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병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1억인데 전체 사업비가 11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차별로 이렇게...

11억 가지고 뭐 하려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해야...

하는데 연차별로 어떻게 하냐고. 사업비가 확보가 돼야 사업을 하는 거지 이런 사업이야 연차별로 어떻게 하냐고. 도로 확장이나 이런 거야 1년차, 2년차 한다고 하지만 이거야 어떻게 할려고 그래?

그래서 추경에 좀더 노력을 해 가지고 반영을 하겠습니다.

확보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해야죠. 다 세워가지고 하시라고.

알겠습니다.

이거 설계도 나왔죠?

지금 설계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PQ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12월 중이면 업체 선정이 다 가능합니다.

타당성 용역 결과는 나왔어요?

예.

가설계는 나왔겠네?

전체적인 타당성 검토에 따라서 저게 된 거죠. 이제 세부적인 설계가 들어가야죠.

가설계는 나왔을 거 아니에요. 가그림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사에 필요한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거고.

예.

우선 그 도면 좀 나온 거 있으면 갖다 줘요.

예, 알겠습니다.

거 있으면 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 예산 확보가 투명해야 돼요. 이것은 멈출 수도 없는 거 아니냐고.

예. 그래서 시에서는 가능한 한 시책추진보전금을 최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확보하고 해 가지고 예산서상 그림이 그려져야 하는 거지 덜컥 이거 해 놓고 예산 확보 안 되면 가만히 있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리발만 세워놓고 멈춰있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더더군다나 110억 들어가면 제기랄 10% 예산 확보해 놓고 어떻게 할려고.

적극 반영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나온 것 갖다 줘요.

예, 알겠습니다.

정말 얼마만큼 있는지 그 다음에 그림은 제대로 그려 놨는지 그것을 보고 결정할테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 요구할 때 꼭 필요한 것만 올리지 필요없는 거 올리겠어요?

저희는 그 중에서 진짜 꼭 필요한 것만 올렸습니다.

아닌지는 나중에 예산 심사숙고해서 심의해 봐야 알지.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투광기가 뭐예요?

횡단보도 투광기라는 것은 기존의 횡단보도에다가 조명을 설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경찰서쪽에서 횡단보도가 좀 어두워갖고 횡단보도 앞에서 사고 나는 것이 많잖아요. 지금 한다리 가다 보면 신호등에 등주로 연결을 해 갖고 가로등처럼 조명을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설치를 했더니 교통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그래갖고 경찰서쪽에서 요청을 꼭 필요한데는 하자 그래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 번호판 분쇄기인데 지금 없어요? 그러면 이전에 어떻게 했어요, 이 일을?

지금 교부소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직접 분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 분쇄기 없어요, 교부소에?

그것은 교부소에 있는...

따로따로 하시겠다?

예.

저희가 잡아 당기는 거죠.

교부소에서 하던 것을 저희가 직접 분쇄를 하고 그래서 자동차 등록에 관한 민원이 혹시라도 발생 우려가 있어서 그런 것을 줄이고자 저희가 직접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는요?

거기서는 말 그대로 번호판만 교부하는 사항이지 지금 그쪽 사람들이 저희 것을 다 분쇄를 해 가지고 주문제작해서 쓰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직접 차량등록팀에서 받아가지고 회수되는 것은 저희가 분쇄를 해서 그것을 자체 처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교부소의 분쇄기를 교통과로 이전시키면 안 되나요?

교부소 분쇄기는 저희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저희가 직접 일부 시·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차량 번호판 회수가 돼 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직접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교부소의 분쇄기는 쓸모가 없잖아요.

저희하고 교부소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자산이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죠.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저번에 노외주차장 주차 차단기 설치 추경 때 저희가 삭감한 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 추경 때 안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아니 추경 때 올렸을텐데.

삭감됐던 게 맞답니다.

3개소가 어디였죠?

노외주차장 차단기를 설치하려고 그러는데가 제3공영 견인사업소 거기다 설치하려고 그러고 5공영노외주차장 수택천 복개한데 거기 2개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차량 관리를 원활하게 하고자 필요한 사항 같아서 다시 올렸습니다.

다시 올린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이해가 안 됐었는데요. 수도권 통합요금 환승 할인제 손실보전금 지원 이거는 341페이지.

예.

우리 순수 시비로 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국비 보조가 있는 건가요?

이것은 수도권 통합요금 환승할인제 손실보전금은 환승 통행량이라든가 인구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서 경기도랑 5대 5로 부담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단말기가 왜 필요해요?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위탁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수기로 주차요금을 받다 보니까 주차요금 시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주차요금 시비에 대한 그런 것을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고 저희가 이 이동식 단말기를 구입해 가지고 주차요금은 PDA로 받아라, 들어가고 나간 시간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 가지고 주차요금을 받으면 그만큼 요금에 대한 시비도 줄어들고 민원도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요금에 대한 정확도를 기하고자 그렇게 했고요. 또 수기로 부과하다 보니까 영수증 미부과라든가 요금의 부정확성 이런 것 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PDA를 구입해서 위탁자에게 주려고 그럽니다.

사용 안하면 저희가 제재를 가해야죠.

제재?

행정지도를 통해서 사용하도록...

그것은 저희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그 조항도 분명히 넣겠습니다.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이러한 시스템을 갖춘 사람만이 자격이 있는 것으로 딱 하면 이 사람들이 다 이거 저기해서 하지. 위탁받는 순간에 이것을 다 해서 하지. 어차피 이거를 줘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기존의 위탁자들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는 해 주고 나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예를 들어서 새롭게 위탁할 때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위탁기간이 조금씩 다 틀립니다.

진화자위원님 얘기했지만 민자유치사업 타당성 조사 1억 5,000만원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산출근거를 다 제출해 주시라고.

그것은 1억 5,000만원이 나온 것은 저희가 주차빌딩 건립 사업비 예상 사업비를 150억 정도로 봤을 때 건축 사용 내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에 의해가지고 4.1%의 요율이랑 계획설계비 20%를 가산을 해서 기본설계비가 1억 2,000만원 나왔고요.

예.

150억은 어떻게 해서 산출됐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세무서 옆에 주차빌딩 건립을 하는데 거기가 약 350면 규모일 때 타당성 조사해서 약 113억 정도가 드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거 보다 좀더 크게 지었을 경우를 따졌을 경우에 사업비는 150억 정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 예측을 해 갖고...

150억이면 업자한테 150억에 맞춰서 다 설계하고 할 거죠?

아니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거기에 최적의 규모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조사라는 것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150억 예상을 하면 150억에 맞는 설계를 하게 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 민자가 유치되는 건데 그 속에 거품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민자유치사업이라는 것이 민자사업을 딱 하면 실질적으로 150억 들었다고 해서 거기서 조금 남겨먹고, 그 다음에 몇 년 보장 받아서 수입 챙기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절대 민자사업이라는 것이 자기가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절대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민자 유치하는 고속도로 사업이나 무슨 터널이나 이런 것이 전부 다 봉이라고 하고 있어. 그것만 되면 로또라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학교, 공공시설 이런 거 하는데 왜 그런 것은 참여를 안 하느냐? 박해서 안 한다는 거예요, 박해서. 남은 게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런 것은 다 문제가 됩니다. 민자사업은 다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소요된 재료, 건축비, 무슨 인건비 이런 거 전부 실수하게 되어 있다고. 그럴 때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냉철하게 하시라고. 안 할 거 같아요? 구리시 민자사업 이런 거 저기해서 만약에 첫 번째로 시범한다면 시범 케이스로 걸리는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하여튼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얼렁뚱땅 하고 하지 마시라고.

