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ｏ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이영종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조직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금년도 요구액은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가 7,800만 원인데 여기에 따른 공무원들의 소양고사, 인사관리 업무, 공무원 교육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3천만 원이 증가한 사항은 작년도 당초 교육여비 예산이 2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여비는 공무원 교육여비와 선진지 시책연수 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여비도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에 1억이 계상되었었는데 금년도 2억을 계상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업무추진비, 인건비, 사무관리비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전년 대비해서 증가된 사항은 없습니다. 91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업무로서 사무관리비로서 작년 대비 400만 원이 감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도 전년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3천만 원이 증가한 것은 작년도 추경에 3천만 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2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구내식당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도 전년 수준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것은 경영대학원 전문경영자과정 위탁교육비가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무원 산업시찰 포상금은 유공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이 1,100만 원 계상돼 있고, 국외여비를 1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정부단가 기준에 의한 인건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에 일반운영비 또 사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수용비 및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79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국내여비도 전년 대비 100여만 원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50만 원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문인식기를 신규 도입해서 시간외 근무를 관리 운영코자 합니다. 혁신과제 발굴 및 교육학습에서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1,800만 원이 감된 사항으로 서면으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도 전년 대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출연금은 지역진흥재단 시군당 500만 원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단위 최고 많은 데는 1,300만 원까지 출연하는 사항으로 우리 군에서는 500만 원을 출연합니다. 혁신평가 활동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을 전년과 같이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군정 강화시책 추진으로서 사무관리비가 전년 대비 1,7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각종 운영에 따른 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주로 증가된 사항은 업무 특근자 급식 등 군정홍보물에 대한 것을 계상했기 때문에 증가됐습니다. 국내여비도 작년 수준으로 똑같습니다. 군정모니터 교육참석 보상금은 전년에 없던 사항이지만 금년도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운영하기 위해서 여기에 따른 5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선거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내년도 중요한 선거일정이 있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99쪽 사무관리비 등 작년 수준으로 계상했고, 전년 대비해서 적습니다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복지 및 군정참여 강화로 이장자녀장학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들어간 것은 이장 상해보험 가입금이 신규로 계상돼 있습니다. 이장 1인당 10만 원씩 해서 3,36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장 체육대회,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 작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광천하고 홍북에 방범용 CCTV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평통자문회의 운영도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도 전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따른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과 자녀 장학생 등 기타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전입자 차량등록비를 600만 원 계상하였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550만 원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국비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방과 후 어린이 교실 1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절 행사 참가 보상금 100만 원 계상하였고, 민간보조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도의새마을 촉진대회 등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교육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참석자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3천만 원 전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전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전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센터 운영비가 전년 수준으로 4,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에 충남정신발양위원 교육참석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충남정신발양 추진협의회 지원이 54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이 3,3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주로 인건비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민족 다문화 가정 지원에서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원으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통일안보단체에서 합동위령제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스승과의 만남의 광장 행사 참석비 150만 원, 기타는 보조사업에 따른 단체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개발사업비는 홍북 어경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도서종합개발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홍성읍 소향1리와 서부면 능동, 구항면 벌리 마을회관 신·증축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시설비로서 7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은 별도 내시되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고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1명을 계상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87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광고물 위탁 업체에 대한 위탁금 지급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불법광고물을 없애기 위해서 현수막 게시대 3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이고, 불법광고물 철거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 한 대 사서 벽이라든지 풀칠해서 전주라든지 떼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한 대를 사서 철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학회 운영 및 장학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홍성사랑장학회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학금 및 장학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특별임용후보자 장학금을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홍성사랑장학회 출연금 2억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육성사업으로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고향사랑넷 정보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서 70대를 계상해서 1억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가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2개 마을에 6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실비보상금은 48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정보화마을 선진지 견학, 정보화마을 관리자 교육비, 행사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정보화 교육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1,000만 원이 증가했는데 강사료가 2,500만 원이 되겠고 주로 교육을 운영하기 위해서 증가를 시켰습니다. 농어촌 저소득층 정보화교육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를 5,6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농어촌 저소득층 정보화사업 육성사업으로서 도비와 군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7쪽이 되겠습니다. 정보이용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비로서 공공운영비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6대가 있습니다. 민원실, 법원, 경찰서, 읍면에 있습니다. 지역정보 개발 육성에서 일반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98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200만 원 정도를 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운영비는 1,6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사항은 정보화사업비가 증가됨에 따른 유지보수비로서 공공운영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기준에 의해서 계상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9쪽 운영비, 재료비 등은 전년 수준에서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구입하는 것은 웹메일 서버 구입비하고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서버, 침입방지시스템을 구입하기 위해서 1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천수만 사이버 생태체험정보관 유지보수비가 3,400만 원, 문화관광 가상체험관 홈페이지 구축 5천만 원해서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서 전산개발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방송 운영이 1,400만 원, 인터넷방송 편집 프로그램 구입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서 임차료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임차료가 1억 2,200만 원 국도비로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보화 추진 관련 여비가 6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3,400만 원 계상되었는데 각종 IT 전산품 유지관리 소모품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전자결재 자료관 유지보수비로 5,100만 원,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 4,800만 원, 업무용 컴퓨터 유지보수비 1,300만 원, 주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가 370만 원, 행정종합 유지보수비 1,200만 원, 네트워크 유지보수 4,200만 원, 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400만 원, 지방세 시스템 유지보수비 3,000만 원 해서 총 2억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용 한글 및 오피스 등 5,800만 원, 재정통합, 지방세, 전자결재, 행정종합정보 프로그램, 전자결재용 한글오피스 구매 5,600만 원 해서 1억 8,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지방재정통합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표준+통합 지방세정보시스템 해서 2,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3쪽 정보통신 운영 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정통신 운영관리에 4,4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역은 전화 교환설비, 방송시스템, 구내선로, 간이교환기, 대외행사 방송시설 연간 위탁, 청내 통신망 배치 조정 등 해서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소 통합망 확대 구축을 위해서 홍북보건지소 외 21개 보건지소에 대해서 통합망 구축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7억 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교체, IPT전화기 구입, 다중화장비 교체, 1인 1전화 구축, 군-읍면간 영상중계시스템 구축, 전자문서/자료관 서버 교체, 영상중계 자료관리용 서버, 회의실 방송시스템 교체, 영상회의 배경 전자스크린 제작 등 총 7억 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각종 통신망에 대한 수수료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인력 관리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노임 단가에 의해서 적용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마찬가지이고, 연금부담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치행정과 기타 부서운영비, 인건비도 법정 기준에 의해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기금 적립금 5억 원을 적립하는 것으로 전출시켜서 새마을소득지원기금에 지원코자 합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토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6쪽 상단에 자원봉사자센터 운영비 지원 이것이 4,500만 원 지원되는데 이것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세밀하게 어떻게 어떻게 집행되는 사항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원봉사자센터라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현재 이동춘 새마을지회 회장이고, 거기에 가맹단체가 35개 단체인데 각종 단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따른 지원하는 사항이 제반 운영비라든지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35개 단체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실무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라면 새마을 조직……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는 전문으로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 인건비를 주고요. 그 사람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자원봉사를 받을 사람하고 할 사람하고 연결을 해 주는 겁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그러니까 35개 단체에 수급자가 목욕을 해야 된다, 김장을 담아야 된다 이런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 단체하고……

거기서 센터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 도의새마을담당자가 하는 거예요?

새마을단체 내에 자원봉사센터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 인건비가 제일 크고요.

직원이 공직자?

공직자 아닙니다. 채용해서, 뭐 새마을 사무국장이라든지 이렇게 채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채용해 가지고 그 사람이 전담을 하고 프로그램을 활용합니다. 수급을 받을 사람하고 해 줄 사람하고 연결을 시켜 주고 이런 활동을 하는데 인건비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 거기에 또 관련되는 수용비, 수수료 이렇게 복사기 쓰고, 이렇게 활동하고 하는 그런 전화비 이런 겁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35개 단체에서 활동사항을 소상히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예산이라는 것은 팽창하기 마련인데 어째서 이게 더 적어졌느냐 이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해마다 예산이 팽창하게 돼 있는데 오히려 이건 줄어든 것은 줄어든 이유가 어째서 줄었느냐 이겁니다.

적어졌다.

적어졌다.

도비 비율에 따른 군비 확보……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사업을 축소 시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덜 왔기 때문에 그만큼 축소가 돼서 줄어들었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작년도에 비해서 감한 예산이 많은데 감된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것은 비교가 잘못돼 가지고서 감을 만들었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예산이 자꾸 해마다 더 팽창하게 마련인데 어째 전년도보다도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면 줄어든 것은 비교가 잘못돼서 나타내기만 이렇게 나타낸 거 아니냐.

그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품목별 예산 시스템에서 사업별 예산 시스템으로 가면서 작년에 있던 사항이 이번 목에 이렇게 딱 매치되는 경우는 딱딱 맞아 떨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경우에는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품목별 예산으로 세웠던 목하고 이번 사업별 예산안 목하고 딱 매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사업별 차이가 조금씩 나는 데가 상당 부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제도 기획실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수용비적 성격, 경상비적 성격은 3 내지 4%를 실과별로 전부 우리가 일괄적으로 감을 했습니다. 재정분석을 조금 잘 받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이태준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35개 단체 활동내용에 대한 자료를 이태준 위원님이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운영비를 어떻게 썼는지 그 내역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107쪽에 보면 자원봉사자 보험가입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내내 이쪽에 쓰여지는 거죠?

예, 김헌수 위원님.

금년도는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규정이 없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사무관 이하가 연간 50시간, 4급이 10시간, 기능직들이 20시간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교육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수요가 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인데 현재 산출기초로 한다면 추경에 더 확보해야 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예, 법적으로 공무원들한테 내년부터는 예를 들어서 6급 공무원이 50시간을 이수 못하면 아무리 승진후보자 1번이라도 승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소양교육을 넓히는 측면에서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산 계상은 네 명이 계상돼 있습니다만 현재 두 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대학생 장학금 지급이 1억 2,000입니다.

예.

그 사항은 저희가 별도 분석을 했습니다만 큰 실효가,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는 투자 대 효과는 극히 저조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지금 4년차 시행하는 걸로.

이것은 금년도까지는 없던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신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군비는 불과 16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고 전부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검토해서 시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현재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공공근로 인력이 12월에 끝나면 내년부터는 공공근로 인력 대체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군부대에서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 동안 3일간에 걸쳐서 서울에서 용봉산하고 문당마을에서 참가를 하는데 우리 지역 특산품을 가지고 판매 행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 4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역서를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2억 9,340만 원이 오타가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뽑아 보니까 5억 1,740만 원이 돼 가지고 순 증가액은 2억 2,910만 원이 증가되는 걸로, 아까 기획실장께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목이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전산 처리가 이렇게 됐는데 사업비를 뽑아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위원님들한테 양해가 되신다면 전산관리비라든지 전산예산에 대해서는 저도 명쾌하게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별도로 우리 전산 전문직하고 의회 전문위원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재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전문위원을 통해서 우리 전산직원이 드리는 걸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도 명쾌한 답을 들으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현황부터 앞으로 계획까지 해서 별도로 검토를 전문위원을 지정해 주시면 전산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고 위원님들한테 명쾌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 재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는 걸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도 따져보니까 3억 4,200만 원이 아니라 4억 9,200만 원 해서 순수한 증이 1억 500만 원이 증되는 걸로 돼 있는데……

시스템이, 전산관리시스템이 안 맞는 거 같은데요. 그 틀리는 사항도, 증가된 사항도 내역을 발췌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뭐가 증가됐는데 이건 신규로 늘어가지고 금액이 착오됐다는 것도.

아까 기획실장께서 설명드린 대로 시스템 과정에서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요……

그러면 전산망이 고장이 났다는 말씀인가요. 무슨 말씀이죠?

예산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진 예산분야 박종진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아해 하시는 부분이 기존예산 전년도 예산액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서 자체가 품목별에서 사업별로 넘어오면서 기준연도를 전년도 당초예산에 맞추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있던 1회 추경, 2회 추경 부분에 증감된 사업 내용은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전년도 예산액은 올해 거 당초예산액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액이. 그렇기 때문에 1회 추경, 2회 추경에 증감된 부분은 여기에 금액이 빠져 있습니다. 최종부는 전년도와 금액을 맞춰줘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서만 이렇게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증가된 부분은 예산서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겠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1회 추경, 2회 추경 부분은 빠져 있다.

내년도 당초예산하고 금년에 1회, 2회 추경까지 같이 포함해서…… (장 내 소 란)

추경이 전부 빠졌어요, 1회 2회 다 빠졌어요?

박종진 예, 빠져 있습니다. (장 내 소 란)

이걸 괄호 내서 표시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박종진 그런데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어서 프로그램이 지금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보완하고 있는 중인데요 1회 추경, 2회 추경 부분은 어떻게 기재할 수 있는 전산상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박종진 프로그램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질의응답을 많이 했었던 사항인데……

박종진 그 부분은 지금 전국 지자체가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2008년 연말에 또 이러한 예산서를 받아 볼 때서야 완벽한 프로그램 구축이 된다는 얘기네요?

박종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 예산안이 당초예산을 여기다 기입할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 형식이니까 당초예산 이후에 섰던 추경예산이 기입이 안 되는 시스템으로 인해서 보면 2008년도 연말에 2009년 본예산 책자를 받아봐야만 완벽한 시스템이 변경된 시스템에 의해서 된다는 얘기예요?

박종진 예.

그러면 그런 정보를 사전에 미리 말씀해 주셔야 이런 혼란이 없지 그러한 설명을 하지 않고 위원들한테 그냥 품목별 예산이 사업별 예산으로 바뀐다는 것만……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이해를 돕는데 참고사항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담당자 답변 안 끝났어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도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박종진 예, 동일합니다. (장 내 소 란)

제가 한 가지 참고적으로 도움이 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액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자산취득비 같은 것은 전년도에는 재무과에다 일괄 계상한 게 있습니다. 각 실과 것을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사업예산으로 분리하다 보니까 그것이 전부 실과로 갔어요. 우리 전산장비 같은 것이 각 실과 공통장비 컴퓨터 구입 같은 것이 전부 재무과에 섰던 사항을 이번에는 사업예산 편성하면서 실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재무과 분이 누락돼 가지고 사실은 재무과에서 섰던 사항이 당초예산에 전년도 예산에 금액을 기재를 안 해 가지고 사실 증이 많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 되셨습니까? 계속 질문하십시오.

아직까지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단계에 있는 진행단계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되면 내년도에는 그 회계에다 전출시켜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111쪽에 오지종합개발사업 계획이 지금 돼 있죠?

내년도 사업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보조내시만 되어 있습니다.

보조내시는 되어 있습니까?

예.

아직 산출 계획이 안 돼 있어요?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 계획을 도에 제출해서 승인받아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112쪽에 옥외광고물 관리 민간위탁금 지급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디다 지급하는 거죠?

광고협회라고 있습니다. 홍성군 광고협회한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4쪽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육성하고 홈페이지가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정보화마을이 사업이 실패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진짜 정보화마을이 제대로 되는 곳이 전국적으로 몇 개 안 돼요. 뭐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그런데 이것이 프로그램 관리 육성이나 유지보수 이것이 정보화마을을 보면 이용객이 전혀 없는 데도 있고 학생들이 주로 이용해야 되는데 시골에는 학생들도 별로 없다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1년에 그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앞으로 이게 우리 국가적으로도 정보화사업 이게 사실은 실패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비는 인건비입니다. 용봉산 마을하고 문당마을에 대한 관리 정보화마을 인건비 2인을 지급하는 사항인데 우리 홍성군에는 2개 마을이 잘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개 마을은 그런 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두 개 마을에 대한 지원하는 것이지 기타 마을은 아닙니다.

