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들은 바 있지만 소관 부서별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우해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견 수렴과 민원해결에 많은 애를 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융거래하고 재산취득하고 기타 사항은 어떻게 합니까? 금융거래 외에는.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까?

재산 사항 전반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재산취득이라든지 다른 것도 포함해서…….

1년에 한 번씩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신고를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변동사항에 대해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재산 증감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는데 위임을 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위임을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원 같으면 시에서 모든 것을 대행해서 재산취득을 했으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모든 관리 체계가 되어 있는지?

일반 재산은 전부 본인이 등록을 해야 됩니다.

금융거래만 현재 위임사항이고 나머지 재산 및 기타 부분은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예.

그리고 중앙 및 자체 종합감사 시에 여기에는 60만원 2회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데 지출이 됩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감사를 오게 되면 실지로 하루종일 앉았고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2주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앉아있으면 싫증도 나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다과도 제공을 해 줘야 되고 거기에 드는 비용도 일부 구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사무용품하고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 종합감사는 우리 구에서 하니까 비용을 계상할 수 있는데 중앙감사요원이 오게 되면 중앙요원들은 자체에서 교통비라든지 자기 일비를 지급받고 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옵니다.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예우상 다과라든지 혹시 우리가 또 식비라든지…….

요새는 감사원에 감사를 올해 받았습니다마는 점심 먹으로 가자고 해도 안 따라갑니다.

혹시나 그것도 포함되었는지 싶어서.

그건 포함 안 되었습니다. 식비는 없습니다. 식비는 자기네들 여비를 받아오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다음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구민 만족도 용역의뢰가 2,700만원인데 2년 전에도 했습니다. 한 해는 용역의뢰를 했고 한 해는 자체 평가를 했는데 2년 전에 저도 참여를 했는데 그 때 예산이 얼마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작년에 우리가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2,700만원 정도. 3천만 원에서 2,7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3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기획조정실에서 300만원 삭감하고 2,7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군대도 그렇고 정부기관도 그렇고 깍으면 깍이는 만큼 하기는 한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것이 업무 내용에 따라 일부가 깍이면 전체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2,700만원에서 만약 삭감한다면 평가가 옳은 평가가 안 나오죠. 문항을 줄인다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수 부서에 포상을 준다고 하는데 포상을 다 했습니까? 아직 안 했죠?

안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평가결과에 따라서 65만…….

아니 작년도 예산에도 있을 것인데.

아, 예. 그것은 아직까지 평가 중이기 때문에.

해를 넘기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해 가지고 최종평가가 되어야 결과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올해 안 하면 예산이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원인행위를 일단 해 놓든지 해 놓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심사평가 활동에 1,130만원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인건비가 줄었습니까? 198페이지 모니터 요원. 여기 작년도 예산이 1,133만원 줄었는데.

이 중에 다른 과목이 1,133만원이 포함되어서 그럴 겁니다. 평가방식이 설문조사원이 올해 같은 경우는 120명을 채용을 해서 자체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내년에는 용역기관에 의뢰를 하니까 자체 조사는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1,130만원 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56만원 증액을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활동비가 작년에는 6만원이었는데 일인당 2만원이 예산편성 기준에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증액된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은 감사실만 받습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안 받습니까?

예, 동에는 없습니다.

감사실에 근무하면 받습니까?

예.

왜 받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왜 받느냐고 하면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전국적으로 8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아마 달서구청 내에도 저희들 부서뿐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이라든지 이런 부서에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받고 싶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지침이라고 하면 행자부 지침입니까?

예.

행자부지침에 감사실에는 돈을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감사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특수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보다 돈을 더 받는 이것이 특정업무수당인데 지침에 있다면 지침을 위반해서 안 주고 그러면 문책을 당합니까?

