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중 의원 발언

도로하천팀장 이종식입니다. 도로하천팀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에 총괄예산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05쪽에 도로하천팀 전체 예산이 199억 141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4200만 7천원이 감됐습니다. 먼저 도로건설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159억 707만 6천원으로 4억 922만 5천원이 감됐습니다. 감된 사유는 복지 쪽등이 증액되고 도로사업비가 축소되는 추세로 일부 감이 됐습니다. 먼저 도로건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 미불용지가 상당히 많은데 300억 정도되는데 매년 연차적으로 금년에도 3억 내년에도 3억정도 계상을 해서 민원성이 제기되는걸 우선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교부세 보전금으로 작년도와 같은 20억원의 사업비로 의림교차로에서 국지도 82호선인 신제천변전소까지 보상을 시행하겠습니다. 신동교차로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원뜰-시청간 도로개설 2공구 사업비로 계속사업으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찰서뒤-시청간 도로개설사업비도 계속 사업비로 6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암학교 앞 도로개설사업비로 계속사업으로 4억을 계상했습니다. 화산교에서 명동교차로간 도로개설사업은 우선 실시설계비 60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8페이지에 오미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백운 평동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으로 마무리를 위해서 5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수산 상천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계속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구학-배론간 도로 확포장공사로 작년도에 실시설계를 시작해서 금년도에 본 공사를 착수하기 위해서 7억의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한수면 산촌생태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을 위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방학-옥전간 도로확포장공사 착수를 위해서 실시설계비 50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도 교통량 조사 인부임을 54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건설사업 등 건설사업 설계 편람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3백만원,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5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리골에서 고지골간 도로개설 신규사업을 위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동교차로 개량사업에 도비 보조 포함해서 1억 9856만원 경찰서-시청간 도로 개설도비 보조 포함해서 1억 9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사천교-농공단지간 2공구 도로개설 공사를 위해서 도비 2억원을 포함해서 3억 97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화당-운남간 도로확포장사업을 도비 보조 2억을 포함한 3억 97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탄지-수산간 도로확포장사업에 도비 보조 2억을 포함 3억 97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576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량 유지 보수사업 10개소에 대한 보수보강을 위한 2억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보조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백운 평동 안골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계속사업을 위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7개 학교가 남았는데 4개 학교에 대한 보호구역 정비를 위해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용산골교 재가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험교량 D급 재가설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자특회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각사에서 조차장간 위험도로 개선을 위한 보조사업 3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백교차로 구조개선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2억원 계상했습니다. 도로유지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경비에 일반수용비는 용도 폐지 분할 측량수수료 등 1620만원과 노점상 정기검사비 등 15만원 등을 계상을 했고 과적차량검사와 동현과선교 수수료 등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 90만원, 급량비 3백만원, 공공운영비 등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배상금으로 1천만원, 도로시설물에 대한 사유지 손괴배상을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화산동 경계석 교체사업을 위해서 실시설계비 816만원, 시설비로 청풍호 표지판 설치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옥순대교에 아름다운 길 명패 설치와 표지판설치를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산동 일원에 노후 경계석 교체를 위해서 1억 9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락동 성우 한솔아파트에서 파라디아 아파트간 인도 설치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춘추계 도로 정비를 위해서 497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정비용 임차료와 설해대책용 임차료를 위해서 1억 2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과적차량 단속 대체와 이에 따른 경광등 설치를 위해서 2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부속물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및 정비 등 1억 6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량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내 일원 불량도로 정비사업비 1억 9275만원읍면지역에 대한 불량도로 정비사업비 1억 3186만원, 간선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와 우회도로에 1억 3986만원 등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신현-덕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계속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계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탄지-상노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계속사업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오-활산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계속사업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오티-전곡간 농촌도로 확포장공사 계속사업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각사-조차장간 위험도로 선형 개량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구간은 2단계 사업으로 금년도에 12억 3500과 내년도 13억 6800해서 총괄로 시행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덕산 월악-도전간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접도구역 관리 보조사업비 44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바오밸리에서 가구단지간 인도 설치를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관리는 전체 33억 4295만원으로서 1억2079만 4천원이 감됐습니다. 댐지원사업비가 1년 연기되는 관계로 다소 감이 됐습니다. 지방하천 정비가 되겠습니다. 하도 준설사업비로 보조사업으로 고암천과 장평천, 원소천 정비를 위해서 12억 5천만원의 균특과 도비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소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으로 연차적인 사업계획으로 내년도에는 착수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댐정비사업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10%의 시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 사업비로 2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하천관리 사업 보조사업비로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로 16억 7545만원중 먼저 소하천 정비사업 3개소 하천정비를 위해서 13억 92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하천 유지 관리사업비로 공공운영경비 240만원, 업무추진비 1백만원, 연구개발비 5천만원, 실시설계비 등 1억 5천만원은 민원해소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비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 50만㎡에 5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연차적으로 민원이 우선시되는 지구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는 4808만 8천원으로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활동에 차입금 상환으로 이자가5300만원 원금 주거밀집지역 도로개설 차입금상환 원금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입니다. 화산교-명동교차로간 도로개설사업이 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하실건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복개천이 남부교회에서 구 화랑예식장까지 전체 4차선으로 인도까지 설치가 됐는데 이 구간만 정비가 안됐습니다. 화산교에서 명동교 교량 사이에 400m가 한쪽에는 일부 보도가 형성된 구간도 있고 한쪽은 주차라인 하나만 되어 있고 경사가 심한 자연발생 차도 블록만 설치되어서 민원이 계속 제고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과 4차선과 인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보상을 주고 정비할려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화산교에서 명동교간 아닙니까? 그러면 명동교차로라고 해서.

맞습니다. 표시가 잘못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231쪽에 장락 주변 홍수량 배수처리 능력 검토 용역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금년에도 장락동 고암동 주변에 수해 피해가 상당히 침수구역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구역 일대를 홍수량 능력을 재검토해서 앞으로 각종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우리가 메뉴얼을 단면대로 시공될 수 있게끔계획된 단면대로 시공이 돼서 소하천이 구거부지 모든 관거에 대한 직경이라던가 단면을 결정해 주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할려고 합니다.

위원를 그쪽 지역에 비행장쪽하고 파라다이아파트 짓는 쪽하고 연결되어서 고암천까지 상당한 비 피해가 많아서 주위에 있는 농가에 하우스가 매몰되고 또한 하천이 넘어서 논에 비 피해도 많이 있었고 팀장님 직접 가보셨죠?

그 일대에 비행장 주변하고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요.

이것에 전체에 용역이라는거죠?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금년에 도로하천팀 예산이 순 국비를 보조받는게 얼마 정도 됩니까?

순 국비가 9억 602만 5천원.

어디 어디 입니까?

국비는.

세부사업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정책사업위 주로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간단하니까.

하도 준설사업이.

하도 준설에 국비 없잖아요. 균특으로 회계별로 말씀해주셔야죠. 균특은 균특이고 보조금.

국고보조가.

하천정비사업 6억 9600 그죠?

예.

그러니까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5억 6천은 국비 보조입니까? 전체 물기금사업으로 하는건데 국비가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기금은 6300만원 정도 일부 있고.

1억 6800은 뭡니까? 기금에.

물 기금은 의림지천하고 같이.

의림지천이고 제가 사업한걸 묻는게 아니라 재원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환경부에서 기금으로.

그러니까 그 기금이 얼마냐는 겁니다. 1억 6800 아니예요?

이게 의림지천하고 두 군데.

글쎄 물 기금이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총 8억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의림지천하고 8억이고 하소천은 3억입니다.

내가 하소천 묻는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금에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하는데 기금 총액이 얼마냐는 거죠?

1억 6800이 맞습니다.

그래야 전체 총액이 맞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로하천팀에 전체 국비 지원받는게 순 국비는 6억 960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5억 6천은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기금관리사업으로.

순국비입니다.

그것도 순 국비로 쳐주는 겁니까? 하면 얼마 입니까? 12억 5600정도 그죠?

예.

작년에는 얼마 정도 순국비를 받으셨나요.

작년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균특회계하고 비교를 하면 어때요?

균특회계하고 합치면 늘어난것 같습니다.

자특회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받은게 하나도 없습니까?

자특회계는 균특으로 금년에 예산 표시가 됐습니다. 자특회계가 교통사고 잦은 곳. 위험도로에 자특입니다.

그런데 회계는 균특으로 일원화 했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가 균특으로 예산서상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금이 균특으로 되어 들어왔겠네요. 자특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되니까 자동차관리특별회계에서 우리가 받는 돈이 전혀 없는 것 같다는 거죠. 그 부분이 얼마냐는 겁니다. 우리가 요구하잖아요. 자특회계로 예산요구를 얼마나 요구를 했나요. 기억이 안나세요?

이거 이상 50% 정도 축소돼서 지원이 됐습니다. 자특회계.

총괄 도로하천팀 2008년도 예산 총액이 199억이잖아요. 이 정도인데 적어도 국비 보조를 비롯해서 균특회계 자특회계에 포함됐다고 해도 총 해도 실질적으로 국가로부터 도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이 적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팀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도로분 교부세 보전금이 59억이 시비로 포함이 되어서.

그건 올해면 마치는 거죠?