그럼 정보화마을 관리자는 군에서 채용한.

이것이 인건비인데요 정보화마을에서 추천하면 군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1년에 1,500씩 2인한테 준다.

예.

그 밑에 홈페이지 보수 그건 두 개 마을 이것도 거기 두 개 마을뿐이 안 되는 겁니까?

예, 두 개 마을만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보화마을이 두 개 마을만 아니고 지금 홍성군에도 많이 있잖습니까?

그건 홈페이지 구축마을이고 정보화마을은 홍성군에 두 개 마을.

두 개뿐이 없어요?

예.

120쪽에 천수만 사이버 생태체험 정보관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천수만 사이버 생태체험 정보관이 어디에 있죠? 4억 2,600만 원 들어가는 거?

그건 천수만 과학관이 건립되면 거기에 건립될 것으로 봐서 유지보수비가 계상된 사항입니다.

아직 계획 아무것도 안 됐는데, 천수만 조류탐사관 거기 말입니까?

예, 준공이 될 것으로 봐서 내년도 구축사업을 할 계획으로 넣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100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방범용 CCTV 회선 사용료와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 말씀 중에 광천하고 홍북에 설치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범죄 예방용이죠?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계시다고요?

아직 준공처리가 안 됐어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홍성군 관내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죠?

예.

그럼 경찰 쪽의 요청에 의해서 하시는 겁니까, 자체사업으로 하시는 겁니까?

경찰 요청에 의해서 우리 군비를 들여서 군에서 시설은 하고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리 운영은 경찰에서 하고 유지는 군에서 하고.

그렇죠, 유지관리비를 경찰서에서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저희가 시설 보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요청이 사실은 범죄 예방으로 여러 가지 야간 범죄가 많이 발생돼서 굉장히 요구되는 사안인데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인권침해 측으로 하면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자치단체에서 설치해 주고 유지도 해 주면서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시는 걸로 사업을 하신다고요.

예.

그러면 광천에 몇 개소, 홍북에 몇 개소……

한 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것을 추적하면 그때 당시에 차량이 통과한 것이 돼서……

그건 교통카메라지 방범카메라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통이라든지 살인 사건이 났는데 그 시간 대에 차량 이동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방범활동에 대한 범죄라든지 이런 사항……

범죄 예방 차원에서 치안 여기에 어떤 소외지역이라든가 사각지대에 설치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도로에 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고를 내고 저쪽으로 내려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잡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제가 지금 묻는 질문의 요지는 어떤 거냐면 방범 CCTV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교통사고 쪽만 설명하셔서 잘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치안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후미진 곳, 그런 곳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노상에 설치하는 건가요?

예, 도로에 설치하는 겁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방범 여러 가지 활동사항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천에 한 2년 전에 시장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시장에 어떤 금은방에 강도 사건이 났었어요. 야간에 시장에는 사람이 주거를 잘 않습니다. 점포만 있고요. 그런데 CCTV를 설치함으로써 그 범행 현장이 포착이 돼서 수사의 진행도 빠르고 범인을 잡는데 했는데 인제 그런 식의 CCTV가 아니라 교통사고 예방 차원이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관내에서 사고를 내고 차량으로 도주했을 경우 차량이 포착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113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라고 하셨는데 공무원 특별임용 후보자 장학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공무원 특별임용 후보자 이건 어떤 특정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불특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정해진 재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애매한 부기가 되어 있는 거 같아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립 청양대학교에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특정직에 대해서 우리 군 거주자 중에서 청양대학교 추천을 받아 가지고 장학금을 한 번 주고 공무원으로 특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학 당시부터 공무원 특별채용하기 위한 행위를 한 사람을 선정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홍성군에서 청양대학교 학생한테 행정직이라든지 세무직 몇 명이 필요하다면 청양대학교한테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러면 장학금을 줌으로써 그 사람에게도 어떤……

한 번을 주는 겁니다. 2년 동안에 장학금 한 번을 주고 채용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한 요건을 갖춘 학생에게 주는데 그 학생에 대한 조건도 있습니까? 분명히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홍성군으로 특별임용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까? 그 학생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까?

임용하고 5년 이상 여기서 근무해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죠.

그런 부담도 학생에게 있는 거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118페이지 마을회관 정보이용센터 회선료와 주민 정보이용센터 회선료가 있습니다. 마을회관 정보이용센터 회선료는 인터넷 설치비용, 회선비용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마을회관 정보이용센터 회선료 50개소는 마을회관의 컴퓨터 시설에 대한 회선료 그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 마을에 인터넷선이 연결된 회관에는 인터넷 설치 비용을 사용료를 투자해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월 35,000원씩 50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홍성군에 336개 마을 중에 인터넷 설치된 데가 50개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예.

50개가 넘을 거 같은데요.

일단 운영이, 이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운영이 안 되는 데는 제외하고 운영이 잘 되는 순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데가 거의가 운영이 안 된다고 봅니다. 사실 제가 이걸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업무보고 때 드린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마을회관에서 정보화마을이라고 해서 컴퓨터 사주고 인터넷 깔아주고 다 했는데 처음에는 이용 학생도 있고 마을 이장님도 사용하시고 하는데 사실은 마을회관에 컴퓨터 사용하는 회관이 거의 없습니다. 시골 마을에 보면.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꼭 3만 원 정도는 요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정보화마을 해 주고 뭔가 삶의 질을 높여 준다고 컴퓨터 사주고 인터넷까지 깔아 주고 있는데 사실은 마을에서 3만여 원씩 매월 부담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원성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 드린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50개소 이상이 되어 있는데 어느 마을은 이용을 않기 때문에 이 35,000원의 지원도 안 해주고 어느 마을은 해주고 한다면 어떤 형평성적인 문제가 언급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사업 계획을 달리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주민 정보이용센터는 이게 읍면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민 정보이용센터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로 표현을 했나 본데 담당께 고향사랑넷 그 내용은 제가 드린 말씀의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회관에 설치된 인터넷 비용 부담에 대한 압박이 크니까 말씀이 많이 나와 가지고 제가 드린 말씀이 있어서 이걸 확인해 보는 거고요. 단 한 가지 50개소를 책정해서 예산에 계상하셨는데 50개 이상 되죠?

예.

그러면 영구적으로 부착시켜 가지고 행사 때마다 그러한 타이틀을 입력시키면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에서 행사를 할 적에도 저희가 다 해 주는 걸로……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전년도에는 5억을 출연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예산 형편상……

홍성사랑 장학기금 설립할 때 당초 목표액이 20억이에요. 20억이고, 5년씩 해서 20억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번 2억만 하면 20억이 돼요. 그래서 2억을 한 겁니다. 작년에는 5억을 했다가 올해 2억.

예.

금년에는 채용이……

없습니다. 안 했습니다.

두 명을 안 했는데요.

금년도에 예산은 두 명을 계상해 놨는데 지원은 않고 채용을 안 했습니다.

없습니다.

도에서 몇 년 전에 시행해 가지고 우리 군으로 온 사례는 있습니다. 도에서 장학금을 줘 가지고 시군에……

홍성군에서는 청양대학교에 장학금 지원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예산 집행을 안 했습니다.

예, 예산만 계상해 놓고 안 했습니다.

그건 필요성 판단에 의해서……

예.

금년도에는 청양대학교에서 우리한테 요구가 왔어요. 많이 해 달라는 학장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네 명을 계상해서 검토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

예, 이태준 위원님.

91쪽에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자 급식이 있고 밑에 행사운영비가 또 있는데 두 가지 중복되게 편성할 게 뭐 있느냐. 급식비는 급식비대로 있고 밑에 한마음 체육대회는 체육대회대로 있고 합쳐서 하든지 하지 뭣하러 맨날 그 행사에 쓰는 돈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뭣하러 그걸 나눠 가지고서. 그러니까 그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는 거 아니오, 두 가지로 해 가지고. 따로따로 쓰여지는 것 좀 설명해 봐요. 밑에 운영비는 어떻게 쓰고……

급식비는 참가하는 직원들에 대한 급식이고 운영비는 참가자 시상이라든지 표창이라든지 행사에 따른 제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사하려면 재료라든지 포상 뭐 예를 들어 플랜카드 하나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2쪽에 급식비 관계인데 이것이 식당운영이 군에서 직영하나요?

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민간한테 위탁 운영하면 영양사도 위탁기관에서 사서 할 테고 조리사도 자기네들이 할 일이고 조리원도 그렇고 다 할 텐데 직영하기 때문에 이걸 별도로 한다. 그런데 왜 그걸 어렵게,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다 줘 버리면 자격있는 영양사 채용하고 다 해서 할 일이지 구태여 이렇게 직영해서 하느냐. 내용적으로는 직영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어떤 업자가 할 테지.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일시사역인부로 해 가지고 전부 우리가 직영하는 그런 현재 직영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위탁해서 하다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직영으로 전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감사에 어떤 게 생각되느냐면 직원들한테 급식비는 급식비대로 주고 또 이건 이것대로 이렇게 하면 이것이 안 맞지 않느냐. 이게 중앙 감사라든지 뭐 하면 이중적인 일이 아니냐. 직원들한테 급식비는 급식비대로 나가고 또 이런 식당 뭐를 채용해서 한다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차라리 구내식당을 민간인한테 위탁해 가지고 하고서 직원들이 급식비 가지고서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될 테죠. 거기 설명 좀 해 봐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만 그동안 직원들 후생복지 측면에서 지원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후생복지 관계도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전례답습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시점에 가면 어떤 문제가 제기돼야 그것이 시정이 돼서는 안 되겠고, 이게 검토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답변을 그렇게 듣겠고, 95쪽에 혁신관계가 앞에 공무원 교육분야도 많은데 직원은 맨날 그 직원인데 여기도 위탁교육비 혁신분야 강사수당 이런 게 있어서 중복된 사항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만 혁신으로 바꿨지 맨날 공무원 교육에 속하는 거 아니냐. 제도상으로 별도로 받는 거예요?

혁신교육도 이게 하면 공직자들 50시간 내에 교육시간으로 포함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이장 체육행사 이것이 1,008만 원인데 이게 작년도 성과가 어떻게 괜찮았어요?

작년도 처음 행사인데 나름대로 잘 됐다고 합니다만 보완할 사항이 있는 걸로 그렇게 봤습니다.

이런 사항이 한번 심사분석해서 뭐하면 과감히 개선돼야 될 건데 또 밑에 선진지 견학이 800만 원 있고, 1,800만 원이 나가는 건데 선진지 견학은 이장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장 체육행사 이것은 검토할 문제 아니냐. 이장과 공직자, 군청 직원과에는 같은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원들께서는 모든 조직의 체육대회를 합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직별로 그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별도로 해야 되지만 공직자와 이장과는 같은 군정을 이끌어 가는 측면에서 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장과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는 같이 묶어짐으로써 상당히 유대가 더 강화되고 그렇게 돼야 될 거로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장 체육행사보다는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때 더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장단에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예산이 들어가면 이 예산을 들여서라도 한날 같이 하자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장과 군정을 이끌어가는 조직이 같은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를 해 봤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돼요. 그래서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선거법……

이장과 공무원이 같이 합동으로 할 경우에는 선거법에 저촉돼 가지고 못하는, 저희들도 그걸 하면 좋은데요.

그럼 조례로 제정해야 되겠구먼 그것도. 조례로 제정해서 화합을 위해서…… 오지종합개발사업이 묶어서 7억 2,4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어디어디 한다는 것은 국비가 아직 내정은……

내시만 되어 있고, 사업 선정을 해 가지고 별도 도에 승인맡아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도에 승인을 받을 일이 아니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면 되지 않느냐. 지금 이게 나눠져서 올라와서 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지 이걸 그냥 나중에 우리 의회 승인도 없이 도에 그냥 뭐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지금 지구별로는 지정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상에는 장곡 신동 지정지구, 도산 신풍지구, 갈산은 쌍천 행산지구 가곡지구 이렇게 계획이 됐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 확정 시에 보고드려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검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됐으면 여기 예산서에 이렇게 해 놓으면 다른 말이 없을텐데. 114쪽에 고향사랑넷 정보이용 환경조성 해서 180만 원씩 70대컴퓨터를 고향사랑넷 부락에다가 사주는 거죠?

예.

지금 고향사랑넷 부락이 70개 부락인가요?

현재 40개 부락에서 70개로 도비 지원액이 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도비, 군비 이렇게 됐는데 한 대 살 거면 두 대 사게끔 주민부담도 시켜서 더 사주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그냥 공짜로만 할 일이 아니라 90만 원 부락 부담시켜 가지고 해야 애착심이 더 있고 컴퓨터를 한 대라도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그건 한번 내년도 사업 시행할 적에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15쪽에 정보화마을 딸기축제를, 정보화마을이 홍북하고 홍동 두 개 마을인데 홍북에서 지난 봄에 딸기축제를 했어요. 그런데 지원 없이 했는데 2009년도에 안면도 꽃박람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거기에 딸기축제를 금년도에는 지원을 안 받고 했는데 최소한 지원을 받아서 내년도에 하고 2009년도에 안면도 꽃박람회가 4월달이니까 같이 연계해서 꽃박람회 오고가는 관광객이 용봉산 그 마을에 머물렀다 갈 수 있도록 그걸 요청을 하도록…… 그게 예산이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기획실 심의 과정에서 빠졌는지 나는 그건 여기 수록이 안 됐잖아요.

꽃박람회 관계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꽃박람회 관계는 딸기축제하고 농특산물 축제 관계하고 꽃박람회는 기획실에서 별도 구상해서 추진하는 걸로 돼 있고, 딸기축제도 산업과 농특산물 축제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수산과에 들어있는지도 모르죠 하여튼.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을 그렇게 홍북에는 사실 지역을 따질 수는 없지만 축제에 지원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했으면 하고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도 실효성이 없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자치행정과는 끗발있는 부서라 그렇게 실효성 없는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청양대학하고 대학 장학생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 분명히 실효성이 없는 예산이면 올라오지 말아야 되고 더 실효성 있는 예산으로 정책을 개발해서 이렇게 해야 함에도 그냥 작년에 했으니까 관행대로 올린 이런 예산은 삭감을 않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당 부서에서 실효성이 있고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요구를 했고요. 저희들 실무적으로 검토할 때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청양대학 두 명의 학생이 올라와 가지고 실효성이 없어 가지고 예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기획실서 판단하기에는 그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셨다는 얘깁니까?

금년도에 두 명이 확보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못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채용하고자 하는 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청양대학도 도립대학인만큼 거기에 학생 확보도 하고 시장 군수들이 거기에 동조를 해야만 청양대학교 운영도 가능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돼서 적극적으로 학생을 선발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를 기획실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실과·사업소별 사업별 시책업무추진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현황을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선거법 위반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장님하고 공무원 체육대회를 그거 근거있는 말씀이세요?

예.

분명히 그게 선거법 위반이다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분명히 조례를 개정한 사항을 지금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근거의 자료에 대해서 조례까지 제정했는데 그렇게 답변하신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사업소 통합망 확대 구축해 가지고 홍북보건지소 외 21개소 물품 취득을 뭐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사항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사업소 통합망 확대 구축 홍북보건지소 외 21개소 해 가지고 1억 500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자결재라든지 광통신망 같은 구축사업은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1페이지 유지관리 소모품비 또 해 가지고 3,400만 원을 따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 조목조목 예산 계상이 사업별 예산이면 취득비, 유지비 이걸 같이 한 목에다 세워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따로따로 돼 가지고 위원님들이나 저나 판단이 어려울 텐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상세하게 전문위원님하고 검토해서 보고드리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기 쉽게 세밀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지금 예산이 여기저기 계상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천수만 사이버 생태체험 정보관 유지보수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시작도 안 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합니까?

집행 했습니다.

