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김복만 의원 발언
태경
김태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행정사무감사실시 - 금산다락원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다락원,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만상 다락원장님, 조항민 건설도시과장님 김상운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선 서! 본인은 제15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6일 금산다락원장 김 만 상 건설도시과장 조 항 민 재난안전관리과장 김 상 운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만상 다락원장님, 조항민 건설도시과장님, 김상운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락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부터 9쪽 보상금 지급내역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있죠. 운영비 2억 8천만원중 잔액이 1억이 남았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에요?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10월말 뽑으거라서 11월하고 차이가 조금 있을 겁니다. 인원을 더 채용해야 되는데 채용하지 못해서 인건비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12월까지 쓰면 거의 써질 것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인건비 부분에 이렇게 편차가 난다면 지금 인원 더 안채워도 충분한거 아녀요?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2명이 결원이 있어서 아마 연말되면 이렇게 많이 남지 않고 한 이삼천 남을 것 같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지출될 금액이 인건비 말고 딴거 있어요?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강사비가
성하
박성하위원
강사비 인건비 지출할 때 얼마나 돼요?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강사비가 1,540여만원 재활의료비가 약간 있는데요. 그게 1,600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알았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무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쪽 추진실적 미발주 현황인데요. 생명의 집 일반 조명시설 보강 예산액이 100%나 부족해서 타사업을 활용했는데 왜 이렇게 잘못됐어요? 당초 설계가 잘못됐습니까?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예산액 서기 전에 파악된 것이 예산을 잘못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실무자들이 기계에 조명시설 예산 파악하려는 처음에 잘못 파악해서 돈이 더 소요된 것 같습니다.
길준무위원
거기 뿐이 아녀요. 보세요. 4쪽에 보면 천장보완공사도 예산액보다 모자라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활용해서 처리했고 또 스포츠센터 기계실 누수도 모자라서 다른 사업으로 활용을 했고 또 기적의 도서관 지하 비가림 시설도 예산액은 4,000만원이고 집행액은 6,200만원 이렇게 많이 예산을 갖다가 제대로 확보하는데 부족하게 잡은 원인이, 그러면 담당자가 잘못한 겁니까? 당초 계산을 할적에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예산 서기 위해서는 당초에 이런 것을 설계를 내고 기계를 사기 위해서 미리 물품조사를 하는데 설계상에 덜된 것 같습니다.
길준무위원
아니 한군데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몇군데요. 집행액이 모자라서 다른 사업으로 활용했다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다 사업을 추진하면 포괄예산을 세워줘야 되겠어요. 딴데는 못할텐데 우리 다락원만큼은 1년 포괄예산을 세워줘서 알아서 쓰라고 해줘야지 이거 예산 세우나 마나지 어느 직원은 건설과라든지 다른 직원들은 왜 이런 일이 발생이 안되는데 왜 다락원만 이렇게 발생이 되는가 모르겠어요.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내년부터는 이렇지 않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준무위원
철저히 하셔야죠. 이렇게 하시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포괄예산을 세워버리지 뭐하라고 예산을 하나하나 귀찮게 예산을 세우고 앉아 있어요. 앞으로는 철저히 해 가지고 내년부터 절대 이런 사례가 안되도록 하세요.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예.
길준무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4쪽에 관용차량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관용차량이 2대인가요?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2대가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12인승 승합차는 어디에 많이 이용하고 리프트 장착한 차는 어디에 많이 사용하나요?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승용차는 장애인들 노인양반들에 운행을 하고 있고요. 리프트차는 장애인들 운행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리프트 장착을 했다는 것은 어떤 시설인가요?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중증장애인들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 여기 다락원에서 보건소하고 합동으로 쓰는 차량이 있죠?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합동으로는 않고요. 리프트 차량이 장애인 차량으로
재호
윤재호위원
리프트 차량이 같이 쓰는 거요?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이게 사용횟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12인 승합차 사용횟수가 많은데 그것은 주로 행사때 실어나르는 그 차량으로 많이 사용하는가요?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사람 운반
재호
윤재호위원
차량이 서류상에 감사자료를 내놓은 서류가 구입연도가 없어요. 차량구입연도가 . 내구연한은 구입연도가 없으니 알 수가 없어요.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12인승은 03년도 12월 5일 산 걸로 돼있고요. 리프트차는 06년 3월 8일로 돼 있어요.
재호
윤재호위원
여기 감사자료 서류에 그게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빠졌습니다. 그런건 챙겨주시고. 혹시 차량이 부족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현재로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현재로서는 그냥 괜찮을 걸로 판단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요전에 보건소에서인가 업무보고때 들었는데 이 차량을 다락원하고 같이 운영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뭔가 차량이 부족한 점이 없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현재 인원 운영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지장이 없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다락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 각종위원회별 운영실적 및 관리현황이 있는데 첫 번째 다락원 운영위원회 2006년도에 280만원하고 한번도 집행이 안됐네요?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연초에 아직 못하고 하반기에 두 번씩 하는 걸로 하는데요.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는 못했다고 그러더라구요.
복만
김복만위원
이 운영위원회는 연초에 운영위원회 소집해 가지고 다락원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문도 받고 설계를 해야 되는게 아니겠어요?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한다고 하면 예산 쓰려고 하는 것 뿐이 안된 것 같은데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운영한 결과를
복만
김복만위원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연말에 평가를 받는 건 좋은데 연초에 계획도 안세우고 안하고 연말에만 한다면 보람이 없지 않느냐 운영 가치가. 예산 세울 때 이것도 어렵게 세웠을 건데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것이 정상 같아요.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앞으로 정상적으로 운영해서 다락원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문도 받고 평가도 받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최명수 위원님!
최명수위원
5쪽에 홍보예산이 있는데 2007년도 홍보한 내역을 보면 현수막 전단지 책자도 전부거든요. 홍보방법이 다양한 것은 없습니까?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올해는 먼저 말씀하신 컵 만들어서 한다 한게 있는데요. 여기하고 낸 다음에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다락원에서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금산이미지라든지 인삼이라는 이미지하고 가장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다락원이잖아요? 많은 사람들 주민들이나 외지인들이 이용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내년에는 다양한 홍보방법이 계획이 돼 있습니까?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부터 할 계획입니다.
최명수위원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셔 가지고 금산을 알리도록 해 주시고요. 9쪽에 보면 음악회 공연을 여러번 하고 그랬는데 실제 우리 금산군에서 공연을 할만한 단체가 있습니까?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마침 우리 다락원에서 배우는 수련생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다른 데서도 불러서 오고 유명한 것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금산군 우리 자체로 공연할 만한 단체는 없고요?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크게 있는게 아니라 우리 다락원 수련생들 거기서 와서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금산군 자체라도 공연을 할만한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거기 잘 하시는 분들이 교육 받고서 하시는 단체 구성하면 되겠습니다. 어느정도 궤도에 오르시면 그게 구성이 되는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공연한 방식이 대개 초청공연을 많이 하죠?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초정공연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다락원에서 배우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체 공연보다는 외지인들 더러 초청해서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거의 4:6정도는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이상헌 위원님!
상헌
이상헌위원
보충질의좀. 2006년도 비교하니까 공연이 많이 했네요?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참 다양하게 음악회 전통적인 많이 해서 우리 문화의 금산군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전문협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이 문화예술 초청 공연해 가지고 2억 5,300을 지출을 했는데 이런 결정은 어디서 하나요? 어떤 공연이 참 좋다 우리 군민이 이런 공연을 원하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떤 의사결정을 해서 시스템이 어떻게 돼있냐 얘기죠.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사실상 군수님까지 결재를 받죠. 우리가 선정을 신문이나
상헌
이상헌위원
원장님 군수결재는 당연히 하겠는데 우리 금산의 욕구를 하여튼 금산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예를 들어서 각설이 타령을 좋아한다. 그 공연을 초이스를 해야 되는데 그 의사결정을 누가 하느냐 얘기죠?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언론사나 관계 공연 평가를 보고서 선정을 하는 걸로
상헌
이상헌위원
신문하고 그냥 언론매체를 보면서 아, 저것이 인기가 있다 해서 담당자 한분 계십니까? 초이스 참여하는 분이 한분 계세요?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팀장이
상헌
이상헌위원
결정을 하세요. 전체적인 우리 금산 욕구에 맞는 걸 조사해서 거기가서 실지 답사해서 “아, 이게 과연” 이렇게 합니까? 그 시스템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게 뭐냐면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셨잖아요? 계획을 맞추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공연할 걸 지금 대충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측을 혼자 하실게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그 협의점을 폭을 넓히겠다는 거 하고 두 번째는 그 예상에서 그 계획한거에 내년되면 현장이 되면 인기가 있지 않겠어요. 신축성 있게 빨리 대처를 해야 될텐데 그래야 저희들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앙에서 보고 있는 걸 빨리 받아들여서 인기있는 건 봐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의사결정들이 효율적으로 움직여지고 있는가 제가 묻고자 하는게 그거에요.
의사결정은 어때요? 혼자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여러 해 가지고 의사결정되는 그런 부분들은 아까 예술 그거에 의존하시는 것 같은데
부지런하게 움직이셔가지고 2008년도에도 좋은 공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위원님!
길준무위원
공연을 하고 있는데 만석이 되면 관람인원이 몇 명이 들어있죠? 700명인가요?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730 대공연장이 그렇습니다.
길준무위원
대공연장이 만석이 되면 800 가까이 되네요?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예.
길준무위원
이 공연을 할 적에 만석이 될 때가 많습니까?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많습니다.
길준무위원
절반도 안될 때도 있겠네요?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우리 다락원에서 주관을 하고 운영하는 것은 만석이 될 때가 많습니다.
길준무위원
다락원에서 주관을 하는 행사는 만석이 많고 다른 단체에서 하는 행사는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저희들이 홍보 문제는 손을 안대기 때문에 조금 적을 때가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우리가 예산액이 22건에 2억 6,390만원인가요?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그렇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런데 잔액이 4,800만원이 잔액처리가 돼있네요?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10월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11월에 행사를 한번 하고 12월에 한번 하면 다 소진 됩니다.
길준무위원
그러면 잔액은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10월달까지 해서 11월에 우리가 청소년
길준무위원
이제 12월달이잖아요. 이 자료 내놓고 뒤에 지출이 됐어요?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청소년들 불러서 하는 행사가 한번 있어서 12월에는 조금 부족은 됩니다. 이거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길준무위원
예산이 100% 소진이 되겠네요?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적습니다. 사실은.
길준무위원
잔액처리가 되는게 아니구요.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먼저 10월말로 뽑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자담이 1억 9천이고 지원이 2,300은 어떻게 분류가 되는 거요?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자담은 군비를 들여가지고
길준무위원
지원은요?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지원은 전문연이나 이런데 지원해주는 루트가 있습니다. 보조받는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게 낫겠습니다.