문책을 당하는 것은 아닌데 직원들 사기문제도 안 있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97페이지 외부기관 감사용 PC 임차가 있는데 아마 우리 청 내에 PC가 직원 숫자 천명보다도 훨씬 많은 1,300대 가량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 많게는 노트북이 세 대에서 한 대 정도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감시기간이라고 해도 많으면 2주, 적게는 1주 정도 하는데 외부에서 빌려오는 것보다는 그것을 갖고 오라고 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이걸 꼭 돈을 주고 빌려야 되는지? 또 우리 의회에도 만약에 그것을 빌린다고 하면 제 PC도 있고 의장, 부의장부터 해서 의회에서 우리가 2주 정도는 다는 못 빌려주지만 15대 정도는 우리가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해보고 안 되면 임차해서 돈을 주고 빌려 써야 되지 무조건 청 내에 PC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실지로 한 달 동안 한 번도 작동하지 않는 PC가 조사해보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여유가 있는데 꼭 돈을 주고 빌려서 해야 되느냐, 한 번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그런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사무실에 직원이 12명에 PC가 12대가 넘습니다. 다른 것이 정보관련 업무가 심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과별로 여분은 있기는 있을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빌리려고 하면 위원장님도 공무원을 해 보셨지만 잘 안 빌려주려고 합니다.

그것은 통신과장에게 위임하면…….

물론 저희들이야 그 기간 중에 어느 PC를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꼭 빌릴 데가 없으면 우리 의회에서 빌려줄 용의가 있으니까 이것을 꼭 임차해서 써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청 내에 있는 것을 이용해도 되지 싶은데.

빌려 쓰는 것은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PC는 요즘 각종 정보가 들어 있어서 각 과에서는 잘 안 빌려주려고 합니다.

저는 PC가 너무 많기 때문에 꼭 돈을 주고 빌려야 되느냐. 있는 것을 사용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 말씀은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의회에 있는 PC만 해도 23대 내지 24대가 되는데 거기에는 아마 개인 정보도 없을 것이고 그것을 사용해도 얼마든지 의회 의원들이 불편하더라도 의회에서 빌려줄 용의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어렵더라도 실장님, 이번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예산을 절감한다고 뭐…….

예,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있다면 아무 PC라도 사용을 하면 되니까.

능히 세무과 같은 데도 PC가 여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청 내 것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생각을 해 봅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기태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 소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항상 격려해 주시는 조규열 위원장님과 김철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제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구정홍보물 인쇄가 의정활동 이것도 인쇄하고 파란 책자로 해서 있는데 꼭 필요한 인쇄물 구청장 시정연설은 의원들이 다 봐야 되니까 필요하지만 그 외에 두꺼운 책, 업무 추진 해서 400만원 인쇄비가 있는데 전부 합쳐서 인쇄비가 얼마 들어가며, 본위원 생각으로는 종이로 인쇄하지 말고 의원들 책상 위에 수북하게 재놓고 있는데 CD로 해서 주면 좋지 싶은데 그래서 예산절감 할 계획은 없습니까?

각종 홍보물을 위해서 인쇄료가 각 분야별로 또 업무분야별로 많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위원님들께서 CD로 담아서 볼 수 있는 사항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책자로 유인을 해서 오늘 지금 설명 드리는 것과 같이 이렇게 예산안을 유인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도 있고 또 예산서 같은 경우는 책으로 되어서 인쇄를 해야만 수시로 업무에 관해 볼 수도 있고 또 위원님들께 배부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산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오늘 이런 내용들을 CD로 담기에는 곤란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놔두고…….

앞으로 CD로 가능한 유인물이 있다면 검토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거 누가 담당합니까? 인쇄물을 담당하시는 분. 1년에 기획조정실에서 인쇄해서 나가는 책자가 몇 가지 됩니까?

각 팀별로 업무별로 하기 때문에 담당자 한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획팀이라고 하면 기획팀에 시정연설, 업무계획, 여러 가지 업무가 있겠고…….

기획조정실에서 조정을 안 하고 각 과별로 다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 혁신포스터 제작 1,100만원 책정해 놓았는데 이것은 해마다 합니까? 한 번 제작하면 몇 년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1층 엘리베이터 타는 입구에 보면 문이 두개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혁신포스터를 매주 한 번씩 교체를 합니다. 내용을 한 가지 포스터를 가지고 한 달이나 1년 동안 게시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2007년도 같은 경우는 1주일에 한 번씩 하면서 1층 엘리베이트 입구 한 군데만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물론 게시도 하지만 전 직원들이 인터넷 전자문서를 사용하기 위해서 PC를 켜게 되면 항상 팝업 창으로 해서 바로 뜰 수 있도록 그렇게 게시 방법을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 하는데 1,100만원 들어갑니까?

