오진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박성화 위원장님께서 인천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12월 7일까지 신병치료의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성귀석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 예산중 많은 부분이 신규사업으로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는 의지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497쪽 전선류 지중화사업 3억원은 매칭사업임에도 구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고 같은 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6억2,800만원도 매칭사업인바 구비 50%가 미부담되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될 수도 있으며 499쪽 중점정비구역 불법옥외광고물 자율정비 7,200만원과 중점정비구역 불법옥외광고물 행정대집행 2,100만원은 서로 상관관계로서 가급적 자율정비쪽으로 계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504쪽 관교동 주민센터 옥상녹화 9,950만원에 대해서는 여타 주민센터와 달리 옥상에 녹화시설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요구되고 끝으로 504쪽의 수목환경개선사업 6천만원과 506쪽 숲가꾸기 사업 2,771만8천원 그리고 507쪽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 1,800만원 508쪽 숲가꾸기 조형화 사업 1,308만원 등에 대해서는 그 사업내역에 대해 이해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516쪽 용마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9억9,900만원은 매칭사업임에도 구비 10억원이 미부담되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517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용역비의 국비시 등 재원조달방법 및 연차별 투자 계획 등 종합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전체예산구성비 0.1%로서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입니다. 교통민원과 예산도 전체예산 구성비가 0.3%로서 전반적으로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만 531쪽 견인대행 민간위탁금이 전년보다 2억1,600만원이 감액된 의미에 대해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도 전체예산 구성비 0.7%로서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542쪽 민방위급수시설 자가발전기 교체 6,300만원과 544쪽 용현펌프장 관련 시설비 2,700만원 그리고 545쪽 풍수해보험 6,900만원에 대한 사업내역 이해와 설명이 요구되고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할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점도 사유설명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통행정과 임시적세외수입이 대폭 감액된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이고 경상적세외수입과 시도비보조금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보면 13.3%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예산의 구성비와 증감상태가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으며 582쪽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 3억원은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고려해 볼 때 투자우선순위와 공공성의 결여 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588쪽 견인연계시스템 설치 2,200만원은 그 내역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금일 심사와 관계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오늘 심사와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순서로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중점만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춘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우리 이봉락 간사님 이하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도시관리과의 예산은 구 전체예산의 3.43%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시비나 지방채발행, 국비로 편성되어 있고 순수한 구비는 20% 정도인데 순수한 구비내에서도 시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편성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지적을 해주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비는 확보되고 구비가 예산상 편성되지 못한 부분들은 내년 추경에라도 시비보조금이라든가 확보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예산안 495쪽부터 5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입니다. 501쪽에 보시면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에서 GIS시스템운영관리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는 이 항목을 잘 못 본것 같은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GIS시스템 관리는 우리과만이 아니라 구전체에 GIS시스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통합적으로 세워져 있어서 그 직원이 여러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공원이라든가 녹지 이런 부분들 발생이 되면 지도에 입력해서 작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부터 그러면 이렇게 다 되어 있었던 부분이군요. 알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499쪽에 중점정비구역 불법옥외광고물 자율정비에 대한 부분 이것도 저희가 봤을 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서 얘기하신 대로 자율정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는 부분으로 가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난 번 업무보고때 하신 말씀외에 또 다른 얘기하실 부분 없으신가요?

