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118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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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본예산안 (계속)(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본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본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농업기술센터 및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순서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명우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은 613～645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우선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이었는데 아침에 농업정책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으니까 쌀직불금이 품질 관련 쪽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게 빠져나가서 그렇다 이런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됩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는 작년 대비 같습니까? 농업예산이 전체적인 예산과 평가했을 때 비율이 많은 거예요, 줄어든 겁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금년하고 2008년도 예산을 대비했을 때 숫자상으로 약 50억원 정도가 줄었는데, 실지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이 준 것이 아니고요. 다만, 금년도까지 논농업직불제 나가는, 농민들한테 나가는 돈의 집행기관이 변동되었습니다. 지난 9월에 농림부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저희 시에서 집행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넘어가서 집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농림부에서 저희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나가기 때문에 예산서상에는 사실 줄었습니다. 그러나 실지 농민들한테 나가는 것은 준 것은 아니고요.

치호

송치호위원

이해가 되고요. 또 하나는 팽연왕겨 상토지원 사업에 보면, 예산이 820만원 잡혀 있는데, 전체 지원되는 액수가 얼마죠? 농협에서 30% 지원하고, 자부담이 40%, 또 30%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 820만원 가지고… 팽연왕겨 상토 지원하는 게, 위원님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드리는데, 지금까지는 못자리를 산에서 흙을 퍼다가 상토에 담아서 못자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무거워서… 농촌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왕겨를 수증기로 쪄서 상토흙을 넣어서 못자리를 하면 상당히 가볍습니다. 또 뿌리 발육도 잘 돼서 하는 사업인데, 좋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해주어야 되거든요. 농촌 가보시면 알지만, 나이 제일 젊은 사람이 50세예요. 그 사람들이 10년 전처럼 산에서 흙 퍼다가 무거운 것 들고 못자리할 수도 없는데, 이런 좋은 사업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는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농촌의 고령화가 제일 문제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산에서 흙을 퍼다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힘도 들고, 물론 팽연하고 같이 했을 때는 힘이 좀 덜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건전한 모를 육성해서 농사에 밑받침이 된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이런 예산만큼은 꼭 세워서… 못자리 농사가 논농사의 반농사라고 하는데 이런 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617쪽에 보면, 조엄 밤고구마 전용자재 나온 게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존경하는 오세환 위원님도 지적하신 부분인데, 조엄 밤고구마에 대한 자재나 기계를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계를 사줬을 때 사후관리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보면, 기껏 시예산 들여서 기계 사주고 나니까 단지회장이 들고 다른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시예산 들여놓고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시예산을 보조로 단지회장이나 농가에 지원해줄 때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민등록을 원주시에 5년 이상 있다든가 이렇게… 갑자기 전라도에서 올라와서 주민등록 옮겨놓고 단지회장이라고 딱 명함 내밀고 고구마 작목반장 해서 예산지원 받아서 기계 다 사주니까, 가지고 내튀어 버리면 원주시에 남는 것 하나도 없잖아요. 관리가 처음부터 잘 됐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지 농가에서 영농에 실제 쓰여질 수 있도록 내년부터 집행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622쪽에 보면, 엽연초 유기질비료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저도 과거에 엽연초를 재배했던 농민이지만, 지금은 과거보다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주의 엽연초 농가가.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네, 줄고 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반 이상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줄어든 것만큼 지원도 분명히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다른 농업도 중요하지만 엽연초 농가가 그래도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크거든요. 농가소득으로 보면. 이 정도 가지고는 적지 않나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지금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75농가 정도 엽연초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상당히 많았다고 하는데, 점점 줄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다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그리고 627쪽에 보면,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기후 자체가 아열대기후로 바뀌면서, 또 장마철에는 우기가 계속되다 보니까 비닐하우스 농사가 아니면 밭농사는 완전히 망가지는 상황이 됩니다. 20동 가지고 되겠습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 양 가지고는 사실 모자랍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한테 어려운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한 2만여 평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안 되는 것은 아닌데 농민들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유보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갖고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641쪽에 보면 농업인회관 리모델링 있는데, 농업경영인회관 얘기하시는 거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2억원이면 됩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 소요액을 판단할 때는 2억원 정도로 판단했었습니다. 내부수리라든가 외벽보수라든가 단열재 시공이라든가 해서 2억원 정도를 판단했었는데, 얼마 전에 사무실에 와서 다시 판단을 해보니까 2억원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후라서 이미 다시 변경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당초 요구했던 대로 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지금 농촌에서 농업에 주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하고 농촌지도자연합회하고 2개의 조직체인데, 우리가 시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회관을 구입해주고 있지만, 이런 농민단체 쪽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것이면 제대로 지원이 돼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사업시행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 드릴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때 아마……

치호

송치호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636쪽에 보면 농촌관광객유치 이벤트행사가 뭡니까?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636쪽 맨 밑에 보면.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아, 이것은 농촌관광체험마을 해서 금년도에 4개 마을이 있습니다. 호저 매호리, 대안리, 학곡리, 신림 4개 마을이 한 해에 한 번씩 지역에서 이벤트행사를 갖게 됩니다. 고구마체험행사라든가 해서 행사를 한 번씩 갖는데, 거기에 재료비 정도로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송치호 위원님이 참 잘 짚어주셨는데, 송 위원이나 저나 실지 농민들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업정책과장님이 작년보다 50억원이 줄었다고 했는데, 직불제가 얼마나 됩니까? 내가 알기에는 작년에 34억원, 40억원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예산은 한 4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확보돼서 집행이 된 것이 34억원 집행되었습니다. 34억 5,000만원.

세환

오세환위원

제가 34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어려움 때문에 우리 농촌발전기금조성 10개년계획을 했는데 올해는 안 섰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농촌발전기금이 매년 10억원씩 당초예산에 확보해왔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아마 시에서 기금에 대한 관리계획을 별도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에 반영되거나 이럴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는 그런 게 앞당겨져야 되는데……. 자꾸 후순위로 밀리면 안 되니까 소장님, 과장님이 꼭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617페이지, 조엄 밤고구마를 계속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여기 조엄 밤고구마 재배기술 현장교육 75,000원×40명이면 300만원인데, 이게 진짜 어디를 선진지 견학할 계획입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도 10월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어디를 다녀왔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인천 강화도의 농업기술센터하고,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여주농협… 여주농협에 고구마연합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고구마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 농가, 이렇게 해서 1박 2일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그만큼 다녀왔으면… 전체 고구마농가가 다 참여할 수 있게… 과수농가나 작목별 자체교육을 하는데, 이 예산으로 자체교육을 하면 많은 농민이 참여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해주실 수는 없나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여주 같은 경우에 대단위 단지가 있다 보니까 교육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견문을 넓혀준다는 의미에서 다녀오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이게 관광성이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619페이지 친환경농업 고품질 쌀생산 자재지원, 오리나 우렁이, 쌀겨는 제초효과 때문에 합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오리나 우렁이가 과연 친환경농업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 분석을 좀 해보셨나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제가 분석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역주민들로부터 이것을 듣기로는 어린 논에서 잡초가 나올 때 이런 오리나 우렁이가 뜯어먹기 좋아서 제초제를 덜 쓴다 하는……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다른 데로 해서 효과적으로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리농법 하는 사람 중에 친척 되는 사람이 있어서… 뭐 멀지도 않습니다. 충청북도인데, 밤에는 제초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비공식으로 약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진짜 우렁이로 농사짓는다고 저는 믿지 않거든요. 이런 것을 다른 쪽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시설 지원인데, 그것은 어떤 겁니까? 619쪽 맨 하단에 보면, 연중생산시설 지원이 있는데, 도비까지 있네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이것은 시설물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우스를 설치한다든가 온풍기를 설치한다든가 관수시설을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비닐하우스가 양구 같은 데는 해안면 최전방인데도 해안면이 뒤덮힐 정도로 하우스 보급을 했는데 우리도 이런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하우스 쪽으로 지원이 많이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그리고 620페이지, 친환경농업 생산자재 지원인가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작년에는 친환경농자재를 한 1억 8,000만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작년에 참 3억원 정도, 그런데 올해는 그 예산이 엄청 줄었나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친환경자재가 작년에… 이게 농업기술과하고 저희하고 약간 갈라져 있습니다. 저희는……

세환

오세환위원

그래도 이게 농업정책과에 있는 것 같은데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자재 지원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확보한 게 1,440만원 정도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 자재를 많이 보급해줘야지 친환경농업이 되는데, 왜 자꾸 예산이 주는지……. 그런 쪽으로 예산확보가 돼야지. 과수 같은 데 약재를 침으로 해서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 목초액, 목탄액……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목탄액이라든가 목초액.

세환

오세환위원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친환경농업을 농민들에게 권장하려면 이런 친환경 요새 신물질이라고 새로 많이 나왔더라고요. 우수한 품종을 시범적으로라도 많이 권장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과에서 신물질에 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하여튼 예산은 농업정책과장님이 많이 확보해주어야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과에서 예산을 요구해 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세환

오세환위원

이명우 과장님이 유능하니까 농업정책과에 스카웃된 것인데……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웃음

세환

오세환위원

농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하여튼 친환경농업을 해야지 농민들이 살아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물질이 개발되니까… 고구마에도 키토나이스인가 그런 것을 치면 단맛도 많이 나는데, 여기는 만날 칼슘만 지원되는 것 같은데 선진화되려면 과장님이 직원들을 달달 볶아서라도 이런 쪽으로 자꾸 발전이 돼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신물질 예산을 많이 확보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613쪽 맞춤형 비료, 수도작 하시는 농가에 올 예산 대비 보면 9,600만원 줄었는데 경지면적이 줄었는지, 그것하고 수도작 하시는 농가에 예산이 줄음으로 해서 지장이 없는지 간략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면적이 좀 줄었습니다. 한 230ha 정도.

영익

권영익위원

예?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면적이 줄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630?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230ha 정도. 그 면적이 준 것은 농지의 일반전용으로 해서 한 50ha 정도가 줄었고요. 그다음에 무실택지 개발로 해서 20ha 정도. 앞으로 예상되는 사항입니다만, 기업도시라든가 혁신도시 이 부분이 상당히 줄 것 같습니다. 우선 금년도하고 작년도 대비했을 때 약 230ha가 줄고, 공급량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가조정이 있어서.

영익

권영익위원

농협하고 협력해서 하시는 거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협력사업입니다. 35%를 농협에서 부담하고요, 자부담이 30% 정도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628쪽에 보면, 수출용 백합종구 구입지원, 이게 도비하고 해서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 백합 수출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신림 용암리에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연간 수출량이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금년도에 수출을 한 11만 2,000본 정도 했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1억 6,000만원 정도.

영익

권영익위원

1억 6,000만원이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수출을 했습니다. 7농가가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단지로 되어 있나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단지화되어 있습니다. 작목반으로.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629쪽에 보면, 원주권 대형마트 구매설명회 해서 25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 있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몇 쪽이요?

영익

권영익위원

629쪽이요. 원주권 대형마트 구매설명회,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어떤 행사죠? 행사운영비에 있지 않습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양해 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권에 대형마트가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9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마트라든가 원마트라든가 농협하나로마트 해서 9개를 보고 있는데요.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복숭아라든가 배, 고구마라든가 대파 이런 게 팔릴 수 있도록……

영익

권영익위원

결국 대형마트에 우리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홍보도 하면서 구입해서 팔아달라 이런 식으로 설명회가 되는 겁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이마트나 이런 데에서 저희가 물품을 받아서 팔아달라는 겁니다. 구매욕구를……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고 하면 구매욕구가 생길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행사가.

세환

오세환위원

이명우 과장님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 원주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시 관내에 대형 유통업체가 6개 정도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생길 계획이 세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우하우스라든가 동신이라든가 경동이 있는데, 저희는 그 부분뿐만 아니고 앞으로 대도시라든가 수출을 목표로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수출업체와 관련되는 부분, 수출과 관련된 바이어들 초청해서 농가하고 설명회를 하게 된다면 이런 설명회에 필요한 경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책상에 앉아서만 얘기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구매팀들하고 금년에 명동에 있는 이마트 본사하고 치악산한우를 입점시키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밥 한번 대접하기 어렵고, 또 그쪽이 상당히 고자세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안 하고 쉽게 생각합니다. 여기 아니면 다른 데 가서 구매하겠다 이런 엄포도 놓고 그래서 그런 관계를 설명하고 원주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 또는 구매, 수출에 대한 총괄할 수 있는 예산을 금년도에 세워서 내년도에 이런 부분에 기반을 확보한다면 앞으로 타 도시, 대도시라든가 위성도시, 또는 수출과 관련돼서 수출은 배도 하고 백합도 하고 있습니다만 같이 해볼까 생각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소장님 답변대로라면 정말 바람직한 행사지원비가 될 것 같은데요. 기대효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과 과장님이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참고로 말이죠. 자료를 직원이 챙겨서 봤는데 금년도에 대형마트를 통해서 판매된 것이 한 10억원 정도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실적이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실적이요.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그것도 한번 자료를 줘보세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효과는 나름대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 자료 저 좀 주세요. 그다음에 630쪽에 보면, 치악산배 축제 있지 않습니까. 농업인의 날 행사는 11월 11일 하고, 배 축제는 대략 10월에 하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예산 지원되는 것보다는 농업인의 날 행사와 같이 하면 더 효율적으로 되는 것 아닌가. 물론 작목반대로 복숭아… 복숭아는 시기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으니까 안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치악산배 축제는 별도로 하지 말고 농업인의 날 행사 할 때 같이 겸해서 하면 좀더 효율적이고 예산도 좀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작목반마다 보조금식으로 받아서 민간행사 보조받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지 않느냐. 배 농사에 종사하고 계시는 농업인들 축제하는 데에 지원되는 게 아까워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것만 하나 달랑 해서는 큰 기대효과가 없지 않느냐. 농업인의 날 행사 하면 배 축제 때보다 외지인들도 더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 행사를 치르고 나서 농업인의 날 행사 측하고 배 작목반하고 일단 구두협의는 봤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양쪽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635쪽에 폐비닐 수거비 지원, 국비만 돼 있는데 이것도 감소가 됐네요. 그야말로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더 예산이 증액돼야 되는 게 아닌가. 국비가 올해보다 170만원 정도 적게 계상이 돼 있는데 왜 국비를 못 확보했는지……. 그냥 주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국비를 받다 보니까… 시비 지원도 없고 순수한 국비입니다. 국비만 받다 보니까 약간 줄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국비를 내려주는 대로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구한다든가 그런 노력은 하셔야죠. 더 확보를 하도록……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량 감소가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636쪽에도 보면, 녹색농촌체험마을 여기에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이 되는데, 거기와 관련돼서 행사실비보상금, 초·중·고생 녹색농촌체험학습활동비 해서 일인당 1만원에서 4,000명에 50% 보조해줘서 2,000만원인데, 이게 어쨌든 외지인들을 유치하는 게 돼야지, 관내에 있는 초·중·고생들 50%씩 보조해줘서 해본들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외지인들이 올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게 중요한 거지, 막말로 얘기하면 제 살 깎아 먹는 식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외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어요. 거의 외지 분들입니다.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가는 것은 아니고 외지 분들이 거의 많이 가고 있는데, 실지 또 가보게 되면 저희가 지원해준 것 배 이상으로 인원이 왔다 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습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초·중·고생 여기 있지 않습니까.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2,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2,000만원.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도 보조해서 400만원하고 시비 600만원 해서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음 쪽에 있는, 637쪽에 있는 이 1,000만원도 같은 맥락의 예산이 아니겠냐 이거죠. 그렇죠? 637쪽에도 도비 400만원, 시비 600만원 해서 1,000만원 계상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결국은 농촌체험마을 여기 방문객들한테 지원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렇게 외지 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하지만 정말 거기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거죠. 저희 관내에 있는 초·중·고생도 물론 농촌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만, 좀더 외지인들이 와서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어쨌든 녹색농촌체험마을 잘 된다고 하시니까 2006, 2007 실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농외소득 실적이 있을 텐데, 그것 좀 본 위원한테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다음에 639쪽에 보면 농어민신문 보급, 이거 존경하는 장기웅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해마다 늘어납니다. 거의 제가 봐도 휴지통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이거 보급되는 대상이 어느 분들이죠? 우리 시의원님들한테도 보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읍면 의원님들 아니면 관심 있게 보는 의원님들이 없을 거라고 봐요. 동 지역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자신 역시 어쩌다 한번 보지, 거의 대부분 휴지통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보내주시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신문구독은 잘 아시겠지만 필요해서 볼 수도 있고, 또 필요없으면… 농업경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그런 분들한테 더 보급해주셔야지, 왜… 사실 의회 우리 의원님들도 파악해서 꼭 필요하시다는 분만 보내드려라. 필요치 않은 부수는 오히려 농가에 보급하는 게 더 바람직한 거 아니냐 이거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파악을 한번 철저히 해보겠습니다. 농민신문하고……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보내드리는 농어민신문은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보내드리는 것이고요. 의원님들한테 보내드리는 신문은 이 신문이 갈 수도 있고, 농업인신문 그냥 따로 있는 게 있습니다. 농민신문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협에서 보내드리는 것은 농민신문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어민신문은 농업경영인 474명을 대상으로 보내드리는데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그쪽에서 보내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택해서 보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623쪽에 보시면 폐원지원으로 해서 지난해는 15억 8,000만원 정도가 지원됐었고, 올해는 예산을 54억원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줄어든 이유는 신청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몇 페이지요? 제가 못 봤는데요.