예, 2007년도에는 산업경제연구원이라는 데서 유인물을 인쇄한 것을 받아서 그냥 게시해 왔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여러 기관을 다니면서 좀 잘 된 데를 보니까 한국표준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것은 물론 현재 하는 것과 같이 유인물로 해서 청사 입구에 게시도 하고 또 전자문서를 띄울 때 화면에 바로 뜰 수 있도록 해서 볼 수 있으면, 지금 구청만 있으면 사업소나 동 직원들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구본청 전 직원과 사업소, 동 직원까지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언론보도 지원에 급량비 150만원 이것은 누구 밥 사주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기자 업무를 담당하면서 보도업무를 담당하면서 하다 보면 밤늦게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나와서 할 때도 있고, 그래서 1년 동안에 시간외 근무를 하면서 필요한 식대가 되겠습니다.

근무하는 공무원들 밥값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기별로 보면 5,000원 곱하기 5일 해서 5명 12개월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 구청장은 신문을 10부씩 받아보는데 이런 것은 좀 줄이면 안 됩니까? 구청장이 바쁜데 신문 10가지를 다 봅니까?

안 그래도 지난해 그러니까 2005년, 2006년까지는 20부씩 들어갔습니다. 종류가 우리나라 신문 나오는 것이 중앙지하고 지방지가 엄청 많습니다. 지방지만 해도 10종류가 넘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때 의회에서 신문을 좀 줄일 수 없겠느냐 해서 지금 절반으로 줄인 것이 10가지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14페이지 예비비 27억6,800만원인데 지침에는 10%로 되어 있는데…….

1%가 맞습니다.

팀장님 맞아요? 1%가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영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213쪽 특별고문변호사 수임료 2,200만원 한 건인데 이것은 뭡니까?

변호사 수임료 중에서도 특별고문변호사는 어떤 특정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 이것은 혹시 1년 동안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반고문변호사가 지금 두 분 있습니다마는 그 외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특별고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한 것입니다.

대비해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한 것은 아니고요?

예.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전에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글로리아 예식장 관계 때문에 특별고문변호사 한 분을 선임해서 지금 소송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건에 대해서 얼마 주기로 했습니까?

특별고문변호사를 선임할 때 착수금으로 1,100만원 지급하고 만약에 승소하게 되면 2,200만원 추가 주는 걸로 일단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착수금 1,100만원 주고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다 준 겁니까?

현재 재판 수행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종결될 때 승소를 하게 되면…….

만약에 패소를 하면 그것으로 끝이고?

예, 그렇습니다.

승소할 경우에는 2,200만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놓았습니까?

예. 지금 현재 이 분이 대법원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고 또 퇴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서 상당히 유력한 분이라고 추천을 받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승소할 경우에 2,200만원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가계약 한 가지네요, 그죠?

특별고문변호사는 항시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사건이 있을 때마다 사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손해배상금 5,000만원이 있고 부당이득금 5,000만원 해 놓았는데 이것은 두 개 다 배상을 해 줘야 되고 부당이득금은 내용이 패소에 대한 원고에 지급한다고 해 놓았는데 어디 한 건이 졌습니까? 패소를 했습니까?

예, 지금 현재 305-01 배상금인데 금년에도 손해배상과 부당이득금을 1억씩 해 놓았다가 지금 추경에 다시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업무를 하다가 소송 사건이 있어서 패소하거나 그럴 경우에 원고에게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그런 사건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절감이 되는 것이고 혹시 발생이 되면 지급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확보해 놓은 금액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철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철희위원입니다. 204쪽 외국인 특화거리 지정 연구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오늘 신문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특화거리 조성에 따른 제반 문제도 거론이 되었고, 또 주위 상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실효성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도 신문에 났고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났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라는 것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한다고 아직까지 공식 발표를 한 것도 아니고 또 현재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예산을 오늘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앞으로 거기에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안 한지를 검토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좀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외국인거리를 지정해서 하면 지금 현재 보다는 좀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의뢰를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에도 문화행사가 많고 홍보성이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208쪽에 보면 첨단문화회관 옥상 광고탑 대형 현수막이 있거든요. 450만원. 현수막을 부착하면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비도 오고 바람에 퇴색도 되고 그러면.

