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채수흥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출 예산은 전년도 64억 3,634만 8천원보다 14억 8,810만 9천원 증액된 총 79억 2,445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과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지원 기초생활 보장급여 항목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비에다가 저희들이 49억 3,875만원, 전년보다 3억 7,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증액 요인은 ‘08년도에는 가구당 최저생계비가 6~7%정도 인상되기 때문에 그 인상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매월 20일날 지급되는 생계, 주거, 교육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보장기반조성 항목에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발송 우편료 이것은 그 변경사항 및 안내문 발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만원 계상하였고, 국내 여비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생활 실태조사하고, 그리고 재산조회를 위해서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이것은 복지주요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 이것은 매년 설날, 추석에 지급되는 위문품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북돋아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00가구에 대해서 3천만원, 다음 그 저소득가구 지원 항목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자활장려금으로 3,300만 7천원,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또 근로 소득의 일정 비율, 이것을 상정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비로 2,640만 5천원, 도비로 330만 1천원, 군비로 33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 이것은 생계, 의료, 주거, 난방비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로 780만원, 다음은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비, 이것은 각종질환을 조기에 발견해서 그 의료비를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인당 5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62만 9천원, 군비가 380만 1천원, 그래서 543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402-01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한가구당 1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실정은 18가구에 2,550만원 지급됐습니다. 도비, 군비 합쳐서 2,550만원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차상위 저소득층 양곡지원 항목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저소득층 양곡 할인 수혜금으로 2만 5천원씩 70가구해서 3개월, 그래서 52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 보조사업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 계층에게 정부 양곡을 할인해서 제공하게 돼있습니다. 동절기 3개월간 70가구에 20kg짜리 한 포대씩 2만 5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여자 지원 항목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행여사망자 장의비로다가 200만원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행여자 급식비 및 여비보상에 읍·면 별로 화천이 60만원, 간동이 10만원, 하남이 10만원, 상서가 10만원, 사내가 25만원 해서 115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행여자에 대한 급식비하고 아주 소액이 됐습니다. 교�비하고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구료비 인데,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127만 8천원, 이것도 내년도 강원 시책 사업으로서 우리 관내에 있는 독립유공자 유족하고 배우자에게 1인당 42만 6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인원은 3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보훈처하고 직접 우리 관내에 있는 유족하고 배우자를 파악하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비 63만 9천원, 군비가 63만 9천원, 그래서 127만 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69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조사 업무지원 항목에 사무관리비입니다. 복지대상자 서식인쇄비 1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디지털 카메라 1대 70만원, 그 다음에 현장에 가지고 다니면서 즉시 찾을 수 있도록 노트북 컴퓨터 1대 200만원, 문서 세단기 1대에 50만원, 이것은 각종 조사하면서 저희들이 항상 저소득자들이라든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이런데 대한 신분 사항을 항상 주민등록번호랑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문서를 아주 세단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 항목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로다가 1억, 이것은 그 생계나 주거, 주거지원지침에 의해서 과급일로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의료비지원은 300만원 한도 내서 지원되겠고, 작년도 실적을 살펴보면 생계비가 3가구에 219만원, 의료비가 37가구에 6,475천원이 작년에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연계추진입니다. 항목에 사무관리비로 주민서비스 종합안내서 발간, 금년에도 발간했는데 다시 변동사항을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완해서 책자를 발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수당 364만원, 1인당 7만원씩 해서 13명이 네 번씩 되겠습니다. 생활보장 위원회 운영수당이 120만6천원.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위한 자료수집비 396만원, 그 다음에 사례관리 및 민·군·관 협력추진을 위해서 28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그 자산 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서비스 행정지원시스템 컴퓨터 용량을 늘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10만원이 계상하였고, 다음은 주민서비스 혁신사업 항목에 307-05 민간위탁금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으로 6,055만 9천원, 금년 추가예산 대비할 때 2,154만 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주민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에서 권장하고 있는 표준형이 있고, 자체 개발형이 있는데 표준형은 먼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동인지 능력 향상이라던가 아동비만관리 사업이 되겠고, 저희들이 자체 개발형은 주거환경 소독 방역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다른 자체 개발형은 하나 더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복지사업 기반조성 항목에 307-03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5,000만원, 이것은 인건비가 한명입니다. 한명에 대해서 2,400만원하고, 사무실 운영비라던가 차량 유지비 등 전체적인 항목을 합쳐서 한 2,600만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목욕차량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전기사 인건비, 또 차량 유지비, 그 다음에 목욕에 따른 소모품, 도비 600만원, 군비 1,400만원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2월중에 저희들이 이동목욕차량을 한대 더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가소요경비는 수정예산에서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된 복지기반 구축을 위한 자활자립기반조성 사업비에 101-10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로 7,000만원, 이것은 기초수급자하고 저소득 계층에 자활촉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로위주형 자활사업에 18명해서 6,040만원, 그 다음에 자활사례 관리사업 한명에 960만원해서 전체 국비 5,600만원하고 도비 700만원, 군비 700만원, 7,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서 자활근로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3억 9,739만 3천원, 국비가 3억 1,791만 5천원하고 도비가 3,973만 9천원, 군비가 3,973만 9천원 해서 총 3억 9,739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자활근로 사업비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저소득 계층에 자활촉진으로 자활센터하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복지협의회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입니다. 1억 5천만원, 이것은 자가 및 무료임대로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들에게 주거환경개선 사업비에다가 3년에 한번씩 실시하면서 가구당 150만원 범위내서 집수리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 푸드뱅크 운영, 이것은 아직 저희도 내년도 신규 예산인데 아직 세부적인 지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 음식점에서 식사 후에 남은 음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제과점에서 유통기한이 도래된 빵 종류 이런 것을 수거해서 저소득층에게 보내거나 소년소녀 가장이라던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한테 세부사업이 나오게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센터 운영비입니다. 1억 4,382만 3천원, 국비가 1억 67만 6천원, 군비가 4,314만 7천원 해서 1억 4,38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저소득주민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가사간병 지원사업으로다가 2억 5,861만 9천원, 이것은 저소득 노인하고 장애인, 중증질환자, 또 소년소녀 가장 등 취약계층에게 무료간병, 가사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 계층에는 사회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억 689만 9천원, 군비가 5,172만 4천원 해서 총 2억 5,86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행정운영 201-01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영 협의회 참석수당으로 7만원씩 해서 6명, 42만원 계상하였고, 공중식품위생업무 운영 및 친절교육 강사료, 저희들이 숙식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회하면서 100만원, 다음은 기타 보상금입니다. 국민다소비 식품 수거보상금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작년하고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7-01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비가 40만원, 그 다음에 식중독예방을 위한 간이검사 키트구입이 80만원해서 총 120만원 계상했고, 다음은 재무활동비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으로 5억 2,421만 8천원이 전출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자녀장학금 전출금으로 5억이 전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기금 전출금으로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부서공통 수용비가 794만원, 사무용품구입비가 700만원, 집기 및 비품구입비가 300만원, 부서공통급식비가 500만원, 일반전화 사용료가 6만원해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부서 공통여비가 500만원 통합조사 및 주민위생여비가 1,08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1,5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세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66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재산조회확인, 이것이 있는데 현장을 그러니까 재산조회를 조회만 해가지고서 수급자를 정하는 건지 이것이 동네에서 여론을 듣다보면 잡음이 있습니다. 해당자가 아닌 사람이 받는다. 이런 소문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하시는지 재산조회만 가지고서 수급자를 정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선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67페이지에 한 가지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지원사업비가 있는데, 우리가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이것이 지원되는 분들이 특별 지원되는 분들이 어느 분인지,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아주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67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이 2,550만원이 이렇게 예산이 서 있고요. 또 뒤를 보면 71페이지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이 1억 5천여만원 서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뭔지,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70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으로 5천만원이 서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70페이지에 주민서비스 행정지원 시스템 용량추가가 1,21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 시스템 용량을 어떤 방식으로 기계를 도입하는 것인지, 예산이 1,200이면 그래도 꽤 큰 예산인데 그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2페이지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전출금 5억이 잡혀있습니다. 올해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1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채수흥입니다. 서성진 위원님, 김경선 위원님, 박용희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성진 위원님께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책정은 재산조회만 해서 그 수급자를 책정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책정은 종전에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바로 읍·면장 직권 하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시스템이 바뀌면서 2002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1차적으로 먼저 읍·면에서 주어진 일정 신청서식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 읍·면에서 기초조사를 합니다. 기초조사를 해가지고서는 그 서류가 다시 저희 본청에 접수가 됩니다. 접수가 되면 저희 통합조사계에서 그 재산조회를 하게 됩니다. 재산조회는 건축물, 토지, 자동차를 조사 하게끔 되는데, 건축물 같은 경우는 재무과, 또 토지 같은 경우는 민원봉사과, 여기를 보게 되면 과세한 내용이 다 나옵니다. 여기에서 과표가 결정되고 또 금융재산 조회는 이것은 전국적인 조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융조사를 전산 조회하게 되면 시스템에 의해서 서울이고 제주도 간에 본인하고 부양가족 의무자가 갖고 있는 금융조사가 전체적인 것이 조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급자를 책정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최저생계비 1인가구는 예를 들어서 42만 3천원, 2인가구는 52만 3천원, 3인가구는 73만 5천원, 4인가구는 120만 5천원, 여기에 합당 했을 때 저희들이 책정하게 되겠습니다. 옛날로 말하면 종종 이장님들이 읍면에 찾아가서 사정사정해서 간혹가다가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책정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수급자를 이런 방식으로 찾아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한 가지 잠깐 얘기하고 싶은게 이 분들이 자가용을 굴리면서 남의 이름으로 굴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다가는 제재할 방법이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론은 안 좋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참작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여기가 제재가 된다면 제재를 하는데,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양의 의무가 없는데서 그런 식으로 돌려놓게 되면 저희들이 막을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하여튼 무리가 되지 않도록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특별사업비가 어떻게 지원되는지 누구에게 이렇게 지원되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종전에 줬었는데, 현재는 전부다 배제가 됐고, 또 지금 공직선거법에서 접촉이 안되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중증장애인, 경로당, 보훈대상자 이런 사람들에게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용회 위원님께서 저소득가구 집수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 이것은 각각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주거현물급여 사업은 법정급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생계비에서 한 2만원정도를 갖다가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3년에 한번씩 집수리 대상자가 발생시 신청했을 때 무료나 임대 거주에 한해서 집수리를 해주고 있고, 또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서 강원시책사업인데 기초수급자 가구하고, 또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집수리 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가구당 150만원 범위 내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저희 사회복지협의회는 회장이 한명, 아시다시피 김진남씨가 있고, 사무국장이 최민식이라고 한 명 있습니다. 그 약간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는 기본급과 수당, 그리고 보험료하고 적립금을 합쳐서 연간 2,4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운영비로서는 임대료, 사무실 임대료 내고, 그 다음 공공요금, 사무용품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해서 330만원, 또 사업비에는 사회복지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하고 찾아가는 이동복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대학운영은 사회복지 스쿨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반됐습니다. 자원봉사자 육성을 위해서 사회복지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동 목욕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사회복지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다시 3명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이라든가, 독거노인, 목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매일 일일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그럼 과장님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이동목욕차량에서 1천만원이 돼있고요. 사회복지협의회운영비가 5천만원인데, 여기에 총괄해서 보면 증액이 이제 1천만원이 됐잖아요?

