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월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해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부여군수로부터 부여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6건이 접수되어 12월 4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2월 4일 최월선 의원등 4인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어 같은 날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및답변청취의건

연일 이어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송정범 우원장님과 지방의회의 본래 기능인 자치입법에 관한 권한 자치재정에 관한 권한 행정통제에 관한 권한 등을 행사하기 위하여 군정업무의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무환 군수님께서는 제139회 정례회 군정연설을 통하여 변함없는 열정과 열린 마음으로 세계역사도시 백제왕도 희망의 새부여 건설에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2008년에는 군민복지 농업지원 관광분야에 중점을 두고 복지보건사업에 922억원을 농림사업에 606억원을 투자하고자 하는 예산안을 제안한 바와 같이 복지와 농림사업에 역점을 두었기에 부여군의 산업구조에서 50%를 점유하고 있는 농업발전 분야에 초점을 두고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군수님도 공감하는 바와 같이 오늘의 농촌현실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노인인구의 증가는 부여군의 성장동력을 감소시키고 이러한 현실은 도농간의 소득격차로 이어지며 이에 따라 농촌의 경제적 침체현상은 더욱 확산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부여군의 농업정책이 부여군의 공동브랜드 굿뜨래 팔자 라고 하는 상징적 구호로 전락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되어 부여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농업발전의 기본전략은 어떠한 것인지를 군민 모두가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여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전국 제일 효자군 만들기 사업은 경노효친의 미풍양속이 소멸되어 가는 시대적 조류 앞에 참으로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면서 이러한 사업을 내실있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젊은 농업인들이 희망을 갖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립기반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대안으로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 잉여금을 다음 해로 이월하여 지출할 것이 아니라 잉여금을 매년 농업발전기금으로 적립한다면 3년 정도만 되어도 1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므로 이를 재원으로 하는 기금으로 현재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대상 및 농업인의 범위를 부모를 모시고 농촌에 정주하여 살고자 하는 젊은 전업 농업인에게 장기 저리로 지원을 해 준다면 지금처럼 노인만 살고 있는 농촌이 아니라 보다 젊어지는 농촌이 될 것이며 이러한 바탕에서 전국 제일의 효자군을 만드는 실질적인 사업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여군의 의지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로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해야 하고 부여군은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통양생태계와 환경을 보존하는 친환경 농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부여군이 추진하고 있는 환경보전형 비료공급 천적활용 해충방제사업 친환경인증농가육성 토양개량제공급 푸른들 가꾸기 사업과 친환경 농업체험마을 조성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업들을 여러 곳으로 분산투자 하지 말고 집중 투자하는 방법으로 각 읍면에 시범단지를 1개소씩 선정 친환경농업을 선도하는 마을로 육성한다면 친환경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여군의 의견과 친환경농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옥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세계역사도시 백제왕도를 꿈꾸며 희망의 새부여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무환 군순님과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군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먼저 인사가 만사다 라는 말이 있듯이 군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침체된 공무원 조직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여군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부여군은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 연구를 실시하였고 지난 9월에는 최종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제 그 용역 성과물을 바탕으로 곧 조직개편을 단행하시리라 보는데 본의원이 그 내용을 살펴본바 용역 최종보고서에는 부여군 조직에 대한 세가지 대안이 제시되어 있으나 그 모두가 장단점이 있는 기구조정안으로 어느 하나 똑 부러지게 부여군 실정을 반영한 이 안이다 할 만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공무원 조직에 대한 가장 훌륭한 전문가는 군수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이시겠지만 유사업무는 통폐합 하고 과대된 .... 