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여항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008년도 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 3,203억 600만원보다 497억 9,700만원이 증액된 3,701억 300만원으로 15.6%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3,222억 6,600만원으로서 2007년도 당초예산 2,850억 6,100만원보다 372억 500만원이 증액되어 13.1%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78억 3,7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352억 4,500만원보다 125억 9,200만원이 증액 35.7%가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87.1%, 특별회계 12.9%로서 2007년도 당초예산대비 일반회계는 1.9%가 감소되고 반면에 특별회계는 1.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007년 당초예산보다 총 13.1%가 증가하고 자체재원은 3.3%가 감소하였고 의존재원은 16.7%가 증가하였으며 총 예산중 자체재원 15.7%보다 의존재원이 84.3%로 5.4배를 차지하여 시비부담 등 증가요인 발생시 예산의 탄력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 기능별분석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예산대비 13.1%가 증가한 3,222억 6,600만원으로 372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분류할 때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 및 공공행정예산을 전체예산의 5.7%인 184억 2,900만원, 문화 및 관광예산은 전체예산의 5.4%인 172억 3,000만원, 사회복지예산은 전체예산의 21.9%인 706억 9,100만원, 농림해양수산예산은 전체예산의 12.8%인 413억 9,500만원, 수송 및 교통예산은 전체예산의 9.0%인 289억 7,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예산은 전체예산의 15.0%인 483억 8,8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성질별분석을 보면 2008년도 예산안을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13.1%보다 높은 증가부분은 물건비 13.4%, 경상이전 17.1%, 예비비 및 기타 13.2%이며 낮은 부분은 인건비 10.3%, 자본지출 12.4%가 증가하였고 융자 및 출자 100% 감소, 보전자원 100% 감소, 내부거래는 15.0%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예산입니다. 2008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35.7%가 증가한 478억 3,700만원으로서 증가된 회계는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 수질개선, 취암제1ㆍ제2지구토지구획정리, 주택자금융자기금, 주택사업, 하수도사업, 상수도사업 등 10개의 특별회계이며 감소된 회계는 농공단지, 기반시설부담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주차장관리 등 4개 특별회계입니다. 다음은 6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강경역사문화관광개발사업 등 10개 사업에 총 사업비 1,315억 2,100만원중 2008년도 계속비예산액은 426억 7,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산업건설위 소관 예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742억 9,9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242억 8,300만원인 16.1%가 증액되었으며 2008년도 과ㆍ소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으로는 지역경제과의 재래시장활성화(화지ㆍ대흥시장)사업, 양지농공단지조성사업, 논산바이오밸리조성, 농정과의 못자리제조상토지원, 쌀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환경보전형 저농약비료지원, 지역특화품목육성, 산림녹지과의 사방사업, 산불예방 및 산림자원보호, 숲가꾸기사업, 건설과의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농촌마을종합개발, 농업기반시설유지ㆍ관리, 배수로정비, 소도읍가꾸기, 용수개발 및 관리입니다. 관리이고 도시과의 취약지 가로등신설 및 보수, 공운로개설, 연무도시계획도로개설, 관촉로확ㆍ포장,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전출금, 도로교통과의 시도2호 및 4호 확ㆍ포장, 연산면도201호 및 돈암서원 진입로 확ㆍ포장, 유가보조금지원, 재난안전관리과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지적과의 제2차 지리정보구축사업 추진, 건축과의 주거환경개선(부창 해창, 취암 당재)사업,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건강관리센터 신축사업 등이 편성되었으며 전반적인 세출부분은 환경보호,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예산이 전년도보다 다소 늘어난 수준으로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2008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11억 7,1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01억 7,100만원인 32.8%가 증액되었으며 2008년도 특별회계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상수도사업소의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 환경사업소의 하수관거정비사업, 연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마을하수도 신설ㆍ개량 등 맑은 물 공급과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것이며 기타특별회계는 해당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어서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유인물 1쪽을 봐주십시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은 논산시 지방채상환기금을 비롯하여 9개 분야의 기금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예산규모는 63억 3,322만 7,000원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예산액보다 4억 3,362만 1,000원이 증액되어 7.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분야별 수입내용입니다. 기금운용 수입총액은 63억 3,322만 7,000원으로 출연금이 6.9%인 4억 3,592만 3,000원, 보조금이 11.4%인 7억 2,000만원, 예치금회수가 78.7%인 49억 8,660만 6,000원, 이자수입이 2.9%인 1억 8,269만 8,000원, 이월금 등 기타가 0.1%인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분야입니다. 지출분야의 고유목적 사업비는 23.7%로서 15억 300만원이며 예치금은 76.3%인 48억 3,02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기금현황 검토내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은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등 2개 기금으로서 총 기금규모는 30억 9,97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3,992만 3,000원인 4.7%가 증가되었고 출연금 2억 8,592만 3,000원으로 보조금 7억 2,000만원, 예치금회수 12억 4,900만원, 이자수입 4,400만원의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금의 일부 집행내용으로 15억원으로 방재시설물 정비사업이 15억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이는 관련 조례에 의거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각 기금의 운용은 기금의 목적과 관련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고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507억 1,200만원보다 185억 3,100만원이 증액된 3,692억 4,300만원으로 5.3%가 증가되고 일반회계는 3,233억 2,400만원으로 2007년도 기정예산 3,098억 4,600만원보다 134억 7,800만원이 증액 4.3%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59억 1,900만원으로 2007년도 기정예산 408억 6,600만원보다 50억 5,300만원이 증액 12.4%가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87.6%, 특별회계 12.4%로서 2007년도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는 0.7% 감소한 반면에 특별회계는 0.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4.3%가 증가하였고 자체재원 5.4%와 의존재원 4.1%가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총예산중 자체재원은 17.9%이고 의존재원은 82.1%를 차지함으로써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적어 예산의 탄력성확보에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의 기능별분석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하면 사회개발비 47.2%, 경제개발비 34.2%로서 전체예산의 8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보다 0.7%, 민방위비는 기정예산보다 35.2%가 감소한 반면 사회개발비는 주민생활지원, 도시관리, 건축사업 등 6.5%가 증가하고 경제개발비는 농정관리, 건설관리, 도로관리, 교통관리 등 4.2%가 증가하여 주민을 위한 사회보장 및 농촌ㆍ도시기반시설 조성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 성질별분석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4.4%보다 상회하는 과목은 자본지출,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이고 이전경비는 소폭 상승하였으며 인건비는 감소하였고 나머지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중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08억 6,600만원보다 50억 5,300만원이 증가된 총 459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증액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금, 의료급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주택자금융자기금, 하수도, 수질개선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이며 감소된 회계는 주택사업, 기반시설부담금 등 2개 특별회계이며 상수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 취암제1ㆍ2지구 토지구획정리, 농공단지, 주차장관리 등 6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1,401억 7,800만원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14억 5,200만원인 8.8%가 증액되었으며 소관별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지역경제과의 기업지원관리비, 지역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지원 2억 5,000만원, 건설과의 연산문화마을조성사업 2억원, 소도읍육성사업 23억 4,000만원, 도시과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공운로개설공사 5억 8,000만원, 도로교통과의 시도4호 터널공사 1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소관별 주요 감액내용은 농정과의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1억원, 농업기술센터의 인건비 2억 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399억 5,400만원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39억 1,400만원인 10.8%가 증가되었으며 부분적으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10억원, 하수도 특별회계 34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3억 7,6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2억 4,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8년 역점시책보고 청취의 건,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는 먼저 직제순에 의하여 과ㆍ소별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사항은 과ㆍ소장의 사항설명이 끝난 후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과ㆍ소별 사항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후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토록 하겠습니다. ㆍ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임평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8년도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8년도 역점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요사업별 추진실적은 제42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등 12개 사업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제42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입니다. 2007년 9월 12일부터 9월 17일까지 6일간 논산ㆍ천안ㆍ예산 등 4개 시∙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14개 직종에 380명의 선수가 참가하였습니다. 