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창조입니다. 항상 저희 총무과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구권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2억1,435만2천원보다 2,680만4천원이 감소된 1억8,754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비 2,800만원 등 국·시비 보조금이 감소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추가설치에 따른 증지수입 21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기존의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면서 예산서 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소관 세출예산은 공정선거관리, 지방행정역량강화, 주민자치기반강화, 주민행정편의도모, 행정운영경비 등 5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110억3,091만원보다 12억2,735만원이 증가된 122억5,8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공정선거관리에서는 2008년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경비 1,717만원으로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예산 1,763만원보다 46만원이 삭감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역량강화의 원활한 행정지원사업에서는 자율방범대 장비구입비 2,057만원 감소, 보존문서 기록물 DB구축비 1,067만원과, 방범용 CCTV 공공요금 2,378만원 증가 전년대비 1,726만원이 증가된 4억3,17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활기찬 직장분위기조성 단위사업에서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부임 1,427만원과 공무원자녀 및 본인 국고대여장학금이 1억2,561만원 증가 전년대비 1억2,686만원이 증가된 5억8,78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직원능력개발사업에서는 대구인재개발원 위탁교육비 3,275만원 증가와 중앙교육여비 1,050만원, 맞춤형탑마인드 향상교육 1,500만원 감소 등 전년대비 645만원이 증가된 3억5,18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상생의 노사운영사업에서는 구내식당 운영인건비 2,867만원, 영·유아보육수당 2,738만원, 맞춤형복지비 5억9,520만원 증가 등 전년대비 6억3,426만원이 증가된 13억1,433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정한 재정집행사업에서는 2008년 공제회비 1,093만원과, 전자복사기 임차료 1,176만원 증가 등 전년대비 2,719만원이 증가된 8,13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차량관리사업에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구입비 2,800만원, 중형승합차 차량대체구입비 8천만원 감소 등 전년대비 9,971만원이 감소된 2억121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정운영의 투명공개사업에서는 전년대비 730만원이 감소된 1,19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청사환경개선사업에서는 구내식당 시설정비 3,500만원 감소 등 전년대비 1,240만원이 감소된 3억9,3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강화의 주민편익자치 운영사업에서는 전년대비 426만원이 감소된 4,083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구정유관단체 지원사업에서는 새마을회관 매입비 10억원 증가 등 전년대비 10억1,344만원이 증가된 12억3,297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동 행정지원사업에서는 전년대비 1,040만원이 증가된 1,0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편의도모의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제공사업에서는 통합민원창구형 자산취득비 5,520만원 증가 등 전년대비 5,579만원이 증가된 1억2,70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의 공통운영 인력운영사업에서는 성과상여금 8억6,758만원, 연금부담금 2억8,989만원 증가와 국민건강보험료 4,808만원 감소 등 전년대비 11억1,515만원이 증가된 67억6,465만원을 편성하였고, 총무과 인력운영사업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 4,790만원과 산재보험료 3억2,110만원 감소 등 전년대비 3억9,723만원이 감소된 3억8,40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총무과 기본경비사업에서는 전년대비 2,175만원이 감소된 3억7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제18대 국회의원선거관련경비, 공무원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등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법정경비와 통합민원창구형 자산취득비, 새마을회관 매입비 등 새로운 행정수요대체경비 및 구청사 노후시설물 유지, 보수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서보영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45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은 242억8,2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5억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내용은 면허세 7억7천만원, 재산세 209억3,200만원, 사업소세 22억원, 지난년도수입 3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세의 근간인 재산세가 정부의 보유세 강화정책으로 인한 과세표준액 향상으로 전년 본예산대비 2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에서 146쪽의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는 정책사업으로 조세행정구현사업과 기관공통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세행정구현을 위한 자주재원확보사업비가 3억1,909만4천원, 행정운영경비가 2억4,016만9천원으로 편성되어 세무1과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2억8,343만5천원이 감소된 