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제154회 제2차 운영도시위원회20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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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원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권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홍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오춘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원 운영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한상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 변화에 따라서 사업량은 증가하나 그에 비해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하고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통분야인 점을 감안하시어, 교통환경 개선과 주차문화 개선 및 불법 주정차 단속과 주차장 확충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서 안의 순서대로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을 설명드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시에는 시간관계상 선택과 집중방식으로 개인별로 질의해 주시고, 중복 질의나 중복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총괄적으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수립에 기본원칙이 있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점증주의 원칙으로 했지요? 작년 예산기준으로 금년도 예산을 수립한 것이지요? 그것이 일반예산회계원칙이 점증주의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원래 작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수립한 금년도 예산 대비 지출 추정에 10월말 같으면 10월말 나오고 내년도 예산이 나오면 좀 더 우리가 보기에 좋은데, 단 한 가지 금년도 예산대비 지출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출이 이렇게 될 것이다, 예상을 하고 2008년도 예산을 수립한 것이 맞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러면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업무량이 많은데 비해서 일반회계를 많이 쓸 수 없다는 이런 취약점이 있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사업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66페이지인데, 이 사업내용이 2007년도 사업하고, 2008년도 사업하고 내용도 같고 전체적인 것이 복사를 해서 붙인 듯한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재관

김재관위원

이 책 66페이지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세목 부기가 무엇입니까?

재관

김재관위원

66페이지 교통과 사업설명을 해 놓았는데 1, 2, 3번 내용이 2007년도 사업내용하고 2008년도 사업내용하고 전혀 변동이…….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아, 시내버스 승강장하고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보고 말씀하십니까?

재관

김재관위원

예, 예산금액이라든지 사업내용이 똑같습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소규모사업비인데, 시내버스 승강장 대기의자 설치라든지,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차선 재도색, 차선규제봉 설치라든지,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 설치 등에 대한 사업비가 작년하고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같은 것은 맞습니다만 교통환경 개선사업비는 작년에 1억3,000만 원을 계상했고, 올해는 1억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자체가 區 세입예산이 한 55%가 복지예산으로 가고 나머지 예산 가지고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사실상 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예산 자체에 한계가 있다보니까 시내버스 승강장이라든지, 과속방지턱은 금년도 예산수준하고 똑같이 맞추어서 편성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시간 관계상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 701페이지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소득에 공공예금 관리는 이자소득이 2.8%로 잡혀있고, 적립금 이자소득 19억에 대한 것은 3.6%로 잡혀있는데, 지금 고금리시대에 이자율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재관

김재관위원

701페이지요. 특별회계 701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5억에 대한 이자수익은 2.8%로 잡혀있고, 그 밑에 칸에 적립금 이자수입은 19억에 대해서 3.6%로 잡혀있는데, 이자소득이 너무 낮은 것 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그 관련된 공공예금 관리 자료를 언제 서면으로 한번 주세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치금 중에서 예비비 성격을 띠고 있는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1년 정기예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기예금 종류는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3개월 단위로 하는 것이 있고, 6개월 단위로 하는 것이 있고,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있는데, 3개월 단위로 하는 것은 언제 돈이 집행되어야 될지 가까운 시간 내에 집행해야 될 돈은 3개월 단위로 하고, 조금 시간이 더 걸리면 6개월, 그 다음에 더 많이 걸리는 예비비 성격은 1년 단위로 예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예치기간별로 이자수익률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런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관리하고 있는 내역을 언제 시간을 내어서 자료를 주세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65억하고 19억입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라는 것이 일반회계 93페이지에도 돈이 624만 원이 되어 있고…….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93페이지요?

