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필례 의원 발언
김홍
김홍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본 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에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과 김필례 위원님께서는 고양터미널 착공식 관계로 본 회의에 조금 늦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바쁘신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위원 여러분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추천된 분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유무를 물어 결정토록 하되, 추천된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정회하여 협의하거나 표결하여 다수득표자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오늘 예결위원회의 가장 연장자이신 김홍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홍
김홍위원장직무대행
한상환 위원님께서는 본인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없습니까? 그러면 본인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원회 위원장에 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홍
김홍위원장
위원 여러분!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많은 본 위원을 중책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심사·의결하게 되는 책무를 부여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내년도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시 발전과 시민을 위한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국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진
최국진위원
신희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최국진 위원님께서 신희곤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신희곤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희곤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신희곤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곤
신희곤위원
고맙습니다. 덕망과 학식이 풍부하신 분도 많은데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좌석을 재정리하는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홍
김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각 실·국·소별 예산안 설명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기 보고와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소관별 예산총액과 주요핵심사항만을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받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심사할 순서는 예산안 페이지에 있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홍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홍
김홍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홍
김홍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31쪽 보면 교양지 구독 1,8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교양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저희가 구독하고 있는 교양지는 북한지, 통일로, 지방시대, 지방자치발전, 시사헤드라인, 시사뉴스 등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월간지입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주간지도 있고 월간지도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상영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홍
김홍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용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홍
김홍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회계과 108쪽 보면 부시장 관사 매입으로 7억 원이 올라왔다가 2억 원이 삭감됐는데, 최근에 그쪽 아파트 값이 많이 내렸어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창훈입니다. 그쪽의 아파트 가격은 추정가액이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이라고 볼 수 없지만 거의 근사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여기가 어느 지역이지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일산동구 풍동 6단지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55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자료 인쇄비가 2,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승균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매년 1월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는데 각 결산 자료를 전부 인쇄하기 때문에 분량이 많습니다. 각 단체에서 결산한 내용을 가지고 내년도 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인쇄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2008년도 지식정보화사업의 세부 사업 내용에 대한 홍보물을 봤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운영비의 출연금이 당초에 저희가 요구한 내용 중에서 6,800만 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보통신부하고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하고 고양시가 협약을 체결해서 국비 60%, 시비 40%를 합해서 하는 기업지원사업으로 기업들의 마케팅 능력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비 6,800만 원이 삭감되면 국비 1억 200만 원이 지원이 안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6,800만원을 반영을 해 주신다면 정보통신부하고 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되어서 관내 기업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정된 6,800만 원을 꼭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러면 시비 6,800만 원을 세우면 국비 1억 200만 원은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확실한 거예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예, 협약을 해서 그렇게 기 정보통신부하고 합의된 내용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신 108페이지 부시장 관사 매입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삭감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는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현재 이것은 저희가 2급 관사를 구입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129회 임시회 때 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승인이 됐지만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그 당시 추정액을 매입가까지 7억 원으로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물론 건평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이것이 매입 자체는 저희가 7억 원 정도면 매입을 하는 것으로 예상을 했고,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그대로 승인이 난 상태로 예산이 삭감되게 되면 구입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지금은 단위를 ‘평’으로 하지 않는데, 이 정도면 일반적으로 40평 정도 되는 건가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131㎡니까 전용면적 39평 정도 됩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과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제 생각은 일전에 129회 임시회 때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고 거기서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에 2급 관사 매입비로 7억 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따른 그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면 추정치로 한 7억 원이 있어야만 매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임위에서 2억 원을 삭감한 5억 원으로 승인해 주신 것으로는 현재 시설을 보건데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셨겠지만 예결위에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부활을 해 주셔서 꼭 저희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지금 위치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나와 있고 예산만 잡혀있는 것이지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위치는 풍동지구 6단지까지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형성
임형성위원
지금 아예 지정이 되어 있어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동·호수만 없는 겁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동·호수만 없고 위치까지는 나와 있고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부시장님이 이쪽에 거주하시고 우리 고양시의 자산으로 해서 좋은 취지로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사는 신원당마을의 84㎡짜리인데 그 건물 자체가 ’93년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낡고 협소하고, 옛날에 지은 건물이라 동간의 거리가 굉장히 협소해서 통풍이라든가 채광 문제가 굉장히 불량하기 때문에 저희가 타 시·군 관계도 전부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고양시 규모에 맞는 관사를 매입하고자 올리게 됐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꼭 필요한 겁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예, 꼭 필요합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호수 지정이 안 됐다고 치더라도 꼭 풍동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본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129회 임시회 때 승인이 되어서 가결됐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변동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변동하게 되면, 항상 다음해 것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전년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 다른 제3의 장소로 변동을 하게 된다면 2008년도에 가서 2009년도에 대한 것을 변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매입시기가 늦춰지게 되고, 또 그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꼭 구입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부시장 관사 매입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관사는 ’93년도 신원당 아파트 84㎡짜리로 구입했고, 지금 한 15년 가까이 되지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지금 매입하려는 데가 풍동으로 특정되어 있고, 158㎡면 분양평수가 얼마지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이것이 전용면적 131㎡이고,
국진
최국진위원
전용면적 말고 분양평수라고 말씀드렸어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분양평수는 48평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약 50평 정도 되지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48평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지금 몇 분이 살고 계시지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지금 32평형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아니, 신원당 아파트에 현재 몇 분이 살고 계시냐고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현재 사모님이 계시고,
국진
최국진위원
사모님이 항상 계세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예, 거의 계십니다. 그리고 자제분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십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평소에 두 분 내지 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사모님도 왔다 갔다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지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손님들도 왔다 갔다 하시고……
국진
최국진위원
거기는 관사인데 외빈들 초청해서 접대합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필요에 따라서 외빈들도 가실 수도 있고 친척분들이나 친지분들도 왕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부시장 관사는 공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지금 우리 세수를 7억 원을 넘게 들여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 사유재산이 아니에요. 그리고 고양시 전체가 다 해당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풍동지역이라는 데는 이미 오를 만큼 오른 지역입니다. 6단지는 굉장히 고급주택이에요. 그런 데를 특정해서…… 올랐다고 해서 굳이 2008년도에 구입하지 않으면 고양시가 무너질 일이라도 있습니까? 지금 십 몇 년간 사용했던 곳인데요. 좋습니다. 우리 시 위상을 위해서 7억 원이든 70억 원이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부시장 관사가 당장 허물어지는 자리도 아니고 재개발되는 자리도 아닙니다. 지금 세수가 부족해서 지역의 현안들 200만 원, 300만 원짜리도 못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다 삭감됐어요. 그런데 7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다 세금으로 쓰는 돈 아닙니까? 한 분 내지 두 분 사는 집을 48평형으로 쓴다는 것도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에요. 1년, 2년 미뤄도 되는 부분입니다. 시급한 사업부터 먼저 해 놓고 그때 가서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 자꾸 그런 식으로 힘으로 밀어붙이시려고 하는 겁니까? 지나가는 우리 일반 주민을 붙잡고 한번 물어볼까요? 부시장 관사를 한 분 내지 두 분 사용하는데 꼭 48평으로 해야 되고 그렇게 시급하게 우리가 진행해야 될 부분인지, 그리고 분양가가 오를 데까지 오른 풍동지역을 굳이 꼭 해야 되는지? 모 의원에 따르면 고양동은 2억 원이면 된답니다. 우리 중산동 같은 경우에는 4억 원이면 충분히 돼요. 중산동에서도 다 출퇴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굳이 그 비싼 곳을 하시려고 그러시냐고요. 공직자는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엄중한 세금을 내는 시민의 눈을 생각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좀 미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얻든지 아니면 좀더 힘든 지역 임대주택 안에 들어가서, 차라리 40평대 같으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서민과 함께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부시장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명분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진행한다는 것이 저는 시의원의 입장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시기를 좀 늦추십시오. 지금은 시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시 뉴스에 나면 공직자 전체, 시의원 전체가 욕 얻어먹는 부분입니다. 제가 억지 쓰는 부분이 아니에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틀렸습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최국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틀렸다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에 관사를 바꿔야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벌써 15년이나 됐습니다. 보통 아파트들이 15년이 되면 가격 면에서 볼 때 수도파이프가 녹이 슨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통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았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우리와 비슷한 시세와 맞출 겸, 왜냐하면 또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석으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있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임대주택도 좋지만 계속 임대료만 주고 매년 올라가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수원 같은 데와 같이 균형을 맞춰서 하는 것이 우리 시세에도 맞고, 또 부시장님 혼자나 두 분이 계시다고 하지만 손님들도 많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 있다가 부시장님이 전보되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 거의 맞춰서 해보려고 이번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정 부분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각 지역의 소외된 지역에서 적은 예산까지도 삭감하면서 부시장 관사를 7억 원을 들이면서 한다는 부분은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시 재정의 여유가 있다면 7억 원이 아니라 70억 원을 들여도 괜찮아요. 하지만 각 지역의 민원사항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다 깎아가면서 7억 원짜리 관사를 매입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한 1, 2년 더 늦추십시오. 그리고 시 재정을 좀더 확보하시고 그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최국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회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국진 위원님께서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다루실 때도 같은 말씀을 해 주셨고,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 당시에 상임위원회에서 129회 임시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승인해 주실 때 면적을 줄이고 제3의 장소로 해서 변경승인 내지 부결을 해 주셨으면 저희가 당연히 예산조차 올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나름대로 많은 의견이 분분하신 가운데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원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더 큰 것으로 되어 있고, 부천이나 안양, 안산이 저희가 요구하는 것과 비슷한 자료로 관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뒤늦게 84㎡에서 131㎡로 요구하고 있지만 타 시·군과 견주어보면 너무 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국제통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 치치하얼시하고 고양시가 자매결연 맺은 지 10주년이 되는데 10주년 행사에 대한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무슨 계획이 있으십니까?
