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맨위로 이동 가. 정거묵 의원 맨위로 이동

안녕하세요? 아산시 시의원 정거묵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원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23만 시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강희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그리고 항상 의회의 일에 직·간접으로 시민들께 알리기 위하여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또한 관심을 갖고 오늘 저희 지역 김재호 의장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첫 번째로 하겠습니다. 시 의회와 유기적 협력증진을 위한 주요시책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새로운 도약과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노력해준 담당 공무원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각종 크고 작은 사업을 하기 위하여 용역을 발주하고 그 보고회를 개최하는데 언제, 어느 때, 어디서, 누구를 참석시켜 하는지 베일에 싸여 알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비공개로 하여야 할 사업도 있겠지만 눈, 코 다 만들어서 뒤늦게 시간이 없어 고칠 수 없을 때 시민들께 공개하는 것은 공개행정이 무엇인지 궁금하며, 지난번 장항선 철도 폐선 부지 이용계획 보고회를 알고 KBS에서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취재하러 왔다가 비공개라 허탕치고 마냥 서운해하며 돌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본 의원이 보고 도대체 누구만 참석했는지, 언제 어디에서 했는지 답변 바라며, 시민 의견이나 시 의회에 알리지 않는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모든 용역 보고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시와 충청남도는 인사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본 의원이 2002년 시 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지금까지 지켜봤을 때 그분들이 근무를 마치고 도로 떠날 때 우리 시를 바라보는 이미지가 안 좋거나 서운 감정을가지고 간다면 우리 시로서는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효과가 금방은 아니더라도 대체적으로 도비 보조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도 이 부분에서 한 몫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서운한 감정을 쉽게 잊고그 누가 아 산시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겠습니까? 부정적이고 좋은 방법이 아니라면 인사교류를 중단하든지, 아니면 좋은 이미지를 갖고 떠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스마트 도시건설과 아름다운 건축으로 도시 미관을 살리며 시민들의 행정절차의 어려움으로 인한 여러 가지 편리를 도모코자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도입 등 고생이 많은 담당 공직자께 감사드리며 제반 조례와 규칙으로 인한 주민 피해로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20m이상 도로를 접한 대지의 건축은 전면 경계선에서 3m이상 떼어야 하며, 주거지인 경우 3층 이상이면 높이의 2분의1 이상을 떼어야 하기 때문에 앞뒤로 떼고 나면 대지가 얼마 남지 않아 집을 지을 수 없는 대지가 우리 시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비근한 예로 번영로길 실옥1통 사거리에서 온고 뒤 사거리까지는 건축을 하려 해도 단 한 채의 건물도 신축한 것이 없으며 폐가가 즐비하게 있어 도시를 더욱 더 흉물스럽게 만들고 주민의 건축 권리는 박탈당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잘못된 우리 시만의 법을 고수할 것인지, 이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체계적인 하수관거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공공수질 보전 및 토양오염방지와 생태복원을 위하여 담당 공직자께 크나큰 고생을 하는 데 감사드리며, 오수 및 우수 관로 사업을 대단위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인 976억4,000만원의 빚을 얻어다가 201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온양온천, 권곡, 모종, 실옥, 방축, 용화동 등 시가지 전체를 파헤치고 있는데 쾌적한 삶의 질은 아랑곳없이 공사가 우선인양 시민들을 무시한 채 마구잡이식으로 진행하는데 서울이나 타 시·군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여 질 높은 공사대책을 세울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왕에 대로를 이렇게 파헤친 김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위하여 후일 일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함께 매설을 해준다면 차후 막대한 예산절감과 같은 많은 부분에 이득이 있을 텐데 이에 대한 답변과 각 도시가스 배관과 전기·통신 배선 등 복합적으로 기술적 검토 등 각 부서가 협력 추진한다면 1석2조, 3조, 4조의 효과가 있을 텐데 이에 대한 각 관계 부서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언제까지 파고 또 파고 해서 예산낭비와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시의 급속한 인구증가와 도시개발로 사업 업무량이 많이 공무에 시달릴 담당 공직자께 노고가 많음에 감사드리며, 경찰종합학교가 얼마 안 있어 2009년도 상반기에 1차 개교가 될 텐데 아직도 예산 미확보로 전면 보상이나 도로개설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현실인데 1차 개교 전까지의 시의 입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 립니다. 또한 초사동에 경찰대학 유치 건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 책임자께서 나오셔서 현재 유치 진행상황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무궁화대로 팔레스호텔에서 용화 농협지소까지 4차선 확장 계획은 오래 전부터 있어 건축하려면 도시계획선 밖으로 건축하여야 하기 때문에 도로변 건물이 온통 들쭉날쭉 한지 오래됐고, 건축할까 하는 시민들도 이제나저제나 보상이 나오면 건축하려고 학수고대하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지가상승으로 인한 부담은 더욱 더 높아지기만 할텐데 200억에서 400억으로 앞으로 계속 더 높아지기만 하므로 구간을 나누어서라도 단계적으로 할 계획은전혀 없는 채 높은 공사비 타령만 하고 허송세월만 한다면 시의 확장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도시계획선을 취소, 없애야 옳지 않은지, 온양5동, 용화동의 발전과 경찰종합학교, 경찰대학교의 통로 입구가 병목현상으로 가일층 난리가 날 텐데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일곱 번째, 2008년도 우리 시의 역사상 처음으로 도민체전을 개최하는데 축하해 맞으며 시에서도 성공적 대회를 만들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과 연구를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고생이 많을 담당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행사장 진입도로 문제, 주차장 문제, 