주로 자율정비로 저희들이 유도하고 실질적으로 행정대집행까지 가기전에 저희들이 예산을 철거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주로 자율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시범로 지정해서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범로로 중점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목환경개선사업 504쪽, 이게 저번에도 업무보고때 약간 얘기됐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공원이라든가 이런 팀이 넘어갔던 부분들이 있었고 이 개선사업에 들어가는 돈들도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구분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사업은 주로 가로수 밑에 뿌리가 돌출되지 않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통풍이 잘 되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는 2,4동 부분 거기 있는데까지 진행해 왔거든요. 요양병원 있는데 그 앞쪽까지 왔습니다. 내년에는 인주로 쪽에 160주 정도 더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내년사업으로는 그렇게 조금씩 범위를 넓혀가시는 부분으로요. 그러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하고의 업무보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직접 하시는 부분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빈 위원입니다. 금년도 세입쪽에서 보면 7억 정도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세출은 28억6천만원이나 증감되어 있고 사업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 전체예산은 73억8천여만원 해서 실제적으로 28억 정도 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이외에 시재배정사업이라든가 이외에 예를 들어 수봉공원 인공폭포라든가 한 60억 정도 더 받아와야 된다든가 별도로 재배정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97쪽에 보시면 아래에서 주안역 남광장 유지관리해서 전년대비400% 정도가 인상이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3백만원 책정되었다가 금년에 1,15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뭐에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주안역남광장에는 특별한 시설이 없고 조형물이라든가 기타 일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올해는 거기 광장이 9억을 들여서 조성이 되고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일반운영비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광장유지관리비가 1,500정도 들어간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거기에 전기요금이라든가 상하수도 요금, 기본적으로 분수를 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요금, 기본적으로 시설유지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관리 안하고 공단으로 위탁을 주더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넘겨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르는 보험료도 들어가야 되고 적지만 그런 세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2쪽에도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녹지시설물 수시정비비하고 녹지시설관리공사 그렇게 해 가지고 아주 대폭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답변올리겠습니다. 녹지시설물 수시정비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 밑에 시설관리공사 그 문제까지

이것은 녹지 시설물수시정비비는 쉼터라든가 녹지공간은 전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원녹지쪽은 어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공원녹지쪽도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녹지시설물쪽은 쉼터라든가 녹지는 또 따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거든요.

쉼터 다 포함된 것이에요?

네.

운동기구 포함된 것이에요?

네, 굉장히 다용도로 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원로 수목환경 이런 것도 예산이 적당한 예산이 없고 예산을 별도로 편성이 안 되니까 못해 버리거든요. 이런 데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504쪽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옥상녹화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이것은 관교동에 주민센터 옥상에 별도 녹지공간을 만들어서 그런 예가 거기가 전망이 괜찮고 또 이런 사례들이 많이는 없습니다만 시범으로 한 번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매칭펀드로 구예산 조금만 투자해도 한 1억정도가 되거든요.

옥상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70여평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건물을 지은지는 얼마나 되었어요?

그렇게 오래된 건물은 아니에요.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옥상에다 녹화사업을 할 적에 거기에 올라가는 흙의 중량 이런 것을 걱정하는 것이에요,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 건물이 만약에 그 흙중량을 받칠 수 있느냐 그런 것이 걱정이 되고

몇 년도 신축했는지 확실히 모릅니까?

90년도 중반정도입니다.

몇 평 정도 되죠?

흙경량토라고 있습니다. 학교옥상에도 그렇고 시청옥상에도 그렇고 전체면적을 늘릴 데가 없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량토라 생각보다는 괜찮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 청사에 식당 있지 않습니까? 청사의 식당앞에 해 놓으면 공무원들께서 점심식사하고 잠깐 쉬고 이런 것은 모양이 좋은데 관교동 주민자치센터에 옥상에는 주민들이 그렇게 뭐 일부러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왕래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지 활용도 같은 것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옥상에다 올리고 이런 사업을 해 놨을 적에 솔직히 해서 누가 가서 보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활용도를 생각해서 예산에 비해서 과연 주민들이 그것을 얼마나 보고 휴식도 하고 거기에 될 수 있는지 그걸좀 검토해 본 게 있는지 설명좀 자세하게 해 보세요.

주로 거기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는 주민도 되겠지만 주로 옥상녹화는 밖에서 보는 조망도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따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거기 옥상에 올라가서 일반주민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사람 말고 그 외에서 간다든가 이런 차원은 아니고 또 다른 공간녹화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몇 층 건물이에요?

3층

3층건물이면 밑에서 보는 광경은 사실 별로일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녹화사업 추진에 그 방면으로 하겠다면 몰라도 쉼터나 이런 쪽으로는 맞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연구를 더 많이 해 보시고 사업을 투자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제가 보충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님들이 관교동 옥상녹화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우리 관교동사무소가 시비죠?

네, 시비가 7천만원이고 우리가 3천만원

지금 이게 할려고 했던 이유가 동사무소가 비좁아서 증축할려니까 지금 증축할 돈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녹화사업에 녹화하고 관교동 자치센터가 굉장히 다른 동에 비해서 활발하고 그래서 위에서 옥상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겸하면서 쉼터공간도 만들고 그런 취지죠?