올해는 마치는데 다른 대체 재원으로 지원되도록 행자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분 교부세를 일반 시비로 편성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지금부터 도로관련 예산에 팀장님과 팀 조직원들이 신경을 바싹 써야 된다 다시말해서 이 정도로 국비 의존재원을 확보하는데 등한시하다보면 내년에 58억이 감소되고 나서는 대단히 어려운 도로예산이 될거라고 저는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안드세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분 교부세가 없어졌다는 생각을 하시고 이제 우리가 국비보조금 지원 신청에 4월 30일이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조금 신청을 며칠까지 합니까?

4월말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 마감일이 4월 30일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보조금 신청기간이 그래서 지금부터 팀에서 연구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2009년도 예산에 상당한 문제점이 올거다 어떻게 생각하시나?

국도비가 지원이 받을 수 있도록 도로분 사업비가 양여금 폐지가되고 정부에서 저희들이 이전에 도로 사업비에 상당히 투자가 저조할 실정에 있기 때문에 국비가 확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영역을 자꾸 개발을 해야 됩니다. 국가로부터 예산지원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사업을 발굴하지 않으면 국가가 돈을 안주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212쪽 사천교-농공단지간 2공구도로 개설 있죠. 금년 예산에 집행이 하나도 안됐지 않습니까?

작년에 명시이월 4억 8천이 명시이월돼서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습니까? 언제요?

금년 11월달에 집행을 했습니다.

11월달에. 지난번 감사때도 하나도 집행 안된 걸로 나와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 이 정도 있으면 집행 가능한 예산입니까?

유통업체하고 사업구간을 분담해서 시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214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위치는 어디 입니까?

도로교통안전협회와 경찰서와 협의가 된건 동명초등학교 앞하고 구 명서동앞 사거리, 용두동, 서부교 세군데로 되어 있는데요.

풀로 해놓고 쓰시는 겁니까?

예.

233쪽에 차입금 원금 상관있죠? 주거밀집지역 도로개설사업 채무를 어떻게 졌나요. 내용이 뭔가요.

주거환경개선 소방도로 개설사업을 한겁니다. 그 당시에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한 건데 아직 상환이 다 안됐습니다. 연차적으로 매년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얼마인데요. 자료에 총액이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5억씩 6년간이요?

예. 2010년이면 상환이 끝납니다.

2006년부터 상환을 했나요? 원금이 얼마 입니까?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25억입니다.

그렇죠. 원금, 이자 포함한거겠죠. 이자는 따로 계산이 됩니까? 예산이 안나와 있잖아요. 이자가.

별도로 5300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5억은 원금이고 25억을 6년간 균등상환이라고 했는데 5억씩 25억해놓고 6년간이면 잘 안맞는데요. 2010년까지 2006년에서 그죠?

예.

나중에라도 차이가 뭔지 알려주세요. 6년간 균등상환인데 다음에 국도대체우회도로에 채무가 있나요?

예.

이거는 어느 계정에서 채무상환을 합니까?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현안으로 민원도 제기되고 있고 한 82번 국지도 확포장사업 그다음에 청풍대교 건설사업 또 제천-주천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거의 도가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어떻게 2008년도 예산이 얼마나 확보됐는지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청풍대교는 72억이 확보됐고 예산 계수조정에 있는데 확보가 됐다고 연락을 받고 있고 82번 국지도는 제천-금성간 이 사업비를 마무리 하는 사업비가 확보됐고.

마무리 하고 추가로 한거에 대해서는요.

추가사업비는 연금리조트에서 청풍대교간을 2.7km 설계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실시설계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확보 시기가 안됐기 때문에 확보가 안됐고 제천-평창간은 중기계획에 반영할려고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82번 국지도도 실시설계중이기 때문에 2008년도에 예산은 하나도 없다?

예.

이건 국비로 합니까? 도비로 합니까?

균특입니다. 지방비 사업비 균특

그다음에 제천-주천간도 우리가 한전 변전소까지 되어 있는 거죠?

예.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도비확보를 하시던가 균특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지역에 인구가 자꾸 감소되고 지역경제가 어렵다는건 도로망과도 상관 관계가 있거든요. 다시말해서 주천까지 4차선 도로를 만든다면 행정구역상은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이지만 경제활동 영역은 제천시 주천면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데 이런데 재정 확보를 빨리 해서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타 지역에서 제천으로 와서 인구는 14만명 밖에 안 되지만 그런 사람이 외부에서 유입되면 경제활동인구는 15만16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사업의 예산을 투자해서 효율이 극대화되는 쪽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시 관리구역내에는 4차선을 해서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시행됐는데 도에서 할 구간을 안하고 있느냐 해서 행정권협력회에서 공동적으로 건교부에건의를 했습니다. 지난해에. 계속해서 건의해서 이 구간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눈이 와서 팀장님 바쁘신데 길게 얘기할 수 있고 균특보조도 신청주의잖아요. 균특회계 신청해서 정책사업별로 보면 사실 효율이 약한데 투자하는게 꽤 많습니다. 하던거 안할 수도 없는 애로 사항이 있는걸 이해하지만 균특보조를 신청할 때 도와 협의해서 균특보조를 받아가지고 시에시도 안할테니까 82번 국지도에 대한 투자를 할테니까 도에서 같이 도와주십시오 이런 쪽으로 같이 사업을 시작해야지 빨리 가지 우리는 정부에 균특보조 받아가지고 시의 시도에 열심히 하면 도에서 신경을 안쓴다구요. 우리가 균특보조를 신청할 때 82번 국지도를 위해서 신청할테니까 적어도 나머지 부분을 도에서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적어도 제천-주천간을 빨리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단위정책 사업에 나온 여기 저기 몇 억씩 투자하는거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검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관리팀장 박문종입니다. 도시관리팀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조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8쪽입니다. 하소 안담지구에 대한 토지 매입비로 10억 981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전대로 가공선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단계 사업인 비둘기아파트 앞에서 제천우체국간 지중화공사 부담금 6억을 계상했습니다. 원래 2008년도 예산액은 12억이 소요되는데 6억은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9쪽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4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제천중학교옆 옹벽 미화사업비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중 계속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락사에서 서무니간 4억, 강제 3통 진우골 진입도로에 5억, 두학동 알미도로에 4억 241쪽입니다. 수산면 내리도로에 3억, 신백 도림개터 도로에 4억, 입석 아시아식당옆 도로에 2억, 242페이지입니다. 의림도로에 1억, 수도산옆 도로에 3억, 본담 화진도로에 2억, 243쪽입니다. 남천초교앞 도로에 6억, 신백 9통 도로에 3억, 코렉스마트뒤 도로에 1억 5천, 강제동 고지골 도로에 3억, 용두동 주민센터앞 도로에 2억 5천, 장평-주포간 도로에 3억, 봉양 연박에서 제천공고간 도로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중에 200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토중학교옆 도로에 3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탑안 숲길도로에 2억 2476쪽입니다. 교동 두진아파트옆 도로에 7억 5천, 제천폴리텍대학옆 도로에 2억 5천, 신백동 생명의 교회옆 도로에 2억, 청전 새터도로에 4억, 남천동 홈마트옆 도로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는데 2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2008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왕암 새터 취약지구도로 개설에 3억 3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방엑스포 인프라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산초등학교옆 도로개설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교육청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3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248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가 되겠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비 13개소에 대하여 43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솔밭공원 족구장옆 공중화장실 신축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1200만원과 시설비로 2억 2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 보안등 관리가 되겠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 제천시 가로 보안등 표찰 정비사업외 4건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20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가로 보안등 유지 관리비와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비, 가로등 신설공사비 등 총 20건에 8억9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친화적 담장 개량 사업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내년도 농촌 빈집 정비사업으로 36동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광장 및 쉼터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청풍면 도화리를 대상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녹지조성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숲 조성 관리입니다. 향교 뒷산 도시숲 조성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3천만원 시설비로 8억 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특색 가로수길 조성사업으로 5억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면 느티나무 소공원 조성사업비로 2억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8페이지는 일반운영비기 때문에 보고서를 생략하겠습니다. 259쪽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쌈지공원 조성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소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재경부 땅이 두 필지가 들어가는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토지 매입비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도시공원내 노후시설물 정비사업비로 1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2의림지 및 솔밭공원 노후시설 보수 정비에 따른 사업비로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8년도 쌈지 소공원 조성사업비로 12개소에9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녹지공간 조성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교차로 한방약초노원 조성사업비로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2010한방엑스포 인프라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원 화단 교차로 관리에 따른 사업비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10 엑스포인프라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한지 약초화단 조성사업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한방건강축제하고 박달가요제가 열리고 있는 비행장 주변에 행사장 뒤쪽에 메인무대 뒤쪽에에 비행장에 꽃밭을 조성하기 위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계절화 식재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문 교량 꽃다리 조성에 4500만원, 가로등 화분 식재 및 꽃 식재에 3880만원, 한방건강축제 및 각종 행사장 꽃 장식에 필요한 예산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내년도에는 가로수 병해충 방제 용역비를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가로수 보호틀 교체에 따른 사업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식재 및 조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남제천IC에서 금성구간에 벚나무 식재에 따른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수종 갱신사업 중앙교차로에서 교동고개 넘어가는데 현재 버즘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은행나무로 수종을 교체하겠습니다.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림지 노송 보호사업비로 3600만원, 솔밭공원 소나무보호 사업에 3600만원, 송학지역 소나무 식재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2쪽부터 265쪽까지는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85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288쪽 세입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기반시설에 대한 수납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내년도에 받아들일 금액이 되겠습니다. 3억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129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증지구입비 15만원, 체납액 징수 및 현지 실사 여비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7억 5916만 1천원은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월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61쪽이 되겠습니다. 1264쪽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25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7억을 계상했습니다. 환지청산금으로 2억 404만 7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1266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19억 2904만 7천원을 모두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팀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사 시기에 맞춰가지고 금계국을 조성을 해서 볼거리를 제공할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시기적으로 잘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꽃 식재계획을 수립을 안하다보니까 주차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내년도에는 봄꽃부터 여름꽃, 가을꽃을 식재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팀장 한을환입니다. 박성웅 교통팀장님이 해외출장으로 제가 보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성명중 위원장님과위원님께 고마운 마음을 드립니다. 순서는 교통팀을 먼저 보고에 이어서 저희 팀소관 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교통팀 전체 예산은 136억 8570만 8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49% 늘었습니다. 늘어난 원인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35억 3200만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5억 9200만원, 차선도색 4억 3천만원 등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0쪽 민간보조사업으로 저상버스 구입 보조 1억과 오지노선 공영버스 취득 6140만원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운수업체의 건전한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오지 주민 교통 불편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6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연구용역비 5천만원은 우리시에 적합한 교통약자 복지증진이 되도록 수립하겠습니다. 학교 주변 등하교길 안전지도는 전년과 동일한 4백만원을 보조하고 시군으로 순회 개최하는 모범운전자 체육대회는 1600만원을 자부담토록 하면서 올해 개최한 충주시와 같이 3천만원을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282쪽 특별교통수단 지원 시내버스 운송사업지원 283쪽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등 7억 3500여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114억 1200만원은 분기별로 취지에 맞게 집행하겠으며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5천만원은 전년도 예산과 같습니다. 차선도색사업 9억원으로 탈색 훼손됨이 없는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84쪽과 285쪽은 일반운영경비이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1270쪽 도시교통특별회계입니다. 1270쪽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분야는 보고서와 같습니다. 1274쪽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8억6503만 9천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205만원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사유는 교통물 시설물 관리와 불법 주정차 관리에서 증이 됐고 예비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중 교통신호기 유지 보수비 1억 2천만원으로 135개소를 관리하겠으며 교통신호기 신설 및 정비, 노후 철주 및 신호기 교체, 경보등 설치 등 3억 8천만원과 뒤쪽인 1275쪽 지중화사업 5천만원 그리고 훼손된 교통안전표지판 200여개 보수비 4천만원 등 총 5억 933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5쪽 하단 시설비로 56개소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선 정비를 위해서 4천만원이 소요되며 1276쪽 시설비중 농어촌 승강장 설치 및 교체비로 1억 5백만원, 승강장 정비 1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천만원을 감했습니다. 1277쪽에서 1280쪽까지는 전년도와 비슷한 부서운영비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81쪽 자산취득비로 의원 간담회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력 단속의 한계를 극복한 효율적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차량탑재형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한 대 3300만원, 교통 혼잡 주요 도로 도로경계석 활용 주정차 금지표지판 확대를 위하여 4억 7700만원 등 5억 128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1281쪽과 1283쪽은 인건비이기에 보고를 생략드리고 교통팀 2008년도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팀 소관 예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저희 팀 살림은 1억원이 안 되는 9688만 3천원으로 전년도보다 5485만 8천원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내역을 보면 290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과거 자치운영팀에서 공통으로 관리하던우편발송료 3500만원이 저희 팀으로 편성되므로 늘어난 금액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 250만원과 291쪽 민간이전 무단방치차량 견인료 211만원의 경우 교통특별회계에 편성됐던 것이 조직개편으로 늘어난 것으로 표기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주요 사업이 없고 부서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관리비와 운영경비로 편성되었기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께서 전액 승인해 주시리라 믿으며 이상으로 교통팀, 차량등록팀팀 2008년도 당초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팀에 조금만 물어봐도 되죠.

