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세 의원 발언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용이나, 공공근로자는 아닙니다만 일반 임시보조까지 합쳐서 지금 컴퓨터를 1,200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1,200대를 4년간을 경과년도로 봐서 할 때는 한 1년에 300대 이상을 사야 합니다. 이것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4년에 한번씩 바꿔주면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늦게 바꿔주냐고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1년에 300대 정도는 세워야 4년에 한번꼴씩 체인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게 세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사업별 예산제도에서 컴퓨터가 서식이, 수량이 잘 안맞아 가지고요, 지금 대당 한 140만원 정도 하면 이것을 한 145대 정도 밖에 못삽니다, 이 2억원 가지고도. 그러면 아직도 한 120대이나 130대를 더 추경에 더 사야 4년에 한번씩 교체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서식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돋보기를 세 번째를 썼는데요, 저도 써도 오늘은 침침한데요, 이게 이 구조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새롭게 발행해 하지고 컴퓨터를 양식을 늘릴 수도 없고 글자수를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 됐습니다.

건의로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팔십몇개가 돼, 사회단체.

금년에 준 게 142개 단체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식적으로 예산규모하고 인구수, 사회단체에 줄 수 있는 예산액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가 6억 아마 2,500만원까지인가 어떻게 산출기초로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는 6억 2,000만원만 세운 겁니다. 각종 사회단체, 전국유족회, 체육회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여기서 사회단체를 1월경에 저희가 공문을 내보내서 거기서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대게 보면 전전년도 수준으로 거의 나가고 신규나 좀 있을까 그렇게 나갑니다.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이 컴퓨터가 잘못돼서 그렇지 않아도 저는 이것 계속 뭐 곱하기 뭐, 전부다 세부나열까지 해라, 그런데도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임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08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이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역점시책,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먼저 42쪽, 체계적인 여론 및 동향관리입니다. 2007년도에 54명으로 구성된 시정모니터요원에 의해서 제보된 총 31건의 여론을 25건을 처리했고 3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고 3건은 추진이 불가한 사업으로 미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체계적인 여론관리를 위하여 시정모니터 연찬회와 국정원에서 실시하는 한반도안보교육에 시 간부 및 논심회 회원들도 참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모니터요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철저한 제보여론에 대한 분석ㆍ전파를 통해서 활성화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17대 대통령선거의 완벽추진입니다. 오는 19일 실시되는 17대 대통령선거의 추진을 위해서 그동안에 선거담당자, 주민등록담당자, 또한 관계 읍ㆍ면, 이ㆍ통장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연말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액다수 정치자금기탁도 304명이 자발참여해서 2,265만원을 모금해서 지난 11월 20일날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남지 않는 대통령선거의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자랑스럽게 하는 일중에 하나가 기록물 전산화사업입니다. 2007년도 목표량을 2만 186권의 문서중에서 105%에 해당하는 실적을 완료했습니다. 당초계획에 포함이 안됐던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읍ㆍ면ㆍ동에 대해서도 사업량을 파악해서 구축해서 완전히 전산화사업에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조직운영입니다.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지역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운영을 위해서 기구 및 정원 개편사항으로 새마을담당부서를 자치행정과로, 체육청소년분야 및 체육시설분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각각 이관조치했고 서울사무소를 설치해서 현재 3국 6소 22과에서 3국 7소 22과로 조직을 변경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무문화체육센터 설치로 인력 2명을 추가로 연무읍에 배치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입니다. 그동안에 개인적인 인사정보와 급여정보를 실시간 제공했고 승진후보자명부도 순위별 개인별로 통보하면서 다면평가와 여성관리자 임용, 장애인공직임용 기회 등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멘토링제도 운영입니다. 신규직원들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 11일 신규직원 23명에 대한 멘토링결연식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연식이 끝나고 돈암서원 외 5개소에 우리고장 문화유적지도 답사해서 지역의 문화를 미리 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신규임용공무원에 대한 바람직한 공직문화조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행정혁신역량 강화입니다. 첫째, 혁신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그동안 기본계획수립 추진한 결과 도출된 개선사항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였고 부서ㆍ개인별 혁신활동내용에 따라 소정의 포인트를 부여 누적점수에 따라 상반기에는 부서ㆍ개인별 포상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하단 혁신마일리지 제고를 위한 교육추진입니다. 혁신전문가를 초청하여 특강과 혁신과제 도출, 워크샵 등 혁신교육을 5회에 240명을 실시하였고 지난 4월에는 43명에 대한 혁신현장탐방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자문서를 통한 혁신울림메일을 총 33회에 걸쳐 발송하였고 도서요약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도서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다음은 50쪽의 하단에 행정혁신연구동아리 운영입니다. 토론을 위한 문제해결형 학습조직체제 구축을 위해서 혁신동아리 45개팀 40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아리활동상황을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행자부 혁신유공사이트에 수시 게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제안제도운영입니다. 