종경
이종경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치치하얼시와 ’97년도 4월 21일자로 자매결연이 맺어졌기 때문에 내년이 10주년이 되는 해인데, 저희하고 치치하얼시하고 10주년 행사에 대한 공감은 서로 오고가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10주년 행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에는 상호 협의가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안상으로는 저희 고양시 통상단을 모집해서 치치하얼시 자매결연도시를 방문해서 아마 어떤 통상단 활동을 하자는 식으로 2,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고, 일부 물론 시민 제안 정책사업입니다마는 일부 대학생들도 자매결연도시에 파견해서 자매결연도시를 알 수 있는 그런 상호 방안을 논의하자고 해서 1,000만 원 예산을 올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념식이라든가 일부 세부적인 행사안이 책정되게 되면 저희가 외빈초청여비라든가 여러 가지 기존의 예산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나와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국제교류도시에 대학생 교류사업이 있는데, 지금 어느 도시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종경
이종경국제통상과장
현재 저희가 대학생 교류사업으로 1,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된 사항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에 올리는 사항입니다. 제안을 해 주신 시민단체 쪽하고 기획예산과와 협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을 때 자매결연도시를 우선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요구는 미국도시까지도 요청이 있으셨는데, 치치하얼시에는 치치하얼대학이 있어서 매년 중고등학생들도 사실 문화언어체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생각하고 있기로는 내년 연초에 세부적인 계획은 확정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치치하얼시 쪽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에 무기계약근로자가 있지요? 제가 보니까 환경미화원이 135명, 공원관리 87명, 도로보수원이 33명, 청사관리 43명 해서 현재 총 380명이 있습니다. 무기 관리원을 추가로 뽑지는 않고 나이가 60세가 되면 정년퇴임해서 자동으로 퇴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연령별 현황하고 직급별 임금지급현황표를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이상입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지식정보사업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보충설명자료는 사업단에서 작성하신 건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예,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계수조정 관련 답변이라고 한 장짜리로 나온 것은 어디서 작성하신 겁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진흥원에서 작성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진흥원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9개 사업이 되고, 그 중에서 8개 사업이 용역비를 지출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심의 과정에서 설명되지도 않았고 용역 사업의 필요성 부분도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다는 정도로만 얘기가 됐었는데, 마케팅 능력 강화 사업에 국비가 들어간다는 자료는 예산심의 때 전혀 사업별로 국비 매칭되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 때 당시에 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마케팅 능력 강화 사업이 시비가 삭감이 되면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랬을 경우에 국비를 다른 쪽으로 돌려서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정보통신부 협약사업은 대략 사업내용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별도로 표시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 시에서 국비를 직접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자체가 시에서 시비를 확보하면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으로 직접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국비 같으면 국비가 저희 고양시로 배정되어서 시에서 시비하고 국비 합해서 진흥원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 정보통신부 협약사업은 시비는 진흥원으로 직접 출연을 하고 국비는 진흥원으로 직접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확하게 예산안에 표시를 못 하고 설명이 부족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마케팅 능력 강화 사업은 정보통신부에서 권장하는 사업 내용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 마케팅 능력 강화 사업으로 시비 6,800만 원 예산배정이 되면 국비는 100% 오는 건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부분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부하고 어떤 협약한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예, 저희가 협약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협약된 사항이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저희와 사전에 협의가 된 부분이고, 저희가 시비를 확보해서 정통부에 요청을 하면 정통부에서 사업을 확정해 줍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요청을 해서 국비가 반영이 안 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진흥원이 2004년부터 설립이 되었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국비하고 시비 구별해서 사업진행내역을 사업별로, 지금 진흥원에서 준 이런 형식 같으면 괜찮겠는데요, 그런 형식으로 2004년부터 한 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부시장 관사 매입 건은 공유재산동의안 심의 때 충분히 의견을 전달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왜 공유재산을 부결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켜줬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변경계획을 다시 작성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또 통과시키시고 추경 예산에 다시 반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님?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고 먼저 129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구입하고자 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다시 변경해서 계획을 하고자 하는 생각까지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변경계획을 해서 다시 의회 동의를 얻고 추경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절차상의 문제는 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국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안을 2008년도 것은 금년도 먼저 임시회 때 통과를 시켰고, 내년도에 가서 다시 그것을 변경하고자 하면 내년도에 당초 변경안에 대한 것을 하기는 나름대로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어떤 점에서 쉽지 않습니까? 내용이 변경되면 다시 변경계획 작성해서 다시 의회 동의를 받으시면 되는 것이잖아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되면 완전히 승인은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장소가 변경되고 제3의 장소, 예를 들어 풍동이 아닌 다른 지역에 했을 때는 절차상 내년도에 받아서 후년도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고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 제11조 보면 다음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는 제11조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하면 추경예산에도 반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정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상 추정가액에 대한 변동이지 장소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불가하다고 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까 최국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시장관사 매입이라는 건 이외에는 장소, 금액이 모두 변경되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수정사항에 포함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그것은 수정사항이 아닙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이 수정사항이지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그것은 같은 장소에서 면적이 약간 준다든가 그런 것이면 몰라도 장소 자체를 제3의 장소와 제3의 금액 가지고 하는 것은 변경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에 올릴 수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더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이 가능한 부분하고 변경 내용하고 절차를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부시장님의 관사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사시는 곳이 신원당이지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예, 신원당마을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관사를 다시 매입하게 되면 그것은 파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예,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매각을 만약에 하면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현재 저희 세입 예산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억 5,000만 원을 일단 계상했습니다. 2억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그것도 추정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매각을 하게 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감정가액이 나오고 감정가액에서 최고가격으로 낙찰해서 매매할 계획이기 때문에 2억 5,000만 원보다 더 나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회계과장님, 그쪽 부동산에 얼마 정도 나가는지 여쭤보셨어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그쪽에서 같은 평형대로 호가는 3억 4,000만 원 내지 3억 6,000만 원 정도는 보고 있는데, 실제 매매 거래가액은 2억 9,000만 원에서 3억 2,000만 원까지 된다고 부동산 쪽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러면 지금 부시장님 관사 매입가격으로 7억 원을 예산 잡으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러면 만약에 2억 5,000만 원을 빼면 한 4억 5,000만 원밖에 안 되겠네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단순하게 매입가격을 비교해서 할 수는 없지만 그 차액은 그 정도……
경섭
김경섭위원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나지 않습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사실 우리 93만의 인구를 가진 고양시로서 부시장님 관사가 현재 너무 협소하시고, 예전에 제가 부시장님 관사를 가봤는데 부시장님도 하나의 가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물론 여기 고양시의 손님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의 손님들이 오다 보니까 사실 관사가 작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최국진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지역적으로 지금 모든 예산이 부족해서 매입하기는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은 다른 시·군에 비교해 봐도 우리가 93만의 인구에 비해서 부시장님 관사가 조금 그렇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신원당아파트를 될 수 있는 대로 매매가를 많이 받으셔서 저렴한 값으로 살 수 있는 길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지식정보사업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수입으로 잡혔던 2억 원 정도의 금액은 언제부터 지원을 받으셨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은 발전소로부터 반경 5km 이내에 속하는 읍·면·동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은 한전의 전기판매수익금의 1.12% 이내에서 예산이 책정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고양시 사업비가 2억 1,200만 원이 되고, 일산 복합화력발전소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2억 1,200만 원을 지원하고, 이 사업은 2006년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2006년이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백석동에 있는 화력발전소에 제가 다른 것 때문에 문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쪽에서 지역주민들의 현안사업의 일환으로 진흥원에 2억 원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저희가 총 3억 3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저희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 2억 1,200만 원, 화력발전소에서 지원하는 것이 9,0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9,000만 원입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진흥원으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진흥원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저희 시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국제통상과의 이민정책연구원 설립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만들어지면 지금 도비하고 법무부에서 나오는 것의 비율이 되어 있는데, 만들어진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비가 계상됩니까?
종경
이종경국제통상과장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올려드린 사항은 내년도에 경기도하고 법무부하고 고양시가 분담할 수 있는 총 예산 15억 2,000만 원을 받는데, 그중에서 법무부가 24%, 경기도가 51%, 고양시가 25%로 해서 한 3억 8,000만 원이 되는데, 이번에 투입되는 예산은 2009년도 3월경에 임시연구소가, 물론 일부 언론보도에서도 보셨겠지만 일산의 장항동 웨스턴타워에 임시연구소로 해서 오픈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의 연구시설은 경기도에서 당초 법무부에 유치신청을 할 때 가지고 있던 복안이 한류우드 내에 연구건물을 지어서 한류우드 내에 입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시에서 관여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종경
이종경국제통상과장
아니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일부 매년 고양시에 대한 어떤 기여를 놓고 봤을 때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법무부에 이런 시설을 경기도 최초로 유치 신청을 할 때도 일부 연구원이 소재하는 시의 역할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전제 하에 고양시의 역할도 많이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딱 어떤 방법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 역할도 있는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고 보면 경기도, 법무부하고 긴밀히 협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보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어떤 것을 처음 만드는 것도 힘들어지지만 계속 그 산하단체가 시에 상주하는 것이고 그 연구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후에도 고양시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간단한 사업이라든지, 고양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경
이종경국제통상과장
저희 고양시가 아마 세계에서 처음으로 설립하는 산하연구기관을 두게 되는 국제이주기구로는 IOM(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이 되는데,
영선
김영선위원
그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내용에 있고, 시에서의 역할이라든지, 앞으로 운영자금에 대한 일정 용도의 지원이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종경
이종경국제통상과장
그러면 시에 대한 어떤 역할은 이민정책연구원 유치의 효과나 이런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적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민정책연구원을 운영하게 되면 공무원이라든가 도내 민간인이 참여하게 됨으로 해서 국제기구조직하고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 경기도에서 각종 관련 국제회의 및 포럼 개최가 유리하게 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부 저희가 물론 사전에 상임위 때 드린 자료를 보게 되면 아마 1인당 2,646불의 외화를 고양시에서 활용을 하게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 출처는 2005년도 관광공사 통계숫자를 이용하게 되면 일반 관광객은 1인당 한 나라를 여행해서 사용하는 외화가 900달러 정도로 보고, 국제회의에 참여하는 관계자들은 1인당 2,624불 정도를 해당 국에 사용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본 건물이 있다고 보면 본 건물은 경기도에서 연구건물을 제공해 주었을 때는 경기도에서 100% 확보가 될 것으로 제 자신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내년도에 활용되는 예산은 고양시에서 지원하게 되는 3억 8,000만 원도 임시사무실에 대한 OA사무실 구성비 위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시연구소가 2009년 3월에 개원이 되게 되면,
영선
김영선위원
2009년 이후부터는 어쨌든 임시사무소가 아니라 한류우드 내에 위치를 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종경
이종경국제통상과장
아니지요. 내년도에 계상되는 3억 8,000만 원이 2008년도 예산으로 확보되면 2008년도에,
영선
김영선위원
2009년 3월까지?
종경
이종경국제통상과장
그렇지요. 임차한 사무실에 대한 사무실 구성에 대한 경비를 고양시가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사무실이나 연구원 시설이 꾸며지게 되면 가연구소가 2009년도 3월에 개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마 본 건물은 경기도에서 연구건물을 신축해야 되기 때문에 2010년도 이후가 되고, 그 다음에 본 건물로 이전하게 되면 고양시에서 일부 운영비적인 면으로 법무부하고 경기도하고 고양시가 분담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충분하게 고양시,
영선
김영선위원
지속적으로 운영비가 계속 시에서 투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종경
이종경국제통상과장
예. 일부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67페이지 계수조정내역 보니까 금액은 크지 않은데 업무추진비 보면 도의원과의 간담회하고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이 내용이 일반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승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도의원님들과 국회의원님들과 수시로 상호교류를 통해서 국·도비를 더 확보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 교류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를 세운 것인데 아쉽게도 금년에 활동이 좀 미미했습니다. 국회의원님과의 간담회가 제대로 안 되었고 그냥 보좌관님들과 한 번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서, 아마 그 실적이 저조해서 그렇게 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도 예산 같은 경우라든가 국·도비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을 시 집행부에서 잘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좀 표현은 그럴지 몰라도 그분들과 협력 관계가 잘 유지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공감을 하고 계시는지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리고 지식정보사업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2페이지, 지금 예산이 한꺼번에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금하고 그 밑에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 94억 원하고 85억 원으로 사업비가 나온 것이지요? 한꺼번에 나온 건가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출연금이 합해서 전체 17억 9,900만 원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170억 원이 아니고 17억 원인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뭘 하시는 것이지요? 뭉뚱그려서 나온 것 같은데,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는 진흥원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하고 경상운영비가 반영된 부분이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기업지원 관련 사업과 연구용역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분류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내용이 거의 비슷한 건가요? 그 밑에 있는 사업비는 8억 5,600만 원인가요? 그러면 그 내용은 기업지원하고 첨단지식산업 인프라 구축하고 세 가지가 합쳐져서 된 건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그 사업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업지원사업하고 브로멕스 및 기반사업추진 두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사업은 스타기업 육성사업, 해외진출지원사업, 인력양성사업, 마케팅능력강화사업, 인터넷쇼핑몰활성화지원사업, 입주지원실운영사업으로 구분이 되고, 브로멕스 기반사업은 방송영상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사업과 브로멕스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인프라환경연구, 또 국책·도책사업 유치 및 신규사업 발굴로 크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든가 아니면 좀 야단을 쳐야 되겠어요. 저희가 각자 소속 상임위 식구들만 잘 아는데 오늘 보니까 과장님들, 국장님들 명패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지식정보사업단장이라든가 세정과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명패를 해 두어야 저희들이 질의를 할 때도 편한데, 국장님, 왜 그 준비를 안 하셨습니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의원님들께서 오셔서 근무하신 기간이 많이 되셔서, 지금 현재 각 과장급 이상들은 전부 잘 아시기 때문에 명패를 생략한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래도 그것은 우리 의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저희들 명패는 뭐 하러 붙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다음부터는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국장님부터 과장님들 명패 착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예. 사무국에서 준비했어요.
