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장동훈 의원 발언

제24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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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중에 복지안전위원회 및 환경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복지안전위원회소관 2.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복지안전위원회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서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복지안전위원회 소관부서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해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미자

김미자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최근 3년간 경영수지내역 및 연도별 수지개선 현황, 제주, 서귀포의료원 적자경영정상화방안, 최근 3년간 시설장비 현대화 추진현황, 경영평가분석자료 및 예산집행 현황, 이상입니다.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하여 2006년, 2007년 현황, 참여인수 포함해서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2007년도분 경로당 등 복지시설 기능보강 내역, 청소년 문화의집 현황, 그리고 2007년도 장애인이동편의증진 사업현황, 무장애시설상 사업비 사용내역, 기관, 금액, 근거,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들이 필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성곤위원

못 들으신 거 계십니까?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청소년문화의집 다음에…….

위성곤위원

장애인 이동편의증진사업 현황, 2007년도 무장애시설상 사업비 사용내역, 기관, 금액 그리고 근거에 관련해서 평가자료, 됐습니까?

옥만

오옥만위원

각종 기금 내년계획심의한 회의록 요구합니다. 여기 상임위말고도 제주특별자치도청에 있는 기금.

민철

하민철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소방서 현인원하고, 지금 두 군데입니까?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세 군데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서에 배치된……. 뭐라고 합니까?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인력, 장비?

민철

하민철위원

그게 아니고 서에 밑에…….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119센터?

민철

하민철위원

센터의 인원, 장비.

완근

김완근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청소년문화의집 운영현황 요구했나요?

위성곤위원

예.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면 그거 빼고, 제38차 세계스카우트대회 행사개요, 그리고 사업비를 봤더니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언어소통, 문화적 차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시겠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가있더라고요. 최근 3년간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해서 언어소통이라든지 문화적 차이 때문에 찾아가서 서비스한 내역 주십시오.

원철

강원철위원

강원철 위원입니다. 자치경찰단 2007년도 예산현황하고, 2008년도 예산계획, 2007년도 인력운영현황, 2008년도 인력운영계획, 충원계획까지 포함해서 예산소요현황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고태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내 재가노인 복지기관 현황, 재가노인 복지기관별 2006년, 2007년, 2008년도 지원예산 편성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민간자본보조 내역을 주십시오. 금액과 시설명, 각종 자본보조에 대한 내용의 기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집행이 됐는지, 또 자본보조로 집행이 될 때 심의한 게 있으면 심의회의록 이것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위원장

혹시 각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중에 집행부에서 내용을 모르는 게 있습니까? 없으시면, 우리가 오전 중에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1시까지 자료를…….

완근

김완근위원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있지 않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운영규모가 초과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간 이 기금에서 사용실적이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위성곤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행정시별로 몇 분 정도했고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현우범위원장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나가셔서 아니면 전부 연락을 해 주십시오. 자료가 빨리 제출되어야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무중

강무중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무중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우선 시간이 닿는 데까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복지기금입니다. 청소년복지기금의 내용을 보면 총사업비 7억 원으로 어려운 청소년 700명에게 장학금을 주겠다, 지원조건은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년·소년가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라고 했지만 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들이 아닌 자녀들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지원조건으로 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장학생 추천이 들어오면 심의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저희들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거친 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심의했던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그러면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도 심의하지 않았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그러면 2007년도 심의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생을 어떻게 심의하고 있는지 내용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심의위원회에서는 일괄심의해서 일사천리로 줍시다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청소년육성기금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청소년육성기금인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라든지 또 어려운 고등학생, 대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학자금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 시에서부터 전부 신청을 받아서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무중

강무중위원

제가 묻는 것은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내용은 자료가 오면 보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우선 기금지원이 타당한 계상인지를 저희들 자료에 의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제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어려운 자녀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경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청소년육성기금인 경우 어려운 청소년이라는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청소년장학금인 경우에 기존 4개 시·군에서 운영했는데 도에 통합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예를 들어 의용소방대원,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이런 대상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대상황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올해 처음 집행을 하면서 내년쯤에는 청소년육성기금의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상황에 맞게 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당연히 계획해야 될 겁니다. 새마을부녀회 자녀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저한테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새마을부녀회 자녀가 2년연속 장학금을 받고 장학금 수혜가 다끝나니까 새마을부녀회원에서 탈퇴했다, 이것은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부녀회활동을 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제가 표현하는 게 애매하긴 합니다. 윗선에서 회원을 지칭해서 당신 자녀가 지금 고등학교, 대학교있지 않느냐 그러니 당신 신청하라, 우리가 도에 올리면 도에서는 무사통과 후 지급된다, 그래서 받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장학금 지급이 된다면 청소년육성기금은 폐지를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여론을 들은 바가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도 잠깐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저도 생각됩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이 원래 고유의 목적에서 출발되지 않고 맨처음 출발 당시 여러 가지 기금이 통합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본래의 취지 자체가 많이 왜곡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하면서 조례개정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제 질의에서 요구하는 초점이 내년에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아니하면 아주 불합리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그 국 소관에서 이러한 책을 본적이 있습니까? 제주대학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주요사업 분석평가 결과보고서’ 이 책에 기금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나와 있는데 본 적이 있습니까? 왜 도에서 이런 책자를 보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사업 분석평가 에 대한 아주 중요한 자료인데 이런 것을 보면서 교수들은 어떠한 측면에서 평가하고 있는가, 이게 시책을 수립하는 도에서 하셔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의원은 이런 것을 보고 집행부에서는 보지 않으니까 자꾸 갭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저는 이속에 들어있는 기금에 대한 2006년도 분석내용을 가져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옆으로 샜습니다마는 이러한 제주대학교 교수들이 만들어 낸 책자를 바탕으로 질의를 하고 있지 기호에 따른 질의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기금 49쪽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관련입니다. 설치목표는 복지증진 환경조성 복지사업추진 또 복지환경조성, 왜 설치목표에 1번하고 3항이 복지증진 환경조성, 복지환경 조성, 이것도 조례를 검토해서 조정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거의 비슷한 내용의 목적이 중복되었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조정을 하겠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첩이 되고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업내용이 노인회운영비 지원 1억 원, 노인회 운영하는 겁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억 5,000만 원, 그런데 이 사업내용 둘을 가져서 설치목표에 견주어 보니까 합당치가 않습니다. 노인회운영비, 물론 그렇게 고집할 수도 있겠습니다. 노인회 지원하는 경비가 복지증진 환경입니다. 아니면 복지사업입니다. 두 번째 기능보강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책정해 놨는데 보강사업의 설치목표에 어디에 붙여서 해석을 해야 될 것인지, 노인복지기금의 3억 5,000만 원은 잘못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검토한 다음에 편성해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회운영비 지원해서 1억 원, 또 기능보강 2억 5,000만 원, 이렇게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로 노인회운영이라는 게 도 노인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 운영과 노인대학원 운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국고지원이 일체 안 되는 노인단체분들 운영하는 데이기 때문에 기금에서…….

무중

강무중위원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기능보강은 저희들이 경로당시설 개보수라든지 물리 치료기라든지 장비보강쪽에 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기금 아닌 본예산에서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보다가 기금도 예산책정에서 쓰자, 또 본예산에도 넣은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초점을 나이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가문화를 조성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인복지기금이 쓰여져야 하는데 이자수입범위 내에서만 사업비를 지출하고 또 일반회계 지원사업과 중복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래서 사업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간단히만 하십시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노인복지예산은 전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노인단체라든지 노인대학원이라든지 경로당에 투입되는 예산이 아니고 주로 노인복지시설에 전부 나가는 겁니다. 노인복지시설이라면 노인들이 생활하는 생활시설과 재가복지시설해서, 노인복지시설의 신축비, 증축비, 증개축비 또 장비보강비, 일반회계에 편성된 것은 전부 국고보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지원예산이고 저희들이 노인복지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단체라든지 연합회라든지 노인대학원 운영, 경로당 여가시설 운영…….

무중

강무중위원

국고지원이 안 된다는 것으로…….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중복해서 저희들이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청소년기금이라든지 검토하시고 예산을 꼭 넣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연구과제로 남겨두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위원장

예, 하민철 위원님.

민철

하민철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복지부분이 생소해서 용어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목소리가 좀 높더라도, 원래 목소리톤 자체가 큽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희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이슈화도 되긴 했습니다마는 조직진단에 보면 여성능력본부가 현재 인력개발원으로 조직진단 시에,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부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경희 국장님께서 그에 대한 노력을 해 보셨는지, 경영기획실장님한테 건의한 적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조직파트로도 건의를 했고 지사님께도 두 차례에 걸쳐서 장시간 30분 이상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또 어제도 조직진단관계 회의가 있어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차후에 저희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하게 됩니다마는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여성능력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면서 국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사님이나 경영기획실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조례가 의회에 상정될 건데 위원님 여러분들의 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목소리 터지도록 외치겠습니다. 그대신 국장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입니다. 국장님이 올라올 때까지 김태환 지사님 부분도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경희 국장님 말씀은 필히 들어주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작년대비 복지예산은 줄이고 경상비 늘리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08년도 세출예산액 분야별 배분내역을 보게 되면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사업비 3,913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15.8%에 그치고 있고, 지난해 전체예산의 17%인 3,935억 원보다 낮은 비율입니다.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이 27억 원이 높게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전체예산의 17%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예산에 어느 정도 상승되어 있는 금액적인 부분에서 15.8%밖에 안됐다 라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짚고, 민간경상보조금이 작년대비 25.7%가 증가되어 있고 2007년도에 비해서 민간지원예산이 16.7%가 증가된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혹시 김태환 지사의 공약실천계획표 갖고 계십니까? 뒤에 과장이나 계장님, 2008년도 사회복지예산 공약실천 몇% 입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작년 몇 %입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17.1%였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가 몇 % 입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07년도 17.1%고.

민철

하민철위원

정확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2007년도가 17.1%고, 2008년도가 몇 % 입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편성기준이…….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약실천계획표입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인건비를 제외했을 때 15.8%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이 사업별 예산으로 전환되면서 15. 8%로 됐지만 작년처럼 인건비까지 포함했을 때는 17.4%로 상승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에 선거출마하면서 13.8%, 2006년도 17.1%, 2007년도 19%, 2008년도 20%입니다. 이렇게 공약실천이 되어 있는데, 올해 7월 12일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김태환 지사의 20대 중점실천공약 가운데 사회복지예산을 제주자치도 예산의 20% 이상을 배정하여 사회복지모범도 조성사업은 올해까지 자치도의 예산의 19%를 배정하는 계획을 마련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건비를 제외한 부분은, 내용적인 부분을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 전체예산 작년대비해서 15.8%밖에 안 됐다 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복지모범도 조성사업은 가장 먼저 하겠다는 이유를 김태환 지사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꾸로 가는 게 아니냐 라는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 공약사항 실천을 위해서 지사님도 굉장히 저희 사회복지분야 예산에 해마다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고, 저희들도 또 그것을 당연히 도민과의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확보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불요불급하게, 예를 들어서 수해라든지 예상치 않은 일들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저희 분야예산이 최대한으로 배려를 하는데 아직 많이 도달이 안 됐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김태환 지사께서 모든 사업을 다 줄이면서까지도 수해적인 부분하고, 그다음 복지부분을 가장 먼저 제1사업으로 하겠다고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대비 금액적인 부분에 27억 원이 올랐는데 %를 봤을 때는 1.2%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15.8%로, 그러니까 사업별예산으로…….

현우범위원장

답변을 하실 때는 속기가 되기 때문에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대비해서 내년이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지만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2007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17.4%로 증액이 됐습니다. 해마다 지사님도 다른 예산에 우선해서 저희 분야에 예산을 배려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지만 워낙 불요불급한 환경여건들이 많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상보조금 25.7%가 증가한 이유하고 민간지원예산 16.7%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위원들이, 행정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굉장히 작년에 비해서 경상비가 많이, 김태환 지사께서 경상비를 줄이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25.7%가 증가돼 있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뭡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인 경우는 경상비예산이 민간위탁금으로, 아마 잘 아시겠지만 도 전체적으로 민간위탁금으로 거의 전부 그렇게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민간위탁금이 민경으로 편성하면서 …….

민철

하민철위원

민간위탁부분에서 하다보니까 사무위임조례 때문에 건 하나 하나마다 위원들이 확인하고 그것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귀찮아서 모든 게 경상비쪽으로 나간 것은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봤을 경우에는, 어제 행정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 민간경상보조금 자체가 많이 는 이유가 민간위탁조례 위임사항 때문에, 아마 잘 아시겠지만 해군기지건설 관련한 부분이 사무조례 위임사항이 없는 조례에서 지급되어서 몇몇 공무원들이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예 때문에 그 후에 경상비가 굉장히 많아졌다, 두 번째는 일일이 건에 대한 부분이 위원들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귀찮아서 쉽게 경상비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 감사 지적된 것 때문에, 공무원이 편의상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당초예산편성 시부터 민경이 민간위탁금으로 많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것들을 전부 개선해서 원래의 취지대로 민경은 민경대로 가고 민간에 대한 위탁금은 위탁금대로 가고,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김태환 도지사께서 %로 봤을 때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 아니면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의지가 약한 게 아니냐,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냐, 아니면 업무소홀한 게 아니냐 라는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최선을 다 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하민철 위원님, 나중에 추가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1초만 하겠습니다. 혹시 발전기금 예산 얼마입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 여성발전기금조성 7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차후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우 위원님.

태우

고태우위원

고태우 위원입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간단히 질의할 테니 간단히 답해 주십시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복지예산 계층별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장애인하고 아동에 대한 것이, 아동은 1.9%고 장애인은 9.2%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장애인에 대한 예산편성이 삭감됐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서귀포지역에 내년도 신축되는 장애인전문재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25억 원 예산이 올해 일몰사업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감액된 것 같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아동은 전체예산 중에 1.9%인데 제일 낮게 배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요즘 저출산인데 이 분야를 관심있게 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251쪽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청소년선도보호지원 총 예산 1억 원 중에 90% 이상이 민간경상보조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3개 단체에 사업을 맡겼는데, 특히 청소년지도협의회, 어떤 단체입니까? 1억 원 중에 8,000만 원을 한 단체에서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특별자치도가 출범이 되면서 기존 4개시ㆍ군에 조직되었던 청소년관련 단체입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지고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전부 저희 도에서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총 4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그래서 청소년지도협의회 명단 8,000만 원, 전년 사업실적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그리고 바로 옆에 청소년선도 보호활동지도단속에 2명이 5회 단속으로 25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실제 효율적인 단속이 되겠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단속에 필요한 여비입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여비인데, 예산을 준 것은 좋습니다마는, 2명이 5회 단속해서 효율적인 지도 단속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도 부기를 보니까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왜 그렇게 편성했어요? 한번 단속 나가면 25만 원 벌고, 두 번 나가면 50만 원 벌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물론 도내 단속도 포함되어 있지만 중앙회의참석여비까지 전부 포함된 겁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전년도에 했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했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장관계 해서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 263쪽, 264쪽을 보세요. 장애인복지시설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서 정신요양시설기능, 민간자본으로 이전되는데 전년대비 5배가 증가했습니다. 26억 4,170만 원, 이렇게 다섯 배가 증가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왜 다섯 배나 증가해서 민간자본으로 이전했느냐.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사업 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했을 때 약 3억 3,000만 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설보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증액되었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작년보다 5배, 그러니까 두 배를 다 합쳐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은 답변이 잘 안 됐고, 그러면 민간자본으로 이전할 경우 이것을 투명하게 집행했습니까? 심사기준은 어떤 겁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의 경우는 우리 도가 임의대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보통 다음 해 사업계획을 올해 초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신청합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심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행정시를 통해서 서류를 받아서 복지부에 신청을 하면 복지부에서 그 예산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다 받아서 심사해서 보건복지부로 올리는 그 단계에서 중간심사를 어디서 합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행정시에서도 하고 저희 담당 부서에서도 합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담당부서에서?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시설의 증개축이 타당한지 신축이 타당한지.

태우

고태우위원

담당부서에 잘못 보이면 떨어질 수도 있습니까? 심사위원 선정되지 않았어요?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못 보이고 그런 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타당성 심사를 전부 합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시설에 기준이 되면 전부 보냅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태우

고태우위원

열 군데가 타당하면 열군데 다 보내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범위 내에서, 예산이 무한대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태우

고태우위원

제 말은 들어오면 여기서 걸러야 될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태우

고태우위원

거르는 단계를…….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우선순위로 해서, 우선 시급한 데를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열군데 들어오면 다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탈락한 사람들한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태우

고태우위원

그것을 어디서 합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행정시를 통해서 하고 다음에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시 담당부서, 도 담당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일반인들은 참여를 안 하고 담당부서에서만 하는 거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알겠습니다. 264쪽 무장애 청사 만들기 시설비하고 부대비를 2억 7,5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왜 신규편성 됐는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전국에 비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의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서…….

태우

고태우위원

낮기 때문에?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도와 행정시, 읍·면·동 행정기관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우선 설치해서 행정이 모범을 보여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낮기 때문에 편성했다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전국대비해서 낮아서 편성하는 것보다도 반드시 지역실정에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것도 하나의 요인이지만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우선은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그것은 좋은데, 그다음에 맨 위쪽 보십시오. 4,400만 원 별도로 계상한 것은 또 뭡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260페이지입니까?

태우

고태우위원

265쪽 맨 위쪽에, 아까 무장애시설 사업비 중에 4,400만 원이 별도로 이것 외에 계상된 것이 있는데.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상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개인시설에 대해서,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설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민간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또 장애인 이용 편의를 위해서 이것을 책정했고, 이 사업의 내용은 무장애시설을 저희들이 전부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평가를 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우수한 시설에 대해서 인센티브 쪽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266쪽에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 했는데, 전년 대비 221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예산 4억 3,000만 원으로 엄청나게 삭감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도에서 편성하던 것을 행정시로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겁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의 일원화가 안 되어서 편성권은 도가 갖고 있고 시청 같은 데는 눈치보고 하다보니까 도에서 할 때는 221억 원 이렇게 하다가 시로 넘겨서 “올리시오.” 하니까 이렇게 4억 3,000만 원만 올라온 것 아니에요?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본청 눈치를 보고 있다 이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왜 1년에 221억 원이 이렇게 시로 보내니까 삭감됐느냐 이겁니다. 설명이 잘 맞지가 않아서…….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제 답변이 아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문재활센터 관계 삭감이 되면서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고태우 위원님!

태우

고태우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동네 슈퍼복지관 있죠? 267쪽 보세요. 여기 보면 국고 4,000만 원, 5,000만 원이 민간경상보조로 신규 계상됐죠? 우리동네 슈퍼복지관이 뭡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국고지원으로 추진되는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슈퍼복지관이라는 말이 뭐예요?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쉽게 말씀드리면 …….

태우

고태우위원

왜 슈퍼라고 했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들이 지역 내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단위 내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장애인 이용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슈퍼복지관이라는 개념을 붙였습니다. 저희들 사업은 내년도에는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이 제주공항 내에 장애인편의시설 공간을 확보해서 제주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항을 우선 하면서 사업평가를 한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네차원으로도 확대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그러면 말을 바꿔야죠. ‘우리동네’라는 말을 ‘공항’이라고 해야죠. 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 위탁을 했습니까? 지금 공항 이용하는 장애인이 몇 % 되는 줄 알아요? 목적과 위배되지만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공항을 먼저 해보자.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런 취지입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세부사업명이 ‘우리동네’란 말입니다. 우리동네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하지만 복지부에서 사업명칭이 이렇게 해서 내려왔습니다. 저희들도 생소하게 들리면서도 그냥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이것은 앞으로 해보면서 확대를 하겠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태우

고태우위원

탐라장애인복지관이 아직까지는 제일 믿을 수 있는 기관이다, 단체다. 그렇게 해서…….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단체가 그쪽이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그렇게 해서 선정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태우

고태우위원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10분 범위 내에서 질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경상보조와 자본보조 받는 기관, 기관의 구성인원, 구성현황, 그러니까 인적 자료죠. 그것을 주셨으면 합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위원장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만

오옥만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숱한 남성들 속에서 유일한 여성국장으로서 애로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동료위원이신 하민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하고 마음이 비슷하더라고요, 질문 요지들이. 능력개발본부가 없어지는 조직안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볼 게 있습니다. 하나는 여성플라자 명칭이 다른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문화센터, 종합문화회관, 그것을 짓는 시점이 언제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 착공을 12월 12일자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0월 준공예정입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때쯤에 다시 한번 조직논의가 혹시 가능한가요?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정도까지는 저도 들었습니다. 다시 조직에 대해서 준공시점에 가서 논의하자는 그런 답을 들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여성능력개발본부의 조사연구파트가 있는데 만약에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없어진다면 발전연구원에 있는 여성정책연구센터 연구원이 더 보충될 수 있나요?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방안까지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또 하나는 인력개발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력개발원 명칭을 양성인력개발원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한지요?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하지만 그 명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본조례」를 만들면서 여성능력개발본부에 있는 조사연구파트와 여성특위가 하고 있는 조사연구파트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여성특위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처를 없애면서 1억 원의 예산이 자동적으로 없어졌습니다. 혹시 이번 그 1억 원이 살아있습니까? 여성특위에 살아 있는 게 아니고 여성예산으로 그 예산이 쓰여졌는지 아니면 없어졌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발전연구원의 여성정책연구센터에 그에 해당하는 예산을 더 보전해 주려고 예산편성부서하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안 됐지만 여성정책과 내에 일반운영비 그런 식으로 해서 증액 편성이 많이 됐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게 얼마쯤 되었습니까? 지사 풀예산에서 빼서 와야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

옥만

오옥만위원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여성정책중기계획이 있는 거 아시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고 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95년 「여성발전기본법」제정되면서 5개년마다 1,2차 중기계획이 있었고 3차 중기계획이 2007년부터인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입각해서 사업을 내온 게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 하면 문화 쪽도 마찬가지이고 중기계획을 이렇게 세우면, 지방재정계획도 중기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거기에 입각해서 예산이 나오듯이 여성중기계획에 입각해서 통일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부분에서 이게 여성정책과 소관인지 여성능력개발본부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정책과제 사업 중에 성 주류화 정책기반 구축, 평등문화 확산 사업, 단위사업 중에 성 분석 기반조성사업, 거기에 여성정책 관련 기초 수요조사 확대사업이 있는데 중기계획에 의하면 이게 2억 2,000만 원 정도 상정되어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근무여건 및 실태조사, 빈곤여성 실태조사, 제주해녀의 직업병 실태조사 등등 10가지 정도 있습니다. 이게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능력개발본부에도 없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놓고, 물론 당연히 계획에 맞춰서 예산확보도 하고 또 정책도 같이 가야 하는데,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성 주류화 그 쪽으로 해서 성별역량평가분석이라고 해서 여성정책연구센터하고 조사협약을 체결해서 그런 쪽으로 부분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연구센터에 올해도 3건인가 과제를 주었고.

옥만

오옥만위원

성별역량평가하고 여성통계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은 의무화 사업이고 잘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여성중기계획이 나오면 이것을 그냥 책으로 해서 썩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업으로 되고 국장님 중심으로 여성능력개발본부라든지 여성특보라든지 각 행정시에 여성정책의 최고부서인 이런 사람들 총괄해서 수장으로서 기획을 집행하고, 수장으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저도 체킹을 하면서 하다가도 저희 부서가 워낙 범위가 넓다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본조례」 만들면서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만드셨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구성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심의위원회 명단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여성발전기금 심의한 회의록, 지출계획서도 하민철 위원님께서 같이 부탁하시네요. 지원내역서.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위원장

예, 김미자 위원님!