먹거리·볼거리·쉴거리·각종 이벤트 행사 등 복합적인 행사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만 수영장과 시민체육관이 있는 곳이 주차장 확보 문제는 2003년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앞 땅을 못하고 2004년도 뒤 땅인 맹지를 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 상태로는 수영장과 시민체육관 이용시 주차장 문제로 곤혹을 치를 텐데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여덟 번째, 온양상권의 중심지인 경찰서 이전부지 온양1동 94-6번지 일원 5,005㎡에 세워진 건물 6개 동 4,331㎡ 중 2개 동은 활용하고 4개 동은 철거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2007년 8월 중으로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8월 중 리모델링을 실시 2008년 1월부터 상가 활성화의 일환으로 시민 주차장과 시민 문화센터를 개관한다고 약속하였는데 아직껏 진행이 되지 않는 이유와 시민들께 사과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아홉 번째, 식품 접객업소 및 위생교육을 통한 위생환경 향상을 위하고 또한 관광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꾸준한 노력과 친절봉사로 고생을 아끼지 않는 담당 부서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지난 11월 19일 남원과 자매결연을 맺고귀빈들과 단체로 오찬이 모 호텔에서 있었는데 야채사라다에 왕파리가 빠져 허우적대더니 치우기가 무섭게 다음에는 서리태 콩보다 검고 큰 파리가 음식접시에 앉아 함께 식사를 하는 중 또 중파리가 윙윙대니 최고급 관광호텔이 맞는지 낯뜨겁고 민망스러워서 식사를 하는 것인지 불안하기 그지없었으며, 초겨울 영하의 계절에 이 정도이면 여름철 위생관리는 어떻게 지도 감독, 교육을 시켰는지, 또한 관광지로서 앞으로 아산시 전반적으로 어떻게 시책을 세울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열 번째,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산림 휴양 및 여가선용 인구 증가에 따른 제반 볼거리, 먹거리, 쉴거리 등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영인산에 각종 사업의 일환으로 영인산 자연휴양림 시설 확충에 11억 1,000만원, 영인산 종합산림휴양지 수목원에 100억 원, 박물관 조성에 100억 원 등 막대한 예산을 들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에 고생이 많을 담당 공직자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늘 느끼는 것이 먹거리가 너무 빈약하고 또 대형버스의 통행은 진입도로가 굽이굽이 마다 아슬아슬하며 교행시 불편한데 이에 대한 대책과 시에서 운행하는 시티투어 버스가 입구까지만 가는데 이는 행사장과 거리가 멀어 관광객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열 한 번째, 갈수록 심각한 교통난과 주차장난의 심각성을 인식, 활용 가능한 공간을 최대한 발굴하여 주차장 확충에 고생하는 담당 공직자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는 승용차 보유대수가 2006년도에 5만 3,945대, 2007년도에는 5만 7,397대로 예상, 주차장 확보가 4만6,351면으로 1만1,046면이 부족한 실정 으로 장항선 교각 밑 공용주차장 조성과 공한지 자투리 땅 이용 소규모주차장 확보, 담장철거로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 차량 5부제 운행 등 갖은 방법을 동원 노력하고 있지만 실질적 성과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부터 이행치 않고 있음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치솟기만 하는 유가 때문에 5부제 소리가 나오는 마당에 동측 공용주차장에 가보면 5부제 해당 차량이 많은데 5부제 시행 용의가 있는지와 장항선 교각 밑과 자투리 땅 확보실적, 담당 철저 실적 등 다른 대안이 있으면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열 두 번째, 아산시민의 건강증진과 장수를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 시 보건소는 전국에서도 우수 수상을 많이 하였으며, 친절 서비스로 고생하는 보건 담당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건상백세 회원제 운영은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고 노인 건강문제에 대한 체계화 및 건강실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2006년부터 2007년 금년까지 1,000명, 2008년까지는 2,000명, 2009년까지는 3,000명을 건강백세 회원으로등록시켜 직원 전문화 교육 및 회원카드개발에 홍보물 개발과 전산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였는데 많은 시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음은 안타까운 현실이며 이에 대한 운영 실적 및 자료에 대하여 앞으로 적극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거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에 우리 시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고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623도로에서 경찰종합학교까지 거리가 500m인데 내년도 예산에 5억 밖에 안 서있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거묵 의원께서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도청 출신 공무원이 좋은 이미지로 근무하고 떠날 수 있는방안에 대 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와 인사교류를 하여 우리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국장급 1명, 과장급 6명, 담당급 1명으로 총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분들이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관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대부분 간부 공무원임을 감안하여 부서장 직위를 부여하여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의 여건을 고려하여 배치하다보니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보직이 부여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조직 여건이나 근무 상황이 그동안의 경험과 상이하여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사교류에 앞서 도청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우리 시에 배치되는 도청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경찰서 이전부지 방치 사유 및 사과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구 아산경찰서 이전부지 활용이 지연되는 사유는 온양상권의 중심지인 구 아산경찰서 이전부지에 건물 6개 동 중 본관 건물과 창고는 존치하고 나머지 4개 동은 철거한 후 리모델링을 실시해서 2008년 1월부터 상가 활성화의 일환으로 시민 주차장 및 문화복지센터로 개관코자 했습니다. 