상현

이상현위원

623페이지, 폐원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맨 위에.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이 내년도까지 끝나는 사업인데요. 농가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농가가 감소돼서 그렇다? 과수농가가 만약 폐원신청을 하게 되면 과수원 나무 다 캐내잖아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후속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별도로 그분들한테 캐낸 후의 대책은 보상으로 끝나는 겁니다. 폐원을 하게 되면……

상현

이상현위원

후속대책은 전혀 세우지 않는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캐내는 만큼만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비에서.

상현

이상현위원

이 과수를 캐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상품가치라든가…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가격하락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농가소득이 상당히 축소가 된단 말이에요. 폐농을 권장만 할 것이 아니라 후속대책을 세워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다 이 말씀이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타 작물 재배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캐낸 후에 보상금 외의 대책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매년 과수폐원에 관련되는 것은 중앙에서 예산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그것을 요구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시군에 배정이 됩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26농가가 신청을 해서 164,241㎡를 희망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내려온 것이고, 15억원 정도가 줄어든 이유는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고, 지금 과수폐원을 한 농가의 농지는 지금 이명우 과장의 설명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폐원하게 되면 5년 동안 과수를 못 심도록 규정을 하고 보상을 해드립니다. 5년 동안에 과수를 못 심는 대신 저희가 하우스라든가 또는 다른 고소득 작물이라든가 작목개발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우선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체제는 갖추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송치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예를 들어서 하우스를 요구한다면 - 내년 20동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 그런 부분이 경지면적이라든가 농가의 경작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순위를 정할 때 포함이 되면 우선적으로 해주지만 영세농가가 규모가 적으면 사실 순위가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사후에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도나 농림부 쪽에서 저희한테 지시는 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거기에 와 닿는 정도의 지원은 아직 못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이 시설채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희망한다면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복숭아 과수농가가 많이 없어졌는데 이것이 원주시에서 생산되는 복숭아가 너무 많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정량을 맞추기 위해서 해주는 사업이죠?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한·칠레FTA가 생기면서 기금이 생겨서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복숭아 재배농가를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고, 대체적으로 신규 과원조성을 한 데는 적용을 안 합니다. 앞으로 성과가 돼서 수확할 때 기대를 안 하고 지금 대체적으로 하는 분들이 노목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15년 이상만 되면 노목으로 봅니다. 신규 과원조성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25쪽에 보면 생약초특화단지 조성 해서 재배하는 것이 어떤 종류입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생약초는 당귀재배를 하는 농가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630쪽 우리 권영익 위원님이 지적하신 치악산배 축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저도 거기에 공감하는 입장이고요. 치악산복숭아 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지난해에도 보아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는 거의가 성공적인 축제행사를 치렀다고 자평을 하고, 생산농가에 참여하는 과수농가는 정말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서 참석해서 하루 떼우는 식으로 해서 가는 느낌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올해 평가는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작년도에 했던 경험을 많이 살려서… 작년도에는 복숭아판매 물량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작목반 회의를 하면서 나름대로 물량 조절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좀 물량이 딸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나온 물량은 전부 소화됐다고 보기 때문에… 주목적이 복숭아 판매에 있었기 때문에 행사는 원만하게 잘 치르지 않았느냐 보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올해 같은 경우 판촉행사가 4시경 돼서 거의가 물량부족으로 다 나갔단 말이에요. 후속으로 2, 3시간 후에 찾아왔던 사람들이 거의 빈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찾아왔던 관갱객들이라든가 외지인들이 상당히 많이 온 것으로 판단했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생각하고 계신 적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량을 더 늘리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상당히 좀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행사일수를 지금 하루 하고 있는 것을 이틀이나 3일로 늘리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작목반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본 위원이 늘 생각해왔던 것이 ‘원주시 축제’ 하면 기억에 남는 것이 없다. 정말 어떻게든지 소재거리를 끌어내서 다시 찾아오고 싶은 축제를 요구하다 보니까 소재가 빈곤하고 짜임새가 너무 엉성하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그렇게 지내왔다고 하더라도 내녀부터는 짜임새 있게, 규모 있게, 좀더 알찬 행사규모를 계획해서 열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주문해도 괜찮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답변만 하시지 말고. 내년에도 구태의연하게 똑같이 하면 난처하잖아요. 제가. 그럼 그렇게 믿고, 631쪽에 보면 도로변 간이판매장 실명제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도로변 간이판매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저희 관내에 간이판매장이 26군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10동 정도를 더 해서 농가들의 소득을 증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지적했었지만 일부 방치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사를 끝냈고요. 내년부터는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 원주시가 치악산복숭아에 대해서 명품화사업으로 원예축제 반열에 들어갔고 상당히 인지도가 좋아졌었는데, 간이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복숭아로 인해서 명품화사업이 저하되는 역할을 하지 않는가. 처음의 의도와 취지는 좋았었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과수농가에서 잘못 활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간이판매장을 무분별하게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라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나름대로 간이판매장이 없어져야지 원주 치악산복숭아의 명품화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지원 사업을 지양을 하고 있는 것이라도 정리해서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도 전화를 한번 받았습니다.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그렇게 설치한 데에서 물건을 샀는데 좋지 않았다 이런 항의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 지역에 계시는 농민들이 솔직하게 지역특산물의 사명감을 가지고 해줬으면 하는데, 그런 것이 저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개중에 하나가 나타나서 물을 흐려놓고 있는데 그런 것만 저희가 잘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농외소득의 일부분을 차지한다고 보면 저희로서는 보람을 느끼겠습니다. 그런 것이 없도록 잘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농가 쌈짓돈이라고 해서 챙기는 것도 있고, 농가측에서는 적은 수입이라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지원을 안 받으면 본인이 설치해서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대한 명품화사업이 제대로 된 단계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과감하게 단속할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반적인 생산기술이나 이런 것을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농산물집하장을 통해서 파치까지라도 수거하고 구분해서 농가에 다 지원해줄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기술이나 제도를 마련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런 것을 연차적으로 실행해서 2, 3년 내에는 이루어질 수 있게끔, 농가는 생산만 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생산된 품목을 판매나 홍보까지 책임질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636쪽에 보면 우리 권영익 위원님이 녹색농촌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도 저는 똑같습니다. 의례적인 행사, 소재가 너무 빈곤하다는 얘기죠. 행사 자체가.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건의사항으로 드렸던 것이 건강도시에 걸맞는 양·한방의 기술을 접목시켜서 농가소득을 확실하게 올릴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도시개발담당 그쪽에도 부탁을 했었는데 이 문제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소재가 늘 같다 보니까 찾아오는 사람들이 식상해하거든요. 기억에 남는 것도 없고. ‘다음에 거기 또 가자.’ 하는 생각이 들게끔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런 변화에 대해서 계획, 늘 같은 얘기하지 마시고 새로운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사실 이 부분에서는 그 마을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재에 한계를 느끼다 보니까 있는 부분을 좀더 발전적으로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소재개발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앞서 가는 행정을 해서 농가들이 따라올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시려고 거기 있는 것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린다면, 예산확보도 어렵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집행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사무장제도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예산확보가 어렵다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사무장을 지원해주셔서 관리를 좀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620쪽에 보시면, 친환경농산물 인증 포장재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감소했는데, 지금 친환경농산물이 증가되고 있잖아요. 감소된 원인이 어디 있나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핑계 같습니다만, 도비 지원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도비가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같이 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을 하다 보니까 1,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글쎄, 반이 줄었는데, 예전에 한번 포장 잘 된 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 듣기는 포장을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판매가 잘됐다 그래서 포장재 지원이 좀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줄어서 여쭤봤습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실지 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다섯 군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한 5,000만원 정도 요구를 강하게 했습니다만, 도비 내시가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더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리고 629쪽에 보시면, 농특산물 홍보강화 쪽인데요. 홍보물책자 500부, 홍보팸플릿 5,000매, 홍보전단 10,000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홍보 부분이 강화돼야 되지 않나. 500부는 어디에 배부하시나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저희는 기관이라든가 외지에 계신 분들, 오신 분들한테 배분하는데요. 아마 내년도에는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이게 내년도 예산이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아, 금년도에는 이게 적었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아까 체험학생들도 2천명, 3천명, 4천명 오는 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순형

권순형위원

641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개인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여성분들이 들에서 일할 때 편의를 제공하자는 의미에서 깔개라든가, 밖에서 앉을 때 옷에 밸트를 메서 의자가 달려 있는 옷이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장화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에 계시는 여성분들이 일하시는데 좀 편의를 제공하자 이런 뜻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굉장히 좋은 거네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순형

권순형위원

효과는 많이 좋으시다 그러시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모자 같은 것도 제가 보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모자도 다 있습니다. 같이 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형

권순형위원

예. 643쪽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는데 농가도우미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가도우미한테 장학금이나 학자금이 되는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농가도우미 지원해주는 것은, 하나의 출산장려시책하고 맥락을 같이하는 부분이거든요. 출산을 했거나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에게 30일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여성이 일을 못 하니까 지원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러면 그것을 장학금이나 학자금으로 얘기를 하나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지금 농가도우미 지원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순형

권순형위원

아니, 과목상에 장학금과 학자금인데 농가도우미 지원으로 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아, 예. 편성이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636～637쪽이요. 조엄 밤고구마 사랑현장체험 재료비, 이게 지원마을이나 단체가 어디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녹색농촌마을로 지정된 게 현재 4개 마을이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지정면에 4개 마을?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호저에 매호리 1개 마을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론에 정산1리, 흥업에 대안1리, 신림에 용암2리 이렇게……

기웅

장기웅위원

매호, 정산 그리고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대안1리, 신림의 용암2리.

기웅

장기웅위원

그 밑에 초·중·고생 녹색농촌체험학습 활동비 지원은요? 그것도 그 마을에 지원해주는 건가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마찬가지로 그쪽에 지원해주는 것이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기웅

장기웅위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농촌관광객유치 이벤트 행사 지원 3개 마을이 어느어느 마을이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마찬가지 그 마을입니다. 대안1리, 매호2리, 용암2리, 그런데 여기 학곡1리가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대안리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대안1리.

기웅

장기웅위원

대안1리, 그리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호저 매호리.

기웅

장기웅위원

매호리.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신림 용암2리.

기웅

장기웅위원

용암2리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소초 학곡1리.

기웅

장기웅위원

여기는 3개 마을로 되어 있는데, 하나가 더 들어갑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학곡1리는 신청을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학곡1리는 여기 대상이 아니에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미신청 마을이고요. 그래서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그다음에 637쪽에 실비보상금이 거기 지원해주는 건가요? 그 마을에? 행사실비보상금.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기웅

장기웅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이요. 637쪽.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1,0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웅

장기웅위원

예, 1,000만원. 그게 그 마을에 지원해주는 거예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그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오면, 사무장 지원 있죠. 그것은?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대안1리하고 매호리. 이것은 사무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원액이 상당히 많네요. 인건비하고 이것하고 하면. 마을당. 그다음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용암2리.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신림 용암2리인데, 도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지금 농촌관광체험마을을 운영하는 마을들이 원주시 관내에 몇 군데가 있나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4개 마을이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4개 마을이 있어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기웅

장기웅위원

지금 거론하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기웅

장기웅위원

목화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사업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기웅

장기웅위원

그것하고 성격이 다릅니까? 그 사업대상이 이것하고 다른 거예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서 하는 것은 농림부에서 선정한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한해서만……

기웅

장기웅위원

한해서만 지원된다 이런 얘기죠? 국도비 지원되는 게?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웅

장기웅위원

불공평성 때문에 문제를 얘기하는 마을들이 몇 군데 있어서, 차후에 그런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 지원계획을 수립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616쪽에 가면 동력살포기 있죠? 민간자본보조 농업기계지원사업, 농가에서 신청한 양은 몇 대나 되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

기웅

장기웅위원

동력살포기요. 농가에서 신청한 양이 몇 대나 되느냐 하는 얘기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250대 정도 조사가 됐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예산확보가 상당히 덜 됐네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50대 이번에 요구됐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신청량은 250대?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기웅

장기웅위원

동력살포기가 큰 살포기가 있고 조금 작은 게 있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등짐용이 있고요. 저희가 요구한 것은 등짐용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글쎄, 등짐용인데 요즘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사실 비료까지 동력살포기에 같이 담아서 살포한다는 게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노령화된 노인 분들이 살포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얘기죠. 일부 작은 동력살포기가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그것에 대한 공급계획도 같이 수립해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노인 분들이 자기 체격이나 체력에 맞게 살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같이 강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은 세우고 계신가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금년도 전체적인 사업비에 제한을 받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반 정도밖에 예산요구를 못 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예산요구를 반만 하신 겁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기웅

장기웅위원

요구 자체를 적게 하셨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산 요구할 때 감안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2002년도부터 동력살포기가 보급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보니까 1,000대 정도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것을 개개인이 1대씩 보유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력등짐살포기가 중량이 있습니다. 중량이 있어서 연세가 고령화되고 있는 입장에서 그것을 고려치 않고 무작정 공급한다는 것도 실효성에 약간의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50% 정도 공급을 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수량을 100여대 더 추가로 공급한다라면 소요 예산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1대가 50만원 정도 가거든요.