논산공고에서는 시계수리 외 8개 직종에 230여명의 선수가 참가하였으며 연무대 기계공고에서는 창호 외 4개 직종에 148명의 선수가 참가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시설 및 환경정비분야 지원은 논산공고 아스콘포장 외 5건에 9,7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선수지원분야는 경기력향상을 선수훈련비 지원과 의료지원반, 비상방역반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홍보분야에는 홍보탑설치에 1건과 홍보부스설치를 하고 경기장별 문화유산해설사를 배치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안정된 노사문화정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월 1일에 2007년도 근로자의 행사를 지원하여 모범근로자 표창과 화합행사를 하였으며 10월 13일에는 2007년도 노사 한마음 화합행사를 지원하여 근로자ㆍ기업대표 및 가족이 참여하는 노사가 함께 하는 화합행사로 신 노사문화정착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7년도 9월 4일에 논산시 노사정협의회도 구성하였으며 지역내 고용 및 노동현안문제 등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도시가스 LNG 공급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계룡리슈빌아파트 480세대와 기 배관 매설지역 중에서 미공급세대 53세대, 또한 홈플러스와 취암7통 금성목욕탕 일원입니다. 그 지역에 51세대 등을 금년도에 공급을 하고 또한 화지산아파트 41세대 등도 공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재 대림아파트에서 지금 도시가스공급추진에 따른 주민동의서를 접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LP가스 중간밸브 자동차단장치 설치사업입입니다. 이 사업은 가스화재 예방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설정된 시간이 경과 후에 자동으로 차단되는 중간밸브차단기 설치사업입니다. 따라서 경로당과 마을회관, 독거노인, 기타 저소득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총 501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5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에너지공급 및 안전관리입니다. 철저한 에너지품질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위험물 안전교육과 홍보로 안전관리의식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그동안 석유품질검사 20회, LP가스 합동단속 8회, 승강기 사후점검 2회를 통해서 10개소를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석유판매 및 사용자 합동단속을 경찰과 지속적으로 또 품질관리원과 함께 합동단속을 하고 LP가스시설 소유자 및 가스사용자 안전점검을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또한 연탄판매소 판매가격 모니터를 활용을 해서 배달거부 등 현장지도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시책 추진입니다. 그동안 화지시장 아케이트설치 완료와 강경대흥시장 주차장설치공사 편입토지 분할측량 및 지장물 보상평가를 해서 보상을 완료하고 건축철거를 일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안심시장 진입로개설공사 완료와 사유지 진입로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화지시장 공동구조개선사업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강경대흥시장 주차장관리실 신축공사와 내년도에 2008년도 계속사업으로 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입니다. 그동안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물가점검반을 4개 팀에 8개 분야에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서 6회 점검한 바 있으며 지방 물가관리 종합추진체계 강화에 따른 물가모니터를 활용해서 지속적인 가격동향조사ㆍ공표와 물가안전캠페인도 실시를 하고 서한문도 발송을 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보호단체 활동지원도 하였습니다. 물가안정소비자교육원 전국주부교실 논산시 주관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옥외가격표시 시범거리조성은 시청 주변상가 19개소, 부영아파트주변 13개소에 시범포도 지정해서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물가안정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제공에 따른 76개소에 대해서 50ℓ 짜리 쓰레기봉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전문대기업유치입니다. 관련도 유치목표는 42개의 기업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유인물 상에는 52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57개소입니다. 또한 3만 3,000㎡ 이상 유치실적은 4개 기업입니다. 충남방적과 진미, 태창금속, 태평엘리티입니다. 기업유치단 구성은 4개반 23명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기업유치활동 전개는 전문기업유치를 위한 기업체방문은 연기군 행복도시이전협의회 등 20회와 수도권기업 현지실태 조사도 하였습니다. 기업유치홍보활동으로 논산시 인터넷홈페이지 공장입지소개 2회와 출향기업가, 예비창업자에 대한 서한문발생 3회를 하였고 공장설립 개별입지 알선은 22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활동을 전개를 하고 특히 수도권기업 이전시 입지보조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동물자원화센터를 거점으로 한 지역산업육성입니다. 그동안 벤처기업 유치를 위한 공동연구지원에 따른 11개 업체에 14개 실에 현재입주를 하였고 네트워크구축을 위한 MOU체결도 12개 기관과 하였습니다. 기능성식품 개발도 3건을 하였고 특히 양념육 차린(Charin) 브랜드 개발을 해서 11월부터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ㆍ분석, 응용연구ㆍ시제품 장비구축으로는 125종에 164대를 확보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연구과제 수주는 고령친화사업 RIS사업단 3건 해서 1억 1,200만원을 한 바 있고 생약제를 이용한 항암 및 면역강화용 기능성 식품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물자원센터 자립화에 적극 추진하겠으며 장비 100% 구축과 입주율 100%를 달성토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네트워크를 이용한 공동연구 과제도 지속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중소기업 육성ㆍ지원입니다. 그동안 공장진입로 확ㆍ포장사업 2개소, 중소기업 기반시설 개보수사업에 7개소에 5억 5,000만원으로 시행을 하였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지원 90개 업체에 191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수요자중심의 찾아가는 기업지원팀운영으로 기업애로사항을 접수해서 해소카드 등록을 30건 한 바 있으며 논산시홈페이지에 기업지원안내게시판 운영도 305회와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지원과 기술개발사용료 지원을 21개 업체에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 시행중인 중소기업 기반 개보수사업과 공장진입로 확ㆍ포장사업을 완료를 하고 2008년 제조업체 명부도 작성을 어제 완료해서 납품받은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도 지속해서 수시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영컨설팅사업 실시입니다. 논산시소재 중소기업 제조기업 중에서 7개 기업을 건양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경영학부교수, 전문컨설팅기관에서 선정된 기업체를 방문을 해서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 경영사업 지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업체는 준마상사 외 6개 업체를 하고 기업경영컨설팅을 추진을 해서 부가가치창출 극대화를 위한 회계, 생산관리 구축지원과 회사성장을 위한 마케팅전략, 경영생산관리 체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컨설팅사업 결과 평가와 정산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속공예 육성사업입니다. 지난 5월 16일부터 5월 18일까지 공예품경진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논산시 공예가공협회 주관으로 개최해서 출품한 사람은 66명에 223점이 출품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출품작 중에서 충청남도 공예품경진대회 출품을 해서 조성일씨가 대상을 입상을 해서 그 외 5명이 입상을 하였습니다. 전국대회에서도 조성일씨가 한국공예협동조합장 연합회장상을 받았고 그 외에 1명이 입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수공예품 개발장려비도 4개 업체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창업보육센터 고령친화사업 육성ㆍ지원입니다. 그동안 창업보육센터에 시비를 지원해서 경영기술, 장비, 시설, 인력 등 정부지원과 6개 기업에서 중국, 대만 등 3,500만불 수출계약도 하였습니다. 현재 창업보육센터에 건강마을 외 14개 업체가 입주를 했습니다. 고령친화사업 지역연고진흥사업은 고령친화사업 전국네트워크 국제네트워킹 등을 구축을 했고 기술설비 44건, 시제품 제작 35건, 지적재산권취득 48건을 추진하였고 2단계 고령친화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에 산자부에서 최종선정돼서 지원대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창업보육센터 육성ㆍ지원 및 평가정산과 2단계자립형고령친화사업 지역혁신클러스터구축으로 지역브랜드 대표스타기업을 창출하고 혁신네트워크를 자립화하여 고령친화사업 고부가가치 클러스터를 구축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8년도 역점시책추진입니다.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8년도에 역점추진해야 할 사항은 안정된 노사문화정착 등 10건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안정된 노사문화정착입니다.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상생의 신노사문화를 정착을 하고 각종 행사지원을 통한 노동자 권익보호와 생산성향상을 유도를 하고자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과 노사화합 한마당행사, 노사정간담회 워크숍지원을 해서 안정된 노사문화 정착으로 기업하기 좋은 논산 이미지제고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으로 생산성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도시가스 LNG 공급확대입니다. 금년도에 이어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300세대에 대해서 중부도시가스 자부담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1월에 LNG수용가 확대 공급계획을 수립을 해서 건양대학교 또 우리시청 공급여부 검토와 도시가스 배관 매설요구해서 미공급세대에 대한 추가검토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준공예정인 건강관리센터에도 도시가스공급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노후공동주택 안전진단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 예정입니다. 시설노후로 인한 안전사고발생시 대형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저소득층 공동주택을 대상해서 가스시설 또 승강기 안전진단과 또 시설보수 교체를 해주는 사업으로 내년도 2월에 대상시설을 조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안전진단업체와 협조를 해서 4월부터 안전진단과 시설 및 보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은 10월중에 완공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에너지공급 및 안전관리입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안전관리 의식을 제고시키고 에너지자원 소비절약운동을 적극 실천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앞으로 유사석유제품 판매 및 소비자유관기관의 합동단속을 적극 강화를 하고 LPG사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민편의를 위해서 논산지역에 출장교육토록 해당 기관과 협의해서 출장교육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년 이상된 노후승강기 안전관리 점검을 해서 위반시설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고 또한 에너지 소비절약운동도 지속 전개를 해서 소비 절약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 추진입니다. 