재관

김재관위원

703페이지 특별회계도 7,284만 원이 중복된 과목이 있는데 이것을 여유가 있는 특별회계에서 같이 쓸 수 없는지 물어봅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지금 특별회계로 쓸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난 이후에 뒤처리하는 일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제 근로자를 특별회계, 일반회계로 나누어서 세출로 잡아놓았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같이 특별회계 쪽으로 모아서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안 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10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공영주차장 예산이 1년에 400만 원되어 있는데, 공공운영비인데 3번, 4번이 청소년수련관 주차장에 대한 1,200만 원이 별도로 있는데 이것은 중복된 것이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

재관

김재관위원

710페이지 내용설명을 좀 해 주세요. 3번, 4번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상인공영주차장, 두류공영주차장, 청소년수련관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설물, 건물에 대한 유지비…….

재관

김재관위원

400만 원……, 3번은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각 주차장별로…….

재관

김재관위원

1, 2번은 다른 곳이고, 상인공영주차장이고, 두류공영주차장이고, 이것은 빼고 제가 묻는 것은 3번 청소년수련관 공영주차장하고, 4번 보면 청소년수련관 주차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영’이라는 말이 있고 없고 그 차이가 있는데, 3번이 4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4번은 1,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 다른지…….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 (집행부석에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세 번째 청소년수련관 공영주차장은 건물의 유지에 따른 비용이고, 밑에 청소년수련관 주차장은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따른 전기요금이라든지 공과금이라든지 수도요금라든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상인공영주차장이나 두류공영주차장은 이렇게 분리를 안 해도 됩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이 부분은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예.

헌동

김헌동교통행정팀장

예, 교통행정팀장 김헌동입니다. 김재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지금 아시다시피 상인공영, 두류공영, 전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은 상인공영, 두류공영이 저희들 예산서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1, 2, 3번에 대해서는 그것의 원 항목은 시설장비유지비 항목입니다. 올해 2007년도 본 예산서에도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상을 그렇게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하면서 약간의 정리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발견을 하고 정정 요구를 했었는데 그대로 그 부분에 표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4번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공영주차장에 대한 공공요금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은 아시다시피 건물이 구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넘길 수가 없어서 예산에 계상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재관

김재관위원

예,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도록 주시고, 4번에 가, 나 항에 한 달에 주차장 상수도요금이 30만 원 잡혀 있는데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닌지 확인을 한 번 더 해 주시고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103쪽에 보면 급량비가 있는데 작년에는 이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갑자기 예산이 46명분에 12개월 해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이것은 매년 계상되는 급량비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작년 예산에는 없는데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작년 예산에 있는 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리고 707쪽에 보면 무전기 구입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몇 대입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10대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한꺼번에 다 고장이 났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고장 나서 못 쓴다는 뜻이 아니고 무전기를 한번 사면 내용연수가 5년입니다. 5년까지 사용하고 나면 폐기처분하고 다시 사야 되는데 실제로 예산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서 한 7년 정도 사용하다보니까 무전기 감도도 떨어지고 잡음도 많이 생기고, 또 고장에 대한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미 사용연수도 지났고 해서 10대를 새로 최신형으로 구입을 해서 단속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그렇게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10대 구입할 때 똑같이 구입을 했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그 당시 2000년도 4월에 하고 8월에 각각 구분해서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랬으면 이것도 10대 한꺼번에 구입을 안 하고 5대, 5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그렇게 하려면 또 추경에 예산반영을 해야 되고 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10대를 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조금 전에 서면으로 제출하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량비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급량비는 금년도 예산서 666페이지에 급량비가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하시면 올해 것하고,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것은 내년도 예산안이고,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올해는 이렇게 급량비가 나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서 666페이지에 보시면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보셨지요? 김재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이 세 가지는 일반적인 내용이고, 정작 여기에 항목별로 설명해야 될 것은 수변공원에 주차장이라든가, 정말 필요한 내용을 여기에 집어넣어서 이것만 보더라도 중점 이해가 되고 질의할 수 있도록 되면 좋은데, 해마다 간단하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 있습니까?

