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2008년도 달서구 총예산 규모는 2,731억7,601만8,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333억6,179만6,000원 보다 398억1,422만2,000원이 증가하여 재정규모 신장율은 17.1%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2,252억347만3,000원 보다 367억3,652만7,000원 증가한 2,619억4,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81억5,832만3,000원보다 3억7,709만5,000원 증가한 112억3,610만8,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지방세는 50억7,517만7,000원으로 월배 신도시 아파트 신축으로 전년대비 14.6%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43억8,232만6,000원으로 전년도 세입감소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11.8% 감소되고,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감소로 30억 원 감소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자동차면허세 폐지분인 재정보전금 교부에 따라 14억6,147만6,000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366억8,220만 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보육시설 운영비 증가 및 기초노령연금제 시행으로 37.9% 대폭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27.7% 나타나 전년도 31.9%에 비해 낮아졌으며, 주민이 내야 할 주민 1인당 지방세 담세액은 6만7,187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부분별 예산의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는 전년도 대비해 26.8%, 교육은 335.2%, 경제진흥은 24.3%, 보건위생은 16.4%, 일반행정은 24.5% 각각 증가하였으며, 문화체육은 16.2%, 도시관리 9.1%, 도로교통 32.4%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성질별 분류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6.3% 30억5,278만6,000원이 증가하여 515억675만6,000원이고, 물건비는 9.0%로 16억4,860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22.1% 277억885만9,000원이 증가하여 1,530억4,619만7,000원, 보전재원은 13.3%, 예비비 및 기타 16.5%가 각각 감소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규모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11개 부서의 총예산 규모는 1,732억4,324만4,000원으로 전년도 1,390억8,401만1,000원보다 341억5,923만3,000원으로 24.6% 증가되었고, 이 중에 일반회계는 24.7%, 특별회계 14.2% 각각 증액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사업으로 6.9%, 주민복지과는 기초노령연금 지원확대로 48.8%, 평생학습과는 으뜸교육도시 조성사업으로 199.8%, 경제과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등으로 24.2%, 청소과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으로 10.5% 등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과 33.7%, 위생과 20.9%, 도원도서관 44.9%,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계속사업비 내역은 문화체육과 소관 성서도서관 건립에 따라 2006년도 말 20억 원, 2007년도 9억1,600만 원, 2008년도 18억8,300만 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55.0% 늘어난 1억7,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7.0% 증가한 1억2,6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기금운영계획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3개 기금의 2007년 말 현재액은 10억6,087만5,000원이고, 2008년도 수입예상액은 1억7,875만4,000원, 경상사업으로 3억1,486만6,000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연도말에는 9억2,476만3,000원이 남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복지환경위원회의 예산 규모는 올해 1,390억8,400만 원보다 341억5,900만 원 증가한 1,732억4,3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4.7%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4.2% 증가하며, 우리 구 전체 예산편성안의 63.4%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국가사업 일환으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전체 노인의 60%에게 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고무적이라 하겠으나 아직까지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지원이 부족하고 체감 복지수준 또한 현저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복지를 사회투자로 재정립하여 사회전체의 동반성장을 뒤받침 할 수 있도록 보육, 사회서비스, 일거리 확대, 취약계층 지원, 주거안전망 강화 등에 중점을 두어 복지예산의 점진적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내년 복지예산이 저소득 생계지원, 으뜸 교육도시조성, 성서도서관 건립 및 특화된 문화산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확대 등 사업을 위해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나, 본 위원회에서는 내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의 적정성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구진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성자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편의상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6페이지까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복지예산이 조금 늘어났는데, 31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라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 설명에는 ‘지자체가 스스로 개발하고 그 서비스를 주민 스스로가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하도록 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이 유형에 맞는 사업이 어떤 부분인지, 수요가 조사가 되어서 구체적인 사업 품목이 정해져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뭉뚱그려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역사회서비스혁신 사업은 2007년도에 처음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표준형 사업과 자체개발형 사업으로 구분이 되는데, 표준형 사업은 아동인지향상서비스 사업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해 가지고 사업시행자나 모든 것을 정해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현재 아동인지향상서비스 사업은 웅진씽크빅과 아이북랜드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개발형 사업은 저희 구청에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사업이 선정된 것입니다. 몇 가지 사업을 신청했었는데 거기에서 선정된 사업이 장애인 및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투웨이즈(two-ways) 장난감 도서관 운영 사업이라고 해서 월성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장애청소년 즐거운 동아리라고 해서 상인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중소기업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 심리상담 지원 서비스라고 해서 계명대학교에 부설된 새미래심리건강연구소에서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아동인지향상서비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아동은 4,200명입니다.