집행을 했는데 11월까지 집행을 안 하셨잖아요. 안 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확보했고 사업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검토하다 보니까 집행이 늦어졌는데 2,500만 원 세워 가지고 2,0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한 것을 11월까지 몇 회 추경에 이게 확보했다고 2,500만 원을 1회 추경에 3월달에 확보한 것을 11월까지 갖고 계신 이유가 뭐냐고요?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 계획서 검토가 7개월, 6개월 걸립니까?

아닙니다. 2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00페이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이게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그 사항은 제가 내용을 잘 파악 못해 가지고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 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잘 알았습니다. 97페이지 군 홍보물 제작하고 홍보물 구입이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1,500만 원, 1,800만 원 올라왔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물은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고요. 홍보물 구입비 1,800만 원은 예를 들어서 군청을 특산품을 구입해서 홍보한다든지……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홍보물이라는 거를 제작이 뭐뭐, 자치행정과에서 홍보물 제작하는 게 뭐뭐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홍보물 제작은 그동안 각종 행사 시에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 오셨으면 담당께서 홍보물 제작 행사 때 뭐뭐 제작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규 행정담당 강은규입니다. 군 홍보물 제작하고 군 홍보물 구입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물은 저희 관내에서 특산물로 판매되는 광천 김이라든지 토굴새우젓, 또는 오색미쌀, 칠색미쌀을 구입해서 저희 군을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답례품으로 드리는 사항이 되겠고요. 홍보물 제작은 저희 홍성군을 대표할 수 있는 오서산이라든지 용봉산이라든지 또 홍성 8경을 주로 홍보해서 별도로 수건이라든지 보자기라든지 별도로 해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별도로 나눠 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홍보물 제작하고는 성격이 틀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이 15억 중에서도 이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15억은 총괄적으로 세웠고 지금 부분별로 실과별로 홍보를 원하는 사업비는 또 홍보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91페이지 보면 포상금 복지제도 운영해서 4억 5,000 이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라고 해 가지고 금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항으로 의원님들까지 포함해서 복지카드를 쓰면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철한 위원님.

100쪽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해 가지고 자율방범대 운영 피복비가 80인만 서 있거든요. 왜 그런지 혹시 아시나 하고서.

이것은 매년 전 대원에게 지급을 않고 3년 주기로 지급하는 걸로 돼 있고 신규대원……

이게 그러면 80명이면 2개 대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2개 대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신규대원이 가입한다든지 3년 주기로 그렇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대원이 들어오면 지원하는 걸로.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10쪽 도서종합개발사업에 전년도에는 3억이 서 있었는데 올해 1억 5,000이 서 있습니다. 이게 어떤 데에다 사업을 할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방파제 10미터를 1억 5,000 들여서 한다는 게 먼저 3억 들여서 30미터 하는 데에도 한 거 같지도 안 해요, 이게. 뭔가 국가와 도와 군과 연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우리 담당께서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10억을 1년에 하고 말아야지 어장 한참 하는 와중에 방파제 축조하려면 왔다갔다도 해야 되겠고, 거기 흙도 들어가야지 돌 들어가지 이러다 보면 어장한테도 상당한 피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당년에 한다든지 뭔가 계획이 있어야지 1년에 5미터, 10미터 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생각할 때에는 꼭 장난하는 거 같은 느낌이 들겁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는 않고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것을 해당 위원님만 드릴 것이 아니라 전 위원님한테 그 자료를 줄 수 있도록 위원장님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필요하실까요?

이것이 질의를 안 했다고 해서 그 자료가 질의한 위원한테만 들어가면 같이 공유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원이 어떤 자료를 요구했더라도 이건 열 분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태준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한 자원봉사센터 활동사항 45개 단체, 또 이종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2007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출내역서, 김헌수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정보화 유지관리 소모품 예산편성 내역서, 김헌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2008년 전산 반영 예산 설명서, 다음에 김원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2008년 실과·사업소 시책추진사업비, 국·내외 여비 명세서 이렇게 자료 제출을 금주 내로 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이상현 전문위원한테 문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예산액은 171억 8,078만 2천 원이 되겠고, 전년도에 비해서 14억 6,035만 4천 원이 늘었습니다. 주로 늘어난 내역은 본청 직원 332명에 대해서 봉급과 제수당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는 공공운영비에서 군 증지 제작 수수료가 1,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군 증지가 한 달에 20억 가량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0만 장 정도 인쇄하려면 1,200만 원이 들어가고 증지 수입은 증지 금액의 5%가 증지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3억 원의 군 증지 수입이 됐습니다. 다음 132쪽 징수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징수 포상금은 세외수입의 과년도 징수금액의 0.5%를 징수 포상 조례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밑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자치행정과에 계상됐었는데 내년부터는 각 실과별로 계상하라고 그래서 세외수입 프로그램 사용 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행정 추진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지방세 비과세 감면 업무보조해서 1,758만 3천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그 사항은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감면 자료를 조사 정비할 사항입니다. 주로 설명드리면 국도에 대한 비과세, 용도부분 비과세 종교라든지 학교, 마을에 도로, 하천, 제방에 대한 비과세와 감면 대상 개인, 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자료에 따른 조사 정비를 위해서 인건비를 중앙 지침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33쪽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780만 원인데, 지방세 납세 편의자 시책으로 해서 카드로도 저희가 지방세를 받습니다. BC카드와 삼성카드, LG카드에 대해서 나중에 카드 사용 수수료 780만 원이 계상돼 있고, 나머지는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비라든가 고지서 출력비, 공공요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발송용 우편료라든지 국내여비 이건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포상금이 지방세 징수포상금 과년도분 먼저 설명드린 것은 세외수입이고 지금 600만 원은 지방세에 대해서 도세, 군세 징수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무행정 우수읍면 시상금 800만 원인데 이것도 1위, 2위, 3위 해서 시상금을 계상했고, 그 밑에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회 1회에 700만 원은 지방세 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연찬회를 개최해서 업무 능력을 배양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지방세 체납차량 영상인식 시스템 3,300만 원은 지난번에 구상사업으로 보고드린 저희가 현재 총 체납액이 24억 원 중에서 8억 원이 자동차세 체납액입니다. 그래서 영상장치를 설치하면 차량 맨 위에 장치하고 안에서 컴퓨터로 입력하면 차가 운영하면 지날 때마다 체납차량이 자동적으로 떠 가지고 조세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자동차세를 신속히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 6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성실납세자, 자동차세와 재산세 10만 원 이상 납세자에 대해서 전산 추첨에 의해서 5만 원권 농산물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본이전에 민간자본적 보조에서 3,300만 원은 체납액 없는 마을에 읍면당 1개 마을 3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나라장터 이용료 2천만 원은 저희가 조달청에 지금 일정금액 이상은 전부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입찰 수수료와 조달물품 신청에 따른 이용 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자산취득비에서 냉장고, 프린터는 저희 재무과 사무실이 양쪽으로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관 사무실에 냉장고하고 프린터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쪽은 일반경상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139쪽 주택가격 검정 수수료 3,600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건교부에서 표준주택가격에 의해서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별주택 12,000호에 대해서 건교부에 산정 수수료가 호당 가격이 6천 원씩 해서 7,2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저희 지방비에서 50%, 국비에서 50%가 별도로 지원됩니다. 그렇게 해서 검증되는 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140쪽도 일반경상비, 여비, 인건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141쪽도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142쪽 재산청사 관리 수용비 이것은 청사관리에 따른 제반 청사 유지비라든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43쪽 시설비 2억 8,782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저희 지금 아래층에 영상회의실이 있는데 갤러리 도어설치공사 500만 원이 되어 있고, 제1별관 창호교체가 3,462만 2천 원입니다. 제1별관은 지금 구내식당 쪽에 있는 건물이 95년도에 신축했는데 창호공사가 너무 노후돼서 강우 시에 빗물이 새고 지금 겨울철에는 특히 난방이 안 돼 가지고 상당히 창틀 교체가 필요해서 창호 교체로 3,462만 2천 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은 광천 정수장 철거사업해서 2억 4,820만 원은 광천 정수장이 용도폐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된 폐정수장의 구축물하고 건물철거사업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서 관용차량 운영이라든지 차량선박비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145쪽 자산취득비 3억 4,100만 원에 대해서 건별로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무과에 업무용 승용자동차 구입은 현재 LPG인 승용자동차가 98년도 구입해 가지고서 지금 내구연한이 3년 반 가량 초과돼서 차량이 노후하고 해서 차량의 수선비가 과다하게 들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사업용 화물자동차 2,500만 원은 본청에 화물자동차가 없어 가지고 각종 행사 시에 물품 수송을 위해서 신규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가로등 수선차량은 저희 본청 도시과에 가로등 수선차가 있는데 그 사항은 대폐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차도 내구연한이 6년인데 2년 6개월이 초과돼 가지고 차량이 상당히 노후돼서 가로등 수선차가 특수차이기 때문에 6,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직거래 등 유통지원차량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차량으로 군민 농산물 대도시 판매 때라든지 그런 때 유통지원에 따른 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방문진료차가 1,8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차도 대폐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도 99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2년 6개월 초과돼서 차량이 노후돼서 대폐차하는 사항이 되겠고, 다음 홍성읍에 업무용 승용차가 2,5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홍성읍도 97년도에 구입해서 현재 4년 5개월 내구연한이 초과돼서 차량이 노후돼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천읍도 업무용 승용차 3천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광천읍도 업무용 승용차가 96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5년 6개월 가량 초과돼서 차량이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구입비를 계상했고, 다음은 146쪽 갈산면 청소차 구입이 6천만 원이고 이것도 특수차이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좀 비쌉니다. 갈산면도 차량을 98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6년인데 한 3년이 초과돼서 대폐차하는 사항이 되겠고, 다음 은하면 청소차도 6천만 원인데 은하면도 98년도에 구입해서 지금 내구연한이 3년 초과되고 차량이 많이 노후돼서 대폐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47페이지, 148페이지부터 나머지 사항은 저희 본청 332명에 대한 봉급과 기본급, 제수당을 계상한 내역이기 때문에 설명을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예.

저희가 지방세를 부과했을 때 마을에서 1년 동안 세금 부과한 것이 전액 다 징수된 마을에 대해서 읍면장이 추천에 의해서 저희가 심사해서 읍면당 1개 마을씩만 지원하는 겁니다.

예, 각 읍면당 1개 마을씩만 주는 겁니다.

예.

이 사항은 일단은 체납액이 없는 마을에 대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1년 동안 지방세 부과한 데에 대해서 읍면장이 추천하면 저희가 그 마을 전 세대가 세금을 잘 납부하고 있나 않나 그것을 확인을 반드시 한 다음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 매년 실시했습니다.

예.

김성환 씨는 지금 청사관리를 하고 있고, 보일러 조종은 겨울에만 해서 85일 해서 겨울에만 하고 1년 내 쓰는 사항이 아닙니다.

예, 겨울에만 1월달, 2월달하고 12월달하고……

그 사항은 별도로……

김헌수 청사관리 하시면서 김성환 씨가 했잖아요.

그분이 못 해요.

예, 10월달이나 11월달 그때는 그분이 조금 했어도 한 겨울에는 저희가 별도로 인부를 85일 계상해 가지고……

예, 새벽부터 나와서 보일러를 때야 돼요. 아침에 8시 반 정도에 불을 돌리려면 2시간 전에 나와서 보일러를 가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별도로 혹한기에는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저희가 그래서 차량을 살 때에는 내구연한이 예를 들어서 6년이라면 6년을 더 쓰고 최대한도로 쓸 수 있는 데까지 여기 보면 내구연한이 보통 5년 지난 것도 있고 6년 지난 것도 있고 3년 지난 것도 있고 보통 3년씩은 다 지났는데요 충분히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차량을 정비해서 쓸 수 있는 데까지 쓰고 너무 차량 정비비가 많이 들 경우에는 부득이 대폐차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132쪽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해서 1,000만 원이 있는데 모든 정보시스템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도 하죠?

예.

이건 별개입니까?

이 사항이 금년도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이 다 계상됐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각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계상하라고 그래 가지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저희가 쓰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치정보화조합에다가 대행해서 거기다 지급해 주는 건데요 거기서 총괄하면서 우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별도로 거기다 나중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도 정보관리 유지관리비가 엄청난 예산이 짜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저희 지방세 세외수입만 별도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34쪽에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지방세 징수 포상금이라든가 읍면 시상금인데 현재 사실은 지방세 징수 포상금 같은 것은 공무원한테 주는 거죠?

예, 징수 포상금은 과년도 것, 현년도 부과한 세금이 아니고 지방세 징수 포상금 조례에 보면 과년도 것 옛날 해가 밀려서 못 받은 세금에 대해서 조례에 의해서 0.5%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이 거기에 %에 의해서 주는 거라고요?

세금 징수 금액의 0.5%를 우리가 징수 포상금으로 조례에 보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담당자들은 세금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데 사실은 또 밑에 담당공무원 업무 연찬회는 지방세 받는 담당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연찬회 해 주는 겁니까?

예, 사기진작도 하고 매년 1회씩 지방세 전문화를 위해서 지방세가 세무직들이 많이 충원되었는데 전문화를 위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연찬회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그분한테 교육도 받고 그런 사항이에요?

예.

지금 우리 군 내에 지방세 담당공무원이 몇 분이죠?

25명입니다.

143쪽에 광천 정수장 철거사업이 내년도에 있는데 정수장이 건평이몇 평이죠?

대지 면적은 3,100평 가량 되고 건평이 여기에 보면 관리사, 기계실, 약품투입실, 그 안에 보면 배수지라고 있어요. 구축물 푹 파진 거 그런 걸 전부다 철거해야 되고 거기 보면 지하로 매설된 관까지 이번에 다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건평은 몇 평 정도 돼요?

대지는 3,106평이고 건평이 기계실이 70평방미터 관리사가 두 동에 210평방미터 되고……

하여튼 그거 철거 산출근거 있죠?

예.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145쪽에 차량구입 중에서 농특산물 직거래 유통지원 차량 구입이 있는데 이 차량을 사 가지고 어디에 주는 겁니까, 군에서 활용하는 겁니까?

군에서 이것은 산업과에서 요구돼서 검토해 가지고 유통지원에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지원도 해 주고 저희가 직접 대도시 판매하는 데 지원도 해 주고 할 농산물 직거래 유통지원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디 농협이나 어디다 사서 주는 것이 아니고?

예,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군에서 직접 운영한다 이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132쪽 중간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지방세 비과세 감면 업무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과세는 예년에 있던 거 아니에요. 예년에 있던 건데 비과세는 언제든지 해당이 될 텐데 지방세 비과세죠?

그 사항은 내년도부터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지금 지방세 비과세가 쉽게 말하면 엄청난 비과세가 많습니다. 정책적인 과세가 되기 때문에 현재 보면 종교단체라든지 학교라든지 마을에 도로, 하천, 제방이라든지 또 개별법에 따라서 감면되는 법인도 있고 또 예를 들면 개인 같은 경우는 농민이 농지취득이라든가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이라든가 법인들의 농협이라든가 주택공사, 토지공사, 산업단지 등 감면하는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사항을 앞으로 감면을 최대한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비과세 감면 조사를 자료를 내년도에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조사해서 감면을 최대한도로 줄이기 위한 작업을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상업무가 아니냐 하는 입장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감면사항이 지금 지방세에 대해서 국세에 비하면 너무 감면이 많기 때문에 이 감면을 최대한도로 현실화하고 최대한도로 줄이기 위해서 기초자료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지방세 체납차량 영상인식시스템 이것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방세 영상인식시스템은 저희가 현재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 1차적으로 체납됐을 때에는 번호판을 등록 압류합니다. 두 번째 고의적으로 안 낸 사람은 번호판을 떼야 되는데 번호판 영치를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세금을 냈나 안 냈나 확인하는데 현재는 PDA기라고 조그만 계산기 같은 기계로 일일이 입력해서 수작업으로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자동차가 휙 지나가고 그런데 이 영상 시스템을 설치하면 자동차 위에 써치라이트 식으로 설치하고 자동차 안에는 컴퓨터가 내장돼 있어 가지고 그 차가 아파트라든지 차량이 많이 있는 곳을 순회만 해서 차량만 비쳐지면 저 차량이 세금을 냈나 안 냈나 찍힙니다. 찍혀 가지고 즉시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납부를 계도하고.