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제안제도를 운영해서 총 199건이 접수되었으며 앞으로 우수제안에 대한 심사선정을 통해서 포상과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자문서회의시스템 구축입니다. 종이 없는 회의문화 구축으로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하고자 2007년 2월에 2006년도 지방행정혁신평가시상금을 가지고 노트북 33대와 4개 시설을 준비해서 현재 시청에서 간부회의는 상황실에서 전자간부회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ㆍ면ㆍ동장까지 연석회의를 전자문서회의로 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논산아카데미강좌입니다. 12월 대통령선거에 따른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9월을 마지막으로 총 7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사회의 저명한 강사를 더 좀 추천해서 유익한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병행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벤치마킹을 위한 해외배낭연수입니다. 2007년도에 7팀 38명을 선발했고 개인사정에 의해서 포기한 3명을 제외한 9팀 35명 전원이 1인당 160여만원의 지원을 받아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연수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기준과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서 잡음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에 맞춤형 복지제도입니다. 의원님을 포함한 상용직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 여러분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자기계발과 건강관리, 레저, 취미, 문화생활 등에 자율적으로 활용토록 총 3억 9,197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영ㆍ유아자녀보육수당 지원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실시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해서 상용직 이상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모든 직원에 대해서 정부보육료의 50%를 지원토록 하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231건에 70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마을안길 정비와 마을회관 신축보수 등을 추진했고 190건에 57억 8,3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41건에 12억 5,700만원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으나 추진상에 어려움이 없이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2008년도 역점으로 추진할 시책중 중요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맨먼저 66쪽, 이ㆍ통장단체 상해보험입니다. 이ㆍ통장들의 사기진작과 또한 이ㆍ통행정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가 내년에 477명의 전체 이ㆍ통장을 대상으로 최고 5,00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상해보험을 가입코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참고로 충남 16개 시ㆍ군중 저희시ㆍ군을 빼고 10개 시ㆍ군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8쪽에 공무원현장 견문보고제 운영입니다. 시장 산하 전 공무원이 출장이나 출퇴근시에 항상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하반기에 특수하게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그동안에 운영실적은 401건을 접수를 받아서 이중에 199건의 불편사항을 처리 완료했고 130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73건은 다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처리가 쉽게 처리하기가 어려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일반인 표창수여방법 개선입니다. 금년까지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선거법상 부상을 주지 못하고 표창장만 수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표창장만 수여하는 것보다는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표창패를 만들어서, 부상은 없는 대신 만들어서 상당히 표창에 대한 수준을 높이고 받은 분들에 대한 긍지를 높이고자 이렇게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71쪽, 공무원 상시학습체제 구축ㆍ운영입니다. 내년부터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법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교육을 갔다온 점수제를 승진자후보자 명부에 반영하는 게 아니고 교육을 갔다 온 이수시간대를 앞으로 모든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규정된 시간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시간제를 이수하지 않으면 승진대상이 됐다하더라도 심사에서는 제외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교육을 시켜서 보다 상시학습체제에 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혁신역량 강화는 그 지난해와 같이 더 문제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논산아카데미강좌도 지난해 문제점이 있는 그런 부분을 더 강사진을, 더 훌륭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데 내년도에는 18대 총선이 4월 9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이후부터 추진해서 한 8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쪽, 조직역량강화를 위해서 직원들 한마음대회를 금년에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좀 구상을 해서 5월 상반기중에 한번 등반대회를, 또 12월에 하반기중에는 부서별 취미활동의 장기자랑내지 순수한 직원들의 어떠한 장기를 같이 한자리에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화합과 화목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이런 행사를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많이 지원 좀 해 주시고 저희공무원들 사기를 위해서 배려를 해 주시 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83쪽에 생활민원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일상생활에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고 갑자기 주변에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생활민원사업을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불편한 점이 발생하면 바로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50%에 해당하는 것은 읍ㆍ면에 사전배부해서 위원님과 상의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50%는 