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미옥 의원 발언

제108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0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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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소관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 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한 후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총무사회국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갑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동영 위원장님, 강혜원위원님, 강근식위원님, 구상식위원님,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김미옥위원님, 천재생위원님, 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유인물에 의거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일전에 위원님들께 드린 보조 자료를 참고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사실 질의할 것도 없는데 안 하면 또 그렇고 해서... 두서 없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78페이지 「사회복지업무담당자 선진지 견학」 안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사회복지업무담당자가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양쪽으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지요?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읍면동.

상식

구상식위원

읍면동에서?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이 담당자가 사실상 책임을 지는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

상식

구상식위원

사회복지사.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챙기는 담당을 구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이걸 잘 파악을 못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178페이지에 우리 사회복지업무담당자 선진지 견학 경비를 해 놓은 것은 주민생활지원과, 그 다음에 주민복지과, 읍면동 사회담당자, 그 다음에 복지시설 실선이 있습니다. 도남사회복지관이라든지 통영자활센터, 이런 부분을 다 총망라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주민복지과에는 이 예산이 없다?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 같이 갈 겁니다. 계획 자체는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계획 자체가?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복지과는 없습니다. 읍면동도 없고.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주민복지과하고 같이 또 선진지 견학을 넣어 놨나 해서.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고, 복지관 관계는 도남복지관 이야기지요?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도남복지관.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업무가 노인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던데, 다섯 가지인가 여섯 가지인가 노인간병 도우미도 있고, 방문 도우미도 있고 여러 가지던데.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프로그램이 사실 엄청 많습니다. 저게 저희들도 저게 업무적으로 한계가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나중에 주민복지과에서도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파트는 도남사회복지관 총괄운영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재가 복지센터 이 두 가지이고, 나중에 주민복지과에서는 아동부분도 있을 거고, 노인부분도 있을 거고, 유아원, 어린이집도 그쪽에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다른 건 다 놔두더라도 노인부분에 대해서만 거기 복지관에도 보니까 노인돌보미사업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이 복지관에 대해서 예산지원만 해 주면 거기서 아마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인건비 한 5인 정도만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체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분적인 예산을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복지관 운영비는 1억 6,000인데, 실제 1년에 아마 복지관에서 전체적인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1억 6,000인데, 자기들 협조를 받는다든지, 무슨 소득사업도 하지요, 거기서 아마?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후원금을 받아서 하니까 그건 운영위원회에서만 자료를 실제 공개하고 일반적인 사항들은 저희들한테는 별도의 보고의 의무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 다음에 167페이지 「교육급여」 안 있습니까?

이건 뭡니까?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중학생한테는 어차피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부교재비하고 학용품비 지원을 해서 1년에 한 73만 원 정도, 그리고 고등학생은 급지별로 다릅니다만 입학금하고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개별적으로 지원이 되니까 거의 국비가 거의...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이 애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165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안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이거 20개소 되어 있는데,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신청을 받아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적당하게 봐 가지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구위원님, 이게 매년 예산사정 때문에 한 20개 정도를 사실상 우리가 신청을 받아 보면 이 물량보다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이것도 수여대상이 전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장실이나 지붕이나 보일러 이런 위주로 해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집고치기 하는 거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다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틀리지요?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건 어디서 합니까, 집고치기는?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집고치기는 우리 위탁을 해 가지고 통영자활센터에서 집수리사업팀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 다음에 181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정자금」 안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이게 저번에 우리가 조례 제정해 가지고 농협 쪽으로 넘어간다는 그 업무입니까?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일단 우리가 예산은 여기에 세워 놨지만 그러면 우리가 예산집행은 농협으로 다 넘겨주는 그런...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예산집행은 저희들이 하고 심사과정을 저희들하고는 계약을 해 가지고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나중에, 지금부터는 조례를 만들고 나서부터는 예산은 우리가 집행을 하고 수납과정은 농협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만약의 경우에 체납자 징수 법적조치비용 이런 거 안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이런 걸 우리시가 집행을 한다 이 말입니까?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나중에 결국은 농협에서 다 전담할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농협에 하면 우리가 비용을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하고 농협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대상자 선정...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농협에서는...