1년 이상 갑니다. 현재 첨단문화회관을 개관할 때 옥상탑이 있는데 그것이 밖에서 볼 때 ‘풍요롭고 건강한 첨단도시 달서구’라고 되어 있는데 전에 3대 구청장님께서 계실 때 구정지표로 쓰 던 것이 아직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풍요롭고 건강한 첨단도시 달서구’라고 하면서 대구타워를 배경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년이 가까이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퇴색되지 않고 이 금액을 들여서 한 번 제작해서 부착하면 최소한 1년 이상 갈 수 있습니다.

현수막 말고 대체 홍보방법은 없습니까? 450만원 들여서 그 정도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아직까지 거기다가 어떤 문안을 하겠다는 것은 없고 내년에 아주 좋은 문안을 만들어서 개체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있는 것을 바꾸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첨단문화회관이 우리 구청에 골칫거리 중에 하나인데 좀 현수막을 하더라도 홍보가 잘 되도록 시안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달서구보 광고수주 보상 및 포상이 있는데 보상 및 포상을 어느 분한테 해 준다는 말입니까?

세입 분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달서구보를 매월 1회 발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뒷면에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 광고 1회 나가는데 150만원 수입 잡아서 4회 해서 600만원 수입을 말씀드렸는데 이 광고를 수주해서 오면 광고를 외부로부터 수주해 오신 분에게 보상금을 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50만원 우리 구청 수입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분에게 20%인 30만원을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내 좋은 광고가 될 만한 내용이 있어 수주해 오시면 그 분에게 30만원의 보상금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입액 600만원에 보상금 120만원이 나가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도 광고에 대해서 수주하는 부분에 대해 홍보를 받은 적도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광고를 외주 주는 것도 좋지만 스스로 우리 구를 위해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11쪽 인쇄물 편집 교정 발간에 기간제 근로자 기본급이 3만9,560원인데 뒤에 217쪽에 행정역사물 전시장 운영요원이나 다른 사람들은 2만7,840원이거든요.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자체 발간실을 운영하는데 단순한 그냥 일반 근무보다도 좀 지식이라고 할까 좀 숙련된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간이인쇄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조철제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인쇄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단한 유인물은 의뢰를 인쇄소로 하지 않고 자체발간을 합니다. 각종 회의서류라든지 각 동에 각 실과에 배부하는 것, 이런 것을 할 때에 전자문서로 하지 않고 굳이 유인을 해야 될 경우는 자체 유인을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 단가가 조금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06페이지 혁신과 변화를 위한 직원 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수 실시를 하고 난 이후에 직원들에게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며, 업무에 반영된 사례가 있으면 어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혁신팀장이 직접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혁신팀장 정일선입니다. 이귀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혁신교육을 실시한 실적과 그 효과, 또 구정 반영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올해 교육은 3개 과정으로 9회 791명을 시켰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혁신추진단 및 학습동아리 운영자 워크숍을 올 4월에 했고 그리고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지방문 혁신교육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혁신 인력개발원하고 서비스 엑설런스하고 두 개 기관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699명 혁신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올 9월에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에 대해서 유덕교육을 52명 대상으로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자유제안이라든지 교육과정 중에 혁신과제 발표 과제물이 있었고, 그리고 각 교육생들이 전자문서라든지 또 제안창구를 통해서 구정혁신과제를 제안한 것이 올해 142건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제안된 것이 전체 142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97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 수가 적은 것이 정제된, 그러니까 내용이 알차고 구정에 반영할 수 있을 만한 자료가 많이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42건에서 전체 439건에 혁신과제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요내용을 보면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상하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자, 그래서 구청장님부터 해서 간부공무원들이 정례적으로 직원과 대화의 시간도 가지고, 그리고 각 요청하는 계층하고 수시로 대화도 하고, 그리고 각 부서장들이 직원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갖고자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혁신교육 이후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리고 통합창구를 운영해서 민원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자, 그래서 종합민원과에 이번에 통합민원창구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 업무를 강화하자, 저희들이 김해시청을 다녀오고 서울에 강남구청, 서초구 이렇게 많이 다녀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도시디자인 업무, 그리고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도 지금 도시디자인 분야에 담당부서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 구정도 내년부터 도시브랜드도 새로 만들면서 도시디자인 쪽에 좀 더 업무를 강화하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직원들 제안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마는 부서 간에 칸막이도 해체하고 사무실 출입문도 투명한 유리문으로 교체하자, 그래서 오픈된 사무실, 개방된 사무실로 하자, 이런 다양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497건입니다. 