과는 적정규모를 유지하며 새롭게 군민의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곳에는 인력을 지원하고 한편으로는 미래 군정을 대비하여 특수업무나 정책을 개발하는 문제를 신설하는 것이 기본적인 틀일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이 조직개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군수님께서는 사안에 대해 군수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학을 전공한 본의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조직진단이란 조직구성원 각자의 활동범위를 과학적인 근거에 의하여 짜임새 있게 설정함으로써 행정행위가 유기적으로 톱니바퀴처럼 돌아갈 수 있도록 업무량의 삭감 .... 보안등을 통하여 개개인의 최대의 역량을 발휘하여 최대의 효과를 거두며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군민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직원들도 적정업무로 능률적으로 일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먼저 군민들이 최초 행정을 접하게 되는 민원행정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여러 실과에 복잡하게 엮여있는 행정절차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고 생업과 관련되는 절박한 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고 작은 민원에 대하여 진정 군민의 입장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최근 종합민원실에서는 통합민원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실제 허가업무는 각 실과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에 허가담당을 두어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공무원이 관련 실과와 협의를 거쳐서 민원인에게 민원실 1회 방문으로 관련 모든 민원을 해결해 주는 원스톱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종합민원실에 복합민원을 해결해 주는 허가담당을 신설할 것을 군수님께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둘째 지방세 체납액 감소를 위하여 체납자와 가장 가까이 생활하는 읍면 재무계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은 윤석정의원님이 상세히 질의하신다니 그때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산림업무를 현 농림과에서 분리하여 전담부서를 신설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의 농림과는 9개 담당으로 조직규모는 너무 방대하고 전국 1위의 임산물 주산지인 우리군 산림관련 업무는 점점 늘어나 군민들의 행정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읍면에 녹지직이 없어 산림관련 모든 인허가 및 신고를 군청 농림과 산림부서에서 직접 처리함에 따라 정확한 현지조사 및 서류검토 정산작업이 불가하여 수시감사에 지적되고 있고 각종 민원발생으로 근무의욕까지 상실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니 이런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째 보건소에 과 설치가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인구고령화와 웰빙열풍으로 건강에 대한 군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이에 따라 저렴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보건소를 찾는 군민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정원현황을 보건소는 읍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까지 관할하는데 정규직만 하더라도 98명의 대규모 조직인데 비해 직제를 보면 보건소장을 제외한 과 조직없이 의무사무관 한 명이 배치되도록 편제는 되어 있습니다만 의무사무관은 의사로써 이곳은 시골이라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실제로는 공석으로 있습니다. 정원조정 없이 오랜세월 지속되어온 행정수요만 따르고 빠르게 변화하는 주민욕구를 반영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결과로 보건소장 부재시 소장의 업무를 대행하고 방대한 보건소 조직을 이끌어 갈 중간관리자가 없어서 꼭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보건소에 과 설치내지 내부 정원 및 직제조정은 불가능한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지원부서를 축소 또는 통폐합하는 방안과 부여군의 발전비전을 기획하고 시행할 수 있는 정책개발 전담조직을 신설할 의지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이 만능은 아닌데 지침이 시달되면 우리 형편에 맞건 맞지 않건 여러 실과에 독립된 업무를 분할 똑딱 새로운 과를 만들어 별로 할 일도 없이 허송세월만 보내는 과들도 있는데 지방자치시대인 만큼 우리 실정에 맞게 죽어가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조직개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각 읍면에 건축직 공무원과 산림업무가 특별히 많은 면에는 녹지직을 보강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군청방침중 제1순위가 믿음주는 봉사행정으로 군민본의 군민존중 군민위주의 자치행정을 한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구호일 뿐이고 읍면에 건축직이나 녹지직같은 전문직들이 없어 운전도 못하시는 연세많으신 어르신들께서도 조그만 일도 꼭 군청까지 