네?

증액이 1천만원이 된거 아니예요?

아, 이것은 먼저 운영비에서 1천만원이 자체에서 증액된 것은 인건비가 그 전보다 상승이 됐고, 그 다음에 자체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해서 내년부터는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만원 정도를...

그럼 복지회 운영비에서 1천만원이 늘은거네?

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6천만원으로 해 놔야지, 5천만원으로 해놔요? 여기 천만원, 어떻게 된거에요? 이게? 늘어서 5천만원 된거예요?

아니, 전체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있지않습니까?

네.

거기서 인건비가 좀 올라가고 기타 운영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사업이 늘었다 이 말씀이시죠?

네, 사업이 늘은 그런거죠. 그 다음에 이동목욕차량 같은데서 목욕탕 소모품비, 그러니까 전체으로 올라....

아, 같이 전체적으로 하시는 거라고요? 네.

목욕차량에 대해서 그 차량 유지비, 그 다음에 차량 운전기사 급료, 여기 다 책정 들어간겁니까? 이게?

여기에 운전기사 인건하고요. 차량 유지비, 또 목욕탕 소모품비 이게 다 계상 된겁니다.

그럼 자원봉사 세분에 대한 무슨 자원봉사 수당은?

그건 없습니다.

무료로 하는 겁니까?

네. 그 다음에 이재원 위원님께서 주민서비스 행정지원시스템 비용이 무엇인지, 자산을 취득 하시는건지 이 비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전산실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서버가 다시 추가되면서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대해서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그레이드되는 비용이 전체적으로 1,200만원 나온다는..

네, 물건 산게 아니고. 다음 금년도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급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학금지급은 매년 4월달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대학생 12명에 대해서 600만원 지급했습니다. 1인당 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 대학생만 하고 고등학생은 없습니까?

네, 저소득자녀장학금은 대학생만 나옵니다.

지금 그 기금총액이 얼마 되죠?

네?

기금이 현재까지는 얼마 있죠?

금년도 현재 2억6천이 출연돼 있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5억이 출연금으로 특별회계로 증액이 됩니다.

지금 현재 2억...

현재는 2억6천이고...

2억6천이요?

네, 목표액이 10억인데, 그래서 이번에 5억이 출연금으로 다시 증액됩니다.

2억6천, 1년간에 이자가 얼마정도 나왔다고 보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600만원이 이자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원금은 그냥 갖고 있고, 저희는 이자만 갖고서는 계속 인원수에 맞춰서 지급하니까..

그러니까 올해 12명 지급이고, 작년도 지급하고 계속 지급해 왔죠? 장학금? 대학생만?

이자율이 올라와서 이자가 많이 되게되면 한명 더 줄 수 있는거고..

고등학생은 안되고 무조건 대학생만?