예.

280쪽에 연구개발 용역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른데 용역한걸 찾아보면 안 될까요. 절감하면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정도의 용역은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한 결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그렇게 교통팀장님한테 전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범운전자 체육대회 문제도 3천만원씩 지원을 해서 어떤 효과를 거양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도 농업경영인 쪽에서 했나 충청북도 농업인대회가 2천만원을 예산지원을 했는데 예산지원과 결과의 문제 그다음에 이런 각종 단체에 체육대회 행사 보조를 2천만원 3천만원 하다보면 단체가 수없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잘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교통특별회계 예산 내역을 보면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인가요 과태료를 냈을 때 낸 사람들이 낸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만큼의 주자창의 확보해 줘야 된다는게 상대적으로 이치가 맞거든요. 불법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해서 과태료를 징수하되 그 예산만큼은 새로운 주차장 확보에 쓰면 시에서도 단속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가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번 예산에 도시교통특별회계가설치 목적이 주차장특별회계가 변경된거거든요. 적어도 주차장 확보 예산이 전혀 없다는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추가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신호기가 갑자기 나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도시관리팀까지 가기에는 거리상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계상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개발팀장 박재수입니다. 기술개발팀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61쪽이 되겠습니다. 기술개발팀 2008년도 총 예산은 15억 4242만 5천원으로 전년 대비 3359만 3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비 예산 지원액은 국도비 지원분은 전체 예산 대비 40%로 전년보다 증액이 되었으며 그에 따른 지방비 예산은 일부가 전년보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861쪽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는 한방음식 명품화사업에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1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한방클러스터사업단과 연계해서 한방음식 개발과 전문업소 양성교육, 한방음식 사업화를 하는 방향을 추진를 하겠습니다. 자본보조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농기계 대여 및 순회수리입니다. 863쪽에 농기계 수리 담당자 작업복 및 작업화를 72만원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를 5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대여 및 훈련비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로서 휘발류 및 경유를 28만원과 5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대여장비 농기계 공급 및 부품대를 2백만원과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농기계 대여은행 농기계 3종에 대한 3천만원을 계상했고 생활개선사업으로서 86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생활과학관 교육용 기구 구입에1백만원 계상하고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생활과학관 및 가공실 운영 장비 유지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행사운영비로서 생활개선 교육행사 교재비 제작에 150만원을 계상하고 재료비로서 1990만원을 읍면순회교육 또한 생활개선교육, 우리음식연구회 교육에 계상하고 한방음식전시용 그릇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연구개발비를 2천만원을 계상하여 농산물 가공 상품을 개발하는데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65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2065만원을 생활개선교육과 도, 중앙단위, 생활과학교육, 우리음식연구회 교육과 읍면 순회 교육 등 교육비로 계상하고 강사수당 등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도 및 중앙대회 참석비로서 3백만원을 계상하고 한방음식 전문점 육성에 2500만원, 천연염색연구회 육성을 위해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66쪽 되겠습니다. 한방음식, 약선음식 전시회 추진을 위한 1천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자본보조로서 송학 포전리에 농촌마을 휴식공간조성사업 4개소에 2천만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생활과학관에 세탁기, 프린터기, 탁자 등을 3백만을 계상하고 체험학습장에 실증포 운영에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220만 5천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로서 실증포에 장비 임차비 35만원과 867쪽에공공 운영비로서 실증포장 운영을 위한 연료비 2537만원 2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7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험학습장 운영 재료비로서 육묘장 운영 재료비 750만원과 허브동산 재료비 3백만원, 원예치료실 재료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68쪽이 되겠습니다. 양액재배시설에 재료비로서 75만원과 과수원운영재료비 517만원을 농약 등 시험관 재료비로 계상했고 황기 포장에 재료비와 약용식물 포장, 분화온실 재배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시설하우스 비닐교체비 4백만원과 과원 조성비 6백만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607만원을 계상했고 운영수당에 35만원, 일반수용비로서 5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은 청사 정비요금이라 든가 방화관리비, 환경개선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1948만 8천원을 계상했고 청사유지 비를 740만원 계상했습니다. 870쪽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로 2500만원을 5대 계상했고 민간위탁금으로서 청사 무인경비 용역료를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 추진을 위해서 교재 제작비를 237만 5천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으로서 1440만원과 농업인 뉴스레터를 송부 3천명에 대해서 매월 송부하는데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새해 영농설계교육 강사수당을 105만원,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해서 시책추진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7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학습단체 해외연수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2500만원을 계상했고 학습단체해외연수에 2200만원 4H 지도교사 및 회원에 200만원을 계상했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H회원 도 단위 경진대회 참석 단체복 구입과 전문교육 여비 보상은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농업인단체 교육을 위해서 4백만원, 농촌지도자 및 4H 회원 도 및 중앙회 참석 여비를 150만원과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72쪽이 되겠습니다. 도 4H 경진대회 참석여비를 4백만원을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촌지도자 하계수련회 1백만원, 농촌지도자 중앙대회 참석 경비 3백만을 계상했고 4H 연합회 현장체험 교육을 250만원, 학교 4H 육성을 위한 과제활동 지원비로 4개교에 4백만을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로서 4H 연합행사 지원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73쪽에 4H 회원 과제지원을 위해서 두명에 대해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서 1200만원을 농업기술 상담 지원비로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7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새해 1575만원을 새해영농 설계교육 교재와 상설교육 재료, 품목별 상설교육, 농촌지도자 양성, 농업인 연합교육 교재비로 계상했습니다. 875쪽에 농업인대학 홍보자료와 수료증에 각 2백만원과 1백만원을 계상하고 시군산학협동심의회 참석수당을 1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국내여비로서 지도공무원 능력 개발을 위한 전문지도자 참석 여비 720만원과 해외연수비 한 명에 대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76쪽에 재료비로서 GAP 농업인 교육 재료비 와 정보화교육 품목별 농업인 교육에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77쪽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 및 품목별 교육, GAP교육 등 교육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로 33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78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거기도 마찬가지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과 농업인대학, 상설교육 등 급식비 및 강사수당을 계상했습니다. 