그게 번호판을 떼기 위해서……

독려도 하지만 주요 목적은 번호판을 떼야 됩니다.

떼기 위해서 그렇고 그것이 운행 못하는 거죠? 번호판을 떼야 운행을 못하는 거죠?

번호판을 떼고 운행하게 되면 교통한테 걸리면 과태료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운행 못하게는 못하는데 못하게 하자니까 번호판을 떼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한다.

주목적이 그렇습니다. 독려도 독려지만 자동차세 안 내는 사람은 수백만 원씩 안 내는 사람이 저희 관내에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을 처음에 내용을 몰라서 세금 안 낸 차량에다가 뭐를 붙여 줘 가지고서 그것이 이렇게 상대방으로 나타나게 하나 나는 그 생각도 해 봤어요.

제도는 인근 시군에도 많이 도입돼 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서산시에도 있다고 그래 가지고 도입했습니다.

137쪽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여기도 250일에 대한 사람 하나를 또 쓰는 건데 복식부기 이것은 정말로 직원들이 복식부기를 해야 될 입장인데 직원들이 할 일을 않고서 복식부기 하는 사람 하나를 채용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상적으로 해야 될 일을 봉급 받아가면서 해야 될 일을 사람을 사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입장에서 묻는 겁니다.

저희가 복식부기가 지금 인근 시군에는 다 계가 있었는데 저희도 금년까지 계가 있다가 이번에 저희 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지금 상당히 달려 가지고 업무에 상당히 차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래서 복식부기는 순전히 전산, 본청에서 지출되는 자료를 전부 거기 전산에 일단 다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계정별로 분류하고 해야 나중에 최종적으로 세무사한테 자문받아 가지고 복식부기에 대한 결산을 하는데 인근 시군은 지금 계까지 다 되어 있는데 저희도 복식부기계로 되어 있다가 지금 통폐합하는 바람에 계가 없어져 가지고 인력이 줄어서 부득이 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전산 입력하는 팀을 해서 각 실과에서 전부 보내면 하는 방향으로 해야 나는 좋을 거 같아요. 각 실과에서 업무가 어려우면 다 이렇게 일용직을 채용해서 하면 직원들 편할 일이 아니냐.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고, 138쪽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여기 또 있어요. 거기에 개별주택 가격조사 기본급 및 수당 여기는 네 사람이나 또 100일씩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상업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개별주택은 앞으로 건교부에서 매년 토지 같은 경우는 개별공시지가라고 그래서 토지에 필지별로 다 조사하는데 지금 주택도 개별로 전부 조사하고 사진찍고 해서 건물분 재산세라든지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면 저희만 가격 가지고 활용하는 게 아니고 종합부동산세 세무서에 내는 거기 전산망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주택 가격조사하고 토지 개별공시지가하고 똑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39쪽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80일 두 사람 또 여기도 채용해서 하는 건데 국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

국유재산도 저희가 워낙 필지 같은 것을 매년 이게 조사해도 보면 또 이게 대부했다 안 했다 또 빠지는 사람 또 대부도 않고 그냥 예를 들면 사용하는 사람이라든지 변상금도 부과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또 140쪽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여기도 250일 한 사람 또 채용하는 거고, 국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 먼저 것은 실태조사 인부임 중복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공유 재산이고 여기는 국유재산이고……

아까는 도유재산과 국유재산이고 이 사항은 도에서 보조해서 도비보조로 해서……

그리고 145쪽에 차량구입에서 홍성읍은 2,500이고 광천읍은 3천만 원이고 어째서 차별이 500만 원 차이가 있어요?

읍면에서 요구가 이렇게 됐어요.

형평성에 의해서 이것은 홍성 것을 3천으로 올려주든지 광천 것을 2,500으로 하든지 그렇게 조정이 돼야 될 거 같아요.

홍성읍은 현재 승용차로 되어 있고요 광천읍은 화물용 승용차이기 때문에 조금 차종이 틀리기 때문에 비쌉니다. 그래서 5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여기 표기는 분명히 업무용 승용차입니다. 홍성읍도 승용차고 업무용 승용차요. 그러니까 다른 차가 아니에요. 승용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144쪽에 영상회의실 갤러리 도어설치공사 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영상회의실 어디다가 설치해서 어떤 도어하는 데 500만 원입니까?

영상회의실은 지금 아래층에 전산실 가는데 보면 영상회의실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는 창문이 방음이 안 되고 빛이 뭐하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입구 창문을 다시 설치공사를 하는 겁니다. 아래층에 영상회의실.

어떤 도어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고가네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14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업무용 승용차 구입하고 화물차 구입하고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거죠?

예.

광천하고 홍성읍에 차 사는 것도 내구연한이 지났고, 가로등 수선차량 구입도 이거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그것도 내구연한이 6년인데 99년도에 사 가지고 내구연한이 2년 6개월이 초과됐고 우선 내구연한보다도 차량이 워낙 노후됐기 때문에 대폐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수선차는 사람이 타고서 기계 힘에 의해서 전주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차량이거든요. 완전히 특수차량인데 그 차량이 워낙 노후돼서 지금 대폐차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노후된 거 같지 않던데.

가로등 수선차가 두 대예요. 한 사람이 한 대씩 가지고 다니는데 한 대는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두 대 중에 한 대가 많이 노후돼서.

예.

여기 사업용 화물차는 몇 톤짜리 용도는 뭡니까? 군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도가?

저희가 군청에서 신규로 사는 건데 저희 지금 화물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지나서 하는 게 아니라 신규로 사는 거예요?

예, 용도는 군청에 각종 행사라든지 또 화물을 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차량도 많이 줄여가지고 1호차, 2호차 빼고는 별로 화물차가 없습니다. 특수차는 뭐 환경단속이라든지 그런 차량 빼고는 일반 화물차가 없어 가지고 화물차가 필요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축약품 수송이라든지……

이게 몇 톤짜리예요?

김기행 1톤 봉고 킹캡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1톤 봉고 킹캡. 여기 농특산물 직거래 등 유통지원차량 구입 이건 크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톤보다 조금 높은 걸, 이건 장거리도 뛰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에서 화물차를 구입하고 농특산물 직거래 유통지원차량을 구입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연중 계속해서 쓰는 차량도 아니고 이 차량을 따로따로 구입하지 말고 한 대를 사서 같이 써요, 같이. 이 뒤에 자료 보면 농산과에 가서 또 있어요. 농특산물 직거래 뭐 유통지원은. 농산과에 또 있다고요. 왜 같은 것을 두 개씩이나 넣어 놓고……

농산과 것은 삭감하는 걸로 하고 차량비는 저희 여기다 세우는 걸로 예산부서하고 다 협의를 했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장님은 김헌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2008년도 대폐차 구입차량 현황, 7대에 대해서 현황을 주시고, 이병국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광천 정수장 철거사업비 산출 근거, 이종화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영상회의실 갤러리 도어설치공사 산출 근거입니다. 금주 내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는 재무과장님에게 당부 말씀이 있습니다. 금일 심의한 예산에 대하여 해당 기관 단체장이나 이런 데에 연락하여 위원님들께 전화가 오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만약 전화로 부탁하는 예산은 더욱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검토를 하시겠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절대 전화를 않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농수산과

농수산과장 손인석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농수산과 소관 예산은 DDA나 FTA 등 농업개방 확대로 농업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고 생산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은 농촌인력 육성과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직불사업 등 소득 보전을 통한 실질 소득향상에 주력하고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 명미화단지 육성, 못자리용 제조상토, 농기계 지원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 지원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건조 보관시설이나 RPC 저온·저장시설 등을 확충하여 수확 후 안전 관리로 고품질 쌀의 연중 생산 공급기반 구축과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과수, 딸기, 화훼 등 원예특작의 안정적인 생산시설 기반구축 또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이라든지 양식장 환경개선, 연안정비 등 해양수산 생산기반 구축으로 어촌과 어민 소득 향상에 중점을 두고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수산과 예산은 2007년도보다 약 22억 1,085만 7천 원이 증가한 245억 7,570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7쪽입니다. 농어인신문 구독료,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과 예산서 158쪽의 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159쪽의 농업경영 컨설팅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관련 전문업체의 컨설팅을 통한 경영혁신을 도모하고자 4,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당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법인은 1,000만 원, 개인은 8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160쪽의 지역특성화 교육의 민간위탁금 5,582만 2천 원은 친환경 쌀이라든지 유기농 채소, 축산 등 맞춤형 현장방문 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이며 금년도에도 5개 그룹 75명이 교육을 수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비 3억 1,522만 3천 원은 6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보육시설 및 병설유치원 미이용자에게 매월 최고 12만 6천 원에서 81,000원까지 차등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921명이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161쪽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62쪽 이주여성 농업인 지원사업은 외국여성이 우리 지역으로 이주했을 때 언어나 문화, 풍습 등 생활에 필요한 도움이 되게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이 되며 약 4,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농교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가 도시민과 농특산물 직거래 개설 등에 따른 행사비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홍동에 문당마을하고 광천에 한우리마을이 지원대상 사업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수산과 업무추진비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64쪽의 농가소득 보전 지원사업은 사업비 약 75억 9,410만 3천 원은 그동안에 농업소득 보전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67쪽부터 175쪽의 식량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비 44억 3,836만 6천 원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8쪽의 못자리 제조상토 지원사업은 내년부터는 전면적 지원으로 인한 약 2억 3,680만 원이 금년보다 증가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172쪽의 고추건조기 22대와 동력살분무기 55대, 벼묘판 처리약제 공급 4억 7,530만 원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6쪽부터 189쪽의 농산물 생산유통 관리사업비 52억 8,929만 5천 원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9쪽의 논생태 보전을 위한 둠벙 조성사업 12개소에 약 600만 원과 홍동농협 퇴비비료 생산시설 개보수비 2,500만 원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83쪽의 원예특작 소득작목 육성사업비 1억 9,500만 원은 딸기 수정벌사업과 환풍기, 고추 비가림시설, 노지고추 이앙덮개 지원사업에 필요로 하는 사업비를 군비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185쪽의 농특산물 공동상표 내포천애 홍보판 설치비 5,000만 원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농특산물 유통지원 차량 구입비 3천만 원은 좀전에 앞서 보고드린 재무과 예산에 이중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이번에 감액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88쪽의 농특산물 판매 택배비와 고품질 쌀 및 딸기 포장재 지원사업비 7,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예산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엄선해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009년도 안면도 꽃박람회에 대비해서 우리 군 농특산물 판촉행사비로 시설비와 물건구입비 등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갈산 쪽에다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본격적으로 2009년도 박람회 기간 동안에는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89쪽의 농산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비 2억 8,000만 원 중 무 가공시설비 2억 원과 쌀국수 건조시설 8천만 원에 대해서는 도비와 군비를 50% 기준으로 해 가지고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90쪽부터 201쪽의 어촌소득 안정을 위한 사업비 39억 8,247만 5천 원 중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산분야에서는 금년도 예산보다 19억 8,500만 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서 195쪽의 해양기반시설 관리 30억 8,500만 1천 원이 계상되었는데 그중에서 196쪽의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비가 2억 4,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쪽의 남당항 개발을 위한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사업비로 10억 원과 상황리 어장진입로 사업비가 약 4억 3,300만 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남당항 개발계획에 의해서 국비와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밖에도 다른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으나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대신 유인물로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농어업 관련 예산을 농어촌의 어려움을 감안하시어 전액 승인하여 주실 것을 믿고서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저희가 지금 농산어촌 체험마을은 홍동 문당리와 광천 한우리 두 개 마을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개소당 90만 원씩 해서, 전체 사업비는 100만 원인데 90%인 90만 원을 저희가 국도비와 군비 가지고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금년도에는 광천 한우리 마을이 선정돼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연말이면 사실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문당리와 한우리 마을하고 두 군데 중에서 다시 선정해 가지고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사무장 인건비입니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에 대한 병설유치원이나 어린이 시설에서 그러니까 그쪽에 들어가서 하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령별로 차등은 있습니다만 12만 5천 원에서 85,000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원이 좀 늘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950명을 지원했다고 아까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 이용자한테 지원해 주는 지원금입니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저희가 지원 기준은 그러니까 한 살 미만은 36만 1천 원을 주고 지금 현재 2,849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 행사도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연말 12월 27일날 농업인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해서 내년도부터는 모든 행사를 우리 군단위 행사는 나름대로 통합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려고 하는데 저희 농업인 단체의 조직이 여성농업인 단체도 있고 농업경영인회도 있고 농민회가 있고 쌀전업농회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다 분산돼 있어 가지고 경비라든지 행사를 나름대로 하는데 이것은 한번 저희가 27일날……

그래서 27일날 한번 간담회를 같이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한번 단지 선정이 되면 3년간을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갈산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명미화단지 1개소만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것은 내년도에는 신규로 한 개소가 더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한 개는 궁리 가다 보시면 쌀단지 간판이 쓰여져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굿라이스 단지 그쪽에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부터는 우리 쌀 수출단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출단지에 기준에 맞게끔 그러한 생산비 절감이라든지 안전성 문제라든지 이런 단지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신규가 아니라 금년도에도 3,600만 원을 계상해서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저희 서부지역에 항공방제에 필요한 용역비……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그것은 친환경농업지구인 홍동이나 광천, 장곡 쪽에는 다른 친환경 농자재 지원비가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고 이쪽에는 저희가 간척지이고 평야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에는 생산비 절감이나 또 일시에 대면적을 방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도에도 했고 금년도에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일부는 도에서 소요액 중에 30% 정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에서 전액 1,500만 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대하축제 하는 데에다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예.

이것도 광천농협 협력사업으로 계상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지적해 주신 사업에서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예산은 계상돼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비 앞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단가가 나오고 거기에 지원율이 50% 정도가 보조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보조율 50% 주는 거 가지고도 지금 일부 농민들은 적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적으로 농어촌에 실정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이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계상돼 있는 지적해 주신 사업에 대해서 전부다 융자로 주고 나머지 50% 사업비는 내가 자부담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사업 효과라든지 성과가 거의 안 나타나고 또 참여하고자 하는 농민들이 거의 없을 것으로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면 그동안에 많이 문민정부 때는 정부에서 57조 원을 투자했고 뭐 지금도 계속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고 하는데 농림부 사업도 마찬가지고 저희 도비 붙어 있는 도비사업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 충청남도에서 농업분야에 투자한 사업이 농산분야만도 65개 사업이 금년도에 투자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다 40 내지 50%는 최소한도 보조지원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금방 내년도부터 당장 우리 군비 가지고서 융자 전환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저희가 봤을 때에는. 위원님께서 선처를 해 주시면……

예, 저희가 한번 농업인 단체나 농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대화도 통해서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더 심층 분석하고 또 토론도 해 보고 해서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찾아 보겠습니다.

예, 고철한 위원님.

159쪽 민간경상보조 농업경영인 컨설팅사업이 4,480만 원이 서 있는데 몇 명한테 컨설팅 하실 거예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컨설팅사업으로 다섯 명한테 지원이 됐습니다. 축산도 있고 친환경농업도 있고, 원예특작 분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에는 다섯 명이 됐습니다. 내년도 세부적인 것은 지침이 내려오면 컨설팅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침이 안 내려온 상태에서 예산만 내려온 겁니까?