나오시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다 해소되기는 어렵겠지만 자연감소되는 자리에라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직으로 대체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여기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서동요세트장과 계백장군 무예촌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익산시와의 유치경쟁을 통해서 드라마 서동요 세트장을 부여군에 유치한 것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현장으로써 관광부여를 알리는데 기여하고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서동요 세트장은 어떻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서동요 세트장이 관광객도 찾지 않는 애물단지로 변했습니다. 참고로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따르면 2006년 입장료 2억1천8백6만1천원 관리운영비 8억8천5백76만1백원 2007년 10월 현재 입장수입은 4천5백28만7천원으로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는 세트장 관리운영비 3억7천33만6천원으로 가건물로 지은 세트장 건물은 갈수록 낡아지고 관광객은 감소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수치를 제외하고라도 계속되는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이 더 늘어나기 전에 지금이라도 서동요 세트장 운영을 포기하시는 것이 어떠신지 군수님의 구상을 듣고 싶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사항에서 계백장군 무예촌 사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아는데 서동요 세트장과의 연관성은 ... 외로 하더라도 부여에서 관광과 연계가 없고 그 길이 가도가도 안 보인다는 어느 기자의 코멘트처럼 사업타당성이 떨어지고 현실타당성이 없다면 과감히 그 사업을 재검토하는 용단을 보여줄 수는 없는지 검토가 아닌 군수님의 정확한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석정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정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여는 백제왕도로써 찬란한 백제문화 원료를 자랑하는 도시로 세계속에 역사문화도시로 발돋움해야 하는 당위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미국의 관문에는 자유여신상이 있고 서울의 세종로에는 이순신장군 동상이 있는 것처럼 부여를 대표하는 상징조형물로 군청앞 로타리에 설치돼 있는 계백장군 동상은 고국의 충절로 만고에 기리 빛나는 상징물로 설치되어 있는 바 당초에 설치된 장군의 동상은 1966년 당시 백제중학교 윤석창 교사의 작품으로 큰 창을 들고 풍전등화 같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일념 하에 황산벌을 향해 세워진 장군의 기마동상은 오천결사대의 수장으로 계백장군의 기상을 엿 볼수 있는 동상이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논산시 연무읍 구자곡 초등학교에 넘겨지고 현재의 동상으로 교체되었고 지금의 동상은 살펴보면 무장이 해지된 듯 큰 창 대신 맨손을 들고 항복하는 자세이며 말의 꼬리도 내려있어 질풍노도와 같은 기상을 느끼지 못하는 형상으로 이와 같은 여론은 군민은 물론 부여를 찾는 관광객에게 부끄럽기 짝이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동상은 문화재로 지정된 것도 아닌 만큼 오천결사대의 수장다운 모습으로 적진을 향해 질주하는 역동적인 동상을 교체를 하실 의향은 없는지 현재의 동상은 역사적 사실로 수장부에 옮기실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재무담당 설치 필요성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제2의 조직개편에 의하여 재무계를 없애고 그 업무와 인력을 군청으로 이관한 바 그 결과는 2001년에 29,745건에 23억9,100만원이었던 체납세금이 2006년에는 무려 61%가 증가한 10만1천6백37건에 58억1,300만원으로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체납세금이 누적돼 가고 있습니다. 또한 본청의 조직만 방대해 담당이 대폭 증가하여 직원 2명만 있는 담당이 14계 직원 1명만 있는 담당이 9개가 있으므로 이를 통폐합하면 남은 잉여 인력은 충분하다고 생각되면 현재 충발연에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 연구를 용역 시행중에 있으며 체납세금 인수를 위해 임시방편으로 읍면에 직원 1명을 배치하여 10만원 이하의 세금을 징수할 계획임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2명 내지 3명을 구성된 담당을 통폐합하여 6급 담당을 읍면에 배치하여 재무담당을 설치하는 것은 읍면에 소액체납 세금징수를 위하여 1명을 설치하는 것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이라고 판단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누구의 잘못을 꼬집기 위한 것은 아니고 부여군민이 우리 전공무원과 우리 의원들과 부여군민 모두가 다같이 어쩌면 좀 부여군민에게 유익하고 좀더 좋은 환경을 마련해 줄까 좀더 좋은 행정서비스 좀더 나은 곳에 올바른 예산을 투입할까 하는 의미에서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군수님께서 물론 열심히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만 너무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만 두루뭉술한 답변을 본의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작년부터 의원이 되어서 1년반 정도 생활을 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식의 군수님이 방금 이렇게 답변해 주신 이것처럼 우리 전실과의 과장님들도 이렇게 답변해 주셨고 지금까지 그런 생활을 계속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본의원이 말하기를 절대 앞으로는 저는 이런 식의 의원은 안하겠다 왜? 