상식

구상식위원

그건 내가 알겠는데, 여기 법적조치를 만약에 체납자에 대해서 법적조치를 하는데 우리시가 여기 200만 원인가 올라와 있는데, 이걸 우리시가 직접 집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협에서 집행을 해 가지고 우리가 비용 보전을 해 주는 것인지 그걸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제일 위쪽에 말씀하시는 법적조치 그 사항입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182페이지에 「체납자 징수 법적조치 비용」 이런 거 안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이걸 우리시에서 직접 법적조치를 취하고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협에서 이 법적조치를 취하고 우리가 비용 보전을 해 주는 것인지 그걸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건 비용을 저희들이 직접... 관련절차는 농협에서 이행을 하고 이 예산은 저희들이... 다만 농협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은 징수비용을 해서 비율에 의해서 농협하고 우리시가...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농협에다가 비용을 보전해 준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법적조치는 저기서 하는데, 예산은 우리가 준다는 그런 이야기는 좀 이상하지.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구위원님, 이건요, 조례개정 이후는 농협에서 직접하는 거고, 조례개정 이전 거. 이전에 한 거.

상식

구상식위원

아, 그 예산입니까?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조례개정 이후에 체납자 법적조치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보전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농협에다가? 예산을 할 때라든지...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우리가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하면 농협에서 징수 수수료 중에서 자기들이 일부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렇습니까?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예산보다는 182페이지 보면 「자원봉사활동지원」에 대한 걸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자원봉사은행이라고 마일리지 적립하는 거 있지요? 봉사자들.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거기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자원봉사협의회만 하고 있지요?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봉사라는 것은 물론 자원봉사단체에 된 것보다는 새마을이나 바르게라든지 또는 통장들이라든지 그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여기서 관리하는 부분은 자원봉사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된 자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여타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그 등록된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지금 파악한 게...

근식

강근식위원

대충 대충.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약 9,000명 정도...

근식

강근식위원

예?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9,000명 정도.

근식

강근식위원

9,000명요?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자원봉사자가 읍면동 외에 사단체 형태로 해 가지고 움직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청해회라든지 아파트단지의 봉사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우리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를 두 명이나 채용해 가지고 전부 다 이력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봉사라는 건 제가 단체를 서명한 그 단체들도 오히려 그 사람들보다 봉사를 더 많이 할 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게 크게 뭐 어떤 예산을 지출하는 건 아니고 자기들이 봉사로 인해서 마일리지 적립을 해서 혹시 자기들이 그런 사고를 입을 때 그 혜택을 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서울의 동작구가 상당히 잘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그 단체를 범위를 좀 넓혔으면 안 좋겠느냐?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통영시가 그런 부분도 한 번 모범을 보여 줬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분은 구상식위원님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예산안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자료를 너무 잘 해 주셔 가지고...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

예, 이 자료를 보는데, 예산을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께 이 부분을 너무 잘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데 다른 부서는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아 가지고.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이해를 돕게 한다고, 시간을 좀 절약하는 거하고...

김미옥위원

그래서 어떤 불필요한 질의도 생략할 수 있고, 이 부분이 참 좋더라고요. 쭉 보면서, 183페이지에 교육 코디네이터 한 명이 1,350만 원입니까? 그러한데 그러면 교육 코디네이터 한 명 인건비가 그렇습니까?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밑에 우리 코디가 2명입니다. 교육코디 1명 하고, 밑에 DB...

김미옥위원

DB, 데이터 베이스.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2명입니다.

김미옥위원

2명이면 이 분들의 근무일수가 얼마나 됩니까?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상근입니다. 계속입니다.