87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자원소득화사업으로서 4500만원을 전통식품 야생차의 상품성 향상사업으로서 사업추진을 위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80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훈련사업으로서 농기계 훈련 교육 강사수당을 40만원을 계상하고 교육재료비로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농기계훈련 교육 급식비 50만원과 자산취득비로서 퇴비살포기 한 대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농작업 재해예방시범사업으로서 농작업재해예방 안전모델 시범사업이 내년도에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보조로 1500만원을 계상하고 882쪽에 자본보조로 2500만원해서 4천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장수마을 육성사업은 내년도에 기존에 2개소와 신규 1개소를 포함해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3쪽 하단에 농촌지도 기반조성에 4억 2천만원을 계상하여 사무실내에 시설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884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품 개발을 위한 저온저장시설을 1개소하고 농기계 간이보관시설 설치에 4천만원과 설계비 5백만원을 계상하고 회의실 사무실 리모델링와 유리온실 보수에 4600만원과 3천만원을 각 계상하고 설계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고 885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실내에 과학영농시설 개선을 위해서 3천만원과 잡곡시설과 대여은행 진입도로 포장공사 3천만원, 저온저장고 신축에 234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서 교육장 설치에 장비 구입을 1600만원과 교육장에 책상, 의자 등 4백만원을 계상했고 886쪽에 농산물 가공시설 장비 보완으로서 동결건조기를 1억 4천만원 계상했고 사무실 사무환경개선비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특화작목 육성 촉진 사업비로서 일반수용비에 농업기술센터 홍보물 제작에 1500만원과 체험학습장 표찰 및 안내판에 3백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로서 지도역량 강화 및 선진농업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여비 7백만원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해외연수비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진흥청에서 추진한 우수기관 심사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3억을 상사업비로 받은 중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고 2억 4천만원은 기술보급팀에서 과원조성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재료비로서 체험학습장 재료 구입에 2백만원계상했습니다. 그리고 888쪽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비까지 해서 6천만원이 특성화사업 상사업비로 추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기술보급사업 추진으로 농촌여성 소득원제품 품질향상사업은 기존에 일감갖기사업장에 시설하고 기구를 보완하고 포장재나 디자인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도사업 활력화 추진을 위한 과학영농시설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95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수용비로서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 구독료 지원에 116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90쪽에 핵심 후계영농인 유통정보지 구입비에 160만 8천원과 농업기술정보 지원에 504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50만원을 과학영농시설비에 계상하고 일반운영비에는 품목별 상설교육과 강사수당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91쪽에 경상보조로서 도농연대 농심 나누기 2백만원, 자본보조에 4백만원으로서 농업인단체에 대한 노력절감기계 보급에 계상했습니다. 892쪽에 농촌 생활활력화 기술보급에 농촌 노인 원예치료 특별교육비 3백만원과 여성지도자 해외연수비 3백만원을 계상했고 893쪽에 경상보조로 농업인교육 건강관리실 유지 관리비를 2백만원과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본보조로서 농작업 보조구 지원에 2개소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94쪽 농기계 순회수리를 위한 물품 구입비를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91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비를 18억 5387만원을 기종에 의해서 기본급과 업무추진비 1100만원924쪽에 직무수행비 기본경비 등을 계상했고 925쪽에 마지막에 농업농촌 전문인력 육성기금 출연금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술개발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영 계획으로서 2007년도말 현재 5억 3600만원으로 2008년도에 3500만원이 증액되어서 2008년도 말에는 5억 71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겠습니다. 이것은 농민학습단체 육성과 농촌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촌지도자 생활 개선, 4H회원에 대해서 증식된 이자의 10%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에 자금운영계획은 전년도말 현재 5억 4810만 7천원으로 수입액이 5억 8308만 8천원으로 증액되겠습니다. 59쪽에 수입은 금년도에 출연금으로 3천만원과 만기이자에 1698만 1천원이 증액이 돼서 08년도 만기 예치금은 5억 361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에 지출계획으로서 4H 회원에 대한 장학금으로 3백만원, 농촌지도자 도농행사에 5백만원, 생활행사 지원에 4백만원해서 1200만원을 지출을 2008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개발팀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865쪽 한방음식 전문점 육성에서 지원을 하는데 5개소는 어디 어디 계획하고 있죠?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 용역과제로 약초비빔밥에 대해서 신청한 업소중에서 5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할계획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가 시에서 다 지원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업소에 간판이라 든가 그런걸 특색있게 하고 약초의 자재를 봄철에 확보를 할 수 있는 봄철에만 일시에 나오니까 그걸 연관 활용할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음식점을 일반인한테 아무리 한방음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1인당 5백만원씩지원은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이 듭니다. 865쪽을 봐주세요. 871쪽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얘기를 했지만 한 사람이 2회이고 3회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팀장님께서 예산에 적절한 예산을 세워서 많은 사람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죠?

금년도에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883쪽 농촌 노인 건강장수마을 육성인데 기존은 2개소하고 신규 1개소인데 신규는 1개소는 어디 지역입니까?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하겠습니다.

현재 기존으로 되어 있는 2개소는 어디입니까?

옥전리와 팔송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두 군데를 4700만원 됩니까? 그래서 2개소를 새로 지어준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86쪽 동결건조기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가 금년도에 가공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각종 약초라든가 가공자재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그냥 화력 건조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영양 손실이 있고 해서 자체를 동결 건조시킴으로서 원형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영양성분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어서 이 시설을 설치해서 우리가 활용하고 또 필요한 농가에서 추진하는데도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약초건조기라는 거죠?

약초 및 여러 가지 농산물을 건조할 수 있는 겁니다.

기술센터에 보관해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기술개발팀이 자료에 몇 쪽까지 업무인가요? 기술개발팀의 예산안 보고자료가 몇 쪽까지 입니까?

893쪽 4쪽 상단까지 있습니다.

4쪽 중간에 농업기술보급은 거기부터 정책사업으로 들어 가는 거죠? 그렇게 보면 맞습니까? 기술보급팀으로.

예.

그러면 그전은 기술개발팀사업이네요.

예.

861쪽에 신활력사업에 2억을 편성을 하셨는데 민간이전사업하고 민간자본이전 차이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

이것은 한방음식 명품화사업을 위해서 음식개발이라 든가 전문업소 양성교육 또 한방음식 사업화 추진을 위한 교육 등을 추진하는 것은 저희가 경상보조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했고 자본보조로 5천만원은 해당 관련 업소에 지원할 계획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련업소는 뭐예요?

지금 지역한방음식을 교육을 하면서 그중에서 업소중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아까 조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5개 업소.

그건 저희가 약초비빔밥 추진을 위한건 5개소를 했고.

한방음식 명품사업하고 약초비빔밥하고 틀린가요?

명품사화사업은 한방클러스터에 가입되어 있는 전체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이라 든가 음식개발 등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들이 보면 기술개발과 기술보급에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예산편성하실려면 기술보급팀은 필요가 없는것 같아요. 자료에도 보면 기술보급하는게 굉장히 많아요. 농촌생활 활력화 기술보급.

저희가.

가만 계셔보세요. 보급하는 사업도 거기서 다하면 기술보급팀은 필요한가요. 괜히 공무원 둬가지고 시민의 세금 버릴 필요가 있나요. 새기술보급사업 확산 냉정히 봤을 때 기술개발팀은 열심히 연구해서 기술개발하고 기술보급팀은 개발된 기술을 실제적으로 농업인들에게 전수해서 그 기술로 인해서 농가소득을 올릴려는 목표죠?

예.

이렇게 사업이 혼재되어 있으면 기술보급팀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저희가 기술보급에 있는 농촌여성생활 분야쪽에 농촌여성으로를 대상으로 하는 분야사업은 저희가 계상되어 있고 일반 영농분야 쪽에서는 전부가 저희가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어찌됐던 기술보급은 보급팀에서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일반 상식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생활개선회를 육성하다보니까 거기에 지원되는 분야는 저희가 계상을 한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866쪽에 보면 민간자본 이전해 주는데 농촌마을 휴식공간 조성사업이 있죠. 무슨 사업인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것은 송학 포전리 지역에 주민건의사항으로 들어온 사항으로 포전리 마을에 쉼터를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술개발인가요.

쉼터사업을 저희가.

기술개발이냐구요.