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해를 돕고자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과장님 설명하고 박광현 위원님 말씀하고 다른 점이 많이 있네요. 과장님 설명은 단순한 녹화사업이고 박광현 위원님 말씀은 녹화사업을 겸해서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으로 활용하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과장님은 그렇게뿐이 답변 못하겠지. 자체프로그램까지는 여기의 부서가 아니니까 그것은 못하고 녹화에 대한 것만 아마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쉼터나 그런 것으로 활용이

쉼터가 아니고 자체프로그램과 우리가 지금 거기 동사무소가 증축해야 되는데 증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셨지만 동장님께서 시에서 거기 녹지과에 근무하다 보니까 시에 그런 예산이 있더라고 그래서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지금 박광현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관교동 자치센터가 활성화가 많이 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온다 말이에요. 그런데 프로그램도 늘리고 싶은데 증축할려면 우리 재산회계과에 예산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녹화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에도 같이 활용하겠다. 그리고 구예산보다는 시예산을 끌어오겠다 이런 취지로 한 것이에요.

녹화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서 자치센터에 무슨 과목을 어떻게 활성화하겠다는 거에요?

아니 같이 병행을 한다는 거지, 하면서 그 공간을

그러니까 옥상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할게 뭐가 있느냐고요.

아니 인원이 많으면 거기 가서 책을 독서를 하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우리하고 틀려요, 다른 동네하고 틀리는 게 거기 운영요원도 있고 관교동 자치센터가 인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차후에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여기 속기록에 들어가니까는 그것 갖고서 이게 예산을 과장님한테 하는 건데 위원끼리 우리한테 물어보면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박광현 위원님이 추가답변 하시니까...

아니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돕고자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제가 추가답변 올리겠습니다.

네, 답변하세요.

사실은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할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거든요. 여러 가지 옥상녹화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욕심나는 사업인데도 감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 관심있는 분들이 시예산을 확보해 준 사항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비는 조금만 매칭하면 훌륭한 옥상녹화의 표본모델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활용도라든가 세부적인 사항은 꼭 지금은 학교녹지숲을 조성해도 공간활용할 수 있도록 중점을 많이 두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나중에 활용도가 높도록 그렇게 설계하고 계획은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네, 그쪽 시범로지역만. 우리구 전체 것이 아니고 시범로 것만

그러니까 시범로 지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인부임이라고 개정과목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전수조사를 어떤 것을 전수조사를 하는 인부임이냐 이거죠.

잠깐만 보충질의좀 할께요. 존경하는 오진환 위원님께서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불법광고물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 안합니까? 과태료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태료부과를 해야 돼죠. 그런데 저희 관내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약 6만7천여개가 실태조사가 됐어요. 실제적으로 불법이 된 것은 50%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은 아시겠지만 동사무소에서도 업무가 없어졌고 구에서 직원 혼자 하고 있는데 전국이 다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그래서 광고물에 대해서는 관리가 사실상 손을 놨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불법이 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시범로를 지정해서 단속을 해서 거기라도 정비해 나가고 있고 내년도에는 시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범로 거리를 완전히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년이면 갱신을 하거든요. 연장하는데 그때 연장을 할 때 불법으로 또 발견된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안하고 그냥 놔두는 경우는 아예 손을 못미치는 상황입니다.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분 그게 집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것좀 묻는 거에요. 과태료를 1차 경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죠?

유동광고물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차로 경찰하고 합동해서

유동광고물은 그렇게 치우지만 고정광고물이 불법으로 있을 때 과태료부과하는 과정, 어떤 식으로 부과를 하십니까?

아까 오진환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자율정비비를 예산을 주면서까지 해도 1개 시범로 지정에 1년이 걸려요. 그런데 남구 전체에 불법광고물을 전부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상황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그럼 지난 해 과태료부과 건수가 1건도 없다. 못했다 그 얘기죠?

과태료부과 건수는 집행하면서 있기는 있어요. 58건 정도.

액수로는요?