김미옥위원

상근입니까?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미옥위원

아, 상근이면 300일 이상을 말합니까?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여기 부기가 인건비에서 10으로 되어 있는데, 10은 일시사역인부임 아닙니까? 300일 이하.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사실 이 코디는 우리 통영시에서 관리하는 정원 외 인력이고, 사실은 계약입니다, 계약. 기간이 6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한데, 2명 다 인건비 자체도 차액이 납니다. 교육코디가 좀 많고...

김미옥위원

그래도 일단 근무연수는 300일 이상으로...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계약형태니까. 노는 날은 없지요. 자기 일은 다 해야 되니까.

김미옥위원

아, 그래서 부기가 잘못되었나 해서 물어봅니다. 09가 일용인부임이고 10이 일시사역인부임 아닙니까? 그래서 부기 부분에 대해서...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아, 부기 말씀하십니까?

김미옥위원

예, 부기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인건비에서 09가 일용인부임이고 10이 일시사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계약직이라도 상근이 있고, 300일 이상 같으면 부기가 이거 안에 내용을 정하면 일단 부기가 좀 잘못되었나 해서 그 관계를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부기 이건 예산파트에서 그냥 자동으로 출력하는 그런 사항이 돼서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김미옥위원

이 부분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일시사역인부임이 10이고 부기고, 이렇게 300일 이상은 일용인부임은 09로 알고 있는데...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김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300일 이상이라는 개념은 지금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6개월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일용이다 그렇게... 상용하고는...

김미옥위원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보는데 지침으로 이렇게 쭉 한 번 보면 일수를 어떤 자료에는 보면 300일 이상으로 한정을 긋고, 그게 보통 기준표시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그런 개념이 좀 없어졌는지 몰라도 우리가 이렇게 접근해 갈 때는 300일 이상인가 그냥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임시로 쓰는 인부임들 안 있습니까, 일시사역?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럴 때 부기표기도 이것도 정확하게 되어져야 되지 않나...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6개월 단위이니까 일시사역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미옥위원

일시사역으로?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임금액수는 DB 한 명하고 교육코디하고 두 명이 2,90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미옥위원

이 부분은 한 번 더...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유광준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간사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한 번 하겠습니다. 빠른 진행과 중복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넘기면서 하는 게 안 늦겠습니까?

강혜원간사

그게 더 제가 볼 때는 빠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보다는. (“하던 대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동영

정동영위원장

넘기면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나중에 하다가 심사를 할 때 넘겨 가지고... 질의할 부분만 간단 간단하게 그렇게...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담당관님, 이번에 예산안을 사업별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우리는 참 보기가 좋은데, 사실 우리 예산부서하고 과장님하고 상당히 고생을 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예산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54페이지인가, 「사회단체보조금」 관계 있지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54페이지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사회단체보조금 5억 3,000만 원.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어제 우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재향군인회에도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었는데, 재향군인회도 사회단체에 들어가지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별도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 5억 3,000만 원 안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

상식

구상식위원

그렇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렇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 우리 재향군인회가 조직이 굉장히 방대하다 보니까 어제 우리 조례안 심사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경상남도가 재향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도 단위에서 지원하는 것도 우리시에서 일부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도 지원하는 것도 있고.

상식

구상식위원

여하튼 5억 3,000만 원 안에서 다 지원이 된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안에서? 재향군인회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잠깐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 5억 3,000이 작년에도 5억 3,000이고, 재작년에는 5억이고 해서 돈이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는 저희들이 올리려고 하더라도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볼 때 선심성 예산이라고 이래 가지고 좀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지 말도록 금액을 좀 낮추도록 해 가지고 권고가 많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상식

구상식위원

그건 제가 알겠는데, 5억 3,000이 작년 수준이고 그건 알겠는데, 우리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지원할 수 있도록...

상식

구상식위원

그렇게 하면 이 사회단체보조금 안에서 들어가느냐, 지금 재향군인회가?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올해 예를 보면...

