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8년도 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비심사 역시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국·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각 소관 과장들이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들께서는 제안설명 하실 때 세입부분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안재환입니다. 먼저 우리시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서희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32억 400만 원이 증가된 2186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별 예산내역은 건설과는 30억 100만 원이 감소된 260억 8700만 원이며, 도로과는 9억 7100만 원이 감소된 887억 76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는 23억 7200만 원이 증가된 120억 700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142억 1600만 원이 증가된 899억 72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5억 8800만 원이 증가된 18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총괄은 1006억 5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7억 3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교부세가 20억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이 전년 예산 대비해서 73억 3800만 원이 증가된 806억 5100만 원, 차입금은 180억 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담당부서별 세입내역은 건설과는 국·도비 보조금 3억 7800만 원이 감소된 96억 2600만 원이며, 도로과는 전년도 대비 104억 7300만 원이 증가된 460억 73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가 20억 원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4억 7300만 원이 증가된 360억 7300만 원, 차입금은 전년대비 8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국·도비 보조금 12억 5200만 원이 증가된 16억 9900만 원,교통행정과는 전년도 대비 6억 900만 원이 감소된 432억 53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59억 9100만 원이 증가된 332억 5300만 원, 차입금은 전년도 대비 66억 원이 감소된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186억 55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132억 4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담당부서별 내용을 보면 건설과는 체계적인 농업기반시설정비 외 4개 사업에 30억 100만 원이 감소된 260억 8700만 원이며, 도로과는 광역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4개 사업에 9억 7100만 원이 감소된 887억 7600만 원, 4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는 민방위 교육과 을지연습 내실화 외 6개 사업에 23억 7200만 원이 증가된 120억 700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대중교통 편의제고 외 6개 사업에 142억 1600만 원이 증가된899억 72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민원실 운영 외 1개 사업에 5억 8800만 원이 증가된 18억 1300만 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의 2008년도 당초예산안 중에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으로는 농업기반시설 구축으로 도·농 균형발전을 위한 월촌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과 그리고 체계적인 도로개설로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위한 장유 신문에서 강서 광역도로 건설 그리고 국도우회도로 건설, 동김해IC 지하차도 설치 공사 등입니다. 또한 생활민방위 활성화와 사전 재난예방 활동 강화를 위한 풍수해 보험사업과 회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며 시민의 교통편익 제고를 위한 부산~김해간 경량전철건설사업, 그리고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 등입니다. 우리시가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으로 꼭 필요로 한 사업에 최대한 절약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저희가 제안한 예산액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9페이지 710페이지 세입예산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1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대비 30억 176만 6000원이 감액된 260억 8712만 9000원으로서 체계적인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따른 양·배수장 관리인부임입니다. 다음은 712페이지입니다. 배수장관리 인부임에 3150만 원, 배수장 전기안전관리 대행비에 3360만 원, 전기안전 검사비에 200만 원, 배수장 전기요금에 2450만 원, 양수장 정비비에 600만 원, 한해대비 양수장비 유류대에 360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으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서 수리계운영 보조금에 2000만 원이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입니다. 양·배수장 기계·전기 보수공사비에 2억 원, 진례 곤법 양수장설치에 1억 5000만 원이며 체계적인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서 상동여차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2억 5000만 원, 진례 송현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1억 원, 대동 신명 배수로 정비사업에 2억,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3억 원이 각각 편성 계상되었으며 시설부대사업으로서 용·배수로 수초제거 및 준설장비 임차료에 2000만 원이며 소류지 및 농업용수 관리에 따른 제방 잡목 및 잡풀제거 인부임에 3146만 원이 각각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14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 관리사업 시설비로서 암반관정 보수비에 5000만 원, 농업용수 관리시설 긴급보수에 8억 원, 노후소류지 보수 보강사업에 2억 원이며 한해대비하천굴착장비 임차료에 2800만 원이 각각 편성 계상되었으며, 한국농촌공사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생림 하봉 배수로 정비사업에 1억 원, 용·배수로 수초제거 및 준설사업에 7000만 원, 전하동 배수로 정비사업에 3억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월촌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12억,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억 원이 각각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17페이지입니다. 한국농촌공사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한림 시산양수장 용수관로 보수사업에 3억 원이며,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생림 경동마을 배수로 정비사업에 3000만 원이 각각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71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대동 덕산마을 농업용수 배수관로 정비사업에 4억 원이며 한국농촌공사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전하1통 배수로 정비사업에 1억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719페이지입니다. 기계화 영농기반구축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한국농촌공사에 대한 대행사업으로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3억 12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72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월촌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6억 2500만 원이며 농촌 잠재자원 효율적인 활용에 따른 정주기반 구축사업으로서 오지종합개발사업에 11억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721페이지입니다. 세부사항으로서 상동 대새들 교량가설 설계비에 3000만 원, 보상비에 2억 7000만 원이며 시설비에 8억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공사 대행사업으로서 백학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7억 54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2페이지입니다. 한국농촌공사 대행사업으로써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23억 52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3페이지입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서 생림면 정주권 개발사업에 13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24페이지입니다.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서 동상동 사충단 진입로 확장 실시설계 용역비에 1000만 원이며 농촌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4억 원, 장유 윗상점 진입로 정비사업에 1억 원, 진례 관동마을 진입로 확장사업에 2억 원, 주촌 양동마을 안길정비사업에 1억 원, 강동 농로포장사업에 8000만 원, 본산리 마을주차장 조성사업에 6억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5페이지입니다. 마을진입로 정비사업으로서 장유 부곡진입로 정비사업 설계비에 2000만 원, 한림 퇴래~신기간 진입로 설계비에 5000만 원, 주촌 용덕 진입로 정비 설계비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으며, 토지매입비로서는 장유 부곡 진입로 정비 보상비에 7600만 원, 한림 퇴래~신기간 진입로 정비보상비에 2억 원, 주촌 용덕에서 용덕 진입로 정비 보상비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진영 밀포 교량가설에 9억 원이며, 비법정도로 유지보수에 따른 보수자재구입비에 1611만 7000원이며, 미불용지 보상비에 1억 원, 비법정도로 긴급보수비에 8억 원, 교량보수비에 2억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장유 후포마을 진입도로 정비사업에 4억 8000만 원이며, 다음은 하천의 고유기능 강화사업입니다. 728페이지입니다. 조만강 생태하천 조성에 따른 하도준설사업비에 20억 5000만 원이며, 하천 기성제 및 제방 긴급정비사업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20명에 대한 인건비에 2억 2895만 2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729페이지입니다. 하천표지판 정비 및 감정수수료 등 사업비 1200만 원이며 파쇄기 등 시설 유지 연료비에 1378만 7000원이며, 시설장비유지비에 4486만 9000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0페이지입니다. 춘·추계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에 3000만 원과 시설비에 4억 7000만 원이며 제방긴급 정비비에 2억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비 긴급정비 장비 임차료에 5000만 원이며, 배수장 위탁관리사업으로서 한국농촌공사 대행사업으로 강동 예안 배수장 위탁관리에 4000만 원과 한림배수장 위탁관리비에 3억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1페이지입니다. 하천재해 예방사업으로서 노후배수문정비 실시설계비에 500만 원, 하천 유지관리 실시설계비에 500만 원, 노후배수문 정비사업비에 1억 9500만 원과 하천유지 관리사업비에 1억 9500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2페이지입니다. 서낙동강 유수지장물 제거사업비에 5000만 원, 도비사업으로서 상동 대포천 정비사업에 3000만 원, 화포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1억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3페이지입니다. 해반천 경관조명 전기요금에 1560만 원, 도심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에 3000만 원, 해반천 도심정비사업비에 6억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사업으로서 농림부 국유재산 권리보전 및 실태조사 인부임에 998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34페이지입니다. 건교부 국유재산 권리보전 및 실태조사 인부임에 998만 4000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1000만 원, 국유재산실태 현장조사 프로그램 구입비 300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5페이지입니다. 골재장 경영수익사업으로서 골재채취 및 상차료 민간위탁금은 한림 골재장에 18억 7000만 원, 대동 골재장에 11억 7000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으며 골재채취장 지역단체 위탁관리비에 2640만 원, 교통안전지도원 인부임에 5500만 원, 골재반출증 인쇄 등 사무관리비에 1570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6페이지입니다. 골재채취장 전기사용료 및 유류대 등 공공운영비에 4497만 6000원이며 골재채취장 진입로 사립포설 및 부대경비 사업비에 4000만 원,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용역비에 8000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7페이지입니다.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용역비 4000만 원이며 하천골재채취 원석대 납부금으로서 한림 골재장에 13억 4000만 원, 대동 골재장에 3억 4000만 원이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700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8페이지입니다.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3604만 원이며 73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5400만 원, 업무추진비 720만 원, 직무수행 경비에 540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12페이지 봐 주실랍니까? 배수장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해가지고 30만 원씩 14개소 8개월 해서 3300만 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우리시에 양·배수장이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우리시에 배수장은, 이게 배수장 전기안전관리비인데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14개소가 됩니다.

바로 밑에 713페이지 보면 양·배수장 기계전기 보수공사 32개소 있거든요. 이 32개소하고 14개소하고

제가 말씀드린 건 배수장만 14개소고 양수장은 별도로1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왜 8개월을 했어요?

주로 가동시간을 1년 내내 안보고 한 8개월 정도로 그러니까 우수기 대비해서 좌우측으로 해서 8개월 가동합니다.

8개월을 보고 합니까? 참고로 하겠고요. 다음에 71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714페이지 하고 715페이지 714페이지에 한해대비 하천굴착 장비 임차료가 2800만 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이런 예산은 한해가 안 왔다면 다시 피드백 되는 겁니까? 예상을 했기 때문에 책정한 것 아닙니까?

이건 예비비 성격입니다. 한해가 되었을 경우에만 가능하고 안 했을 때는 다시 추경 시에 삭감을

이때까지 관례적으로 해왔던 거겠지만 2800만 원 정도 하면 된다는 이런 뜻입니까?

예. 그 정도 하면 8개 읍면에, 1개 읍면 50만 원 1주일 정도 하면 가능 안하겠느냐 해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715페이지 봐 보십시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1억 원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건 국비사업이거든요. 이것도 방금 한발대비와 같은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한발이 되었을 때 관정을 뚫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올해도한발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보통 보면 10월경에 교부결정이 됩니다. 그 전에 한발이 생겼을 때는 빨리 돈이 내려오고 한발이 없었을 때는 10월중에 오면 다시 한발에 대비해서 미리 꼭 해야 될 지점이 있으면 올해는 세군데 했습니다. 한림면 하고 진례면, 진영읍 세 군데다 했고 내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선 예비비 성격으로서 일단 예산을 편성시켜 놓고 10월 달 정도 되면 한발이 안 되었으면 필요한 곳에 한발 관정을 개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예산은 우리가 한발대비 안하면 우리 시비가 아니고 도비 내지 균특예 산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 한발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만 있으면 사실 안 써버리면 다시 백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 씁니다. 왜냐하면 10월 달에 한발이 보통 5, 6, 7월 달 정도 되어서 그런 게 안생기면 10월 달 되면 돈이 그냥 내려옵니다. 앞으로 예정을 해서 개발합니다. 반납을 안 하고

이런 부분은 꼭 한발이 안 오더라도 예상을 해서 써주십사 하는

다 쓰고 있습니다. 반납을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각 용·배수로에 관로 보수공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기준은 어디서 해가지고 합니까?

용·배수로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토사개거를 해서 주로 플륨관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토사개거는 누수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안에 토사 안에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자라서 관로가 파손이 많이 됩니다. 주로 U형 플륨관 쪽으로 많이 개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예산은 보는 관점에 따라 많이 틀릴 수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봐서는 방금 위험해서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이 봤을 때는 아직까지 든든하니까 좀 더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상당히 예산이 각 3억, 5억, 4억, 1억 이렇게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은 우리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용역을 주고 하는 겁니까?

주로 이런 건 용역보다는 읍면동에 건의를 많이 받고 또 농촌공사의 의견도 듣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제부, 제방이 없는 용·배수로라도 잡풀이 많고 배수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용·배수로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구조물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예산을 책정할 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건 읍면동 하고도 긴밀히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되었을 때 그만큼 가치가 있도록 적은 돈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금액이 물론 용·배수로에 해야 된다는 건 누구 못지않게 인정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심사숙고 해주셔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지 않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730페이지 한림배수장 위탁관리비가 3억 책정되어 있거든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2002년도 한림에 물이 많이 와 가지고 한림배수장에 대한 질책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또 김해에서 최고 물이 많이 모이는 곳인데 거기에 대해 물이어느 정도 되었을 때 전기가 잘 안 되어 가지고 물을 담았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위탁관리해서 잘못된 경우에서는 그분들한테 어떻게 책임소재를 밝힙니까?

