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권민호 의원 발언

제25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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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안설명과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경제통상국 심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어제와 동일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종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통상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홍창섭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반용한 미래산업과장입니다. 김호기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공예품 경진대회 결과보고서, 개최 일시, 장소, 참가자, 품명에 대한 것 자료 좀 주시고, 공예조합원의 구성 현황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컨벤션센터 연간 수입 지출에 대한 내역이 있으면 그 현황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 자료는 지방대학 혁신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한 추진 성과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세 가지 자료 부탁합니다.

배종량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회의 중간 중간에 자료가 필요하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홍창섭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01페이지 지역경제 동향 조사 및 분석 지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서 조사 활용하는 대부분의 지표들은 국가 지표를 지금 현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공표되는 통계청의 지표는 우리 경남을 대변할 수 없는 표본에 의해 추출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산업생산지수의 경우에 표본을 전국 단위에서 선정하여 조사하기 때문에 경남의 산업현황과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 단위 이하의 통계는 현재 통계청에서 조사를 해서 공표를 하지 않고 한국은행처럼 거시적 지표, 즉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최종 수요지표 항목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 지역경제 동향 조사는 시·군 단위의 생산 지출, 통계적 지표를 포괄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경남발전연구원에 위탁하여 월간 경제동향 조사 및 분석을 시행하고 있고, 이 자료를 토대로 지역경제 활력과 분석 및 2008년도 지역경제 활력과 계획 수립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 자료는 도내 한 6,000여명에게 이-메일로 자료를 송부하여 지역경제 통계의 실정과 추이를 알려서 경남 경제 정책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는 본 사업을, 2007년 경남 경제 동향 분석 조사를 7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1년간 지역단위의 경제 동향을 알 수 있는 지역 경기 종합지수, 경기 동향 지수 개발 및 보완, 그 다음 기업 경기 실사 지수를 개발하는 등 새로운 경제지표 발굴을 통한 경남 경제 동향 자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 페이지 중간부분에 도 공예조합 육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이 된 경상남도공예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도내의 164개 공예품 업체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5조 규정에 의거해서 운영에 필요한 일부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기업의 공예업체들의 판매 실태를 살펴보면 규모가 큰 공예업체는 독자적인 판매처와 판매망을 운영하고 있으나 영세 공예업체는 독자적인 판매망과 판매점을 운영할 수 없고, 판매처를 마련할만한 자금과 인력에 대한 여력도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영세 공예업체의 우수 공예품에 대한 판로 지원 및 공예품 상설 전시 홍보를 통한 공예품 판매 촉진을 위해서 공예품 전시 판매관을 2005년도에 총 사업비 14억원을 투입해서 부지 236㎡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이 674㎡인 공예전문쇼핑 전시 공간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하단과 102페이지 상단부분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재래시장은 총 183개 시장이고, 2만5,000여개의 점포에 약 2만8,000명이 현재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약 70%인 128개 정도는 ’85년 이전에 개설된 시설이 노후화된 시장으로, 정부와 우리 도에서 지속적으로 시설 현대화 사업 및 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추진해 오고 있는 시설 현대화 사업은 주로 아케이드, 다음에 주차장 확충, 화장실 정비 및 시장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분석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좀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2006년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시설 현대화 실시 후에 우수 활발 등급인 A, B 등급은 5.4%에서 21.3%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미흡하고 침체 등급인 D, E 등급은 당초 71.6%에서 29.8%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통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른 소비형태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해서 재래시장의 상권이 위축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과 홍보활동을 병행하여 재래시장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 연계를 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2페이지 중간부분 신활력 지역 지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활력 지역 지원 사업은 산업 쇠퇴, 인구 감소 등으로 소외되고 재정이 취약하고 발전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낙후 정도가 하위순위인 30% 70개 시·군에 대하여 균특사업비를 지원하여 균형발전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선정기준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해서 낙후지역을 매 3년마다 선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낙후 정도에 따라서 연간 2,000억원 내외의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고, 3년마다 평가를 하여 낙후 대상 지역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은 제1기 신활력 지역 지원 사업에 함안군을 제외한 9개 군이 선정되어 2005년에서 2007년까지 매년 215억원, 3년간 645억원을 지원을 하였으며, 제2기 신활력 지역 지원 사업은 사업추진이 다소 미흡한 고성군을 제외한 9개 군이 선정되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211억원, 3년간 633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 사업추진으로 인한 효과는 사업추진 지자체와 지역 혁신 주체가 공동으로 사업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지역특성과 부합하고, 경쟁력 있는 세부 사업을 선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풍요로운 농촌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예산서 908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동남권 첨단 의료산업 육성 방안 용역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정부에서 한 5조6,000억원 정도를 들여서 전국에 장소를 물색해서 대단위 첨단 의료복합단지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는 의료시설을 우리 경남을 비롯해서 동남권에 유치를 해 보자 해서 부산하고 저희들이 공동 대처하자 따로 따로 해서는 승산이 없다, 그래서 부산이 1억원을 내고, 우리가 1억원을 내고 해서 2억원을 가지고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미래산업과에서 추진하느냐, 그 사업내용을 보면 30만평 안에 여러 가지 센터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병원뿐만 아니고 바이오센터라든지 동물실험센터라든지 임상시험기관이라든지 비즈니스센터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의료산업 분야 발전을 위한 것이다 해서 바이오산업 측면에서 미래산업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2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894페이지 창원컨벤션센터 운영비 증액 사유 및 연간 수입 지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당초예산에 운영비가 16억4,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추경에 12억3,000만원 해서 전체 28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입과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전시장 수입이 약 11억4,000만원이 예상되고, 회의실 수입이 약 5억6,200만원, 기타 시설부대비로 약 6억4,400만원이 예상되어서 전체 약 24억4,000만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전체 수지 측면에서는 약 17억원 정도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4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889페이지입니다. 경남기계산업 해외 마케팅 추진 성과입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 동안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31회에 364개 업체가 참여해서 11억8,990만불 계약을 추진했고, 해외 박람회 참가는 66회에 285개 업체가 참가해서 8억3,100만불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의 현재까지 잠정 집계를 보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다섯 번에 53개 업체, 수출상담액이 1억9,600만불 중에서 계약추진이 7,400만불, 해외 박람회 참가가 아홉 번에 49개 업체 8,700만불 상담에 6,900만불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 해외 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이 15개 업체에 1,500만불 상담에 200만불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그밖에도 해외 지사 사업이나 토털 마케팅 사업에 40개 해서 지원했고, 수출지원단 사업에 43개 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종량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9페이지, 예산서 86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신활력 지역 지원 211억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 실적을, 내년에 지원할 대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종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허기도 위원님!

기도

허기도위원

경제정책과장님! 주요 경제 동향이냐 업무를 이-메일로 보내서 도의회는 물론 우리 도민들하고 추진과정을 서로 의논하고 하는 데 대해서 대단히 역동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신규 사업 같아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883페이지, 청년실업 해소 및 맞춤형 교육 14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보상금 5억원이 있는데 경남청년EG사업 교육비, ‘EG’ 고용이라는 뜻입니까? 고용이죠. 해소니까.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면 그동안의 추진 실적은 없을 것이고, 이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신규 사업으로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청년실업이 요사이 화두입니다. 그래서 청년실업을 어떻게 하면 줄여보겠나 해서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해서 이런 사업을 한 번 채택해 보고자 합니다. 대상은 도내에 주소지를 둔 15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실업자가 되겠습니다. 군필자는 32세 미만이고, 대상은 이런 대상자 중에서 저소득층을 우선해서 저희들이 선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굉장히 많을 것이고, 선정 규모는 어느 정도로 봅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현재 한 200명을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면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와 있지만 2만명 정도도 넘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200명을 뽑아내서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한 설명이 좀 되어야 되겠는데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현재 6억6,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1인당 최소 264만원 이런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마련했는데 이게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사업인데 아시다시피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예산 사정에 따라서 이 정도 선에서 1인당 264만원 정도 해서 6억6,000만원입니다. 한 분기에 20명씩 컨설팅을 해서 교육을 원-스톱으로 시킵니다. 다른 것 하고 조금 다른 것은 적성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의 적성이 어느 기술에 맞는가, 어느 직종에 맞는가를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서 거기에 맞는 강의를 전문기관에 교육을 시켜서 기업체하고 매칭을 합니다. 저희들이 위탁은 컨설팅 회사에 위탁을 할 것입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매칭을 하면 기업체도 일부분 부담을 합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기업체는 부담을 안 합니다. 기업체는 고용을 하겠다는 보장 하에서. 이것은 컨설팅 회사가 기업체를 모집해서 이 회사에 이런 이런 사람을 얼마나 쓸 것인가부터 저희들이 섭외를 해서 그에 따른 인원을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이게 원-스톱 교육입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전체 예산이 5억원입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6억6,000만원입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런데 반영은 5억원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 50%가 삭감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인데 좀 재고를 해 주셔서,

기도

허기도위원

제가 미처 못 해서 그런데, 그러면 원래 얼마에서. 50% 삭감이면 10억원이 됩니까, 요구 금액이.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6억6,000만원에서 3억3,000만원으로 50%가 삭감되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지금 3억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요구는 6억6,000만원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5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유인에 5억원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것은 교육수당. 6억6,000만원 중에서 교육수당이 5억원이고, 컨설팅 비용이 1억6,000만원입니다. 두 개 합해서 6억6,000만원입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순수 도비입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면 기대되는 성과를 정확하게 나타내 놓아야 되는데 아마 거기서 그러한 삭감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생각해도 선정방법이라든지 앞으로의 효과, 과연 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방법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하겠다는 이 방법이 과연 맞는가, 고심을 많이 해 봐야 되겠네요. 기대되는 성과를 어떻게 봅니까? 200명을 뽑아서 한다는 이것 가지고 성과를 어떻게 봅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은 취직을 이 200명이 100%가 되면 상당한 고용 효과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업은 취직만 시켜 주고 끝내는데 이것은 취직 이후에도 이 사람들이 이직을 하는가 하는 것을 끝까지 관리를 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경기도나 창원시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검증이 좋게 되어서 도 차원에서도 해 보자 그런 안이 있어서 올해 야심작으로 추진을 합니다마는 상임위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해당 상임위에서 철저한 검토를 하셨을 것이고, 또 그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일단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기대성과가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이런 뜻으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나 창원에서 실시한 그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사업 자체가 실패로 끝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종량위원장

백승원 위원님!

백승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880페이지 보면 전원 회귀 거점 중소도시 육성 시범사업에 1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하고 사업 효과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게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낸 사업이 아니고 균형발전위원회에서 100%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비는 한 푼도 없습니다. 이게 사업목적이 뭐냐 하면 제목에서 나와 있습니다. 전원 회귀 거점 중소도시 육성 시범사업입니다. 대도시에서 농촌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농촌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된다, 그 문화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위치가 농촌을 중심으로 가장 근접된 도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진주가 되어 있습니다. 진주를 주위로 해서 산청, 거창, 합천, 저쪽의 사천까지 아우르는 그런 농촌 주변부의 중심 거점 도시, 거기에는 교육, 문화 이런 것이 아무래도 우리가 돈을 들여서 높여 놓으면 농촌에 사는 사람들도 가까운 곳에 그런 문화시설을 향유할 수 있고, 편의시설도 좀 갖추고 그래서 수준 높은 농촌 전원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완적인 기능을 하는 목적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백승원위원

사업은 참 좋은데 이게 전액 국비입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백승원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899페이지, 그 다음에 900페이지 보면 경남전력사업기획단 운영에 13억6,800만원,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배종량위원장

백승원 위원님, 그러면 다음에 해 주시고. 이유갑 위원님, 정책과에 해당하는 질의입니까?

민호

권민호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권민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883페이지에 경남IT엘리트 양성 교육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육이 2006년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데 이 양성교육을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민호

권민호위원

883페이지 하단부분에 경남IT엘리트 양성 교육비, 이게 200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교육기관이 어느 어느 곳에서 하고 있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경남대학교하고 진주산업대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경남대학하고 진주산업대학 두 군데였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업이 전에 있었던 정무부지사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물러났던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당초에는 이게 서울에 있는 엘리트 IT양성기관이었던 것 같은데 경남하고, 진주로 바뀌었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민호

권민호위원

지금 현재 2006년도 시작해서 2007년도는 아직 교육 대상자들이 수료를 안 했거든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그럼 2006년도 수료생들은 전원 취업이 다 되어 있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경남대가 35명, 진주산업대가 40명 그렇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2006년도 말입니까? 2007년도에 수업을 받고 있는 인원이 70명인데 경남대학교 35명, 진주가 40명이라는 얘기죠?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것은 며칠 전에 경남대학에서 수료를 해서 일본 회사에 전원 취업이 되었습니다. 제가 가서 격려사도 하고 했는데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진주는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진주는 지금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같이 실시를 안 하고, 그러면 이것도 12월달에 100%가 수료할 예정입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일자만 다르지.

민호

권민호위원

2006년도 수료생들은 다 취업이 되어 있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2006년도는 99%가 다 되었습니다. 한 사람만 탈락이 되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다 취업하고 있네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민호

권민호위원

이 대상자를 선정하고 교육을 시킬 때 미취업자였습니까, 아니면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이 되었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것은 100% 미취업자고, 대부분이 학생이고, 그 다음에 졸업을 한 실업자들이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그러면 2006년도 교육 대상자의 명단이 있을 것이고, 명단과 취업하고 있는 곳, 2007년도 경남대학교 35명은 일본 회사에 다 취업되어 있다니까 그 현황, 진주는 아직 안 되었으니까 파악되는 대로 자료를 좀 주시고, 현재 1인당 내년도에도 사업비가 3억5,8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인당 60만원씩 매월 지원한다 했는데 12개월을 지원해 주면 이게 1인당 720만원, 총 보면 이 80명에 5억7,600만원이 들어가는데 예산3억5,800만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자부담을 좀 합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100% 도비가 아니고 일부는 자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60만원을 지원해 준다 해서 계산해 보니까 72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자부담을 빼야죠. 우리가 순수하게 지원해 주는 돈이 1인당 얼마입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게 전체 3억5,300만원입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그러니까 1인당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여기는 1인당 월 60만원을 지원해 준다 표기되어 있어서 그렇게 물어 보는 것입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 계획은 경남대 173명, 진주산업대 180명 해서 도비는 월 60만원을 지급하고, 교육기간이 8개월 되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교육기간이 8개월이네, 여기 12개월로 잡아 놓아서.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거기는 자부담을 포함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그렇다면 진주는 언제부터 교육을 실시했는데 아직 수료를 안 하고 지금 교육중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4월 16일부터 우리 계획은 12월 7일까지 교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교육이 그러면 효과가 높다는 얘기입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99%가 맞춤형 교육이기 때문에 취업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학생들도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지금,

민호

권민호위원

결국은 고학력 청년실업자들의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키는 교육이니까 취업이 되어 있는 사람을 이중으로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고, 향후 이 사업이 더 늘려가고 효과가 있다면 이런 계획을 새롭게 한 번 해 봐야 될 것이고, 당초에 이게 서울에 있는 우수한 IT교육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당시 정무부지사 개인적으로 친분관계인가 주식이 있다 이렇게 되어서 정무부지사가 물러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교육비를 줘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아주 우수한 교육기관에서 하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마는 본 지방에서, 경남대학이나 진주산업대학에서 교육을 시켜도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서 취업이 전원 100% 된다니까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어쨌든 이 교육이 잘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배종량위원장

이게 진주산업대로 변경된 것이,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변경이 아니고,

배종량위원장

심사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배종량위원장

몇 개 대학이 참가를 했습니까, 공모에.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5개가 공모를 했는데 기관도 들어가고 해서 5개 했습니다. 그 중에 심사를 거쳐서 경남대하고 진주산업대가 최종 심사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배종량위원장

지난해에는 창원대하고 서울의 회사 이름이 뭐였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제안 기관을 보면 경남대학교 하고, (주)비트 컴퓨터, 그 다음에 삼성 SDS, 그 다음에 진주산업대학교, 현대정보기술교육,

배종량위원장

잠깐만, 삼성 SDS하고 진주산업대 하고 같이,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현대정보기술교육센터 그렇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배종량위원장

올 초에 이것을 다시 선정을 하게 되었네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배종량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경제정책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누리사업하고 산학협력대학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다 매칭펀드로 되어 있으니까 도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관여한다 이렇게 봐지는데 내년도 누리사업 관련해서 도비가 총 19억5,300만원 지원되는 것이 맞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우리 12개 대학에 내년도에 19억5,300만원의 도비가 투입됩니다.

이유갑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칭펀드니까 도의 선택범위가 적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거액의 도비 지원을 통해서 경상남도가 얻는 경제적, 기술적 이득은 어떤 것입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지역발전과 연계된 지방대학 특성화 및 경쟁력 강화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인력 양성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지역혁신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런데 이게 선정 자체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대학을.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것은 공모에 의해서 하는데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연구 성과에 대한 사후 평가라든지 연구비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주동이 되고, 거기에 지역혁신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이유갑위원

여하튼 제가 누리사업은 대학에 몸을 담고 있어서 좀 아는 편인데 이게 나눠 먹기 식으로 가면서 거의 실패일뿐더러 중앙정부에 의해서 강요된 예산지원을 하는데 도에서 얻는 이득이 별 게 없다 이런 면에서는 각 광역지자체에서 이제는 좀 제 목소리를 내서 살 길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산학협력중심대학 창원대 도비 1억원, 산학협력중심대 남해전문대 4,5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저는 막연한 이런 산학협력 보다 도나 혹은 해당 대학에서 좀 위험부담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경쟁력 있는 특정사업을 선택해서 사업 협약을 체결해서 그야말로 돈벌이를 해 가야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산학 협력 이런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청년실업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유갑위원

이것은 청년실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인력 양성을 산학을 해서 하겠다 하는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지금 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마는 그게 도비 1억원이든 2억원이든 간에 우리가 돈을 투입할 때는 어떤 효과를 얻어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산학협력, 허울 좋은 얘기들이고, 실제로 이게 아니고, 이제는 대학도 기업화되어야 되고, 뭔가 구체적인 성과를 얻어 낼 수 없으면 지원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쩔 수 없이 간다가 아니고 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지사님도 계신데 이제는 지방정부에서 이런 끌려가는 사업, 또 아무런 성과 없는 사업은 이제는 강력한 투쟁을 통해서든 어떻든 거부해야 될 때가 왔고, 그야말로 손해를 보더라도 경남도 차원에서 사업을 해서 손해를 보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절 모르고 시주하듯이 이런 사업은 이제는 안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핵심적인 질의 취지입니다. 어떤 변화를 만들어 가실 생각이 있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우리 도에서는 이게 산학협력 사업이기 때문에 도내 대학도 살리고, 청년실업이나 우수 인재를 양성해서 좀 업그레이드 된 전문인을 양성하는 긍정적 측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유갑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전혀 공감대가 형성 안 되는 그냥 답변 아닙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해전문대학에서 얼마나 우수한 인력을 양성해서 지역발전에 도움을 줄 것입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한 번 심도 있게 과연 우리가 무조건 매칭펀드라고 해서 도비를 지원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전문성을 가진 분야에 한 번 섭외를 해서 과연 이것이,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한 번 짚어 보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아까 이유갑 위원님 말씀처럼 교수들이 그냥 예산을 가지고 하는 그런 차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더 검토를 해서 그런 것이 있다면 보완을 하고, 우리가 다른 통제 기능을 통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 보겠습니다.

이유갑위원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아마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 똑같은 답변을 하실 것 같은데, 정책의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도 달라져야 되지만 지방정부도 그야말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퍼주기 식의 예산 지원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쟁력 있는 사업을 해서 실패라면 그건 우리가 반면교사의 효과라고 해서 다음에 얻는 것이 있다고 하지만 이런 사업은 보고서도 그렇고, 사후 실적에 대한 평가나 관리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런 내용들을 비교적 소상히 알기 때문에 충정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 부분은 정말로 경남도 차원에서 정책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남청년EG사업, 고용관련 사업인 것 같은데 청년실업자가 많으니까 우리 도에서도 이런 사업을 구상하신 것 같은데, 도비를 6억6,000만원을 들여서 200명 대상으로 해서 장기간 교육을 하고 취업으로 이어 가겠다 이런 사업인데 이 사업의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게 종전의 다른 것과 조금 다르게 특색이 있다고 보는 것은 종전에는 실업자가 어느 기업체에 직접 가서 하겠다 해서 해 보면 전문성도 없고 적성도 안 맞고 하면 취직이 되었다 하더라도 거의 이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 끝에 청년실업자는 늘고 있으니까 단 얼마라도 우리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원-스톱 체제를 갖추어서 전문인으로 양성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게 나온 것입니다. 즉 말해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이게 시·군에서 선정을 해 올 것입니다. 저희들은 컨설팅 회사에 의뢰를 하는데 이게 취지가 뭐냐 하면 컨설팅을 통해서 적성검사를 합니다. 해서 너는 미장공이 적합하다, 너는 보일러공이 적합하다, 기계 설계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렇게 나오면 저희들이 한 6주간 교육을 시켜서,

이유갑위원

과장님,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하는 바고, 아까 말씀처럼 요즘은 청년실업이 구조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 구조적 요인을 개인이 뛰어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체계적 지원을 하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렇다면 정말 의욕을 갖고 하는 사업이라면 상임위원회 혹은 예결위원 전체를 잘 설득하셔서 정말로 소신 있게 하시는 것이 맞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게 검증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6억6,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우리 상임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이게 다소 좀 깎였고, 저희들이 이것을 일부 3억3,000만원을 가지고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다시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해서라도 이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정말로 소신을 갖고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이라면 앞으로 잘 설득해서 추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

같은 분류의 질의인데EG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조금 방향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방향을 중소기업에 취업을 해서 아주 반응이 좋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취업하고 나서 이직률이, 어느 정도 탄력을 줄만하면, 잘 가르쳐 놓으면 대기업으로 빠져나가는 율이 굉장히 많데요, 혁신사업도 마찬가지고. 해마다 11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중소기업이 커야 지방의 취업률이 늘어요. 그래서 지역의 대학에 주는 것 보다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중소기업에 좀 인센티브를 줘서 대기업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인적자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저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IT엘리트 양성도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 연구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대학에. 지금 대학이 굉장히 입시생을 유치하려고 여러 군데 뛰어다니고 난리인데 대학에 주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은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평생 우리 지역에 남아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국장님 이것 꼭 예산에 반영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지방대학 혁신 역량 강화 사업 제가 자료를 달라 했는데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자료를 아직 안 주셨는데.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아까 이유갑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임경숙위원

질의의 방향이 달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누리사업 3차년도 실적은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양이 많아서 좀 부르기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별도로 드리고, 지방대학 혁신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지방대학 역량 강화를 위해서 기업이 요구하는 우수 인력을 배출해 주겠다, 그래서 지방대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제고해 보자 그래서 지역기업체를 아까 말한, 임경숙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을 위해야 된다 하는데 그 취지에도 부합이 됩니다. 지역기업체를 좀 성장시키고,

임경숙위원

성과가 어떠냐고요? 우리가 해마다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 성과가 어떠냐고.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성과를 제가 보니까 지금 12개 사업이 있습니다, 누리사업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대학교, 인제대학교, 거제대학교에서 첨단기계산업기술혁신 인력양성사업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취업률이 83.9% 인원으로 치면 208명이, 목표가 125명이었는데 132명 즉 83.9%가 취업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

부분별로 거제, 남해 그 정도는 들어서 아는데, 제가 깊이 알고 싶었던 이유가 성과가 어떠냐고 여쭤본 본래의 취지는 뭐냐, 몇 년 근무하고 이직하느냐 이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거 조사해야 됩니다. 제가 그때 인적자원 세미나에 가서 중소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이구동성으로, 전부 불평해요. 제가 도의원인 것을 알고요. 이것을 이래서는 안 된다, 자기들은 희생타다, 그냥 보내 주는 사람을 쓴다, 쓰라고 해서 쓰는데, 결국은 몇 년 가르쳐서 쓸만하면 도망간다, 당신 자식이면 보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는 대답을 못했는데, 이것을 주의 깊게 들으셔서 다음에는 예산서 올라올 때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을 받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해서 절대 대기업으로 빠져나가는 이직률이 없도록 여기에서 살 수 있도록, 평생 직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국장님 약속하시겠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열악해서 숙련공들이 일정한 역량이 갖춰지면 대기업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임경숙위원

사실이지요, 그것을 부인 못하실 거예요. 그것은 꼭 그렇게 해 주셔야, 경상남도의 경제도 문제이지만 취업도 문제이고, 활성화가 됩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그것은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시고요, 연구를 좀 해 주세요. 제가 오늘 오후에 경남발전연구원에 토론자로 가지만 그때도 이야기할 겁니다. 두 번째 공예품경진대회, 자료를 왜 이렇게 안 주시나, 몇 페이지에 있나... 876쪽에 있습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자료준비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참가팀이 어떻게 구성되나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임경숙위원

876페이지, 공예조합육성 사업인데, 민간경상보조로 나가요. 도 공예축제 7,000만원, 도 공예조합운영비, 공예조합육성비가 1억원이 나가는데 조합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현재 조합은 총...

임경숙위원

자료를 왜 안 주세요, 자료를 주시면 제가 질의할 필요도 없이, 의견을 말씀할 수 있는데.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조합이 도내에 164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칠보·금속공예를 하는 사람, 도자기를 하는 사람, 물레나 이런 것을 체험하는 업체, 업체 수가 많습니다. 분야별로 다 다르고.