많지는 않습니다. 한 3백여만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정리하기 위해서 내려보내는 예산, 예산이 아까 몇 천만원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해서 거기서 나온 수익 가지고도 할 수 있는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 보시고 500쪽에 보시면 거기도 광고물에 관한 문제인데 불법유동광고물정비 인부임이 6천이 잡혀 있고 확인좀 해 보세요. 보셨어요? 그 밑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비가 3천이 잡혀 있어요. 정비용역비, 광고물정비 인부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같은 맥락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인부임은 저희들이 직접 채용해서 인부임을 가동해서 유동광고물이든 계속 수시로 정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년동안요. 그리고 밑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은 민간위탁금인데 이것은 입찰해서 토요일이나 주말에 플랑카드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을 정비, 제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용역까지 줘가면서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3천만원씩 들여가지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정비를 해야 되니까요. 뒷좌석에서 「인부임은 평일날 하는 것이고 용역비는 주말하고 야간 주안역 같은데 가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루에 30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가를 저희가 적용해서 내용을 지급해서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수거하는 단가가 있습니다. 족자같은 것은 3천원, 플랭카드는 6천원...」

이리 나와서 답변을 하세요, 앉아서 할 게 아니라...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 앞에 나와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드리고 말씀하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네, 문영미입니다. 과장님 503쪽에 보시면 생활권주변 쉼터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구비가 2억1,500 정도가 들어가는데 3곳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혹시 둘러보셨어요? 어디어디인지 3군데를 보셨어요? 쉼터조성하시는 곳.

네.

다 보시고 오신 것이에요?

네.

저는 좀 우려가 되어서 왜냐 하면 지난 번에 이미 기조성된 쉼터들이 우범지역화 되고 장소 자체가 으슥한데 있거나 이런 상황이 되어서 이후에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들이 있었고 계속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 쉼터가 기왕 우리 주민들에게 녹지공간으로서의 활용, 진짜 쉼터로서의 역할을 할려면 부지 선정에 있어서도 신중해야 되고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뒤에 관리감독이 꼭 우리 구가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분들께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지선정 하시는 데에도 먼저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시는 방법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요. 부지선정하실 때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부지 선정할 때에는 위치를 일단 보지만 오히려 체비지라든가 빈 땅이 남아있으면 우선 선정합니다. 주안7동에 4거리 쉼터 이 건도 사실상 주안7동 지구대가 나감으로써 체비지가 남아 있어서 사실상 시예산을 확보해서 여러 가지 땅도 매입하고 절차를 밟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쉼터가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후에 그것이 도시의 또 다른 흉물이 되지 않도록 부지선정 과정에서도 체비지 우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체비지가 실질적으로 으슥한데 있거나 이것이 만들어졌을 경우에 사후에어떤 모양으로 변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시면서 조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정단계에서부터 주민들과 어떤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조성단계에서부터 이것을 주민들이 어떻게 관리하고 감독하실 지에 대한 얘기들을 전제로 하고 조성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7쪽에 이건 예산 얼마 되지도 않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제가 의원 되고 나서 본 바로는 이게 굉장히 보이기 위한 행사로 끝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식목일 및 나무가꾸기의 날 행사 이 부분을 내년도에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여기 2회라고 되어 있는데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저도 와서 4월5일날 식목행사를 도심에서는 나무심기 행사가 어렵기 때문에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했습니다. 나눠줘 보니까 더 좋은 나무,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의견도 있었고 과연 이게 잘 심어지는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했었고 어쨌든 이것은 나무를 나눠줌으로써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만 4월 5일이 좀 늦어요. 다 활착이 된 다음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한다면 3월 중순 정도 좀 당겨서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검토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 세우시면서 정확한 계획이 없으셨던 건가요?

매년 4월 5일 행사에 나무를 사서 나눠주는 행사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답변을 아까 날짜를 당겨서 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4월 5일로 잡혀있는데

2번에 나눠서 한다는게 그런 의미다.

다만 조금 당겨서 하는 것으로, 아 이건 비료주기 행사하고 나무나눠주기 2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가을하고 봄하고

네, 좀 이 부분도 사실 예산은 얼마 안 돼서 제가 특별히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보이기 위한 행사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정말 식목일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부분이라면 좀 다른 방법의 행사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공무원들 식목일날 나무심는 것 아니에요, 이거? 500쪽에 수봉공원 놀이동산 철거공사, 이게 녹지조성까지 같은 예산이 아닙니까?