고등학생 기초생활 수급자 같은 경우는 수업료를 저희가 내주기 때문에 포함 돼있습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태호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세출 예산총액은 119억 5,687만 4천원으로서 제안별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국비가 36억 8,641만 4천원, 균특지원금이 700만원, 기금지원금이 1,826만원, 분권교부세 지원금이 4억 2,594만 5천원, 도비보조금이 16억 3,318만 8천원, 군비가 71억 8,60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54억 4,609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기구개편과 예산편성 개편에 따라 증감요인이 발생하였고, 신규사업이 증가하고 자치센터 운영, 읍면복지관 운영 등 읍면예산이 일부 군으로 통합 편성되었고, 또한 3개 복지기금출연 등 증가요인으로 증가되었음을 설명드리면서,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편의상 세부편성 목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반 구축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주부 공부방 운영에 1,344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민간위탁금으로서 6,32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5,302만 4천원, 자원봉사활동 사업비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화천읍 주민센터운영 일반운영비가 200만원, 화천읍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이 1,500만원, 사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이 1,500만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 420만원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화천읍 주민자치위원 개최 급식비가 210만원, 사내면 주민자치위원 개최 급식비가 21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화천읍 주민자치센터 이중창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화천읍 주민자치센터 집기 구입이 9개 사업에 81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내면 주민 자치센터 집기 구입이 5개 사업에 74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가 200만원,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교육이 400만원,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참가가 400만원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충행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36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충열탑 제초작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충일 행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62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현충행사 유족급식이 200만원, 격전지 순례행사가 420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충열탑 공원화사업 1억 2,000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육성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지원으로서 6,335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내용은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이 1,200만원,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이 2,814만 9천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2,400만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지원이 21만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도우미지원 중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2,989만 6천원으로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11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지원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892만 4천원으로서 그 내용은 종합복지관 소독료가 100만원, 종합복지관 저수조탱크 소독료가 100만원, 종합복지회관 소방안전협회비가 17만원, 종합복지관 전화사용료가 60만원, 종합복지회관 수도사용료가 200만원, 종합복지회관 환경개선부담금이 25만원, 오수종합처리가 60만원, 종합복지회관 무인경비시스템이 252만원, 종합복지관 승강기사용료가 216만원, 가스사용료가 60만원, 종합복지회관 전기사용료가 3,000만원, 종합복지회관 전기안전대행 수수료가 302만 4천원, 복지회관 연료비가 2,000만원, 복지회관 시설유지비가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운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014만 4천원으로서 상서면 복지회관 일용인부임이 1,01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47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간동복지회관 일반 수용비가 120만원, 상서복지회관 수용비가 150만원, 사내면 복지회관 일반 수용비가 2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서 총 6,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서 간동면 복지회관 공공운영비가 2,350만원, 상서면 복지회관 공공운영비가 3,340만원, 사내면 복지회관 공공운영비가 34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간동, 상서, 사내면 복지회관 시설 유지비로서 전체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복지사업 기반조성 지원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4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사회복지 신문보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1억 4,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이 7,200만원,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복지수당이 1,980만원, 개인신고시설 운영지원이 4,2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 일반운영비가 9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사무관리비가 700만원, 공공운영비가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7회 평생학습축제 참가여비가 4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제7회 평생학습 축제프로그램 재료구입비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평생학습도시 우수 프로그램 공모전에 10건에 대해서 3,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삶의질 향상 교육기반 구축에 평생학습도시조성 지원외 10개 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황토집 전수학교 운영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전수학교 운영에 1억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통황토집 전수학교 중식수송차량 구입에 1,9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전통황토집 전수학교 신축에 1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감리비로서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복지 보육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간근로자등보수에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에 4,928만원으로서 복지회관 홍보현수막 제작비가 180만원, 복지관 교육홍보현수막, 팜플렛 제작비 이외 10건에 대해서 4,928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관련 교육 및 행사참석여비에 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여성 교육 운영 재료지원에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으로서 여성복지 관련 교육 및 행사참석 보상금으로 1,38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번기 유아놀이방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로서 2,73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여성주간 행사지원에 700만원, 밑반찬 만들기 지원에 1,960만원, 밑반찬배달 자원봉사자 지원이 7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8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종합복지회관 기술교육 재봉틀구입이 300만원, 종합복지회관 미용실 집기구입이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 귄익증진 사업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498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권익증진 강사수당 400만원, 성매매 회의 참석수당이 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서 55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여성상담전화료 30만원, 긴급도우미 보상이 25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익증진 관련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여성폭력예방순회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가정 지원에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4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외국인주부 디딤돌교실 현수막이 40만원, 외국인주부 디딤돌교실 운영 강사수당이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결혼이민자 각종행사 인솔에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결혼이민자 가족캠프에 500만원, 여성결혼이민자 각종 행사참석에 1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모부자복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모부자복지지원 행사 참석에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가족 이웃사촌 결연지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4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결혼이민자가족 이웃사촌 결연사업에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1,12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모부자가정 학용품비지원 외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모부자가정 대학입학금 3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수혜금으로서 2,551만 6천원이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고교수업료 지원이 1,944만원, 고교입학금 지원이 7만6천원, 아동양육비 지원이 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가족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40만원으로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보육사업 교육 및 행사참석여비로 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28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보육시설종사자 해외연수 참가가 30만원, 돗토리현 보육협회 국제교류가 30만원, 강원보육인대회 참가가 12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연찬회가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운영수준 향상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3,82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저소득아동 건강검진비 외 4개 사업에 3,82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90페이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1,67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내용은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780만원, 보육시설종사사자 격무수당이 690만원, 보수교육 대상자 교체 교사지원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지원에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총 1,600만원 편성이 되었고, 그 내용은 평가인증 참여시설 환경개선비로 4개소에 지원할 계획으로 1,6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종사자 전문성제고 사업으로 민간인국외여비로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사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다음은 보육시설운영지원 민간경사보조가 되겠습니다. 총 13억 2,361만 8천원으로서, 그 내용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5억 1,259만 4천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및 차량운영비가 3,800만원, 보육시설 기본보조금 지원이 1억 675만 2천원, 저소득아동보육료지원이 4억 5,002만원, 만5세아 보육료가 1억 3,564만 4천원, 92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가 2,232만원, 두자녀 보육료가 5,528만 8천원, 보육시설평가인증 지원이 300만원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08만원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사무관리비가 64만원, 공공운영비가 324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장애인 복지관련 교육행사 참석여비 125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지원 일반보상금을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행사참가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4,161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이 1,5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인건비가 시설장이 2,661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 구입비로 2,076만 5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행사지원으로서 사무관리로서 장애인 노래교실 운영강사수당이 168만원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서 농아인 민속경기대회 참가 20명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로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장애인의 날 행사 외 5개 행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수당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은 총 5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아동부양수당으로서 2,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로서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녀학비로서 1명에 대해서 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교부로서, 96페이지입니다.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로 6명에 대해서 15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민자치 행정도우미 사업으로서 장애인 주민자치 도우미 인건비 2,052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서 460만 5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선택적복지지원 사업으로서 민간이전에 1억 1,25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민간경상보조가 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에 1억 55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20명에 대해서 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지원에 2개소에 76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으로서 장애인 신문구독료 지원을 12회 걸쳐서 768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장애인 수혜금으로서 1,08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장애인 의료비에 600만원, 장애인 건강검진비 지원에 280만원, 장애인여성출산비 지원에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장애인 사회참여를 위한 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3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장애인 문화동아리 활동지원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곰두리한마음축제에 15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운영 사회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5,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휠체어리프트차량 운영지원이 2,300만원, 장애인민원봉사실 운영지원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2억 220만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수화통역센터 직책보조금이 720만원, 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이 2,100만원, 청각장애인수화센터운영이 1,000만원, 청각장애인수화통역센터운영이 8,000만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이 1,000만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이 7,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인력전문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24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2억 5,000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풍익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조사 설계비로서 어린이놀이터 보수에 1,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통센터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로서 2,640만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이것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아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65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아동급식위원회 참석수당 126만원과 아동급식 식권제작비가 39만원 각각 편성하였고, 국내여로선 보호아동 교육 및 행사참석 여비가 75만원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 사회적수혜금으로서 1억 2,541만 5천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아동복지시설 아동 건강검진이 100만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이 200만원, 가정위탁 양육비가 5,040만원, 소년소녀가장 지원이 84만원, 결식아동 급식비가 7,117만 5천원, 행사실비 보상으로서 보호아동 행사참가 보상비로 50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으로서 아동발달 지원사업에 1,98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지원에 2,4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인건비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서 24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2명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70명에 대해서 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보호아동 생활지원으로서 일반보상금에 사회적 수혜금으로서 2,472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보호아동 직업훈련장려금지원 200만원 외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대학입학 장학금 지원은 75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보호아동 해외역사탐방지원에 3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유류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9,435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그 내용은 아동급식비 지원에 4,590만원, 아동급식비... 이건 전자는 방학중이고 뒤에는 학기중 토, 일, 공휴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845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아동급식 기능보강으로서 도시락통 구입으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1억 2,000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청소년 수련관 위탁운영비로서 1억 2,000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관련시설비로서 청소년 야영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야영장 조성사업비로서 야영장조성 부족분 2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청소년 수련관 자산취득으로서 1,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에 1,4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련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은 2,064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육성사업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갬페인 실시에 1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국내여비로서 청소년 교육 및 행사참석 여비로서 6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 27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청소년지도위원 활동 참가자보상이 120만원, 청소년 각종행사참석 참가자보상 150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로서 3,8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청소년 호연지기 함양수련회에 3,000만원, 어린이날 행사지원에 8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에 민간경상보조에 288만원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은 300만원 편성을 하였고,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1,26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사무관리비에 1,146만원으로서 경로당 위문품 330만원, 경로당 지방일간지 보급이 816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화재보험료로 114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내용은 노인농장 자재대금으로서 500만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3,3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5,544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경로당 건강의료기공급을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총 7,5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그 내용은 노인회관 경로당보수가 3,000만원, 경로당 점유 국유지매입이 4,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2억원을 했는데, 이 내용은 풍산2리 마을회관 신축에 2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경로당신축 철거비 사업으로서 2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묘시설 지원이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367만 5천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제초작업 및 화단정리 인부임이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으로서 자치단체부담금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으로 7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공설장례식장 건립이 2억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 인건비로서 1,35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사회 영세경로당 운영비지원이 되겠습니다. 8개소에 48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경로당 난방비지원을 1,32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예절교실운영에 1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노인정보화기기보급을 위해서 4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사회 프로그램 지원으로서 민간국외여비로서 노인지도자 해외연수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행사보조로서 강원노인문화예술제 6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 및 종사자 지원으로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해외연수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서 노인생활지원 운영지원에 8억 5,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원광보은의집 시설운영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조사 설계비로서 노인쉼터조성에 7개소에 대해서 3,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지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806만원으로서, 사무관리비가 56만원, 이것은 노인기금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와 노인정보화 인터넷사용료로 35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에서 4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노인의날 행사지원이 100만원, 퇴직노인회장 공로패 제작이 300만원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노인복지교육 및 행사참석 여비로서 360만원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노인지도자 연찬회 참석이 300만원, 도 노인일자리박람회 참석이 100만원, 도 노인의날행사참가가 100만원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노인회관 전기, 수도료를 840만원 편성하였고, 민간행사보조로서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노인의날 행사지원에 700만원, 어버이날 행사지원에 300만원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95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경로식당 노인회관 집기구입이 200만원, 노인회 행사용 앰프구입이 75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노인 생활지원사업으로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시간근로자등 보수로서 1억 2,6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산천어등 공예단에 2,000만원, 은장활력단 사업운영에 1억원, 기초노령연급 보조인력에 65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00만원 편성하였는데, 이 내용은 기초노령연금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9,068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노인건강진단에 200만원,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에 5,220만원, 경로식당무료급식에 3,648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사보조로서 6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노인일거리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무료경로식당 자원센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간근로자등 보수에 2억 4,510만원을 편성했는데,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에 1,62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2억 2,890만원을 편성했고, 민간이전사업에 6,2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한노인회지원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는 사업으로서 6,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요양시설기능보강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서 7억 2,204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내용은 내년도에 원광보은의집 증측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 신축이 되겠습니다. 총 3억 4,000으로서 내년도에 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을 새롭게 건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 지급사업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지급에 20억 9,15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9,360만원인데, 이것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1,275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내용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으로서 4,184만 7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실비 입소이용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노인실비 입소이용료 지원으로서 23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수당으로서 장수수당은 총 7,92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내용은 8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교통수당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1억 6,646만 3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향어르신 금강산방문 경비지원사업으로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실향민어르신 금강산방문 경비지원에 총 4명에 대해서 32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재무활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전출금은 4억원을 편성을 하였고, 여성발전기금 전출금도 4억원을 편성을 하였고, 노인복지기금 전출금도 각각 4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묘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공원묘원 특별회계전출금 5,648만 7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2,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도와 똑같이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여비로서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같이 1,258만원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아주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저는 80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간동면 복지회관 공공운영비가 2,350만원, 그리고 81페이지에 연이어서 상서면 복지회관 공공운영비가 3,340만원, 사내면 복지회관이 340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왜 유독 사내면 복지회관이 운영비가 적은지 말씀해 주시고요. 111페이지에 신규사업 같은데, 111페이지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라고 신규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118페이지에 보면 노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근데 몇 가지 궁금 사항이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에 보면 외국인주부 자녀공부방운영, 이게 올해 신규사업 같은데, 각 면마다 외국인 주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어디다 어떻게 하실건지 설명 좀 부탁 드리고요. 그 아래 보면 자원봉사센터운영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운영 5,300,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사업비 1,000, 또 77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에 1,200, 또 78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에 2,800, 자원봉사코디네이터에 2,980, 왜 이렇게 분산이 됐으며, 이 사업이 종류가 다른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9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 1,500, 그 밑에 직업재활사운영 인건비 2,600, 이게 신규사업 같은데, 어디가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9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수당이 이게 대폭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이 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9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 1억 750,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아는데 어디다 무슨 사업을 하실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108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문화육성이라고 있는데 이게 9억 5,000인데 삭감이 9억이 됐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는지, 사업을 변경하셔서 다른데 이용하시려고 하는지 이거 삭감 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11페이지 보면, 영세경로당 운영비지원 8개소가 있습니다. 경로당은 어떻게 선발을 하기 때문에 영세경로당이라고 하는지, 이 경로당이라고 하면 아마 운영하는데가 다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아는데, 영세경로당이 따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7억 2,000, 그 밑에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신축 3억 4,000, 이게 아마 올해 새로 하시는 사업 같은데, 어디다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혼자계신 노인네들의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고 그 분들의 위생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 이게 6,800이 작년보다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삭감 된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어제 신문을 보니까, 어제 강원일보를 보니까 화천군 우리 여기가 전국 복지부 232개에서 자체 종합평가를 했는데 우리가 우수 군으로 돼가지고 상당히 좋은 소식이... 예,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86페이지에 취약가정 지원이라는 이런 목이 있는데, 취약가정을 선정 방법과 여기에 대한 지원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98페이지에 여기에 보게 되면 민간대행사업비 농어촌장애인...아닙니다.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이 있는데, 비 장애인 수급자와 장애인 기초수급자와의 지원의 차이는 어떻게 있는지 이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사회복지 예산이 75억원에서 내년도에는 129억으로 54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열악한 화천지역에 각종 취약계층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의 노력에 감사드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계획 세우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우리 화천에서 운영되고 있다가 이제 여기 보니까 사내면도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직 주민자치센터에 운영이 여러 가지 성과도 나타나지만 직원이 상근하지 않는 관계로 대체적으로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서 행정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6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 기구들을 이렇게 구입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원활하게 잘 쓰여져야 될텐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 화천읍 같은데는 읍사무소에는 전부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사내면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지면 사내면 면사무소에 있는 각종 시설을 이렇게 운영해도 될터인데 이렇게 별도로 이런걸 구입을 해서 활용도가 적었을 때는 어떤 방침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용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신 내용입니다. 80페이지에 봐서 각 면에 복지회관들에 대한 일용인부를 채용한 곳도 있고, 안한 곳도 있고, 또 공공운영비가 이렇게 차이점이 그것도 근소한 차이도 아니고 대폭 차이가 난 것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에 보면은 사회복지시설, 맨 아랫부분에 나타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해서 50명, 12월, 7,2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바로 밑에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똑같은 몫이 나타나면서 여기는 또 11명 곱하기 12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아동양육비지원이라는 한 부모 가정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한 부모 가정이 있는가 하면, 그 전장에는 모 부자 가정 이라는 것도 나타나는데, 한 부모 가정과 모 부자 가정을 이렇게 별도로 분류해 놓은 이유가 아마 어머니가 안계시고 아버지만 계시는 가정을 지칭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을 주셔가지고 10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00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나타납니다. 물론 장애인단체를 지칭하는 것인데, 여기서도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1,000만원, 바로 밑에 또다시 청각장애인 수화통화센터 운영, 똑같은 목입니다. 여기는 8,000만원이 돼있고, 그 바로 밑에는 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 1,000만원, 또다시 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 7,400만원, 이렇게 나눠져서 나눠지게 된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이라고 돼있습니다. 1개소인데, 지역아동센터 어디를 지칭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에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이라고 돼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아동복지교사인건비 지원 100만원 곱하기 2명 12개월 2,4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동복지교사 어디에 근무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에 보호아동 직업훈련장려금 지원이라고 돼있습니다. 직업훈련 어디서 시키고 어떻게 장려금을 지급해 주는 것인지 그것도 좀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에 아동급식비 지원이 두 가지로 나눠있는데, 학기 중과 토, 일, 공휴일로 이렇게 구분됐다고 돼있습니다. 학기 중이 90일 정도밖에 안나오고, 그 다음 토, 일, 공휴일 95일밖에 안나오는 것인지, 두개 합한다 그래도 약 180일 정도뿐이 안되는데 365일 중에서 이렇게 계상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부에 보면 청소년수련관위탁이 1억 2,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 청소년수련관이 민간에 위탁관리 계약이 돼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연중 실시한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물론 청소년들을 위해서 매우 좋은 사업을 해서 호응도도 좋았고, 여러 가지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사업이 채택되고 단체가 결성됐다는데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1년간에 그 운영을 해본 결과 아마 여러 가지의 어려운 점이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여러 가지 청소년 사업에 예산이 좀 증액돼서 올라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1억 2,000이 똑같이 되었을 때 청소년수련관운영에 여러 가지 막대하게 또다시 어려움을 격지 않을까, 거기 관리 운영비 이런게 경상비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안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에 청소년야영장 조성이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다시 2억원의 야영장조성비가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어떠한 사업을 할 예정인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고, 바로 밑에 청소년수련관 자산취득 이라는게 있습니다. 1,500만원, 요 부분도 어떤 자산을 취득하는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에 청소년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위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 좀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경로당 지방일간지 보급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68부 해서 나와 있는데, 일간지 이 부분 좀, 어떤 신문하고 계약돼서 가는 것인지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와 111페이지로 나눠있는 경로당 난방비지원 50만원이 있고, 또 111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에 경로당난방비지원 20만원, 증액된 부분을 갖다 이렇게 분류를 시킨것인지, 이것을 좀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 중간에 경로당에 건강의료기구를 구입해서 200만원 짜리 15대인데, 여기에 대상 경로당이 나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111페이지에 맨 상단부에 공설장례식장 건립비로 2억이 책정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엊그제도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로부터도 내년도에는 공설 장례식장이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돼있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그 사업비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2억이 책정된 너무 턱없이 못 미치는 17억으로 보고를 받은 것 같았었는데, 너무 적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로 가면 하단 부 지역에 노인복지사업지원에 은장활력단사업운영 해서 1억원으로 돼있습니다. 요 은장활력단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맨 아래측에 노인건강진단 2만 5천원 곱하기 80명으로 돼있습니다. 어떤 노인들을 대상으로 80명으로 책정이 됐는지 그 부분 좀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에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으로 2억 2,800만원이 책정이 돼있고, 그 다음페이지 맨 상단부에 노인 일자리사업지원으로 6,200만원이 돼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졌는데, 그 나눠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밑에 노인요양시설기능보강 원광보은의집 증축사업이라고 아까 담당과장님께서 설명 주셨습니다. 7억 2,2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원광보은의집에 증축사업에 대한 대체적인 계획이 서있는지, 어느 정도 몇 평에 무엇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관리 운영과 추진성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 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에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지금 잊어 버려서 그러는데, 실향민어르신 금강산방문 경비지원 80만원씩 4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지역에 실향민어르신들이 어느 정도 몇 분이 계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지, 또 이렇게 4명으로 국한을 시켰는데, 이 선발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면 존경하는 이재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114페이지에 노인복지사업지원부분에서 은장사업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그게 5개 읍면에 노인일자리사업에 사용되는지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중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9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기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심의에 앞서 질의해주신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박용희 위원께서 세 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사내 복지회관 운영비가 적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읍·면복지회관이 간동, 상서, 사내 세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간동하고 상서는 목욕탕이 운영이 되고 있고, 사내는 미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연료비라던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한 인건비를 포함해서 운영비에 다 들어갑니다. 대신 사내면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목욕탕 운영비가던가 이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간동과 상서에 비해서 운영경비가 적게 편성이 됐고, 이 예산은 실제 읍·면에서 요구된 사항이 예산 계상이 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인건비 1,350만원에 대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가 무엇이냐 하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은 2006년도 보건복지부장관이 각 경로당별로 관리사를 두겠다 하고 지침을 내려 주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보건복지부에선 국비를 지원 안해줬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각 자치단체는 관리사업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를 안했습니다. “국비를 좀 다오!” 했는데, 그것이 관철이 안되는 바람에 이번에 도비로 지원을 받아서 금년도 경로당프로그램관리사를 두게 된겁니다.