임경숙위원

제가 알고 싶어요, 자료 주세요. 왜냐하면 정말 키워야 될 장인들의 작품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투자를 해서... 통영에 가면 완전히 쏟아 붓듯이 키워주어야 될, 장인들의 부인들이 생활고로 도망가고 하는 판인데, 그런 것은 키워줘야 되는데, 하여튼 조합원이 투자를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공동투자 아니에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임경숙위원

그렇죠?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임경숙위원

제가 구성원이 알고 싶은 이유가 정말 키워주어야 될 데가 있고요, 도의 지원을 안 받고도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

그것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움을 받는 사람은 자꾸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도움이 안 되고 그래요. 항상 도에서 하시는 일이 그냥 무더기로 뭐든지 평가하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해서 형편과 처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이것이야말로 진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64개 업체 중에서 우수공예품개발장려비를 받는 업체가 60개 업체가 있습니다. 방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는데 계속 준다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것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줄 때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합당해야 줍니다.

임경숙위원

지금 그 말씀을 제가 짚고 넘어가면, 기준이 엉터리라는 이야기예요. 가서 형편을 보셔야 돼요. 그분들의 실정과 형편. 우리 경상남도가 정말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내놔도 손색이 없는 브랜드 그런 공예원들은 키워주어야 되고 선별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

모조품 같은 것을 하는 것은 절대 키워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하자는 것이지, 자격심사가 정확히 돼야 된다, 그 이야기지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준은 저희들이 선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공예생산업체 시·군별로, 우리는 시·군별로 숫자만 내려주면 그 숫자에 의해서 기업체 선정은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려주는 기준은 공예생산업체 비율을 30%로 하고 도 공예대전 출품비율을 50%로 하고 입상비율이 특선 이상은 15%, 입선 이상은 5% 이런 기준을 가지고 시·군에서 해주라, 이렇게 해서 업체 수를 이 기준에 의해서 정해 주면, 예를 들어서 산청이다, 산청에 이 기준에 의해서 보면 전체 업체 수에서 5개가 들어옵니다. 5개를 내려주면, 산청군에 10개 업체가 있다면 5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당해 시장·군수가 이 기준을 갖고 선정한다,

임경숙위원

좋습니다. 그 기준에 있어서 다시 제가 강조하지만 도에서 키워야 될 특색 있는 전통, 모조품 같은 거 말고요. 그런 것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시면, 나머지들은 지금 이야기하신 심사기준에 따라서 하시고, 말하자면 특색을 살릴 그런 것은 인센티브를 줘라, 저는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형평성에 맞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할 것은 이 기준 외에도 방금 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몇 개를 넣어서 선정기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백승원위원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예육성 1억원 이것이 형평성도 안 맞고, 도에서 지원을 다 해야 됩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백승원위원

임 위원이 말씀을 다 하셨는데, 조합원 몇 명 하는데, 올라오는 대로 다 지원합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백승원위원

선별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도 공예운영비 3,000만원 올라와서, 이것도 선별을 어떻게 하는지 일일이 잘은 모르지만, 도에서 모든 것을 지원 다 하고, 조합이 그렇게 많은데, 형평성이... 아까 임 위원님 말씀대로 못 받는 데에서는 도에 욕을 할 것 아닙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선정기준을 정해서 엄격하게 심사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백승원위원

잘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형평성이 안 맞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량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정책적인 발언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가능하면 다른 동료위원님이 하신 질의와 중복되지 않게 해 주시고, 답변도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간략하게 요점을 이야기하시면 이해가 더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선정기준 같은 것도 과장님께서 너무 설명을 장황하게 하시는데, 선정기준은 벌써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창원에 매장이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을 설명해가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더 이해가 빠르실 텐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실업자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청년 EG라고 용어를 쓰셨는데, EG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행정부나 이런 쪽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입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창원시도 현재하고 있고 경기도가 이것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야심적으로 해 보자 해서 신규로 도입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EG라는 것을 어디로부터 벤치마킹을 했습니까, EG라는 용어를 어디에서 쓰고 있어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

박상제위원

됐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제위원

나중에 듣기로 하고, 사례로 영국의 청년 뉴딜정책, 경기도의 청년 뉴딜사업 이런 것을 사례로 벤치마킹을 했다고 했는데, 영국의 청년 뉴딜정책은 시기적으로 언제 이야기입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영국 청년 뉴딜사업은 영국의 청년실업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1998년에 시작돼서,

박상제위원

90년대 후반이네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박상제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도청에서 도내 청년을 비롯한 일자리, 실업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만 제가 보기에 너무나 중구난방입니다. 신규사업인 청년 EG, 경남 IT 엘리트 양성교육, 주문식 교육, CAD 양성 및 해외취업, 사이버 채용박람회, 채용박람회, 일자리나누기 뉴패러다임. 이것이 도대체, 실업 때문에 만든 정책들인데 거의 다 순수도비 들어가고 채용박람회만 시·군비 50%, 도비 50%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실업자를 위한 대책들이 이렇게 중구난방이 되어서야, 제가 헷갈립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실업대책을 하다보면, 현재 청년실업이라는 게 구인, 구직이 서로,

박상제위원

청년실업만이 아니고, 제가 열거한 것만 해도 벌써 6개, 7개가 넘는데, 이것이 전부 순수도비로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실업자대책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더군다나 우리 경상남도는 타 시·도와는 달리 이미 거창과 남해라는 전문대학이 2개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부 교육이나 대책은 그런 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전문취업알선기관 이런 데서도 할 수 있는데. 제가 헷갈려서, 전부 도비로 다하면서, 사업은 많은데,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면 2004년 이전까지 실업대책 사무는 노동부가 주관해서 2004년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제정 이후에 지방자치단체 책무가 됐습니다. 저희들은 2004년도에 우리 도 창원대학교에 청년실업해소대책 용역 의뢰를 해서 청년 뉴딜사업 정책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2006년인데. 여기에 고학력 청년실업자가 많고 직종이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맞춤형 IT 정보통신 이런 사업은 전문가를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전문대학에, 그 기능을 하는 대학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인력을 양성해서 기업에 취업까지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단순 고용을 위해서는 학원이 많습니다. 보일러학원, 미장원, 벽지. 이런 데 보내서 하는 이런 각종 정책을 펴다 보니까 이것도 다양해 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열거한 사업들만 해도 내년도 예산액이 15억원이 넘습니다. 우리 도내에 그런 대학도 2개나 있고 다른 기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규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있어야 된다, 굳이 한다면 시범적으로 축소해서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83페이지, CAD 양성 및 해외취업 이 부분에, 조서 45페이지입니다. 설계 엔지니어 양성 및 해외취업 사업. CAD 교육을 시키는데 일어회화 교육 후에 해외 취업을 시킨다, 굳이 일어회화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본에 취업하는 겁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일본에 회사를 정해 놓고 그 회사가 요구하는 그런 인력을 양성해 준다,

박상제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몇 명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2008년도에 40명 정도 교육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면 1인당 500만원 꼴이네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약 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10개월 동안 500만원. 월 50만원 꼴인데,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참고로 이것은 일본 도쿄에 있는 (주)트랜스코스모스라고 하는 회사에, 종업원이 8,800명 되는데, 전원 우리가 채용하겠다,

박상제위원

의뢰가 있었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이것은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885페이지, 일자리나누기 뉴패러다임. 요즘 영어들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일자리나누기 뉴패러다임 사업을 볼 때 이것도 고용증진효과를 노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요즘 대선에 나오는 문국현 후보가 4조 3교대 근무를 시행한 그것을 저희들이 사업비 4,800만원을 지원해서 컨설팅을 무료로 해 준다, 그런 뜻으로 이것은 100% 일자리창출의 효과를 노리고,

박상제위원

일자리창출 효과입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면 소득도 나누어지겠네요, 일자리를 나누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당연합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면 소득분배 효과를 가져오겠네요. 실업도 해소하고. 문국현 씨가 기업 경영할 때 했던 방법에서,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4조 3교대를 어떤 식으로 해 왔는지 기본 자료들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박상제위원

이상입니다.

배종량위원장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과장님, 인기가 좋습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

지역경제동향 조사 분석 있지 않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공영윤위원

예산서 870페이지. 100% 증가한 내용하고 중복은 아니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일단 100% 증액했습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구체적으로 왜 100%를 증액하게 됐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사업을 저희들이 올 7월 1일부터 경남발전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6개월간 예산이, 올 1년이 되니까 6개월 더 늘어납니다. 배로 해서 7,200만원이 주어집니다.

공영윤위원

이것도 작년 본예산에서 예산된 거죠?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금년 7월 1일부터,

공영윤위원

추경에 넣어서 한 겁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목을 하나 늘린 거네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말씀을 드리면, 통계자료를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주도를 했는데, 객관성, 공정성 이런 것도 있고 또 전문성을 굉장히 요구하기 때문에,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하고 경제지표를 널리 많이 알리고 홍보해서 이 지표를 활용하는 기업도 늘고 업그레이드해서 심도 있게 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공영윤위원

6개월간 실시해서 정확하게, 효과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제시할 성과가 있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성과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경제동향분석 책을 만들어서 배부를 합니다. 받아보고 이것을 활용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과는 단기간에 나타나기 보다는,

공영윤위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의뢰한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할 거니까 돈을 좀 주면 편성해서 하겠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것보다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행정기관에서 경남도가 주관이 돼서 통계가, 생산성이 이렇다 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느냐, 주체가. 그래서 공무원이 하기 보다는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유지하고 심도 있는 전문성으로 이것을 업그레이드,

공영윤위원

공무원이 당연히 할 수 없겠죠!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못 빼내는 건데. 경남발전연구원이 사업 품목 한 개 늘릴 테니까 돈 좀 달라고 해서 준 것 아닙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지표를 삼은 이런 것도 각 시·군의 상공회의소가 물가지표를 갖고,

공영윤위원

물가지표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통계사무소에서 경남지역도 하고 통계청도 하고, 지역경제동향 조사 분석은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경남발전연구원에 굳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매년 사업으로 달아나갈 거네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아까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통계청에서 조사 활용하는 대부분의 지표들은 국가지표를 가지고 삼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하는 통계청의 지표는 우리 경남을 대변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공영윤위원

제가 통념적인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산편성의 기준이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지금까지는 불편함이 없이 왔잖아요.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책자로 만들어 주는 것이 활용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고 있으며, 당장 100% 인상해서 할 것 같으면 정확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 세입 예산 짠 데도 보니까 물가동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도, 세입 짜는 데도 활용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했느냐를 묻는 겁니다. 단지 책만 만들어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인지 책 만들어서, 보고서 나누어 주는 그 역할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책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역할도 하고 이 지표를 가지고 활용하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공영윤위원

어떻게 활용했는가를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중소기업이나 도내 기업들이 이 경제지표를 가지고 목표나,

공영윤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에 몇 부를 보냈다 하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중소기업에 몇 개를 보내주며 중소기업이 그것을 받아보고 어떤 성과를 얻고 있는, 그런 기준이 있느냐는 겁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것을 보내서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볼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떻게 활용되고 또 활용을 함으로 해서 어떻게,

공영윤위원

예산을 증액시켜서 계속사업으로 하려면, 적어도 필요로 했으면, 몇 개월 동안 동향분석 한 것을 보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보냈을 때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기본적인 근거가 있어야 예산 증액사유가 돼서 올릴 것 아닙니까? 몇 개월 하고 저쪽에서 또 요구하니까 1년 더 하려고 돈 올려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시행할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획을 잡을 것이고, 어떤 성과를 얻을 것인가 분석을 해서 분석결과가 좋게 나오면 좀더 증액할 사유가 생기고 하는 것 아닙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런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것을 우리가 당초에 할 때는 대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지표를 잡는데 있어서,

공영윤위원

안 했죠? 말을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안 했죠?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공영윤위원

실시를 할 거죠?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실시할 생각이 없는데 제가 이렇게 질의하니까 실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 모두에.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하겠다,

공영윤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어디에 몇 부를 보내고, 받은 곳에서 이것을 활용하는지 안 하는지도 봐야 됩니다. 저도 이 책을, 볼 시간이 없어서 처박아 놓고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데 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남발전연구원 책 자체가 동일한 책을 똑같은 형태로 찍어내듯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회사에서 받아서 활용하는 것이 그렇게 적절치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사설연구기관이 많습니다. 자료를 찾으려고 하면 인터넷을 통해서도, 위에서 우리 경남부분에 대한 사업성 분석을 해 낸다고요. 우리나라에 연구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분석을 해 낸다고요. 정부에서 하니까 지역적인 분석은 안 하고 전국적인 분석만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

통계청이나 삼성경제연구소에 정확한 데이터를 요구하면 정확한 자료를 줍니다. 우리보다 더 철저해요, 괜히 사업 한 개 더, 경남발전연구원이 필요하다 하니까 우리랑 가깝다 해서 명분 없는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남도에 맞는 생산지표를 가지고 통계를 잡아서, 우리 경남도내에 많은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 기업체에 이 정보를 줘서 활용을 한다, 그런 취지에서,

공영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경제동향조사서가 어디에 전달되는지 그 분석한 결과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사업비가 몇 푼 안 된다고 해서, 예산규모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런 신규사업이 설정되고 하면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새로운 예산증액사유가 발생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873페이지, 갈사만 진입도로, 소사〜녹산 간 도로개설, 의곡교차로 이것이 경제정책과 소관 사업입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입니다. 답변은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도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경제정책과에서 예산편성해서 실제 사업은 자유구역청에서 별도로 사업을 합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하나는 광양만권 사업이네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공영윤위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우리 경남에서 몇 분 나가 있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20명 나가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갈사만 진입도로 개설하고 하면 거기에 토목전문가라든지 전문가가 있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도에서 파견 나가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아니, 그 부서에 토목전문직이 있냐고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몇 명 있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

공영윤위원

나가있는 사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전문직 누구 몇 급, 누가 있느냐 말입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하동 경제자유구역청에는 전남하고 저희 도하고 같이 파견 나가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저도 자문위원이라서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토목 전문직이 있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4명 나가있습니다.

공영윤위원

토목직이 부서에 나가 있다고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공영윤위원

이 사업이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에 들어가서 우리 도가 관할하는 사업인데, 예산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고 한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진입도로 부분도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이기 때문에 토목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그 부서에서 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갈사만 진입도로 1호선 말씀이시지요?

공영윤위원

1호선도 있고 3호선도 있고, 국·도비가 다 나가는 것이고 경남구역 내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이라도 이 사업부서가, 이 사업 자체는 도로과라든지 건설항만방재본부 소관 같은데, 과연 감리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면, 도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진해 같은 것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갈사만 진입도로 1호선은 아직 사업 착공이 안 됐습니다.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은 하동, 남해로 가는 건데, 이것은 경상남도 도로과에서 하는 것으로,

공영윤위원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공영윤위원

예산만 이렇게 편성하고 사업 전반적인 부분은 도로과에서,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도로과에서 공사감독도 하고 공사발주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예산편성이 국비 외 도비가 붙는 부분을 보니까 이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예산에 대한 심의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사업시행이 도로과로 넘어오면 이 사업에 대한 예산심의를 도로과에 가면 전문적인 심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이, 어차피 공사는 저쪽에서 하면서 예산편성을 이쪽으로 해 놓으면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는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어차피 도로과에서 시행하는 사업 같으면, 예산편성 자체를 그쪽 부서로 옮겨주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도로과로?

공영윤위원

예.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아, 예산체제는 절차상이니까, 국비가 내려오면 매칭펀드에서 50% 도비를 확보해서 공사발주는 도로과에서 해도 예산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집행해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공영윤위원

예산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검토를, 경제정책과에 있다 보면 전문적인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하는 부분이, 만약 도로부서에 오면 그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더 전문적인 심의를 할 수 있을 건데, 예산이 이쪽에 잡혀 있으면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산부분하고 도로설계는 다 용역을 해서 설계심사를 마쳐서 발주하기 때문에 예산부분은 그냥 행정적인 절차만 해 주는 거니까,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청을 관할하다 보니까 우리 경제정책과로 돈이 내려오면 예산편성이,

공영윤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돈에 맞춰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사업이 어떻게 꼼꼼하게 진행되고 있고 하는 여러 가지 타당성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데, 돈에 맞춰서 설계가 내려오니까 하는 거다, 그게 아니죠!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양 구역청이 있는데 국비는 재정경제부에서 책정이 됩니다. 대규모 사업 예비타당성이라든지 기본계획 이것은 재정경제부가 수립해서 하고 실시계획은 주로 해당 청에서 하는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소관은 모든 것이 자유구역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하는 이런 대규모 사업은 지금 나가 있는 공무원이 총 20명 나가 있는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과 같이 대규모 사업을 그쪽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좀 부족하다 해서 저희들이 도로과에 시행위탁을 시켜서 도로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사업이 이렇게 시행되더라도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업은 도로과에 위탁을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이런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도 신항 관계에서 배후도로 부분이 국비는 내려주지만 도비의 출처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아요. 매칭펀드 형태로 내려온다 해도. 여기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질의는 못하겠는데,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 전문적인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종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점심시간도 다 됐고 해서 제가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방금 공영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역청 설립목적이 개발 및 투자유치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 부산시하고 경남하고 똑같이 150억원 투자되어 있고,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2008년도 18억9,000만원 같으면 현재까지 130억원이 조합운영비로 투자되었고, 그렇죠?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허좌영위원

나머지 19억원만 투자되면 150억원이 돼서 투자계획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허좌영위원

언제까지 경제자유구역청을 운영할 계획입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2020년까지 완결한다, 그렇게 재정경제부하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부산시하고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허좌영위원

현재까지 부산시비하고 도비하고 똑같이 절반씩 조합운영비를 투자하는데, 현재까지의 투자유치실적. 부산시의 투자유치실적하고 우리 도의 투자유치실적만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이상입니다.

배종량위원장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위원

저도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집행부석에서 - 예.) 이런 자료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미래산업과만 해도 대학하고 관련되는 사업이 열 가지가 넘는데, 도에서 도내에 있는 대학하고의 관계지원비 용역비든지 연구사업비든지 행사비라든지 무엇이든지 모든 과에 대한 대학에 지원하는 지원금액하고 사업명을 별도로 빼낼 수 있겠습니까, 가능합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양식은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집행부석에서 - 예.)

배종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공영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도 그냥 우리가 관장하는 업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나 우리 업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간단한 설명을 그렇게... 갈사만에 가본 일 없으시잖아요. 길이가 6.19㎞가 되는지 폭이 19.5m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전부 기간산업으로 하는 것이고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을 설명하셔야지 자꾸... 죄송합니다만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분들 자료를 빨리 빨리 발언대에 계시는 과장님한테 전달해 주세요. 그래야 회의가 빨리 진행될 것 아닙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자료를 빨리 신중하게 내 드리겠습니다.

배종량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갑위원

경제정책과만?

배종량위원장

아닙니다, 전체 다.

이유갑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미래산업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남권 첨단의료산업 육성방안에 관한 질의인데, 첨단의료산업의 세부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이유갑위원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이 첨단의료산업 육성 사업 자체가 타 시·도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 겁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부산시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이유갑위원

용역비가 각각 1억원씩 되어 있습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이유갑위원

제가 정말 우려하는 부분은 동남권이라는 명칭은 좋습니다만 과연 우리 경남, 부산이 손잡고 이 사업을 발전시켜서 공동의 이익을 얻어낼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이나 자신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나중에, 사업지침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전국에 공모사업으로 할 확률이 큽니다. 부산하고 저희 경제관계관 회의에서 부산은 부산하고 경남 중에서 양산이라든지 김해라든지 경남에 의료단지가 와도 좋다, 충청권이나 중부권에 있는 것보다는 낫다, 또 경남도 부산에 갈지라도 서울이나 대전으로 가는 것보다는 부산으로 가는 것이 낫다,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이유갑위원

과장님,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의료클러스터라든지 이런 추진은 중앙정부도 그렇지만 각 지자체에서 상당히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용역비가 불필요하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정도를 아이템을 찾아가는데 시간 들여서 몇 억 들여서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는 아닌지 이랬는데, 그것은 차후 문제라고 접어두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야말로 뭔가 찾아가야 되니까 일단 용역비 계상해 놓고 그것을 해 보겠다가 아니고, 정말 이것은 시간을 다투는 문제일수 있고 또 몇 억원 용역비 투입 안 해도 관련공무원들이 자료검색만 열심히 하시더라도 이 정도의 아이템은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용역 혹은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피상적인 이런 자료 자꾸 얻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좀더 자체적으로 부지런히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원 위원님!

백승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899페이지, 경남 전략산업기획단 운영에 13억6,800만원과 기계산업 정보화사업단 운영비에 2억3,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백승원위원

사업단 개요와 사업내용, 사업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경남 전략산업기획단은 그야말로 4개 전략산업을 추진하는 씽크탱크입니다. 그동안 제3단계 전략산업이라든지 로드맵이라든지 전부 여기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16개 테크노파크에 전부 이 전략기획단이 다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기획도 하고 사업평가도 하고,

백승원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하네요? 기획도 되고 사업도 하고,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백승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배종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경남발전연구원의 용역비가 굉장히 많아요. 대신 자체연구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돼요, 전국적으로 보니까 제일 많아요, 용역비가. 물론 문화개발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지만 최고로 많아요. 자체연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야만 연구원의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적어요, 전국에 비해서. 아까 이유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참고하셔서 하시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요, 900페이지에 RIC 사업지원 매칭펀드 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게 문준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했지만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또 있으면서 제가 세부사업별 조서에 보니까 그것이 나와 있어요. 왜 계속 이런 사업이 많나 했더니, 지역혁신센터는 꼭 앞으로 필요한 일이지요?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

필요한 일인데, 그동안 국비도 많고 556억원이 투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8년도에 도비가 3억원, 두 개 대학에 지역혁신센터이네요, 그죠?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임경숙위원

자꾸 줄어드는 거 보니까 끝낼 의향이지요?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2010년 되면 끝납니다.

임경숙위원

거기에서 끝나는 거죠?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이 사업은 일단 2010년에 마무리됩니다.

임경숙위원

그다음 단계는 생각 안 했습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그다음 단계는, 이 사업을 중앙에서 공모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있으면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국비지원이 많으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임경숙위원

앞으로 계속 있을 것 같으면 자료요청을 하겠는데, 2010년까지 6억원 남아 있으니까, 다음에 만약 이런 계획이 있다면 그런 계획을, 솔직히 RIC는 앞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정말 실질적으로 효용가치가 있게, 제가 주문합니다.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감사합니다.

배종량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임경숙위원

예.

배종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906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임차료. 우리가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한 증액분입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늘렸습니까 아니면 똑같은데 세가 6,200만원 늘었습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주변이 평당 18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하는데, 그것보다 싸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큼 올려달라는 겁니다.

공영윤위원

운영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18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 되는데, 최하 180만원으로 올려달라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영윤위원

월 180만원,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공영윤위원

최하 180만원 올려달라는데 왜 6,200만원 올려놨습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전에 주고 있던 세에서 조금 오른 부분을 이번에 올려놓은 겁니다.

공영윤위원

그러니까 최소 180만원만 올려달라 했는데 180만원 올려서 열두 달 하면,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전에 4억1,400만원이 전세가 걸려 있었고, 거기서,

공영윤위원

6,200만원이 책정된 근거를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빌려 쓰는데 180만원, 열두 달 해서 세 증액분 하면 어떻게 들어가는지 근거를,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이것은 전세입니다. 4억1,400만원을 일괄 전세 걸어놨는데,

공영윤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6,200만원 됐는지 자료로 해서 주시면 되고, 바이오산업부분 예산이 감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바이오산업요?

공영윤위원

바이오산업 인프라구축 부분 자체에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감해 졌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우리가 4대 전략산업은 매년 돈이 일률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인프라 부분은 초년도에 많이 들어가고 연도마다 사업이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래서 나타난 겁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공영윤위원

굴곡이 많은 것도 아니고 벤처플라자 건립사업에 1,000만원 감해졌고, 제가 보니까 많이 손을 댄 것이 하동 녹차하고 마늘자원연구소 육성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감해 졌느냐는 부분을 제가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이것은 정부 예산지원규정이 바뀌어서, 전에는 국고로 내려와서 도비에 편성시켜서 했는데, 이제는 매칭펀드로 바로 내려가도록 돼 있습니다. 하동 녹차하고 남해 마늘연구소하고 그렇습니다.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진주 바이오 부분은 2008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는 3단계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마지막 연도이기 때문에 돈이 좀 적고요, 하동녹차연구소도 지금 2009년까지 하면 완료가 됩니다. 마늘사업은 금년에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 시작된 그때는 인프라가 구축되고, 2년, 3년 할 때는 여러 가지 기술개발이라든지 인력양성사업에 투자되는 돈이기 때문에 해마다 완료연도가 가까울수록 돈이 좀 적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치단체자본보조 부분 자체에서 하동녹차연구소가 매칭펀드로 들어갈 때 지방자치단체하고 비율을 어느 정도 두고 들어갑니까? 전액 우리 도가 지원을 다 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게 있습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정부가 46%, 나머지는,

공영윤위원

답변을 지금 예결하는데 대충 몇%가 아니고 정확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죠.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국비 46%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 27%, 시·군비 27%입니다.

공영윤위원

바이오산업 자체는 전략사업으로 우리 도가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게 바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 투자를 하는 부분도 애매하고, 또 주고 나서 실적도 올리는 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내려가면 이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챙겨야 됩니다. 챙겨서 예산부분도 정확하게 성과가 나는 예산에는 지원을 해 주더라도 아닌 부분은 과감하게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하고 해야 되는데, 이 바이오 부분 자체가 사업실적평가가 애매하다 보니까 예산 부분도 고무줄예산이 돼버리는 이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이오산업 자체는 성공만 하면 하나만 해도 대박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부분보다 관리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예산편성과 관리하는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종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과에,

민호

권민호위원

국제통상과,

배종량위원장

예.