길준무위원
도에서 보조받는 거요?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전국문예협회 연합회같은데 보조가 들어오는게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이건 보조고 자담은 우리 군비고?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예. 그게 지원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길준무위원
됐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보충질의좀 두가지좀 하겠습니다. 6번에 관용차량 관리현황 지금 리프트 창착에 2007년도 2006년도부터 장애인 차량을 운영하는 건가요?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연간 현재까지 51회를 운영했다는 거죠? 리프트차를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51회를 지금까지 1년동안 51회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10월까지 한거라서 11월 한달은 안 들어간거거든요. 2달치를 넣어야 1년되면 그래야 실적이 제대로 나오겠죠. 10개월 운영
태경
김태경위원장
이게 작년 몇월달부터 하죠?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3월달부터 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작년 3월달부터 36회를 했고 금년 10월달까지 51회를 했는데 이게 어떤 신청하는 사람들만 하신다고고 했죠?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중증장애인들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분들
태경
김태경위원장
여기에 따른 인력이 몇 명이나 있어요?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운전하시는 기사 말씀하시나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자원봉사자가 5명인가 3명 이렇게 했고 보조 1명, 기사 1명 그렇다고 치면 연간 이렇게 많이 돼야 65회 한다고 치자구요. 그럼 하루에 한번도 안하는 꼴이 되는데 그죠? 이거 1년을 이렇게 써가지고 중증장애인만 하라는 뭐가 있어요?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이게 자체가 장애인들 모시는 차거든요. 이런 차이기 때문에 그게 원칙이라고 보면 그게 윈칙일 겁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중증 장애인만? 중증장애인의 기준은 아주 전혀 못 움직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그런 분들 노인들도 있고 장애인차로 돼 있어요. 리프트라는게 이게 장애인차에요. 그리고 우리가 운영할 때는 보건소도 쓰고 이러기 때문에요. 우리 것만 뽑은 거거든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아, 보건소하고 같이 쓴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보건소는 목욕하는 거잖아요. 보건소 목욕하는 팀이 있습니까?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거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데 거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보건소 목욕시키는 전문차니까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아니요. 장애인들 중증장애인이나 보건소는 재활용 프로그램이 있네요. 거기에서 쓰는 거네요. 거기서 쓰고 우리는 거동불편자 노인들 장애인들 목욕하시는 분들 이런분들 다 우리는 쓰고 그런데
태경
김태경위원장
여기에 인력이 이렇게 되고 해서 차량도 비싼 차량이 지금 준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중증장애인보다 이 차량이 필요한 분에게는 조금 더 배려해서 차가 주5일뿐이 더 됩니까? 하루에 한건씩이라도 꼭 중증장애인만 하시지 말고 진짜 필요하신 분에게는 배려를 하는 쪽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필요한 분이 꼭 중증장애인 아니더라도 필요한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예.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리고 12인승 승합차 한대 가지고 전체 사람 실어 나르고 전체 공연 보러오는 사람 실어 나르는 차요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차요?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여기는 우리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참석하는 그런 분들 실어 나르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 그런데에 쓰는게 아니고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공무수행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그렇죠. 공무수행이라는 것은 우리 노인프로그램에 나오는 노인들 영화상영하러간다든지 그건 공무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공연을 보러 와야겠는데 낮에들 일들 하시니까 저녁에 공연이 주로 되잖아요?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저녁에 각 면단위에서 보고 싶은데 못 보는 사람들 어떻게 보고는 싶은데 저녁이라 차도 떨어지고 그거 어떡할까요?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조례상으로는 안되고 있습니다. 안돼서 그걸 검토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조례상에 뭐가 풀어져야 되는데 저희도 그것 때문에 전화 통화도 많이 했고 해서 내년정도는 풀어가지고 해볼까 하는 그런 구상은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이게 어떤 문화혜택이 읍에 있는 사람만 볼 수는 없잖아요. 금산 군민이면 누구든지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조금 보고 싶어도 와서 참여하고 싶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는 분들로 보고 차량을 군청 차량을 이용한다든지 저녁에 차량 있잖아요. 군청에도. 그래서 어떤 그런 쪽으로도 검토가 돼서 면단위 홍보는 충분히 되니까 무슨 공연한다고 현수막 충분히 걸고 그렇게 하면 홍보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또 어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공연이 있다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겠는데 우리 차량을 금산군에 있는 버스라든지 쓰지 않는다면 그런 차들도 협력을 요청해 가지고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어떻게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지금으로는 조례상에 안되게 돼있으니까 안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법 때문에 안되고 바꿔서 구상은 어쨌든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어쨌든 해볼게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면단위 있는 분들에게도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겁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금액만 이렇게 나와 있지 KBS 교향악단이 와서 했다 몇 명정도 참석했다는 이런 표기가 안돼서 아쉽습니다.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다음부터는 그걸 넣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그 행사에 몇 명정도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장
자담이라는 것이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자담입니까?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군비를 자담이라고 써서
태경
김태경위원장
이거 군비죠?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리고 지원은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지원은 전국 문예회관 연합회라고 하는데 이런데서 주는게 있습니다. 보조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원은요. 그대로 그냥 소진되는 거
태경
김태경위원장
아까 말씀하신거 제가 못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김복만 위원님!
복만
김복만위원
8쪽하고 9쪽하고 한번 다시 봐주세요. 보상금 집행내역에 2006년도에는 9,754만 7천원을 지원을 받았거든요. 4번에 걸쳐서. 그런데 금년도에는 고작 2,392만원뿐이 지원을 못 받았어요. 두 번에 걸쳐서. 그 이유가 뭡니까? 답변좀 해 주세요.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이게 작년보다 지원할 때 재정자립도를 보고 약한데를 주고 재정자립도가 나은 데는 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약했고 올해는 우리가 올라가서 덜 받은 것 같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원장님 작년에 보면 한 1/4 정도 뿐이 안되는데 그럼 재정자립도가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성장이 많이 됐다는 얘기요?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작년에는 20%대였고 올해는 18%대로 된 것 같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복만
김복만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작년도에 그걸 따진더라도 작년에 1/3을 지원을 받는다면 모르지만 이거 뭐 1/4정도 뿐이 못 받았다고 하면 노력을 안하신 것 같아요?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그것하고 지원하는 예산될 때 지원하는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하는 비율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50%라든지 40%라든지 국비는 50%라든지 하는 비율이 올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차지하도록 이거 두가지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아니 지원을 갈수록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자꾸 이런 저런 데이터를 얘기하는데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작년에 18% 재정자립도가 금년에 20%라고 하시는데 그 2% 관계 때문에 돈을 많이 덜 받았다는 명분이 안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해서 작년에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작년에 9,754만 7천원 받고 금년에 한 1억 5천쯤 받았어야 되는데 2,300만원뿐이 못 받았다는 거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노력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많이 좀 돈 갖다 써야죠. 우리가 없는데 우리도 어려운데. 노력좀 많이 해 주세요.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10쪽 공연전시 각종 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부터 마지막 22쪽 평생학습 운영실적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태경
김태경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길준무위원
10쪽 공연운영 계획인데요. 07년도 보면 기획공연이 17회에 걸쳐서 18,753명 관객 수가 이게 맞습니까?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럼요. 우리가 750명으로 밖에 수용을 못하는데 17회에 걸쳐서 18,753명의 관객이 왔다면 한 30%가 오바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위급상황이 발생되었을 적에 시설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대처할 능력이 한계가 있었을건데요. 이렇게 막 관객을 오버를 많이 시켜가지고 우리는 비상구라든가 모든 장치가 여기에 맞게 돼 있다 얘깁니다. 800명이. 그런데 30% 오버해서 관객이 들어가게 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횟수라고 하는 것은 한 프로그램에 무슨 영화프로 한 제목이 있는 거 그것을 한번 하는게 아니고 2회 3회를 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횟수는 늘고 인원수가 거기에 나눠버리면 맞지가 않을 것 같아요. 한번만에 끝난다면
길준무위원
1회이면서도 횟수가 더 몇 번에 걸쳐서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제목 하나에 세 번 네번 할 수도 있고 두 번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제목 하나에 하나가 아니다 그런게 아니다 얘기죠.
길준무위원
그러면 공연 자체는 몇 번 나눠서 공연한다?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예. 그렇게 보시면
길준무위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되면 관객이 30%가 오바가 되면 비상대책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 우려는 없죠?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그럼요.
길준무위원
통제를 해야 됩니다. 800명 정도면 몰라도 만약에 1,000명이 거기에 동원이 된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통제를 해야 되겠죠.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그 이상은 못들어갑니다.
길준무위원
그래서 저는 1,000명씩 가는 줄 알고. 이상입니다.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만 위원님!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15쪽에요. 스포츠센터 운영현황이 있는데 금년 10월까지 1억 8,629만 5천원이 들어왔는데 지출에는 1억 1,223만 5천원이 나갔거든요. 여기에는 일용인부하고 강사료만 나갔는데 현재 그것은 운영비가 또 있을거 아닙니까. 다른 기타 운영비가 있을 건데 현재 자체수입을 가지고 운영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12월까지 하면 2억 1,000정도 그렇게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억은 넘었습니다. 우리가 쓰는 돈 지출액은 3억정도
복만
김복만위원
2억대 3억, 그러면 한 50%가 부족하다는 얘기네요?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1/3이. 30%정도고. 그리고 인원좀 많이 하도록 홍보를 하고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1,2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 인건비는 몇사람 인건비입니까?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돈이 들어오는 인건비 말씀요 쓰는 인건비?
복만
김복만위원
지출 일용인부요.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거기에 수영코치들이 틀리거든요.
복만
김복만위원
강사료 따로 있고 일용인부 1,1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 근무해요. 한명이 근무해요?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일용인부 청소인부가 하나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청소인부. 나머지 인부는 입장권 판매하는 직원도 있을 거 아녀요?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앞에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요. 데스크에서
복만
김복만위원
그럼 그 예산은 일반예산으로 나갑니까? 일반예산으로 나가고 여기서는 안 나가고?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예산이 일반예산으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뽑은게 지출은 일반예산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여기 지출은 수입에서 계산한게 아니고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수입에서 계산하는게 아니고 수입은
복만
김복만위원
수입이 100원이 들어왔다고 하면 80원을 썼다 이겁니다. 그러면 20원 남는거 아녀요? 그런데 여기 내가 묻는 것은 수강료는 강사가 몇 명이냐 얘기죠.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강사 5명이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강사 5명이 10월까지 해서 1억이 나갔다 이거죠.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5명하고 인건비 청원경찰이 둘이 또 있어요.
복만
김복만위원
수강료 1억 나간 것은 강사 5명에서 준거 아녀요?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예. 맞습니다. 5인 맞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 여기 청경이 또 들어가고 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1,200만원 가지고는. 지금 원장님이 본 위원님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한 건지 내가 질문을 잘못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5명에 대한 우리 예산에 서 있어서 5명에 대한 인건비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청경이 둘이 더 있고 일용직이 더 있다는 말씀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여기 도서관 어린이 전부다 이런 식으로 현재 감사자료를 냈습니까?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이용현황에는 그렇게 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스포츠센터만 월별로 지출현황이 맞지 나머지는 지출 안해 놨잖아요? 이건 어때요?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보기는 스포츠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스포츠센터에서 벌어들이는 돈 가지고 지출하는 것 같이 이렇게 돼 있단 얘기에요. 다른데는 그렇게 안돼 있잖아요. 그돈 갖고 쓰는 것 같이 돼 있잖아요.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이거는 지금 스포츠센터는 거기 운영하는 분들이 돈을 내거든요. 그래서 수익상황을 해놓느라 해놓고 도서관 같은데는 어린이 도서관
복만
김복만위원
수입은 좋다 이거요. 뭐하러 이런 식으로 해놓느냐구요. 총괄만 해놓으면 돼지.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스포츠센터에서 벌어들인 돈 가지고 수강료도 주고 일용인부도 주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얘기죠. 다른 도서관 같은데 전혀 그렇게 안돼 있는데 그런 얘깁니다. 알아듣게 해주시고. 여기 감사자료에 없는 얘기좀 해 봅시다. 인삼관광농원 주차장 매입 때문에 위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의혹도 받고. 그런데 원인자가 많은 군민들이나 의회 여러 차원에서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게 다락원을 거기다 유치하다보니까 이런 군민의 혈세가 막대한 돈을 추가로 집행하게 됐습니다. 됐는데 사실 원장님은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는 않지만 어차피 원장님이 다락원장님으로 계시니까 알아야 될 사항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또 다락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어렵게 금산군민에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참 힘이 무지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들이 의혹도 많이 받고 질타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락원을 어디로 옮길 수도 없고 그 다락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그 주차장을 안사면 안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요청하면 의회에서 의결해준 이런 사항이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원래 행정에서 주차장 부지가 충분하다 해 가지고 의결 해줬다 하더라구요. 어차피 매입했다 이겁니다. 군민의 반대도 있고 여론도 많고 매입을 했는데 앞으로 이 주차장만으로서는 운영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차장 말고 외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운영계획이 나와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주차장 부지로 산 관광농원 자리에 앞으로 운영계획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저는 아직 그렇게 안 나온 걸로 알고 있
복만
김복만위원
충남발전연구회에서 의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충발연 의뢰사항은요. 한참 일부 주민들 반대 있을 때 입지선정이나 타당성 같은거 분석했고요. 앞으로 사용계획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주차장이 아니고 어떤 다목적 광장으로 활용할 계획인데요. 세부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주차장하고 군민 쉼터라든지 어떤 건물도 우리 역사나 문화와 연관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세부계획을 앞으로 세울 겁니다. 큰 방향은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걸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럼 그 건물을 앞으로 어떻게 이용할 겁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만 건물도 어떤 다락원 기능이라든지 어떤 금산의 문화와 관련돼서 함목적 적으로 이용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구체적 안이 아직 안나왔다 이거죠. 우선 사고 본다 이거죠?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제1순위는 주차장이고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주차장하고 쉼터군민공원이라든지
복만
김복만의원
이게 저희들이 받지 말아야될 의혹을 많이 받고 우리 위원들이 많이 피해를 봤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의혹이 없어야 되고 앞으로는 이런 시설을 진짜 금산군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군민들이 필요한 쪽이 어느쪽인가를 실제 생각해서 행정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그 주차장이 어쩔 수 없이 샀지만 사실상 다락원의 주차장으로서는 사실상 면모가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아쉬우니까 그거 쓰는건데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아쉬운 부분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이 계속 터져서 5대나 4대 뒤처리하느라고 어렵고 군비는 계속 1년에 수십억 계속 반대로 새고 있고 공무원 여러분들 많이 피해를 보고 다치고 생존권을 잃어가는 이런 공무원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 이 주차장은 효율적으로 군민들한테 더 이상 의혹이 안가고 군민들에 필요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장님 관심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하 위원님!
성하
박성하위원
16쪽좀 봐 주세요. 도서관 운영 현황 있죠. 2006년도에 1일평균 146명이 있고 007년도에 336명만 작년 대비 배이상 어린이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수가 늘어났죠?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언제 개관 했죠? 몇 년도에?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2005년도 5월 5일
성하
박성하위원
이용자수가 늘고 있다는 건 좋은 현상인데 거기에 지금 비치된 도서들이 교체된 게 있어요. 지금도 그냥 있는 거요?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새로운 걸로 교체시키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용자수는 느는데 도서가 낡고 떨어지고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이용자들한테 불편을 줘서는 안돼겠잖아요? 확인좀 해 보시고 밑에 성인도서관 보면 금년에 개관했죠?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예. 금년에 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3월 월 평균으로 보면 7월부터는 이것도 이용자가 배이상 증가했다는 좋은 현상인데 거기 도서가 다 찼어요. 안찼어요?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지금 아직은 구입을 하고요. 서고가 조금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 서고좀 바로 채워서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게끔 해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군민들이 필요한게 뭔가 잘좀 해서 해 주시고요. 우리 스포츠센터 1년 전기요금이 얼마 나옵니까? 지금?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스포츠센터만 4,400만원 나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1년 것이요?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11월말로 해서요.