저 뒤에 우리 주민들도 와 계십니다만 제가 봉급을 2백만원 탑니다. 2백만원 봉급타면 타는 만큼의 일은 저는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때 말하고 넘어가는 그런 식의 행정은 그만 하자는걸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민원실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을 안해 주셨는데 민원행정이 우리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민원행정의 4가지 권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신뢰의 권위와 동일의 권위 제재의 권위 전통성의 권위가 있는데 우리 부여군은 4가지 권위가 다 무너졌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신뢰의 권위라는 것은 법으로는 해 줄 수 있는데도 우리 부여군에서는 되도록 안해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동일의 권위에서는 같은 잣대로 똑같은 업무를 처리해야 하심에도 불구하고 힘있는 사람이 오면 더 쉽게 해 주고 힘없는 정말 그분들 먼저 해 드려야 될텐데 시골에서 오신 힘없는 노인분들이 오시면 뒤로 밀어 넣습니다. 이런 점이 문제가 되고 또 제재의 권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예를 들어 처리기간이 15일입니다. 그러면 일반 민원인들이 오면 15일 그 기간을 다 채웁니다. 다 채우고 그때 가서 보완서류를 또다시 해 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지금 현재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런 점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전통성의 권위에 대해서는 업무의 연계성이 없다 라고 봅니다. 공무원이 다른 업무를 맡게 되거나 이러면 그것을 제대로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그리고 부여군이 민원행정에 대해서 허가내기 가장 어렵다 이런거 전국에서 가장 허가내기 어려운 곳이 부여군이라는데 부여에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 한명이라도 더 사람을 인구증가를 정책을 하고 있는 이때에 이런 모든 업무들이 안돼서 부여를 올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른 인근 타 시군으로 다 가신다는데 이점 군수님 알고 계십니까?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민원실에는 누구나 한번 오면 그 자리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같이 노력을 해서 한번으로 1회성으로 끝낼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적용해 달라는 제가 그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을 안해 주셨고 두 번째 산림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양림 지금 일예로 한 가지만 드는 겁니다. 제가 휴양림 15동의 산막이 있습니다. 산막이 있는데 그중에 정규직은 운전원 1명과 일용직 서너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점만 보더라도 인근 타시군하고 비교할 때 이건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이번에 최충규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 자세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부여군이 밤이라든지 표고라든지 취나물이라든지 이런 임산물이 거의 전국에서 1,2위 가지 않습니까? 이런 산림업무가 많은 이런 속에서 이게 일일이 주민들이 산림업무를 하기 위해서 부여군청까지 나와야 되고 또 산림과 직원들은 이 많은 업무를 처리를 다 못해서 진짜 감사에 지적이 되고 있는 이런 점을 군수님께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보건소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소도 지금 현재 정규직이 98명 일용직까지 포함하면 공중보건의사와 일용직까지 포함하면 152명의 직원을 관리하기에는 정말 책임한계가 너무 모호하고 앞으로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유사업무 통폐합 통폐합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는 한 달에 우리 공무원들이 문서를 몇 건이나 생산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이 이번에 이것을 문서수발 건수를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다 받아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평균 한달에 10건이 안되는 그런 문서를 생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저 뒤에 공무원들이 다 계십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표시나는게 무엇입니까? 원래 공무원은 문서로 말하는거 아닙니까? 