민호

권민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890페이지 일반공산품 해외마케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신규사업이죠?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해외마케팅을 하고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계류산업이고 하나는 농산물사업인데, 2006년도 예산결산검사 시에 검사위원들의 권고도 있었고, 일반공산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자기들은 이런 기회를 갖지 못한다, 그런 기회를 공평하게 줬으면 좋겠다 해서 내년도 처음으로 일반공산품에 대한 해외마케팅 예산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예산서 889페이지 경남기계산업 해외마케팅하고 이 사업하고 이름은 조금 달라도 큰 틀에서 보면 해외시장개척하고 해외박람회 이런 것인데, 내용은 엇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비슷한 내용을 신규사업으로 꼭 해야 됩니까?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한데, 추진방법은 비슷합니다. 다만, 차이가 나는 점이 기계류 해외마케팅사업은 아까 미래산업과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역진흥산업의 마케팅 부분이 떨어져 나와 있는 부분이고, 그에 해당되는 업종이 주로 기계류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내년부터 하고자 하는 일반공산품의 경우에는 순수도비로써 기계류산업 품목에 대상이 되지 않는 일반공산품 업종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차라리 전체가 앞에 지금 하고 있는 경남기계산업 해외마케팅이 성과물이 있고 효과가 있다면 이 틀 속에 묶어서 하면 될 것을 굳이 이름만 이렇게 붙여서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앞전에 하고 있는 사업도 특별하게 성과가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해외수출박람회를 통해서, 중소기업이 해외수출선을 개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 방법이. 그리고 일반공산품하고 기계류의 마케팅은 산업자원부에서 카테고리를 정해 줍니다, 일반기계류의 경우에는. 그 부분은 일반공산품을 같이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분류상 기계류에 분류되지 않는 일반공산품 부분을 저희들이 해외마케팅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기존 지금 기계산업 해외마케팅 이 예산도 해 보니까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기계산업 그것은 국비예산하고 지방비예산하고 매칭 비율에 의해서 예산이 이미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픽스가 되어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예를 들면 시장개척단 활용과 박람회, 수출지원단 이런 식으로 사업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종량위원장

백승원 위원님.

백승원위원

과장님, 창원컨벤션센터 예산이 30억1,400만원 잡혀 있는데...아까 모두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7억원이 적자라고 하셨습니다.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금년도에 17억원이 예상됩니다.

백승원위원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저희들 컨벤션 산업의 수익구조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전시회나 회의장을 해서 오는 수익이 코엑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10몇%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거의 밑에 있는 쇼핑몰이라든지 부대시설사업비가 되고, 부산에 있는 벡스코의 경우에도 약 65% 정도가 부대사업비가 수입구조이고,

백승원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세코의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지하층도 없고, 건물구조가 회의장이나 전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대수익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는 람사르총회를 하기 위해서 회의장을 증축하고, 주차장을 확장합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확장할 경우에 그 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하는 방법과, 회의장이라든지 전시장이 사용되지 않는 기간에 웨딩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수익에 대한 구조를 조금씩 바꿔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타당성을 잘 검토해 주세요. 주차장 유료로 한다는 그것은 말이 안 맞죠. 거기 애용 안 하죠. 그런 것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적자폭을,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그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3,000만원 컨설팅 비용을 좀 넣어놨습니다.

백승원위원

이상입니다.

배종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근제 위원.

조근제위원

888페이지 내수중소기업 수출전환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필요성 및 효과에 보면 수출능력이 있는 유망내수업체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한다는 필요성하고, 내수위주 중소기업의 수출을 유도하고 수출기업으로 육성전환, 찾았습니까?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예.

조근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경남에 전체 중소기업이 몇 개쯤 됩니까? 다는 정확하게 모르실테고, 대충.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경남 전체 중소기업이 제가 알기로는 약 2만5,000개 정도,

조근제위원

여기 중소기업 선정을 60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이것은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실적에 따라서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십시오 하고. 공고를 해서 그것을 심사해서 결정을 합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예산에 보면 2006년도에 8억7,001만원 들어갔고, 2007년도는 1억원, 2008년도 1억원. 그런데 2006년도에는 8억7,001만원이 들어갔는데 2007년도, ’08년도는 1억원씩 했습니까?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그게 2006년도까지 들어갔고요, 해마다 거의 1억원 범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예산이 전에 8억7,000만원 들어갔을 때와 지금 1억원 들어갔을 때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이 예산이 이렇게 줄어도 목적대로 할 수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예산이 준 것이 아니고 해마다 1억원 수준입니다. 2006년도까지 들어간 것이 8억7,000만원입니다.

조근제위원

2006년도까지 들어간 게 8억7,000만원 들어갔다?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규모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전체 지금까지 들어간 것은 11억7,100만원인데요?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전체 그때까지 들어간 금액입니다.

조근제위원

11억7,100만원이?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예.

조근제위원

그런데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내수중심으로 하는데 특히, 대기업에 납품하는 밴드가 아닌 경우에는 주로 구매처를 국내나 해외로 찾아야 되는데, 국내에는 쉽게 찾을 수 있는데 해외에 찾는 데는 찾는 방법이라든지 절차 이런 것이 상당히 서툽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조근제위원

해외수출을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에 직원이 몇 명 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어로 온 서류를 하나 봐도 사실 이해도 잘 안 되고 해서 그런 부분도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알겠습니다. 금액도 차이가 나고 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

제가 간단하게, 람사르총회 때문에 내년 예산에 이렇게 많이, 컨벤션센터 아까 백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연결해서 질의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많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봐도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해마다 마이너스운영인데, 2006년도 마이너스 9억4,800만원. 자꾸 줄어야 되는데 내년에는 경상남도가 마이너스 11억원이라는 말이에요. 창원시가 5억원이고요. 예상이에요. 그렇다면 람사르총회를 개최하면서 수입은 없어요?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회의장 임대료 수입이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임대료만 있어요? 그쪽에 지금 짓고 있는 숙박시설 같은 것은 전혀 해당 안 되요?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숙박시설은 민간인 것입니다.

임경숙위원

국비지원도 없어요?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람사르총회 회의장 증축에 국비지원이 50%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런데 왜 우리만 자꾸 마이너스 되어야 되나요? 그걸 개최함으로써 수입이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상식적으로? 내년에 보니까 엄청나게 지출만 있는데,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기본적으로 임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컨벤션산업은 일반기업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인프라산업입니다. 저 부분이 예를 들면 수입구조가 탄탄한 사업의 경우일 때는 공공재를 투자할 필요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민간인한테 이전해서 민간인이 경제원리에 의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컨벤션산업의 경우에는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공간을 활용해서 바이어를 만난다든지 상품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아까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구조 자체가 지하층이 없고 몰이 없습니다. 지하층이 있고 몰이 있고 해서 수익구조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그 개발된 수익을 가지고 전시를 지원해 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합니다만, 그 외 바이어가 온다든지 전시상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창원 주변에 이루어지는 2차적 부가수입은, 예를 들면 숙박시설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경남발전연구원으로 봤을 때 약 1년에 1,600억원 정도의 부대수입이 있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에 따른 직접경비는 적자가 나지만 지역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수익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예, 그렇겠죠. 지역경제는 유익이 오고. 그런데 저는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염려가 되느냐 하면 컨벤션센터에 내년에 11억9,000만원이 마이너스 예상금액이 된다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해 못할 것은 어쨌든 우리가 일은 벌여놓고 수익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나중에 문화체육과에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봐서는 전부 마이너스뿐이에요, 람사르총회 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컨벤션센터, 저는 기대가, 컨벤션센터에서 람사르총회를 개최하면 빚 다 갚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마이너스이고, 전시실, 회의실 사용료뿐 아니라 위탁운영, 용역비까지도 굉장한 마이너스인데, 이런 면에서 의심이 가서 제가 이해를 못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홍보마케팅비 같은 것이야 제가 이해를 하죠.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 다음에 전시장, 회의실 이런 것은 열어서 수입을 얻어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저희들 세코의 경우에 현재 전시장, 회의장 가동률이 약 65%정도 됩니다. 가동률이 65% 되는 것은 저희 국내 컨벤션산업에서 거의 상위정도 됩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임경숙위원

지난 것 말고요, 내년 예상을 할 때.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지금 임위원님 갖고 있는 자료는 금년도 예상치입니다. 금년도 아직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임경숙위원

이게 예산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염려하는 게 뭐냐? 우리가 유치는 해 놓고 잔치는 일본이나 중국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가능한 한 수지를 맞추시도록 하십시오.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가능한 부대수익사업을 발굴해서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배종량위원장

과장님, 제가 간단한 것 하나, 경남하고 메릴랜드하고 국제교류 로드맵 용역이 있는데, 용역처는 어디입니까?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지난 5월에 지사님이 메릴랜드주 방문을 하셔서 메릴랜드주 타우슨대학이라고 있습니다. 타우슨대학이 국제교류에 대한 상당한 특화가 되어 있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경남의 국제교류에 대한 모델을 타우슨대학하고 창원대학하고 공동으로 해서 밖에서 경남을 보는 방향에서 로드맵을 한번 해 보고자 용역비를 올려놓은 겁니다.

배종량위원장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준비와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공영윤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안시대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부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김무철입니다. 존경하는 공영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2008년도 예산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본부 업무에 대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 덕분으로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없이 잘 마무리되고 있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에 저희 본부 소관 사업들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승철 남해안기획팀장입니다. 강중구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서광식 기업규제완화팀장입니다. 오춘식 투자유치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장대리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회의 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남해안기획팀장 하승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요트산업 향후 발전계획에 대해서 잠시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 경남의 요트산업은 매우 초보적인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소득 2만불이 넘어가게 되면 요트산업이 도래하게 되고, 선진국의 사례에서 확인된 바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래에는 반드시 요트산업이 도래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고, 국내외 각계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의 남해안이 특히, 경남의 남해안이 요트산업 최적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망과 강조를 바탕으로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요트를 만들 수 있는 조선산업도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잘 활용해서 앞으로 요트산업을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그렇습니다. 우선 요트산업 같은 경우에는 요트제조업과 요트를 이용한 레저스포츠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요트제조업의 경우 세계적인 조선기술을 자랑하는 우리 도의 기반역량을 활용하고, 요트를 이용한 스포츠의 경우에는 무엇 보다 공감대 확산과 인식확산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트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요트학교를 설립하고, 그리고 실수요중심의 요트인구를 확대시켜 나가는 대학강좌 개설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요트인구를 늘려나가면서 요트를 탈 수 있는 마리나시설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올해 12월까지 경상남도종합마리나 계획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완료가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요트산업 종합발전계획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도 담고, 그리고 법 제도적인 문제, 요트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바다를 규제위주, 치안이나 보안 위주로 점철되어있던 법 규제들을 푸는 것을 건의드리는 중앙정부 단위의 법 제도개선책을 포함한 모든 요트종합계획들이 수립되고 실천될 것입니다.

공영윤위원장대리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과장님들 설명하실 것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 강중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예산서 931페이지, 진주실크산업 인프라 지원에 4억원 편성과 관련하여 2007년도 집행이 중단된 사례가 있는데, 2008년도 예산집행에 문제점이 있느냐 물었습니다. 진주실크산업은 2006년 9월 4일 진주지역 32개 실크업체의 수익사업으로 편중된 진정서가 경남지방경찰청에 제출되어서 촉발된 사건인데, 검찰 수사결과 연수생에게 지원하는 6명의 수당 1,400만원이 부당지원 됐다는 혐의입니다. 이 내용이 2007년 10월 24일 1심 판결에서 벌금 200만원에 선고 2년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두고 7월 19일자 진정인이 최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실크업계가 화합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식사과함으로써 해결됐던 상태이고, 2007년도 실크산업 활성화 지원 예산이 4억원 돼 있습니다. 운영비지원 1억원, 실크기술개발이 2억원, 2단계 지역혁신특화추진에 우리 도 부담금이 1억원 해서 4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화산업인 실크산업 활성화에 최소한의 비용이라 생각하고 편성했습니다.

공영윤위원장대리

이번에 실크산업 상 받았죠? 무슨 상 받았습니까, 제목이?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상 받은 것은 아는데...

공영윤위원장대리

상 받은 것은 아는데 무슨 상인지 모릅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공영윤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8페이지, 예산서 936페이지입니다.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해외연수 8,000만원과 노사합동 해외연수 5,600만원 등 1억3,600만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도내 노동단체 현황은 373개에 조합원이 7만2,9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속별로 보면 한국노총이 202개 업체이고, 민주노총 소속이 73개, 양 개 노총에 소속되지 않은 98개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노동단체에 대한 2007년 예산지원은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등 10개 사업에 총 5억4,8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원함으로 해서 노사안정의 필요성과 산업평화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신노사문화 정착 계기를 마련하는데 있었고, 노사협력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 11건에서 2007년도 2건으로 노사분규가 상당히 감소됐다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9페이지 하단부의 박스 안에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시행한 조선기능인력 양성사업의 추진성과와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조선산업인력 수요조사결과 2006년도에 2,670명, 2007년도에 6,050명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수요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한 성과를 보면 2006년도 한국폴리텍7대학에 특수용접 분야에 조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실습재료비로 5,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특수용접인력 228명을 양성해서 SPP조선과 성동조선에 취업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한국폴리텍7대학 진주캠퍼스에 조선인력 양성을 위한 시설비를 1억5,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240명을 추가양성해서 사천하고 통영지역에 취업을 시킨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고성에 있는 폐교를 이용한 대장조선직업훈련학원 설립에 따른 시설비 및 장비구입비 등 2억원을 지원했고, 2007년도에 150명 양성 중에 있고, 2008년도 600명 양성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33억원은 신규 국비보조사업으로 투자효과에 대한 필요가 있느냐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창업투자기업 보조금 추진은 2006년도 9월 28일 재경부 등 정부 17개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제1차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도권에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한 계기가 됐습니다. 투자효과로는 본 사업을 비수도권에 창업을 유도할 목적으로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5억원 이상 투자하고, 5명 이상 고용한 창업기업에 대하여 10억원 한도로 총투자비의 10%인 금액을 3년 분할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 예산에 국비를 포함해서 33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33억원을 가지고 창업하는 200개 업체에 창업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소 1,000명 이상의 고용창출과 연 330억원 정도의 시설투자비 효과를 가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기업규제완화팀장 서광식입니다. 예산서 942페이지입니다. 진사산업단지 물양장 설치 10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사단지 안에 뒤에 물양장을 별도로 설치하는데 총사업비가 57억원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10억원, 사천시가 19억원, 입주기업 부담금이 28억원 이렇게 해서 57억원 중에서 도비 10억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특히 이 사업은 경상남도투융자심사를 모두 거쳤기 때문에 기업 애로 해소 측면에서 꼭 예산이 승인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효과는 6개 기업이 연간 2조원의 매출액이 생깁니다. 이 매출액이 물양장을 통해서 물류를 운반하게 되고, 고용은 7,000여명이 신규고용이 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투자유치팀장 오춘식입니다. 2007년도 우리 도의 국내기업 유치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우리 도에서 직접 유치한 기업은 자동차부품업체인 프랑스 포레시아하고 국내 신성델타와 합작한 포레시아 신성델타 등 13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중에 외국기업은 3개사, 투자금액은 약 3,200만불이고, 국내기업은 10개사, 투자금액은 3,094억원입니다. 그리고 건축용 자재 제조업체인 일본의 재팬 돔 하우스(Japan Dome house)가 12월 중에 유치가 될 것 같습니다. 12월 중에 사천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입주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투자금액은 약 500만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0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투자유치 유공공무원 포상에 대한 선정기준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기별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외국기업들은 500만불 이상, 그리고 국내기업은 50억원 이상 투자한 건에 대해서 그 중에서 건축허가가 된 투자 시 실적이 있는 그런 투자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특히, 창업계획승인까지 포함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평가를 해서 투자실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우리 도내에 있는, 시·군 포함해서 공무원에 대해 인당 최저는 30만원, 최고는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투자유치금액과 기여도에 따라서 평가해서 주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으로는 함양군에 대형사업 5개 기업 유치한 함양군 쪽의 유공공무원 4명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방이전촉진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방이전촉진보조금의 추진실적은 1건밖에 없습니다. 지금 까지 지급한 것은 철도차량하고 방산장비 생산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로템이 2005년말에 경기도 의왕에서 창원으로 이전함에 따라 보조금을 줬습니다. 주식회사 로템의 투자금액은 1,173억원이고, 2006년도에는 국비를 20억원, 지방비 20억원 해서 총 4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대리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부 소관 예산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5페이지, 예산서 919페이지부터입니다. 이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갑위원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하나 보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간략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국내·국외기업 유치현황 자료를 보내 주시고, 자료가 금방 준비 됩니까? (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집행부석에서 -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남해안기획팀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남해안기획팀장입니다.

이유갑위원

남해안시대추진본부가 상당히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트산업 발전과 관련해서 경남도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모두 8건, 27억7,000만원입니다.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갑위원

굉장한 예산인데, 우선 요트학교를 설립한다, 요트학교를 운영한다 등등 나와 있는데, 이게 소기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요트학교를 끌고 갈 수 있는 전문가하고 또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기대만큼 올 것이냐 인데, 여기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요트학교가 하나 개소되어 있습니다. 통영에 올해 6월에 개소가 되어서 그동안 5개월 정도, 아주 시설이 열악합니다. 간이학교처럼 되어 있는데, 월 현재의 교육인원이 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500∼600명 정도 풀로 해서 계속 교육을 시켜나가고 있고, 교육수요에 대한 것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대처를 잘 못하고 있을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에 개최된 요트대전 이후로 요트에 대한, 요트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트를 가르칠 수 있는 전문가는 현재 경남요트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 요트를 가르치는 경험이 아주 많은 강사진들이 돼 있기 때문에 요트를 가르쳐 주는 사람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유갑위원

우리가 요트학교를 만들고 운영을 지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남해안이 해양레저스포츠의 요트산업의 메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2017년도에 아메리카스컵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갑위원

우리가 취미클럽, 아마추어 수준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세계최고수준의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듣기에는 아마추어적인 수요는 되겠지만 이것 가지고 과연 우리의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아주 정확한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일반요트학교에서는 점증하는 요트교육생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내용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난 10월 18일에 도의회 선진교육문화연구회에서 지적된 것처럼 아메리카스컵 도전이, 요트산업은 스포츠하고 같이 커 나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메리카스컵을 도전하라는 강력한 권고를 받고 그래서 이번 예산도 그러한 도전을 준비하는, 준비하면서 산업을 육성시키고 요트인구를 확대하는 그런 내용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927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트클럽 육성 및 전문가 양성의 예산 1억원이라든지,

이유갑위원

잠깐만요. 지금 제가 볼 때 아메리카스컵을 유치하고 나아가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아니면 동남아에서 해양스포츠 강국으로 발돋움하려면 핵심은 세계수준의 요트클럽이 만들어져서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어야 되고, 또 우리가 국제대회의 수준 높은 요트대회를 유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내년도 예산에 보면 이순신 장군배 국제요트경기대회가 2억4,000만원인데, 우선 이 국제대회의 수준이 어느 정도 입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지금 현재 이순신 장군배 요트국제대회는 수준은 아시아 최초의 크루즈급 요트경기대회로써 상당한 실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출전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월드클래스급으로 가주기 위해서는 국제요트연맹의 인증을 받은, 자동차경주로 따지면 F1월드컵과 같은 이런 경기대회가 유치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말에 이 대회가 열리는 통영에서 통영시장님이 직접 몬순에서 열리는 월드클래스 경기대회에 다녀오시기도 했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순신 장군배 현재의 수준도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니지만 더 업그레이드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갑위원

이게 경남도에서 특히, 김태호 지사께서 이게 남해안시대를 열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예산이 27억7,000만원이 아니고 270억원이 투입되어도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매달리겠다고 작정을 하신다면 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수준 높은 국제요트경기대회를 계속 유치해 가면서 그야말로 코리언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되고, 무엇보다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클럽까지도 끌어들여서 대한민국의 요트경기력도 높여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물론 첫 단계니까 미약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정도의 미온적인 편성태도로 과연 가능할까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세계적 수준의 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상당히 소망스럽습니다만 도의 재정 한계 상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2억4,000만원 정도의 돈을 저희들이 내년에 요구를 드렸습니다만 통영시에서 1억5,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태고, 적극적인 스폰서를 발굴해서 세계적으로 중계가 나갈 수 있는 중계스폰서를 마련해서 세계적 대회로 키워나가고, 그리고 국제연맹의 인정을 받는 세계적 대회로 격상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차츰차츰 이루어진다면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유갑위원

차츰차츰이라는 게 너무 애매한 말씀인데, 제가 제일 마지막 핵심이 이렇습니다. 지금 27억7,000만원인데, 내년에 30억원이 들지 40억원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10년 동안 400억, 500억을 투입했는데 별 경쟁력도 못 갖추고 돈만 써버렸다면 이것은 정말 낭비적이 거든요. 모든 사업에는 위험부담이 따르겠습니다만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정말 이걸 해 낼 수 있는 의지와 자신감이 있다면 이런 정도의 걸음마 수준, 아니면 누가 보더라도 아이들 장난하는 듯한 이런 태도로는 어렵다. 그리고 좋은 말로, 편한 말로 차근차근인데, 제가 볼 때는 차근차근이 아니고 빠른 시간 내에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지 않으면 그 경쟁력은 일본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앞서가는 나라들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 뒤의 500억, 1,000억 투자 자체는 웅덩이에 돌 집어넣기의 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명운을 걸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좀더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고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이상입니다.

백승원위원

추가로 한 가지,

공영윤위원장대리

예, 백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이유갑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공감하면서, 남해안의 관광자원은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트산업이 부적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세심한 검토를 좀 했습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지금 과연 남해안이 요트산업의 최적지로써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 이런 부분일 텐데,

백승원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효과에 대해서는 어떤 효과가 발생된다고 생각합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지금 현재 요트산업의 세계 시장규모를 약 200억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첨단미래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로봇산업하고 같은 규모이고, 여기에 미국하고 유럽 일부 국가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요트제조업 분야에 기반이 될 수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제조업 분야는 하루빨리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승원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시고, 아마 이유갑 위원님도 이것이 걱정이 될 수가 있다. 만약 나중에 실패한다면 투자는 그렇게 많이 해서 상당히 문제다 생각하는데, 타당성 여부나 이런 것은 좀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예, 권민호 위원님.

민호

권민호위원

수고합니다. 권민호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923페이지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우리 경남, 부산, 전남이 공동으로 남해안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올린 것이죠?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이러한 종합계획은 남해안뿐만 아니라 동·서해안까지 포함된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비를 약 2억원 정도 확보한 것이죠?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민호

권민호위원

다음 3개 시·도가 각각 6억원씩 해서 18억원을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대한 입장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은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계획입니다. 각 해안권별로 동해권, 서해권, 남해안권 구축하도록 법에 따라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국비가 2억원 편성되어 있는 것은 그동안 우리 도의 노력에 따른 결과라 생각하고 싶습니다. 다른 시·도는 아예, 다른 해안권은 올리지조차도 않았습니다. 그때 20억원을 다 반영시키려고 하니까 정부에서 아직 법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할 수 있느냐 해서 겨우 나름대로 노력해서 2억원을 올렸고, 이것이 모자란다. 모자라기 때문에 당연히 국비,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국비가 전액 나와야 된다는 관점에서 지금 국회 예결위원회에 강력히 요청을 해 놓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에 우리가 빨리 계획을 만들어서 다른 해안권보다 먼저 계획을 잡아서 국비를 많이 가져오고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그렇다면 부산하고 전남이 부담하는 각각 6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편성 요구는 지난 10월초에 했는데 그 쪽에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리기 힘들다는 그런 답을 들었고, 법이 통과되면 반드시 추경을 편성해서 올리겠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그렇다면 20억원이 확보돼야 이 용역이 발주될 것인데 우리 도하고 국비만 가지고 결국 용역이 안 되잖아요.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기본적으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준비단계도 있고 또 착수할 수 있는 기본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있기 때문에,

민호

권민호위원

결국 준비하고 앞서 좀 빨리 가자는 뜻은 좋으나, 지금 법령은 제정되었지만 시행령이 아직 공포가 안 되었잖아요?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민호

권민호위원

그렇다고 시행령이 오늘 내일 당장 되는 것도 아니고 최소 6개월 이상 정도 걸리는데, 그렇다면 현재 도가 부담하는 6억원하고 국비만 가지고 이 용역이 실질적으로 행사되기가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나중에 부산이나 전남이 예산을 확보하고 난 이후에 실시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본 사업이 지방재정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투융자심사 받았습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받았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산하고 전남이 부담하고자 하는 예산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먼저 리더해 가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대리

예, 허기도 위원님.