그런데 지금 신설된 한림배수장은 하루에 112톤 정도 물을 퍼내는 시설인데 일단 전기시설은 양쪽으로 겸용이 되겠습니다. 김해지사하고 마산지사 쪽으로 해서 전기선이 두 가지가 들어와 있거든요. 한 곳에서 만일 문제가 생겼으면 다른 한쪽에서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한림배수장 위탁은 한국농촌공사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보다 전문가들이고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사람은 전기기술자가 3명이고, 기계기술자가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물론 문제가 안 생길 것이라고 예상은 안 되지만 그러나 모든 부분은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3억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처럼 문제가 없으면 되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소재를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책임은 한국농촌공사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책임소재해서 벌칙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현재는 김해시장과 농촌공사장과 협약을 체결해 놨습니다. 했기 때문에 위탁에 대한 자기들의 실수에 의한, 잘못에 의한 문제는 자기들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 이때까지는 전혀 문제점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시하고 협정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예. 협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저한테 자료제출 해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한림배수장 위탁관리에서는 말도 많고 시민들이 조금 의아해 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책임소재를 정확히 밝혀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한국농촌공사 대행사업에 사업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대형사업으로 시설에 대한 위탁관리시설

지금 전체적으로 위탁해서 농촌공사 대행을 해주는 사업규모가 예산액의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다 흩어져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에 대한 부분과 위탁관리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료 한번 만들어 좀 주이소.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이 공사대행 위탁을 주고 위탁사업 관리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전혀 감독을 안 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감독을 항상 하도록 되어 있고 분기별로 위탁금을 지급할 때 경영서류라든지 그리고 평상시에 우리가 관리감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크다 말이에요. 커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제로 오늘 이 예산 다룰 때나 그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농어촌공사사장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위탁된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다 하면 와야 되겠습니다.

굉장하거든요. 이 사업자체가, 실제로 위탁하고 세부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세부적으로 그 공사 진척도나 뭐 이런 거

그런 것은 수시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공사 주최는 한국농촌공사 아닙니까? 하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오늘 예산편성자리는 예산심의 자리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농촌공사사장이 와서 감사도 받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위탁을 하지만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원칙적으로 위탁을 주었던 우리 건설과에서 대행을 예산 설명이라든지 감사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부연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면은 행정감사 정도는 한국농촌공사가 와서도 괜찮을 부분입니다.

나도 그래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사업 진척 자체를 저희들보다 그 쪽이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하는 건 전부다 자기네들이 다 하죠. 그런 부분도 지적하고 싶고, 하여튼 대형사업으로 나가는 예산 이걸 자료로 해가지고 세밀하게 그걸 좀 한번 챙겨 주이소.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721페이지 백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하고, 생철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설명 한번 해줘보이소. 지금 진척도가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백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현재 추진사항은 입주자 계획이 30가구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9월 20일 날 신문광고를 통해서 입주 예정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성은 다 됐네요. 분양하네? 조성하기 전에 입주자가

아니, 그건 사전 입주자가 자기들끼리 형성되고 난 뒤에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입주예정자가 모집이 된 이후에 마을지구 지정도 받고 그때부터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래서 우선 행정절차 이전에 입주예정자 30가구를 모집해야 되는데 1차 예정모집에서 15가구 밖에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15가구가 되면 이것은 마을지구 지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농림부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24가구는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2차로 다시 또 신문 공고를 했습니다.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예. 24가구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 모집을 하고 난 이후에 10월 7일 날 또 2차 모집을 했습니다. 다시 18가구를 모집하고 현재 지금 24가구가 모집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 11월 27일경 조만간에 우리 기본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행정조치는 다 됐기 때문에 기본계획 승인 및 마을지구 지정을 농림부에다가 해서 내년도에 승인이 되면 한 3월 달부터 공사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그러면 그게 돼야 된다.

현재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생철권에 대해서

생철권역 농촌 마을은 3개리 4개 마을로써 생철리와 안양리, 도요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 4개 마을에 시설 자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추진사항은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몇 차례 가졌습니다. 대부분 일정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내년도 사업자체는 생철마을에 다목적 공동시설을 설치할 것이고요. 성포마을에는 맛보우 한우 먹거리촌 조성에 따라 내년에 용역을 발주할 겁니다. 그리고 도요마을에는 농기계 보관창고 그리고 창암마을에는 체험시설, 판매시설 이런 쪽으로 농림부에서 승인된 세부항목에 대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주민설명회는 이제 마쳤고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진행이 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작했으니까 빨리 빨리 좀 하도록 좀 계획을 잡아 주이소.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727페이지 일반 하천정비에 하도준설 조만강 생태하천 사업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내나 수변공원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이소.

지금 현재 하도준설사업은 건교부에 생태하천조성이라 해서 조만강 자체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총 면적은 339,000㎡고 총 사업비는 약 한 160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지에 설계용역은 거의 마무리 상태에 들어가 있고 대부분 다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라서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은 지금 100%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행정절차 지금 현재 사전 환경성 협의하고 비관리청 시행인가를 받아서 내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사업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공연도는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빨리하고 싶지만 또 국비 자체의 예산을 매년 한 20억 정도로 봤기 때문에 전체 사업규모를 120억 정도 보면 한 5~6년 정도 안 걸리겠느냐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잡혔으니까 빨리 좀 국비 따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이소. 이상입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홍진 위원님

과장님 추운데 상당히 고생 많습니다. 724페이지 본산리 주차장 조성공사 이것 좀 설명 한번 해주이소.

본산리마을 주차장 조성공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봉화산 일원 관광자원개발 기본계획 용역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에 보면 봉화사와 화포천 습지 그리고 현재 봉하마을 이 3개를 트라이앵글로 해서 관광자원화를 하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주차장이라 하는 것은 기존 봉하마을 광장 앞에 주차장을 대체해서 쓰시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국에 봉화산 일원 관광종합개발 기본용역 내용을 보면 기존 마을 앞에 형성되어 있는 마을회관과 쉼터, 주차장, 편의시설 등을 다시 좀 이렇게 정비하는 차원으로 하는데 거기에 지금 어떻게 도입이 되느냐 하면 도입시설은 종합복지관이 거기 들어서고 연못조성과 조경시설 뭐 이런 식으로 편의시설이 다시 들어섭니다. 그럼으로써 주차장이 현재는 지금 보면 약 55면 정도를 될 수 있는 주차장에 이 시설이 들어섬으로서 약 20면 밖에 안 되고 나머지 35면이 축소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주차장 20면 갖고 과연 가능하냐 해서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해보니까 이 봉하마을에 방문객 추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대통령 당선 직후에는 평일에 약 500명, 주말에 약 2,000명, 연간 한 31만 정도 왔고 올해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평일에 약 100명, 주말에 약 700명해서 한 72,000명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에서 제시한 이후에 내용을 보니까 평일에는 약 한 600명 정도, 주말에는 약 한 2,500명 정도에서 약 한 380,000명 정도가 연간 오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자원 개발계획에서 지금 주차장 시설이 20면으로써는 평일, 주말에 2,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불 인근에 약 50면 정도 규모로서 주차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땅 구입비입니까?

예. 땅하고 시설비 일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면 연못을 만들고 조경을 다시 재활 활용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지금 주차장하는 용도는 차를 많이 댈 수 있게끔 또 주민들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원하는 곳인데 거기에다가 매점이라든지 연못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봉하마을 앞에 동구 밖 같은 식으로 주민들 편의시설이 이때가지 많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노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그 자체시설이 다 없어지면서 주차장화 다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퇴임하고 나서는 주민들한테 원래의 기능대로 돌려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을 앞에 마을주민들의 쉼터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다 주차장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원래의 기능대로 돌려주기 위한 사항이고 앞으로 또 관광객의 추이를 보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 따르는 대체시설로써는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노 대통령 개인 고향이라서 특혜 같은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것은 우리

그리고 지금 평일에도 한 100명 정도 많이 와야 100명이고 적게 오면 한 70명 이렇게 밖에 안 옵니다. 안 오는데 지금 퇴임 후에 인기가 더 좋아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하고 생각이 다르는데요. 제가 비망록을 확인 해봤습니다. 사인하는 데가 있거든요. 하루에 주말 같은데 약 700명 정도가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와서 한 사람이 다 한 건 아닐 거고요. 그걸 제가 분석 해보니까 현재 주말에는 한 700명 정도 옵니다. 평일에만 100명 정도

많이 왔을 때 100명이고 평균 잡으면 한 70~80명 밖에 안 오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비망록 확인을 다 해 봤습니다.

일단 이것은 돈이 6억인데 연못 같은 이런 것 설계도가 다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은 단위사업으로써 문화관광국에서 봉화산 일원 관광자원개발에 따른 안을 제시했고 저희는 부수적으로 우리는 전원마을 쪽으로 담당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주차장 시설을 우리가 분야별로 맡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필요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이소.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하고 한두 가지 더 물어 봅시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강동하고 한림배수장 있지요. 730페이지, 간단하게 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면적이라든지 그런 데서 좀 차이가 많이 납니까?

강동하고 한림요?

예.

시설규모가 틀립니다. 시설규모가 한림배수장 같은 데는 전기시설이 1000㎾가 이상이 되면 전기기술자가 3명이 항상 기존적으로 고용되어 있어야 되고 강동과 예안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작게 지급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데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한림 배수지 같은 경우는 우리 동료위원이 아까 지적했지만 우리 김해시도 상당히 애로가 많은 지역인데 일단은 3억 가지고 투자를 하더라도 별 무리가 없다. 그 말씀이지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알파입니다. 뭐냐 하면은 이게 지금 전기를 하루에 우리가 안에 12대의 배수펌프가 있습니다. 하루 돌리는데 전기료가 1000만 원입니다. 작년에는 지금 많이 가동을 안했기 때문에 전기료가 얼마 안 나왔는데 실제 만일 비가 많이 와서 전기를 돌리면 전기료가 거의 3억, 4억 들어갈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비가 많이 안 온다는 가정 하에서 3억 잡아놨는데요. 인건비는 여기에 비하면 얼마 들어가지 않아요. 전기료가 지금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렇죠. 주로 전기료가 많이 사용될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3억 책정해가지고 또 되겠나 싶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한번 또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물읍시다. 해반천 있죠? 733페이지인데, 김해시 하천 같으면 해반천이 중심되어서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우리 해반천에 김해시에서 총 투자하는 예산이 1년에 얼마정도 됩니까?

해반천요? 지금 투자하는 것은 경관조명을 해서 작년도에 우리가 한 8억을 왜냐하면 저녁에 운동하시는 분들, 시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한 8억 정도를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경관등을 설치 많이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 내가 알기로 2㎞ 사면 정비하는 것 지상철 때문에 하는 거죠?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왜냐면 지금 하천을 중심으로 바라보면 문화의 거리 쪽에는 전부다 흙으로써 사면이 되어 있고 내외동 쪽에는 전부다 옹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칭 자체가 비대칭이 되어서 상당히 보기 흉하게 되어 있고 옹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의 접근로가 상당히 불안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 부분 옹벽을 다 깨내고 반대하고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자연 법면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면은 아무래도 친수공간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김해시가 돈이 많아서 옹벽 할 때는 어떻게 했으며 또 그걸 자연적으로 친화적으로 흙을 했을 경우에 차이점이, 또 나중에 가서 흙 그것도 다 들어내고 옹벽을 할 것 아닙니까?

아니, 왜냐하면 옛날에는 지금 내외동에 농지 자체가 하천보다 낮았기 때문에 부득불 옹벽으로서 보강하지 않으면 치수개념에서 상당히 불합리해서 옹벽을 했는데, 지금은 그 옛날 부지 자체가 전부다 택지화 됐기 때문에 이제는 터질 염려가 없어서 자연 사면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김해시가 돈이 많아서 이런 걸 자꾸

이런 것은 옛날에 할 때 토지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김해시에 돈 들은 것은 없었습니다.

이 용역비는 그러면 뭡니까? 도심하천

예. 그것은 상류구 쪽으로 해야 될 사업에 대한 용역 3000만 원 해 놨습니다.

그러면 해반천 상류구 쪽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사업구간이 전하교에서 봉황교, 경원교, 연지교까지인데 지금 사업 우리가 설계하고 있는 것은

그 위로?

그 위로 아니고 사업구간은 거기까지 밖에 없습니다. 그 위로는 다 나머지 옹벽이 없고 자연사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할 대상이 아니고요. 정비 대상구간이 전하교에서부터 연지교까지입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그 구간에 대한 용역비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심에도 개발할 곳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촌 쪽으로나 면 쪽으로 가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데는 우리가 다시 사업을 하더라도 부수고 하는데 돈 주고 또 치우는데 돈 들고,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데 이런 것은 우리 김해시에서도 신경을 좀 써가지고 해주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읍시다. 736페이지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2개소에 8000만 원 되어있는데 이 밑에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에 따른 사전 영향성 검토 용역비 이것과 비슷한 과목 아닙니까?

이것 두 가지가 틀립니다. 재해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는 별도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해마다 하는 겁니까? 사전재해영향성 이것은요? 작년에도 이거 올랐지 싶은데요.

예.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가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1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예.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이 자료가 들어가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해야 됩니다.

매년하다 보면 작년에도 이게 한 4000만 원 아니었어요?

예. 그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왜 매년하다 보면 이 용역비도 좀 안 깎아집니까?

들어가는 요율이 있기 때문에 자주한다고 해서 깎아주는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해마다 사전 재해가 안 나는데요.

아니, 이 모래를 파내면 재해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것을 분석하는 것이지 재해가 났다 안 났다가 아니고요. 사전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다 하는 분석하는 용역입니다.

그 모래를 판다고 돈 쪼매 받아가지고 여기 떼이고, 저기 떼이고 김해시에 세수입이 얼마 되겠습니까?

1년에 저희들이 한 30억 정도 안 벌입니까?