미자

김미자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23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보조인데 2008년에 제38차 세계스카우트총회지원 부분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 행사가 국가적 행사입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행사를 치러야 함에도 지방비를 부담하는 이유가 뭡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국고보조도 일부 확보를 하려고 중앙부처하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금액이 얼마 정도 확보될는지 불투명한 상태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다소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2005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하고 세계스카우트연맹하고, 이게 타 시·도에서 많이 경합을 벌였던 행사입니다, 서로 유치를 하려고. 그러는 과정에서 도비를 좀 부담하면서라도 제주특별자치도에 유치를 하자, 그래서 경제적 파급효과도 높이고.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유치를 하게 됐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막대한 예산인데 국고보조를 확답 못 받은 상태라는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1억 원은 확정되었습니다. 1억 원은 확정되었는데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더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더 확보를 하셔야죠. 스카우트총회 유치는 본 위원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미치는 홍보역할, 또 경제적 파급효과, 이런 것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세계 각국에서 오는 어린이들을 통하여 우리 제주의 좋은 모습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따스하게 환영하고 우리가 편의를 잘 제공해서 이 어린이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다시 제주를 찾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 행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가급적이면 국비를 많이 확보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7억 원이라는 돈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256쪽을 봐주십시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경로당 등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전년도대비 4억 5,000만 원이 감소되어서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2억 5,000만 원은 민간자본보조에서 경로당 개보수라든지 장비보강, 풀예산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워낙 도가 긴축재정으로 편성하다보니까 많이 감액되어서 편성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지원 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당장 건물이 노후하다든지 개보수가 필요한 데를 우선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러면 기준과 시설별 예산 지원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풀 성격이기 때문에 사업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지원기준은 저희들이 경로당 실태조사를 한 후에 우선 필요한 경로당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본 위원이 이 예산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생각을 해 보니까 실태파악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추진계획도 없이 편성된 것 같아요.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은 관리기관인 행정시에 편성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물론 행정시도 관내 경로당을 위해서 일부 편성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부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물론 노인 고령화시대에 여러 가지 복지시설에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도에서 중복 편성하는 것은 선심성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가능하면 저희들도 행정시와 중복되지 않는 시설에, 편중이 안 되게끔 중복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사업예산제도 도입이 되면서 취지에 맞지 않게 편성되는 이런 관행이 사라져야 합니다. 향후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은 전도적인 실태조사 후에 연차별 계획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회계와 기금에 동일한 내역이 있는 것은 회계별 예산운용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기금 조성목적은 지역의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특수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도 일부 나왔습니다. 저희들 국고보조의 경우는 일반회계로 편성된 국고보조사업은 노인복지시설, 재가시설이라든지 노인요양원이라든지 생활시설 이런 데 신축비, 증축비, 개보수비, 장비보강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복지기금의 경우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노인대학원 운영이라든지 노인단체연합회 그런 데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되거나 또 예산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가 복지사업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특별한 애정을 관심을 갖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274쪽을 봐주십시오. 여성단체 1단체 1특화사업 내용입니다. 특화사업내용이 뭡니까? 한번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도단위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한 단체에 한 개 사업씩 해서 10개 사업으로 특화를 시켜서 예산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지금 여성단체가 몇 개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도단위 단체는 전부 15개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저는 19개로 생각을 했는데, 15개군요. 그러면 2,6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여성단체에 모두 지원하면 한 단체당 150만 원 되겠습니까? 150만 원이 안 되겠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 예산이 좀 적은 느낌은 듭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 쪽에서 민간에 대한 지원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려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이것을 보면서 느낀 사항이 있습니다. 150만 원, 200만 원 미만의 돈을 갖고 어떻게 특화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성들이 제대로 된 사업을 하려면 도에서도 제대로 예산을 지원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공모형식으로 사업 추진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공모는 거치지 않고 자체 내에서 제안된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예산은 이렇게 보니까 아주 방만한데 우리 여성에게 가는 예산은 여기저기 떡반 나누듯이 조금씩 가고 있고, 특히 신규사업 예산편성 시에는 신중히 이런 일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조그마한 예산을 갖고 앞으로 여성정책 잘 펼쳐갈 수 있겠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도 반영을 해 나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제주도 여성단체협의회도 제대로 된 여성정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단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신문에 나고 여성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데 문제 있지 않습니까? 15개 단체가 구성이 되었다면 큰 여성의 힘이 발휘되어야죠, 15개 단체는 미치는 힘이. 요즘 와서 보니까 그게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성단체 잘되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단체 나름대로는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 행정이 같이 지원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도 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활이 있으면서 단체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단체활동만 집중적으로 못하시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앞서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조직진단용역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오늘 한마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용역보고서 내용은 우리 여성의 위상을 아주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발상이 아닙니까? 저는 이게 황당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1년 반도 되기 전에 도청 일개 과로 하락시키는 이런 여성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용역보고서를 맡기면서 제주여성들에게 사전모니터링 했습니까? 안 하셨죠? 우리 여성들에게 의견을 물어봤습니까?

현우범위원장

김미자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미자

김미자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개토론회도 안 해 보셨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중간보고서가 발표되고 또 최종보고서가 나오고 이러면서…….

미자

김미자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처사는 정말 제주여성들을 무시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성능력개발본부도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살리지 못했다, 이런 지적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력개발원으로 흡수시킨다는 것은 한치 앞을 못 보는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소방방재본부하고 자치경찰단도 같이 심의가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아침에 간부소개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해서 아마 보건복지여성국에만 집중이 되는 것 같은데 자치경찰단하고 소방방재본부도 같이 심사가 되고 있는 것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완근

김완근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먼저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차 세계스카우트총회 유치 확정되었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됐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얼마 지원하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체예산액이 11억 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기금에서도 1억 원 지원합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기금은 아닙니다. 중앙기금에서 저희들이 1억 원 확보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국장님 “아닙니다.” 하면 안 되죠.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도 예산은 전부 일반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대회 유치해서 분명 제주특별자치도에 많은 효과 있을 겁니다. 이런 대회 많이 하는 것을 동의하는데, 기금에서 행사하는데 지원하는 경우가 있느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기금에서 행사지원비를 지원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중앙기금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렇지만 다른 대회의 경우 기금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느냐 이거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청소년 업무자체가 청소년국가위원회라고 대통령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쪽 예산은 일반적으로 기금 쪽이 많이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통상 기금이라고 하면 조례 다 제정되어 있고 그 기금의 목적이 다 있습니다. 기금에서 행사지원비는 저는 본 예가 없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한 부분이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보건복지여성국만 편중된다고 하니까 재해보호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기금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입니다. ’98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2005년부터 3년 동안 기금 조성된 게 전혀 없죠?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예,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는 기금이 적립이 안 되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니까 2005년, 2006년, 2007년 기금 조성이 하나도 안 된 거죠?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제가 볼 때 참 문제가 있다. 2005년, 2006년, 2007년 3년 동안 기금이 전혀 조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태풍‘나리’가 닥쳤잖아요. 사전에 기금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3년 동안 하나도 조성을 안 했느냐? 만약 미리 조성해서 대비됐다면 이번 태풍‘나리’ 피해 때 그 기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피해보상 하는데 쓰일 수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적립기준이 있고 또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적립기준은 1000분의5를 적립하게끔 되고, 예외규정은 결산액에서 100분의30을 초과할 경우는 적립을 최소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예외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크게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적립된 금액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3년 동안 적립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것이 적립하게끔 된 강제조항이 있을 뿐더러 예외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3년 동안 안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재해가 앞으로 예측불허입니다. 전문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태풍‘나리’ 피해정도가 4년에 한 번 올 확률이 많다. 그다음에 그 태풍 이상의 엄청난 재해가 발생할 확률이 많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좋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미리미리 재해기금을 확보해서 사전준비를 해 주십시오.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추진해 가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다음에 이경희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1쪽 봐주십시오. 주민편의시설 사업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7억 5,000만 원.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저희들 풀사업비입니다. 장사문화의 일환으로 해서 읍·면단위 지역에 장례예식장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

완근

김완근위원

이 사업은 누가 합니까? 어디 위탁하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마을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아니면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종교단체에서 장례예식장을 짓고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마을단위에서 장례예식장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제가 이 사업을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엄청나게 종교단체도 많고 마을단위도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아예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 단위 아니면 동단위로 장례예식장을 짓자 이겁니다. 이렇게 읍민이나 리민, 동민들이 그 장례예식장을 이용하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종교단체나 마을단위에 지원하면 예산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읍단위, 면단위, 동단위로 하나씩 지어서 전체 읍민, 리민, 동민이 이용하면 좋겠다.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잡아서 읍단위, 면단위, 동단위로 하나씩 지어드리면 되지 이렇게 종교단체에서 요구하면 드리고, 리단위에서 요구하면 드리면 예산낭비요인이 있는 게 아니냐.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주로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일부 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운영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반 장례예식장보다 가격도 저렴하게 이용이 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을단위, 동단위 다 설치할 수 있으면 물론 바람직하겠지만…….

완근

김완근위원

저는 마을단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읍·면 단위, 동 단위. 읍에 하나 지어주자 이거죠. 읍 전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나 지어주고 면에도 하나 지어주고 동에도 필요하면 하나 지어드려서 전체 그분들이 이용하면 될 게 아니냐. 종교단체 운영 잘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굉장히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예산이 낭비될 수밖에 없다. 전체 읍단위 하나 지어줘서 읍민 전체가 이용하면 나머지는 필요 없는 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김완근 위원님! 제가 잠깐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뭐냐 하면 종교단체가 하면 그 종교의 신도들은 할 수 있지만 일반인은 사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김완근 위원님 의견에 상당히 동의합니다. 읍·면·동에 하면 전체 읍민, 면민, 동민이 사용할 수 있지만 종교단체에 하면, 요즘 장례예식장은 성당에서 아주 잘 해줍니다. 물론 염도 많이 해주고. 그렇지만 그것은 성당의 신도밖에 사용을 못해요. 그것을 고민해야죠. 죄송합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괜찮습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우선은 저희들이 필요한 곳에 먼저 하고…….

완근

김완근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질의한 취지는, 필요한 시설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를 파악해 보고 혹시 읍·면에 없는 데가 어디냐? 그래서 읍민, 면민, 동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할 필요가 있다. 지역형편에 맞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나씩 추진하는 게 맞지 어느 단체가 요구하면 하나씩 해 주다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이용하는 분들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읍·면지역별 분포라든지 이런 실태를 파악해서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종교단체나 마을단위에 하지 마시고 읍단위나 면단위나 동단위로 하나씩 지으십시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면 전체 사용할 수 있잖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이렇게 예산을 기준도 없이, 어디서 요구하면 그때 상황 봐서 지원하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고령친화모델마을 지정 육성 예산으로 1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상임위에서 좀 삭감된 예산이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으로 해서 2007년도에 전국적으로 4개 시범사업이 추진되었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거기에는 전액 국비로 이 사업을 하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청했었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탈락된 겁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2007년도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4개소가 실시했잖아요?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왜 제주특별자치도는 100% 지방비로 하고 나머지는 국비로 해요? 시범지역 4개소는 사업을 국비로 하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제주특별자치도는 100% 지방비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탈락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혹시 고령친화모델지역시범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완근

김완근위원

그렇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서비스혁신사업은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신청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고령친화모델마을 육성인 경우에는 올해 초에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도에서도 서귀포시를 친화모델지역으로 선정 받으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계획서도 전문교수팀이 작성하고, 중앙에 여러 번 방문도 하고 최선을 다 했는데, 마지막 선정하는 과정에서 탈락되었습니다. 심사가 3차 평가까지 있었습니다. 2차 평가까지는 아주 유력한 것으로 되었는데 마지막에 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다시 이것을 선정하려고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고령친화모델마을을 하는 겁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 고령농업인 지원 육성 조례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긍정적으로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시간 후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시고, 집행부 입장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고령노인들한테 지원할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290쪽 봐 주십시오. 지역암센터 관리사업 부분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하는 사업이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 지원은 내년으로 전부 끝납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전체 사업비 중에 정부기금이 얼마 지원되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체 200억 원인데 정부지원이 100억 원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도비에서 얼마 부담합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도가 40억 원을 부담하고 대학병원 측이 60억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경기도 일산에 있는 국립암센터인 경우에 100% 국비를 지원해서 설립했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제주대학교병원에 설립되는 암센터와 일산에 있는 암센터가 다른 것이 뭡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경기도 일산에 있는 것은 말 그대로 국립암센터입니다. 국립암센터는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암센터입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대학교병원에 설치하는 것은 지역암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이 국립암센터는 경기도 일산 지역에 소재만 하고 있는 것이지 국가가 직접 운영해서 우리나라 암 관리 사업의 전체를 총괄하는 센터이고, 제주대학교병원에 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을 위해서 암의 치료·예방·연구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경기도인 경우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국가가 부담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일부 자부담과 도비부담이 되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 정도의 내용은 압니다. 물론 경기도에 있는 것은 국립 암센터입니다. 그렇지만 경기도 일산에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 도민 전체가 이용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어지는 것이잖아요?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국립암센터니까 국비를 전액 부담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어지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이용하는 것이라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좀더 국비 확보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도비에서 40% 부담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질의의 요지입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암 센터도 시·도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지정이 가능하다, 그때 전제조건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의지를 보인다는 차원에서 40억 원을 부담한다고 했고, 저희들이 충분하게 예산확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5억 원이 지원되면 전부 지원을 받는 겁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저는 노력을 안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했겠죠. 좀 안타깝다는 겁니다. 국비 지원 부담이 좀 적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 위원님.

원철

강원철위원

강원철 위원입니다. 자치경찰단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길우

정길우경무팀장

자치경찰단장님이 출장 중이기 때문에 경무팀장이 대신 출석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사전 양해를 안 받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길우

정길우경무팀장

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자치경찰단이 상당히 어렵게 가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도민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만 이양받고 제대로운 권한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인정을 합니까?

길우

정길우경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래서 당초 분위기와는 상당히 달라져서 근무하는 자치경찰 사기도 상당히 떨어져 있고, 인력 충원을 하려고 해도 상당히 만만치 않다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맞습니까?

길우

정길우경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2008년도 예산도 제가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70몇 억 원을 신청했습니까?

길우

정길우경무팀장

신청은 77억 원을 했는데 반영은 29억 6,300만 원 되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40%도 안 됐지 않습니까?

길우

정길우경무팀장

예.

원철

강원철위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앞으로 자치경찰단이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대로 제주특별자치도민들과 제주사회를 위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얼토당토않게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길우

정길우경무팀장

자치경찰 예산은「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서 제주계정에 담길 때 국가경찰에서 이체된 인력 38명 인건비와 운영비 일부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기획예산처 절충 과정에서도 그 법을 어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뽑은 신규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그 규정에 따라서 29억 6,300만 원 가운데 19억 원 정도는 33명의 인건비이고―신규 인건비는 되지 않고―운영비 3억 3,000만 원, 그리고 올해와 달리 내년 예산에는 서귀포청사 시설비 7억 원과 순찰차 등 장비구입비 1억 1,700만 원이 포함되어서 30% 늘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당초 정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길우

정길우경무팀장

출범될 때 정원은 127명이고, 지금도 정원은 똑같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충원하려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길우

정길우경무팀장

미충원 인원이 44명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로 인해서 자치경찰단이 가장 소홀히 하는 업무는 어느 쪽입니까?

길우

정길우경무팀장

저희들 협약사무 8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민속오일장 교통을 비롯한 혼잡 경비와 단체여행객에 대한 수송 안전 확보, 이 두 가지는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원철

강원철위원

이쪽에 소홀히 하고 있다?

길우

정길우경무팀장

예. 그것은 미이행 사무로 되어있고, 나머지 업무도 실제적으로 충분히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협약사무 중 교통 혼잡과 관련한 업무는 현재 상황에서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주민 편익 산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이런 쪽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자치경찰단 내부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조직과 권한을 제주에 넘겨주면서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 뒷면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있지 않느냐,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뭣들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중요한 업무들이 소홀히 될 수밖에 없다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정부 지원을 받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뒷전에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제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까?

길우

정길우경무팀장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러면 43명을 충원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물 건너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길우

정길우경무팀장

그렇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정부에서 전혀 지원이 없죠?

길우

정길우경무팀장

예, 단체장님께서도 내년에는 충원 계획이 없고, 필요시 연차적으로 충원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도정과 자치경찰단하고는 협의가 잘 되는 편입니까?

길우

정길우경무팀장

어떤 부서와?

원철

강원철위원

예산이라든지 중앙정부에게 지원을 건의해야 될 때라든지. 어차피 자치경찰단은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제대로 가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길우

정길우경무팀장

그렇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하는 노력들을 도청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협의가 잘 되느냐 이겁니다.

길우

정길우경무팀장

우리 부서에서 인력 충원 할 때나 예산확보를 할 때 도의 일반 행정과는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연계가 되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도 중앙정부와의 절충과 협의를 하는 노력들을 도청에서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막말로 기구와 조직만 갖다 놓고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게끔 한다면, 가져다 놓은 사람도 그렇고, 가져가라는 사람도 그렇고 둘 다의 책임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자치경찰단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노력을 자치경찰단에서도 보여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길우

정길우경무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위원장님, 긴급발언입니다. 답변하신 분, 죄송하지만 직급이 어떻게 되십니까?

길우

정길우경무팀장

자치경정입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몇 급입니까?

길우

정길우경무팀장

5급 상당입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조례상 서기관급 이상만 의회에서 답변할 수 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단장님이 안 오신 것에 대해서 사유서가 왔나요?

길우

정길우경무팀장

사유서를 보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위원장님, 받으셨습니까?

현우범위원장

부지사님께서 소개할 때 양해를 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위원장

예, 한영호 위원님.

영호

한영호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대답을 안 해도 좋습니다. 우선 이경희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완근 위원님께서 장례예식장 말씀을 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로 갔을 때는 실질적으로―재정이 엄청나게 힘든데―운영비가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단체로 갔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완근 위원님 말씀도 일견 동의를 하면서, 시설비는 단체로 가든 공공시설로 가든 같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는 단체로 가서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을 해 나가는 데 관리측면에서나 이용 측면에서 편하게 해 주는 것이 도가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안 해도 좋겠습니다. 나중에 검토할 때 그런 측면도 잘 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248페이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이 있습니다. 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는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뭐가 있는 겁니까?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전국 자치단체별로 특수시책을 추진하면서 개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개별사업이 없는데 사무관리비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국내여비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국내여비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시책업무추진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영호

한영호위원

저출산에 대해서만이라도 얘기해 보십시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 초부터 저희 도가 역점으로 추진하려고, 이번 조직개편 속에 전담부서가 같이 포함되었습니다, 신설하는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각 부서가 저출산이라든지 고령화대책이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예산이 없는데 사람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분산 편성하다 보니까 내년도 계 신설에 따른 일부 업무…….

영호

한영호위원

개별사업은 있는 겁니까? 제가 못 찾아서.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를 들어서 보건위생과에서 저출산 장려금을 지원하는 시책이 있고, 셋째 자녀부터는 내년도에 병·의원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 주는 시책과…….

영호

한영호위원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모든 시책사업들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세금감면이라든가 이런 것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국고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전부 도비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

영호

한영호위원

경제활동 근간이 인구인데, 우리가 저출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국장님께서는 어떤 것을 획기적인 특수시책으로 예산에 올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파트별로 해서 보건위생과에 저출산 대책, 여성정책과에 차상위 계층 보육료 지원…….

영호

한영호위원

그것은 도가 하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국가 차원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얘기는 되어지고 있지만 사실상 국가차원에서 파격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지속적인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여기 보니까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시행계획 제작이라고 나왔는데, 이거 법이 언제 되었는데 이제야 시행계획을 제작합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 처음으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 중기계획을 저희 도 자체에서 수립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언제부터요?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부터 해서 2010년까지…….

영호

한영호위원

법이 언제부터 나와서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제야 시작한 겁니까?「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의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이것이 언제 되었는데 올해부터 시행된다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이 작년도에 국회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보훈청장님, 계십니까?

길수

김길수보훈청장

보훈청장 김길수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특별행정기관으로 있다가 특별자치도로 이관되었죠?

길수

김길수보훈청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언제 왔습니까?

길수

김길수보훈청장

작년 7월 1일부로 제주특별자치도로 왔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그전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길수

김길수보훈청장

국가보훈처 산하에 있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예산 편성을 작년도에도 해 봤고 올해도 하는 것 같은데, 특별행정기관으로 있다가 특별자치도로 이관된 후에 예산 편성하는 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길수

김길수보훈청장

국가기관…….

영호

한영호위원

문제점이라기보다는, 특별자치도로 온 후에 예산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길수

김길수보훈청장

국가기관에서 지방기관으로 왔지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균특예산으로 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보훈청장

그리고 도에서 하게 되는 것은 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과 독립기념사업 예산…….

영호

한영호위원

그러면 보훈청장님 말씀은 특별행정기관으로 있을 때보다 특별자치도로 왔을 때가 예산이 많아졌다, 단체 지원에 대한 것들이 국가기관으로 있을 때는 없었는데 지방기관으로 왔기 때문에 예산이 많아졌다, 이 말씀이네요?

길수

김길수보훈청장

특별히 많아진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이 부족해진 것도 아닙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답변하기가 좀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요, 여기에 보니까 고엽제 관련이 있습니다. 도비로 해서 민간경상보조 3,6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고엽제를 앓고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보훈청장

도내에 약 700명 가량 됩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다 월남 참전 용사입니까, 아니면 국내 전방에 근무했던 분들도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보훈청장

거의 월남전이고 국내는 일부가…….

영호

한영호위원

전방 부대에 근무했던 분들도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보훈청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전방부대에 근무했던 분들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입니까?

길수

김길수보훈청장

’65년부터…… 일정기간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그러니까요. 국내 전방에 근무했던 분들은 몇 년도부터 몇 년도 사이에 고엽제 환자들이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보훈청장

정확한 기간은 기억이 안 나고, ’65년부터…….

영호

한영호위원

이런 것들은 공개가 빨리 빨리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월남전 말고 국내 전방에 근무했던 분들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일반적으로 고엽제라고 하면 월남전에 참전했던 분들이라고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내 전방에 근무했던 분들도 유사하게 앓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월남전에 안 갔다 왔기 때문에 아니겠지’ 생각해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있다 말입니다.

길수

김길수보훈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이 법을 시행한지 상당히 오래 되어서 충분히 홍보를…….

영호

한영호위원

지금 충분히 홍보가 되었다는데, 청장님도 국내 전방부대에 근무했던 기간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라는 것도 모르면서 일반인들이 어떻게 압니까? 업무를 관장하는 청장님도 모르는데. 말이 됩니까?

길수

김길수보훈청장

그것은 숫자적으로…….

영호

한영호위원

700여 명 중에서 국내 전방부대에 근무했던 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길수

김길수보훈청장

우리 제주에는 20명 미만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한명이라도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유사한 고엽제 환자들이 실질적으로 모르거든요. 전방부대에 근무했던 분 들이. 그것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길수

김길수보훈청장

다시 한번 전 도민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길수

김길수보훈청장

자녀는 특수한 경우가 해당이 되고…….

영호

한영호위원

그러니까 자녀들이 고엽제에 연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길수

김길수보훈청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전적인 얘기로 저는 파악됩니다마는, 병명이 아주 국한돼서 전체적인…….

영호

한영호위원

복지안전위원회이기 때문에, 만약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복지 분야 예산에 자녀들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고엽제 환자에 대한 것들이 도 예산에 올라와야 되거든요. 700여 명이 죽을지 살지 모르는 월남전에 가서 고엽제 환자가 되어서 온 것 아닙니까?

길수

김길수보훈청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에 대한 보상금이나 수당은 전부 국고예산으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영호

한영호위원

다른 데 올라있는 것은 국고에서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죠.

길수

김길수보훈청장

단체보조금은 여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고엽제 환자 총 현황과 월남전과 국내 전방에 근무했던 명단 현황, 국내 전방에 근무한 것은 몇 년도부터 몇 년도 사이에 신고가 되었는지를 오후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엽제 환자라든가 6.25 참전 용사 등 국가를 위해서 일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업무가 보훈청장님 업무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찾아서 지원될 수 있도록, 국가기관으로 있을 때는 국가기관에서 다 해 주니까, 답변도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다해 주고 있다고 하시는데,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는 중앙 정부에서 안 해 주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찾아서 해 줍니까? 청장님, 이제는 특별자치도의 공무원입니다. 이분들에게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청장님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길수

김길수보훈청장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예, 장동훈 위원님.

동훈

장동훈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하지 마시고,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47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이 잠깐 짚으셨는데, 제주 특성에 맞는 선진복지 구현이라고 제목은 해 놓고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7억 5,012만 9,000원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복지시설 확충이나 복지인력 확충, 특히 복지에 대해서는 서비스,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서비스가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그런 인력확충에 서비스 사업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지적사항 두 가지만 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각종 자활기관들이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직접 받은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인건비가 다 달라요. 가장 어려운 중증장애인들, 정신상담소, 이런 데 인건비가 너무 차등돼서, 특히 국고에 세입을 하지 못해서 차등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타한 방법으로라도 만드는 방법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직률이 워낙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을 짚고, 아마 국장님께서는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동훈

장동훈위원

하십시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인력 확충이 가장 우선 되어야 되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인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노인…….