김필례위원
지식정보사업단 예산안 143쪽을 봐 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에서 생활과학교실 운영비가 5,642만 원인데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지식정보사업단장 정경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생활과학교실은 한국과학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1억 900만 원이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270만 원 지원이 되고 시비가 5,642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22개 동 주민센터에 생활과학교실을 개설해서 한국항공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기초과학을 학생들한테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생활과학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주민자치센터에 이 지원을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저희가 현재 4기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기, 2기는 18개소에서 운영을 했는데 주민센터에서 추가로 학부모들이 요구를 해서 저희가 지금 22개소로 확대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김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그것을 몇 군데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본 위원이 올봄에 이 내용에 있어서 동 주민자치센터에도 다녀보고, 또 학교로도 지원되는 것이 있지요? 과학실.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학교에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주민자치센터에만 되는 것입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학교의 과학실에 보조해 주는 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그 사업은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김필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 신청한 것을 해 주시고,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기 때는 31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2기 때는 339명이 참여를 했고, 금년도 3기 때에는 42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우리 39개 동 중에 22개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예.
김필례위원
활용하고 있는 동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예. 현황을 제출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다음은 예산안 60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내고장 자랑관 부스 설치가 3,300만 원인데, 이것이 1년에 몇 번을 하고 있습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승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일보에서 개최하는 지방자치경영대전에 나가서 우리 고양시 홍보관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한 번 하는 내용입니다.
김필례위원
킨텍스에서 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금년에는 코엑스에서 했고, 작년에는 킨텍스에서 했습니다. 주최 측에서 개최장소를 변경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어디로 한다고는 볼 수 없고, 내년도 계획은 코엑스로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삼성동 코엑스를 말합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우리 고양시 킨텍스를 두고도 그렇게 타 지역에 가서까지 할 이유가 있습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전국단위로 하는 행사기 때문에 주최 측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순수 시비로만 하는 것이잖아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참여하는 우리 홍보전시관은 저희가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전년도에도 3,300만 원, 금년도에도 3,300만 원이 맞지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산을 받아서 예산액에 맞춰서 돈을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에 따라서 금액을 정하는 것입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코엑스 부스임차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킨텍스에서 하면 조금 싼데 거기는 부스임차료가 비쌉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 때는 우리가 입찰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무래도 킨텍스는 우리 고양시라서 사용료가 DC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전년도나 금년도 예산이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제 상임위가 기획행정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배상금이 2억 5,000만 원인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이 손해배상은 주로 우리가 영조물 관리상 책임이 있을 때 법원의 책임소재 판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도로파손에 의한 교통사고라고 하면 운전자가 30%이고 그것을 관리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70%다, 그러면 70%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우리가 배상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정치가 않고 예치금이나 마찬가지네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비성, 그러니까 평년에 얼마 정도 소송비용이 나가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남은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다 불용처리해서 다음에 또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86쪽,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상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필요한 사무용품이라든가 기타 경비를 말하는데 사무실에 필요한 사무실 비품이라든가 이런 간단한 것을 쓰는 내용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는 다른 것입니까?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다른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103쪽입니다. 회계과는 아무래도 우리 고양시 예산을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규모도 크고, 여기 예산안 보니까 도유재산 위임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도유재산 유지관리비(감정평가, 측량, 소모성경비 등), 국유재산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런 건이 거의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그리고 몇 평방미터 정도 감정을 하는 것인지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전부 2,274필지이고, 평방미터로는 1,846㎡가 있고, 공유재산은 15,868필지에 면적은 18,777㎡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 매각한 것은 국유재산은 11필지에 1,268㎡를 했는데 금액은 2억 3,837만 9,000원, 또 공유재산은 8필지에 9,859㎡인데 이것은 98억 6,597만 원 매각대금으로 세입 잡았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섭
김경섭위원
예산안 146페이지 지식정보사업단 질의하겠습니다. 공예품전시장이 언제 생겼는지 아시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민선 초대시장님이 만들어주신 것이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우리 고양시 공예품 특산품이 어떤 것입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저희 관내 공예품은 주로 목칠 위주의 공예업체가 많이 있고, 도자기 관련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칠 같은 경우에는 전국 관광지에 60% 정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우리 고양시의 특산품이 어떤 것이냐고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목공예 제품으로 오리나 신랑각시, 탈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특이한 것은 하나도 없고 그런 목각 쪽으로만요? 과장님 잘 모르시면 나중에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공예품전시장 생긴 지가 10년이 넘었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안 보니까 1억 4,500만 원 정도가 계속 들어가는데 여기 들어가는 보조금 내용을 계산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벌어서 써야 될 것을 우리 시에서 지금 보조해 주는 것 같아요. 컴퓨터에서부터 전기공사 등 할 것 없이…… 저희 고양시에서 땅을 마련해 주고 그런 것을 만들어줬으면 자기네들이 10년이 넘었으면 자생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저희 관내 공예업체들이 상당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시가 지원하지 않으면 전통민속공예품에 대한 유지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통공예산업이 어느 정도 자리 잡힐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민속공예가 전통 계승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땅도 해 주고 다 해 줬는데 10년이 가도록 여태껏 자생력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또 지난번에 전시장을 팔각정에서 호수공원으로 옮겼잖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호수공원으로 옮긴 후에 거기에 대해서 전시효과가 있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팔각정에는 사실 내방객이 많지 않아서 홍보효과가 적었습니다마는 호수공원에는 나름대로 관람객이 많이 있기 때문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런데 제가 매주 가서 보면 문이 자주 닫혀 있거든요. 문이 잠겨있으니까 밖에서만 쳐다보고 안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 것은 관리를 우리 과에서 제대로 해 주어야 효과가 제대로 날 것 같고, 10년이 넘은 이런 단체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고양시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어떤 자생력을 길러서 뭔가 확실히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올해 예산이 1억 4,50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이것들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벌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적을 해야 할 사항이고, 1년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사업단장
물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제적인 측면도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관내에 실질적으로 공예조합에 가입된 업체가 32개 업체이고 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업체가 50~60개 되어서 100여 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줌으로써 고용창출도 지속이 되고, 디자인 개발이나 공예품경진대회에 출품한다면 또 신상품을 개발함으로써 매출액도 신장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공예품경진대회에서 항상 단체부분에서는 우수상 이상을 수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공예품경진대회 나가서도 개인별로 여러 가지 수상 실적도 있고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고양시가 공예산업을 육성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는 지원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이제부터는 시에서 보조금이 안 나갈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강력한 어떤 관리를 해 주어야 그 사람들이 책임감 있게 일을 하지 자꾸 이런 식으로 보조를 해 주면 이 사람들이 자꾸 기대기만 하지 자기네들이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시에서 줄 것으로만 믿고 나태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이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시에서 보조금을 안 주고도 자기네들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일단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김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단서조항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에 아까 과장님이 변경계획 부분에 대해서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도 조례나 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각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내일까지 어느 것이 되고 어느 것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으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의 뜻은 그렇습니다. 7억 원이라는 돈이 꼭 쓰려면 시기적으로 조금 유보해라, 지금 시가 재정상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부분하고 꼭 48평형을 고집한다면 지역을 바꿔서 좀 저렴한 지역으로 가서 다만 1~2억 원이라도 아낄 수 있는 그런 모범된 공무원상을 보여라, 그 부분에 대한 주문입니다. 지금 주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공직자들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올바른 공직자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 여러분의 자료요구사항은 열다섯 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예결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김경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간단하게 서면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경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예품 관련사업 지원내역에 대해서 2006년, 2007년 2개년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100쪽에 버스 구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양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버스의 사용내역하고 운영비 그리고 지금 구입하려는 차량가격 대비해서 버스의 시장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서면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 경기하락 추세와 금리인상 또 국가경제의 위기를 맞는 2008년도 새로운 1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한 모든 예산이 집행부에서 긴축예산을 작성했다고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모든 여건이 안 좋은 현실에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또한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숙의하는 모습이 더욱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낭비성 예산이나 소모성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때에는 과감히 우리가 숙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낭비된 예산들이 저개발지역이나 소외된 시민을 위한 쪽으로 예산이 갈 수 있는 지혜도 발휘해야 되겠다는 이런 소회의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고양시의 모든 기획과 재정을 총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국 국장님 이하 여러 공직자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페이지수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과 몇 쪽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질문·답변 시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성함을 함께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홍
김홍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총무과 소관, 부대비용 및 기타라고 해서 8,448만 6,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향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대비용 및 기타는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으로서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향토예비군을 지원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방위회의 시 통합방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비군부대에서 지원 육성하는 지원비를 방위협의회에서 일단 심의하고 예산을 성립해서 여기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방위협의회 부대비용 및 기타 예산은 예비군의 날 행사지원비하고 예비군부대 냉난방비하고 예비군 업무 PC, 각 동하고 관리대대에 한해서 37대가 되겠고, 여성예비군 창설비가 백석동하고 고양동하고 두 군데를 창설하려고 해서 700만 원씩 1,4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업무용 복합기로 해서 동대하고 대대하고 해서 38대 1,900만 원 예산을 세웠고, 예비군업무용 복합기 유지비 650만 원을 세웠습니다. 여성예비군 창설비는 도내에 타 시·군 등 17개 시·군에서 창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군단에서 금년도에 창설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내년에 창설하도록 방위협의회에서 결정이 돼서 내년도에 700만 원씩 두 군데 1,4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여성예비군 창설의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창설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설배경은 지역안보 공감대 형성과 여성 생도들의 왕성한 사회활동 추진 그리고 내 고장 내가 지킨다는 고양시민의 남다른 애향심을 부여하고, 고양시 향토방위작전에 기여한다는 여성단체들에 의한 여성예비군의 창설을 결의해서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그 분들의 주요 임무는 전시에는 환자응급조치, 취사 급식 지원, 기동홍보반 운영, 피해복구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재난 시 안보홍보활동, 향방작계훈련 시 지원, 훈련참여를 독려하는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대효과는 육군 차원의 홍보로 대국민 안보의식 함양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남자 예비군들도 지금 숫자를 줄여가고 있고 또 연령이 점차 낮아지잖아요. 그런 시점에서 여성예비군 창설이 꼭 필요한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부 여성예비군을 창설하는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일단은 2개소만, 일산동·서구에 1개소, 덕양구에 1개소만 지금 창설할 예정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61페이지 보면 통장자녀 장학금이 있는데, 제가 장학금을 지원해 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가,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는데, 통장자녀 장학금이 1인당 얼마씩 나갑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평균적으로 16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통장 임기가 조례상 2년으로 줄었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 번을 더 연임할 수 있으니까 4년까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후보자가 있으면 더 할 수 없잖아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장학금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통장이 2년 이상은 돼야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1년 해서 장학금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연임 대상자에 한해서만 혜택이 가는 것 아닙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아닙니다. 현직은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통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전에는 2년 이상씩 제한을 둬서 지역에 봉사를 하거나 뭔가 기여한 사람에게 줬던 것 같은데, 통장을 옛날에는 장기집권을 많이 했잖아요, 시골동네 같은 곳은?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조례로 통장 임기를 줄여놓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요즘 통장 교체 비율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 정도는 통장직을 수행하고 다시 연임할 때 대상자를 선정해서 혜택을 줘야지 막바로 통장 임명장을 받는 순간부터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에는 그런 규제가 있었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그 대신에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성적이 전 과목 70점 이상이어야 되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전체 통장님들의 15% 이내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은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올해 지원나간 숫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75명 나갔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내년도에도 그 정도 숫자로 보이는데, 120명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깎자고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대상자를 너무 많이 선별해서 예산에 올라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통장이 1,081명인데, 거기에서 15%를 하게 되면 161명입니다. 