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ㆍ 전문위원 김진묵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소관 금일 심사대상인 세무1과와 세무2과, 민원지적과, 보건소에 대한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를 보고 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7쪽부터 133쪽까지 세무1과 소관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07년도당초예산액 258억3,000원보다 42억200만원이 증가된 300억3,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안액 대비 16.3%가 증가되었고, 주요 증액요인은 재산세 목표액 상승과 부동산 교부세의 당초예산 계상에 기인안 것이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8억5,700만원 보다 2억6,600만원이 감액된 5억9,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1.1%가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9쪽부터 130쪽에 지방세 징수활동 일반운영비의 감액사유, 지방세 비과세감면일제조사의 성격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7쪽부터 134쪽까지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예산액 40억200만원보다 5억600만원이 증가된 45억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안액 대비 12.6%가 증액 되었고 주요 증액요인은 시세징수교부금의 증액에 기인한 것이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은 부서분과로 세무1과에 포함되어 편성액이 없고 2008년도는 3억4,100만원이 편성요구 되었으며 주로 경상적 경비로써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쪽 예산안 145쪽부터 152쪽까지 민원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예산액 1억8,720만원 보다 10억700만원이 증가된 11억8,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53%가 증액되었고 주요 증액요인은 공인중개사업무 및 거래신고위반과태료의 9억원 증액에 기인한 것으로쎄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5억7,200만원 보다 2억4,800만원이 증액된 8억2,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44.4%가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147쪽 주민센터 통합민원발급시스템 도입 및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내역과 149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사업비 증액요인, 151쪽에 새주소사업의 내용과 사업비 증액요인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예산안 155쪽부터 194쪽까지 보건소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예산액 35억8,600만원 보다 2억8,900만원이 감액된 32억9,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0%가 감액되었고, 주요 감액요인은 국ㆍ시비 보조금의 감액에 기인한 것이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72억1,300만원 보다 2억5,800만원이 감소된 69억5,5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3.6%가 감액 요구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항목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0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 증액사유와 165쪽에 위상차 현미경의 성격, 167쪽 방역약품비 증액요인, 168쪽에 방역소독위탁용역비 증액요인, 방역차량 구입 필요성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금일 심사대상인 세무1과와 세무2과, 민원지적과, 보건소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예산안은 127쪽부터 1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131페이지 공공운영비가 4,682만원이 증가됐잖아요? 자동차유지, PDA 유지비, 영치용 핸드폰 유비지,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요금해서 증가된 요인을 품목별로 설명해 주세요.

증가요인이 2008년도는 본예산이 사업예산으로 변경돼서 2007년도 예산 일반운영비에 포함됐던게 각 세부 사업별로 편성되다 보니까 증가한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전에도 들어 있었던 건데 품목이 바꾸면서 사업별로 나누면서 하다보니까 이 품목에서는 증가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증가된것은 없다?

네.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예산은 137쪽부터 1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6쪽에 통합민원발급기 시스템 도입에 있어서 우리가 1개동으로 국한하지 않겠다고 업무보고 받은거 같은데 굳이 5동만 예정된 이유가 뭡니까?

용현5동이 예상외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비교대비표를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건수가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학익2동에 설치를 기완료해서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고요. 내년도에 점차적으로 인천시에서도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확대지시가 있어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두 군데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상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하게 됐는데 용현5동이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쪽에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한 된 것이 아니고 과다인상이 있어서 거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타동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타동도 마찬가지로 점차적으로 예산이 허라되는 범위내에서는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허락된다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이것은 우리가 언제

이것은 저희가 2002년도에 구입했었거든요. 낡고 고장나고해서 금년도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7대를 운영해 왔었는데 4대를 폐기처분하고 내년도 예산에 1대를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백상현 부의장님이 하신 품목이 지난번에 추경에도 용현5것 말고 올라와 있었지요? 추경에 안 올라왔습니까?

안 올라 왔습니다. 먼저번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렸던

하겠다고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47페이지 3,027만원이 증가한 이유가 자산취득비예요?

네.

지난번에는 5,527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안액은 2,500만원 이었거든요. 그거뭐지요?

무인민원발급기가 이번에 교체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2,000원인데요?

네.

그거 2,000원이고 지난번에 2,500만원 든 것은 뭐지요? 147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시간이 없어서 조사를 못 했는데요.

이건 먼저번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를 2,500만원으로 예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2,000만원에서 조달구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2,000만원에 구입하는 걸로

그때 무인민원발급기 그때도 하나한 거지요?

올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2007년도에도 2,500만원 예산이 서 있었잖아요?

그거 학익2동 설치한겁니다.

제가 그 얘기 한거예요. 그게 무인민원발급기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3,027만원은 주민센터통합민원 발급기에서 여기 무인민원발급기 500만원 남은거와 해서 증가됐다는 얘기시지요? 그렇지요?

통합민원발급시스템은 저희가 3,500만원 조달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은 돼 있는 거고요. 무인민원발급기는 2,500만원 세웠는데 2,000원으로 예산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예산에 무인민원발급기도 있었고 올해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500만원을 깎여서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고, 통합민원발급기 도입만 이번 예산에 새로 올리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플러스 돼서 500만원 마이너스돼서 3,027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추가 됐다는 거지요?

늘어난 부분을

3,027만원이 늘어난 거잖아요?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그게 통합민원발급시스템 3,500만원인데 무인불민원발급기에서 500만원 차액이 돼서 3,000만원만 늘어났다는 거지요? 이번 예산안에 결론은 통합민원발급 시스템 하나가 더 도입됐다는 얘기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쭤본거예요. 전년도에 되어 있지 않았나 싶어서요. 이번에 이거 하나를 도입한다는 거지요?

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지보수비 이런데 곱하기 8%한 이유가 뭐예요?

지침에 보면 8% 이내에 단가계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가계약이요? 유지보수비를 그런 식으로 계약할 수 있게

연간 내년 초에 계약할 때 8% 이내로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8%라는 적용을 왜 하게 되는지

그건 지침이라든지 8% 이내에 단가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규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더 자세하게 알려 주세요. 왜 규정이 그렇게 나오게 됐는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으로서 오늘 쓴 소리를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10시 정각에 개의를 못했습니다. 세 분밖에 안 오셨어요. 물론 개인의 사유로 인해서 바쁘시고 할 줄 믿습니다만 어떤 위원은 불가피하게 조금 늦을거 같다는 전화를 해주서 감수하는 위원이 있는가 하면 언제나 자리를 비우는 그런 위원들이 계십니다. 되도록 이면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을 못 지키면 전화를 주십시오. 서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쓴 소리를 기분 바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42만 구민이 살펴 보고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기분이 좋으실 것으로 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연심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작업)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