물론 그 문서 중에는 밤새워 일하면서도 표시나지 않게 문서가 하나도 못 내놓는 그런 아주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또 어떤 분들은 도나 중앙에서 내려오는 문서를 쭉 배겨서 시달만 다시 하는거 5분도 안걸릴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그렇게 하고 업무분장을 봤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와 업무분장표를 봤는데 똑같은 업무를 여러 과에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잘 살펴봐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안해 주시고 아까 정책개발에 대해서 혁신전략이랑 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제 제가 혁신전략사업단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본의원이 말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성과물이 뭐냐 정말 이름만 가지고 있는 혁신전략단 그 유능하고 명석한 두뇌를 가진 수많은 공무원들을 왜 그 자리에서 놀리고 있느냐 저는 그걸 질의를 해서 정말 부여군이 어쩌면 하는 것을 정책기구를 드렸습니다다 그렇게 하고 서동요세트장에 대해서 말씀 혹시 28일자 서동요세트장에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본의원이 긴말씀을 안드려도 어떻게 똑바로 잘 살 수 있나 하는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전담할 수 있는 이런 정책기구를 마련해 달라는 그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서동요세트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는 혹시 28일자 TJB 뉴스추적에서 애물단지로 변한 서동요세트장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보도를 하셨는데 보셨습니까? 여기에서 이것을 만약에 보셨다면 본의원이 긴 말씀을 안 드려도 충분히 우리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라는 것은 미루어 짐작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백제역사 계백장군 무예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지금 서동요세트장과 계백장군 무예촌이 같이 연관관계가 되어서 개발을 해 나가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외에 많은 분들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거기가 너무 멀리 우리 부여지역하고 동떨어진데 있어서 거기서 어쩌다 찾은 관광객도 서천으로 식사를 하러 간답니다. 그래서 서천군수님이 부여군에 대고 그건 농담이겠지만 큰 절까지 한다 라는 그런 말까지 있는데 여기다가 계백장군 무예촌까지 바로 옆에 서천 옆에다 해 놓으면 정말 그때는 아마 서천군수님께서 큰 절을 몇 번이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점 명심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문제는 본의원도 정말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 계백장군 무예촌이나 또 서동요세트장이나 본의원이 와서 한 것이 아니라 먼저부터 지속되어 오던 사업이라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만..... 안된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계백장군 무예촌 이 사업이 1회성 사업으로 끝난다면 얼마의 예산을 투입하고 이것으로 그냥 정책이 잘못 입안이 되어도 그거만 손해를 보면 됩니다만 한번 건립을 해 놓고 나면 앞으로 두고두고 거기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될텐데 이 점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것 때문에 본의원은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우리 주민들의 더 여론도 수렴을 하고 공청회도 열고 전문가들하고 좌담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것을 다시 연구를 하셔서 우리 가까이에다 유치를 해서 부여군 전체 관광이 살 수 있도록 가까이에다 유치하는 방법을 제가 본의원이 생각한데로 한 가지 대안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백제역사 재현단지 7개 기능촌 중에서 민자유치 부분이 두 곳 부진한 곳이나 이런 곳에서 유치를 하면 어떨까 물론 쉽지 않겠지만 우리 도와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셔서 그쪽으로 우리가 계백장군 무예촌 거기다 하는 모든 지금 현재 역량을 이쪽에다 경주를 한다면 이거 분명히 가능하다 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충청남도에서도 좋고 부여군도 좋고 부여군 전체 관광도 살 수 있는 조금만 더 생각을 하고 하면 어머나 더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모든 점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께서 오늘 본의원이 질문한 이런 모든 문안들을 상세하게 아까처럼 두루뭉술한 답변 말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군수님의 답변은 원론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이지 군수님의 의지가 없어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제가 두 번째로 우리 군수님이 매번 제일 강조하는 전국 제일의 효자군을 만들자에 대해서 제가 일안으로 잉여금을 말씀드린 것이지 근본적으로 잉여금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군 농촌현실에 맞추어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질문해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보충설명을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에 투자되는 재원이나 돈은 어느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있습니다. 이 많은 부분을 가지고 어느 사업에 어떠한 곳으로 역점을 두어서 실지 우리 군수님이 소히 말하시는 굿뜨래 팔자인데 좋은 물건을 팔아야지 되지도 않는 물건 팔아서 되겠습니까? 군수님 그러니까 그 분야를 우리 군수님이 좀더 고민을 하셔 가지고 좋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정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계백장군 조형물에 대해서 이것은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바꾸자 처음에 1966년도에 조형물을 제작 설치했을 때 하고 1979년 총리가 그 당시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총리의 의견 하나로 부여군민이나 백제왕도로써 백제오천결사대 처자식의 목을 베고 출전한 장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부여군민 아니라 백제를 찾는 사람들 전부다 그렇습니다. 