그래서 161명 중에서도 조금 줄여서 120명분만 예산을 계상했고 금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198페이지 방범용 CCTV 모니터링 위탁비 150만 원씩 2억 8,800만 원 올라왔는데, 모니터링 위탁비가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책정됐습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진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가 고양경찰서 관할에 10대가 있고 일산경찰서 관할에 11대가 있는데 경찰서별로 따로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개 관제소 8명씩 인건비가 상정된 사항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각 구청에도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있는데, 약 50대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니터링을 구청 한 군데에서 하는데, 이 방범용 CCTV는 별도로 있는 것이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정차 단속 프로그램하고 시스템이 약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8명이라면 어떻게 보면 많은 것 같은데……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8명인데 2인 1조씩 4개조로 편성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명이 최소인원이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우리 고양시 전체에 몇 대가 있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고양경찰서 관할에 10대가 있고, 일산경찰서 관할에 11대가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80개를 더 추가로 설치하고요.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80개를 설치할 예정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책정하신 겁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100개를 예상해서 기존에 20개가 있었기 때문에 80개를 하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00개씩 300개를 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건축 증축비로 4억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이 지금 양쪽 경찰서로 분리가 돼서 예산 중복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마련하려면 토지매입비가 필요해서 행신동의 교통정보센터를 교통행정과에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층 더 증축해서 앞으로 400여 개를 수용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들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구청별로 주정차 단속 CCTV가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도 더 설치할 예정인데, 이것을 방범용하고 같이 결합해서 운영하는 시스템도 시에서 연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같이 쓰는 것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봤는데, 같이 쓰는 것은 프로그램상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지나다니다 보면 경찰서에서 플래카드도 많이 걸었잖아요.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는다든지 해서 애를 먹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이용해서, 제가 알기로는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반경이 100m로 알고 있습니다. 360도 회전을 하니까, 경찰서에서 가능하면 그 지점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서로 분쟁이 일어났다면 구청에서 의뢰해서 주정차 단속 카메라로 확인하면 쉽게 범인을 잡을 수도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범용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고양시에서 주정차 단속 카메라하고 접목을 시켜서, 방범용 CCTV 카메라 따로 주정차 단속 카메라 따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운영비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알아보기에는 방범용 CCTV는 계속 보고 있으면서 상황이 발생되면 경찰하고 연락을 해서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불법 주정차 같은 경우에는 안 보고 있어도 저절로 고지서까지 나오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접목시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무슨 얘긴지 알았고요, 실질적으로 방범용 CCTV를 설치해서 단속효과가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2006년 3월에 21개가 설치되었는데 2005년 7월부터 12월까지 범죄발생건수하고 2006년 7월부터 12월까지 범죄발생건수를 비교분석 했더니 34%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다음은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총무과, 여기 보니까 청사경비 민간위탁 용역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향남입니다. 청사경비 민간위탁을 5년간 계속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청사경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지난 11월 28일부터 저희 청경을 청사 방호 경계로 배치했기 때문에 금년까지만 청사용역을 위탁하고 내년부터는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따로 운영되는 거네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청원경찰로 대체해서 청사 방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총무과 169페이지,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 휴양시설 구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장소하고 구입연한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휴양시설, 그러니까 콘도가 되겠습니다. 콘도를 저희가 2003년도부터 금년까지 꾸준히 구입해서 현재 총 43구좌를 구입했습니다. 43구좌에 1,274일을 지금 사용할 수가 있는데 1인당 0.5일이 되겠습니다. 구좌당 계산을 해보면 최소한 60구좌 정도는 가져야만 1인당 1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름 휴가철이라든지 연휴기간 동안에는 상당히 경쟁률이 높고 직원들이 한 번 이용하려고 해도 경쟁률 때문에 사실 이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점차 늘려서 금년도에도 10구좌, 내년도에도 10구좌 해서 최소한 60구좌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10구좌를 구입요청 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 위에 있는 청사 내 체력단력실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신청사 지하에 있습니다. ‘94년도에 시설을 했는데 현재 그 시설이 고장이 잦아서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직원들도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이번에 수리가 가능한 것은 수리를 하고 나머지는 다시 대체구입을 해서 거기에다 시설을 해서 직원들이 체력단련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 밑에 있는 체력단련실 물품 구입 교체 부분이 그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것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169페이지 맨 밑에 있는 체력단련 물품구입비가 그것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체력단련실은 몇 평 정도 됩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60평 정도 됩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있는 것을 교체하고 수리해서 사용하지 못 하는 것만 빼고 환경개선을 다시 하면 직원들이 체련단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직원들이 실제 많이 이용하나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현재는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용율이 저조합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시설이 좋으면 의원들도 이용할 수 있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 195페이지,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것을 하는 것이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진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새로 사용할 인건비라든지 사업비, 경상관리비 등 운영에 따른 모든 비용이 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많이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최적의 비용을 저희가 예산에 상정한 것인데, 저희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양시에 혜택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총무과 소관, 169쪽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 휴양시설 구입에 대해 간략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고양시는 43구좌를 갖고 있는 게 맞습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올해 2007년도에는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 휴양시설 구입으로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었습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금년도에도 5구좌를 구입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렇게 매년 휴양시설 구입비가 책정되어 있었나요? 내년도에 10구좌 구입에 3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43구좌에 10구좌를 추가하면 53구좌가 되는 것이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고양시의 공무원은 현재 몇 명입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정규직만 따져도 2,253명이 정원이고, 청경이 122명, 상용직이 380명, 이 휴양시설은 저희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고양시 공무원이 2,800명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 중에 우리 고양시와 비슷한 시·군이 어느 시·군입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수원이 60구좌, 안양이 52구좌, 부천은 62구좌가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복지시설이 여름철 휴가라든지 공무원들이 연가 때 사용하는 시설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시설들이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비슷한 숫자인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조금 적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진작에 이런 후생복지시설을 준비했어야 할 텐데, 작년도에는 5구좌로 1억원이 넘는 예산이었고 이번에는 10구좌로 3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2003년도부터 꾸준히 계속해서 구좌를 구입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우리 고양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양시민들 중 거리에서 생계를 못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분들은 가족들에 대한 생계 때문에 힘든 분들이 많은데, 고양시 예산이 많다고 해서 10구좌를 구입한다면, 물론 후생복지 차원에서는 좋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많은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직원들에게도 충분한 후생복지를 해 줘야만 오히려 시민들에게 더 알찬 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물론 공무원들의 애로사항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름 휴가철에 박봉의 급여를 가지고 휴양시설을 예약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여름 휴가철에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지 않습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8:1 정도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 구좌는 차후에 어디로 귀속되는 겁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20년 후에 귀속이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어디로 귀속됩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20년 후에 콘도비용의 80%를 저희가 다시 찾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콘도구입비에 대한 이자라든지 그런 금액을 합친 겁니까, 아니면 콘도를 계약한 금액만 받습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계약한 금액에 대해서만 받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보통 평수는 몇 평입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26평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총무과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10구좌는 타 시·군과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한 숫자이거나 약간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2007년도 고양시 재정이라든지 고양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럴수록 공무원들이 더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텐데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직원이 2,700명 이상 되는데 그 분들의 후생복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총무과에서는 직원들에게 후생복지를 충분히 해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영을 해서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 예산만큼은 예산결산위원들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95쪽, 존경하는 임형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추가 질의인데, 종합자원봉사센터의 2007년도 사업비는 얼마나 책정되었습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진용입니다. 5억 1,752만 4,000원이 반영됐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2008년도 예산이고, 2007년도 올해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4억 5,0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4억 5,000만 원이면 한 17% 정도 증액된 예산액인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인상된 사업비에 대한 것은 어떤 측면에서 어떤 예산이 상승됐나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인상된 것은 거의 인건비 수준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현재 직원들이 몇 분이 근무하시나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코디까지 해서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시는 직원의 불만이 현재 제가 파악한 데이터에 의하면 공무원보다 페이가 적고 업무량은 많기 때문에 그 직원들은 일할 의욕이 없다는데, 그러면 공무원하고 비교해 보면 똑같은 주5일제로 근무하면서 9급 공무원 직원하고 인건비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적습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보수규정은 우리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봉이나 직급에 따라서 저희 공무원과 급여는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지금 몇 급 수준으로 직원들이 대우를 받고 근무하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7급도 있고 기능직도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고양시 새마을지회장한테 임명받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소속은 고양시새마을지회에 소속되면서 공무원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지회에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위탁을 준 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위탁을 주면서 새마을지회 측에서는 인사권을 갖고 있고, 고양시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운영비 인상액이 우리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을 자세히 보면 1억 300만 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다는 말이에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렇다면 올해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 보시기에는 운영하는 데 문제없습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그 사업을 다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예산 책정을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면 그것에 따른 사업을 축소해서 운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작년도 예산이 4억 5천만 원이고 올해는 5억 1,000만 원으로 인상했는데 1억 300만 원이 삭감된다면 작년도 사업을 전부 못 하는 사항이 되는데, 인건비는 더 상승되는 효과가 되고, 그러면 결국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기능을 못 할 것이고, 그러면 고양시에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기능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야 될 텐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십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배정을 하고, 활용이 제대로 됐는가를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는 정도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1년에 감사라든가 검사는 몇 번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감사는 정산보고를 받고, 저희가 의심스러우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게 하지 마셔야지요. 최소한 민간위탁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감사를 하셔서 예산이 얼마 집행됐는가를 확인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하자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나가고 있고, 그 운영 사업에 정상적으로 집행이 될 경우에는 정산서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됐던 사항이겠지만, 예산이 지원됐으면 최소한 연 1회 정기감사를 한다든가 예산이 얼마나 잘 정산됐는지 한 번쯤 점검하고, 또 거기에 대한 타당성 있는 사항이 나온다면 그 사업비 증액 문제는 의회 의원들한테 충분히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에 대한 확보 필요성을 느끼게 해 주고, 고양시가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텐데, 단지 예산만 올려놓고 사업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감독이라고 해서 어떤 의심되는 사항만 감사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충분한 사업비를 배정해 주었으면 연간 한 번 정도는 정기감사를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사업비에 대한 집행이 원만하게 진행됐는지, 이렇게 원만하게 진행해서 위원들을 충분히 설득해야 할 텐데, 이게 1억 300만 원 정도 삭감된다면 결국은 사업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그 제한된 사업은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결국 자원봉사센터의 역할·기능을 못 하게 되는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 사전에 자원봉사센터소장님이 오셔서 기획행정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사업적인 설명을 해 준다거나 또 자원봉사의 기능이 어떤 기능인지를 설명해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야 될 텐데,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한 번 우리가 계수조정을 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담당직원들이 오셔서 충분히 인지를 시켜주시거나 설명을 해서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담당부서에서는 무조건 예산 가지고 배정할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업성 있는 예산이다, 이것만큼은 반드시 위원님께서 도와 주십시오’라고 할 정도가 되어야지, 만약에 내가 그런 일이 닥친다면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새마을지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최소한 담당부서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2008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계수조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예산심의하기 전에 한 번쯤은 담당부서 과장님을 비롯한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이 오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반드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십시오”, 이런 노력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앞으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매년 한 번 정도는 정기감사를 한다든가, 또 사업이 잘못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할 수 있도록 해서 올바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예, 신희곤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시지요.