동훈

장동훈위원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노인도우미, 이런 식으로 해서 인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상담원들 인건비가 일부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게 전체 정액제로 해서 그 속에 인건비가 포함 되다보니까 일부 여성복지시설 상담소와 관련된 곳, 자활후견단체, 이런 데는 아직 정착이 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확보에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확보해도 안 된 부분은 도비로라도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좋고요. 두 번째 답변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잃었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냥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을 지원해 주면 무기력해집니다. 일을 만드는 교육, 인적서비스, 그 서비스를 통해서 피부로 더 느껴집니다. 무기력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노인이나 장애인, 이런 분들이 자활을 할 수 있는, 자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인력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내가 가야 될 방향을 느끼게 됩니다. 체질적으로 다가오는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방향성을 제기하고 싶고요. 그 정도로 해서 생략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동감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명심하십시오. 그런 부분들이 너무 없습니다. 지금 풀 성격인데, 올해 사업비가 사업비성 예산이라고 하면서 풀 성격이 꽤 있습니다. 일일이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7억 5,000만 원이 민간자본보조로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듣고 다음 질의로 넘어 가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7억 5,000만 원을 어디에 쓰실 것인지? 정해져 있는지, 그냥 풀 성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풀 예산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그러면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데에 쓰실 것인지.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앞서 답변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장사문화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하는 장례예식장 신축사업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셔서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복지부분 기금이 담당 상임위에서 통과가 안 되었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훈

장동훈위원

그래서 예결위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도출될 텐데, 4개 기금을 유보했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훈

장동훈위원

이것에 대해 국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전액 삭감을 해야 될 것인지? 저희들이 의결해야 한다면 삭감을 해야 될 것이고, 유보한다면 재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도 문제에 심각성이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의 미흡으로 인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던 같습니다. 상임위에서 지적돼서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가 안 된 기금에 대해서는 전부―시간이 없기 때문에―우선 서면심의를 완료했습니다. 그 자료도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심의가 된 내용을. 저희들 예산도 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우시겠지만 예결위에서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너무 급하다보면 졸속행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면심의라는 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도 행정이 짜 맞추기 행정이 너무 많아서, 각종 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졸속으로 하고 있다,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도의회 내부의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면심의를 했다면 졸속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요소가 다분히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다음부터는 그러한 사항을 반드시 시정하면서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의견 제시만 부탁드리는 겁니다마는, 차라리 삭감해서 예비비로 돌려서 다시 제대로 심도 있게 심의하는 것이 어떠신지?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의회에 상정되는 개괄적인 안에 대해서는 솔직히 전부 심의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연초에 세부실천계획이 나옵니다. 세부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세부계획에 대한 심의는 저희들이 차질없이 전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알겠습니다. 25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7건에 82억 4,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과연 무엇을 보강하는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109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 활성화사업 2,400만 원과 112페이지 공유재산 경로당 개·보수 3,000만 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풀 성격으로 4억 5,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에 보면 714페이지에 공유재산 경로당 개·보수 3,500만 원, 715페이지에 경로당 신개축 보수비 지원 2억 5,400만 원 등 유사한 예산이 너무 편성되어 있어요. 도 예산방침이 제주시와 서귀포에 실링으로 주다 보니까 중복 편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제주시에서 올라온 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해서 조율해 보셨는지, 그리고 이게 중복예산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먼저 257페이지에 요양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이 5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축사업만. 그리고 우도지역에 들어가는 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이 1개소 포함되었습니다. 그 예산은 신축이라든지 장비보강에 따른 사업예산입니다. 그리고 양쪽 행정시에 편성되었던 그러한 예산 내용은 행정시 나름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숙원사업들이 더러는 있습니다.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행정시 내에서 재량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도도 나름대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두 번째 질의는 답변을 안 하셨는데요.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하지만…….

동훈

장동훈위원

그 예산을 가지고 시의 담당국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심의를 해 보셨는지? 중복인지, 아닌지?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부 중복되는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는 부분적으로 정비를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예산 중 통폐합할 것은 과감하게 해 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예산편성 작업 당시에 워낙 현안에 바쁘고 하다보면 일일이 세부적인 것까지 솔직히 논의는 못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국장님께서 대답을 일목요연하게 아주 잘 하십니다.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 내용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솔직히 그렇게 인정하시니까 안 들어가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예산을 할 때 반드시 심의를 하십시오. 심의는 아니라도 담당국장들을 불러서 이런 사업이 뭔지를 물어보신 다음에 조율을 하시면, 일례로 정책적인 사업은 도에서 하고, 실무적인 서비스 차원의 사업은 시에서 하도록, 이런 예산을 통해서 업무 분담을 하시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장동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노인복지기금 지출계획에 보면 사업비가 올라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경로당 시설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도 올라 있고 기금에도 보면 그 예산이 올라있습니다. 이게 중복지원이 아니냐 이거죠. 일반회계 올라있는 사업예산을 기금에서도 지원하느냐 이거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소규모 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쉽게 말씀드리면 노인복지 시설을 신축하는 겁니다. 노인수발보험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축하는 사업이 있고, 기금에 올라있는 보강사업은 주로 경로당 쪽에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노인복지시설이고.

완근

김완근위원

국장님은 세부적인 그런 내용을 아시겠지만 우리가 비목상 보면 일반회계에도 그 사업비가 올라 있고, 기금에도 올라있으면 이중 지원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기능보강하면 그렇게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기능보강사업비로 올라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도 올라있고, 기금에도 올라있고…….

현우범위원장

투명하게 예산이 편성 안 된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중복해서 지원이 안 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지금 한 분이 질의를 못했는데…….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위원

57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7페이지 보면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 실현이라고 돼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는 사업명세서 몇 페이지에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못 하겠더라고요. 확인됐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찾았습니다.

위성곤위원

이 정책사업이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사업 맞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도, 행정시를 총망라해서 큰 타이틀로 이렇게 붙여진 겁니다. 도, 행정시 전부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위성곤위원

제주시 사업이라서 이건 빼겠습니다. 두 번째로 13페이지 보면 태평양희생자유족사업이 있죠?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여기 지원하는 단체가 어디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태평양희생자유족회에 나가는 예산입니다.

위성곤위원

이게 왜 여성정책과에 반영돼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복지청소년과에…….

위성곤위원

예, 복지청소년과에 왜 이게 반영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훈단체예산인 경우는 보훈청에 일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평양희생자유족회인 경우는 보훈 단체 속에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복지청소년과 내에서 보훈업무 전체를 관리했었기 때문에 이 태평양희생자유족회에 대한 예산을 복지청소년과에 편성했습니다.

위성곤위원

보훈단체 성격이기 때문에 보훈청에는 포함시키지 못하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위성곤위원

그러면 보훈청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진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얘기도 일부는 제기가 됐습니다. 한 곳으로 모이자 이런 의견도 제시가 됐었지만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사업추진만 할 수 있다면 도가 편성하든…….

위성곤위원

알겠습니다. 슈퍼복지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는데 위원님 답변에 이게 탐라장애인복지관에 민간위탁할 예정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보건복지부 시행사업이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위성곤위원

국고보조사업인데 민간경상보조로 한 이유가 뭡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예산이 주로 인건비 형식의 예산입니다. 공항 내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해서 상주근무하면서 장애인도우미 역할도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위성곤위원

그 업무가 우리 도가 해야 될 업무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위성곤위원

도가 해야 될 업무를 탐라장애인복지관에 위탁을…….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위탁을 하는 겁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으로 처리가 되는데 왜 민간경상보조로 처리됐습니까?

현우범위원장

정확히 방침이 안 섰으면 오후에 다시 해야 되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민경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답변은 위탁사업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단체로 하여금 저희들이 예산지원해서 사업추진을 하게끔 하기 때문에…….

위성곤위원

이 일을 누가 할 것이냐는 거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할 겁니다.

위성곤위원

이 일을 왜 하는 거냐죠. 이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이거죠. 원래 우리 도가 해야 될 업무를 우리 도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에게 위탁해서 하는 업무 아닙니까? 명확히 「제주특별자치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근거해서 협약서를 가지고 의회에 협의 보고해야 되는데…….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책임을 져야 되고…….

위성곤위원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성을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행사보조나 일정 금액을 경상보조에서 그 단체에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사무위탁 하라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국가가 시행해야 될 사업을 우리 도에서 대행하고 있고, 그 대행한 사업을 다시 민간에게 위탁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처리하는 게 옳다고 봐지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성곤위원

261페이지 보면 주민편익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7억 5,0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현우범위원장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137페이지 보육시설운영비 지급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급식조례 있는 거 아시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급식조례에 보육시설도 지원하게 돼 있죠? 모르십니까?

학교급식만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친환경급식조례에 분명하게 보육시설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도 보지 않으시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건강에 대해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만 신경 쓸 겁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농수축산국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제가 관심을 덜 가졌던 것 같습니다.

위성곤위원

추진하는 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고민이 없는 거죠. 고민이 없는 건 아니고 좀 부족한 거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인정합니다.

위성곤위원

보육시설에 대한 친환경급식을 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마련하십시오. 조례에도 분명히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다음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제주소방서에 보면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중에 서부소방서와 서귀포소방서에는 가산금이 없는데 제주소방서에만 가산금이 1,400만 원 있습니다, 360페이지 보시면. 특별히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하나 더, 서부소방서 인력운영비에 보면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등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382페이지에 보면 총 금액이 9,360만 원인데 제주소방서 내역 기준으로 봤을 때 서부소방서는 출동수당이 1,500만 원 정도 더 계상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용소방대 피복지급비, 의용소방대 활동운영비 지원사항은 제주소방서 내역기준보다 각각 930만 원과 750만 원이 적게 계상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이용만제주소방서장

제주소방서장 이용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소방서에 의용소방대는 가산금이 없는데 저희는 가산금이 1,400만 원이나 돼 있는 것은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에만 해당이 돼서 저희들이 올라있습니다. 그리고 도서 읍·면지역 추자, 우도해서 200만 원씩 추가해서 된 겁니다.

위성곤위원

알겠습니다. 서부소방서인 경우 제주소방서 내역기준으로 했을 때 출동수당이 1,500만 원 더 계상돼 있는데 이건 뭐죠?

영수

한영수서부소방서장

서부소방서장 한영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동수당은 1회 출동할 적에 3만 2,500원인데 저희가 480명 기준해서 12월 곱하기 50%로 하면 9,360만 원 나오게 됩니다.

위성곤위원

3만 2,500원입니까?

영수

한영수서부소방서장

예, 1회 출동에.

위성곤위원

그런데 제주시에서는 3만 2,000원으로 계상돼 있더라고요.

용만

이용만제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왜 그렇죠?

용만

이용만제주소방서장

3만 2,000원은 올해 소방장 3호봉 30분의 1을 계산한 금액이고요.

위성곤위원

왜 차이가 나느냐고요?

용만

이용만제주소방서장

서부서는 내년 단가인상분까지 포함한 것 같습니다.

위성곤위원

예산편성할 때 일률적으로 해 주시고요. 피복구입비하고 활동운영비 지원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만

이용만제주소방서장

의용소방대 피복비입니까?

위성곤위원

예.

용만

이용만제주소방서장

단가가 피복이 많습니다. 정복 있고, 기동복, 잠바, 단화, 기동화…….

위성곤위원

토털해서 말씀하십시오.

용만

이용만제주소방서장

기동복인 경우에…….

위성곤위원

토털로 피복지급비가 1인당 얼마 지급합니까?

용만

이용만제주소방서장

22만 원입니다.

위성곤위원

22만 원에 50% 지급하죠?

용만

이용만제주소방서장

예.

위성곤위원

서부소방서는 얼마 했습니까?

영수

한영수서부소방서장

서부소방서장 한용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의용소방대장이 열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 분당 25만 원씩 해서 정복 15벌로 계산했고, 기동복은 480명 곱하기 1인당 22만 원해서 계상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나중에 추가 질의 있으니까…….

위성곤위원

예.

현우범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위성곤위원

예.

현우범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아직까지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안됐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영호

한영호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현우범위원장

하십시오.

영호

한영호위원

죄송합니다. 한영호 위원입니다. 보훈청장님,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국가유공자와 현황, 제가 명칭을 좀 뭐 하겠습니다마는 독립유공자든지 상이용사, 전쟁참여군인, 고엽제 피해 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분해서 현황 하나만 주십시오.

길수

김길수보훈청장

잘 알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2시 개의 이전에 반드시 작성해서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무중

강무중위원

죄송합니다. 자료요구해도 되겠습니까?

현우범위원장

예.

무중

강무중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이러한 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빨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지급 산정 규정이라고, 인부들에게 인건비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각 과들의 인부근로자 보수현황을 전부 집계해 보니까 한 5억 7,800만 원 지급되고 있는데 여기에 인부마다 지급인건비, 인부인건비 기준이 달라서…….

현우범위원장

강무중 위원님 그거 환경도시위원회할 때 자료 요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죄송합니다.

현우범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5분 이내로 해 주십시오.

미자

김미자위원

노력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도착해서, 신중히 검토 못한 상태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주신 검토보고서를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보니까 보건분야 예산은 전년도에 대비했을 때 0.4% 감소한 9,700만 원이 감소돼 있습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4＋1 핵심산업에서 의료부분을 새로운 핵심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타당한 예산인지 염려가 되면서,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86쪽에 보면 출연금입니다. 지방의료원시설 및 의료장비 보강이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이 각 30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각각 얼마씩 지원되는 겁니까? 제주의료원은 얼마고, 서귀포의료원은 얼마입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출연금으로 해서 위에 보면 지방의료원 운영비 지원해서 10억 원이 있고, 밑에 서귀포의료원에 지방의료원 시설보수해서 있습니다. 위에 지방의료원 운영비 지원은 제주의료원에서 올해, 죄송하지만 언론에도 많이 보도 되었던 약품대 이런 것들이 모자라서 운영비 형식으로 해서 제주의료원에 10억 원이 지원 되는 거고, 밑에 5억 원은 서귀포의료원에 보호자 휴게실이라든지 입원실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밑에 출연금은 내년도 예산 15억 원 중에서 서귀포의료원 장비보강, 그러니까 노후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장비보강비로 10억 원 예산이 지원되고, 4억 원은 제주의료원에 장비보강으로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두 의료원의 재정운영이 무척 어려운 것은 도민들이 모두 잘 아는 사실입니다. 당초 이 병원들을 설립할 때 이 병원에서 이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세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미자

김미자위원

그러면 이 병원의 지도 감독은 누가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희 부서에서 지도 감독하게 돼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평가를 하기 위해서 경영진단을 몇 번 하셨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해마다 중앙단위평가와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겠지만 제주의료원인 경우는 처음 신축 당시부터 병원구조상 적자를 예상하면서 신축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만성요양질환 노인분들 중심이고 정신질환자 중심, 장기요양 입원환자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환자의 구성비가 의료급여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일반민간병원과 비교했을 때 1일 단가가 절반 정도 진료비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만성적자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에 대해서는 해마다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경영수지 분석을 위해서 연구용역까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잘 하고 계십니다. 사실 경영진단평가를 해서, 용역을 주시더라도 문제점을 확실히 파악한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주의료원의 운영상태가 심각한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지난번에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돼서 저도 그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전국에 있는 적십자병원이 여섯 군데, 의료원이 40군데해서 평가했는데 제주의료원이 38위로 의료원 가운데서는 꼴찌로 나타났죠? 그래서 제가 부분적으로 살펴봤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제주의료원의 운영실적은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엉망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선 양질의 의료를 보면 그것도 하나 내세울 게 없습니다. 제주의료원 뿐만 아닙니다. 서귀포의료원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주의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도내 의료원의 경영이 최대로 악화된 것으로 나왔는데 제주 및 서귀포의료원의 운영이 문제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결과를 보면서 중증을 넘어서 가사상태에 이르렀다, 이렇게 도민들이 평가하고 있거든요. 문제의 심각성이 얼마나 큽니까.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알 수 없지만 더 두고만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의료원만 해도 산남서귀포에 유일한 종합의료기관입니다. 서귀포시민들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하고 좋은 진료를 받아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좋은 의사를 못 모셔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의사들이라도 초빙해서, 상근은 못 시키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몇 번씩이라도 모셔 와서 지역주민들이 제주시나 서울을 안 가더라도 진찰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그래도 서귀포의료원이 활성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주의료원만 해도 빚에 시달리고 적자가 누적되니까 아무리 경영자가 잘해 보려고 노력한다 해도 빛을 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직원들까지도 고통을 분담하고 있습니까? 거기 제주의료원도 보면 오히려 국장이나 과장들이 비리를 저질러서, 밑에 직원들은 고통을 분담하면서 노력하는데 이런 우스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러한 것들을 빨리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예를 들어 경영진단을 해서 실리가 없다면 어떤 명분이라도 찾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재정확보 방안을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 담배세, 주세, 로또기금수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수입금, 이런 것들로 일정비율의 예산투자를 할 수 있도록 조례로 법제화 추진을 해서라도 병원을 제대로 살릴 수 있고, 병원이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제에 도내 의료원에 대한 도 당국의 전반적인 진단과 함께 대폭적인 수술을 해서 취약한 보건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양질의 좋은 공공의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현우범위원장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십시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민철

하민철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앞전에 본 위원이 이경희 국장님한테 능력이 부족하다, 인식이 소홀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장시간 동안 본 위원이 위원들한테 답변하시는 걸보면서 제가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구나. 이 자리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장님 자체가 김 지사님하고 보건복지국장님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사람 볼 줄 안다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고맙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간단하게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을 보면 목표자체가 여성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원사업, 취약계층여성을 통한 사업개요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자가 거의 2억 9,000만 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이자 부분도 적은 사업 부분을 쓰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는 지원대상이 도내에서 활동하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여성단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앞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여성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부분을 지원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체적인 부분을 지원했을 때는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혹시나 차후에 지원대상에 대한 부분이 조례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발전기금의 지원대상을 가능하면 일자리 창출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저소득층을 위한 쪽으로 대폭 세워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꼭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헌 본부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자율방재단 뭐 하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입니다. 자율방재단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출동해서 응급복구라든지 사전 예방 활동하는 봉사단체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조례가 언제 제정됐습니까?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작년에 됐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1년 됐는데 조직구성이 돼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예, 조직이 구성돼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조직구성이 돼있는 데도 불구하고 태풍 ‘나리’ 때 9월 15일 날 이 조직이 동원됐습니까?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일부가 동원됐습니다. 우선 구성상황을 말씀드리면 제주시 같은 경우는 2006년 3월에 234명, 서귀포시는 250명이 구성됐습니다. 태풍 ‘나리’ 때 동원된 내역을 보면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애월읍이나 조천읍에서…….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활동된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보면서 많은 인원 열심히 봉사함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3,43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올해는 2,185만 원밖에 36.3%가 감소됐습니다. 아까도 방재단조례에 보면 자율방재단 활동상황이 간단하게 아홉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마는 사전예찰 활동 및 신고 정비, 그다음 유관기간과의 비상연락 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통제 그리고 전기·통신·상수도·응급복구라는 이러한 부분의 목적사업에 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26페이지에 업무추진비, 회의비, 체육대회비에 다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전체적인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과에서 이런 목적사업 쪽으로 지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나 회의비, 체육대회비에 쓰이다 보니까 감축된 게 아니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많은 인원들한테 조금이라도 보조가 돼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들어갔기 때문에 적어진 게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자율방재단 이 예산은 도단위에서만 편성된 게 아니고 행정시에서도 사업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단위별로 구성돼 있는 자율방재단들을 도단위에서도 구성해서 도단위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자란 부분들은 행정시에서 사업예산을 별도로 올리기 때문에 감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마는 필요한 부분들이 적절히 조례규정에 대한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전국에서 소방헬기가 없는 지역이 두 군데 있습니다. 어디어디인지 아십니까?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충남하고 제주가 없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대전하고 제주인데, 2004년도 2005년도에 경소방헬기 도입과 관련해서 소방재청은 제주특별자치도에 헬기도입 희망여부를 파악했으나 제주특별자치도는 헬기구입 및 운영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취소된 것을 알고 있는데, 국비가 45억 원, 지방비가 67억 원입니다. 충남도 같은 경우는 내륙지방입니다. 섬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응급환자 수송 시 가장 필요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긴급환자가 있을 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가서 네 개, 다섯 개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가장 필요한 데 지금까지 마련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헬기는 지금 대형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구조라든지 응급환자이송, 산불진화 등 실제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헬기를 구입하게 되면 약 150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1년에 10억 원 정도의 유지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여건상 당장은 구입이 어렵기 때문에…….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소요예산이 적다 많다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단지 소방방재본부장님 자체가 의욕이 없다는 겁니다.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중앙하고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2009년하고 2010년 되면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그동안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중앙구조대 헬기라든지 첨단…….

민철

하민철위원

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그래서 응원협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지난번에도 우리 동료 의원 모친께서 전국적으로 다 하다가 겨우 삼성헬기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보다는 기금조례가 필요하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한꺼번에 보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는 기금조성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본부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원철

강원철위원

보건복지여성국은 인기가 좋아서 저는 질의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자치경찰단, 일은 많은데, 하고자 하는 의욕도 많은데, 제대로 지원 못 받아서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의 중요성은 제가 더 이상 언급을 안 해도 누구나 다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방범, 교통 문제, 오히려 지방자치가 제대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이런 자치경찰단부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건비는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죠?

길우

정길우경무팀장

예, 38명 이체인력은 국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것이 2007년도 예산현황하고 2008년도 예산현황을 보다보니까 똑같은, 지금 84명, 83명입니까?

길우

정길우경무팀장

자치경찰단 경무팀장 정길우입니다. 83명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83명에 대한 인건비가 2007년도에는 약 41억 원 정도 편성되었고요, 2008년도에는 31억 6,500만 원, 약 8억 5,0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길우

정길우경무팀장

2007년도 예산에는 미 충원된 44명, 당초 44명을 올해 초에 채용공고를 해서 7월 내지 8월에 배치가 되도록 2006년도 예산편성 시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예산까지 편성했다는 것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 충원을 하겠다는 것을 보여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길우

정길우경무팀장

예,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그러면 나머지 10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을 정리 추경 때 삭감시키겠다는 겁니까?

길우

정길우경무팀장

예, 지금은 불용으로 해서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인력이 부족하다면서 인력 충원을 계속 요청하는 당국이 예산편성까지 해놓았네요. 그러다가 갑자기 2008년도에는 83명 예산으로 예산을 삭감했다 말입니다.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중에도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지금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구조조정된 일반행정직 공무원을 자치경찰단 쪽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길우

정길우경무팀장

그런 방법도 가능합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가능하다고 생각됩니까?

길우

정길우경무팀장

예, 일반직을 특정직화하는, 특별채용을 해서 특별임용을 하면 가능한데, 현재 자치경찰 관련 특별법에 보면 자격요건이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봅시다. 44명이 부족한데 국가에서 44명분의 인건비를 줬지 않습니까?

길우

정길우경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줬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없다 해서 예산을 삭감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번 추경 때. 그렇죠?

길우

정길우경무팀장

그게 아니고, 44명 충원하려고 하는 예산 10억 원은…….

원철

강원철위원

예산은 자치단체에서 편성한 겁니까?

길우

정길우경무팀장

그것은 도비입니다. 국가에서 보조금 지원되는 것은…….

원철

강원철위원

좋습니다. 당초 자치경찰단 44명에 대한 예산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길우

정길우경무팀장

44명에 대한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는…….

원철

강원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길우

정길우경무팀장

38명 이체인력 인건비만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출범 시에 38명이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넘어왔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인건비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넘겨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것은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길우

정길우경무팀장

그렇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는 제주특별자치도 상황에 걸맞은 인원수에 맞게끔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표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4명은 우리가 모든 상황을 캐치를 해봤을 경우에 이것은 꼭 필요한 인원수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가에서 이것을 지원해 줘야 하는데, 도에서 요구를 해도 안 되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44명에 대한 인건비를 일단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편성했는데 보니까 공무원 구조조정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은 삭감시키고 내년 상황이 어떤 식으로 돌변할지 모르겠지만, 구조조정되는 인원을 자치경찰단 쪽으로 빼돌리려는 의도가 보인다 말입니다.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자치경찰단으로 갔을 경우에 업무가 가능하겠습니까?

길우

정길우경무팀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가능하다고 봅니까?

길우

정길우경무팀장

예.

원철

강원철위원

그러면 자치경찰단에서 오신 분은 빼돌려도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겁니까?

길우

정길우경무팀장

저희들이 바라는 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44명을 신규로 채용해 주는 안이고, 그렇게 채용하려면 기획예산처에서 하는 주장이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내에서 인력조정을 해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일반직을 특정직화하는 것은 연구를 좀 해봐야 되는 과제인데 만약에 특정직화시키면 근무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직으로 있다가 특정직으로 갔을 경우에 업무를 제대로 소화하겠다느냐 이겁니다. 지금까지 그런 상황과 그런 경황 속에서 업무를 추진했던 분들이 자치경찰단 업무하고, 아니, 업무 자체도 그렇지만 분위기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정기간 동안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겁니다.

길우

정길우경무팀장

교육도 가능하고…….

원철

강원철위원

좋습니다. 저는 혹시 이런 의도를 도정당국에서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현우범위원장

강원철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원철

강원철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나중에 도정당국의 의도를 파악해보겠습니다. 1분만, 소방방재본부, 329쪽에 보면 재난사전대비시스템 구축이 올라 왔습니다.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이 안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피해를 더 많이 본 것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아닙니다. 좀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사후약방문식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형태가 돼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재난장비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그렇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장비는 그렇습니다. 매년마다 유지·관리를 해나가면서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원철

강원철위원

이것은 장비가 아니고 시스템 구축이잖아요.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시스템 구축은 강우량시스템을…….