기웅

장기웅위원

예산요구하신 것은 큰 것이고, 소형이 30만원 가는 게 있잖아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도 공감하고 대두되는 문제점입니다. 동력살포기 1대의 자체무게가 12kg 정도 됩니다. 거기에 내용물을 넣으면 22kg 되기 때문에 노령자들이나 부녀자들한테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문제점으로 알고 있고, 보완책으로 소규모를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소형농기계로 살포할 수 있는 규모의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어려운 농가 고령화 농가, 부녀자 농가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해서 공급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100분의 50 똑같이 지원해준다고 하면, 100대라고 하면 1,500만원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죠?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문제는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8,600여 농가가 논농사를 짓고 있는데, 9농가에 1대 정도 된다면, 농가별로 가지고 있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형이라면 부담 덜 가고, 특히 노령층, 부녀자가 농사짓는 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계속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명우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은 708～711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709쪽에 보시면, 중도매인 점포 수도 및 하수시설 설치, 이것은 어떤 겁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도매시장에 중도매인 점포가 있습니다. 점포에 수도관이나 하수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수도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나 세면장에서 호스를 연결해서 점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흘러서 지저분한 부분도 있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상국

한상국위원

기존에 중도매인 점포 앞쪽에 얘기하는 겁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 안에 있죠. 전부 다.

상국

한상국위원

안에 있는데 수도하고 하수시설이 전혀 없었어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없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럼 이제까지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겁니까, 안 그러면……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필요성은 아마 느꼈을 겁니다. 느꼈지만 여건이 안 돼서 아마 시설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어떻게 하는 시설인데 8,1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이게 배관하고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거든요. 배관이 400여m 정도 되고, 계량기가 70개 정도 설치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기존에 중도매인 점포가 있는데, 거기에 수도가 점포별로 안 들어가서 점포별로 수도를 놓는다는 말씀이에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배관을 설치해서.

상국

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710쪽에 유통정보망 유지보수, 이게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하고 유통정보망 유지보수하고 틀린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인터넷 전용회선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유통정보망 유지보수는 농산물도매시장에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고요. 인터넷 전용사용료는 실시간으로 경매내용을 올립니다. 농림부로도 나가고 각 필요한 대로 제공되는 그것에 대한 사용료이고, 하나는 유지보수비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전용회선 사용료는 매년 계상됐던 부분이고요. 유통정보망 유지보수 하면, 뭐 고치는 겁니까? 새로 신설하는 건 아니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있는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작년에는 홈페이지 관리 안 했습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작년에도 예산에 확보가 됐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작년 예산에 없는데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금년도 예산서가 작년하고 편성과정이 달라서 그런지 예산서상에 계상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홈페이지 관리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어디에 위탁해서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겁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업체에 용역을 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 아니지 않습니까? 용역비지.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유지비.

상국

한상국위원

유지비지 유지보수비가 아니잖아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농산물도매시장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요. 농업정책과 관련된 것인데요. 644쪽 보면 원주농업·농촌발전 5개년 계획 수립 1억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답변해주세요. 644쪽. 찾으셨나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일

조경일위원장

지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이거든요. 이따가 총괄할 때 그때 질의드리시겠습니까?

영익

권영익위원

예.

경일

조경일위원장

그럼 그렇게 양지해주시고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709쪽에 보시면요. 도매시장 야외 헬스기구 설치인데, 헬스기구를 야외에 설치하시는 것인가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지금 계획상에는 도매시장 공원에 족구장이라든가 헬스기구를 설치해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유통종사자들, 인근에 계시는 시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나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헬스기구인데 스카이워커라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저도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족구장하고 헬스기구 5종으로 해서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지금 권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헬스기구 때문에 하려고 했어요. 다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매시장에 헬스기구를 1,000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앞으로의 모든 생활이 주어진 시간을 짧게나마 유통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여유 있는 마음을 제공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신규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아니, 유통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신체적으로 피곤하실 텐데 헬스기구를 1,000만원씩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거기에 설치한다는 게 명분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금석

서금석위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한가하지 않아요. 가서 보면 한가하신 분들이 누구예요? 헬스기구 필요하신 분들이.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거기 유통에… 지금은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노동하고 운동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노동을 하다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이런 데 가서 잠깐 목을 돌릴 수도 있고 이런 생각에는 착안했던 것 같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제 생각에는 원주시 자체 지역경제를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점인데, 한가하게 헬스나 하고 거기서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시 직원이 종사하시는 분이 몇 분이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육십……

금석

서금석위원

아니, 우리 시 직원.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시 직원은 7명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우리 시 직원이 70명 되고 80명 된다면,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무기력해져서 이런 것을 놓는다면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볼 때는 경매장이라든가 유통에 종사하시는 분들 보면 작업복에다가 하루 종일 일하고 닦고 싣고 내리고 피곤하신데, 거기에 1,000만원씩 헬스기구 설치한다는 게… 헬스기구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 보면 정신노동자, 그분들이 운동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체력관리 때문에 회사라든가 조직에서 배려를 해주는데, 그쪽은 정신노동자보다는 육체적 노동자에 가깝지 않냐.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이분들이 헬스하기에는 부담이 가지 않냐. 그리고 아까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매시장에 왜 들어와요. 들어와 봐야 오염만 생기고, 거기도 청결하게 한다고 계속 하는데, 저도 거기 냄새나서 잘 안 들어가거든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이것을 착안한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도매인이나 이런 분들이 낮에 화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근절시키자는 차원에서 그런 공간이라도 제공하면 새로운 생각을 갖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화투치는 사람들한테 헬스기구 조성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운동을 하겠습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생각의 변화를 가져야 되겠죠.

금석

서금석위원

너무 과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전등시설 600만원이네요. 이것은 왜 하시는 거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적치장이 있는데 감시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야간에 등이 없다 보니까 감시가 제대로 안 돼서 전등을 설치해서 좀더 적치장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등을 요구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전등시설이 600만원씩 들어가나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2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1개소당 300만원씩.

금석

서금석위원

그러면 완전히 신설한다는 얘기인데, 그 주변에 전봇대 같은 것은 없어요? 거기에 투광등 달아놓으면…….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전봇대는 설치된 게 없고요. 전기 자체도 사무실에서 끌어서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농업지도과장 옥충남입니다. 농업지도과 소관은 646～675쪽이 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송치호 위원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경비가 내년도 예산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치호

송치호위원

이런 문제는 처음부터 이렇게 5,000만원으로 해놔야지, 모자라서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세우게 하니까… 애초에 당초예산에 예산을 잡아놔야 될 부분은 확실하게 예산을 세워놓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금년도 농업인의 날 예산은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원래 2007년도에 3,000만원 계상되어 있다가 나중에 추경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웃 횡성군하고 자꾸 비교하지만, 농업인의 날이라는 게 뭡니까? 농업인들의 가장 큰, 말하자면 생일날인데, 횡성에서는 1억원씩, 한우축제도 10억원씩 들여서 하는데 우리 농업인의 날 행사 하루 하는 것, 하루가 아니라 1년에 단 한 번 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도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세우는 것은 농업인들의 자존심을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은 본예산에 딱딱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59쪽에 보면, 트랙터, 콤바인, 퇴비살포기, 석재파쇄기 있는데, 농기계 훈련을 위해서 사는 겁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농기계훈련소로도, 대여센터나 수리소가 훈련할 수 있는 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랙터, 콤바인, 퇴비살포기, 석재파쇄기가 훈련용으로 내려와 있는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콤바인이나 퇴비살포기, 석재파쇄기 같은 종류는 대여농기계로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석재파쇄기가 뭐하는 거죠? 나무 부수는 건가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큰 돌을 부수는 겁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아, 트랙터 뒤에 부착해서?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치호

송치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61쪽에 보면, 농기계 대여장비라고 해서 콤바인, 승용이앙기, 관리기, 고추세척기, 지게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게차는 채종포로 나가는 건가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지게차는 채종포에도 대여를 해줄 수도 있겠지만, 사무실에 저희들이 격납고를 확장하지 않습니까. 2층으로. 작업기를 운반할 때에는 지게차로 하게끔……

치호

송치호위원

농기계 대여하고 있는 계가 따로 있습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농기계담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아니, 계장님이……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어느 분이시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김준기 계장님이십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농기계를 대여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 하면, 농기계를 빌려다가 사용하고 저녁에 갖다 주기 바쁘거든요. 갖다 주기 바쁘다 보니까 청소를 못 해요. 농가 입장에서는. 저부터 못 했으니까. 그러다 보면 직원이 그것을 받아서 싹 청소해야 되고 기계수리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만약에 직원이 부족하다면 직원을 더 채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농민들보고 “기계를 썼으니까 다 청소해서 고쳐갖고 와라.” 이러면 사실 힘들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농기계 대여장비를 사서 대여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구입을 해서.

치호

송치호위원

구입을 해서 대여하려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우리가 콤바인이 전부 몇 대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15대 있습니다. 이것 빼놓고요.

치호

송치호위원

제가 볼 때는 콤바인도 대형 농기계를 구입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당분간은 이 정도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래서 콤바인이 내용연수가 5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지 농가에서 자가로 쓰는 것으로 보면 내용연수를 지나서 한 10년씩 쓰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기계를 농가에서 대여해 갔을 때 진짜 내 기계처럼 쓴다면 8년, 9년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무리를 해서 사용하시다 보니까 고장이 잦아서 내용연수를 넘기기가 어렵고 수시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연도별로 조금씩 조금씩 구입해야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668쪽에 보면, 강원으뜸 전통식품 벤처농가 육성이라고 했는데, 내용이 뭐죠? 알고 싶은데.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농촌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약간의 판매도 하는 이러한 생활에서 나오는 전통음식을… 쉽게 말씀드리면, 떡이라든가 기능성 장아찌류를 산업화시키자, 이것을 농가 부가가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산업화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설도 해주고, 또는 각종 포장재도 지원해주고, 기구도 지원해주고 해서 규모화된 작업장에서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과장님, 내용은 알겠고요. 도비가 5,000만원이고 시비가 5,0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디 지원되는 겁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전통식품이 잘 보존되고 보급 가치가 있는 지역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구체적으로 안 정해졌는데……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떡과 기능성 장아찌 등 저장식품 쪽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666쪽에 민간경상보조, 농촌여성 건강수련대회하고 도농여성 이벤트 교류사업, 이것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농촌여성 건강수련대회는 매년 생활개선회원들의 건강에 대한 강의와 실습, 레크리에이션 등을 보급해서 회원들의 단합과 농촌여성으로서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수련대회고요.

주완

김주완위원

한 번 합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1회 합니다. 도농여성 이벤트 교류 사업은 농업인의 날 행사를 기해서 도시 소비자를 초청해서 저희 전통음식을 체험도 하고 실습도 하고 이러한 교류행사를 갖는 사업입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669쪽에 보면 농촌건강장수마을 건강프로그램 및 경제활동 지원이 있거든요. 5,000만원. 그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농촌건강장수마을이 5개소가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지정이 되어 있나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주완

김주완위원

어디어디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부론면 흥호리에 있고요. 신림면 용암2리에 있고, 신림면 황둔2리에 있고, 판부면 금대리에 있습니다. 지정면 월송2리에 되어 있고요.

주완

김주완위원

여기에 1,0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이것이 2년차 사업으로 돼서 연도별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지원해주는 것을 가지고 뭐에 쓰는 거예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노인들 건강을 위해서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는데, 기공체조라든가 원예치료라든가 풍물을 익히게 한다든가, 유휴지에 콩 같은 것을 재배해서 메주를 생산해서 소득을 보게 한다든가, 토봉을 기르게 하신다든가 이렇게 여가를 이용해서 말 그대로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강좌 같은 것도 있네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강사도 모시고 하는 건강 강의도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671쪽에 농한기 낙상예방 체조 보급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급합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농한기를 이용해서 생활기술교육을 실시합니다. 1, 2월에 하는데 현장교육으로서 노인이나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낙상예방을 위해서 근력강화를 위한 요가가 스포츠댄스나 현장에서 신청에 의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전에도 했어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이것도 추경에 확보해서 여기 안 나왔나? 자료에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낙상예방 체조 보급은 별도로 안 했었고, 농한기 생활기술 교육 사업에 포함해서 했었습니다. 안전도시로 지정되면서 별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전에 했던 것은 아니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한기를 이용해서 생활기술교육할 때 했었는데, 이 항목을 별도로 뽑아서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금년도에도 예산이 480만원이었습니까? 금년에는 얼마 가지고 했죠? 많은 액수는 아닌데.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540만원 섰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금년에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주완

김주완위원

그럼 오히려 줄었네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다른 것까지 포함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다른 프로그램까지 포함돼서. 그것만 별도로 되어 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엔 이것만 별도로 빼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주완

김주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655쪽 상단에 보면, 공공운영비 중에 농업인의 날 기념조형물 청소용역비 해서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근린공원에 농업인의 날 발상지로서의 기념을 하기 위해서 2002년도에 조형물을 제막을 했습니다. 그 조형물이 보면 2개로 되어 있거든요. 태극모양인데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낙서도 하고 굉장히 주위가 지저분하게 됩니다. 특히 여름철에. 그래서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보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또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농경물을 쭉 전시해 놨습니다. 그것도 보면, 거기에 별 것을 다 넣어놓아서 훼손이 됐는데 그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중 청소를 하신다는 것인데, 지금 답변이 1회에 하려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아닙니다. 연중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연중 합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용역회사에 줘서 연중 저희들이 나가봐서 지저분하면 나가서 청소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물론 조형물이 높이도 있습니다만, 높은 데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낙서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키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높아봐야 2m 이내에서 낙서가 될 텐데, 청소용역비가 여기 조형물 하나 유지관리하는데 480만원 정도 든다고 하면 원주시내에 이런 식으로 모든 조형물이라든가… 비단 이것만 이렇게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48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2007년도에도 용역비를 세워서 농업인의 날 전후로 해서, 또 여름철 지나고 지저분할 때 청소를 했거든요.