이 분들이 다니시면서, 경로당에 다니시면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네, 그 경로당 역할은 경로당에 건강관리나 운동, 교육, 여가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또 타 기관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격은 저희가 행정에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노인회와 협의해서 선발 해가지고 시, 군에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지침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여기에 대한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인건비는 3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간을 운영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노인실비입소지원 237만 1천원에 대한 내용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원광보은의집에 실비로 입소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원광보은의집에는 기초생활보장자에 대해서는 무료가 되겠고, 그 외에는 실비로 자기가 거기 가서 요양을 하겠다 할땐 실비로 자부담을 월 72만7천원을 내야합니다. 그렇게 실비로 내는 사람한테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50%에 해당하는 3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실비로 지원하시는 분들도 수급자에 한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주민들이 가서...

실비는 수급자가 아닙니다.

아, 실비는 수급자가 아니군요.

수급자는 무료입니다. 전액 국비에서 운영비 지원을 해줍니다.

아! 그럼 일반주민들도 그럼 거기 가서 있겠다하면 이런....

네, 실비로 신청해서 들어가는 사람한테는 자기가 월 72만7천원을 거기다 내야합니다. 그 중에서 35만원을 정부에서 보조를 해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잘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그 원광보은의집에 우리 화천뿐이 아니고 외지 분도 들어갈 수 있죠?

네, 있습니다.

그 분들이 외지 분이 들어가도 지원액은 똑같이?

이것은 외지 분에 대해선 저희가 지원할 책임이 없습니다. 외지 분은 그 소속 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일단 저희가 기초생활보장자에 대해서는 저희 화천군이 추천에 의해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신청을 원광보은의집에다 하면 거기서 심사를 해서 하게됩니다. 그러면 심사할 때는 꼭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고 외지 사람들은 원광보은의집 자체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저희 화천군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만약에 간다라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외지 사람은 저희가 지원해줄 의무가 없는 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거 혹시 외지에서 입소하신 분들중에서 우리 화천하고 연고가 있으면서 나가계신분들, 연고가 있는 분들도 완전 외지사람으로 보는거죠?

그 주민등록이 여기 안돼....