원철

강원철위원

작년도 예산은 1,600만 원 정도밖에 편성을 안 했는데 올해 갑자기 1억 5,0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후약방문식으로 지난 번 재난 피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

원철

강원철위원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예, 지금 강우량시스템이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에 시·군체제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을 그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가끔 고장이 발생하거나 시스템 운영에 문제가 발생해서 내년에는 특별자치도 시스템 하나로 정비…….

원철

강원철위원

작년 한해 동안 해보니까 고쳐야 되겠다.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이런 시스템 구축을 하려면, 작년 7월 1일 특별자치도 됐잖아요. 그 시점에 맞춰서 해야지.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그때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 당시 그렇게 해 뒀으면 태풍 ‘나리’ 피해 때도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봤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피해를 덜 볼 수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이 시스템은 강우량시스템이기 때문에…….

원철

강원철위원

강우량하고 재난이 상관이 없습니까?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아닙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우리가 업무를 처리할 때 사후약방문식으로 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나가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위원

우선 노인일자리박람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1억 2,650만 원을 했는데, 실제 2007년도 내역을 보면 160명 채용 확정하고 현재 근무인원, 그러니까 현재라 함은 2007년 10월 29일, 실질적으로 13명 근무하고 계십니다. 1억 2,600만 원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 노인일자리박람회, 지속적으로 일하는 분들이 저희들이 처음 박람회를 했을 때는 참여업체도 많고 일자리 확보율도 많은데 끝까지 지속적으로 가는 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자꾸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위성곤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사실 독서실, 어떤 데는 보면 용역회사 이런 데, 제주감귤협동조합에 감귤 수확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굳이 1억 2,650만 원을 쓰실 거면 제가 볼 때는 월 20만 원 짜리 공공일을 만들어서, 우리 지금 공공노인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확대하는 것이 낫죠. 월 20만 원 짜리 12개월 동안 하시면 52.5명 상시고용이 가능합니다. 굳이 노인일자리박람회, 저도 올해 노인일자리박람회 가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마는 실제 거기 오신 분들에게 공연 좀 보여주고 식사를 대접하고, 업체에 참여해서 보니까 실제 많은 분들의 어르신들께서 각 동마다 차를 가지고 동원하셔서, 저희 지역구에서도 40여분의 어르신들께서 버스를 타고 오셨는데, “뭐 허래 옵디강?” 여쭤보니까 “그냥 오랜 허난 완게” 그래서 점심 먹고 가는, 이런 행사를 굳이 할 필요가 있냐고요.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해마다 지적이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위성곤위원

지적이 되는데 왜 시정을 안 하십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아시다시피 노인일자리박람회가 올해 3회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예, 처음 시니어클럽에서 주관해서 진행했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물론 일자리 창출의 목적도 있지만 노인분들도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측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것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사실상 어르신들을 각 동마다 동원해서 버스로 대절해 와서 하고 있는데, 늘 그분들 다 경로당에 계시고 그분들을 찾아가서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의 감협이라든가 이쪽에 일자리가 필요하신 인력을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이러한 필요한 일자리가 있으니까 하실 분들 하십시오라고 공고를 내면 그분들 다 필요하신 분들 얘기하시게 될 겁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자리박람회는 사실 어떤 행사성 위주의 이런 거지만…….

위성곤위원

행사, 이벤트하는 거잖아요.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벤트성 그런 요소도 다분히 있습니다, 솔직히.

위성곤위원

그럴 거면 효율적으로 우리가 60명에게 한달에 월 20만 원씩 해서 주 3일이든 오전 근무든 해서, 지금 일자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려야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도 자체적으로도 노인고용장려금 예산을 확보해서 기업체에서 노인들 고용하게 하기 위해서 노인고용장려금제도를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이게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목적사업에 맞게끔 저희들도 당분간은 사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성곤위원

실효성이 없는 사업인데 국고보조라고 다합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박람회사업을 하도록 지침서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 실효성…….

위성곤위원

중앙정부에 말씀을 하십시오. 실제 고용실태가 이러니까 이런 사업이 필요없다고 얘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정말 저도 가서 뵙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요.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도 동감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한 건만.

위성곤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무장애시설 상사업비 관련해서 자료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2011년까지 목표계획만 있고 2007년도에 7개 시설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98년도 이후에야 법적 의무화가 됐습니다. ’98년 이전에 시설된 건물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무장애인증대상은 ’98년도 이전에 설치된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위성곤위원

’98년 이전에 한 시설에 대해서요?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의무화된 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대상 시설수가 449개 시설입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전체 시설수는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구체적으로 하면 장애시설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라든가 예산 지원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변경을 시켜야지, 상이 상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최우수시설에 대해서 2,000만 원, 우수시설에 1,000만 원, 장려시설 5개소에 각 200만 원씩.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98년도 이전시설은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굉장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유도는 하지만 그게 잘 이행이 안 되어서 예산을 지원하면서라도…….

위성곤위원

전년도에 예산을 지원하고 나니까 몇 곳이 시설 변경을 했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올해 저희들이 처음으로 도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2007년도 예산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연말평가, 지금 7개 기관을 선정할 예정인데 아직 최종 선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성곤위원

몇 개 기관이 변경했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 계획은 7개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7개 시설에 시상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시공한 곳이 몇 곳 정도 돼요?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95개 시설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올해 했습니다. 시설이 되어 있는 시설이 29개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위성곤위원

29개소요?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95개소 중에서. 그래서 저희들 2010년도까지 지속적으로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십시오.

위성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우 위원님.

태우

고태우위원

고태우 위원입니다. 우선 제주소방서하고 서귀포소방서, 동시에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일선 아닙니까?

용만

이용만제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는데, 지난 해 제주소방서가 예산 20억 원, 서귀포는 15억 원 정도 했는데, 올해 다행히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것은 참 고무적인 일인데, 증가된 예산액을 보니까 시설물 유지·관리하고 자산취득비에 집중되어 있고,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느끼는 분야, 아무리 소방대원들이,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도 도민의 의식이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와 반면에 예방소방역량 강화라든지 도민을 위한 소방안전대책이라든지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라든지, 의용소방대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예산이 좀 감액됐습니다. 특히 재난방지대책에 대해서 아까 강원철 위원님과 한영호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재난방지대책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소방방재본부로 집결되어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는 353억 원, 290억 원 이렇게, 소방정책과만 해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 도민이 가장 필요한 것은 일선의 119센터, 제주소방서, 서부소방서, 서귀포소방서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도민의 안전에 대한, 재난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는 데 다가서는 업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깎지 말고 더 플러스해서 도민에게 다가가는 교육 내지 훈련 기회도 넓히기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내년에 올릴 생각은 없습니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십시오.

용만

이용만제주소방서장

제주소방서장 이용만입니다.

현우범위원장

간단히 답변하시죠.

태우

고태우위원

5분이니까. “예, 아니오”만 하세요.

용만

이용만제주소방서장

늘릴 생각 있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서귀포 소방서장님은요?

기봉

강기봉서귀포소방서장

예, 서귀포 소방서장 강기봉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점차적이 아니고 지금까지 너무, 저도 서귀포소방서도 가봤고 제주소방서도 다 가봤는데 정원 대비해서 활동에서 지금까지 20억 원, 15억 원 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올해는 38억 원, 30억 원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시설물 유지관리, 자산취득비에 하다보면 진짜 도민의 의식강화, 재난 이런 부분에는 예산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민과 더불어 하는 소방행정을 펴기 위해서는 업무추진 하는 데, 지금 일선에서는 불조심, 화재 이런 것밖에 예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재난 대비, 이것도 예산을 해서 시책을 많이 발굴해서 항상 도에 주십시오 해서, 이런 식으로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기봉

강기봉서귀포소방서장

잘 알겠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제주소방서장은요?

용만

이용만제주소방서장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도의 소방방재본부장님도 본부보다도 일선에 예산을 많이 내년부터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선소방서와 소방본부의 예산 차이는 이렇습니다. 지금 소방공무원 590…….

현우범위원장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태우

고태우위원

제 말은 예산 차이가 아니고 일선에서 올라오면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반영시키는데 노력하십시오.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더 세게 “예” 하십시오.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영호

한영호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고태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했습니다마는 저도 몇 가지, 예산 편성에 대해서 느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님, 지금 제가 느끼는 바입니다. 의용소방대 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그런데 지역에서 보면 어떤 단체보다도 많은 일을 하고 있다. 화재 진압에서부터 봉사활동, 특히 특별자치도 시책사업 추진하는 데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현재 의용소방대가 몇 대나 있으며,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지금 도내 51개 대에 1,630명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51개 대에 1,630명이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각 실·국 예산을 보면서 본부장님이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각 실·국별로 예하단체에 대해서 온갖 운영비라든가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더라도 소방방재본부 예산에 어느 단체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1,630명에 대한 예산이 본부와 각 소방서 합하면 1년에 6억 1,200만 원이 편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어떤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본부 단위에서는 민간경상적보조가 되고…….

영호

한영호위원

그러면 최소한 사무실이 있는 데가 몇 개 대가 됩니까?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사무실은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별도 두는 것이 아니고…….

영호

한영호위원

본부장님께서 아까 경상적보조를 많이 해 주고 있다는데, 어떤 건지 예시를 할 수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의용소방대연합회에 경상적보조를 주기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각 대들은 도 단위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이때 보조를 좀 해 주고…….

영호

한영호위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역대 있지 않습니까? 지역대가 지금 다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이 있는 데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사무실은 구조가 그렇습니다. 119센터에 속해 있는 대들은 센터 건물 2층이라든지 일부 사무실을 활용하고 있고 지역대 같은 경우에는…….

영호

한영호위원

119대가 없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예, 지역대 같은 경우에는 리사무소 사무실을 활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그것은 누가 해 줍니까? 본부장님이 해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용소방대 자체적으로…….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아닙니다. 도에서 단계별로 사무실을 정비해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도에서입니까, 아니면 본부장님이 책임지고 하시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소방본부에서 도 전체적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이 많은 일을 하는데 사기를 앙양시켜 줄 분은 본부장님이죠?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그런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119대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사무실 때문에 굉장히 많이, 더부살이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데는, 제 얘기는 행정장비나 아니면 환경 정비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해서 기본적인 것은 해 줘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아까 연합회 주고 있다는데, 연합회 주면 일을 연합회가 하는 겁니까? 읍·면대가 일을, 지역봉사를 하는 거지, 연합회보다도 읍·면에 있는 대가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그분들한테도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최소한 환경 정비, 행정장비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지금 본예산에 없으면 추경예산에라도 확보해서 사기를 앙양시켜 줌으로써 우리 지역의 엄청난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조금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각 소방서에서 각 대에 지원경비로 계상되어서 반영이 됐습니다.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본부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님, 처음에 6분을 덜 쓰셨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예, 저는 간단합니다. 소방방재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하신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재해구호기금 적립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했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 적립기준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익결산액 평균액의 1000분의 5를 적립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단, 적립금의 10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이 적립되어 있으면 최소의 금액을 적립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해서 3년 동안은 적립이 안 됐던 겁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최소의 금액이 제로입니까? 최소의 금액이 1000분의 5죠. ‘그 이하로 할 수 있다’죠.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예,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1000분의 30까지 적립됐을 때는 그 이하로 할 수 있다지, 그래서 적립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을 어긴 겁니다. 법을 지킨 것이 아니고요.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난구호에 대해서 심각하다는 것을 본부장님이 알고 계시죠? 이것은 집행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기후나 환경이 예전의 패러다임으로 설명할 수 없게 바뀌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재난이 닥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상청도, 거기 있는 레이더기지도 전혀 정확성이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런 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기상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까 재난방지시스템이 1억 5,000만 원 하죠. 그리고 안전도시워크숍 학술대회 참석하는 것 있죠?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예.

옥만

오옥만위원

좋습니다. 그런 사업들 속에서 기준이 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의 특성상 최대 다우지와 가우지가 함께 공존해 있는 것 아시죠?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진달래꽃밭과 고산, 이게 굉장히 강수량이 차이 나죠. 그리고 80㎜인 경우에 호우경보, 호우주의보인가요?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80㎜면 주의보입니다. 150㎜가 경보.

옥만

오옥만위원

이게 일반적인 대한민국의 기준인데, 제주특별자치도에 그게 적합하지 않다는 것 아시죠?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공통사항입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제주특별자치도는 그것으로는 전혀 주의나 경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죠? 그 정도의 물은 소화가 되기 때문에…….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이번에 좀 많이 느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제주특별자치도만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도 아시죠?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상청하고 협의를 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히 기준을 마련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옥만

오옥만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정책적인 대안, 그게 적어도 한 해에 한 가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안전도시, 학술대회 참석, 보안시스템 강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새롭게 도출된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나리’가 우리한테 준 교훈이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준에서 적어도 한 가지는 우리가 마련을 해야죠. 만약에 태풍 ‘나리’가 평일 학교 끝날 즈음에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1시쯤에. 많은 아이들이 죽었을 겁니다, 많은 엄마들도.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내년도 예산에 이번에 태풍 ‘나리’ 때 미비됐던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내 하천을 중심으로 우량경보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예산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우량경보시스템 말고 종합시뮬레이션 상황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죠?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같이 세미나 하면서 나왔던 내용들 적어도 한두 가지는 꼭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정책적으로 안을 내셔야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문제인데요.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발전연구원에 5,000만 원 출연금이 있더라고요. 어제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어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을 하다보니까 17억 원 또 출연금이 있었습니다. 이게 중복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발전연구원의 17억 원은 발전연구원의 전체적인 출연금이고 저희들은 별도로 여성정책 연구를 위해서 5,000만 원 출연금을 여성정책과하고 발전연구원하고 협약에 의해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여성발전연구센터인가요? 거기 때문에 출연하신 거잖아요?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옥만

오옥만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 계약은 말입니다 발전연구원장님하고 도하고 하시는 거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옥만

오옥만위원

여성발전연구센터의 운영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 사람 인건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여성발전연구센터가 단 한 명이잖아요. 단 한 명의 여성박사가 있을 뿐이잖아요, 거기에.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래서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서도 17억 원이 되는데, 다른 예산으로도 쓸 것이 많은데 다시 여성정책과에서 5,000만 원을 그쪽으로 출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 17억 원이 출연되면 전체적인 예산에서 저희들 여성정책 연구를 위해서 별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발전연구원 자체가 여건이 그렇게 안 되어서 사실 저희 여성정책 연구과제로는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라도 5,000만 원 출연해서 여성정책 연구를 수행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예, 그 취지는 좋은데요, 저는 속상한 것이 뭐냐 하면 거기에 관광정책연구원 많거든요. 그러나 관광진흥기금에서 출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도 그럴 거라 말입니다. 그런데 유독 여성 한 명 앉혀놓고 여성발전연구센터라고 하면서 여성정책과의 돈을 가져간다는 것이, 저는 도 예산 집행기준이 뭔지 정말 못마땅합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정책 연구과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져주셔서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라도 출연하면서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특위사무처 없애면서 빠진 1억 원 확보해서 어떻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앞으로는 저희들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다음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79쪽에 보면 단위사업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9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다시 3억 1,700여만 원이 같은 항목으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두 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의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는 저희들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밑의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는 국비보조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밑에 국비보조사업은 매칭펀드에서 50%, 50% 한 거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러면 이것과는 별개잖아요.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두 개를 단위사업으로 설정해도 되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

옥만

오옥만위원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윤

김영윤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김영윤입니다. 오옥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서비스 확대가 1억 5,388만 8,000원 증감되고, 또 중간에 보면 민경이 또 1억 5,770만 8,000원이 삭감되고, 또 중간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가 3억 1,000만 원이 됐는데, 이것이 같은 항목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옥만

오옥만위원

아니, 같은 항목에서 왔다갔다한 것이 아니고요, 같은 항목이 두 개 설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영윤

김영윤여성정책과장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라든지 운영비…….

옥만

오옥만위원

1366은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영윤

김영윤여성정책과장

예, 종사자 교육비 등은 민간경상보조사업이 합산 편성이 되었지만 2008년도에는 사업별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리 편성한 것으로 사실상 여성 폭력피해자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운영 중인 원스톱지원센터 운영비 1억 4,500만 원이 2008년도부터는 사업 수행방식을 지자체보조로 전환해서 추진함에 따라서 신규사업의 증액분이 된 겁니다. 그 사업이 조금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위에 하고 밑에 하고 된 사업입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밑에 것은 이해가 되고요. 그러니까 1366지원시스템, 다음에 원스톱서비스센터 이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 외에 똑같은 항목으로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가 위에 있지 않습니까? 위에 보면 여성폭력예방교육, 그다음에 여성폭력방지사업 관련 회의 및 교육강사료, 이런 것이 있다 말입니다.

영윤

김영윤여성정책과장

여성 폭력 예방교육 강사료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이것을 왜 이렇게 설정하셨습니까?

영윤

김영윤여성정책과장

나눈 이유가…….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도비보조사업하고 국비보조사업은 예산부서에서 표기할 때 별도로 구분해서 구조화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렇게 해서 작성된 것 같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그런데 이거 하나 가지고 국비하고 지방비를 표시하면 될 것을 이렇게 두개로 나눈 것은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옥만

오옥만위원

문화축제사업에 있어서 문화관광부 지원을 했을 때 기금으로 문화축제사업, 다음 또 자체사업비로 문화축제사업 할 때 이름을 좀 달리 합니다. 하나는 문화축제지원사업 하든가 하나는 문화축제강화사업 하든가, 이렇게 명칭을 달리 해서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어느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두 가지를 해놓으면 어느 하나는 삭감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내년도 사업별 예산편성지침상에는 도비는 도비대로 국비는 국비해서 구조화하게끔 했다고 합니다.

현우범위원장

그것은 지난해가 그렇게 됐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오옥만 위원님, 지난 시간에 안 쓰셨던 부분까지 다 쓰셨는데.

옥만

오옥만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지침이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기금하고 똑같은 항목을 할 때 달리 편성하는 것은 맞는데 명칭을 좀 달리 합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확인을 하겠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완근

김완근위원

3분만 하겠습니다. 김완근입니다. 생활안정기금 담당 국장님이?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접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거기도 이경희 국장님입니까? 다른 국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었는데 또 이경희 국장님 담당이니까. 기금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50억 원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현재 얼마나 적립이 되어 있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50억 5,000만 원 적립돼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당초 계획은 2020년까지 50억 5,000만 원 조성으로 돼 있는 기금이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굉장히 빨리 기금 목표 달성을 했네요.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시·군 기금이 도에 통합되면서 목표 달성이 좀 빨리 됐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기금을 이용해서 활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만 47건에 약 2억 8,4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얼마요?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47건에 2억 8,400만 원.

완근

김완근위원

여러 가지 기금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농어촌진흥기금 같은 경우도 일반회계에 매년 1%를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법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십수년 동안 보면. 유독 생활안정기금은 목표 달성이 2020년에 50억 5,000만 원인데 12년 앞당겨서 벌써 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금 목적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가정의 자립 자활 지원입니다. 소득 안정 지원. 목표액도 달성이 됐고 목적도 좋은 기금인데 너무 활용이 안 된 거 아니냐.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작년도까지는 집행실적이 거의 미미하다시피 했습니다. 도정질문에서도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올해 통합기금에서 목표액 달성이 되면서 좀 어려운 분들에게 파격적으로 지원을 하자는 그런 계획 하에 저희들이 무담보·무보증융자제도를 전국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계층이 은행 여신 규정 때문에 좋은 제도를 저희들이 시행을 해도 결국은 혜택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무담보·무보증융자제도로 1,5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지원을 하자.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47건에 2억 8,4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전체 기금 목표에서 이자율만 보더라도 4.5%에서 5%, 그러면 적어도 이자율 발생만큼은 이 기금을 이용해서 목적대로 열심히 써야 한다. 이렇게 좋은 기금이 있고 제도가 있는데 왜 금년도에야 처음 시행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국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원금을 손해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자율만큼이라도 기금을 최대한 활용해서 여러 가지 수혜를 줬으면 좋겠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12월에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되면 대폭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님.

동훈

장동훈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서지역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추자도나 우도에 전문의가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문의 있습니다. 공중보건 의사인데 전문의로 해서 도서지역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추자도에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공중보건의 배치하기 시작한 지가 꽤 됐습니다. 전문의로 해서 나간지가.

동훈

장동훈위원

전문 과목이 뭡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주로 가정의학 전문의하고 외과 전문의가 배치돼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작년, 재작년에 추자도에서 육지로 나오는 순간에 두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전문의 문제도 있지만 응급 환자 수송에 관한 도서 지역 전반적인 의료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현황은 어떻고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 해마다 그런 사례들이 몇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배치도 그런 차원에서 전문의를 배치하고 있고, 나름대로 진료 장비도 보강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응급 환자 발생 시 주로 해경이라든지 경찰 이런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그런 부분들이 아직 제대로 체계가 이뤄져 있지 않고 공중보건의들이 수용하기는 어려운 현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예산집행을 하실 때는 도서 지역에 좀 보강해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다음 소방방재본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가스폭발 사고 때문에,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그 후에 혹시 조례를 제정하신 적이 있으신지. 그 당시에 많은 사회적 논란이 됐었습니다. 기금을 쓰는데 일방적으로 어떤 기준 없이 기금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의 기준이라든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기금을 쓸 수 있는 어떤 조례 제정이 돼야하지 않겠는가. 혹시 그런 조례가 제정 된 게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입니다. 노형가스 폭발사고 이후에 검토는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 제정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사고가 난지 딱 1년 됐는데 지금까지 안 돼 있다면 행정에서 좀 미온적인 행동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 전문기관에 용역도 좀 주시고, 타 시도는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본부장님 보셔서 제정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아까 헬기를 타 지방하고 협약을 맺는다고, 지금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전남 헬기와 응원협정이 돼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전남에서 제주까지 헬기가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2시간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동훈

장동훈위원

두 시간이면 웬만한 위독 환자는 거의 죽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헬기는 자동차처럼 금방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준비와 도착하는 시간까지 해서 그 정도…….

동훈

장동훈위원

헬기 같은 경우에는 항공 승인을 받죠?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도 경비행기가 있을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항까지 웬만해서 50분 이상 되는 거리가 없습니다. 제주공항에 경비행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입니다. 그것을 협약을 맺어서 구조 활동을 한다면 거기보다 훨씬 절감하는 차원으로 응급 수송이 되고, 날아가는 시간도 일반 헬기보다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이나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가 헬기를 했을 때, 경비행기를 했을 때, 아니면 협약을 맺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용역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경비행기에 대해서 용역은 아직 검토는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헬기가 도내에 4대가 있습니다. 관련 기관에 4대가 있기 때문에 도내에서 헬기가 필요한 그런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우선 도내에 보유된 헬기를 활용하고, 도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중앙구조대 헬기라든지 전남 응원 협정된 헬기를 통해서 타 지역으로…….

동훈

장동훈위원

도내 헬기는 중앙으로 갈 수 없습니까?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이쪽에서는 서울까지 이송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왜 그렇죠? 항공 승인 자체가 그렇습니까?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관계 부서에서도 도내에서만 이송이 가능하고 타 지역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동훈

장동훈위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항공 승인이 안 된다거나 왜 그런지.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왜 그러냐 하면 항공은 응급 환자나 인명 구조 목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타목적으로 해당 기관에서 관리를 하다가 이런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응원 요청을 하면 시행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것은 좀 불가능하지 않나 해서…….

동훈

장동훈위원

응급 환자인 경우 타 지방은…….

민철

하민철위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말씀을 시원하게 하십시오.

동훈

장동훈위원

알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그런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해서, 인간의 목숨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옮기는 시간에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 편성을 차후부터는 심각하게 해 주십시오.

창헌

이창헌소방방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응원 협정된 헬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활용할 때는 저희들이 일정한 유류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 긴밀히 생각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미자

김미자위원

딱 1분만 쓰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김미자 위원님.

미자

김미자위원

복지청소년과입니다. 복지청소년과는 하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셔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1권 254페이지 참조하십시오. 복지청소년과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지원센터에 민간경상보조로 4억 1,470여만 원, 신규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이 지원 사업은 지속 지원 사업인데도 2007년도 예산 지원액이 없습니다. 2007년도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데 있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작년도에는 민경이 전부 위탁사업으로 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해서, 민간경상보조 대비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에는 제로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전년도에 예산이 있었다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똑같이 해마다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는 그게 없어서, 분명히 2007년도 예산에는 3억 5,200만 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해마다 지원이 되고…….

현우범위원장

과목이 민간위탁금으로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는 민경이 전부 위탁금으로 편성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렇습니까?

현우범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해야죠.