그래서 제안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것을 각 부서별로 사실 부서에서는 직원들이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혁신과제가 자꾸 떨어지고 바꾸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저희들 혁신부서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혁신과제가 계속 나오고 하면 좀 더 우리 구정에 구민들의 편익도 증진되고 서비스도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교육은 계속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을 시키는 과정을 죽 나열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에 따라서 주민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행정 내부적인 혁신, 그리고 개선, 이러한 것이 결국은 주민들에게 서비스로 돌아간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자체 행정혁신으로서 결국은 고객만족으로 간다, 그러니까 바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가 뭐 현장부서에서 그런 것이 일어나겠지만 우선 행정내부적인 혁신에 의해서 결국은 고객만족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교육을 실시하고 난 이후에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많이 개선되었고 또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환경개선이라든지 자체적인 내부에 있는 모든 과정을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른 내용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과정을 도출해서 주민들의 편의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가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면서 첫째는 주민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런데 물론 내부적으로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을 개선하는 것도 참 좋지만 혁신교육 과정에서 국한되어서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모든 과정을 전부 의견을 수렴해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연간 인원이 엄청나게 많은 교육을 받고 오는데 물론 알찬 내용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교육을 시켜서 사실은 효과성을 가질 수 있느냐, 저의 생각은 조금 더 인원을 줄여서 알찬 내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귀화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처음 제안 설명을 할 때 지난해는 2박3일, 다시 말씀드리면 2007년도는 2박3일 과정을 전부 다는 안 했지만 거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박2일로 하는 걸로 일단 예산도 줄이고 하는 걸로 조정을 했고, 아까 행정혁신팀장이 이야기를 했지만 497건 중에서 특별히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12월 3일자로 통합민원창구라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아마 대구 처음일 겁니다. 은행처럼 여러 창구에서 따로 따로 하던 것을 번호표를 뽑아서 가면 주민등록등·초본, 호적, 토지대장 이런 것을 아무 창구에서나 다 할 수 있도록 통합창구를 직원들이 제안을 해서 근 6개월 정도 다른 데 혹시 하는 데가 있는지 모색하고 방안을 만들어서 아래께 개소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도 저희들이 혁신교육을 하게 되면 각 팀별로 짜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행정을, 또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는지 토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민원창구는 혁신교육이 아니더라도 우리보다 앞서가는 구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다녀 온 예도 있습니다. 통합민원창구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먼저 선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따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런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조금 더 알찬 교육을 시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 주민편익사업에 연간 5억이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5억이 우리가 물가상승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전부터 계속 5억이 책정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제 제가 볼 때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집행과정이 불요불급한 데는 우리가 쓰지 말고 정말 실질적으로 주택밀집지역이라든지 골목골목에 시설을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5억만 이렇게 책정해놓고 지난번에 골목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한 번 빨리 보수를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벌써 올 10월 달 이전에 바닥이 났습니다. 그러면 내년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물론 건축과에서도 별도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제일 급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적시에 가서 바로 보수를 해야 할 그런 예산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5억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다른 데 것을 조금 줄이더라도 이런 데 주민이 불편한 이런 사항부터 빨리 처리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도 지난해와 같이 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에 다니시다가 불편사항이 많아서 상반기나 아니면 7, 8월경이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5억이 소모가 된다면 추경에 더 편성하도록 해서 2008년도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답변은 추경에 편성해서 하면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1년에 보수를 한다든지 개선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이 정말 부적절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 대폭적으로 상향해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부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해나 저지난해 지금 현재 2, 3년 간 보더라도 5억 정도 하면 거의 연말까지 다 갑니다. 금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가지고 할 사업은 거의 다 했습니다. 다 하고 부족한 것이 별로 없거든요. 없으니까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혹시 편성한 5억 가지고 모자라서 뭐 8월 달, 9월 달 돼가지고 거의 이 돈도 다 소모가 되면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장님, 제가 직접 요구를 해 가지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올 10월 달에 시행을 못 하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안 합디까?

