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각종 조례 재·개정안, 회기일정 연장 결정의 건, 휴회의 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조례 재·개정안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김성곤 행정담당 김성곤입니다. 먼저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23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예산 제도와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사업목적 달성과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연장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2’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 및 부서명칭 변경·조정입니다. 먼저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으로 기획실의 사업별 예산제도 전담인력 2명을 당초 2007. 12. 31에서 2008. 12. 31까지 연장코자 하며, 부서명칭 변경조례는 기획조정실을 기획실로, 총무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산림녹지과를 산업산림과로 변경·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도 관련공문 및 2007.10.1 - 10.21까지 입법예고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장에 조례안 내용은 앞부분에 기 설명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24호입니다. 청도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시 종전까지는 연서해야 할 주민수를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왔으나, 2006. 1. 11.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서해야 할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로 주민이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시 연서해야 할 주민수를 지방자치법에서 허용된 범위인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30분의 1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2007.10.1 - 10.21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장에 조례안 내용은 앞부분에 기 설명하였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정홍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 등단)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규대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 의원입니다. 행정담당,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주요내용 중에 부서명칭 변경은 조직개편 때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이 되고 산업과와 산림녹지과가 통합되어 산업산림과로 명칭 변경 안 되었습니까 ?

김성곤 다른 것은 변경되었는데 이 조례 안에서는 변경이 안 되었습니다.

조직개편 때 변경을 시키고 지금 조례안을 개정하는 겁니까 ?

김성곤 예.

순서가 뒤 바뀐 것 아닙니까 ? 그리고, 총무과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바뀐다면 기존에 신설된 주민생활지원과는 또 어떻게 됩니까 ?

김성곤 전에 총무과에서 보던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로 옮긴다는 겁니다.

본 업무를 옮기는 것하고 과 명칭 변경인데, 부서명칭 변경인데, 기획조정실이 기획실로 변경이 되고, 총무과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변경되고, 산림녹지과가 산업산림과로 변경 조정된다고 보고를 안 했습니까 ?

김성곤 ‘별표2’에 보면 부서별로 기획조정실을 조정안에는 기획실로, 부서별로, 총무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잘 안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별표2’에 부서별에 총무과 이름을 주민생활지원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아니, 지금 총무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바꾼다고 했죠 ?

김성곤 예.

그럼 기존에 있는 주민생활지원과는 어떻게 됩니까 ? 그것은 업무가 그리로 넘어간다는 얘기이고,

김성곤 총무과에 있는 동학 농민혁명, 일제강점 조사 전담인력, 과거사 전담인력이 총무과에 있다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옮겨가는 내용입니다.

지금 5페이지에 이야기는 맞는데, 3페이지에 주요 내용 중에 보면 ‘한시정원 존속기간 연장 및 부서명칭 변경 조정안 별표2’ 에 사업별 예산제도 전담인력 기획실 2명, 당초에는 존속기간 연장이고, 그 밑에 보면 ‘기획조정실을 기획실로, 총무과를 주민생활지원과, 산림녹지과는 산업산림과로 변경 조정합니다.’

김성곤 5페이지 현행에 기획조정실을 6페이지에 기획실로 바꾼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 설명을 기획실장께서 원활하게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이해는 되는데, 앞에 주요내용에 있는 내용하고 뒤에 ‘별표2’하고는 명칭자체가 좀 틀리는 것 아닙니까 ?

김성곤 주요내용 제일 끝에 보면, ‘한시 정원 존속기한 연장 및 부서명칭 변경 조정에 안 별표2’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때 안 ‘별표2 한시 정원 존속기한 연장 및 부서명칭 변경 조정’이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이 기획실로, 총무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지금 업무가 바뀐 거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는 개정되지 않고 기획조정실이 기획실로 바뀐 것 아닙니까 ? 지금 기획실로 바뀌어 있죠 ?

김성곤 그거 바뀐 조례는 전에 한번 다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은 들어 이해는 가는데, 제출된 서류가 조금 이해가 안 되게 작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의결하고자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 보완할 부분이 있다는 의원여러분들의 판단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은 부결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소년수련관 건립 계획안