미자

김미자위원

현 신규사업으로 4억 1,470여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예산서에는 나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문제는, 2008년도에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1명 추가 정원을 충원토록 하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러면 실제 순수 경상운영비는 2,100여만 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액이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미자

김미자위원

순수경영비가 2,100여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이 증액된 예산으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존 직원의 호봉 승급 경비와 추가 정원에 대해 보수 지급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아는데 이걸 어떻게 충족하려고 하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4억 1,470여만 원, 이 예산 속에는 운영비와 사업지원분 전부 포함돼 있습니다. 운영비 속에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인건비와 호봉 승급분까지도 포함돼 있는 예산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만약에 포함이 안 됐으면 한 2,000만 원이 더 증액돼야 운영이 가능하겠더라고요. 포함됐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동훈

장동훈위원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및 사업 지원은 원래 도가 해야 하는 사업인데 그쪽으로 넘긴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사업 아닙니까? 경상보조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요.어떻습니까? 이런 게 바로 의회를 피하려고 하는 경상보조 같은데,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민경이…….

현우범위원장

위탁사업인데 왜 민경으로 했느냐.

동훈

장동훈위원

과목 자체가 경상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도에서 해야 될 일을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일인데 경상보조라는 것은 어떤 행사나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경상보조를 하는 것이지, 사업 전체를 넘기는 것인데, 거기에 인건비도 있고 사업비도 있고 전체가 있다 말입니다. 이걸 경상보조로 보기에는 무리수가 있다 말입니다. 업무 지침에 이렇게 돼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일단 사업 목적과 방법이 무엇인지, 무슨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오익철복지청소년과장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입니다. 올해까지는 민간위탁금, 민간경상보조가 확실히 구분되지 않고 위원님 지적하시듯이 A로 갔다 B로 갔다 해서 편성된 게 사실입니다. 올해 예산을 편성하려고 할 때 각 시도 것을 알아봤습니다. 전부 민경으로 올라오고 있고. 왜 민경이냐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운영비, 인건비 이게 주종입니다. 경상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주종이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동훈

장동훈위원

여기에서 사업은 뭘 합니까?

익철

오익철복지청소년과장

사업은 위기청소년보호 지원 사업.

동훈

장동훈위원

그러니까 사업도 하잖아요.

익철

오익철복지청소년과장

사업비는 적습니다. 4,700만 원.

동훈

장동훈위원

복합사업인 경우에는 당연히 민간위탁으로 가야죠. 경상이라는 것은 한 분야에 대해서 도와주는 것을 경상으로 보는 것이지 종합적인 사업, 인건비, 운영, 이런 전반적인 것은 당연히 민간위탁에 가야죠.

익철

오익철복지청소년과장

저희도 그런 것이 의심스러워서 타 시도 사례를 봤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타 시도 사례를 보지 마시고 민간위탁하고 민간경상의 용어의 정의를 보십시오. 어느 것이 민간경상이고 어느 것이 민간위탁인지. 공무원 몇 년 하셨습니까?

익철

오익철복지청소년과장

민간경상보조가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34년 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논란은 나중에…….

동훈

장동훈위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그만 마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환경도시위원회소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인 교통관리단, 청정환경국, 도시건설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한라산연구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교통사고 조사 결과,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최근 3년간 조사내역을 부탁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다른 위원님?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고태우 위원님.

태우

고태우위원

고태우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에서 장기 미집행도로 현황 자료를 요구하는데 도로명, 도로 길이, 계획수립 년도, 미집행 사유, 방안, 이렇게 해서, 국도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에서 장기 미집행 도로 현황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위원장

한영호 위원님.

영호

한영호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 시·군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가 돼서도 제정이 안 됐는데 이렇듯 지금까지 과거 시·군에 있을 때 조례들이 제정이 안 된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현우범위원장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 시·군에 있던 조례가 지금 시행되고 있으면서 도 조례로 제정하지 아니한 조례명, 그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완근

김완근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3년간 누수율하고 유수율 있죠. 전국 평균하고 제주특별자치도 3년간 평균 자료하나주시고요. 그다음 환경보전기금 설치 목적하고 기금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다른 위원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을 하셔서 5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이 늦으면 예산안 심사가 연장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들은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료는 요구하신 위원님뿐만이 아니고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무중 위원님.

무중

강무중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무중 위원입니다. 우선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입니다. 인건비 지급 규정이 있는지, 산정 규정이 있는지 아시는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묻는가 하면,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환경녹지과, 도로관리단,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한라사연구소에서 기간제 근로자 인부를 쓰고 있는데 산출 근거가 일목요연하지 않고 어느 과에서는 총액으로, 어느 과에서는 단가로 돼 있어서, 어느 분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위원장

도시건설본부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요?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입니다. 일반 정규직 외에 임시직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신에 그 외에 인부임으로 채용하더라도 그게 상당한 종류가 있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그럴 것입니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사무 위임이라든가 아니면 인력이더라도 실지 종사하는 종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부임 자체는 일정치 않다고 봅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그러니까 하는 일에 따라 인부의 인건비가 각각 다르다 이거 아닙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그런데 왜 기준이 없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그게 예산편성 지침에도 있고, 실지로 노동 근로 요원 인건비 자체가 전국 단위로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에 대한 노임에 충당하지는 못하지만 예산 편성할 때 기준은 예산편성 지침 기준에 의해서 다 작성이 되고…….

무중

강무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인부 인건비에 대한 지침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메모한 자료에 의하면 환경녹지과의 경우, 527페이지입니다. 산림서비스 증진 이렇게 해서 3만 6,000원씩 22일, 3만 6,000원 이렇게 나오는 반면에 521페이지 환경녹지과 산지경영, 왜 같은 과인데 이런 데는 합해서 40만 원 곱하기 3일, 이렇게 하는지. 또 한라생태숲 조성에 김매기 인부, 시비 인부, 또 수목 이식 및 정지, 전정 관리 인부, 이렇게 한꺼번에 토탈로 산정하는 것이 의심스러워서 묻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조사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부서의 인부 인건비 지급 현황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뽑아보니까 5억 7,8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명확한 지침이 없이 인부 인건비를 산정한다고 하면, 물론 인부들은 각각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일의 성질상 다르게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여기에 지침이 있을 텐데, 예산부서에서 편성할 때 인부는 어떻게 주라 하는 얘기가 있었을 텐데,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전에 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인부 임금이 전부 3만 6,000원으로 통일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도시위원회는 통일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부 인건비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잘못 인식되면 이것은 그 부서에서 적당한 가격으로 인부를 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현우범위원장

직·성명을 밝히면서 답변해 주십시오. 속기록에 기록을 해야 하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입니다. 아까 인건비 종류별로 해서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은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면 사무직은 얼마, 일반 노동직은 얼마, 그런 식으로 하는데, 단 왜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하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일반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을 올려서 사전에 몇 개월에서 아니면 며칠에서 언제 시기에 맞춰서 하지만, 특히 사업성 인건비에 대해서는 사계절에 따라서 그 부서별로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딱 얼마라고 해서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그런데 사업별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세부사업에서는 분명하게 알기 쉽게 이렇게 편성하는가 하면 어디에서는 뭉뚱그려서 나무심기 인부 40만 원, 이렇게 한다든지 청사 환경 정비 750만 원, 이렇게 해버린다든지 하니까 예산 편성자체에서 같은 국 소관에, 환경도시위원회 이 소관 부서에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돼서 편성이 됐다. 예산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까?

현우범위원장

같은 부서에 왜 뭉뚱그려서 편성이 됐느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청정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 오문호입니다. 아까 도시건설본부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대부분 조경이라든가 인부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때에 따라서,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하지 못하고 풀성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나누지 못했다, 그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작은 것을 가져서 묻는다 하지 마시고, 제가 우리 동료 위원인 오옥만 위원님하고 국회에서 3일 동안 연수를 받을 때 바로 이런 것들을 예로 들려 줘서 저도 그런 것이 생각나서 해보니까 인부 인건비가 차이가 난다. 사무직, 또 신체를 많이 사용하는, 차이가 많이 난다. 그 차이가 이렇게 생기고 있다 해서 이런 것이 어느 기회에는 구분이 되어서 정해져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뜻에서 물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 연구과제로 남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만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다른 부서 보면서 여기에도 문제가 있겠다. 사무직이라든가 일용 잡급으로 해서 육체노동을 많이 하는 인부는 어떻게 해줘야 하겠다, 이런 것이 구분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저희들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492페이지 제주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통공원 조성 사업은, 저는 교육위원회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학교 어린이들이 교통질서를 어릴 때부터 몸에 익히도록 해서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춰야 한다는 목적에 동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참 좋은 사업인데, 492페이지 시설비에 제주어린이 교통공원 옥외 화장실 신축비가 1억 원이 올라 있는데, 본 건물 내에 화장실이 없습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교통관리단장 이성구입니다. 본 건물 내에 있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있으면 본 건물 설계할 때 처음부터 외부의 학생들이 다니다가 화장실이 필요하겠다, 화장실을 사용하겠다 하면 본 건물에 바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본 건물에 화장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밖에 화장실을 하나 더 만들겠다. 본 계획에는 안 들어갔던 추가 사업인데 이게 필요 없는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실내 화장실을 쓰도록, 본 건물 내에 있는 화장실을 쓰도록 해야 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처음에 설계가 잘못됐다고 시인합니다. 왜냐하면 야외 교육장이 상당히 넓고 많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토요일, 일요일은 개방을 안 할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개방해야 한다고 해서, 공휴일 개방하게 되면 실내는 개방을 하지 않더라도 실외는 개방해야 한다 해서, 옥외에 화장실이 없으면 안 되겠다 해서 할 수 없이 화장실을, 교통공원이 6,000평 정도로 넓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실외에서 놀다가 실내까지 들어오려면 거리도 멀고 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실외화장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몇 ㎡로 만들고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평수로 15평 내외 정도입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알겠습니다. 저의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딱 10분 사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우범위원장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님.

순효

김순효위원

교통관리단장님! 489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 시외버스 서귀포시 정박지 주차장 포장사업비 4,000만 원이 있습니다. 경상보조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저희가 서귀포시에…….

순효

김순효위원

아니, 그렇게 말고. 그냥 자본보조, 경상보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그렇게 하면 시간을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목이 잘못됐다고 제가 인정합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자본적 경비로 제한 보조금이라면 포장사업 아닙니까? 경상보조 아니죠?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예, 맞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편성 안 한 거 아닙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아닙니다. 그 뜻은 전혀 없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잘못된 거죠?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예, 잘못됐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494페이지 봐주십시오. 행사운영비입니다. 교통안전 홍보물 제작 600만 원, 교통사고원인조사반 수당 100만 원, 주차장법 및 교통안전법 등 관계 법령집 구입 10만 원, 행사운영비는 어떤 경우에 편성하고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행사운영비는 그렇습니다. 4·3행사라든가 하여튼 다양한 국제 행사 할 때 저희들이 교통봉사대나 모범 운전자 이런 사람들을 투입해서 주차 정리, 이런 교통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운영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러니까 봉사하는 운영비죠?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그렇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런데 교통사고원인조사반 수당, 행사운영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교통사고원인조사반 수당은, 왜냐하면 「교통안전법」이 개정돼서 내년부터는 교통시설 지역에 대한 교통사고…….

순효

김순효위원

수당은 따로 되는 거지 어떻게 행사비로 됩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법」이 개정돼서 내년부터는 교통사고가 나면 도 차원에서 별도로 교통안전 진단도 하고 사고 원인을 분석해서 문제점에 대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러면 이 수당이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행사비에?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그렇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럼 또 하나 있습니다. 주차장법 및 교통안전법 등 관계 법령집 구입, 이게 행사 운영에 필요한 것이라고 하셨죠?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주차장법 및 교통안전법 등 관계 법령집 구입이 10만 원입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이것도 예산 편성에 한참 벗어난 것 같은데.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494페이지입니까?

순효

김순효위원

예.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10만 원입니다. 책 구입하는 겁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어떻게 이것도 행사비로 들어갑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왜 행사운영비에 포함됐느냐 하는 겁니까?

순효

김순효위원

예.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이건 예산 편성상…….

순효

김순효위원

적절하지 않다고 보지 않습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제가 예산 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법령집 구입하는 겁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건설본부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533페이지, 정책사업입니다. 골프산업 육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인허가 부서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유치 및 홍보하는 부서입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저희들 복합적입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아니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사업적인 부서도 되고 일반 민원대상도 되고 복합적인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골프산업 육성 인허가를 해 주는 부서 아닙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골프산업 육성 마케팅 행사 서울, 경기 지역 홍보 활동, 이런 것은 관광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마케팅이나 스포츠 관계를 위해서는 스포츠관광 부서가 있고 마케팅 부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히 제주 골프 관련해서는, 작년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오는 골프인이 동남아 등 외국으로 많이 빠져나간다고 중앙 언론에서 제주 이미지를 나쁘게 흐려놓고 있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관광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 돼 있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골프 육성이라는 자체는, 물론 일종의 스포츠도 되겠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골프장을 업체만이 아니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육지부, 전국 단위로 해서 PR도 좀 해 줌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인 관광 이미지를 살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작년에 시범적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아주 효과가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국토종합계획수립 중앙협의 추진도 도시계획 분야 전반적인 사항입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도시계획 업무 자체가, 국토 이용계획이 전체적으로 우리 본부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이런 것을 골프장 육성 사업에 편성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러면 도시건설 분야 수당으로서 이것은 맞는 거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도시건설본부가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해서 골프장 인허가도 해 주고 관리도 하는 그런 측면에서 같이 활성화를 시키자는 측면입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사업별 예산제도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누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위사업도 아닌 정책사업에 이것도 골프장 산업 육성이라고 돼 있었는데 이런 분야는 여기 단위사업 정도에 넣어서 했으면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사업별 예산제도에서는 이런 사업명에, 효율성을 따지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관광 쪽의 육성이라고 했을 때 골프장 육성 이것은 관광부서로 주고 단위사업에 왔으면 어떨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뭐 다른 뜻은 없고 사업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명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교통관리단장님, 491쪽 보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에 보면 교통 관련 시설 부품 구입비 7,650만 원,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정비 보수 4억 4,000만 원, 교통신호기 설치 및 교체 3억 6,000만 원 있죠? 교통 관련 시설 부품 구입비가 반영되고 있는데, 어떤 것을 구입하시는 겁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부품 구입비 7,650만 원 말하는 겁니까?

순효

김순효위원

여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부품 구입비 7,650만 원,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정비보수, 교통신호기 설치 및 교체.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지금 도내에 교통신호기나 ITS시설들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교체하는 부품비를 말하는 겁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럼 이 재료비가 소모성 부품인데 연중 부담되는 겁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이 시설이 워낙 방대합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러니까 연중 하는 겁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고장 나면 수리하는 겁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구입한 것의 부품을 교체하는 겁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품을 가지고 있다가 교체해 주는 겁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러면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정비 보수, 교통신호기 설치 및 교체 사업비로 봐서는 이중은 안 되는 겁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교통신호기가 409개소가 있고, 경보등이 424개소가 있습니다. 간단히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기술진이 가서 직접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업체에 의뢰해서 연초에 경쟁입찰 붙여서 단가계약해서 연중 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이중은 아니라는 겁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이중은 절대 아닙니다. 이게 이중되면…….

순효

김순효위원

그러면 492페이지의 시설비 LCD교통신호등 교체 설치 사업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이것은 뭐냐 하면 옛날 전구로 하던 것을 LCD로 해서, 이것으로 하면 발광이나 수명, 전기 사용 등의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수명도 상당히 연장되고. 국가에서 에너지 절약시책으로 돈을 주면서 바꾸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한꺼번에 얻지 못하니까 연차별로 차츰차츰 이걸로 바꾸어가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보조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김순효 위원님, 시간…….

순효

김순효위원

예. 그러니까 이중이 아니라는 거죠?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예, 이중 아닙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예,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 위원님.

원철

강원철위원

강원철 위원입니다.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사업, 예산서 508쪽 한번 봐 보십시오. 예산이 상당히 전체적으로 불어난 것 같습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예, 청정환경국장 오문호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제주특별자치도정에서 어떤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책사업 같은데.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산간, 농촌지역에 재래식 화장실이 9,500여 개가 있습니다. 촌락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여건상 해안 중심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래식화장실 때문에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또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해 서 저희가 금년 8월, 9월 두 달에 걸쳐서 시, 읍ㆍ면ㆍ동 직원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9,500여 개가 있는데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한 10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마는 이것을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일반 가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예, 거기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 7억 원은 개인 화장실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10억 원 중에 7억 원은 일반화장실을 개조하는 것이다?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예.

원철

강원철위원

일반 가정집 재래식화장실 개조하는 데 전부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예, 저희들 1개소당 100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러면 100만 원 정도면 전부 개조가 됩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안 됩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원철

강원철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한 10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이다.

원철

강원철위원

아까 일반 가정집 화장실에 대해서 전액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총예산의 몇 퍼센트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개인화장실 개선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어려운 사람들은 100% 지원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70% 정도 보조하는 걸로 그렇게…….

원철

강원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촌에도 거의 화장실은 개조됐다고 생각되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진짜 예산만, 돈만 쳐 발라서 관리운영에 효율성이 없다면 좋은 금전도 있으나 마나입니다. 지금 화장실에 수억 원씩 투자해서 관리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부실해 가지고 화장실이 정말 더 보기가 흉한 그런 장소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주시내에도 초호화판 화장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화장실개선운동 그런 걸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제가 해외를 다녀 봐도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화장실만큼 좋은 데를 구경 못 해 봤습니다, 관광지도 그렇고. 그런데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관리운영이 부실해서 제대로 화장실 기능을 못 하고 있다, 이게 더욱더 큰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강 위원님, 그 말씀은 지금 공중화장실을 잘 정비하도록 하는 말씀인지, 개인화장실…….

원철

강원철위원

개인화장실은 아닙니다. 개인화장실은 당연히 개인이 관리하죠.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공중화장실은 33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관리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이 말은 제가 매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쳐 바르지 않더라도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고 그러면 사용하는 데 별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곳곳에 가 보십시오, 돈 바른 흔적들이 진짜 보입니다. 그런데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오히려 더 지저분하게 보이고, 겉은 번지르르한데.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강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화장실별로 실명제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간에 7개소에 대해 전국대회 수상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열심히 해서…….

원철

강원철위원

예산편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몇 해 전부터는 또 좋은 화장실 보기 해외여행까지 보내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 화장실보다 더 좋은 화장실이 해외에 나가면 있습니까, 솔직히?

옥만

오옥만위원

관광정책과에…….

원철

강원철위원

편성됐습니까?

옥만

오옥만위원

없어졌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없어졌습니까?

옥만

오옥만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원철

강원철위원

그것 다행인데, 정말 이것은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래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돈을 제대로 쓸 줄 모르는 나라다, 정말 돈 있는 사람은 이렇지 않는다라는 말들이 스스럼없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예산 있으면 뭐 합니까, 진정 필요한 곳, 적재적소에 제대로 써야죠. 개인화장실 문제, 이것은 도내에 거의 됐지 않았습니까? 도내 가정집에 7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다고 그러는데, 만약 지저분하다거나 환경적으로 유해성이 있다든지 그러면 개조사업을 대부분 했을 걸로 생각됩니다.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강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국소년체전을 '84년도에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일제 정비를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재래식화장실들이 노후되고 이렇게 해서, 정말 농어촌 생활개선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공중화장실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선의의 경쟁도 붙이고, 실명제까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원철

강원철위원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제대로 효용성을 가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예, 알았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가정집 같은 경우에도 당초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예, 알았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다음 489쪽, 교통관리단장님, 지금 대중교통 관련 재정지원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감소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대중교통에 관련된 보조금입니까?

원철

강원철위원

예, 그렇죠. 버스운송사업을 하는 업체들에게 적자손실보전이라든지 아니면 경영개선을 위한 예산이 상당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매년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의 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으로 제대로 교통관리를 못 해서 상당히 예산 낭비적인 측면이 많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산지원을 업체에다가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노사문제에 어느 정도는 관여할 수 없습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무엇을요?

원철

강원철위원

노사문제.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 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쟁의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도정에서는 손들고 맙니다. 노사의 문제니까 니들이 알아서 하라.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많은 도민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말입니다. 그렇죠?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사실 손을 들고 있다는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삼영교통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습니다. 삼영교통 관계는 노사분쟁 자체가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사 간에 일부는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그 중의 3분의 1 범위에서 쟁의가 발생해서 새로운 노조를 구성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에라도 개입을 했다면 그 개입으로 인한 여파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솔직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종적으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어쨌든 국민의 혈세가 교통업체들에게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관리할 부분은 관리를 해 줘야 된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관리단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교통관리단 총예산이…….

원철

강원철위원

2007년도.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281억 원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281억 원. 2008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내년도가 281억 원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렇죠? 내년도 281억 원, 올해가 293억 원. 그래서 총 12억 원 정도의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예.

원철

강원철위원

첨단대중교통 정책을 제대로 추진을 하려고 교통관리단이 생겼지 않습니까? 전에는 하나의 국에 교통정책과가 있었습니까, 한 국의 형식으로 교통관리단이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제대로 추진이 안 되니까 교통관리단이 관광과하고 통합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이 제대로 잘 안 됐다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대중교통을 증가시킨 정책을 한 데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밖에 없습니다. 서울도 증가를 못 시켰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좋습니다. 증가시켰지 않습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예.

원철

강원철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으로 단일 교통시스템을 만들었고,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그렇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통합되느냐 이겁니다.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그것은 저희가 항변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교통이 좀 안정적이다. 옛날은 노사분규도 많이 생기고 업체도 많이 쓰러지고, 2005년도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 교통관리단이 생겨서 이제는 안정을 되찾았기 때문에…….

원철

강원철위원

저는 전혀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노사쟁의는 더 많이 생기고…….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1992년도부터 대중교통 인구가 계속 줄었는데, 2005년도 후에는…….

원철

강원철위원

저는 그 시스템이 아주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없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다. 오히려 교통관리단장님께서 이것을 제대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빈약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안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예,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옥만

오옥만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한영호 위원님,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화장실 문화수준향상 사업 10억 원에서 3억 원이 그대로 공중화장실에 투여되는 비용이죠?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 오문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러면 제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게 하나 있습니다. 서울시가 모범사례인데요. 여성이 남성보다 3배나 화장실을 많이 사용합니다. 알고 계시죠?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예.

옥만

오옥만위원

그리고 여성은 애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식구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휴게실적인 개념이 들어갑니다. 화장까지 거기서 고칩니다. 그래서 여성 화장실을 남성 화장실보다 더 늘리는 추세입니다.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맞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특히 공공기관과 문예회관, 공연이나 전시나 이렇게 하는 공간은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맞추면 여성 화장실을 늘려야죠. 여성 화장실 앞에는 늘 줄서 있지 않습니까? 꼭 참고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교통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 사업, 강원철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117억 원 내년 들어가죠?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올해 98억 1,300만 원 들어갔죠?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100억 원 이상씩 계속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공영제나 준공영제로 실시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금년도에 한 118억 원, 내년도에 한 122억 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이게 보조금이라 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유가보조금 그런 것은 사실 공영버스까지도 다 받는 겁니다. 그리고 구간요금제 보전이나 무료 환승, 학생할인 이것은 업체가 도민들로부터,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해서 받아야 될 것을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옥만

오옥만위원

적자보전해 주는 거죠.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예.

옥만

오옥만위원

그것은 이해됩니다.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단지 우리가 손실보상으로 주는 것은 금년도에 37억 6,000만 원, 그리고 내년도에 한 40억 원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25억 원은 사실 국가에서 주는 겁니다. 올해 18억 원, 내년도에 25억 원…….

옥만

오옥만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제나 준공영제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준공영제로 이 돈을 가지고 했다면, 이 돈을 받고 있으면서도 서귀포시 공영버스나 제주시 공영버스는 작년도에 19억 원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영제나 준공영제를 한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내년도에 노선 개편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제주시만이라도 준공영제를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현실성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지금 현재로 유지해서 경영수지 적자보전이나 이렇게 해 주는 방식이 맞다는 것이죠?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아닙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 금액으로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이게 재정을 절약하는 최대한의 방법입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책 들어 보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 맡기신 적 있으시죠?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여기에 2007년도, 2008년도 공영제와 준공영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제시돼 있습니다.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이거 얼마짜리 용역입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1억 원짜리입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1억 원짜리죠? 석·박사급이 다 포함돼 있더라고요.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예?

옥만

오옥만위원

박사급 이상이 다 포함돼 있더라고요.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이 용역은 유명무실한 거죠?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아닙니다. 지켜지지 않은 게 거의 없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여기서 지켜진 게 뭡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구간요금제 저희들 했지 않습니까?

옥만

오옥만위원

구간요금제, 그다음에요?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교통카드 통합관계도 있고…….

옥만

오옥만위원

좋습니다.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노선체계 개편이 있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용역 해서 상반기…….