상식

구상식위원

별도로 줘야 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에 사회단체보조금도 지원해 줬고, 일부 예산도 또 지원해 줬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이 사회단체보조금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일부 들어있지요.

상식

구상식위원

일부 들어있다면 그러면 별도로 지원해 달라고 이야기하면 해 줘야 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5억 3,000... 작년에도 제가 똑같이 설명을 드렸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계속 우리 관변단체하고 자생단체들이 지원을 해 달라고 여러 수 백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1월이나 2월 초에 심사를 해 가지고 금액을 자기들이 요구한 금액을 100% 충족을 못 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걸 갈라 붙이다 보니까 충족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6.25 같은 그런 행사라든지 전적비 순례라든지 이런 등등 해 가지고 굉장히 사업을 자기 자체적으로 많이 하는데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가지고 자기들이 요구한 금액을 100% 못 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한 30% 정도밖에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가지고 총무과로 해 가지고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차라리 그러면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늘려 가지고...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늘릴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위원님께 양해를 안 구합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수행」 안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국내여비 400만 원 가지고 소송수행이 됩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식

구상식위원

어려운데, 그러면 어려우면 이걸 추경에 하겠다고 해 놓고 올려놓은 겁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여기에 예를 들어서 법무담당주사하고 차석도 6급입니다만 둘은 거의 365일 중에 한 200일 넘게 법정에 시장을 대신하여 출석을 하는데, 여비가 모자라면 우리 예산계에서 풀여비를 좀 얻어 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렇게 해도 예산이라는 것이 물론 다른 데서 당겨 쓸 수도 있고 시책여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게 해도 누가 봐도 조금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봐서 공감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400만 원 하는 것 같으면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법무계장하고 차석은 200일을 출장을 다니는데 누가 400만 원 가지고 여비가 된다고 누가 수긍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물론 아껴 쓰고 적게 절약을 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충분히 공감도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예산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남이 봐서도 ‘아, 그 정도는 되겠다’ 이 정도 수긍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물론 앞으로 또 추경을 하면 더 올릴 수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조금 이 부분을 남이 봐서도 수긍이 될 수 있도록 좀 현실화 시켜 주세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여기에는 기획감사담당 소관은 아닙니다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연가보상금 안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이게 원래 23일 연가가 되어 있는데, 보통 타 시군에는 20일 정도 연가보상금을 책정을 한다는데, 우리시에서는 이번에 10일밖에 안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당초예산에 공무원 복무관련 법에 의하면 연가보상금을 21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1일인데, 그런데 그걸 어디 21일을 준다고 못을 박은 게 아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가보상을 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10일분을 상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우리가 공무원 사기도 있고 그래서 보통 연가를 찾아먹고 평균 한 15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결산추경에 한 7억 정도를 더 올려 가지고 20일로 해 주는 것으로 시장방침을 받아 가지고 결산추경에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돈이 많으면 당초예산에 다 편성해 가지고 하면 좋긴 좋은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사기 측면에서 볼 때 사실 인건비나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다 들어가야 되거든. 그걸 추경에 하고 다른 데 사업 돌려 가지고 사업비 한다고 해 가지고 인건비, 복리후생비 쪽을 깎는다는 것은 그건 조금 저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다른 걸 추경에 하는 게 맞지 인건비를 20일 줄 걸 10일로 잘라 놔 놓고 추경에 하겠다, 그건 제가 볼 때 예산편성이 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한 번 더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 매뉴얼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행정자치부에서 권고안이 가능한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는 하더라도 좀 놀 때는 놀아라, 그래서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연가보상 부분은 공무원 두당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10일 정도만 해라, 또 내년에는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 매뉴얼에 의하면 11일만 책정을 해라, 그렇게 권고안이 내려옵니다. 그래 우리 당초예산에 이걸 반영시키지 못 하는 것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권고안을 수용을 해서 편성을 했다가 다른 시군의 예라든지 봐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하는 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를 해 가지고 공무원의 근무경력에 따라서 차등도 15일 되는 사람도 있고, 20일이 넘으면 또 21일까지 줄 수도 있습니다만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보통 연말 결산추경 때 재원이 남으면 그래 가지고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연말에 결산추경 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식

구상식위원

어쨌든 돈이 없으면 휴가를 보내야 되는 거고, 어느 것이 시를 봐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 다음에 58페이지 우리 RCE관련 해 가지고 교육경비가 엄청나게 이번에 많이 불어났는데, 이게 전체 지금 얼마입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위원님 우리 인재육성...