희곤
신희곤위원
169쪽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 휴양시설 구입, 이것은 콘도회원권을 사시는 것이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게 된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43구좌 가지고 계신다고 했는데……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지금 43구좌에 9억 4,600만 원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이것을 팔아서 휴양소를 하나 짓는 것이 어때요, 과장님 생각에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글쎄요, 휴양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일단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 장소에 하나밖에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콘도를 사용하면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한 군데에 설치하면 한 군데밖에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지금 봐서는 여름 성수기 때 못 간다는 것이잖아요. 콘도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갈 수가 없고, 비수기에는 갈 사람도 없을 것이고, 성수기 때를 해결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예 휴양소를 지어놓고 성수기 때 거기로 보내주고, 거기에서 우리 공무원 교육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휴양시설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형태로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예산이면 이것을 팔아서 좀더 보태면 바닷가 좋은 데에 휴양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우리 시 규모나 공무원 숫자를 봤을 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물론 그것도 좋은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통장자녀 장학급 지급 조례 제2조 보면 ‘장학생은 상반기는 3월 1일, 하반기는 9월1일, 현재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은 1년 안 되어도 통장에게 다 주고 있다고 했는데, 통장 임명 현황하고 2007년도에 자녀 장학금 지급한 것에 대한 자료 주십시오.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리고 159쪽부터 160쪽까지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로 9,400만 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160쪽의 비서실 대민업무 추진은 비서실에서 각종 민원 해소에 따른 대민업무 추진비가 되겠고, 그 밑에 있는 주요행사추진으로 해서 1,600만 원은 시 주관으로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를 부시장님께서 쓰도록 예산을 세웠고, 여론수렴 및 민원해소도 시행령 기준에 따른 여론이나 민원 해소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를 2,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시정조직운영 2,000만 원도 시 조직이나 동 기구 운영에 따른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로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정시책추진은 각종 시책에 따른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이것도 역시 부시장님이 쓰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도 업무추진은 총무과에서 행정업무지도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 앞쪽에 3개가 더 있거든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앞쪽의 시 행정조정 활동은 시 행정 추진에 따른 업무조정을 통해서 원활한 운영에 따른 추진비로서 이것은 총무국장님께서 사용을 주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관기간 및 단체 등 간담회는 통합방위협의회라든가 종교단체, 관내 행정기관에 드는 간담회 비용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시 자매결연 추진은 울진군의 자매결연 때 여기 오거나 저희가 가거나 할 때 쓰는 추진 경비가 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160쪽에 여론수렴 여론수렴 및 민원해소 해 가지고 2,000만 원이 있는데, 이 여론수렴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이것은 부시장님께서 직접 현장이나 이런 데 나가서 여론수렴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나가서 활동하시면서 수렴하고 민원해소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어울림누리에 가니까 여론수렴으로 해서 팀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울림누리에 있는 시정평가는 여론조사기관입니다. 일종에 저희가 금년도 했던 BRT사업에 대한 시민여론조사라든지 노점상 관련 시민의식 조사 이런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구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용역팀입니까?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아니요, 시 기구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시 기구예요?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기구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무기계약자입니까?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전문직으로 해서 채용된 전문 직원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공무원이에요?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예, 전문직 공무원입니다. 계약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쪽에 공직자역사교육이 있는데, 올해 제가 역사교육을 다녀왔는데, 이 업체를 어떻게 선정한 것이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일반공개경쟁을 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하신 거예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최고가를 쓰신 분이 되는 겁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아닙니다. 경쟁을 하는데 공개경쟁 공고를 해서 협상에 의한 입찰이 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공개경쟁해서 업체가 선정이 된 다음에 협상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겁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모든 분들이 와서 설명회를 갖고, 위원회의 점수를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이것을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139쪽에 주민자치운영관계자연찬회가 있는데 이것이 2,0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과장님?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진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전국주민박람회가 속초에 있어서 그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관계자 연찬회를 했는데, 식사 같은 것이 좀 부실할 정도였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아래쪽에 주민자치센터박람회가 있는데, 이 박람회 끝나고 연찬회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박람회는 10월 중에 1년을 마무리하는 뜻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관계자연찬회는 전국 박람회 일정에 맞춰서 연찬회 겸 끝나면서 박람회를 둘러오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내년에도 연찬회를 전국박람회하는 장소로 가실 거예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아니더라도 거기와 유사한 장소에서 연찬회를 하면서 올 때 들렀다 올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상임위 때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예결위인 만큼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169쪽, 자산취득비에서 직원휴게실 물품구입 교체가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휴게실 물품구입비가 삭감된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위에 있는 체력단련실 물품 구입 교체하는 것이 삭감됐습니다. 4,400만 원.
김필례위원
예, 4,400만 원. 그런데 왜 삭감됐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저희 지하 1층에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러닝머신이라든지 한 16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입한 지가 오래됐고, 또 거기가 공간이 지하다 보니까 습기도 있고 해서 녹도 슬고 기구도 구입한 지가 오래되어서 교체할 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못 드리는 바람에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의 후생복지라든지 체력단련을 위해서 이번에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필례위원
직원들이 사용을 많이 하나요?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예. 초창기에는 많이 이용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관리라고 할까요, 별도의 관리인력이 없다 보니까 거기 이용하는 직원들한테 관리를 맡기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입한 지도 오래되고 기구가 낡고 기구에서 녹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사용을 하던 사람들도 줄어들었는데, 기구를 교체하고 그 안에 환기시설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면 많은 직원들이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보수도 하고 물건도 교체하는 거예요? 몇 년 정도 사용하셨습니까?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한 7, 8년 이상 됐지요, 러닝머신이라 그런 것들이…… 지금 아주 형편 없습니다, 바닥도 그렇고……
김필례위원
가정으로 따지면 7, 8년 정도 써도 잘 관리하면 되는데 관리자가 부족했나 봐요.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예. 그래서 향후에는 공익이라든지 전담 관리인력을 배치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이용도도 높이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195쪽에 자원봉사센터 상해보험 가입비가 있는데, 이것이 도비지요?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국비, 도비, 시비가 다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시비도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국비가 50%, 도비·시비가 25%씩입니다.
김필례위원
전년도에는 약 2,500만 원 정도 되던데 금년도 예산은 이렇게 2,200만 원으로 잡혀져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봉사자가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상해보험비가 좀 낮춰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그 예산 책정은 도에서 국비를 내시하면서 시·군별로 책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500만 원이었고 금년에는 2,200만 원인데, 대상자는 1년에 1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 가입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 가지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필례위원
물론 단체의 상해보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잘 모르고 활용을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자원봉사센터에서 홍보를 했겠지만 어떻게 활동을 해서 어떤 용도로 쓰는지 그 내용을 자원봉사 관련된 단체에 홍보를 하시고, 어차피 국비, 시비, 도비가 내려와서 상해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197쪽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새마을이동도서관은 저희가 차량을 3대 운영하고 있는데 사서직 2명, 운전원 3명, 열람직원 3명 해서 8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2대는 2주에 한 번씩, 또 1대는 1주에 한 번씩 25개 동에 69개소를 방문하면서 책을 임대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필례위원
우리 고양시에 도서관이 지금 동별로 많이 탄생했습니다. 옛날에는 도서관이 없어서 우리가 이동도서관을 활용했지만, 이것이 동사무소로만 배부합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가 아니고, 어느 아파트단지라든가 어느 마을회관라든가 이렇게 동네,
김필례위원
주민들한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동네에 가서 임대를 하는 사업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1주일에 한 번씩이에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1주일에 한 번 가는 데도 있고 2주일에 한 번 가는 데도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은 각 동에도 주민자치센터가 있어서 얼마든지 주민자치센터에 도서관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것이 이중적으로 하지 않나 싶어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데, 도서관 문제는 우리가 예전에 도서관이 각 동에 없을 때는 이동도서관이 정말로 필요했어요. 그리고 장애자들한테도 상당히 편리하고요. 지금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금년에 차를 한 대 샀는데 의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자주 와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차가 부족해서 금년도에 사서 추가로 운영을 할 정도이고, 또 기존 도서관이 있는 데는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없는 곳을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새마을 이동도서관 가입 회원수는 약 28,000명인데 현재까지 6만 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일 197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다음은 총무과 160쪽,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에서 부대비용 및 기타 예산이 삭감된 것이 있어요. 그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향남입니다. 그것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비인데, 그것의 일환으로 해서 보조금이 향방작전지원금이 나가고, 교육훈련지원금, 부대비용 및 기타로 세 분야로 해서 지원이 나갑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예비군육성지원대책으로 저희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1군단 소속 예비군 중대기 때문에 1군단에서 예비군 육성지원에 대한 지원금을 저희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고양시의 방위협의회에서 일단 심의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의한 내용을 예산에 편성해서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부대운영 및 기타 예산 삭감된 것이 여성예비군창설비로서 2개 소대에 700만 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 시·군, 지금 경기도에도 17개 시·군이 창설했고, 올해도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창설 안 한 곳은 창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2개, 덕양구 한 곳과 일산동구에 한 곳, 그래서 2개 소대를 이번에 창설하도록 방위협의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예산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김필례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삭감됐는데도 할 수가 있습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삭감되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꼭 이번에 살려주셔야만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아까도 예비군의 창설계획에 대해서 창설 배경이라든가 임무 등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여성단체들도 사회활동이 왕성한 반면에 지역 안보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지 않느냐, 또 내 고장은 내가 지켜야 된다는 고양시민의 남다른 애향심을 보유하고 향토예비군에 대한 작전에 기여하고자 하고, 따라서 여성단체에서 여성예비군을 창설·교류를 해서 이번 내년도 예산에 성립이 되면 고양동 한 곳하고 일산동구에 한 곳 해서 두 곳에서 창설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예비군 창설 지원금은 꼭 예산에 편성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삭감된 비용은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창설입니다. 새로 해서 제복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창설함에 따른 제반 경비입니다.