그러면 표준형에 투여되는 예산규모하고 자체개발형은 어느 정도입니까?

아동인지향상서비스 능력은 한 사람당 4만3,000원을 지원하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3만 원이고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1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4,200명에 대해서 지출을 하고 있고, 장난감도서관은 전체 금액은 15만 원인데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13만5,000원, 본인 부담액은 1만5,000원으로 80명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즐거운동아리는 12만 원인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10만 원이고, 본인 부담액은 2만 원입니다. 그래서 15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심리상담지원서비스는 개별상담과 집단상담으로 구별되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개별상담이나 집단상담 포함해서 2만5,000원을 지원하고, 개별상담의 경우에는 본인부담액이 2만5,000원, 집단상담에는 5,000원을 지원해서 전체 금액은 개별상담에 5만 원, 집단상담은 3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주십시오. 앞으로 이 지역사회서비스혁신 사업이 계속 추진되는 것이고, 처음 하는 것이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잘 모르시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박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4쪽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상자는 1,127세대 정도 되는 양곡 20㎏이 보통 4만 원 하는데, 그 4만 원짜리를 2만 원으로 보조해 주는, 그러니까 50% 할인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나머지는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본인이 2만 원을 낸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주민이 2만 원 내고, 우리가 2만 원 보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전에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입니까?

예,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세대별로 주는 것이지요?

예.

이게 수급된 다음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과장님께서 혹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차상위계층만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에만…….

이 사람들이 수혜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쓰는지 알고 계십니까?

집집마다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르지요?

예.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양곡 내지 기타 현물로 받으면 집에 가지고 가서 양식으로 쓰는 사람이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대부분이 식량으로 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량으로 쓴다고 보시지요?

예.

그렇지 않고 2만 원을 내고 구입해서 다른 일반인한테 이 쌀을 판매하게 되면 3만5,000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슈퍼마켓에 가서 바꾸든지 개인으로 바꾸어 쓰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포장상태로 이렇게 그냥 주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제의를 드리는데, 현물로 줄 때 수혜자가 받아가는 앞에서 포장을 헐어서 주든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은 가지고 가서 그 집 쌀독에다가 부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제대로 양식으로 쓰지 못합니다. 수급 이후를 철저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운영인데, 작년보다 단가가 한 200원 오른 것 같이 계상이 되었네요?

예.

그런데 왜 인원이 더 줄었습니까? 작년에는 150명이었는데요?

인원은 한 열 명 정도 줄어도 될 걸로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실지로 인원 체크를 하신 겁니까?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으니까 인원이 줄었습디까?

140명 정도 하면 될 걸로 생각합니다.

타복지관은 모르겠습니다만 월성복지관 같은 경우에 후원회에서 이쪽에 보조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후원에서 많은 금액을 보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에서 지원하는 이게 모자라서 후원회에서 몇 천만 원 보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1,500원 선으로 맞추어서 지급을 하고 있던데, 거기에 인원 파악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이 보통 한 열 명 정도 되는데, 그 인원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무료급식사업을 구비 전액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후원금이 포함되는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가 예산을 넉넉하게 드리면 좋지마는 지금 이 예산도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 해서 구청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확보한 금액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료급식 때문에 지난번에 관장들하고 여러 번 간담회도 하고 이야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 도시락 배달을 하면 도시락 한 개 당 2,500원씩 계산되어 나오는데, 무료급식하는 것은 노인분들이 식사하는 혜택을 볼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우리 위원들이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인원을 150명으로 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적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인원수도 줄어들고, 가격 면에서 겨우 200원 올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것도 아니고 대충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무료급식소 운영에 따라 자원봉사자 위생관리나 건강검진비는 조례 제정에 근거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100시간 이내……. 한 복지관에 1년에 100시간 이상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몇 명쯤 될 걸로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스무 명 정도…….

우리 달서구 전체로 봤을 때 말씀입니까?

예. 많으면 50명까지…, 금년에는 스무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여섯 개 복지관에 다 합쳐도 20명이 될까말까합니다.

금년에 한 스무 명 정도로 파악이 되었고…….