기도

허기도위원

최근에 남해안시대추진본부에서 신문보도 사항을 간추려 내놨는데, 이 내용이 주로 우리 본부에서 낸 보도자료입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남해안시대추진기획팀의 남해안시대프로젝트에 관한 그런 자료들입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이것이 그러면 국회에서 그 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거기에서 취재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료를 준 것입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기자, 언론계 쪽에서 자체 취재도 하고 저희들한테 묻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조금 전에 권민호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법정계획으로 정부에서 사실 이 계획을 세워야 되고, 지금 기획팀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경남만의 계획이 돼야 되요. 그런데 경남만의 계획은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동·서·남해안이 되어 있는데 동은 동대로 서는 서대로 남해안은 남해안대로 또 도별로 시별로 이렇게 계획이 나오면 효과가 없죠?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래서 연계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어차피 용역비가 20억원인데 우리 도만 6억원을 하고 국비 2억원하고, 만약 부산이나 전남에서 이것이 안 되면, 조금 전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다. 예산을 만들어 놓고 준비하는 이것이 좀 맞지 않는데,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다른 해안권보다 1년이라도 빨리 만들어서 용역을 주게 되면, 국제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당겨보고 싶고, 1년이라도 먼저 해서 좋은 사업들은 먼저 가져가자라는 그런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이 사업에서 보듯이 결국 남해안특별법은 우리 도가 좀 주도했다고 보면 되죠?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지사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서울의 한 축과 남해안의 한 축을 경제발전의 축으로 만들어서 동남아의 7대 경제권으로 만들겠다는 이런 욕심으로써 우리 경남이 주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변의 전남이나 부산에서 따라오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역해 놓고 발 빠르게, 지금 보면 예산서 한번 쭉 보세요. 남해안추진본부의 예산은 국비가 전혀 없습니다. 예산담당관님! 금년에 국비하고 지방비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예산 5조1,000억원입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기도

허기도위원

그 중 몇 % 됩니까? 대충 퍼센티지로 보면,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약 50% 가까이,

기도

허기도위원

50% 되죠. 모든 사업예산이 거의 50% 정도 짜여지는 것이 맞습니다. 쭉 보십시오. 4개 과에 도비는, 거의가 도비입니다. 제일 마지막 투자유치과 균특비 좀 있고 그 외는 전부 도비입니다. 이렇게 의욕적으로 우리는 가는데 전남이나 부산이 만약 우리 뜻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정말 차질이 생기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떠한 대비를 합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전남이나 부산이 우리 도만큼 열의가 됐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법이 통과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조직도 만들고 우리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려고 손짓을 보내오고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다르고 본격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12월 13일 남해안발전공동협의회를 통영에서 개최해서 3개 시·도지사님이 오셔서, 도의 의장님도 오셔서 본격적인 세부 실천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그래서 앞으로는 상당히 협조가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이왕 주도하는 김에 확실하게 다시 주도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챙길 것은 챙기고 줄 것은 주고, 조직이나 예산이 우리하고 전혀 비교가 안 되죠, 양개 시·도는?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조직개편도 안 하고 예산도 안 하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앞서가고, 나중에 돌은 누가 들고 가재는 누가 잡고 이렇게 되면 정말 문제가 있다 이거죠. 이왕 하시는 김에 그런 점도 완급을 조절해서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유념하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대리

예,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아까 제 질의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추진본부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어떤 면에서 고도의 정책적 판단의 문제이고 명운을 걸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본부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트산업 발전하고 관련해서 경남도의 의지가 확고합니까?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예, 확고합니다.

이유갑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 집중적 투자를 해서 경쟁력을 빠른 시간 내에 키워가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취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편한 대로 차근차근 해 보다가 되면 좋고 안 되면 슬그머니 그만 두실 것입니까?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당연히 선택과 집중 쪽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유갑위원

그러면 제가 보건대, 아까 백승원 위원님이 타당성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그 타당성 검토는 그야말로 기본 중의 기본이고, 그것과 더불어 만약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지를 갖고 계신다면 앞으로 예산편성이라든지 활동과 관련해서 본부장님의 태도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좋은 말씀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지금 편성된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트산업에 가기 위한 하나의 기초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이제 법이 통과되었고 다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요트산업종합발전계획, 공간개발계획 이런 사항들이 나오면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의아하다 할 정도로 예산을 많이 요구하게 되는 그런 사항들이 앞으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유갑위원

여하튼 예산 액수의 과다 이전에 그 사업이 얼마나 치밀하게 타당성 있게 추진되느냐의 문제인데, 일단 아직 본격적인 뚜껑이 안 열렸기 때문에 염려와 격려의 말씀드리면서 본부장님께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천명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이상입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잠깐만... 조금 전에 제가 팀장께 말씀드렸는데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남해안시대가 규제를 완화해서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을 지원하고 이러한 장으로 갈 것 아닙니까? 요트산업이 주 모토는 아니죠?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그 중의 한 산업입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면 투자유치, 규제완화, 기업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용지, 지금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저항을 무릅쓰고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를 이렇게 설치한 것은 남해안시대는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요트산업은 일부에요. 그 중에서 아주 일부거든요. 이러한 방향으로 예산을 짜고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트산업이 지금 전부 과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한다든지 앞으로 그쪽으로 방향을 세워야지 이쪽에 신경을 이렇게 쓸 것이 아니다. 요트라는 것은, 지중해와 같은 여건으로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지중해는 사계절 다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사계절 행락산업을, 관광산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타 지역과 같이 과다하게 투자하면 절대적으로 실패합니다. 다른 나라는 사계절 그 바다에서 똑같은 관광문화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는 과잉투자하면 결코, 겨울이나 추운 계절이 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있는, 우리가 4만불 이상 되면 자기의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방향 제시는 좋은데 너무 의욕적으로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안 맞다.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유치나 규제완화, 기업지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넣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예, 그런 방향으로...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면 이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사업내용이 그렇게 나와야 된다,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앞으로 그런 식으로 예산도 편성되고 사업도 진행될 겁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제위원

설명서 924페이지, 사업별조서 8페이지 남해안시대 홍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8억7,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보니까 4억300만원인데 신규로 편성된 것이 어떤 분야에 얼마입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작년에 4억300만원이었는데 서울지역에 옥외 LED광고,

박상제위원

LED전광판 광고요? 이것이 신규입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박상제위원

그리고,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박람회 부스 설치하는 문제, 인터넷 포털, 네이버라든지 야후와 같은 포털 사이트에 배너를 넣어서 하는 그런 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박상제위원

공항이나,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TV CF, 공항, KTX 같은 경우도 조금 더 확대하는 쪽으로,

박상제위원

그래서 배 이상 늘어났네요.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제가 우리 위원회 할 때 잠깐 언급을 했었고, 우리 경남도정의 현안사항이 람사르총회이고 그리고 지사께서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남해안시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잠깐 지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늘 주장을 하는 것인데 우리 경남을 알리려고 할 때 굳이, 공보관실에도 인터넷 포털 사이트 배너광고가 있습니다. 똑같이 남해안시대 홍보도 하고 람사르총회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관실 예산은 불과 3억원 내지 4억원도 채 안 됩니다. 그런데 남해안시대 이것만 해도 벌써 9억원 가까이 되고,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은 더 예산이, 십몇억원이나 됩니다. 이것이 기능이 제대로 된 것이라고 보십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전체적으로 중점이 놓여지는 그런 부서에서,

박상제위원

제가 보기에는 중복된 기능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람사르만 따로 하고 남해안만 따로 할 것이 아니라 같이 병행해서 하면 경남이미지 제고도 되고 광고 내지 홍보효과도 더 극대화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상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각각 따로 편성했을까요?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동의를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저희 남해안시대 같은 경우는, 홍보할 때 TV CF를 구매한다든지 내용 콘텐츠를 세운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람사르기획단하고 같이 앞으로 협력해서 공동구매한다든지 안의 콘텐츠를 공동으로 세워 나가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총량적으로 봐서는 지나침이 없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중복되는 광고도 있고 그래서 비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이 업무 자체는 제가 보기에 공보관실에서 일률적으로 컨트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다음에도 좀 주의를 해 주시고, 특별히 한 번 더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남해안시대 해서 요트, 요즘은 요트가 거의 주가 되어 버렸는데 남해안시대 하니까 요트사업이 거의 전적인 것처럼 이렇게 들립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그동안 보면 동서간의 균형발전이 안 맞다고 지역격차 이야기하고 불균형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남해안시대 이것을 주창하는 바람에 소위 바닷가와 내륙 남북간의 불균형이 아주 심해지는 그런 우려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남해안시대추진본부에서 보면 요트산업 이외 나머지는, 기업지원, 해외투자유치 이것은 남해안시대와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변형된 조직이 되어 버렸는데, 이런 홍보를 할 때 남해안만 할 것이 아니고 남북간의 균형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늘 이것도 우려되는 부분인데 우리 경남 내륙횡단지역을 보면 앞으로 횡단고속도로가 생기기도 하겠지만 지리산, 가야산, 덕유산, 우포, 화왕산, 부곡, 얼음골, 가지산, 통도사 이 관광자원이란 것이 제가 보기에는 강원도뿐만 아니고 관광가치로 따졌을 때 남해안 이상으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홀히 대접받고 경시당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반드시 남북, 저는 지금 남북 불균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홍보를 하고 할 때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같이 홍보해서 우리 경남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타당한 말씀이라 생각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들을, 내륙과 연안이 골고루 서로 조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담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리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 배너라든지 이런 것은 공보관실하고 중복되는 것 한 군데로 통합을 시키십시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삭감도 돼야 된다. 물론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은 해야 되겠지만 중복되는 부분은 삭감을 시키고, 필요하다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은 도와드릴 것이니까 중복되는 부분은 반드시 삭감할 것을 주장하고, 기능은 반드시 한 군데로 모아서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잘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대리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지사님의 정책의지가 강한 남해안시대에 관한 기대가 많기 때문에 질책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첫째는, 요트산업이라든지 남해안 관련된 이 사업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설득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홍보자료도 좀 만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을 설득시키지 못하고 도민들 더 나아가서 나라의 중추사업으로 커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백승원위원

위원장님!

공영윤위원장대리

예, 백승원 위원님.

백승원위원

예산서 925페이지 남해안발전연구지원센터 운영 지원, 경남발전연구원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에 29억8,500만원이, 기획관리실 116페이지 경영평가 2,000만원이 각각 지원됐는데, 경남발전연구원 내에 별도로 남해안발전연구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운영비 3억원 지원하는 근거, 이유,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경남발전연구원 전체의 운영지원은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내용이고, 그동안 남해안발전연구지원센터에서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7, 8건 이상의 연구를, 남해안시대의 정책에 관계되는 연구들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 내용이 쌓여져 있고, 목록하고 이런 내용은 바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하나의 예만 들어 본다면 내년에 타당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남해안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세계적으로 홍보해 나가기 위한 통합이미지 전략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포함되어 있는 등 나름대로 알찬 연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승원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백승원위원

자료가 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남해안기획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기업지원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백승원 위원님.

백승원위원

하나 여쭤봅시다. 본부장님! 전에 경제통상국에 있다 이쪽으로 넘어온 것입니까?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백승원위원

과장님, 오신 김에 근로자들, 모범근로자, 근로자 사기진작 이렇게 해서 아주 좋은 일이다 생각하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들었거든요. 전의 경제통상과장님한테도 말씀을 좀 드리고 했는데, 모범근로자들 가는 것이 선정이 좀 안 맞다. 올바르게 못 간다. 다수가 해마다 있는 일이고 관례적으로 계속 있는 일인데 간 사람만 또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런 것은, 아마 기업에서 올라오든지 노조에서 올라오든지 올라오겠지만 그런 것을 도에서 조금,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한국노총하고 기업하고 다 추천을 받는데 민주노총은 추천을 안 하고 하는데, 전에 한번 검토해 보니까 이중으로 간 사람이 몇 명 있는데 내년부터는 자제하려구요. 커트시켜서,

백승원위원

인원을 축소하라는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밖에 나가면, 저희들도 옛날에 가봤지만 중국 같은 경우 가보니까 무궁무진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대표자들도 뭔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노사분규 그런 것을 피부로 느끼고 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어떠한 것은 좀, 보면 작년에 간 사람이 또 가고 이것을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이왕이면 근로자들도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에서 모든 지원을 다 해 줘서 가니까 과장님...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위원님 지적한 대로 5년치를 검토해 보니까 약 세 사람이,

백승원위원

세 사람 더 됩니다. 저는 더 잘 압니다. 그때 당시 경제통상국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무슨 세 사람이요, 최소 30명 이상입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내년부터는 5년치를 검토해서 이중으로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원위원

과장님, 그렇게 좀 해서, 이것이 참 좋은 것이다 생각하거든요. 저 역시도 중국에 가서 많이 배웠고, 우리가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다수가 좀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승원위원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대리

예, 권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호

권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934페이지 보면 조선기능인력양성 교육비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내에 조선의 활성화로 인해서 연안 시·군이 조선시설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보니까 조선기능인력이 더욱 더 부족해서 심각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있는 업체에서 인력을 빼가면서 임금을 많이 주고 하다보니까 기업의 경영악화까지 초래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본 교육사업은 어차피 기능인력을 수급해 주기 위한 역할로서 잘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3개 대학에서 양성을 하죠?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민호

권민호위원

교육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2개월부터 6개월, 종목별로 다 틀립니다. 용접 등 이런 것은 6개월 하고 나머지 간단한 것은 2개월 내지 약 6개월,

민호

권민호위원

6개월 정도 시켜서 계속 내보내네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민호

권민호위원

이것은 약 620명 정도 하네요. 도내에서 우리가 필요한 단순기능인력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8〜9월에 내부조사를 해 보니까 2007〜2008년에 1만6,564명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그 정도로 부족합니까! 그러면 1만6,000명 정도 매년 부족한데,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업체 자체 충원하는 것이 있고 나머지 부족분만 우리 공공기관하고 시설비 투자해서 수요를 충당...

민호

권민호위원

1만6,000명을 수급하는데 도내에서 얼마만큼 양성해서 수급을 해 주고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업체 자체 충원이 1만2,344명이 되고 나머지 4,221명이 있는데 공공훈련기관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1만2,000명을 업체에서 어디서 충원합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자체...

민호

권민호위원

그렇게 어디서 나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간단한 것은 사내 훈련원,

민호

권민호위원

사내 훈련원에서 그렇게 많은 인력을 양성을 못할 것인데요. 어디서 이런 통계가 나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지금 여기 나온 것은 공공직업훈련기관 9개 기관이 있고 사내 훈련원 6개 6,783명, 상당히 많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그러면 매년 필요한 충당이 충분하게 해 진다 이 말씀이네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부족한 인원이 약 1,596명이 있는데 이 인력을 공공기관에 더 시설투자를, 인원을 늘리는 쪽으로,

민호

권민호위원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좀더 단기교육을 시켜서 보통 조선, 용접 기능인력은 약 6개월 미만으로 시켜서 현장에 투여하면 거기서 숙달을 시키면 되거든요. 이런 부족한 부분을 단기교육을 시켜서 속성으로 내보내달라는 것이고, 또 이것 가지고 부족해서 안 되니까 지금 고성 같은데 조선협력업체에서 폐교를 활용해서 학교를 하나 세웠죠?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민호

권민호위원

그런 폐교를 활용해서 필요한 인력을 충당해 주는 지원사업들이 좀 필요하다 생각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 정도 용접교육을 시키는 줄 알았더니 단기교육, 속성교육을 시켜서 보내는 것이네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민호

권민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조선기능인력을 계획적으로 많이 해서 수급을 시켜 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시설이 급격히,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나중에 인력 충원이 안 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다음 한 가지 더, 938페이지 창원시 근로자복지시설 건립지원비가 있죠? 이것이 2006년도에 건물을 신축했는데 당시 이때 도비가 지원됐죠?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도비가 아니고,

민호

권민호위원

건립할 때 도비 지원이 안 됐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분권교부세가...

민호

권민호위원

분권교부세하고 도비가 그때 지원 안 됐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도비는 안 됐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안 됐다구요. 그런데 이것이 지난 7월 1일 추경에 다시 삭감이 됐는데 문제는, 창원시에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이 안 돼서 삭감됐죠?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민호

권민호위원

지금 그러면 창원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통과됐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통과 안 됐습니다. 12월 5일 10시 30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재상정해서 했는데 부결됐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부결됐으면 우리 도는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4 대 4가 돼서 부결되는 것으로,

민호

권민호위원

그러면 예산 지원이 가능합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 조건으로 절차를 밟고 하라고 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창원시가 어차피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 도비를 줘봐야 받을 곳도 없고,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장대리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정종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공영윤위원장대리

예,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위원

권민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장분교에 2007년 예산 지원을 했죠?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정종수위원

도에서 거기 학생 배출이 얼마나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2007년도 150명을 배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팔십몇 명인가 된 것으로,

정종수위원

팔십몇 명... 지금 3기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기에만 해도 80명인가 되고 있고, 1, 2기에 제가 알기로 100명이 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방 권민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권장할 사업인데 도에서 더 많은 지원이 있으면 지원해 주면 좋겠고 그에 대한, 올해 처음 해 봤으니까 거기에 대한 실적을 가지고 나중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런 것을, 배출된 교육생이 어디로 취업이 되는지 이런 것도 자료로 해서 올 연말이 지나면 내 주시면,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그것은 내년 초에 교육받아서 직장에 취직한 사람에 대해서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또 업체에도 해 보고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종수위원

방금 또 한 가지 보충질의인데, 창원시 근로자복지시설 건립비 지원관계 2억원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부대의견으로 해 놨습니다.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 후 집행토록 요구하였는데 지금 특위에서 삭감해도 괜찮은 것인지?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그것은 절차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내려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정종수위원

상임위원회에서는 승인 후 집행토록 요구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특위에서 예산을 삭감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예산서 937페이지 최고장인 관계인데, 조례가 처음 제정돼서 올해 처음 최고장인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5명인데 2008년은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아닙니다. 5명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올해 5명하고 플러스 해서 내년에 10명이 되니까 예산이 올라갑니다.

정종수위원

매년 지급하는 것입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매년 5명씩,

정종수위원

저는 5명인 줄 알았는데 2008년 예산서 보면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내년에 10명을 뽑는 것이 아니고 올해 5명 뽑아서,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5명분하고 내년에 5명 뽑는 분하고 합쳐진 것입니다. 지급은 5년간입니다.

정종수위원

한 사람 일단 지정이 되면 5년간 계속해서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한다는 말이죠.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5년간 500만원입니다.

정종수위원

그렇습니까! 새로 뽑는 선정을 한번 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계속 5년간 지급한다는 말이죠?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정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대리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936페이지 우수기능인 양성 부분과 연계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에 기능인우대조례를 언제 만들었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2006년도 제정을 했습니다.

공영윤위원장대리

2007년 4월 5일 제정을 했네요. 조례를 보니까 경상남도기능인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해서 2007년 4월 5일 남해안추진본부 기업지원팀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팀에서 만들었는데 언제 만들었는지 모릅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죄송합니다.

공영윤위원장대리

이 조례 제12조에 우수기능인 단체인 대한민국명장회 경남지회에서 사업비 지원 신청을 했다는 내용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2007년 8월에 예산지원을 요구했네요. 2008년 우수기능 확대 보급을 위한 기능 전승 및 기술지원사업비 지원이라 해서 알고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공영윤위원장대리

얼마,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5,000만원입니다.

공영윤위원장대리

5,000만원이 아니고 그 사업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우수기능 확대보급 사업비 지원 해서, 2008년 1월에서 12월까지 우수기능인 기술지도를 하겠다 해서 총 사업비 1억1,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모릅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도에 제출한 공문서인데, 대한민국명장회 경남지회에서 보낸 공문을 본 적이 없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명장회 것은 봤습니다.

공영윤위원장대리

관심이 없으신 모양이죠.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조례를 무슨 근거에서 만들었죠? 그것도 잘 모릅니까? 소관 부서 남해안시대추진본부 기업지원팀 조례인데, 경제통상국하고 남해안시대추진본부하고 이 사업이 중복되고 해서 잘 모르시는 거죠.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제가 미처 파악을... 이것은 2007년 4월 5일 대한민국명장회에서 1억2,000만원을 신청했는데 5,000만원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삭감되고 안 됐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삭감됐습니다.

공영윤위원장대리

이 부분은 도지사의 공약사업이기도 했고 2007년 4월 5일 조례 제정 부분에서 의회를 통과한 조례에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 내용 안에 보면, 조례를 왜 만듭니까? 우수기능인이라 하면 최고 장인으로 선정된 자 또는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자를 말한다. 뒤에 보면 기능인단체의 지원, 도지사는 우수기능을 확대 보급하기 위하여 기능인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도지사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우수기능인을 경남의 기능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후원할 수 있다. 이 조례를 왜 만듭니까? 약속 아닙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공영윤위원장대리

약속인데 조례만 만들어놓고 조례에 의거해서 사업비를 요구하는데 그 사업은 반려를 시켜버리고,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그래서 내년 추경 때 확보해서,

공영윤위원장대리

내년이 아니라 작년에 전국기능인대회에서 몇 등 했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작년에 3위 하고 올해 10위 했습니다.

공영윤위원장대리

작년에는 3위 했는데 왜 올해는 10위 했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작년에는 산업체평가가 있었고 우리 도에서 시행하다보니까 유리한 쪽에서 해서 3위를 했고, 올해는 약 10위 정도 했는데 여하튼 문제가 있어서 지사님 방침을 받는데 전략적 업무를 추진하려고,

공영윤위원장대리

노력을 안 하는데 무슨 성적이 오르겠어요. 지금 우리 경남이 기술의 요람이니 산업의 뭐니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명장은 기능인으로서는 대한민국 최고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대한민국 최고의 기능인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정책들인데 어떤, 기능인대회에 가서, 전국기능인대회에 가서 금메달 따면 세계기능올림픽의 출전권을 주는 것 아닙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2년 동안 모아서 평가해서 갑니다.

공영윤위원장대리

지금 실질적으로 산업에 대해서 청년실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 분야 자체는 3D 업종으로 취급받아서 취업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결국 이런 장인들을, 전문적인 기능인들을 우대 안 해 주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공영윤위원장대리

여기서 요구한 내용을 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요구한 부분들은 많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남는 시간 그러니까 시간을 내서 1회 하는데 돈도 많이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한번 나가서 기술 지도하는데 10만원 요구했습니다. 자기 회사에서 연가를 내고 나왔을 때 10만원이라는 것은 자기들 수당보다 적게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도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중소기업 기술지도, 기술개발 과제지도, 기능경기대회 출전 선수 기술지도, 기술강의, 기능인 특강, 기능경기대회 지도교사로서 활동하는 것, 장애인기능경기 선수지도 다음 기능인 수련회는 1회에 한해서 5만원밖에 요구를 안 했어요. 기능인들의 수련을 통해서 현장근로기피현상 인식을 전환시키는 부분이라든지, 이 사업들은 정말 알맹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올해 부진사유를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내년부터는 전략 육성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청하고 산업인력공단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대리

이 사업은 본 위원은 늦출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도 그렇고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인식을 공유하지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산 편성이 안 된 거예요. 내년에 편성할 것 같으면, 이번에 목을 신설해서라도 민간이전 형태로 해서 1억2,000만원 예산의 수정동의안을 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저희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확보만 된다면 우수기능인의 확보를 위한 기능교육도 강화하고 주력직종 전략육성, 기능훈련 인프라 구축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대리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것도 올해 만들어서 잉크도 안 마른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약속을 안 지켜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도에서 정책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내놓고 우리 위원들이 합의해서 통과시킨 조례에요. 그리고 엄연히 나타났잖아요. 작년에 3등 하던 것이 올해 10등 되고, 기능인들 3D업종으로 해서 기피하고 산업체 인력이 부족하고, 청년실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업을 안 찾아가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분들을 우대해 줘야 됩니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명심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대리

예산담당관님, 제 말 아시겠죠.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공영윤위원장대리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규제완화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규제완화팀 들어가시고 투자유치팀장님 나오십시오. 투자유치팀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을 너무 잘 하시는 모양인데... 자동차부품회사 들어오고 아까 이야기, 신성델타하고 프랑스 포레시아하고 했던 이런 사업들, 투자유치 관련된 사업 아까 이유갑 위원님이 유사한 자료를 요구했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예, 자료 드렸습니다.

공영윤위원장대리

그 자료 저희 위원님들도 한 부씩 주십시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대리

부탁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안시대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건설항만방재본부, 도로관리사업소)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건설항만방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부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입니다. 존경하는 공영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건설항만방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항상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건설항만방재본부의 모든 직원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설항만방재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규 도로팀장입니다. 안쾌수 항만물류팀장입니다. 민경섭 치수방재팀장입니다. 최득림 민방위재난관리팀장입니다. 강규진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위원

도로팀에, 남해안관광일주도로 확포장 사업 설명서 1,304페이지입니다. 도면 좀 부탁합니다.