지침이 안 내려 온 것이 아니라 농림사업시행 지침서가 2008년도 시행지침서가 종합적으로 12월 중에는 나오는데 아직 저희가 여기까지는……

하여간 잘 알아들었고요. 제가 부탁 좀 하나 드릴게요. 이게 컨설팅이고 뭐고 지원사업이고 우리 김헌수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걸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해야만 실효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전에 받아서 내가 무슨 농사를 짓는데 거기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싶다 그러면 사전에 군청에서 컨설팅을 받고 싶은 사람 신청을 해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받아서 800만 원이 됐든 1인당 몇 백만 원이 됐든 거기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야 그게 제대로 내것으로 들어오지 하기 싫은 거 당신 컨설팅 하쇼 해 가지고 한다고 보면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간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60쪽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해 가지고 8억 5,000이 서 있거든요. 이게 주로 어떤 쪽으로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하기 싫으면 자료라도 하나 주십시오.

저희가 이것은 고등학교까지 지원해 주는 학자금 지원사업인데 이것이 280가구가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장님들을 통해서 다 받고 있습니까?

예, 재학증명서까지 다 받아 가지고 확인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데 이장님들이 거의 홍보를 않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의문나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면 산업계에서 하는 건지 거의 이장님들이 농촌에 고등학교까지 학자금 지원해 주니까 신청하쇼 하는 얘기를 본 위원은 들어본 역사가 없습니다. 하여간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64쪽 김헌수 위원님이 한번 지적했는데 농업인의 날 행사 해 가지고 2천만 원이 서있어요. 또 농민회 농민대회 참가금 500만 원 서있고, 또 농업경영인 역량 강화 해 가지고 4천이 서있고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농업경영인 역량 강화는 한마음대회 참석하고 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필요한 연수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농촌총각 결혼하는 사업비가 일부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농교류사업이라든지 전국대회 이쪽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인의 날 행사 2천만 원은 도농교류라든지 뭐 각종 행사 참석하는 데 쓰는 거다 이거죠?

예, 한마음 체육대회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전국대회하고 도농교류사업하고 해외연수 가는 데에 연수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168쪽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해 가지고 2억에 자부담 2억 해서 4억이 지원되는 걸로 돼 있는데 벼 공동육묘장 설치는 이게 몇 군데 하는 겁니까?

저희가 개소수는 현재 대형이 두 동하고 소형이 80동으로 해 가지고 80동은 11개 읍면에다 전부 배정해 줄 계획입니다.

대형은 그럼……

대형은 광천하고 결성에서 지난번에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신청된 것에 대한 배정을 도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쪽에 신청된 지역으로……

그럼 대형은 얼마씩 지원되는 겁니까?

대형은 사업비가 1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군비 합쳐서 1억?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1억인데 그중에서 약 50%인 5천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5천만 원이 지원이다.

예.

그런데 우리 과장님, 1억 들여 가지고 육묘장 설치하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1억 정도를 들여서 육묘장을 설치하면 그 육묘장에서 한 번 육묘해서 나오는 데 몇 평 정도 심는지 혹시 아시느냐고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천하고 결성에서 1억 들여서 육묘장 설치할 수 있는 농가가 있습니까? 이게 영업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위에 있는 분들……

원래는 저희가 공동육묘장 설치사업에 지원 취지는 농촌에 노령화가 자꾸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일손이 부족해서 지역에서 마을이나 이쪽에서 선진 독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해 줘서 거기에서 육묘시설을 돈을 받고서 이것은 분명히 육묘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일손이 부족하거나 노령화되어 있는 농가를……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소형은 얼마씩 지원됩니까? 80동에 대한 소형?

45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450만 원 지원되는 소형은 혹시 모르시면 담당께서라도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소형 육묘장에서 한번 생산해서 나오는 묘가 몇 평 정도나 심을 수 있습니까?

홍순형 소형은 보통 한 번 하기 때문에 3,000평, 1헥타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형 육묘장은 서산 쪽이나 여기에서 보면 그게 연중, 보통 1년에 12회 정도 한 번 생산하는 게 아니고 다단계 식으로 해서 육묘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양이 많이 생산되고 바닥에다 그냥 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8일 육묘 해 가지고 계속 그런 건 상당히 많이 하고……

우리 계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지도소에서 200만 원인가 해 가지고 도복방지로 해서 육묘장 시설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3천평 합니다. 밖에 야외에다 해서 비가 오면 비닐만 덮어 주면 그냥 육묘가 되는 지도소에서 11개 읍면 시범사업으로 한 게 있었거든요. 그게 상당히 보니까 좋더라 이거예요. 도복도 안 되고 본인이 갖다 끌고 가서 아무데나 놓고 싶은데 15개인가 들이 해 가지고 이동하면서 육묘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예를 들어서 지도소에서 그런 사업을 해서 좋은 사업이다 하면 농산과하고 상의가 됐어야 하는데 보니까 그렇지도 않고 450만 원 비닐하우스 씌워 가지고 한다고 보면 제가 알기로는 3,000평이 아니라 15,000평 심는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1억짜리가 과연 그 지역에서 맞을 건가? 예를 들어서 A지구나 B지구 농사 한 천여 마지기 짓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김헌수 위원님이 바로 지적하시듯이 잘 사는 사람한테 자꾸 돈을 더 주는 격이 된다 그런 얘기가 지금 위원님들 간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지적해 본 거고, 그냥 여쭤본 겁니다. 하여간 그렇게 여쭤보겠습니다. 170쪽에 경운기용 개량로타리 지원 이게 전년도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않겠다고 했는데 또 올라왔어요. 농가가 필요해서 신청 받아서 사업을 세운 겁니까?

신청은 저희가 수요량 조사는 지난번에 했습니다. 8월달에 해 가지고 지역별로 수요량을 조사했고 도에서 요청이 있어서 수요량 조사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에 많이 지원을 해 줬고, 다음에 이것이 기존에 경운기 구입할 때 나오는 그런 로타리보다는 약간 폭이 조금 넓습니다.

글쎄, 광폭로타리라는 거 압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데 일부 농가에서는 트랙터용 로타리를 쓰지 트랙터 갖고 있는 사람은 왜 이걸 굳이 지원해서 구입해서 써야 되느냐 하는 반발도 하기는 하는 것을 제가 들어 봤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경운기용으로 사용하는 농가가 필요로 하는 것은 지금도 경운기 보유 대수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요가 나와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농촌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거의 70대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로타리 쳐줘야 거기다가 모도 심어주고 해야 농사 짓지 자기 손으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분들이 경운기를 가지고 있고 그 외에는 다 트랙터죠,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전전년도에 이 경운기 광폭로타리를 각 읍면에 배정했는데 치울 수가 없어 가지고 억지로 상록회장한테 “당신이 가져가쇼. 필요없는데도 나 왜 주려고 하냐.” 이런 경우까지 왔어요. 하여간 그렇게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74쪽 민간자본적보조 고품질벼 건조 보관시설 해 가지고 2억 5,000이 서 있습니다. 도가 1억, 군비 1억 5,000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3개소가 지금 신청이 됐는데……

이게 RPC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밑에 고품질벼 저온저장시설이 RPC로 들어가는 거고요. 위에 것은 일반 농업인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농업인들한테. 알았습니다. 175쪽에 보면 과장님께서 고품질벼 저온저장시설은 3개 RPC에 들어가는 거다 했는데 미곡처리장 건조저장시설 해 가지고 1억 8,000이 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국비 확보 대책 보고에서도 들어왔는데 작년도 농림사업 시행지침서 기준에 의해서 신청된 RPC가 있습니다. 거기 신청된 것이 농림부로부터 배정받아 가지고 지금 편성된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177쪽 지역특화품목 육성 친환경 쌀 해 가지고 18억이죠. 이건 어느 지역에 들어가는 겁니까?

저희가 지역특화품목 중에서 친환경 쌀이 내년도까지가 사실 2007년도 2008년도 2개년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까지 지원이 되면 우리가 경쟁력있는 품목으로 다시 선정해서 2009년도부터는 지원할 계획인데 이것이 홍동하고 광천, 장곡 3개 지역에 친환경농업 지구로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금마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알았습니다. 179쪽 밑에 두 개는 농협에서 신청한 겁니까?

유지질 비료 지원사업 2억 3,600만 원은 이것이 그동안에 유기질 비료 그러니까 퇴비나 유기질 비료를 정부에서 직접 농협중앙회장한테 퇴비 같은 경우는 포대당 750원씩 정부 지원이 됐었는데 과거에 화학비료 주던 것을 퇴비나 유기질 비료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전환이 돼 가지고, 그것이 불공평하다 해 가지고 지자체로 배정해 줘 가지고 사용량에 따라서 저희가 농협별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184쪽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해서 1억 5,800인데 우리 지역에서 농산물 수출되는 게 많이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농산물도 있고 김이나 이런 가공품까지 포함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물류비 지원입니다.

185쪽 과실 저온저장이 사과 얘기하는 겁니까?

과실은 사과뿐이 아니라 다른 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뭐냐면 FTA 대응해서 생산시설 기반 확충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발주해 가지고 저희한테 배정 받아서 주는 겁니다. 이것은 과수뿐이 아니라 과채류 딸기나 이런 데에도 저희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원예작물 재배 농가한테도.

그럼 이게 한 동이 아니고 여러 동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가 금년도에는 5동을 받았었는데 내년도에는 10동으로 늘려줬습니다.

그 위에 농특산물 공동상표 내포천애 홍보판 설치해 가지고 홍보판이 서부에서 나오다 보면 터널 앞에 한 군데 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또 설치를 하겠다는 얘기시죠?

예, 그것은 갈산 IC 앞에도 하나 조금 있으면 연말 안에 설치가 될 건데요. 저희가 원래는 8월 말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제약 조건이 많아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내년에 별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수산물에 내포천애 상표를 붙여 가지고 시장 출하 하는 게 많이 있어요?

금년도 7월 말에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2월달까지 저희가 품목별로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나중에 스티커를 제작해서 내년도부터는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는 기획실에서 풀로 세워져 있는 홍보비를 활용해서 소비자한테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95쪽 연안정비사업 해서 10억이 있는데 이게 하리 쪽 얘기하는 겁니까?

신리지구와 궁리지구, 남당지구 제방축조사업입니다. 세 군데.

신리……

궁리, 남당지구 제방 축조, 금년에 하다가 남은 일부 계속사업으로 해서 할 사업이 일부가 포함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부기를 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타 부서보다 농수산과가 보조지원사업이 많고 또 사업비도 많고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점이 많이 있으신가 봅니다. 저는 보조사업 다섯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171페이지 논두렁 조성기 지원이 이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해 주는 사업이 있는 걸로 과장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돈을 들여서 사주시고, 또 어떤 부서에서는 빌려주시고 그럽니다.

저희가 이것은 물량도 적고 해서 도에서 먼저번에 가내시하기 전에 이것은……

하여튼 도에서 예산을 배정 받으셔서 하신다는 사업이니까 뭐 수고는 많으셨습니다만 같은 품목을 가지고 같은 자치단체 내에서 부서가 다르지만 어디는 사주시고 어디는 빌려주신다는 게 이해 하기가 어렵습니다.

임대사업은 농림부에서 8억을 금년도에 지원 받아 가지고 저희가 계상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금년도 사업이 도에서 임대사업이 1억 5,000 사업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기술센터에다 저희가 거기서 관리하는 것이 옳겠다 해 가지고 그쪽으로 계상을 시킨 겁니다.

그럼 같이 하시죠?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예산을 기술센터에다가 재배정해 주기가 예산회계법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쪽으로 계상해서 추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 179페이지 둠벙 이거 지난번 구상사업 때 20만 원씩 하신다고 하셨죠?

그것은 그 당시에는 저희가 20만 원씩 해 가지고 50개소인가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예산이 다시 조정돼 가지고 50만 원에 12개소로 조정됐습니다.

아직 신청 받으신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20만 원씩은 현실감이 없다라는 지적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 번째 192페이지 바지락 패류 살포 이거 과장님 폐사 사건 이후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점검 좀 해 보셨어요?

조사한 결과는 아직 1차 통보는 왔었는데 그것은 갯벌 정화제 뿌려 가지고 어민들이 주장한 것은 그렇게 됐었는데 실제적으로 갯벌 정화제 피해는 아니고 너무 과다 밀식해 가지고 산소 부족으로해서 죽었다고도 하고, 또 더 구체적인 뭐는 정밀하게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먼저번에 수산연구소한테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저희가 우리 어촌계가 사실상 네 개, 신리서부터 이쪽 궁리까지 그쪽 연안지역에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년도보다는 약 3천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고 보조하는 사업이 정말로 좋은 효과를 보셔야 되는데 성과를 얻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서는 아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여쭤봤습니다. 네 번째 198페이지 이건 어떤 사업인지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세척장시설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부 거차리 장동에다가 설치 대상지가 결정됐습니다만 어패류가 바다에서 바로 오면 뻘도 있고 굉장히 지저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세척시설을 저희가 시설을 지원해서 어민들한테 불편을 해소하고, 또 고품질 수산물을 생산하는 데 일조하기 위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아까 김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199페이지 조미김 가공시설 개보수 지원 이건 1개소라고 했는데 1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하시는 일이신가요?

선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김 가공 공장이 7개소 있는데 금년도 지난 2회 추경 때에도 저희가 6천만 원 지원했는데 그것도 한 개 사업은 선정이 되고 지금 한 개는 내년도로……

이것도 같은 맥락의 사업이신가요?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것은 김 수출업체에다가 7개 업체 중에서 내년도 사업 신청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개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아직 대상지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광천 김 특화단지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김 특화단지를 만드는 이유가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러한 특화단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자부담도 있지만 연계해서 타 부서와 같은 내용의 사업이시라면 연계해서 정보를 교류하시고 하셔 가지고 업무의 연계성을 충분히 발휘하셔서 이런 일을 하면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161쪽에 여성농업인센터가 어디서 하는 거죠?

이것은 홍동에 있습니다. 홍동에 있고 대표자가 안정순으로 돼 있는데 역할은 고충상담이나 농촌체험, 방과 후 학습 지도 등 어린이 놀이방까지 설치돼 가지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홍동에 어디 개인이 지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복지시설입니다.

풀무전문학교 있는 데 거기 어디예요?

소재지에 있습니다.

거기 이용하는 인구가 많은가요? 그건 파악 안 됐죠? 거기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데이터 있어요? 나중에 그것 좀 있으면 이용객이 얼마나 많은가 제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167쪽에 충남쌀 명미화 단지가 두 개소인데 어디어디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군데는 내년도까지 마무리되는 갈산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하고, 또 한 군데는 천수만 RPC에서 관리하고 있는……

천수만 RPC하고 두 군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종 농기계 지원 금년도에 계획이 섰는데 안 나간 게 있죠? 농기계 지원계획에 섰는데도 아직 보급이 안 된 거 있죠?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예산에서 안 나간 것은 제초배토기라는 그 기계가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초배토기를 안 넣었습니까?

예, 그것은 내년도 사업에서는 누락되었습니다.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더 넣고 안 되는 것은 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84쪽에 농특산물 홍보용 샘플 이렇게 해서 판촉비거든요, 말하자면 홍보. 189쪽도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보면 아까 자치행정과에서도 홍보용 농특산물을 구입한다고 예산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 기획실에 각 실과에서 농특산물을 판촉이나 홍보용으로 구입해서 주는 게 있죠? 각 실과에? 아까 자치행정과도 있고……

자치행정과하고 농수산과.

두 군데뿐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실과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194쪽에 민간행사 보조로 해서 수산물관련 축제 지원이라고 해서 1,500만 원이 있는데 우리가 축제로 해서 대하축제나 새조개축제 이런 데에 우리가 보조해 주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건 어디다 지원해 주는 거죠?