1년에 100시간 이상 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자원봉사하러 오는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는 걸로 거의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이면 네 시간입니다. 그러면 1년을 해 봐야 100시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조례 제정한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좀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건 좀 이것하고 안 맞거든요. 지금 50명에게 2만 원 주는 걸로 계상은 되어 있는데, 이게 전혀 형편에 안 맞다 이겁니다. 지금 복지관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들이 보건소에 1,500원을 주고 보건증을 받아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서 현 실정에 맞도록 개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등불의 집 무인경비시스템 설치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등불의 집이 도원동에 있다가 그 지구가 재개발사업 지구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 등불의 집 건물이 국가에서 지원을 하여서 되었기 때문에 공가로 남으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거나 하면 위험하기도 하고, 또 내 보내기도 어렵습니다. 토지는 팔렸고, 건물이 우리 구청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지원금액이 3억4,0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억4,000하고 기타 경비를 포함해서 매각하기로 합의는 되었는데 사업시행자가 돈이 없어서 지금 계약을 미루고 있는데, 사업시행자는 땅을 사는 사업시행자이고 건물 짓는 사업시행자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 사는 사업시행자는 건물 짓는 사업시행자를 SK하고 연결해서 하겠다고 이래서 SK에서 돈을 좀 받아와서 이 건물을 사겠다고 몇 달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SK가 선뜻 달려들지 않기 때문에 현재 돈이 없어서 못 사는 실정입니다.

재개발이 들어가는 곳인데 굳이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비어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노숙자나 집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서 살게 되면 우리가 내 보내기가 힘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송현2동 같은 경우에도 옛 산업은행자리에 건물이 있거든요. 거기 건물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가정집 형식이기 때문에 출입문을 봉쇄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

출입문 봉쇄는 당연히 했지요. 그렇지만 출입문 봉쇄로는 힘들고, 우리가 매일 지킬 수도 없고, 밤에 누가 들어가서 안 나간다고 할 때는 내 보내기도 어렵고,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해서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경비인데, 이 것은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안 되는 금액이니까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320쪽 달서구민 자원봉사대학 운영 지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구에서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늦게나마 이 사업이 진행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자들한테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괜찮은데, 지금 대구 관내에서 자원봉사대학이 시행되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

제가 알기로는 서구가 계속되고 있었고, 달성군이 이번에 1기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의 경우 1년에 한 번씩 회원을 모집해서 사업을 진행했고요, 달성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업을 진행하고, 서울이나 경기 지역 같은 데에 보면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른 대학과 연계가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못 받아서 그런데, 먼저 달성군이나 서구의 경우 자원봉사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마련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졸업을 한 사람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달서구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시스템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고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 2회로 한 것은 기수를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었다고 보거든요. 너무 섣부르게 예산을 잡아서 사업이 진행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략 기수별로 인원이라든지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장소라든지 이런 것도…….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원봉사팀장 박영태입니다. 자원봉사대학은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서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려고 계획은 연 2회로 해서 상·하반기로 하고, 한 기를 6주로 해서 한 번에 두 시간 정도, 장소는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잠정적으로 첨단문화회관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승인되면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한 100명 정도씩 해서 하고 나중에 봉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첨단문화회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예절대학도 해야 되고, 만만하면 공간을 거기로 하는데, 제가 봐서는 자원봉사대학 자체가 이벤트성 사업이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의 공간과 연계가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게 전혀 구축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첨단문화회관에서 예절교실, 무슨 아카데미 등등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런 형식보다는 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구체적인 계획을, 항상 얘기 나왔던 자원봉사센터 공간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 예산이 자원봉사센터한테도 주는 것이지요?

업무 위탁되어서 주는 겁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거기서도 이런 사업만 자꾸 줄 게 아니라 보완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 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인원 늘리고 이런 교육도 좋겠지만 지금 첫 사업인데 너무 기수를 늘려서 하는 것 같고, 서구의 경우 4기까지 모으는데도 1년에 1기씩 잡아서 하는데, 우리도 사업을 너무 벌이는 것 보다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도 교육을 필수적으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제일 문제가 사실 공간입니다. 정기적으로 계속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구청에는 공간이 없어서 첨단문화회관하고 협의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정숙 위원입니다. 313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해산장제급여에 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장제금은 돌아가시면 해당되는 사람에게 수여하면 되겠지만 출산여성 1인당 50만 원 지급에 관해서 소상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는 것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이런 것이 있지만 해산하거나 상을 당하면 또 돈이 듭니다. 거기에 드는 돈을 지급하는 게 없기 때문에 누가 사망을 하면 근로능력이 있으면 40만 원, 없으면 50만 원, 그런 식으로 하는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출산율이 많이 저조해 진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애들이 하나 태어나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얼마가 든다고 합니까?