30억인데 이게 지금 이것만 나가면 1억 6000인데 또 다른 기타 용역비 같은 그런 것은 안 나갑니까? 인건비하고 이런 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이소. 우리 김해시가 돈이 많아서 해반천 때려 부수고 다시 하고 하는데 전부다 우리 시민들이 내놓은 돈 아닙니까? 이런 것은 한 개라도 아껴 쓰셔야죠.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과장님 713쪽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 11개소인데 이것 다 정해 졌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서 받았던 내용은 13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또 내년도 사항에서 다소 위험한 부분이 생기면 다시 조정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13군데는 진영에 부곡 배수로, 좌곤, 우동, 진례

아니, 11개소는 확정이 됐습니까?

예. 대충 되어 있습니다.

3억 정도하면 다 해진다?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한부 주시고요.

예.

농업용수 관리시설 긴급보수 714쪽에 보면 10개소 8억인데 이것도 정해졌습니까?

예. 이것도 지금 보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은 사전에 이런 어떤 시설에 의한 것은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현재로는 되어 있습니다. 18개소 정도

지금 현재로는 다 안 정해지고, 이 부분도 자료를 한부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류지를 건설과에서 관리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소류지의 목적이 뭡니까?

안정된 농업시설에 대한 용수공급을 위해서

그걸 큰 목적으로 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소류지에 대한 용역을 좀 주셔가지고 지금 사용 실태를 재점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까? 다시 한번 농업용수로서 공급의 척도가 어느 정도인지 과연 그 소류지 산하에 농업용수를 얼마만큼 받고 있는지 등등을, 또 소류지의 목적은 그 주위의 수해로 인해서 물이 내려왔을 때 잠시 저장의 효율성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 두 가지 부분을 검토해서 용역비라도 조금 확보하시든지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파악을 하시든지 해서 소류지의 사용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소류지로서의 사용 용도가 거의 끝나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밑에 요즘은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형질변경으로 인해서 변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재검토가 한번 필요하다 과장님 메모하셨다가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721쪽에 보면 백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있지요?

예.

그런데 작년도에 5억 5500만 원, 올해 7억 5400만 원, 이래 예산이 확보가 되네요. 그지요?

예.

그래 되는데 총 사업비가 15억 맞습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국비는 얼마 확보입니까?

12억입니다.

12억인데 이중에 국비가 있습니까?

예.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

예. 이게 지금 7억 5400이 실제적으로 구성비가 보면 국비 불용하고 전도액이, 우리가 원래는 전원마을이 두 군데였거든요. 여차하고 백학하고 두 군데였는데 한 군데 우리가 취소를 함으로써 그 돈이 이쪽으로 불용이 돼서 현재 지금 표기는 7억 5400이 다 시비로 되어 있지만도 실제 그 안에는 순수한 시비는 1억 7100만 원 밖에 없고 국비 불용하고 전도된 게 9억 8300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걸 전체적으로 표기를 시비로 이래 표기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료를 보면 사업이 15억 중에 국비가 12억이고 시비가 3억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시비로 다 확보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국비 불용분에 대해 다시 시비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시비로 잡아 놨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상이 없다.

예.

전하1동 배수로 정비사업이 3억인데 714쪽에 전하동 배수로 정비 3억인데 이 구간은 기술센터 뒤쪽에 그 구간입니까?

예. 지금 봉곡천에서

잔여구간 이 3억 하면 다 가능합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배수로정비를 하는데 안에 라이닝 공사를 한다. 아닙니까? 그죠? 하고 포장한 그 부분하고 사이에 넓게는 1m에서 한 50㎝ 정도로 법면 비슷한 부분에 남겨놓은 부분이 있다고 그 부분을 어떻든 간에 정비를 해야 되는데 차라리 보기 좋은 조경수를 심든지 안 그러면은 포장을 거기까지 해주시든지 그 부분을 이용해서 농민들이 또 거기에다가 뭐 상추나 이런 걸 할 확률이 있다 말이에요. 그 공간이 아주하기 좋거든 그래 사용해 버리면 또 이중삼중으로 거기에 훼손이 일어나고 또 우리 콘크리트로 해놓은 그 부분 훼손도 우려되고 하니까 그 부분을 잘 점검하셔서 농촌공사에 지시를 한번 하셔 보이소.

그것은 이제 공원녹지과하고 화초류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포장을 하든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화초류를 심겠다는데 화초류를 심으면 1년에 주기적으로 바꿔야 되고 이런 부분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번에 물어보니까 안 맞겠더라고 과장님이 한번 심으면 관리비도 좀 안 들어가고 그런 부분은 관리할 필요는 크게 없거든요. 농촌도로니까 그런데 관리비도 안 들어가고 우리 시예산도 안 들어가는 측면에서 이래 좀더 보기 좋게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도준설사업 조만강 부분에 생태하천 조성사업 이 국비확보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예. 그게 계획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차적으로 계속 내려올 겁니다.

국비하고 시비 비율이 어떻습니까?

6대 4정도 됩니다.

60%가 국비고 40%로는 시비고

예. 그렇습니다.

시비도 만만치 않네.

그런데 참 이게 따기가 힘듭디다. 왜냐하면 지구지정 받기가 상당히 힘든 사항인데 일단 저희들은 그 지점을 지구지정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내려올 겁니다.

하여튼 매년 내려오겠지만 시비부담도 상당히 좀 힘들겠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 써서 지금까지 조성해 놓고도 향후 관리유지 보수하는데도 크게 시비가 많이 안 드는 방향에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이 공원을 조성해 놓으면 유지보수 비용이 만만찮게 들어가거든요. 앞으로 김해시가 환경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시설이라든지 관리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항구적으로 대처가 될 수 있도록 대안을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님

예산 편성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732페이지 서낙동강 유수지장물 제거, 폐어망 제거에 5000만 원을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계상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제일 문제가 유수지장에 대한 부분이고 주로 폐어망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약 560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낙동강 입구에서부터 조만강까지 폐어망이 560개 정도 되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 환경보존연합회하고 실사를 해보니까 그 폐어망이 물에 가라앉아 버리면 안에 고기가 걸려서 썩어버리니까 물의 오염자체를 유발시키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어야 되고 물론 기존 있는 것을 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치를 못하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무 늦다고 생각 안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수질관계를 알아보니까 카누협회 국가대표선수들이 와서 늘 하고 있습니다. 그 감독에게 물어보면 자기들이 7, 8년 전에 왔을 때는 피부병이 걸릴 정도였는데 지금은 재첩이 살 정도로 괜찮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폐어망 정도는 들어 내주어야 수질이 양호해질 것이다.

폐어망 말고 타이어 등 기타 모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제거를 계속해야 되는데 작년도는 예산이 없었네요?

없어서 저희들이 긴급보수비로 일부 조금씩 들어낸 것은 있지만 이렇게 단위사업으로 책정한 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5000만 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게 따져보면 환경파괴인데

저희들 1억 원을 요구했는데 삭감이 되어서

연년이 예산을 세우세요. 환경이 깨끗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서낙동강 개발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물이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앞으로 인상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제거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이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733페이지 해반천 정비사업에 6억 원 계상되었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 듭니까?

총 사업비는 17억 원 정도 보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17억 원 보다 적게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경전철하고 있는 포스코하고 사업비 분담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부담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복구해야 될 일부구간은 경전철로 인해서 옹벽을 잘라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 질의요지가 그것입니다. 지금 경전철 바람에 옹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시비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경전철 안 했더라면 옹벽 안 해도 돼요. 경전철 공사를 하기 때문에 다시 옹벽을 철거하는데 합의를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한 가지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하교에서 연지교까지 옹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직접적으로 간섭되는 구간은 전하교에서부터 봉황교, 도서관 입구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전혀 옹벽하고 관계가 없는 것으로

우리 해반천하고 관계되는 데는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지요.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 뭐냐 하면 전하교에서 봉황교까지 600m구간 열 몇 군데 옹벽이 커트되고 나머지 구간은 봉황교에서 연지교까지는 옹벽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일단 그런 부분은 많은 사업비를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경전철 공사로 인해서 이런 것이 나온 겁니다. 경전철 사업자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시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30페이지 춘·추계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1식 3000만 원, 춘·추계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 33개소 4억 7000만 원인데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구간은 많습니다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퇴래천, 안하천, 사촌, 설창천, 조만강, 내삼천, 원지천해서 내년도에 될 구간은 지금 현재 하천은 13개 하천인데 각 하천별로도 많은 개소수가 있기 때문에 표기되어 있는 33개소 정도는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713페이지 진례 곤법양수장 설치하고 송현 용·배수로 정비공사,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 11개소, 714페이지 농업용수 관리시설 긴급보수 10개소, 그 밑에 노후 소류지 보수보강 15개소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725페이지 장유 부곡진입로 정비 설계비 길이가 100m입니까?

예. 100m입니다.

그 밑에 장유 부곡진입로 정비 보상비 7600만 원, 같은 곳입니까?

이것을 분리한 부분이 설계하고 주로 옛날에 보면 설계와 보상비와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사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상이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그래서 우선 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계하고 보상비만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보상의 추이 여부에 따라서 다시 공사를 할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과목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같은 지역입니다.

정확한 위는 어디입니까?

장유신도시에서 냉정JCT 가다 보면 오른쪽 편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 주유소에서 공단쪽으로 내려가는 쪽에 보면 도로 폭이 3m, 3.5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교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6m로 확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726페이지 비법정도로 보수비 8억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긴급 도로보수비입니다. 우리 관내 비법정도로가 많기 때문에 약 29개소 해서 8억 원 정도를 예산 편성해 놓았는데 올해 같은 사항도 수시로 기존 농로라든지 비법정도로가 파손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즉시 즉시 복구하는 긴급 도로 보수비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보수해야 될 구간은 29개소에 약 8.4㎞해서 생림, 상동, 대동, 불암, 진영, 진례, 주촌으로 해서 각 읍면별로 받아놓은 것도 있고 우리가 전수조사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조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긴급 도로보수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하는 기간이 연말에 편중되지 않느냐 그런 질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연말에 도로보수를 하면 시민들이 또 시에서 돈이 남았나 이런 질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도로보수를 할 때는 시기를 긴급한 시기에 적절히 빨리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혹한기 겨울이 지나고 나면 땅이 물러지기 때문에 파손이 많습니다. 주로 저희들 사업비는 2월, 3월, 4월에 가장 많이 투입되고 동절기 지나고 나서 땅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파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4, 50%, 그리고 비 오고 나서 우수기 지나면 패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3, 40%, 연말 정도 2, 30%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연말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수시로 급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32페이지 화포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1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위치는 어디이며, 전체 소요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화포천 수변공원은 송정아파트 상류쪽이고 하류쪽은 작년에 저희들이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거기서부터 위쪽으로 올라오면 지방도 1042호선하고 마주치는 하천 그 부분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족구장하고 산책로를 할 예정이고 전체 계획은 약 8억 2900만 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하고 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산책로와 진례쪽에 있는 화포천을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도 세워져 있는 사항이고

지금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것은 도비죠?

그렇습니다.

도비가 1억 원인데 시비는 전혀 계상이 안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만 계속사업으로 하면서 시에서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도비가 1억 원인데 시비가 5000만 원이든 1억 원이든 포함이 되어야 맞는데 어쨌든 건설과에서 사업을 할 때 무조건 연속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질질 끌 것은 아니고 투자를 할 때는 과감히 해서 하루빨리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우리 배정환 위원님을 포함해서 몇 분 위원님의 자료요청 잘 챙겨주시고 양·배수장을 농촌공사에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7, 8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양·배수장은 옛날부터 수리조합으로 있을 때부터 계속 관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아까 말씀으로 그쪽 관리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가 왔을 경우에는 충분히 보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가 없지만 우리 과장님 아시는데 까지 관리 잘못으로 피해가 왔을 때 그 손실부분 보전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제가 외우지는 못합니다. 자기들이 요구할 때 이런 이런 부분은 보수해야 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주어야 된다. 갑이, 김해시장이 해주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를 잘못했을 때는 을이 책임진다는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구요?

시설쪽에서 모든 것은 제가 협약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관리 잘못으로 피해가 오면 대형 피해가 오는데 그걸 우리 김해 시민들이 피해 입은 것을 다 보상해 주는 것인지 한번 참고로 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하마을 주차장 부분은 외부 손님이 관광을 하고 또 모셔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시민들은 주차장이 모자라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차위반 스티커도 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6억 원을 다른 데로 활용함으로 해서 더 효율이 높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시고 또 지금은 노대통령의 입지가 있어서 외부 관광객이 많을 수 있는데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서 그게 필요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사후에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생각해 보시고

그것은 봉하마을만 위주로 한 사업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트라이앵글로 봉화산과 화포천 습지 이런 것과 연계되어 있는 관광루트니까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대청천하고 율하천 정비사업 관계가 왜 사업이 건설과에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국비사업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친수개념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올해부터 국비사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원래 건설과에서 정비사업을 하고 정화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기로 작년까지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 사업비에 무계교 밑으로 해서 예산 편성해 놓았던 부분도 내년도 그 구간이 국비사업 구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굳이 시비를 미리 투입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관을 시켜주었습니다.

