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일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일 의원입니다. 200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장께서 200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여 주셨고, 그리고 교육감께서 2008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2007년 11월 9일자로 각각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장의 예비심사보고서가 2007년 1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제1차부터 제3차 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 관계관들로부터 성의 있는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토의와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계수조정과 함께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예산안의 심사결과입니다. 200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5,829억 9,600만원이며, 심사결과 수정내역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에는 시정홍보활성화 시정시책홍보추진비 등 5건에 2억 4,46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은 정책개발 및 심사강화 시정주요시책용역 풀(Pool)로 된 것으로 4건에 2억 9,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도시마케팅본부 소관 도시마케팅정책개발 및 사업추진 등 2건에 1,900만원 삭감했습니다.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에 여성정책추진 연구용역비 광주여성인명록조사DB프로그램 개발구축 등 2건에 관해서는 1,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리 사회단체보조금 풀(Pool)로써 2억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광역위생매립장 영향지역 토지매입비 3,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으로는 무역인 육성 및 통상진흥지원 민간경상보조 등 2건에 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건설국 소관 광고문화개선 현수막지정게시대 확충 등 2건에 2억 1,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로써는 건설 중인 자산의 용연ㆍ지원정수장 시설개량사업 공사비 30억원 삭감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분야로써는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하남2지구 택지개발 민간대행사업비 3억원 삭감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로써는 부담금의 주택종합계획수립용역비 8억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삭감액은 51억 7,066만원이고 도시환경주거개선사업의 주택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연구개발비 3억원을 신규계상하고 신규계상분을 제외한 순수 감액 48억 7,066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16종이며 2008년도 기금운용 총규모는 870억 1,900만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과 병행 심의하였고 수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소관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926억 3,896만원입니다. 심사결과 수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중 증액내용은 영어교육활성화를 위한 영어체험센터 운영비 2억 5,000만원에 1억원을 증액하여 3억 5,000만원이고, 다음으로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과학정보화과 소관입니다. 영재교육활동지원 운영비 등 4건에 2억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장학진흥과 소관 독서교육논술교육 활성화 인건비 등 3건에 3,909만 1천원 삭감했습니다. 교원연수원 소관 교원사이버연수운영비 등 9건에 1,711만 2천원 삭감했습니다. 교육정보원 소관 사이버가정학습운영 1억원 삭감했습니다. 서부교육청 소관 지방공무원교육훈련지원여비 등 4건에 6,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공무원청렴도제고사업 1,700만원 삭감했습니다. 사업추진업무추진비 10%를 일괄 적용하여 4,413만 4천원 삭감했습니다. 국내ㆍ외여비 10%를 일괄 적용하여 3억 5,814만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2008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삭감액은 8억 4,547만 7천원이고 증액부분을 제외한 잔액 7억 4,547만 7천원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수정내용은 배부 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와 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투자 재원의 확충 노력과 재정관리의 강화 등 긴축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는 한편,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청에 대하여는 아름다운 품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육성을 위한 기본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학생중심 으뜸 광주교육 2010비전” 아래 신뢰받는 교육풍토 조성 및 교육여건 개선에 역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 등 다각적인 대책수립과 함께 특단의 신념을 가지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린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