성공적인 모델 케이스로 자리잡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견인차량이 지금 몇 대 있다고요? 두 대?

예. 두 대 있습니다.

두 대 다 노후돼 갖고 두 대를 다 대폐차하고 한 대만 구입을 하고 저희가 나머지 견인차 필요한 부분은 견인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해 갖고 바로 신속하게 견인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한 대만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계약 체결해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지금 하여튼 신차량들은 한 대 견인하는데 소요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차량을 견인한 게 있을 테고.

차량 견인하는 것은 차량이 항상 있는 게 아니라서 명확하게 시간이 안 나오는데 30분에서 1시간 걸립니다. 지금 현재 있는 차는...

예를 들어서 견인차량이 두 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견인업무를 한 것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대 꼴도 안 되더라 이런거 행정사무감사할 때 많이 지적받고 다 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올해같은 경우에 과연 한 대가 하루에 얼마 꼴로 했느냐 이거야. 하루에 얼마 꼴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8시간 기준으로 해서 견인업무를 시행하면 몇 대씩 할 수 있는지? 왜냐 하면 견인할 차량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구리시내 카드머리 이런데 교통흐름 방해하고 하는 건 견인업무를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견인업무 적극적으로 해 봐요. 절대 누가 거기에 차 대나.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레드존이라고 해 갖고 차량 불법 차 대면 즉시 견인하는 지역에는 저희가 견인차를 동원해서 야간에도 견인하고 그랬더니 그런 부분은 지금 교차로 부분에 대해서 불법 주정차는 거의 지금 사라졌습니다.

사라져요?

특히 엑스포 있는데 그쪽에 주정차 견인지역으로 딱 해 놨더니 저희가 그래서 견인 밤에도 하고 그랬더니 거기는 지금 불법주정차가 많이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하여튼 그런 부분 즉시 견인지역으로 해 놓은데...

매일 서 있어. 매일 서 있다고. 매일 막 서너 대씩 서 있다고. 안 한다고. 뭘 언제 야간에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 안 하지.

최대한도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견인까지 해 가면서 그런 시스템으로 불법주정차 강력하게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기와 가는데 거기 노선은 교행이 안 돼요. 분명히 세워놨는데 이쪽에는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쪽은 안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에 다 갖다 세워놓으니까 교행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통제할 거예요? 통제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던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하겠습니다.

그쪽에는 카메라 이번에 설치 했고요...

설치하면 그게 불법 정차란 말이에요 주차면 카메라 설치하면 그것을 어떻게 통제합니까?

지금 현재 카메라를...

많이 부과하는 거죠?

예.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분 서 있다가 적발된 거나 2시간 있다가 적발된 거나 똑같죠?

2시간 이내까지 안 되고 2시간 이상되면 만원이 넘습니다.

한 번 더 가중이 됩니다, 2시간 넘으면요. 똑같은 장소에서 4만원 해 갖고 플러스 1만원에 5만원...

아닙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카메라 설치하면 상황실에서 그런거 통제하는 거 없어요, 몇 번 차량 빼 달라고? 없죠?

방송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해 봤는데 옆의 주민들이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시끄럽다고. 차량 대는 사람들한테...

가능한데 주간에는 방송해도 잘 안 들리고 그러니까 인력이 천상 통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2시간 넘으면 시간당 얼마씩 붙어요?

만원 더 붙습니다.

무슨 그게 효과가 있느냐고. 10분 한 놈이나 2시간 한 놈이나 똑같고 2시간 넘어봐야 이왕 저기한 거 만원 더 붙는 거고 그거 나중에 제기랄 차량 처분할 때나 내면 되는 거 관심이나 갖냐고. 그러니까 실효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행사를 하려면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고. "아이쿠! 이거 하면 큰일 나는구나!". 견인업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라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 불법주정차 견인업무 임차료 이 견인업무 야간에도 임차 하죠?

예. 저희가 부르면 바로 옵니다.

상황실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10분 이상 이렇게 했다 그러고 당연히 과태료 부과하죠? 그리고 딱 넘어가면 견인조치를 해 버려야 돼요. 그러면 견인차량 임차 회사하고 상황실에서는 거기다가 어디에 이러이러하니까 견인 좀 해 달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견인하기 시작하면 안 지킬 수가 없어요. 처음에야 욕 잠깐 하고 할테지만 견인하기 시작하면 절대 차 안 댄다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단속활동을 하도록...

세워서 하는 거면 실효적으로 하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3만원 곱하기 400대 실질적으로 정말 이거는 어디서 민원 들어오면 그거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나 하는 거지 적극적으로 안 하잖아.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부족하면 추경에 더 세우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견인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업무가 부적절하다고 하면 차라리 전부 견인업무 임차해서 하시던가. 그 사람들은 적극적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건비 줄일 수 있고. 그러니까 이왕 하는 거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란 말이에요, 시 견인차량도.

예, 알겠습니다.

질서를 잡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 눈치보고 할 사안이 아니에요. 교통과에서는 교통질서를 잡는 게 목적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력하게 하시라고.

예.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코너에 차 서 있는 게 주민들한테 얘기 들리면 그때는 과장님한테 내가 아주 밤에라도 나오라고 할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예. 연락만 주시면 바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실시설계비 산출근거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대봉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성기철 건축팀장입니다. 강순구 주택팀장입니다. 조기성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엄정규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영도 도시재정비팀장입니다.