상식

구상식위원

17억인가?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인재육성 기금 전출이 10억이 들어있어 가지고 금액이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10억을 빼고 나면 최소경비로 이렇게 했는데, 전출금이 10억이 들어서 좀 금액이 커 보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어쨌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양과학대학 문화녹지공간 조성사업」 2억, 이건 무엇입니까, 지금?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이게 해양과학대의 담장을 철거를 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해양과학대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운동장을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걸 총 사업비가 13억 5,000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게 조무제 총장하고 담장허물기 금년 2월에 행사를 할 때 경상대 총장께서 우리시에 7억 5,000을 좀 도와달라고 한 걸 그래서 재원이 없어 가지고 한 2억 정도를 지원을 해서 담장을 허물어서 녹지공간을 하는데 우리시가 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양과학대라는 걸 생각하지말고 인평동 주민들이라든지 시내에 있는 주민들이 전부 다 해서 해양과학대 행사에 참석을 하고 녹지공간을 만드는데 시가 좀 지원을 해 준다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담장을 허무는데 사업비가 좀 들어서 우리시가 일부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일부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자기들 학교 안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데 왜 시가 2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해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녹지공간을, 시민들의 휴식처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해양과학대 운동장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데 운동장도 잔디를 다 깔아주고 해야지, 사실 하려면.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자기들 자체예산 13억 5,000중에 운동장 잔디구장이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 다음에 「지역인재 해외탐방」 안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이거 의원들도 나가면 130만 원밖에 안 주는데 200만 원씩 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이게 아까 제가 모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우리가 장학금을 2억을 편성을 해서 어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1억 6,000 정도 집행이 되고 그래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기존 예산에 작년도의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1억을 장학금으로 하고 1억 가지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데 해외탐방이 좀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각 학교별로 상대를 해서 RCE관계를 ESD라고 해 가지고 그래 쭉 담당교사들하고 미팅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좀 굉장히 줄기차게 요구를 해서 그래서 이걸 한 번 학생들을 선발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외탐방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위원님들도 많고 한데, 제가 다 하기는 좀 그렇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당부를 좀 드릴게요. 59페이지 「공무원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국제업무 인부임」 안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두 명을 영어를 잘 하는 사람을 쓰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웃기는 이야기가 옛날에 사회복지과에 진짜 영어도 잘 하고 불어도 잘 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사부 지금 파견 가 있지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제가 몇 번 총무과에도 이야기를 하고 영어도 잘 하고, 불어도 잘 하고, 보사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프랑스에 교육을 갔는데, 그 애가 불어로 다 통역도 하고 영어도 통역하고 이래 가지고 아주 유능한 애가 있었는데, 그 애가 아마 보사부 할애요청을 받아 가지고 파견 가 있을 겁니다. 그 애를 보사부에서 데리고 가려고. 그래서 나는 그 애가 사회복지사이고 동에 근무를 오래... 인평동에도 오래 근무하고 이래 가지고 제 자리에다가 배치를 시켜 달라고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계가 생겨서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을 여기 인부임 넣어 가지고 영어 잘 하는 사람 인부를 쓰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직원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잘 하는 사람이, 훌륭한 인재들이 있는데도 그만 어디 쫓아 보내는 식으로 밖에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지금 와 가지고 국제업무 인부임을 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도저히... 