저희시에서 일단 보관하고 있으면서 사업이 더 읍ㆍ면간 조정이 필요할 때 그 해당 읍ㆍ면에다가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의 2007년도 주요업무와 2008년도에 역점으로 추진할 시책을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내년도에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또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147억 7,200만원, 전년도예산대비해서 15억 9,7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으로 10억3,900만원인데 전년예산 대비해서 1억 3,4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일상적인 업무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유인물로 위원님께 대신 보고드리고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맨먼저 내내 171쪽에 시정 및 시책업무지원예산으로 업무추진비로 전년대비 2,000만원이 감액된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감액된 2,000만원은 현재 중앙부처의 예산활동 등을 위해서 고생하는 서울사무소의 예산으로 일부변경해서 편성해 올렸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의 격년제로 실시하는 논산시민대상 수상자 상패제작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지원사업은 이ㆍ통장자녀 장학금입니다. 2008년도에 등록금도 인상되고 또한 중ㆍ고가 앞으로 위원님 의견을 받아서 공포될 고등학교ㆍ대학교로 이렇게 일부개정 등과 관련해서 368만원이 증액된 2,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 출연금도 지난해와 똑같이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관련 단체지원으로서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읍ㆍ면ㆍ동의 자율방범대에 야간방범활동 지원과 또한 유가가 인상하는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930만원이 증액된 4,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부터 신규로 시행하는 이ㆍ통장단체상해보험금은 소요예산을 2,3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첫째ㆍ둘째 30만원, 셋째부터 100만원씩 지원하는 출산장려사업의 출산지원금을 전년과 동일하게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3쪽, 청소년유해환경 근절 및 선도업무 추진을 위해서 720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액 국비예산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소요 종사공무원의 인건비를 국비, 전액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4쪽, 공명선거상황실 운영으로 2008년도에 4월에 총선과 또 직접선거로 내년부터 실시되는 6월에 실시된 도교육감 선거에 대비해서 3,500만원이 증액된 6,500만원을 각각 일반운영비와 소요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휴일 가로기 게양 등을 위한 소요사업 인부임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6쪽에 당직근무에 대한 취약한 환경을 개선해 보수하기 위해서 시장실과 당직실에 디지털화상감시시스템과 당직실에 냉장고, 또 청사방어용 전자충격기, 무전기 구입비에 각각 소요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7쪽, 행정자료관 운영으로 기록물전산화사업 추진을 위해 4,864만원을 추가로 실시하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읍ㆍ면ㆍ동의 DB구축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에 화제예방관리 방어관리업무 대행에 432만원과 청사소화기 구입비로 90만원 정도를 지난해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또한 예비군육성지원으로 방위협의회 운영지원을 위해서 지난해 수준인 4,43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0쪽, 공무원후생복지로 직원출산ㆍ장기교육에 따른 대체인력인부임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974만 4,000원이 증액된 2,910만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방학기간중 직장인 체험학습 일환으로 실시하는 청소년의 연수참여보상금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에 소양고사 우수공무원시상금 200만원과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 1억 6,000만원을 지난해 수준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2쪽, 혁신제안제도운영 보상금 380만원을 감액해서 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4쪽에 있는 후생복지시책 구내식당증지판매소 운영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291만 2,000원이 증액된 인건비를 3,891만 2,000원을 계상했고 공무원화합을 위한 행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5쪽, 모범공무원 선진지견학 3,000만원, 공무원자녀 보육지원으로 1억 7,0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고 직원후생복지 일환으로 직원선호도를 고려해서 이용이 유리한 대명리조트 2구좌 등 금호리조트 1구좌의 콘도회원권 매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 및 직원의 복지 수요를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지난해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소 7억원 정도가, 아니 1억 3,1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해외연수 기회제공 국외여비로서 해외체험배낭연수 지원, 도 및 중앙부처 및 상급기관 계획에 의한 해외연수, 공로연수자 해외연수를 위해서 각각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에 스승의날 전국의 날 행사 참가보상금과 전국새마을 지도자대회 등 4개 행사지원에 각각 그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단체와 교육기관 등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사업으로 오거리 벽화보수사업비 500만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1,000만원, 스승의날 전국행사 어울마당 등 소요사업비를 계상하였고 188쪽에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을 위한 김장담그기 500만원, 또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논산3대정신발양 시범학교로 4개 운영비를 지난해와 같이 똑같이 1,200만원을 계상해서 각각 300만원씩 4개 학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의 188쪽에서 191쪽까지 도비보조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4쪽에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입니다. 