팀장님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액은 7억 4,683만 2,000원이고 2007년도 예산액은 15억 5,643만 7,000원으로 8억 960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내용은 도시재정비 촉진 계획 수립 용역비 때문입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건축사 현장조사 등 업무대행 수수료 허가분으로 해서 340만 6,000원이고 그 다음에 사용승인 업무대행 수수료가 1,72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4시간 기준으로 해서 3만 3,000원씩 계산해서 허가 건은 120건, 사용승인 건은 131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입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으로 3억 9,44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4항에 의거 재산세 중 주택분 10분의 1이 되겠습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로 200만원씩 5개소 해서 1,000만원, 그 다음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 100만원씩 5개소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게시판 유지보수비 20만원씩 10개소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재료비로서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구입 및 보수 1만 5,000원씩 해서 500개소에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 사업에 따른 디자인개발 용역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디자인개발에 따른 용역비 주요 용역 내용은 구리시 광고물 가이드라인 제시, 그 다음에 사업구간 내 총체적 디자인 제시, 건물별·점포별 디자인 및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견수렴 및 설득, 설명회 개최 및 안내책자 제작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업종별로 표준모델 디자인 제시가 되겠습니다. 이 용역비 산출근거로는 저희가 경기도 내 여러 시·군을 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하고 의왕시를 기준으로 해서 2005년도에 의정부시와 의왕시는 시범거리조성 사업을 실시했는데 의정부는 업소당 4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왕시는 54만 5,000원을 해서 참고로 해서 이것을 업소당 저희 시는 50만원으로 계산을 해서 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디자인개발 용역을 하면 공모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등을 뽑아가지고 1등은 디자인개발 용역을 맡기고 2, 3등은 참여에 따른 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게 지금 저희 현재 생각으로서는 약 500만원 그러니까 2, 3등 200만원, 300만원 해서 500만원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다음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따른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는 비용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쯤에 민간위탁금으로 학교 주변 유해광고물 정비 위탁으로 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앞으로 또 1,000만원이 보조가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구시가지 도시재정비 사업으로 도시재정비에 따른 홍보물 제작을 해서 구역내 시민들한테 배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1만부를 계상을 해서 1,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도시재정비 협의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내년 초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참석수당으로서 협의회 인원은 약 20인 정도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회 개최로 해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에 도시재정비사업 홍보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2,0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 지금 경기도에서는 부천시는 운영중에 있고 나머지 2008년도에 개설 예정인 시가 의정부, 광명, 시흥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에서는 사업추진에 따라서 고려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도시재정비 추진 자문계획가를 3인을 현재 1인은 건축 부분에 대해서 1인은 지금 현재 운영중에 있고 내년에 2인을 더 추가를 해서 조경 부분하고 마케팅 부분 2인을 추가해서 3인으로 해서 3,79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도시재정비사업 추진 총괄계획가는 도비로 해서 3,18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이거 장자못 주변에 한다고 그랬죠?

예.

국장님 질의·답변에서 인창지구쪽으로도 하나 선정해서 하신다고 그랬죠?

예.

이거 한 군데 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저희는 원래는 이것을 장자대로 있는데 한 군데만 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내년에 더 추가로 조사를 해서 추경에 하든지 아니면 이것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면 동시 발주를 하시란 말이에요. 가뜩이나 저쪽만 손을 대니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균형있게 하시라고.

예, 추진하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가능해요?

그런데 저희는 장자대로쪽만 예산을 계상한 건데요...

예산은 어디서 확보해 가지고 하시려고?

내년 추경에 더 추가로 확보를 하든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 때까지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5,000만원이면 하죠, 장소만 2개 하는데.

방법 한 번 찾아보세요.

하여튼 그러면 이 금액으로 저희가 전체를 하는 거 아니더라도 어느 부분적으로라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재정비사업지구로 들어간 데는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쪽 남쪽은 장자대로 있는 부분을 한 군데 하고 북쪽은 등기소 앞이라든지 아름마을 아파트단지 있는데 거기라든지 하여튼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인창지구 내에 있는 특정 무슨 상가 이런데를 딱 하나 시범적으로 산뜻하게 해 보시든지.

예,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에서 도시재정비사업 홍보 홈페이지 제작. 별도의 홈페이지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뉴타운방이라 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는 단순하게 저희가 구리소식지 하는 거 그거 해서 스캔해서 올린 거라든지 아니면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뿐이 안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더 확대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전산정보과하고도 했는데 좀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올린 겁니다.

도시재정비 홍보물 제작 이것은 구체적으로 뭘 홍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팜프렛 정도로 해 가지고 한 8면이나 10면 정도 해서 도시재정비사업의 개념이라든지 개발방향, 주요 규정 그 다음에 기본 구상안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A4 용지 8면이나 10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58쪽에 나와있는 기타보상금 말이에요. 도시재정비 추진 자문계획가입니까?

예.

아까 잠깐 설명이 있으셨습니다마는 MP하고 이게 다른 겁니까, 총괄계획가 하고?

총괄계획가는 그대로 총괄을 하는 거고 각 부분적인 전문가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예.

아까 조경하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건축은 이미 올해 인선이 되어 있고 저희는 조경하고 마케팅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마케팅도 거기 들어갑니까?

사업비 분석이라든지 사업성 분석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적인 요건입니까?

예, 법에 그렇게...

법에 그렇게 두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각 부분의 사업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각 부분에 전문가를 두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1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잦은 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도 10월달부터 그렇게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면 그 중간에도 하기도 하고요.

고문역 같은 거야.

이게 1주일에 와서만 딱 하는 게 아니고 그 자료를 가지고 가서 자기 일을 보면서 또 검토해 가지고 와서 1주일 후에 회의할 때 서로 의견 교환하고 발표하고 또 용역사에다 지시할 사항 있으면 지시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뉴타운사업 개발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적팀장 최명호입니다. 원종렬 부동산팀장입니다. 오늘 토지관리팀장 조달준 팀장은 급한 사정이 있어서 이 자리에 못 왔습니다. 김건영 차석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지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별 명세서 36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토지정보과는 고품격 토지정보민원 서비스 구현에 목표를 두고 크게 네 가지 단위사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보다는 약 1억 6,282만원이 증가한 총 4억 7,0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고객 중심의 지적행정 구현을 위한 예산으로서는 담터지역과 돌섬부락의 일부에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측량 수수료와 측량의 기준점을 신설하고 정비하는데 필요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민원창구 운영과 사무관리비 등으로 7,0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이 되겠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토지이용 촉진을 위한 사업비입니다.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분할이라든가 합병, 지목변경과 같이 지적공부 정리가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 하반기에 조사를 해 갖고 2회를 조사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보조인력의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로서 8,05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990㎡ 이상의 각종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목변경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개발이익에 대해서 토지개발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금년도 경우는 약 9건에 10억 500만원이 부과가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이보다 관련 사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준공과 동시에 처리하게 됩니다마는 이에 필요한 비용원가 계산비와 감정평가 수수료로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관리 비용에서는 일반운영비하고 불법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신고포상금으로 총 46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년도 도로명 새주소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그에 따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총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10월까지는 각 세대별로 해서 새주소를 확정을 해 갖고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빠른시일 내에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조례를 제정하고 새주소 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에 앞서서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총 9,272만 9,000원이 되겠고 주로 현장업무 지원에 투입할 일용인부의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시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는 공동주택 주 출입구에 부착하는 새주소 안내판이라든가 통합관리시스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도로명 주소사업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로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나마 토지정보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 비용입니다. 모두 반영하여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크게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을 저희 토지정보과하고 세무과 주택평가팀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결정 심의하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 처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가에 대한 완료시점의 지가를 결정하게 되는데 표준지 심의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주택평가에 대한 심의가 되겠습니다. 주로 세 가지 업무가 심의 대상입니다.

위원들은 저희가 위촉 총 인원이 15명인데 당연직 5명에다 위촉 인원이 10명입니다. 그래서 열 분은 각 동별로...

현지 사정에 밝은 주민들이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하는데 4회 정도 쓴다 그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지금 참고로 9회까지 운영이 됐습니다. 매월 한 번 정도는 운영이 됩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불법부동산 중개업소 신고 포상금 이것은 어떤 경우에 신고하는 거죠?