문화관광과장 최성문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25호입니다 청소년에게 문화, 예술, 체력단련 등 활동공간을 마련해서 심신단련과 호연지기를 배양하고 건전한 인격형성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고, 사업장의 위치는 지금현재 건립하고 있는 야외공연장 옆인 화양읍 동천리 45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시작해서 2010년 4월까지 2년 4개월에 걸쳐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균특예산 35억원을 지원받고, 군비 15억원을 보태서 50억원으로 사업을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비 투자계획은 2008년도 12억, 2009년도 25억, 2010년도 13억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는 균특자금이 7억원이 기 확보가 되어 있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군비 5억원을 예산요구를 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할 사업은 12억원을 일단 확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 추진절차는 기본계획을 먼저 세워서 도 심의위원회에 기본설계가 승인이 되면 바로 실시설계를 하고 착공,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앞서 건립을 위한 10명 기준의 건립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고, 청소년 200명이상의 의견을 반영한 반영서를 첨부를 해서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부지면적은 100% 확보되어 있고, 전체면적은 21,634㎡가 되겠습니다. 건립규모는 지상3층에 철골 콘크리트조로 해서 연면적은 2,645㎡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적인 규정을 수용해서 저희 군에서 총 면적을 2,645㎡로 해서 실내집회장, 체육활동장, 자치활동실, 특성화 수련활동장, 상담실, 휴게실, 지도자실, 위생시설, 독서실, 홀. 복도, 기타 부분해서 법적인 규정을 전액 100% 수용을 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월 달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지원 신청을 해서 2008년도 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지난 10. 16일에는 지방재정 투. 융자 심사에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예산이 확정 지으면 내년도에 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5월까지 마치고, 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실시인가를 7월까지 마쳐서 공사 발주는 내년 9월 달부터 시작 착공해서 2010년 4월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시설물인 운동장과 야외공연장, 국민체육센터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시공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군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관리계획 의결을 요구를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없앴습니다.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바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장용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 의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건립 심의위원회 10명 기준했는데 구성 되었습니까 ?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 확정이 되어야만 그 심의위원회 구성하는데 까지 지금현재 사업자체가 확정은 되었지만 의회에서 건립 계획안이 승인이 되고 내년 예산이 되면 내년 연초에 가서,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됩니까 ?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안 세웠습니다.

건립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역할도 아직 안 되었습니까 ?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결정되면 의회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소년 수련관 건립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도군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안

의장 !

이승율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율 의원입니다. 대상 부지에 지주들이 전부 다 승낙을 했습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도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무과장 홍길수입니다. 의안번호 827호 청도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자치단체의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정확하게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주택소유자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것,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으로 분명하게 했습니다.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중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 한하여 세재지원, 도서관 및 도서관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법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감면 중 문화재 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정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를 ‘문화재보호법 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로,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을 ‘문화재보호법 제47조 제1항’으로 인용조문을 정정합니다. 다음 농협중앙회에 대한 감면 신설입니다. 청도군세 조례로 되어 있는데 청도군세 감면조례로 이관합니다. 제10조의 2 농협중앙회에 대한 감면 제1항 법제266조 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호 구매. 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호 보관.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호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호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 2007. 12. 31. 감면시한 만료에 따라 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09. 12. 31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전방조종 자동차는 본네트가 없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2008. 12. 31까지는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 12. 31까지는 100분의 33을 경감하도록 했습니다. 그 외의 자동차는 2008. 12. 31까지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 12. 31까지는 100분의 16을 경감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2008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고,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정홍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이승율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율 의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중앙회 등으로 되어 있는데 중앙회 외에 지역농협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

예. 해당 됩니다.

그러면 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중앙회로 오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네요 ? 감면해당이 될 때는 지역농협인 것 같은데요. 지역농협이라는 것은 그 전에 단위농협이라고 부르던 게 이게 지역농협이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예.

이게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중앙회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중앙회가 당연하게 포함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중앙회 등 이렇게 해 놓으면 주가 중앙회가 되는 걸로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구판사업이나 이런 것은 중앙회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부 다 지역농협에서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제10조의 2에 보면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1항에 법 제266조 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해 놨기 때문에 여기에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매사업, 판매사업, 농어민 교육시설, 생산, 검사 이것은 여기 보면, 무역업을 제외한 보관업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지역농협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다소 있었는 것 같아서 확인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장용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농협중앙회 등 했기 때문에 ‘등’이라는 것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농협중앙회 등 했는데 ‘등’에서 마을금고가 이러한 사업을 한다면,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266조 제3항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그 내용이 구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 번 보고 설명을 드려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내용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법 제 266조에 보면 농업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 ‘농협협동조합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산림조합 중앙회가 구판사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읽으신 그 내용으로 볼 때는 지방농협은 안 되는 걸로 보여 지네요. 수산업 중앙회 그런데 일반농협은 안 되는 걸로 보여 집니다. 방금 읽으신 내용은, 조금 전에 우리 지역농협이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역농협만 되는 건지, 농협중앙회 등에서 아니면, 금고에서 구판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금고에도 해당하는지 물었는데 지금 그런 답변 같으면 중앙회 밖에 안돼요.

방금 설명 드린 내용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산림조합 중앙회,

그런 것 같으면 ‘일반농협은 안 된다’ 그죠 ?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이승율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앙회 등 이렇게 하면 여기에 축협, 수협 다 들어갑니다.

예. 중앙회는 지금 지역본부,

중앙회 등 이렇게 하면 농협에 대표성을 두고 조문에 이렇게 넣는 거거든요. 지역농협하고 전부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얘기죠 ?