5억6,016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33.6%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시행을 준비하기 위한 비과세감면전환 일제정비 보조요원 인건비 4,613만8천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행정자치부 주관한 표준시스템으로 변경되면서 2,038만5천원이 증액된 2,962만5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담당공무원 연수비가 시의 보조금지급으로 48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세무과가 세무 1, 2과로 분리되면서 세무1과 직원이 69명에서 36명으로 줄고, 수입업무 중 주민세, 자동차세 체납세징수업무 등 일부업무의 이관으로 2억8,200만원의 예산이 세무2과로 이관 편성되었으며 시간외근무수당이 기본시간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2008년도 세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2008년도 저희 세무과 전 직원은 구민을 위한 세무행정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세정업무의 전문화, 정보화로 지방자치의 기반인 구 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편성한 2008년도 예산안은 자치재원확보와 저희 과 세정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황필연입니다. 세무2과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45쪽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의 지방세 세입예산은 지난년도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3천만원 증가된 3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부터 64쪽까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의 세외수입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억4,182만4천원 감소된 60억7,814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증지수입이 1,672만원, 시세징수교부금이 53억4,995만1천원, 이자수입이 5억1천만원, 체납처분수입이 247만6천원, 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이 1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54쪽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감소분 부동산 교부세는 전년대비 25억원이 증가된 90억원으로 면허세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은 19억5,70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에서 153쪽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두 개의 정책사업으로 세정업무효율성 향상과 행정운영경비로 설정하고 3개의 단위사업으로 지방세정운영,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설정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은 6억466만원으로 정책사업비 2억6,572만3천원이며 행정운영경비 3억3,893만7천원입니다. 정책사업비 중 주요편성내용은 세입징수관리 세부사업에 주민세, 자동차세, 독촉·체납세액 등의 OCR고지서 제작비와 부동산압류등기(말소) 촉탁수수료,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소요비용, 체납처분비, 금융결제원 자동이체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6,9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운영수당,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4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년과 같이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고지서송달에 따른 통장수당 8,184만원, 지방세징수포상금 6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비는 행정자치부 교부세 팀에서 배정받은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정리 세부사업으로 세외수입고지서 전산관리소모품 등 일반수용비 2,709만3천원, 급량비 378만원과 우편요금 6,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체납정리TF팀 징수포상금으로 5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경비 중 주요편성내역은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에 시간외수당 4,662만7천원, 부서운영추진비 456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세무담당공무원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세부사업에는 관서운영비와 전산관련소모품 등 일반수용비로 1,577만원을 편성하고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급식비 1,0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편요금으로 1억2,750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 기본여비와 체납세정리요원 및 법원배당 담당자의 월액여비도 8,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 당초예산은 조직개편에 의한 과 분리와 세외수입 체납정리TF팀의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10분 내외로 간단명료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보조금 새마을회관에 대해서 제 말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이명규 의원이 강북도서관 짓는데 5억원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청장하고 수의한 결과 5억원을 가지고 왔으니까 다시 5억원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순수하게 국비로 다 하겠다고 말했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결위원으로 들어가시는 위원님들께 새마을회관 매입 건에 대해서 순수한 국비로 한다고 하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14쪽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있는데,