한 2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이 출산장려금 50만 원 받으려고 애를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출산장려금을 받으려고 아기를 낳는 것은 아니겠고, 저희도 국가나 우리가 넉넉하면 얼마든지 많이 지원하면 좋지만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50만 원 정도로…, 안 주는 나라도 많은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적의 대상이 무엇이냐 하면 출산장려금이 50만 원 지급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애들을 학교 보낼 때까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별 무리 없이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도 결국은 국가가 잘 살아야지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지원은 다 합니다. 수급자 자녀는 보육비도 무료이고 병원비도 다 무료입니다. 국가가 나름대로는 지원을 하는데 부족한 점은 있지 않겠습니까.

병원에서 애기 낳고 퇴원하려고 하면 병원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수급자 병원비는 다 무료입니다. 수급자는 1종 의료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비가 다 무료입니다.

애를 낳아서 성장기까지 키울 수 있는 저변확대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동불편가정편의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 작년하고 예산이 똑 같이 올라왔는데, 올해는 사업 진행하는데 문제는 없으시겠습니까?

금년에는 특별히 조치를 해서 감사에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6페이지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은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되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가구가 줄기 때문에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상 세대가 열 가구이니까 열 세대에 맞추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올해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취약계층에 자활 쪽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활사업은 이것하고 다릅니다.

자활고용팀에서 노인이나 중증질환자 가정을 방문해서 청소를 해 주고 하는 것은…….

저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사도우미가 그것하고 같은 성격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자활고용팀장 원혜숙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지금 동에서 하고 있는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참여자가 실제로 가서 가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와주고 있는데, 그것은 이 사업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 자활하는 팀들이 보면 아침에 복지관에 모여서 잠깐 청소하고 각 가정마다 나가서 가사도우미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상이 여기하고 중복되는지 거기 말고 빠진 걸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활에서 나가는 수당이랄까 인건비하고 이것하고 형평성이 안 맞으면…….

시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인건비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동에서 하는 근로유지형은 하루 다섯 시간이고 이 경우는 하루 여덟 시간입니다.