「특별회계에 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앞에 것은 일반회계이고, 뒤에 부분은 특별회계고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 다음에 간단하게 704페이지에 보면 야간에 불법 주정차 시에 특근급식비는 근무를 하든 안 하든 무조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근무를 할 때만 나가는 겁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특근급식비는 야간단속할 때만…….

희원

김희원위원장

할 때만 나가지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러면 됐고요, 디지털 카메라 보유 재고 같은 것의 재고 관리는 그래도 내용연수에 따라 하되, 지금 구청장 시정연설에도 내용연수가 되더라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익요원 같은 경우는 봉급보다 중식비가 많아요. 한 달에 10만5,000원이 되고, 봉급 같은 경우도 8만8,000원이 되는데, 그것은 본래 법령에 따라서 한 것이지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 다음에 CCTV 장착 차량이 지금 몇 대입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지금 현재 두 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두 대만 해도 충분하지 싶은데요. 시비 3,0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구비 3,000만 원 해서 또 하게 되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너무 안 넘치나 싶은데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참고로 아까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추가로 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CTV를 추가로 확보하려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이동식 CCTV 차량 가지고 불법 주정차 단속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연계되는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면서 소위 말하는 무적 차량, 대포차량, 그 다음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도 동시에, 그리고 자동차세 체납한 차량도 동시에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면서 만약에 A라는 차량이 불법 주정차 되어 있으면 이 차가 불법 주차는 당연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무보험 가입을 만약 안 한 것 같으면 의무보험 가입 안 한 것도 자동적으로 전산망에 떠오르도록 우리 프로그램이 개발단계 중에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단속을 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으로 봐서 추가를 했고, 앞으로 단속도 물론 인력으로도 합니다만 너무 마찰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장비를 통해서 단속하는 방향으로 전국적으로 그런 추세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대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드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차량이 두 대 있지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 가동일지를 나중에 한번 봅시다. 하루에 몇 시간 가동하는지…….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그런데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을 가지고 가동을 많이 할 경우에 차 한 대 가지고 주차단속을 500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속 건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마찰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한 장소에만 국한해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계속 주행하는 것이 아니고 주행을 하지만 단속하는 구간은 어느 정도 주민들의 민원 해소라든지, 그리고 교통흐름에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만 부분적으로 지금 단속하고 있음을 보충설명드리는 것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최성기 위원, 손을 듦) 예, 최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기