성하
박성하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운영한건데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그것도 올해
성하
박성하위원
올 몇월달에 했어요?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1월달에 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4천얼마요?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4,400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11월 한달 12월 두달 남았네요.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11월까지 4,400이니까요. 아, 이게 11월로 뽑아져있는데 10월말로 계산이 되네요. 한달후에 계산하기 때문에 요금을 늦게 주니까
성하
박성하위원
우리 예산은 얼마 서 있습니까?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예산이 4,600요.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두달 더 플러스 한다고 해도 예산하고 사용료하고 편차가 많네요? 내년도 예산 얼마 계상했어요?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올 수준으로 이렇게.. 우리 시설에 태양열을 아마 계획이 있는
성하
박성하위원
내년에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중앙부처 중소기업청 관련 예산 국비 지원하는게 있거든요. 그걸 받아서 사용해서 공공요금 절감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저쪽 인삼전시관이고 그내년에는 저쪽에 4억 7천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아니요. 태양열 하는 거 좋죠. 제가 질의하는 것은 공공시설 요금을 좀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취진데 지금 예산액이 스포츠센터에 9,600전기요금으로 서있는데 금년 써보니까 한 5천이면 되겠네요. 충분히. 그런 택이죠?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1,600에 대해서 스포츠센터만 하는게 아니라 다락원 전체로
성하
박성하위원
다락원 전체에요?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이거로만 한 것은 우리 쓴거고 9,600에 대해서는 다락원 전체 공공으로 들어갑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대공연장이나 공공건물에도 다 포함해서 이 돈 가지고 된다고요?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어디거요?
성하
박성하위원
다락원 전체를요. 전체를 이 돈 가지고 안될 건데요. 다락원 본 건물만 해도 억대가 넘을 건데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이게 스포츠센터가 올해 개원하면서 한달에 800씩 잡았답니다. 올해 이게 10월까지 써보니까 줄어서 스포츠센터 전기요금은 4,500 내년 잡았네요.
성하
박성하위원
금년 예산이 9,600을 세웠는데 4,600이면 1년 쓰겠다 그러면 내년 4,600으로 계상됐는가요?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스포츠센터에 전기요금이 1년 9,600 전기요금을 세웠는데 9,6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면 뭔가 절약을 하는 차원이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우려고 지금 우리 금산군 전체 일원에 가로등이 켜있는데 건설도시과에서 1년 가로등 예산이 3,500입니다. 3,500이면 금산군 전체를 환하게 밝히는 것이 3,500인데 다락원 일부 사용자가 군민전체가 아닌 그런 부분에 9,600만원씩 전기요금을 납부해 가면서 운영을 하면 다른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냐 태양열을 내년에 한다고 실장님 말씀하셨나요? 그러면 더 절약 되겠네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내년에 신청을 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내후년에요. 그래요. 생각보다 스포츠센터가 전기요금이 덜 들어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9,600만원이 다 소요가 된다고 하면 뭔가 절약하는 차원을 강구해야 하지 않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행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수 간사님!
최명수위원
18쪽에 문화예술 초청공연 내역있죠. 2006년도 계획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연 수입은 줄고 공연 지출은 많아지거든요. 관람인원도 더 많고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전체적인 공연이 무료 공연이 많아서 그런가요?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무료공연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보다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올해는 무료공연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공연을 무료공연하고 유료공연 결정하는건 어떻게 하시는 거요?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위원님 우리 공연담당으로 하여금
최명수위원
예.
그럼 공연의 내용에 상관없이 공연료가 많아지면 입장료 받고 공연료가 적게 들어가면 입장료 받지 않는다?
그러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결정을 해요?
그럼 그 비용 금액의 액수도 그게 공연기획에서 결정하고?
원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공연이라고 하면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2006년도에 보니까 별도로 금액을 고지해서 요금을 징수했는데 지금 2007년도에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네요? 입장료를. 이렇게 학생들이 필요한 공연이라고 하면 학생들한테는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태경
김태경위원장
담당자 답변하세요.
최명수위원
아무리 그래도 학생이 필요한 공연을 우리 초청해서 한다고 하면 성인학생 공동으로 볼 수 있는 입장이라면 성인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군민을 위하고 학생들 교육차원이라면 학생들한테는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공연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유료로 하고 있다?
그러면 공연중에 혹시 초등학생이나 저학년 부분에서 무료로 입장시키는 제도가 있어요?
됐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민들이 폭넓게 다락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재호
윤재호위원
보충 질의좀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재호
윤재호위원
아까 박성하 위원님께서 하신 어린이도서관하고 최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하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내 어린이도서관은 정말로 이게 어렵게 세워진 도서관입니다. 정말, 책읽는 본부에서 전국에 제일 1차적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군민들에게 다 정말로 잔치분위기였었는데 위치선정 관계를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렵게 세워진 도서관인데 여기 도서가 어린이 도서관에 구비돼 있는게 24,327권이 여기 전체적인 도서입니까?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면 벌써 2005년도면 몇 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2005년도에 구입한 도서는 구도서가 되는데 어디 다른데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교환하는 도서는 없습니까? 서로 나누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서로 교환하고 이렇게 하는거 그런 건 없어요?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해마다 새로운 도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구도서는 어떻게?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구도서가 서고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였습니다. 그걸 넣고 내내 새로운 도서로 바꿔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인삼골도서관 있는데 지하에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혹시 우리가 구입 못한 책 서로 교환을 해서 서로간에 몇 개월이면 몇 개월 이렇게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일부 교환도 하고 있지만 거의 어린이 도서관이 비슷해 그래 가지고 교환할 책은 그리 극소수 많지 않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제 생각에는 더러 옛날에는 이동도서관이 많았었어요. 그런데서는 서로 교환해서 책을 읽게끔 해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도서관에는 없는 책이 거의 없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면 서울에 책 읽는 본부에서 여기 어린이도서관에 지원해주는 뭐가 있습니까?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해준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은 전혀 그런 쪽에 도움은 없어요?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이것은 제가 볼적에 우리 지역에 어린이들이 이용자가 급증하게 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어린이들이 와서 그래도 읽을 만한 책이 자꾸 새롭게 바꾸어져야 됩니다. 왔다가 말이죠, 별 읽을거리 책이 없다고 그냥 가면 안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이라도 이용자수가 급증하게 늘 적에 책자를 자주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예산을 잘
재호
윤재호위원
그것을 예산을 넉넉하니 세우셔 가지고 어린이들이 왔다 그냥가지 않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그리고 여기 19쪽에요. 금년도 10월 5일날 뮤지컬 공연을 하셨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뮤지컬이라고 하면 별 관심이 없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군민들 수준이 거기에 못 미치고 해서 관람수가 적은지 아니면 이게 다락원에서 뮤지컬 공연을 하는데 그때 당시 홍보가 부족했든지 어떻게 보니까 뮤지컬 공연이 80명밖에 안왔어요. 관람자수가.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전자 같습니다. 소극장에서 했는데 소극장 300명이 약간 쳐진 것 같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작년도에는 뮤지컬 관람자수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740명이 또 관람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80명이라고 한 다락원 직원들이 관람한 것 같아요. 그냥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작년 프로그램하고 내용도 틀리는 면도 있겠고요. 군민들이 좋아 안는 그런 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복합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래도 공연하시는 분들 출연료는 줘야 될거 아녀요?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간디학교 전문가들이 와서 올해는 한 것 같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우리군에 무료로 입장을 한 걸로 돼 있는데 관람객수가 너무 적어서 앞으로는 더군다나 전문가들이 왔었다는데 이렇게 관람객 수가 적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앞으로 이런 걸 개최될 경우 공연을 할 때는 홍보차 열심히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우리 군민들도 연령들이 층이 높다보니까 뮤지컬 같은건 솔직히 관심들이 없을 걸로 봐요. 그래서 한번 와서 구경해야만 문화수준이 어느 수준을 높여주는 하나의 단계가 아닌가, 잘 알았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아까 박성하 위원 스포츠센터 질문할 때 연달아서 질문을 했어야 했는데 제가 마지막인 것 같아서 제가 다락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인삼도서관, 스포츠센터 기구들이 늘어났다 말이죠. 또 인삼관광농원 구입하는 조성해야 될 문제 제일 방대한 것 같아요. 다락원이. 그리고 또 문화를 관장하게 돈도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예산 확보하는데 전력투구하십쇼.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예. 고맙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리고 스포츠센터에서 말씀드릴게요. 스포츠센터 월 보니까 많이 이용해요. 성공적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문제점은 없습니까? 스포츠센터 지금 해서 1년 이용하는데. 토지 건축 그 문제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느냐?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그런건 올 연말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지금 중간에 와 가지고 하나 일부분 손대고 이럴게 아니라 1년 되면 분석을 해 봐야
상헌
이상헌위원
올 12월 해서 검토를 해서 바꿀건 바꾸고 하시겠다는 거죠?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스포츠센터 인삼도서관 문제 있는거 열어 봤어요. 먼저 한가지만, 아니 이것부터 하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니까. 우리 인터넷에 요구를 하면 이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민원정보계에서 전체 하죠?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해당과에서
상헌
이상헌위원
해당과에서 직접 그걸 합니까? 접수를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해당과에서 답변을 해 주죠.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매일 담당자가 있어 가지고 참여마당에 들어가서 만약에 다락원 담당자가 있겠네요. 인터넷 민원업무 담당자가?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소관업무
상헌
이상헌위원
소관 업무별로 다!? 만약에 스포츠센터 담당이 인터넷 담당이 있다고요?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인터넷 담당이 업무담당이 열어보는 거죠.
상헌
이상헌위원
업무담당이 열어봐서 스포츠센터 문제 있는 것을 누가 전달을 해줘요. 어떻게 해요. 체재 얘기좀 해줘 보시죠. 흐름도.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인터넷으로 올라오면 직원들이 다 열어봐요. 내 소관은 내가 빼서 댓글을 달고 업무 담당자가 달고 있죠.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그 처리기한은 있나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처리기한은 없죠. 절차를 거쳐서 댓글을 달죠.
상헌
이상헌위원
아니 이 민원서류가 접수해서 처리기한이 처리됐는지 안됐는지 이게 없어요? 담당자가 열어보고 처리하고 끝나는 건가요? 내부결재를 받아서 통보를 하겠죠. 그러면 처리기한도 없는 거네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분류하는 민원서류에는 안들어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요? 실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죠. 이 민원서류 지금 인터넷으로 다 하고 있는데 처리기한 통보하고 기한이 있어서 그거해서 통보를 해주고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이 정보화시대가 되니까 다양한 의견이 올라오는데 그런 분야까지는 저희들이 정부에서 어떤 법령으로 관장하는 민원서류에 안들어 있거든요.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조례 만들어야겠네요.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전 인터넷 민원서류는 정보계에서 토탈해서 컨트롤해서 해당 분야는 해당 부서로 분류를 해줘야 이게 맞는게 아닙니까? 일단 민원서류가?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민원내용을 보면 어떤 단순한 자기 의견을 개진한 것도 있고 어떤 불편사항 올려놨는데 총괄적으로 하기에는 아직 어떤 제도적인 정비가 돼야 할 그런 사항이에요.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네요. 제도적으로 정비해야하지 않겠어요. 민원서류 받아서 어떻게 됐는지, 왔는지 안왔는지 안 열어볼 수도 있는 거고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이 어차피 한번씩은 누구나 다 열어보는 건데요. 민원내용이 다양해서 일반적인 건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그걸 전부다 총괄적으로 법령에 의해 처리하기에는 인력이나 처리하는 행정력이나 그런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런데 거기에 떠오르는 민원이 민원은 참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민원은 아니고 무슨 여러 가지들 내용들인데 이거 인터넷 시대에 유비쿼터스 정부 해놓고 그런거 안돼 있다고 한다면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실장님, 이게 용두사미가 됐네. 원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부분을.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읽고 넘어가는게 아니고 처리절차는 똑같이 내용을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이걸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 보시도록 하죠. 지금 11월 22일날 다락원에 “보건소 부속건물화 되어가는 스포츠센터” 해 가지고 작성자 실명으로 돼 있어요. 11월 22일 1시52분에 올려놨습니다. 등록일이 조회수가 583회야. 이거 누가 처리했습니까?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그것이 보건소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보건소에 이관이 됐어요?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보건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보건소와 다락원 같이인데요. 어떤 건강과 관련된 것 활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이 업무보니까 우리 업무 다락원 업무가 아니다, 보건소로 넘긴거죠? 그럼 얘기하실거 없네요? 내용은 다락원장님 알고 계시나본데요.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 내용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원장님!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거기서 준비하고 처리할 댓글 달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이 내용이
상헌
이상헌위원
내용을 보니까 보건소에 협조할 사항이지만 다락원장님의 어떤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제가 오기전에 기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은 결재를 다 맡아서 해 놨기 때문에 지금은 회수만 되면 거기서 사업은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가 아니고 이미 다 돼있는 걸 방침은 다 받아놨기 때문에 민원도 지금 와서 달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서 다 처리하도록
상헌
이상헌위원
그렇게 하시죠. 그 내용은 너무나, 그러면 이거 처리 했어요. 보건소로 이관됐습니다. 이분한테 통보를 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통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분한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제가 전화를 했는데 통보를 안받았대요.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만상 다락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건설도시과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1쪽 200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내역부터 32쪽 각종 사업설계변경내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사업 쭉 나오지만 인삼시장에 보니까 인삼엑스포를 해 가지고 간판을 일률적으로 참 이쁘게 해놨죠. 과장님 어때요? 제가 이쁘다고 표현을 했는데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금산군 도시의 미관 간판이라든가 그건 지역적인 거지만 어떻게 그런 간판정비라든가 도시미관 정비를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이상헌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주셨는데요. 간판 문제가 사실상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선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6년 엑스포를 하면서 약령시장 부분을 하고 사실상 외지에서 온분들한테 칭찬을 받고 또 선진지 견학을 온 일반 지자체로부터도 우리가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그 추진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2차적인 계획은 인삼약초과에서 엑스포에 대비해 사업을 시행한 사업이고요. 건설도시과에서는 현재 우체국 사거리에서부터 제원 사거리까지 그게 약 670미터가 됩니다.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한번 간판정리를 시행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재원확보가 가장 문젠데 우선은 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고 또 공모사업도 행자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다음에 우선적으로 제원사거리에서 우체국 사거리까지 정비를 단계적으로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뭐냐면 간판을 균일하게 정리를 해야 되고 하는 과정에 100%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국도비 군비 지원은 한 80%정도 민간여비 20%정도인데 그것은 우선 개인에 대한 간판이기 때문에 개인들 협의문제가 뒤따르고 있고요. 또 간판 문제들 또 상인들 취향대로 보니까 다른 점이 있어서 주민들과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간판 디자인 용역을 충발연에서 해서 전체적인 컨셉 가이드라인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주민들과 협의해서 시범적으로 약령시장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원사거리와 우체국 사거리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수 간사님!