주민등록이 여기 안돼 있으면 화천사람으로 볼 수가 없는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서성진 위원께서 9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자녀 공부방 운영에 각 읍.면별로 운영하는지 여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외국인 주부 공부방 운영은 금년도에 화천, 사내, 간동으로 분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남하고 상서는 화천읍하고 가깝기 때문에 거기서 다 관리를 하고 있고, 간동 지역은 거리상 멀기 때문에 외국인 자녀 공부방을 간동면에, 사내면에 각각 따로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원봉사활동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 분산 편성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는 교육코디네이터가 두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교육 전담 코디가 한명 있고, 또 한명은 자원봉사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두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다 하고 있고, 마일리지 운영관리와 자원봉사 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관리를 총체적으로 운영관리하게 해서 보강하게 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산 편성한 내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자원이 자체사업은 군비로 서야하고, 또 도비보조 사업도 따로 서야하고, 또 국비보조사업 또 이렇게 따로따로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원별로 사업예산이 분산 배치됐다 하는 것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주민 장애인 재활지원 운영비에 대해서 운영비지원 1,500만원하고 시설장 인건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재활운영비는 금년에도 1,116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금년에 1,500만원 계상된 것은 신규로 편성이 된 걸 알고 매년 편성하는데 장애인 장갑공장이 활성화되고, 또 인원이 증원됨으로 인해서 1,500만원 계상이 되었고, 또 지금 시설장은 저희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33조에 의거해서 시설장을 의무로 채용하게끔 돼있습니다. 지금껏 저희가 채용을 안 한 것이 인건비 확보가 안돼서 채용을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시설장 채용을 해서 장애인 재활 장갑공장이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수당 증액된 내용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예산서에 표기가 금년도에 새로 예산편성 구조가 변동이 됐습니다. 과목편성이, 그래서 작년도에도 사실상 4억 9,524만원이 됐고, 금년에 일찍이 예산편성에 표기가 안됐을 뿐이지 대비해서 절감이 된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애인 선택적 지원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바우처사업이라고 금년 내 5월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내년도에 계속 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장애인 연합회가 사업 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1급장애인, 중증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할 때 장애인 연합회 사업기관에 전화해서 ‘나 병원에 가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장애인 바우처사업 기관인 장애인협회에서 나와서 그 사람 도와주고, 그 사람의 서비스를 제공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1억 1,250만원의 예산을 분기별로 은행에 예탁을 해 놉니다. 그러면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서비스 바우처 카드로 갖다가 ‘이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신고를 하면 거기서 곧바로 바우처사업 기관에다가 돈이 그 댓가가 지급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장애인 바우처사업에 장애인 개인 부담하는 예는 있습니까?

수급자는 자기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수급자가 아닐 경우는 자기부담 2만원, 차상위는 2만원, 일반은 3만원, 이렇게 차등.. 그 자기 부담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자기부담 하는 이유가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래야지 자기 부담이 없이 한다면 마구잡이 식으로 바우처사업 기관에다가 서비스 제공요청을 하게 된다 해서 자부담 사업이 있습니다.

차상위든지 2만원씩 이렇게 든다면 매달 넣어놔야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당이 안되죠?

네, 매월 입금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돈이 입금이 안되면 바우처사업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육성사업비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 비해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실제 작년 예산은 4,040만원이 편성이 돼있고, 금년도 청소년 문화 육성사업이 4,818만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9억이 계상이 된 이유는 여기에 야영장 조성사업과 포함돼 있다가 거기에 편성이 안되는 바람에 변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경로당지원 8개소 480만원에 대한 내용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강원도 신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에 도비보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영세경로당에 대해서 8개소를 선정해서 운영비, 부식비라던가 그런 사항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책정을 어떻게 하느냐, 세부적인 추진 지침이 저희한테 시달 안됐고, 지금 현재 보조금만 내시가 돼서 예산확보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도에서 세부지침을 받게 되면 거기 기술에 맞춰서 관내 경로당에 대상자 심사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과 재가노인 시책사업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은 원광보은의집에 3층을 증축해서 3층 규모는 약 1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660㎡를 증축하므로서 현재 정원 60명에서 정원을 30명을 더 증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 7억 2,204만원은 노인요양시설 지원지침에 의한 산출된 기준 금액이 산출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을 임의로 선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우리 지원 기준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으로 7억 2,204만원이 선정이 됐고, 농어촌 재가노인 복지시설신축은 이것은 재가노인을 농촌 재가노인을 보호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주간 보호시설에서 데려다가 요양을 해서 건강하면 다시 집으로 보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위탁사업이 되겠고, 지금 현재 신청한 법인이 재단법인 “동행”이란 법인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 법인에 신청에 의해서 위치는 화천읍 신읍리 1045-11번지로 되어있고, 규모는 약 90평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는 가정파견 80명, 주간보호 10명, 단기보호 5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3억 4000을 지원을 해서 건축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서위원님 여쭤볼 것 없으세요? 이 재가노인 복지시설을 시설비에만 들어갈 돈입니까?

네, 건축에만 지원되는 돈입니다.

내년해서 내년에 준공합니까?

내년에 저희가 지원하면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은 동행에 활발한 추진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내년도에 준공하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동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복지부에서 이런 사업을...

복지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그런 법인입니다.

신읍리에 땅은 이 재단에서 사 갖고 들어와 건물만 짖는 겁니까?

네, 허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감액이 됐는데 왜 감액이 됐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작년도엔 당초예산에 1억 7,28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보조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만, 추경에 다시 대상자가 줄고해서 5,928만원을 조정했습니다. 변경 내시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대비하면 사실상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미 확보한게 되겠으나, 이것이 변경내시가 돼서 5,900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전년대비해서 사업비가 현재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대비하면 예산 표기상에는 대폭 감이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은 변경 내시에 대해서는 다소 증액이 됐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말씀하세요

13명으로 돼있는데, 그럼 2007년도에도 이 인원이 그대로 유지가 됐던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란 사람들이 이것도 바우처 사업에 일환인 생활지도사 입니까?

아닙니다.

그거하고 틀립니까?

네, 그거하고 틀립니다.

생활지도사 들이 매일 가서 이렇게 돌봐줍니까? 매일갑니까?

읍·면 별로 재가 독거노인이 그 숫자에 따라서 도우미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 별로 두 명이 돼있는데도 있고, 세 명이 돼있는데도 있고, 한명이 돼있는데도 있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독거노인한테 가갖고 뭘 도와주죠?

음식 만드는 거며, 청소하는 거며, 또 세탁하는 거며, 이런 집안 생활, 그야말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도와줍니다. 물론 반찬 하는 것도 도와줄 수도 있는 그런...

독거노인도 대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 대상자라든가 지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 밖에 일반인들도 다 대상이 됩니까?

독거노인으로서 도우미 지원을 필요로 하다 하는 요청을 읍·면에서 다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한 노인에 대해서 생활도우미를 파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궁금해서요. 그니까 이 분들이 지금 60만원이 월 60이 아니고, 어떻게 지급이 되는거죠? 이게 왜냐면 이분들이...

인건비 말입니까?

위원님 예.

인건비는 생활도우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분들이 지금 사내에도 두 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차량이 없어요. 그런데 사방 이걸 찾아 다니려니까 이분들이 급료가 적어서, 그렇다고 이분들이 차있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몸만 가지고 하는 분들인데, 애로사항들을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교통비 정도는 따로 지급해줘야지 않느냐, 이분들이, 왜냐하면 이돈 가지고서는 교통비로다 다 소진이 된다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생각해 두셨다가 이분들의 고충을 이해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도 보기에는 월 60만원 지급하는 것은 최저 인금도 안되고, 또 이것은 일일 근무하는게 10시간 근무하는게 아니고 4시간 이렇게, 4시간 6시간 이렇게 근무하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적게 편성이 됐는데, 물론 요즘 교통문제 때문에 운영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도나 자체적으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다라면은 최대한 이분들의 실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위원께서 2건 질문 해 주셨습니다. 취약가정 선정방법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취약가정은 우리가 흔히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 그리고 모부자 가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예산 편성상 과목에 취약가정을 범위를 그 범위로 뒀고, 모부자 가정은 세대주인 모와 부가 자녀를 양육할 때 이게 모부자 가족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만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하고, 이거는 국고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미취학 아동 양육비라던가 고교생학비, 입학금 지원, 도 시책사업으로 난방비나 또 대학입학금, 신입생 교복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 장애인 기초생활자와 일반 기초생활지원과의 지원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물론 기초생활보장자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똑같이 생활 지원은 똑같이 나갑니다. 최저생계비 지원이 같이 나가는데 장애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또 별도로 지원해주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신문 구독료 지원이라던가, 장애인의료비 지원이라던가, 장애인 건강검진비지원이라던가, 이런것이 수급자 가정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것이고, 또 장애인여성이 출산했을 때 출산비 지원을 해주고, 또 수급자를 구분하지 않고 출산장려금 다 나갑니다. 장애인일 경우,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순복 위원께서 11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운영 사내프로그램운영비가 화천은 200만원 되어있는데 사내는 미 편성 되어있지 않냐, 당초에 예산편성은 사내에서 예산계에 예산요구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받아서 취합을 해서 요청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읍·면 별로 편성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파악이 안되고 이렇게 편성이 됐다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이번 수정예산에서 누락된 부분 2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읍·면 별로 균등하게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디네이터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한명은 교육전담요원이고, 한명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에서 자원봉사자 유형별로 관리해서 서비스 지원하고, 마일리지 관리하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 10가지 3,00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고, 또 그 다음에 2,00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두가지로 나눠서 똑같은 사업으로 나눠졌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이 좀 개정이 되고 변경되는 바람에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앞서 3,000만원 편성이 되어있고, 도비보조금으로는 뒤에 2,000만원을 나눠서 이렇게 편성이 됐다. 사업은 한 사업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프로그램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되면 저희가 교육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5개 읍·면 2개 프로그램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황토학교 리베로차량구입에서 중식지원하는 것에 대한 질문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황토전수학교를 만들고 모델화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델화 지원 사업은 외지에 있는 황토집을 짖겠다는 희망자가 위치가 화천을 벗어나서 여기 간동, 상서, 사내, 하남, 이렇게 퍼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치목작업을 할 때 수강생들이 나와서 작업을 할 때 작업을 마치고 점심때 이렇게 들어와서 먹는 것이 아니고, 종전에는 건축주가 중식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없애야 한다, 이런 부작용이 생길바에는 괜히 사업효과도 훼손이 되고, 또 전통전수학교의 명예도 나빠진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주 부담이 아니고, 우리 황토전수학교에서 운영하는 자체사업비로 중식을 식당에서 만들어서, 차량으로 현장에 배달해 와서 재공을 해 줘야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가 중식을 배달할 수 있고, 또 학생들이 부담없이 중식을 먹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챠량을 구입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량을 운영하게 되면, 그 차량에 대한 유지비가 발생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시죠?