불법부동산은 대부분 예를 들면 수수료를 과다로 징수했다든가 아니면 실제 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중개업무를 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일단 그 행위 자체만 가지고서는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럴 경우에는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고발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결정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이 됩니다. 건당 법적으로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신원이 보장됩니까, 신고한 사람들의? 보장이 안 되면 이거 절대 안 하거든.

예.

신분 보장이 됩니다.

보장 된다? 이런 예가 있어요?

이 보상금 제도가 작년도 부동산 관련법이 개정이 되면서 새로 생겼는데 실제 금년도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아마 안 하겠죠? 그렇죠?

직접 당사자가 되지 않으면 사실 그렇게 크게 관심...

그런 것으로 해서 인지한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해 충돌이 되면 그 인지할 경우에 이해충돌한 그 사람이 사실상 신고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직접적인 당사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고 신고를 하고 나서도 실제 신고된 그 자체만 가지고서는 사실만 가지고서는 안 되고 불법행위가 완전히 확정이 돼야만...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 하면 아까 수수료를 과다하게 챙겼다든가 이런 경우 아닙니까?

예.

경우에 예를 들어서 거래할 때는 끄덕끄덕 하고 이후에 문제가 속이 상하고 하니까 "나 이거 과다 청구해서 받아야 되겠다"할 경우에 여기다 민원 청구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신고로 보느냐 그 얘기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잠깐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수수료 초과분에 대한 사항은 아니고 자격증 대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과다...

그것은 포상금 지급이 제외됩니다.

불법 대여나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행위를 할 때.

예. 무등록 중개행위 같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습니다. 364쪽에 나오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요.

예.

이분들이 6명이 필요하다고 올리셨네요?

예.

6명이 이렇게 필요한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개별공시지가 인원에 실제 6명에 130일로 되어 있는데 조사 시기가 정기분 같은 경우는 1월부터 3월까지, 그 다음에 하반기에 또 한 3개월 되겠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현장 투입이 가능합니다.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다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간은 물론 6명으로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6명은 항상 1년 내내 쓰는 사항이 아니고 그 인원을 3개월 3개월 해 갖고 반 정도 1년에 한 6개월 정도를 사용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그 정도 인력은 최소한 가지고서 운영해야 현장 동별로 1명씩 현장 배치가 됩니다.