최명수위원
과장님 우리 하천정비할 때 석축 쌓는 방법이 몇가지가 있습니까? 자연석으로 쌓기도 하고 생태불러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종류는 옛날에 쌓아놓은건 우리가 자연석을 많이 쌓고요. 그 다음에 견치석도 많이 쌓고 또 콘크리트 구조물도 쌓고 호환블럭도 있고 여러블럭이 있습니다. 또 완충지대는 떼로 식재를 하고 이런 사항인데요. 그것은 현재 여건에 따라서 공법을 선정합니다. 공법 선정 할 때는 우선 하폭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천에 가장 밀접한 관계인 구배 비탈길이 얼마나 됐는지 그런 사항들을 하는데 그동안에 사실상 우리가 경제성 때문에 콘크리트 제품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산군같은 경우는 자연친화적으로 자연석을 많이 썼기 때문에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금년도 소하천 하는 것이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우리가 충남도에서 1위를 했습니다. 중앙에서 저번에 심사를 다녀갔는데 그 공법은 우리가 딱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여건에 따라서 공법을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명수위원
하천에 공사가 돼 있는 것을 보면 쌓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같은 하천 구분이라도 어떤 생태블럭으로 돼 있고 자연석으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이 한번에 진행된게 아니고 더 연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공법이 틀린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굉장히 아쉬운 점은 우리가 당초에 하천 전체를 한번에 하면 가장 좋고 이상적인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재정형편상 그렇게 못하고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때에 따라 설계자나 또 담당업무가 다른데 그 사항도 하천공사가 1년 사이에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게 아니고 많게는 5～6년이상 걸리기 때문에 좀 차이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하천의 특성을 살려서 처음에 기본컨셉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 좋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런 부분은 꼭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왕 같은 공사를 하면서 미관상도 보기 싫고 어떤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공법이 다를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보기에도 괜찮고 자연적으로도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그런 방법을 개선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 주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가지는 플륨관 하천에 공사 하고 있죠?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예.
최명수위원
이 플륨관 공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태계에 대해서 연계시킨다면?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우선은 플륨관은 편리성하고 생태계 문제가 사실상 갈등을 빚는 것인데요. 그동안에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사실상 그게 가장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콘크리트 제품을 하기 때문에 유속이 빨라져 하류에 피해가 가중되는 사례, 우선은 가장 문제되는 생태가 사실상 파괴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사항은 우리가 앞으로는 생태적인 측면을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구요. 우선은 중간에 낙차를 둔다든지 쿠션을 두어서 생태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마 그런건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연구를 해보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전체적인 생태를 해서 사업을 보면 옛날에 생태문제로 해 가지고 옛날에 플륨관을 바닥에 구멍을 뚫어서 풀이나는 그런 공법을 썼는데 그게 니중에 풀이 나고 퇴적되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우선 그 문제는 유지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건데 하여튼 제 개인적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도 동감을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환경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플륨관 쓰는 문제는 우리도 제고하고 될 수 있으면 자연친화적인 공법으로 시공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이 플륨관을 사용하는 공법이 전국적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나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예. 거의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하여튼 우리 금산군이 다른 군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같이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여하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는 청정구역이 아닙니까. 우리 금산군이. 그러면 남도 한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하는 거 보다는 뭔가 상시 물이 흐르거나 이럴 경우에는 아까처럼 자연석 쌓기 이런 방법을 개진해서 해야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농수로나 이렇게 물이 필요한 때만 공급되는 건 큰 문제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물이 흐르는 문제는 이 방법을 절대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타시군에서 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군만이라도 앞장서서 어떤 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과 같이 저도 뜻을 같이 하고요. 앞으로 그런 문제는 검토해서 이왕이면 친환경공법으로 시공을 하도록 설계단계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하여튼 내년부터라도 시행이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33쪽 사업비 잔액처리사항부터 65쪽 사업추진실적 및 미발주사업 내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복만
김복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날은 추워지고 공사는 미진하게 돼 있을테고 걱정들 많으실 겁니다. 금년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넘어온 이월사업하고 2007년도에서 2008년도에 넘어가는 이월사업하고 어떻게 미발주해서 이월이 되는 사업이 줄었습니까?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현재 사업은 연도별로 사업건수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월된 사업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먼저 걱정하시는 사항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것을 깊이 새겨서 이월이 최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줄여 주시구요. 주계장님 오셨네요. 어떻게 목소리 그거 해결하셨어요? 목소리 2차선 안되더라도 부지 확보한 것은 다니기 편리하게 확보해준다고 복수면장님하고 최명수 위원님하고 해서 목소리 정자에서 계장님 약속한 부분 있잖아요. 출장 가셔서.
담당
도로담당
주협종 예.
복만
김복만위원
하셨어요?
담당
도로담당
주협종 저희들이 올해 동절기 설해대책 작업이 한 90%이상 끝났습니다. 그게 끝나는 동시에 저희들이 여유를 내 가지고 장비 투입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언제쯤 금년에 됩니까?
담당
도로담당
주협종 다는 안돼도요 일부 불편한 부분에서 차량이 교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거 크게 예산 안 들어가고 장비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약속했지 않습니까. 최명수 위원도 있고 위원장님하고 셋이 있는데서 주민들하고 계장님 가서 약속한 부분이니까 금년내로 해 주십시오.
담당
도로담당
주협종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자전거 도로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군북면 호티리 쪽을 가다보니까 자전거도로에 승용차가 하나 한쪽으로 엎어져 있더라구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자전거도로는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따오셨다고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사실상 자전거보다는 차가 자전거도로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농사짓는 농민들이 다 차가지고 농사 짓지 지금 지게지고 리어커 끌고 농사짓는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이 자전거 도로를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별도로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자전거도로 원래 취지는 사실상 차가 못 들어가야 자전거 도로인데 전용자전거도로를 얘기하는 건데 실제 우리 시군에서 형태는 사실상 병행도로거든요. 자동차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는 그런 부분인데 차가 사실상 교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차가 들어가면 도로교통법 위반이잖아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원래는 위반인데요. 우리가 고시를 원래 해야 되는데 사실상 차가 안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농촌에서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고시는 안됐는데 사실상 병행도로로 보시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다만 그 도로를 가다보면 교행이 사실상 어렵거든요. 비탈면 경사면을 활용해서 한번 교행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차선이 대기차선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차가 교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차 다니다 보면 도로교통 위반에 벌금 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도 12호선은 과장님 보시기에 진척을 어떻게 보십니까?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군도 12호는 지난주에 우리가 면사무소에 최종적으로 소유자명부를 뽑아서 보내줬습니다. 다만 12월 15일까지 기공승낙 증체를 우리가 협조요청을 했고요. 그게 안될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고지를 명확히 해서 사업 구간을 변경시키는 방법등을 검토하도록 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나중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금산군에서 유일하게 비포장도로가 백암리인데 가능하면 되는 쪽에서 여태껏 고생하셨는데 안하고 그냥 나오면 그렇잖습니까. 꼭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고생하셨는데 고생한 보람이 있어야 되겠구요. 그리고 군도 3호선 있죠. 노선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현재 일부는 설계가 돼 있는데요. 노선 바꾸기 전에 당초 우리가 설계검토할 때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노선을 선정했습니다. 노선선정할 때 문제는 우리가 우선 첫 번째는 주민의견을 믿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경제성 문제가 뒤따르게 되는데 우선적으로 현재는 주민 의견을 많이 들어서 노선을 선정합니다. 그 방법은 경미한 사항이면 검토가 가능한데요. 대대적인 사항들은 사실상 세밀하게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현재 노선대로 가면 한 450～500미터를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아인 상짓말 선 뒤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복만
김복만위원
예. 도곡리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현재 노선을 바꾸면 한 400～500미터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1미터의 도로확장비가 얼마나 듭니까?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한 킬로당 15억정도 들어갑니다. 구조물 있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 한 12억에서 15억정도
복만
김복만위원
킬로당?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그럼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도로도 바로 곧바로 낼 수 있는 도로란 말요? 그것을 제가 이제사 알았는데 노선이 좀 그때 신중히 생각해야 할 부분이 아니었었나 생각하는데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돌아갈 필요 없잖아요. 예산을 많이 낭비해 가면서까지.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그때 당시에는 우선은 주민들이 마을쪽으로 가기를 원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가장 문제가 사업을 할 때 편입용지 보상이거든요. 편입용지 보상 때문에 사실상 신규로 신설로 들어갈 때는 토지소유자들이 저항이 큽니다. 다만 현재 있는 도로 그게 군도기 때문에 굳이 직선화를 많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기존 농로를 따라서 사실상 우리가 편입용지 때문에 기존 용도를 따라서 많이 설계를 하고 두 번째는 주민들 의견을 할 때 그때 설명회 할 때는 주민들이 마을 안쪽으로 해달라고 해서 사실상 노선 선정을 한 사항이거든요.
복만
김복만위원
원래는 군부대 정문쪽으로 나가려고 했던 군도잖아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당초에는 그랬어요.
복만
김복만위원
그리로 나가려고 했는데 하류쪽으로 내려왔단 말요. 내려왔는데 그쪽에서 보면 알미마을 진입로에다가 딱 대면 직선거리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생각을 잘못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도로도 바로 잡을 수 있는 지금 구부러진 도로도 잡는데 앞으로 할 건데 왜 도로를 직선으로 낼 수 있는데 굽어서 돌아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우선은 편입용지 관계 때문에 검토해 봐야 되는데 우선은 연장이 짧으니까 우선은 기본적으로 감소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사항은 주민들과 한번 협의를 하고 문제는 편입용지소유자가 승낙을 해줄 것인지 그게 사실상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를 거기다 직선화 할 때 보면 농지들이 현재는 정형화 돼 있는데 분할되는 그런 사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항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노선이 군도3호선이 노선이 바뀔 때는 단실 동네에서부터 부대 앞까지 그 노선만 바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단실로 동네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와서 다시 꺾어간다 말에요. 이렇게 그냥 반드시 가면 되는 그런 부분인데 다시한번 검토하고 주민들 설명회 하는데 꼭 주민들이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든 여건을 봐서 주민들이 요구를 안들어주더라도 이게 도로에 무슨 형편이나 예산이나 이런 걸 볼 때는 바로 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두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기존 부락에 있는 분들이 동의하는 문제, 또 두 번째는 신규로 낼 때에 그분들이 토지 협의를 동네에는 두가지 사항이 있는데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호 위원님!