김필례위원
여성예비군도 있습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여성예비군을 이번에 창설하는 겁니다.
김필례위원
새로?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김필례위원
민간인을, 아니면?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민간입니다.
김필례위원
민간인을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김필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환
한상환위원
추가적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처음 발언하시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위원
추가질의입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그러면 김경희 위원님부터 해 주시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김필례 위원님이 질의하신 향토예비군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서면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자료 중에서 향토예비군육성지원사업 세부지원내역자료가 있는데, 항목이 상당히 많고 수량도 많은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지 대체사업인지 확인을 해 봤더니 대부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컴퓨터라든가 개인 천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신규로 구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지금 예비군 동대에 상근 인력이 있습니다. 보통 동대에 두세 명 정도가 되는데 저희 동대에는 현재 PC를 한 대씩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보충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기존에 하나도 없었나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왜 신규로 또 사야 되는 것이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그러니까 한 대씩 있어서는 인원이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도 한 사람이 한 대씩 PC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경희
김경희위원
상근 인력이 몇 명입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상근 인력이 보통 서너 명 됩니다. 지금 한두 대밖에 없기 때문에 인원에 따라서 신규로 더 사서 배정을 하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세 명 정도 있는데 이분들이 다 앉아서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사무를 봐야 되는 일입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물론 꼭 사무를 그것만 가지고 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전부 PC를 가지고 있어야만 업무가 가능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개인천막도 500개, 모포 500개가 있는데 이런 게 다 없었나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이것도 전체를 한 번에 사주는 게 아니라 해마다 조금씩 일부를 사주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전체 수량이 어떻게 됩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그 전체 현황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전체 수량이 얼마큼이고, 그중에서 교체분량이 얼마큼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업무용복합기를 일부 대체이고 나머지는 다 신규로 사시는데, 그러면 기존에 하나도 해 준 것이 없는 것인지가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수량과 신규 수량을 비교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0페이지 보면 종합상황판 제작으로 25만 원씩 22종 해서 550만 원 올라와 있고, 그 밑에 각 실시부별 상황판 제작 해서 20만 원씩 9식 해서 18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전부 삭감이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저희가 동구청 예산 심사할 때의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것이 상황판이거든요. 구청의 상황판이 뭐냐 하면 재난안전상황판인데 이것을 제작하는데 하나에 20만 원씩 해서 1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아서 저희가 삭감시켰는데, 이런 내용이지요? 이것이 해마다 소모성도 아니고, 한 번 제작을 하면 사실 아트지만 뜯어내고 이 조직표만 다시 교체하면 나머지는 다시 쓸 수 있는 부분으로 사실 이런 일반운영비는 아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어떻게 매년 행사할 때마다 600만 원, 700만 원씩 들여서 상황판 제작합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보관을 잘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저희가 최소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년도에 사용은 가능하겠지만 낡아보여서 매년 제작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사실 낡을 것도 없어요. 나무로 제작해서 위에 얹은 것인데, 사실 나무 같은 것은 몇 년씩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썩는 것도 아니고, 이 상황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직표만,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이것을 사실 아트지로 해서 이 부분만 교체하면 나머지는 크게 변동이 없으니까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버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나에 25만 원씩, 20만 원씩 들여서 제작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동구청도 저희가 100만 원 예산 삭감시켰는데 담당공무원도 그것은 인정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적은 예산이지만 집행부에서 이런 것부터 예산을 절감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 예산은 기존 골격은 그대로 있고, 매년 판만 가는 비용이거든요.
상환
한상환위원
판만 교체하는데 무슨 하나에 20만 원, 25만 원씩 들어갑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최소 경비로……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동구청처럼 상황판 올해 제작한 것 사진 찍은 것 있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없으면 사직 찍어서라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212페이지 행정혁신과,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콜센터위탁운영비는 무슨 콜센터입니까?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콜센터가 어떤 사항인지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순서 같은데, 저희 고양시에 각종 민원전화가 많이 들어오는데 특히 차량등록사업소의 예를 들면 많은 민원전화가 오는데 담당직원이 그 많은 전화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을 정도로 폭주가 됩니다. 또한 민원인은 전화를 걸어도 거의 통과하기가 힘들고요, 또 한 가지는 각 부서의 담당자와 통화하려면 한두 번도 아니고 114에 연결해서 시청 대표전화로 걸고, 과를 물어보고, 과에서 담당자로 이어주는, 이런 서너 번의 전화 돌림, 전화 끊김,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화를 직접 받는 민원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런 사항에서 지난 추경에서 24억 원 예산을 확보했었고, 내년도에는 운영예산으로서 콜센터를 인력만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러면 우리 시청에 콜센터를 개소하시는 거예요?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지금 현재 시청 앞 건우빌딩 5층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직원이 32명이네요?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 공무원들의 손이 모자라서 콜센터를 만드신 건가요?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공무원의 손이 모자라기보다는 일단 주민한테 친절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있고, 또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번거로운 일상적인 전화로부터 해소되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효과도 있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보통신과장님, 225페이지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회의수당이라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이 촉진협의회에 들어오십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성동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협의회 위원들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에는 물론 시의원님도 들어가 있으시고, 교육청, 정보통신 관련 하나로통신이라든가, 언론인,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인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명한 지식인들이 많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그쪽에 장애인정보화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을까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다른 시·군들은 그쪽의 분야를 맡아서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양시는 뭐든지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꼭 구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소외계층에 정보화교육을 계속 시키라고 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하는데 우리 고양시는 항상 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우리 장애인들도 소외계층에 있는 정보화시스템도 같이 이끌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그런 쪽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장애인이나 소외계층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는 것을 좀더 강화하면서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교육프로그램으로 자꾸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여기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장벽이 되다 보니까 자꾸 소외계층이 생기는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음에 한 사람이 더 추가가 될 수 있다고 하면 내년부터 한 사람이라도 더 추가해서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없는데 새마을지회 건축할 때 우리 시비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진용입니다. 시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잘 모르시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그 때는 제가 없어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국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포함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지회 경기도지회에서 들어와서 얼마 자부담을 한 겁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지요? 과장님이 거기 계실 때가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 아래층에 한약방이 들어와 있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세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무슨 이유로 세를 주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지회 운영비가 우리 시비로 충당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자부담 성격으로 충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러면 건축할 때 한약방에서 돈을 지원해 주셨습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임대니까 지원은 아니겠지요.
경섭
김경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구태여 비영리단체에서 꼭 영리를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영리 목적이 아니고 그 수입을 가지고 새마을지회 경제를 운영하고,
경섭
김경섭위원
어쨌든 임대를 하면 나름대로 수입이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지역주민들이 저희한테 무지무지하게 문의를 많이 하는데, 제가 기획행정 쪽의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여쭤보지 못 해서 오늘 여쭤보는 건데, 지금 사회단체들이 사무실들이 없어서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서도 사무실운영비를 주니까, 그것을 기왕이면 좀 투명하게 거기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그렇게 해서 사무실을 주는 것이 한약방 주는 것보다 우리 고양시에 더 명분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 고양시 주민들이 엄청나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구태여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고 자기네들 자본 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했다고 하면 별 문제가 아닌데 시비로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사무실 쪽으로 고양시 사회단체에 사무실을 임대해 주는 것이 한약방에서 수입 받는 것보다 더 명분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그것이 고양시 건물이 아니고, 새마을지회 건물로 등기가 되어 있어서 운영 관계를 저희가 간섭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래도 저희들이 새마을지회나 이런 데에 보조금을 보통 5, 6억 원 정도 주는데 구태여 거기에서 한약방으로 임대사업을 꼭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이 한번 참작해 보셔서, 웬만하면 지역 주민들의 눈에 거슬리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셨는데 우리가 총무국 예산안을 심의하다 보니까 특히 민간 이전을 해서 지원하는 예산이나 자치단체 자본 이전하는 예산, 이런 것에서 사실 부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이 순수한 목적을 따지면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이나 또 환경단체 같은 데에 당연히 지원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 올라온다든가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비군 육성지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아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여성예비군 창설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안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자료를 받지 못한 위원님들은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분리시켜서 자세하게 세목을 구분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역시 삭감이 된 원인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좀더 성의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 여러분들이 자료 요구한 사항은 열다섯 부를 작성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예결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헌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문헌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정보문헌사업소장 이봉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정보문헌사업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홍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보문헌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홍
김홍위원장
정보문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원
현정원위원
안녕하십니까? 현정원 위원입니다. 245페이지를 보면 아람누리도서관 업무추진비와 분관도서관 업무추진비에 차이점이 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입니다. 이 사항이 위에 있는 것은 아람누리도서관 업무추진비로 해서, 저희 아람누리도서관이 도서관장인 저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분관으로 해서, 아람누리도서관 자체하고 마두도서관, 주엽어린이분관, 내년도 개관 예정인 대화·한뫼도서관이 분관형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250만 원은 아람누리도서관에서 저희가 도서관장이 전체 분관뿐만 아니라 나머지 도서관에 관련되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쓰기 위한 업무추진비이고, 이 분관은 분관장들이 각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로, 분관단위가 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금액을 적게 넣은 사항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아람누리도서관은 크기 때문에 많이 넣었고 다른 도서관은 작기 때문에 적게 넣었다?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아람누리도서관은 큰 것보다 결론적으로 일산 쪽 전체를 다 관할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이 많은 것이지요.