영익

권영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 집행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송치호 위원님께서도 조형물 있는 데에 원주시 농업인들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시설을 더 갖추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조형탑이 얼마나 소중한 기념탑입니까? 그런데 시민들이 그 장소에 올라가서 장난을 치고 아이들의 낙서장으로 전락이 되고 있어요. 청소가 능사가 아닙니다. 조형물의 의미가 상당히 많이 부여되어 있고, 원주시 농업인들, 전국 농업인의 날 발상지로서의 의미가 담긴 이런 조형물인데, 아이들이나 시민들이 올라가서 짓밟고 낙서장으로 전락되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청소가 능사가 아니고 그것은 정말 우리가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고 상징탑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제한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거든요. 청소가 능사가 아니고 길이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오래 보존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경일

조경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659쪽에 보시면, 자산물품취득비에 트랙터, 콤바인, 퇴비살포기 등 다 대여하는 장비죠? 이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콤바인, 퇴비살포기, 석재파쇄기는 훈련 겸 대여도 해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뒤쪽 666쪽에 보시면, 농기계 대여장비 해서 콤바인이 있거든요. 2대.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런데 앞의 것은 중앙으로부터 국비를 붙여서 훈련장비로 농민들을……

상국

한상국위원

훈련도 하고 대여도 할 것 아닙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그런데 실지는 훈련장비로 나온 것이고, 뒤에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은 실지 대여장비로만 구입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콤바인이나 퇴비살포기, 석재파쇄기 같은 것도 훈련을 안 할 때는 대여를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물론 그러시겠죠. 그런데 앞의 콤바인하고 뒤의 콤바인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것은 같은 5조식 산물벼를 사는데 기계 기종에 따라서 금액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금액 차이가 있어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3,400만원……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4조식하고 5조식하고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콤바인 앞의 것은 5조식 정도가 되는 것이고, 뒤의 것은 4조식 정도, 그리고 포대식하고 산물벼하고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예산단가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비로 사는 것은 조금 싼 것을 사고,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을 조금 비싼 것으로 단가를 넣었으면…….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예, 알았습니다. 652쪽에 보시면, 새해영농설계교육 보상 이래서 1만원씩 나갔습니다. 이것은 어떤 거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저희들이 매년 농한기를 이용해서 1월 한 달을 각 면 단위, 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새해영농설계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약 11개 품목에 35회에 걸쳐서 약 3,400명을 교육합니다. 거기 참석하는 분들의 급식보상이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630명?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런데 사실은 이것 말고 뒤에 또 있습니다. 국비도 붙어 있는 것도 있고요. 지방비도 있고……

상국

한상국위원

지금 630명……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이것은 630명분만 1만원씩 서 있는데, 저희들이 실지 보상해주는 것은 5,000원 이상을 못 합니다. 이 예산 가지고 3,400명, 뒤의 시비 있는 것 가지고 해서 급식보상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1만원씩 나가는 게 아니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이것은 국비를 할 때 단가를 1만원씩 해준 것이고요.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질의를……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죄송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질의를 충분히 듣고 답변을 하세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충분히 듣고 답변하세요. 653쪽에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보상, 그렇다면 두 항이 똑같은 것으로 봐야 됩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630명×1만원 한 것도 실제는 1,260명×5,000원이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1,260명하고 653쪽의 2,600명 하면 한 3,800명.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급식보상으로 나가는 것이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국비 지원이 덜 돼서 그런 겁니까? 이것을 따로 구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이것은 국비를 지원할 때 거기에 부기가 시비하고의 프로테이지를 맞추기 위해서 50, 50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이고요. 뒤의 것은 시비 자체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국비를 지원할 때 대상자를 3,400명, 여기 보면 3,860명 되는데, 그것으로 해서 국비지원이 가능하지 않냐 그런 말씀이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것은 중앙으로부터……

상국

한상국위원

630명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그것은 중앙에서부터 그렇게 정해서……

상국

한상국위원

630명분만 국비 지원을 하라고 해서 한 겁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중앙에서 그렇게 내시가 된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런 부분도 시에서 중앙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현실화가 돼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3,400명이나 3,860명이면 그분들한테 급식비를 보상비조로 올려서 거기에 국비 50% 나오고, 시비 50% 나와야지, 순수하게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은 취지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국비를 편성할 때에……

상국

한상국위원

630명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중앙에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해서……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금액에 맞춰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다는 얘기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것은 아니죠.

상국

한상국위원

국비라는 게,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달라 해서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확정이 돼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국비가.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렇지는 않고, 새해영농설계교육의 인원이나 예산은 중앙에서 그냥……

상국

한상국위원

금액으로 내려왔느냐 하는 거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년에 하던 규모에 의해서 시군별로 배정해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린 것은 없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배정이 315만원밖에 안 됐다 그렇게 해야 돼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럼 이 항목을 묶어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항목을 묶으시고요. 5,000원×3,860명이면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국비는 315만원 지원이 되고, 시비가 1,615만원 그렇게 부기를 달아도 돼요. 이렇게 굳이 일반보상금하고 일반운영비가 똑같은 것인데, 이것을 구분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

상국

한상국위원

예산편성할 때요.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이렇게 한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를 올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 하는데 3,860명분×5,000원씩 하면 식비가 얼마입니까? 한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총 2,000만원 되는데 국비 얼마를 줄 것이냐? 너희들.’… 315만원밖에 안 줬지 않습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그럼 부기를 그렇게 달아도 돼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5,000원×3,860명, 그렇게 해서 국비 315만원 내려오고, 시비 나머지 1,615만원 이렇게 달아도 된다는 얘기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편성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실제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하세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예산심의 받을 때는 1만원×630명 할 게 아니고, 숫자놀음 할 게 아니고, 5,000원 곱하기 2,600명하고 1,230명 하면 얼마입니까? 3,860명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국비 315만원 들어오고 나머지 시비 얼마 이렇게 하면 예산심의 받기 쉽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657쪽이요. 한농대졸업생 스타농업인 육성, 이게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시는 거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농촌진흥청에서 후계농업인력 육성 차원에서 추진하는 하나의 농과대학입니다. 3년제인데 교육비 전액이 국비거든요. 전액이요. 그런데 각 지역에서 정착을 하기 위해서 기초영농에 필요한 자금을 좀 보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중앙이나 도에서부터의 권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한 4명이 졸업을 해서 원주에서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예산은 적지만 그래도 좀 영농에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조그맣게 보조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혹시 자격도 있습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자격은……

금석

서금석위원

나이라든가 이런 거.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대학 졸업생입니다. 졸업장을……

금석

서금석위원

졸업생인데, 졸업생이 27살, 28살 되는 거 아닙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분들을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한농대 졸업을 했는데 다른 사업을 하다가 귀농해서 50살이 됐다, 그분들도 지원이 됩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런 분들은 안 됩니다. 지금 실지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 졸업해서 집에서.

금석

서금석위원

졸업을 해서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그분들만…….

금석

서금석위원

원주 분이시네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다 원주 사람.

금석

서금석위원

그러면 1,000만원이라는 게 80% 지원해주는데 1회입니까, 계속 지원해주는 겁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금년도에 처음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아니, 내년 같은 경우에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내년에는 한 번 해줬으니까 안 되고요. 혹시 졸업생이 생기면… 지금 2명의 재학생이 있는데……

금석

서금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1회에 한해서 지원해준다 이런 얘기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금석

서금석위원

지금 원주에는 몇 분이 계시다고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분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네 분이요? 그럼 세 분만 혜택을 받고 한 분은 내년에 받으셔야 되겠네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800만원이라는 거금을 지원해주는데 과제가 있습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분들이 학교를 졸업할 때 원예과라든가……

금석

서금석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원주시에서 800만원을 지원해주잖아요. 왜 지원해주냐 이거죠. 과제가 있냐는 거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자기네 집에 농사짓는 품목에 대해서… 졸업한 과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제도 부여하고, 또 집에서 농사짓는 품목에 대해서 보조를 지원해주게 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나와서… 일반 작목 있잖아요. 벼농사를 한다든가. 벼농사는 보편화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800만원 안 줘도 될 것인데… 이 양반들이 신기술 배워서 왔단 말이에요. 배워 와서 농촌에 정착하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일반적인 작물은 배제를 해야 되지 않겠냐. 특화작물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든 2,000만원 줘서 특화작물을 연구 겸 시범재배를 시킨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분들이 나와서 벼농사 한다고 하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이분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누가 갖고 있냐 하면 농촌지도자, 농촌지도소에서 다 갖고 있잖아요. 거의.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여기에 국비도 확보 안 되고 시비를 줄 필요가 뭐 있냐 이거죠. 우리가 800만원씩의 거금을 지원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800만원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래서 세 분한테 지원해줄 계획은 한우 사육하는 학생 하나……

금석

서금석위원

예?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한우 사육하는 졸업생 하나, 과수, 화훼 재배하는 농가 이렇게 세 군데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한농대 졸업했는데, 거기도 축산과가 있는 모양이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800만원씩 과제 없이 줘서는 안 되고… 800만원 주는데 공짜란 개념으로 주면 안 되고요. 과제를 줘서 여기에 대해 얘기를 해 달라든가, 800만원에 상응하는 정보를 달라든가 이렇게 해서 기술 확보하는 게 안 좋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661쪽에요. 지게차 구매하는 게 있는데요, 몇 톤짜리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2톤 정도 됩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2톤인데 3,000만원씩 가나? 그러면 이것은 어디 쓰는 거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이번에 격납고가 좁아서 2층으로 올립니다. 2층으로 올리는데 기계는 이 지게차로 운반이 안 되지만 작업기가 많습니다. 로터베이터라든가 땅속 작물수확기라든가 이런 작업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2층으로 운반하기 위해서……

금석

서금석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 보관하는 거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상차하는 데에……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상·하차에 쓰는 기계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나갈 때하고 들어올 때하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쓰셨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전에는 단층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트랙터로 운반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트랙터 같은 데 쓰고 있는 것을 알았는데 지게차를 구입한다니까… 지게차를 구입하게 되면 기사도 모집을 해야 되거든요. 채용해야 되는데……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래서 저희 기사 중에 지게차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있습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금석

서금석위원

요즘에는 자격증이 없으면 못 하니까… 차라리 지게차 사는 것보다는 트럭크레인 사는 게 낫지 않나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크레인이요?

금석

서금석위원

아니, 트럭에 올려 있는, 4.5톤 차에 달려 있는 크레인이 있어요. 차도 쓰고 크레인도 쓰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일반기계 같은 것 간단한 것 싣고 내리고 할 때 쓰신다는데, 크레인이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이것보다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런데 크레인을 쓰게 되면 차가 2층으로 올라가서 내려줘야 되는데, 크레인은 기계로 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지게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거기 가서 보니까 상·하차할 수 있는 것들이 일반적인 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싣고 그러는데 지게차보다는 그게 안 나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지게차 없어도 잘 해왔는데 건물이 그렇게 변경됐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661쪽에요. 올해도 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촌자원 소득화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해주시죠. 이게 국비 1억원, 시비 1억원인데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농촌자원 소득화 사업에서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모임체를 구성하는 겁니다. 원주 지역에 전통테마마을이라든가 또는 사이버과수농장이라든가 이러한 관광농업을 하는 지역이 한 32군데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네트워크화해서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새로운 신규시설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용역비도 있고, 또 컨설팅에 의한 소프트개발비도 있고, 모임체의 벤치마킹하는 것도 있고, 교육사업도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여기는 20만원씩 해서 20인… 그러니까 한 20번 정도 교육을 시킨다 해서 강사수당이 20인×20만원씩 계상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선진벤치마킹은 어느 분들이 벤치마킹을 하러 가시는 겁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기존의 네트워크사업을 한 지역이 있습니다. 강원도는 강릉이라든가 양양, 타 시군에도 이 네트워크사업을 한 데가 있어서 한 데를 가서 보고 배우는 벤치마킹 계획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내년에 우리 시에서는 어디를 선진지 견학 갈 것인지 준비가 돼 있습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일차적으로 강릉이나 양양 쪽에 한번 가보고요. 더 현황을 파악해서……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몇 박으로 가시는 겁니까? 양양이나 강릉 가는데 1인에 30만원씩 이렇게 경비가 소요돼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거리에 따라서 하루도 갔다 올 수가 있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물론,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강릉이나 양양이면 1인에 30만원씩이면 너무 많이 계상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요. 물론 거리에 따라서 멀어서 몇 박 며칠 이런 식이라면 몰라도 1일 갔다 오는데 30만원씩이면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런데 사업 시기에 따라서 1회만 가는 게 아니고, 연 4회에서 5회 정도 가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10인을 기준으로 해서 연 4회나 5회 정도 실시할 계획이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면 몰라도 이렇게 10인으로 해서 30만원씩 300만원 올라오면 누구나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지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감사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경일, 송치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최지현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은 2008년도 세입세출사업명세서 676～691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678쪽 농민상담소와 관련된 예산이 여럿 나눠져 있거든요. 농민상담소는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2002년부터 9개 읍면하고 농촌동에 1개소 해서 총 10개소에 읍면동 단위의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별도의 건물을 가지고 운영하는 건가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그럼 거기 상담소는 어떤 분들이 상담하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저희 지도직 공무원이 한 사람씩 상주를 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개 지소에 관할상담소가 세 군데씩 있는데, 지도사는 읍면별로 나가서 상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그것하고 679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농업기술 상담요원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 상담요원 지원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그동안은 진흥청 쪽에 건의가 됐었습니다. 상담소에 지도사 1명이 근무하고 하다 보니까 농번기가 되는 5월부터 9월까지는 사무실을 비우는 일이 많고 현장출장이 많기 때문에, 이 기간에 상담소에서 농업인들하고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퇴직 농촌지도공무원이라든가 또 경력이 있는 농업직 공무원들을 그 기간 내에 상담요원으로 일시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결국 같은 거네요. 그렇죠? 같은 건데, 농민상담소는 직원이 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별도 보조요원을 채용하던 거라 이런 얘기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3개 지소에 1명씩 일시적으로 농번기 때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보강해주는 겁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예.

주완

김주완위원

그 위에 농업전문인력 양성은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이것도 신규사업 같은데.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농업전문인력 양성이 세부사업명이고, 전문인력 양성… 편성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아, 예. 채용에 조건이 있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조건이 명시된 것은 없고요. 일단 그래도 농업인들하고 대화하고 상담할 수 있는 사람들이 퇴직지도직 공무원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또 일부 농업직 공무원들 퇴직자들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682쪽, 683쪽에 보면 농가실증사업 등 다래재배에서부터 해서 치악산머루… 다 신규사업입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신규사업도 있고 2007년에 했던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여기는 전년도 예산은 전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전년도 예산계상이 없는 게, 전년도에 사업추진을 했더라도 금년에 예산편성방식이 정책사업 단위로 하다 보니까 일부 사업이 분리가 된 것은 한군데로 전년도 사업예산에 포함된 게 있고, 또 사업별로 예산을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처럼 그렇게 나와 있는 항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신규로 나와 있는 항목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신규로 표시되어 있어서……. 전년도에 했던 것을 금년에 다시 하는 것이 어떤 거죠? 산머루부터 해서.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681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81쪽 상단에 ‘오래벼’ 브랜드화 시범사업도 내년도 신규사업이고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과장님.