김창순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서관 짓는데 안택수 의원이 국비를 가져오고 이명규 의원이 5억원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도서관 짓는데 국비를 5억원 줬으니까 이명규 의원이 5억원을 가져다 줬으니까 새마을회관 짓는 것에 국비를 더 가져와서 10억원을 맞추어서 짓겠다는 말입니다.

지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새마을회관 매입관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지회는 회원이 1,300여명 되는데 자원봉사센터 2층에서 13평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이나 매입관계는 1,300여명의 새마을 가족들이 매년 예산편성 할 때마다 예산을 요구하는 숙원사업입니다. 사실 구비를 투자해서 짓기는 예산상 어렵고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비로 10억원을 가져와서 사업을 하고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제 기획감사실장이 행자부에서 5억원을 내려준다고 하는데 아마 그것이 구수산도서관이 아니라 안경센터건립비로 돈을 내려주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우리가 앞으로 귀도변경해서 새마을회관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구비로 확정해 놓고 돈은 전체 행자부에서 내려주는 특별교부세로 충당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제가 질의가 끝나고 나면 질의하십시오. 114쪽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자율방범대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몰라도 서에서 모든 행사를 하면 예산은 북구에서 주고 얼굴은 서에서 냅니다. 자율방범대원들에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곳이 총무과인데 도둑이 보통 1시~2시 사이에 옵니다. 자율방법대원들이 거의 직장에 다니고 사업하고 가내 공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둑이 오는 시간에는 순찰을 못합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만 지출이 되고 효과가 없고, 저희 집 근처 전부 열 몇 집이 다 도둑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대원 활용을 어떻게 연구를 해서 1시~2시까지 순찰을 돌도록 계획을 세워서 할 수는 없습니까? 서에서도 CCTV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총무과가 지원과로서 자율방범대 연합회장을 불러서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그럴 것입니다. 도둑을 맞는 시간이 1시부터 2시까지 많이 맞기 때문에 그 때 순찰을 돌 수는 없는지 그것을 자율방범대연합회에 회장과 간부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장 회의 때 그 내용을 주지시키고 지금 현재는 오후8시부터 새벽1시까지 순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방금 새마을회관 매입에 대해서 김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과장님말씀도 이해가 안가고 처음에 돈을 내려줘서 강북도서관에 5억원을 가져왔다고 하는 그 내용이 이해가 안가고 또 새마을회관만 짓습니까? 아니면 새마을회관을 짓고 나중에 바르게살기나 한국자유총연맹에서 다시 회관을 짓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타구에도 그렇고 새마을이 주된 단체이고 자총이나 바르게는 별도로 회관건립관계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동구하고 서구하고 수성구가 기 확보되어 새마을회관을 운영중이고 달성군도 5억원을 확보했고 올해 추가로 5억원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서구도 2008년도에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지회는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봉사활동은 새마을이 주축단체이기 때문에 새마을지회에서 몇 년 전부터 매년 요구했는데 타 단체에서는 별도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회관을 지어놓고 나중에 바르게살기나 한국자유총연맹에서도 지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향후 검토를 하겠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바르게살기나 자총에서는 새마을회관 관계가 이야기 나온 것도 없습니다. 만일 향후에 요구를 한다면 그때 검토를 하고 지금 단계에서는 요구가 없습니다. 타 구청도 그렇고 새마을지회만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바르게살기나 자총은 활동이나 여러 가지 역사라든지 그런 것도 조금 짧고 하기 때문에 새마을회관 관계는 요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중에 회관을 지어놓으면 유지비와 관리비도 있지 않습니까? 구의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반 관변단체의 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구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타구는 타구대로 사정이 있는 것이고, 재정사정도 있는 것입니다. 요구한다고 해서 새마을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0억원이라고 하면 전액 국비로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은 구비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10억원은 국비에서 확정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구비로 일단 예산을 충당해 놓고, 모든 것은 국비 특별교부세로 국회의원님이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기 통보된 5억원은 약속이 되었습니다.

10억원이 확보가 됐을 때 해야지,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약속이 되어있고 내년도 예산으로 하려면 당장 올려야 하기 때문에 구비로 해 놓고 그것은 행자부하고 절충 중에 있고 5억원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북구에서 지금 다른 곳에 신경을 쓰고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다른 곳에 투입을 하려고 하는데 뭐 크게 새마을회관이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위원들이 지금 새마을회관 짓는다는 것을 알았지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직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되었을 때 새마을회관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새마을회관을 지으면서 지금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이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는데, 만약에 새마을회관을 지으면 그 안에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나 다 같이 지낼 수 있도록 지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인데 지금 새마을에 매년 지원되는 예산이 약1억원정도 되는데 이것이 기반이 되어서 앞으로 새마을회관을 짓게 되면 임대수입이라든지 그런 구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함으로 새마을분야를 자립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 회관이 지어지면서 다른 말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관을 좋은 방향으로 짓는다면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이나 같은 관변단체니까 같은 건물에 들어가서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짓고 나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시 회관을 지어달라는 말을 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어달라는 말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계획할 때는 이런 것도 다 감안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자율방범대 지원하는 부분에서 지역에 있는 방위협의회나 사회단체에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원도 전혀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지 각 동네 의원들에게 요청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물론 타 단체도 일종의 봉사단체인데 자율방범대는 예산편성 기준상 편성지침에 지원단체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타 단체는 예를 들어서 방위협의회라든지 그런 곳은 지원할 근거도 없고 자율방범대는 밤에 치한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데, 방위협의회는 별도로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위협의회가 관변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지역에 가 보면 저녁에 방범활동이나 치한 쪽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위협의회는 지역에 가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없어서 안 될 단체로 자생하고 있고 봉사활동이라든가 말 그대로 방위협의회가 관변단체로서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은 지원을 월20만원이라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왜 활동을 하는데 자기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도 방법을 모색해 주는 것이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일단은 기획감사실 쪽에서 전체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기획실장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지원이 가능하다면 방위협의회 봉사활동계획서를 제출해서 받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고,