정비, 정화사업을 결국 환경보호과에 다 넘어갔다. 그러면 사업 계획부터 실행까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에서 자문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운용입니다. 2008년도 도로과 당초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3페이지, 744페이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4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9억 7103만 1000원이 감액된 887억 768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중 장유 신문~강서 광역도로 건설에 71억 3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46페이지입니다. 농소~불암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에 231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747페이지입니다. 동김해IC 지하차도 설치 공사에 43억 원, 다음 748페이지입니다. 국도 14호선 확포장 공사에 28억 원, 장유~부산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80억 원,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개설 대교부분에 40억 원이 각각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749페이지입니다. 전하교 보수 보강 및 확·포장공사에 21억 8000만 원, 불암동사무소 앞 도시계획도로 중로1-44호선 개설에 4억 원, 건설공고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5억 7000만 원, 안동농협~활천제일교회간 도로 정비공사에 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50페이지입니다. 강동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5000만 원, 대성동 논실마을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2억 원, 불암4통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2억 원, 외동 동호 그린코아 앞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2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751페이지입니다. 어방7,8통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3억 원, 삼정1통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1억 5000만 원, 쌍용아파트 앞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20억 원, 안동8통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2억 원, 흥동1통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1억 8000만 원이 각각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752페이지입니다. 삼계고개~안곡간 도로확장 공사에 3억 원, 어방11통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2억 원, 감분마을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3억 원,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업무추진여비 300만 원, 753페이지입니다. 동상파출소 뒤편 소방도로 개설공사 문화재 발굴 조사비 1억 5000만 원, 흥동3통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1억 2000만 원, 구산12통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1억 원, 동상파출소 뒤편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1억 원, 북부동 부영6차아파트 앞 보도육교 이설공사에 6억 원, 도로사업 시설부대비에 1억 원, 국도14호선 한전선로 지중화사업 부담금 2억 원이 각각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지보상으로 자료입력원 인부임 1억 550만 4000원, 75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2980만 원, 도로행정 업무추진여비 540만 원, 도로 편입토지 지주협의 업무추진비 300만 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배상금 7000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755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지보상에 2억 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2억 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무상수리의 운영비, 자전거교실 운영비 등 4650만 원, 시민 자전거타기 행사에 6000만 원, 자전거도로 정비 및 자전거 일주도로 건설에 5억 원, 756페이지입니다. 전동자전거 구입 10대에 80만 원, 동서터널 민간투자사업에 10억 원이 각각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지방도 1042호선 외동~주촌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10억 원, 757페이지입니다. 진영 도시계획도로 여래마을 개설에 100억 원, 장유 대로2-1호선 부곡~냉정JCT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원, 주촌 내삼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000만 원 각각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758페이지입니다. 무계교~제2호광장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 원, 무계교~부영E그린 아파트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 원, 장유 무계~광석간 소방도로 개설에 3억 원,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장유재래시장내 소방도로 개설에 5억 8000만 원, 대동 수안마을 안길 확·포장공사에 2억 500만 원, 759페이지입니다. 진영 대창초등학교~신축아파트간 산복도로 개설에 5억 원, 주촌초등학교~내삼교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 원, 도로사업 시설부대비 5000만 원이 각각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율하~신문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3억 원, 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10억 원, 장유온천~2호광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5000만 원, 760페이지입니다. 한림 진말~장방간 우회도로 개설에 10억 원,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 한림 낙산마을 굴곡도로 정비공사에 5000만 원, 상동 묵방마을 진입도로 정비공사에 2억 원, 상동 매리~소감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 3000만 원이 각각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761페이지입니다. 진영 하계~오척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 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농어촌도로 업무추진여비 240만 원, 한림 금곡~외오서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 원, 농어촌도로 208호선인 화전~용전간 도로 개설공사에 2억 8000만 원, 미포장 농어촌도로 포장공사에 2억 원, 한림 어은마을 진입로 정비에 1억 원이 각각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762페이지입니다. 다음 도로유지 관리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6억 9000만 원, 763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3억 6600만 원, 764페이지입니다. 봉하마을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에 17억 4000만 원, 소락교 확장공사에 3억 원이 각각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765페이지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도로관리 업무추진여비 300만 원, 동지역국도 유지관리에 1억 원, 굴곡도로 가드레일 설치 및 교체에 1억 원, 도로표지판 정비 51개소에 1억 원이 각각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766페이지입니다. 배수장 유지관리 3개소에 1억 원, 노면배수 불량지구 정비에 1억 원, 외동 대로 3-1호선 좌회전 차로설치 공사에 3억 원, 장애인 점자블럭 및 볼라드 설치에 1억 원, 진례 둔덕교 인도설치에 1억 5000만 원, 긴급도로 보수비 1억 원, 도로보수 중기차량 임차료에 3600만 원이 각각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포장도 유지관리 사업으로 중앙시가지 가락로 재포장 사업에 2억 원, 진입관문인 호계로 재포장 사업에 1억 5000만 원, 시가지 및 읍면지역 도로 재포장 공사에 3억 원이 각각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767페이지입니다. 가각정비공사로 명동삼거리 가각 및 두레삼거리 도로정비공사에 3억 원, 상동 광재마을 앞 굴곡도로 개량공사에 2억 8000만 원, 장유면사무소 앞 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 5000만 원, 안양3거리 굴곡도로 개량공사에 1억 원이 각각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교량 유지관리에 따른 교량정기점검 용역이 3000만 원, 교량긴급보수에 4억 원, 인도설치 및 정비에 따른 장유 대청계곡 입구 인도설치공사 5개소에 8억 1000만 원, 768페이지입니다. 도로 수로원 인건비 1억 3643만 8000원, 도로 수로원 및 중기기사 피복비 구입에 65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69페이지입니다. 긴급도로보수 업무추진 급식비 700만 원, 도로 수로원 부상치료 및 진단비 200만 원, 도로 수로원 선진지 견학에 180만 원, 도로 수로원 휴대폰 사용료 288만 원, 도로 보수용 물품관리로 시설장비유지비 1481만 원, 도로 보수장비 및 재료구입에 1억 3173만 5000원이 각각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770페이지입니다. 시설물 위탁관리에 따른 감로배수장 유지관리 인부임 950만 4000원, 진영 여래건널목 위탁관리 대행료 8020만 원, 771페이지입니다. 전기시설 안전관리 위탁용역 930만 원이 각각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보도블록 정비사업으로 구산동 보도블록 정비공사에 2억 원, 불암동 경남은행~안동6거리 보도블록 정비공사에 1억 원, 도로단속 및 관리에 따른 노점상 인건비 6539만 9000원이 각각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772페이지입니다. 노점상 단속 및 기사 피복비 590만 원, 추진급식비 840만 원, 노점상 단속원 부상치료 및 진단비 200만 원, 노점상단속원 선진지 견학에 180만 원, 노점상 단속원 휴대폰사용료 240만 원, 노점상 단속원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36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73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이설에 따른 가로등, 보안등, 경고등, 신호등 전기료 14억 3100만 원,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이설에 2억 2500만 원, 교통량조사 및 유지에 따른 교통량조사 인부임 2464만 원, 교통량조사원 간식비 400만 원이 각각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774페이지입니다. 서김해IC 접속도로 재특자금 이자상환에 1억 8000만 원, 서김해IC 시설자금 원금상환에 10억 원, 진영 소도읍 외 2개소 도로 확·포장 재특자금 이자상환에 1억 8000만 원, 진영 소도읍 외 2개소 도로 확·포장 재특자금 원금상환에 8억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기금 이자상환에 1억 5750만 원, 775페이지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건설 공사기금 원금상환에 5억 원, 국도14호선 확포장 공사 및 동김해IC 지하차도 설치공사 이자상환에 7억 6500만 원, 도계~초정간 도로 확·포장공사 편입부지 보상금 지방채 이자상환에 6억 500만 원, 대청IC 설치공사 사업비 반납분 13억 7000만 원이 각각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776페이지입니다. 도로 수로원 반장인부임 1명에 2732만 5000원, 도로 수로원 인부임 11명에 2억 2891만 5000원, 777페이지입니다. 노점상 단속원 인부임 10명에 2억 734만 8000원, 시설물관리 인부임 1명에 2062만 4000원이 각각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778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 원, 기본경비로 급량비 1750만 원, 기본사무용품비 1200만 원, 과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 518만 4000원이 각각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도로과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749페이지 건설공고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위치는 가야대학 옆으로 해가지고 가야대 뒤쪽 편이 건설공고 이전 부지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전부지에 하는 겁니까?

그쪽으로 건설공고 당초에는 국도 옆으로 부영아파트 있는데 그 뒤쪽으로 한다고 당초 계획이 있었다가 그 계획이 바뀌어서 가야대학 뒤편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되어 있어서 거기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입로가 어떻게 됩니까? 가야대 정문

그건 큰 대로가 되고요. 그건 아직까지 저희들이 개설할 계획은 없고 아파트 뒤쪽으로 해가지고 이안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연결되는 그 도로

뒤쪽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이안아파트 뒤쪽도 하면서 지금은 그 계획 자체가 앞으로 가야대학 옆에 있는 도로가 또 있거든요. 그것하고 같이 크로스 되기 때문에 검토는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가야대 뒤로 넘어가는 산 그것하고 같이 연계를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연계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만이 학교가 빙 둘러서 같이 할 수 있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걸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건 그렇게 되고 나면 운행도로 그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같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구배도 차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756페이지 동서터널 이게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최종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당초 민간투자자가 저희들한테 제안한 금액이 728억 원 민간 시비가 370억이 들어가는데 제안한 내용이고 지금 자기들은 설계부터 시작해서 국토연구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운영비까지 한 15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각 파트별로 전부다 점검을, 지금 현재로 자기네들이 설계에 대해서 조달청에 이게 과연 합당한 사업비를 했는지 저희들이 한번 걸러가지고 다시 조달청에다 요구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럼 이 10억은 사업에 따른 추진비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이건 보상비가 감정을 안 해서 안 나오지만 내년부터 착공하면 당장 문제가 되는 게 목화골 그쪽으로 문화재가 분포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시굴을 하려고 하면 보상을 일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보상을 하려는

문화재가 발굴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문화재가 산포예정지라고 김해시 전체가 문화재가 산포예정지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보상을 해서 시굴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공사가 차질이 많이 오겠다. 그죠?

문화재가 어느 종류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영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돈이 도로과에서는 긴급하게 필요하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766페이지 보면 긴급도로보수비 1식이 10억으로 책정되어 있는 이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건 여비비 정도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이 작년에도 한 1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가드레일이라 든지 눈에 나타나는 건 재포장 사업이라든지 예산서에 가능하면 부기를 하는 데 나타나지 않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잘 알다시피 저희들은 타 지역에 비해서 차량통행량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수시로 부서지고 고쳐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데 투입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런데 이게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책정하더라도 봄부터 가을까지는 어느 정도 공사를 안 하다가 겨울에는 상당히 공사를 많이 한다고 말합니다.

전혀 없습니다. 올해 유지관리비가 부족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당장 해야 될 일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작년 겨울에 활천고개 보수공사 하는 걸 직접 봤습니다. 올해는 안 하더라고, 돈이 없어서 안 했는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도 도로보수공사를 하더라고, 우리가 도로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걸 보면 보는 견해에서는 적당하게 요소 요소에 쓰인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안 그렇거든요. 겨울에 공사하는 건 그러니까 일단 긴급도로보수 이것도 겨울에 부서지면 겨울에 또 해야 되겠지만 그런 점을 중요하게 인식을 하셔셔 겨울에는 땅이 언다든지 아스콘 다 얼잖아요. 그런 걸 조금 착안하셔서 될 수 있으면 따뜻하고 온기가 있을 때 공사하는 것 하고 또 겨울에 차가울 때 공사하는 것하고 공사기간도 길뿐더러 아무래도 길면 우리 세비가 더 많이 나가잖아요.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저희들한테 질타하고 걱정하신 게 겨울에 돈을 남겨서 막 쓴다는 주민들의 인식도 있다 그런 질타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거의 10월, 11월중으로 전부다 보수해야 될 건 보수하고 빨리 집행을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가지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활천고개 겨울에 보수를 하는데 거기 차 과속방지하고 난 뒤에 그게 금방 떨어져버리더라고 작년에 경험했잖아요? 과장님 제가 이야기 해가지고 그런 것도 겨울에는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왜 그렇냐 하면 아스콘에 붙어 있는 그것도 겨울 같으면 점도가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차가 고속으로 주행해서 전부다 박리가 되어 버린다고요. 이탈이 다 되어 버린다고요. 그런 걸 우리 주민들이 보는 겨울에는 안하고 온기가 있고 따뜻할 그때 하면 공사기간도 단축될뿐더러 더 접착이 되고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그 점 동절기 공사는 가능하면 피하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동김해IC 있잖아요. 그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요? 그게 빨리 좀 완공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동김해IC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주민들한테 욕도 많이 들어먹고 전화도 많이 오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위원님들도 동김해IC 직접 나가보시고 다 하셨는데 저희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있었던 게 차선을 축소 못시킨다는 게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6차선으로 다니고 있는데 왕복 그 차선을 처음에 시작할 때 한 차선을 줄여봤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전부다 연약지반이 한 40m, 50m까지 연약층이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연약지반 개량을 해야 됩니다. 개량을 하려니까 1차선 4m 같으면 이걸 한 차선 줄여서 8m 두 차선을 동시에 해버리면 공기가 짧아지는데 그걸 처음에는 업체에서도 그렇게 시도를 한번 하다가 혼이 났습니다. 차가 너무 밀려가지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공기가 늦어지더라도 한 차선씩 한 차선 돌리고 사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고 다음에 인제대학에서 내려오는 큰 관로 박스가 있습니다. 우수박스가 있습니다. 우수박스가 지하로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것도 우수박스를 만약에 개찰을 시켜버려 놓으면 쉽는데 안에서 두더지 같이 우수박스를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적으로 차선을 변경 못시키니까 그 유지를 하면서 하려다 보니까 좀 늦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공사기간은 차질은 없고

2009년도 3월 달에

그러니까 3월 달까지 운행 완공되고 공기 기간을 당겨서 완공하기는 힘들다 그 말이죠?