상인 의식변화를 위한 혁신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강경대흥시장 주차장설치공사는 계속사업으로 잔여토지와 또 거기에 따른 건물매입을 해서 편입토지에 대한 지장물 보상평가를 하고 아스콘포장 등을 해서 내년 10월까지는 강경의 주차장설치공사에 대해서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화지시장 주차장설치공사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평가와 보상협의를 해서 2009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회 추경에 확보후 추진할 사항은 누차 건의사항이 됐던 연산 재래시장 진입로공사와 연산 재래시장 장옥부지에 대한 장옥 철거부지가 있습니다. 거기 포장공사와 또한 재래시장에 대한 이벤트행사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입니다. 고유가 및 경제 불황으로 계속 물가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단속의 강화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소비를 위한 청소년 및 주부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더욱 더 강화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비자단체와 연계해서 물가안정 소비자보호운동도 적극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물가안정 합동 지도단속을 연 5회 이상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물가안정을 위한 시장 서한문을 발송을 하고 물가안정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중심의 물가안정을 기능화하기 위해서 소비자보호단체에 대한 활동도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농공단지 조성입니다. 대상은 산업단지 3개소, 농공단지 2개소로서 3만 3,000㎡ 이상의 개별입지를 조성하는 데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타당성용역을 지난 11월에 완료를 했고 내년도에 또한 그에 따른 지구지정과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도 11월에 발주를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9월에 양지2지구 진입로개설공사도 발주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제2지방산업단지를 계속 추진을 하고 두 번째로 2차로 양지농공단지를 2008년도에 집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3개 지방산단에 따른 황토단지 등을 연차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다음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논산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조성사업 실시협약을 계룡건설과 지난 4월 19일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7월달에 제2지방산업단지 지정신청을 했고 산업단지 지정관련 환경성검토 및 사전재해영향검토서를 협의요청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문화재지표조사결과보고는 도와 문화재청에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1월에 지구지정 승인예정이며 2월에 보상공고 및 열람을 거쳐서 5월까지 토지보상의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통보를 하고 9월까지는 보상을 완료해서 공사를 발주를 해서 2010년까지 분양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양지2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무읍 양지리 일원으로 19만 7,000㎡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로 공영개발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타당성조사용역은 완료를 했고 도에 투융자심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금년 9월에 진입로개설공사도 발주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구지정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도 11월에 발주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 3월에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을 승인을 해서 토지의 감정평가 및 보상을 5월중으로부터 해서 9월달에 단지 조성을 착공을 하겠습니다. 2010년까지 입주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소요사업비 79억 5,000만원 중에서 필요사업비 60억원은 기채를 해서 분양을 해서 수익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기채할 때 위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3만 3,000㎡이상 기업유치를 위한 입지조성입니다. 기업유치대상은 수도권, 서남부권, 연기지역의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유치를 대상으로 해서 입주후보지 관리는 연무, 은진, 부적, 상월, 연무 등 단지 조성 예정지 외의 터를 저희가 조사 또 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를 집중 관리를 해서 입주기업이 희망시에는 안내해서 유치토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입지보조금도 지원을 하고 지구단위지정에 따른 예산 등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동물자원센터를 거점으로 한 지역산업육성 2단계입니다. 2008년부터 2단계사업으로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장 걱정하는 동물자원센터가 자립체계로 가는 과정 속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사업은 논산바이오밸리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다음장에서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먼저 논산바이오밸리 조성사업입니다. 농축산지원관련 기업의 집적적 전용단지로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18억원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린 산자부에서 단지조성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국비가 69%, 지방비가 28%, 기타민자가 3%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업단지유형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강경에 있는 바이오폴리대학 옆에 있는 시유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파트형 공장 6,600㎡와 생산시설 500㎡로서 연구소기능과 공장이 같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따른 공동생산시설과 장비를 구축을 하고 바이오벤처기업을 20개 이상 유치를 하고자 합니다. 생산시설 및 검사기관 장비구축사업입니다. 농ㆍ축산관련 산업화를, 인프라제공 및 각종 검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도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논산바이오 조성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업비는 60억원이 소요됩니다. 국비가 65%, 도비가 30%, 민자가 5%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입니다. 내용은 시험생산동 시설장비, 전문인력양성교육, 공동연구개발, 축산물위생검사 등 4종을 하고자 합니다. 농ㆍ축산바이오 기업지원서비스사업은 사업비가 61억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도 국비가 62%, 도비가 24%, 민자가 14%입니다. 이 사업도 위에서 바이오밸리 조성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입니다. 마케팅지원사업, 기술지원사업, 지식서비스산업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ㆍ축산바이오 인력사업도 역시 동일하게 같이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이건 인력양성사업으로 사업비가 28억 5,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도 국비가 77%, 도비가 23%입니다. 역시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바이오핵심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벤처기업 공동연구개발 시제품생산입니다. 사업비는 22억 1,600만원이 소요됩니다. 도비 50%, 시비가 50%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이 사업도 벤처기업 공동연구 지원사업으로 시제품생산개발과 생산에 따른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기대효과는 충남동물자원센터가 이 사업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를 하고 또한 지역민의 고용증대를 해서 농ㆍ축산바이오산업의 기본인프라확충으로 기술력있는 유망기업을 유치하는 등 명실상부한 농ㆍ축산바이오산업 활성화로 동물자원화센터가 자립화의 실현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중소기업 지원ㆍ육성사업입니다. 내년도 중소기업 기반시설 개ㆍ보수는 금년도에 이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도 수시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중심 찾아가는 기업지원팀도 운영을 해서 금년도에 시행했던 것처럼 기업애로사항 접수를 해서 해소카드를 작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카드를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특허, 실용신안 특허출원업체에 대한 출원등록비 지원 등도 해서 신나게 기업하는 으뜸논산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속공예 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이어 내년에도 공예품경진대회를 개최를 해서 경진대회 입상작에 대한 도대회, 전국대회 출품을 해서 입상토록 하고 상품화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공예품 제조업체 지원도 우리시단위 이상에서 공예품경진대회 입상들로 해서 우수공예품에 대한 제품개발비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특색에 맞는 민속공예품을 적극 개발을 해서 공예산업육성으로 판로기반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산ㆍ학ㆍ연 협력지원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양대학교 산ㆍ학협력단을 주축으로 하는 2단계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입니다. 따라서 1단계 RIS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브랜드 대표기업의 스타기업 발굴 및 특허산업 고부가가치와 클러스터 구축소비를 하고 지역혁신 기술센터 선거활용사업으로 장비활용지원, 인력양성, 기술지도, 창업지원 등 다양한 경영지원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39%가 증가한 84억 4,547만 4,000원의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양지제2농공단지 조성사업비 및 대기업유치를 위한 입지보조금 등 논산바이오밸리 조성사업 등으로 해서 증가되었습니다. 411페이지, 경제노동에너지업무 추진활동으로 일반운영비목에서 시설장비유지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9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12페이지입니다. 근로자지원 등 노정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목에서 노사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200만원, 민간이전 근로자의 행사에 1,000만원, 노사화합 한마음행사에 700만원, 노사간담회 워크숍에 300만원을 지원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 및 시설안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목에서 저소득층 공동주택안전 및 에너지절약 홍보를 위한 일반수용비로 500만원, 에너지절약 및 시설안전업무추진을 위한 우편발송료 100만원, 자산취득비목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후된 가스누설 측정비와 계량봉인기 교체를 위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노후공동주택 안전진단점검 및 교체수리를 위해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 앞서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신규사업으로 시설된 노후한 저소득층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가스시설 안전진단과 시설보수를 통해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산업발전 및 구조개선을 위한 시장관리입니다. 