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을 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2월 6일 의회사무국장 이규식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하실 때 행정사무감사자료 또는 업무추진상황보고서 몇 쪽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바로 듣도록 하고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올 한해 또 우리 의원님들, 기타 의원님들 보좌하고 업무 보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노고에 치하드리고 국장님 언제 정년퇴직 하시지요?

공식적인 퇴직일은 내년 6월 30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가시는 것은 언제……

아직까지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구청에서 공로연수 신청하라고 공문은 어제 내려와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결정은 못했습니다.

아직 못했습니까?

예. 내년 3월말에나 그때 나가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우리 항상 공무를 수행하다가, 초심으로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근무하시다가 정년을 앞두고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나 개인평가를 개인적으로 했지 싶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공직생활 하면서 우리 의회에 오신지는 2년 가까이 됐습니까?

2년 안됐습니다.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예. 긴 공직생활 기간 중에 의회에서 근무를 하게 된 것도 마지막 퇴임을 앞두고 개인적으로 의회 쪽에서는 커다란 인연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자리에서 공직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접목해서 우리 의회가 이런 부분은 수정해서면 좋겠다, 개인적인 방향이 있으면 답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질문을 받아서 어렵습니다. 저는 공무원생활을 한 40년을 했습니다. 40년을 했는데 공무원이나 사회인이나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자기 일도 열심히 하면서 사회인으로서 인간관계도 아주 중요시해야 된다. 2가지 자기 일에 책임을 다하고, 인간관계도 잘해서 서로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나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아 가지고 답변을 잘못했는데 그 2가지가 살아가는데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평소에도 소탈하시고 부하직원들한테 정말 메니지먼트도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부터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년 동안 의회 직원들이 의원님들 보좌한다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직원들이 의원님들 보좌를 잘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우리 직원이 17명인데 직원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보실 때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올 해 잘못했던 점 그런 점들은 올해 연말이니까 자기반성의 기회를 가져서 내년에도 더욱 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지만 직원들도 노력하도록 교육도 하고 서로 얘기도 해서 서구의회가 잘 운영되도록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빛나는 겁니다. 의원들만 빛나는 게 아니고 그와 더불어 서구의회가 빛나는데 그래서 우리 국장님 맡은바 정년퇴임 때까지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5월 14일에서 18일까지 홍콩, 싱가포르 갔다 왔는데 잠시 물어볼게요. 책을 보면 7페이지입니다만 책을 떠나서 우리 직원들도 힘드셨고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경험도 쌓고 또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꼭 어떻다 라기 보다는 건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가기 전에도 이 문제 가지고 우리 의원들 의견이 다른 게 많았습니다. 가서도 여행 중에 서로가 마찰이 좀 있고 우리 의원으로 보기에 조금 깔끔하고 자랑스럽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은 맞죠?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총체적으로 국장님이 총괄하셨으니까.

예. 지난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4박 5일 연수를 했습니다. 계획하는 과정에서도 여행사 선정문제, 경비문제 등 조금 말썽이 있었습니다. 현지에 가서도 관광코스 변경문제로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좀 더 민첩하게 잘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무리가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그런 계획이 있는데 모든 일을 할 때는 어느 한곳으로 책임을 몰아주면은 의원들이 한다, 직원들이 한다, 그런 문제 있었는데 만약에 내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사무국에서 책임지고 일을 해가지고 말썽이 없도록 그런 계획입니다. 전적으로 맡겨주시면 올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사무국장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날 우리 가기 전에 의원간담회 할 때 여행경비가 조금 비싸다 그런 이야기가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이 코스에 여행을 많이 가봤지만 “이 경비는 좀 비싸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기 때문에 의전에 신경을 좀 더 쓴다고 했는데 그런 관계로 더 비쌀 거라고 하셨는데 충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해외에 처음 갔기 때문에 경비가 비싼지, 안 비싼지 비교는 못해 봤는데 여러 다녀오신 분들이 판단이 되는데 우리 일반 주민들 하고 의원님들 하고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비싸다 싸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가이드가 할 때 친절하지 못한 점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갔을 때 현장에 있는 관공서라든지, 공공시설 방문 했을 때도 경비지출이 되는 것 있었습니까.

일정액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행사측에서.

그것이 여행경비에 포함되겠네요?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시간에 저희들 여행을 입장료라든가 들여서 공공기관 방문 때문에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면 공공기관 방문을 하면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여행 보다.

그것은 제가모르겠습니다.

안 가봤으니까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그때 갈 때 분명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금액을 여기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만 더 비싼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갔을 때보다 더 알차지, 호텔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거든요. 갈 때 계획서를 받았는데 2장, 3장 되는지 모르지만 그곳에 수상 파이어쇼가 뭔가 일정에 들어 있었는데 그때 가서 없던 거 거기서 넣었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얼마 전에 운영위원회 할 때 앞으로는 의회사무국에서 전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국장님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도 그렇게 하면 잘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거울삼아 가지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의회사무국에서 맡았으면 그게 정해지고 난 뒤에는 의회사무국에서 맡아가지고 우리 의원들 여행사 부탁을 하더라도 어떤 부탁이 있더라도 하지 마시고 독립성을 가지고 해줄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한지 1주, 2주가 넘었는데 아직 의회에 의원님들이 아무도 이번에는 보안유지가 잘되었는지 말씀하시는 의원님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한번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꼭 부탁드리고 싶어서 한 번 더 더듬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번 우리 운영위원회 하면서 감사자료 요구 중에 우리 운영위원회만 보실 수 있도록 공통경비 말고 의장단 경비 쓴 것 한번 보자고 했는데 그 자료는 안 줍니까?