옥만

오옥만위원

시내버스 용역에 다시 1억 원 예산이 책정되었죠?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그렇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것은 지방대중교통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겁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저것은 5년 단위 중기계획입니다. 우리가 그 계획을 하나하나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노선체계 개편입니다. 노선체계 개편은 뭐냐 하면, 지금 제주시 중앙로에는 한 15개 노선이 중복됩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단장님, 모든 것에 중기계획이 다 있거든요. 지방재정중기계획, 여성발전중기계획, 문화예술중기계획, 중기계획이 다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결같이 각 실·국에서 중기계획에 입각해서 정책사업과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이 나오는데 일목요연하고 통일성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용역이 모자라서 버스노선체계 용역을 내년 예산에 다시 1억 원 해서 맡기는 것 아닙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그것은 거기에 나온 것을 세부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세부적으로 시행을 하기 위한 용역이지 중기계획에 그런 방안만 만들어 놓고…….

옥만

오옥만위원

그러면 대중교통계획 용역 맡기실 때의 과업지시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예, 알겠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거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예, 거기에는 없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487쪽인데요,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 추진 관련 수용비가 있습니다. 이 추진 관련 수용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저희 주무계 업무가 도시교통정비계획, 이번에 제2단계 제도개선으로 해서 도시교통 정비지역 고시나 지정 업무를 국가에서 이양 받아 왔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도가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시·군별로 도시교통 정비업무를 했는데 이제는 일괄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 업무 추진에 따른 비용입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업무추진에 따른 비용…….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수용비입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이게 5,000만 원이죠?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500만 원입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500만 원입니까? 그러면 이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할 게 있는데요. 지금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이원화돼서 도시교통 정비구역이 정비되고 있죠?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예, 그것을 하나로 합쳐서 용역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광역교통계획은 수립돼 있지 않죠?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안 됐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광역교통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제주시와 서귀포시 교통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사실은 도시교통정비계획이 기본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광역교통계획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옥만

오옥만위원

거꾸로죠.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왜냐하면 도시교통정비계획에 대해서 광역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옥만

오옥만위원

우리가 왜 지금 광역화를 시도합니까? 저희가 조직개편에 대해서 행정시가 왜 문제된다고 질의를 하는데요. 도시 전체,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광역 단위 디자인이 필요하고 그 속에서 양쪽 시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교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옥만

오옥만위원

그런데 양쪽 시 먼저 하고 광역을 나중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까지는 기초 시·군 단위별로 다 계획을 세우도록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제주시는 돼 있었고 서귀포시는 안 돼 있었는데, 사실은 광역자치단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도시교통정비계획을―20년 단위입니다―그다음 10년 단위 계획, 실시계획은 3년 단위계획 이렇게 세워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 속에 이 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광역교통계획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런데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 추진과 관련한 것들은 예산으로 쭉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왜냐하면 그 업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업무를 계속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옛날 건설교통부에서 하던 업무를.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수용비입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아직 광역 단위의 교통계획 수립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것을 유지하는 비용이라는 것이죠?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유지가 아니라 그 업무를 앞으로…….

옥만

오옥만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를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는 것이죠?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예, 건교부에서 하던 업무를 우리 도가 해야 되니까…….

옥만

오옥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예, 오옥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

미자

김미자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환경 분야를 좀 질의하겠습니다. 50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 추진비로 3,1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시 501쪽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민간경상보조금인데, 일반도민 환경교육 운영사업 업무추진에 5,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또 501쪽에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사업에 2억 1,4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시 501쪽을 보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요, 고급환경전문가과정 위탁교육비 5,2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들은 모두 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사업별로 비교해서 교육의 목적, 대상, 기간, 교육주체, 교육내용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 오문호입니다. 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도 제주특별자치도를 환경교육 시범도로 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연환경이 좋고 해서 앞으로 세계청정환경 브랜드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은 저희가 금년도도 추진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한 3,000명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도 사업비가 3,100만 원입니다마는 국비가 한 70%로 2,200만 원, 도비 900만 원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교육대상을 선정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대상은 청소년, 가족을 포함해서 약 3,000명을 교육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2억 1,400만 원, 이것도 국비 약 70%, 1억 5,000만 원을 받아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초·중·고등학교 해서 약 30개교, 이를 테면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10개교 해서고 약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시범학교를 공모를 통해서 교육시킬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일반도민 환경교육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도비가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을 들여서―금년도도 5,00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마는―이것은 교육대상이 일반도민, 기관, 단체, 임직원 등 해서 교육시킬 기관은 공모를 해서 선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고급환경전문가과정은 금년이 6기입니다. 제주대학교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5,200만 원을 들여서 좀 특이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80여 명을 했습니다마는 일반도민하고, 선생님들도 환경전문가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교육청하고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상은 일반도민 50명, 아까 말씀한 선생님 한 30명 가지고 80여 명에게 1년 기간에 전문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기입니다. 그러니까 6년을 해 왔고, 내년도에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이수자는 422명입니다. 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422명이…….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그것은 고급환경전문가과정이 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고급환경전문가과정만 422명, 초·중·고 학생을 비롯해서 가족, 또 환경전문가 교육, 이렇게 많은 도민들을 교육시켜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마는, 그러면 이렇게 교육과 훈련을 받은 분들이 과연 환경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자연보호활동 전개라든가, 이를테면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지난 6월 27일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 9월인가 환경지킴이 발대식도 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정말 제주특별자치도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지킴이 활동도 하고…….

미자

김미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의제라고 해서 환경교육을 받은 제주특별자치도 팀이 있고, 행정시에도 다 있어서 이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연보호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일하시는 단체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회성 교육은 지양해야 됩니다. 1회성으로 교육을 해서 얼마만큼 교육의 효과이라든지 파급이 될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고급환경전문가과정이 1년 과정입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예, 전문가과정은 1년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이렇게 장기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더욱 신경을 쓰셔서 정말 한 사람을 키워내더라도 환경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만들어서 지역사회에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05쪽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곶자왈 사진자료 수집비로 8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에도 곶자왈 사진 전시회에 지원을 계속하여 왔는데, 전시는 1년에 몇 번 하고 있습니까? 전시를 하고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전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한·중·일 국제환경 사진문화 교류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제주환경사랑사진연합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을 홍보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

미자

김미자위원

전시는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수집된 사진에 대한 이용권 확보는 돼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김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것을 못 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아직 못 했습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예, 내년부터는 그것을 도에서 챙기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이것을 꼭 하셔야죠.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예, 알았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예.

미자

김미자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533쪽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인데요, 골프산업 육성사업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골프산업 기본경비가 계상됐는데, 관광 및 스포츠산업의 활성화 업무는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자

김미자위원

본 사업비가 도시계획과 예산에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골프산업 자체가, 제주특별자치도의 골프장이 괜찮다는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단위 언론사 한 28개사에 스포츠기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한 16개사의 언론인들을 직접 모셔서 처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골프산업에 대한 PR을 시켰습니다. 중간에 중앙언론 기사에 보면 제주 골프가 바가지다, 아니면 가격이 너무 비싸다 해서 골프인들이 외국으로 많이 빠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많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도시건설본부에서 골프장 인·허가를 담당하면서 다시 관리까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골프장만의 육성이 아니고 이것을 계기로 제주특별자치도 전반적으로 PR도 하고 제주관광 인프라를 더 확충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예, 좋습니다. 앞서 질의한 위원님도 계셨습니다마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예,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영호

한영호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교통관리단장님, 본 위원이 도정질문 시에 읍·면 소재지 마을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시설 관계를 질문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다 하겠습니다. 그때 도지사 답변이 뭐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단장님?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안 올랐습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저희들 예산에는 없고,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은 서귀포시에서 직접…….

영호

한영호위원

올랐습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서귀포시에서…….

영호

한영호위원

아니, 올랐습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

영호

한영호위원

제가 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했지, 서귀포시장님을 상대로 도정질문 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현우범위원장

확인 안 됩니까, 뒤의 과장들이라도. 서귀포시에 올랐는지…….

영호

한영호위원

안 된 것 아닙니까? 중간에 안 됐다고 저한테 얘기해 놓고,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저한테 안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성산포의 것은 거기 부지가…….

영호

한영호위원

꼭 성산포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읍·면을 보니까 부지 임대료 얼마 좀 오른 것 같던데요. 도의원이 도정질문 시에 질문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왜 예산을 못 따는 겁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주차장 확보하는 것은 사실 주차장 재산을 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호

한영호위원

그러면 답변을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못 하겠다고 하든지. 도정질문 시에는 도민들한테 장담을 해 놓고 왜 예산은 하나도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단장님께서 지사님께 자료를 주면서 못 하겠다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못 하겠다는 게 아니고 서귀포시에서 그런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영호

한영호위원

제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도정질문 했습니까, 지사를 상대로 했습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하여튼 서귀포시하고 저희들이…….

영호

한영호위원

자꾸 서귀포시, 서귀포시 하는데 제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도정질문 했습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저희들도 서귀포시에 주차장 요인이…….

영호

한영호위원

그러면 제가 그것을 해야 됩니까? 제가 시장한테 도에 올리라고 해야 됩니까? 도지사가 하겠다 답변을 했으면 필요하면 도에서 시를 거쳐서 얘기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답변을 못 하겠다고 하든지, 하겠다고 했으면 해 주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지. 도민을 상대로 도정질문 시에 다 해 놓고, 지역주민들이 다 아는 사항을 말입니다, 자꾸 이것저것 핑계대지 말고요. 자꾸 ‘시장’, ‘시장’ 하는데 제가 도정질문을 시장님한테 했습니까, 도지사를 상대로 했지. 앞으로 추경에나 본예산…….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주차장은 재산을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재산 취득계획에 대한 사전 승인도 있고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호

한영호위원

그러면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해 줬습니까?

현우범위원장

이제는 시가 기초자치단체가 아니잖아요? 행정시이기 때문에 도가 책임을 져서 해야죠.

영호

한영호위원

단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발뺌하지 마시고요. 추경도 있고, 2009년도 예산도 있습니다. 좀 유념해서, 도정질문 시에 지사가 도 전역으로 중계되는 방송을 통해 서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를 믿고 합니까? 알았습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

영호

한영호위원

대답을 왜 안 합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생활환경과장님…….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제가 답변하면…….

영호

한영호위원

아니, 과장님.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한 위원님, 제가…….

영호

한영호위원

생활환경과장님.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잠시 어디 가서…….

영호

한영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지금 늦게나마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죠?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 오문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6억 8,500만 원을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면서 22억 8,500만 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슬러지사업을 하는데, 지금 하수슬러지가 하수처리장에서만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맞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인분뇨처리시설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축산까지……. (현우범 위원장, 장동훈 간사와 사회교대)

영호

한영호위원

인분뇨처리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축산분뇨 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슬러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지금 어떤 재활용 계획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한영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금년에 착공하고 내년에 준공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호

한영호위원

지금 착공이 돼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아닙니다. 연말이나, 저희 계획상…….

영호

한영호위원

올해 예산도 있는 겁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2007년도 예산도요?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공법은 매립장 복토용으로…….

영호

한영호위원

예?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매립장 복토용으로.

영호

한영호위원

쓰레기매립장이요?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예, 복토, 고화처리해서…….

영호

한영호위원

외국에 가보면 이것을 이용해서 화분도 만들고 여러 가지 시설물을 만드는 것을 봤는데, 복토용으로 했을 때 그것에 따른 민원이나 이런 것이 생기지 않습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이 부분은 도가 한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줘서 전문기관에서…….

영호

한영호위원

앞으로 진짜 문제가 슬러지 처리시설입니다. 그렇죠?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맞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나머지 것은 다 정화되어서 나가는데 밑에 슬러지가 진짜 문제입니다. 저희 지역구를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저희 지역구에는 하수종말처리장도 있고 인분뇨처리시설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특별자치도지사님이 매일 자랑하는 유네스코 자연유산등재 지구이기도 한데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인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전혀 관심을 안 두고 있습니다. 슬러지에 대해서. 고작 해봐야 그 지역주민들이 가져다가 비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비료도 굉장히 위험스럽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슬러지를 가져가게 하는 것보다는 공공용으로 슬러지를 처리해줘야 됩니다. 슬러지가 농사에 사용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것은 도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장님이 그것을 관심 있게 잘 지켜봐 주십시오.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이것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조례 관계입니다. 서귀포시가 공공축산분뇨처리시설을 150억 원 들여서 했습니다. 이것을 민간에 위탁해야 하는데 조례제정 여부를 몇 월에 했느냐 하면, 올해 7월 달에 생활환경과장한테 이 조례를 요구했습니다. 왜 조례 제정 요구를 했느냐, 처리비용 산정을 위해서 조례 제정을 요구했는데, 국장님 생각해보십시오. 이 요구를 안 하더라도 1년 6개월이 지났으면 조례 제정이 당연히 되어야 하는데 조례제정을 요구해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청정축산과에서는 1년이 지났는데도 특별자치도 이전의 조례를 가지고 위탁을 맺었습니다. 200억, 150억 원을 들여서 공공시설을 했습니다. 그것을 민간위탁 주려고 시에서는 이렇게까지 도에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까지도 안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한영호 위원님의 지적이 어느 정도 맞습니다. 다만, 제가 변명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 10월 1일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종전 시·군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환경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와서 지난 10월…….

영호

한영호위원

좋습니다. 7월 9일 시에서 공문이 왔는데,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한 사항을 시에 공문 보내줬습니까? 보내주지도 않고 받아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이런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서 양쪽 시에서 일하는데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안 되면…… 국장님 소관이 민원도 제일 많고 해서 빨리 제정이 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 입법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제가 이번 감사 때 서귀포시에 가서 얘기하니까 입법예고 되었겠죠. 그것은 좋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님,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내년도 계획이 140동인데 수요파악을 어떻게 해서 140동을 올렸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수요자체는 전년도를 비교해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좋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도가, 아니면 시가 도시계획도로, 군도, 이렇게 하면서 주택 걸려든 분들이 농어촌 주택계량사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그 사람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다보니까 이런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수요자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거 융자 아닙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예, 융자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내년도 초에 1차로 물량을 신청 받아서 수요가 많으면 추경에라도 많이 확보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공사업을 하면서 예견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공공시설을 하면서 걸려든 주택들이 다 소화를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경 전에 빨리 사업 물량을 파악해서 수요가 많다면 추경에라도 이런 것을 확보하여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완근

김완근위원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를 안 주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얘기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운용 규모가 얼마입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현재 모금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목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완근

김완근위원

현재 모금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모금된 것은 15억 1,400만 원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2008년도까지 당초 목표액이 얼마죠?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30억 원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내년도 예산에 얼마 반영했습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자료를 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5,500만 원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2008년도 말까지 환경보전기금 목표액이 30억 원인데, 내년 예산까지 합하면 약 17억 원 되는 겁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예, 그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 앞으로 환경 분야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환경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약잔류문제라든지 골프장의 환경오염도 굉장히 중요한데, 기금을 만들어서 목표액을 정해놓고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년 예산까지 합쳐봐야 목표액의 60%밖에 안 되겠다, 과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환경문제에 의지가 있는 것인가, 아무리 정책사업을 함에 있어서 계획 수립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김완근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나름대로 내년까지 30억 원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도에 재원이 없어서 계획대로 못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기금 상황을 봤더니,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만 목표액을 초과달성했어요. 나머지 기금은 전부 미달되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정책사업은 환경문제라고 봐지기 때문에 모든 정책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삶의 질이 나아져야 될 것이 아니냐, 가장 중요한 이런 기금들이 60%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정 정책에 의지가 있느냐 이겁니다.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김완근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사를 할 때 봤더니 간부 공무원들이 꼭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산 확보가 안 되면 말미에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확보하겠습니다.” 그 말이 99.9%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런 것은 확보하십시오. 과거에 여러 가지 기금 운용계획서를 만들었지만 시대에 맞게,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기금이 무엇인지를 선별해서 가장 중요한 기금인 경우 확보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맞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다음 수자원본부장님, 수자원본부가 저희 동네에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04년, 2005년, 2006년 누수율을 봤습니다. 자료를 금방 받아봤는데, 2004년도에는 누수율이 14%였다가 2005년도에는 15.2%, 2006년도에는 12.1%, 지금까지 3년 동안 누수율 방지를 위해서 관교체 등에 예산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장철

장철수자원본부장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완근

김완근위원

질의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하십시오. 3년 동안 전체 예산의 얼마나 투입했습니까? 누수방지를 위한 사업비.

장철

장철수자원본부장

노후관 교체가 1년에 한 80억 원 내지 85억 원 해서 3개년 동안에 250억 원 정도 투자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2006년까지 총계 288억 원 투자했어요. 맞습니까?

장철

장철수자원본부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1년에 80억 원씩 288억 원을 투자했는데 누수율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 근본적으로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장철

장철수자원본부장

이것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보다 2005년에 누수율이 올라간 것은 환경부에서 그해에 통계작성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2006년도에는 왜 그렇습니까?

장철

장철수자원본부장

2006년도에는 0.1%가 다운되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현재 보면 15%가 누수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288억 원이나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누수율은 전혀 감소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관을 교체했다고 누수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자료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300억 원 정도 투자했는데도 누수 방지가 전혀 안 되고 있다, 관 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쪽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냐?

장철

장철수자원본부장

전체 노후관 교체하는데 1,5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년에 7,80억 원, 많으면 85억 원 투자해서는 짧은 기간 안에 누수율을 줄이기는 어렵지 않은가…….

완근

김완근위원

1,500억 원 전부 투자해야 누수 되는 게 없어질 것이다?

장철

장철수자원본부장

예,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형편상 한꺼번에 투자가 어려워서 누수율이…….

완근

김완근위원

한 300억 원 투자했으면 누수율이 조금 줄어들어야 예산 투자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장철

장철수자원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005년도에…….

완근

김완근위원

그런데 전혀 안 줄어들고 있거든요.

장철

장철수자원본부장

상수도 통계작성지침이 변경되면서…….

완근

김완근위원

2005년도는 그렇고, 2006년도는 변경된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퍼센티지를.

장철

장철수자원본부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그런데 본부장님은 왜 자꾸 그 말씀을 하십니까? 2004년에 14%에서 2005년에 15.2%로 늘어난 것은 통계작성지침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는 바뀐 통계작성지침에 의해서 퍼센티지를 정한 것이 아닙니까?

장철

장철수자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답변이 안 되죠.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다. 용역을 하든, 전문가에 의뢰해서 근본적으로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동의하십니까?

장철

장철수자원본부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601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해서 1억 5,000만 원 올라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엄청난 하우스, 유리온실 면적이 있습니다. 하우스나 유리온실에서 나오는 빗물이 자연 침수되거나 바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자마자 여러 차례 건의했습니다. 이 엄청난 자원이 소모되고 있기 때문에 저장탱크를 만들든 해서 빗물을 잘 이용하면 경비도 엄청나게 절약되고, 1차 산업에 좋은 자원이 될 것이다, 금년에 7,000만 원 올렸는데 내년에는 1억 5,000만 원 올려서 100% 증액되었는데요, 이 예산 좀 많이 확보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엄청난 하우스, 유리온실 면적이 있는데 빗물 저장탱크를 만들어서 1차 산업에 소요되는 물은 그쪽 탱크를 이용하면 농업용수관정 더 이상 확보 안 해도 되고, 엄청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철

장철수자원본부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작년보다 100% 이상 올렸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비닐하우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권장 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 전체 예산을 보면,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하는데, 이러한 중요한 사업비를 보니까 7,000만 원, 내년에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을 갖고 전체 하우스 농가의 0.5%나 되겠느냐 이겁니다. 중요한 사업에는 과감히 투자해서, 과거에 했다고 해서 계속할 것이 아니라 신규사업이라도 새로이 발굴해서 좋은 것이면 예산을 집중 투자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철

장철수자원본부장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현진수 도시건설본부장님을 보면서 답답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왜 제가 그 얘기를 하시는지 알겠습니까? 그 원인을 모르겠습니까? 어제 예산 심사한 상임위원회 부분이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나왔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시켰다 말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에는「도로법시행령」 제30조의3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자치단체에서 보상비를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상비 자체가 삭감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생기기 전에 시행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이 아니고 연속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삭감되는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곧 현진수 본부장님과 소관 상임위원회 관계가 석연치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부족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담당 본부장 입장에서 설명은 드렸습니다마는 설명이 미흡…….

민철

하민철위원

본부장님 자체가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보상비가 안 되면 사업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경우 연속적인 사업인데 이것을 살려 달라, 다른 것은 죽여도 좋은데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외쳐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본부장님의 역할입니까? 어떤 식으로 대처하겠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물론 삭감이 되어서…….

민철

하민철위원

추경 때 올리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가져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예를 들어 건설교통부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연속적으로 안 줘도 된다는 식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저희들 입장에서도 애처롭습니다마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규정상 올해에는 삭감된 부분은 상정이 안 된다고 못 박혀 있기 때문에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본부장님이 무슨 역할을 했느냐, 김방훈 제주시 부시장님이 본부장으로 있을 때에는 이런 사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진수 본부장님이 와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그것은 곧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들과 어떤 교감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쪽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느냐 하면, 현재 고내 교차로 개선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균특회계에서 내려온 것이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모르겠습니까? 이 사업은 불과 2억 원짜리로 금액이 얼마 안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삭감되었습니까? 중앙에서 얼마나 웃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자리에서 시원하게 답변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똑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연속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다른 것은 잘라도 좋다,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한 번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서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결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 이러한 예산을 예산 심사 시 의회에서 삭감했을 때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핑계대지 마시고, 솔직히 말해서 직무유기입니다. 연속적인 사업, ’97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오라까지 되어있습니다. 수목원 가기 전까지의 교통량하고 오라골프장 개설되어 있는 상태가 예전에 비해 10배 이상 교통량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만큼 절실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잘랐다는 겁니다. 곧 본부장님 자체가 의지가 약했었지 않았나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대처하여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저희도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협조하여 주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 김완근 위원님이 얘기한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저희들 우러러 볼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찾아가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상임위원회 소관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그쪽에서 나와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존경하시는 고충홍 부의장님께서 도정질문 때에도 지사님께 질문했습니다마는 해저터널이 중요한 것이냐, 제2공항 건설이 중요한 것이냐, 이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지난 9월에…….

민철

하민철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게 중요합니까? 가장 시급한 것이 어느 겁니까? 제주공항이 시급한 겁니까? 해저터널이 시급한 겁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지금 입장에서는 두 개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것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안 하더라도 전라남도 박 지사님께서 하십니다. 자기 소관이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는 1%밖에 안 됩니다. 김태환 지사님께서는 아무리 떠들어봐야 무소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된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얘기는 곧 무엇이냐 하면, 제2공항에 ’91년 2월 에 건설교통부에서 용역 나온 것이 1조 6,2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혹시 아시겠습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교통관리단장이 대답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현재 제2공항 설치비용이 3조 원입니다.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내년에 건설교통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목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534페이지에 해저터널건설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지원에 5,000만 원 올라있습니다. 제2공항에 대해 지원을 해도 부족한데 해저터널이 그렇게 급하냐 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그것은 현재 5,000만 원이 아니고 3,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민철

하민철위원

예, 3,000만 원 맞습니다. 제2공항에 대한 지원을 보게 되면, 단장님 얼마 되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497페이지에 있습니다. 300만 원 되어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것을 갖고 3조 원 사업이 되겠습니까? 단장님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파워에 눌려서…… 제가 교통관리단장님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존경하는 김순효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의 부분을 지적했는데 모르게 되면 뒤에 과장님이 계신데 응용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안 오게 되면 삭감이 됩니다. 이렇게 서로가 협조했는데도 불구하고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2공항에 3조 원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들어감에도 3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입장에서는 제2공항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겠다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제2공항에 대해서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제2공항 관계는 작년도에 무에서 유를 찾는 사업을 했습니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대한 수정계획이 작년도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반영될 수 있었고, 사실 내년도에 용역비까지 가져갈 수 있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맨발로 뛰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업을 위해서 다시 저희가…….

민철

하민철위원

단장님께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현진수 본부장님께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차라리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본부장님한테 가서 매달리라는 소리입니다. 부서장이 있고 제주교통의 가장 중요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97쪽에 신공항 건설 추진을 위한 대중앙 절충 300만 원입니다. 항공비만 하더라도 15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불과 300만 원을 갖고 무엇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가져서 3조 원이라는 금액을 갖고 오겠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애초부터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단장님이 차후에 이런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3,000만 원 해저터널 건설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지원 부분을 삭감시켜서 이러한 쪽에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 문제하고 이것은 별개로 추진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천천히 해도…….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마무리해주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용은 갖고 갈 수 없습니다. 한 가지를 집중해도 하나가 될까 말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끝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중앙정부가 3조 원의 제2공항과 해저터널 중 하나만 요구해도 들어줄까 말까한 상황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타당성 검토할 것을 다시 한번 두 분께 부탁드리면서, 이러한 주먹구구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그 두 개는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라남도 박 지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더라도 당연히 그분이 추진계획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할 겁니다. 차라리 그러한 열정을 제2공항 건설에 투하하자는 말씀입니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저희들도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하고 전남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9월 5일 지사님하고 악수하고 협약서 쓴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제2공항 부분도 같이 전개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본부장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알아들어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안 하신 분이 두세 분 더 계시고, 보충질의 하실 분이 계셔서 시간관계상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많은 분이 기다리고 있어서 정회를 해서 잠깐 쉬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지 말고 빨리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현우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우 위원님.