사업관리비목으로 재래시장 젓갈전시관 관리를 위한 수용비로 852만 8,000원, 공동운영비목으로 재래시장 아케이트설치 화재보험료 9,000만원, 관내 재래시장의 가로등 전기요금, 공중화장실 수도요금, 전기안전점검료 등 6,720만원, 재래시장 시설장비유지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입니다. 여비목으로 시장 물가안정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677만원, 업무추진비목으로 재래시장활성화 추진을 위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비목에서 재래시장의 각종 행사에 참가하는 참석자에 대한 보상비 실비보상으로 25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 재래시장 불편해소를 위한 아케이드시설 등의 보수를 위해서 3,000만원, 젓갈전시관 주변의 환경정비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목의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 강경대흥시장 주차장조성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국비 7억 20만원, 시비 4억 6,680만원, 총 1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대로 2007년도부터 추진사업입니다. 2008년에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내년에는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화지중앙시장 주차장조성사업은 13억 2,300만원으로 국비 7억 9,380만원과 시비 5억 2,9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선 2008년도에 일부 토지를 편입하는 등 사업을 시작해서 2009년까지 추가 국비 확보를 해서 중앙시장 주차장을 완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16페이지입니다. 상거래질서확립 활동입니다. 일반운영비목으로 물가안정, 부정경쟁방지활동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1,100만원, 소비자정책심의회 운영을 위해서 300만원, 우편발송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목의 행사실비보상금은 소비자절약 물가안정관련 간담회참석자 보상금 140만원, 기타보상금 물가조사 및 옥외가격표시 등의 물가안정에 도움주는 업소 100개소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쓰레기봉투를 두 번에 나누어서 제공하고자 7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다짐대회 지원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7페이지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입니다. 전액 도비보조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목에 기타보상금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로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 및 기업애로 해소 추진사업비로 일반운영비목 사무관리비는 제조업체 홍보 및 현황책자를 제작하는 데서 2,600만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심의회 운영비로 70만원,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위한 경우 공공요금 및 제세에 따른 330만원, 여비목의 국내여비는 기업지원 업무추진을 위해서 6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일반보상금목의 행사실비보상금은 신나게 기업하는 논산만들기 참가자보상으로 70만원을 계상했으며 민간이전목은 기업경영지도를 위한 기업경영컨설팅사업에 2,000만원, 재산권출원 등록업체 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 우수공예품 제조업체 지원을 위해서 3,000만원, 논산시공예품경진대회 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목으로 기업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ㆍ학ㆍ연 협력사업 민간이전목으로 한국과학문화재단에서 신청한 생활과학 운영사업에 따른 필요한 예산중에서 시비지원 750만원과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보육센터 운영사업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기반시설 개ㆍ보수사업 추진을 위해서 3억원을 계상을 했고 기업애로 사항 해소로 신나게 기업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산업농공단지 조성사업 및 운영사업입니다. 기업유치활동을 위해서 기업유치홍보 및 안내책자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1,010만원을, 기업유치홍보용 우편발송을 위한 공공요금으로 108만 6,000원을, 기업유치 업무추진비를 위한 국내여비로 8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목으로 기업유치활동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자산취득비목으로 기업유치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노트북, 캠코더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유지관리입니다. 인건비목으로 산업농공단지 조경 및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10만원을, 일반운영비목으로 산업농공단지 가로등 전기요금 6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비로 산업단지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대행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입니다. 양지제2지구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필요사업비로 1차적으로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서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대로 기업유치를 위한 양지농공단지 조성사업 일환으로 2008년도에 소요될 나머지 사업비 50억원은 2008년도에 기채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에도 지구지정 및 토지보상을 완료를 해서 단지조성 공사를 착공하는 등 양지제2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기업유치를 위한 지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서 지정단위지정 기본계획 용역비로 1억 5,000만원, 기업이전 입지보조금 등에 대한 지원으로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동물자원센터에서 2008년도 2단계부터 역점시책할 사업을 위한 예산입니다. 동물자원 벤처기업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출연금으로 도비 1억 5,800만원, 시비 1억 5,8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은 422페이지입니다. 시험생산실 및 검사기관 장비구축사업을 위한 출연금으로 7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액 국ㆍ도비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비 3억원, 도비 4억원입니다. 또한 바이오밸리 조성사업을 위한 출연금으로 국비 10억원, 도비 4억 5,000만원, 시비 4억 5,000만원입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논산바이오밸리 조성사업은 1차산업인 농ㆍ축산산업의 2차산업으로 제품화할 수 있는 기반조성사업으로 기술력있고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기업을 유치해서 고품질의 기능성 건강식품을 개발 수입개방에 따른 위기의 농ㆍ축산업을 과학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환경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720만원입니다. 직무수행경비목으로 직책급 업무수행비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지역경제과의 행정활동수행을 위한 기본적 필요경비로 일반운영비목에서 일반수용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3,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093쪽,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6페이지입니다. 1,09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목으로 이자수입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순세계잉여금목의 순세계잉여금을 1억 6,519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농공단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국내여비 농공단지업무추진을 위한 432만원을, 시설비및부대비목으로 시설비로 농공단지 유지보수 및 인도정비를 위해서 1억 6,58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별책에 있는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입니다. 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이 기금은 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제정 운영되고 있으며 관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는데 설치의 목적을 두고 1997년 12월 6일에 조례가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에 있어서는 2007년도 기금이 8억원이 이월돼서 2008년도에도 8억원을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기금은 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에게 위탁 관리중으로 도에서 본 기금을 제일은행에 예치를 해서 운용을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융자 실현업체에게 이자 발생한 걸 가지고 2.5%의 이자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입니다. 경상경비 일반보상금목의 에너지절약 홍보교육 참석자보상 80만원을 감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부대비목의 시설부대비 LP가스 차단기 설치사업을 위해서 읍ㆍ면ㆍ동에 재배정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집행잔액 부대비 25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장, 174페이지입니다. 유통소비부서입니다. 경상경비 일반운영비목의 일반운영비 4,250만원을 감한 내용으로 재래시장 화재보험료 입찰차액 및 소비자정책심의회참석수당이 전액 집행되지 않아서 전액 감액했습니다. 잔액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소비자절약 물가안정교육 참석자 보상비 100만원, 물가안정 대표자 간담회 참석보상금 40만원, 재래시장 박람회 참석자 보상금 250만원을 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민간보조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비로 재래시장 경영혁신을 통한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 자체 경영혁신사업의 일환으로 금년도 9월 10일에 교부결정돼서 논산화지, 강경대흥, 연무안심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홍보사업 지원비입니다. 금년 추경에 도비 1,700만원, 시비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중 자본이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2005년도 양촌시장 장옥정비와 관련해서 지장전주 이전에 따른 시부담금 50%를 이번에 마지막으로 48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관리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234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목의 논산 부적 산업단지 3개소 타당성조사 용역비 집행잔액 6,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관리입니다. 경상경비 일반운영비목에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심의회 참석수당 7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비는 건양대에서 주관하는 지역연고산업진흥 2단계사업입니다. 따라서 지역혁신클러스터구축사업 지원을 위해서 2억원, 지역혁신 성과활용 지원사업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기업인대회 지원예산 2,000만원은 대통령선거 관계로 인해서 그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8년도 역점시책보고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운용계획,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첨부) ㆍ 2007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2008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보면 418페이지에 우수공예품 제조업체를 지원한다고, 3,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어디를 지원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입상한 업체에 대한 4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4개 업체요?