공영윤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자료를 빨리 보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각 팀장님들,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도로팀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4페이지, 세외수입이 2007년도보다 128%가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산∼창원간 도로건설과 창원∼부산간 도로건설 추진에 따라서 시·군에서 부담해야 할 건설분담금과 보상비 등 해서 시·군 부담분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마산∼창원간 도로건설에는 창원시와 마산시가 각각 50%씩 해서 254억원을 계상했고, 창원∼부산간 도로건설에는 창원시와 김해시로부터 360억원을 받아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545억원이 증가됨으로 해서 전년도보다 세입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금에 대해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민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불용지 보상금 지급은 2004년부터 민원을 받아서 2005년에 1억, 2006년에 3억, 2007년에 8억원을 보상했습니다. 민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조상 땅찾기 및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인해서 2006년부터 미불용지 민원이 급증 추세에 있으며, 예산부족으로 보상이 지연됨으로 해서 민원불만이 많은 실정입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일제 강점기에 개설된 도로가 많이 있고,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007년 12월 현재 미지급분 81건, 142필지에 대해서 보상소요액이 25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창대교 건설분담금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사업비는 마창대교가 2,648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2001년 8월 불변가 기준으로 해서 그렇고, 건설분담금은 2008년 6월 14일 기준으로 해서 경상가로 해서 736억원이 소요가 되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분담한 내용이 685억원을 부담했습니다. 내년도 6월 완공시까지 50억원을 분담해야 되는데 도비가 25억, 마산시가 25억을 부담합니다. 마산·창원이 25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 50억8,200만원이 투자되면 내년 준공에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거가대교 건설분담금 및 보상금, 그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가대교는 총 사업비가 1조4,969억원이 투자되는데 그 중에 불변가 기준으로 분담금은 4,473억원이 부담되고, 그중에 국비가 30%로 1,342억원, 부산·경남이 3,131억원을 각각 50%씩 분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담액은 1,846억원을 부담했고, 내년도에는 185억원을 부담합니다마는 그 중에 도가 139억원, 거제시가 46억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향후 보상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은 저희들이 108억4,400만원을 부담하고, 지금까지 부산과 경남이 50%씩 부담을 하고 있고, 내년 8월이 되면 가덕영업소, 거제영업소 등 보상추진해서 2010년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업 피해보상은 732억8,4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내년 상반기 중에 모두 지급을 해서 어업권 피해보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항만물류팀장입니다. 항만물류팀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18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5페이지에 진해신항발전 TF 운영실적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해신항발전 TF는 진해신항만 개장 이후 항만 발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필요에 의해 2005년 5월 13일 구성되었으며, TF 기능은 진해신항만 물류활성화 방안 세미나 개최, 진해신항만의 효율적 관리 운영, 물류수송 체계 등 학술연구 수행, 행정구획 등 당면현황사항 법률검토 및 대체방안 연구 등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진해신항발전자치를 정리하여 책으로 발간중에 있으며, 항만물류 활성화 학술 활동 세미나를 2회 TF 회의를 개최하였고, 신항발전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해서 진해신항 관련 민간단체 활동의 지원은 물론 정책 제시를 통해 궁극적으로 도민 이익에 부합하는 항만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산서 1,32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8페이지, 김해∼부산간 경전철 건설사업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실적, 향후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22년 12월에 실시협약 및 조인식이 있었고, 2006년 1월 19일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2007년 11월 현재 노반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38.4%입니다. 향후 투자계획은 총 사업비 1조411억원 중에서 기 투자액은 3,131억원이며, 2008년도 이후에는 7,28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994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국비 292억만 반영되고, 우리도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27억5,000만원인데 국비보조사업은 보조금 예산 및 관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경상남도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도비를 부담해야 하나 재원부족으로 당초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못한 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을 바랍니다. 다음 예산서 1,322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8페이지, 김해관광유통단지 전면책임감리 용역비에 대한 타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위치는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이고, 공사기간은 1997년 12월 26일 착공하여 2008년 12월 31일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총 감리비는 31억원이며, 사업량은 부지조성 89만4,000㎡입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사업 총 공사비는 1,479억원으로 민간개발자가 부담하며, 전면 책임감리용역비 3억원을 편성하여 품질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등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치수방재팀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6페이지, 예산서 1,329페이지 하천정비계획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하천은 국가하천 10개소에 437km, 지방 1급 하천이 678개소에 3,764km로 총 연장 4,201km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2006년말 현재 1,977km를 정비하여 54.5%의 하천정비율을 제고 하였습니다. 2008년도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하천 및 수자원관리 총 사업비는 총 1,020억7,300만원으로 하천정비에 739억6,200만원, 유지관리 등에 281억1,100만원, 사업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47개소 652억2,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은 40개소192km에 6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실시설계는 9개소에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일반하천 및 세천 정비사업은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서 28개소에 17억1,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8페이지, 1,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운영사업 4억2,500만원에 대한 운영실적과 투자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제설 등 재해 발생시 현행 재난지원금은 복구비의 약 30%에 불과하여 피해주민의 기대수준을 충족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 지원이 곤란함으로 자기 책임형 방재체제를 구축하고자 2006년 5월부터 전국 31개 시·군을 선정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창녕, 남해, 의령군을 시범 군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는 풍수해보험이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되어 보험료는 국비 54.5%, 도비 5.25%, 시·군비 5.25%를 보조하며, 가입자에게는 35%를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 4억2,500만원은 가입률을 5%로 가입한다고 가정하여 산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8페이지, 예산서 1,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한 향후 태풍 및 집중호우 시 예방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1999년부터 2011년까지 13년간 150지구 261개소에 총 사업비 9,834억원을 투자하는 장기 계속사업으로, 사업의 주요 내용은 하천단면 확장이나 제방 축조 등을 하여 태풍이나 집중호우 내습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사전에 보호하는 사업으로, 기간은 3∼5년이 소요되고, 지구별 사업비는 약 50억원이 투입됩니다. 또한 유사시를 대비하여 양수기나 마대 등을 상시 비축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함은 물론 현장 관계자도 비상대기토록 하여 태풍이나 집중호우 대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득림

최득림민방위재난관리팀장

민방위재난관리팀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8페이지, 예산서 1,338페이지입니다. 체험식 실기실습장 설치입니다. 우리 도내 민방위 전용교육장이 6군데가 있습니다.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 김해시, 양산시에 있는데 진주시에 전용교육장을 2010년 전국체전 관계로 현재 진주공설운동장 보조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전을 하면서 국비 1억5,000만원,도비 1억5,000만원, 시·군비 2억4,500만원을 가지고 종전의 전용교육장과 다르게 민방위 체험교육 실기실습을 할 수 있도록 전환함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과 민방위 대원의 사태수습 및 응용처치 등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한 해 1개씩 설치계획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은 하실 말씀 없습니까?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공영윤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항만방재본부 소관 예산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3페이지, 예산서1,28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 위원님은 자료가 와야 질의가 됩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도면을 가지러 갔습니다.

정종수위원

정종수 위원입니다. 남해안관광일주도로 확포장사업 해서 도비 5억, 군비 4억원이 편성되었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정종수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에서 진교면 쪽으로 하동군도 20호입니다. 이것은 재정지원사업으로 도비를 5억원을 지원해 주면 군비를 4억원 해서 자기들 군도를 확포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동군에서 남해관광일주도로라고 명칭을 붙인데 대해서 아마 위원님께서 의문을 가지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종수위원

재정건의사업이라고 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정종수위원

재정건의사업은 이야기를 하면 주는 데는 주고, 안 주는 데는 안 주는 것입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그런 것은 아니고,시장·군수와 의원님들께서 건의내용을,

정종수위원

저는 건의를 했는데 안 주던데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군도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정종수위원

지방도가 아직 미개설되고, 또 확포장도 안 되고, 선행개량을 해야 될 장소가 수없이 많은데, 군도는 군비를 가지고 해야 되지 왜 도비를 지원합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저희들 지방도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5년마다 조정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외에 군도라든지 지방도도 시장·군수나 도의원님들께서 시급하게 일부 재원을 가지고 확포장을 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도와 예산부서에서 판단해서,

정종수위원

알겠고요, 도의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서 맨날 예산편성을 못 해 준다고 해 놓고, 지금 지방도 미개설구간도 해 주라고 하면 안 해 주면서 왜 군도를 재정건의사업이라고 해서 해 주었는지, 저는 재정건의사업을 해도 안 주던데 여기는 재정건의사업을 한다고 주고 이것은 형평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위원님께서도 건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예산담당관님 어디 계십니까? 저는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불만스럽습니다. 이야기 잘 하는 데는 군비로 할 것도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도에서 당연히 해야 될 지방도를 중장기계획 연도가 아직 도달 되지 않았다 해서 미개설 구간이 수없이 많은데도 안 해 주면서 도비 5억원을 군도 하라고 예산배정을 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실배정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제가 예산담당관을 대리해서 말씀드리면 적은 5억원이라도 가지고 가면 당장 투자가치가,

정종수위원

도면 가지고 왔습니까? 그 도로가 당장 확포장을 해야 될, 지금까지 차가 어떻게 다녔습니까? 진교에서 남해대교 가는 그 도로입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남해대교 가는 쪽은 저희들이 지금 4차로로 하고 있고, 그쪽에서 진교쪽으로, 그 도로 밑으로 바닷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해대교에서 진교로 나오는 도로가, 그게 지방도입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정종수위원

지방도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4차선을 하고 있는데 뭐 또 바닷가로,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바닷가에 어촌들이 있는 부락과 부락간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정종수위원

지방도에서 바다까지 길이가 얼마 안 된다고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지금 지방도는 진주나, 도시와 도시간 남해까지 연결되는 그런 기능을 가진 도로고, 군도는 자기들 마을간에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기능이 다르다고 봅니다.

정종수위원

확포장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확포장입니다.

정종수위원

차 다니는데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남해안관광일주도로가 될 것이 뭐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그것은 군에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정종수위원

제가 볼 때 이런 예산은 정실배정 예산이라 말입니다. 제가 건의한 지방도로 개설이 안 된 도로도 바로, 이보다 더 좋은 남해안관광도로입니다. 그런데도 배정을 안 해 주면서 이런 도로는 왜 배정합니까? 저는 나중에 삭감할 것입니다.

공영윤위원장대리

정종수 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차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봉위원

이 부분하고는 별도로 마창대교가 어제 상량식을 했죠?

언제 개통할 것입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내년 6월 14일 개통합니다.

박차봉위원

마창대교 구조물이라든지 야간경관 이 부분을 제가 한번 거론을 했는데 지난 번에 답변하기로 4계절 시간대별로 야간조명등 불빛을 변화시키도록 하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그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설계를 다 반영해서 창원시와 마산시의 시장을 비롯해서 시에 관심있는 분들을 전부 모아서 설명회를 두차례 갖고, 설명시에 저희들이 제시한 프로그램을 다시 수정해서 최종안을 확정했습니다.

박차봉위원

제대로 된 경관이,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양 시에서 만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차봉위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보기 드문,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지금 국내에 도입된 시스템으로써는 현대식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차봉위원

마창대교가 전국에서 명물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잘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권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호

권민호위원

권민호 위원입니다. 지역구 관련 얘기인데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 예산서 1,304페이지에 보면 국도를 시·군비 사업으로 확장하는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확장사업을 해야 될 주 원인이 현재는 교통이 조금 혼잡하지만 앞으로 교통이 극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압니까? 제가 이야기할께요. 삼성조선에서 농공단지, 평수를 이야기해서 곤란합니다마는 9만여평의 농공단지를 조성하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민호

권민호위원

공단지가 들어오면 교통량이 극심하고 혼잡할텐데 대기업에 의해서 농공단지를 조성한다면 그 기업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단지계획에 부담을 주어서 실시계획에 일부 구간은 단지 계획에서 확포장을 마무리해라고 하고, 잔여구간은 시장이 저희들에게 재정지원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민호

권민호위원

그러면 전체 구간 중에서 잔여구간만 하는 것이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그렇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농공단지라는 것은 농토를 주로 해서 만드는 것이 농공단지죠? 여기는 거의 대부분 바다를 매립해서 조성하는 사업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민호

권민호위원

이름을 공단지라고 하는 것 같은데 농공단지가 맞는지 모르겠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농공단지는 농토 그런 차원이 아니고, 농촌지역에 소규모의 공단을 만들어서 지역의 여러 가지 경제를 활성화한다 그런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민호

권민호위원

경제통상국에 보면 농공단지 조성의 100%가 육지부분이 들어가는데 농공단지 하고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 가는데 법이 다른 모양이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민호

권민호위원

결국 90%를 바다를 매립해서,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쪽이 규제나 이런 것이 완화되어서 편리한 것 같아요. 바다를 매립하는 것이 농공단지라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고, 지역구 이야기를 해서 곤란하겠지만 정도를 가자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기업이 여러 가지 생산을 하는데 어려우면 국가나 지방이 도와줘야 되겠지만 이 차원에서 보면, 물론 대기업이 거제에서 생산부지가 부족해서 농공단지를 조성하겠지만 대기업이 잠식하고 있는 땅들이 거제에 어마 어마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도로를 내주고, 또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바다를 매립해서 땅을 조성해서 특혜를 가져가는 측면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물론 관련 부서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받아들여 주시고, 향후 이 도로를 확장하는데 있어서도 대기업이 부담을 해 주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방재정도 빈약하고 어려운데 도로까지 크게 내주면서까지 대기업이 부를 축적해 간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대리

권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위원

예산서에 나타나 있지 않은데, 안 나타나 있어서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전에 제가 추경예산 할 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대구에서 마산 가는 국도 5호선 이것이 천문학적인 공사비를 들여놓고도 아직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박상제위원

그리고 창원에서 넘어가는 국도 79호, 그 도로가 고속도로까지 잘 나 있는데도 왜 비어 있느냐 하면 중리 쪽에서부터 정체현상이 심합니다. 그러면서 마산에 들어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창원에 들어올 때는 마산 쪽으로 우회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칠원 또는 저 위 다른 지점에서 79호선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지방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검토를 안 하고 계십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5번국도가 중리에서 함안과 마산시 경계부위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완료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간만 연계가 되면 창녕을 비롯한 북부지역에서 유입되는 교통이 원활하게 접근이 될 것이고, 지금 함안 쪽에 저희들이 천주산터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박상제위원

5호선에서 바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접근이 연결되어서 인터체인지를 해서 들어오도록 하고 있는데 함안 측에서 위치관계에 알력이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중리 쪽으로 조금 내려와야 되고, 함안 쪽에서는 기존에 주민들이 많이 기거하고 위쪽으로, 약 2∼3km 위쪽으로 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위에는 동네가 어디쯤되죠?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LG아파트 지어놓은 데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GS,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GS아파트하고 또,

조근제위원

코오롱.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코오롱 그 위에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코오롱에서부터 2km 북방입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박상제위원

저는 함안 군민이 아니지만, 장단점이 있겠는데 중리까지 너무 깊숙이 들어오면 또 지체와 결부가 되기 때문에 조금 위로 가도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중리까지 들어오지 않고 중리 시가지 경계부위 정도에서 저희들은 넣으려고 하고, 함안군에서는 거기서 또 더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기존에 취락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지점을 택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마찰이 있고, 올라가게 되면 교통량이 줄어드니까 사업성에 문제가 있고, 그게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특히 창녕이나 합천, 대구 방면에서 많은 물동량이 창원에서 빠져 나가는데, 창원에서 나가는 것이 연계가 안되니까 전부 고속도로거든요. 국도 2개를 연결시키기 때문에 굳이 지방도 말고 국가지원지방도로 해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난 번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민자사업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렇게 할 작정입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지금 그 노선은 지방도로도 그렇고 지정을 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박상제위원

왜 지방도도 안 되고, 국지도도 안 됩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지방도가 되려고 하면 도시와 도시간에 연결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개설되지 않은 도로 그 구간만 가지고는 지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박상제위원

마산 중리와 창원간에 연결되잖아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만약 그렇게 지방도로를 가상적으로 지정하겠다 해도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가 한 개 공구에 1년에 50억원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하고 있는데 그 많은 도로를 뚫으려고 하면,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가려고 하면 길이 너무 멉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민자자가 나타나면 민자로 하는 것이 빠르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렇게 하면 중리 쪽으로 돌아가는 비용보다 비용적으로도 세이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상제위원

심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함안 쪽에서 들어오는 물동량은 한계가 있고, 또 귀찮아서라도 그렇게 안 하고 바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어요. 저는 민자유치사업 이것이, 우리가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 것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결국 그 지역주민들이 똑같은, 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 터널도 그렇는데 다른 지역은 그냥 이용하는데 고속도로도 아닌데 통행료를 내게 되면 상당히 거부반응이 일어날 것이고 민원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방도 또는 국지도 이런 형태의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을 아예 추진도 해 보지 않고 벌써 지방도나 국지도로를 포기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더욱 실망스럽습니다. 필요하다면 해당지역의 국회의원들도 있을 것이고, 위에 중앙부처에 인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든지 우리 의회하고도 같이 추진하면 응원이 될 수 있도록,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함안 가야에서 마산으로 오는 도로가 계획에서부터, 올 연말에 완공을 하는데 순수 공사만 22년이 걸렸습니다. 계획하고 실시설계하고 행정절차를 다 잡으면 약 15년 정도 걸렸고, 부곡에서 밀양 수산까지 가는 공사만 지금 12년차입니다. 올해 완공을 합니다. 그것도 올해 기채를 200억원을 넣어서 하는데 그런 것처럼 특수 저런 도로들은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제위원

팀장님, 신규지방도나 이런 것이 많습니다. 건설회사 먹여 살리려고 하는지 몰라도 이런 도로야말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입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올해 착공하는 그런 도로들도 기존의 교통량이 많아 4차로를 해야 된다거나 확포장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중기계획에 전부 노출되어서 계획에 의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제위원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예 국지도나 이런 부분을 포기 하시려고 하는 모양인데,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그런 것은 아니고, 다음에 79번 국도 이야기하셨는데 79번 국도가 창원에서 북면까지만 가서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부곡까지 연결하기 위해서 소요사업비가 500억 정도 소요되는데,

박상제위원

북면에서 부곡 임해진쪽으로 바로 가는 것,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그것을 지금 창녕 국회의원님은 걱정을 안 하는데 창원의 권경석 국회의원님은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박상제위원

왜 창녕 국회의원들은 걱정을 안 합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왜 창녕에서는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맞춰서,

박상제위원

저는 그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사람이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저희들이 그것을 기획예산처하고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창원이 앞으로 창녕과, 양쪽 온천도 그렇고 연계적으로 발전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또 다른 이야기로 흘러가는데 말씀 주신 김에, 제가 지난 번에 5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 북면과 부곡을 연결하는 교량이 건설되면, 강을 건너고 바로 온천 2개가 마주보고 있는 특유의 온천관광벨트가 된다, 그래서 교량이 필요하다, 그래야 북면과 부곡이 다 같이 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동남권 김해 대체 공항도 창원 대산 또는 밀양 수산 쪽으로 오게 되는데 이 두 개의 온천지를 연계하는 온천관광벨트 라인이 돼야 한다고 저도 그 부분을 주장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제위원

주민들도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참고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5호선과 79호선을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진행사항을 우리 의회에 제대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잘 알겠습니다.

박상제위원

근본적으로 예산 부족이라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조근제위원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되면, 마산에 35만, 창원에 50만이라는 인구가 휴가 철이나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전부 서부경남 아니면 대구로 가거든요. 아시다시피 산인고개가 맨날 정체구간입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산인고개를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것이고, 또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도 다 다녀서 알줄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천주산터널을 뚫으면 그것은 창원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연결해 주는 것이고, 아까 국도 5호선을 연결하면 마산으로 들어오는 도로를 연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것이 두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어느 정도 원활하게 교통이 소통되지 한 군데만 한다고 해서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안은 어차피 마산과 창원 의 배후지역이고, 또 마산과 창원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어차피 함안을 거쳐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함안에서 마산 들어오는 4차선이 거의 15년이 걸려서 하고 있지마는 저것이 완공되어도 결국 휴일이 되면 정체가 일어나는 것은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대리

도로팀에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로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팀장님 나오십시오. 항만물류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위원

정종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1,320페이지에 물류기본계획 수립을 도비로 5억원을 편성했죠?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신규사업이죠?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신규사업입니다.

정종수위원

이것은 국비가 아니고 도비로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에 와서 이런 계획을 수립합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사실상 우리 조직이 개편되고 조직이 보강됨에 따라서 하나 하나 챙기고, 이 법률적 근거가 2007년도 8월 3일자에 개정되었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4조, 제14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단체장의 책무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의 물류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물류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정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 법이 올해 처음 생겼다 말입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2007년 8월 3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래서 처음 하는 사업이다?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런데 계획 수립을 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우리 경상남도입니다.

정종수위원

도가 직접 하는 것입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어떤 사업을 하는데 5억원이나 들여서 합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주로 하는 것은 일반현황 및 교통현황, 물류에 관한 환경정책 여건전망, 물류현황 분석 및 장래 물류예측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종수위원

전문기관이라고 하면 어떤 기관을 이야기합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일반 용역업체입니다.

정종수위원

물류를 전문으로 하는 용역업체가 어떤 업체가 있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그것은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를 고려해서 일반 물류를 전공으로 하는,

정종수위원

실제로 용역기관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용역기관이 10몇 개 정도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경남에 있는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경상남도는 없습니다.

정종수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한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하는 것이죠?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물류팀에는 물류를 전담하는 팀이 별도로 있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별도로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어떤 계가 있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물류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거기에 박사를 특채 해 가지고 박사 한 분이 계십니다.

정종수위원

물류라고 하면 유통하고 관계됩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물건의 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종수위원

유통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유통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물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도에 있으면 용역을 안 하고 도에서 직접 할 수 없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주로 조사업무가 위주입니다. 조사업무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한 분이 하기는 역부족입니다.

정종수위원

신규사업이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대리

일반 용역업체가 전국에 11개가 있다는 것입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아닙니다. 물류를 전공하는 회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공영윤위원장대리

물류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전국에 11개 있다는 것입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11개쯤 될 것이다,

공영윤위원장대리

용역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대리

물류는 시급함도 요구하고, 물류의 기능 자체는 수시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장대리

그러면 용역 1건 속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5억원을 편성한 것입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공영윤위원장대리

용역비가 5억이면 굉장히 큰 것인데, 전문으로 하는 박사님을 특채를 했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장대리

급수는 몇 급입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지금 5급 상당입니다.

공영윤위원장대리

올해 하셨네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작년에 했습니다.

공영윤위원장대리

좋은 물류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1,320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항만물류 관련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서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항만물류 관련 업무추진비 200만원하고, 항운노조 인력관리 업무추진비 200만원 해서 400만원을 해 놓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관리가 됩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위원님 걱정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만 노무인력 관련은 사실상 외부기관 하고 엄청나게 협의도 하고 출장도 가야 되는데 많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산편성상 절약하는 차원에서, 얼마 주지도 않았네요.

조근제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부산신항에, 그 용어를 뭐라고 합니까? 3선석, 그것 받은 것 있죠?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거기에 노무자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지금 현재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거의 전무한 실태입니다. 왜냐 하면 북항 부산시 관할 3선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우리 쪽은 안 되어 있는 것이 철도하고 항만하고, 철도하고 배후도로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신항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국장님, 3선석은 우리경남쪽에서 관리를 하도록 이관을 받은 것이 없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임시관할권이 우리 경남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은 없다고 합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지금 신항에 전반적으로 물동량이 들어오지 않고 사실 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놀고 있든지 어떻든지 간에, 팀장님, 어쨌든 노무자는 필요할 것 아닙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지금 노무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지금 현재로 몇 명인지는 파악하지 못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에 3선석 그것도 비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쪽에는 사실상,

조근제위원

팀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3선석에 경남에서 이전된 데가 300명 정도 우리 노무자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노무공급을 진해항운노조에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부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부산항운노조에서. 그런 것도 우리 경남 쪽에 온 것을 노무도 진해항운노조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수립해서 뒷받침을 해줘야지, 예산 200만원, 200만원, 400만원 해서 자체부터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자꾸 신항에 대해서 하나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어제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진해항운노조하고 부산항운노조하고 계속 협의를 몇 차례 하고 우리도 그 관계로 인해서 해양수산부에 출장을 여러 번 갔습니다. 여러 번 가서 당초에는 부산항운노조에서 전권을 장악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계속 항의하고, 우리도 가서 항의하고 해서 부산항운노조와 진해항운노조의 합의를 종용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경남에 물류가 늘어났을 때, 그때도 계속 노무를 부산항운노조에서 공급하도록 맡겨 놓을 것은 아니잖아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절대 아닙니다.

조근제위원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빨리 우리 경남에서 권한을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세월이 아무리 가도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인데,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절약해서,

조근제위원

절약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 자체가 이것이 200만원씩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우리도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조근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걱정스러워서, 우리 경남에서 빨리 주도권을 잡아야 될 것은, 우리 경남에 넘어온 것은 우리가 실리를 찾고 우리가 빨리 추진해 나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산도 좀더 수립하고 해서 물류 그런 것이 넘어오면 우리 경남에서 부산에 자꾸 밀리지 말고 제 때 제 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찾아서 우리 권리를 행사하고 우리 실리를 찾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감사합니다.

조근제위원

이상입니다.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호근 고문님이 우리 사무실에 살다시피 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항만노무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몰라서 그 분한테 자문도 받고, 그 분은 계속 우리한테 와서 자문도 해주고 채찍질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대리

항만물류팀장님, 당초에 업무추진비를 요구할 때 얼마 했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당초에 전체업무추진비를 우리 과 전부 다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고 2,8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절반수준으로 됐습니다. 1,400만원됐습니다.

공영윤위원장대리

2,800만원을 요구했는데 1,400만원이 됐다는 말이죠? 일은 2,800만원어치 일을 하고 싶은데 돈이 1,400만원이면 1,400만원어치밖에 일을 못하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수치적으로 꼭 그렇게는 되겠습니까?

공영윤위원장대리

지금 저희들이 상임위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예결위에서 지금 예산을 다루는데 예결위 자체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시급한 예산을 재편성할 수 있어요. 우리 조근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물류항만기능이라든지 신항 관계는 우리 도에서 가장 중요한 막중한 임무입니다. 그런 임무를 하는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담당관실의 기능이 어떻게 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신항 부분은 특위도 만들어져 있고 도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많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일을 하기 위해서 요구한 2,800만원이 1,400만원으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두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중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차봉 위원님.

박차봉위원

나는 이 예산을 떠나서 팀장님, 항만물류팀에 발령받은 지 얼마나 됩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지난 7월 초순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12월이니까 4~5개월 됐습니다.

박차봉위원

본래는 도로 쪽에...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아닙니다. 본래는 치수, 복구지원과장으로 있었습니다.

박차봉위원

본래 전공은, 전공이라고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치수하고 도로 쪽에...

박차봉위원

내가 잘한다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치수하고 도로 쪽입니다.

박차봉위원

본부장님, 부산은 항구도시란 말이죠. 항구도시로 발전한 부산하고 우리 경남하고 항만에 대한 경쟁을 한다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부산은 항만업무에 대한 조직이 언제부터 설립이 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오래 됐고, 저희들은 이제 항만물류팀이 과 단위인데, 지난 7월에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박차봉위원

지금 경쟁을 한다면 못 따라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치수를 오랫동안 하신 분을 항만물류팀장으로 발령을 해서 뭐를...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그래도 제가 와서...

박차봉위원

내 얘기를 한 번 들어보세요.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본부장님, 항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참, 생소함이 많습니다.

박차봉위원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항만으로 발전한 부산하고 우리하고 경쟁하려고 하면 여기에 일하는 공무원 조직도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급수별로 적당하게 자리매김, 이런 정도의 조직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생존경쟁에서 반드시 집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간부회의 때 확실히 얘기해서 조직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동감합니다.

박차봉위원

예를 들어서 진공관을 아는 사람이 I.C에 대해서 잘 알겠어요? 전문적인 기술자,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배치가 되어야 제대로 된 운영이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항상 따라 다니다가 세월 다 보냅니다. 조직을 강화하기를 건의합니다. 부탁합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대리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위원

사업별 조서 78페이지, 항만물류기능 인력양성, 아까 덧붙여서 물류기본계획 수립,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복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물류기본계획 수립, 아까 어떤 근거에서 기본계획을 우리 경상남도 자체로 수립한다고 했죠? 아까 법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항만물류기본계획 수립은 도내 항만, 물류는 배후부지, 또 수출입 기업 물류간의 최적 물류 연계시스템을...