재호
윤재호위원
윤재호 위원입니다. 여기 감사자료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매년 10개읍면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고 보는데요. 그동안에 항상 경작로 포장 현장을 가보면 교차점이 있잖아요. 그게 해마다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금년도에도 또 현장사업장을 가보니까 꼭 필요로 하는 교차점이 있어야 되는데도 교차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들은 우리는 설계대로 했습니다 하면 끝이 납니다. 이게 설계에 반영을 어떻게 시키든지 하든지 해야지 그냥 구두상으로 ‘이거 사업하면서 이거 해줘라’ 이게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를 설계에 이게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현장에 가셔서 보신 사항도 있는데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가 일부 지금은 대부분 설계 반영해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설계에 확실하게 반영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게 전에 했던 경작로 포장도 군데군데 그걸 해줘야 돼요. 지금이라도. 지금은 기계가 전부 농기계가 대형화 돼 가지고 한개 다니는데도 3미터 도로는 그냥 꽉 차거든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전에는 경운기끼리 소농기계가 주로 다녔기 때문에 3미터 도로도 비껴가고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농기계가 대형화 돼 가지고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들도 내려서 한쪽으로 비껴줘야만 그 기계가 갑니다. 그러면 기존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돼 있는데도 교차점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걸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일부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농민간에 토지가 확보해야 되는데 안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교차점은 주로 한쪽이 거의가 농지정리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기계화 경작로 포장은 거의 농지정리가 돼 있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럼 한쪽에는 수로가 돼 있습니다. 수로를 이용해서 교차점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배수로를 이용해서 복개를 해서 일부 구간을 만든 교차 교행로를 만드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상당히 불편을 겪거든요. 뭐냐면 보행하는 사람들도 어려워요. 그것은 꼭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복만 위원님께서 군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군에 현실이 군도가 상당히 비포장 도로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많아요. 시내버스가 제일 안 다니려고 하는데가 군도선이에요. 비포장에다가 꼬불꼬불하지 좁지 이래 가지고 운전수들 아 아주 횟수를 빼먹으려고 한다구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 군에 군도사업이 시작도 끝도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앞대가리도 없고 끄트머리도 없고 말요. 이런 상황인데 여기 실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말인데 뭔가가 시작과 끝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데는 또 뭐냐면 끝을 내고 새로 시작하는 이런게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시작과 끝이 있어야 되겠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선 저희도 위원님과 같이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애로사항이 먼저 말씀드린 바와 토지보상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그 구간 전체구간 중에서 일부를 재정문제 때문에 일부를 시공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사실상 시점에서 시작하든지 종점에서 시작하든지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게 가장 이상적이고 좋습니다. 그 다음은 재정문제라든지 협의보상이 안돼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사항인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우리가 사업 시행할 때 설계단계부터 시행하겠습니다. 다만, 매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군도 2호선은 양여금 사업제도가 있을 때 포장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토지소유자들이 협의를 잘 안해줘서 지금은 사실상 난감한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항은 도로사업비가 조금씩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거의 1킬로에 15억정도 들어가는데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재호
윤재호위원
부탁드립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수 간사님!
최명수위원
51페이지에 사업추진 미발주 내역인데 군도 7호 위험도로 개량사업이라고 있죠. 잔액이 한 2억원정도 남았는데 2007년도에도 사업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죠?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이 사항은 지금 설계만 돼 있는 상태고 현재 재원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설계만 완료돼 있고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예.
최명수위원
그러면 잔액은 어디로 갔어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잔액은 우리가 토지보상대상자에 대해서 현재 보상 협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최명수위원
여하튼 확인좀 해 주시고요. 59쪽에 보시면 수영리 중두문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추진중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보상 추진하고 있습니까?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연말에 착공 가능합니까?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착공은 어렵습니다. 올해는 보상을 하고요. 내년도에 착공하는, 설계는 이미 돼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됐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63쪽에요.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남일면 신동으로 만약 결정이 사업지구가 변경이 됐다 말씀하셨죠?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변경 됐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현재는 우선 우리가 사업하려면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마을 지정구역을 지정신청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해주는 부분은 기반시설 부분이 되는데 29일날 도에서 변경승인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어쨌든 제원쪽으로 하려고 하다가 제원쪽에서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예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제원 천내리 지역은 당초에 입주자 모집을 했는데 입주자 모집이 안됐습니다. 다만 입주자 모집이 80%이상 됐을 때 우리가 지원이 가능한데 입주자 모집이 안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 관에서 같이 하는 사업을 포기를 하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변경을 신동리에 했고 수도권 교사들이 이미 땅을 매입을 해서 우리한테 제안을 줘왔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을 해서 변경절차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천내리는 민간분야에서 아주 않는게 아니고 민간 부분에서 자기들이 추진하기 위해 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민간인들이 추진중에 있다?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신동리에 우리 군하고 연계해서 한다?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장
어쨌든 우리가 이 부분이 반드시 잘 수립이 돼서 추진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리고 남일 그 밑에 보면 진도 50% 진도 진행이 됐어요? 한발대비 용수개발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런데 금년이 다돼 가는데 어떻게 연내 다 마무리 지을 수 있겠어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이건 거의 한발대비 관정개발사업인데요. 관정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착정을 하고 이용시설 관로 매설하는 이용 시설, 그 다음에 전기시설인데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수원이 확보돼서 완료됐기 때문에 연말까지 완료 가능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이런 사업들이 연말에 좀 어떻게 한발대비해서 용수개발이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나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66쪽 읍·면별 건설공사 추진현황 및 미발주사업 현황부터 123쪽 법적기금 적립계획 및 운영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17쪽 좀 봐 주세요. 특별회계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2006년도에 148억 잔액이 그런데 2007년도에 보면 146억요. 아마 집행된 것이 같은 줄 알았더니 한 2억 가까이 차이나는 것 같네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차이 있습니다. 집행이 됐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집행은 체비지로 매각하려고 나간 거요. 보상비로 나간 거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이 사항은 우리가 집행이 된 것은 체비지 감정수수료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체비지 매각하는 부대비로 공고라든지 이 사항이 들어간 겁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경비에 불과하겠네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우리 체비지가 총 87필지라고 했던가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그것이 한 170억원?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30필지를 매각 했죠?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그것이 한 30필지 매각한 것이 액수가 한 30억정도 되나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28억정도 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채비지 매각 면적이나 금액을 보면 한 16～17%선 되는 거 같아요? 매각 된 것이요. 건설경기나 굉장히 어려운 편이죠?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앞으로 분양이나 매각될 전망이나 대책은 있어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현재는 저희가 걱정을 많이 하고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4차까지 했는데 이런 실적이 나왔거든요. 우선은 다시 다음주중에 5차공고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문제는 전국적으로 부동산투기가 침체돼 있고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려면 부동산 투기지역이 해제되고 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토지대금을 보면 그렇게 비싼건 아닌데 우선은 부동산 침체돼 있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해서 빠른 시일내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우리가 거기 택지개발하는데 국비 도비 다 들어있죠?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그건 아니고요. 우선적으로는 저거는 개발보상금을 부담을 해서 개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다만 감보율이 50%이상 될 때는 우리가 보존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받을 때 도로 일부분 공사를 4억 200만원정도 부담한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토지소유자들이 감보율을 적용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택지개발하는 총액이 들어가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172억원정도 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언간이 우리 채비지하고 맞네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금액하고 맞춘 상태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잘 맞춰졌네요. 그래요 앞으로 걱정되는 것이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주택공사나 전문건설업체나 신문광고나 이런데 홍보해 가지고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를 방문해서요. 거기서 토지공사같은 경우 비축토지 매입한게 있거든요. 그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 사람들 나대지를 사는 걸 요망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관철을 못시켰습니다. 다만 주택공사도 관철을 시키려고 했는데 계약금만 주고 나중에 집 지을 때 준다고 해서 관철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래요. 부탁좀 해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보충 질의를 아까하고 관련된 부분을 하겠습니다. 읍·면별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연말에 상당히 많이 하는데 아까 윤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거 있잖아요. 차량 교차할 수 있는 교차로 면장님들한테 그런 부분이 의회에서 얘기한 부분이 면장님들한테 거시기가 전달이 돼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전달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금년도에 사업한데를 제가 몇군데 가봐도 차 비낄 수 있는데를 해놓은 데가 한군데가 없어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올해는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그렇다고 거리를 시야가 확보돼서 잘 보이는데는 사실상 우리가 안했고요. 다만 의회에서 확인할 때 한번 보셨지만 일부 올해는 많이 반영됐습니다. 앞으로 읍·면장한테 주지를 시키고 읍·면 사업에 대한 설계는 우리가 합동작업하고 있습니다. 합동작업할 때 전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면장님이나 면에서 어차피 사업 면장님이 발주해서 하는거니까 면장님하고도 긴밀한 협조관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별도로 다시 주지시키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은 124쪽 각종위원회별 운영실적 및 관리현황부터 145쪽 지방2급 하천 및 소하천 정비계획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예.
태경
김태경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재호
윤재호위원
국도비 보조내시 집행내역에서 말이죠. 여기 금년도에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이라든지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이런게 왜 집행이 안 이루어지고 이월되었습니까?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몇쪽 말씀이죠?
재호
윤재호위원
132쪽.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관정같은거 착정하고 이용시설하고 다음에 전기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사항인데 이거는 연말까지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책정됐어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리고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왜 이렇게 미루고 있는 거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지표수 보강사업은 계속사업인데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금년도부터 시작하는거 아녀요? 몇 년인가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약 3년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왜,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올해는 착수년도기 때문에요. 사실상 첫해 착수년도에는 사업추진을 그렇게 많이 못합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예산은 정해져 있잖아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올해 지표수, 난들 같은 경우는 정수장 터를 파고 있는데 올 금액은 다 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개인기에 말하자면 작물이 없을 때 이런 것을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겨울 땅 동절기는 사업도 못하는 거고 하니까, 그래서 첫해라?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올해는 설계하고 입찰과정에 있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고 이건 보상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말안에 소화시키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리고 여기 136쪽에요. 노점상 관리 문제는 우리 군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건데 이건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이 부분이 사실상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인삼축제 때도 이 사람들하고 마찰을 빚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다고 사실상 노점상을 놔둘 수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단속을 않는다면 너무나도 무질서하기 때문에 거기서 보면 생계형 노점상도 있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는 사항도 있는데 일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신축성을 가지고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 우리 군 실정이요. 우리가 제일 알기 쉽게 얘기하는 중앙극장 통로라고 보면 가게는 한 4평인데 앞에 나온 것은 대여섯평 가게보다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단 말요. 차량이 거기가 제일 어려워요. 다니기가. 그런데 정말로 뭐하면 1미터라도 들어가게 한다든지 말요. 이렇게라도 하든지 해야지 도저히 거기는 다닐 수가 없을 정도더라구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애로사항이 노점상들이 어느정도 자기들이 양심껏 해주면 괜찮은데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차가 다닐 수 없도록 점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계도를 해도 잘 안듣고 고질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고발조치 이런건 안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말을 안들을 때는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금산천과 정비가 완료되면 재래시장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쪽으로 한번 정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의 일환으로 그런 계획을 유도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로 숱하게 지금까지 내려온 이걸 하루아침에 뜯어 고치기도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도 이걸 정말로 관심을 갖고 조금씩 조금씩 이걸 갖다가 뭘 개선해 나갈 궁리를 해야지 단번에 치우게 하면 난리납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단속을 해서 뭔가를 개선해야지 도저히 어려워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만 위원님 보충 질의하세요.
복만
김복만위원
131쪽에 도로정비사업이라고 해서 18억 9,700이 그냥 남아 있는데 어디 공사중입니까? 도로정비사업 제일 큰 사업인데 이렇게 남아 있네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이 사업비가 상짓말선 3호선 현재 하고 있는 그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부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보상중에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여기다 그냥 군도 3호선 비고로 해놨으면 좋을뻔 했는데, 노점상에 대해 저도 말씀드리겠는데 웃기는 얘기가 금년에 인삼축제때 제가 수삼센터를 갔어요. 갔더니 수삼센터 앞에 노점상을 전부다 정리하고 깨끗이 됐는데 주변에 약초상들 하는 말이 왜 노점상 다 쫓아내고 손님을 못오게 하느냐, 노점상을 그냥 둬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참 어이가 없어서 말을 못했는데 우리가 가끔 얘기를 하는데 이웃에 논산에 강경 젓갈 상가 있잖아요. 거기 가면 어느 상가든지 대형버스를 대놓고 쇼핑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내 가게 앞에다 대형버스 대놓고 쇼핑을 저 건너 가게 가도 내가 시비를 안해요. 그래서 우리도 주로 인삼약초시장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주변에 상가 상인들이 좀 자성해서 각성을 해서라도 주변에 노점상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이런 뭐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노점상을 싹 없애니까 노점상이 없어서 장사가 안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고생이 많은데 우리가 아무리 말리고 못하게 하더라도 하지 않아야지 정리가 되는 거지 그런 맘을 안 가지면 백날가도 안됩니다. 파리가 왔다 갔다 파리 쫓는 식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어려운 거 아는데 올 인삼축제 때 하도 어이없는 소리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강경같은 경우에는 시장번영회에서 노점상을 막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금산군은 수삼센터나 국제시장 쪽에서 노점상한테 토지를 임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엑스포 할 때 보면 수삼센터 앞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일부를 포장마차 임대해줘서 수입을 봤고요. 국제시장도 유통센터 뒤쪽에 일부 임대를 줘서 제가 관련자한테 뭐라고 했는데 사실상 마인드가 문젭니다. 사실상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난리를 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수입료 조금씩 받기 위해서 임대를 주고 거기서 노점상을 하고 있고 길이 주차장도 안되고 그런 상태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금산군에 약령시장 분들이 강경 그런 사항들을 봐야 되는데 강경은 왜 이렇게 잘되는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번영회에서 막습니다. 못 들어오게
복만
김복만위원
거기는 빈 동네같이 차가 한대도 없습니다. 상가에. 어느쪽이든지 대형버스 가서 아무데나 주차해서 그날 관광객이 오면 어디든지 불편없이 주차할 수 있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저희도 약령시장 단속하는 것이 일반 상인들은 사실상 주차를 하지 말자 뒤에 주차장 걸어와서 하자 나중에 외지에서 온 버스들을 거기에 주차해서 사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을 잘 안듣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관광버스가 와서 저쪽 인삼관 쪽에 주차를 하거든요. 사실상 인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입니다. 이쪽 와서 들고 걸어가기가 자기 한쪽에서 하는게 아니고 양쪽 손 갖고서 걸어가는데 우리 직원들이 갖다주고도 오는데 시장쪽 주민들이 조금 반성을 하고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차를 앞에다 바쳐놓고 버스를 못대게 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또한가지는 가끔 저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제가 여기 있다니까 인사를 오는데 시장을 보고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도시 사람들은 깨끗한 것을 좋아하거든요. 너무 혼잡스럽다. 도로 바닥이라든지 간판정리는 잘 돼 있는데 너무 무질서하다 염려를 많이 했는데 그런 사항 위원님께서 상인들 만나면 계도좀 해 주십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강경 젓갈시장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어디 모임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스스로 바뀌어야지 누가 못하게 제지한다고 해서 그러면 안된다는 얘기요. 그런데 우리 금산만큼은 솔직히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불편없이 쇼핑을 하고 가야 되는데 참 금산 가면 걸어 다니기 힘들고 이렇게 불편해서 못가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금산시장을 등돌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하면 결과적으로 상인들이 먼저 피해보고 결국 금산군 전체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요. 상인들이 와서 금산 가니 아무데나 차 대도 좋고 쇼핑하는데 아무 불편없이 참 잘했다 거기 가자는 식으로 이웃사람을 홍보해 끌고 올 수 있는 스스로 홍보가 될 수 있는 이런 걸 노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저도 가보면.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주민들한테 계속 계도를 해서요. 잘 정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언제 한번 그쪽에 상인들 버스 몇 대 해가지고 젓갈축제 시장에 가서 젓갈 하나씩 사서 견학좀 시켜주십쇼.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수 간사님!