예.

공예...,

경진대회 가서 입상한 데. 거기를 지원을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그 제조업체가 여러 분야가 있는데 특히 공예품제조업체에만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언제부터 지원한 건가요, 이게?

금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처음이요?

예.

그럼 제조업체 말고 다른 업체에서는 좀...,

다른 업체 여러 가지 생산성 있는 게 공예품 같이 특출한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지원할 수가 없어 가지고 우선 그렇게 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지요. 그래서 우선 공예품만이라도 좀 공예품육성사업 차원에서 거기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특혜 지원이다 이런 논란이 없겠어요?

많은 금액도 아니고요, 금년에는 3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업체에서. 그래서 많은 예산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특혜라는 오해가 있겠지만요, 내년에도 그런 수준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도 대회에 가서 대상을 받고 해서 이조도예라고 하는 데가 영세업체고 해서 그래도 제품개발해서 좀 사기를 돋워 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을 하게 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혜지원이라는 소지도 물론 있습니다.

그거 심사숙고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

그리고요, 421페이지에 대기업유치를 위한 지원해 가지고 11억 5,000만원을 잡아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대기업유치를 위한...,

지원. 421페이지에.

421페이지요?

예, 예.

421페이지, 그게 11억원이 양지농공단지 때문에 기본계획용역비하고 1억 5,000만원 하고 기업입지보조금 10억원입니다.

대기업유치를 위한 지원 이게 양지...,

양지농공단지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다른 게 올 경우에 다른 회사가 다른 곳으로 개별입주로 올 경우에도 그런, 어떠한 대상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입지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각 시∙군에서 서로 기업으로 유치하려고 입지보조금을 편성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약간의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이 지금 5억원이 서있습니다만 아직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집행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예비적인 성격입니다.

예비적으로 지금 10억원 입지보조금 성격으로 잡아놓는 겁니까?

예, 예. 언제 어느 때고 대기업 수도권기업에서 1만평 이상, 고용인원이 50인 이상 이런 경우가 올 때, 어떻게 보면 맞춤형기업이 될 수도 있죠. 저희가 단지조성하는 곳에 올 수도 있고 또는 개별입지로 와서 그 이상 요구를 할 때는 우리가 그러한 입지보조금이라도 줘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목적하에서 세워놓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상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

다른 시∙군들은 금년도 같은 때 천안, 아산, 당진 같은 데는 3ㆍ40억원씩 예산 세워놓고...,

오는 업체에게 주는 겁니까?

예, 예. 업체에게.

업체에게 줘요?

예. 보조금 우리 조례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논산시 조례에도, 도에도 도 조례가 있고 그래서 저희만 주는 게 아니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줍니다.

주겠다는 그 예산까지 세워놨는데 고용인원 200인, 입지평수는 1만 5,000평, 이렇게 오겠다는 데가 오염총량제 때문에 그걸 못하고 울고 다녔다니까.

그런데 그건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업체를 제가 알았더라면 유치했었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솔직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유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직 떠난 건 아니...,

지나간 것에 대해서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아직 떠난 건 아니고...,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직접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좀더 나은 기업유치가 됐을 텐데 그런 아쉬움도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천위원 거수) 예, 이계천위원!

예, 315.3(㎏BOD/일)으로 확정됐습니다. 통보가 왔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라 건양대학교하고 전문 상담팀하고 그런 걸 해보면요, 물론 꺼리는 업체도 있는데 또 지원을 받은 업체도 좋다고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꺼리는 업체보다는, 모르겠어요. 위원님이 어떻게 판단하셨나 모르지만 좋아하는 업체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복위원 거수)

예, 오세복위원입니다. 2차 추경예산안 내역중에서요, 지역혁신클러스터사업 구축사업 지원하고 그 다음에 지역혁신센터 성과활용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간략하게 좀 해주시지요.

지역혁신클러스터 성과사업입니다, 그게. 이 사업을 하는 내용은 건양대학교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 산자부에서 먼저 5,000만원 지원한 사업입니다. 5,000만원 지원사업비가 이제 산자부에서 2억원, 충청남도에서 5,000만원, 저희시가 5,000만원, 건양대학교에서 현물을 3억 8,800만원을 지원을 해놓은 사업입니다. 공동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 돈은 저희예산에 편성돼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직접 건양대학교하고 산자부하고 협약을 맺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똑같은 사업입니다.

산자부에서 직접 지원되는 사업이지요?

예, 국비가 산자부에서 직접되는 게 12억원, 도비가 2억 4,000만원, 시비가 2억원, 건양대 110억원, 거기 들어 참여하는 기관에서 1억 5,000만원...,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별도로 좀 자료를 이렇게 좀 대략적인 건...,

예, 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요, 413페이지 재래시장 아케이트시설 화재보험료가 지금 9,000만원 지금 예상되어 있는데요.

예.

금년도에 이게 얼마였지요?

금년도에도 9,000만원 예산이 확보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율이, 보험의 9,000만원 요율이 보험회사에서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했을 때의 요율가격이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도 그걸 입찰을 했어요. 입찰을 했더니 2,800만원으로 딱 떨어졌어요.

예, 아까 좀 전에, 그렇죠?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 이것은...,

예, 아까 예산 반납하는 6,000만원이 금년도 화재보험료 중에 그거였거든요.

예, 이게 지금 다른 지역도 이게 비가림시설한 데는 다 해당이 돼서 보험료도 각 시ㆍ군에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논산만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다른 시ㆍ군요?

예, 예.

다른 시ㆍ군도 다 하고 있지요.

현재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8페이지 보면요, 산ㆍ학ㆍ연협력사업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 내역에 보면 생활과학교실운영사업, 그 다음에 창업보육센터운영사업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업은 생활과학교실운영 지원사업은 논산시에 소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양대학교에서 과학교실, 위탁교실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건 750만원이고 국비,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것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업과 또 창업보육센터 육성운영사업은 지금 건양대학교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가야곡의 덕은중학교 자리에 지금 창업보육센터가, 거기 위원님들께서 방문을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되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국ㆍ도비가 직접 건양대학교 지원사업해서 논산시에서 2,00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지원하는 사업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주요업무 요점사업 293페이지에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단지조성에서 연무산업단지 부적, 연산, 상월도 있는데 상월이 빠진 것 같아요?

예, 상월은 안들어갔습니다.

그 타당성조사가 11월 11일날 끝났는데 이 단지들에 대해서 타당성조사가 지금 현재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 타당성조사는 제가 여기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자료가 안나왔어요?

예, 인쇄중입니다, 지금. 인쇄를 하면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11월 11일날 나왔는데...,

그것은 완공을 했는데 인쇄중에 있습니다. 그게 한권이 돼 가지고요.

예, 그게 많습니까?

예, 책자가 좀...,

다 긍정적으로 나왔나요?

다 긍정적입니다.

그러면 지금 논산제2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민간, 지금 여기는 계룡건설, 건설회사하고 하는 것도 민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민간, 양지제2농공단지는 공영, 공영은 어떤 방식이에요?

공영은 저희시에서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60억원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채를 하게 되면 그 사업을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운영을 해서 경영하는 겁니다, 직접 논산시에서. 그래서 분양을 하면 분양가 토지대금이 저희한테 납부되고...,

그러면 그걸 해 가지고...,

상환합니다.

상환한다 그거지요?

예.

그렇게 하고, 그러면 연무지방산업단지는 SPC민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SPC가 뭐예요?