태우

고태우위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질의에 앞서, 환경보호 분야는 어디에서 맡습니까? 환경보호 분야는 각 부서에서 맡겠지만 그래도 대충 어디에서가 가장 많이 차지합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그렇습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예.

태우

고태우위원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16개 분야 중에 환경보호분야가 지난해에 비해 13.3%로 가장 많이 감소했습니다. 약 321억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해양환경에 대한 분야는 7억 원밖에 안 되는데, 전체 예산 중에 환경보호분야가 가장 많이 감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부터 예산제도가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예산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품목별 예산으로 했을 때는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53억 원이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 변경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감소는 안 되었고, 사실상 한 6,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그중에 239억 원이 이렇게 해서 거래중복 부분…….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10년 동안 도시계획도로 장기미집행 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담당부서는 봐주십시오. 중기지방재정계획 84쪽에 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대지보상사업으로 총 사업량 119만 5,000㎡에 총 사업비가 2,363억 6,8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10년 동안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유지 면적이 80만 1,600㎡, 보상비가 2,069억 원이고, 전체 보상비가 6,232억 원이고, 총사업비가 1조 9,900입니다. 10년 동안 방치하다 보니까…… 당연히 지가상승 되지 않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10년 이상 미집행도시계획 사업 관련한 것이고, 현재 미집행도시계획사업의 경우에는 꼭 도로만이 아니고 일반 공원이라든가 녹지……

태우

고태우위원

제가 요구한 것은 도시계획도로 장기 미집행 현황입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것을 보고 있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예.

태우

고태우위원

제가 장기 미집행 도로만 요구를 했는데, 앞으로 많은 보상비가 뒤따라야 되겠다, 그리고 10년 이상 방치하면 지가가 가만히 있지 않고 상승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질 것인가,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도시계획도로사업의 경우 이런 현상은 제주특별자치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95년도 도시계획사업을 도로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전국 평균이 52%인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전체적으로 34%에 그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기준으로는 전국 평균이 67%인데, 제주특별자치도는 66.4%까지 정비가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시에 사업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전국 단위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2000년도 7월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이후에 20년 동안 사업이 안 되었을 때에는 일몰제도도 활용되도록 법개정이 되었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20년 동안 기다려야 됩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20년 동안 사업을 못했을 경우에는 도시계획 시설 자체가 일몰제로 해서, 대신 그 기간 사이에 도시계획도로 안해도 부분적으로 건물허가 해줄 수 있는 제도가 법상 마련되어 있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전국 단위보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에서 10년이나 15년 동안 방치하다 보면 토지소유주는 도로가 날 줄 알고, 사실 그런 것도 잘 몰라서 개인재산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고, 도 차원에서는 지가가 올라갈수록 보상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검토를 잘 안 해서…… 여기에 보면 미집행 도로 전체가 4,357개소이고, 그중 제주시가 2,791, 서귀포시가 1,566개소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중에 기 한 것도 있지만 미집행도로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것은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하겠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이 없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도 결정되지 않고 있다, 간혹 이상한 생각이 들지만 지사님이 바뀔 때마다 공약하다보면 남발되어서 역대에서부터 쭉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만 어느 지사가 공약하면서 시행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한마디로 이렇게 많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예산에 맞게 계획을 세워야지…….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도시계획도로 자체를 장기계획으로 해서 수립할 수는 없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도로 건설 결정할 때 심의위원회를 전부 거치는 것이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현재 관리계획 수립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실지로 필요치 않은 도로에서는 재정비 시에 다시 조정할 수도 있는…….

태우

고태우위원

그러면 하나만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 신설되는 도로가 몇 개입니까? 국고 말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이것은 도시계획도로에 한해서 전체적으로 88개 노선에 대해서 사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그러면 88개 노선은 장기 미집행 도로가 아니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대부분 다 장기 미집행 도로입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몇 퍼센트입니까? 88개소 중에 장기 미집행 도로가 몇 퍼센트 들어갔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이것은 100% 다 포함됩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장기 미집행 도로 아닌 곳에 신설되는 도로는 몇 개입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예.

태우

고태우위원

그러면 여기를 봐야 되겠는데……. 제가 도로명, 사유 아까 이런 정확한 데이터를 달라고 하니까 안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10년 전 쌓여있는 도로도 못하면서 그전에 새로 길 뽑는 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명단을 요구했던 겁니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그것은 잠깐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시내권에 도시계획이 결정된 지가 꽤 됐습니다. 대신에 5년 주기로 해서 재정비가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10년 이전에 계획이 수립되고 중간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했다가 재정비를 하면서 없앤 부분이 있습니다. 실지로 소규모 소방도로 폭을 가져있는 도로 같은 것은 없애는 방향으로 했는데, 지금 거의 다 장기 미집행 도로에 한해서 우선권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것은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은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해결해야지 이렇게 놔두면, 도로를 뺄 수 없습니다, 지가는 날마다 상승하는데. 곁들여, 혹시 연오로 확장계획이 있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도정질문 하신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연장도 한 3㎞ 정도 되는데, 지금 지구계획도로, 그러니까 신제주 도시계획이 끝나는 지점하고 도시계획이 수립이 안 된 지점 경계 때문에 이제까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현재 폭은 20m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북로가 트이다 보니까 중요하게 필요성을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교통에 지장이 있게 되면 그 사이에 차량이…….

태우

고태우위원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내년 계획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아니, 다음에.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단계적으로 한다는…….

태우

고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현우범위원장

고태우 위원님, 나중에 추가로 질의…….

태우

고태우위원

추가 질의 안 하고 이것만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항상 이런 말을 합디다. 왜 가만히 있다가 연말만 되면 도로 파헤치고 길 깎고, 정초부터 하면 좋겠는데 왜 연말 돼서 갑자기 하느냐. 그런 말 들어 봤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그것은 모든 사업이 처음 설계부터 보상을 하다보면 자연히 연말에…….

태우

고태우위원

그런데 일본 같은 데서는 연초에 많이 하던데요.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전년도에 시행되는 경우에는…….

태우

고태우위원

하필 연말만 돼서 하기보다는 1/4분기·2/4분기·3/4분기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경제 자금이 원활히 돌아가야 되는데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그때 건설이나 도로, 토목 하는 사람들이 시설을 못 따면 ‘우리는 뭐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공경비를 분기별로 해야지, 항상 반복되는 거니까. 지금 공정률이 12월 말로 몇 퍼센트 됐습니까, ‘07년도 완료할 공사? 도로 같은 거 파헤치는 거.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지금 발주는 상반기 이내에 80% 이상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아니, 도로 완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지금 부분적으로…….

태우

고태우위원

한 몇 퍼센트 정도 된 것 같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당해연도에 공사기간이 1년 미만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 다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장기 계속 공사인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위원

반갑습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간단한 것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시설비 3억 원 계상했죠.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 오문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전년도에는 1억 9,999만 9,000원을 투자해서 산방산에 공중화장실…….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맞습니다.

위성곤위원

거기 평수가 한 32평 정도 되죠.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예.

위성곤위원

평당 624만 9,968원이 들었습니다.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예, 그렇게 들었을 겁니다.

위성곤위원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뭡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제가 조금 설명을 부연하겠습니다마는.

위성곤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세계 화장실 대회가, 총회가 금년 11월 21일부터 23일 어간에 서울 코엑스에서 했습니다.

위성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었다는 거죠?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화장실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지에 갖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 서 산방산 주차장 바로 위에, 경관 좋은 데, 기존에 있던 겁니다마는. 층축을 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위성곤위원

이번 3억 원 투입을 어디 하실 예정입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3억 원을 해서 두 군데 정도,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위성곤위원

1억 5,000만 원씩 해서 한 30평 정도 하실 예정이죠.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기존 것 리모델링도 하고…….

위성곤위원

리모델링도 하고, 1억 5,000만 원씩이면 평당 한 600만 원 가까이 투자하시겠다는 거죠.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금액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마는.

위성곤위원

그런데 화장실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옵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굳이 화장실 때문이라고 말씀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아무튼 제주특별자치도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정말 깨끗하고 화장실 문화를 선진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선진화시키는 게 사실은 화장실 내부가 깨끗해야 되는 거죠.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맞습니다.

위성곤위원

내부의 인테리어가 아니고 깨끗하고 깔끔하면 되는 거죠.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런데 사실은 너무 많은 치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요. 아파트 가격보다 이게 몇 배가 비싼 겁니까? 이런 사업이 지난번에 화장실협회 전국 세계 대회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고자 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예산안을,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와서 보니까 이 위원회에서도 같은 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화장실개선협의회라고 있죠?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화장실개선협의회 예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있었는데 또 이쪽으로 와 있더라고요.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화장실협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성곤위원

개선협의회인가 20여분 관광지…….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한국화장실협회 제주도지부 20여 명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20여 명 해서 작년에 선진지 시찰로 중국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협회에서 안 갔다 왔습니다.

위성곤위원

거기도 화장실개선협의회던데요.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그것은 부서가 다를 겁니다.

위성곤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납득이 안 되고 용납이 안 됩니다. 시민들께 이런 시설이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시민들이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그 시설 하자고 하겠습니까? 하지 말자고 하겠습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글쎄, 보는 시각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위성곤위원

알겠습니다. 시각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식아동이 몇 명이나 되는데. 두 번째로 환경보전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년도에 10억 원 출연하셨죠.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10억 원 아닙니다.

위성곤위원

전년도에 10억 원…….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지금까지 10억 5,000만 원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위성곤위원

전년…….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지금까지입니다, 조정된 금액이.

위성곤위원

124페이지 보십시오. 기금운용계획.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전년도는 아마 1억 원일 겁니다.

위성곤위원

예, 1억 원, 그리고 올해는 1억 5,500만 원.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리고 지출계획은 5억 원.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예.

위성곤위원

지금 기금 달성도 되지 않았는데 총 목표액이 50억 원이죠.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30억 원입니다.

위성곤위원

30억 원 중에 15억 원밖에 없는데 5억 원을 다시…….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예.

위성곤위원

기금을 사용하시겠다는 사용내역을 보면, 지금 곶자왈 공유화재단에 출연하는 거죠.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성곤위원

곶자왈 공유재단에 출연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곶자왈 한 평 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내 전체 약 110㎢…….

위성곤위원

다 알고 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우선 곶자왈을 보전하기 위해서 내외 도민들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30억 원 정도 약정되어 있고, 그다음 제주은행이라든가 KT 해서 현금 들어온 것이 한 1억 9,800만 원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최소한도 도가…….

위성곤위원

공유화재단이 도 소유입니까? 아니면 민간 소유입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민간 소유입니다.

위성곤위원

민간 소유죠.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죠.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김형옥 전 제주대학총장님이 이사장으로 계시고.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성곤위원

재단법인의 정관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죠?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이사회 소집하면 가능합니다.

위성곤위원

이사회 소집하면 가능하죠. 그러면 도에서 각 시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도에서 출자하고 기금을 마련해서 재단에서 이 곶자왈을 팔겠다면 팔 수 있는 거죠?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이사회 결정에 의하면 됩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3단계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조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위원님이나 도 관련 간부가 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이사회 멤버로…….

위성곤위원

이사회라는 게 결국 숫자가 적으면 지게 되어 있는 거고 숫자가 많으면 이기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위성곤 위원님, 이사회에서 만장일치가 됐을 경우에는 매각이 가능하도록 정관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런 말씀을 부연 설명하고 싶습니다.

위성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국민신탁법이 2007년 3월 22일 만들어졌죠?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예.

위성곤위원

그리고 공유화 재단은 4월 10일 창립을 했고 8월 24일 등기가 됐고요.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예.

위성곤위원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곶자왈을 100억 원을 목표로, 200억 원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실제 우리의 도세상, 도에 있는 기업실정상 실제 이 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사람 숫자가 적죠?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예.

위성곤위원

국민신탁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이라든가 대우라든가 현대라든가 이런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거기 국민신탁법으로 돈을 기부하게 되면 거기서 세제혜택도 받고 기금을 빨리 해서 우리가 이 자금을 빨리 모금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런데 왜 이러한 정책을 하셨습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저희가 계획상 2016년까지 700억 원을 목표로 200만 평을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중앙국민신탁에서 50%, 약 350억 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국민신탁은 이를 테면, 익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백두대간하고 비무장지대를 공유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신탁본부와 작년부터 꾸준히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도 거기 포함을 시켜 달라.

위성곤위원

지금 국민신탁에서 포함을 못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포함이 됐습니다.

위성곤위원

언제 포함이 됐습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제가 말씀한 비무장지대하고 백두대간하고 같이 포함…….

위성곤위원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실제 지금 국민신탁 측에서는 공유화재단이 있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부 간 논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조금 논쟁이 있습니다마는 후순위로 곶자왈이 포함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일단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결국 김태환 지사께서 서둘러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공유화재단을 먼저 만들다 보니까 결국 국민신탁에 있어서 실제 지원을 못 받는 사항이 초래된 게 아니냐.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위 위원님,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위성곤위원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말씀은 그만 드릴게요. 504페이지 보면 내륙습지 보전사업 추진이 있죠? 정책사업으로, 단위사업으로 있죠?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예.

위성곤위원

제주자치도에 최대로 넓은 습지가 어디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물영아리오름습지입니다.

위성곤위원

습지 보전을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성곤위원

우리 제주자치도에서 습지가 제일 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

위성곤위원

제가 말씀드릴 게, 하논이죠?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예, 하논 맞습니다. 하논이 큽니다.

위성곤위원

그런데 하논에 대해서는 구구히 설명을 안 드려도 국장님께서 알고 계실 테니까, 하논을 이번 서귀포시에서 중앙부처 토지매입 사업을 추진하다가 안 되었죠?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예.

위성곤위원

환경정책과에서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그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서귀포, 자치제 했을 때 서귀포에서 추진했던 겁니다. 그래서 도가 그 당시 직접 관여를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귀포에서 쭉 해 오다가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그것이 최근에 와서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성곤위원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하논이 얼마나 중요한 지 아시죠?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물론 중요하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그 분야도, 제가 작년도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현지를. 가서 봤더니 정말 보급 가치가 상당히 있다고 느꼈는데 다만 재원이 문제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 도 재원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중앙절충을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위성곤위원

환경부에서는 복원사업에는 도와줄 수 있는데 토지매입비는 못 도와주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별자치도에서는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에 지정하는 데 포함을 시키겠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금 하논이 훼손되고 있는데 그런 훼손 방지를 위한 사업을 해야죠. 예산에 없지 않습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서귀포 예산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 예산은 안 잡혔습니다.

위성곤위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등재하고 싶어 할 만큼 중요한 곳이라고 얘기하면서 왜 사업 내역에 예산이 없느냐 말이에요.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도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고, 다만 저희가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중앙절충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국비를 받아와서 하는 것이,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성곤위원

내년에 국비 가능하겠습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위 위원님, 한 15분 초과가 돼서, 이따 추가 질의를 하시죠.

위성곤위원

추가 질의까지 포함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또 하실 분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죄송합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모 분이 하논에 대해서 신문에 기고한 글 하나만 읽겠습니다. 2만 5,000년 전부터 1만 8,000년까지 태고적부터 쌓여있는 것인데, 그런 글을 봤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조금은 부서진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5만년 된 도자기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지를 가지시고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께서는 전국단위 환경관련 회의가 6시 반에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일단 자리를 뜨고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수고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위원장

예,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추

방문추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문추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651억 7,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상수도사업 자체 재원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장철

장철수자원본부장

저희들 자체 재원의 주 세입원이 상수도 사용료입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사용료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장철

장철수자원본부장

자체 재원은 한 67%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67% 정도 됩니까?

장철

장철수자원본부장

예.

문추

방문추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장철

장철수자원본부장

75억 원이 전입되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리고 매년 재정부족으로 발행하는 지방채 금액은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장철

장철수자원본부장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해서 한 80억 원 정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매년 80억 원 부채…….

장철

장철수자원본부장

작년도 80억 원, 금년도 80억 원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매년 80억 원이 발생하고 있죠. 그러면 상수도사업의 특별회계 전체 부채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장철

장철수자원본부장

금년 9월 말 현재 원금이 769억 원이 미상환되어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769억 원이죠.

장철

장철수자원본부장

예.

문추

방문추위원

그리고 2007년분 80억 원하고 2008년분 80억 원을 차입하면 채무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장철

장철수자원본부장

금년도 80억 원하면, 예를 들어서 859억 원에서 860억 원 되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860억 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예산액 대비 부채규모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장철

장철수자원본부장

1년간 예산 규모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초과하고 있죠. 그러면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장철

장철수자원본부장

일단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듯이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통합이 ’06년도 7월에 됐는데 통합 전 3년 내지 5년 간 여러 가지 공공요금 때문에 인상요율을 감안해서 상수도 요금 인상이 유보가 되어 있고, 또 통합하면서 가장 싼 제주시 요금을 적용하다 보니까 현실화율이 81%에서 69%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수혜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이제까지 토털로 따지면 5,6년 동안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 금년 말까지 상수도 요금 현실화방안에 대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주민 의견수렴이라든지, 이것을 올리려면 도의회에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내년도 7월 1일부터는 현실화된 요금을 일단 하고, 또 내년도 되면 광역상수도가 완공이 되기 때문에 광역상수도의 가동에 따라서 유휴시설들을 많이 정비해서 인건비, 동력비,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도 절감하는, 그런 자구노력도 함께 기울여나가면서 건전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예산대비 부채 규모가 상회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철

장철수자원본부장

고맙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다음 청정환경국 소관입니다. 생활환경과장님 나오셨습니까? 509페이지에 보면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18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하고 있습니까?

달희

좌달희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좌달희입니다.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는 저희가 금년도 3월에 위원회를 발족했고, 지금 환경부지사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위원은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생산자 단체에 있는 분들…….

문추

방문추위원

생산자 단체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달희

좌달희생활환경과장

예, 소비자 단체들…….

문추

방문추위원

그러면 이 위원들은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까?

달희

좌달희생활환경과장

주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애로사항 같은 것들을 서로 의논하면서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러면 도내 친환경 제품 제조회사는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달희

좌달희생활환경과장

현재는 7군데가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7군데죠.

달희

좌달희생활환경과장

여기에는 고무블록 생산이라든지 하수관, 또 보도블록, 또 액티패스 이런 것을 만드는 곳도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여기 보면 포상금으로 친환경상품 우수 구매부서 시상에 3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여기 효과가 어느 정도 나고 있습니까?

달희

좌달희생활환경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시행을 안 해 왔습니다마는…….

문추

방문추위원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달희

좌달희생활환경과장

예,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저희가 공공기관 같은 데 구매촉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경쟁심 유발도 해야 될 부분이고 해서 올렸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사업을 하면서 애로사항 같은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달희

좌달희생활환경과장

사실 친환경상품은 아시다시피 환경마크라든지 받아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상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품을 우선으로 구매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일단 사업하는데 설계라든지, 또는 시방에 반영돼야 되는데…….

문추

방문추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있죠?

달희

좌달희생활환경과장

물론 설계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물품에 대한 비교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품질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비교하면서 하다 보니까 관례대로 과거의 상품들을 많이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관급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용역을 할 때는 친환경 상품이 반드시 비교가 돼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 공문이라든지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친환경상품 구매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되어 있는 것도 있죠?

달희

좌달희생활환경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재해영향평가를 본 위원 소관 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를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재해영향평가를 할 적마다 입주업체들한테 친환경상품이라든지 지역상품을 이용해 달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과정에서는 한다고 해 놓고서 일단 허가를 받으면 이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사용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지역여건상 도내에서 제품을 생산을 하더라도 도내시장에서 판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고로만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달희

좌달희생활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재해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친환경상품이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에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또 사후관리 차원에서도 계속 점검을 해서 그러한 상품들을 쓰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이 부분은 생활환경과에서 홍보로만 그칠 게 아니라 타 부서와도 협조를 해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유대관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희

좌달희생활환경과장

아까도 시상금 얘기했습니다마는, 연말·연초에 저희들이 실적도 받고 해서 잘되는 데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고 안 되는 데는 저희들이 공개도 해서 앞으로 친환경상품이 계속 촉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건설국에서 협조를 해 주셔야만 성과가 나타날 사업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입니다. 바람직한 얘기고 옳은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사업여건으로 봐서 사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계도 하고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제주기업들이 살아나서 지역경제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는 5분씩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민철

하민철위원

좌 과장님. 환경미화원이 제주시가 기존에 되어 있고 서귀포시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사업승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몇 분입니까?

달희

좌달희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좌달희입니다. 환경미화원은 54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주시는 몇 분입니까?

달희

좌달희생활환경과장

제주시에 있는 미화원입니까? 제주시는 400명 정도…….

민철

하민철위원

서귀포가 100명.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달희

좌달희생활환경과장

350명에서…….

민철

하민철위원

제주시가 400명, 서귀포시가 100명?

달희

좌달희생활환경과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맞습니까,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달희

좌달희생활환경과장

564명이 있는데 제주시가 383명, 서귀포시가 181명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혹시 환경미화원의 어떤 탈의실이나 샤워실, 복지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달희

좌달희생활환경과장

일부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일부라는 게 어떤 식으로 정확히, 과장님이 지금까지 환경미화원의 전체적인 총감독인데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현장을 전혀 안 다닙니까? 환경미화원 소관 담당 과장님 아닙니까?

달희

좌달희생활환경과장

맞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복지시설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모르신다면 되겠습니까? 어제 지사님하고 제주시를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전화가 와서 개인이 의원한테도 축하전화를 했는데 일선에 계신 과장님께서 어떤 부분에 샤워시설이 있다, 탈의시설이 없다고 말을 못하면 담당 과장이 맞습니까?

달희

좌달희생활환경과장

정확하게 그 숫자를,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탈의시설이 되어 있느냐, 샤워시설이 되어 있느냐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몇 개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 아닙니까?

달희

좌달희생활환경과장

매립장이라든지 동사무소에 일부 탈의시설이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전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 들었기 때문에 답답한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510페이지를 봐보십시오. 포상금에 클린제주 만들기 추진 우수 행정시 및 읍·면·동 시상금 해서, 행정시 속에 읍·면·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상금 1억 원이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 얘기냐 하면 바로 밑에 우수 환경미화원 표창패는 80만 원, 너무 상응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클린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고생하는 환경미화원인데도 불구하고 8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행정시 밑에 있는 읍·면·동, 우수 행정시, 그다음에 읍·면·동. 현재 행정시에서 포상을 줘서 뭐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달희

좌달희생활환경과장

이런 부분은 상사업비 명목으로 읍·면·동의 경쟁심 유발이라든지…….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차라리 읍·면·동에서…….

달희

좌달희생활환경과장

미화원들의 여러 가지 복지차원의 것도 여기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줘야지. 또 밑에 보면 564명이 되어 있는데 환경미화원 큰잔치 행사 지원이 800만 원. 행정자치위원회 도청 총 집합해서 5,300만 원입니까, 그 부분에 체육대회 지원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5,000만 원입니다. 한 분당 1만 원씩 계상해서 5,000만 원 올랐는데, 저희들이 삭감시켰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500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2,3천만 원을 이분들에게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지급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년에 한 번 큰잔치하는데. 그런 분들에게 운동비 하나라도 줘야 되는, 많은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적지 않으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희

좌달희생활환경과장

환경미화원 행사는 199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해 오는데, 이것은 적십자사봉사회에 지원해서 그분들이 하루 동안…….

민철

하민철위원

행정시 읍·면·동의 시상금 1억 원이라는 금액을 제가 왜 얘기하느냐 하는 부분하고 다음에 나머지 부분의 표창패 80만 원, 다음 체육대회 같은 행사지원 자체가 800만 원 계상한 것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너무 초라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엊그제도 교육청 여행비 부분을 봤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은 200만 원 지급되어 있고 기능직에게는 100만 원, 비정규직에게는 80만 원 이렇게 차등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정말 개탄스럽다. 이 역시 마찬가지 일선에서 가장 클린을 운동하기 위해서 남이 잠자는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희

좌달희생활환경과장

포상금도 앞으로 읍·면·동에 지급되면 미화원을 위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것이고, 앞으로 미화원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민철

하민철위원

다시 한번 담당과장님에게, 실험적으로 1일 동안 해 보십시오, 새벽에 일어나서. 저희들 한나라당 도당위에서 저도 청소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갔다 오면 냄새가 장난 아닙니다. 그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샤워시설이라든가 탈의실 정도는 갖춰주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달희

좌달희생활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무중 위원님.

무중

강무중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계십니까? 500쪽을 보면 사업명세서 환경교육시범도 추진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예.

무중

강무중위원

거기에 보면 금년보다 내년에는 2,000만 원이 더 증액된 2억 4,7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환경부로부터 환경교육시범도로 지정이 확실히 되었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제주자치도가 발전하고 환경 관련해서 보전 시책이 특기적으로 잡히려면 도민들의 환경의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작년부터 특별법 개정에 환경교육시범도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마련됐고 그에 따라 조례도 입법예고가 끝나서 도에…….