최명수위원
노점상 문제는 보는 시각은 다 같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최소한 소방차는 운행될 수 있는 면적은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노력좀 해 주시고요. 132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있죠. 이 금액이 하나도 집행이 안된 이유는 왜 그러죠? 우리 금산군에 개발제한구역이 어디가 선정돼 있어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 지량리 쪽에 선정이 돼 있는데요. 이 사업은 우리가 면에서 재배정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보상문제 때문에 집행이 안됐는데 연말안에 집행이 될 겁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지량리에만 이 금액이 전부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만 해당되는 겁니다.
최명수위원
우리 금산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지량리만 있어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예.
최명수위원
연내 집행이 된다고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예.
최명수위원
그리고 138쪽에 보시면 도립공원같은데요. 시설물 관리현황을 보면 개선방향은 돼 있는데 노력은 안되있는거 같아요. 어떻게 시행이 되나요? 06년도나 07년도나 내용이 똑같은데 개선방향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있는데 앞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까?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문제는 우리가 공원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보전차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개발을 많이 제약을 합니다. 다만 편익시설 최소한도의 집단시설지구로 지정해서 일부 상가라든지 숙박시설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동안에 도립공원 문제가 됐던 경계가 불분명한 사항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침체가 돼 있기 때문에 집단시설 지구가 지정된지 오래되어서 현실적으로 보완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충청남도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해서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던 불부합 문제 때문에 면적을 추가로 조정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는 우리가 건의해서 추가로 조정하지 않도록 돼 있고요. 지금 뭐냐면 9억을 실제 불부합사항을 정리하다 보니까 더 추가로 지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 우리가 건의해서 다시 감을 시켰고요. 다만 집단시설 지구는 사실상 민간분들이 참여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사항들은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될 사항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사실상 추진하기가 어렵고요. 장기적으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단기적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주민들이 재산상에도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공원구역에는 집단시설지구 행위는 못합니다.
최명수위원
어쨌든 일부분이라도 주민들이 어떤 재산권 얘기를 할 수 있는 범위 있어야 되잖아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그게 공원지역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존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재산권이 많은 제약을 받는데 실제 우리가 사유토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을 하는데 재정문제 때문에 안되고 있는데 언젠가는 매입을 정부에서 아마 추진을 할 겁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연내로 도에서 계획은 나오겠네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추진사업들은 나오는데 해마다 3억에서 4억정도 그쪽 지역에 대한 시설비가 조금씩 나오는데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계획이 개선되는 대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141쪽에 보면 국토이용계획 현황을 보면 말이죠. 용도지역에서 자연환경보존지역이 금산군 전체에서 진산면 면적이 상당히 거의다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그건 도립공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거기 면적 때문에 그럽니까? 다른 이유는 없고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소류지요. 소류지를 대금농조에서 관리하는데는 그쪽에서 하고 나머지는 우리 금산군에서 하는가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장
나머지 준설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어떤데는 저수지가 말요. 개발같은 게 되기 때문에 산지개발하기 위해서 저수지에 흙이 떠내려와 가지고 저수지가 거진 막혀 있는데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그런 계획은 없어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못했고요. 그동안에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저희들 준설사업이 내년 일부 지원이 있었는데요. 지금 농업정책이 생산에서 유통으로 바뀌어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소류지에 퇴적전 토사가 많이 있는데요. 그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준설을 했을 경우에 퇴적조 처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우선 아무리 사업비가 있다 하더라도 퇴적 자체를 못하는 그런 상태는 우리가 그렇다고 저수지 매일 물을 빼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 애로사업이 있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46쪽 소류지 현황부터 177쪽 군도12호선 도로편입용지 포장 내역 및 추진실적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간사님!
최명수위원
175쪽에 보시면 금산군 가로등 현황이 있죠. 이 가로등 요금은 요금 결정은 어떻게 하죠? 한전하고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한전하고 계약되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이걸 면단위로 계획을 합니까, 군에서 총괄적으로 합니까?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면단위로 합니다.
최명수위원
전기요금이 면단위마다 다 틀립니까? 전부다.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가로등수는 똑같죠. 등수로 합니다.
최명수위원
㎾당 요금 정산은 같이 할거고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예.
최명수위원
산출 한번 해 보셨습니까?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우리가 한전하고 계약해서 매월 지급한 내역가지고 산출한 내용입니다.
최명수위원
요금 지급한 내용 있습니까? 면단위로.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면에서 다 집행된 내역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수치가 잘못됐는가 모르지만 요금이 틀리거든요. 면단위 별로.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위원님 우선 기본적인 것은 똑같은데요. 노선별로 단가가 ㎾ 계약을 할 때에 용량 단가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그 단계표 좀 한번 주시겠습니까?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예. 그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이거 전해주시겠습니까. (자료전달) 이 부분은 군도12호선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보다 더 급한 시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2번 그림하고 3번 사진하고 보셨죠?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예. 봤습니다.
최명수위원
실제 과장님이 현지 가 보셨습니까?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현지 가서 봤습니다.
최명수위원
이 상황 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위험하기 때문에 경고판을 설치해 놨구요. 이 사항은 도로연계사업과 연계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경고문 있지 않습니까. 4.5톤 이상은 다니면 위험하다 했는데 만약에 4.5톤 이하가 다니다 어떤 사고가 났다 그러면 책임은 금산군이 지는 겁니까?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우리군에서 져야 되겠죠.
최명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다는 그런 정도의 위험요소가 쌓이면 뭔가 개선을 하든지 보완을 하든지 해야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우선은 현재 검토중에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상 70년대에 새마을사업에서 한 교량들이 노후된 교량들이 여기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상 안전상 문제 있기 때문에 고민스러운 문제인데요. 이 사업은 재정문제가 뒤따르고 교량하나 놓는데도 사실상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먼저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셔 가지고 현장에 가서 저도 보고 했는데 사실상 4.5톤이하가 가서는 지금 당장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가 그것을 누가 지켜 서서 감독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항들인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검토중에 있고 고민중에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세부로 돼 있는 부분을 모방을 해볼까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상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보면 당초에 암반이 약간 노출된 상태의 구조물을 올려놨기 때문에 보강하는 것도 정착 문제 이런 것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저도 지역 주민들이 염려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도 몇 번 갔다가 최근에 보강이 됐나 해서 갔다 왔습니다. 왔는데 사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지반 하층이 다 떠 있습니다.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일부 떠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위에서 보면 다리가 내려 앉아 있습니다. 보면. 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그러면 어떤 우리 군에서 응급조치도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어떤 사업이든 우선 순위 사업 있을망정 어떤 개선이 필요하고 위험한 요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도로 부분이기 이전에 어떤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상당히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이것은 군도 12호선이 아직 공사는 안될망정 달리 보강을 해서 주민들이 위험한 생각이 안들도록 해 주세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12시 반이 다 되어 가는데 마지막까지 다 하고서 식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일반건설업체 현황부터 마지막 222쪽 각종 사업별 하도급 계약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간사님!
최명수위원
221쪽 농어촌도로 복수 306호 확포장 공사라고 하는데 위치가 어디죠?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현재 635호 도로가 끝나는 부분에 심덕개발 들어가는 그 농로입니다.
최명수위원
208쪽에요. 건설업체 등록기준 부적격 업체가 행정처분이 되고 그러는데 이거는 사업을 건설업을 운영하는 중에 조사를 해서 처분하는 겁니까. 처음에 처분할 시점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럽니까?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등록할 때는 문제가 없고요.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나타나는 사항들입니다.
최명수위원
기준 점검을 수시로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시로 하는 건 아니고요. 대개 분기별로 1회정도 하고요. 일반건설업은 도에서 직접하고 전문건설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1년에 1번정도 하나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아니죠. 분기별로 한번정도 합니다.
최명수위원
다시 영업을 하더라도 어떤 단속횟수에 관계되어서 제재를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이 사람들은 영업정지라든지 우리가 등록 처분 받기 때문에 영업정지하면 그 기간동안 입찰 참가를 못하고요. 다음부터 입찰을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한가지는 건설업이 침체돼 있기 때문에 자진 반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여하튼 등록기준에 적발이 되면 불이익을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불이익을 받지요.
최명수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호 위원님!
재호
윤재호위원
윤재호 위원입니다. 끝에 215쪽에 사업장에 명예감독관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명예감독관은 이장들을 지정을 하는데 사업할 때 우리가 내역을 설명해주고 처음부터 공사 착공단계부터 계속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물론 공무원님들께서는 명예감독관님들의 더군다나 이장님들이니까 그전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했던 사항인데 여기 업주가 사업장에 업주가 명예감독관들을 업주들한테 교육을 시킵니까?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시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명예감독관들 얘기를 하면 사업장에서 그전에는 당신이 뭔데 여기와서 간섭하느냐 우리는 설계대로만 한다고 업주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그런 사례가 그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명예감독관님들 말을 잘 들어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교육을 단단히 시키셨어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항민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12시 31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3쪽 2006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내역부터 12쪽 위원회 운영관리카드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윤재호 위원입니다. 7쪽에 미발주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수해예방사업이 책정돼서 설계 용역을 줘서 2007년도에 11월말경에 준공예정으로 돼 있는데 복수 있는 거죠?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금정천하고 가옥천
재호
윤재호위원
어떻게 완료 됐습니까?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해예방사업은 용역은 2006년도 11월 23일날 시작해서 올 4월 15일날 끝냈습니다. 끝내서 사업 착공을 5월 29일날 착공해서 내년도 11월 26일까지 완료할 예정인데 먼저 위원님들이 현장에 오셨을 때 저희들이 최소한 빨리 해서 내년도 우기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내년도가면 완공될 수도 있겠어요?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도에 공원개발전까지 사업 구간 완료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거기에 도로 높이가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저쪽 건너에 토지 있고 한데 거기도 도로랑 맞추려면 상당히 도로가 높아지잖아요. 그쪽 건너는 도로사업에만 들어가 있는 사업 아녀요? 뒤로 연계해서 포장사업 연계돼서 하나요?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방도 있는 국도하고 연결된데하고 건너편에 있는 다리 있는데는 부채골로 해서 도로 선형을 잡아서 주민들이 통행이나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사업 설계반영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저쪽 뜰 건너가 지대가 낮아 가지고 불편없이 해줘야 되겠더라구요.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부지를 확보해서요. 부채꼴로 선형을 잡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최명수 위원님!
최명수위원
7페이지에 후곤천 재해위험 지구정비사업 있죠? 축재 쌓은 걸 생태옹벽하고 자연석하고 여러 가지 병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방식은 한가지로 통일이 안됩니까?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요. 여기 토지구획정리 구역을 하면서 할때 재해위험지구로 했던 사업이 안된 부분은 저희들이 전석쌓기로 해야 할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나머지는 생태불럭으로 해서 조화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조화가 있는 부분입니까?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가급적 그런 축대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게 전체적인 공사구간에 대해서 미관을 고려하고 여러 가지 요건을 감안해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공사구간에 따라서 어떤 시행방법이 다르고 공사 방법이 다르고 그러면 사실 같은 일을 해도 보기가 좋지 않거든요. 같은 한 라인으로 하다가 자연석으로 하다가 생태블럭으로 하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공사를 하면서도 일관성이 없는 공사가 될 수있거든요. 그런걸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만 위원님!