나중에 정산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최애경입니다. 팀장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 이성규 팀장입니다. 예방의약 엄재우 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장 김기명 팀장입니다. 모자보건팀장 한양광 팀장입니다. 지역보건 송윤호 팀장입니다. 방문보건 이순영 팀장입니다. 의료검진팀 오태준 팀장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권 부서별 사업예산 명세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시민만족 평생 건강관리 체계 구축이라는 정책사업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건강생활기반 구축, 구강보건, 저소득층 건강관리, 예방접종 및 모자보건사업, 맞춤식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의료검사 지원을 통한 질병관리 강화, 전염병 예방 관리라는 8개의 단위사업에 총 36억 5,376만 6,000원을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등 8개의 단위사업과 그에 따른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 등 58개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인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외에 1억 4,4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에 9,6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 편성 목별로는 일반운영비 5,416만원 중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168만원, 청사시설 관리 용역 3,360만원, 청사청소 영역 1,488만원, 보건소 및 갈매지소 바닥 청소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시책업무추진비로 320만원, 청사환경 개선을 위한 보건소 지하실 도색공사비 1,500만원, 창문 버티컬 설치 공사 630만원, 사무실 공간활용 재비치 공사 1,000만원,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1층 민원실 인터넷망 등 부스 설치공사 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2000년도에 설치된 지하 대강당 빔프로젝트 대폐체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입니다. 보건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의료서비스 제공 편성 목별로는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비로 1,020만원을, 진료실 의료 소모품 구입에 따른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피고셉 외 20종 구입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유전자 증폭을 이용한 성병진단장비 도입으로 소모품 예산안은 대폭 감소된 사항입니다. 갈매보건지소 운영 편성 목별로는 진료약품 가르젠 외 70종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건강생활기반 구축에 4억 2,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지역사회 건강생활환경 조성 편성 목별로는 일반운영비 2,080만원 중 보건소식지 제작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참석수당, 건강진단 시책업무추진비가 포함돼 있는 상태로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편성목별로는 인건비로 비만 및 운동 지도를 위한 일시사역 1명에 대한 인건비로 1,495만원을 계상하였고 373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영양사업 교육 홍보물 제작비 450만원, 운동사업교육 홍보물 제작 300만원 등 총 3,35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생활실천 사업 보조금액의 감액 내시에 따라 전년도 대비 1,757만 4,000원의 예산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영양캠프 운영 500만원, 어린이 건강마라톤 700만원, 국내 여비로 건강생활실천 우수 보건소 견학 및 회의참석 여비를 150만원, 담당 공무원 교육여비로 80만원, 특히 2008년도 지역특화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초등학교 최소 과일 섭취를 늘리는 사전사후 영양조사비로 350만원씩 2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연구개발비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건강증진 일시사역 교육참석 여비 20만원과 2008년도 지역특화 건강생활실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 자원봉사자의 활용을 확대할 계획으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165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운동실천의 보급과 확대를 위한 정보게시판을 설치하고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찾아가는 건강교육 추진을 위한 이동스크린 및 이동식 체지방 측정기 구입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하단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금연클리닉 보조사업비가 2008년도 9,920만원으로 전년도 1억 6,225만 6,000원 대비 6,305만 6,000원이 감액되어 전체 사업편성 목별로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서 4대 보험료를 포함해서 4,485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에 금연클리닉 교육 및 상담실 수용비 395만원 등 총 1,795만원을 계상하고 377페이지에 행사실비 보상금 금연상담사 교육 및 출장여비로 240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금연상담실 금연 패치 외 3종 구입비로 2,600만원 등 총 3,2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5,44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의 감액에 따라서 목표 관리 인원이 감소 시달되었으며 의료비 및 의료용품의 지급에서 행동수정 요법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금연클리닉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연직장 건강증진 교육 지원으로 직장인의 금연을 증가시키기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하단 보충영양관리사업입니다. 인건비 및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4대 보험료를 포함해서 2,990만원을 계상하였고 378페이지에 보충영양교육 홍보물 제작 등 일시사역 영양사 교육 참석비로 60만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보충영양 식품비로 1억 4,880만원을 계상하여 1인당 6만 2,000원 상당의 식품을 매월 200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빈혈검사를 위한 검사스틱 외 3종 구입비로 150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올바른 영양섭취를 위한 건강한 가임기와 건강힌 출산 및 육아 홍보를 위한 영양축제 민간행사 보조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단위사업 구강보건에 총 1억 4,2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구강보건실 운영 외 인건비로 구강보건센타 치과의사 인부임 3,962만 5,000원과 현재는 치과의사 공보의가 복무기간이 2008년 3월에 만료되므로 2008년도에는 보건복지부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할 예정이어서 치과의사의 인력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 홍보물 제작 및 수용비, 구강보건의 날 행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치아 홈메우기 의료 소모품 구입 및 치아 불소겔 도포사업으로 1,231만원과 학교 구강보건실 잇솔질 개수대 설치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인 의치 보철은 1인당 176만원으로 10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1,760만원을 계상하고 노인 전부 의치 보철은 1인당 120만원으로 12명에 지원할 계획으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아 홈메우기입니다.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치위생사 2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4대 보험료를 포함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1명에서 2명으로 증원된 것은 치아 홈메우기 보조사업비의 증가 및 2008년도 보건복지부 지원 구강보건센타 설치에 따른 인력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저소득층 건강관리를 위해 총 7억 6,0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 편성 목별로는 국가 암관리 인부임 1,295만원과 382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암관리 홍보를 위해 80만원과 암 조기검진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 337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소의 암 예방 관리 사업은 재가 암환자 영양지원 및 의료용품 구입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생애 전환기 일제 건강진단사업은 의료수급권자 40세, 66세, 비취학 청소년에 대한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비로 180만 6,000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사업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으로 한양대 구리병원에 민간위탁하며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만성신부전증 투석 환자 등 98종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치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 홍보사업은 동 사업의 대상자가 건강진단을 적절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운영비 홍보비로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인 예방접종 및 모자보건사업에 총 8억 3,6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은 적기에 적절한 접종을 함으로써 병원체 확산을 막아 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접종사업에 9,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에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사업은 고령환자 및 고위험군에게 접종을 함으로써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무료 접종비로 7,0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타 사업으로 인건비로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자체사업은 독감 예방접종 간호사 및 예진의사, 예방접종실 예진의사 인부임으로 5,392만 5,000원과 예방접종실 홍보용 현수막 및 문진표 제작비 182만원 등 그리고 장티푸스 등 예방접종사업비를 의료 및 구료비에 2,523만 9,000원 총 8,098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불임부부 지원 사업비는 총 9,875만 3,000원 중 389페이지를 보시면 인건비로 750만원과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9,1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험관 아기 시술비를 1회에 150만원씩 2회까지 지원하며 2006년에는 117명을, 2007년 11월말 현재까지는 53명을 지원해서 전년대비 약 20%를 감액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은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로 의료 및 구료비로 5,49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5,736만 6,000원 총 1억 1,2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및 환아 지원사업은 선천성 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4,512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약 9%가 증가해서 365만 3,000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 포기 등으로 발생되는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6,8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06년에는 20명, 2007년 11월말 현재에는 42명을 지원해서 전년대비 증가한 11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신생아 출산 지원금 지원사업은 구리시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에 신생아 탄생 축하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은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은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국가 검진대상을 영유아 시기로 확대함으로써 생애주기별 평생 건강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이며 사업비는 홍보물 제작비로 17만 5,000원을 포함 영유아 건강검진비로 444만 5,000원, 총 46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임산부 영양관리 사업은 임산부에게 철분제를 공급하여 산전·산후 임산부의 건강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360만원으로 2007년에는 전액 시비였으나 다음에 설명드릴 산산프로그램 운영사업에서 임산부에게 영양제를 지급할 수 있게 돼서 전년대비 60%를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아까 좀전에 말씀드렸던 산산프로그램 운영사업은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임산부의 산전·산후 임산부 철분제를 지급하여 엄마와 어린이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모자보건 수첩 구입비로 100만원,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로 1,562만 4,000원 총 1,6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건강증진사업도 2008년 신규사업으로 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록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관내 병·의원, 산후조리원에 모유수유 교육 및 홍보하는 사업으로 모유수유 클리닉 상담 강사비 780만원, 교육용 용품 구입비 50만원, 홍보물 제작비 170만원으로 총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인 지역주민의 건강정보 DB구축을 통해서 개인별 건강수준 및 질병관리의 향상을 위한 맞춤식 평생 건강관리 구축사업으로 총 6억 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 권역별 교육 과정 운영사업에 264만원을 계상하였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에 따른 맞춤식 건강정보지 발송, 허약 노인에게 영양제를 지급하고 파스를 지급해 주는 재가환자에게 의약품 및 가정간호 의료비 등에 6,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 호라성화를 위한 인력 충원사업은 건강문제 형평성 제고를 위한 장애인, 허약계층 노인, 국가유공자 등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방문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3억 3,910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육 등 지원사업은 지역사회 자원을 자원봉사자로 발굴 육성하고자 자원봉사자 강사수당, 자원봉사자 워크샵, 선진지 견학에 총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입니다. 보건소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 사업은 강사수당 및 홍보비로 5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건강 관리 교실 운영 지원사업은 소외된 노인들에게 체계화된 운동교실 운영 및 강사수당 3,200만원, 노인들의 여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을 극대화하고자 코스모스 축제와 접목시켜 전국 규모의 경로당 실버 건강경연대회를 운영비 4,500만원 중 총 7,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입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은 지역주민에게 한방진료 및 경로당 순회진료를 위한 약품 소모품 구입을 위한 472만원을 계상하였고 한방진료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로 5,620만원과 한방약재 구입비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 물리치료사업은 만성퇴행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재활운동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료 및 구료비로 11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은 2008년 정부 지방자치단체별 만성질환 지역 실태조사를 위한 전국 단위 신규사업으로서 지역별 건강기초 통계를 산출하고자 민간위탁금으로 3,2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검사 지원을 통한 질병관리 강화라는 단위사업으로서 임상병리 지원사업, 방사선 검사 사업 등 11개의 세부사업에 총 4억 109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임상병리지원사업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보건소로 내소하시는 만성질환자인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전염병으로부터 안전망을 위한 검사 지원 또는 산전 검사의 지원을 하기 위해 6,640... 죄송합니다.

총액 위주로 하세요.

예.

다 하지 마시고.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임상병리지원사업이 6,64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임상병리 지원검사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시약 및 의료 소모품 예산으로 4,920만원, 임상병리 자산취득비로 에이즈검사장비 고장시 대체법이 필요한 186만원, 성병검사에 필요한 원심분리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사선 지원사업으로 연례 반복되는 추진사업으로 전염병 등 결핵에 대한 진단과 예방이 필요한 검진으로 결핵실 이용 내소환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위한 사업으로 총 1,6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편성 목별로는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성병진단시약 구입 사업은 성병 진단시약 구입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에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99페이지입니다. 성병실험실 진단사업 또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진단시약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장비지원 사업은 도비 50% 보조 사업으로 만성질환 관리시 진단에 필요한 검사장비인 생화학 분석기 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골다공증 검사 사업, 골밀도 검사장비 구입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 에이즈 및 갑상선 검진 등의 진단에 사용되는 면역학 장비 구입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입니다.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4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 예방사업은 3,286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단위사업인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총 1억 7,5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부터는 친환경 방역을 실시하고자 하며 구리시처럼 도시지역에... 죄송합니다.

소장님!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항목만 쭉해서 총액 단위로 말씀해 주십시오.