본 위원 생각에는 많은 것 보다는 북구청에서 적은 돈이라도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20만원이 아니라 단돈 5만원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고 관심을 가져준다는 의미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28쪽 구정 유관단체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 일반수용비 사업은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사업은 북구지회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국민운동관계는 새마을, 바르게, 자총이 되어 있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라든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새마을 북구지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115쪽 방범용 CCTV 운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방범용 전기요금이라든지 모든 관리비가 북부경찰서와 합의가 다 끝난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부경찰서에서는 몇 % 정도 부담을 하고, 우리 구는 어느 정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방범용 CCTV 부담은 구에서 운영하고 100%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도 우리가 하고 관리도 우리가 하고 올해 업무보고에 대해서 전기요금은 북부경찰서와 이야기해서 경찰서에서 부담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변하셨는데 우리가 100% 할 이유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당초에 전기료하고 유지보수비등 해서 1억2,6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제세부담 때문에 협의가 늦어지고 사업도 늦어지고 해서 수차 구청하고 경찰서하고 논란이 있다가 결국 협의되기를 1억2,600만원 요구했는데 도저히 구비부담에 문제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운영비를 2,400만원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된 것은 최종적으로 협의했겠지만 협상과정에서 어느 정도 %라도 누가 보기도 그렇습니다. 관리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예산이 많고 북부경찰서는 적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서 형평성을 보더라도 20%든, 30%든 북부경찰서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가 70% 정도 부담을 해줘야지, 그래야 관리에 대한 부담도 형평에 대한 내용이 맞지 않습니까? 협상할 때 협상도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항상 양보하고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서 마련합니까? 그리고 2007년도 CCTV 전기요금은 9천원으로 계산해서 108만원을 했는데, 2008년도는 3만원으로 해서 970만원이니까 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원래 9천원 곱하기 했으면 이만큼 전기요금이 증가되지 않았는데 3만원 곱하기 27개소 하니까 970만원이 된 것은 87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2007년 11월에 설치해서 2개월 것을 반영했고, 내년도에는 12개월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박영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무담당 박영태입니다. 2006년도, 2007년도 기존에 있는 방범용 CCTV는 고정식카메라로 전기료가 아무래도 채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녹화만 되어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전기료가 아직 청구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3만원정도 되지 않겠느냐 예측했습니다. 웹-방식은 아무래도 실시간 상영으로 전기가 돌아가니까 전기사용료가 추가되는 것으로 예산편성은 이렇게 했는데 요금청구는 이달부터 될 것입니다.