그 부분은 저희가 황토집전수학교 운영비 1억 5,000이 있습니다. 거기서 확보를 해서 운영이 되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명예읍장 공로패, 명패.. 임명되어 있는데 또 갈아주는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명패제작은 되어있습니다만은 재 위촉할 경우를 대비해서 계상을 해 놓았고, 또 공로패도 중간에 변경이 될 경우 공로패를 수여하기위해서 저희가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만은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주간지원 700만원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여성주관은 매년 여성발전시행령 제26조에 의거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이 여성주간입니다. 그때 저희 화천군에서는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다가 여성 화합한마당 행사를 개최합니다. 그 행사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가인증내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가인증은 보건복지부에서 영 ·유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보급해야겠다, 해서 보육시설이나 교육수준을 좀 높이고자 평가인증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로부터 보육시설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해주고 또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성을 좀 향상시켜줘야겠다, 이런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인증 지표는 저희가 영 ·유아에 영향, 특성 등을 고려하고 우리나라의 보육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건강과 영양, 안전가족 및 지역사회와 협력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화천군은 14개 보육시설 중 5개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에 통과하였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보육시설에 관해서 국비 곧 내려오죠?

평가인증 시설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보건복지부 사업이니까 국비가 아직 확보가 안된 것 아닙니까? 다 내려올거 아닙니까? 보육시설에 관련 되는거?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아, 여성가족부에서요? 국비 들어 올 거죠?

네, 그게 포함됩니다.

아직 여기는 포함이 안돼 되있습니다. 그죠?

네. 다음은 보호아동 역사문화탐방 60만원씩 해서 다섯 명에 대해서 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내용이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주관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또 해외문화탐방계획은 도에서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천해 주고, 또 필요한 경비예산은 도에서 계획할 때 가까운 동남아에 할 때는 60만원 갖고 할 수 있는 여건으로 아마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산2리 마을회관 신축 2억원 편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물론 마을회관 신축은 사회복지과 소관이냐는 의구심도 갖고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은 사실상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할 사업인데, 저희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편성돼서 추진하게된 것은 지금 저희 화천군이 지방자치단체에 복지수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것도 사실상 의식을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센티브사업으로 물론 상 사업비를 1억 2,000 받습니다만, 이 사업은 우리가 화천군에 복지시책의 하나이기도 하고, 또 이런 것을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는 부분도 저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충분히 추진할 수 있지 않냐, 해서 이 사업은 저희가 앞으로 읍에서 건의된 사업으로서 읍하고 협의해서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철거비 포함해서 경로당 신축을 어느 지역을, 어느 경로당을 하느냐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2008년도에 계획이 돼있는 것이 신읍1리 경로당으로 선정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연차별로 경로당 신축계획에 의거 하나하나 건축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억으로 신읍1리에 이미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해 놓고, 이 부지를 우리 화천군에다 기부채납하겠다, 하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계산을 측정해서 지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노인회 집기구입 하는 것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경로식당 및 노인회 집기 구입은 지금 현재 5개 읍·면에 경로식당에 주방기구가 노후됐고, 조리용구도 노후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해 주고 그 다음에 노인회관 집기 구입에 앰프 구입하는 것은 노인회 행사 때 노인회에서 건의된 사업이기도 합니다. 5개 읍·면에 분야별로 주관해서 게이트볼 행사나 모임이 있을 때 앰프시설이 없으니까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5개 읍·면에 5개씩하고 군지회에 1개하고 6개를 구입해서 내년도에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50명. 아, 5년 이상이 11명, 5년 이하가 50명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네. 다음은 아동양육비 모 부자 가정, 한 부모 가정 이렇게 구분했는데, 그 구분 내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한 부모가정이나 모부자 가정은 사실상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인데, 2007년도 현재 모부자 가정을 지원한 법적 근거는 복지법이나 한 부모가정 지원법이 2007년 10월 17일 개정 공포되어서 1월18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혼동해서 한 부모가정과 모부자가정으로 사업명이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의미는 같은 맥락이다 라는 것 그렇게하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이 청각장애인 1,000만원, 그 밑에 또 청각장애인 구분이 됐고, 심부름센터 1,000만원있고, 그 밑에 또 700만원 있는데, 100쪽입니다. 100페이지. 이것은 예산 편성상 군비 자체 사업과 도비 보조사업으로 나눠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게 묶어져야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 구조가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군비 편성을 따로 이렇게 세워졌고, 도비보조는 그 밑에 따로 구분해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서가 계속 이렇게 됩니까?

그 예산편성 구조가 금년에 대폭 변경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합할 수 없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위치가 어디가 되는지, 또 무슨 내용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아리 노인회관 2층입니다. 산 밑에. 거기에 소재해 있고, 그것이 2006년 1월에 개소돼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아동센터소장은 박봉재씨가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 사업은 저소득자녀 기초학습지도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아동봉사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인원은 일일 평균 20~30명 정도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발달 계좌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사업대상은 저희가 요보호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여기 풍익홈에 시설 수용된 아동, 그 다음에 위탁가정아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 아동이 지금 보건복지부와 시단 은행과 협약체결이 되있어 가지고 거기 구좌를 개설해서 아동이 만원을 저금을 하면 정부에서 만원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월 맥심안이 3만원입니다. 3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는대로 적금을 시켜서 이 다음에 성년이 된다하면 자립기틀을 마련하는 자금으로 써 나가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풍익홈 말고 일반 가정에...

일반에는 위탁가정 아동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가정에 위탁된 아동법안이 있습니까?

네. 다음은 아동복지교사, 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아동복지센터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역할이 무엇인지, 조금 전에 지역아동센터에서 방과 후 기초학습지도라던가, 아동상담이라던가, 아동봉사대활동지원이라던가, 여러 가지 아동에 정책에 대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고, 이것이 아동복지교사 강원지역센터로 부터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소장님 급료도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급료를 아동복지 강원지역센터에서 지원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호아동 직업수련 장려금지급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시설 아동이나 위탁가정아동이 보호가 종결이 되면 자립을 해야 하는데, 자립을 하기위해서 직업훈련관에 직업훈련을 받을시 저희가 월 20만원에 훈련비를 지원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0만원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당 10만원씩 두 명, 해당인원이 두 명까지 인가보죠? 지금 현재 예산상에 만들어 진 것이?

네.

더 많아지면 추가로 해야되고?

네, 추가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아동급식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90일 산정과 95일, 합쳐서 365일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것인지, 제가 기존 급식은 365일 석식 지원하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예산편성서에 103페이지에 결식아동급식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365일 지원은, 석식비로. 거기 세워져 있고, 90일은 저희가 방학기간 중에 중식을 못하는 학생, 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95일은 학기 중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 지원해주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 대상자도 결식아동들입니까?

결식아동입니다, 예.

결식아동들이 지금 급식비 지원이라는게...

기존 석식 지원하는 아동하고는 숫자가 틀립니다. 그거 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이 결식아동 급식비는 원래 점심만 제공하죠? 식권주고 그러는게?

네, 중식지원입니다.

중식이죠?

네, 중식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1억 2,000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증액할 의사는 없는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 처음 수련관을 위탁운영을 해서 저희로서는 여기에 대한 운영비를 최소화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최소화 산출이 됐고, 분양비도 최소화해서 산정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깐 청소년 수련관에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인건비도 타 수련관에 비교를 해서 수준을 맞춰줘야지 않느냐, 기준액을 맞춰줘야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수련관으로부터 건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8,000만원을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증액했음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야영장 2억이 추가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청소년 야영장을 처음 책정한 것은 2004년도입니다. 물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 청소년 위원회에 최종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보안을 해서 도시계획 시설설정만 하게되면 내녀도 3월달에는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과정에서 보니까 그동안 2004년도에 책정된 사업비 가지고 물가인상도 따르지만 여기에 소유되는 하수, 오수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하나만하더라도 5억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는 이 시설도 미처 예상을 못했는데 이런 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사업비에 최소화해서 용역을 해 보니까 적어도 한 5억이 더 초과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2억이 확보가 된다라면은 최대한 그 범위내에서 추진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최종적으로 더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야말로 야영장이 어디다 내놔도 “화천가니까 좋더라, 청소년 야영장 거기가면 참 야영장으로서 잘 갖춰놨더라” 하는 야영장이 되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관 자산취득비입니다. 그 자산취득비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는 당초에 수련관 준공 후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최소한 필요한 장비, 기구를 확보해서 저희가 1년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부족한 장비가 많이 돌출이 됐습니다. 물론 산천어축제나, 수달총회나, 또 평화총회나 국제행사시 저희가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을 했을때 여기에 필요한 기기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빔프로젝트라던가, 연수용 테이블이라던가, 그 다음에 의자, 냉 ·난방기, 난방기가 사실상 전체 가동을 하지만은 전체 가동을 하면 막대한 연료비가 소모될 경우 부분 난방이 필요한 또 그런 부분, 그런 집기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문제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역청소년 위원회 운영은 2008년부터 신규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저희가 순수한 청소년들만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대표학생들을 추천을 받아서 청소년 위원회를,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면, 그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청소년 시책에 의견수렴이라던가, 욕구제시 라던가, 그런 것에 적극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일간지 보급인데, 어떠한 신문인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경로당 일간지는 현재 66개 경로당 하고, 또 화천군 노인회 경로당에 일간지 2부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원일보 34부, 도민일보 34부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 마다 해왔던 사업이죠? 계속, 처음입니까?

처음하는 겁니다.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마을회관에 원래 일간지가 가지 않았습니까?

마을 회관은 우리 리장님들한테 보내주는...저희가 내용은 잘 모르고요, 이것은 경로당에 이제..

아니,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있으니까...

같이 있으면 같이 갑니다.

아, 이게 처음하는 사업이라고요?

네.

34부씩 나눠갖고요. 두개 신문사?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 난방비가 분리 계상 됐습니다. 3,300만원, 순수한 군비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고, 1,320만원은 도비지원 해서 20만원 추가해서 50만원, 20만원해서 연간 70만원을 경로당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난방비 지금 복합경로당에 대해서 고려하고 계신게 있으신지?