국비사업으로 해서.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세요. 국비사업이건 시비사업이 기술개발이냐구요.

저희가 전에 했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팀이 필요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농업정책팀 일인데 지역개발팀에서 다른 팀에서 할 일이 있는데 그런거까지 기술개발인데 농업정책팀도 필요없고 지역개발팀도 필요없고 100명 공무원 줄이는게 낫겠네요. 기술개발팀에서 다하고.

이건 건의사항으로.

건의사항이라도 그렇죠 자꾸그렇게 합리화시킬려고 합니까?

저희한테 요청이 왔길래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장수마을 육성도 기술개발이예요?

그렇습니다.

무슨 놈의 장수마을 개발이 기술개발입니까?

그것은 농촌 노인들한테 여가 활동을 통한 건강관리.

목적은 좋은데 기술개발이냐는 겁니까? 무슨 놈의 기술센터에서 하는 기술개발이 장수마을 육성이고 농민쉼터고 쉽게 얘기를 하면 농업정책팀에서도 이런 사업하고 있잖아요.

안하고 있습니다.

찾아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하고 약속을 비슷한 사업을 기술개발팀, 기술보급팀, 농업정책팀 세 팀에서 같이하면 제가 두 팀을 없애는 걸로 약속을 합시다. 팀장님 이런 사업들을 더 많이 하는 팀이 있으면 팀장님도 필요 없잖아요. 그 팀 필요 없잖아요. 사표내고 해체하실 용의 있으세요.

장수마을같은건 진흥청 국비사업으로서 저희한테 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지원돼서 하는 사업으로서.

어찌됐든 팀장님이 농업기술센터에 기술개발팀장님이면 어떤 신기술을 자꾸 연구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고구마를 심는데 평당 수확량이 5kg다 좋은 기술을 개발해서 증산도하고 맛있는 고구마를 개발한다 든가 그래서 농가소득을 높여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게 목적입니까? 아닙니까? 주 업무가 그런거잖아요. 그런데 정자나 짓고 다른 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기술보급하고 업무조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기술개발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농업인교육과 학습단체육성.

좋지요.

교육하고 농기계 대여, 체험학습장 운영, 농촌여성 교육 그것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거 농민들을 자꾸 교육하고 새기술을 개발해서 알려주고 그런거 하는게 주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쓸데없는 짓 하느냐는 겁니다.

866쪽에 저희가 계상한 휴식공간 포전리에 마을 휴식공간 조성사업같으면 다른 부서에서 추진을 계상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기술개발팀에서 해야 할 고유영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만 열심히 하셔도 힘들어 해야 될텐데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급하는 일도 하고 농업정책팀에 역할 또는 지역개발팀의 역할을 다하시는 것같으니까 기술개발팀에서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걸로 봐서는 남에 상식적으로 타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 할 일이 그렇게 없으세요?

모든 사업 자체를 처음부터 우리가 보급을 시작을 해서 보급을 했던 것이 돼서 작년도에도 휴식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나니까 포전리에서 요청 들어온 것이 각 부서별로 분담을 할 때 작년도에 우리가 했으니까 금년도에 우리한테 계획이 시달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엄태영 시장이 잘못 했었어요. 시장이라는 제천의 최고 책임자가 업무분장도 제대로 못했네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게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농민들이 최대한 필요로 하는 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사무실에 있는.

예.

예.

에스원하고 있습니다.

5동입니다.

기술보급팀장 김종명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15억 1800만원이었습니다. 내년도에 13억 정도가 증액이 돼서 28억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 기술보급팀에 농업기술 보급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895쪽입니다. 895쪽에 민간자본 이전으로서 우수 약초 인증사업과 품질관리 지원사업은 전통의약센터에서 신활력 보급 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전통의약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농산물 품평회 예산은 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896쪽입니다. 민간자본 이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2010 한방엑스포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약초에 대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마 재배시범에 2400만원, GAP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1600만원, 오미자 지주재배 3천만원, 오미자 부직포 피복 1350만원, 더덕 재배단지 960만원, 인삼꺼치엮는 기계 3백만원, 인삼파종기 지원 180만원, 해가림시설에 8800만원, 엑스포 대비 희귀약초 재배시범에 320만원, 느타리 버섯사 환경개선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897쪽이 되겠습니다.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범에 1억 3500만원, 원예작물 수막하우스 설치지원에 3600만원, 비닐하우스 측창자동개폐지원에 9백만원, 수막하우스 전환설치 지원에 540만원, 과채류 관수 관배시설 설치시범에 1200만원, 양파 신품종 재배시범에 360만원, 고추역병 예방 접목재배 기술보급에 2700만원, 양채육묘장 시설개선 시범에 1080만원, 복숭아 기능성 봉지지원에 6백만원, 과수 꽃가루 지원에 6백만원, 사과밀식과원에 9천만원으로 3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축산기술에 일반수용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98쪽입니다. 일상적인 행사 지원 예산으로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99쪽입니다. 저희 일반수용비 성격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00쪽입니다. 상단에 일반보상금까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과엽채류 및 자연농법 재배기술 시범에 7680만원, 친환경 벼재배단지에 2억 6800만원, 친환경 곤충 사육에 1020만원, 잡곡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01쪽에 자산취득비와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01쪽에 재료비 및 인건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03쪽도 연관되는 사업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04쪽도 앞 페이지와 연계되는 부분으로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05쪽에 농산물 소득조사 및 영향에 관한 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 보상비 성격으로 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90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앞 페이지와 연계되는 일반보상금 및 인건비관련 사업으로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0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딸기 국내산 우량묘 생산시범에 2천만원, 화훼 수출생산단지 시범에 8천만원, 가축질병 방역 생력화 시범에 1500만원, 농가형 광합성 미생물 배양 악취 제거 시범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08쪽이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에 5백만원, 농가 경영 컨설팅 및 농가에 대한 참석 보상비 성격으로서 자료로 하단부는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09쪽이 되겠습니다. 농가 경영 컨설팅 운영 지원 인증사업으로서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주변 밀식과원 조성사업으로서 2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센터에서 상사업비 3억의 예산을 예산과 관련된게 되겠습니다. 910쪽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서 2008년부터 201년까지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십전대보탕에 대한 GAP 사업330㏊, 기능성 약용수 50㏊, 황정, 율무, 오미자 등 62㏊ 총 146㏊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10쪽 십전대보탕에 생산물 홍보 1520만원, 십전대보탕 교육 교재, 일반한약재 GAP 농가교육 사업비 관련 교재 제작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11쪽 되겠습니다. 섭전대보탕 생산 농가 교육과 GAP 한약재 농가 교육, 기능성 약용수에 대한 교육 전체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11쪽에 하단 부분으로서 십전대보탕생산농가 영농자재 지원 등 비닐 등 여러 가지 표찰, 굴삭기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4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912쪽입니다. 섭전대보탕 생산농가 친환경 농자재 구입입니다. 이 부분은 친환경 퇴비부터 친환경 살충제, 살균제가 포함되겠습니다. 여기에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십전대보탕 포장재 지원에 3천만원, 우수 농산물 관리시설 입고 가공비 지원에 2400만원, 일반한약재 GAP사업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1억 4800만원, 일반 한약재 GAP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한약재 GAP 농산물 관리 입고 가공비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13쪽이 되겠습니다. 신활력 기능성 약용수 수목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1억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1년간 실시되는 향토진흥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황귀 GAP 영농자재 지원에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14쪽입니다. 황귀 GAP 관리시설 가공 지원에 7100만원, GAP 작목반 검사비 지원에 3720만원이 소요 가 되겠습니다. 1개 작목반당 336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하단에 꽃 소비 촉진을 위한 생활원예활동 교육 교재와 운영수당, 임차료 등에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꽃 소비 촉진을 위한 재료비에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화연구회와 원예연구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 4억이 되겠습니다. 916쪽입니다. 원예분야 연구회원 해외 농업연수에 두 명에 6백만원 하단에 친환경 농업 실증 GAP 정착시범사업에 1170만원, 건강묘 육성 기술보급에 3백만원 지금부터 보고드리는 부분은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 지원에 1700만원, 영농 폐기물 수거 용기 지원에 4500만원, 시설원예품질향상 환경관리시범에 3백만원, 과수 토양오염 경감 및 해충방제 크랩 설치에 3백만원, 야생동물에 퇴치시범에 3백만원, 과원 기상 피해방지 시범에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18쪽이 되겠습니다. 화훼시설 하우스 장기 활용 시범에 6백만원, 원예생산 종합기술 투입에 480만원, 양계 사육환경개선에 6백만원, 혼합발효사료 제조시범에 1800만원, 신삼 친환경 병해충 관리시범에 360만원, 친환경 잡곡 브랜드화 유통시범사업에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업에 대한 기술보급팀의 08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께요. 통상 여러 가지 교육이 많죠? 기술센터내에 교육하면 몇 시간 정도 하나요?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 성격에 따라 다르겠는데 주로 기술보급팀에서 하는건 GAP 연관된 사업 교육이 많습니다. 그런 교육은 아침에 10시까지 등록이 돼서 오전교육이 12시까지 하고 식사 한 시간 정도되고 오후에 빨리 끝나면 한 시간 반 정도하고 늦게 끝나면 두시간 이상하면서 매듭을 짓습니다.