아산 경찰서와 함께 이전키로 하였던 의경숙소 신축에 필요한경찰청의 자체 예산 확정이 지연되어 당초 계획의 일정보다 조금 늦어진 금년 12월 6일 의경숙소에 대한 공사가 착공하기로 결정되었고, 2008년도 1월말 의경숙소가 이전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관 건물 리모델링 및 조경공사 등에 필요한 추가 예산 4억 6,000만원을 2008년도 본예산에 편성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2008년도 1월말 의경숙소를 이전하고 본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공사를 계속해서 2008년도 상반기 중에 시민 문화복지센터 개관과 더불어 100여 대 이상의 주차장 설치를 마무리해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 등 시민들의 편익증진에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식품 접객업소 위생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요지는 지난 11월 19일 남원시와 자매결연 후 온양관광호텔 오찬장인 식당에서 파리 등 위생 해충이 발견돼서 식품접객업소 위생상태가 좋지 않은데 여름철 위생관리는 어떻게 지도 감독, 교육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답변을요구하셨습니다. 식품접객업소는 식품위생법 제27조 위생교육이 되겠습니다. 27조 규정에 의거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1회에 걸쳐 위생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에 위생관련업소 3,587개소의 종사자에 대해서 3회에 걸쳐 특별 위생교육을 실시하였고, 지적하신 호텔의 식당을 비롯해 관내 위생업소는 일반 음식 업 2,357개소, 휴게음식점 320개소, 공중위생업소 910개소에 대해서 위생공무원, 음식업지부, 읍·면·동 및 보건소 직원 3개 반 2명으로 하여금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400여 개소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호텔의 모든 업장은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소독의무 대상시설로 정기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으나 동절기 이상기온으로 발생하는 위생해충이 따뜻한 곳에 이동한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호텔의 모든업장에 대해서 소독을 더욱 강화토록 지도하여 위생해충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거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상세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제가 한 것이 도에서 또 우리 시에서 인사교류가 있어서 잘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오신 분들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지 않고 결국 갈 때까지 안타깝게 가는 것을 제가 가끔 보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행정국장님께서는 적극 도하고 협의하셔서 시정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짐을 한번더 받고 싶습 니다. 앞으로는 엉뚱한 인사교류가 되려면 절대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꼭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고 그분들의 사기진작도 되고 아산시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상을 갖고 떠날 수 있도록 이러한 특별한 배려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앞으로는 그렇게 꼭 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경찰서 문제는 지금 전·의경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이사를 못 가서 실제는 8월달에 다 갔어야 저희가 뜯어서 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중요한 것은 나머지 건물, 지금 뜯지 않고서 쓰려고 하는 건물에 대해서 우리 시 계획은 다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내년도 예산까지 다 세워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큰 건물이 시내 복판에 어떠한 단체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 아산시에서는 절대 내보낼 힘이 없습니다. 시장님 힘으로 못 내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우리 사회단체 습성상 굉장히 한번 주면 내보낼 수가 없어요.내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 건물보다 더 좋게 그 근처에 지어주고서 옮기라고 해야 옮깁니다. 그래서 지금 천도초등학교 앞에 옛날 농촌지도소 자리도 다 여러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건물이 허물어져가도 다 나가라고는 한 단체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시 재정이 허락하면 거기다가 고급 건물 크게 잘 지어서 다 입주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 생각인데 어느 단체에 맡기는 것보다는 시에서 운영하는 체제로 학생들을 위한 도서실을 많이 해서 지금 학생들이 공부하려고 하는데 남산도서관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떻게든지 야간까지 하고, 그런데 지금 이 자리는 그 자리보다 더 좋거든요.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조금 시기를 늦추더라도, 저는 빨리 하라고 지금 시정질문을 냈지만 주차장은 부술 것은 부수고 주차장 같은 것은 12월 6일 날짜면 빨리 주차장 확보 같은 것은 하시더라도 내부에 하는 것은 학생들이 좀더 많이 쓸 수 있는 부분으로 할애했으면 싶어서 제가 질문을 사실 그 속에 넣은 겁니다. 어떻게 우리 국장님 입장은 좀더 늦더라도 이렇게 계획을 다시 짜볼 용의는 있으신지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참고로 우선 전·의경 숙소가 이전이 안돼서 전체 저희가 철거할 것은 과감하게 철거를 하고 2개 동만 리모델링을 해서 앞으로 활용하는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일반 사회단체들이 벌써 우리 시에서 그것을 리모델링 해서 쓴다고 하니까 여러 각도로 그것을 자기들이 사용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일체 시에서는 단 한 곳의 사회단체에도 안 주기로 결정을 해서 우리 시에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직접 직영할 수 있는 영·유아 사무실, 이것은 여성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또 재래시장 정보센터, 또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장, 이것은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생학습과에서 직영하고, 또 관내 대학교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또 4층에는 청소년 공연장을 이것은 시에서 직접 같이 단체하고 같이 운영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일반 사회단체는 한단체도 안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고, 또한 지난 9월 20일부터 본관 경찰서 건물이 이전하고 나서 전·의경은 있지만 공지를 그냥 놔두기가 그래서 빨리 이것을 아주 급조를 해서 주차장 시설을 간단하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하루에 약 60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얘기한대로 리모델링이 끝나면 하루에 한 100대 내지 120대 정도 주차시설을확보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독서실로 이용하는 것 은...