네, 그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년도에 차등지원문제를 검토하고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건강의료비 구입대상과 구입대상 경로당은 어디냐, 거기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경로당 건강의료기기 설치된 경로당은 제외하고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조사 보고된 내용에 의해서 읍·면 별로 균등하게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설장례식장 2억에 대해서 부족하게 하지 않았나, 저희가 공설장례식장 설치는 약 19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물론 기본설계에 의해서 나온 금액은 아님니다만은, 그 정도 있어야지 우리가 장례식장을 건축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해서 19억을 추정을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한 10억 정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화천군 예산 사정상 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용역기관이 아무래도 상반기 중에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6월까지는 설계용역을 마치고 추경을 한다라면 5월이나 6월에 할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때 부족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은장활력단사업의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태호 위원께서도 같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은장 활력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실상 노인일자리 제공사업이나 진배없습니다.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읍·면 별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노인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추가 수용해서 그 사람들한테 일거리를 제공해서 삶의 질을 좀 높이고, 그 분들이 의욕을 가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 저희가 은장사업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이 사업은 읍·면 별로 신청서를 저희가 받겠습니다. 그래서 읍·면 별로 그렇게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여할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를 하겠습니다.

거기서 물론 읍·면 별로 배려는 좋습니다. 그러나 노인숫자를 좀 고려해 갖고, 그런 사업 할때에 노인숫자가 많은 곳에 더 많은 사업이 가고 적은 곳에는 적게 갈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읍·면 별로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 비율에 의해서 안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진단이 어떤 사업인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노인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치료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노인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65세 이상 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노인 중에서 건강진단을 희망하는 노인들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인원이 80명으로 저희가 추정을 해서 80명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딱 정해져 있죠?

네, 정해진게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 숫자가 늘어난다라면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진단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의료원에..

네, 의료원에서 건강진단을 하게됩니다.

2만5천원 정도면 건강진단하는데 굉장히 소액 아닙니까? 간단한 건강진단만 하는 모양이죠? 체크하는거?

이건 노인회 질병을 조기 발견하는 그런 흔한 암치료, 건강진단이 아니고, 일상적인 병진단, 건강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사업이 2억 2,400만원으로 편성됐고, 또 6,000만원으로 나눠서 이렇게 노인일자리 사업을 편성한데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2억 4,510만원으로 편성된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읍·면에 배정해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이고요. 6,200만원은 대한노인회 화천군지회에 보조해서 거기 일거리사업지원센터 소장이 한 사람 근무합니다. 그분들을 위주로 해서 운영하는 사업비임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서성진 위원께서 질의에 답변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돌보미사업 관리 운영 및 추진성과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노인돌보미 사업은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지금 서비스 기관은 자활센터입니다. 화천자활센터이며, 서비스 제공자가 수해를 받으시는 집에 직접 찾아가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읍·면에서 지금 관리하고 화천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목표가 9명으로서 현재 10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바우처사업에 사업을 하는 노인돌보미사업으로서는 저희가 최저 생계비 120%미만은 월 1만8천원 부담금을 내야하고, 또 120%이상인 자는 월 3만6천원 부담금을 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바우처 부담금 내는것과 맥락이 같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는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그니까 올해는 어느 정도 소요됐죠? 지금 4,000, 내년에 4,100이지만? 2,700만원이요?

2,700...

2,700만원 정도요? 조금 전에 그 10명이 화천관내에서 해택을 받고 있다 그랬죠? 화천읍에 다섯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아마 면에 한 다섯 분인 모양이죠?