하루에 4시간 정도 하네요.

4시간 정도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참석자하고 오후에 참석자하고 다 끝까지 갑니까?

실질적으로 그건 끝까지 전체 인원을 그때 까지 규합해서 소집해놓기 어렵고 농민들이 농촌에 계시기 때문에 교육이 자체가 농번기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통상 교육에 참여하면 서명을 하잖아요.

예.

최초에 참석하신 분 조금 늦게 오신 분도 계실텐데 오후 교육은 따로 체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저희 센터에서는 처음에 10시에 등록할 때 등록 서명하고 오후에 서명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통상.

그렇게 하죠. 됐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오전 교육하고 점심드시고 그냥 가시는 분이 꽤 많거든요.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과거부터 관행이 되어 가지고 행사를 하면 식사를 제공해야 되고 행사에 따른 기념품을 제공해야 되고 그런 안좋은 관행들이 이어져 왔는데 최근에는 기념품은 선거법 관련해서 사라졌습니다. 아직도 교육하면 식사를 제공하는 것들이 있는데 본청에 가끔 교육하는걸 보면 거의 오후1시에 하거나 짧으면 두시쯤에 교육을 해서 식사제공을 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교육에 목적이 뭐냐하면 시정 홍보도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교육은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교육을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해 주잖아요. 그러면 교육이 옳다고 하면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들어야 되는거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앞으로 도시락까지 싸가지고 오라면 뭐하니까 교육시간을 조정을 해서 이런 관행을 이제는 개선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저희들이 예산과목이 있는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추진하고 일부는 비예산으로 오후에 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센터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농민들이 농촌에 노동력이 부족한데 일을 도와드려야될 입장인데 어차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분들의 의식전환을 하는건데 그렇게 됐을 때 일은 도와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센터에 입장에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식사는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경쟁력 제고에 나쁘다는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황기 GAP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황기 농가로서 도시락 싸가지고 해서 열심히 배워 가지고 황기라는 작목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겠다는 정신이 들어야 제대로 되는 겁니다. 교육비를 받고 하는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보조사업을 주로 보면 보조율이 높으면 꼭 실패를 해요. 보조율이 낮아가지고 자부담이 따라서 높아지지는 사업은 잘 됩니다. 그래서 애착이 가야 되는건데 교육도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려면 피교육생이 교육받고자 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이걸 축소하고 식사제공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 또는 교육을 통해서 농업이 달라질 수 있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몇 푼 안 되는 예산이지만 지원되는게 옳다고 판단을 하는데 계속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 교육부터 추진해야 하고 왜냐 하면 GAP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강사 불러다 해야 되고 주관기관에 교육도 들어 가야 되고 저희들이 센터에 교육시간이 들어 가야 되고 포장이라 든지 이런 부분 마케팅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야 되고 체계적인 교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 교육은 불가피할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정말로 11시해 가지고 회의도 그렇습니다. 11시에 해서 점심 먹고 헤어지는 회의는 하지 말자는 겁니다. 10시에 해서 11시에 끝낼 수도 있고 2시에 해서 3시에 끝낼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 경상적 경비가 결과적으로 예산낭비에 적지만 큰 요인이라구요. 실질적으로 낭비하지 않고 그 예산이 투자돼서 효율을 발효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투자되는 것이 옳다 그러는 그런 판단을 하거든요.

연차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적어도 교육이나 회의가 식사를 하기 위해서 회의시간을 잡고 교육시간을 잡지 말고 실질적인 가능하면 식사를 제공안하고 할 수 있는 회의나 교육이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시간조정만 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11시에 해놓고 끝나고 그냥 가면 서로 마음 안좋으니까 식사 제공하고 그런데 저도 이런 얘기를 하기 싫어요. 왜냐 하면 농민들이 교육받으시면서 왔다가 밥 한끼 먹는걸 의원이란 놈이 얘기를 해서 예산 깍였다고 하면 제가 욕먹을 겁니다. 개인 한 사람 밥값 5천원이될지 6천원이 될지 모르지만 소액이지만 크게 그게 모이면 큰 돈이 되거든요. 그런 돈을 모아서 농업의 경쟁력을 찾고 농가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투자돼야 한다 그게 낫다 밥 한끼 먹고 버리는 거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니까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김종명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 896쪽 신규 오미자 재배농가에 대해서 기 투자는 했지만 오미자 농가가 어떻게 작목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서 오미자 재배농가는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겁니다.

주로 어느 지역이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까?

백운면 모정리를 중심으로 집단단지를 만들고 지난해에는 송학면오미가 한자 오미자하고 하고 연결이 돼서 그 쪽에 집단으로 조성을 했고 지금 남부지역인덕산, 한수쪽에서도 희망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남부 5개면도 늘고 있다?

예.

907쪽에 보면 화훼 수출생산단지 신규사업이죠?

이 부분은 센터에서는 신규사업이고 지난해에도 행정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예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노력을 했고 왜냐 하면 어차피 경쟁력 강화시킨다는 차원에서 화훼가 종구대부터 저온저장시설부터 여러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춘다는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을 시킬 계획입니다.

화훼가 주로 어떤 꽃이죠?

백합이 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리샨스서부터 4 내지 5종이집단으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11㏊됩니다.

거기에 작목반은 몇 명 정도 되어 있습니까?

작목반 인원이 13명 정도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대수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환경사업소에 많은 도움을주시는 성명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에 편성된 예산을를 보고드리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7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환경보호 분야 상하수도 수질 부분에 재무활동 환경사업소 전출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예산은.

죄송합니다. 929쪽입니다. 하단에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입니다. 지역에너지사업 태양광 발전시스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억 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30쪽입니다. 시비 부담금 내역을 보고드리면 총액은 6억9447만원으로 편성내역은 댐상류 하수관거, 오수처리시설, 지역에너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08년도 하수도사업 운영계획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예산 총칙은 1조에서부터 9조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고 제10조에서 타 회계로부터 보조금입니다. 하수도사업을 위해서 국비 및 도비보조금과 일반회계로부터 보조하는 금액은 전체 218억694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대비하면 약 56억 5709만 3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쪽 예산 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 자본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자금운영에서 수입대 지출 계가 286억 8526만 5천원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총괄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수입 총액은 전년도 대비 5억 5325만 7천원이 증액된 58억 2063만 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사용료는 가정용외 5개 업종에 25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으로는 수수료, 잡수입 포함해서 300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전체 32억 7603만 1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이자에서 일반 이자수입이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타회계 전입금 수입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 26억 706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3쪽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규모로서 전체 52억 6819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4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차료에서 9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쪽 재료비에서 일반재료비는 하수도 유지 보수용 자재 구입 관거외 총 8종에 4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농촌마을하수처리장 방류수질 검사수수료에 총 15건에 1억 588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6쪽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체 23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쪽에 연료비는 496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4146만원 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자산유지 보수비는 기계시설 수선 외에 5건에 11억 67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에서 발전기 소모품 구입 외에 총 10건에 1억 64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쪽에 약품비는 전년과 동일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1쪽 동력비는 3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에 인력운영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사항으로 31쪽에서부터 40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부서운영 기준액외 17건에 520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에 위탁교육비로 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도 2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화사용료외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44쪽 운영수당에서 마을 소규모 하수도 공법심의수당에 2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피복비는 5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양비 부서운영 기준액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4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컴퓨터 유지비 외에 총 6건에 407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6쪽입니다. 복리후생비에서 연금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 월액여비에 6251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7쪽에 국외여비를 전년 대비 5백만원을 감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생사에 분뇨수거비 현실화를 해달라는 지난번에 의회와 저희 집행부에 민원이 제기 되었던 사항으로 민원해소를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47쪽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업무 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중에서 송학처리장 무인경비 용역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경상이전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하수도 사용료 징수부담금 수도사업소에 전출자금이 되겠습니다. 총 5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6억 2660만원 계상했습니다. 53쪽 자본예산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7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 총계는 192억 9884만 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은 환경부 사업인데 148억 6090만원, 하수관거 정비 및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기금이 28억 5200만원해서 국고보조금은 총 177억 1290만원이 되겠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에서 일반회계 부담금은 총6건에 11억 744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충청북도 도비 보조금은 3억1147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 부담금은 원인자 부담금인데 전년도보다 5억을 감시켰습니다. 금년에 1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감시킨 사유는 2007년 9월에 관련 법인 하수도법이 개정되어서 원인자 부담금이 종전에는 1톤 이상되면 부과를 시켰는데 10톤 이상으로 완화가 되어서 원인자 부담금이 줄어 들게 됐습니다. 63쪽 자본적 지출에서 총 예산액은 234억 1707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58억 6079만 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자동설비자산에서 시설비입니다. 하수처리장 제초 및 조경작업 인부임, 공원조성 약초 식재에 대해서 363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사업소내 보유 차량이 총 7대가 있습니다. 7대 차고지를 짓고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포함한 총 13건 사업에 28억 349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5쪽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는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사업외 6건에 기금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 15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감리비에서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사업 감리용역비로 1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쪽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2007년도 2회 추경에 물품정수 승인을 받은 화물트럭 한 대 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구 비품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요금고지서 프린터기외 6종에 2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9쪽입니다. 건설중기자산에서 시설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20억 156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비리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 용역비를 3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을 2384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것은 백운면 원월리 마을에 소재한 식당이되겠습니다. 71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에서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 총 154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 지출 자치단체 자본보조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관광팀, 도로하천팀에서 하고 있고 가축사료 첨가제 지원사업은 농축유통팀 소관인데 기금에 총 3억 1800만원을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에 예비비 6억 731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에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6쪽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9쪽 급여비 명세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3쪽 계속비 조서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185억 28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60억 예산으로 투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2010년까지 사업으로 총 694만 5900만원의 예산으로서 2008년도에 151억 1200만원을 2008년도에 투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총 103억 74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은 17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보고드렸습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사업 명세서 66, 67쪽에 태양광발전시스템에 대해서 2007년도 1차분 시공이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2007년도 사업비가 약 9억 7천만원 정도.