이것이 도청에 해양수산과에서 수산물관련 축제 저희가 전액 도비로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남당리 대하축제에 필요한 행사 경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도비입니까?

예, 다음 장에 보시면 부기에 전액 도비로 지원받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대하축제로만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96쪽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군 내에 어선한테 주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 구상보고 때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해일이나 태풍 같은 것이 왔을 때 육지로 배를 인양하든지 어구를 인양하고 아니면 수산물을 인양할 때 활용하기 위한 따지면 기중기 형식으로 돼 있는 인양기입니다.

우리 군에 전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168쪽에 A지구 항공방제 헬기 임차료 지원 이 사업을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유인항공기입니까, 무인항공기입니까?

이것은 유인항공기입니다.

광천농협에서 하는 거는 무인항공기로 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항공기가 아니잖아요.

그건 광역방제기입니다.

광천농협은 항공기가 아니에요.

광천농협의 협력사업으로 하는 것은 광역방제기라고 해서 자동차 화물트럭에다 탑재……

화물트럭에 하는 거예요?

예, 저희 축사 방제하는 그런 광역방제기사업입니다. 무인헬기 지원사업은 저희는 금년도에 없습니다.

그러면 차량에 하는 것은 하루에 얼마 정도……

약 15헥타 정도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 대체적으로 보면 지원, 보조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동안 우리 군에서 지원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포장재라든지 택배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했는데 홍보 쪽에 그야말로 우리 군에 친환경농업하고 유기농업하고 좋은 농산물이 있지만 홍보 쪽을 않는다고 계속 말씀을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홍보 쪽 예산은 상당히 약한 거 같아요.

홍보는 기획실에 풀로 총괄로 해서 저희가 필요로 할 경우에는 배정 요청해서 거기에서 배정받아 가지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배정을 받아서 하시겠다.

예, 이것은 너무 저희가 홍보비는 농특산물하고 축산물하고 문화관광 쪽에 주로 사용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비중이 많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농산과 예산이 247억 원이라는 것은 전체 군 예산에 8%를 차지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군이 농업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기는 되어야죠. 되어야 하는데 거의 지원, 보조 이렇게 돼 있는데 개별지원 이게 상당히 농민들이 불만이 거기에 있어요. 군비를 갖다가 전 농민들이 같이 혜택을 봐야 하는데 농업기술센터나 군에 자주 다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보고, 또 있는 사람한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정말로 아까 어떤 위원님이 자기는 생전 어떤 보조를 받아 본 적이 없다 이런, 또 보조를 해 줘서 자생력이 좋아지느냐 하면 오히려 자생력이 보조받았으니까 실패해도 내 돈 안 들어가고 그냥 밑져야 본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성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 않는다. 내 돈이 그래도 많이 투자가 돼야 이 사업을 실패했다가는 내가 절단나는구나 이런 입장에서 노력하는데 100% 보조, 100% 뭐하니까 그거 뭐 적당히 해서 어떤 경우에는 할인해서 자기 소득을 챙기는 이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군비로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엊그저께 조례를 제정했듯이 2년 거치 3년 상환 이렇게 되면 그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농자금이라고 해서 봄에 대출했다가 12월달에 회수하기 때문에 너무나 기간이 짧기 때문에 농자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그런데 우리 군에 엊그저께 제정한 조례는 2년 거치 3년 상환이면 5년이면 어떤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해도 충분히 3년 균분상환이기 때문에 소득에서 갚아 나가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자생력을 길러줘야지 100% 지원하다 보면 실패해야 뭐 실패해도 괜찮다 남는 건 자재가 남는다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엊그저께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듯이 지금 여기 보조가 잔뜩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 합의하에 이것은 융자로 해 줘야겠다 이게 나올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묻는 거뿐인데. 그리고 도비, 국비 문제도 그래요. 도청에 들락거리는 어떤 농민이 있다고 볼 적에는 도비 확보했으니까 해 다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군비 지원을 융자 지원하면 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것만 묻겠어요? 도비 지원을 받았는데 군비 지원하면 안 되느냐?

저희가 국도비 지원사업에서 국도비를 주고서 우리 군에다가 군비를 부담하라고 부담지시가 이미 지난 10월 하순서부터 내려왔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일선 시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국비와 도비가 70원 오고 군비 30원 보태라고 하면 그거 사업비 부담해 가지고 저희는 농어민이 주로 사업 대상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군비 30원 때문에 70원을 한다면……

융자 지원.

이것은 내시했을 때에는 지방비 부담은 전액 보조로 하게끔 되어 있고 별도에 거기에서 보조 이외에 사업비는 융자가 됐든지 자부담을 해서 저희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예산 과목에 해서.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물론 국가에서 농림부에서 시책사업 이 사업을 우리 나라에서 농업을 위해서 시책적으로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내려오는 사업 같으면 모르는데 어떤 특정사업만 이렇게 와서 그놈을 국비를 따다가 군비를 보태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불만이 농민들도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무슨 공장에다 주는 거 그런 것도 일반적인 시책이 아니라 물론 넓게 보면 농산물 가공이다 하는 국가시책이라고 볼 수 있지만 농업 생산기반에 어떤 시책사업이 아니잖느냐. 그런 경우는 융자해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 융자가 안 된다고 보면 국고는 따왔으니까 돈을 세입세출에다 넣어 가지고 그놈을 다시 본예산에 세입세출에서 수입을 잡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도 검토해야 되겠다.

저희가 문서를 나중에 사업지침이 도나 중앙에서 내려왔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국비와 도비 사업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하면 저희가 책임한계가 분명히 뒤따르기 때문에 이것은 차라리 사업을 포기를 처음서부터 않는 것이 옳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공모를 한다 이거예요. 공모를 해서 세입세출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 사업에서는 사업지침을 저희가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저희 순수한 군비 사업이라면 융자 전환도 가능하고 일반 자부담 사업으로 비예산 사업도 가능합니다만 중앙이나 도에서 나오는 사업비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글쎄, 국도비 사업이 어떤 형태로 왔는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아까 고추 비근한 예로 고추 건조기 공급 관계만 하더라도 300만 원씩 22대인데 50% 자담이다 그러면 150만 원 지원해 주고서 하는 건데 이걸 융자로 해 주면 150만 원 받고서 5년 동안에 갚는 거니까 이거 많이 22대 뭐 더 이상 쓸 거 같아요. 22대를 44대로 해 가지고서 더 늘려 가지고서……

저희가 농업기계화사업 지침에 보시면 지금 기존에 100만 원 미만짜리는 정부 융자지원 사업에서도 제외돼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 이상짜리는 공동으로 활용할 때는 최고 90%까지 농협에서 융자해 주는데 1,000만 원 미만짜리는 그렇게 가능하지만 1,000만 원 이상짜리는 또 농협종합자금으로다가 융자를 해 주고 일반 개별농가가 융자를 받으려면 약 70%, 전체 구입 가격의 70% 내지 60% 정도가 지금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40%를 자부담해야 되는데 과거에 99년도까지는 정부에서 농기계 반값 공급도 했고, 또 일반 쌀전업농한테는 최고 40%, 50%까지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이 기계사업에서 저희가 고추 건조기가 22대에 군비사업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상 크게 농민들한테 혜택되는 것은 아니고 여름철, 장마철 더군다나 요즘같이 비가 잦은 경우에는 건조기로 건조해야 품질이나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예, 이상입니다.

예, 이규용 의장님.

지금 이태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저는 아주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엊그제 중도일보인가에 신문 난 거 같은 개인에게 어떤 많은 투자를 해 주는 거 같은 거 그거 우리 군에서 거기다가 개인에게 1억이나 2억씩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놈 가지면 우리 군 여러 주민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계기인데 지금 이태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군비 부담을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우리 홍성군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에다가 1억이면 1억을 넣어줘요. 넣어줘 놓고 그러면 우리는 군비로 수입 잡아서 예산 책정하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도비하고 국비하고 다 가져갈 수 있어요. 나는 그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여기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나는 소소한 것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 큰 것은 그렇게……

국도비가 딸려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손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요. 그리고 순수한 우리 군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은 아까 이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예를 들어서 고추 파종기 22대 1억 세웠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세웠다 그런데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세우지 말고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게 기금으로 세워서 기금 속에 들어가서, 인제 기금 속에 들어가는데 그건 지침이 홍성군의 농기계 융자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어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군비 상당 100억을 이렇게 해서 기금을 설정하는데 뭐뭐 기종을 융자해 줄 때에는 융자할 수 있다. 지금 우리 조례가 정했듯이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갚을 수 있다. 그러니까 홍성군 내부 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말씀한 사항이 나도 그렇게 보고 있고 단지 국비나 도비가 딸려서 왔는데 너무 큰 금액이다 이거예요. 1억씩이나 뭐를 개인 저기 우리 군에서 한 사람을 위해서 1억씩이나 뭐를 투자를 할 적에 문제가 있다고 자꾸 한다면 그렇게 했을 때에도 나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또 도에서 그 보조금을 줄 때에는그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하도록 지시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 아까 손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나는 그걸 편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본인들이 꼭 가져가야 하겠다 한다면 그렇게 않고 우리가 합당치 않다고 하면 우리는 잘라버리면 끝나니까. 잘라버리면 끝나니까 자기들이 우리가 강요는 못하죠. 강요는 못하지만 자기들이 꼭 이것을 도비하고 국비하고 받아야 하겠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다른 데에다는 할 수가 없고 받겠다 안 받겠다 그거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하겠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쓸 수는 없다.

그렇지. 전용해서는 못 쓰죠. 내가 하는 얘기는 자기들이 꼭 이걸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내가 하는 얘기대로 하면 안 될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185쪽에 농특산물 공동상표 내포천애 홍보판 설치 5천만 원이 서있는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위치는 아직 선정이 안 돼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됐는데 그러면 5천만 원이면 1개소 합니까, 2개소 합니까? 지금 여기 1식이라고 하셨는데.

과장님, 그 문제는 지금 장소 결정이 안 됐으면 장소가 결정되면 의회에 와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협의 좀 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지금 갈산 조금 전에 유통담당이 보고드렸듯이 기왕에 오두터널 입구하고 갈산 홍성IC 앞에 진입하는 그쪽에는 지금 연말까지는 설치를 금년도 예산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것은 홍보탑이기 때문에 많은 우리 지역주민이 아닌 다른 외지인들이 왔을 때 홍보 효과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 요구가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2008년도 영유아 양육비 지원 계획서, 이병국 위원님이 요구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현황, 각 실과 홍보 농특산물 구입 예산 현황을 금주 내로 제출해 주시고, 농수산과장님은 오늘 협의한 모든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 기관 단체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전화하는 일이 없도록 전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 만약 위원님들한테 전화가 온다라면 위원님들이 더욱 그 문제는 세밀히 검토하겠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일절 외부한테, 특히나 농수산과 예산이 그런 일이 많습니다. 단체로 가는 예산이 많아 가지고.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욱입니다. 광천읍장 이종욱입니다. 84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광천읍은 금년도 예산이 39억이고 작년 예산액과 비교해서 19억이 증가된 형편에 있습니다. 844쪽 사무관리비 이하 845쪽, 846쪽, 847쪽, 848쪽까지는 예산안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49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8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담 주차장 조성사업으로서 총 중담 주차장이 5,920평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하천부지가 4,586평이고 사유지가 1,334평으로서 실시설계비, 또 토지 매입비가 6억 2,000, 시설비가 1억 7,000 등으로 해서 총 8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안 설명을 드린 다음에 유인물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0쪽 시설비에서 500만 원인데 이것은 오서산 중턱에 공중화장실 보수로써 금년도에 태양열 전열판을 정비하고 출입문이 노후돼서 정비할 계획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2억 9,700만 원입니다만 가정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등 14개소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이 851쪽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852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3억의 토지 매입비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청사 계획 부지로서 총 2,166평입니다. 이 중에서 금번에 13억으로 매입할 사유지가 19필지에 1,181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준비해온 유인물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4쪽부터 855쪽, 856쪽, 859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유인물 별도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드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서산 중담 주차장 조성 계획안입니다. 오서산 중담 주차장 조성 계획안은 광천읍 담산리 915-56번지 일원에 그동안에 개인한테 대부해 줬던 하천부지 폐하천 4,586평과 정형화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인근 사유지 1,334평을 포함해서 총 5,920평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제일 뒷장에 보시면 부지 현황이 나오는데 지금 4,500여 평에 하천부지 국유지는 주황색으로 되어 있고, 하늘색으로 칠한 부분이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쪽에서 좌측이 상담 주차장까지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광펜으로 가로 그어 놓은 것이 좌우 주차장을 연결할 수 있는 지난번에 재해대책사업으로 해서 시설된 교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상담 주차장하고 현재 조성하기 위한 중담 주차장하고는 약 700미터의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판단해 보면 우측으로 돼 있는 긴 곳을 대형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제1주차장으로 명명하고 판단해 본 결과 버스가 70대, 좌측에 있는 주차장은 소형주차장 15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면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하는 데 들어가는 시설은 토공작업 및 배수로에 1억 원, 여기서는 포장 같은 것은 저기를 하고 단순히 사리부설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을 판단했고, 부대시설로 파고라와 의자를 3천만 원을 판단해서 1억 8,000, 그리고 토지 매입비 1억 5,500, 건축물 보상 및 이전비 4억 6,500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총 8억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천읍 청사 및 복지문화회관 건립 계획 유인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 읍사무소가 위치한 신진리 411-2번지로서 대지면적이 총 35필지에 2,166평이 되겠고 현 청사 부지가 5필지에 2,626평방미터, 매입대상 토지는 19필지에 3,94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저희가 군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생활문예회관과 광천읍사무소, 광천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재원이 각각 다르고 법적으로는 한꺼번에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각 시설별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것은 군에서 저희가 토지 매입만 읍에서 추진하고 건축 관련 내용들은 군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읍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방금 들으신 광천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인쇄를 하려면 프린터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의해서 인쇄되는 그런 프린터기거든요.

예.

예.

예,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천읍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갈산면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갈산면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갈산면

안녕하십니까? 갈산면장 이청영입니다. 갈산면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3쪽, 964쪽, 965쪽, 966쪽, 967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68쪽에 화장실 관리가 636만 원으로 작년보다 282만 원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가곡에 사방댐을 만들면서 거기에 화장실을 하나 증설했습니다. 그 추가 소요 경비가 되겠고, 밑에 무궁화 거리 조성 꽃길 조성인데 이것은 당초에 갈산 백야교에서 결성면계까지 2.5㎞, 양쪽으로 5㎞에 대해서 꽃길 조성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선 6천만 원이 소요되는 중에서 천만 원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969쪽 소규모사업은 상촌마을 배수로 공사 외 6건에 2억 5,0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970쪽부터 975쪽까지는 인건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이하는 사무관리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갈산면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갈산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산면에서 이번에 고속도로 진입로 소나무 심은 거 아시죠?

예.

참 잘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신규사업을 각 읍면이 하나씩 할 수 있게끔 예산이 아마 신청이 됐던 걸로 아는데 전체가 다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읍에 꽃길 조성이라든가 이런 하는 것은 먼저도 군정질의 때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읍면장님이 특별하게 그 읍면을 아름답게 꾸민다든가 하는 그런 자체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데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갈산면도 보니까 그런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전에 면 담장 없애 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한 것도 있고 이번에 소나무 심은 거라든지 그 지역 갈산을 뭐할 수 있게끔 그런 예산은 배려를 해 주시지……

예, 그렇게 했어요. 했고, 지금 읍면장님들이 관심있게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한 사업은 예산을 확보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갈산면장님은 그 사업을 신청 안 하셨습니까?