전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으로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일반운영비에 33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염병 실무과정 교육 여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고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급사업은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병 의심자 피부검진 사업은 162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402페이지 전염병 표본감시 사업으로 환자를 보고받아서 질병관리본부로 보고하는 사업으로서 14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은 총 1,850만원을 반영하였고 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사업은 총 2,3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입니다. 민간자율방역단 지원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말라리아 근절 방역 약품 및 기구 구입 사업으로 2,0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라리아 위탁방역 사업비는 현재 관내 소독업체 3개 업체에서 민간위탁으로 실시하는 방역사업으로 2008년부터는 예년보다 좀더 빠른 3월부터 시작할 계획이고 적극적인 유충구제 사업을 시행해서 모기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취약지에 대한 방역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말라리아 위탁방역 사업비로 민간위탁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입니다. 보건소의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치매관련 사업에 대한 심포지엄을 하고 와서 목이 많이 가라앉고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의 하해와 같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1쪽에 보면 청사 청소 용역이 있습니다. 행감 때도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이게 관외 업체라 문제점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거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금액이 4,000만원이 초과가 되면 법상 관외까지 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관외로 업자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시간이 멀게 되니까 저희가 필요할 때 이분들이 제때 오지 않아주고 또 더군다나 인건비가 한사람분이 잘려서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2007년도에 대체할 인력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청사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분이 휴가도 못 가고 한여름에도 혼자서 일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고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방법을 찾아서 관내 업체가 있으면 입찰을 공고문을 내서 관내 업체로 선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이게 총액이 얼마라서 관외 업체 대상이라고요?

4,000만원...

내용은 사실 모르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2006년도에 이것을 했을 때 저희가 구리시 관내로 하려고 그랬는데 회계과에서 얘기하기를 그 돈 액수가 계약금액이 얼마 이상 넘는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로 광역으로 풀어야 된다고 그래서 전부 광역으로 해서 선정이 된 업체입니다.

이런 경우는 청사관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관내로 제한해도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일을 할 때는 효율성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액수가 제한이 되면 지금 실질적으로 청사시설 관리 용역 따로, 청사 청소용역 따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합해서 발주하는 거예요.

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할 필요성도 없지, 사실상은. 청소 정도는 빼도 되지.

그것은 올해는 저희가 관내로 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리해서 따로따로 할 수도 있는 거야.

효율성 있는 방법을 찾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이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액수가 오바돼서 관외로 나간단 말입니까?

광역으로 풀었습니다.

광역으로?

예.

그러면 오늘 회의 끝나고 이성규 팀장님이 회계과쪽에 확인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행자부 지침이 지난 9월 20일자인가 바뀌었습니다. 바껴서 1억원 이내는 관내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작년도에 그래서 그 액수에 묶여서 광역으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월 1일자로 왔는데 그 전 12월달에 이미 계약을 한 사항인데 그래서 광역으로 그때는 그 금액이 그럴 수밖에 없어서 광역으로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회계과에다 알아봐갖고 관내로 할 수 있으면 관내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 때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액수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공사를 할 때는 얼마 해 가지고 각각 해서 상당히 상향된 부분이 있습니다. 회계과로 확인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관내 업체로 처리를 하는 방향을 찾아보십시오.

알았습니다.

380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치아홈메우기 이거 치아 불소겔 도포사업 이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800만원이 감액됐나요? 이거 사업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인원이 적게 돼 가지고 감액을 했습니까?

이게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요즘 많이 줄었습니다.

전년도에 국도비 얼마나 반납했어요?

항목별로는 개개별로 나와있는데 이것을 총액은 더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했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에 국도비를 반납하는, 예상수치라는 게 임산부나 그 다음에 출생아나 그 다음에 선천성 대사이상아나 그 다음에 산모도우미나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예상을 했던 부분과 그 다음에 숫자가 예상치 못했던 만큼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마다 그러더라고요. 해마다 행감 때 보면 국도비 왜 반납했냐고 그러면 똑같은 답이 오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국도비 관리를 철저히 해라 이런게 나오는데 국도비가 내시되고 지급이 늦게 돼서 그런 것도 많죠?

그런 부분도 있죠.

그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방접종 5만원입니다.

388쪽에 보면 지금 최고병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독감 예방접종 간호사 인부임이 나오거든요. 4만 2,000원이에요.

무슨 기준이 있느냐 이 얘기지. 그래서 이런 분야에는 4만 2,000원 적용하고 그런게 있어요? 왜냐 하면 간호사면 다 똑같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기준표를 서면으로 하나 제출을 해 주세요. 소장님!

예.

이 기준표를 서면으로 우리 최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거 확인해 보려고 그랬던건데 예를 들어서 금연클리닉 하는 분은 5만원이고 그런데 조금 전에 최고병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호사라는 직함을 갖고 있는 분은 4만 2,000원이고.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인부도 간호사죠?

치위생사입니다.

국가 암관리 인부임 같은데 이거는?

국가 암관리 인부임 같은 경우는 4만 2,000원으로 책정이 돼 있고요.

아예 돼 있는 거예요?

재료비에서 저희가 임의대로 책정을 하고 쓰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인건비를 얼마를 더 줘도 덜 줘도 특별하게 그거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쉽게 얘기하면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일을 하면 공평하게 적용하는 게 맞다 그 얘기지.

전문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치위생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그런 사람들은 5만원으로 내부적인 규정이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가 암관리사업이나 예방접종 등록 같은 경우는 등록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4만 2,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생애전환기라는 게 국가에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서 연령대별 그러니까 여기 나와있던 66세, 55세, 15세 그런식으로 연령대별 건강검진을 하게 해서 그 연령대별 평균 건강수치를 찾아내는 겁니다, 국가사업으로.

그러니까 생애전환기라는 것이 15세 또 30세 이런 기간을 두고 전환기라고 하는 겁니까?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으로 만 15세에서 18세 비취학 청소년, 40세, 65세 이것은 국가에서 정해준 연령대별입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갖다가 생애전환기라고 합니까?

예.

처음 들어보는 소리라 그래요.

올해 처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원심분리기 1대 구입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성병검사하는 원심분리기입니까? 398페이지.

혈청분리나 다 할 수 있는데 성병검사하는 게 전문용어로 일반 3,000RPM으로 혈청 분리하는데 이것은 4,000RPM으로 30분간 돌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과부하가 걸리니까 현재 있는 것은 약간 쓰던 거라 지금 허덕허덕 대니까 국산 장비가 단종된 상태에서 예산을 들여갖고 성병실험할 때만 돌리려고 지금 쓰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한 것은 과부하가 걸리고 했으면 정확도가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오. 지금은 과부하는 안 걸리는데 일반 혈청분리나 소변검사는 조금만 돌려도 되는데 5분만 돌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얘는 30분을 돌리다 보면 지금 고장은 안 났는데 혹시 고장날 확률이 많은 게 있습니다.

검사실이 장비를 사용하다 보면 이게 언제 스톱이 될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기계가 올스톱이 되면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겪게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비가 살아있을 때 처분을 하면 얼마간의 돈을 받고 처분을 할 수가 있지만 장비가 서 버리면 고철값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어느 정도 낡았지만 돌아가는 상황에서 처분을 하고 그게 언제 설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분을 하고 다른 기계를 들여오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여섯 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명이서 경로당을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은 횟수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아.