독서실은 지금 그 건물이 리모델링을 하면 영구히 쓸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독서실을 또 시내권에 접하기가 좋은 그런 장소인데 4층에 독서실을 당초에 활용하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독서실을 마련해놓고서 나중에 철거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바가 없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시민의 중지를 더 모으셔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덕현입니다. 정거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인산 휴양림의 먹거리 및 진입로 확장, 시티 투어 버스 진입 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영인산 자연휴양림은 1997년도에 개장하여 현재 연간 2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희 아산은 온천 및 휴양관광지로서 본 휴양림이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재정적으로나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방문객이 휴양림을 찾고 있어 영인산 자연휴양림과 연계하여 수목원 조성 및 산림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함으로써 상호간의 보완과 연계를 통하여 상생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향후 황해권 경제자유특구 등에대비하여 서해안권의 대표적인 관광 휴양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휴양림 진입도로 확장의 경우 진입도로 확장을 위해서는 추가 토지확보에 따른 사업비 및 공사 과정에서 많은 훼손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로 인한 경관 저해 요인 등의 사유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리라 예견되어집니다. 휴양림의 먹거리 대책으로는 휴양림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숙박객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으며, 썰매장 및 물놀이장 운영시에는 스넥코너 및 매점을 일시적 운영을 함으로써 다소나마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역의 특성을 살린 먹 거리 운영은 전무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조성 중인 수목원의 본관동에 카페테리아를 60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어 일부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시티투어 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성수기 휴양림을 진입하는 데 따른 진입도로의 협소와 많은 방문객의 차량에 의한 진입도로의 혼잡, 주차공간의 부족 등으로 시티투어 방문객이 정상적인 휴양림 관광이 되지 못함을 평소에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키 위해 휴양림 입구에 1만 7,000여 평의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고 휴양림 및 수목원, 산림자연사 박물관 등의 당일 방문객에 대하여는 휴양림 입구의 주차장에 주차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진입도로를 따라 목재 데크 등을 이용한 별도의 인도를 개설해줌으로써 걷고 싶은 충동을 마련해줌으로써 걸어서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모노레일 등을 설치하여 휴양림 등의 방문에 편의를 도모하고 이를 또 다른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소득사업으로 조성하고, 주차장에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먹거리 또는 농특산물 판매장 코너 등을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거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상세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시티투어를 포함시켜서 질문을 했는데 지금 시티투어를 타고 가보면 입구에서 그냥 내립니다. 그러면 관광객이 등산객이 아니고, 등산객은 그 버스를 탈 일도 없습니다. 관광객이 그곳에 내려서부터 행사하는 데까지 올라가려면 너무 거리가 멀어요.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 겨울에 전혀 이용할 수 없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은 장기적으로 수목원이나 박물관, 이런 것이 다 잘 되었을 때 그때 얘기고, 모노레일이 내년도나 내후년도 이때 설치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봐서는 3～4년, 5년은걸릴지 모르는데 당장 발등의 불을 어떻게 끌 것이냐를 질문하는 겁니다. 시티투어를 운영한다면 시티투어 버스가 행사장까지는 가서 손님을 내려놓고 되돌아와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코스가 빠져 있어야 되죠.