아까 무궁화 거리 조성을 신청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백야 김좌진 생가와 한용운 생가 연결하는 도로에 무궁화 거리를 조성해 가지고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6천을 요구했었던 사항인데 우선 예산 여건상 천만 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천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좌진 생가 그쪽은 로타리에서 무궁화 거리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거 같은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현재는 홍서로타리에서 단풍나무 거리를 조성했는데 그것은 갈산 상촌 시가지에서 생가까지 가는 와룡천을 경유하는 구간이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데는 이번에 다시 낸 백야교에서 결성면계까지 해서 지금 결성면계까지는 무궁화가 심어져 있습니다. 한용운 생가 주변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도 그걸 연결해서 홍성군에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경에라도 그런 지역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예산은 준비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갈산면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축산과

축산과장 최정환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전체 예산은 전년도 예산 35억 5,900만 원에 대비해서 87억이 증가된 122억 8,000만 원으로 이렇게 안이 잡혔습니다. 다음에는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기반 조성분야가 되겠습니다. 축산기반 조성분야에 축산정책 시책업무추진비로 일반운영비가 360만 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62만 원이 감된 360만 원 계상코자 합니다. 여비가 작년 대비 100만 원이 감소한 631만 2천 원, 업무추진비가 50만 원이 증가한 350만 원, 일반보상금이 작년 수준인 120만 원으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마장 건립사업으로 5억을 계상코자 합니다. 승마장은 2차 연도에 걸쳐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제정 승인은 안 됐습니다만 현지심사까지 다 끝나고 내락을 받아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승마장 건립사업 5억 원에 대해서는 기본조사 설계비가 1,490만 원, 실시설계비가 2,990만 원, 다음에 시설비로 해서 4억 3,230만 원, 감리비 1,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은 매년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대비 410만 원이 증가된 3,020만 원을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모자돈 생산성 향상사업으로 작년보다 9,840만 원이 증가한 2억 4,000만 원을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208페이지 분만 돈사 냉방시설 지원사업은 작년도에 이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보다 2,940만 원이 감소된 9,660만 원을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양돈농가 모돈 갱신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서 2억 8,700만 원을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가축 인공수정 등 장비지원사업으로 320만 원이 작년보다 증가한 1,680만 원을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209페이지 한우 폐사 예방제 지원사업으로 작년보다 2,285만 원이 증가된 3,645만 원을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가축 사양관리 개선사업으로서 작년보다 450만 원이 감소된 3,750만 원을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축사 환기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서 작년보다 900만 원이 증가된 6,632만 5천 원을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 축산농가 쥐 퇴치사업으로서 금년도에 군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900만 원을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스탄죤 설치 지원사업으로서 신규사업으로 8,300만 원을 계상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양계농가에 대한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으로서 9개소에 2,160만 원을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에 친환경 축산 조성분야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업무 추진비로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작년도 수준인 330만 원, 여비로 140만 원이 감소된 431만 2천 원,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분뇨 단독공동 처리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억 3,200만 원이 감소된 3억 2,555만 8천 원을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사업으로서 작년보다 4,080만 원이 감소된 6,800만 원을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으로서 작년보다 2,250만 원이 증가된 9,750만 원으로 액비 650헥타에 대한 액비를 살포코자 합니다. 다음 축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악취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악취제거제 19,000㎏ 공급에 작년보다 300만 원이 증가된 5,700만 원을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깨끗한 목장 만들기사업으로서 12개소에 천만 원씩 해서 1억 2,000만 원 그중에서 50% 보조된 보조금 6,000만 원을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가축분뇨 청정화사업 지원사업으로서 축산농가에 대한 발효제 지원을 40,000㎏, 음수첨가 악취제거제를 11개소 해서 작년보다 1,340만 원이 증가된 1억 5,300만 원을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가축용 발효제 생산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서 생산시설 설치 1개소에 4억 원 해서 70%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2억 8,000만 원을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미생물 발효 배합기 보급사업으로서 발효 배합기 20대를 6개 농가에 보급해서 무항생제 육계를 생산코자 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4,800만 원을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및 기타 가축 육성사업으로서 원형곤포사일리지 세절기를 6대 900만 원씩 해서 50% 보조에 의해서 작년보다 180만 원이 증가된 2,700만 원을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장비로서 3,300만 원을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사업으로서 2,300톤 생산 계획에 금년보다 2,380만 원이 증가된 4,600만 원을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곤포사일리지 발효제 지원사업으로서 240개 8만 원짜리 해서 1,920만 원을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물류센터 지원사업으로 조사료 물류센터 1개소에 3천만 원 해서 50% 보조 50% 자담하는 걸로 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청보리 등 사료작물 재배 지원사업으로서 40헥타에 1,520만 원을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사슴농가 육성 지원사업으로서 녹용 절단기 보급 9대에 500만 원씩 해서 70% 지원사업으로 3,150만 원을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장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슴농가에 대한 공동가공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1개소에 150만 원에 60% 지원하고 40% 자담하는 걸로 해서 9천만 원을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양봉농가 육성 지원사업으로서 양봉농가에 대해서 작년보다 400여만 원이 증가된 5,460만 원을 지원 추진코자 합니다. 양봉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서 양봉농가에 대해서 2단계상 벌통을 1,000세트 지원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작년보다 1,130만 원이 증가된 5천만 원을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착유시설 개선 지원사업으로서 착유시설 2개소에 대해서 4천만 원, 50% 지원, 50% 자담으로 해서 4천만 원을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유통관리 분야에서 한우 우수정액 지원사업으로서 4년차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우 우수정액 도 사업으로 해서 1,689두, 군 사업으로 해서 38,311두 해서 4만 두에 대해서 작년보다 1억 1,136만 천 원이 증가된 1억 8,0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정란 이식사업으로서 수정란 260두를 이식하는 사업으로 작년보다 1,500만 원이 증가된 2,600만 원을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한우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으로서 한우 명품브랜드 육성 2개소에 2억 1,210만 원을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에 생축운송 특장차량 지원사업으로 8,400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2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우 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1,000두분 15만 원씩 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돼지 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2천 원씩 10,000두분 해서 2억 원을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한우 우수혈통 보존 송아지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500두분 20만 원씩 해서 1억 원을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축산물 브랜드 및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브랜드 평가대회에 참석하는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축산유통업무 운영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운영비가 2,300만 원을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그중에서 여비 331만 2천 원, 다음 육류운송 특장차량 지원사업으로 1대 1,400만 원을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에 가축방역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관리 분야 재료비로서 예방주사 구제약품 지원사업으로 작년보다 2천여만 원이 증가된 3억 456만 원을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수의 운영으로서 공수의 5인에 대한 위촉 운영으로 작년도와 같은 3,300만 원을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사업으로 공동방제단 운영에 작년보다 150만 원 정도 감소된 2억 2,850만 원을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약품 지원사업으로 2,460㎏ 예정에 작년보다 2천만 원이 감소된 4,920만 원을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브루세라 채혈 보정비 지원사업으로 작년보다 1억 9,365만 원이 증가된 2억 970만 원을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그중에서 재료비가 2천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1억 7,365만 원이 증가된 1억 8,970만 원을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구제역 등 긴급 방역사업으로서 작년도 수준인 구제역 긴급 방역사업으로 6천만 원을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전염병 예방약 지원으로서 재료비로 해서 작년도와 동일한 3천만 원을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컨설팅사업으로 8개소에 작년보다 400만 원이 증가된 1,680만 원을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처리사업으로서 60두 정도 예정해서 900만 원을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양계농가 감보로백신 지원사업으로 370만 두 예정에 작년보다 1,700만 원이 증가된 3,700만 원을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가금류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으로 10,000㎏에 신규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소 브루세라 검사비 지원사업으로 검사비 6,130두에 4,291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축사 냉온수 자동소독시설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서 224페이지 18개소에 800만 원씩 70% 보조되는 것으로 해서 1억 80만 원을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동물사체 처리시설 시범사업으로서 신규사업으로 3천만 원씩 16개소, 그중에서 70%를 보조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3억 3,600만 원을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면역증강제 시범지원사업으로 8,000㎏ 예정에 6천만 원을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이환축 살처분 및 매몰지 관리를 위해서 4,800만 원을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천만 원, 일반운영비가 2,600만 원, 재료비가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질병 진단장비 지원사업으로서 신규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가축방역 관리 운영비로서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600만 원이 감소된 2,91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985만 원, 다음 226페이지에 여비가 441만 6천 원, 재료비 800만 원, 보상금으로 해서 150만 원, 민간이전사업비로 해서 540만 원을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AI차단 방역용 무균 소독시설 지원사업으로 3개소에 600만 원을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작년보다 567만 원이 증가된 4,007만 원을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소 호흡기 질병 예방백신 지원사업으로 3,300두분 1,749만 원을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돼지 유행성 설사 경구백신 지원사업으로 20,500두에 1억 6,400만 원을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공동방제단 재료비로서 7,130만 원을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저희 T/F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활력증진사업 분야에 홍성 명품 토굴햄 육성사업으로서 15억 8,861만 원을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그중에서 시설부대비가 1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활력 T/F팀 운영비로서 3,861만 원을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609만 원, 여비가 652만 원, 보상금으로 360만 원이 되고 자산취득비로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서 우수축산물 먹거리타운 조성사업으로 45억 2,600만 천 원을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그중에서 먹거리타운 조성 시설비로서 43억 8,413만 천 원, 감리비 1억 3,000만 원, 시설부대비가 1,18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중·고등학교 교육복지 지원 분야로서 우유급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 1,004명이 되겠습니다. 1,004명에 대해서 250일 동안 백색시유로 해서 작년과 동일한 6,777만 원을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사업으로 광천에 있는 사랑육아원 원생 44명에 대해서 364일 동안 우유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작년과 똑같은 722만 7천 원을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부서인력 운영비로서 5,192만 6천 원, 그중에서 인건비가 4,772만 6천 원, 업무추진비가 420만 원 계상 추진코자 하고, 기본경비로서 작년과 똑같은 906만 8천 원을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아닙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돼지 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하고는 틀립니다.

이게 작년도에도 했었는데 본예산 대비하다 보니까 신규로 나왔습니다. 작년도에는 추경에 들어갔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경에 들어갔기 때문에 본예산 대비해서 신규로……

양돈농가에 대한 모돈 갱신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 취지는 양돈농가에서 모돈을 쓸 때 3년 정도 쓰게 되는데 우량모돈을 사용해서 생산된 자돈은 우량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육돈이 되는데 자칫 농가에서 모돈 갱신을 자기가 생산한 비육돈에서 선발해서 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해서 그 비육돈에서 생산해서 쓰게 되다 보면 불량인자 때문에 소위 말하는 물돼지라는 그런 형편없는 돼지고기 육돈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코자 모돈을 갱신하는 데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사슴농가들에 대해서는 녹용 절단기사업은 도에서 일부 지원해서 도비가 교부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사슴농가 공동가공시설 설치사업은 사슴작목반, 사슴협회가 되겠습니다. 사슴작목반에서 작년부터 이 지역 사슴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줄기차게 요구되고 잘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요구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양봉농가 육성 지원사업 중에서도 양봉농가 육성사업 세 가지 종류에 대한 지원하는 사업은 도비가 일부 포함돼서 도에서 시책 구상된 그런 사업이 되겠고, 양봉농가에 대해서 2단계상 1,000개를 보급하는 그 사업은 저희 군에서 양봉농가 육성 보호를 위해서 시책 구상한 저희 군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2006년도에 하다가 2007년도에 중단되었고……

생축운송차량은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교부된 사업인데 공동 이용하도록 법인체에 지원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인이 아닌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법인체에 지원하는 겁니다.

육류운송 특장차량은 금년도에 우리 식육판매업소의 기업조합이 있습니다. 거기다 2대를 줬는데 작년에 요구된 게 3대였었는데 이 사업은 우리가 작년도에 2대를 군에서 자부담하고 군비 지원해서 2대를 지원했는데 3대 요청했던 건데 이 사업도 도에서 600만 원하고 군비 800만 원, 자부담해서 도에서 시책구상된 사업으로 1대가 이번에 교부됐는데 이건……

예, 아주 명쾌한 해답은 안 나온 거 같습니다.

명품브랜드 도에서 이번에는 국비까지 교부돼 가지고 도비 일부하고 군비, 자부담 이렇게 됐는데, 광역브랜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충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브랜드가 토바우라는 브랜드하고 하눌소 두 가지……

참여 농가라고 그러면 광역브랜드가 토바우하고 하눌소하고 있는데 지금 그 참여 농가라는 것은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탈퇴할 수도 있고, 또 신규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예, 현재로서는 광역브랜드 2개소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국비로 해서 균특자금으로 해서 25%, 도비가 12.5%, 군비가 12.5%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은 안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 가지고 내포한우에다가 명품브랜드를 광역브랜드에 참여되어 있지 않은 내포한우라는 브랜드 주체에다가는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죠.

저도 위원님들 걱정하시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도 해 보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거에 대해서도 적극 찬동하고 제가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우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은 광역브랜드로 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건 국도비가 교부되는 그런 사업으로서 저희가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고, 그 외에 사업으로서 한우에 관련된 사업이 8개 사업이 있습니다. 한우에 관련된 사업이 한우 우수정액 지원사업으로 해서 1억 8,000만 원, 축사 환기시설 환풍기 지원사업이 6,632만 5천 원, 다음에 송아지 안정제 지원사업이 3,020만 원하고 송아지 폐사 예방제 지원사업이 3,645만 원, 다음에 수정란 이식 시술비 지원사업이 2,600만 원, 다음에 소 호흡기 예방약 지원사업이 1,749만 원하고 한우 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원사업이 1억 5,000, 다음에 우수 송아지 혈통보존을 위한 지원사업이 1억 원 해서 총 6억 5,275만 2천 원이 있습니다. 8개 사업에서 6억 5,275만 2천 원 중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내포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농가는 28농가에 2,184두입니다. 28농가 외에도 내포에 같이 참여해서 지원을 받고자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쭉 말씀드린 이 사업비에서 내포한우 우선 지원하는 그런 방침을 정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내포한우에서 28농가, 현재 있는 28농가가 우리가 열거된 이 사업 중에서 희망하는 양이,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얼마다 그러면 우선권을 주겠다 이겁니다. 지침상에. 그래서 내포한우에서 만약 500두인데 2008년도에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200두다 그러면 200두를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300두에 대해서는 전체 한우농가에다가 지원하겠다. 우선권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6억 5,200만 원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줘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형평성을 맞춰 나가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먼저 구상사업 보고할 때 그런 얘기가 많이 제시가 되었잖아요. 되었는데, 이렇게 산재해서 각 사업에다 벌려놓지 말고서 이것을 한데 묶어서 내포 홍성군 브랜드 해 가지고서 내포한우 이렇게 모여놔 가지고서 축산과에서…… 이건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전체 한우농가가 3,700농가들한테 내포한우에 브랜드에 들어오는 농가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테니 신청하시오 해 가지고서 확보를 하고, 또 6억 2,000만 원이 적으면 더 여기다 플러스 해서 10억 정도 해 가지고서 획기적으로 내포한우에다가 홍성군 브랜드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거기에 안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느냐. 가령 사료에도 약간 지원해 준다든지 해서 10억 정도, 여기는 4억 2,000에서 자비 부담이 2억이니까 2억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는 10억 정도를 넣어서 아까 제시된 사업 외에 더 다른 사업을 부가해서 해 주면 왜 안 되겠느냐. 먼저 축협장하고도 대화를 하니까 가능하다 축협에서도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문제 가지고서 자꾸 서로가 같이 하려고 하는 뜻이 있어야지 의회에서 가려는 방향과 집행부에서 가려는 방향이 다르면 안 되겠다. 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의지를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특별지원은 아직까지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가 없고, 뭔가 그래도 내포 우리 지역 브랜드니까 메리트를 갖고서 한우농가들 비참여 농가들이라든가 또는 신중히 생각해서 우리 지역브랜드인 내포한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211페이지 가축분뇨 단독공동시설이라고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장소가 어디에 이런 시설을…… 장소 선정이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업은 이게 가축분뇨 단독하고 공동시설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농림사업 시행지침 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06년 12월, 2007년도 1월까지 신청받은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건 공동시설이 아니고 개별농가 시설인데……

글쎄, 명칭이 단독하고 또 공동하고……

예, 단독공동시설 이렇게 농림사업 시행지침 상에 매뉴얼 명이 이렇게 돼서 그렇지 현재는 공동시설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단독시설로 신청된 농가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개별시설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동시설이 아니고 개별시설, 정확히 개별시설 맞습니까?