무중

강무중위원

지정이 아직 안 되지 않았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그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 하에 환경부하고 실무 과장님하고 얘기된 부분이 내년 상반기 중에 환경시범도 협약을 맺도록 하자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국고지원은 없는 사업 아닙니까?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환경교육 관련해서는 국고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내년 상반기에 MOU협약 체결할 때 국고지원 내용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환경부와 환경교육시범도의 지원협약을 맺는 가장 큰 이유가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서 입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됐습니다. MOU체결할 때는 국고지원 내용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국고가 지원되면 사업 영역도 많이 넓어지리라 생각을 해 봅니다. 환경연수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환경연수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환경교육의무화에 따른 교육의 정도가, 실적이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면에 관심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501쪽 시설비 “환경교육장 시설(폐교리모델링)”에 저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폐교 리모델링 사업으로 어느 학교를 구상하고 있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올해인 경우 환경교육을 가장 기반으로 하려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중

강무중위원

폐교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어서, 어느 학교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어느 분교장입니까?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올해는 구조수초등학교를 했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어디입니까?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구조수초등학교를 했는데 서쪽입니다. 내년에는 동쪽 지역에 하려고…….

무중

강무중위원

어디를?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아직 구체화는 안 됐습니다. 구체화는 안 됐지만 동쪽 지역의 폐교 중에 한 곳을 지정해서 리모델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학교도 지정 안 됐는데 1억 원 예산을 계상합니까?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동쪽 회천분교라든지…….

무중

강무중위원

좋습니다. 그럼 임대 계약료를 얼마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임대 계획 관련해서, 구조수초등학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구조수초등학교 관련해서는 ‘사단법인 곶자왈 사람들’에 의해서 환경체험 교육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저희가 시설적인 부분에…….

무중

강무중위원

조수할 때 임대계약료 얼마 냈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그것은 곶자왈사람들과 교육청이 협의해서 했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무중

강무중위원

1년에 얼마로 했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그거 알려 주시고, 동쪽에 할 때는……, 그것을 꼭 알고 싶었는데. 지금 분교든지 어디든지, 저도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그 정도만 합니다마는. 아직 안 정해졌다니까 지정됐다면, 조수처럼 민간입니까? 직접 운영입니까?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환경단체를 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무중

강무중위원

그럼 민간이전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민간이전 맞지 않습니까? 환경단체로 해서.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방향은 사단법인 곶자왈사람들 단체하고 교육청이 1대1로 협약을 맺어서 단체와 단체 간에 하고, 저희는 단지 시설적인 면에서 보강해 주는 작업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1억 원. 장소도 아직 선정 안 됐는데 1억 원. 이거 추상적인 생각이 듭니다. 환경이 정해져야, 면적이 어느만큼 되고, 있는 건물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2억 원이 들어갈지 3억 원이 들어갈지 5,000만 원이 들어갈지 모르는데 1억 원 했기 때문에, 이거 추경에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전 도민 환경교육 의무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체험시설입니다. 이런 체험시설적인 부분에서 구조수초등학교의 예를 들었던 부분이 5,000만 원을 가져서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시설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하면서 다시 학생들에게 체험교육을 시키고…….

무중

강무중위원

과장님이 저에게 주어진 5분 가운데 4분을 써버리고, 제가 묻고자 한 것은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조금 더 하십시오.

무중

강무중위원

과장님이 정확히 답변을 안 하시는데. 폐교 문제 때문에 옥신각신하면서, 지금 임대도 못 하고 돈도 안 내는 데도 많아서 골치가 아픈데. 과장님,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동쪽의 어디입니까? 제가 열거하면 짚겠습니까? 대강 생각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1억 원이라는 금액이 여기 올라있는데 그 면적에 그 시설로 1억 원이면 되겠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막연히 동쪽, 1억 원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까 제가 결례됐습니다마는. 이거 그렇게 바쁘지 않은 사업이다. 그러니까 뒤로 미뤘다가 나중에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학교가 지정되면 리모델링이라든지, 시설 지원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야 될 게 아닌가. 말씀해 보십시오.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저희가 1억 원을 왜 했느냐 하면, 기존 폐교를 활용해서, 동쪽지역도 보면 리모델링해서 다른 전통문화체험이라든지 갤러리 형태로 이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기본적으로 폐교를 활용하려면 1억 원 정도 기본적인 게 있어야만 시설도 어느 정도 보강하고…….

무중

강무중위원

1억 원 정도의 기본적인 예산이 있어야만 하니까 이것은 추상 금액이다.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는 부분이라든지 이 정도가…….

무중

강무중위원

어디 있어야 화장실을 짓든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하죠.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폐교가 어디든지 화장실은 필요하고 기본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무중

강무중위원

화장실 하나만 짓는 데도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거 무슨 말씀이십니까?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개보수하는 부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입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던 것이고, 또 교육위원으로서 확실히 알아보려고 했는데 소득이 없이 끝나 버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그것 관련해서, 장소도 결정이 안 됐고 도유지가 아닌데 교육청 건물이 시설비로 집행이 가능합니까?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교육청 건물이 시설비로 집행이 가능합니까?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교육청과 협의해서…….

현우범위원장

남의 건물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나중에 회계 상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옥만

오옥만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수자원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철

장철수자원본부장

수자원본부장 장철입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삼다수 판매이익금이 얼마나 되죠?

장철

장철수자원본부장

작년도 108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1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느 회계로 편성됐습니까?

장철

장철수자원본부장

이익금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잡혀있죠?

장철

장철수자원본부장

예.

옥만

오옥만위원

지금 수자원본부장님으로 발령되신지 얼마나 됐죠?

장철

장철수자원본부장

1년하고도 11개월 정도 됐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1년 11개월 정도 되셨습니까?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증산계획을 도의회에서 동의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장철

장철수자원본부장

예.

옥만

오옥만위원

그때 부대조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장철

장철수자원본부장

이익금의 50% 이상은 지하수 보전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옥만

오옥만위원

맞습니다. 이익금의 50%는 지하수 보전관리 특별회계로 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왜 안 하셨죠?

장철

장철수자원본부장

이것은 일단은 일반회계에서 출자도 하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익 환원 차원에서 일반회계로 세입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를 거쳐서 특별회계로 넘어오는데 금년도에 75억 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0억 원의 이익환원이 지방개발공사에서 일반회계로 세입 됐는데 우리에게 75억 원이 넘어오니까, 사실은 이익환원된 금액이 거의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하수보전관리비용 특별회계로 산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철

장철수자원본부장

그러니까…….

옥만

오옥만위원

저는 그 과정이나 경로를 묻는 게 아니고요, 이 이익금의 50%를 지하수보전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로 산정됐느냐 여부를 묻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게 도의회에서 의결한 내용이거든요. 안 된 거죠?

장철

장철수자원본부장

그것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부 75억 원이 왔기 때문에…….

옥만

오옥만위원

본부장님께서 산정을 안 하신 겁니까? 경영기획실에서 잘린 겁니까?

장철

장철수자원본부장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사실 지하수 특계가 지하수보전관리에도 쓸 수 있고 상수도 사업에도 쓸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회 부대의견도 그렇거니와…….

옥만

오옥만위원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만약 경영기획실에서 이 부분이 반영 안 된 거라면 경영기획실에 문제제기를 할 생각이고요. 이것이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 도의원이 된 이후에 많은 조례를 봤지만 가장 밤늦게까지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치열하게 토론해서 결국 본회의에 오면서까지 부대의견을 달고 통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증산계획이 거의 마무리됐죠?

장철

장철수자원본부장

예.

옥만

오옥만위원

2008년도부터 하면 한 250억 원 정도 예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익금이. 그러면 당연히 도의회 부대조건 단 것을 준수해야죠. 이것을 준수 안 해서 일반회계로 잡는다는 것은 도의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무시한 처사로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철

장철수자원본부장

오옥만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들 회계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하고 지하수보전관리 특별회계 두 개 특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지하수보전관리 특계도 어렵고 상수도사업 특계도 어렵고, 저희들 전체적으로 90억 원 요구를 냈습니다마는. 두 개 특계에 90억 원을 요구했는데 75억 원밖에 세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나마 저희들 80억 원 중에서 75억 원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이상 더 요구도 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물 산업에 따른, 삼다수만이 아니고 ‘물산업 육성에서 생기는 이익금은 50% 이상 우선적으로 지하수 보전관리에 투자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과정에 반영해서 아예 이것을 법제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 과정에서 그렇게 하시고요. 물론 당연히 부대조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보다 힘이 없죠. 하지만 이 부분이 무시된 듯해서 상당히 불쾌하고요,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경영기획실에 반드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97쪽을 보면, 지하수 인공함양 선진사례 견학이 있습니다. 600만 원씩 두 명이 책정되어 있는데, 600만 원 드는 선진지가 어디죠?

장철

장철수자원본부장

미국 오리건주하고 캘리포니아주입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됐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질의한 거고요. 다음 도시건설본부 질의하겠습니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입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545쪽하고 54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과 ‘참 살기 좋은 지역 가꾸기 사업’ 어떻게 다릅니까? 나란히 3억 원, 2억 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공식 명칭 자체는 중앙에서부터 계획이 되었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제주자치도의 저지리가 금년도 선정되어서 …….

옥만

오옥만위원

저지리 문화예술 마을을 말씀하시는 거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예.

옥만

오옥만위원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난번에 20억 원 책정된 거 아닌가요에?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3개년에 20억 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참 살기 좋은 지역 가꾸기 사업’은 제주자치도 자체 내에서 행정시별로 10개 마을씩 지정해서 부분적으로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 명칭 자체가 ‘참’자가 하나 더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은 국비사업이고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지방비 사업이라는 거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예.

옥만

오옥만위원

이것은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금이 나가는, 단지 그것일 뿐인 거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예.

옥만

오옥만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금년 처음 시행하고 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럼 공모하고 심의위원회 둬서 선정하고 그러겠네요?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예.

옥만

오옥만위원

이게 2억 원인가요?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알겠습니다. 533쪽, 도시계획과에 보니까 해군기지 지역개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 536만 5,000원입니다. 해군기지 주변 종합발전계획 수립하는데 이 정도 돈밖에 안 드나요?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이것은 공무원들이 시행하면서 기본경비로 계상된 겁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기본경비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예.

옥만

오옥만위원

이 목을 해군기지 주변 종합발전계획 수립이라고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국비가 지금 산정이 안 됐죠?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중앙에 계류 중인 거 아닙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특별회계로 지금 10억 원 지원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확정됐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예.

옥만

오옥만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국방부 사업이잖아요. 엄격히 말해서 중앙정부 사업입니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해군기지 주변 종합개발계획 자체는 물론 국방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해군기지가 유치됨으로써 그 지역에 무슨 사업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느냐…….

옥만

오옥만위원

그것까지를 포함해야죠. 그것까지 국방부가 해야지 왜 지방비가 산정이 됩니까? 단 500만 원일지라도.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국가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에서 예산지원을…….

옥만

오옥만위원

그것으로 오는 행정력 낭비와 지역 정서의 갈등과 후유증이 얼마나 큽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지금은 전체적인 기본계획 자체를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절충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국내여비가 책정된 겁니까? 발전계획 수립하고 국내 여비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예, 회의도 참석하고.

옥만

오옥만위원

그런데 무슨 발전계획을 여기서 수립합니까? 이 500만 원 갖고서.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발전계획은 별도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용역비가 500만 원밖에 안됩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추진하기 위한…….

옥만

오옥만위원

용역비가 500만 원밖에 안 듭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이건 용역비가 아닙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러면 발전계획 수립이 뭡니까? 여기 발전계획 수립이라는 것이 국내여비하고 지역 설명회 아닙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이것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단위사업으로 잡아도 되는 것이지 해군기지 주변 종합발전계획 수립 안에 놓았기 때문에 완전히 해군기지 사업 같지 않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그렇게 오해를 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경비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옥만

오옥만위원

이해 잘 안 됩니다.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적어도 그것을 갖고 중앙과 절충하면서 논리개발과 지역 자치역량을, 정책역량을 갖고서 빅딜할 생각을 해서 악착같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최대한 양보한 것인데, 왜 지방비에서 이게 나갑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저희 공무원들이 실제로 활동하려면 경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옥만

오옥만위원

무슨 활동을 하실 겁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오옥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

미자

김미자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저는 시간 때문에 질의는 안 하고, 하나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도시건설본부입니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573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도로건설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 관련 해서 신창-대정 등 2개소,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 이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 기본조사 설계비, 이게 6,000만 원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 보면 신창-대정 및 광령-애월 공사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예산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한 번 제가 말해 보겠습니다. 이 예산은 정책사업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도로건설, 단위 사업으로는 도로건설에 따른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 세부사업으로는 신창-대정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얼마 얼마 얼마 천원, 이렇게 하셔야 되고, 다음 광령-애월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비에 얼마 얼마 얼마 천원 해서 각각 편성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예산을 꼼꼼히 보다 보니까 이런 점이 있어서, 맞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일반 용역비는 설계비로 세분화되어야 되는데, 여기 제일 위에 신창-대정 및 광령-애월 이렇게 하나로 묶은 자체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렇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그리고 사후 환경영향조사 자체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올렸는데 한꺼번에 포함된 것은…….

미자

김미자위원

이번 예산은 새로 제도가 바뀌면서 하나하나 작은 거지만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예산에 서툴지만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이것은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예.

미자

김미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괜찮습니다. 495쪽 시설비를 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조사 결과 교통안전시설 개선 3억 1,500만 원 부분입니다. 교통관리단에 편성된 교통사고 조사 결과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은 매해마다 조사해서 결과에 따라 편성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행정시에, 서귀포시 8,800만 원, 제주시에 약 7억 원, 이런 유사한 사업비 편성은 이중이라고 봐지는데 집행에 일관성을 흐리는 거 아닙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제주시에 8억 원입니까?

순효

김순효위원

예,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 중에 교통사고 자료는 나왔는데 교통안전시설 개선에는 자료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교통안전 투자 실적이 왔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가지고는 정확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담당 과장님을 불러서 여기에 대해서 여쭤도 본 겁니다. 잘 알고 계시니까 그냥 대답하십시오.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이 예산은 작년도 3억 5,000만 원이 있었는데 제주시 2억 원하고 서귀포시에 1억 5,000만 원 집행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이 우리 도 전체에 2만 3,200개소가 됩니다. 이 안전시설물을 해 놨지만 거기에서 또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강할 것은 보강하고 사고원인 분석을 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순효

김순효위원

아니, 서귀포시도 제주시도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과 똑 같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이런 시설물이 있는데 여기에서…….

순효

김순효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보시겠습니까? 반사반경 설치 및 유지 보수,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등, 서귀포시 교통안전시설 경비와 관련한 사업 8,800만 원, 이거 중복인 것 같은데요.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한 2만 3,200개소되는데 여기서 사고가 또 납니다. 그러면 이것을 교통안전부서에서나 경찰에서 사고조사를 해서 이런 시설을 개선해 줘야 되겠다, 시설이 되어 있지만 더 개선해서 교체해 주어야 되겠다 해서 해마다 풀예산으로 집행했다가, 이것은 저희들 집행하는 예산 아닙니다. 서귀포시, 제주시에 그때그때 경찰에서 필요해서 나올 때 꼭 사고조사해서 여기는 더 보강해 줘야 되겠다, 교육청에서 어느 학교 앞에 무슨 시설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건의가 오면 그 지역에 따라서 그때그때 풀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단장님께서 풀예산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목표 시점이 언제인지, 사업종결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의문이 가는데 이런 것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사고라는 게 사실…….

순효

김순효위원

돈이 적지도 않은데.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적은 게 아니고, 이것은 돈이 정말 적은 예산입니다. 앞으로 교통안전시설은 더 해야 되고, 교통사고율이 1만 대당 4.9명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평균 3.9명보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OECD는 1.9명인데 이보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선진시설, 국제자유도시를 하려면 교통안전시설은 더 확충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저희들 작년도에 3억 5,000만 원인데 깎였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을 일관성 있게 해 주시고, 목표시점이 언제인지 하는 것도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명심하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도시건설본부장님! 536페이지 보면 전산개발비,

현우범위원장

천천히 하십시오.

순효

김순효위원

전산개발비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지리정보통합DB관리시스템 개발 4억 원, 지리정보공간편집 PRG개발 4,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예.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입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같은 내용의 전산개발비를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여기 지리정보통합DB구축 관련해서는 도에서 보전지역 관리시스템이라든가 토지관리정보체계, 다음 새주소시스템, 도로와 지하시설물 시스템, 건축물 행정정보 또는 산림GIS 등 이런 체계를 하나 체계로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 그 밑에 지리정보 공간 관련한 4,000만 원이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소프트웨어 자체가 노후로 인해서 다시 재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예산입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계상된 겁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밑에 것은 프로그램 업하기 위해서 바꾸는 겁니까? PC가 낡아서 더 높은 버전을 갖기 위해서 그것으로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를 거기에 또 하는 겁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1998년도에 시설한 부분이 있고 2001년도에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체가 오래 되다보니까 너무 예전의 시스템이 되어서 개선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래서 통합할 수는 없는 거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예.

순효

김순효위원

이게 만약 개선되면 하나로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 하면 소프트웨어가 업이 되면 이것은 통합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업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돈이 들어간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전체적으로는 하나로 가더라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시행하는 것이고, 나중에 것은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자체를 개선함으로써…….

순효

김순효위원

그러니까 개선하고 나면 GIS체계 하나로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예, 앞으로는 관리가 그렇게 갈 겁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위원

예산과 관련되지는 않는데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IS체계 구축했죠?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교통관리단장 이성구입니다. 예.

위성곤위원

BIS체계 구축했는데, 제가 버스정류장에 가서 몇 군데를 시험해 봤는데 밤에 사용을 못하겠더라고요.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왜 그렇습니까?

위성곤위원

왜 그런 지 가서 확인을 하십시오. BIS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화면은 보이는데 화면 밑에 버튼이 안 보입니다.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아, 버튼이 안 보여서 그렇습니까?

위성곤위원

정류장 자체가 막혀있고 가로등 불빛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 안에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버튼 자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간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행선지 이런 부분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요, 나와 있지 않고. 다시 한번 시설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투여를 했기 때문에.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예.

위성곤위원

다음에 혁신도시추진단에서 지역균형발전 하고 계시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입니다. 예.

위성곤위원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지수나 용역 맡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구체적으로 용역은…….

위성곤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이 부서에서는 뭐하고 계십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그것은 기 성과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 시행하는 것은.

위성곤위원

어디 성과보고 나와 있습니까? 혁신협의회에서 만드는 용역보고서입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금년 사업으로 시행된 겁니다. 내년 하는 게 아니고 금년 예산에 반영되어서 현재 시행하는 겁니다.

위성곤위원

내년도에 지역균형발전 사업 뭐하실 겁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그에 따른 예산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위성곤위원

왜 안 됐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지금에야 완성되어서 구체화시켜 나가려고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실제 사무실 경비 정도만 올려져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청소미화원 관련해서, 미화원들 처우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각 동사무소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샤워시설도 안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매립장에도 청소원들 샤워시설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화원들 대기소에도,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사실 컨테이너 박스 하나 안에 거기서 사십니다, 옷 갈아입는 정도고. 하민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클린하우스, 클린하우스 하면서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복지는 신경 쓰셔야 된다. 그분들이 최소한 샤워를 하고 밖에 나와서 일을 볼 수 있는 정도는 해주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시설 확충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정책과장

생활환경과장님 담당입니다마는 그렇게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성곤위원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이번 추경에 반영 요구해서 그분들 사기진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옛날 일주도로가 1132번 국가지원지방도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일반 일주도로입니다.

현우범위원장

거기 신호등이 몇 개나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교통신호등입니까?

현우범위원장

예.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숫자는 제가 정확히……. 전체 숫자는 아는데 그 숫자는 제가…….

현우범위원장

그렇습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도로별로 숫자는 제가…….

현우범위원장

신호 체계가 아날로그 방식이 있고 디지털 방식이 있죠?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장

1132번 도로상에 아날로그 방식으로 신호 체계가 되어 있는 데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일주도로는 중문에서 하효, 남원, 거기까지만 되어 있고, 이쪽은 함덕에서 하귀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디지털 방식이요?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예. 디지털 방식으로 되었고, 나머지 일주도로 구간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그런데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내년에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 3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신호등은 국비나 균특에서 지원되지 않습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아닙니다.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예산을 깎아서 거기다 4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현우범위원장

원래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아닙니다.

현우범위원장

이게 참, 도로 확장은 해 놓고 연동 신호 체계가 안 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유류 값이 올라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것 때문에 유류비도 더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또 이게 지금까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길 좋게 만든 보람이 없습니다, 신호 체계가 잘못되어서. 언제까지 연동 신호 체계로 만들 겁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내후년에 예산을…….

현우범위원장

보니까 일부 국비가 있던데,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 아닙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사실은 260억 원 가지고 ITS 사업을 했는데, 그것은 월드컵 경기와 관련해서 시범 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일부 국비가 있던데.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내년도 예산의 국비는 그것에 관해서는 없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교통관리단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전년에 대비해서 10억 원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시급한 사업들도 있는데 제대로 반영 안 한 것들은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을 합치고 그런 것들이 이런 데도 원인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도시건설본부장님, 금년도 도로 예산이 총 얼마 되나요? 국비를 포함해 가지고 도로와 관련해서.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입니다. 저희 부서는 전반적으로 도로 관련된 예산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우범위원장

금년인 경우 얼마입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금년인 경우에 2,352억 원.

현우범위원장

내년인 경우 얼마 됩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2,736억 원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현우범위원장

내년에 400억 원 정도 더 늘어납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지금 양여금이 안 오고 해서, 국비 지원 비율은 어떻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구국도는 종전과 같이 계획에 의해서 오고, 일반 지방도로인 경우에는 보통교부세로 제주특별자치도만 1년에 82억 2,700만 원이 2005년도부터 내년까지 고정으로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자체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그러니까 과거에 양여금으로 지원할 때보다도 국비 지원 양여금이 적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예, 지원율이 적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지방비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그 대안이 뭡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그래서 대안을 찾는 것은 제주계정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이 배정되다 보니까 SOC사업 관련 부서에서는 입장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국비지원지방도 승격 같은 것도 보면, 지금 1순위가 어디입니까? 지방도가 국비지원지방도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도로 1순위가 어디입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지금 문제되는 게, 구국도인 경우에도 다섯 개 노선이 있지만 이것은 앞으로 국도로 환원을 시켜 달라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절충 중에 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그게 1순위가 어디냐고요? 제일 필요한 데가.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현재 국가 지원 지방도인 경우에는 번영로 하나가 있고, 그 후에 추진한 것은 남조로를 중간에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현실화가 안 되는 게 지방도로로 전부 되다 보니까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절충하고 있는데, 중앙 단위에서 힘에 좀 부치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교통 환경이 상당히 달라지는데 시급히 해야 될 도로들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태우

고태우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아까 안 계시다고 해서…….

태우

고태우위원

죄송합니다. 안 하려다가 빠진 것이 있어서.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 담당인데,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장애인 운전 택시 노후차대체해서 3,500만 원씩 33대 해서 1억 1,5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장애인들에 대해서 택시 운전기사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98년도에 34대를 증차해서 업체에 줬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할 것으로, 장애인이 운전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하는데 그 당시에 약 280만 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게 4년마다 교체되다가 이번에 차령이 6년으로 되어서 교체하는 사업인데, 지금 택시 운전기사 중에 장애인이 110명 됩니다. 이 중에는 1급도 있고 2급도 있고 3급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좋습니다.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택시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기구 장치나 보조 장치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아까 34대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33대가 됐습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34대인데요.

태우

고태우위원

491쪽을 한번 보세요.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33개 업체입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대’라고 쓰지 않았습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차가 33대고 업체는 34개인데, 사실 한 개 업체에서는 안 받겠다고 해서 증차를 안 받아서 33대가 맞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도에서 사 주는 차입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차를 사 주는 게 아니고 차에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보조 장치, 1급 장애인, 이런 사람들은 발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손으로 밟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든가, 그런 보조 장치입니다. 운전도 스틱은 안 되기 때문에 자동 미션…….

태우

고태우위원

보조 장치가 한 대당 3,500만 원씩이나 이렇게 많이 듭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3,500만 원이 아니라 350만 원입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이렇게 많이 듭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차 값이 1,200～1,300만 원 가고 거기에 보조 장치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대략 5년마다…….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6년 마다입니다. 이제까지는 4년마다 하다가 차령이 연장되어서 6년 마다입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이것은 6년마다 계속 이렇게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 심의에 관련된 사항이지만, 예산과 일부 관련이 없는 것같이 보이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이나 궁금한 사항들을 질의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 집행하고 사업 시행하는 데 참고를 해 줬으면, 이것은 도민의 목소리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위원회 및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