논산에 문화해설사가 계백장군상을 보고 뭐라고 비아냥거린지 아십니까?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계백장군의 기상이냐 항복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문화해설사가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답변을 79년도 국무총리가 서울대학교 .... 이렇게 하고 마시는지 이해가 안가고 대한민국 누가 봐도 이것은 답변원칙이 안서 있고 아직도 70년대식 발상을 하고 계신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구자곡 초등학교에 우리의 역사적 산물이 왜 가 있는지 그것을 옮겨올 수 없는지 그것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4년 동안 재무계를 부활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마다 답변은 검토였습니다. 4년 동안 질의한거 내용 중에 세상에 4년 동안 검토해서 지금까지 뭐했는지 다시 의견을 듣는다면 부여군민 누가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있는가 정확한 답변 바라고요 참고로 계백장군 2007년 12월 현재 구자곡 초등학교에 이게 있습니다. 이것이 왜 역사적 산물인 우리 역사를 인근 논산시에 가져 갔는데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월선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아까 첫 번째 민원행정에 대한걸 큰 사업을 하시거나 그런걸 본의원이 말씀드린게 아닙니다. 아니고 일반 그냥 외지에서 부여에 정착하기 위해서 오신 귀농자들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부여에 와서 살려고 개인이 살려고 오는데 그렇게 힘들더라 허가하는데 3년이나 걸렸다 이런 얘기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골에서 늘 거주하시던 분들이 집이 낡거나 해서 다시 건축을 하실려고 할 때 새로 집을 지어야 되겠다 할 때 여러 차례 민원실을 오고 가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건축직들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군청까지 와야 되고 여기 와서 서류 한자만 틀려도 다시 말하자면 되돌려 보낸답니다. 그러면 차도 없는 노인들은 얼마나 어렵겠느냐 이거죠. 그렇게 하고 시골에서 일하시다 말고 부여까지 한번 나온다는게 쉬운 노릇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아까 그래서 본인들이 아픈 다리 끌고 3층까지 오르내리는 그런 불편없애고 그러니까 민원실에서 아까 군수님 말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까 사전허가 심사제도라든지 또 사후 점검하는 해피콜 서비스 제도라든지 이런 제도가 작년에도 없었던 것이 아니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행하기에 상당히 어려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민원실장님에게 힘을 많이 실어 주십시요. 그래서 누구도 와서 일을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민원실에서 얼마나 열심히 할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면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조직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직진단을 할 때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하고 하시겠습니까마는 저희들보다 훨씬 났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마는 1억이라는 거금의 용역을 주고 했을 때는 어쨌든 부여군에서 완전히 전체 조직이 혁신이 되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나와야지 지난번에 안 세 가지 갖고 왔지 않습니까? 그거 봤을 때는 그냥 기존에 있는 조직에서 조금조금 뜯어고쳐서 온 그런데는 안된다는 그 말씀을 본의원이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런 조직진단을 하고 모든걸 할 때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주민편익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게 아니잖습니까? 제가 욕을 먹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기득권 세력이 우선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진단이 마음대로 안되는 이런 부분을 군수님께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의원이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고 실제 각 읍면이나 이런데 보면 전문기술직들 예를 들어서 건축직이라든지 녹지직이라든지 농업직은 지금 많이 확보가 돼서 그런대로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전문기술직들이 주민 가까이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 멀리까지 안나오고 바로 옆에 가서 업무를 볼 수 있지 그런 분들이 지금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이것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그런 전문직들한테 만약에 행정업무를 줬을 때 그분들이 못합니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못한다고 생각 안합니다.