가만있어봐요. 시티투어는 어느 부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시티투어로서 버스가 다니기 위한 기반 여건은 사실 휴양림 관계는 저희들이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죠. 그래서 문제는 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거기까지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도로가 좁기 때문에 못 가는데 사실 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노레일 사업도 마찬가지고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인 사업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입구에 1만 7,000평의 부지를 지금 매입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한 35억이 들어가는데 20억은 굿모닝힐에서 대체토지 매입비로 지원 받는 20억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서 추진하고, 부족분 15억 원은 자체 시비를 투자해서 35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일단 입구에 주차장을 만들면 일단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반 관광객이 개인 차를 가지고 진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도로 폭을 가지고도 시티투어를 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제가 기술적인 문제는 최종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현재의 도로폭 가지고도 시티투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은 현재 많은 관광객이 개인 차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교행이 안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면 사항으로 1만 7,000평의 주차장을 입구에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은 시티투어 버스에 탄 분은 거기서 내릴 일도 없고 이용할 일이 없습니다. 코스를 빼든지, 넣는다면 거기 인근에 꼭 가 볼만한 데를 김옥균 묘소라든지 다른 데를 넣어서 하셔야지, 헛돌고 있어요.지금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가나마나, 거기 가봐야 손님이 하나도 내리는 사람도 없고 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입도로가 좁기 때문에 교행도 안되고, 굴곡이 많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데 문제는 개인 차량을 통제하면 대형버스도 충분히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1만 7,000평의 주차장을 지금 입구에 조성하려고 지금 땅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하고 관하고 차이점이 먹거리 문제인데 말하자면 눈썰매장 여름, 겨울에 운영하고 있지만 거기 수영장이라든지, 사람은 많이 오는데 시에서 목적한 바대로 사람은 많이 오라고 해놔서 왔는데 먹거리가 없어요. 가보면 학생들을 데리고 해마다 가봅니다만 사 줄 형편이 안돼서 다시 버스를 이용해서 단체로 갔기 때문에 아이들을 태워서 이쪽 시내권으로 나와서 점심을 먹여서 들어가는 실정이거든요.거기 가서도 점심 때 아마 거기에서 파는 것이 라면 종류라든지, 이런 것 먹고 아이들 운동시키겠어요?