하는 쪽에서 신청하는 사람들이나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중복되지 않게…, 지금 課가 다르다가 보니까 동별로 같이 한 집에 이 팀도 들어가고 저 팀도 들어가고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윤금동입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성자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총괄적으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달서시니어클럽 운영과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추가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시니어클럽의 경우 작년에는 추가지원이 없다가 이번에 추가로 더 넣으셨고,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5,000만 원이었다가 올해 7,000만 원이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기본운영비가 나가는데도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올해 추경 때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좀 삭감된 부분 때문에 올라온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추가지원이면 비록 지금 본예산에서 안 해도 되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올려도 되는데 굳이 지금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전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 관계가 많이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단순 수치상으로도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2005년도에만 해도 100명 남짓했는데, 올해의 경우 650명, 700명 이렇게 되다보니까, 사실 이만큼 참여 인원이 많다보면 거기에 따른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운영비가 시비하고 분권교부세로 해마다 1억5,000만 원씩 교부가 되는데, 그것이 몇 년째 묶여 있는 형편입니다. 보조금이 동결되어서……. 시비나 분권교부세를 늘려주어야 되는 형편인데 그렇게는 안 되고 사업량은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또 저희 시니어클럽은 두류동 반고개 명성약국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큰 대로변에 건물을 임대하면 임대료도 많이 드는 그런 실정인데, 중구나 남구 같은 데는 거기도 전에부터 운영을 하고 있지만 거기는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게 아니고 보조금 1억5,000만 원에서 지출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그런 재정적 압박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성구의 경우 시니어클럽이 생긴지 얼마 안 되었는데 거기는 100% 구비로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다른 시니어클럽에 비해서 운영도 더 활성화 되고 있는 실정인데도 구비로서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하니까 문제가 좀 있어서, 그리고 1,444만 원은 최소한의 임대료를 산정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에 관한 사항인데, 그것도 약간 오해가 있으실까 싶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물론 이번에 추경에서 7,000만 원 올려서 삭감이 되고 4,800만 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2007년도 노인종합복지관에 운영비로 구비부담하고 포함된 것이 4억4,220만 원인데, 사실 이게 올해 추경에 7,000만 원을 올릴 때도 그걸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의 사정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고 올렸는데, 사실 추경에 올린다는 게 저희들 특성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추경에 올릴 생각을 하지 않고 본예산에 다 올리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에 추가지원 1억2,000만 원을 하면 실제 올해 2007년도보다 한 2,780만 원이 증가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인종합복지관도 회원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프로그램이 많이 생겨서 돈이 나가는 것도 괜찮은데, 그렇게 치면 위탁해서 운영하는 나머지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그 분들도 추가 운영비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부족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시든가 해야 되는데, 이 두 개 말고도 나머지도 민간위탁하는 데가 많은데 그런 데서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신다고 하면 어떤 명목으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사업만 자꾸 늘리고, 아까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도 시비하고 분권교부세가 내려와서 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위에다가 이야기를 해 드리고,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야지 구에다가 자꾸 부담만 주시면 다른 데에도 사업이 진행될 게 많다고 보는데, 이런 특정한 부분에만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 저희도 시니어클럽이나 노인종합복지관 뿐만 아니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시설이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 시설도 있는데, 장애인 관련 시설도 나름대로 이런 운영비 부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에도 보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상하기까지 내부적으로 진통도 많이 겪었고, 또 예산팀에서도 손을 많이 댔고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선심성 사업 예산지원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유경 위원입니다. 김주범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예산이 우리가 위탁 주는 기관이 굉장히 많고, 아까 김주범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는 늘 부족함을 느끼는 기관들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을 계획을 잡는 집행부 쪽에서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어 줘야지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이 가리라고 봅니다. 어떤 데는 운영비가 부족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올라와서 반영이 되는데, 어떤 데는 전혀 구비지원을 받지 않고도 자기들 법인 돈으로 운영을 하고, 공동기금이나 이런 쪽으로 프로젝트를 신청해서 자기들 자구책으로 열심히 잘 하는 곳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쪽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 운영비가 부족하다 해도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어떤 곳은 반영이 되고, 어떤 곳은 반영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제시되어야지 저희도 수긍하기가 쉽지 않으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올려 주는 것만이 역할이 아니라 예산 밖에, 예를 든다면 다른 쪽에 프로젝트를 신청해서 거기서 당첨이 되면 돈을 얼마 받아서도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우선순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 우선순위 관계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어떤 객관적인 자료라고 하는 것을 저희도 제시는 할 수 있습니다만 당초에 그 시설이 운영되면서 시니어클럽이라든지 노인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상 이 시설을 운영해 오면서 해마다 보면 이용 회원이라든지 참여인원을 보면 많이 활성화 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도 많이 느낍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떠나서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는데, 물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더 객관적으로 그런 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가급적 공정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기관이나 세 기관에서 다 운영비가 부족한 상태이고, 세 곳 다 알차게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러면 1, 2, 3 중에서 1번은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데 3번은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납득을 시킬 수 있습니까? 저희도 예산을 심의하지만 저희가 볼 때 똑 같은 기관인데 구비 0% 지원되는 데서는 나름대로 자기들 법인에서 돈을 많이 아껴가면서 자기 돈을 투자하면서도 하는데, 어느 정도 구비 아니라 국·시비가 지원되는 상황에서도 구비 지원을 또 100%까지 해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납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관해서 328쪽에 달서구노인문화대학 운영과 달서구노인복지대학의 운영비가 7,500만 원씩 계상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내용은 다 똑 같습니다. 인건비, 강사수당, 제세공과금, 수용비 등 사업비인데, 밑에 보면 수강생 모집이 노인문화대학은 1년에 100명 정도이고, 노인복지대학은 1년에 200명 정도인데, 어떻게 이렇게 금액을 똑 같이 산출해서 계상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문화대학이나 노인복지대학이 원래는 수강모집 인원이 정원이 둘 다 100명이었었는데 노인복지대학이 올해부터 정원을 더 늘려서 200명으로 했고, 예산도 7,500만 원으로 2007년도 예산이나 내년도 계상한 예산이나 변동은 없고, 단지 노인복지대학이 인원을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복지대학의 경우는 노인종합복지관 내에 있기 때문에 시설 활용도가 유리한 점도 많고, 운영함에 있어서……. 당초에 각각 100명으로 시작했지만 나름대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올해와 똑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수강생이 100명이나 200명이나 이렇게 똑 같이 지원금이 간다면…, 이것은 차등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팀장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노인복지팀장 김지수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지원되는 금액은 똑 같은데 노인복지대학은 200명이고, 노인문화대학은 100명인 것은 근본적으로 200명이라고 해서 강사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노인문화대학은 한 과목에 정원이 25명이면 노인복지대학에서는 한 교수에게 수업을 받는 정원이 25명에서 5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돈이 크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성은 아닙니다. 그렇고 여기는 복지관하고 같이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인원수에 비해서 운영에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수혜를 받는 노인들을 제가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복지관이 굉장히 복잡하고 인원수 한계가 넘어서, 쉽게 말하면 여기서 표현되지 못할 정도의 어르신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사람취급을 안 한다는 식으로 수용을 초과해서 한다는 내용을 본위원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복지관에 수용하는 한계에 왔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고민입니다. 계속 늘어나는데 수용은 한계가 있고, 또 욕구사항은 많고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예.