지역농협도 포함된다고 중앙회에 소속된 농협은 다 포함된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럼 축협, 수협 다 되는 거네요 ?

예.

능금조합까지요 ?

예.

인삼 이런 것 다 되는 거고, 방금 동료의원이 질의하신 금고나 이런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안되죠. 당연하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장 !

장용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 의원입니다. 저한테 답변 했는 내용하고, 지금 또 했는 내용하고 틀리거든요.

아니, 틀리는 것이 아니고,

일반농협은 안 된다고 그랬죠 ? 일반 지방에 있는 청도농협이나, 산서농협 이런 것은 방금 본 의원한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

중앙회에 소속된,

중앙회에 소속이 아닙니다. ‘등’이기 때문에,

중앙회에 소속된 농협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청도농협이 농협중앙회에 소속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

예.

안 되죠 ?

예.

아까 266조에도 보니까 읽을 때 안 되는 걸로 읽었잖아요. 일반농협, 우리가 청도농협이나 산서농협 이런 것은 안 되는 겁니까 ?

지금 군 지부까지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앙회이니까 되고, 청도 지역에 있는 농협은 안 된다 그죠 ?

예.

이상입니다.

이 내용에 재무과장께서도 지금은 포괄적으로 판단이 그렇게 쉽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무자가 오면 물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장 !

예규대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 의원입니다. 글자 하나에 정의 때문에 그런 건데,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가부간의 반박이나 그런 게 아니고, 농협중앙회라 하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회원조합이 다 뭉쳐서 회원조합장들이 중앙회 회장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회원 조합이 포함이 되고,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인삼조합이나 과수, 축협, 원예 농협 다 중앙회 소속입니다. 그렇다면 ‘농협중앙회 등’ 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본 의원의 생각에는 정의가 따로 있겠지만 농협중앙회라고 하면 수협, 축협, 원예농협 이런 걸 다 나열을 못하니까 중앙회에 소속된 ‘농협’자가 붙은 거는 다 포함되는 걸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회원조합장들이 모여서 농협중앙회를 구성해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업무면 에서는 중앙회는 1금융권이고, 회원 농협은 2금융권입니다. 그러나 2금융권 자체가 모여가지고 중앙회장도 선출하고 중앙회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협중앙회 등 이 법 조항에 괄호를 해가지고 인삼농협, 과수농협, 축협, 수협 다 넣지 못하니까 중앙회 등으로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농협중앙회 등 하면 농협중앙회에 소속된 모든 회원농협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중앙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농협이 회원농협이나 축협, 수협이 농협중앙회 등 이 부분에 포함되는 그런 해석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협중앙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속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쉽게 말해 단위농협이 그게 소속농협이라고 볼 수 있나, 없나 그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회원 조합장들이 중앙회 회장을 뽑고, 소속이 안 되었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예규대 의원님, 됐습니다. 다른 의원들 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재무과장께서 직접 정의를 내릴만한 그런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하면서 정회시간 그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그에 대한 판단을 같이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 그게 안 맞겠습니까 ?

의장 !

장용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전문위원으로부터 지방세법 조항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중앙회 등’ 이라는 것을 명시를 해 놨습니다. ‘농협협동조합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산림조합 중앙회가 구판사업 등 당해’ 이렇기 때문에 이 3개 외에는 보니까 세법상에는 안 되는 걸로 보여 지네요.

제가 볼 때는 ‘등’ 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처음에 설명했는 게 맞네요. 법에 명시되어 있네요.

본 건에 대하여 새로운 정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김상덕입니다. 의안번호 828호 청도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금년 4.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 사업 지원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명 변경절차 및 고지. 고시내용, 도로명의 설치 및 유지관리,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 도로명주소 활용 및 홍보 등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로명주소의 적법성과 행정지원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로명의 변경요건, 변경절차와 고지. 고시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당 도로명주소 사용자 1/5이상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새주소 위원회의 심의 후 해당 도로명주소 사용자 1/2이상의 동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에 대한 고지. 고시는 방문고지를 우선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고시내용을 세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 제작. 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등은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 설치하거나 옥외광고물에 포함시키는 경우의 최소규격을 정해 놨습니다.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자는 준공일 90일 전까지 도로명주소를 신청하도록 하고, 군수는 이를 사업승인 시 안내토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도로명부여 신청을 받을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사업에서도 도로명주소를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시설의 위탁관리 대상자, 절차, 지도감독이 규정되어 있고, 도로명시설의 광고업자 선정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광고사업자 선정관련 공고방법, 평가항목, 배점기준을 규정했습니다. 도로명주소의 홍보 및 시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물의 제작. 배포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작할 홍보물의 종류를 명시하였습니다. 새주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금년 4월 5일 시행되었고, 행자부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이 없습니다. 조례안 전문 설명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정홍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기일정 연장 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