녹지 조성하고 철거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철거할 때 입찰을 하는데 고철이 거기 많이 나오는데 그것하고 같이 해서 입찰을 주는 것이에요?

네. 감안해서 고철금액은 삭제하게 되는 것이죠.

삭제하니까 그걸 확실히 명시해 가지고 거기 고철이 많이 나오니까 그 부분이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 502쪽에 이것 간단한 것인데 녹지에 초화구입이 9백만원 밖에 안잡혀 있어요. 이게 몇 년전에 좀 많았는데 갑자기 줄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 조금 가지고 구청앞이나 이렇게 하는데 여기 추경에라도 더 세워 가지고 우리가 구도심지라서 각동에 초화를 나눠주면 그래도 주민있는데 마을가꾸기 사업도 되고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일부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시에 가서 어떻게 얻어다 좀 심고 동네 자치위원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부분을 좀 해 가지고 큰 돈이 아니니까 예산을 좀 증액해서 하든지 증액은 어려운데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이게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박주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다 좋은 질문들 하셔 가지고 그것에 대한 의문점에 대한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식목일, 올해는 총선 있어 가지고 나무 나눠주기를 할 수 있습니까?

4월이 총선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3월 중순 정도 당겨서 해 볼 생각이라고 했는데

3월도 그렇지만 지금 대선과 총선이 그 안에 다 있는데 과연 그런 행사를 해도 되겠어요? 할 때 보면 시민회관 앞에 정치인들이 쭉 와서 인사만 하러 오는데 괜히 오해받는 일인데 올해는 이런 것 안하는게 좋지 않아요? 아예 이후로 하든지, 예산을 세워가지고

매년 계속돼 온 사업같은 것은 그건 상관이 없고요, 다만 오해를 줄 만한 내용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없도록 할려면 후로 하든지 해야지, 이건 참 예민한 것입니다. 그래서 4월 안에는 좀 이것은 삼가주시기 바라고

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 참 좋습니다.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 구에서 나무를 한 나무씩 나눠줘서 심어라 했는데 이 도심권에서 심을데가 없는데 욕심껏 가져만 가요. 그런데 가져가는 것을 가만히 몇 년동안 보니까 갖다가 어디다 심느냐, 사실 우리 구에다 심으라고 남구 자체내에다 심으라고 주는 것 아니에요? 자기네들 외곽으로 다 갖고 나가. 이거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그런데 쓸데없는 것이에요, 돈 천만원이라도... 실질적인 아예 단체를 선정해서 행사를 해서 구에서 해서 우리 근교에 있는 공원이라든가 그런 심는 행사를 하는게 낫지, 시민한테 이거 나눠줘 봤자 사실 어디 심을데가, 아파트, 빌라, 원룸에 어디다 심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거 보면서... 머리 위에다 심는 것인지 화분에다 심는 것인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되겠다고. 그것도 한두개씩 해서 계속 뒤돌아오면서 또 가져가서 몇 십개씩 가져가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어디다 심겠습니까? 과장님도 그건 동감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이제는 우리 도심권에서 조금 불합리하다 예산은 많지 않지만 좋습니다. 나무를 사랑하고 숲을 가꾸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조하는데 실질적인 우리 구민의식이 진짜 욕심만 있지 실질적인 것은 행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저도 공원도 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인데요, 공원 수시로 발생되는 파손 정비해서 공원시설 수시정비공사 있잖아요. 1억이 섰나요?

네, 1억 서 있습니다.