제가 과장님 보고 뭐라고 할 건 아닌데, 우리 교육담당계가 생겼으니까 앞으로라도 그런 훌륭한 인재가 있으면 교육부서에 배치를 하든지, 설령 그 애가 사회복지사라고 해도 영어도 잘 하고, 불어도 잘 하고 자유자재로 할 수 있을 그 정도 되는 사람을 필요한 부서에 딱 배치를 해 가지고, 사회복지사라고 해서 거기 못 가라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그게 이제 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예산을 올려 가지고 영어 잘 하는 사람 쓰겠다고 하는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앞 뒤가 안 맞는 행동입니다. 내가 과장님보고 뭐라고 할 게 아니고 시장보고 뭐라 해야 되는데 내가 그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우리 유광준 기획감사실장님 대통령 표창 받은 거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예산안 아마 품목별에서 사업예산으로 바뀌면서 상당히 고심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고생 많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품목별에서 사업예산제도가 바뀌면서 도입목적을 한 번 찾아보니까 첫 번째로 성과지향의 지방재정운용 기반구축이고, 두 번째로는 중장기 전략적 재원배분 강화로 되어 있고, 세 번째는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그렇게 해서 주민이 예산서를 통해서 사업내용과 정책성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보가 제공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취지와 목적으로 사업예산제도가 도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품목별 예산에서도 장단점이 있고 한데 사업예산제도에 이런 장점 및 취지를 살려 가지고 올해 2008년도 당초예산부터 도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예산서를 들여다 보면 전년도 집행내역을 알아야만 현재의 예산서에 올라온 금액이 어떻게 이게 적정한 금액인지, 부족해서 증액해야 되는 사유가 있는 건 아닌지... 물론 의회에서는 증액의 기능은 없습니다만 추경이라든지 다음 200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부분의 집행내역을 보니까 어느 부분은 공무원들이 아주 열심히 근검절약해서 적게 쓴 부분에 어떤 갭이 생기는 부분은 또 좀 줄여 가지고 다른 쪽으로 예비비라든지 돌려 가지고 또 필요한 부서에서 쓸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하려고 심의를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전년도 집행내역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암만 예산서를 뚫어지게 쳐다봐도, 용하다고 소문난 점쟁이도 아마 그건 못 알아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의 집행내역이라든지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그건 반드시 제출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지금 사업예산제도의 도입목적에도 일반 주민도 예산서를 통해서 사업내용이나 정책평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명색이 의회에서 의원이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전년도 집행내역을 알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자료를 상임위에서 의결을 거쳐 가지고 의장님을 경유해서 자료를 요구받게 된다는 그런 어떤 작금의 현실에 정말 개탄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기획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잠시 듣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을 절대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임명을 해 가지고 예산결산검사위원을 해서 20일 동안 전년도 집행에 대해서 예산결산검사를 합니다. 그래 그 자료가 전부 다 의원님들한테 한 부 다 가지고 계셔 가지고 그 내용을 보시면 집행내역이 전부 다 내용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건 의원님들 보시면 알 사항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들이 아까 사업별예산, 품목별예산이라고 하셨는데, 사업별예산, 품목별예산이 차이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품목별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중앙간선도로 확포장공사를 한다 이러면 공사비가 얼마이고, 감리비가 얼마이고 각각 과목이 목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감리비는 다른 과목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공사비는 또 시설비에 들어있고 이렇게 각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별예산제도는 한 사업에 대해서 인부임이 얼마이고 감리비하고 전부 다 통털어서 누구나 인터넷 검색을 하면 한 눈에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제가 볼 때에는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누구나 시민들이나 예산에 관심이 있는 분은 예산서 보면 ‘아, 이 사업에 얼마가 드는구나’ 하는 걸 좀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 사업별예산제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김미옥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데 죄송하지만 간략하게, 그게 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잠깐만 피력하시고 제가 여기 질의를 해야 되거든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말씀하십시오.