그래서 문제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수목원 조성 내에 60평 짜리 카페테리아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수목원을 하는데 그것이 언제냐 이겁니다. 지어서 뭐하고 몇 년 뒤의 얘기를 하지말고 금년 겨울에 눈썰매 타로 온 사람들 당장 해결을 해달라는 이야기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스파비스나 이런 데 보세요.너무 많이 해서 고발돼서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생과의 자료 봤을 때는...

그래서 의원님,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장 우리가 시에서 예산도 중요한 문제점이지만 예산이 확보된다 손치더라도 사업기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먹거리도 전부 마찬가지고...

아니, 주차장은 임시로 주차장이 될 때까지는 기 버스를 다른 데로 방향을 바꿔서 다른 코스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눈썰매장을 이용할 때 온 손님들한테는 스넥코너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 운영을 제대로 먹거리를해줘야지, 가보면 먹거리가 없어요. 먹어보면 라면 자장면인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 재 스넥코너가 있기는 있어요.

예,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찾아오는 방문객에 대한 흡족한 서비스 제공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간식거리는 되는데 식사거리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운영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나...

문제는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만 양해를 구하는 사항이 이 사업이라는 것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좀 걸린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사전 양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일정 부분 주차장이나 어디에 장소를 할애해서 일반인한테 임차 주면 서로 한다고 아주 벌떼같이 덤빌 텐데요. 한시적으로 한 달간이나 두 달간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0평이나 50평만 떼서 이렇게 줘서 코너 하나 분양해주면...아마 연구 검토하셔서...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과 관련해서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박종원입니다. 정거묵 의원님께서 동편 주차장을 차량5부제 시행할 용의와 장항선 교각 밑과 자투리 땅 확보실적, 담장 철거실적, 시가지에 관광버스 공용주차장 설치 용의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청사 동편 주차장은 직원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정부의 에너지 절약 시책에 따라 차량 요일제를 이미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간혹 차량 요일제를 이행하지 않는 직원 차량은 있으나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수시로 확인해서 공휴일 또는 명절 연휴 기간 중 당직 근무를 명령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차량 5부제는 공무원에게는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 차량에 대하여는 자율적으로 시행하면서 공공기관을 출입할 때만 통제를 실시하는 관계로 청사내 민원인이 주차장 출입을 거부당한 일부 민원인이 차량을 청사 동편 직원 주차장에 주차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동편 주차장 등 완벽한 요일제 위반차량단속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요일제를위반하는차량에 대 해서는 요일제 안내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는 등 차량 요일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항선 교각 밑 활용계획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현상공모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08년도 1월 10일까지 작품 접수 및 심사를 하고 4월까지 실시설계를 한 후 5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9년 6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시로 온양온천 역사 1층 내 45면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고가 하부 구간은 주차장 설치계획이 현재 있으므로 설계시에 주차장 면적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투리 땅 확보에 의한 주차장 조성 실적은 모종동 라이프 아파트 옆, 또 실옥동의 벽산아파트 옆에, 온천동 현대홈타운 앞에 총 3개소, 129면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고, 또한 재래시장 내에는 온천동 내 공용주차장 용지로 938㎡를 연말까지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인근에 자투리 땅이 생기면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개인주택 담장 철거 사업은 주차 문화시범지구로 지정을 하고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여야 합니다만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현재까지는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주차문화시범지구 기본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지금 현재 1억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용역 시행 후에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관광버스 전용 공용주차장 설치는 부지 미확보로 현재는 별도 설치가 불가한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구도심 개발시에 전용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장항선 철도 교각 밑을 주차장 설치계획이 있으므로 일부 주차장을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으로만 활용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용 주차장이 설치되기 전에는 지금 현재 구 경찰서 뒤편 민영 노외주차장하고 그랜드호텔 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안내전단 배포를 하고, 안내표지판을 앞으로 설치하고, 시 홈페이지 게재 및 관광협회와 여행사에홍보를 해서 관광버스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거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에 시장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12월달까지 땅을 아까 몇 제곱미터라고 하셨죠?

938㎡입니다.

938㎡, 약 300평 가까 이 사서 주차장을 하실 때 제가 알기로는 그 자리가 혹시 모 교회자리죠?

예.

장소 선택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무슨 문제냐 하면 제 분과위원회 소속은 아니었습니다만 주차장을 만든다고 할 때는 복판에 있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외곽에 있어서 조금 떨어져 있어야 예를 들어서 경찰서 같이 차를 대고 시장을 보러 들어가야 되는데 차를 끌고 주차장이 안에 있다고 해서 안에까지 끌고 들어가게 되면 장사하는데 그게 더 엉키거든요.또 문제점은 그런데 안에다가 놔두면 누가 주차를 하느냐, 장사하는 분들이 아침에 나와서 주차하고 저녁 때 끌고 가서 자칫하면 그 사람들 주차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그래서 그것도 시장 주차장이라고 해서 요금을 받으면 문제가 있을 테고, 조금 위치적으로 주차장이 많을수록 좋지만 너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가, 조금 더 바깥으로 나온 부근으로 해서 외곽으로 사 주셔야효과가 있을 텐데 어떠신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부지만 있으면 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지를 팔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가 지금 적당한 곳이 바로 시민로 사거리 밑에 시민슈퍼 옆에 대흥식당 옆에 큰 부지를 한 50억 주고 사려고 했는데 팔지를 않아서지금 못 사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 50억 정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는 65억을 달라고 해서 저희가 살 수 없는 처지가 돼서 못 사고 있고, 지금 임시로라도 그 부지를 한 300평 정도를 우선 매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거기가 온양장 자리거든요. 온양장 자리 같으면 외곽으로 있어서 이용하기가 좋은데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아까 답변에 작품 공모전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철도 고가 하부 구간요.