처음에는 우리 공통경비만 운영위원만 볼 수 있도록 별도로 만들려고 했는데 여기 다 넣었습니다. 운영위원장께서 다 넣으라고 해서 다 넣었습니다.

여기 포함이 다 된 겁니까?

김명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통경비를 사적으로 뺐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공통경비는 여기에 기록을 남기기 그렇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이 쓴 것 보자고 했는데 운영위원회 할 때 준다고 했기 때문에 질의 드린 겁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8쪽에 의장단 협의회 월례회 개최 선물구입한 것 있지요. 의장협의회 우리 구에서만 주는 겁니까?

의장협의회 월례회가 8개 구·군 의장단 회의가 있습니다. 이것도 유사제로 해서 동구 다음 서구로 돌아가면서 회의를 합니다. 각 구의 의장님, 참석하신 의장님한테 우산을 구입해서 기념품으로 줬습니다. 의장님이 다른 구에 가시면 시계라든지 가지고 오시고 하기 때문에 의전용으로 한 경비입니다.

7쪽에 보면 의장협의회월례회 참석자 오찬으로 71만 7,000원입니까?

예.

7개 구·군 8명입니까? 의장단들이 8명입니까?

8명하고 수행원하고 기사하고 해서 25명 정도 됩니다.

각 수행원들 하고 이것도 유사가 되가지고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리고 8쪽에 보면 박재술 의원, 민주평통서구협의회장 취임 축하란 구입으로 5만원 지출이 있고, 제13기 민주평통서구협의회 출범식 축하화환 10만원 있고 이것은 한꺼번에 주는 게 안 맞습니까? 따로 따로 행사를 했습니까?

앞의 것은 회장 되었을 때 하고 그 밑의 것은 대구호텔에서 행사할 때 박재술 의원님이 서구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쓴 경비입니다.

대구호텔에서 화환하고 민주평통 회장된 사람은 난초만 주고 다른 사람 취임하는 사람은 안 줍니까? 간사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은 취임하면 그 분들한테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위용복 의원님 육상연합회장 취임했고 통상적으로 회장 취임했을 때 일반적으로 주는데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국장님, 이게 간단한 것이지만 의원들 간에 소외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느 분은 회장됐다고 꽃 보내주고 어느 분은 회원 됐다고 꽃 안 보내주고, 보내주면 다같이 보내주고 간사됐다고 직급이 낮다고 안보내주고 회장들 직급이 높다고 보내주고 모양새가 좀 안 좋네요. 그렇죠?

앞으로 좀 더 객관적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지만 위화감 조성이 안 생기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보면 홍보물 매년마다 이야기가 되는데 인쇄업체는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어느 업체죠? 업체명 압니까?

우리 홍보물은 의회 회의록은 선진애드에서 하고, 의회보는 노벨에서 하고 올 해는 두 곳에 했습니다. 한 군데 다 안하고 노벨에 하나하고 구분해서 했습니다.

집행부도 선진애드가 많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하는 이유가 좀 잘 해주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서 이 분한테 선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단가도 그렇고 인쇄물도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입니다.

이번에 인쇄물 회의록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막 빠지고 항의를 했잖습니까? 기획조정실에서…… 그것은 또 회사가 다르네요. 선진애드에 다년간 인쇄업체를 맡기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의회는 독단적으로 할 수 안 있습니까? 집행부에 굳이 선진애드에 꼭 해야 되는 규칙은 없지 않습니까?

회계 규정상 견적을 받아보고 싼데, 만약에 인쇄를 하려면 견적을 봐서 견적이 싼 곳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때까지 경험이 있는 분에 한해서, 싼데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벨은 집행부에서도 노벨이라는데 인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의회만 노벨에 하는 것입니까?

집행부에서는 하는지 안하는지 확인은 해보지 않았는데 집행부에서 한 두 실·과는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조사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노벨 그것도 우리 의회서 수의계약을 했지요. 집행부에서 지정해서 우리하고 같이 했습니까? 우리가 지정해서 집행부하고 했습니까?

우리가 했습니다. 그때는 단체계약을 했을 것입니다.

노벨인쇄소는 우리가 지정을 해서 집행부에 한 두 군데 더 자기가 용역을 받아가지고 합니까?

의회가 지정을 한 겁니다.

의회직원 누가 계약했습니까? 국장님이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국장님이 했습니까?

제가 하지는 않았지요. 견적을 받아가지고.

담당은 누가 합니까? 의정계장이 합니까?

정흥교 답변은 제가 하겠습니다 단체수의계약이라고 해서 경북인쇄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계약을 하고 협동조합에서 소속회원하고 업체하고 연결해 줍니다.

경북인쇄조합 측에 의뢰해서 거기서 각 업체에 배분을 해 준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일단 노벨하고는 우리 의회서 지정했다 그렇게 답변을 했으니까 그렇게 인식하면 되겠네요. 자산비, 물품구입비 집행내역 중 레이저프린터 수량 3대 단가가 488,000원, 총1,164,240원, 냉장고 430,000원, 텔레비전, 냉온수기, 음향시스템 구입한 업체도 수의계약을 했죠?

조달물품입니다.

조달물품이 확실합니까?

예.

음향시스템은?

계약입니다. 이것도 2,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단체 제한입찰로 계약합니다.

제한입찰 계약은 어떤 것입니까?

제한이라는 것은 “이런 물품이 필요하다, 이런 기계가 필요하다, 조달청에 있는 분한테 계약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조달청에 의뢰한 것입니까?

예. 500만원 이상 넘으면 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우리 맘대로 못합니다.

냉장고, 텔레비전도 조달청에 의뢰해서, 대구업체 아니겠습니까? 1번 항, 2번, 4번 항, 5번 6번 항, 8번 항 집행내역서하고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자료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김명혜 김동원 김성진 이원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