경전철도 삐야가 서거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어서 물론 사업비가 약 90억 정도가 부족한데 이것도 추경하고 해서 예산을 확보 원활히 다 되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금 사업비도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환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내용은 많고 시간은 짧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753페이지 봐 주실랍니까? 보도육교 이설공사에 부영6차 아파트 앞에 육교공사가 6억인데요. 여기에 타당성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신설을 하는 게 아니고 구산택지개발하고 있는 부분에 원래 육교가 있었습니다. 그 육교가 어차피 도로 폭이 확장되므로 해서 그 육교를 걷어내야 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마침 육교를 요구하는 데가 부영6차에서 예전부터 요구를 하고 있었고

지금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부영6차 지금 가다 보면 건널목이 있습니다. 부영6차 아파트 앞에 그 건널목 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버리느니 그걸 다시 업그레이드 시켜서 재활용 차원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다시피 내외동에 보면 육교가 몇 군데 있거든요. 정말 돈을 들여서 그때 설치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무용지물이거든요. 도시미관에 해악도 되고 정말로 낭비성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내외동 사거리 또 KAL아파트 밑에 KT 위에 보면 조사는 안 해봤는데 하루에 100명도 안 다닐 겁니다.

위원님 도로를 관리하는 저희 부서에서는 육교는 가능하면 설치를 안 하는 걸로 하는데 막상 어린이들 사고가 한번이라도 나버리고 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육교를 설치했으면 그 어린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는 이런 식으로 들어 왔을 때는 저희들도 입장이 참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건 타령이구요. 불행한 사고가 나서는 안 되겠지만 실지로 어린이들이 육교로 가지도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들 요구가 속된 이런 표현을 써서 될는지 모르겠지만 별난 시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몇 사람 목소리에 육교 거금을 들여서 한다. 그건 우리 시에서 심사숙고하게 다루어야 됩니다. 목소리 큰 사람 와서 해달란다고 해서 해주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다음에는 255페이지 김성규 위원님이 한번 다루었던 부분인데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합니다. 자전거도로 정비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창원처럼 신도시 계획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자전거도로가 옛날 구시가지로 관통하는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복지사회로 가는 부분에서는 좋은 건데 선심성 행정 내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좀 해주십사하는 겁니다. 김해시 자전거 전용도로 하는 장기계획안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사실 예산을 한목에 확보 못하고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할 그런 예정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이 사업은 땜질식으로 하다 보면 상당히 이것도 예산낭비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년 계획이라든지 장기계획을 짤 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또 마지막으로 한 개 하겠습니다. 766페이지 봐 주실랍니까? 저 지역구인데 외동 대로 3-1호선 좌회전 차로 설치공사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한국2차아파트에서 가다 보면 성원아파트 있지요. 성원아파트 마주보는 쪽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주유소가 하나 있습니다.

쌍용아파트 올라가는 거기 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물론 타당성검토를 하셨겠죠? 주민들이 요구해서 그런 겁니까?

예. 주민들도 요구를 하고 지금 저희들이 도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교통하고 연계를 시켜보다 보면 좌회전 차로가 없기 때문에 좌회전을 안 하고 유턴을 해서 차라리 좌회전을 전부다 없애버리면 제일 좋고요. 도로관리 입장에서는, 좌회전을 없애가지고 일부 어느 시는 좌회전을 전부다 없애가지고 1㎞, 2㎞ 가서 다시 유턴해서 돌아오도록 하는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는 그런 입장은 못 되고 좌회전 차로에 대기차량, 직진차량, 좌회전 차량이 서 있다 보면 직진차로에 교통량을 엄청나게 유발 주는 것 잘 아신다 아닙니까? 그래서 재작년에 중앙병원 앞쪽에 한 차로 옆에 좌회전 차로 베이스를 만든 걸 아실 겁니다. 그런 식의 좌회전 차로를 확장시킨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지역에는 옛날에는 교통량이 별로 없어서 우리 김해시내에서도 굉장히 위험하면서도 상습 체증 구간이거든요. 특히 쌍용아파트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좌회전을 주면 시민들한테는 편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통 소통하는 데는 엄청난 지장이 있고요. 또한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처럼 내외동 사는 사람은 괜찮은데 그냥 가는 줄 알고 하다가 좌회전 사실 그게 편도 2차선이거든요. 편도 2차선에서 좌회전 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그러겠지만 정말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조흥그린빌라 지금은 사거리로 했지만 옛날에 좌회전 차선 두어서 교통사고가 한 달에 몇 번씩 났거든요. 이 부분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포켓을 하나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편도 2차선 되어 있는 걸 3차선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심사숙고해서 다루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배정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강동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간단하게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전하교에서부터 강동 들어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노선이, 차선이 사실상 그어지기 힘든 6m에서 6m 50 정도 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형성되어 있는데 이 도로는 입구에서부터 계속해서 칠산으로 내려가는 그 길까지 도시계획도로로 잡혀 있습니다. 가장 붐비고 전하교에서부터 들어가는 입구가 붐비고 또 반도보라아파트에서부터 고속도로 못 와서 그쪽으로 횡단시키는 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이 참에 이 도로까지 같이 개설해야 크로스 되는 부분에 있어서 구배가 맞아지는 그런 겁니다.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듭디까? 750페이지 5000만 원 잡혀 있는 게 편입 토지매입비로 잡혀 있는데

저도 이것 때문에 설계는 이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2007년도에 실시설계비를 5000만 원 확보해서 올해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이게 5000만 원이 보상비로써 턱없이 부족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 끝나고

보상은 어떤 보상을 할 수 있습니까?

지장물 정도 나오면 주변에 나무 심어놓은 것 안 있습니까? 그 정도 일단 하고 본격적인 보상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체 예산이 아까 얼마 된다 했습니까?

약 38억

완공연도는 언제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2009년도 완공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예.

하여튼 예산확보해서 빨리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있죠? 753페이지 김해시 관내 엄청나게 많죠?

예. 엄청 많습니다.

순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이미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 도로가 앞으로 폐지를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걸 도시계획파트에서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접수되어 있는 게 약 12억 원치 정도 저희들한테 보상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은 주민들한테 과연 도로가 단계별 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의해서 들어가야 될 사업인지 안 그러면 이건 폐지시켜도 되겠다 하는 건 폐지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 좀 있으면 한부 주세요. 장기미집행 관계,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문하기 전에 국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지방도로에서 광역도로로 하면 도비로 받을 수 있죠?

국비입니다.

그건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동김해IC부터 고속도로 확장한다 아닙니까? 동김해IC부터 식만까지 가는 그걸 저희들이 하고 있고 광역도로 건교부에 요청을 해놓아서 기획예산처 넘어갈 그런 단계고 다음에 대동 초정~화명 안 있습니까? 화명대교에서부터 신항 배후도로 연결되는 그 부분을 또 광역도로로 지정 요청을 했고 다음에 후포~수가 도로 장유에 옛날 국도로 있다가 지방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광역도로 요청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묻는 이유는 시비를 절약하려면 지방도로에서 국도로 할 수 있든지, 광역도로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절감이 많이 되잖아요. 내가 아래께 후포~수가간 현장 갔을 때 보니까 장유하고 지방도 부곡하고 냉정IC 하고 그것도 광역이 가능합니까? 그 도로가

부곡~냉정IC는 광역이 아니고 광역도로는 자치단체와 자치단체간 연결되는 그러니까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연결되는 그런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도로를 할 수 있는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야 예산이 절감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부영6차 육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답변을 못해서 제가 보충 질문을 합니다. 부영6차는 1,600세대입니다. 거기는 국도죠. 6차선, 그 너머 바로 화정초등학교 있어요. 그 학생들 화정초등학교 다 가요. 부영아파트에서, 가다보면 아이들이 즉사해요. 신호등은 있는데 신호 받는 차량이 아무도 없어요. 다 달려요. 그래서 지하도로 해달라는데 시청에 돈이 없다 보니까 육교를 이전하는 거예요. 거기서 학교 1,000명, 아파트촌 2,000명 서명해가지고 시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정질문 해서 시장이 즉시 육교한다더니 1년을 끌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급한 자리에요. 안 그러면 지하도를 빨리 해주어야 된다고, 국도에서 신호등이 필요 없으니까 덤프차 많이 다니기 때문에 넘어갈 길이 없어, 지금은 육교가 보기 싫어서 철거하는 입장이라 하는데 안 그러면 지하도를 해주어야 되는데 지하도 돈이 30억 들어가니까 시에서는 못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육교를 해주어야 딴 지역은 육교가 필요 없는데 그 지역만 필요한 거예요. 그 지역에 2,000명이 서명을 해가지고 시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급한 자리에요. 빨리 이설해서 그것도 중고인데 이전하는 것 밖에 더 되어요. 이전해가지고 경사도까지 해가지고 거기도 자리는 많습니다. 건널 수가 없어, 한편은 경사도고 육교를 빨리 이설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답변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고 주민들이 2,000명이나 서명해서 올렸는데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시고요. 그리고 동서터널 민간투자 756페이지인데 10억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신중히 고려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간자본 잘못하면 수십 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공사, 이걸 지금까지 추진 자료가 있다면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우리도 검토하게, 거기 말이 쉬운 거지 동서터널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거기 가면 우리시에도 같이 도로가 되어야 됩니다. 나가서 소방도로 다 되어야 되고 들어갈 때도 다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민자 해가지고 이 많은 투자를 하겠느냐 잘 생각하셔서, 10억도 아까워요. 확실히 결정되었을 때 시하고 합의가 되었을 때 예산을 확보하는 게 안 맞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이 달 아니면 늦어도 1월 중으로 완전한 협약체결이 되리라고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한부씩 주세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협약이 어느 정도 성사가 되었을 때

예산을 받으려면 뭐 있어야 받지 아무 그것 없이 우리 예산을 주지는 안 하잖아요. 우리도 위원들이 알아야 가능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또 예산이 우리 김해시 예산이 별로 없는데 10억 원 낭비시키는 일은 없잖아요. 다른 공사 하다가 협약이 되면 추경에 올리면 되잖아요. 협약이 되었을 때, 지금은 뜬구름 잡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얼추 협약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되었다면 지금 총 된 걸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자료 한 부씩 다 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보죠.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보면 감분마을 소방도로 있습니다. 752페이지 있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소방도로 막아놓은 뒤에 버스도 못타고 인도가 없어요. 아래도 몇 분이 찾아와서 시에 데모한다고 하는데 그게 데모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도로를 냈으면 시민들께 인도를 만들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감분 소방도로 경전철 기지창 뒤에 제일 급한 게 인도, 사람이 다닐 길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학생들이 삼계초등학교 가는데 인도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확인하셔서 인도를 빨리 설치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직접 검사해보시고 현장에 가서 해보시고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산동 보도블록은 어디입니까? 800m, 771페이지인데

지금 1차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도비를 받아 할 그런 계획인데 지금 현대병원에서 연지교 가는 노선하고 다음에 백조아파트 앞쪽으로 해반천 옆으로 가는 도로 그게 지금 사각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만복 위원님

우리 과장님, 도로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는 급한 곳을 먼저 확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해관내 안에 급한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교통체증이 제일 심한 곳이 급한 곳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지금 장유~창원간 제2터널을 언제쯤 기공식을 할 예정입니까?

저희들 아마 12월 이달 중으로 기공식을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공식을 하고 나면은 진례와 창원 터널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창원시하고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756페이지 지방도 1042호선 외동 주촌으로 도로확장 해가지고 이게 예산이 얼마입니까?

10억입니다.

10억입니까?

예.

10억 시의 예산입니까? 선천지구 거기 비용으로써 하는 겁니까?

저희 순수 시비입니다.

순수한 시비입니까?

예. 선천지구와 상관이 없습니다.

시비이면 그렇고 다음에 757페이지 장유 대로2-1호선 부곡 냉정 JCT간 설계비입니까?

예. 실시설계비입니다.

설계비 들어가면 언제쯤 공사는 내년쯤

지금 주유소입구 부곡에서부터 그 주유소에 있는 약 200m간은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들어갔고 그거 하면서 이것과 계속해서 해나갈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계하면서 바로 연이어 나가면

그리고 지금 이 자료에는 없는데 1042호선 냉정~진례간 거기는 매일 전쟁입니다. 전쟁인데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내년에 도에 한 50억 정도는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억 정도요? 내년도 예산확보 된 자료를 제가 좀 부탁할게요.

지금 도에서 확보했기 때문에 아직 도에서 승인이 안 났거든요. 저희들이 추정하는 게 도에서 한 50억 정도는 지금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니까 그게 나오는 대로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례 둔덕교량 확장을 할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물론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남쪽으로 확장을 할 건지 북쪽으로 확장을 할 건지 그런 계획이 섰습니까?

아직까지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설계할 때 위원님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설계하실 때 아마 북쪽으로 하게 되면 그 밑에 상수관도 지나가고 이래서 공사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교량 위에도 보행선을 그어놓고 한 게 남쪽으로 그어놨기 때문에 아마 남쪽으로 확장을 하는 게 공사관계도 그렇고 편리하지 싶습니다.

예. 주민들이 제일 편리한대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꼭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과장님 도로과 총 예산을 보면 수고를 많이 하셔가지고 국비 확보는 작년도보다 한 100억 정도 늘었네요. 그죠? 작년에 350억 정돈데 지금은 한 460억 정도해서 한 100억 이상 늘었는데 밑에 세출예산을 보면 도로과에 9억 7000만 원이 또 작년예산보다 줄었다 말이에요. 그 부분은 시비확보나 기타 이런 부분 조금 힘이 들었다 이래 봐지면 되겠네요. 그죠?