복만
김복만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금성 군북 예비군 중대본부 사무실을 원래는 신축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었죠?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 신축하는 돈하고 리모델링하는 돈하고 돈이 거의 다 들어갔어요? 몇 평정도 됩니까? 30평이 좀 넘나요?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1층은 리모델링하고 2층 창고 하는 부분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수집할 때는 신축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고 그래서 1월달에 군민과 대화할 때 노인회 회장님께서 상담실을 활용할 방법을 같이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한 결과 하는 과정에서 중대장님이 사용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같이 있는 노인회하고 협의해서 했습니다만 중대장님께서 교육과 예비군 관리하는 과정에서 최신식 장비라든가 최대한 좋은 시설을 갖췄으면 하는 바램을 주셔서 거기 의견을 존중해서 하는 과정에서 했고요.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노인회에서 화장실이 옛날 재래식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왕 중대본부 한다면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바닥에 전체 포장을 재포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970만원정도 추가 반영해서 총사업비는 공사에 들어간 사업비는 저희들이 1억 7만 7천원정도 되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화장실 리모델링하는데 얼마 들어갔어요?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화장실하고 바닥 중대본부하고 경로당 앞에 바닥을 같이 공구리하는데 37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화장실하고 포장하는 부분 설계변경한 것이요?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결과적으로 헌집 고쳐주면서 예산은 다 들어가고 결과적으로 헌집 아닙니까? 원래는 신축을 하기로 해서 예산을 줬는데 면적은 별로 늘지는 않았는데 신축면적이나 리모델링 면적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예산은 다 썼다는 얘기죠. 그러면 새집이나 헌집이나 헌집 고쳐서 뭐하겠어요. 헌집을 고치면 골조가 다 있으니까 예산 많이 남겼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같은 30평 하는데 헌집 고치고 새집 지었는데 새집지은거랑 헌집 고친거나 똑같이 들어가면 잘못 된거 아녀요?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복만
김복만위원
평당요. 이게 30평 지면 400만원씩이에요. 원래 예산이 30평인데 400만원 돈 된다 말요. 400만원이면 가정집을 지으면 호화주택을 져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헌집 고치는데 그돈을 다쓰고 1천만원정도 안남았으면 사업을 잘했다고 볼수는 없잖아요.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잘못됐다고 할 수는
복만
김복만위원
예산을 헌집 고치는 낭비했으면 잘못된 거죠.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한적이 없고요. 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기본 품샘에 의해서 하는데
복만
김복만위원
헌집 고치나 새집 고치나 똑같이 들어갈 것 같으면 털어서 새집 지으면 본때도 좋고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뭐하러 헌 집을 리모델링 사용합니까?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쾌적한 시설을 했다는거 하고 교육장비도 설치하고 그렇게 되고 같이 면적 활용하고 경로당 같이 그분들이 눈이 많이 왔을 때 활용하지 않는 그런 것도 다목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상승적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상승적으로 보는데 왜 같은 면적을 한 면은 리모델링하는 거고 우리 의회사무실이 새로 지으면 저 면적 가면 25억이 든다 이거요. 리모델링하는데 11억 몇천뿐이 안 들었잖아요. 예산 덜 들어야 당연한 거잖아요. 안 그래요?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만
김복만위원
의회사무실이 저거 지으려면 25억 든다 이거요. 그런데 11억 몇천만 12억도 안들었단 얘기요. 그러면 새건물 짓는거나 리모델링 증축하는 거나 똑같이 돈 든다면 잘못된 거지, 뭐가 잘못되도 잘못된 거요. 이게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큰 건물인 경우 보건소 같이 큰 건물인 경우 리모델링하고 큰 차이 있는데 작은 건물인 상담소인 경우는 저희들이 단층으로 돼 있었고 2층으로 올리면서 보강하는 시설도 있었고 그런 단계도 있고 계단 올라가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면서 중대장님이 요구하는 교육장비라든가 그런 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복만
김복만위원
중대장이 거기 가고 싶어서 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거지로 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집행부서에서 그리 가라고 강요했다시피 해서 간거 아닙니까.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아니 가고 싶어서 간게 아니잖아요. 원래 중대본부 지을 자리는 별도로 있는데 민원 들어왔다고 해서 리모델링하고 있는거 써먹자고 해서 갔는데 돈은 다 버렸잖아요. 다 썼잖아요. 리모델링 뭐하러 해요. 새로 털어서 짓는게 싸지.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기존의 면적이요. 64.35㎡였어요. 증축되는 것이 1,2층 1층도 늘리는 부분이 있었고 2층까지 해서 증축되는 것이 53.66이에요. 그러면 1층 면적과 증축 기준면적과 비교했을 때 거진 한 80%정도 면적을
복만
김복만위원
2층은 창고잖아요. 2층 증축된 부분은 창고인데 창고도 짓는데 몇백만원씩 들어갑니까?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기본에서 이상이 없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상 없죠. 내가 볼 때는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 창고 짓고 하는데 싸구려라고 하더라도 이게 한 300만원정도 들었는데 리모델링하는데 의회사무실 보다 돈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요.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기존에 있는 것이 64이고 증축되는 것이 53㎡니까
복만
김복만위원
54 그 부분은 2층은 조립식이잖아요. 거기다 리모델링 창고를 졌잖아요. 창고 짓는데 무슨 몇백만원씩 들어가느냐 이거요.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2층만 하는게 아니고 1층도 경로당 쪽 있는데를 늘렸어요.
복만
김복만위원
늘렸는데 2층 부분은 창고잖아요. 53.66㎡ 늘린 부분 중에서 2층은 창고지 않느냐 이거지. 그런데 누가 봐서 일반적으로 이거 늦게 가져와서 검토를 못해봤는데 건축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새로 진다는 30평을 새 건물을 신축한다고 해서 1억 1,000을 줬는데 그 면적을 헌집 고쳐놓고 1억을 줬다 이거요. 1,000만원 남고. 누가 인정이 갑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거요. 의회사무실 25억 저 정도면 지은다 이거요. 그런데 리모델링하는데 11억 얼마 들어갔어요. 그렇게 돼야지 이게 어떻게 신축하는 돈이나 리모델링하는 돈이나 다 들어가고 조금 늘었다고 하자 이거요. 늘은 부분 있는 부분 다 따져봐야 한 30여평정도 뿐이 더 되냐 얘기요. 그리고 2층은 창고인데 그러면 집행이 과장님은 잘 됐다고 물론 하겠지만 우리가 감사하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돈이 너무 들어간거 아니냐 이거지요.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김복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기존의 면적은 64.35고 증축된 부분이 기존 면적이 80%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상황이라든가 기존의 마당 건재를 재포장한다든가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거 970 빼더라도 9천만원이잖아요, 30평이면 300만원씩이에요. 리모델링하는데 무슨 300만원씩 들어가냐 이거요.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일반 건축하는 거나 우리는 간접경비 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현재 의회사무실 리모델링하는데도 신축이 절반뿐이 안되는데 신축한 부분 빼더라도 똑같이 하더라도 300만원씩이란 말요. 이게 30평 잡고 9천만원이면. 9,037만 7천원이잖아요. 누가 봐도 인정이 안가지 이거 어떡합니까?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적이 용적율이 많을 때는 리모델링하는 효과가 클 수 있는데 우리 아까 말씀대로 기존의 면적이 64 적은 면적에다가 증축된 부분이 한 80%가 되고 또 경로당이나 마당 전체를 재포장 한다든가 건물을 전체 도색을 다시 하는 그런 관계로 해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복만
김복만위원
건물을 지으면 일반 건물을 새집을 짓더라도 도색도 하고 다 하죠. 왜 리모델링 하는 건물만 도색하고 새로 짓는 건물 도색 안합니까? 그리고 이거 현재 마당 포장하고 노인회관 사무실 화장실 관계 970만원 빼놓고도 9,037만 7천원이다 이거요. 그러면 평당 공히 300만원씩 들었다 얘기에요. 그런데 다른 건 좋다 얘기요. 2층 창고 짓는데도 300만원 들었으면 밑에 리모델링하는 건, 창고 짓는데 200만원 들었다 해요 그러면 밑에는 더 많이 들었지 않느냐 얘기지 300만원씩 더 됐다는 얘기지. 어디 그런 리모델링이 어딨어요.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다가 교육장비를 신식으로 해서 더 중대장님이 요구를 하셔서 교육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 하는 관계에
복만
김복만위원
리모델링 하는 관계에 교육장비를 사줬단 말요?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교육장비도 들어갔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하고 교육장비는 예산이 장비구입하고 시설비하고는 목이 틀릴텐데요.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건물을 할 때 건물에
복만
김복만위원
그게 얼마에요?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총 사업비 9,226만원이였는데 그 분야에서 건축분야가 8,300 전기가 5,580만원 통신이 250 그렇게 됩니다. 아까 변경된 970은 변경된 내용이고 교육장비가....
태경
김태경위원장
과장님 자료가 아직 확인이 아직 안됩니까?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내역을 제가 일일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내역을 내 드리면,
태경
김태경위원장
아니요. 계장님들께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가구하고 교육장비까지 680만원정도 더 추가됐고요. 그 내용에서
복만
김복만위원
680, 970 다 들어가더라도 리모델링하는데 몇백씩 들어간다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가고 어떻게 신축비하고 리모델링비하고 같이 들어간다는 걸 누가 인정을 합니까? 우리 의회사무실 리모델링 하고 있잖아요. 뭐하러 고칩니까? 뜯어서 새로 짓지.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홈프로젝트하는 것이 190만원정도 들어갔고요. 슬라이드 스크린
복만
김복만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예산이 사업량보다 과다하게 집행이 된 거 같습니다.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것도 한번 별도로 드릴게요. 그리고 아래층에서 전체 평수가 40평 되는데 그거 했을 때 평당 250만원 그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250만원 잡아도 30평이면 7,500뿐이 더 돼요?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40평 아래 윗층 해서
복만
김복만위원
40평이면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250만원 해서 평당 그정도 들어갔어요.
복만
김복만위원
리모델링하는데 250이 들어가요? 평당?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그렇게 해주고 교육장비라든가 아까 경로당이라든가 전체 해서 그렇게 좀 이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해가 안가죠. 이건 과다 집행이에요.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과다집행이란 말씀을 주신다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과다집행을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 분명히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과다 집행을 했다고 하면 설계없는 것을 했다는 그런 얘기로 들을 수 있는데 그건 아니란 얘기죠.
복만
김복만위원
왜 신축건물 짓는데도 1억 1,000이면 지었는데 리모델링 하면서 1억이상 들어가는 것은 사업을 잘못한 걸로 봐야지 잘 했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거꾸로 생각해봐요. 과장님이 지금 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요.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당초계획은 1억 1,200으로 신축을 하려고 했는데 신축한다 하더라도 그때 1억 1,000했을 때 설계를 하는거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신축하고 그렇지만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본 위원은 과다집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면요 제가 자세한
태경
김태경위원장
과장님 조금 흥분을 가라앉히세요. 이번 감사중에 별도의 보고는 없습니다. 금성·군북 예비군 증대본부 사무실 리모델링 내역서를 지금 준비를 해 주세요.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별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별도가 아니라 지금 준비해서 위원님들에게 전부 보내주세요.
이 부분을 이따 보충질의를 별도로 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과장님! 내내 이 부분 가지고 서류 준비하는 동안에 이 부분 가지고 이게 군북과 금성면이 같이 쓰는데죠?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장
위치선정을 어떻게 그쪽으로 하게 됐어요? 피치 못해서 그렇게 했나요? 지금 군북에 저쪽 상곡에 있는 사람들이 말요. 이쪽까지 오려고 하면 금성면 아주 중심지로 해놓고 군북 저쪽에 오는 사람들은 여기가 군북면이지 금성면인지 위치 선정은 어떻게 해서 위치 선정이 됐나요?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위치 선정 관계는요. 제가 1월달에 왔을 때 기 금성면으로 하는 걸로 중부대나 중대장님이 해서 와서 어떻게 된 건 배경은 깊은 모르겠는데 들어왔더라구요. 그래서 추진했고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군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소리 안 나옵니까? 교통편이라든지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어디를 하든 통합되니까 그런 면은 있어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앞으로 이런 부분이 통합같은 관계에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있을 수가 있는데 형평성을 잘 맞춰서 양쪽 면에 어떻게 통합을 한다든지 할 때는 양쪽면에 형평성을 잘 맞춰서 위치선정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것은 이 부분은 보충으로 이따 온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다음은 13쪽 금산군 안전관리위원회 위원명단부터 마지막 24쪽 수해예방을 위한 방송시스템 설치내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예.
태경
김태경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18쪽좀 봐 줘봐요.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있죠. 여성대가 언제 신설됐죠?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6월달이 4일인가 언제
성하
박성하위원
금년에 했죠?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 5개대가 돼 있었고요. 신규로 5개대가 됐습니다. 피복은 언제 해줬나요?