정원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사용용도는 무엇이지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가 시책을 추진하다 보면 자원봉사로 해서 일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로 수고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격려 차원의 식사대접이라든지 그런 사항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248페이지 시설비에서 작품전시대 설치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문화강좌 작품전시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원
현정원위원
예.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현재 저희가 도서관에서도 문화강좌를 위해서 조그마한 원화전시회라든지 미술품 전시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람누리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하면서 지하1층에 이 작품전시대를 설치했는데, 지금 백석도서관 같은 경우는 장소가 없어서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간이설치대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마두나 주엽은 있나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주엽은 되어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마두는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마두는 이것을 1층 현관에다가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설치를 안 했어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마두는 상설 설치된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석은 공간에다가,
정원
현정원위원
상설로 하시겠다?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244쪽 보면 도서관 및 공사립문고 운영비 중에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도서관협회하고 한국도서관협회 협회비가 244쪽하고 269쪽에 총 11개 도서관에 한국도서관협회 및 공공도서관협회비로 총 760만 원의 협회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 도서관협회비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저희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보면 협회를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해서 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협회의 규정을 보면 도서관협회에서는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규정으로 저희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다만, 도서관을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도서관에 대해 서로 정보를 알 수 있고, 도서관간의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참석하려면 협회에 가입을 한 회원에 한해서 참석을 시켜주기 때문에 저희가 가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고양시의 도서관 숫자가 어린이도서관을 포함해서 총 11개 도서관인데 경기도 보면 도서관에 대해서 다 시·군마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협회비만큼은 고양시에서 한 번만 내면 될 것인데 굳이 이렇게 도서관별로 협회비를 낸다는 것은 낭비 아닙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지금 한국도서관협회도 그렇고 공공도서관협회도 그렇고 전체로 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 1개소당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양시에서 아람누리도서관이라고 하면 아람누리도서관이나 화정도서관에서 받아서 여기서 전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 건물 하나하나 도서관별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도서관에서 자율적으로 내는 협회비인데, 본 위원이 파악한 데이터에 의하면 협회비에 대한 것은 자율적으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양시 재정도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타 시·군·구는 1개 도서관으로 30만 원 내고 고양시는 도서관이 많아서 협회비를 많이 낸다는 것은 저는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한국도서관협회하고 공공도서관협회에서 도서관 건물 기준에 따라서 이 금액을 맞춰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공공도서관뿐만 아니라 전체 도서관간에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이쪽의 자료를 보려면 저희들이 가입을 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각종 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보는 것이 우리 도서관 운영하는 데에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우리 관장님이 아람누리도서관장님 아니십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지금 공공도서관협회비하고 한국도서관협회비가 도서관 숫자에 맞춰서 협회비를 낸다는 것은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고, 도서관협회비 정도는 그렇게 다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했는지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공도서관은 다들 가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많은 공공도서관 숫자에 맞게끔 협회비를 낸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245쪽 보면 도서관개관 및 운영위원간담회 비용이 있네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저희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해서 도서관운영위원을 금년 8월에 재위촉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들이 운영위원회의를 하고 나서 바로 또 별도로 간담회나 식사를 같이 하실 때 사용하기 위해서 운영위원간담회비를 넣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고양시 도서관운영위원회는 몇 번 개최했습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2007년도에 구성이 좀 늦게 되는 바람에 저희가 두 번밖에 못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럼 구성 면에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당초에 2007년도 예산은 도서관운영위원회 수당이 7만 원씩 6회 정도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 잔액은 반납입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집행이 안 된 것은 반납사항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도서관운영위원으로 올해 2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 내년에는 6회 개최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목적이 도서관 발전 아닙니까? 회의를 개최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맞게끔 충분히 독서 운동을 해야 하는데 행정편의적으로 회의를 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얘기지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4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되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가 구성을 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그런 다음에 위원님들을 위촉시키고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실 상반기에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줄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도서관운영위원회가 개최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현재 도서관운영위원이 10명인데 그중에서 전문가가 계십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저희가 도서관하고 관련되는 부서 쪽에 계신 분들로 거의 다 위촉을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관련된 사람이 아니고 전문가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저희가 봤을 때는 그 분야 쪽에서는 그래도 다 추천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위주로 위촉을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추천을 했다는데 추천한 것이 아닙니다. 예산안 보면 1인당 운영위원 수당이 7만 원 잡혀 있는데 운영위원회 위촉 관계라든가 해촉 관계를 정확히 해 주셔야지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지금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다음은 246쪽 보시면 공사립 문고운영이 있습니다. 신설되는 걸어다니는도서관 운영비 올해 예산이 얼마가 책정되어 있지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운영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체,
영식
김영식위원
전체 공사립 문고운영비입니다.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2007년도요?
영식
김영식위원
2008년도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지금 2008년도에는 걸어다니는도서관 운영비는 500만 원이 되어 있고, 2007년도는 개소당 4,500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246쪽 보면 공사립 문고운영비가 1억 2,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전부다 공립문고입니다, 사립문고 없습니다. 여기에 사립문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지금 목을 쓰가 보니까 공사립문고로 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립 문고운영으로 잡은 것입니다. 여기서 사립문고 지원은 이 예산안에는 없습니다. 목이 공사립 문고운영이라는 목이기 때문에 사립문고가 없더라도 저희가 같이 쓴 사항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목이라도 하더라도 공립문고에 대한 것이지 사립문고는 전혀 없습니다. 사립문고와 공립문고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해서 구분되어 있는데 ‘공사립 문고’ 해 가지고 사립문고 없는 예산을 가지고 1억 2,000만 원 잡았다는 것은, 신설되는 도서관이 공립문고이지 사립문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이 공립문고만 있다고 해서 ‘공립문고’로 할 수가 없고 ‘공사립문고’라는 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현재 고양시에 공립문고가 몇 개가 개관되고 있습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지금 걸어다니는도서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위원
예.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걸어다니는도서관이 지금 3개가 운영 중이고, 금년 말에 2개소가 개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내년도에 1개를 다시 더 신설하려고 예산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현재 신설되는 걸어다니는도서관 공립문고를 지금 1개소 올해 예산 잡혀있는데 어떻게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이 사항은 금년 9월에 저희가 고양시 전체를 대상으로 일단 신청지를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일단 접수가 한 군데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은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결정하려고 아직 결정을 안 지어주고, 접수는 받았으나 고양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한 군데만 지금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한 곳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지금 현재 사리현동에 있는 동문아파트에서만 들어왔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1억 2,000만 원 예산 가지고 충분히 공립문고에 대한 개관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현재 금년 12월에 개관하는 것도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준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앞으로 공립문고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다음은 249쪽 일반운영비 중에 도서관 안내 및 경비 용역비, 현재 올해 예산이 얼마 잡혀있습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2007년도 예산에는 9,462만 원이 잡혔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 올해 도서관 안내 및 경비용역비가 얼마나 증액되었습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약 1억 1,000만 원 정도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숫자가 맞지 않아요. 관장님께서는 정확한 수치를, 2007년도하고 2008년도 경비용역비가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의하면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1인당 경비용역비 단가를 얼마로 정했습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저희가 경비용역은 총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 얼마를 딱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총액을 가지고 연초에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그 업체하고 총금액에 대해서 하는 것이 개인별로 얼마씩 주는 것은 저희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단가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 자료 보면 1인당 167만 1,62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단가는 어떤 근거인가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이 단가는 저희가 예산을 기본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예산파트 쪽에서 나오는 단가계산을 근거로 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직접 우리 고양시의 정보문헌사업소에서 입찰을 봅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예산이 세워지면 연초에 입찰을 봐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는 사실 저희가 도서관별로 경비용역을 1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1명을 쓰다 보니까 열람실이 있는 곳은 8시에 열다 보니까 아침에 7시 정도에 나와서 난방도 해야 되고 에어컨도 틀어야 되기 때문에 7시에 열고, 또 저녁에는 11시까지 열람실을 여는 곳이 있어서, 그 사항 때문에 금년에는 1명을 썼는데 한 사람이 아침에 잠깐 나왔다가 또 저녁에 밤늦게 나오니까 계속 연속성이 없고, 또 도서관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전지대에서 조금 멀어져서, 어떻게 보면 취약시간대에 안전에 위험성이 있어서 도서관의 안내대를 지키면서 도서관이 문 열려있는 시간 내내 경비를 한 사람이 계속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명으로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2007년에 비해서 2008년도는 배 정도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다음은 251쪽 보면 마찬가지 청소용역대행료가 아람누리, 마두, 백석, 주엽, 대화, 한뫼에 청소용역비 총 금액이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지금 7억 6,800만 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1인당 200만 원의 단가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은 것인가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이 200만 원도 저희가 당초에는 청소용역에 대한 대가로 해서 협회에서 나오는 기본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저희가 했더니 금액은 사실 230만 원꼴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으로 했으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노임 품셈이 있어서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계에서 이것도 금액을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청소대행료 보니까 근로자의 단가와 현재 예산상으로 보면 우리가 충분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잡힐 텐데 막연하게 숫자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근거에 의해서 발주를 해야지 이렇게 200만 원으로 책정된 총 7억이라는 금액이 청소용역비라는 얘기지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이 사항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용역 나온 금액으로 계산한다면 한 230만 원 돈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하고 안 맞다 보니까 예산부서 쪽에서는 정부에서 노임단가라든지 모든 것을 봤을 때 단가기준이 있기 때문에 금액을 하향조정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료는 정확하게 맞춰서 하는 것이고, 또 이 금액을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청소용역도 입찰을 봐서 하기 때문에 금액은 그때 가서 또 달라집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근거적인 자료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충분하게 데이터를 갖고 있나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이런 사항은 다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충분한 데이터가 청소용역대행하는 비용들에 대해서 단가적인 문제가 다 비교된 것이 있으면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회기 중에 단가 계산한 내역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지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상임위 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255쪽, 아람누리 업무용 차량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이것은 직원들이 쓰는 차량입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아람누리도서관에서는 지금 일산권역의 전체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아울러 새로 신설되는 도서관뿐만 아니라 기존도서관의 시설물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고양시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관리를 하고 봐주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차는 지금 각 도서관별로 아람누리와 화정도서관에 승합차가 1대씩 있어서 그 한 대 가지고는 직원들이 출장업무 수행하기가 부족해서 한 대를 더 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지금 저희가 승합차가 아람누리도서관에 1대, 화정도서관에 1대 있고, 승용차가 1대 있습니다. 그것이 부족해서 직원들이 출장 다니기 편하게끔 하기 위해서 마티즈를 1대 더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출장은 주로 어디 쪽으로 다닙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저희가 각 도서관의 시설물들이 갑자기 고장 나는 것들이 많고,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았습니다. 251쪽, 방금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께서 질의를 한 것인데 청사 외벽 및 유리 청소가 6개 도서관에 1회에 400만 원씩입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이것은 아람누리 관할지역의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아람누리 것만 그렇습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김필례위원
그런데 아람누리가 도서관 지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외벽을 이렇게 청소를 해야 됩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아람누리 쪽의 도서관이 금년도 지은 것만 아니고 옛날 도서관 백석도 있고 마두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고양시 6개 도서관을 말하는 것이지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다 포함되고, 특히 유리창 같은 데에 흙이 많이 묻어서 1년에 한두 번씩은 청소를 안 해 주면 지저분해서 외벽청소비용을 넣은 것입니다. 외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리창까지 다 포함을 해서 넣은 것입니다. 유리창 같은 경우에 3개월,
김필례위원
주로 우리 도서관이 단층이 아니고 2층이지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도서관이 보통 3층, 4층입니다.