능력이 좀 떨어져서 그렇다고

능력은 아니고 시에서 딴 데 예산을 많이 쓰고 기반시설에 의지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싸움을 많이 했는데

국장님이 시비 확보하는데 어필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되겠네요. 간부회의 들어가서 기반시설이 지금 열악해서 교통체증이나 주민들 불편사항이 많다고 늘 이래 강조를 많이 하셔야 우리 위원들도 그에 따라 보조를 맞춰서 회의 때마다 성토를 하겠습니다. 많이 확보되도록

죄송합니다.

같이 손발을 맞추도록 그래 하시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아까 부곡에서 냉정 JC까지 우리 도로 실시설계비가 5억이 됐는데 그 부분 도로에 연결되는 공업지역으로 가는 도로가 2개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민원이 크게 접수되어 있는 부분인데 같이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도로과장님이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1042호선 현재 10억을 가지고 천천히 진행을 하는데 지금 후포박스에서 내덕사거리까지 가는 35m 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어떤 부분이 어떻든 간에 올해 중으로 실시설계 용역은 되도록 과장님이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아우러져 가도록 명심하셔서 해주시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 맨 뒷 쪽 775쪽에 가면은 대청IC 설치공사 사업비가 반납이 됐다 말이에요. 이 부분이 13억 7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바랍니다.

이것은 장유지구 1단계가 택지개발 할 때 저희들이 대청 IC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담부분을 저희들이 13억 7000만 원을 토지공사로부터 받아 놨습니다. 이 대청IC에서 연결되는 장유로 연결되는 그 도로하는 사업비가 300억 정도 됩니다. 사업비가 300억 정도 돼서 도에서 자기네들이 시행을 하도록 저희들이 종용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도하고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물론 도비도 투자되고 토지공사 돈도 투자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에서 이 사업을 시행한다. 그래 결정 돼 갖고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공사에서 그 IC 설치된 사업비로 분담금을 받아 놓은 걸 도에 반납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13억 7000만 원이

2000년도에 저희들이 받아 놨습니다.

그러니까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다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비는 얼마고, 도비는 얼마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다 도로공사 돈이 됩니다.

도로공사 돈인데 전액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액 반납을 해가지고 도에서 300억 공사를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도네 결국 치자면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가 아니고 그지요?

예. 시비는 전혀 없습니다. 이자는 안 돌려 줍니다. 저희들이 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노점상 부분, 노점상 단속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생계형, 아주 영세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그런 부분하고 기업형으로 대형화로 하는 그런 부분하고 차이를 두고 단속을 좀 해주시고 권장을 못하겠지만 생계형 같은 경우는 입장을 고려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다음에 BTL공사도 기타 다른 공사로 인해가지고 도로가 파져 있는데 다져지고 할 기간을 기다리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교통량이 많거나 또 사고 위험이 있는 그런 데는 일부 예산이 낭비가 되더라도 위험을 방지해야 되니까 포장을 해놨다가 다시 재시공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동김해 올라오는 24시 약국 앞 같은데 이런 데는 교통량이 엄청나거든요. 인제대 올라가고 그런 데 파져가지고 고속으로 달릴 때 상당히 위험한 그런 지역에는 좀 보완을 해놨다가 다시 재시공을 하더라도 그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관련부서하고 적극 협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3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성곤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1페이지와 782페이지 세입예산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대비 23억 7241만 2000원이 증액된 120억 794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항별로는 체험실습 위주의 민방위 교육에 필요한 사무관리비가 770만 원이 편성 계상되었으며 784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업무추진여비가 400만 원, 민방위 실기교육 소화기액 충전 재료비가 1200만 원, 민방위 강사 및 직장 민방위대장 교육 참석자 보상금이 142만 원이 각각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유지로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에 46만 8000원과 공공운영비로 1560만 원이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785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 실시 도비보조사업으로 민방위 실기 강사수당에 2290만 원과 민방위 시범마을 교육훈련비에 200만 원이 각각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786페이지입니다. 여성 민방위기동대 운영비에 884만 원과 민방위 교육장 환경개선용품 구입에 350만 원, 민방위지원대 동원보상금 1362만 4000원과 민방위 교육용 노트북구입에 150만 원이 각각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787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가 150만 원, 공공운영비가 190만 원이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 장비 확충 도비보조사업으로 방독면 구입에 900만 원이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7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국고보조사업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에 140만 원이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789페이지입니다.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에 696만 원, 민방위대장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에 96만 원이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사이버 민방위 교육사업에 4500만 원, 을지연습에 필요한 사무관리에 1207만 5000원이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790페이지입니다. 을지연습에 필요한 행사 실비보상에 10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사업으로 7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상상황 전파요원 인부임으로 1694만 원과 재해예방사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가 1억 8018만 원이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792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사업에 필요한 공공운영비가 548만 8000원, 방재업무 추진여비에 300만 원, 재해예방사업에 필요한 재료비가 1210만 원이 각각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793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 방재단과 민간모니터 위원들 교육여비가 360만 원, 재해복구 참여민간인 보상에 500만 원, 재해취약 시설물 긴급보수비에 2억 원이 각각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 예·경보 시설의 유지보수비 도비보조사업으로 794페이지입니다. 재해예·경보 시설유지관리비가 1억 1577만 원과 재해 예·경보 시설장비유지에 따른 소모품비용에 2423만 원이 각각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풍수해 보험사업이 9억 3000만 원이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795페이지입니다. 재해대비 소하천 정비 국고보조사업에 성포 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 7000만 원, 광재 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 6000만 원과 우계 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 7000만 원이 각각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7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림 봉림 제2소하천 정비공사에 6000만 원, 소하천 유지관리비에 1억 5000만 원과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3000만 원이 각각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 지구인 용산지구에 6억 8000만 원이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797페이지입니다. 회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감리비가 3억 5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000만 원이 각각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대책사업입니다. 재난예방 대책사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가 2690만 원이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798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 업무추진여비에 180만 원이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안전문화운동에 필요한 사무관리비가 2000만 원이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799페이지입니다. 물놀이장소 안전표지판 설치사업에 2700만 원이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 컨설팅사업이 1453만 2000원이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거정비 도비보조사업에 1억 7200만 원이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구거정비사업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 생림 안금마을 구거정비에 5000만 원, 재난취약 시설물 긴급보수비에 1억 원, 시설부대비로 2000만 원이 각각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01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관리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4억 8600만 원과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2560만 5000원입니다. 의료비 500만 원이 각각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2페이지입니다. 화재 진압장비 구입비로 1870만 원과 의용소방대 사무보조원 인건비에 720만 9000원, 화재진압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무관리비가 2898만 원이 각각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03페이지입니다. 화재진압용 재료비가 1500만 원,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로 3097만 5000원과 청사청소 용역비로 2174만 6000원, 그리고 소방용수 시설보강 및 정비사업에 1억 3425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8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서 부속건물 증축시설비가 8억 6712만 원과 감리비가 1000만 원, 시설부대비에 500만 원이 각각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급장비 보강사업으로써 구조·구급장비 구입비가 3130만 원이 각각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8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조구급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료비에 610만 원과 재난대처 종합훈련 참가자 급식비 200만 원과 구급차 상용의약품 구입비가 650만 원이 각각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수해태풍 피해복구 지방채 이자상환에 4억 2000만 원과 원금상환에 40억이 되겠습니다. 태풍매미 피해복구 지방채 이자상환 지역개발기금에 1억 7500만 원과 다음에 재정경제부 특별자금 이자상환이 4000만 원 그리고 태풍매미 피해복구 지방채 상환 원금 10억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8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지방채 이자상환이 4억 9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과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20만 원, 그리고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가 1980만 원이 각각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0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2880만 원과 운전원 월액여비가 24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 소관에 대해서는 소방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님

소방서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한구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부속 건물식당 증축이 어디에 짓습니까?

지금 현재 식당 자리에 우리 청사 바로 뒤편에 낡은 건물을 철거 하고 거기에 2층을

몇 평쯤 됩니까?

거기 짓는 게 우리 평수로는 한 260평 858㎡입니다.

총 공사비가 8억 6700만 원 입니까?

예.

사업비가 얼마쯤 됩니까? 공사비가 얼마쯤 되요?

공사비가 그러니까 설계비를 제외한 시설비가 8억 6000

이것은 도비를 못 받습니까?

이것은 우리 청사부지와 또 김해소방서에 있는 부지청사 다 우리 김해시장님 소유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증축을 한다든지 이래하는 것은 다 도에서는 할 수 없고 그리고

신축은 도비가 나와요?

신축도 그 자리는 곤란합니다.

지금 파출소 지으면, 신축하면 도비가 나오잖아요.

예. 파출소를 지으면 그것도 원칙은 법상으로 보면 도지사가 부지건축 다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경남에서는 부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를 하고 건축은 도에서 해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김해소방서는 현재 부지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다 우리 김해시장님 명의로 되어 있고 얼마 전에 우리 본서에 지금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것은 도비를 얻어가지고 3억 가까이 얻어서 지금 옛날 건물을 완전히 새 건물처럼 해놨습니다.

제 질문요지는 도비를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나머지 분야는 시비로 충당하자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는

도비 해당사항이 안 됩니까?

도비 해당사항이 안됩니다.

이거 자료하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북부동의 파출소 있죠?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지금 도비 확보해 놨습니다.

언제쯤 착공 예정입니까?

내년 3월쯤 됩니다.

도비 건축비 얼마 확보했습니까?

도비가 7~8억

제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거기 동사무소 옆에 보면 소방서 부지가 있거든요. 그 자린데, 땅은 이미 사용승낙 해준 것 같고 건축비만 도에서 받으면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복 위원님

이왕 우리 행정과장님이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서부소방서를 신설할 그런 계획이 있죠?

소방서를 신설할 계획은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고 저렇고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그것은 도지사님이 근본적으로 계획을 하는데 현재 우리 도의 상황을 보면 도지사님이 처음 공약사업이 1시·군 1소방서 이래 가지고 저희들 소방업무의 수요상으로 보면 올해도 창원보다도 화재 건수가 배나 많습니다. 김해가 서부소방서를 반듯이 해야 되는 필요성은 진짜 절실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는 남해하고 하동 거기에 2개 설치를 하고 동마산에 있는 걸 거기는 옛날에는 마산, 동마산 2개 있다가 마산에 구가 없어지면서 굳이 마산도 인구라든지 대상물이라든지 보면 현재 2개 정도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마산소방서 하나를 들어다가 옮기고, 하동하고 남해하고 2곳 중에 하나를 옮기고 또 하나 설치하고 내년도에 아마 하동, 남해를 하고 저희 김해소방서는 서부소방서를 장유 부근이나 아니면 진례 부근이나 설치를 하는 게 참 절실한데 솔직히 참 우리 서장님하고 여러 번 많이 의논을 했습니다만 김해시장님이 저희들한테 너무 많이 투자도 하고 협조를 잘해줘서 솔직한 저희 심정인데 2010년쯤 시장님께 부탁을 드릴까 싶습니다.

그 점도 늦어지는 것이네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서부쪽에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화재발생 건수를 보면 공장에서 발생하는 건수가 주택에서 화재발생 하는 건수보다 많다 말입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이 서부쪽에 많이 밀집해 있는데 지금 현재 소방서가 동부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출동하는 시간도 그렇고 사실 동서구간 교통체증도 심한 편입니다. 화재피해가 많지 않느냐 그 다음에 장유든 진례든 어디든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 실정으로 볼 때는 서부소방서가 꼭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저희들 뿐만 아니라 도에 본부장님이 초도순시 와서 왜 서부소방서를 빨리 안 하느냐고 저희들한테 다그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소방서의 필요성은 진짜 절실하나 현재 그것까지 김해시장님한테 자꾸 하면 너무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서 아무튼 힘이 들어도 저희들이 몸을 쪼개어서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하고 미뤄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겨울철에는 화재가 많이 나니까 상당히 신경 많이 쓰이죠. 김해에는 고층 고가사다리가 모자라죠. 실제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그런 문제가

시민들이 알면 욕 얻어먹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15층까지입니다. 15층 이상은 솔직히 저희 자신들이 손쓰기가 힘듭니다. 장비가 없습니다.

장비가 없으면 구입을 하셔야지. 차라리 증축 이런 것보다는 고가사다리를 구입하는 게 더 안 급합니까?

우리 국내에서 나오는 장비가 없고 그 위층은 아파트라든지 건축을 할 때 자동소화설비 스프링쿨러로 대처하고 그래서 장유쪽에 지난번에 장유시민들하고 여러 가지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삼정에 있는 고가사다리차를 우선 장유쪽으로 전진배치를 시켜놓았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도 고가사다리차가 20층 정도는 무난하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는 사항인데

지난번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김해도 지금 고층아파트가 들어선다 아닙니까? 심지어 조금 유명세를 탄 건물회사는 20층, 25층인데 15층까지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 신문보도를 봤는데 그에 대한 앞으로 대책이 어떻는지?

지금 현재 김해쪽은 진영하고 장유 그리고 내외 이쪽 부분은 우리 북부파출소 짓는데 하고 이번에 북부파출소 짓는 설계도 고가사다리차 들어갈 수 있도록 건축설계를 다 해놓았습니다만 장비가 있으면 좋지요.