박상제위원

아까 어떤 법에, 금년 7월 법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경상남도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7월에 바뀌었다는 법이 뭡니까? 아까 정종수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이 있었잖아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물류정책기본법 제4조입니다.

박상제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물류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물류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네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박상제위원

그것이 7월에 바뀌었다고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금년 7월입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금년 8월입니다.

박상제위원

그런데 이 용어도 제가 보니까 걱정스러운 것이 전부 항만물류, 이런 식으로 자꾸 가는데 물류라는 것이 지금 말 그대로 복합물류입니다, 복합. 항만물류 쪽으로 자꾸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데 육·해·공 다 망라하는 복합물류인데 자꾸 항만물류만 강조할 것이 아니고 우리 물류기본계획도 사실은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수립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내년도 5억원 잡혀있는데, 물론 5억원도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많아 보이지만 이 물류라는 것이 굉장히 방대하고 복잡합니다. 지금 무슨 걸림돌이냐면, 아까 도로팀 제가 질의할 때 잠깐 그런 언급이 있었는데 지금 공항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결정이 안됐고, 대선이 진행 중이지만 우리 경부운하가 어떻게 될지도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이것이 강제규정이긴 하지만 그런 방향이 잡히고 난 다음에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덜렁 연초부터 시작해서 그런 계획도 안 잡혀있는 상태에서 기본계획 수립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오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물류기본계획은, 법은 작년에 개정되었지만 부산시는 이미 벌써 되어있고, 각 도마다 물류기본계획이 거의 수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만 안 되어서 안타까운 실정이고, 물류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상제위원

그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다른 데 수립되었다는 것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부산과 다른 곳은 다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시·도별로 어떤 수준에 어떤 내용으로 수립이 되어 있는지 자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모든 물류의 이동을 말하는 겁니다.

박상제위원

아니, 타 시·도에는 어느 수준의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자료가 수집되어 있죠?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아직 상세한 내용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상제위원

방금 답변 중에,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전체...

박상제위원

우리 경남만 안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기본계획수립이 우리는 안 되어 있는데, 타 도의 기본계획 수립한 내용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파악을 하고 굳이 어떤 기한을 줘서 강제규정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 지금 우리 경남은 여러 가지로 물류 여건상에 변화가 바로 일어날 수 있는 곳입니다, 조만간에. 정책방향이 국책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만간에 결정이 날 사항이기 때문에 섣불리 이것을 먼저 수립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하는데요,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물류정책기본법이 그 이전에는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되어지고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으로도 되어지고 이것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는 아직 기본계획이 수립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박상제위원

아니,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답변이 다르잖아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서 5년마다 변경 수립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이미 기존에 물류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었네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아니, 없습니다. 그 조차도 안 되어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다른 데는 다 되었는데, 왜 우리는 안했죠?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사실상 조직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박상제위원

아니, 용역을 하는데 무슨 조직이 필요합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아니, 그 전에 이런 것이 있는지 관심도 없었고 해서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법 개정과정을 통하여 일을 챙겨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서,

공영윤위원장대리

박상제 위원님, 지금 항만물류팀이 새로 신설된 팀이라서 물류기능을 담당할 전담부서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박상제위원

물류라는 것이 특히 업무가 다른 것도 있겠지만 항만물류는 해운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미 국제적인 업무입니다. 얼마나 복잡한지 아십니까? 복합물류 뿐만 아니라 아주 복잡한 국제적인 업무인데 여기에 대한 대비도 전혀 없었다, 우리 지역에는 물론 해양수산부 소관이지만 마산지방해양청도 있고, 신항까지 들어오기로 벌써 90년대부터 작업이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능이 없었고 지금까지 도외시됐다,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사실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사실이 그렇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물류라 하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물동량 이동추이를 말하는 건데 화물자동차, 도로, 철도, 항공 등 물류의 이동은 전부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진짜 필요한 사업인데 이 때까지는 방치해 둔 것이 사실입니다. 타 도는 다 되어 있고, 우리만...

박상제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물류 기능인력 양성, 이 부분은 교육을 하는 겁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우리가 지금 신항이 3선석이 넘어오고,

박상제위원

아니, 교육기관이 어딥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부산에 있는 국가기관 소속인데 한국항만연수원 부산연수원입니다.

박상제위원

120명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120명 선발은 첫째, 이 연수원에서 쭉 신청서를 받아서 나이도 제한을 하고 주로 능력 있는, 실력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는데 대략 대졸정도 수준입니다.

박상제위원

1년 동안 교육을 시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아닙니다. 5개월 동안 시킵니다.

박상제위원

5개월 시켜서 이 복잡한, 단순한 기능인력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이 인력에 교육하는 것은 단순 기능인력, 컨테이너 양화장치, 하역장비 이론 및 실습, 각종 중기 다루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오늘 참 심각한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지금 건설 방재 이쪽도 물론 중요하지만 항만물류 이쪽은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첨단산업이고 우리가 추구할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문인력 하나 없이 담당 팀장님마저도 치수나 도로부분에서 오신 분이고, 이래서 우리 경남이 무슨 항만물류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아주 심각한 사항인데요.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오늘 너무 놀랐습니다. 아까 박사급 1명 있다고 했는데 여기 나와 계십니까? (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리고 물류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타 시·도에 어떤 내용의 어떤 수준까지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있는 대로 자료를, 사후에라도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잘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대리

박상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가 다 되어 갑니다. 오늘 저희들 아침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 도시교통국도 있고 5개 기관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건설항만방재본부를 마치고 나서도, 그래서 시간도 적절히 안배를 하셔야 되니까 각 상임위에서도 정책질의는 많이 나눴습니다.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되도록이면 예산안에 대한 부분만 좀 해 주시고, 서로가 시간안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팀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기도

허기도위원

그만 할까요?

공영윤위원장대리

예, 우리 안쾌수 팀장님 저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인데 업무 받고 나서 정말 열심히 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제가 보니까 열심히 하는데 이 업무 자체가 워낙 방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상남도의 조직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본회의를 통해서라든지 지사한테 정상적으로 해서 정말 편재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까지 비전공을 하셨는데 전공을, 마음을 이완하는 의미에서 1321페이지, 부산~울산간 경전철 건설, 토목 분야니까 전공 분야입니다. 아까 추진실적을 말씀하셨고, 향후 계획에 재원을 마련하지 못했는데 어떠한 대책도 없고, 보니까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국비, 도비, 김해시·부산시비, 그리고 기타는 민자죠?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그렇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렇게 하는데 도에서 이렇게 신인도 없게 이렇게 사업을 해서는, 지난해 2007년도 부담금도 미확보 됐죠?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그것은 결산추경 때 다 확보됐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아, 다행이네요. 금년에 27억5,000만원, 우리 도에서 공사비 기껏해야 1.4%입니다. 그런데 이거 처음에 부산~김해간 경전철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서 이끌어 와서 사업할 때 이런 식으로 뒤로 나앉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저도 참 난감한데 추경 때 확보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추경 때 예산편성을 뭐 위원들이 해야지요? 올라오면 깎거나 더하거나, 가감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본부장님, 기껏해야 1.4% 가지고 이런 식으로 4개 시·군 또, 국비, 이렇게 하는데 이래서는 좀 곤란한 것 아닙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주무 관청이 되어서 부산시와 김해시와 조합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거가대교조합처럼 조합이 구성되었는데 우리 도비 110억원 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우리 도 관내이고, 김해시에서 부담해야 될 돈을 지원해주는 성격의 돈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해서 든 당초예산에는 안 되더라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본부장님, 추경에 이것 안 올라오면 정말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겨우 추경에 올려주고 이번에도, 의도적으로 이자라도 좀 벌자는 뜻인지 뭔지 모르겠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대리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만물류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치수방재팀장님 나와 주십시오. 이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위원

질의 자체는 간단합니다만,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재해관련 전체 예산 중에서 예방투자비하고 사후복구비의 비율이 어느 정도로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유지관리비는 사후관리로 보시면 되겠고, 예방에는 하천시설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020억원 중에서 700억원 가량이 하천시설비이고 280억원 가량이 유지관리비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그 정도 비율로 보면 되지 싶습니다. 7：3 정도로.

이유갑위원

7：3 정도 입니까? 제가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해마다 비바람 등등 피해 때문에 엄청나게 사후복구비가 들어가고 하는데 차제에 돈을 그렇게 쓰는 것보다는 예방투자비에 좀더 확실한 투자를 해서 사후복구비를 줄여가는 것이 경제이론으로 보더라도 더 효과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물론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일 터지고 난 뒤에 메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예방투자에 관련된 예산지원은 얼마 안 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우리 경남 전역을 통해서 특히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취약한 지역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전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말로 나중에 큰 부담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예방투자 예산을 좀 투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전예방을 하면 적은 예산을 투자해서 완벽한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재해가 났을 때, 이것은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전액 국비로써 복구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있고 또, 국비를 50% 받아서 지방비를 대서 복구하는 시설물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하기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유갑위원

어려운 질의니까 어렵게 대답하실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선진국들의 재해예방시스템, 이런 것을 우리가 가서 견학하고 ‘잘 만들었네’ 이런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집행부의 의지라고 봅니다. 아까 기채발행, 빚내서 사업한다는 것이 결코 권장할 일만도 아닌데 그러나 몇 몇 지역은 상습적으로 재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재해가 발생되면 그 피해가 너무나 크다고 판단되는 그런 지역들을 잘 조사해서 저는 우리 본부장님이 소신껏 용기를 가지고 지사님께 건의하셔서 이것만큼은 내 임기 중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연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내년에도 똑같은 답변하실 겁니까? 여하튼 웃을 일이 아니고 정말로 적극적인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위원

설명서 1,330페이지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예산이 국비 36억원, 도비 24억원으로 60억원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것이 용역비죠? 계획수립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6년도도 322억원 용역을 하고 또 2007년도도 50억원 용역을 하고, 이것이 계획수립 하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강마다, 하천마다 이렇게 돈이 드는 겁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하천정비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하천의 환경과 풍수해 현황을 반영해서 하천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설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9년부터 2018년까지 20년간 674개소 하천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전부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비실적이 59%에 불과합니다. 매년 50억원, 60억원씩 40개소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설계를 한 하천은 결과적으로 2급 하천입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지방 1,2급 하천에 한해서 합니다.

정종수위원

2급 하천을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에 의해서 공사를 시행합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기본계획을 해놓고 그 다음에 시기가 되면 실시설계를, 시공을 할 실시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정종수위원

보통 실시설계비가 사업비는 몇 % 나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실시설계비는 연 10억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기본계획이 저희들 환경영향평가까지 해야 되니까 한 1년간 소요되고 이것이 마스터플랜인 셈입니다. 그 하천에.

정종수위원

아니, 기본계획수립을 매년 하천에 대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정종수위원

한 목에 미리 하는 것이 아니고,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아닙니다. 위원님, 우리가 하천이 많이 있는데 한 하천 한 하천을 하천 폭은 얼마나 해야 될 것인지 제방 높이는 얼마나 해야 될 것인지 어디에 뭐를 해야 할 것인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다 못하고 반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하천 수에 따라서. 그래서 그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또 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겁니다.

정종수위원

이것은 수립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주로 수자원 분야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합니다.

정종수위원

저는 어떤 하천에 대해서 공사를 하려면 공사설계비가 예산이 많이 들고,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는 돈이 얼마 안 드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 생각하고는 반대네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저희들이 평균해 보니까 ㎞당 3,200만원 정도 기본 조사하는데 듭니다.

정종수위원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결과적으로 기본설계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 아니고.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그것은 실시설계 기본계획을 해놓고 실제 시공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는데 그것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니까 얼마 안 됩니다.

정종수위원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치수방재팀 질의를 마치고 민방위재난관리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팀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민방위재난관리팀장님 자리해 주시고 아, 민방위재난관리팀장님, 아까 체험식 실기실습장 진주시에 위치가 어딥니까? 이전하는 곳.

득림

최득림민방위재난관리팀장

진주시에 지금 현재 진주공설운동장 옆에 이현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 부지 내에 진주시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대리

그럼 부지는 진주시가 제공해 주는 겁니까?

득림

최득림민방위재난관리팀장

예, 돈을 국비, 도비, 시·군비 해서 5억원으로써 체험 민방위...

공영윤위원장대리

아니, 진주시가 1억5,000만원, 국비 1억5,000만원, 이것을 가지고 땅을 구입해 주는 겁니까?

득림

최득림민방위재난관리팀장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억원인데 국비 1억5,000만원, 도비 1억500만원, 시·군비 2억4,500만원입니다. 진주시 이현동 109번지에 부지 660㎡에 건축면적 560㎡를 지을 계획입니다. 실습장 구조는...

공영윤위원장대리

예,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도로관리사업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이 일을 잘하시니까 질의가 없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대리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건설항만방재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지금 우리 2개 전문대학은 별로 질의할 것이 많이 없으니까 그 2개 기관을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도립남해·거창전문대학)

17시 1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전문대학하고 거창전문대학장님들 다 들어오셨죠? 다음은 남해전문대학과 거창전문대학 일괄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전문대학부터 해 주십시오.

웅렬

김웅렬남해전문대학장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영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제2차 정례회가 개의된 이후에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에 이어서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남해전문대학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날로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데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전액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기 참석한 우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무지원과장 장두봉 교수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봉재 사무관입니다. 산학협력단장 김차겸 교수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거창전문대학장 오원석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저희 대학 간부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경모 교무지원과장입니다. 제해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강호근 산학협력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대리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남해전문대학부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렬

김웅렬남해전문대학장

남해전문대학은 없습니다.

공영윤위원장대리

거창전문대학도 없습니까?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예, 없습니다.

공영윤위원장대리

그럼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5페이지, 예산서 279페이지부터입니다.

백승원위원

위원장님, 바빠도 하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88페이지 보면 남해전문대학 기숙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합숙소 건립에 11억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복합숙소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웅렬

김웅렬남해전문대학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에는 남자기숙사, 여자기숙사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요구한 11억원에 대한 것은 지금도 우리 대학에는 지난주까지 필리핀 학생들이 7명이 있다 갔고, 지금 중국학생들이 또 와있습니다. 외국과의 교류가 계속 늘어나는데 우리 학생과 교수도 외국대학에 가고 외국대학의 교수와 학생도 우리에게 오고 이렇게 학술교류협정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오면 잘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잘 곳과 그 다음에 전임교원이 22명인데 전임교원만 가지고는 강의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부산, 창원, 마산, 이런 데 있으면서 분야별로 초빙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연봉이 2,500만원 내외 정도 되는데, 지금 남해의 원룸 방값이 한달에 30만원입니다. 그 분들이 거리가 먼데다가 한 번씩 와서 자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안되니까 안 오려고 합니다. 출강을 꺼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무직원들도 있는데 사무직원들은 옛날 남해종고 교장 사택에 방이 3개 있는데, 거기에도 다 못 들어가고 또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교수, 학생 그 다음에 외지의 초빙교수, 우리 사무직원들이 같이 쓸 방 28개를 짓기 위한, 그래서 이름을 복합숙소라고 했습니다.

백승원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대리

조근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근제위원

거창전문대학 예산서 307~308페이지, 학교시설물 증축 및 개·보수, 실험실습 및 강의실 증축비 2억원이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시설물 308페이지, 증축 및 개·보수, 기숙사 증축 해서 10억원이 도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과 두 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우선 기숙사 증축 10억원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남해대학과 규모는 사실상 비슷한데 내부적으로 보면 학과가 2개 학과가 많고, 2개 학과가 많다고 하면 교수가 2명씩 따진다고 해도 4명이 많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100여명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기숙사 시설을 보면 남해가 600명 정도 수용되고, 우리 거창이 400명이 수용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확보를 한 계획에 따라서 금년도에 이 사항을 200명 정도 더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추경 때 9억원을 확보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10억원을 해서 19억원을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10억원은 작년도 추경에 이어서 10억원이 확보되는 예산이고 나머지 2억원에 대한 기타 시설에 대한 개·보수 사항은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건물이 굉장히 노후 되어서 비가 새는 정도, 특히 거창전문대학은 잘 아시겠지만 과거 거창농고 시설을 인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워낙 노후 되어서 지붕에 물이 샌다든지, 이런 정도입니다.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현상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올리는 예산입니다.

조근제위원

그러면 총 19억원을 기숙사에 편성해 놓았다는 말입니까?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예.

조근제위원

올해부터 공사시행 할겁니까?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지금 현재 설계가 들어가 있고, 공사는 경남개발공사에서 위탁사업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내년도 중반기 정도 되면 완공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대리

백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원위원

지금 거창 거기도 학생수가 감소가 됩니까? 전국적으로 학생수가 많이 감소되고 있죠?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지금 남해와 거창은 전국의 전문대학 중에서도 입학이라든지 취업률이 좋기로 유명한 대학입니다. 도립대학이 7개 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원에 조금도 지장이 없는 대학이 양개 대학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그리고 취업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저희들은 취업률이 100% 다 됩니다.

백승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려움이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장학금이 보니까 1억3,500만원을 올려놓았는데 좀 적지 않나 생각해서...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어려운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장학금을 많이 늘려서 혜택을 늘리는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다른 도의 도립대학교 하고 장학금 지급되는 것이 저희들이 좀...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예, 그렇습니다.

백승원위원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대리

정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수위원

거창전문대학장님, 조선산업에 관계되는 학과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신설을 합니까?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예, 확정이 다 되어서 저희들 신입생 수시모집까지 끝났는데 역시 예측했던 대로 6：1 정도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런데 그 학과가 신설됨으로써 어떤 비용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없습니까?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그래서 남해도 마찬가지고, 우리 거창도 마찬가지지만 이 장비라는 사항 자체가, 조선학과의 장비가 상당히 다다익선 해서 많이 투자 되면 투자될수록 좋은 것인데 한 목에 투자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장 필요한 캐드캠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기존 공과대학 위주이기 때문에, 거기의 기자재를 활용하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늘려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명년 2008년도 예산에 그로 인해서 반영된 것은 없습니까?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있습니다. 2억원이 이미 반영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남해전문대학도 조선학과 신청이...

웅렬

김웅렬남해전문대학장

조선토목계열 30명 해서 모집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정종수위원

예산은 편성이 좀 된 것이 있습니까?

웅렬

김웅렬남해전문대학장

우리 예산은 조선 설계 위주로 앞으로 수업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강의실은 기존의 환경 분야를 없애고 조선으로 했기 때문에 그쪽을 쓰고 다만, 전임교원을 한 사람 뽑아야 됩니다. 그 예산은 요구되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우선 급한 것은 할 수 있고, 앞으로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웅렬

김웅렬남해전문대학장

많이는 안 들어가도 그 때 또 필요한, 강의 필수적인 시설은 연차적으로 보강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정종수위원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대리

문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위원

조금 전에 백승원 위원님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가 되겠습니다. 졸업생들 취업률이 100%입니까?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예.

문준희위원

남해도 그렇습니까?

웅렬

김웅렬남해전문대학장

예.

문준희위원

졸업하는 해에는 100% 인데 계속 관리를 하십니까, 졸업하는 해만 관리를 하십니까?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지금 그것이 뭐냐 하면 단순한 어떤 수치상의 취업률이 100%다 하는 사항이 저희들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취업의 질이 과연 얼마만큼 높은가 하는 것인데 전공 취업률, 그러니까 자기 전공하고 맞는 취업률, 예를 들어 공과대학을 나와서 인문계열에 취직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전공하고는 부합이 안 된다, 단순하게 대학졸업장만 가지고 취업되는 결과인데 저희들이 전공 취업률은 한 75%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단 취직은 되었는데 중도에 직장을 옮긴다든지 이런 사항이 25%정도 되고 이러는데, 그런 사항을 부합을 시키려고 저희들이 협약학과라든지 323전공교육의 확대 이런 등등으로 해서 다각적으로 어떤 전공의 특수성을 특성화 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제일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00% 취업을 25% 전공 부합 되도록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 한다는 것은 사실상 학장으로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이런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을 학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졸업한 해는 취업률이 좋지만 또 얼마 안 있어서 그만 두는 실업률 관계도 계속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전문대학과 거창전문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도시교통국)

17시 28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배종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김재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배종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도시교통국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은 당면한 도정발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국에서는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도시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영택 주택과장입니다. 최낙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태원 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량위원장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정강입니다. 마산 창포,남포 산업단지 용역비 4억원에 대해서 마산 회생을 위한 5대 프로젝트 추진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2008년 람사르총회를 개최하는 경남도는 갯벌을 보존하려는 환경단체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그 해결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산회생을 위한 5대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창포와 남포 산업단지 개발에 대해서는 현재 마산시에서 연내 마무리 목표로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 그 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하기 위하여 용역비 19억원 중에 도비 4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창포, 남포만의 갯벌을 보존하여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갯벌매립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등 친환경적인 산업단지가 조성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해수부, 환경단체 등 관련기관단체와 원만한 협의를 거쳐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40페이지 검토보고서 138페이지 산업용지수요 예측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산업단지 조성계획 수립 및 시·군간 중복계획 과잉투자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구체적인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최근 조선산업 경기의 활황으로 인해서 연안 시·군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지정 신청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나 산업용지 수요에 대한 명확한 예측과 수요량 자료가 미비한 실정이므로 시·군간 중복계획 및 과잉투자 예방 등으로 행·재정 손실을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산업단지조성을 위해서 산업용지수용 예측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원을 도비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6억원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답변 드리면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08년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은 대상평가분야가 활력, 문화, 환경, 녹색교통, 안전건강, 교육과 과학으로서 6개 분야에 2007년도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대상에 응모한 기초자치단체에 한하여 2008년도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평가 산정 방법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대상으로 해서 점수가 40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응모 60점으로 총합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우수기초단체를 선정하고 인센티브로 국비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대상 응모에 전국 74개 기초자치단체가 신청한 바 있으며 우리 도는 6개 시·군입니다. 창원, 마산, 진주, 진해, 양산, 거창이 신청해서 창원시가 녹색교통분야 장관상을, 진해시가 안전건강분야를, 거창군은 환경분야의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이 창원, 마산, 진해와 거창군이 신청할 계획이며 건설교통부 최종결정에 따라 2008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사업 268억6,300만원 균특에 대해서 4차사업인 가야산 합천호간 도로에 사업비가 투입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가야산 합천호간 도로에 대해서는 개발촉진지구 4차 사업으로 합천호 산청 IC간 연결도로공사 신안~신등간 도로 확·포장 공사, 가야산 합천호간 도로 개설공사 등 3개 지구 27.86㎞에 대해서 합천, 산청권역으로 2000년 2월 3일 지정되었습니다. 설계용역 결과 이들 3개 지구사업비를 합하면 권역당 지원기준인 500억원이 초과되어서 가야산 합천호간 도로 234억원은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본 도로의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수차에 걸쳐 건교부에 협의 요청하였으나 사업비가 과다 소요된다는 이유와 권역당 500억원이 초과되었다는 사유로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건교부에 재협의하는 등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사업 붐 조성에 따른 홍보 1억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도시경관사업 붐 조성에 따른 홍보사업에 대해서 도시경관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은 많은 편이나 전문적인 분야로서 도민들의 의식은 저조한 편으로 경관관련 세미나 개최와 공공디자인 엑스포 행사 참석에 도민을 참여시켜 의식을 향상토록 하는 사업으로 도시경관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서 도민전체의 여론과 붐 조성을 위해 2008년 1억원의 사업비로 도가 직접 공무원 및 사회단체와 도민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경관사업 추진실적을 지역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도민에게 도시경관에 대한 의식을 정립하여 남해안시대 수준 높은 경관 형성과 사업에 기초를 다지고자 합니다. 다음 매년 실시하는 공공디자인 엑스포에 우리 도 홍보관을 전시하여 많은 도민들이 참석되도록 홍보해서 도시경관에 대한 이미지를 불어넣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1259페이지 검토보고서 141페이지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 6억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에 대해서 정부가 무질서한 옥외 광고물이 새로운 도시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2007년을 아름다운 간판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불법 광고물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서는 2007년도에 전국 15개 지자체를 선정해서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도는 김해시 남해군이 선정되어 5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공통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 확산을 위해 도비를 지원하여 아름다운 거리를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종량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영택