어디요?

예방접종 간호사 인부임 4만 2,000원했거든. 그런데 아까 설명할 때는 등록업무를 보기 때문에 4만 2,000원 적용한다고 그랬거든.

예, 그랬습니다.

등록하는 사람은 지금 5만원이에요.

그래요?

이게 잘못 세운 거예요.

그게 잘못 세웠답니다.

올해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다른 것은 다 국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공문이 와 가지고 자체적으로 세운 거거든요.

겨울에 하기 때문에 추경에 또 반영이 되죠.

부족한 거 4만 2,000원 쓴 것을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세우겠다?

예.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 다음에 금연 강사는 누가 합니까?

금연협회가 있습니다. 금연 강사 은행이어서 국제절주협회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전문인들 금연이나 절주나 그런 분들은 그런데에서 저희가 초빙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금연상담사가 있거든요.

보건소에 내부에 있는 금연상담사 말씀입니까?

금연클리닉 인부를 갖다가 금연상담사라고 합니까?

예.

이동식 체지방 측정기 이것은 이동식 체지방 측정기 보건소에서 이게 필요합니까?

저희가 방문...

예. 방문사업도 나가고 그런 분들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방문보건팀에서 쓰는 기계입니다.

하나 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참석수당 그랬는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이 총 몇 명입니까?

스물 네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분?

예.

당연직인 보건소장.

보건소장과 부시장님하고...

위원이 아니고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보건소장님 또?

나머지는 다 받습니다.

다 받아요?

예.

의원 중에 누가 있잖아?

권봉수의원이 여기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예.

다 지급합니까?

예.

고유업무가 아니라서 그런 겁니까?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분들한테 수당을 주게끔 조례에 제정이 돼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위원회에 참석을 하면 수당을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급하는 위원회가 있고 지급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 주민협의체 위원인데 없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도 없어요.

우리 예산팀장님!

예.

정확히 한 번 해 봐요. 받는 위원회가 있고 못 받는 위원회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그것은 우리 기획팀에서 하니까 거기 협의해 가지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인가 어디인가는 처음에는 주더니 또 나중에 바뀌었다고 빼더라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것을 확실히 해 가지고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 지하실 도색공사 오래 돼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비가 새서 얼룩이 지고 페인트칠을 해도 이게 어디서 새는지 누구는 한 번 시작하면 잡을 데가 없다고 그럽니다. 방수공사를 해도 지금 올해 와서 방수공사를 했는데 그나마 조금 괜찮은데 이전에 누수가 돼서 벽이 틈새가 갈라졌고 얼룩이 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도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하 대강당이 지역주민들한테는 보건소의 얼굴일 수도 있습니다.

왜 도색공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묻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도색 잘해서 깨끗하게 해야지. 그런데 문제는 이런 관공서가 전부 하자란 말이죠. 하자가 있단 말이지. 일반 건축물 그런 비 새고 이런 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 민원실 부스 설치공사비 이게 어디다 하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민원실에 인터넷망을 하나 설치를 하려고요. 주변에 학생들도 있고 또 젊은 엄마들 요즘 임산부 산전교실, 산후교실을 하면서 젊은 엄마들이 이용하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그분들에 대한 민원인 예우 차원에서...

누구 생각이에요?

저희 보건소 직원들의 생각입니다.

직원 누구 생각?

제 생각입니다. 민원인들을 편하게 해 줄 수 있는...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90쪽에 나와있는 산모신생아 도우미라는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54만 9,000원 곱하기 1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비지원 사업이고 그러네요?

예.

이게 산모신생아 도우미라는 게 누구를 말합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한국자활후견기관이나 YWCA나 그런데에서 산모신생아를 보호하는 양성사들을 육성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이 쿠폰을 가지고 와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쪽에다가 위탁을 해서 "내보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그쪽에서 내보내 주면 서비스가 끝난 다음에 저희한테 쿠폰을 주면 그 쿠폰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직접 도우미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지급하는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 와서 한단 말씀이죠?

예.

그리고 한 가지는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399페이지에 나와있는 생화학분석기, 골밀도 검사장비 그리고 면역분석기 이게 각각 1억 7,000만원 또 1억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도비 지원이 50% 되는 사업이네요?

예. 저희 담당자가 이것은 도에다 요청을 해서 도비를 받은 사항이고 그 기계들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밀도 검사기도 이게 어떻게 보면 효율성 있는 아이템이기도 한데 기계가 어느 정도 살아있을 때 처분을 해야 어느 정도 그래도 가격을 쳐서 받을 수 있는데 기계가 딱 서 버리면 일도 못해서 민원인들한테 원성도 사게 되고 또 이 기계를 넘길 때 그때는 처리가 곤란해 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기계들을 한 번 싹 정비를 해서 사야될 것들 정리를 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런 장비를 그런데 구입할 때 어떻게 구입합니까? 조달청에서 삽니까?

예. 조달에 요구합니다.