알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사무보조원 인건비 있지요. 상시 근무를 합니까?

상시 근무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합니다.

여직원입니까?

예. 여직원입니다.

제가 몇 번 가보니까 사실 없더라고요. 시민들 세금으로써 지금 의용소방대 다 준다 아닙니까?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가 되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300일 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300일의 기준은 일용인부임 수준으로 해놓았거든요. 그 사람은 고용직이 아니고 1년에 300일만 근무를 하도록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2개월분은 진영에 공대장님하고 본대의 허정기 대장님한테 이 직원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불편하니까 두 달분을 협조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보조 근무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2층 방호과 방호계에서 의용소방대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고가사다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15층에서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우리나라에서는 안 됩니까?

그것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는데 저희들이 현재 야간에 실질적으로 고가사다리차 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아파트 부지 내에 승용차가 주차해 있어서 차 진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도 협조를 얻고 해서 차가 들어가기 힘든 데는 화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철거를 해서, 아직까지 못 들어가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야간에 가보면 차가 아파트 부지 내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실 때는 의용소방대가 과연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합니다.

김해는 의용소방대가 상당히 많죠. 진영, 장유, 본서해서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22개 대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600여명 될 것입니다.

잘 관리하셔서 다가오는 겨울철 화재예방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우리 시민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소방서가 되어주셔서 시민들의 안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의용소방대원님들의 덕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우리 소하천 정비사업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너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 관내 소하천이 98개소에 107㎞ 연장입니다만

정비사업은 다 했어요?

정비사업은 실질적으로 85% 정도는 했습니다. 이 소하천 정비가 실질적으로 보면 국·도비 사업입니다만 군부에 지원이 주로 많이 되는 사업이고 시부에는 1년에 3억 원 내지 4억 원 정도

예년에는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이 많았는데, 많이 줄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정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도 되느냐 그 말입니다. 구거정비사업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합니까?

예.

그것도 거의 예산이 없는데

저희들이 사업하는 구거정비사업은 소유권자가 건설교통부 소관만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다소 위원님 보실 때 적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4개 정도 되고 구거정비사업이 한두 개 정도니까 그렇게 해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1년 내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도 우리시 전반으로 봐서는 별 지장이 없다. 그렇게 보면 된다 그 말이지요?

예.

회현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007년도 예산확보는 다 했습니까?

2007년도 사업비는 확보를 다 했습니다.

2007년도 보고서에 보면 14억 7500만 원인데 다 확보되었습니까? 2008년도 예산 확보내용이 28억 1700만 원인데 국비가 14억 8000만 원, 도비 9억 8700만 원, 시비가 3억 5000만 원인데 차질은 없습니까?

예. 이 사업의 추진에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예산확보에도 차질이 없다. 2009년도에도 36억 9300만 원인데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는 100억 원 이상 확보되어야 되는데 사업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니까 차질이 없도록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확보니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서에 물어보겠습니다. 소방서 1년 총 예산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110억 원

110억 원 정도 된다. 그러면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오는 예산들이죠?

도에서

도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항목이 다 정해집니까?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면 시비를 전액 요구한 것이 11억 8400만 원입니까? 하여튼 예산을 신청했는데 이 부분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중복되는 부분은 의용소방대의 운영비 관계 그 일부가 중복될 것입니다.

중복되어도 괜찮고, 이 예산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요구를 해도 해주어도 되는 그런 항목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의소대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김해는 화재라든지

된다 안 된다 그것만 이야기 하십시오. 이대로 해도 된다?

예.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소방서 예산을 편성해 올 때 부족해서 시에다가 요구하는 예산들도 있습니까? 아니면 이 항목자체가 시 전체에 그냥 당초 그대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도 일부 내려왔는데 부족하니까 이 항목을 메우기 위해서

도에서 편성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시에 올라온 것은 도에서 전혀 항목 자체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올렸다?

예.

의용소방대만 일부분적으로 중복되는 항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식당동을 증축하는데 858㎡인데 단층입니까? 2층입니까?

2층입니다.

그러면 식당을 이용하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저희 직원들이 현재 198명인데 교대근무를 하다 보니까 1일 내근자, 삼정구조대 등 칠팔십명 될 것입니다.

아니, 본서에 식당을 지었을 때 1층, 2층 다 식당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2층 증축하는 용도가 저희 김해소방서가 84년도 그때 수요에 맞게끔 만들어놓은 건물이 되어서 지금은 행정조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상처도 늘었지만 장비라든지 기구도 엄청 늘었는데 혹시 저희 소방서에 보시면 알겠지만 뒤에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858㎡는 상당히 큰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올라오기로는 식당동으로 올라왔다 말입니다.

주 용도가 1층은 식당이고 2층은 부족분의 창고와, 구조구급과 사무실

기록을 그렇게 해주셔야지요. 우리 예산서에 보면 식당동 증축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858㎡면 상당히 크고 식당이 몇 평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1일 이용객이 칠팔십명인데 그 나오는 부식비는 도에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8만 4100원을 내고 서장님 이하 각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 내어가지고는 모자랄 것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 돈 내면 거의 됩니다.

여하튼 소방서 대지도 시장님 밑으로 되어 있다, 건물도 우리시 밑으로 되어 있다. 위원님들이 이의제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으로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소방서 예산서도 좀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표기를 해주십시오. 예를 들자면 식당이 몇 ㎡, 사무실, 창고가 몇 ㎡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뭉뚱그려서 오니까 조금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정환 위원님

저는 재난관리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91페이지 봐주십시오. 재해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가 1억 1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재해 예상을 해서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것이 4배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20배가 될 수도 있고 10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관례적으로 이 정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예. 올해처럼 좋으면 이 돈은 남을 것이고 재해가 많이 발생되면 탄력적으로 돈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793페이지 재해취약시설물 긴급보수비도 2억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비비 차원입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12월이니까 2월까지 우수기 대비해서 관내 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긴급보수가 필요한 대상지에 대한 긴급보수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2억 원은 실질적으로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서 추경에 더 요구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데 이 2억 원이 어찌 보면 많은 돈이라고 하면 많을 수 있는데 우리 김해 전체로 봐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조금 전 김성규 위원님 말씀대로 소하천이나 구거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얼마 안 되는 그 돈에서, 2억 원 가지고도 집행하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긴급쪽은 저희들이 우수기 대비나 이럴 때 일제점검을 해서 시설물이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보강비용으로 생각해 주시고 추후에 저희들이 이 2억 원이 부족하면 긴급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소하천은 우리 재난안전관리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적은 편인데 건설과하고 의논하면 어차피 건설과도 광범위하게 재난에 대비해서 소하천을 정비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건설과에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 업무가 사무규정상 나누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는 큰 하천을 다루고 저희 부서는 상류지역인 구거나 소하천을, 소하천 해봐야 폭이 3에서 5m 확보를 가지고 있는 연장 1㎞미만 조그마한 것입니다.

우리 건설과의 큰 하천하고 재난안전과에 소하천하는 것 하고 한 과에서 하는 것 같으면 합리적으로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물론 우리 시에서 의논해야 되겠지만 건설과에 가는 것이 뭔가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관리의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볼 때 추후에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했던 이야기인데 우리가 예상을 해서 하는 예산은 정말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편성해 버리면 우리 김해시 예산이 팔천 몇 백 억원이 되지만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못쓸 경우도 있고 너무 작게 편성하면 또 아쉬운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합리적으로 편성해서 나중에 불용처리되는 그런 경우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심도있게 다루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돌 위원님

798페이지 안전문화운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안전문화운동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0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합니다만 이 내용은 재래시장이라든지 또는 다중집합장소인 백화점에 가서 저희들이 안전문화 고취를 시키기 위한 홍보물 제작하고 리후렛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관심을 유도하는 이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만드는 제작비네요?

예. 제작비하고 홍보물도 저희들이 만듭니다.

홍보물을 제작해서 안전하게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데 유인물 만들고 장바구니도 사서 나누어 주기도 하고 생활 안전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는 이런 캠페인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김해가 조금 전 소방서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화재라든지 또는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라든지 생활에 관련된 홍보를 하는데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하십시오. 효과가 있다니까, 또 법상 안 하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799페이지 시설비 중에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가 있거든요. 전년도도 2700만 원, 매년 몇 개소 정도합니까?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대상지는 대청계곡이라든지 신안계곡, 여름철에 행락객이 많이 오는 자리에

매년 설치합니까?

총 대상지구는 소류지하고 대청계곡 같은데 259개소 설치되어야 되는데 지금 1년에 2700만 원 가지고 서른대여섯 군데밖에 설치를 못합니다.

그러면 1개 얼마치입니까?

개소당 70만 원 정도로

파손이 되어서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새로운 지역이 생겨서 표지판을 설치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파손이지요?

아닙니다. 대상지역이 259개소인데 1년에 2700만 원 가지고 서른대여섯군데 밖에 못하니까 잔여지에 대한

안전표지판을 설치해야 되는 지역이 많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매년 표지판을 설치한다. 이런 말씀이죠?

예. 이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 중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넘어갈 일이지만 안전표지판은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게 없어서 혹시나 사고가 나거나 생명에 위협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는 실제로 관리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확대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일현 위원님

815페이지 연구개발비 있죠. 시내버스 회계감사 용역비하고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 용역비 이건 교통기획단에서 합니까? 행정과에서 합니까?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기획단에서 준공문제 용역조사를 하고 안 있습니까? 운송원가 산정 내용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합니까?

저희들 시내버스 회계감사와 용역비는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재정지원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집행결과에 대해서 사후 전문회계사가 용역을 맡아서 확인하는 작업이 되겠고 다음에는 매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용을 압니다만 전반적으로 분식회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완벽하게 내용을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전문회계사가 들어 가가지고 용역작업을 마무리 하는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 매년 합니까?

이건 저희들이 기존 버스노선에 따라서 재정지원을 하는 노선에 대해서 운송원가를 노선별로 각각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고 준공영제에 따라서 운송원가를 산정하는 건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한다는 이야기죠. 시 전역에 저희들은 각 노선별로 하는데 비해서 저기는 1㎞ 얼마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당 얼마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 여건을 고려해서 전체 우리시에 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1㎞당 돈이 얼마 든다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노선은 노선별로 버스가 몇 대 투입되고 연장이 얼마고 재료비가 얼마 들고 인건비가 얼마 들고 전부다 각각 실사를 해가지고 정리하는 약간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다? 매년 해야 되겠네요?

예. 왜 그렇냐 하면 인건비가 인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할라하면 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님

교통과는 질문할게 너무 많은데도 몇 가지만 할게요. 82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학교주차장 야간개방사업인데 여기 호응도 좋을 것 같은데 학교 몇 개나 개방했어요? 주차장으로 829페이지

저희들이 각 82개교에 개방 승인을 받아놓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82개교 개방 승인을 받았을 때는 2,872면이 가능한 걸로 받았는데 현재까지 38개교에 1,388면을 지금 했습니다.

몇 개가 남았어요?

지금 학교로 계산하면 54개교가 남아 있는

학교에서는 반대를 안 합니까?

학교에서는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학업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준다 해가지고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승인을 사전에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개방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요구사항을 지금은 100% 수용을 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

이 제도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학교개방사업을 더 확장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서 좀 많이 개방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강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집 주차장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주택에서 호응합니까? 내 집에서

매년 저희들이 보면 20가구 이상이 신청을 합니다.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보고 사업효과가 뛰어난 부분만 사업을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가능한 옛날보다는 가면 갈수록 자기 집 주차장을 가질려는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 자료 하나 주세요. 학교개방사업 자료 하나하고 그리고 마을단위 공동주차장 확충사업이 있는데 마을단위별로 신청한다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을단위가 마을공동부지라든가 시유지가 필히 확보가 되어 있는데 한해서 주차장 시설비로 이렇게 해주는데 특별한 경우 화목4통 같은 경우에는 은혜학교가 있으므로 해가지고 학교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장애인이고 해서 학부모들이 대개 보면 하루 종일 애가 등교하고 나면 퇴근할 때까지

화목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통에도 마을에서도 신청했을 때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그러니까 부지조건만 갖춰지면

부지만 동네 앞으로 되어 있으면 된다는 말은

동네나 우리 시유지나 국유지 이런 공공용지가 있으면

마을이 예를 들어서 국유지나 시유지 있으면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잘 선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을단위 전체가 신청했을 때는 못하는 것 아니에요. 시유지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마을에 땅을 사면 되니까

그런데 시설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해주면

잘 선정해서 필요한 자리만 해줄 수 있도록

사업효과가 있는 지역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819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금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해가지고 130억이 지원되는데 전년도는 120억 되었거든요. 10억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지금 예산이 추경 때까지 123억으로 되어 있는데

유인물에 봤을 때는 120억 되어 있고

그런데 결산추경 때 가면 135억 정도로 추정을

그러면 당초예산이 잘못되었네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청이라든가 이게 국세 유류세액에 따라서 주행세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재원은 국가에서 들어오는

전부다 국비입니까?

국가에서 유류세액을 받아서 그 중에서 지방세법에 주행세라는 게 별도 유류세액의 100% 중에서 25%가 주행세가 됩니다. 그게 지방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재원을 갖고 주도록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어떻든 예산을 보면 시비거든요. 전부다

그러니까 지방세에 따라서 주행세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유가보조금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는 대당 얼마 줍니까? 기름을 다 대주는 겁니까?

화물차는 톤수마다 제한이 있습니다. 최하 683ℓ, 1톤은 683ℓ고 다음에 12톤 같은 경우에는 사천 몇 ℓ까지

이것도 차종 해가지고 자료를 하나 주세요. 기준이, 이상입니다.