김영택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빈집 정비사업 예산이 4억9,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4,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1998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까지 약 9,817동을 철거를 하였습니다. 올해에는 1,000동 정비에 필요한 예산 7억원 중에서 도비 3억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07년도 12월 현재 도내 빈집이 7,700여동에 이르고 지난 7월 2일 남해지역에서 빈집붕괴로 인해서 노인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이 되어서 조기에 정비하고자 2008년도에는 정비물량을 1400동으로 상향책정을 하였습니다. 400동 증가분 예산이 2억8,000만원 중에서 50%인 도비 1억4,0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량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먼저 예산서 1268페이지 검토보고서142페이지에 선진교통문화 실천홍보비와 관련해서 금년보다 100% 증액된데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 또 사업추진 효과와 시청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5,000만원인데 내년에 1억원 정도 늘렸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 교통사고도 많고 교통문화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금년부터 저희들 창원 KBS와 마산 MBC에 5월부터 12월까지 월 평균 50개정도 한 해에 15초 내지 20초가량의, 예를 들면 음주 안하기, 헬멧, 안전띠 잘 매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하기 등등을 그림과 화면의 동영상으로써 좋은 시간대에 광고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해보니까 아주 효과도 좋고 더 좀 발전시켜야 되겠다 하는 이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광고제작편수도 좀 늘리고 저희들 계획은 50회 하던 것을 80회로 늘리겠습니다. 또 광고기간도 늘이고 횟수도 증가시키고 반영하는 시간대도 방송사별 4가지 등급을 차별화가 있는데 좀 많이 보는 황금시간대에 반영이 되게끔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1억원정도는 있어야 조금 효과 있게 광고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 재정지원 관련해서 개인 집 마당에 주차장을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써 자칫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은 1억6,000만원정도 금년예산 보다는 6,000만원정도 늘어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이 우리 도심지 주택가 골목에 주차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시·군의 조례가 제정되어서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 대문하고 담장을 철거한 후에 여유 공간에 주차공간을 마련하자 하는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시다시피 이것은 지금까지 담을 쌓아서 사는 의식이 있어서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좀 꺼립니다. 필요는 한 데 집주인들은 꺼리고, 또 하려니까 사업비도 넉넉하지 못하고 해서 욕심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해야 된다, 효과는 좋다는 것에 전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사업비를 늘려서 이런 기피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어쨌든 담장을 허물고, 대문을 허물고 거기에 조경도 하고 해서 골목길을 좀 꾸미면서 주차장도 만드는 이런 식으로 저희들 확대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중교통 육성사업 관련해서 버스회사에 적자를 보존해 주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근본적인 개선이 되어야 되고 또 해결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실제 이것이 저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90년도에 대통령님 지시를 해서 2001년부터 전국적으로 국비와 분권교부세로 전환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많고 지금 문제가 점점 더 출산도 적어지고 고령화되고 이렇게 되니까 버스승객이 점차 감소가 됩니다. 감소되니까 버스업계가 경영악화가 악순환 되고 이러니까 이것이 재정지원 없이는 비수익노선에는 버스를 못 다니는, 다니기를 회피하는 이런 문제가 악화되니까 전국적 공통으로 어쨌든 다니는 노선에 차가 안 다니게 할 수는 없으니까 재정지원을 해서라도 대중교통을 원만하게 원활하게 도민들이 편리하게끔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담도 있고 시·군비도 부담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도민들의 발이니까 지원이 잘 되게끔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대중교통 개선도 서비스도 높이고 지금 하는 BIS라든지 환승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차선제라든지 효율이 많은 노선 이런 것도 좀 잘 관리를 하고 앞으로 서비스나 평가 이런 것도 잘 해서 어쨌든 개선이 잘 되게끔, 이런 운행도 개선이 잘 되게끔 저희들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운송사업 운임과 요율을 기준하는 용역에 관련해서 격년제로 시행하는 이유와 또 검증결과 향후 활동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실제 격년제를 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이것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운임을 인상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만큼 생겼느냐의 문제입니다. 운임을 인상해야 될 요인이 생겼으면 매년 용역을 해서 산정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별 요인이 없으면 2년도 가고 3년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도에서 요율을 정해서 기준을 정해 주면 그 기준범위 내에서 시·군에서 요금 신청을 하는 것 같으면 시장·군수가 허가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요금수준을 맞추고 또 시·군별로 균형을 맞추고 과다한 인상을 통제를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회계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여기에서 기준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 시내버스 운임요율 결정기준용역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시내버스나 택시나 인상요인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용역을 해서 기준을 제시해서 통계하는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버스업체 경영수지 분석조사용역 관련해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용역비는 1억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에서 잘 하는 사례로서 되고 있는데 2004년부터 각 버스회사별로 수입과 지출을 회계법인에 조사용역을 줘서 아주 공정한 그런 조사가 되어서 연말에 버스업계 재정지원을 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업체별로 노선별로 운영수지자료를 조사를 하고 전산직결하고 손익분석과 회계대장 실사 이런 것을 회계법인에서 1년내내 노선별, 업체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부 매일 입력관리해서 아주 공정하게 결과가 나오게끔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해서 이 결과에 따라서 재정지원금을 얼마씩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산정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아주 저희들이 유용하게 활용하기 때문에 잘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73페이지 검토보고서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외버스와 또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관련해서 현재까지 지원실적과 또 개선되지 않는 서비스문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제 아까 재정지원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연도별로 금년도에도 약 286억원 정도 재정지원을 하게 됩니다.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합해서 해마다 조금 조금씩 증가되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도 계속해서 이용승객이 감소하니까 수익이 자꾸 감소해서 매년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또 서비스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서비스가 저희들 만족할 만큼 좋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여론조사 한 바도 있는데 작년과 올해 비교해 보니까 6.4% 정도는 서비스가 좀 좋아졌다 하는 것이 얼마 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불만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서비스문제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지도를 잘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는 저희들이 중점을 두는 사항은 노후버스 교체문제라든지 오지 도서지역 버스운행 문제, 또 교통약자 교통문제 또 BIS도입 확대라든지 벽지노선 운영문제, 또 무엇보다도 우리 교통운영자, 종사자, 운전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교육문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관련해서 지원실적과 개선되지 않는 서비스 문제점을 설명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연도별 지원실적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벽지노선이 금년에는 344개 노선에 35억원정도 지원이 도비와 시·군비를 합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벽지노선문제는 저희들이 말 그대로 벽지의 이용객이 줄어들지만 그 노선을 중단을 할 수 없고 업체에서는 회피를 하고 하니까 그 손실금 전액을 지원해서 라도 그 노선에 버스가 다니게끔 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손실액 전액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점 등 저희들 나름대로 교통행정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량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입니다. 1000＋1000억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추진계획, 심사기준 타당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6월 27일 마산발전시책 발표와 진주혁신도시 일괄이전 결정에 따라 혁신도시건설 제외 시·군에 대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1000＋1000억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상 시·군은 진주, 마산을 제외한 18개 시·군에 도비 2,0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군당 100억원 내외 예산을 지원하고 대상사업은 지역성장의 동력이 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회기반시설로써 고용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큰 사업으로서 사업주체는 시·군에서 도가 제시한 추천기준에 의거 시·군 자체 심의를 거쳐 추천되었습니다. 8개 시·군에 추천한 30개 사업에 대하여 현장실사 등 자체심의를 거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선정위원회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08년 사업으로 10개 시·군 10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사업선정기준은 지역발전실현, 투자효과, 고용창출 지원, 사업의 타당성 등 10개 심사항목에 대해 평가하였습니다. ’08년에 미 선정된 8개 시·군은 2009년 사업으로 선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08년 확정된 사업은 10개 시·군 10개 사업으로 시·군당 40억원을 먼저 지원하고 연차별로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되며 ’08년 사업선정 된 10개 시·군에 대하여 400억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종량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자료요청부터 합시다. 설명서 도서종합개발사업 192억원 시·군별 내역은 나와 있는데, 33개 도서별 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옥외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 12억원에 대한 6개 시·군에 대한 내역을 좀 자료를 좀 주시고, 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2개 시·군에 대한 내역을 좀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이유갑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총괄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정리를 해 보니까 도시교통국에서 연구용역비를 상당히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연구용역비가 전체 몇 건이며 대략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5건정도 됩니다.

이유갑위원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도시계획과에 총 4건으로서 도비가 14억원입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가 총 4건으로 4억5,000만원이고, 공공기관이전추진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도비가 2억원이어서 총 9건에 도비 20억5,000만원, 균특이나 해당 시·군비 포함하면 29억5,000만원, 거의 30억원이 연구용역비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물론 개개의 사례들을 보면 필요해서 연구용역을 맡기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연구용역은 좀 비용이 과다하다는 판단도 들고 어떤 용역비는 그냥 타성적으로 습관적으로 용역을 의뢰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용역은 사실상 과업의 범위에 따라서 다소 용역비가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주로 마산 남포,창포산업단지 마산시의 회생을 위한 5대 중점사업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마산시에서 기본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유갑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런 답변보다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큰 덩어리의 연구용역이 있겠죠, 창포,남포지구,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 다 좋은 데, 예를 들어서 산업용지 수요예측을 위한 연구용역 도비 2억원, 다음에 버스업체경영수지 분석조사 용역 도비 1억5,000만원 이런 예산들은 제가 볼 때 상당히 과다하다, 다음에 보면 택시요금 운임요율 조정 2,500만원, 농·어촌버스 운임요율 결정 용역 2,500만원 이런 식의 용역들이 많은 데 이것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도 예산을 심의하다보면 어느 부서 없이 좀 타성적으로 연구용역을 많이 의뢰하고 또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물론 그것을 세웠으니까 활용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나 저희들이 도민들의 예산을 심의하고 감시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좀 안일하다랄까 해이감 같은 것이 느껴지거든요, 그것을 참고해서 좀 내년부터는 담당공무원들이 하실 수 있는 일들, 요즘 자료검색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연구기관들끼리의 자료 주고받음,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안일하다, 도민의 예산들을 편하게 집행한다 이런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히려 과장님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경남모범운전자의 교통사고예방활동지원 이래서 총 사업비가 4,000만원인데 도비 1,000만원이고 자부담 3,000만원입니다. 지금 사업량 이런 것을 보면 이런 분들의 봉사활동에 비해서 너무 인색한 지원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그것은 시·군지회가 있어서...

이유갑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는 사업량만 보더라도 도내 22개교 주 5일, 이륜차 안전지도 주2회, 혼잡지역 명절 람사르총회 교통안내 및 주차 지도,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는데, 그러면 이 분들이 자부담 3,000만원까지 해가면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은 사리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배종량위원장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이유갑위원

과장님 말씀하시기전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연구용역비에 이렇게 돈을 투입하면서 정말로 고마운 분들한테는 사리에 맞지 않는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이유갑 위원님 지적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신규용역이 많이 있습니다. 또 도시디자인팀이 새로 구성이 되어서 신규사업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지적하셨다시피 도민의 혈세니까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만 특히 신규사업이 많으니까 나름대로 앞으로 장기발전을 위해서 모태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리고 과장님 간략하게 모범운전자회의 지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부담을 3,000만원까지 해가면서 봉사활동을 한다, 이것이 사리에 맞다고 보십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제 1,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사업비지원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또 자부담도 많다는 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해 보다가 꼭 부족하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것 같으면 다음 추경 때 도와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결론적으로 이 지원사업도 조금 더 우리가 성의를 표해야 되겠지만 도에서도 각 시·군의 모범운전자회에 약간의 예산지원을 해 줌으로써 각 시·군도 좀더 체계적인 지원을 하도록 유도해 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민간자원봉사자들이 하는데 무한자원 봉사를 요구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 것이고, 다른 예산을 아껴가면서 정말로 고마운 분들한테는 성의를 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도 행정 지도력을 좀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

교통정책과장님 나온 김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버스업체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오지도서지역 공용버스 지원해서 예산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7월 25일 추경 때 함안에 관한 건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예산이 수립이 안 되어서 제가 다시 한번 그것으로 묻고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7월 25일보면 제가 질의해서 답변한 것입니다. 내용 대충 알고 계십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함안군 재정지원 문제를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근제위원

예, 제가 중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조근제 위원,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버스임대에 대해서 운행을 했지 않습니까? 정책과장님이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광버스하고 경비는 제가 물었을 때 “경비는 이제 정상운행 되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액이 많고 시·군에 부담하기 힘들면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또 “시·군에 처음부터 계획된 예산에 편성한 부분도 없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계획 세운 부분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노선버스가 제대로 안 다니다보니까 대체할 수 밖에 없었던 사항이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갑자기 관광버스를 대체운행 했는데 그 경비들이 1,000만원, 2,000만원 든 것도 아니고,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든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이번 추경에는 편성이 안 된 것 같다 라고 그 예산이 추경에 편성 되었습니까 물으니 그 명목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검토 결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정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기존 예산 가지고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제가 또 물었습니다. “두 달 전부터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검토를 안 해 보았다면 더 할 말이 없습니다만 가능하면 검토를 잘 하셔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알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의답변을 했는데 지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린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예산도 편성이 안 되었고 검토해서 보고한다고 해 놓고 저희한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시일이 걸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실제 함안군하고 그 문제 때문에 의논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금년부터 교통행정을 함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나름대로는 애썼고 또 위원님들도 도움도 있고 해서 많이 정상적으로 해결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농어촌전환버스 문제라든지 또 경전여객으로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일들이 많고 매일 복잡하게 하다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함안군이 정식적인 지원건의도 저희들 못 받았고 그래서 솔직히 결정을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버스 때문에 오셔서 노선버스 중단된 것을 해결하신다고 고생한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상적으로 보고를 안 받았다고 하니까 참 유감인데, 지금 확인은 못해 보겠습니다만 이 1억3,000만원정도 되는 돈 때문에 함안에서는 이것이 정리하기가 어려워서 수차례 이야기 했습니다. 이방호 위원님도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몇 번 이야기 했었고 저도 다섯 번은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식적으로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뭐가 뭔지 저도 확인은 못하겠고, 그런데 이방호 위원님도 제가 알기로 다섯차례, 여섯차례 말씀드린 줄로 알고 있습니다.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저희들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정식적으로 서면상 보고를 받아서 검토를 못했다는 그런...

조근제위원

앞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줄 용의가 있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다시 제가,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만 실제로 얼마만큼 재정지원을 해 주어야 될지 경비가 들었는지 그 부분부터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상임위하고 특위도 하고 있습니다만 답변을 여기에서 실·과장님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한 그 부분은 그 답변으로써 끝나고 다음에 돌아서면 여태까지 그 자체를 잊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그 시간만 모면하고 나가기 위한 답변이라고 밖에 인정을 할 수 없습니다.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위원님들 심사하실 때나 또 사무감사 때 하신 지적에 대해서 제가 실제로 전부 정리를 해서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말씀을 드리고, 당장 제시하라면 제가 제시 드리겠습니다. 순간순간 변명이 아니라는 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검토해서 보고한다고 했으면 올해 2008년도 신규예산에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이것이 어렵다든지, 그런데 보강한다고 말씀을 해 준다고 해 놓고 저는 여태까지 말씀을 안 하니까 올해 당연히 예산에 편성된 줄 알았죠. 또 한 가지 함안 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지정에 관한 것 때문에 올라와 있는 것 있죠, 그것은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견해는 저희들이 11월 23일인가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동안에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농어촌버스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그중에 너무 많이 30㎞이상 마산이나 창원지구로 노선이 연결되는 부분은 법률에 따라서 조금 노선을 조정해야 되겠다하는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오늘쯤 경전여객 측에서 인가신청 내용을 조금 수정해서 아마 재인가 요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전환이 되고, 아주 정상적으로 농·어촌버스가 운행될 것으로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함안에서 여항, 남마산 그쪽으로 도는 그 노선은 어쩌기로 했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그 노선은 전체를 시내버스로 하는 것은 경계에서 30㎞이상 넘어오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노선은 그대로 전환이 지금은 좀 곤란하다는 그런 문제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쪽부분에 있는 분들이 불편하니까, 필요한 데 정차를 하는 방안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 정도 지금...

조근제위원

정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쪽의 버스가 지금 적자를 본다 말입니다. 적자를 보는데, 농어촌버스가 지정되면 도에서 보조하죠, 저것이 농어촌버스로 지정이 안 되면 적자본 것을 보전을 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버스가 적자를 보면 버스가 운행이 곤란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함안은 다른 벽지하고 틀려서 마산하고 인근지역에 있어서 모든 생활권이 마산, 창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계가 30㎞ 넘는다고 해서 그것이 안 되면 그러면 함안군자체만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그렇죠, 그 2개 노선만 제외하고는 다른 것은 전환을...

조근제위원

그런데 그것이 가야에서 읍내로 이어져서 함안면으로 가서 여항을 가서 마산으로 돌아오는 그 노선이 생활권에 같이 군내 도는 노선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 하시는 부분이 저도 자료를 한개 뽑아봤습니다. 농어촌버스 지정에 관한 건 1항에 군지역 안에서만 원칙으로 하는데 30㎞ 이내만 가능하다, 그것이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도지사가 교통여건을 판단해서 30㎞가 넘어도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1항 여기에만 대입을 시켜서 지금 행정처리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2항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도지사가 교통여건을 판단해서 30㎞가 넘어도 가능하다고 2항에는 되어 있는데 왜 2항은 적용을 안 하고 1항의 군지역 안에서만 원칙으로 하는데 30㎞ 이내만 가능하다 하는 이 적용만, 이 적용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여러 방향으로 검토를 한다고 시간이 경과되었는데 그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 설명을 다 드리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 연초부터 버스가 중단되어서 농촌지역에 함안하고 의령하고 창녕 일부하고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까스로 과장님이 오셔서 경전여객하고 가까스로 해결을 했다 말입니다. 해결했는데 다른 것은 농·어촌버스로 지정을 해서 해결이 되는데 함안지역에서 그 2개 노선만 이것이 군지역 안에서 원칙으로 하는 30㎞ 이내 가능하다는 이 조항에 대입을 시켜서 2개 노선을 안 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2개 노선도 중요한 노선인데 나중에 결국 적자를 봐서 결국 버스중단이 또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제가 있는 지역이 고, 그 민원이 엄청나게 또 들어올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계속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려야 되고, 주민들 불편하고, 거기에는 학생들이나 노약자들이 다닙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가용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다닙니다. 그런 사람들의 불편을 주는 것을 이것을 가능하면, 이야기할 수 있는 조건도 있는데 가능하게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 학생들 통학하고 잘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대입을 해서 해 주셔야지, 그것을 안 된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은요, 함안군에 전에 1억3,000만원 그 관계하고 또 이 농·어촌버스 지정되는 관계 이것하고 지금 여기에서 답변이 안 되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제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교통정책과장님! 1267페이지, 동남권 신공항 건설 운영 또는 운영경비 관련해서 이것 보니까 동남권 신공항이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 예산이 2,900만원, 900만원 이것이 다입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포럼에?

박상제위원

동남권 신공항 건설 또는 운영경비 관련해서 신공항 건설2,900만원하고, 신공항 건설 운영 경비 900만원 이것이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예산이 전부 다입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포럼 운영에 2,000만원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아니 포럼 운영 포함해서 2,900만원이잖아요? 아 그것하고, 2,900만원이 전부다 이네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그게 경남에 유치 관련해서 타당성 판단 나도록 해서 금년에 용역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3억원...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지금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경남 말씀입니까?

박상제위원

경남 말고, 동남권에 전부다?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박상제위원

그동안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들었던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우리 경남은 다섯 군데입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입지가 거론된 바는 없습니다.

박상제위원

교통정책과장님께서 용역 의뢰했을 때 경남 쪽에 거론된 지역도 모릅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용역을 주는 이유가 경남지역에 타당한가, 경남에 입지를 하면 어느 위치 정도가 제일 좋을까 하는 그런 부분을...

박상제위원

후보지로 거론된 곳을 언론보도를 통해서나 이런 것 다 모르십니까? 어디어디인지,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언론이나 이런 것 이야기 듣고 이런 것은 아니고...

박상제위원

아니 그 부분을 체크를 하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몇 군데쯤 됩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그게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다든지, 용역을 했다든지 그러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니까, 교통정책과장님께서 그것을 대답을 회피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런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온 지역들은,

박상제위원

경남은 어디어디입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밀양, 하남, 창원, 대산...

박상제위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조사한 것 없었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서포, 하동, 진교 등등 이런 이야기는 좀 있었는데,

박상제위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없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없었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지금 아직까지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상제위원

용역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대한 연구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것조차도 말씀을 못하십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되었거든요. 결론이 안 났습니다.

박상제위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어느 지역을 후보지로 가정해서 연구·조사한 것이 있는데 그 지역마저도 말씀을 못 하시겠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한 부울경연구소에서 공동으로 추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공항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관계있는 것들을 같이 용역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과장님 되었습니다. 국장님! 지금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남발전연구원하고 부울경연구원에서 동남권 신공항의 필요성을 같이 합동으로 연구한 줄 알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부산, 울산, 대구, 경북 쪽에서 어디어디가 후보지로 거론된 줄 모르십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예, 아직 저희들은 모릅니다.

박상제위원

그것 파악을 안 하고 계십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예.

박상제위원

파악을 안 하고 계신다고요?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예.

박상제위원

참 난리 날 문제이네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위원님 그게 그렇습니다. 기사도 난 바 있고,

박상제위원

그러니까 그 기사 난 바대로... 잠깐만요,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면 우리 언론에 그런 공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후보지가 어디어디인지 말씀을 해 달라고 해도 그것을 이야기 못 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공개적으로 보도가 된 것인데 답변이 뭐 그렇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개인적으로가 아니고 정확하게 지금까지 보도된 후보지를 이 자리에서 담당자 한번...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그 보도된...

박상제위원

지금 부산, 울산이나 이런 쪽은 관심이 많은데 뭘...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상제위원

후보지가 어디에 거론된 줄도 모르십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밀양 하남읍하고 창원 대산하고 그것은 언론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제가 찾아드릴까요? 거론된 후보지를 제가 찾아드릴까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이 그 정도밖에 안 되어서 제가 실망입니다.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위치를 우리 경남지역에다 확보를 우선 선점하기 위해서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를 추경 때 3억원을 확보해 주셔서 경남발전연구원에, 건설교통부에서 내년부터 2단계 후보지까지 조사를 합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경남에 우선 선점하기 위해서 경남에 먼저 위치를 정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몇 억원이라는 용역비까지 들어와서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선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박상제위원

제 취지는 그겁니다. 그렇게 중요한데 비해서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이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선점을 한다는 것은 이미 경쟁이 치열한 그런 입장인데 후보지 거론된 곳, 후보지에 대해서 언론이 그냥 단순한 그런 기관이 아니잖아요?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런 공공성을 띈 언론이 이미 보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가 후보지로 거론된 줄도 모른다,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게 저희들은 나름대로 언론에 어디에 보고되었는지는 대강 알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면 알면 이야기를 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그런 말을 하세요!

배종량위원장

잠깐 박상제 위원님! 지금 이 부분은 상당히 물론 일간지에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더 물어보는 겁니다.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제가 공식적으로 결정되었다든지, 저희들이 검토했다든지, 공식적으로 연구결과라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박상제위원

제가 그래서 물음을 그렇게 던졌잖아요? 언론에 보도된 것이라도, 언론에 보도된 것은 검색하면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그것은 밀양 하남하고 창원 대산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알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염려스러워서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나오는 답변이 그래서 제가 좀 열을 올렸습니다. 보니까 50일전에 동남권 신공항포럼이 창립되었네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박상제위원

포럼 2회 개최하는 것이 거의 예산이 전부 다인데, 나머지는 운영경비 900만원뿐이고, 이 33명 명단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할 때 간단한 약력, 경력 있는 것까지,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서 64페이지, 선진교통문화 실천홍보 방송광고 이것이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배로 증액이 되었는데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이것 상당히 반응이 좋았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반응이 좋았다는 기준이,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방송을 보신 분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고요. 저희 직원들도 그 방송이 좋더라는 이야기도 들었고, 저희들이 봐서도 기획사에 의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보면 이해가 갈 수 있는 제작이 잘 되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여기 2개 방송사는 어디입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KBS와 MBC입니다.

박상제위원

창원 KBS와 MBC입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박상제위원

그러면 서부권역은 안되어 있겠네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서부권역이 조금 MBC가 커버가 안 되어서 KBS로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아니 이렇게 늘릴 것 같으면 지금 마산, 창원에 이어서 투자를 하려면 서부권도 같이 해 주어야 야 되지요. 이왕 배로 증액시킨 것 진주권도 해 주어야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단속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불법주정차단속 있지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박상제위원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정지선 지키기나 안전벨트 착용, 음주운전 안 하기 여기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교통경찰에서,

박상제위원

이것은 사실 내용을 보면 원래 경찰청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불법주정차 이런 쪽을 했으면 했지, 내용 자체가 뭔가 우리가 권한하고 이렇게 한 것이 조금 다르지 않느냐, 원래 이것은 경찰청에서 아주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행정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경찰청과 협조를 해서 그 쪽 예산을 협조 받아도 되리라고 봅니다.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지적은 알겠습니다만, 실제로 경찰청에서 하는 이런 교육이나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들하고 같이 의뢰해서 같이 하는 이런 업무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교통문화의식을 함양하는 홍보나 교육적인 광고인데 경찰청 소관이다, 우리 소관이다 따지기 보다는 좀 효과가 좋게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상제위원

알겠고요. 지금 2개 방송사에서 3개 방송사로 늘리는 것은 안 됩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가능합니다.

박상제위원

저는 그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마산, 창원에서 진주 또는 김해, 김해는 되겠네요. 창원 쪽에 있으니까, 서부경남 쪽으로 이렇게 일부는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제위원

특히 고유 업무상 볼 때 주정차단속 불법주정차 홍보를 강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허기도 위원님!

기도

허기도위원

공공이전 추진과,

배종량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대신 부탁드립니다. 함안 노사문제로 일어난 버스보전금 부분, 그 다음에 노선 2개에 관한 30km이상 부분, 제가 보기에는 적용을 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 같습니다. 빨리 조속히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공항 부분은 말씀 못 하시는 부분이 첨예한 부분인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박상제 위원님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대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배종량위원장

허기도 위원님!

기도

허기도위원

시간이 오래되었네요. 공공기관이전추진과의 역할이 결국은 진주 혁신도시를 성공적으로 건설하겠다 이거지요?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예.

기도

허기도위원

그런데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404억9,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400억원은 1000＋1000억 프로젝트에 가버리고, 그렇지요?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예.

기도

허기도위원

실질적으로 업무추진은 혁신도시 행정지원 7,100만원 이겁니다. 그렇지요?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예.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면 주 업무는 7,100만원 가지고, 죄송하지만 과에 직원이 몇 분입니까?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11명입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1000＋1000억 프로젝트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누가 기획을 했습니까?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기획실하고 저희들 혁신도시가 일괄 진주로 이전 결정되는 것하고, 마산에 개별이전이 제외된 것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제외된 시·군에 대해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도

허기도위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혁신도시는 재원이 어디에서 옵니까?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건설교통부에서 국비로...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면 1000＋1000억은 어디에서 옵니까?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순수도비입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무슨 혁신도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맞추기 위해서 1000＋1000억이 누가 보면 2,000억원을 어디 지원하는 것 같은 이런, 이것 보십시오. 18개 시·군에다 3년간 100억원씩 투자해서 전체 금액이 나중에 2,000억원 되는 것이지요?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름이 50＋50억 프로젝트가 되어야지요. 맞지요? 100억원밖에 안 가는데 무슨 2,000억원 되는 것처럼,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18개 시·군에 2,000억원을 나누기 때문,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면 뒤에 괄호하고 18개 시·군으로 써야 되지요. 그러면 공공기관은 국비가 왔으면 이것도 국비를 얻어오든지, 이것 도비 짜서 밑에 돌 빼서 위에 돌 이런 식으로, 이것이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지역의 차별을 더 심화시킨다고 봐요. 낙후된 데는 더 주고, 발전된 데는 적게 주고 이렇게 해야지, 일률적으로 이런 계획을 짜서 이것 누가 보면 도에서 큰 시혜나 베푸는 것 같이, 도비가지고, 이것 국비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그런데 혁신도시는 우리 경남에 한 곳에 지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개 시·군에서 한 개 시·군의 혁신도시가 되면 나머지 19개 시·군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도비로서,

기도

허기도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러면 이것이 1000＋1000억 프로젝트가 아니라 50＋50억 프로젝트이지요? 100억원 가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은 1조4,000억원입니까? 2,000억원입니까?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민간이전까지 다 보태어서,

기도

허기도위원

그렇지요?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예.