SPC라 하면 건설회사, 은행, 우리 논산시 또는 다른 기관, 3개에서 4개가 공동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를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청취를 종결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ㆍ농정과 소관

농정과장 전형열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8년도 역점시책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07쪽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내년 국ㆍ도비사업으로 영유아양육비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08쪽,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금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0억 3,000만원 규모로 농촌 중ㆍ고등학생에게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90쪽, 후계농업경영인은 저희 지역에 1,158명의 후계농인이 있는데 매년 금년도 11명, 명년도에도 그 규모로 신청을 받아서 농정분과위원회를 거쳐서 필요한 농업자금을 융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10쪽, 효율적인 농지관리관계는 현재까지 농지원부 1,363건 등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불법농지관련해서는 고발 2건, 원상복구 4건으로 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311쪽, 고품질쌀 생산 및 친환경육성과 관련해서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지원관계는 총 대상농가 1만 2,511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22억 7,000만원의 규모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312쪽에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못자리상토 지원관계는 금년도에 13억원의 시비를 확보해서 시비보조비율 71%, 자담 29%로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쌀보전형직불제는 연중 계속되는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농기계지원사업은 7종에 126대를 도비, 시비 포함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314쪽, 종합농토배양사업은 사업량 5,891톤으로 상반기ㆍ하반기 보급을 완료하고 지금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315쪽, 축분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 시비 3억원을 세워서 50만포를 포당 600원 규모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316쪽에 있는 농산물유통센터관련사업은 산지유통센터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균특회계와 도비사업으로서 자담이 50%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금액은 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7쪽, 농산물물류 표준화사업도 균특회계 50%, 자담 50%의 사업으로 상월농협과 참후레쉬영농조합에서 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완료하고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318쪽의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는 품종별로 비율을 달리한 지원금액을 수출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으로 총 5억원중 지금 8,300만원을 지원했는데 지원실적이 적은 것은 우리 주품종인 밤과 배가 지금 선적을 거의 완료했는데 아직 실적이 도달되지 않아서 정리를 하면 금년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FTA과수기금 산업 육성입니다. 319쪽, 과원현대화사업 등 FTA기금을 포함해서 국ㆍ도비, 시비를 포함한 사업으로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지역특화품목은 저희 지역은 딸기로서 딸기 자동개ㆍ폐기와 난방시설, 미생물제조기 등 특히 무인안개자동분무기 등을 선호하기 때문에 위주로 해서 지원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총 502개소에 19억 8,54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저희 지역 321쪽, 삶과 휴양, 산업 복합기능 농촌개발로 해서 녹색농촌마을은 벌곡 덕곡리와 연산면 화악리를 국ㆍ도비를 포함해서 2억원 규모로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역점시책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4쪽입니다. 영유아양육비 보육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별도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또 326쪽의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327쪽의 휴계영농육성도 금년과 동일한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30쪽, 고품질쌀 생산과 관련된 벼육묘용 제조상토지원은 금년에 총 소요액이 19억 5,225만원으로서 시비 80% 보조비율로 15억 6,180만원을 저희가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뒤에 보고드리겠지만 예산은 15억원이 있어서 80% 보조에서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331쪽의 친환경농업지구는 광석에 있는 율리지구에 사과ㆍ배작목반에 농림사업으로 지정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기존의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333쪽, 볍씨 발아기 공급사업 지원관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저희 지역에 350대를 1억 500만원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34쪽, 농ㆍ특산물 수출확대입니다.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출 농ㆍ특산물에 대한 수출목표가 금년도에 3억불이었습니다. 우리시는 3,900억불로서 지금 연말 조정을 통하면, 정산을 통하면 금년도 목표는 완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수출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각종 물류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딸기 항공수송료 지원 등을 포함해서 도비, 시비 총 7억 7,0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335쪽, 공동브랜드 홍보ㆍ마케팅 내용입니다. 저희시가 예스민브랜드를 개발하고 이 브랜드에 대한 활동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총 11억원 규모의 예산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 뒤에 예산사항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예산 많이 삭감되고 한 4억 8,000만원 정도, 5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브랜드 판촉이라든지 매체광고 또는 포장재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336쪽에 유통시설개선은 참후레쉬에 균특회계 지원사업과 농산물유통시설로 상월농협과 벌곡작목반에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37쪽에 원예ㆍ특작생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지역특화품목인 딸기를 금년에도 20억원 규모로 자담이 50%이기 때문에 10억원을 도비와 시비, 균특회계에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엽연초와 고품질화훼생산 등 총 해서 36억 2,367만 9,000원의 규모로 되는 지원사업입니다. 338쪽에 원예ㆍ특작 친환경 농자재지원은 작물 연작장애 방지시설 등 딸기 양봉벌지원, 과수원예 농가저온저장고 시설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2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9쪽, FTA기금 과수산업 육성은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와 과수폐원지원사업, 과원정비사업으로 국비와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39억 3,667만 8,000원의 규모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0쪽에 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저희 지역에서 명년도에 2개 지역, 노성 구암ㆍ화곡리와 가야곡면 산노리에 2억원씩 규모로 총 4억원이 투입되는 농촌관광산업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8년도 역점시책보고를 마치고 2008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8쪽부터 일상적인 수용비 성격이라든지 매년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28쪽에 있는 민간인 국외여비는 매년 농업경영인과 여성농협단체, 논산시농민회 등이 선진지를 가는데 필요한 비용으로서 시비 6,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1쪽의 하단부에 지역특성화교육사업입니다. 작년보다 좀 한 1,8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총 규모는 8,092만 8,000원이고 이것은 농림부에서 천안 연암대학에 용역을 줘 가지고 지역특성화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노성 메론과 양촌 양반상추 등 6개소에서 컨설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435쪽에 이주여성농업인 지원관계는 지금 우리시에 10명이 책정된 방문도우미들이 외국인 이주여성들을 방문해 가지고 생활지도라든지 한국문화 또는 언어 등에 대한 지도를 하는 데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437쪽,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지원은 총 인증농가 120농가에 대한 인증수수료에 50%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충남쌀 명미화단지 조성과 관련된 사항은 50% 지원규모로서 참여농가에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39쪽,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지원은 수도작농가에 대한 도비보조 친환경비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40쪽, 예스민쌀 홍보ㆍ판매행사는 매년 경기ㆍ서울지역에 도단위 행사에 2회, 딸기축제와 젓갈축제때 1회씩 해서 거기 행사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상월 명품고구마 축제관계는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으로 명품고구마에 대한 홍보와 그분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자체행사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441쪽, 연산 농촌지도자회 육묘장 발아시설과 소규모 도정공장 등은 농촌지도자회와 쌀연구회에 지원되는 가공공장 등 암실시설 비용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스민쌀 포장재 지원은 7,000만원중 50%인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못자리제조상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5억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43쪽, 친환경농업지구는 광석 율리지구로 사업규모중 지원비율은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유기질비료지원은 농협대행행사로 금년에 처음 저희한테 농림부에서 그동안 중앙농협을 통해서 지원하던 것을 감사원의 지적에 의해서 지자체로 직접 전대하는 형태로 해서 6억 900만원이 설정이 된 겁니다. 이 농협과 축협과 여기서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민이 원하는 품종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도의 지침을 받아 가지고 저희도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444쪽,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지원은 2007년도 농림사업 신청에 의한 황산벌DSC 증설사업이 국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45쪽, 미곡종합처리장 시설개선사업은 RPC에 대한 완전미 생산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46쪽, 토지개량제 보조사업입니다. 규산질과 석회질을 포함한 4년 주기, 명년도 강경, 연무, 성동, 광석지구중에서 신청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총 금액은 5억 9,731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지원 2㏊ 미만은 전액 지원되는 내용으로서 20억 5,673만원이 되겠습니다. 447쪽, 벼공동육묘장 설치는 50% 보조비율로 해서 2억원의 지원사업으로 저희 지역에 300평 내지 500평 규모로 해서 한 40개 내지 50개를 읍ㆍ면에서 신청받아서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48쪽, 볍씨 발아기 예산이 지금 총 규모 1억 500만원중에서 6,300만원이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350대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농민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2ㆍ3년 계속 지원하면 필요량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49쪽의 친환경농산물 안전지킴이 운영지원은 품질관리원에서 외국산농산물 적발 등 대행하는 사업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51쪽, 벼육묘파종기는 1,800만원 규모인데 이건 10대 정도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고 경운기용 개량로터리는 80만원 규모로 17대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452쪽에 있는 인력절감형 자동방제기는 250만원 규모로 5대 정도, 농두렁조성기는 1대에 한 30만원 규모로 할 때 21대 정도, 이것도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한 60대로 해서 1억 8,000만원을 시비를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만 도비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53쪽, 트랙터용 심경기 지원입니다. 이것도 대당 150만원 해서 17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육묘운반기 이것도 150만원 규모로 해서 19대 정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454쪽, 벼 곡물건조기, 소형건조기가 되겠습니다. 대당 800만원 정도인데 이거 10대 정도로 해서 좀 오지위주로 해서 소형건조기가 필요한 지역에, 또 영농단체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트랙터용 구굴기가 되겠습니다만 인삼밭 골타는 기계로 대당 7ㆍ8만원 정도돼서 한 200대 규모가 도비보조사업으로 800만원이 선 것입니다. 455쪽부터는 수용비성격과 일반경상비 성격이 되겠습니다만 456쪽의 농업인 안전공재보험료와 관련해서는 50%의 범위인데 지금 국비가 농협을 통해서 50% 지원되고 도비 10%, 시비 15% 해서 75%의 규모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1인당 연 5만 4,000원 정도를 납부해야 되는데 그중에 75%를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신청을 받아서 한 1만 2,00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7쪽의 벼 곡물적재함 지원인데 이것도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시비로 50% 지원해서 1억 8,000만원 규모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물벼를 직접 차에다가 실어서 운반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한 60대 정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458쪽, 공동브랜드 판촉과 관련된 브랜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4억 3,0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사실 브랜드를 원만히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은 10억원이 넘었습니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고 앞으로 추경이든 계속 예산확보에 노력해서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459쪽의 과수원예용 저온저장시설에 10평형으로 12개소에 대한 예산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60쪽의 논산딸기클러스터 컨설팅은 금년도에 확정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명년 초부터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컨설팅사업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또한 대형유통업체 판촉행사지원은 서울지역에 중점적으로 유통업체 판촉행사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61쪽, 파워브랜드 하단부에 파워브랜드예산은 도비 1,500만원과 시비 3,500만원을 포함한 브랜드육성사업입니다. 464쪽의 농산물수출물류비는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5억원이 도비, 시비가 계상이 됐고 농수산물 수출포장재 지원도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64쪽의 수출용 포장디자인 개발에 600만원, 딸기 양봉벌 공급에 1만 2,000통을 대상으로 해서 2억 8,800만원 30%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466쪽, FTA대응 작물 연작장해방지 지원으로서 시설하우스에 대한 지원 8,400만원입니다. 하단부에 과수ㆍ원예농가 영농자재 지원으로 과일봉지나 반사필름 등에 도비, 시비 해서 8,400만원 예산이 계상했습니다. 467쪽의 지역특화품목으로 50% 보조인 10억원 예산이 우리 지역에 딸기에 대한 고설시설이라든지 무인방제기 위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468쪽의 산지유통센터 설치와 관련된 3억 5,000만원의 예산은 참후레쉬에 주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을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69쪽 하단에 수출유망작목재배 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 시비해서 2억 1,6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70쪽의 시설채소 에너지절감형 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5억 7,7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딸기육묘지원시설로 1억 3,750만원입니다. 471쪽, 설향 등 국내품종 우량품종에 대한 지원으로 1억 3,750만원, 고품질인삼생산 자재지원 등으로 도비사업으로 8,000만원, 다음 472쪽, 인삼저온저장시설 1,500만원, GAP생산농가 확대지원에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73쪽에는 각종 행사보조비와 경상경비성격이 되겠습니다. 475쪽의 녹색농촌체험마을 2개소에 4억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476쪽, 도ㆍ농교류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1,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나머지는 행정운영에 따른 경상경비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차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ㆍ도비의 조정에 따라서 삭감된 내용은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의 도비보조사업으로 충남쌀 판촉행사는 도행사에 따른 추가지원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유통대책 성립전 예산도 충남고품질쌀행사 지원금 추가 도비보조사업비입니다. 185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축분유기질비료 처리에 따른 추가 요청분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1,500만원의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나머지는 과원정비사업 등 국가보조비에 추가 배분에 따른 예산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실적과 2008년도 역점시책 그리고 2007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예, 과장님 지금까지 수고하셨는데요, 우리 또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사람들 기다린다는데?