지금도 2천만 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5억 정도 하면 거의 매년 모자란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혹시 한두 건 있으면 이듬해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5억을 저희 기획조정실에 편성을 해 놓으면 건설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과나 도시관리과라든지 각 과에 전 부서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도로는 건설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로는 건설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건설과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답변을 하는데…….

건설과에서 아마 담당 직원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을 했을 때는 건설과에 도로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건설과에만. 이 소규모편익사업비가 아니고. 아마 그 예산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보수를 해 주기에는 보수비가 아마 자기들이 소모가 다 되었다고 알고 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건설과가 아니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가 모자라서 집행을 못 하니까 내년 2월에 가서 내년 예산이 편성되면 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가 도로가 꺼졌다든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20m 미만 도로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인도블럭이 꺼졌다든지 하면 즉시 가서 보수하는 것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아닙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 그러니까 건설과에 도로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일반 보수비가 일단 있고 그 외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를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은 주로 어떤 겁니까? 국한되어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 집행을 합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동에 다니시다가 뭐 도로나 하수도나 하여튼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있다 싶으면 언제든지 동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구청 해당과에 이야기를 하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도 청장님께서 한 달에 한 번씩 확대간부회의 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동에 매일 순찰을 하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해당 부서에 즉시 공문을 올려서, 아니면 전화를 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나 건설과에서 도로 부분에 따른 예산이나 결과적으로 크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답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이 불편한 사항은 도로든지 무엇이든지간에 우리가 필요로 할 때는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입니다. 그런데 구분을 해서 이것은 건설과고 이것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서 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현재 구분이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조정실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가 5억 정도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 현장민원해결과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현장민원해결팀으로 되어서 건설과에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직접 다니면서 바로 보수할 수 있는 그런 보수비가 일부 조금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 그런 것이 있고 그 외에 또 건설과에서 도로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아스팔트 재포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유지보수비가 일부 있습니다. 그렇게 있으니까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다니시다가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 주시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도로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인도블럭이 지반이 내려앉아서 울퉁불퉁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적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도로보수가 아니고 주민편익사업비거든요.

이귀화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메모를 했다가 해당 부서에 조치를 하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귀화위원님이 전번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가 매년 5억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예산 몇%라든가 예산편성메뉴얼에는 없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하면 또 부작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를 기획조정실에서 예산부서에 총괄하면서 매년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거의 6-70%를 집행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연초가 되면 아까 이귀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동장들이 모으고 구청장님께서 연두순시를 나가고 그러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모아놓았다가 동장님이나 의원님들이 건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집행하기보다는 상반기에 어느 정도 집행을 하고 또 일정 부분 남겨놓았다가 하반기에 한 번 집행을 하고, 또 혹시 어떤 경우를 위해서 연말까지 약 천만 원 정도를 남겨놓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어느 정도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금액이 과다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청장이 선심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정선을 정해놓고 청장님이 연초에 각 동에 순방을 합니다. 그러면 각 동에 단체장이나 유지분들하고 구의원들하고 앉아 가지고 대화를 나누다가 불편한 사항, 건의사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금액면에서 상당한 것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이것은 그때그때 말 그대로 소규모입니다. 작게 발생하고 또 돌발사항이 있을 때 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실장님 이야기가 과거 2년 동안 이렇게 해 보니까 5억 정도 하면 돌아가기 때문에 이 정도 했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위원님이 부탁하시는데 메모를 해 놓았다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2쪽 202-01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이 바뀝니다. 작년에는 300명 했는데 올해는 400명으로 했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작년에는 592명으로 했는데 올해는 587명이고 3번은 똑같은데 자꾸 들쑥날쑥 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무슨 특별한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100명이 어떻게 늘어납니까? 작년에는 300명인데 직원 관외 업무추진이라고 하면서 작년에는 15만원 곱하기 300명인데 올해는 100명이 직원이 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100명이 갑자기 늘어납니까?