조달에 요구하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황복순입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복만 운영지원팀장이십니다. 양연실 인창도서관팀장이십니다. 서영석 교문도서관팀장이십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9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지식정보사회의 시민의 정보욕구 충족을 실현하기 위하여 도서문화정착 기반 조성을 위하여 6개 단위사업비에 13억 4,361만 5,000원을, 행정운영경비에 2억 3,584만 3,000원을 계상 총 15억 7,9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도서관 이용 환경 제공을 위하여 3개 세부사업에 총 1억 5,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부사업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운영 추진에 1억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서 인창과 교문도서관 2개소에 5명씩 10명에 대한 연장 개관 인부임으로 6,180만원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서 연장개관에 따른 공과금 등으로 인창·교문도서관 2개소에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부사업으로서 시민 참여 도서관 행정 추진에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로서 도서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시민과 함께 하는 효율적인 도서관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도서관 운영위원 간담회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으로 인창과 교문도서관 2개소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부사업으로서 ABC구리 열린도서관 운영 추진에 3,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서 열린도서관 14개소에 비치할 도서자료 구입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이 되겠습니다. 열린도서관 운영에 따른 비치자료 부착용 스티커 또한 홍보용 자료집, 기증도서 수집함 제작비 등 총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열린도서관 14개소 유지관리비로 210만원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열린도서관 운영 활성화 추진 경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서 쾌적한 열람환경 조성을 위하여 3개 세부사업에 총 4억 2,5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부사업으로서 효율적인 자료실 운영 추진에 8,9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로서 인창도서관 도서정리 및 열람실 업무지원 주말 인부임으로 3,118만 8,000원을, 교문도서관 도서정리 및 열람실 업무지원 주말 인부임으로 2,772만 3,000원을, 평일 인부임으로 1,6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교문도서관 자료실 집기 비품 구입비로 1,38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부사업으로서 이동도서관 운영 활성화 추진에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이동도서관 운영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서가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세부사업입니다. 도서관 시설물 관리 및 개선사업에 3억 3,3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공운영비로서 인창도서관에 대한 예산입니다. 전기요금 6,446만 2,000원, 가스요금 7,088만 6,000원, 바닥청소 등 청소용역비 3,800만원, 기계실 냉난방 세간공사비 등으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문도서관에 대한 예산입니다. 전기요금 3,687만 6,000원, 가스요금 3,585만 4,000원, 바닥청소 및 청소용역 3,800만원, 수배전설비 및 비상용 발전기 전기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인데요, 인창도서관 시설물을 개선 관리코자 화장실, 세면대, 받침대 개보수비 250만원, 대강당 등기구 교체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문도서관 시설물을 개선 관리코자 화장실, 세면대, 받침대 개보수비 200만원, 주차장 정비비 1,000만원, 지하시청각실 출입로 벽면 보강공사비 1,100만원, 기계실 냉난방세간 및 진공펌프 설치공사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지향적 정보화 도서관 구현을 위해 3개의 세부사업비로 총 2억 6,21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세부사업입니다. 도서관 업무 자동화기기 사업 추진에 1억 1,19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무인대출 반납기 인창도서관에 2대, 교문도서관에 한 대 구입비로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문도서관에 빠른 반납기 한 대 구입비로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부사업입니다. 교문도서관 정보화사업 추진에 4,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총 820만원인데 이는 디지털자료실 장비 유지비로 300만원, 디지털 예약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20만원, 양 도서관의 바이러스 프로그램 유지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산개발비로서 도서관 코라스 문자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유지비로 500만원, 무인 자석발급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교문도서관 정보화 PC 10대 교체 구입비로 1,000만원, 무선네트워크 구축비로 1,000만원, 무인 자석발급기 및 반납기 업그레이드비로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세부사업으로서 인창도서관 정보화 사업 추진에 1억 6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입니다. 디지털자료실 장비유지비로 300만원,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831만 3,000원을, 도서관 정보화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로 1,8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이 되겠습니다. 대출·반납 운영 장비 유지보수비로 876만원을, 자동화 기기 유지보수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인창도서관 정보화 PC 20대 교체 구입비로 2,000만원, 스캐너 2대 구입비로 60만원, 전자책 서버 한 대 구입으로 1,000만원, 무선 네트워크 한 대 구축으로 2,000만원, 청소기 2대 구입비로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추진하고자 3개 세부사업비에 총 5,9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세부사업으로서 독서문화 축제 업무 추진에 1,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운영비로서 독서문화축제 현수막 제작비로 2,750만원, 홍보 리후렛 및 책자 제작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독서문화 진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비로 독서진흥행사에 600만원, 도서관 주간행사에 300만원, 책 축제 행사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부사업으로서 문화교실 운영사업 추진에 3,5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인창도서관 문화교실 강사수당으로 2,250만원, 교문도서관 문화교실 강사수당으로 720만원, 독서회 강사수당으로 408만원, 문화교실 홍보 현수막 제작비로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부사업으로는 대출회원 증대사업 추진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PVC대출회원증 카드 구입비로 150만원, 마을버스를 통한 도서관 운영 홍보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자료 확충 및 제공사업을 추진코자 2개의 세부사업비에 총 3억 3,0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세부사업으로서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 사업에 2억 8,3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서구입비인데 인창도서관에 1억 5,1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문도서관에 1억 1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문2동, 수택1동 작은 도서관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부사업으로서 정기간행물 구독사업에 4,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로서 도서관 정기간행물 구독비로 2,760만원, 자료정리 물품구입비로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코자 2개 세부사업에 총 1억 1,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세부사업으로서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동구동 작은도서관 리모델링비로 6,000만원, 인창동 구)구리사회복지관 작은도서관 리모델링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부사업으로서 작은도서관 운영사업을 추진하고자 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로서는 작은도서관 운영 간행물 구입비로 168만원, 도서정리용품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행정운영경비로 2억 3,5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ABC구리 열린도서관 운영한 지 얼마나 됐죠?

지난 7월부터 저희 시립도서관에서 추진했습니다.

보니까 어때요?

효과가 너무 많고 이용도나 또 이미지가 너무 좋은 편입니다.

좋다고요?

그럼요.

자산 및 물품퓌득비에서 무인대출반납기, 빠른반납기 있는데 무인대출반납기 쉽게 말하면 비디오가게에서 영업외 시간에 넣는 그런 역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왜 은행에 창구에 안 가고 ATM이라고 그러나요? 기계에 가서 본인이 정리하고 가는 시스템입니다.

관장님이 생각하기에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사업은 지금 도비지원 사업인데요.

운영위원입니까? 이미 심의를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제가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광수위원님께서 무인대출 반납기, 빠른 반납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 기계가 어떻게 생긴 모양인지 나온 브로셔나 리후렛 같은 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모델이랑 기능에 대해서 상세하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충분히 가야 될 것 같으니까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빠른 반납기는 5대 5로 되어 있는데 광역 도비지원하고 자체 예산이. 그런데 무인대출 반납기는 광역 예산이 적고 자체 예산이 많네요?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까?

지금 무인대출 반납기는 도에서 하는 라이브러리 지원사업으로서 1개 관당 2,000만원씩 지원이 돼서 저희가 2개 도서관으로 해서 4,000만원을 지원받고 한 개당은 2,000만원밖에 지원을 못 받습니다.

2개는 2,000만원씩 지원받으셨는데 하나는 지원을 못 받으신 겁니까?

빠른 반납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무인대출반납기가 3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러면 2대는 지원받았고 한 대는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한단 말씀입니까?

예. 관당 2,000만원 이상이 안 되니까요.

그러면 3대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각각 도서관에 하나씩 필요하지 않고 3대가 필요한 이유가?

양 도서관에 아동실하고 종합자료실에는 꼭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각각 두 대씩이 필요한 게 아니고 왜 2대, 1대가 됐냐 이 말씀이에요.

인창도서관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인창도서관은 규모가 커서?

예.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마을버스를 통한 도서관 운영 홍보비라고 이게 예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433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버스 한대에다 운영 홍보를 한다고 해 가지고 홍보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6번 마을버스에 작년 8월인가부터 홍보를 하고 돼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책의 힘 미래를 바꿉니다"해 가지고 6번 마을버스 한 대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러한 형식으로 1년 동안 홍보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효성을 따지는 거예요.

그럼요. 움직이는 광고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 대밖에 안 움직이는데...

6번 버스 많이 다녀요. 자주 다녀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6번 버스는 도서관 앞을 지나가기 때문에 6번 버스를 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마을버스 중에 주요 노선을 한진그랑빌에서 여기 토평동까지 다 경유를 하게 되는 그 노선이 되겠습니다.

얘기하면 캠페인이야.

캠페인을 제가 이해를 하는데 캠페인을 하시려면 예를 들어서 2번 버스도 있고 6번 버스가 있고 그런데 6번 버스 하나만 갖고 이게 충분한 캠페인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6번 버스가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선도 그렇고 인지도도 그렇고 자주 그게 다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1번 버스 같으면 갈매동까지 간단 말이죠. 갈매동에서 남양시장을 통과해 가지고 중심을 통과하는 그런 노선에다가도 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6번 하나만 하니까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도서관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잘 상의하셔서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증명해 주시고 그래서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좋은 효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