김필례위원
상당히 금액이 많이 잡혀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청사주변 조경관리 용역비 800만 원은 6개 도서관 1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전체 금액입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이 사항은 도서관 전체에 대해서 쓰는 것으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최고 주안점을 두는 것이 백석하고 마두도서관 쪽이 수목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전지정리도 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주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58쪽입, 시설비 및 부대비 보면 상당히 공사가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보편적으로 도서관이 몇 년씩이나 되었습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아람누리도서관하고 주엽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석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개관했고, 마두도서관 같은 경우는 ’97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백석이 2003년도면 불과 4년밖에 안 되었는데 냉난방 설치공사가 2,500만 원이 잡혀있고, 기계실 배관부 진동방지 공사, 이것은 지금 보수입니까 아니면 신설입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기계실 배관부 진동방지 공사가 뭐냐 하면 옛날 그 당시에 기계실을 해 놓고 기계실에 각종 관로들이 지나가면서 소음 같은 것이 나서 이런 것을 추가로 잡아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물론 담당과장님들께서도 우리 시비를 절약해서 사용하시겠지만 보편적으로 여기 건물을 본다든지 가정집을 보면 보통 3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은 그렇게 교체하는 것이 참 힘들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내 개인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관리소홀로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인정을 하겠지만, 또 2003년도 같으면 그다지 개발이 떨어진 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예산이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잘 하시겠지만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관리 추진을 잘 하셔서 내집이라고 생각하셔서 담당하는 분들한테 철저하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내 집처럼 관리하시면 오래도록 유지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에 지금 여기 들어온 공사라는 것이 큰 공사가 아니고 소모성 물품으로 해서 많이 쓰다보니까 낡아서 다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 보통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리고 연중에 거의 쉬는 일수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각종 기계가 계속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수명이 많이 짧습니다. 그래서 소모성 물품들이 많이 닳아서 이것을 교체하는 것이지 저희가 관리를 잘못하거나 해서 새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를 계속해도 이 자체가 좀 노후화되거나 소모가 많이 되어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마두도서관에서는 화장실칸막이 교체공사인데 사전에는 칸막이가 없었습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두도서관이 ’97년도에 개관해서 여러 사람들이 쓰다보니까 칸막이가 흔들리고 파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끗이 환경정비 차원에서 다시 새롭게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보면 마두도서관 비데기 임차료가 있고 비데기 등록비가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비데기 가격이 얼마 한다고 이것을 매달 2만 3,000원씩 주고 임대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을 아예 돈을 더 들여서 구입해서 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2만 3,000원씩 12개월이면 34만 6,000원인가요, 7만 원 등록비 더 해서?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돈 10만 원 정도만 더 보태면 새것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 이것을 왜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임차료를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래서 비데기를 사는 것하고 임차하는 것도 많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비데기도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종류가 무척 많습니다. 20만 원부터 비싼 것도 있고, 보통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으로 괜찮다고 하면 50만 원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공공기관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싼 것으로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고가품을 갖다 놓자니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기능적인 면에서 겨울철에도 따뜻하게 할 수가 있고, 여러 사람이 쓰는 것이니까 물이라도 잘 나오게 할 수 있고 청소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비데기로 하니까 50~60만 원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그 비데기를 사고 나도 이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하고 또 유지관리계약을 별도로 맺어야 됩니다. 저희가 청소는 겉은 그냥 하더라도 그 안에 약품을 집어넣거나 물을 걸러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필터 같은 것을 계속 갈아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려면 또 다시 유지관리비를 내는 비용이나 저희가 이 임차료를 내면 여기서 유지관리비를 안 내고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해 보니까 그래도 이것이 싼 것이고 관리가 더 잘 될 것 같아서 임차로 선택을 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한상환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비데기 임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설물이나 시설물품이 임차될 부분과 매입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약간 설득력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건물이나 화장실 청소용역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이것은 교체관리가 가능하고, 연간 34만 6,000원 정도 지급되는 것이면 1년 6개월이면 새 물품을 구입할 수 있거든요. 비데기가 통상 5년을 기한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비데기 한 3대 정도 살 수 있는 물량이고, 또 화정도서관에서는 50만 원 주고 구입을 이번에 할 예정인데, 이것은 낭비성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필터의 교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극히 예외적인 것이고, 이것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업체의 형용사에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사실은 사는 것하고 임차하는 것하고 비교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사실 임차하는 것이 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것이고, 어떤 특정회사하고는 사실 의논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 예산이 다 확정된 다음에나 저희가 임차를 유리한 쪽으로 할 사항인데, 저희 나름대로 검토는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희도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문헌사업소가 사업소로서 발족한 지 일천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기반을 닦기 위해서 사업소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평소에 생각하던 것을 오늘 예결위를 통해서 몇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고양시에 도서관이 어린이도서관까지 합쳐서 11개소가 있지요? 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정보문헌사업소장 이봉주입니다. 우리가 작년까지 5개 있다가 금년도에 4개가 개관이 되어서 현재 9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 3월에 2개 도서관이 또 개관을 하고, 하반기에 주공에서 하는 것을 인수받게 되면 전부 12개가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도서관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시설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봤을 때 이런 시설은 가능하면 인구비례에 맞춰서 배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았을 때 특히 본 위원이 평소에 생각하는 바로는 우리 고양시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이 되지 못하고 상당히 심한 편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지역균형에 맞게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김홍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외된 지역이라든지 인구비례라든지 도서관의 수뿐만 아니라 양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검토해 보았을 때 시민 1인당 책이 몇 권씩 돌아가느냐 하는 부분도 우리가 확대시켜 나가야 하고, 또 그 양적인 것이 해결되면서 질적인 이런 문제, 도서관에서 책이나 빌려주고 받기나 하고 이런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해서 정말 시민이 같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신도시가 생긴다든지 재개발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계속 도서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우리가 금년도에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타 시의 기초단체에 떨어지지 않는, 정말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우수한 도서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사실이 우리 시의 향후 정책적인 차원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한 가지 더 제가 질의를 드린다면 저희 도서관들이 장서가 아마 100%, 특히 신간도서까지 구비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민들이 장서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도입하는지, 예를 든다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일산 마두동에 있는 도서가 화정도서관으로 전달이 되어서 대출이 가능한지, 그런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고민하고 특히 여기 계신 김경희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 관심을 가지셔서 저희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부천시 같은 데는 이미 아시다시피 도시화가 벌써 안정화단계에 들어선 지 오래되었습니다. 사례로 많이 부천시를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양적으로도 발전시켜야 되고 질적으로도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대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람누리도서관에 없는 것이 마두도서관에 있다든지, 또 화정도서관에 있는 것이 어디에 없다든지 해서 주민이 어느 책을 보고자 할 때 마두도서관에 없다고 하더라도 화정도서관에서 빌려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장기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현재 아시다시피 책이 지금 우리가 시민 1인당 0.61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4년 정도 되면 1권씩 돌아오는데, 그리고 도서관별로 새로 개관하는 것은 특화, 특성화를 시켜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1~2년 안에 특화시킨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우리가 예산을 세우기를 도서관별 특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장서 구입하는 데 있어서 20%씩 도서관별 특화를 시켜서 하면 4~5년 지나서 100%가 되고 특화가 어느 정도 되면 도서관별로 특화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대차가 가능한 것이지요. 현재는 마두도서관에 있는 책이나 화정도서관에 있는 책이나 다 비슷비슷해서 대차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차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도서관별 특성화를 연차별적으로 시켜가면서 특성화가 3~4년이나 4~5년 되면 그때 가서 대차관계를 함으로써 시민이 원하는 것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잡고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특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서의 정보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문헌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2008년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홍
김홍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업무가 아주 복잡하신데도 불구하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공익요원하고 공공근로요원이 몇 명이나 배치되어 있습니까?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공익요원이 7명 있다가 지금 현재는 11월에 제대한 친구들 빼고 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는 현재 5명입니다. 그래서 총 9명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3명이 제대를 했는데 언제 보충이 되는 것이지요?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재 시 자치행정과 얘기로는 충원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업무공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저희 직원들이 낮에는 감당을 하는데 저녁에는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보시면 저희가 시간 외 근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낮에 많은 양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내년에 콜센터가 오픈이 되면 좀 업무가 쉬워질 수 있습니까?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내년 7월 1일부터 콜센터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업무량이 고양시 전체의 전화민원량의 4분의 1 정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콜센터 활성화가 되면 한 50%까지는 줄어들지 않을까 저희 나름대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매뉴얼을 잘 개발해서 그쪽에서 답변이 잘 처리되고, 저희가 답변하는 것은 그야말로 극소수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차량등록사업소가 기피부서가 아닌, 서로 가려고 하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이상입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304쪽 보시면 청사관리 및 자산관리 항목에 사무관리비 예산 중에서 청사 환경정비용 꽃 구입비가 있네요, 240만 원 맞습니까?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1월 1일 차량등록사업소로 발령받고 가서 보니까 저희가 차량 관련 업무를 해서 그런지 너무 딱딱하고 상당히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형 꽃박스 20개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다 봄부터 가을 늦게까지 꽃을 자주 바꾸어 주어서 분위기를 조성시키고자 합니다. 24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환경정비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 예산 책정된 금액이 되나요?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올 본예산에도 보면 120만 원이 있는데 화분을 빌리는 돈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120만 원 가지고 쓰다 보니까 너무 적고, 대형 화분에 심기가 너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많이 심기 위해서 240만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청사 내부적으로 환경이 시민들이 봤을 때 밝고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나요?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제 입장에서 보면 들어오면서부터 입구에 꽃이 피어 있으면 낫지 않을까, 지금 하는 것보다 더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더 많이 심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예산을 보면, 봄하고 가을철에는 다양한 꽃이 있지 않습니까? 여름하고 겨울철에는 온도에 적응할 수 있는 꽃이 되겠고, 그렇게 해서 계절에 맞게끔 다양한 꽃으로 한다면 더 아름다운 청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동감합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다음은 308쪽 보면 자산취득비 과목에 컴퓨터구입비 대체비용이 99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컴퓨터는 직원 1명당 1대씩 되어 있는데 올해 기간이 종료되어서 너무 늦다보니까 11대 정도는 내년에 교체를 해야만 저희들이 일하는 데 지장이 없겠다 해서 기간이 지난 11대만 반영을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몇 년째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작년에도 일부를 교체했고 올해 와서도 일부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오래된 것부터 교체를 해 가는 중에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본체에 대한 예산만 확보되면 내년도에는 예산이 크게 확보되지 않아도 되겠네요?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 정도면 내년에 일하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을 정도가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컴퓨터 속도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상 충분합니까?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원
현정원위원
현정원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 48억 원 대비 세입이 약 5배 정도 되는 233억 원 정도 되어서 고양시의 몇 안 되는 세수확대처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많은 기대도 하고 있는데, 신희곤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상응하는 성과는 없이 약간 가고 싶지 않은 부서라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소장님께서 더욱 직원들 격려해 주시고, 전체 예산안 보시면 전년대비 약 10% 채 안 되게 증액이 됐는데 그중에 자동인증기라는 것이 있거든요. 자동인증기의 기능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자동차를 이전해 주거나 저당을 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금액기로 찍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1대당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은 700원이다, 그러면 700원을 그 서류에다 찍어서 민원인들한테 받아놓은 것을 총 집계해서 그 다음날에 시비로 넣는 과정에, 금액을 찍어 놓는 것을 인증기라고 합니다. 저희가 현재 3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가 오래된 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 오차를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의 하나를 바꾸겠다는 것이고, 올해 하나를 바꿨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전체 필요한 대수가 몇 대지요?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7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원래 필요한 대수는요?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5대 정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현재?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원래 5대면 민원인 부분이나 업무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으십니까?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문제가 없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5대만 있으면 돼요?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더 필요 없으세요?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교체만 해 주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예결위가 삭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증액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설득력 있게 해 주시면 되고, 아까 앞서 타 부서 말씀드린 대로 305페이지 정수기와 화장실 비데는 임차와 매입을 잘 판단하셔서 선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잘 판단해 보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폭주하는 많은 업무에 비하여 적은 인원으로 노고가 많으신 차량등록사업소 이진문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와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하기관인 고양시설관리공단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