이것이 같은 202-01 국내여비 안에서 저희들이 부기상 직원 관외 업무추진, 또 부서운영 공통편성액, 또 현안업무단속, 이렇게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분류를 해 놓은 것은 아는데 왜 100명이나 늘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 쪽에 관외업무가 직원들이 여러 곳에 구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벤치마킹하러 가시든지 해서 나가시고 또 저희들도 우리 보다는 앞서가는 그런 자치단체가 있으면 직원들이 수시로 가고 또 교육이나 가끔 세미나에도 참석하고 그러니까 관외에 나가는 직원들 숫자가 점차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그 쪽에 약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기준에 보니까 “공무원 여비 규정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지급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300명 해도 되고 500명 해도 되고 이것은 우리 실정에 맞게 하면 되는 겁니까?

예, 크게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 밑에도 보면 부서운영 공통편성액 이것은 줄었습니다. 5명을 줄였네요. 592명에서 587명이 되었는데 주는 것도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202-01 국내여비를 지금 현재 그래도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것이 많이 늘다보니까 밑에 것을 좀 줄여가지고 전체 금액을 맞추려고 조금 부기가 조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4쪽에 아까 예영동 부의장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배상금에 손해배상부당이득금하고 지난해까지는 두 건씩 올라왔어요, 그죠? 그런데 올해는 자꾸 예산이 반납되고 하다보니까 한 건만 해도 안 되겠느냐고 하는데 만약에 돌발이 생기면 예비비에서 지급을 할 수 있습니까?

예, 부득이 할 경우는 추경을 하거나 아니면…….

그렇죠. 지금 한 건으로 해 놓았는데 세 건이 만약에 발생을 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2007년도도 1억을 편성했거든요. 1억을 편성해서 하니까 지금 부청장님께서 시정연설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예산이 너무 세입이 모자라고 세출은 수요가 많고 그래서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금을 1억씩 해서 2억을 그냥 연말까지 놔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5,000만원, 5,000만원 해서 나머지 가용재원을 다른 데 활용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5,000만원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청장님하고 실장님하고 몇몇 분이 일본에 살짝이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것이 경제통상에서 분리시켜 가지고 1,4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내년 예산은 또 560만원 더 올려서 두 번 가는 걸로 해서 2,000만원 올라왔네요? 맞죠? 204페이지 202-03 국제교류확대추진 이겁니다. 맞죠?

그런데 실제 앞으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국제교류라든지 외국 출장도 수시로 있게 됩니다. 살짝 갔다 왔다고 하시는데 공식적으로 갔다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갔었고, 그 다음에 연수라기보다는 출장이었습니다. 여행사에 의뢰를 해서 간 것이 아니고 바로 출장을 달아서 그냥 목, 금 이틀하고 토요일, 일요일 해서 그 쪽에 교수분들하고 그 쪽에 토요일 날도 오사카시 같은 경우는 직원을 나오라고 해서 토요일 날 가서 만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아마 국제교류 업무라든지 자주 출장을 나갈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약간 계상을 좀 더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 정도 예상이 된다고 판단을 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입 분야에 대해서 보통교부금이 478억, 그 다음에 교부세가 45억, 보전금이 26억 이런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세금을 낸 부분에 대해서 되돌려 받는 금액인데 이것이 공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자기들이 더 줄 수 있고 덜 줄 수도 있는 폭이 어느 정도며, 그리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다 받아왔는지, 다른 구보다 우리가 덜 받았는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세출을 짜는 것보다 세입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또 의존재원에 보조금이나 교부금 같은 데 필요한 부분은 위에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나 또 국장님들이 직접 시에 가거나 또 국회의원들한테 부탁해서 확보하고 하는데 저희들은 재원조정교부금은 매년 당해연도 취득세, 등록세의 52%입니다. 52%를 시에서 목을 지워서 줍니다. 그래서 그걸 각 자치단체에 배분을 하는 겁니다.

52%를 다 받았습니까?

52%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2%를 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자치재원이 충당이 안 되는 데를, 예를 들어서 인건비는 모자라고 세출수요는 많은데 세입이 워낙 적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서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말 그대로 재원을 조정하는 겁니다. 시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조정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여기에 공식이 다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재원 수요, 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공식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시에 직원들이나 담당자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저희들이 해가 갈수록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달서구는 자체수입이 지방세가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까?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데이터를 보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해외 배낭여행이 있는데 배낭여행에 보면 300만원 곱하기 20명 80%, 우수공무원은 150만원 15명 했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