네,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개인부담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게 작지 않은 예산인데, 범위가 확대될 걸 예상해 갖고 이렇게 해 논겁니까? 그 분들의 자원봉사 식으로 노인집에 찾아가서 일주일에 두 번씩 수발들어주고 이러는 것에 대한 인건비 조로 나가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실향민 80만원으로 해서 금강산 방문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내년도에 강원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70세 이상 실향민 중에서 실제 건강한 사람 4명을 선발해서 금강산 방문을 실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향민은 현재 화천에 5도민 회원수에는 황해도민회가 있고, 평안도민회가 있고, 함경도민회가 있습니다. 3개 도민회에 약 120여명 정도 됩니다.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120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대상으로 해서 70세 이상 어르신네들이 금강산을 갈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태호 위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노인복지사업 공장사업을 5개 읍·면에 골고루 신청을 받아서 골고루 해택이 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는 총 예산이 177억 707만원입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인건비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실태조사원 인건비를 3명에 대해서, 지금 여기 부기가 125명이라고 돼있는데, 125일입니다. 1,471만 6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010년도 시행되는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전면 시행에 앞서서 비과세와 감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지방세 제출 예산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또 불필요한 비과세나 감면을 축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조사대상은 비과세 감면대상과 건축물, 비과세 감면대상 건축물 및 토지전수 조사인데요. 저희는 한 4만9,671건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일반 운영비로서 4,58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세 관련 책자구입에 210만원, 지방세 부가용 OCR고지서 인쇄지가 400만원, 지방세독촉고지서 인쇄비가 100만원, 지방세관련 서식 인쇄비가 150만원,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140만원, 지방세과세자료 조사비가 - 여비입니다. - 1,200만원, 또 세무조사여비 400만원, 지방세고지서 발송우편료가 1,980만원에서 4,580만원이 편성이 되었으나, 지방세과세자료 조사여비 1,200만원하고 세무조사 여비 400만원은 바로 밑에 있는 202-01로 과목정정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수정예산에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지방세 관련 작업 및 회의 참석여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노트북 구입비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세정연감이라던가, 재정연감, 세외수입연감, 과표작업 뭐 이렇게 작업이 많습니다. 저희 노트북이 필요해서 200만원 짜리 한대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표준지방세 시스템 유지보수비를 1,080만원, 또 통합지방세 정부시스템 유지보수비를 18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표준지방세 시스템 유지비는 9개월 치를 편성을 하였는데요. 지방세 수입에 따른 부과나 징수, 또 수납관리, 징수결의서, OCR고지서 출력등을 모두 전산으로 처리를 하고 수납 및 체납자 집계 라던가 각종 통계작업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그 전에는 한양컨텍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 회사것을 사용했는데, 저희가 이게 서로 호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2006년 11월달에 표준지방세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확상보급기간으로 해서 무상운영 지원되고 있었습니다만은, 2008년 4월부터는 이 유지보수비를 지급해야합니다. 그래서 9개월 치를 편성을 했고요. 또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은 인터넷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서비스 시스템입니다. 지금 현재는 76개 시군만 시범 운영 중에 있는데, 이것도 7월부터는 전국으로 확산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6개월 치 18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세입관리를 위해서, 세외수입계획하고 관련이 됩니다. 사무관리비가 군수입증지 제조비가 150만원, 세외수입 관리 프로그램 책자구입비 24만원, 세외수입 전산 고지서 인쇄비 200만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비 500만원해서 1,27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업무 정보공유비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 1,100만원입니다. 이것도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도 지방세 표준지방세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세외수입에 대해서 각종 통계작업이라던가 고지서 출납, 수납 다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 과표관리입니다. 개별주택 가격 업무보조비로 551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업무보조는 2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보조사업이고 해서 50%인 6개월만 계상을 했고요. 지금 한 사람은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 전환에 따라서 한 명은 전환이 됐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개별주택가격 통지문 인쇄비 100만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1,300만원, 개별주택가격 전산장비 운영비 100만원, 54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도면 출력용잉크 롤지 구입비 200만원, 부동산 평가위원회운영수당 297만원,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 발송우편료 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는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여비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주택과표 PC시스템 구입입니다. 이것은 1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것도 50%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최소화 추진을 위해서 이것은 징수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지방세체납액 정리로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지방세체납고지서 인쇄비가 160만원, 영수증서원부 인쇄비가 800만원, 신용카드 수수료 1,000만원, 지방세 체납고지서 우편료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체납액 정리로서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확보 및 압류재산 매각 토지를 위한 사무관리비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교부수수료 84만원, 체납처분 수수료 100만원, 금융거래정보제공 수수료 100만원, 공매수수료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서는 국가소송수행 여비가 지금 10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56페이지에 국공유재산관리 202-01 관내여비로 수정예산을 과목정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회계행정을 위한 복식부기회계 운영입니다. 재정관리시스템 업무보조비 49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복식부기시스템이 내년부터는 재정관리 시스템으로 변환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 변환이라던가 실사자료 구축을 위해서 인건비 한 명에 대해서 490만 6,000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서 복식부기 교육 강사수당 100만원, 복시부기회계 메뉴얼 제작비 100만원, 복시부기회계 외부전문가 검증자문료 800만원, 작년에 500만원을 새웠었거든요? 2006년도 보고서 작성할 시군운영 재무보고서 작성할시에, 그런데 500만원 이거 받고는 안하신다고 해서 굉장히 저희가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300만원 이상 했습니다. 복식부기회계 재무보고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서는 복식부기업무 정보공유 여비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에서 복식부기회계시스템 기술지원비 1,59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통합운영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또 거기다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것은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을 위한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건 경리계하고 관련 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인쇄비 400만원,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회운영수당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 및 물품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로서 계약 입찰관리시스템 유지비 840만원, 이 계약 입찰관리 시스템이 바로 공사나 용역 물품을 나라장터에서 입찰하고, 입찰 자료를 다운 받아서 계약 등을 처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물품관리 시스템 유지비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실과소 및 읍·면 별로 불용처분, 징수관리 및 물품관리 대장 등 전반에 걸쳐서 관리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8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관급자재관리 시스템 유지비입니다. 이건 관급자재, 공사 발주시에 발생되는 그 관급자재에 대한 각종 데이터라던가 납품기관, 납품업체 등 대장관리 등 전반에 걸쳐서 관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8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약공개프로그램 유지, 이것도 공개프로그램이라고 수의계약과 연결해서 자동적으로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약관리 프로그램 서버관리 유지비로서도 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출상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 1,60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회계관련 서식 인쇄비 200만원, 물가정보지 구독료 48만원, 정기재물조사 관련서식 인쇄비 80만원, 나라장터이용 수수료 600만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수당 175만원, 회계공무원 재정 보증금 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비에서는 관급자재와 거래실례, 지방재정연감 작업해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입니다. 재산관리 측량수수료가 200만원, 재산관리 감정수수료가 200만원, 공유재산 등기수수료 24만원, 재산관리 인쇄물제작비 100만원을, 또 온비드 수수료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온비드 수수료는 인터넷 시스템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국 ·공유시스템이라던가 불용품을 매각할 때 경쟁의 방법으로 처분할 경우에 총괄청이 지정 고시하는 온비드를 이용해서 입찰 공고나 개찰, 처분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에서는 국내여비입니다. 군유재산 실태조사 및 세외수입체납액 정리여비로 41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해서 인건비입니다. 청사관리가 먼저는 지금 공공근로로 저희가 활용을 했는데, 그 공공근로는 상 ·하반기에 1개월씩을 쉬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로 되면서 예산을 513만 6,000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운영비에서 청사관리 소모품비는 480만원, 청사 소독료 144만원, 저수조탱크 소독 100만원, 정화조오수처리시설 청소비 180만원, 승강기 검사 수수료 240만원, 또 공공운영비에서는 본청 및 관사 전기 사용료 9,600만원, 본청 및 관사 수도사용료 800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528만원, 소방안전협회비 11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건물에 대해서 66만원, 저희가 보일러가 경유입니다. 그래서 경유 사용하는 차량 7대에 대해서 개선 부담금 120만원, 건물 및 시설물 재해복구비 1,500만원, 지방관공선 공제료 1,480만 5천원, 배상공제 사업회비 2,455만 9천원, 이 세 가지는 보험의 성격입니다. 그리고 소방안전 관리 대행 수수료가 480만원, 소방정밀 점검수수료 150만원, 보일러 개방검사 300만원, 이건 다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있습니다. 법에서. 관사관리비가 지금 여기 40만원씩 12월해서 480만원 편성했는데, 이게 바로 부군수 관사에 대한 겁니다. 대양아파트. 청사난방보일러 경유비 2,832만 5천원, 청사건물유지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냉동기보수공사 2,000만원 편성을 하였고요. 냉각탑 충진물 교체공사 800만원, 보일러 세관 공사 500만원, 청사주차장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냉동기 보수 공사는 군청이 1990년도에 신축을 했는데요. 이것이 2000년도에 검사를 받고 5년마다 받게돼 있는데 안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만원을 개상을 하게 된거고요. 냉각탑 충진물 교체공사도 이것도 90년도에 설치를 해놓고 지금 배관이 막히는 현상이 나오고 충진물도 생기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체주기가 5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800만원 편성한겁니다. 그리고 보일러 세관공사도 이것도 15년 이상 보일러 설치된 경우에는 매년 보일러 세관공사를 해가지고 소모품 같은 것을 부품을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500만원, 청사주차장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는 저희 청사 군청입구 시각장애인 점자 블록이 돼있는데, 그 입구에 보면 이게 다 부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새로 하려고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엔 안전한 관용차량 운용입니다. 이 관용차량 관리로서 1호차량 임차료 1,440만원, 2호차량 임차료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차량유류비는 3,800만원, 차량수선비 및 경정비는 2,000만원, 또 관용차량 자동차세는 250만원, 관용차량 보험금은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 아파트 관리입니다. 사용허가 아파트 관리비, 지금 학습관 강사에 4동이 지금 비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비를 저희가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만원씩 매월 12개월. 공무원아파트 취득비를 30억 6,66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활동으로서 공무원임대아파트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이것도 3,9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시에도 보고를 들으시겠지만 저희가 내부도색을 하려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정비 3,600만원입니다. 기타차입금 이자상환으로서, 그리고 기타국내차입금 원금상환이 2억원입니다. 이건 의회청사 20억원 차입에 따른 이자와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서 공무원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는 기본급은 68억 7,38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인건비는 화천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화천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에 의해서 2007년도 대비 1.8%를 지침에 의거 인상해서 저희가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수당입니다. 21억 7,394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수당이 2억 4,240만원, 학비보조수당이 8,070만 6천원, 여기서 조금 잘못됐습니다. 입력이, 학비보조수당은 고등 1급지와 고등2급지만 포함이 돼야되는데 지금 육아휴직수당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학비보조수당은 6,870만 6천원, 육아휴직수당은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근수당 가산금입니다. 2억 3,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근수당 가산금 추가가산입니다. 3,81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모범공무원, 여기서도 조금 잘못됐습니다. 25년 이상하고 20년 이상에 2,508만원만 정근수당 추가가산금에 포함이 되고, 모범공무원수당은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수당은 396만원, 관리업무수당은 607만원, 기술업무수당은 2,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자격수당은 2,89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위험수당은 1,82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려수당은 410만 4천원 편성하였고, 대우수당은 1억 5,728만 9천원, 이것은 당해 직급에서 5년이상 근무한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11억 2,995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 2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액급식비로서는 4억 1,65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보조비 4억 1,3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명절휴가비로 6억 3,943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가계지원비가 10억 6,571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 1억 9,538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로서 청원경찰 급료입니다. 이건 30명입니다. 청원경찰은, 그래서 급료는 5억 9,800만 1천원, 정근수당은 5,382만원, 가족수당은 2,71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학비보조수당은 1,655만 2천원, 장기근속수당은 2,352만원, 장기근속 추가가산금은 372만원, 기술업무수당 120만원, 위험수당 288만원, 반장수당 24만원, 초과근무수당 1억 1,2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식비는 4,680만원, 교통비 4,320만원, 명절휴가비가 5,980만원, 가계지원비 9,966만 6천원, 연가보상비 1,827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가 3,780만원, 대민활동비 1,800만원, 휴일근무수당 2개소에 대해서 3,81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별 업무추진비로서 49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에 3,216만원, 직급보조비에 4억 3,374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1억 9,66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및 운영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부설주차장 청사관리, 우리 주차관리 하시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1,6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 개별주택과표관리 1명, 변환된 1명에 대해서 891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비 50%사업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그러니까 재무과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행정장비소모품구입비 1,080만원, 복사용지 구입비 420만원, 행정사무용품구입비 300만원, 부서공통 급량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딱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 보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500, 부가가치세는 이것은 사업자 등록증 있는 사람만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이 어떻게 돼서 책정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63페이지에 보면 휴일근무수당 2개소, 이것이 57,740원 5명 곱하기 60시간, 이것을 보니까 시간당 57,740원인지, 계산해 봐도 이것이 시간당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어디 휴일근무를 서는데 시간당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살림을 알뜰하게 이렇게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액 편성에 국비나 도비나 이런 부분이 우리 재무과에는 표기될게 없어서 표기 안하셨는지, 그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조금 이해하는데 좀 불편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시고요. 우리 지금 아마 조례도 돼있는 것 같습니다.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재정보증을 서게 돼있을 것 입니다. 그 보증금을 우리 군에서 대납해 주는 것인지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아마 보상차원인거 같은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바랍니다. 58페이지에 관용차량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호차, 2호차 임차료, 각종 보험금에서 쭉 나와 있는데, 지금 1호차, 2호차가 렌탈차량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렌탈과 일반 저희들이 구입해서 “허” 넘버 차량이 아닌 경우와 차이점,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임대아파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900만원이 59페이지에 잡혀있습니다. 회계 부족분이 투입되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이상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1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질문주신 의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이 이것만 9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수당조례에 의해서 7만원씩 똑같이 하는데 이게 아마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서성진 위원님께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이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2007년 1월1일서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중 부동산 임대업 이라든가, 도소매업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골프장 이런 것을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돼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식당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임대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뜻에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휴일근무수당 2개소와 관련해서 했는데요. 여기가 파로호 선착장하고, 골재 채취장, 청원경찰 다섯 명이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를 하게 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휴일근무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간당 5만...

하루에 그러니까 휴일 토요일, 일요일. 하루에요.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 중에서 제가 아까 개별주택관리와 관계해서 국비보조사업 50%라 그랬거든요? 저희는 국비보조사업이 도로 내려와서 이게 재배정분입니다. 재 배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표기를 못했습니다. 이해 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공무원 재정보증금과 관련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회계관리 직원들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재정보증 없이 직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계관련 공무원이 업무상 과실 시에 책임보증 차원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데 지금 105명에 대해서 1일당 8,690원씩 보험금을 지출합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105명이요. 그러니까 읍·면, 실과소 전부 다입니다.

아! 전 실과소.

네, 관련 회계관련 공무원.

그럼 이게 금액에 관계없이 다 보상받습니까? 과실 되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계약은 그렇게 돼있겠죠?

네. 다음은 관용차량 1, 2호차 임차와 차량과의 차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 계약을 했는데요. 차량임차 시에는 자동차세라든가, 보험료, 차량 정비 비용을 렌트사가 부담을 하고 사고 시에는 즉시 대처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렌트할 경우에는 차량 유류비만 저희가 부담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월 이것 주고요. 별도로 임차료 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유류비만 들어간다고?

유류비만..

보험이나 이런 것 일절 안 내고?

다 안 내고요.

차이점은 좀 어떻게 다른 것 같습니까? 비슷합니까?

글쎄요. 차이가 제가 기억나기로는 2006년도에 의원님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190만원 정도 차이난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다음은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전출금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무원특별회계 전출금이 저희가 임대료로 들어오는 돈이 250만원씩, 매월 250만원 12개월 하면,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이 300만원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3,300만원 갖고 저희가, 아까 제가 공무원임대아파트 특별회계를 또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하고나니까 저희가 아파트 도색을 좀 해야 되는데 신축하고 한번도 못했습니다. 외부도색을 그래서 하려다 보니까 4,000만원을 계상해요. 그러다 보니까 3,9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저희가 이것을 전출금으로 계상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