김미옥위원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58페이지 중간에 보면 아까 우리 구상식위원님께서도 잠깐 거론을 했습니다만 「국제이해교육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지원」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억 1,600여만 원인데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부분입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설명을 한다는 게 좀 빠졌네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원어민 영어교사를 저희 시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지금 인평초등학교하고 충무여자중학교에 한 명이 순회를 하면서 지금 어린이들한테 영어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색이 글로벌 시대에 맞는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UN에서 교육도시로 지정을 받았는데 시가 저희들이 총 학교가 지금 31개 기구가 있는데, 원어민교사들이 있는 학교가 한두 군데에 지금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원어민교사를 다섯 명을 채용을 해 가지고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필요한 학교에 배치를 하려고 일종의 교육지원 시책사업이라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어민교사 다섯 명을 당초에는 우리가 여덟 명 정도를 선발을 해 가지고 학교에 배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예산사정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다섯 명으로 축소를 해 가지고 요구를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느 학교를 선발을 할 것이냐 그걸 물은 게 아니고 지금 2억 1,600여만 원이 지금 우리시에서 지원이 나갔는데 이런 부분은 국제이해교육 원어민영어보조교사를 지금 5명을 아마 각 학교에 보내 가지고 학생들이 영어를 하는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 학교선정을 협의를 하기보다는 이런 부분에 필요한 인원 지원을 해 달라고 협의를 해 본 적은 없습니까? 우리시에서 이 돈을 경비를 들이지 말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 외에 시 교육관련 해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하고 있는데, 이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학교에 가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어떤 영어에 대한 공포감이라든지 원활하게 잘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우리 도내에 총 36명의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을 가지고 교육청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에 네 사람, 창원에 네 사람, 우리 통영은 지금 한 사람이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어민선생을 지원을 하는 곳이 김해가 39명, 창원이 36명, 마산이 35명, 창녕군이 27, 밀양이 12, 거창이 11, 진주가 10명, 남해군이 10명, 하동이 6명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통영은 지금 한 명만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교육부분에 지원하는 부분이 우리 경상남도 도내에 총 205명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너무 인원이 한 명 가지고 적어서 한 다섯 명 내지 여덟 명 정도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하는 과정에서 좀 과다하게 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섯 명만 선정하게 된 동기이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미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청에서 원칙적으로 해야 됩니다만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교육부분에 대해서 앞다투어서 자치단체가 교육관계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그런 실정에 대해서 우리시도 RCE지원도시이고 그래서 좀 글로벌 시대에 맞게 지금 원어민교사를 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어떤 욕심으로는 여기 지금 5명 해 가지고 2억 1,6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현재 통영에 한 명이 교육청에서 지원해 가지고 하고 있다고 했지요? 이걸 좀 확대를 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5명을 지원하는 걸 인원 수를 줄이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인원 수를 좀 확대시켜 가지고 시비부분을 좀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했었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그 다음에 59페이지 상단에 아까 구상식위원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아까 대상이라든지 그 부분은 들었었고요. 선정기준을 말씀 안 하셨는데, 어떤 선정기준에 의해서...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아까 「지역인재 해외탐방」을 하는데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을 그렇게 해서 한다고 했는데, 인원은 여기 나와 있고 한 다섯 명 정도 10팀인데, 그런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 가지고 합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이건 별도로 이 예산만 되면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또 관내 학교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을 해서...

김미옥위원

그런 부분은 아직 선정기준 같은 건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예, 그 다음에 인건비 부분은 우리 구위원님이 하셨고, 저는 65페이지 한 번 보면 반환금, 국ㆍ도비 반환금 부분에 있어서 「수도발전소 신축공사 집행잔액」하고 그 밑에 또 국비가 반환이 되다 보니까 아마 시도비 반환금액이 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도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용남면 수도를 말씀합니까?

재근

문재근예산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건 한전에서 하는 겁니까?

재근

문재근예산담당주사

한전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게 특별회계에 들어가야 안 됩니까? 일반회계에 왜 올라와 있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재근

문재근예산담당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