예, 현재까지 신청받은 것은 개별시설로 돼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려를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시설이 대대적인 공동시설이 만약에 이 사업 구상이 있으시면 미리 전반적인 준비를 해 놓으시고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안전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예, 만약 있게 되면 무리없이 추진하도록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228페이지 토굴새우젓 특화단지라고 하셨어요. 새우젓단지 만드시나요?

아닙니다. 지금 토지 매입비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구상하고 있는 곳이 토굴새우젓 특화단지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데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해서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명품 토굴햄 가공산업 단지로 변경시키고자 그런 취지입니다.

사업 설명을 사업 제목으로 해 놓으셨군요.

그렇습니다.

특화단지를 또 이렇게 하시나 해서. 물론 제가 이해는 합니다. 여기 뭐 신활력사업으로 농촌활력증진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토굴새우젓 특화단지는 광천에서 보기 좋게 실패한 사업명인데 이런 명이 올라와 있길래……

그 부기가 좀 애매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그럼 이게 그 자리를 한번 매입해서 신활력사업을 추진해 보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리모델링 해서 신활력사업 명품 토굴햄 육성단지로 조성해 보고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철한 위원님.

207쪽에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해 가지고 3,020두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에 국한된 거예요?

3,020두라는 것은 이게 어차피 도에서 가축통계에 의해서 한우 두수에 의해서 도비 일부 교부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은 가축통계에 근거해서 추정된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수정료를 준다는 거예요? 2만 원이라는 얘기는?

아니죠, 송아지 안정사업이라는 것은 농림부에서 송아지 가격 고시가 되죠. 고시가 되면 그 고시 가격 이하로 떨어질 때 일정 금액을 보상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서 우선 보상을 받으려면 그 송아지 안정제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참여하려고 그러면 2만 원, 그 참여비가 2만 원인데 본인 부담이 만 원이고 군에서 지원하는 게 만 원, 참여 추진은 축협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밑에 모돈 생산성 향상 이것은 사료 지원한다는 거죠?

예, 특수사료가 되겠습니다. 모자돈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그러니까 모돈 생산 농가나 종돈장 이런 데 지원하는 거 그거 얘기죠?

예, 맞습니다.

208쪽 인공수정 장비 지원이 뭐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수정사들한테 지원하는데 수정사들한테 인공수정 장비 세트 지원인데 수정란 이식 장비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수정란 이식 장비는 별도로 서있어요.

수정란 이식 비용이고요. 장비 지원은 인공수정사들한테 주는……

더군다나 150만 원 서있는데 수정을 하면서 150만 원 정도 뭐 질소탱크를 사준다는 겁니까……

장비가 6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뭐뭐를 해라 이것도 도비 270만 원 교부되는 사업인데 아직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와서 위원님한테 뭐뭐다 이렇게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글쎄, 본 위원 생각에 수정사들한테 150만 원 정도의 장비를 지원하면 예를 들어서 질소탱크 같은 큰 거 40리터짜리가 150만 원 가려나요. 그거 뭐 다 사주는 경우네요, 그러면.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212쪽에 민간 경상보조에서 액비살포비 해 가지고 이게 톤당 15만 원이라는 얘기죠?

헥타당 15만 원, 평당 액비살포를 해 주는데 50원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양돈농가한테 필요한 사항 같은데……

그렇죠, 양돈. 주로 우리가 가축분뇨가 양돈분뇨 발효시켜서 액비화해서 유통센터 통해서 논에다 살포하게 되면 평당 50원씩 뿌리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히 예산은 서야 되겠지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축산농가 발효제 지원, 음수첨가 악취제 지원. 음수첨가는 이게 뭐요? 이거 올해에도 시범사업으로 했지 않습니까?

예, 시범사업으로 해서 3개 종류가 들어가는데 계속 평가도 해 보고 가스 측정도 해 보고 했는데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축소해서 효과있는 걸로 한번 해 보려고 작년도에 11개소 했는데……

글쎄, 11개소 했는데 성적은 어때요?

지정별로는 차이는 있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는 걸로 은나노라든가 이런 뭐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214쪽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 장비 해 가지고 100분의 30이라고만 해 놨어요. 1식에 1억 1,000인데 3,300을 지원해 주겠다는 건데 이게 어느 지역으로 들어가는 건지 혹시 아십니까?

지역은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를 이게 법인이라든가 개인도 여건이 갖춰진 그런 농가한테 지원되는 건데 이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2008년도에 신청한 것은 홍동에 황수근 농가에서 신청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래핑기니 트랙터니 롤벨러 이런 거 산다고 지원되는 거예요?

예, 사료작물 재배를 위한 장비, 기계 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16쪽 사슴농가 공동가공시설 설치 이건 순수 군비입니까?

예, 우리 군비 9천만 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218쪽 한우 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급 이건 기준을 A+ 이상 나와야 합니까, B+도 되는 겁니까? 그 기준은 있어요?

기준은……

예를 들어서 1억 5,000 서있는데 브랜드 참여 농가 하눌소하고 토바우 빼고 지원될 거죠? 그쪽도 지원이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은 내포……

그러니까 우선 내포 가지고 1억 5,000까지 다 쓸 수가 없고 5천만 원 가지고도 안 되니까 그건.

글쎄, 이거 기준은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어디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A++이라든가 이렇게 정해 놓으면 다 못 나가고 다음에 1+이라든가 1등급 이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정하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등급이라는 게 A+있고 B+있고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B+까지도 지급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글쎄, 지금 1,000두인데 제 생각에는 그 기준을 정해서 우선 내포가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B+이라든가 A+이라든가 해서 두수 추정해서 그렇게 활용하고 혹시 예정된 두수보다 남는다고 그러면 일반 농가에 지원할 그런……

축산물 브랜드 평가대회 참석 보상금 해 가지고 500이 서있어요. 이게 그러면 축산물 브랜드라는 게 각 축종마다 다 있기는 있겠죠. 그러면 전년도나 올해 브랜드 참여를 했었어요?

우리가 소는 내포가 참여를 못했고, 돼지의 경우에는 해장생으로 해서 참여를 했었고, 매년 참여하는 것은 육계 우리 홍주골 기력닭이 참여했습니다. 가서 부스 설치비라든가 참가 보상금으로 세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한우도 하여간 내포가 지금 600두 거세해서 잘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돈이 좀 부족할 거 같아요. 500만 원 가지고는 부스 설치할 정도의 뭐가 안 되잖아요.

1회 정도는 될 겁니다.

500만 원 정도면요? 육류운송 특송차량 지원이 올해 1회 추경인가 2회 추경에 2대 해줬는데 또 올라왔어요.

그것을 필요하다고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2대를, 3대 요청이 됐었는데 2대밖에 못해 줬거든요.

기업조합에서는 자기 자담 들여서 안 산답니까? 그냥 군에서 다 사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자담 들여서 샀죠. 100% 지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군에서 반 지원하면 그렇게 해서 하면 살 수 있을 텐데. 꼭……

2대 살 때도 자부담 40%, 보조 60% 이렇게……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먼저 직업이어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유 후로메다 차 사달라고 하면 사줄 겁니까? 예를 들어 그 조합에 일곱 대가 필요한데 그거 하나에 억대 갑니다. 그거 일곱 대 좀 사주십시오 하면 그거 과연 사주겠느냐 이 얘기예요.

개인이 해 달라면 참 어렵고.

아니, 그것도 조합이니까.

공동 공익을 위해서 쓰겠다 또는 우리 군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면 지원해 줘야겠죠.

하여간 알았습니다. 221쪽 소 부루세라병 채혈보정비 지원해 가지고 700만 원씩 17두인데 이게 보정틀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보정비라고 그러면 부루세라 채혈하려면 가서 잡아 매고 전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정한 뒤에 혈관 찾아서 채혈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정틀하고 똑같은 거죠, 뭐.

아니죠, 보정틀이 아니고 둘이 나가야 되거든요. 둘이 나가서 한 사람 보정하고, 보정이라는 게 꼼짝 못하게 붙들든지 하여간 잡아 매든지 보정을 하고 채혈을 하는 데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장비 지원이라고 했어요. 채혈보정비 지원 7천 원.

보정비입니다. 채혈보정 장비가 아니고 보정할 때 그 보정비입니다.

그리고 구제역 긴급방역사업이라고 해서 6천만 원 서있는데 가상으로 세워놓은 거죠?

가상이 아니고 우리 매년 구제역 발생 염려 시기가 있거든요. 그때는 집중 방역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 각 읍면에 또는 양축농가에 소독약 구입해서 배부해서 집중 방역기간 동안에 쓰는 소독약품 대금이 되겠습니다.

소독약, 예비 방역하기 위한.

예.

그리고 가축 전염병 컨설팅이라고 했거든요. 300만 원씩 8개소라고 했는데 전염병을 위한 컨설팅을 지금 하는 데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컨설팅 지원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농가별로 자부담 일부 보태 가지고 컨설팅 지원 신청해서 컨설팅을 받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럼 주로 어떤 병에 대한 컨설팅을 많이 합니까?

주로 양돈 농가들인데 양돈 농가 소모성질병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데 컨설팅 받아 가면서 그래도 몇 %라도 줄일 수 있으면 큰 소득이 되니까.

그런데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의도는 가축 전염병 컨설팅이라고 하니까 그러네요. 그냥 예를 들어 가축 컨설팅 지원 이렇게 하면 한우 농가도 참여할 수 있고 젖소 농가도 참여할 수 있고 양돈 농가도 참여할 수 있는데 전염병 컨설팅하니까 이게 좀 참여 농가가 양돈한테만 한정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 컨설팅이 낙농가나 한우 농가도 필요하지만 실지로 지금 어려운 것은 양돈 농가들이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축종은 또 그 축종만 한다고 뭐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컨설팅하면 그래도 대표적으로 한우, 낙농, 양돈 몇 가지는 기본적으로 홍성군에서 한 농가는 그 축종을 대표해서 컨설팅을 하면 이게 바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컨설팅을 해서 이렇게 먹이는 거보다는 이렇게 사양 방식이 바뀐다든지 각 축종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하면 그 농가가 다음 해에 이렇게 하니까 컨설팅을 받아 보니까 훨씬 낫더라 당연히 이걸 받아야 좋더라는 뭐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그 전에 8, 9년 전에 낙농 농가들이 조합에서 컨설팅 지원을 해 줘 가지고 한 적이 있어요. 수의사들이 와 가지고 또 박사들이 와서 했는데 그때 1년 후에 성적이 엄청 올라가는 걸 봤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각 축종을 대표하는 컨설팅도 한번 세우는 것도 올해는 못했지만 추경에라도 한번 생각해서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8개소인데 이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축종별로 열어 놓고서 희망하는 농가에……

그런데 전염병이라고 해 놓으니까 이게……

아니, 그건 관계없습니다. 같이 추진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213쪽에 가축용 발효제 생산시설 4억이 책정됐는데 그것이 발효제 생산시설을 먼저 축협에서도 같이 하면 거기서도 보조를 하겠다 하는 얘기 들으셨죠?

예.

그러면 우리가 4억을 이쪽에서 하면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투자할 용의가 있던데 같이 해서 거기서 전부 전적으로 우리가 조금 보조를 해 주면 축협에서 모든 걸 생산해서 전 농가한테 보급해 준다고 했는데 그런 거 좀 같이 생각해 주십사하는 건데 이게 그대로 올라왔는데 그건 어떻게 협조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건 그 뒤로도 조합장하고 같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들이 예산을 성립해 주신다고 그러면 50 대 50 정도로 해서 축협에서 생각하는 것은 조합원을 생각하는데 저희가 지원하게 된다고 그러면 지원 조건에 분명히 달아서 전 축산농가가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건을 교부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개인으로 주면 관리라든가 모든 시설이 어려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축협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와 협조해서 50%씩 같이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8억 가지면 이거 할 거 아닙니까?

예, 예산이 성립된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15페이지에 조사료 물류센터를 3억이 됐는데 이것을 어디에 계획이 섰습니까?

지금 사업 주체는 낙농협동조합에서 주체가 돼서 추진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낙협에서는 부담이 하나도 없습니까?

낙협에서 자부담이 50%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에 부루세라 채혈보정비를 추가분까지 해서 27,100두를 보정비로 해서 지원한다고 했죠?

예.

그런데 뒤에 보면 부루세라 검사비 지원 7,000원 해서 이건 6,130두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을 채혈보정을 했으면 검사까지 해야지 27,000두를 채혈보정만 하고 검사는 6,000두뿐이 않는다는 거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되느냐면 금년도도 마찬가지고 지금 7,000원 가지고서는 채혈을 못해요. 지금 수의사회하고 수정사회하고 채혈반을 편성해서 지금도 오늘 홍성읍을 마지막으로 채혈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10,000두 이상 채혈을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한우 암소를 사육하는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전 두수 채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채혈비용이 지금 국가에서 7,000원씩 섰는데 7,000원 가지고서는 채혈을 못하기 때문에……

안 되면 더 세웠어야죠. 7,000원씩 올리고서 7,000원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3,000원을 더 플러스 해서 채혈보정비가 한 마리 보정해서 채혈을 하는데 그 수수료를 10,000원씩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부기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두수를 17,100두 해서 7,000원씩 계산해서 놓고 추가비용으로 10,000두 7,000원 했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채혈을 했으면 이거에 대한 검사도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채혈만 해 놓고 검사 안 하면 뭐해요.

채혈은 어떤 절차를 얘기하느냐면 수정사회나 수의사회에서 채혈을 하면 그 채혈을 한 것은 검사는 금마에 있는 가축위생연구소에서 검사해서 결과가 통보되는 것이고, 여기에 비용이라는 것은 한 마리 채혈비용 할 때 10,000원씩이다.

그런데 안 해 주는데 여기 검사료는 7,000원씩 했잖아요. 6,130두를.

채혈하는 거죠.

부루세라 검사비라고 했는데 뒷장에 223페이지.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농가에 대한 부루세라 검사료 선 것은 어디 있어요?

예, 고철한 위원님.

지금 이병국 위원이 여쭤봤던 소 부루세라병 채혈보정비 지원이 몇 개반을 운영하는 겁니까?

현재 수의사회하고 지금 홍성읍을 마지막으로 편성된 게……

그러니까 내년도에 27,000두 하기 위해서 이게 1년을 두고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달에 다 할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예산에 대한 보고를 쭉 들으면 뭔가 그동안에 광역브랜드와 지역브랜드에 관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계속 논란이 있었고 아직까지 결론을 못내렸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2007년도 한우경쟁력 강화에 쓰여지는 예산이 6억 4,700만 원이었다고 그러면 이게 자부담 포함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2억 6,600만 원 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희망이 보이지 않나 싶고, 계수조정 시에 우리가 과장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최종 타협을 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동안에 기간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많이 연구하셔 가지고 이 문제가 잘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또 특히나 담당이 여러 분 계신데 지금 담당들도 많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을 겁니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텐데 좋은 생각이 있으면 과장님께 안을 내주셔 가지고 좋은 방안을 찾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연구 좀 해 주시고, 계수조정 시에 틀림없이 우리 과장님을 한번 불러서 최종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7일 10시에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를 마치는 대로 제4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