그 위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우대업소보상금에 관해서인데, 2008년 7월에 시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84개 업소를 선정하셨습니까?

선정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만 각 동별로 노인 인구를 감안해서 최소한 2개소에서 최대한 다섯 개소까지 지정을 하고, 지정은 이 예산이 승인되면 내년 초에 각 동과 이·미용협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정하면서 물론 노인인구수만 감안을 하는 게 아니고 특히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다든지 수급자가 많은, 저소득층이 많은 그런 쪽에는 좀 더 시설을 다른 데보다 1개소 정도 더 늘려서 지정을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미용협회 관계자들하고 대담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미용협회에서는 그렇게 원치 않는데 이용협회에서는 적극적으로 할 의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안인데 성립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셔야 되지 그냥 뭉뚱그려서 할 것이라고 예상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문화대학 운영에 필요한 직원이 몇 분이죠?

종사자는 지금 두 명입니다.

노인복지대학은요?

같이 두 명입니다.

따로따로 두 명입니까?

예, 따로 두 명입니다.

그러면 네 명입니까?

예.

그러면 이 두 분은 소속이 어디로 됩니까?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별개로 됩니다.

그러면 예산 집행은 어디서 합니까?

위탁단체가 두 군데 다 가정복지회입니다.

원 수탁기관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복지관은 복지관으로 문화대학은 문화대학으로…….

돈은 따로 나가지만 수탁기관 업체는 똑 같지 않습니까?

예, 똑 같습니다.

이 문화대학하고 복지대학 인건비하고 나가는 자료와 노인종합복지관 관련된 인원하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329페이지 기초노령연금이 올해 처음 시작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기초노령연금이 시작되면 경로승차요금은 없어지기 때문에 20%로 해 놓았지요?

이것이 한꺼번에 없어지지는 않고 단계적으로 없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아직 시달은 안 되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지급 대상이 12월 말이면 확정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노령연금 나가면 나가는 사람은 승차요금이 안 나갈 것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중복지원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단계로 70세부터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이 나가는 인원이 1만7,025명이고, 2단계 65세부터가 2만5,151명인데, 6월부터 나가는 그 인원이 차이가 8,126명이거든요. 거기에 나가는 월 1만400원을 계산해서 6개월 계산하면 5억7,000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 8억7,200으로 나온 것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했습니까? 이 인원이 정확하다고 하면 65세 이상 인원하고 계산을 하면 여기 금액하고 한 3억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계산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기초노령연금도 이번에 180억을 편성했지만 이것도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시에 지침을 내려서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어느 정도 수급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정한 인원을 토대로 해서 이걸 얼마로 편성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이 금액이 부정확합니다. 이 기초노령연금 편성 자체도 사실은 추정치에 불과하고, 경로승차요금 같은 경우에도 이걸 단계적으로 축소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느 만큼의 규모로 축소를 할지 아직은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와 봐야 되고, 결국은 나중에는 다 폐지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2009년도에는 경로승차요금 제도는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경로승차요금은 65세부터 지급되는데, 65세 같으면 기초노령연금에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경로승차요금에 대해서는 65세 이상 신청자에 대해서는 다 지급되는데, 이것은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물론 신청을 안 한 사람은 못 받는 분도 있습니다만 이 관계하고 일치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노령연금에 신청을 안 하고 65세 이상 된 사람은 경로승차요금은 나가는 겁니까?