기도

허기도위원

그런데 이것 100억 되는 것 가지고 1000＋1000억 프로젝트특별하게, 여기에서 이렇게 투자되고 나면 이 도비 시·군에 갈 것 다른 데 갈 것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그래서 이 사업은 시·군에,

기도

허기도위원

이것 생색용입니다. 이렇게 안 해도 예산은 다 나갈 것인데,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10개 시·군에 10개 사업은 투자효과라든지 지역의 발전에 동력이 되는 그런 사업이 고용창출을...

기도

허기도위원

시·군에서 100억원 준다니까 계획은 세워놓았겠지만 그 도비가 이것 안 해도 가지 않습니까? 다른 데 가는 것을 가져왔습니까?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이 사업은 기 시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시·군에다 새로 추천 받아서 시행되는 것입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안 하면 다른 사업에 투자될 것 아닙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거기에 행정도시 지원에 7,100만원인데 지금 진주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지금 전국 여론조사에서 16개 시·도에 혁신도시 건설을 하는데 있어서 전 가족과 함께 이주를 하겠다는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예,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최하 몇 %까지 이전하고, 최고 몇 %까지 이전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까?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지금 저희들이 각 이전기관에 대한 가족들의 이주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이전지원 계획을 가족들이라든지 기관에 저희들이 지원계획을 수립하려고...

기도

허기도위원

이미 여론에 나왔습니다. 매스컴에 최하 16%부터 최고 42%까지 이전할 전체 가족이 이전해 올 그러한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에서 하고 있는 혁신도시가 나중에 공동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도는 최하가 아닌 최대가 될 수 있게끔 행정지원을 최대한 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저는 여기 보니까 공공기관 이전해 올 12개 기관하고 어떠한 접촉을 한다든지, 노사하고의 어떠한 역할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예산서 1279페이지에 보면,

기도

허기도위원

있으면 다행입니다. 1279페이지 어디에 있습니까?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중간에,

기도

허기도위원

이전기관 가족 초청행사, 좋네요.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그 가족들을 이전하는데 용역도 해서 최대한 진주에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2,000만원이네요?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예.

기도

허기도위원

이런 데 좀 과감하게 이것은 국비 50%, 도비 50%인데,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이런 데 과감하게 투자해서 우리 진주는 다른 곳보다도 성공적으로 건설을 하겠다는 이러한 강력한 의지가 보여야 되는데, 12명의 직원이 있는 과에 사업이 1000＋1000 이것 이름 고쳐야 됩니다. 50＋50입니다. 왜 1000＋1000입니까? 도민을 속이면 안 됩니다. 1000＋1000하면 2,000억원이 가야 되는데, 왜 한 지역에 2,000억원은 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도 전체에 제외 시·군이 2,000억원이라고 표현했는데, 죄송합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난데없는 이 사업을 벌여서 여기에 매달리고, 진짜 매달려야 될 사업에는 안 매달리고,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올해하고 내년까지, 2010년부터 이전기관 주택공사가 오고, 2012년에 이전이 되면 지금은 그 준비단계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전비용을 지원하고 또 이주가족 이전지원비라든지 이런 것은 2012년 정도 되어야...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위원님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산·학·연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데 신경을 써서 다른 데 보다도 모범적으로 해서 그 분들이 정말 오고 싶어 하는 그러한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야되는데 지금 이것이 배보다 배꼽이 커서 이전추진과가 다른 사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지금 이전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예산 지원을 많이 해 주십시오.

기도

허기도위원

이것을 수립하되 최대한 해서, 지금 42%, 16% 이전해 와서는 건물은 덩실하게 지어놓고 그 사람들이 기러기아빠 되어서 올라가버리고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 뭐 될 것이라고 땅이나 사놓고 투자했던 사람들 나중에 원망 얼마나 하고, 우리 도 개발공사에서도 5,400억원이나 지금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예, 이전기관에 대한 가족들이나 학생들은 최대한 지원되도록...

기도

허기도위원

예산도 최대한 확보하고,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이전해 와서 성공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예산을 추경이라도 더 확보 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국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정종수위원

허기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연속해서 제가 더 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1000＋1000 프로젝트 지원 사업에 대해서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시·군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못마땅합니다. 혁신도시 지정을 누가 했습니까?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우리 도에서 추진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했습니다.

정종수위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했는데 국비도 하나도 안 지정해 놓고 소외된 시·군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해야지, 왜 도에서 도비를 지원합니까?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전국에 10개 혁신도시가 각 시·도에 하나씩입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 혁신도시 하나는 지원하지만 그 외 시·군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종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280페이지, 춘화농공단지 조성은 어느 시·군입니까?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밀양시 춘화농공단지입니다.

정종수위원

그 다음에 한방의료 클러스터 기반구축은 어느 시·군입니까?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산청군 한방의료 클러스터,

정종수위원

그 다음에 대진고속도로 진입로 확포장은 어느 시·군입니까?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합천군에 대진고속도로입니다.

정종수위원

그것도 시·군이 들어가야 되지,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예산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예산서에 더 써놓으면 되는데,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런데 당초 이 목적이 혁신도시건설 제외 시·군에 대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고 해서 나머지 18개 시·군에다 지원하는 것이지요?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런데 18개 시·군에 지원된 것이 아니고, 10개 시·군에만 지원되었잖아요?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2008년도에는 10개 시·군이 되었습니다만, 다음에 2009년도에는 나머지...

정종수위원

그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처음에 제외된 시·군을, 18개 시·군에 100억원을 3년 동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18개 시·군에 다 지원이 되어야지, 왜 10개 시·군에만 지원된다는 말입니까? 그게 무슨 지역갈등을 해소하는 것입니까?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18개 시·군을 다 지원하려니까 매년 지원금액이 좀 적어서 차별을 뒀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렇게 하면 30억원씩 지원된다고...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올해는 10개 시·군에 40억원씩 지원을...

정종수위원

40억원씩 지원하는 것을 30억원으로 지원하거나 20억원 지원하면 다 돌아가지 안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산이 400억원이지요?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예.

정종수위원

400억원 가지고 금액이 작게끔 작게 지원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안 되었다면, 그렇지 않으면 540억원을 확보해서 한 시·군에 30억원씩 주든지 해야지, 그리고 여기에 10개 시·군에 대한 이 사업이 다른 부서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국비라든지...

정종수위원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한방의료 클러스터 기반구축도 이것이 첫 사업입니까? 기존하고 있는 사업지 아닙니까? 그리고 춘화농공단지도 이 돈을 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거기는 처음...

정종수위원

10개 시·군마다 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하고 있는 사업이 이 속에 있습니다.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산청은 기존 조금 투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짓기 위해서...

정종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무슨 상징성이 있는 단일사업입니까?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시장·군수가...

정종수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다 돈을 더 줘서 그 사업을 마치는 그게 무슨 1000＋1000억 사업의 기본 취지하고 맞느냐는 말입니다.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시·군에서 투자효과가 큰 사업이 추천된 것에 대해서 우선 지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종수위원

제가 먼저 번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선정기준이나 또 심사위원, 심사위원이 무조건 교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저희들 시·군에서...

정종수위원

그런 부분은 교수들이 더 잘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고, 지방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 더 잘 아는 겁니다. 교수들이 뭐 자꾸, 교수들이 전부 심사위원들이 되어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이 프로젝트 사업지원에 이번에 2008년도에 빠진 시·군 1년이 늦을지, 2년이 늦을지, 3년이 늦을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또 예산 안 되면 3년 만에 된다는 보장이 없지요?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2009년도는 가급적 100%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제가 지역적으로 이야기해서 곤란한데, 고성은 무슨 사업이 올라왔습니까?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국도 77호선 연결도로입니다. 연장은 2.3km, 폭은 20m입니다.

정종수위원

그것은 국도가 아니지요?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국도 연결도로입니다.

정종수위원

군도이지요?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국도입니다.

정종수위원

연결도로인데 군도를 하기 위한 사업을...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예, 연결도로입니다. 사업비는 110억원...

정종수위원

그 지역이 조선산업특구로 지정된 지역하고의 교통이 관계되는 지역인 줄 알고 있습니까?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예, 지난번에 시·군에서 심사위원들한테 교통량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제출할 때 지금 현재 예상된 것이 자료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종수위원

제가 조선산업특구의 기반시설에 대해서, 조선산업특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경남 도지사하고 MOU 체결도 했고 그렇는데 그런 사업이 우선이지, 어떻게 지금 체육공원 조성하고 또 상림 주변지역 관광개발 하는 이런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기반시설입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해야지, 교수들이 해서 한다는 것은 선정기준 자체를 저는 작성할 때 제대로 핀트를 잘못 맞춰서 기준을 정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재고하시고, 내년에 빠진 시·군에 대해서는 소외되는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배종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권민호 위원님!

민호

권민호위원

예산서 1278페이지, 혁신도시건설 선진사례 비교견학이라는 국외여비가 2,000만원으로 도비, 균특 각각 1,000만원씩인데요. 실질적으로 혁신도시라는 이름보다도 공공기관이전 아닙니까? 사실은 혁신도시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공공기관이전 아닙니까? 12개 기관이 내려오는 것이지요?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예, 12개 기관입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그러면 외국에 이와 유사한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 건설을 한 외국이 어디가 있습니까?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혁신도시가 우리 국내에서 각 시·도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에서 타 사례가 좋은 데를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관련자라든지, 담당부서에서 한번 갔다 오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프랑스 쪽에...

민호

권민호위원

그런 외국의 사례들이 있느냐는 겁니다. 파악된 곳이 있습니까? 막연하게 한번 찾아서 가보겠다는 것입니까?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간단히 한 것인데 프랑스, 일본에는 그런 도시가...

민호

권민호위원

그러면 선진사례도 있고 비교적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까?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신도시는 거의 선진국에서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이것 신도시가 아니고 정부 중앙기관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무현 정권에서 계획을 세워서 공공기관이전 시키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도 이런 것이 있습니까?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안에 들어오는 것은 공공기관이지만, 혁신도시나 신도시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산에 12개 기관이 내려와서 도시가 건설되면 인구 몇 명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까?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저희들이 3만9,00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민호

권민호위원

3만5,000명이 당장 이루어집니까?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저희들이 도시의 수용계획을 3만9,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민호

권민호위원

12개 기관에서 내려오는 직원들이 어느 정도입니까? 가족하고,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가족과 직원은 1만2,000명 정도 됩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그러면 그 외 인구는 어디에서 옵니까? 결국 진주나 다른 타 시·도에서도 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이전기관이 이전됨으로써 관련기업이라든지 관련 산업, 그 다음에 주변에 인근주민들이...

민호

권민호위원

그것을 물어본 것이 그게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외국에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저는 없을 것 같고요.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그렇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그러면 이것 외국에 다 형식적으로 가려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유사한 이런 선진 사례가 있으면 비교견학도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목적도 달성되지 않고 실패한 사례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것도 상대적으로 비교가 가능할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예, 찾아보고 연구하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배종량위원장

박차봉 위원님!

박차봉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허기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혁신도시가 준공이 되면 그 산하 직원들이 다 이쪽으로 이전해야 되지요? 그게 여론조사에는 최저 16%, 최고 40%로 되어 있는데 100% 다 와야 되지요?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예.

박차봉위원

그러면 100% 오기 위해서는 우리 도가 앞으로 수년 걸리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설 하는데, 그 이전에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인프라사업이라든지 정주조건이 좋도록 그 계획을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현재 서울이나 이 쪽에 있는 기관들이 여기에 옴으로 해서 그 직원들이 오겠느냐는 말입니다. 그 정주조건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저희들이 이전, 여기 밑에도 가족들이 100% 올 수 있는...

박차봉위원

이런 것 가지고는 되는 문제가 아니고,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저희들이 대학이라든지 주택 모든 세제라든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군의 조례도 개정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지금 우리 도에서는 대략 초안이 만들어져서 각 시·군에 추진하는 것을...

박차봉위원

초안 만들어진 것 있으면 초안이라도 저한테 자료 줄 수 있습니까?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지금 바로 나갈 수는 없고요. 연말 되면...

박차봉위원

연말 되면 그 초안이라도 한번 주세요. 우리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여하튼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직원들이나 가족들이 다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최저는 16%이고, 최고는 40%인데, 100% 다 와야 됩니다. 아까 허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완전히 공동현상만 생기고 큰 건물만 지어놓고는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부터 여러 가지 인프라사업이라든가 정주조건이 그 사람들에게 맞게 우리 도가 계획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오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세워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초안이라도 연말까지 되면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머리를 맞대고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배종량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민호 위원님!

민호

권민호위원

국장님께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1000＋1000억 프로젝트 지원사업 있지요?

태원

이태원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예.

민호

권민호위원

이것도 또한 결국은 혁신도시가 안 된 18개 시·군에 위로조로 주는 선심성 예산인데 거듭된 이야기겠지만 이 예산이 국가에서 균특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국가예산 한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것 없어도 도비는 어차피 시·군에 편성되는 예산인데, 이렇게 무슨 사탕 하나 주는 것처럼 이 예산을 이렇게 아무런 표도 없이 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남도도 시·군 간에 낙후된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 사업을 좀더 표 나게 취지를 살려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올려놓은 이 예산을 전체 삭감하고, 도시지역은 예산을 이렇게 선심예산으로 주지 말고 군 단위라도 10개 군에 약 500억원 정도 줘서, 500억원 정도 주면 5,000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향후 5년간이면 5년간 분산시켜서 큰 사업을 하나 제대로 된 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혁신도시에 준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살려갈 수 있는 취지의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예산이 허용하면 좋습니다만, 지금 당장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이 예산 전체 삭감하고, 지금 이것 해 봐야, 보십시오. 농공단지 조성, 도로 확포장, 체육관 조성 일반적으로 시·군에서 전부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라는 말입니다. 혁신도시 때문에 그러면 낙후된 지역을 위해서 뭔가 해 주겠다면 표 나게 해주라는 거지요. 저는 도시지역에 삽니다만, 그러면 전체 18개 시·군을 다 다스린다는 것은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지역을 빼고 낙후된 재정자립도가 엄청 낮은 군단위에만 10개 정도 군을 해서 약 500억원 정도 사업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뭔가 거기에서 재정자립도를 키워갈 수 있는 우리 도의 균형발전사업도 계획을 프로젝트를 세워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이번에 삭감하고 새롭게 도지사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방향을 잡아보는 것이 오히려 본 취지를 살려가는 뜻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만, 현재 이 사업은 도민들과 약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 지적사항은 계속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배종량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종수위원

질의가 있는데요.

배종량위원장

이 과에 말씀하십니까?

정종수위원

예, 도시계획과,

배종량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질의하십시오.

정종수위원

예산서 1257페이지 도시계획도로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109억원, 2007년도에 258억원, 2008년도에 87억8,000만원인데 2007년도보다 2008년도에 도비가 170억원 정도 감이 되었는데 감된 사유가 뭡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1257페이지 도시계획도로정비사업 8개 이 말씀입니까?

정종수위원

예, 작년에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준공된 사업이고, 이것이 당해년도에 사업이 다 끝나기 때문에 대부분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진행된 사업도 있고 당해년도에 끝나는 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산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사업입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신규사업은 없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2008년도에 신규사업이 3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어떤 것입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3건이 마산 합성동 시외비스터미널 하고 회성동 덕천빌라〜봉천사 입구 가는 도로사업하고 그 다음에 합천 농협군지부〜녹수탕간 그 3건이 신규사업입니다.

정종수위원

그런데 이 도시계획도로정비사업이 원래 시·군비로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비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는 도비를 50%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아까 신규로 세 군데 한다고 했는데 이것 말고 다른 시·군에서, 여기에 올라온 것 말고 다른 시·군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해 달라고 한 시·군은 없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런데 그 우선순위가 어떻게 해서,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전체 64건이 올라왔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64건을 했었습니다. 계속사업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 계속해 들어가는 5건 외에 금년에 신규로 3건이 된 겁니다.

정종수위원

그것은 결과적으로 도비가 없어서 올라온 요구대로 못 해 준 것이지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 준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는 겁니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전체 64건을 하고 난 뒤에 3건 선정은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정종수위원

이런 부분도 지역적으로 자립도가 높은 시·군은 제외하고 어려운 시·군부터 먼저 지원해야 되는데, 창원시 같이 자립도가 이렇게 높은 지역의 도시계획도로에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만 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64건 중에는 상당히 어려운 시·군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데 지원해 주지 않고 자립도가 높은 이런 시·군에다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이 사업은 위원님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도로를 우선적으로 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64개 지구가 올라왔다 하더라도 전체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 물론 각 시·군에서도 꼭 필요해서 올렸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의 한계 때문에 실제 다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을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지만 여기에 저희들이 50% 보조해 줘도 나머지 시·군비를 50% 확보하지 못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이 확보되는 시·군부터 지원해 주는 그런,

정종수위원

그것은 과장님 변명입니다. 지금 이 시·군에서 도비만 주면 군비보태어서 얼마든지 다 합니다. 그것 군비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도비가 없어서 못 준 것이지, 그런 것 때문에 못 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시·군부터 그런 배려를 해 주고, 예산담당관님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어려운 지역의 도시계획도로에 사업비를 많이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이상입니다.

배종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공무원교육원)

19시 12분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조정규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배종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교육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종덕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감호근 교육운영과장입니다. 박일웅 수석교수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입니다.

배종량위원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나 새로 신규사업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조정규공무원교육원장

담당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종덕

장종덕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4페이지 예산서 263페이지에서 264페이지입니다. 교육원 4층 강의실 정비 공사 1억700만원의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요 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액 1억700만원은 강의실 정비 공사의 시설비 1억원과 실시설계비 600만원, 시설 부대비 100만원 해서 1억700만원입니다. 2008년부터 상시학습체제 시행에 따라 교육 인원이 2007년 대비 16개 과정에 1,348명이 증원 된 72개 과정에 7,410명을 교육시킬 계획이며, 이는 도 및 시·군 공무원의 38% 수준입니다. 특히 도 및 시·군의 사무관도 본 교육원에서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점차적으로 50%까지 본 교육원에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재 본원의 강의실은 강의실 9실과 전산실 3개 실의 강의실로 교육 수요를 충당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업내용은 본관 4층 분임실 9실을 4개의 신규 강의실로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호근

감호근교육운영과장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검토보고서 64페이지입니다. 대강당 음향장비 구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대강당은 330명을 수용하는 그런 시설로써 음향시설은 1988년도에 구입한 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 되고 음질이 안 좋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5,000만원 들여서 스피커 20개 정도, 방송실 모니터 스피커 2개, 앰프 1개, 음향보증장치 2개, 교육 LCD 플레이어 등 각종 기계 합쳐서 약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호 위원님.

민호

권민호위원

그래도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전반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시설이 지은지 오래 된 모양이지요? 대체적으로 올라온 사업비들이 다 노후시설, 정비, 교체 이런 것인데...

정규

조정규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앞으로 계속 많이 정비하고 교체해야 되겠네요?

정규

조정규공무원교육원장

전 부분에 한해서 보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도청은 별관도 새로 짓고, 또 리모델링도 많이 하고 하는데, 예산을 빠듯하게 짜서 정비 공사도 하려고 하는데, 공무원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시·군에서 가보면 대체적으로 시민들이나 여론이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한다, 어려운 일을 자꾸 회피하려고 한다니까 교육을 통해서 시대가 많이 바뀌어 갑니다. 공무원들도 어차피 도민을 위해서 전향적인 자세, 적극적인 자세를 통해서 봉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취지를 잘 살려서 교육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조정규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배종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갑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지적 하겠습니다.

배종량위원장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원장님, 교육 관련해서 예산을 증액하고 교육 여건을 좋게 만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경험했든, 아니면 시중에서 회자되는 우려의 말씀을 한 마디 전 하겠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내용, 혹은 교육의 분위기, 수강생의 자세, 거의 놀고 앉아 먹는다, 졸고 앉아 있지 않으면 다행이다, 이런 세간의 이야기들, 정말 뼈아프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돈 들여서 교육시키고, 승진시키고, 또 교육비까지 지급하는데 거기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해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면 공무원교육원은 자체 운영 보다는 사실 외부기관에 의해서 좀더 엄격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개선이 여의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타율적인 자정의 칼날이 주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조정규공무원교육원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간에서 교육을 가면 놀고먹고 졸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으셨다 했는데, 그것은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주로 교과 과목의 편성 운용을 외래 전문강사를 어렵게 초빙해서 흥미 있고 실무에 접목되는 그런 교육을 하기 때문에 졸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은 제 직을 걸고 맹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렇게 하시면 천만다행입니다. 흥분하실 것 없고요, 그럼 내일이라도 제가 불시에 나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규

조정규공무원교육원장

언제든지 오십시오.

이유갑위원

지금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욕은 좋은데 조금 더 겸손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한 명도 졸지 않을 수 있으며, 그것은 좀 지나친 것 아닙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취지에 대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 주셔야 되지, 뭐 싸우자는 듯이...

정규

조정규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갑위원

제가 대학교 교수입니다. 교육을 안 해 봤겠습니까?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은 좋은데, 이것은 시중의 이야기들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것이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말씀은 좀 지나칩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조정규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세간의 이야기가 교육원에는 놀러간다는 그런 이야기는 우리 교육원으로서는 치명적인...

이유갑위원

놀러간다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제가. 놀러가지 않았는데, 노는 듯이 한다는 세간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지, 제 주변에는 교육 갔다 온 공무원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교육원의 명예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 고언이라는 것은 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좀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조정규공무원교육원장

예, 앞으로는 더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이상입니다.

배종량위원장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계속)(보건환경연구원)

19시 24분

자리 정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입니다. 존경하는 배종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성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요구한 예산액은 연구원 업무 수행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 했습니다. 요구액 전액이 반영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박경호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정준석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량위원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3페이지입니다. 보건환경 분야의 전문 연구기관으로써 전문도서 구입비가 125만원에 불과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에는 현재 연구직 60명이 근무 중이며, 이 중 석사과정 이상이 58명입니다. 석사·박사과정을 거치면서 전문서적을 개인이 많이 소유하고 있고, 시험 또는 검사 관련 전문서적 및 자료는 정기적으로 국립환경과학원, 식의약청 및 질병관리본부에서 배부하고 있어, 전문지식을 많이 습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및 학술지 등의 문헌으로 전문기관의 최근 자료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분야별 자체 구입에 최소한도 필요한 전문도서 25종을 구입하여 연구 및 검사 업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33페이지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 사업의 노후장비 대체 구입 장비의 종류 및 기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필요한 2008년도 구입 장비는 8종 11대로써 농산물 농약잔류량 검사 및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의 시험 및 분석에 필요한 실험실 장비이며, 기존에 사용하던 장비가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노후화로 인해서 잦은 고장이 발생되어 수리비가 많이 소요되고, 단종으로 인해 수리가 불가한 장비를 대체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색출을 위한 식품 검사 사업의 검사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식품 검사 사업의 목적은 도 및 시·군 위생계에서 수거 검사 의뢰하거나 자가 품질 검사 의뢰한 식품의 검사 실시로 불량식품의 유통차단 및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현재 추진 실적은 3,135건을 검사하여 과자류 16건, 도시락류 12건 등 부적합 식품 52건을 색출하여 의뢰기관 및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 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겠는데, 시·군 보건소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복지여성국에 보건위생과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위원

사업별조서 17페이지 설명서 1178페이지인데요, 부정불량식품 색출을 위한 식품검사해서 장비구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금년도에 6,050만원, 내년도에 대폭 늘어서 2억9,000만원이 계획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식품검사는 안 하셨습니까? 2006년까지는...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저희들 장비 구입 예산을 해마다 계상을 합니다만, 2007년도 같은 경우에 노후장비, 대체 취득할 장비가 없는 관계로 2007년도 예산은 적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금액이 고가인 장비가 필요해서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제위원

2006년까지는 이런 장비가 없었던 모양이지요?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없었던 것 보다는 내구연한도 경과가 되지 않은 장비에, 그 다음 장비가 내구연한이 경과 되었더라도 정상가동이 되었기 때문에 대체 취득할 그런 필요성이 없었는데, 올해 와서 그런 장비들이 고장이 잦아서 대체 취득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상제위원

교체하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예.

박상제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2억9,000만원으로 대폭 증액 되어서 업무를 보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연간 3,000건 검사면 휴일을 제외하면 하루에 10건 이상을 검사할 것 같은데요, 기존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 했습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면 이 검사 결과 있지요? 식품 검사한 검사 결과, 비정상적으로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예.

박상제위원

식품 회사라든지, 음식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금년도 것만이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알겠습니다. 부적합 식품 내역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상제위원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어쨌든 좋은 장비 새로 구입을 하니까, 이 정도면 모자라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장비 교체나 신규 장비 취득은 해마다 요구를 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이 정도면 미흡한 것이 없습니까?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2007년도 검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이상입니다.

배종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보건환경연구원까지의 예산안 심사가 끝났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부터 12월 10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고, 오늘 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