저는 1억이라는 우리 구 예산으로 봐서는 큰 돈인데 지금 공원에 아이들이 놀러갈 데가 없죠. 정말 유치원서부터 초등학생까지들 공원에 주로 있고 그렇지 않으면 노인들이 많이 계신데 아이들 보면 아까도 오진환 위원님이 용정공원 자꾸만 화장실을 파손시킨다고 하는데 우리 공원도 어린이들이 정말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곳에 파손이 많이 돼요. 누가 파손시키느냐, 중고등학생들이 그렇다고. 걔네들이 타야 될 놀이터가 아닌데 걔네들이 와서 그렇게 파손시켜 놓고 실질적인 사용해야 될 유아나 어린아이들은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 더 저는 그런 어린 아이들이 방과후 갈 데가 없는 것이야, 놀 터가 없잖아. 그래서 그 예산을 해 놔 가지고 정말 수시로 그네들이 불편함 없이 정말 파손되는 것은 수시로 고쳐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 꼭 1년 예산해 가지고 그것에 짜맞추기 식보다도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놀이터에서 뛰어 놀께끔 마음껏, 그래야만이 청소년들이 자라서라도 저기 하지, 너무나 파손이 되어 가지고 아이들이 갖고 놀 거리가 없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어린이들이 잘 뛰어놀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놀이시설들을 보강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지금 다녀보면 진짜 어린이 놀이터 가보면 진짜 형편없는 곳에 아이들이 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예산을 더 세우셔가지고 그게 나중에 불용액이 처리가 되더라도 항상 그것은 준비는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정말 질좋은 아이들한테 보여줄 것이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쥐똥나무나 가로 수정비 말씀하셨는데 쥐똥나무나 가로수 정비는 여기 자체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시키는 것입니까?

그건 녹지시설관리공사라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위탁을 해서 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시설공단에도 모든게 장비가 다 되어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은 공원이라든가 기타 포함시켜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외 녹지 시설은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녹지시설도 지금 공원정비를 하다보니까 모든 시설이 시설공단도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시설공단으로 해 줘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면 아무래도 비용이 덜 들어갈 것 아니에요. 민간위탁으로 주는 것 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시설공단이라는 자체 우리가 있는데 왜 자꾸 다른 거에 줍니까? 그래서 시설공단쪽으로 더 보강해서 그네들 자꾸만 이용을 해야죠, 써야죠. 그래야 빨리 시설공단이 뭡니까? 우리 구민이 빠른 시일내에 편안한 삶, 편안함을 받기 위해서 시설공단이 생긴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강을 시키시든지 해서 그쪽으로 이관시키는게 본위원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건 의견을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한 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아까 위원님들께서 불법유동광고물정비인부임 6천만원하고 민간위탁으로 정비용역 3천만원, 이렇게 9천만원이 불법광고물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인건비가 9천만원씩 들어갈 때에는 예산을 편성함과 또 우리 위원님들께 예산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개선책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아까 말씀이 민간위탁으로 토요일날, 일요일날 불법으로 부착하는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3천만원씩 나간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앞으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야 될 사항이 달고 난 다음에 떼러다니는 것보다 달기 전에 순찰을 강화한다든지 해서 달기 전에 못달게 한다든지 그런면 단속도 되면서 일거리가 쉽지 않습니까? 또한 광고물 뗄 때에 그 광고주한테 벌칙금을, 과태료라든지 강화한다든지 그런 대책들이 같이 세워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꾸 예산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운영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예산을 보니까 시하고 구하고 매칭이 자꾸 우리 구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과장님, 한 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전년도에 시와 구의 매칭비율하고 내년도 예산의 매칭비율이 제가 보기에는 구가 점점 더 부담이 많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굵직굵직한 사업들때문에 그렇고요.

산불방지라든지 병충해,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보니까 아주 턱없이 구가 많이 부담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도시관리과로 직제개편되기 전에 환경녹지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관리라는 것은 물론 남구의 지역이지만 우리 남구구민들만 혜택을 보는게 아니고 인천시민 전체들이 통행하면서 차량을 이용하면서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상당부분 그것에 대한 예산을 부담해야 된다고 보고 또 우리 남구와 같이 예산이 열악한 데에는 구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해도 된다라고 생각되어져서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앞으로 매칭을 하더라도 시에서 많은 부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역량을 많이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시관리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입니다. 저희 도시재생과 예산은 전체 구예산 2,152억중세출예산은 32억으로서 약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세출예산 32억중 30억은 국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입예산은 30억1,247만5천원으로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마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국비가 19억9,900만원, 시비가 10억, 그리고 구획정리사업보조금1,24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32억1,100만원으로서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3,600만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따른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에 30억2,035만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용역사업비 1억원, 그리고 도시재생과 행정운영경비 3,97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예산안 513쪽부터 5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4쪽에 보면 도시재생 해서 고품격도시건설, 도시균형발전, 밑에 보면 고품격 도시건설 부분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대한 부분과 올해 예산액에 대해서 8억1천 그 정도 감 되어서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8억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 국시비보조금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516쪽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 연도에는 39억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29억이 지방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서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같은 사업입니다.