강경 동흥1리, 부적 반송1리, 취암 지산2통, 또 지산3통 마을회관의 증축 및 신축사업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효친마을 숙원사업비 2개 마을에 8,000만원, 마을표지석 설치 9,000만원 등 사랑의 집 지어주기 2,0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는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관련 세입예산은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어서 전년대비 1억 3,478만 1,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1,0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그 증액된 증가분을 공공운영비에 50만원, 국내여비에 144만원,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금 융자금으로 10억 3,710만원을 각각 나눠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제2회 금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은 83쪽입니다. 추경예산안 83쪽입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107억7,770만원 기정예산 대비해서 7,480만 2,000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으로 9억 8,17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03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맨먼저 인구증가를 목적으로 지원은 출산지원금이 연말까지 약 4,000만원이 부족할 걸로 예상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에 행정동호회 물품구입 지원으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4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각각 시장비서실에 TV와, TV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가 절감액 4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일용인부에 대해서 업무의 위험도 및 사업의 종류별 보험료를 재 책정코자 1회 추경에 산재보험료를 6,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 현재까지 보험료가 책정되지 않아서 감액 조치하고 2008년도에 다시 소요예산을 계상을 조정했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로 공무원교육에 따른 여비를 당초 2억원을 계상했으나 상급기관이 교육과정이 추가되고 교육인원이 증가되는 관계로 부족분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소위 전공노 논산시지부장 이동진이가 제기한 징계처분취소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등 배상금 600만원을 저희가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내에 그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서 일단은 감액조치하고 내년도에 다시 배상금과목에 소요예산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 1억 1,076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에 위탁교육비로 공무원소양교육 등을 위해서 1억원을 당초 계상했으나 교육변경 등에 의해서 5,000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포상금 집행잔액 맞춤형 복지제도 4,000만원과 공무원자녀 보육비지원 4,000만원을 각각 감액했고 물품구입비로 후생복지를 위해서 겨울철 이용할 수 있는 리조트회원권이 우리시와 가까운 무주리조트 회원권 추가 매입비로 3,50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소송비용배상금으로 원고유재호가 제기한 연무읍 안심리 산 222-15번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우리시가 패소함에 따라서 우리에 대한 318만 8,000원을 추경에 계상해서 의결을 받은 뒤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에 자체사업으로 강경 황산1리 마을회관, 부창 대교1통 마을회관, 취암 내3통 마을회관 신축ㆍ증축ㆍ보수비를 각각 추가로, 아니 이 사업을 계상을 당초 본예산에 했으나 지금 현재까지 마을에서 여건이 되지 않아서, 사업여건이 되지 않아서 마을측이 포기함으로써 이번에 추경에 다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새마을주민소득지원지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입니다. 39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기금 세입예산은 연말까지 발생 예상되는 이자수입 3,030만원을 추가로 세입에 계상하고 396페이지, 세출예산에 증가분을 융자금수입에 3,030만원을 계상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2008년도 본예산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예, 자치행정과장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해 실적을 중점으로 말씀드리면 지난해는 추가로 더 확보해서 3억 5,000만원을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3억 5,000만원에 해당되는 그 읍ㆍ면별 50%에 해당하는 것을 그 읍ㆍ면에다가 예산이 확정되면 배정을 해 드렸습니다. 지금 그 읍ㆍ면의 규모에 따라서 다소 좀 금액은 틀립니다만 집행액을 한 실적으로 봐서 3억 1,400만원의 집행을 한 실적으로 중심으로 볼 때 가장 작은 데가 1,300여만원...,

그래서 이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숙원사업비 예산이 지금 면에는 토목직이 있음으로 해서 면 예산에 계상을 했더라도 집행에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동은 지금 현재 토목직이 없는 걸로, 기술직공무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은 예산은 동에 편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과정은 시의 기술직들이 설계부터 같이 해서 도와주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집행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시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업집행에 차질 없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그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개 동은 종전에 시가 되기 전에는 논산읍이였습니다. 또 논산시가 되면서 시청에 소재지 있는 동을, 읍을 동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2개 동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 또한 현재 취암동과 부창동은 그 동이면서 주민센터로 명칭이 지금 개명이 됐습니다. 읍ㆍ면ㆍ동은 읍ㆍ면이면서 주민자치센터 또 동은 주민센터로 현판을 갖고 있고 또한 현재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의 지침으로 지금 토목직 기술직공무원을 배치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동의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이 토목의 기능을 떠난 주민센터로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현재 불부합되는 그런 부분에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센터로서의 기능,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아마 행자부에서 그런 지침이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보다 부족한 답변은 제가 더 공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원이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업무보고청취와 2008년도 예산안, 2007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