최성기위원

예, 최성기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01페이지입니다. 교통과에서 운영하는 조금 전에 김재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2.8%와 3.6%가 있는데 전국 단위의 시금고 선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자수입들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정기예금이나, 이런 것이 많이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적용을 시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우리 구금고도 경쟁 입찰을 시켜서 이자수입이 더 나올 수 있는 곳을 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한번 이야기할 것으로 생각되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수입예산이 2007년도 집행잔액이 26억2,500만 원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작년예산을 잘못 예상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26억2,500만 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면 당초 예를 들어서 2007년을 기준으로 두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2007년 예산을 편성할 적에 세입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세출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세입예산 자체가 불법주정차 단속량이 늘어남으로 해서 그에 따른 수입이 우리가 당초예상했던 것보다 늘어났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2005년도에 5만3,000대를 단속했고, 2006년도에는 7만3,800대, 2007년도에는 12월까지 가면 10만1,000대 정도 단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2006년도를 대비해서 단속 건수가 한 40% 정도 늘어나는데, 저희들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10%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단속을 하다가 보니까 단속 건수가 40%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세입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면 2007년도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집행을 하고 난 뒤에 남는 금액입니다. 그렇지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아닙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문구 자체를 보면 2007년도 집행 잔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2007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돈이 불용이라는 뜻이지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면 예산을 작년에 59억6,600만 원을 세워서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안 그러면 다른 문구를 써야 된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속을 1만 건하려고 생각했었는데 하다보니까 2만 건이 생겼다,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된 내용이 집행잔액이라고 표시하면 맞는 얘기가 아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집행잔액을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되는 세입보다 세입이 증가한 그 금액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라든지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실제 운영하려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호응이 안 되어서 못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돈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것을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세입증가분하고 금년도에 사업하려고 한 돈 중에서 사업을 못한 돈을 합산한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집행잔액이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A라는 금액을 책정했는데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 집행한 금액보다 금액이 적었다는 이야깁니다. 거기서 남는 부분이 집행잔액이지, 예를 들어서 수입이 더 많이 생겼는데 이것의 표현을 집행잔액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다시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통과에서 임의적으로 적어낸 것이 아니고 예산 항목 상에 부기 표현에 집행잔액으로 표현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아는 집행잔액은 예를 들어서 월광수변공원 공사를 한다, 예산을 37억 투입했다, 그 투입해서 입찰보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35억이 들었다 그러면 남는 것이 집행잔액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당연히 집행잔액에 포함되고, 여기서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그 예산하고 세입증가분하고, 그리고 금년도 사업하려다가 못한 사업하고 포함해서 통틀어 집행잔액으로 표현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통틀어서 하는 얘기는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고, 잉여금 속에 집행잔액이 얼마, 그 다음에 세수가 더 거두어진 금액 얼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주어야 보기가 쉽다는 얘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그것은 업무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리해서 그 내역서를 나중에 하나 제출해 주세요. 세입이 얼마고, 세출 잔액이 얼마다 하는 것을, 세출잔액 플러스 세입추가분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그런 내역을 하나 별도로 주세요.

성기

최성기위원

그리고 706페이지를 보면 불법주차단속용 CCTV 예산이 3억5,000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에 1억3,810만 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몇 대 설치했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작년이 아니고 금년이 되겠지요. 금년에 4대를 설치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내년에는 10대를 설치한다는 이야깁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성기

최성기위원

그런데 10대까지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기 전에 앞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집행잔액이 16억2,500만 원은 지금 현재 그렇다는 얘기고, 금년 12월말 내년도 연도폐쇄기까지 쓰고 나면 집행잔액이 또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C카메라 10대를 추가로 더 달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자체가 지금까지 설치해 왔는 것은 거의 반자동시스템을 구입해서 설치했습니다. 단, 한 군데 중고자동차 앞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지금 자동으로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올해는 자동으로 시범적으로 한 개소만 했는데 저희가 시스템을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 자동으로 하는 것이 비용은 좀 더 들지만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더 많이 된다. 신년도 예산은 순수한 자동식 고정식 CCTV를 다는 예산으로 해서 3억5,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어떠한 도움이 있는가 하면 지금 수동식은 공무원이 퇴근하면 수동식 단속은 끝이나게 됩니다. 그런데 완전 자동은 시간 설정만 해놓고 퇴근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밤 10시까지 단속할 필요성이 있다, 민원이 들어 왔다 하면 밤 10시에 설정만 해놓고 퇴근하고 나면 이튿날 출근해서 다시 그 카메라를 열어보면 전일 6시부터 밤 10시까지 단속한 내용이 다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꾸 장비가 현대화 되어가니까 이미 구식의 수동식보다는 자동식이 더 효율성도 높고 그에 따른 인건비도 적게 들어가고 해서 자동으로 추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치는 경찰청에서 단속을 요구한 장소도 있고, 또 초등학교 측에서 설치해 달라고 건의 들어온 장소도 있고 해서, 장소는 10개소 정도를 하면 우선 급한 데는 다 충당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면 작년에 4대 중에 1대가 자동화시스템이고, 세 대는 수동시스템이고 그렇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성기

최성기위원

작년에 수동하고 자동하고의 금액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수동은 입찰해서 실시를 했는데 한 2,100만 원 정도, 자동은……. (집행부석을 뒤돌아보면서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자동은 입찰했는데 3,200만 원입니다. 한 1,000만 원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