주완

김주완위원

됐습니다. 이것을 다 할 수는 없고요. 금년도 한 것하고 신규하고를 저한테 따로 제출해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구분해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질의하신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679쪽에 찰옥수수 채종단지 설치 운영 해서 8,910만원 계상되어 있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올해 같은 경우 옥수수 종자를 구하지 못해서 농가에서 적기에 심지 못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게 종자 보급이 제대로 안 됐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찰옥수수 종자가 전부 오래 쓸 수 없는 단교잡종으로 육종이 됩니다. 매년 종자를 받아서 써야 되는데……

영익

권영익위원

자꾸 퇴화되죠? 계속 쓰면.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받아서 쓰는데, 옥수수 채종을 하는 곳이 강원도옥수수시험장, 홍천옥수수시험장에서 추진하는 채종단지에서 나오는 옥수수 종자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자가 작년도에 채종한 양이 엄청나게 모자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전국적으로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비단 우리 시만 모자랐던 게 아니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채종량이 없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우리 관내에 이런 채종포를 해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에서 수요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만큼은 우리 지역에서 자체로 채종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농업인들의 원성을 덜어주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채종……

영익

권영익위원

바람직한 사업이다. 종자가 모자라서 옥수수를 심고자 하는 농가에서는 심지도 못한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자체 우리 채종포를 운영하시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채종포라고 하면 옥수수 같은 경우도 기후, 여건 등에 많이 좌우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우리 관내에 채종포를 하더라도 기후라든가 이런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지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고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저희 관내에서 옥수수 채종을 할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으로 가장 유리한 지역이 신림 황둔 지역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채종하는 것이 하절기 기온 때문에 종자 채종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해발 300m 이상 되는 지역으로 선정해서 채종하는 게 안정성이 높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지금 5ha 채종포를 갖고자 하는데 8,920만원이면 충분히 우리 농가에서 종자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는지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고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여기 계상된 8,900만원도 저희가 옥수수 생산을 해서 종자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게 되면 8,000만원 정도는 전부 회수가 되는 예산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네, 저희가 한 가지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예산은 편성해 놓고도 단지 선정을 해서 채종을 하려고 하면 기상에 따라서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작황이 나빴을 때 농가에서 옥수수 채종하다가 작황이 나빠서 손해를 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채종농가에 대한 소득 보전 차원에서 소득보전금을 저희가 계상했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영익

권영익위원

최소 5ha에 대해서 보조해줘야 될 예산이 계상 안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소요금액은 어느 정도로 판단하시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전체 옥수수 재배를 해서 300평에 평균소득이 90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60%선, 그래서 300평당 60만원 정도의 보전금은 저희가 세워 놓고 사업을 추진해야 농가가 수용하고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혹시 기상여건에 따라서 보전이 안 되면 이런 채종포를 하고자 하는 농가가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과장님, 반드시 보전금액 확보가 돼야 되겠네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게 타 예산에서 삭감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증액시켜서라도… 올해 같은 경우 종자가 모자라서 농가에서 재배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었는데,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본 위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농가에 보전금… 지금 한 3,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5ha를 계산해 보면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 되는 것은 없어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요즘 신림 지역이나 산간하고 접한 지역에 보면, 야생조수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것들이 밭을 많이 짓뭉개거든요. 옥수수 재배를 하게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전기책선이나 이런 것을 해서 좀 방지시설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다른 예산들을 많이 세우다 보니까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추경에 기회가 있으면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습니다. 요즘 야생동물이 많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옥수수 같은 경우 노루라든가 고라니, 산돼지 이런 것들이 짓뭉개면 그야말로 채종포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네요. 더군다나 신림 황둔 이런 데는 야생조수가 많은데. 그렇다면 환경보호과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심의할 때 보니까 5,62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적극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추진해 보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683쪽 버섯 종균배양소 유지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냥 관리하는 겁니까, 개인한테 임대해준 겁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시 행정재산인데, 영농조합형태인데 운영은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임대 줬는데 우리가 지원을 자꾸 해주어야 됩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지원이 아니고, 행정재산에 대한 임대를 했을 때, 우리가 임대해준 재산에 대한 유지보수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임대료는 얼마나 받아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1년에 800만원 정도 임대를 받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적자잖아요. 지원해주는 금액하고 임대료하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그런데 매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수……

세환

오세환위원

그리고 종균이…(기침)죄송합니다. 우리 관내 버섯농가에서 얼마나 이용을 합니까? 외지에서 종균을 많이 가져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저희 관내에서 느타리버섯 재배농가는 거의 90%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거기서 몇 가지나 종균 배양하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지금 느타리버섯이 4종류 정도는 종균 배양을 하고요. 큰송이버섯 종균을 거기서 배양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글쎄, 농민들을 위해서 종균버섯, 그게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 개인한테 임대해주고 지원해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겁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아까도 김주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토종다래나 슈퍼오디 같은 것은 우리 센터에서 실험을 했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뒷 포장에서 실증재배 정도는 했는데요. 토종다래 같은 것은 도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토종다래 선발품종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청산다래나 광산다래 같은 것을 내년도에 시군에 종묘 공급을 한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농가에 직접 실증시험재배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도에서 그렇게 한다고 언론에 보도돼서 알고 있었는데, 우리 슈퍼오디 그런 것도 다 도 진흥원에서 하는 겁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가 시범포를 하려고 합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농가실증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한 농가 정도만 해서 300평 정도 면적을 해서 저희가 심어보고 그다음에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알았습니다. 고사리 재배단지는 신림에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신림인데요. 저희가 지원 사업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는 종묘 구입을 해서 종자 증식포까지 겸해서 농가에 시설재배 쪽으로 추진……

세환

오세환위원

고사리하고 두릅을 분석하면 어떤 게 소득이 높은지 그런 것은 안 해보셨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두릅은 재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봄에 기온이 조금만 높아도 두릅 같은 것은 품질이 엄청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고사리보다는 재배여건이 나쁘다 판단해서……

세환

오세환위원

알았습니다. 685쪽 천연신물질 이용 친환경농업 시범, 작년에는 3억원인데 올해는 1억 8,000만원,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더 원하는 물질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내년에 한 4억원 정도를 가지고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저희 농업기술과 예산이 신규개발사업이 많다 보니까 예산이 4억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연신물질 실증사업의 예산이 1억 8,000만원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환

오세환위원

글쎄, 농민의 날 행사 때 우리 농민들이 다 돌아보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해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신물질을 뿌림으로써 과수나 농작물 품질이 더 우수해진다고 알고 있는데, 줄인 이유는 꼭 필요한 데에 쓴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농민이 별로 원하지 않아서 줄인 겁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줄였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저희가 확보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3억원 정도, 금년 수준까지는 저희가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예산부서하고도 접촉했는데,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내년도 신규 사업이 저희가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데에 예산을 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 확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실지 농민들한테 소득이 오는 쪽으로 지도사업을 해야지. 고사리 그런 사업 솔직히 필요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약을 뿌리면 사과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고구마도 만날 칼슘만 하는데, 다른 것을 뿌려서 좋은 농작물로 만들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해주어야지. 다른 것 개발해봤자 농민이 한 것 뒷북치는 기술지도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예산확보를 더 할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리고 681페이지 토경관비시스템은 양액재배하기 위해서 시설한 겁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양액재배 새로 시설하는 데가 있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토경관비는 비가림하우스의 일반토양에 하는데 거기에 재배하는 비료만 양액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넣어주는 겁니다. 다른 시설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토경관비시스템만 설치해주는 사업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소장님도 계시고 농업지도과장님도 계시지만, 농민이 원하는 게 뭔지 여론 수렴을 해주셔서… 나는 친환경농업을 하려면 비닐하우스가 많이 들어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20동밖에 배정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든지 투쟁을 해서 그런 비닐하우스가 많이 보급되면… 고추 같은 것도 하우스에 재배해놓은 게 병충해도 엄청 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지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조금 전에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셨던 토경관비시스템 설치 밑에 양액재배시스템 설치, 이게 재배 농작물이 어떤 종류가 들어가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하게 되면 토경 쪽에는 과채류, 오이나 토마토 쪽을 저희가 추진하는 게 맞고요. 일반 양액재배시스템에는 엽채류, 쌈채라든가 쪽파류 같은 것, 쌈채류를 재배하는 게 통상 기술적으로 맞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691쪽에 가면, 농가형 와인시스템 구축 장비지원, 그 밑에 와인시스템 장비 설치 그 예산 설명 좀 해주시죠. 691쪽 상단에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저희가 내년부터는 농가주 제조규제가 상당히 완화되고 농가단위에서 개발할 수 있는 전통주나 이런 것으로 가공소득을 낼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 지역에서 나오는 복숭아라든가 배라든가, 아니면 머루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농가단위에서 제조할 수 있는 전통과실을 이용한 와인 쪽에 개발을 시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세 농가면 복숭아나 머루나 이런 재배농가에 지원해주겠다는 얘긴가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그 밑의 것은 우리 기술센터에 비치하겠다는 것이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연구개발용으로 시스템을 갖추고, 위의 것은 농가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장비 내용은 비슷한가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장비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용량이 센터에 하는 것을 조금 큰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권영익 위원님이 질의하신 찰옥수수 채종단지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올해 도에서 찰옥수수 종자를 적기에 공급 못 하는 바람에 칠레에 가서 재배해 갖고 왔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결국은 나중에 한꺼번에 옥수수씨앗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한꺼번에 재배가 돼서 홍수출하가 돼서 농가에서 재미를 못 봤습니다. 소득하고 직결이 안 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한 문제가 생겼는데, 사실은 이런 게 진작 했어야 될 부분이에요. 시에서 큰 예산도 안 들어가면서도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종자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챙겨주셔야 될 부분을 지금이라도 하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부족한 예산은 권영익 위원님 얘기하셨다시피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680쪽에 ‘오래벼’라는 게 뭡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도 ‘오래벼’라는 소리를 처음 들어보는데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오래벼’는……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오대벼 아니에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오래벼’예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예,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 조생종 벼로 육종한 품종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이게 조생종이에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예, 오대벼하고 출수기가 같은 품종인데……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확량이 얼마나 됩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수확량은 오대벼보다 많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81쪽 전동식 전지가위라고 있는데, 어디 쓰는 겁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과수농가들 쓰는 전지가위인데요. 배터리……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이것이 90만원씩 가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예, 배터리를 이용해서……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이게 수입품입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수입품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알겠고요. 그다음에 토종다래, 슈퍼오디, 고사리 재배 이게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내년에 처음……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내년에 처음하는 사업이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예, 저희가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저번에 산건위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불미나리 재배를 다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물론 실증시범포를 운영해서 농가실증사업으로 소규모로 하신다니까 안심이 되지만, 이런 게 사실은 검증이 안 된 사업이거든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맞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농가소득하고 직결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을 기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고 내년도에는 하여튼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결과물을 꼭 도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역점을 두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여간 농업기술 지원의 포인트는 농가소득 증대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데, 신규 농업소득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좋지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선정된 사업에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축산과장 문용주입니다. 축산과 예산은 692～70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좀……. 694쪽에 보면 송아지경매시장 개설이라고 쓰여 있는데, 장소는 어디에 잡고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송아지경매장은 어차피 송아지가 부론, 문막 쪽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하지는 않았는데 생균제 사업장하고 그쪽으로 물색할 예정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2억원 가지고 되나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송아지경매장하고 생균장사업장이 있습니다. 2억 7,500만원짜리 그것을 합쳐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시유지에 할 건가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시유지를 물색하는 중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704쪽에 공동방제단 운영비 7,000만원 돼 있는데요. 이게 위탁방제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공동방제단.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공동방제단이 18개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각 면별로. 54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날. 그래서 20회 정도 하고요. 3월부터 5월까지 매주 수요일, 1월부터 12월까지 셋째 주 수요일 이런 식으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18개 읍면에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동도 있습니다. 농촌동이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농촌동이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농촌동이 어디 해당되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관설반곡동, 봉산동, 태장동 이런 식으로 축산농가 있는 데는 다 방제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운영비는 뭐고… 운영비는 그렇고, 702쪽에 보면 공동방제단 수당이 나가는 게 있거든요. 1,300호 이것은 어떤 거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이게 전국 일제 소독의 날에 공동방제단에 지원액이 호당 3,000원씩 나갑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500원 아닙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500원하고 2,500원이 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래는 3,000원을 줘야 되는데 2,500원이 계상돼 있어서 500원을 따로 세운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도비나 이런……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거기에서 모자라서 500원을 더 세운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수당이나 운영비는 그 말이 그 말인데……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모자라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재료비 및 방역사 운영재료,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구제역도 18개 방제단에 주는데, 저희 소독하는 종류가 많잖아요. 11개 있기 때문에 시기별로 주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실적에 의해서 주는 게 아니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실적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실적에 의해서 주겠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방제단 수당이나 운영비나 그게 그것인데, 운영비는 도비가 있어서 비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694쪽 하단에 보면, 축산분야 축산인 교육참석 보상 해서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40인 해서 400만원 계상돼 있는 거 있죠? 낙농 육우 분야.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언뜻 본 위원이 생각해 보면, 어떻게 교육비는 내지 못할지언정 교육에 참석하면 10만원씩 보상해준다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그런 건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교육비가 낙농만 있는 게 아니고, 축종별로 다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한우도 좋고 낙우도 좋고 육우도 좋은데, 교육을 참석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교육 받으러 간다고 하면 교육비를 내는 게 당연한데, 이건 오히려 교육을 참석하면 10만원씩 보상을 해줘야 되냐 이거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여비보상입니다. 실비보상인데 낙농교육 같은 것은 가축개량사업소 이런 데에 가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교육여비……

영익

권영익위원

쉽게 얘기해서 이것도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가……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것도 아니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아니고, 사실 다른 축종까지 같이 했었는데, 예산을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묶어진 것인데, 실질적인 진흥원이나 교육 가는 데 실지 여비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여비보상이라고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4개 축종을 같이 묶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습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여비보상이라고 해도 쉽게 이해가 안 가요. 일인당 10만원씩, 글쎄요. 어디를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좋습니다. 그리고 695쪽을 보면, 학교우유급식 있지 않습니까. 2억 9,160만원 이렇게 계상돼 있는데 작년보다 조금 늘었네요. 이게 지원대상이 4,320명인데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급식을… 초중고 다 해당이 됩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게 아니고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있잖아요. 그 아이들하고 모부자가정……

영익

권영익위원

예?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모자·부자가정, 거기 가정에 초·중·고등학생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연초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우리 예산에 맞춰서 교육청하고 예산을 확정짓게 되면 250일 동안 200ml를……

영익

권영익위원

250일 기준이라는 것은 방학을 빼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빼놓고 실질적으로 수업하는 일자를 계산한 것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고 하면 학교급식조례가 돼 있는데, 어린이집도 있고 유치원도 있잖아요. 어린아이들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이것은 초·중·고생만 해당이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거기에서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모자가정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한테만 지원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국비 지원사업이라 지원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초·중·고생만 하게끔.

영익

권영익위원

697쪽에 보면, 꿀벌사육농가 시설현대화, 민간자본이전 있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우리 관내에 꿀벌사육농가가 몇 호나 돼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꿀벌사육농가가 173가구에……

영익

권영익위원

173가구요? 많네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22,500군이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습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173가구가 참여하는지 몰랐습니다. 698쪽에 보면 향토어종방류, 해마다 실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모처럼 용수골에 가서 우리 시의원님들이 같이 방류했었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때 메기, 치어를 방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메기하고 뱀장어 일부 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시의원님들께서 직접 방류할 때는 메기였어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메기였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언제 농업기술센터에 도착했는지 모르지만, 비닐봉지에 묶어서 산소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치어가 방류하기 전에 벌써 그 안에서 죽은 놈들이 여럿 제 눈으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수송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겠고 제때에 방류를 못 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한다면,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류하기 전에 비닐포장 안에서 죽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694쪽에 있는 낙농헬퍼 지원사업인데, 낙농농가가 많이 안 줄었나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종전에 한참 많이 할 때는 340농가 됐다가 지금은 45농가 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도 헬퍼지원사업은 금액이 똑같으니 말이죠. 올해나 내년도나.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런데 두수는 사실 줄지는 않고요. 헬퍼사업은 일단 낙농인들은 집을 비우지 못하고……

세환

오세환위원

글쎄, 그런 사업이니까 그런 줄은 알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줄었으면 이것도 줄어야 되는데, 매년 똑같이 사업비가 올라오니까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3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시대기인원이.