김홍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유차량 대폐차 보조 있죠? 20대만 하는데 이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경유차 대폐차 계획이 20대입니다. 이것도 연계해서 이렇게 되면 대폐차를 하고 저희들은 그것보다 좋은 경유차를 하는 게 아니고 CNG로 전환을 해라 CNG하고 연계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경유차가 대기오염을 많이 유발하고 안 좋으니까 대기환경 개선차원에서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김해시내에도 경유차가 상당히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죠?

저희들 180대 중에서 지금 현재 71대가 CNG버스로 전환이 됐고 나머지 109대가 지금 대폐차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점차적으로 연도마다 20대씩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예. 그러니까 2010년까지 전체 대폐차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사실은 경유차하고 CNG 차하고 차 값의 차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도 많이 들고 이러니깐 운송업체에서 그걸 안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법에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9년간 하게 되면 차를 폐차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에 2년간 유예를 해놓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약간 시간이 지연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김해시에서 앞으로 경유차는 도입할 의사가 없죠?

없고 CNG로 전부다 전환을 하려고 저희들은

버스 같으면 1대당 얼마나 우리 김해시에서 보조를 합니까?

버스 CNG는 지금 대폐차 보조비로

대폐차 보조비 말고 신차로 했을 경우에

다른 보조는 지금 현재는 CNG로 하면 2250만 원을 합니다. 국비가 50%고, 도비가 25%, 시비가 25%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결손 보존하는 거 있지요?

예.

이런 경우는 각 시도마다 다 프로테이지가 다 똑같습니까?

아니 다 지방자치단체마다 틀립니다.

우리 김해시에서는 어떤 편입니까? 수준이

우리는 전체 지금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게 40개 노선에 154대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고 있는 것은 29개 노선에 56대에 지원을 하는 금액이 36억입니다. 그런데 거기 대개 보면 우리 엄밀히 따지면 공영버스 다음에 장유지역에 돌고, 삼계 북부간에 다니고 있는 순환버스 다음에 시가지에서 읍면으로 나가는 노선 중에서 비수익 격차 폭이 50% 이상 나는데 거기에 한해서 우리가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는 타도시하고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까?

타도시하고 비교 해놓은 자료는 그 전에 우리가 마산하고 창원하고 진주하고 비교를 해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 해놓은 자료를 한번 봅시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환승 결손 보존에 10억, 이건 어떻게 노인네들만 하는 겁니까?

교통카드가 있습니다. 우리 시내버스를 타게 되면 다른 버스를 전환해서 탈 경우에 환승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한 시간 내로 환승 하는

예. 그때에 카드를 찍게 되면‘환승입니다’하고 나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시가 시비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상당금액이다. 그지요? 10억이 넘는 돈인데

이게 지금 계속 카드이용률이 제고가 돼가지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한 15억 정도가 아마 소요될 걸로 봐지는데요. 예산편성은 지금 현재 10억 2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우리 환승할 적에는 계속 보조는 해주야 되겠다. 그지요?

그것은 전산시스템에 의해가지고 환승이 몇 명이나 됐는지

매년 해주야 되는 그런

왜 그렇느냐 하면 전국적인 추세로 환승을 하게 되면 버스이용을,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시만 이제 안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버스 운송업자들은 결손보존도 해주고 무료 환승도 해주고 유류세액 해주고 진짜 땅 짚고 헤엄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무료환승 부분은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어차피 시민들이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주야 되는 돈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이익이 가더라도 어차피 시민들이 낸 세금에서 우리가 또 보조를 해줘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정환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814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외동터미널부지, 진영터미널부지, 장유환승센터 임차료 해가지고 지금 약 한 2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외동터미널 부지는 몇 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까? 임차하는데

지금 외동터미널 부지는 올 10월 달까지 지났습니다. 10달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분양을 받아가지고 잔금을 아직 안 치루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토지공사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연장해서 쓰는 걸로 그때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주는 지금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한국토지공사로 아직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거기 예를 들어서 한국토지공사에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한다면 우리시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현재 터미널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터미널 용도 외에는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상 용도하고 저희들이 쓰고 있는 용도하고 똑같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16페이지 시내버스 불암동 차고지 부지 매입했는데요. 거기에 3억 3000했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불암동 사무소 밑에 보면 분도라고 있습니다. 자연부락이, 거기에 못 미쳐가지고 위치를 도로에 접한 지역에 지금 이번 신항만에서 올라오는 그 배후도로하고 옆에 이렇게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시내버스가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97번, 98번이 활천초등학교 옆에 시유지에 차고지를 두고 운행을 해왔습니다. 그게 지금 활천초등학교 옆이기 때문에 불암동민들이 거기에 실내체육관하나 지어 달라 확정이 되어 가지고 이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참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824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시에서 주차단속 위반해가지고 받아들인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한 3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주정차 우편요금, 주정차 우편료 등기요금 또한 자진납부 상품교환권 우편요금, 불법주정차 자진납부자 인센티브 제공 보니까 약 8억 얼마가 되거든요.

예.

이것은 우리가 주차단속이 꼭 수익차원은 아니겠지만 물론 또 필수불가결한 요건이지만 금액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대개 보면 체납 때문에 체납을 하려면 법적절차에서 등기를 안 보내면 안 되는 이런 사항이 됩니다. 등기를 한번 보내는 게 아니고 체납이 되면 체납독촉등기 보내고 또 압류예고등기 보내고 또 압류촉탁도 의뢰하고 그 다음에 압류통보를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사항입니다.

자세히 비용을 합쳐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많네요. 30얼마 거둬들이는데 우편 요금이 9억 정도 든다면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27페이지 봐 주실랍니까? 우리 주차공간 확보에 공영주차지 조성해가지고 13억 정도 편성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 뒤에 828페이지 보면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내년에 전부다 할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내년 사업이지만 지금 예산 관계 대충 어느 정도 확정이 되는 지금부터라도 조사를 해서 실행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지금 사업내용 보면 10개 정도 되는데요. 예산이 다 확보되어가지고 다 해보면 좋겠는데 또 혹시 예산이 확보가 안 됐을 경우는 여기에 대한 순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잘 해가지고 잡음이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아마 각 동별로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업내역서는 들어가 있고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하면 조금 시끄러운 소리가 날 확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내동중학교 시설비가, 포장비가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회비 매수가 원활히 잘 되면 포괄사업비라도 시장님한테 승인을 받아가지고 조기집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유하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 집 주차장 만들기 사업 있지요? 올해도 다 했지요?

예.

이번에는 몇 면 했습니까?

7면을 했는데 도비도 한 1000만 원을 저희들이 보조를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실효가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봐서는 차를 자기가 갖고자 하면 적어도 책임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반 가정주택에 마당을 가졌다든지 그런 곳에 지원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개소에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1개소에 저희들이 지원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500만 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500만 원 중에 350 정도를

영상 CCTV설치하고 이런 부분 개인이 잘 안하기 때문에 350만 원까지는 그 주차장 만드는 실경비에 보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에는 350만 원으로 지원 해놨네요. 그죠?

그러니까 1면에 350만 원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여건에 따라가지고

우리 시에 개인주택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구 수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가구 수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시나 우리나라의 여건에 보면 차가 진입을 할라 그러면 집으로 도로를 띄우고 집이 도로 뒤쪽으로 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도로를 이용해서 집의 가치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도로에 붙어가지고 집을 짓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 집 주차장 만들기를 하기에 상당히 부적합하게 집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 집 주차장 만들기 하는 사업이 앞으로 좋은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아니지요.

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도론데 자기가

근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설명보다는 이게 10가구씩 1년에 이렇게 해가지고는 별 실효성이 없다고 보이니까 이걸 과감하게 아니면 현실화를 시켜서 하든지 10가구 해서, 작년에는 17구를 했다고요? 작년에 말고 올해

올해 14가구에 17면인가 뭐 이래했습니다.

14가구에 17면. 그것은 자료로 나중에 한번 주시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권장사업 같으면 도비도 지원되고 하니까 권장사업 같으면 좀더 확대해가지고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면 과감하게 실시를 하지 말든지,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순수시비만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 시가 주차장을 만들 때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한 2000만 원 정도 1면에 소요가 됩니다. 시비만 갖고 계속 주차장을 만들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내 집 주차장 만들기 사업이 하나의 권장사업이지만 계속 시민들이 만들도록

만약에 도비를 좀더 확충은 얼마든지 가능합니까?

근데 도비도 1000만 원 준 것도 생색을 내고 줬는데 확보하기가 상당히

그래 권장사업이 못 되네요. 그죠? 그러면은 현실화가 안 되면 이런 사업은 사실 과감하게 안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싶어요. 왜냐면 자기 돈이 들다보면 대체로 꺼려하는 그런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 100%를 지원한 것도 아니고

근데 돈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주차공간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자기가 필요성을 느껴야 하는데요. 지금 집을 잘 짓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거의 자기 주차장을 마련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체로 예를 들면 90년대에 이전에 지었던 집들을 한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요즘은 확보가 돼야 인·허가 문제라든지 해결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실효성이 없으면 이것은 일부러 10가구씩 이걸 할 필요성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하고 좀 실효성이 있는 쪽으로 해서 사업을 좀 활성화 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만복 위원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관계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29쪽에 마을단위 공동주차장 확충사업 토지매입 3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시행을 했습니까?

작년에 그 마을공영주차장 4군데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까?

예. 앞으로 자연부락 단위라든가 이런 데도 계속 부지가 확보되면 저희들이 해나갈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화목 4통 한 군데입니까?

화목 4통하고 봉황 2통하고 봉황 4통인가 축협 있는데 하고 세 군데 추가로 부지가 발견이 되면 또 신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주차장 확충 목적이니까 계속 다른 사업비를 갖고라도 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읍면 쪽으로도 이런 사업을 한다고 홍보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대개 지금 이 사업은 읍면동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이·통장 회의 때라든가 부지를 계속 발굴하고 있고 요구가 읍면동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심의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위원회 10명 위원으로 해가지고 구성을 하는데 대개 보면 택시 면허와 관련된 업계의 사람들이 와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개 보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택시경남본부장, 다음에 개인택시 지부장, 다음에 교통봉사대 그런 어떤 형태로 해가지고 교통 업무에 종사하시는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김영립 위원님을 포함해서 몇 분이 자료요구를 하신 것 잘 챙겨주시고요. 823페이지에 경축일 등 행사장 교통관리 해놨는데요. 이런 부분은 좀 더 늘려가지고 예산을 경축일 뿐 만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가을철 같은 경우 신어산 입구 같은데 엄청나게 차들이 대가지고 불편을 느끼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좀더 늘려서 교통정리를 한두 사람씩 배치를 해 놓으면 적은 비용으로 우리 김해시가 참 행정을 잘 펼치구나 하는 그런 것도 안 되겠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은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월초파일만 가서 우리가 안내를 했는데요. 행락객이 많은 시즌에 지도, 계몽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생림 무척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부분 잘 하면 참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성열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8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전년 예산보다 5억 8799만 7000원이 증액된 18억 1375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 운영의 인건비로 자료입력 인부 5명, 체납세 징수요원 4명해서 총 1억 3078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4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인 각종서식 인쇄 및 사무장비 유지비, 도서구입비 등 해서 874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으로 우편요금, 청사 난방연료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 605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등록업무 및 자동차 취·등록세 업무추진여비로 1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47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자산취득비인 소파구입 및 카메라 구입비로 186만 8000원,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신축에 따른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부대비 해서 4억 4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차량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운영비는 전년도보다 4163만 1000원이 감소된 9억 3008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48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정규직이 21명, 청경 1명, 무계약 근로자 업무보조원 1명해서 총 23입니다. 23명에 대한 인건비 및 제수당이 7억 6029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인물 849페이지, 850페이지, 851페이지는 인건비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2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은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직급수행경비로 직급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해서 483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53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야간 및 휴일근무 급식비, 청사 전기료, 다음에 수도요금 등 해서 일반운영비로 6970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무소 부서운영 공동기본 여비로 475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복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847쪽에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신축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전을 할 계획입니까?

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보상비가 4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억 갖고 됩니까? 평수 어느 정도 하길래

차량등록소 이전사업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7년 준공예정인 경전철 시청역 건립과 관련해서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삼어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등록사무소가 단층이 져서 한 1m 정도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사업소 이전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5월에 계획을 세우기를 위치는 김해시 풍류동 185번지 유통 업무단지내로 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업기간은 실질적인 착공은 내년 10월부터 2009년 9월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지는 5000㎡에 연 면적 900㎡로 1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4800만 원으로 부지매입비 24억 원, 다음에 시설비, 건축비 10억 8000만 원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가 민자사업인 유통업무 단지이기 때문에 토지대금을 일시에 납부하지 않고 3년 분할상환으로 납부하기로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는 3개년이니까 8억 원을 확보해야 됩니다만 예산부족으로 저희들이 4억 밖에 확보를 안 해서 추경 4억을 더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사업비가 14억 원, 2009년에 12억 원, 1210년에 8억 원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추진사항은 올 5월 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올 5월 달에 투융자심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내년 10월 달에 착공해서 2009년 9월 달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시기가 경전철 시범 운전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저희들이 이전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면적이 5000㎡면 충분합니까?

그 정도하면 지금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면적이 1800하고 30평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같으면, 지금은 주차장을 시청 주자창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등록사무소의 주차장으로 쓰기는 이 면적만 하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 했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