로콜방식이든 웹-방식이든 그 안에도 로콜방식도 있고 웹방식도 있는데 전기요금이 그 당시에 사용할 때 웹-방식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작년에는 9천원으로 계산했다가 올해는 왜 3만원으로 계산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약3만원으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영태 설치할 때 당시에 통신 전문업체에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나오겠느냐 물어서 예측했기 때문에 저희가 넉넉하게 요구를 한 것이고 실제 집행은 청구가 되어봐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7년 웹-방식이든지, 2006년 웹-방식이든지 이 질의가 끝나고 나면 적정 전기요금을 산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9쪽 맞춤형복지에 보면 이것도 2007년도에는 60만원 곱하기해서 5억5,200만원이었다가 내년에는 12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7년도에는 복지포인트가 당초에 평균이 쉽게 말하면 60만원이 기준이고 최고가 820만원까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늘어난 이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보면 각 과에 특근급식을 10식 하던 것을 2식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구 절감분이 1억6백만원이 되고, 기본적으로 작년까지 최고 줄 수 있는 시간이 20시간이었는데 기본시간이 5시간 삭감됐습니다. 그 부분이 3억8,500만원입니다. 직원휴양소를 폐지함으로 해서 그 돈이 합산하면 5억9백만원이 됩니다. 그것을 맞춤형복지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예산이 늘어난 것은 2008년부터 의원님 스무 분에 대해서 맞춤형복지예산을 포함해서 편성했습니다.

956명이 공무원 숫자 아닙니까?

956명은 직원 899명하고 청원경찰이 총무과 3사람, 문화예술회관 4사람, 환경관리과 2명, 보건소 2명으로 11명이고, 상용직 26명, 구의원 20명 해서 인원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956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60만원에서 100%를 인상했는데 그것은 어느 기준에 대해서 100% 인상한 것입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노사협상 때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이 직원들에게 공평하게 가지 않으니까 맞춤형복지를 하면 전 직원이 공평하게 쓸 수 있고, 하계휴양소도 전 직원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니까 예산을 줄이자고 해서 총무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시간외근무수당, 급식비, 하계휴양소 예산을 삭감해서 맞춤형복지로 공평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노조의 협약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협약사항을 자료제출 요구해 봤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변상룡 자료제출요구를 하실 때는 저희가 협약체결이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11월30일 체결되어서 그 당시에는 없었고 내년도에는 다른 구청하고 어느 정도 균형은 맞추어야 합니다. 다른 구청은 900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청도 금년도에는 600포인트에서 300포인트 인상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600포인트에서 1,200포인트가 된 이유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근급식비라든지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절감한 부분인데 계산을 해 보면 저희는 금년 같은 경우 100포인트 정도밖에 인상이 안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보다 적게 인상되었고 다른 구청은 특근급식비는 비슷한데 달성군 같은 경우 67시간까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평균30시간 인정해 주는데 저희는 특근급식비에서 2식하고 시간외에서 5시간 옮긴 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맞춤형복지가 내용 없이 인상되었고 의원들 보기에도 이런 내용을 보면 어차피 공무원이 일을 하면 봉급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면서 각과마다 포상제도가 다되어 있고 공무원이 움직임에 따라서 돈이 움직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복지도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예산을 줄여야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으면 제가 알았겠지만 없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채동수 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CCTV 전기료가 본 위원의 질의에서 검토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검토하고 난 뒤에 결과가 통보가 안 됩니다. 검토는 했는데 결과를 통보했으면 질의도 하지 않을 텐데 검토하겠다고 해놓고 결정사항을 예산만 올려놓고 보고하지 않으니까 질의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다고 했으면 앞으로 결과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123쪽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전기이륜차구입을 금년에 몇 대했습니까?

금년도에 10대입니다.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올해 당초에 8대를 했고 1회 추경에 2대를 했는데 배치는 재난안전과에 2대를 했고, 칠성동, 산격2동, 복현1·2동, 검단동, 관음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총무과장님, 혹시 이륜차성능이라든지 타 보신 적은 있습니까?

타 본 적은 없습니다. 기름값 대비는 해 봤는데 전기이륜차가 연간 가솔린차보다 1년에 69만원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008년에도 6대를 구입하겠다고 하는 데 물론 매연하고 연비는 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을 재난안전과에 배치한다고 하셨는데 산불이 났다던가 하면 경사진 도로나 이런 곳을 달려야 하는데 이 차를 타보면 오르막을 잘 못갑니다. 1시간 후 정도 되면 산에 가려고 하면 밀고 올라가야 합니다. 자꾸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용목적에 적합한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물론 환경적으로 연료절감상태에서는 유용합니다마는 유용하더라도 목적에 쓰이지 못한다면 애물단지 아닙니까? 그래서 총무과장님께서 직접 타보신 적이 있는지 질의했고 지금은 새 것이라서 다행인데 2년~3년 타고 나면 정말 사람이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끌고 가야합니다. 좋다고 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금년에도 6대를 구입하는데 제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용자를 불러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치문제와 구입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산악지역을 감안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민원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민원실 친절도 조사를 직접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그 순간에 친절도 조사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우편 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안했고 내년에도 하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은 5,500만원 민원실에 증액을 시켰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친절도조사비용으로는 따로 내놓지 않았는데 혹시 편성은 했습니까?