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에게 토목설계라든지 건축설계를 하라고 하면 분명히 못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을 하셔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새로 신규채용하는 이런 공무원들을 행정직으로 대체를 하지 말고 그럴 때 자연감소하는 이런 차원에서는 그런 기술직으로 하셔서 정말 주민편익이 최우선이 되어 주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진짜 조심스러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해 줘야 되고 이렇게 앞으로 고쳐 나가야 우리가 급변하는 이런 환경에 대처해서 부여군이 살아남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동요 세트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작년부터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실때도 본의원은 계속해서 무슨 말이냐 만약에 부여에서 부여가 백제의 왕도 왕도 하면서 서동요 세트장을 익산으로 뺏겼다면 그런 망신이 어디 있겠느냐 이건 참 잘한거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라는 저는 그래서 그런 말씀 많이 드렸었고 부여를 충분히 알리고 홍보하는데 가치를 충분히 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걸 그냥 폐쇄를 한다고 해도 그 가치는 충분히 했다 라는 우리가 예산투입된만큼 이상의 홍보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접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계백장군 무예촌에 대해서 아까 군수님께서 토지를 90%나 매입되었고 그래서 계속 하던거라 어쩔수 없이 그 자리에 시행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천둥산에서 그리 옮기는 과정도 쉬웠던 과정은 아니었죠. 지금 완전히 그건 다 됐나 모르지만 이런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왕이면 해 놓고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장소에다 이걸 해야지 지금 현재 우리가 봐서는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이 앉아 계십니다만 90% 이상의 모든 분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될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인의 생각이 다 옳은건 아니겠지만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원이나 이런데를 보더라도 청소년수련원 하나만 예를 들더라도 계속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 이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번 예산이 투입돼서 그걸로 끝이 난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 예산만 버리면 되니까 그렇지만 그걸 지어 났을 때 그걸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 비용을 그 막대한 비용을 이걸 어떻게 다 충당할 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일시 잠시 무조건 안된다 라고 하고 거기다 추진할려고 하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시중단해 놓고 많은 사람과 상의를 해 보자는 거예요. 많은 여론도 수렴하고 우리가 많이 연구도 해보고 해서 정말 여기 아니면 안되겠느냐 지금 현재 우리 들어간 돈이 아깝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예산이 뻔하게 눈에 보이는데 이런걸 봤을때는 지금 현재라도 이미 들어간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백제역사 재현단지 그쪽 주변으로 옮길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연구를 해 주시면 계백장군 무예촌도 살 수 있고 역사재현단지도 살 수 있다 라는 그런 본의원의 간절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이것이 끝나고 나면 본의원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려고 합니다. 제안을 우리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생각도 해 보고 조사도 해 보고 그래도 정말로 안된다 싶을때 그때 추진을 하셔도 늦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군수님께 간곡히 앞으로 우리가 이걸 정말 이 자리에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더 생각하자는 이런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장시간 군수님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의장으로써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 읍면은 행정감사를 안했기 때문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이 있기 때문에 각 읍면에 감사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보면 의원님이 안계시는 읍면에 보면 재량사업비 그런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이 많이 검토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장시간 답변해 주신 김무환 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된 의원님들의 군정실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은 살기 좋은 부여군정을 이끌어 가는 지표가 되며 중요한 사안이므로 군정실무에 답변을 시찰하는데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실천의지를 확고히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산회를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늘 12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