예, 그런데 어떻게 국장님이라 그런지 국장님은 철도 하부구간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내용을 아시나보네요.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 보고를 받은 것이 없어서 전혀 모르는데 시민들은 궁금하니까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늘 저희가 습관이 돼서 그 밑에 지금 용역 줬다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주차장도 하고, 무엇도 할 거예요, 또 어제는 어떤 분이 여기다가 배드민턴 구장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마 그것도 만들걸요, 왜그러냐 하면 알지도 못하면서 긍정적인 답만 해 주고 있어요.그것을 용역 나온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주실 수 있는 것인지, 교통에 대한 것이라든지, 모든 것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것을 아니까 내년에 작품 현상공모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답변은 못 하시는데 그런데 아까 작품공모를 한다고 하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작품공모를 하셔요?

아니, 그것을 용역을 줘서 내년도 1월 10일까지 작품 접수를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시기는 하는데 말씀을 못하신다, 그렇게 제가 대신 듣겠습니다만 혹시 우리 여기 의원님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부는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네요. 용역 나온 것 자료 주실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용역이 나온 것이 아니고 현상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안이 나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여름에 용역 보고회는 왜 하셨죠? 시에서 하셨는데 시장실에서 하셨는데요.제가 알기는 알았는데 자세히는 그렇고 어느 정도 제가 얘기를 듣고 알고는 있어요.다 해서 기자한테도 얘기를 듣고, 기자가 욕을 하면서 가더라고요.그래서 붙들어서 더운데 왜 욕하고 성질 났냐고 해서...

활용방안에 대한 현상공모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바로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1월 중이면...

그것이 벌써 몇 달 전 여름 뜨거울 때 용역 보고회를 가졌는데 지금껏 안 나왔어요? 어느 정도 윤곽만이라도 우리 시 의원님들한테...

그 문제는 서면으로 하시든지 그렇게 하고 본 질문부터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공용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더욱 연구 검토하셔서 버스가 먼저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목욕탕이라든지, 어디 식당에 대놓고 하려면 주차장이 없어서 못한다고 오지를 못한다고 하니까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응규 의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우리 아산시 경관심의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규정이 획일적으로 전부 적용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좋은 규정인데 현실은 그런 좋은 규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있거든요.예를 들자면 기 도시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에서의 신·개축할 경우 경관심의규정에 의해서 거리를 이격시키다 보면 기존 건축물하고 신축 건축물하고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이나 신도시개발을 하는 구간, 내지는 구획정리사업을 할 적에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경관심의규정에 의해서 건축행위를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만 기 이루어진 도심권에서는 어렵지 않은가, 이 부분에대해서 국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저도 잠깐 2분만 발언을 하겠습니다.