네. 517쪽 보면 용역비 1억에 대한 부분, 그게 부족분을 올해 다시 세운 것 아니에요?

내년도도 연차사업으로 해서 이게 시에서 하는 것은 84억 정도가 들어가서 저희가 다년도 계획으로 해서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까지 해서 연차계획으로

그러면 매년

네, 매년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3쪽에 시비인데 텔레비전 어디 하는데 56인치 구입을 하는지

교통공원에 어린이들 견학오고 이러면 현장에서 교통공사에서 직원이 와 가지고 교육시키는게 있거든요. 거기 TV 구입하는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영미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애쓰시고 계신데 저는 이런 홍보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교통사고줄이기,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것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것, 자동차업체 관리에 대한 부분, 이렇게 홍보들을 하고 계시는데 내용이나 편집이나 이게 매년 조금씩은 다루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더 많이 홍보하고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생각은 있는지

이 홍보물을 만드는 것은 자동차정비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이 부분적이나마 갈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우리가 해마다 책자를 제작해서 나눠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신규로 신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가게에 비치하고 법규를 지키라는 의미에서 책자를 만들어 주고 나머지 개별적인 홍보물은 사실 우리가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홍보물 주는 것 거의 안보게 되는데 그래도 그 방법외에는 사람들이 관심없이 지나가니까 어쩌다가 한두 명만 받아서 읽어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간주하고 다른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 인천지역방송국같은데 밑에 자막으로 내보낸다든가 그것도 낮에 한가한 사람들이나 TV 보고 바쁜 사람들은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홍보물을 인쇄를 해서 나눠주는 것은 그래도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합니다.

네,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좀 홍보를 하는 부분들이 항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들이 있고 또 알려져야 될 것이 있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잘 관심있어 하거나 잘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홍보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적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방법들을 모색해 봐서 홍보가 꼭 책자라든가 아니면 그런 방법이 아닌 그외 방법도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사실 불법자동차 개조해서 불법저지르는 것에 대해서는 여지껏은 안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교통공사 직원들하고 합동단속을 나가거든요. 그러면 카센터 같은 데에서 불법으로 변경해 준 것 있죠? 끌고 다니는 본인들은 그게 불법인줄 몰라요. 우리가 단속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전조등 같은 것도 막 까만 것으로 색칠하고 파란 것도 달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불법인데도 이 사람들 모르거든요. 우리가 무엇이 불법인지를 한두 번 정도는 인쇄물을 주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읽어보고 지키게끔 하는게 우선이에요. 무조건 과태료 부과가 우선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 방법밖에는 다른 것은 없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자동차관리법 법전 갖다 놓고 찾아보고 운행하지는 않거든요. 그거에 딱 합당한 법규조항같은 것 이런 것을 끄집어 내 가지고 유인물로 만들어서 저희가 나눠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은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양승규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2가지가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2008년도 예산은 5억7,200만원으로서 저희 구예산에 0.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8억3,500만원보다는 많이 감액된 예산편성이 되겠는데 주요 사유는 견인대행료 그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다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로서 저희 예산은 8억9천만원으로서 특별회계 예산대비 11.8%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7억1,400만원으로서 1억8천 정도가 늘어났습니다만 주요 원인은 과징인부임, 또 시에서 보조해 주는 서포터즈인부임, 이런 관계로 그 정도 금액이 늘어났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민원과 소관예산안 529쪽부터 533쪽까지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585쪽부터 589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특별회계 뒷쪽에 585쪽에 봐 주세요. 맨 밑에 장기보관견인차량 경매감정료 50만원씩 해서 4회, 주정차계도 홍보물 제작해서 올해 예산과 전년도 예산액에서 약간 늘었거든요. 600만원 정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감정료가 올랐나요? 경매감정료가 오른 것인지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장기보관견인차량 경매감정료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물제작을 많이 한 것인가요?

올해는 시에 관련된 사항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수립해서 더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비용이 조금 더 들어 갔다.