이번에 2차로 2008년도에는 9억 5500만원이 되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연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수도사업소장 연재옥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9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 상수도 관리 전체 예산이 20억 6396만 4천원으로 전년 대비 6억 8506만 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으로 6억 2844만 2천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1억 5044만 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952쪽입니다. 호미실지구 수질개선사업 용역비로 1879만원시설비로 6억 569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으로 수산면 대전 1리 한밭들 관로 개량사업외 10건에 대해서 9억 4천만원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5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53쪽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로 2억 5460만원을 편성을 해서 전년도 대비 5230만원이 감 편성이 됐습니다. 954쪽 농어촌 지방상수도 수질개선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2억 35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전년 대비 1만 5천원 감 편성을 했습니다. 954쪽 재무활동입니다. 955쪽에 보면 공기업 경영 전출금으로 21억6700만원, 공기업 자본 전출금으로 31억해서 52억 67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전년 대비 6억3674만 7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맨 하단에 보면 유수율 제고사업 도비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유수율 제고사업 3만 5천원을 기재 착오로 계상을 해서 수정예산에 3만 5천원을 감하는 걸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 총칙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152억 6722만 3천원으로 편성을 해서 전년 대비 848만 7천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19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으로 104억 3521만 7천원을 편성을 해서 전년 대비 856만 2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영업수익을 보면 급수수익에 9억 9588만 5천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건 20007년도 수도사용료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21쪽 급수공사 수익입니다. 이거는 5억 2천만원을 편성을 해서 전년 대비 1억 265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는데 감된 사유로 지역경제 침체로 건축이 침체가되고 아파트 사업이 전년도보다 활발하지 못해서 감 추정 계상을 했습니다. 22쪽입니다. 영업외 수익으로 22억 7956만 7천원을 편성을 해서 전년 대비 7억 2588만 7천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채무 부담이 감소가 되어서 감액한부분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상수도 영업비용으로 60억 3075만 5천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8억 986만 2천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감액사항은 36쪽에 보면 저희들 일반관리비에 인력 운영비가 있습니다. 저희들 인건비 절감으로 인력 감으로 인건비감액이 되겠고 57쪽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4억 5백만원이 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두 부분이 감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에서 1만 3천원이 감 편성을 했고 28쪽 정수비에서는 6502만 2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33쪽에 보면 배수비는 54만 2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35쪽에 보면 급수비는 1억 16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1억 1600만원 감액된 요인이 예산과목의 변경에 따라서 감액된 걸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36쪽에 일반관리비에 인력운영비가 3억 1081만 7천원이 감되고 57쪽에 연구개발비 4억 5백만원이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저희들 예산 편성이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59쪽에 영업외 비용입니다. 1억 77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전년 대비 311만 5천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60쪽입니다. 예비비로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1억 3093만 6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자본예산입니다. 67쪽에 보시면 자본적 수익입니다. 43억 3200만 6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1억 8295만 1천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으로 43억 32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전년 대비 21억 8750만원이 증액 편성이됐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42억 5천만원을 편성을 해서 22억 34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73쪽입니다. 자본적 지출로는 92억 3646만 8천원을 편성을 해서 전년 대비 8억 1834만 9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가동설비자산으로 건물에 장곡취수장 지붕 설치공사에 1억 5천만원, 지붕설치공사 용역 설계비 726만원, 수도기동반 이전 사무실 리모델링 및 부속시설물 신축공사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도기동반 사무실 이전은 구 시청에 쓰고 있는데 구 시청 리모델링 관계로 수도사업소 기동반이 있을 자리가 협소해서 수도사업소로 다시 이전해 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구축물에 보시면 고명리 급배수관 시설공사 에 2억원, 환경사업소 하수관거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산동 명지 급배수관 시설공사에 2억원, 고암 고척동 급배수관 시설공사에 2억, 신백두학동 학뜰 급배수관 시설공사에 3억, 신월지구 급배수관 공사에 2억 이렇게 하수관거사업과 중복 병행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타사업 중복 및 급수구역 확대 측량조사로 2천만원, 상수도 급배수관 민원 해소사업비 풀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사용하는 1억 5천만원, 타실과 지원사업 실과해서 타실과 연계해서 사업이 추진될 때 자재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 5천만원, 노후관 정비공사로 명보극장 주변 노후관 교체공사 1km에 2억 2074만 8천원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락 2택지 주변 노후관 공사 1.2km에 2억 7274만 8천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원화산 주변 노후관 정비공사 1km에 1억 2641만 2천원, 옥류관 주변 노후관 갱생공사에 1억 7503만 2천원 이렇게 사업비로 편성을 했고 동현교차로 주변 노후관 갱생공사에 1억7503만 2천원 노후관 갱생공사 2개소를 편성을 했습니다. 명보극장 주변 노후관 조사측량용역외 4건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기계장치에 시설비로 응집설비 응집패들 제조구매 설치 한 지에 2천만원, 가압장 펌프 및 판넬교체 공사에 1억 4300만원, 화산동사무소 앞 가압펌프 및 판넬설치공사에 4450만원, 백운 평동 1리 새마을 가압장펌프 및 판넬 설치공사에 5450만원, 동현 가압장 이전에 32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공기구 비품입니다. 자산취득비로는 3450만원을 편성을 해서 전년대비 1억 1234만 3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비가동설비 자산으로 건설중인 자산에 시설비로 한수, 덕산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에 15억, 제천시 배수관망 체계개선사업에 20억, 백운 지방상수도 시설사업 실시설계용역비에6억원해서 편성을 했고 시설부대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0쪽 고정부채 상환금입니다. 19억 9240만원을 편성을 해서 23억 8100만원을 전년 대비해서 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에 이자율이 높은 재특자금이 4.3% 짜리를 이자율이 낮은 3.5%에 지역개발기금으로 바꾸기 위해서 차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차환금액이 23억 7천만원입니다. 예비비로 1억 4329만 9천원을 편성을 해서 전년 대비 1억 8384만 6천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자금운영계획 및 급여비 명세, 계속비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952쪽에 마을상수도 개량에 있어서 수산면 대전1리죠?

예.

9억 4천만원 되어 있는데 전부다 어떻게 시비로 되어 있죠?

시비입니다.

다른 도비라든가 지원될 계획은 안갖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도비 지원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호미실지구 같은건 국비, 도비지원사업이 되겠고 954쪽에 보면 수질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비지원사업이 되겠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방금 소장님이 얘기한 그 지역은 도비를 됐는데 호미실지구 수산리에 있는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은 전체가 시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마을상수도사업을 사실은 전체를 시비를 투자해서 했습니다.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국비 지원이 시작이 돼서 호미실지구에 국비가 들어 왔고 도비지원은 매년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 편성한 수준에서 2억 5천 정도의 수준에서 도비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춰서 도비지원사업이 내려 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28쪽에 수돗물병 생산량이 작년도에 9만병 돼죠?

예.

예산이 얼마 들어 갔습니까?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시설까지 해서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2008년부터는 시설비가 투자가 안 되고 순수한 병 입수 자재만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20만개 이렇게 만들어서 예산이 3900만원 돼죠?

예.

작년보다는 많이 만든걸로 알고 있는데 공급이 이것은 많은 호평을 받고 있고 또 홍보하는데도 큰 효과를 보고있는 걸로 알고 있고 더 많이 생산할 생각은 없었습니까? 20만병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도 해서.

모자랐죠?