민원친절도 관계는 별도로 추진하고 오늘 중으로 설치가 될 것입니다. 민원불편 신고함을 2개 정도 민원실 내에 설치를 했습니다. 오늘 설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질문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올해 저희 북구가 민원행정종합평가에서 8개 구·군중에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대표로 행자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지적되는 사항은 바로 조치하고 민원불편 신고함도 설치가 될듯하고 민원인에 대해서 친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욱 더 듣기 좋은 것이 8개 구·군에서 1등을 했다는 것은 축하드릴 일이고 민원계장님 뒤에 계십니다마는 수고 하셨습니다.

함은 바로 설치해서 엽서라도 배치를 하고 2개 정도 민원실 내에 기둥 있는 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의도는 한달이면 한달, 보름이면 보름 친절도 조사를 하는데 그 순간에 민원업무를 직접 보는 데스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통일된 복장을 갖추고 친절하게 인사를 하는 그런 자체가 지역주민에 대한 친절이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체가 민원실 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순간순간 데스크와 민원을 보는 직원들부터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시행을 우편이 아니라 일정기간을 잡아서 한번씩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번에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일정기간을 잡아서 결과를 한번 보면 북구 민원실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133쪽 보시면 통합민원발급시스템 도입운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민원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민원인의 불편해소입니다. 종전에는 창구별로 신청을 해서 발급을 받았는데 한 창구에서 등·초본, 건축물, 등본 등 12종의 민원을 한 창구에서 발급하는 창구를 4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불편을 줄여주자는 의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 창구에 계시는 업무는 어떻게 합니까? 기존에 있는 창구는 번호별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것입니까?

현재 12개 창구에 담당자들이 15명인데 통합창구를 4개 만들고 독립창구를 3개 만들면 창구가 줄고 직원이 4명 정도 줄어듭니다. 기존 운영창구를 흡수하고 독립창구는 그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통합민원시스템 도입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 나머지 창구들이 일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부분은 민원실에서 제고를 하고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존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종합민원실에서는 인원배치라든가 부서배치라든가 제고를 통해서 효율적인 운영과 사무연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1쪽을 봐 주십시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방세증대활성화추진에서 400만원이 있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에 2천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산출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고지서송달에 따른 통장수당을 4만원으로 계상하셔서 고지서송달에서 8,184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행자부 지침에서 공통경비로 예산반영을 했고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조금 전에 말씀해 드린 행정정보화사업단에서 지방세 교부금으로 1천만원 올렸습니다. 그것으로 반영을 했고 통장수당 4만원은 저희들이 고지서를 우송하는데 대해서 정기분이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송할 때 금액하고 통장님이 송달할 때는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겠느냐 해서 상정했고, 북구 관내 682개 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보면 장학관계라든지 각종 수당이 상당히 많이 지급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이런 일에 대한 업무를 하면서 수당을 지불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재정적인 여건이 돌아가서 수당도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4만원이라는 수당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고지서송달은 저희들의 일입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다 못하고 우편으로 하면 우편료가 2배정도 많이 듭니다. 통장들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예우차원에서 수당을 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7쪽 공무원자녀 및 본인 국고대여 장학금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 1억2,56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07 민간이전입니다.

사업목적은 공무원 본인이나 자녀장학금으로 관리공단에서 정한 금액인데 통보한 2008년 대부예산액이 8억1천만원정도 되고 당해연도 상환예산액이 3억6,200만원입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4억3,200만원이 올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확보예산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늘어난 것은 등록금인상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11시부터 정보산업과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