세환

오세환위원

그분들이 3명 중의 한두 사람은 꼭 나가서 돕고 있나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한 달 내내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전화받는 보조이고요, 두 사람은 대기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701페이지에 보면, 차단방역에 2억 5,000만원인데, 작년보다 5,000만원이 늘어났네요. 5,200만원인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약값이 올라서 5,000만원씩 늘어났나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몇 페이지.

세환

오세환위원

701페이지 차단방역 전체에 보면, 그런데 축산농가가 줄고 축산도 줄었으면 약값이 5,000만원 이상이 왜 늘어났는지…….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일단 약값이 좀 올랐고요. 약 공급 대상농가를 조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아니, 5,000만원 늘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5,500만원이 늘었잖아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그리고 거기 늘어난 게, 내년부터는 공익수의사가 있습니다. 5월에 배치하게 되는데, 거기 소요되는 경비도……

세환

오세환위원

그것은 인건비로 따로 계산이 안 되나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총괄로 묶여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제는 구제역 예방을 안 해도 안 되나요? 꼭 해야 되나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구제역은 계속 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지금은 구제역에 대해서 크게 발병한 것은 없잖아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점점 줄어드는데요. 금년도도 37두가 발생됐었습니다. 이것은 계속 방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사전예방하면 좋은 줄 아는데……. 그리고 702페이지 보면, 유기동물 보호관리 2,000만원인가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작년에 모자라서 추경에 올라왔던 건가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모자라서 더 세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이게 민각위탁해서 하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한 사람이 다 합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유기견보호관리소를 동물보호협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유기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배도 더 세웠는데, 하여튼 점차적으로 유기견에 대해서 늘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도 2,000만원이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민원이 생기는 사업이기 때문에……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개를 보호했다가 처분할 때는 그 사람들이 그냥 팔아먹죠? 우리 시 수입이 아니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이것을 분양합니다. 분양.

세환

오세환위원

분양하면 그냥 공짜로 줘요? 병든 것은 처분하고 식용이 가능하면……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분양은 그냥 해주고요. 병든 것은 폐기처분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폐기처분하고 남으면 판매를 하지 않나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분양하는 것은 그냥 두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냥 가져가래도 안 가져가는 게 지천인데, 거기까지 가서 분양하진 않을 테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안락사 해서 폐기처분하는 게 사실 많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병들고 상품가치가 없는 것은 그렇겠지만, 상품가치가 있는 것은 개장사꾼들이 사서 식용으로 쓰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거의 애완견이기 때문에……

세환

오세환위원

애완도 다 식용으로 먹는데.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것은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중으로 지원해주고, 또 팔아서 이익 챙기고 이런 게 아니냐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산 것은 분양하고요. 안락사 시켜서 폐기처분하는 게 거의 80% 되는 것 같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물론 이게 방치해서 나가돌아다니는 개 숫자가 자꾸 늘어나긴 늘어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지원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처분해서 팔면 파는 것만큼 그 사람들이 이익을 보니까 그런 것도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조금 전에 송치호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694쪽에 상단, 치악산한우 생균제사업장과 송아지경매시장 설치, 민간자본이전이면 어디로 이전해주는 거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한우브랜드사업단이 있습니다. 한우브랜드 추진단.

기웅

장기웅위원

민간사회단체들이 잘 운영을 하면 괜찮은데, 중간에 단체가 운영이 안 됐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축협이나……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축협하고 공동으로 합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공동으로 사업합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기웅

장기웅위원

축협이 한우 우시장을, 태장에 있던 것을 팔고 수익을 계속 유지해줬어야 되는데, 저희도 그것을 계속 종용을 했단 말이죠. 축협조합장님이나 임원들한테. 한우시장 자체가 기반이 없어져 버리면 사육기반도 흔들리게 되고, 원주한우에 대한 경쟁력을 잃으니까 그 시장을 계속 존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후보지를 계속 물색하다 결국 별도의 투자가 되니까, 수익이 또 크게 발생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사업이 안 됐던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축협이나 이런 데가 한우시장이나 송아지경매시장에 대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그쪽 사육농가의 조합원들이 주축인 조합이 명품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기반을 확충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성을 띄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행정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잘 해주시고, 업무적인 협의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먼저 감사 때도 말씀하셨지만, 한우입식자금의 이차보전문제 같은 경우, 행정이 앞서서 자꾸 입식하도록 적극성을 띄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시장 흐름으로 봐서는 머지않아 어려움이 닥쳐올 것 같은 예측이 들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시가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농민들은 ‘시 너희가 입식하라고 해서 입식했으니까 손해난 것은 너희가 책임져라.’ 그 전의 예를 많이 봐왔단 말이죠. 대안리 사육단지라든가 등등의 한우 문제에 대한 예를 봤기 때문에 농민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입식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693쪽에 치악산한우 브랜드 홍보가 보니까 6,000만원인데, 내용을 보면 기술교육, 또 밑에 홍보지원은 인건비죠? 축협 협력사업이라는 것은.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그리고 판매업소 간판 빼고 나면 실질적인 홍보비는 2,000만원인데, 치악산한우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시면서… 어차피 치악산한우가 후발주자란 말입니다. 그럼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2,000만원 가지고 홍보가 됩니까? 쓸 수 있어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당한 내용인데, 생산기반이나 다른 데에 예산을 할애하다 보니까 홍보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당초 예산부서에 홍보와 관련된 예산은 어느 정도 신청을 했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한우 쪽에 하다 보니까 전체 우리 과에서는 9억원 정도 늘어났는데……

주완

김주완위원

아니, 치악산한우 브랜드 홍보와 관련해서는 2,000만원 신청한 것 2,000만원 쓴 겁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5,000만원 정도 했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물론 예산상의 한계는 있겠지만, 치악산한우를 모처럼 브랜드화해서 역점사업으로 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데에… 더군다나 치악산한우가 인근의 횡성한우라든가 등등에 밀려서 후발주자로 출발하는 것이니만큼 그만큼 홍보에 많이 주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데는 과장님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홍보비를 좀더 확보해서 이왕 역점사업으로 하려면 제대로 홍보가 돼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2,000만원 갖고 제가 볼 때는 별로 홍보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열심히 예산확보를 해보겠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701쪽에 차단방역체계 강화 해서 예산이 계상돼 있고요. 차단방역관리 강화, 그다음에 704쪽에도 보면, 가축질병 근절이니, 가축방제… 그게 그 소리 아닌가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시지요. 중복되는 거 아닌가……. 물론 차단방역체계 강화는 전부 시비로 하는 것 같고……. 하여간 시비로 지원되는 것 그런 것을 떠나서 이것하고 가축질병 근절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가축방역사업은 국비사업이 있고요, 기금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축종별로 방제, 병종도 많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제일 먼저 국비사업을 하다가 모자라는 것은 시비로 세웠고, 특히 금년도에는 704쪽에……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다 비슷한데……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축협으로 나갔던 사업입니다. 농림부에서 농협중앙회로 기금을 줬던 것을 금년도에는 바로 시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 예산을… 어차피 축협에도 방제기계가 2대가 있고……

영익

권영익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계상된 예산을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기금이나 도비나 시비로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시비로 지원돼야지 될… 이것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매년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차단방역관리 강화나 가축질병 근절이나 가축방역이나 다 그 소리가 그 소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기금이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시비를 투자해서도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를 별도로… 아, 별도가 아니네요. 내용을 보면.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죠. 중복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694쪽에 보시면, 강원축산한마당잔치 해서 참여농가 및 도시 소비자 수송 임차료, 이게 뭐 관광버스 임차입니까? 이게 뭐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해마다 강원축산한마당잔치를 합니다. 저희는……

상국

한상국위원

어디서 합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10월경에 하는데요. 저희는 3년 전에 했고요. 금년도에 홍천에서 했습니다. 전 축종 농가들하고 도시 소비자를 초청합니다. 도시 소비자 차량 임차료하고요.

상국

한상국위원

2008년도는 어디에서 개최하는 거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양양에서 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양양까지 가는 관광버스 임차료입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7대 정도?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참여농가는 40인인데, 소비자가 나머지 6대를……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소비자도 가고요. 축협에서 조합원들을… 금년도도 그렇게 했습니다. 축협조합원들하고……

상국

한상국위원

축협의 조합원들도 원주시에서 다 경비를 대서……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식대를 조합에서 하고요. 수송비를 저희가 내는 것으로 이렇게……

상국

한상국위원

작년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도에서 수송비를 대줬어요.

상국

한상국위원

없었는데 올해 하는 이유는 뭐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금년에 할 때 도에서도 우리 농가들만 잔치할 게 아니라 도시 소비자를 많이 끌어내리자 해서…

상국

한상국위원

차는 우리 시에서 대주고 식대는 축협에서 하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참여농가가 40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참여 40인을 차 대주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이것은 출품농가입니다. 참여농가, 그러니까 경진대회에 나가는 소도 있고 돼지도 있는데 그 농가들이 거기 가서 자야 돼요. 1박 2일을 하기 때문에. 가축하고 사람이 같이 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진대회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1박 2일 가서 묵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비계산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 밑에 낙농 육우 분야, 축산분야 교육참석, 그럼 교육도 소하고 같이 합니까? 교육 받으러 갈 때도?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아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신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우나 양돈이나 여러 가지 축종이 있는데 이것을……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소하고 같이 자는 경우도 10만원이고, 교육 받으러 가는 것도 10만원이고… 10만원이라는 기준이…….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산출은 저희가 그렇게 해놨는데, 1박 2일 가는 것도 있고, 하루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10만원으로 못박아서 집행하진 않을 겁니다. 상황에 맞게 교육여비를 집행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출품축 및 홍보물 수송, 전년도는 20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이게 차량임대료인데, 2대 정도 해서 40만원씩 계상을 한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2007년도는 20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해마다……

상국

한상국위원

50%씩 왕창 오릅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해마다 늘렸어야 되는데, 계속하다가 처음 인상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에 도축하러도 올라가야 되고 생축을 싣고 행사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올렸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50%씩 올려서…….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692쪽에 보면,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사업 추진 국내여비가 있는데, 2만원씩 해서 180회를 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이것은 일반수용비인데요. 금년도 예산을 이렇게 한 군데로 짜게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원래는 이게 과 전체 여비입니다. 이것은 올해는 예산편성 방식이 틀려서 사업별로 이렇게 넣은 겁니다. 출장을 더 나가게 되는 분야에 대해서 더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706쪽에 보시면, 축산물 소비촉진행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하는지…….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금년도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시식행사 있잖아요. 그런 것을 시식육으로 공급한 겁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치악산한우 시식한 건가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치악산한우도 되고 양돈도 되고 계란도 해서 조금씩 시식용으로 구입을 해서 소비행사를 갖는 겁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치악산한우를 어떻든 홍보비도 줬고, 일단 소비자들이 먹어보기도 해야 되는데 이런 촉진행사비가 너무 적지 않나. 제 생각에는. 어떻든 치악산한우를 육성하더라도 소비자가 많이 먹어줘야 되는데, 먹어주는 시식행사가 한 번뿐이 없잖아요. 말씀하신 것을 보면. 행사횟수도 늘리고 예산도 늘리셔서 원주시민들이 시식회에 와서 많이 잡숴보셔야지만 구입해 가실 수 있으니까 여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소장님, 644쪽이요. 늦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라도 원주농업·농촌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1억원 계상해 놓으신 거죠?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정말 좋은 착안을 하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보조지원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정말 이런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 농촌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정해서 농촌의 어려운 경제와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울러서 작목반이라든가 농업인들이 실제 체험에 의해서 건의하고 요구하는 사항을 용역 수립하는 데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소견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간략히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적으로 농업상황이 상당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저도 센터소장으로 자리 옮긴 지 5개월이 넘었습니다.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다른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벤치마킹도 해봤습니다. 주로 정책업무를 다루고 기술지도라든가 농가지원을 해주면서 겪는 어려움이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 지원하는 것만 의존하다 보면 농업의 방향 설정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원주농업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되 농촌의 실태, 또는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생산과정, 유통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우리가 과연 우리 원주농업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겠느냐 이런 과제 속에서 용역계획 수립을 했고, 내년 1년 동안 용역을 줘서 농촌의 다양한 실태 또는 어려움에 대한 분석,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 여기에서는 5개년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 중장기발전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걸맞게 우리 원주만 가질 수 있는 농업, 차별화될 수 있는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용역비를 산출해서 예산에 계상했던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소장님을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전 공무원들의 능력과 지도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말 바람직한 용역비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녹색농촌관광,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우리 관내에 4개 녹색농촌관광마을이 운영되고 있죠? 대안1리, 매호리, 용암2리, 학곡리… 또 있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4개 마을이 금년도까지 육성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2개 마을이 도단위 평가를 받아서 2억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마을은 부론면 정산1리와 신림면 용암3리가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요. 물론 기존에 되어 있는 것 중에 학곡1리가 늦게 시작된 거죠?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사업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득액을 보면 매호리 같은 경우는 3억 2,260만원 소득액이 있다고 표기되어 있고요. 그런가 하면 대안1리 같은 경우가 더 먼저 시작되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1억 500만원, 용암리 같은 경우는 1억 4,100만원 약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매호리 같은 경우 어떤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꼭 타 지역에만 가서 여비 들여가면서 견학하지 마시고, 매호리와 거의 대동소이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할 것이라고 추측하는데 이렇게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은 과연 어떤 데 요인이 있는지 비교분석하셔서 매호리 같은 녹색농촌관광마을로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실 것 있나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매호리가 선두주자는 아닙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대안1리잖아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다만, 매호리뿐만 아니라 녹색농촌마을 외 새농촌 부분에 관련되는 마을도 1사1촌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만, 매호리는 유난히 서울에 있는 도시철도공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도시철도공사의 임직원이 6,500명입니다. 도시철도공사하고 협조가 잘 돼서 매호리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전량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차 진행이 되고 있고, 다른 지역의 3개 녹색농촌마을은 자매결연의 소비 추세가 매호리만큼 안 되기 때문에 소득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앞에서 이명우 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급해야 되는데, 보급할 수 있는 차별화된 부분은 지역의 특수한 여건, 또는 그 지역만 가질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되는 두 개 마을 같은 경우는 특성이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는 지역 특성을 살려서 똑같은 농촌체험 프로그램이 아니고 차별화된 농촌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도 검토하고 마을에서도 노력하고 벤치마킹시켜서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서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감사하고요.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1사1촌 자매결연을 주선하시는데도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호리 같은 경우 도시철도공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거기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전량 판매된다고 답변하지 않으셨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차별화된 프로그램도 정말 중요하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1사1촌 자매결연 이런 것도 좀더 적극적으로 주선을 하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요. 2007년도에 원주권 대형마트 판매현황을 아까 자료요청해서 검토해본 결과, 지금 이마트하고 롯데슈퍼, GS마트, 원마트, 사러가플러스 5개소에서 저희 토토미, 복숭아, 토마토, 대파, 고구마 이렇게 구입해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5개 업체들이 토토미는 취급을 많이 했네요. 그런데 치악산복숭아, 우리는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하는 복숭아인데도 불구하고 이마트만 한 9톤 정도 2,000박스를 구입했다고 이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4개 대형마트들은 전혀 구입한, 단 한 박스도 구입 안 한 것인지, 자료가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없어요. 토마토 역시 마찬가지고요. 토마토도 이마트만 12톤 한 3,000박스 판매했다고 되어 있는데, 하여 간 고구마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우리 원주에서 자랑하고 있는 조엄밤고구마나 치악산복숭아 이런 게 이렇게 판매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아까 원주권 대형마트에게 구매설명회를 하신다고 그러셨나요? 250만원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명년에는 그 사업비를 적극 활용하셔서 이런 자료가 아닌, 내년에는 복숭아도, 토마토도, 대파도, 고구마도 정말 대형마트에서 구입해서 소비자들한테 많이 팔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요?