예를 들면 숫자가 많지는 않다고 저희도 판단을 합니다. 70세라도 우리가 70세 이상 되는 분은 가가호호 신청하라고 독려를 하지만 그 중에서도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2월, 3월, 심지어 4월이 되어서 신청을 하는데, 신청한 기준시점부터 지급을 합니다. 그렇게 빠진 그런 부분, 그 다음에 65세의 경우는 7월부터 나갑니다마는 그런 걸 감안해서 시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몇 % 정도 하라고 하는 그 지침에 의해 가지고 계산하다가 보니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침대로 계상하다가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집행은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이것은 인원을 정확하게 동별로 신청이 들어온 숫자 아닙니까?

신청은 들어와도 대상자 확정을 이 달 20일 정도 되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되지 않은 사람은 20일 이후에는 이의신청을 저희가 받습니다. 아직은 대상자가 정확하게 몇 명이 될지 예상 수급자 수이지 확정된 수치는 아닙니다.

노인들 경로승차요금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계속해 오던 것이 갑자기 끊어져버리니까 궁금해서 묻는 노인들이 많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런 문제 때문에, 노인분들의 반발 이런 것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심사숙고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 고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아직 지침도 확정이 되지 않고 이런 상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31쪽에 민간행사보조로 2번 洞 경로체육대회를 매년마다 행사를 치르는데, 여기 지원금에 대해서 동별로 다른 내용 있었던 것이 없습니까? 지원금이 적다든지,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 달라든지 이런 얘기를 한 동네가 아무 데도 없습니까?

그런 얘기를 제기한 데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물론 구체적으로 어느 동이라고 이야기하지는 못해도 동 규모도 다 다른데 똑 같은 금액으로 140만 원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규모가 큰 동에서는 반발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40만 원은 어떤 경비로 쓰라고 지원을 하시는지 상세한 내용을 묻겠습니다.

동에 경로체육대회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보통…….

동마다 몇 분의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140만 원으로 어떤 내용으로 충당하라는 지침이 없습니까?

일반적으로 체육복을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식비나 접대비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능할 것이고…….

팀장이 나오셔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지수입니다. 그런 행사와 관련한 경비가 조금은 때에 따라 형평성에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느끼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공평하게 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일 행사에 소요되는 차량비라든지 음식류, 음료수, 이런 계통으로 사용을 하는 경비입니다. 형평성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각 동별로 어느 정도 인원을 맞추어 주면 좋겠다는 의미도 있고 이래서 공평하게 내려 보내는 실정입니다.

형평성에 맞게 해 줘야 된다는 내용이 왜 생기느냐 하면 죽전동이나 저쪽 동네에는 인구수가 많습니다. 몇 만 명 되잖아요? 그런데 비해서 인구가 적은 두류1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 전체가 7,000명 정도 되는 동네도 똑 같이 140만 원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두류공원이 있는 우리 두류3동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이곡운동장으로 행사장이 정해지면 버스 한 대 대절해서 가면 이 140만 원으로 충분히 행사를 치릅니다. 그런데 두류공원에서 행사를 치르게 되면 걸어서 오시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한 다섯 배 정도 더 많이 오십니다. 점심식사를 대접하려고 하면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행사장과 가까운 동네에 있는 동에는 더 할애를 해서 더 주도록, 형평성에 맞도록 지급해야 됩니다. 동장님들 아무런 얘기 없었어요?

그런 얘기를 암암리에 듣고 누구보다도 피부로 느끼는데, 그것을 그렇게 조정하기가 나름대로 근거를 마련하기에 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거마련을 왜 못한단 말씀입니까? 어르신들 오시는 내용을 보면 아는데……. 이곡운동장에서 하면 이곡운동장 인근에 어른신들 다 오십니다. 그러면 그 동에 또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형평성을 맞춰줘야 됩니다. 쌀을 몇 포대라도 더 사준다든지 어떻게 해야 됩니다. 고려해 보십시오.

좋은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행사 치르고 어르신들한테 좋은 얘기 못 듣는 행사 하면 뭐합니까? 밥도 한 그릇 못 얻어먹고 왔다는 어른들이 생기면 곤란한 문제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