신규 5개대만 이번에 해준 걸로 창설 발대 하면서
성하
박성하위원
2006년도 예산하고 2007년도 예산이 편차가 큰데 금년같은 경우 작년보다 예산이 덜 집행돼야 되는거 아녀요?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이 제가 2006년도에는 복제가 변경됐어요. 그래서 전체를 다 하느냐고 해서 한 1억 2,500이 들어갔고 이번에 4,200 정도는 여성계 신규되는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줄어든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알았어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호
윤재호위원
예.
태경
김태경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재호
윤재호위원
윤재호 위원입니다. 23쪽에요. 수해예방 방송시스템은 이건 어디서 설치해 주는 거요?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명단이 있는 대로 21개소에 제원과 부리, 군북, 남일, 남이, 진산, 복수, 추부까지
재호
윤재호위원
우리 군에서 한거에요?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군에서 설치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수자원공사 이쪽에서 하는게 아녀요?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했어요.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여기 제가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1번, 2번, 3번 순위별 여기를 보니까 수해예방 차원에서 방송 시스템인데 처음 하고 끝에 부락에만 이게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렇죠? 중간에 부락에 밀집돼 있는 부락에 방송시스템이 안 돼 있단 말요. 그렇죠? 제가 볼 적에는 천내 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저곡리 아니면 천내리 거기가 말하자면 한 중앙인데 가옥이 부락이 밀집해 있는데 거기가 빠져 있기 때문에 수해예방 차원의 방송시스템이기 때문에 거기도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 수해예방 자동음성 엠프시스템은 우기에 하천 중심으로 있잖아요. 범람할 때에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저기 위에 용화리라든지 천내 난들이라든지 항상 범람해 터지는 데가 천내 쪽이거든요. 항상. 거기가 제방이 강물이 범람하면 터지는 데가 거기인데 거기를 빼놨단 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는 꼭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용화리에서 방송하는데 천내에 들립니까. 그렇죠?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말씀 좋은 지적 주셨는데요. 한번 다음 신규할 때 보완한다라든가 그럴 때 보완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제가 볼 때는 꼭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니까 검토좀 해 보세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님!
최명수위원
방금 윤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수해예방을 위한 방문시스템 설치 내역이요. 내역을 자세한 것 뽑을 수 있나요? 설치한 내역을요.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설치는 이 장소로 했고요. 우리 최명수 위원님께서 업무구상보고 할 때 한번 21개소를 체크해보고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우리 직원님과 같이 한번 시스템을 점검하고 이상있는 중심으로 해서 체킹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지금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데 복수면 지량2리 거기하고 진산면 행정리, 부리면 평촌리 그런데가 일부가 방송사용법이라든가 그런 것이 서로가 공유 안돼서 그런 사용하는데 그런게 있더라구요. 혹시 우기에 벼락을 낙뇌를 쳤을 때 피해를 입는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게 있고 해서 사용하는 관계를 충분히 설명했고 거기에서 서로 공감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시설이 자동음성 앰프 방송 시스템으로 돼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이 내용은 뭐냐면요. 갑자기 비가 오고 그럴 때 여기 재난안전본부에서 직접 그 부락에 위험지구에 방송을 하면 직접 이장이나 지도자가 안하고 직접 앰프방송으로 쏴서 제대로 되는게 있고 또 이장님이 딴데 출타중에 있는데도 긴급사항이 있을 때 휴대폰으로 방송을 하면 방송이 가능합니다. 두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건 수동이지 자동이 아니잖아요.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두가지 겸용으로 쓸 수 있으니까요.
최명수위원
자동은 어떤 인위적인 조작없이 어떤 폭우가 내렸다든가 이런 시스템이 자동으로 감지해서 자동으로 알리는 시스템이 자동 방송 아닙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수해나 재해 예방차원에서 재난안전과에서 인위적으로 전화를 하든지 어느 시스템을 통해서 나가게끔 하는건 자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동이라는 개념은 건천리 같은 쪽에 가보면 앰프시스템 탑이 하나 세워져 있죠. 스티커 방송할 수 있게. 어떤 수해를 감지해서 열람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자동 시스템이 아닌가요?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기능 차이일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컴퓨터하고 핸드폰 이용해서 하는 그런 시설로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이 돌아보시니까 활용을 제대로 하고 계세요?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동작 다 되고 있고요?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최명수위원
본 위원이 점검을 해봤는데 사실 이장님들이 사용방법을 모르시고 계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자체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보통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시스템이라면 평상시 앰프방송이 켜져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자동으로 온 오프 되는 시스템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과장님이 요구하시는 만큼은 마을에서 이용을 하고 있지 않다 이거죠. 이 시스템은 설치하는 비용에 비해서 그만큼 효과를 누리고 있는지 정말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필요한만큼 활용을 했는지?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현지를 출장 가서 확인하면서 느낀 것이 수해를 위한 자동음성시스템 이 기종들이 아직은 완전히 정착된 단계가 아니고 계속 개발하는 시점으로 봐야 할 것 같더라구요 우리 최명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스템이 완전히 자동화가 된다든가 그런 시스템이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현재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사용하는 법이라든가 그런 걸 자주 수시 점검해서 그걸 하고 또 항상 켜놓으려고 하는 안켜있어도 되게 하는 그런 시스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주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반복해서요.
최명수위원
이것은 표면상 설치가 돼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실제로 1년중에 수해예방을 한다는 건 우기만 해당하는거 아닙니까? 물론 한 겨울에도 필요한 사항 있으면 방송을 하겠지만 1년중에 실지 사용할 수 있는 횟수는 몇 번 안된다고 봐요. 꼭 필요할 때 사용하는 이런 설치같은데 실제 이런 시스템을 갖춰주려면 마을에 있는 기존 앰프 성능이라든가 모든 시스템 완벽하게 갖춰놓은 다음에 자동시스템을 해줘야 합니다. 기존에 마을에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하는거 보다는 실제 자동으로 울려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좀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형식적으로 만들어놓고 실제 주민이 이장들이 방법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한다는 건 있으나 마나한 예산 낭비 아닙니까?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은 마을 앰프와 자동 시스템을 결합해서 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별도로 자동방송시스템을 한다면 거기에 따른 시설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용관리라든가 그런 문제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있는 것은 마을 앰프와 음성시스템 병합해 연계시켜서 호환성 있게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최명수위원
그런 시설을 활용하신다면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완벽하게 자동음성 시스템이 안된다고 하면 차라리 이장님들하고 연계해서 이장님들이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더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하는게 아닌가 어떤 우리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예산을 들이면 그만치 활용을 해야 하는데 예산 투자한 만큼 실용가치는 전혀 없다는 얘기죠.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지적은 고맙구요. 저희들은 249개리인데 응급한데 지원되는 데를 우선적으로 저희들 관내에 21개소를 설치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장들 통해서 방송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런 것들 다각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서 우리 상황 전파가 제대로 신속하게 돼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여하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
그리고 18쪽에 지난번에 구상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실비 보상금을 주고 출동수당도 주고 여러 가지 많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면에 보면 소방대원 인력이 부족해서 의소대원들이 자리를 많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재난이라든가 화재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앞장서서 현장에 간다고 봐요. 실제 소방대에 소방공무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리를 메꾸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소방서가 인원이 증원이 되면 물론 자리메김은 되겠지만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기관에 있는 의소대원들을 활용을 하면 어떤 예산을 지원해주고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임시라도 그 공간을 메울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소방이 보면 우리 금산에 보면 권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119안전센터가 금산하고 추부하고 금산권과 추부권 그렇게 있어서 현재 농촌에서 화재가 났을 때 초기진압이 재산피해를 최소화 시키는데 그렇지 못해서 의용소방대를 활용하는 방법도 해야 되겠고 이것은 소방업무 자체는 제가 업무를 남한테 떠넘기려고 하는게 아니고 소방업무 자체는 도단위 업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용소방대만 관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말씀주신 대로 소방방제청이나 도에서라든가 우리 군과 현실에 맞게 농촌 소방체재를 갖춰 나가는 정책적인 방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부족한 인력을 그전에는 의용소방대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든가 정예화 해서 그분들이 상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하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걸로 해야 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아마 소방공무원은 도에서 관리하고 의용소방대는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서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은 읍소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소방공무원도 같이 앞장서 일을 하지만 거기 많은 인원이 초기에 지원되는 것은 의용소방대에요. 1차적으로 간 다음에 소방공무원들한테 전체적인 기계가지고 화재가 났을 경우에 진화를 한다 하지만 지금 왜 그러냐면 소방공무원이 있던 자리가 부족하다보니까 2개면에 한명씩 근무하는 형태가 돼요. 그러면 1개면은 비어있고 1개면은 근무하고 또 근무하다가 어떤 일이 사고가 발생해서 나가면 둘 다 없는 상태다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어떤 어려운 일이 나왔다 그럼 대책이 없는 거요. 가장 가까이 있는 읍소대원들이 연락을 하든지 받든지 하면 참여가 되는데 기왕이면 이런 공간을 우리 군에서 어떤 자금도 일부 지원도 되고 하니까 이런 비용을 의소대를 정예화 해서 일정 자격기준을 갖추고 해서 그 빈 공간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자리를 메꿀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최명수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이것은 우리 군 차원에서 도와 긴밀히 정책적인 건의나 그걸 궁리해 가면서 그건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충남 전체적으로 보면 의용소방대도 도에서 관리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군 자체로 관리하는 곳이 몇군데 안되는데도 조례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지만 그래도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용소방대를 우리가 좀더 효율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면 군에서 도움을 주고 또 의용소방대도 어떤 의욕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라면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이 이건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최명수 위원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책방향이라든가 도와 긴밀히 협조해 가면서 실정에 맞는 행정체제를 구축하도록 해서 말 그대로 초기 진압체재를 갖추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사업내역서 그 부분 매듭을... 김복만 위원님 참고적으로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지역에 계시고 해서 그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새 건물을 짓는 것이 그럴바에는 낫지 않았겠느냐 말씀이 되는 것 같고 그 얘기를 듣다보니까 저도 의문이... 의문이라기 보다도 현장을 한번 가서 이게 적법하게 됐는지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김복만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언제든지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정하고 자료를 주시면 가서 위원님들 보는데 여러 가지 설계내역이라든가 시설된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볼때 중대장님이 계시는지 그것도 봐야 할 거에요. 출타중인 건 있을테니까 한번 상의해서 지금 계시다고 하면 가셔도 좋고
태경
김태경위원장
현재 중대장님이 군북중대장님하고 같이 거기서 근무를 하시나요?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요. 한분이 근무하시는데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사업을 할 때 중대장님이 요구를 해서 거기다 하게 된 거에요?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원래는 당초에 보건소 옆에 있잖아요. 거기다 신축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2월달에 군민과 대화할 때 노인회장님께서 경로당 옆에 있는 농민상담소로 있던 것이 지금 놀고 있으니 그걸 리모델링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중부대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그런 계획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해서 하고 또 시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중대장이기 때문에 중대장님 최대한 존중해서 시설이라든가 수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자료가 온 다음에 더 대화를 나누시도록 하고 지금 자료가 조금 늦나요? 한번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정현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재난안전관리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복만
김복만위원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과장님한테 증빙서 보자고 할 때는 이게 보려고 한게 증축된 부분은 건설공사만 6,600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기타공사 들어간 것이 한 1억 들어가는데 아까 우리가 볼 때는 현재 가구를 산지 뭐 산지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는 과정에서 볼 때는 증축으로 돼 있어요. 리모델링 이렇게 돼 있어요. 노인회관 화장실 들어가고 마당 포장한다 이거요.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줘야지 증축만 했다고 하니까 리모델링만 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보기는 과다하게 집행된거 분명하다 이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이걸 빼다가 저한테 설명 해줘야죠. 제가 증빙서 보자고 할 때는 다 이유가 있고 뭣 때문에 보자고 하는지 잘 알거 아녀요. 리모델링 하는 부분은 어느어느 부분 얼마 얼마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뭐 하는데 얼마 됐다 얘기해 주면 이해가 되는데 안되는 부분 때문에 시간 많이 끌은거 아녀요. 그리고 감사자료를 얘기합시다. 말을 안하려고 했는데 18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현황 및 지원실적 있죠. 그동안에 지원실적이 2007년도게 나와요. 나오는데 2006년도에는 이걸 말요 5억 446만 1천원인가요. 그리고 2007년도 13억 7,787만 7천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 다 100% 준거요? 하나도 안 남았어요?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려면 예산이 나오고 집행이 나오고 잔액이 나와야 사업을 잘했는지 안했는지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도 안 쓴 부분도 있을 테고 50% 집행했는지 10% 집행했는지 90% 집행한거 다 나올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평가를 하지 이거 얼마가 됐든지 쓴 것만 보고 받으려면 얘기 안되잖아요. 가령 우리가 옛날에 용돈을 받아서 일을 하더라도 오늘 얼마 용돈 갖다가 쓰고 얼마얼마 남았습니다 얘기 하는 것이 예의 아닙니까. 더군다나 감사받는 자리에서 지금 과장님은 위원들이 감사하는거 이런거 생각하지 말고 금산 군민들한테 보고하고 감사자료 내는 거지 우리 위원들한테 낸다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대표로 우리가 감사를 받고 있는 거에요. 안 그래요? 이것도 내년부터는 양식을 바꿔서 이해가 잘 되도록 보고서를 작성해 주세요.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내년부터는 설명자료를 충분히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운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제155회 금산군의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