저희들이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 100%를 해드렸는데 거의 10만병가까이 금년에 쓴거라 내년에는 저희들이 홍보도 되고 요구량이 많아질거라고 해서 20만 병 추정을 했습니다. 20만병 가지고 다 될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시설관리소장 조무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예산심의 등 연일되는 의사진행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관광시설관리소 2008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7페이지입니다. 관광시설관리소 내년도 예산은 21억 628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산에 19억 8519만 5천원보다 1억 2091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일반수용비 성격은 줄고 문화재단지와 만남의 광장 야간조명 사업비 2억원이 증액된 결과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7페이지 먼저 문화재단지 운영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쓰레기봉투 구입비로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수준에 2분의 1 수준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단지 관광안내판 정비사업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포토존 운영 전통 복식 구입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재산 임대를 위한 각종 재산 감정평가수수료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단지 홍보물 제작도 금년과 같이 6백만을 계상했습니다. 현금영수증 용지 구입, 입장권 전산발매 용지 구입, 관람료 카드결제 수수료 등 매표소 관리비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8페이지입니다. 21명의 직원과 2명의 매검표 요원 근무복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로 사업소 시설물 정비 등 장비 임차료로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상적 지출경비인 공공요금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79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0페이지입니다. 문화재단지 전통문화공연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금년과같이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문화재단지 환경정비 인부임1400만원 계상하였고 사업소 무인경비용역비6백만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7개 사업 실시설계비로 1억 194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문화재단지 11동에 초가 지붕 이엉잇기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가 덜된 판석도로 정비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낙뢰방지 설치 사업비로 1천만원, 조경수목관리사업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81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체험장 2동에 대한 기와지붕 교체사업비로 7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과 같이 한방 화채류 식재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망월산성 등산로 및 위험계단 보수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사업하고 수목이식 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단지 소규모시설 보수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고 유물전시관과 수몰전시관 입구위험계단 보수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단지 및 호반 주변 경관 조명사업비로 1억 91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시설물 관리중 SBS 촬영장 주위 임대시설 관리시설 장비유지비로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SBS 촬영장 주위 전기요금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82페이지입니다. KBS 왕건촬영장 토지 임차료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83페이지입니다. KBS 촬영장 및 관광도로변 시설물 일제 정비 민간위탁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KBS 촬영장 초가 이엉잇기 사업비로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반개발 관광시설물 관리중 공공운영비하고 재료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84페이지입니다. 인공암벽장 시설 위탁관리운영비로 금년과 같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시설비로 관광도로변 관광시설물 환경정비사업비로 5백만원, 인공암벽장 계단 정비사업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남의 광장 관리소 사무관리 일반운영비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85페이지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도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85페이지 만남의 광장 환경정리 민간위탁금으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8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국제음악영화제라든가 산악마라톤대회시 전선을 땅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바람에 누전이나 전기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전기 인입선 지하 매설 사업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풍랜드 정문 아치가 낡고 시계탑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정비 보수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경분수 사무실과 번지점프 벽화 퇴색 및 화장실 도색 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남의 광장 등 방부목 도색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남의 광장 및 조각공원 그리고 레이크호텔로 가는 산책로 정비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남의 광장 환경정비 제초사업비로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상레저 사무실이 현재 협소해서 장비라든가 물품을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확장 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남의 광장 관광홍보판이 두 개가 있습니다. 퇴색이 되어서 정비를 요하는 상태입니다.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번지타워에 청풍랜드라고 글씨가 있습니다. 이걸 제거하고 청풍호로 교체하는데 8백만원 사업비 계상하였습니다. 수상레저시설 관리중 수상아트홀 및 청풍랜드전기안전 관리 대행료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7페이지입니다. 사고나 정비시 활용할 수경분수 예인선 임차료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상아트홀 화재보험료 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경분수 운영 연료비 7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경분수 시설장비 유지비로 4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88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행정선 유지관리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선 엔진은 누수정비사업 시설비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8페이지부터 994페이지까지는 인건비 성격으로 예산서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9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수상레저팀 복사기와 레이저프린터 각 1대 구입비로 470만원을 구입했습니다. 3개 사무실에 화상회의용 TV 구입비로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08년도 관광시설관리소 예산안 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저희 관광시설관리소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사업 명세서 980쪽에 문화재단지 판석도로 정비사업을 1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판석도로가 단지 안에 있습니까?

안에 들어가는데 금년에는 입구에서부터 굴곡이 심하고 파이고 해서 관리소 앞에 하고 그 다음에 팔영루 지나면서 진입하는 거하고 양쪽에 차량으로 진입하는데 50-60m 정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할 겁니다.

거기 문화재단지 오는 관광객에게 많은 불편을 줍니까?

예. 비가 오면 지금은 흙을 놓고 판석을 놓기 때문에 장마가 지면 홈이 파입니다. 그래서 구두를 신고 오게 되면 뒤틀리는 경우 가 생기고 넘어질 위험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도 올라가는 데다 정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소 입구하고 팔영루 지나면서 계단을 정비를 일부는 했습니다. 마무리를 다 못했습니다. 고가 있는 쪽으로.

1500만원이면 내년에 하게 되면 다 완료되는 겁니까?

마무리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80쪽에 보면 조경수목해서 1천만원에 시비를 들여서 하는데 조경수목이 450주 심습니까?

조경수목은 숫자는 정확히 안세봤지만 과거에는 단풍나무, 소나무, 일반 조경수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에 대한 매년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고 있고 시비하고 파인데 있으면 외과수술하는 정비사업비입니다.

조경수목이 예산사업계획을 보면 조경수목이 450주하고 병충해 방제 수형조절하는데 이런거하는데 조경수하고 같이 해서 1천만원 예산이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981쪽을 보면 한방약초류 식재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1천만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한방 약초류는 어떤걸 식재할 계획입니까?

올해는 목단하고 작약하고 도라지꽃 파종을 볼 수 있으면 나중에 생산해서 팔 수 있는 약초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것도 문화재단지 내에 계획입니까?

단지 내에 있는데 예전에 야생화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5-6년 지나니까 야생화가 퇴화해서 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체작물로 해서 올해 1000㎡ 정도 목단하고 작약을 시범적으로 심었습니다. 내년에도 마무리를 하고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재단지 내에 여건이 잘 주위하고 맞춰서 해야될 겁니다. 문화재단지가 넓은 곳도 아니기 때문에 요소요소에 시민이 왔을 때 보기 좋은 것도 생각해가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981쪽에 보면 문화재단지내 등산로에 4천만원예산을 세운것 같은데 설명을 해주세요. 등산로를 어떻게 하겠다는거.

금병헌 뒤로 해서 망월산성 올라가는데 성벽이 있고 거기 보면 등산로가 강돌로 해서 동글동글한 겁니다. 그래서 눈이나 비가 관광객이 미끄러져 가지고 몇 번 민원도 발생이 됐고 급경사라서 이걸 완급하게 에스자 굴곡을 주면서 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물전시관 내려가는 곳은 상당히 각도가 45도 각도로 급경사입니다. 그곳도 에스자로 해서 모양을 살려서 할 계획입니다.

계단식으로 돌계단이 아니라 목재로.

아니 돌계단으로 판석으로 하면 덜 미끄럽기 때문에요.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조무연 소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구역이 넓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본부장님한테 익히 조정안을 연구해 달라고 앞서서도 주문을 드렸으니까 내년도에는 변화가 있을 겁니다. 982페이지요. 토지 임차료 11필지가 2천만원이 있는데 어디 입니까?

KBS 왕건촬영장 부지가 개인 부지입니다.

주차장 부지요?

주차장 부지는 저희들이 임차를 안주고 개인이 주차료 받아가지고 자기 수입으로 하는 것이고 위에 관리소라든가 그 밑에 세트장 설치되어 있는 곳이개인 부지입니다.

2천만원이 임차료가 1년치예요?

그렇죠. 1년치입니다.

그러면 그걸 매입을 해야죠.

매입을 2006년도에 계획을 잡았는데 평당 130만원씩 달라고 해 해서 안됐습니다. 한 두 번해 보다가 안 되가지고 130만원씩 하는데 본인들이 요구를 해서.

매년 2천만원씩 준다는게 상당한건데 그렇다고 왕건촬영장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주차료도 한 사람 근무하는데 인건비도안 되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2010년 계약 종료가 되면 KBS하고 종료하고 철거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을 겁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임차료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나가는데 늦은 감이 있네요. 987페이지요. 수경분수 운영 연료대해서 1회에 5천리터씩 해서 납품가가 1160원입니까? 사회적인 연료대가 보면 1300원대인데 어떻게 1160원씩 잡았어요.

이거는 휘발유가 아니라 경유.

경유도 1300원대입니다.

금년에 예산이 올라서 석유 지역별 판매가격이 1164원으로 되어 있네요. 전국 평균으로 그걸 적용을 시켰는데.

언제가 기준입니까?

2008년도 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에 나와 있는 차후에 쓰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더 세워야 되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입찰가에 의해서 납품을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천시 전체적으로.

시중보다 가격이 싸죠?

예.

그러면 1회 받는데 5천리터씩 받고 있습니까?

한번 그렇습니다. 거의 한달에 한번 정도 꼴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장용량이 몇 리터 짜리가 있어요?

저장용량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5천리터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용량을 저장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기내에 있습니까?

기기내에 급유를 하는 겁니다.

앞뒤가 안맞는게 있어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린거고 수상아트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수선비가 들어 왔네요. 보수비가 수상아트홀은 임차를 내주고 있는거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임차를 합니까?

임차료를 연중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팀에서 임대계약을 해서.

우리가 돈을 주고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임차료를 받는 걸로 계약서를 봤습니다.

보험 들어놓고 유지 보수비에 상당히 많이 나가네 신경써서 관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건 오타 사전에 보고드린다는게 깜박했습니다.

예.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수상아트홀 추경에 하반기에 계량기를 분리했습니다.

만남의 광장.

그러니까 만남 의 광장, 청풍랜드 주변의 가로등이 다 포함된 겁니다.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수상아트홀을 넣었기 때문에 빼는지 안 되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가 배상법 영조물 관리 책임은 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놓는게 좋다고 변호사측에서 답변을 받고 그랬습니다.

개인이 그런 보험료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