질문할 것도 없는데, 끝내...,

하여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오세복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 직원분들 내년 예산확보에 전력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년도 예산액을 보면 농정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14억원 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농정 펼치시기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지금 내년도사업 계획하셨다가 지금 사업이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의 감소요인은 국비나 도비지원사업에 따라서 감축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가 확보하려다 못한 그런 부분의 예산은 상토부분에서 한 6,000만원,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브랜드 홍보 및 운영을 위한 예산요구사항에서 한 6억원, 그런 예산을 우리가 미처 확보를 못했습니다. 또한 농촌친환경 관련된 부분에 사업비를 좀, 농자재지원이라든가 금액 또 농기계라든가 요청했습니다만 도비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그 도비성격의 금액은 물량이 우리가 원하는 물량이 아니라 도에서 각 시ㆍ군에 평균치를 기준으로 해서 세우기 때문에 우리가 논두렁조성기를 60대를 구입하려고 1억원을 요구했는데 도에서는 한 15대 이 정도 규모로 각 시ㆍ군을 안배하다보니까 거기에 또 시비부담이 한 70%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다시 또 세울 수는 없다 이런 차원에서 삭감된 것도 있고 또한 브랜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추경이라든가 앞으로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만 그 브랜드가 논산시에서는 처음 해보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부여나 다른 지역이 브랜드를 많이 지자체에서 중점을 두는 부서에 있어서는 30억원에서 40억원 이렇게 확보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런 많은 예산을 요구한 게 아니고 처음 초단계에 홍보하고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야 농가들이 따라와서 명품이 나와야지 이게 브랜드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없이는 일을 소소한 금액 가지고 해야 그동안 한 것 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요구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설명을 충분히 못하고 예산부서나 지휘하는 분들한테 충분한 이해를 못시킨 것이 불찰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브랜드사업같은 경우는 논산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데 사업 실질적인 뭐 금년도에 어떤 브랜드개발에 역점을 뒀다면 내년부터 점점 더 사업이 집행돼야 하는데 착오가 생겼기 때문에 사업시행에 많은 우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농림ㆍ수산 전체적인 예산이 내년도 우리 논산시 전체가 한 13.1%정도 증액됐는데 농림ㆍ수산 관련된 예산은 겨우 2.2%밖에 증액이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내년 예산서를 보면. 그래서 이 농림ㆍ수산 이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의 일반적인 어떤 증액되는 정도의 비율도 못 따라가는 지금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예산확보에 더욱 더 전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페이지 또 하나 464페이지에 보면요, 농산물재배시설 지원부분에서 민간자본입니다만 딸기 양봉벌공급 지원사업이 다른 대부분 사업의 시 보조비율이 50%정도 되는데 이것만 30%정도로 작년하고 동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가 숫자라든가 어떤 전체적인 농업인 대비해서 많은 농가들이, 쌀 벼농사 다음으로 많은 농가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인데 이 부분도 아마 일반 다른 그 어떤 사업 대비했을 때 50%정도는 시차원의 어떤 지원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딸기 양봉벌 지원사업은 논산시만의 특수시책입니다. 딸기수분을 인공이나 바람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벌을 넣어서 직접 하는 것이 기형과도 적고 딸기의 수분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벌써 한 20년전부터 이걸 시행했던 건데 그 지원사업은 한 3년차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도 이해를 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 딸기 양봉벌을 해서 딸기농가에 수혜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봉농가의, 우리 지역의 벌을 쓸 수 있게끔 외지에서 덤핑벌이 들어와 가지고 원래 이 벌 가격이 12만원 정도 하던 겁니다. 그런데 점점 내려가서 10만원하다 지금 8만원까지 내려갔는데 그래도 더 양봉을 많이 하는 사람이 갑자기 숫자를 불려 가지고 한 6만원이나 이렇게 막 7만원에 덤핑이 들어오니까 경쟁력이 안돼서 또 우리시에서도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지역 벌을 고집하기가 상거래상에도 안맞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50%를 확보한다면 타지에서 10만원을 줘도 5만원의 보조를 한다면 외지에서 덤핑해서 들어올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알고 있으면서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는데 지난번 기술센터와 딸기농가 또 양봉농가를 같이 소집해서 우리 김형도 위원장님께서 기술센터에서 한번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내용이 논의됐고 저도 그동안의 애로점을 말씀드린 바 있기 때문에, 그리고 딸기라는 것이 매년 연초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 전년도, 벌써 금년도 딸기라면 10월, 11월부터 우리 지역에서 개발한 설향같은 것은 그 전년도에 재배가 되기 때문에 명년도 추경에 위원님들이 또는 농가들이 그런 여건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저희도 예산부서나 지휘계통에 이해를 시키고 또 위원님들이 같이 호응한다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 앞으로 저기 농업분야 예산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농업 전체적으로 침해되어 있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농정과 역할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확보에 더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천위원 거수) 예, 이계천위원!