영익

권영익위원

예.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마트라든가 GS마트라든가 롯데마트는 지역산품을 구매해서 자기네 점포에서 팔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농산물을 구매한다면 중앙단위에서 지역구로 구매해서 총괄되는 물류센터를 거쳐서 다시 저희 지역으로 내려오는 이런 현상을 지금까지 유지해왔습니다. 금년도에 이마트를 공격해서 이마트에 한우가 들어가고 토마토, 고구마, 토토미 이런 부분, 복숭아도 일부 들어갔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지금 대형유통마트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역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마트가 있는가 하면 외면하는 마트가 있습니다. 이마트가 선점해서 금년도에는 한우를 비롯한 여러 가지 품목을 납품하고 있습니다만, 저분들도 금년 초까지는 용인에 있는 물류센터에 모든 지역농산물이 집합이 돼서 다시 배분해서 지역 마트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납품하는 토토미쌀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부분도 여기서 바로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인에 있는 물류센터에 들어갔다가 다시 원주로 배분되는 이런 현상이 빚어집니다. 그 물류비는 결국은 소비자가 또는 생산자가 지게 마련입니다. 그런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금년 초부터 계속적으로 중앙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마트, 롯데마트, GS마트에 공격을 했습니다. 아직도 롯데마트 같은 데는 쳐다도 안 볼 정도로 외면을 하고 있고, GS마트는 그런 대로 원주코너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마트도 금년에 처음으로 그런 원주농산물을 구매했지, 전에는 장뜰콩나물하고 토토미만 들어갔습니다. 그 외 품목은 한 품목도 접근을 못해 봤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유통 분야에서 그쪽과 공격해서… 중앙에서 내려와서 현지실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통과가 돼야지만 납품을 하는데, 중앙단위 물류센터 용인 같은 데를 거치지 않고 여기 농가 또는 작목반에서 바로 이마트에 납품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이런 예산이 확보된다면 더욱 그런 대형마트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하여간 답변 고맙고요. 지금 보니까 그런 대형마트들이 그런 식이라고 하면, 소장님께서 바르게살기라든가 통장협의회라든가 등등 자생단체들한테라도 얘기해서 그런 회사들이 있다고 하면, ‘롯데슈퍼나 GS마트 이런 데 적극 불매운동을 펼쳐달라.’ 이렇게 해도 관계없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어쨌든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이런 것도 생각해보실 만하다 생각이 되고요. 우리 농산물을 적극 구매해주시는 대형할인마트가 있다고 하면 좀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공략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다 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권영익 위원님이 소장님한테 다짐을 받은 것 같은데, 저도 노파심에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장님은 공직에 들어와서 평생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농업 관련 계통으로 근무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나이 많은 분들은 먹고살기 위해서 농사짓는데, 농촌으로 귀농하거나 젊은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상업영농 쪽으로 유도해주시고, 그런 쪽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느 정보를 통하든 간에 ‘올해는 무슨 작목을 선택해줌으로써 우리 농촌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정보 같은 것도 농민들한테 열심히 주시면… 솔직히 작년도에는 고추씨가 많이 나갔는데 올해는 얼마 안 나갔다 하는 정보가 흘러나옵니다. 그런 정보를 많이 입수해서 농민들이 어떤 농사를 지으면 올해는 괜찮겠다는 정보 같은 것도 알려주시고요. 아까 송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정말 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농사짓는 분들의 힘에 맞는 영농기법도 자꾸 개발해주시고, 아까 이명우 과장님이 전화를 받았다고 했나? 복숭아직판장 설치해주잖아요. 도로변에. 내년도 예산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15개소요.

세환

오세환위원

감곡 같은 데 보면 그런 시설이 많습니다. 충청도에는 엄청 많습니다. 강원도의 몇 배 되는데, 저도 소초에서 복숭아 판촉행사가 있다고 해서 갔다가 ‘그래도 왔으니 복숭아라도 두어 상자 사가지고 가야지.’ 해서 복숭아를 서너 상자 사가지고 왔어요. 직판 하는 데서. 와서 줄 사람 주고 농협에 와서 물어보니까 길가에서 산 복숭아가 5,000원이 더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나 복숭아를 원주시에서 명품화사업으로 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한테 바가지를 씌우면 과연 기분이 좋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시설물을 해주는 사람들한테 좀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누구 말따나 도매값보다는 더 받고 소비자한테는 싸게 파는 게 직판행사인데, 그런 쪽으로 유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예산심의보다는 감사식으로 뭐를 요구하고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게 다 우리 농업·농촌발전을 위해서 하는 소리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2008년도에는 좀더 우리 농가가 희망을 갖는 농업지도를 해줄 것을 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지금 원주에 슈퍼마켓협동조합이 있죠?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시에서 지원해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주부의 한 사람으로서 동네슈퍼에 가면 봉투에 아무것도 안 써 있는 쌀이 쌓여 있어요. 어차피 시에서 지은 것이라면 같이 협력해서… 슈퍼마켓에서 소비되는 쌀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형마트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슈퍼마켓협동조합이랑 상의해서 동네에 있는 슈퍼마켓에서도 토토미를 만나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그 부분도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 공감합니다. 동네슈퍼에 들어와 있는 소포장 쌀은 대다수가 저가미입니다. 싼 쌀이라고요. 토토미도 소포장을 해서 공급을 합니다만, 앞으로 슈퍼마켓협동조합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동네에 있는 소규모 슈퍼에서도 공급될 수 있도록 슈퍼마켓협동조합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리고 또 하나, 녹색농촌마을 체험행사에 관한 것인데요. 체험행사가 가을에 너무 치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네 군데 다 다녀봐도. 계절별 행사를 나누든가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청을 하려고 보니까 다 고구마 캐는 것만 한데요. “그럼 고구마 말고는 없습니까?” 했더니 네 군데 다 고구마만 체험행사를 한다는 것을 확인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녹색농촌마을 체험행사에도 다양성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다양한 것보다는 지역별로 특색 있는 부분을 한두 가지라도 중복되지 않게… 같은 원주 지역에서 6개 녹색농촌마을이 있으면서 똑같은 떡매치기를 여섯 군데 다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지역특색에 맞는 것을 별도로 프로그램 개발해서 보급하고, 또 그 지역의 녹색농촌체험 추진마을의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지 벤치마킹해서 색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왜냐하면, 그 지역의 역사나 문화나 이런 부분도 실은 용역을 주시든가 해서 9개면에 대해서 그 면의 특색 있는 것을 수립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치악산배나 복숭아축제 같은 데, 요새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판매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청 홈페이지의 배너광고라든지… 치악산배·복숭아축제 이런 것 한다고는 얘기하는데 현장에 가지 않으면 이것을 구입할 방법이 없습니다. 혹여 내년에는 축제할 때 인터넷으로도 접수를 받아서 배달해주는 것도 작은 일이지만 판매촉진 방안인 것 같아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배축제라든가 복숭아축제 때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농업인의 날 행사에 가보면, 큰 타이틀로 “농민만족, 도심만족, 소비자만족”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3년째 그 행사에 가봤을 때는 소비자는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농민단체 쪽이 많이 오고… 지역에도 소비자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단체도 있고 다른 쪽 단체도 있는데, 소비자와 농업인이 같이 할 수 있는, 줄다리기도 좋고… 서로 화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행사에 많이 치중하고… 죽 돌아보는 행사도 중요하겠지만,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행사를 통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가 - 예산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 예전과 좀 다르게 해서 도심과 농업인이 하나가 되는 좋은 행사가 됐으면 해서 그 부분도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다른 면에서 소비자를 많이 끌어오는 방법이 뭐냐 해서 여성단체 쪽에도 적극 협조를 부탁했습니다마는, 한우소비를 보면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었고요. 내년도에는 도시 소비자들이 오셔서 다양하게 즐기고 그런 먹거리를 사갈 수 있는 장으로 만들도록, 계획을 할 때부터 검토하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수도과와 업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과 업무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업무과장 황병태입니다.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수도과장 이흥림입니다.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업무과 소관 예산은 별책으로 배부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22쪽 세입 부분과 60～78쪽, 86～87쪽이 되겠습니다.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수도과 예산은 일반회계 26～27쪽, 715～717쪽, 별책으로 돼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16～17쪽, 21쪽, 30～33쪽, 35～36쪽, 39～46쪽, 50～53쪽, 58～60쪽, 81～86쪽까지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별책 45쪽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가 110%로 돼 있는데, 누수율까지 같이 합산한 겁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취수장 오염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10%를 더 증액시켜 놓은 겁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원가로 계산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예.

기웅

장기웅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84쪽에 보면, 수도과 것인지 업무과 것인지 구분이 잘 안 돼서……. 일단 한번 여쭤보겠는데, 자산취득비요. 별책 84쪽에 상수도민원처리 차량구입이 3대씩이나 되는데, 일시에 이렇게 물탱크 차량을 구입해야 됩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지금 현재 비상급수라든가 이런 것은 소방서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여태까지 저희가 보유한 차량이 없었습니다. 금년에 차량 1대를 정수 지원을 받아서 1대 세우게 되는 것이고요. 2대는 대차하는 겁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대차입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예.

기웅

장기웅위원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예.

기웅

장기웅위원

그러면 하나만 신규로 구입하시는 것이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물탱크 차량이 수요가 많이 필요하신가? 긴급으로 필요할 때는 소방서 도움을 받으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나요? 새로 구입하면 기사도 새로 채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기사는 현재 타이탄 운전기사를 활용하도록 할 것이고요. 차만 구입하는 겁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기존의 인원 가지고 활용하는 겁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네.

기웅

장기웅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별책 33페이지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부담금이 있는데, 매년 내는 부담금인가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예,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인데요. 이것은 물 사용량에 따라서 횡성군하고 저희하고 분담을 하는 겁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물 공급 받으면서 물값 내는데, 이것도 별도로 하는 겁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현행법상에 구역관리는 지자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횡성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비용분담을 전 해의 물 사용량에 따른 프로테이지비로 해서 분담을 한 겁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보호구역 관리비 부담금 하면 되는데, 주민지원 출연금도 같이 부담이 돼 있어서…….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이것은 지금 횡성군 유평리 지역이 저희 원주 대화지상수원보호구역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면적이 전체 면적의 20%가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저희 시 관내만 했지, 횡성군 지역에는 안 했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럼 올해 처음 예산 세운 겁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예, 올해 처음 세운 겁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시작해 놓으면 매년 해줘야 되겠네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법상으로는 사용료 세입의 5/100를 주민지원사업비로 편성해서 거기에 면적비로 해서 20%에 대한 것이 8,700만원인데요. 처음 지원되는 것이고, 지원을 안 해주면 보호구역을 취소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횡성군하고 협의가 된 것입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업무과,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감사합니다.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감사합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하수과장 조경식입니다.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는 718～719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는 741～743페이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845～87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718쪽에 환경기초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이요. 이것은 어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흥업의 하수처리장 때문에 주민지원사업 해주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흥업입니까?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흥업에 1억 5,000만원이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읍면동 소규모 하수도 정비공사, 이게 지금 3억원으로 돼 있는데 특별회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이것은 일반회계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특별회계도 하고 일반회계도 합니까?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일반회계에서 전부 합니다. 관거하고 준설을.

상국

한상국위원

뒤쪽에 특별회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이것도 특별회계로……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상국

한상국위원

859쪽이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859쪽?

상국

한상국위원

예, 859쪽에 보면,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해서 19억원 계상된 거 있죠?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을 해주는 것이고요. 하수구역 내에 하는 것은 이 특별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하수처리구역 외?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외하고 내하고 구별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시설부대비 같은 것은… 시설부대비는 여기 지금 없거든요. 3억원에 대한 시설부대비. 시설비만 돼 있고 시설부대비는 필요 없습니까?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예, 그것은 다른 데서 조율이 가능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거예요, 아니면……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아닙니다. 특별회계 부대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국

한상국위원

예.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특별회계 자체 따로따로 부대비가 있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일반회계에서 시설부대비가 필요 없냐 이거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예, 없어도 다른 부대비가 있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하수 수질검사 여기도 보면, 먹는 물 수질검사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지하수는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매년 검사대상 지하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공문을 보내거든요. 검사대상 지하수 소유자한테. 지하수 소유자가 채수를 해서 제출하면 저희들이 검사를 해주는데, 일반 수질검사를 하기 위한 것은 3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30%만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지금 보니까 행구동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지하수가 상당히 많이… 지금 그쪽에 보면 상가, 음식점, 기타 숙박업소까지 전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하수 수질검사할 때 30%만 이쪽에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30%를 감면해줍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수질검사 비용에서 30%를 감면한 금액으로 받아들이고, 검사해서……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70%……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70%는 납부해야 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불합리한 게, 그게 돈이 들어가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하수가 오염됐으리라고 가상을 하지만 안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검사를 안 하게 되면 영업행위에 지장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에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영업허가 내주는데……

상국

한상국위원

물론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겠지만, 일반 단독주택……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개인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 수질관리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명중