네.

홍보한 것만큼 수익도 늘겠네요, 그러면.

물론 수익도 늘어야 되겠지만 우선 주민들의 주차의식이나 교통문화질서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수입도 중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주차의식이나 교통문화 함양에 더 목적을 두고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요, 주차장, 주정차단속 인원이 많이 늘어난 것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왜냐 하면 단속 비전임계약직이 6명에다가 주정차 단속 서포터즈 15명,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단속차량이 좋은 것으로 나와 있는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활용하고 인원을 좀 줄여야 되지, 계속 인원이 줄지는 않고 장비는 새로운 것 들어갔는데 그 부분 설명좀 해 주세요.

저희가 비전임계약직이라고 있고 서포터즈가 있는데 서포터즈는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은 고지서를 과태료부과용지를 발부를 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서포터즈 하는 사람들이고요, 비전임계약직은 4명이 저희가 있었는데 왜 6명으로 했느냐면 저희 직원중에 올해 한 분이 정년이 다 되어 가지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분에 대한 충원은 구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그분 처음에 들어 올 때부터 당시가 저쪽에 그러니까 경찰서쪽에 그쪽에서 방범요원으로 있었던 분들이 들어온 거라 이분이 그만 두었을 때에는 충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비전임계약직이 다른 구보다는 구세에 비해서 많이 적은 편입니다. 실례로 남동구 같은데는 12명씩 하고 있는 구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도 보조를 해 주는 부분이고 시에서 보조해 주는 부분에다가 저희가 필요해서 2명 정도 더 해서 주정차단속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편성했습니다.

양면성이 있거든요. 단속인원이 많아서 단속을 많이 하면 민원이 끊이지 않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588쪽에 보면 상황실에 11명인데 어떻게 교대를 하고 있는지.

이것은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체증요원입니다. CCTV를 보고 있으면서 거기에 단속이 되는 사람들, 단속하는 그 TV를 보면서 단속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1명은 그것에 대한 부수적인 5명이 교대로 하고 1명은 체증되는 것을 가지고 다시 자료정리나 주정차부과를 하기 위해서 자료정리를 하는 그런 요원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인원은 줄이고 단속차량이 현대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예산을 줄이도록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과장님 설명이 필요해서 531쪽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공공운영비에 차량등록업무와 관련해서 우편요금이 엄청 많이 예산편성을 감했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차량등록업무 우편요금. 지난 번 3천만원이 지금은 3백만원이니까 10배 정도인데 왜 이렇게 편성하셨는지

이 내용은

네, 차량등록업무와 관련된 우편요금이거든요.

작년에는 검사관련과징금을 부과하는 업무가 차량등록팀에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업무가 저희가 신설한 교통과징팀에서 그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 관련된 예산은 과징팀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은 것으로 표시만 되어 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저희 과에 전체적인 것으로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면 과징금팀으로 예산이 그쪽으로

네. 거기서 지금도 우편요금이나 공공요금 같은 것 거기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를 거기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 업무는 이것 주는 것만큼 그쪽으로 갔으니까

저희가 필요한 것, 충분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견인대행료가 2억1,600만원이 줄었는데 참 좋은 현상인데 설명좀 해 주세요.

네, 먼저 업무보고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견인보관료는 맨 처음에 견인보관료 수입이 들어오면 저희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 예산을 똑같이 그대로 견인대행업자한테 주는데 현실적으로 작년보다 견인대수가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견인보관소가 2개가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견인하는 숫자가 줄다 보니까 제2견인보관소도 잠정폐쇄한 입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견인 건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액 자체가 줄어든 것입니다.

좋은 현상이네.

보시기에 따라서는 좋은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입니다. 내년도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요구한 총예산은 14억2,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 4천여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원인을 간략히 보시면 541쪽 보시면 민방위급수시설 자가발전기 교체비가 6,3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45쪽 보시면 풍수해보험이 내년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6,900만원. 그리고 547쪽보시면 공익근무요원 복무운영비 해 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1억 이상이 증가가 됩니다. 동 근무공익요원에 대한 봉급을 재난관리과에서 총괄해서 지급하도록 예산상 편재가 바뀌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예산안 537쪽부터 549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