아닙니다. 육묘, 벼 육묘상자를 운반하는 운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농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실지 필요한 사항을 말씀하실 것으로 알고 지금 육묘운반기에는 논으로 직접 들어가서 이걸 좀 운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차는 묘 포장해서 논까지 운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차량운반기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그 정도는 변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예, 확보됐습니다.

적재함입니다.

과거에는 하지 않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물벼 매상이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용도로 지금 요구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해서 새로 논산시의 특수시책으로 책정된 겁니다.

예, 그러지 않아도 그런 건의가 그동안 계속돼 가지고 농협을 위주해서 농협에서 자부담하고 시 지원하고 해서 3억원 규모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명년도에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의 품종이 다양화되면서 저희는 미작이 공산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1만 3,000여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딸기도 한 2,000여농가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사업을 할 때 농가의 참여비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월의 고구마의 경우 지금 지난번 축제를 요청하면서 6,000만원의 지원비를 요청한 그 단체의 인원이 불과 한 20명정도밖에 안돼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 면적은 한분이 크게 가지고 있는 공수표씨 같은 경우 몇 십만평을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기업화되어 있는 형태고 그분은 또 그 단체에 빠져있는 상태라 저희가 지원사업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불안스러운 요인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 지역에 사시니까 아시겠지만 좀 가능하면 상월지역의 영세한 고구마재배농가까지 통합해서 하나의 단체가 된다면, 이번에 3,000만원 축제비가 시에서 지원되는데 자체적인 통합을 통해 가지고 상월면민 또는 논산시민이 환영하는 하나의 축제가 되고 참여인원이 증가되면 자연히 저희도 그런 추세에 따라서 지원을 활발하게 또 지원이 가능한데 단체가 너무 분산되거나 소규모의 단체 같으면 좀 그런 점에 있어서 규모가 너무 개인에게 치중될 까봐, 그 인삼같은 것도 재배농가가 한 600㏊가 넘고 농가수도 한 5ㆍ600농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또 반발 아닌 저항이 올 수가 있는 거고 그건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고구마는 우리 지역의 명품인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저쪽 전라도지역에서 세척한 고구마를 가지고 서울매장에서 높은 가격을 받고 있다는 정운천이라는 참다래한 그 사람 회사도 저희들이 방문해본 바도 있고 그래서 잘 알고 있는데 우선 그래서 명년도에 농협, 가장 보편성있고 공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농협 위주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대로 단체가 규모도 확산되고 수혜가 많은 농가에 갈 수 있다면 더 예산을 늘려서 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조금만 보충드려서 말씀드리면 제가 깊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만 2008년도 고구마브랜드육성사업으로 농림부에 지금 농림사업을 신청한 것이 규모가 한 10억원 규모되는데 보조가 한 80억원으로 되는 게 상당히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것이 된다면 뭐 상월을 위시해서 고구마농가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저기 딸기육묘장 지원사업을 농정과에서도 하고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그러지요, 과장님?

저희는 전 딸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센터에서 하는 것은 시범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딸기육묘장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하우스시설비하고 자재비 하고 그거 지금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요?

..., (자료찾는 중)

기술센터건가?

예, 업무보고때 설명드린 국산품종 설향을 비롯해서 주로 국산품종에 대한 특별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22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 시설자재지원이 되겠습니다.

22개동을 한단 말입니까? 22개동?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개동에 보통 딸기를 4동 정도 심는 양에 모를 키울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20여개동을 하면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신청자는 많고 20개동 같은 경우에 보통 1농가에 10동하는 사람들 같으면 2동씩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자는 굉장히 많고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지금 못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맛보기 정도로만 하는 사업같아요. 그런데 이제 딸기농가들을 쭉 돌아다니다보니까 지금 육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 육묘장 지원사업을 하는 이유는 1년에 12달인데 딸기농사는 14개월 농사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2달을 딸기모를 키워야 하는데 지금 모상칸을 지금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 내용은 대충 그렇지요? 딸기모를, 양질의 딸기모를...,

하기 위해서 시설비입니다.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길러서 노지에서 딸기모를 키워 가지고 하면 몸살을 하고 그러니까 딸기모를, 양질의 딸기모를 식재를 해 가지고 정식을 할 때까지 거기다가 키우는 건데, 모를요? 그렇지요?

...,

그러니까 20동이면, 80동정도 심을 이 양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1년에 20동이면. 20동에서 딸기모를 키우면 80동거리를 하는 거 맞잖아요?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위원님이 파악하셨으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산에 1만 3,000동인데 물론 모상칸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의 취지는 좋은데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수요에서 턱도 없다, 그거 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어떤 농가들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그 사업을 하면 엄청난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그게 뭐냐하면 딸기육모 모상칸 하우스시설자재비로 해 가지고 그렇게 주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못보니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화분을 지원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육묘를 키울 수 있는 화분, 화분을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사주면 전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따로 모상칸도 필요 없고 화분에다가 자기들이 정식을 해 가지고 지금 기존에 딸기 구석에도 두고 두렁에도 두고 거기서 이렇게 키워서 그 화분에서 제대로 키운 모를 빼서 정식을 하면 몸살도 안하고 오히려 차라리 그 돈 가지고 그렇게 하면 돈도 덜 들어가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차라리 그게 낫다. 백번 신청해 가지고 몇 사람 되고말고 1년에, 작년에도 보면 한 5농가 정도 하고 말았나요? 그런데 그것도 모산칸 한칸 하는데 뭐 또, 작년에 그 얼마 좀 그것도 몇천만원 같던데?

50개동을 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1년에 50개동 했습니까?

아니, 금년에.

금년에요?

예, 그리고 명년도에 22개동인데 말씀하신 내용은 짐작이 갑니다만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지원방식을 바꾸려면 센터의 기술전문직 딸기계도 있고 거기 딸기연구소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자문...,

농정과에서도 그걸 검토해 주시고요, 왜냐하면은요, 지금 보면 기술센터에서도 제가 작년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거 지원해 줘야 한 1ㆍ2년 딸기모를 심고 거기다가 나중에는 그냥 딸기심는다는 얘기입니다. 모상칸이 필요없단 얘기지요. 그렇게 하면 어떤가, 전 한번 적극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은 고설육묘용으로 특수재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좀 우선 센터와 딸기시험장에서 그런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자문을 구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 나타난 21개소라는 금액은 2억 7,500만원, 이것은 도비부담률에 의한 시비부담과 자담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논산시 별도 운영이 가능한지, 지침 외에, 그걸 먼저 파악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 시비사업을 새로 책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센터와 같이 협의해 가지고 건의드리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지금 육묘장시설하는 것은 고설...,

고설육묘...,

육묘로 해서 지금 지원이 나간다 그런 예지요, 고설육묘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분유기질비료지원사업 그것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잠깐 드린 말씀입니다만 현재 지원방식이 작년하고 틀려져서 국비지원되던 것이 지자체로 전부 다 나와 가지고 작년에는 시비가 국비와 합해져 가지고 그렇게 나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비내려온 것만 지금 지원이 되고 시비가 지금 현재 안붙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것을 좀 농가들의 어떤 좀 부담이 좀 늘어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걸 좀 헤아리셔 가지고 그것을 좀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좀 그것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농정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