김명중상하수도사업본부장

지하수는 100% 다 하는 게 아니고요. 1일 상시 30톤 이상이 됐을 때만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양을 많이 쓰는 데에서는 필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일반주택에서 지하수 쓰는 분들이… 요즘 시공하는 지하수들 보면 암반수로 뚫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기존의 농촌 부락에는 거의가 망치로 때려서 박은 수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지원을 좀 대폭 해줘서 그분들이 오염된 물을 먹지 않도록… 왜 시에서 해야 될 책무가 있냐 하면, 지금 행구동이나 일반 동 보면, 상수도 공급을 받고 싶어도 라인이 없어서 못 받는 입장이거든요. 아시다시피 반곡동 같은 데도 도시계획이 수립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촌이다 보니까 자부담이 들어가는 이유로 해서 상수도 공급을 못 받고 있는데, 제가 보건대는 개인용,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사용하는 양이 적다할지라도, 특히나 영세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수질검사비용을 전액 시에서 부담해서… 제가 보건대는 수질검사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10여 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1회 하는데?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연 1회라도 대폭 지원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또 저희가 건강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건강도시에 걸맞는 그런 사업을… 이 지하수 문제만큼은 대폭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가 개인들이 전부 시공을 해서 개인시설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이 아닌 것, 민방위 시설 아닌 다음에는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게 실제로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질기준은 지하수 수질기준에 대한 관리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3조하고 5조, 6조 해서 음용, 비음용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수질검사 비용은 국무총리실에서도 감면해주는 것을 추진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도에… 다른 데는 지금 감면 안 해주고 있습니다. 원주시만 조례에 의해서 30% 감면해주고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실에서 국가를 전체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30%로 기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했는데, 흐름을 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게 의도를 한다면 실태조사가 일단 먼저 돼야 될 것 같아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관기계획 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실태조사가 끝나면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방안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수도 공급을 받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라인이 없어서 상수도 공급을 못 받는… 지금 보니까 오염된 물을 알면서도 그냥 드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저희들이 수질검사해서 부적합이 되게 되면……

상국

한상국위원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단독주택들한테 수질검사를 원하는 - 원하지 않다면 모르겠지만 - 세대는 시에서 지원을 좀 해주고, 지금 30%라도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지하수 용량에 관계없이 그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해보는 게 상당히 필요하겠다.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현재 지하수관리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 12월 말까지 추진하고 있거든요. 검토사항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741쪽에 집수구 교체공사가 신규로 2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시내 도로변이라든지 집에서 나오는 소규모 우수·오수가 합류식으로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집수구에서 악취가 나기 때문에… 비가 왔을 경우에 집수구로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주민들이 들어가지 않게 평상시에 막아놓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비가 오면 비가 들어가고 평상시에는 악취가 올라오지 않게 차단하는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원래 열어놔야 되는 것인데 냄새 때문에……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원래 열어놔야 되는데 장판지나 비닐 같은 것으로 막아서, 비가 올 때 물이 안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수구 뚜껑을 교체해서 비가 올 때는 열려서 들어가고 평상시에는 닫혀서 악취가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742쪽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있거든요. 보통 위원회의 참석수당이 7만원씩 지급이 되죠? 여기는 왜 10만원으로……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2시간 이상 회의를 하게 되면 10만원씩 주게 돼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그런데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합니까?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여유 있게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처음인가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예.

주완

김주완위원

그럼 위원회가……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올해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아직 운영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그 밑에 무인원격검침시설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내년 7월 1일부터 지하수사용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원수사용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면하고 읍에 산재되어 있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무인검침을 해서 그것을 통신으로 해서 본청에서 바로 받아서 검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통신료하고 통신 가입비가 되겠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무인으로 검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예.

주완

김주완위원

그러면 이게 읍면 지역 다 커버가 됩니까?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다는 아니고 시범적으로 설치해보려는 겁니다. 30개소 정도만 시범적으로 설치해보고… 무인원격검침시설이 완벽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30개소만 우선 설치해보고 운영실적에 따라서 더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지금 김주완 위원님이 물은 바로 그 위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지하수 이용현황 및 폐공조사인데, 지금 우리 원주시 관내에 지하수가 전체 몇 공이나 되는지…….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21,000공 정도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폐공을 그전에는 조사해서 하는데 지금은 폐공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폐공 때문에 지하수 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 전단도 배부하고 있고, 조사도 하고 있고, 대단위 택지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일일이 나가서 전수조사를 해서 택지를 하면서 없어지는 지하수에 대해서 완전 폐공조치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폐공 조치는 당사자들이 원래 폐공 조치를 해야 돼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당사자들이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해서 이주를 하시면 소유가 어느 분 것인지 모를 경우에 시에서 원상복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하수 오염방지 차원에서.

세환

오세환위원

이 예산 가지고 2만 얼마를 다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폐공 조사는 인건비만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글쎄, 인건비 이거 갖고 되겠느냐 이거지. 2만 몇 개라면서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이것은 전체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폐공되는 지역만 조사해서……

세환

오세환위원

읍면동별로 조사를 합니까?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하여튼 철저히 조사를 해서 오염이 안 되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지하수 오염방지 차원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요. 855쪽 슬러지 위탁처리, 지금 현재 슬러지를 어디에 처리하고 있죠?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발생하는 슬러지 50%는 쌍용시멘트에 보내고요. 50%는 해양투기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까지……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제까지는 시멘트공장에서 처리를 했었는데… 해양투기를 앞으로 못 하잖아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예, 2011년부터 금지됩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11년부터 금지됩니까?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예.

기웅

장기웅위원

그러면 운반비가 해양투기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톤당 7만원 계산하신 겁니까?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예.

기웅

장기웅위원

그 앞의 장에 보면, 슬러지 감량화 연구용역 출연금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출연하는 거죠?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도에서 설립한 환경기관이 있어서 거기에 주려는 겁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강원도에?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네.

기웅

장기웅위원

출연하면 감량화 연구용역을 거기에서 수행한다고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예.

기웅

장기웅위원

강원도에?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예.

기웅

장기웅위원

괜히 기구만 하나 더 만들어놓은 것 아닌지 모르겠네.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슬러지 감량화가 상당히 시급합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시급한데, 정부나 환경부의 예하 기관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말이죠. 연구기관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별도 도 단위의 연구기관을 만들어서……. 출연금 출연하면 우리 원주 것도 같이 전부 연구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원주 것만 별도로……

기웅

장기웅위원

원주 것만?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예.

기웅

장기웅위원

출연금은 용역비로 보면 되는 거예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예.

기웅

장기웅위원

용역비?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예.

기웅

장기웅위원

출연금이 아니라?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용역을 하는데 기관이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지출을 하는 겁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용역발주하는 게 하니고 출연금으로 주는 거다 이런 얘기죠?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예, 용역기관이 이름은 강원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인데요. 환경부 직속으로 돼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환경부 직속이라고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예, 환경부 소속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지하수 관정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까 답변하실 때 대단위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공공기관에서 개발하는 그런 것은 사실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농촌의 농업용수로 관정한 거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농업인들이… 그것 뭐라고 표현하나요? 높낮이가 있는 논, 요즘은 전부 기계화 영농이 되다 보니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밑에 있는 것을 높여서 위하고 높이를 맞추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그 밑에 있는 관정 같은 것은 그대로 묻어버리고… 그런 경우 저도 보거든요. 그런 거 본부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어요? 그게 문제다 이거예요. 폐공을 안 하기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되고… 답변은 항상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것을 관리 잘해야 된다.”… 저도 그게 정말 과연 지하수를 오염시키는지 안 시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답변하실 때는 폐공처리를 안 하면 지하수가 오염된다… 우리 본부장님 답변을 아직까지 저는 안 들었습니다만, 먼저 본부장님들 계실 때는 그렇게 답변하시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되면 오염되는 게?

명중

김명중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일부 그냥 관정을 개발 안 하고 있을 때는 오염되는 율이 판 것보다는 덜 오염이 된다고 보겠고, 팠을 때는 깊이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오염이 좀 빨리 된다고는 인정이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대단위로 개발되는 데는 철저히 조사가 돼서 폐공처리… 폐공처리비용이 지하수 파는 것보다 더 든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명중

김명중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명중

김명중상하수도사업본부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농업용 관정 같은 경우 폐공처리한다면 대략 얼마나 소요되나요?

명중

김명중상하수도사업본부장

구경마다 틀립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물론 다르겠죠. 깊이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뭐…….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관정 파는 것보다 폐공처리비용이 더 든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명중

김명중상하수도사업본부장

파는 것의 종류는……

영익

권영익위원

행정사무감사식으로 질의해서 죄송스러운데……

명중

김명중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대비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확실히 답변드리지 못하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우리 하수과장님이……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구경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새로 파는 것보다는 폐공처리비용이 더 드냐……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더 들어가진 않아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많이 오염된다는 것은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년에는 지하수 폐공처리하는 예산이 계상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사만 하겠다고 했지, 폐공처리에 지원되는 게 전혀 계상이 안 됐어요.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올해도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예?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07년도 원상복구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니, 예산이 계상됐냐 이거예요. 제가 확인을 못 해서 그런지……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742페이지.

영익

권영익위원

있습니까?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폐공처리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별책으로 돼 있는 곳에 수돗물평가위원회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몇 쪽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회가 몇 인으로 구성돼 있죠?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12명이요.

영익

권영익위원

12명이요? 12명이면… 제가 올해 처음으로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겠다 해서 위촉장을 주겠다고 14일인가 연락을 받았는데, 시의원도 2명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의원 포함해서 12명인지, 아니면 시의원 제외하고 12명인지…….

명중

김명중상하수도사업본부장

포함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7만원씩 계상돼요? 시의원들은 안 주는 것 아니에요? 잘못 계상된 것 아닙니까?

명중

김명중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의원님들은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시면 수당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 안 나가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여기는 계상돼 있단 얘기죠.

세환

오세환위원

이게 불공정한 게, 주는 데도 있고, 어디는 안 준다고 그러고……

경식

조경식하수과장

제가 알고 있기는 의원님들이 꼭 참석해야 되는 게 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면 안 드리는 것이고요. 의원님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 위원회는 수당을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기획예산과에 알아보셔야 되나? 좀 알아보셔서, 과연 수당을 시의원들한테도 지급하는 게 타당한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중

김명중상하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별책으로 되어 있는 58쪽을 보면, 기동수리반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난방유류비가 있어요. 105일을 기준으로 해서 18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밤낮없이 고장 나면 기동처리반들이 나가겠습니다만, 18시간씩 근무를 해요?

명중

김명중상하수도사업본부장

어제 같은 경우도 9시 돼서 갑자기 터져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리하고 또 대기병이 있어야 됩니다. 전화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야근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땐다고 봅니다. 기준 이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밖에 못 세웠지, 한다고 하면 더 많이 세웠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 갖고 모자란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명중

김명중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그리고 난방비 기준이라는 게, 현재 신건물에 왔습니다만, 현재 상하수도사업본부는 기동반이라든가 업무과 일부 계는 조립식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실 난방비가 다른 데보다 배 이상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 질의에 첨언해서 올리겠습니다. 무연고 지하수폐공 원상복구 2,500만원 되어 있다고 하는데, 무연고가 어떻게 발생되죠? 폐공이?

명중

김명중상하수도사업본부장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토지 주인이 해놓고 팔았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 묵혀서 내버려둔다든가 종류는 많습니다. 택지개발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그 회사에서 폐공에 대한 것은 신경을 안 씁니다. 기존 사람들이 보상을 다 타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토지폐공하는 비용이 100여 만원?

명중

김명중상하수도사업본부장

한 60만원 정도.

상국

한상국위원

예산서에는 100여 만원으로 올라왔거든요.

명중

김명중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그게 구경에 의해서 틀리기 때문에 평균치로……

상국

한상국위원

평균치로 했는데, 100만원이든 150만원 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인데, 무연고… 당초 지하수 관정을 신청한 것들이 관리가 안 돼서 무연고가 발생된다고 봐야 되나요?

명중

김명중상하수도사업본부장

관리가 안 되는 것보다도 농촌 지역에 폐공이 많이 있는데, 사실 농촌지역에 나이도 많아서 농사를 못 짓고, 사실 그것 파기도 힘든데 폐공까지 하느냐,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럼 25개소라는 게 농업용수 폐공입니까?

명중

김명중상하수도사업본부장

대다수가 농업용수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아까 권영익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위에 있는 논은 높은데 밑에 있는 낮은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농업용수 관정을 박았다가 성토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부분은 그냥 땅속에 묻히는……

명중

김명중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게……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 것은 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하는데, 예를 들어서 폐공처리를 안 하고 은닉하는 부분은 철저히 관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토지소유주가 있고 사업시행자가 있는데 어떻게 무연고로 해서 할 수가 있느냐.

명중

김명중상하수도사업본부장

사실 무연고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묻으면 안 된다고 하면 있을 동안에는 사실 그것을 돌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해보면 담당자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다 보면 언젠가 슬며시 다 덮어버리거든요. 사실상 농촌에서 돈을 안 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나오는데,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상국

한상국위원

원래 관정을 폐공시킬 때에는 폐공신고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비용도 부담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명중

김명중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은닉을 해서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행정력으로서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무연고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제가 봤을 때 지금 본부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시는지, 토지소유주가 있다면 무연고로 볼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분명히 소유주가 폐공하는 데에 따른 비용을 들여서 부담하게끔 규정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 무연고라고 보기가 힘들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중

김명중상하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일반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폐공신청이 들어오면 본인들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다수 안 되는 게 농촌지역입니다. 거의 대다수가.

상국

한상국위원

농촌지역도……

명중

김명중상하수도사업본부장

있기는 있는데……

상국

한상국위원

전답이나 과수원을 하다가 폐공시키든 소유주는 분명히 있지 않냐 이거죠.

명중

김명중상하수도사업본부장

예,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있으면 그분들한테……

명중

김명중상하수도사업본부장

있기도 하고 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100% 있다는 게 아니고 일부분……

상국

한상국위원

언뜻 이해가 안 가는데, 없는 경우가 어떻게 발생되냐 그런 말씀이죠.

명중

김명중상하수도사업본부장

무연고보다는 방치 쪽에, 그러니까……

상국

한상국위원

무단방치?

명중

김명중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그렇죠.

상국

한상국위원

무단방치도 규정에 의해서……

명중

김명중상하수도사업본부장

농사를 짓다가……

상국

한상국위원

토지소유주한테 폐공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굉장히 강화돼서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중

김명중상하수도사업본부장

저희는 토지소유주들한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앞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그러면 그 이상 손을 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런 게 있어요. 전기를 몇 미터까지 끌어 갈 때는, 농업용으로 한다고 하면 전주를 그냥 큰 돈 안 받고 해주니까 그것을 별미로 해서 몇 미터씩, 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조금만 나오면 그냥 방치해 두는 게 더러 있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전기를 끌기 위해서 그것을 파는 것처럼 해놓고 또몇 미터 하면 또 끌어가고… 전기를 끌기 위해서 그런 게 더러 있어요. 그리고 자기네 경작지에 안 파고 부근에 대개 판다고요. 그러면 누구 말마따나 이사 가고 농사 안 지으면 방치가 되는 거죠. 꼭 자기 밭에 파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 나올 만한 데 파서 호스 연결해서 하는데……

상국

한상국위원

그 물 나오는 데 파는 것도 토지소유주 내지는 권리자한테 승낙을 받고 관정을 뚫게 되어 있잖습니까.

명중

김명중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서류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략 같은 동네 살다 보니까, 지금 오세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200m 이내에는 돈을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리가 안 넘도록 해서 숫자 맞춰가는 경우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이것을 심도 있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중

김명중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12월 10일 월요일에는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니, 위원장이 산회 선포도 안 했는데 막 일어나서 그러면… 여기 앉아 있는 사람, 폼으로 앉아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연장해서 해버릴까요? 12월 10일 월요일에는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