유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아산시 법이 개 법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농지에다가 농지전용을 받아서 건축을 하나 했어요.사무실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도로가 지금 35m도로가 나 있어요.그런데 계획을 세울 때 처음에 20m도로로 했다가 1년도 못 돼서 다시 또 35m도로로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하는 것까지도 좋다, 이거예요.그러면 개인 재산이니까 그 재산에 대해서 뭔가 확실하게 보상을 해줘야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하다가 공무원이 참 난처한 것 같아서 말을 중단했는데요.건물을 지으려고 제가 전용을 했더니 어떤 이유가 나왔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m를 떼라는 거예요.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저희 농지가 굉장히 도로에 비해서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법면이 있죠.법면이 있는데 이 법면을 시에서 뭐라고 통보가 왔느냐 하면 사용승인을 해주든지, 아니면 보상을 받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을 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한테 통지서가 날아왔어요.그래서 보상을 받는 것하고 사용승낙을 해주는 것하고 차이가 뭐냐고 했더니 사용승낙을 해주면 3m를 안 떼어도 된답니다. 법면을 시에다가 그냥 사용승낙을 해주면...그래서 저는 보상을 안 받고 사용승낙을 해줬어요.그렇게 하고 건축을 시작했는데 3m를 떼어야 된답니다. 왜 떼어야 되느냐, 그 전에 이 법면을 보상을 받았으면 맹지가 된다는 거예요.도로가 없는 맹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m를 뗄 수밖에 없다, 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거기다가 무슨 조경도 하고 무엇도 하고, 저는 실제로 거기다가 아마 저희 사무실에 한번 가보세요.화단 조그맣게 만들어놓고 나무도12그루 심으라고 했는데제가 10그루 인가 11그루를 심었어요.나무가 비좁아서 클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 법을 적용하는 것도 이해가 안되지만 또 기가 막힌 것이 바로 옆집에 경관심의로 인해서 그 집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3m를 떼어야 된다는 거예요.그러면 그 옆에 옆집 건축을 할 때는 어땠느냐, 이런 경계조차도 뗀 적이 없어요.제가 경계측량을 했더니 저희 경계측량에 다 와서 닿았습니다. 제가 선출직이라 여기 의원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표 때문에 저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인정하고 말았어요.이것이 시의 행정입니까? 이것이 시의 법을 준용하는 잣대예요?이것이 과연 정말 옳은 것인지, 제가 이것 가지고 얼마 전에도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설명드리고, 이것 가지고 정말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공무원이 문제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참고 말았는데 이것이 과연 경관심의법이고우리 아산시가 이것을 법이라고 만들어서 적용하는 것인지, 아무리 거기가 개발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더군다나 주거지역인데 그렇게 하면 되겠는가, 정말 저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면 법을 당장 고쳐서라도 새롭게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으시죠?

예.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원종성입니다. 정거묵 의원님께서 건강백세 회원제 운영은 노인건강 문제에 대한 체계화 및 건강생활 실천운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백세 현재 운영에 대한 운영실적 및 홍보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건강백세 회원제 운영은 기존의 보건사업을 체계화시켜 아산시 65세 이상 노인이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으 로 2010년까지 차상위 및 의료보호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건강백세 회원으로 가입시켜 건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사업기반조성기로서 진료, 운동, 영양, 생활습관병, 관절염, 금연클리닉, 구강보건, 건강강좌 등을 중심으로 1,000명을 건강백세 회원으로 등록하였으며, 건강백세 회원에게는 회원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연, 절주, 영양, 당뇨, 고혈압, 치매의 교육을 각 복지관 및 경로당에 출장하여 15회, 1,174명에게 실시하였고, 청력, 시력, 구강, 혈압, 혈당, 요 검사, 혈액검사, 치매스크린 등 건강체크도 병행하여이상자는 생활습관병 교실에 연계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보건소에서 개발하려 했던 건강백세 회원제 전산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에서 공공보건정보시스템 개발을 금년 8월에 완료하고, 2008년도 중 전국 보건기관에 확산할 예정이어서 이를 개발한다면 중복되는 사업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개발을 중지하였습니다. 홍보실적으로는 직원 전문교육을 통한 보건사업 보고대회 및 직무교육을 3회 실시하였고,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월례회의 4회, 2007년도 보건사업 홍보책자 제작 2,000부, 건강 정보지를 통한 홍보,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신나는 백세교실 추진에 따른 보건 교육시 홍보, 아산성웅 이순신 축제, 짚풀문화제 행사시 건강홍보관 운영을 통한 사업 대상자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보건사업을 체계화시키는 과정에서 인력 및 예산 등 문제점이 야기된 것도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건강백세 회원제 운영 확대기를 맞아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 65세 이상 차상위 및 의료 필요자 2,000명을 등록하여 ARS, ACS, SMS 시스템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 건강백세 회원제 운영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춘구입니다. 정거묵 의원님께서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질 높은 공사대책과 상수도 노후관 교체, 도시가스 배관공사 및 전기·통신 등 사업과의 병행 추진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BTL 하수관거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께 큰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관거사업 자체가지하에 관을 매 설하는 사업이기에 불가피하게 멀쩡한 도로를 파헤쳐야 하므로 사실 시민들께 어느 정도 공사에 따른 불편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막상 본 공사를 착수해보니 사업규모가 너무 크고 방대하여 예상보다 훨씬 큰 불편을 드리고, 그리고 많은 문제점도 도출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도 본의 아니게 많은 괴로움을 드렸음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에는 그동안 도출되었던 도로굴착 문제, 소음문제, 복구문제, 교통문제 등 모든 분야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구간별 시공기간도 최소화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의 수준향상을 기하고 시민들께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비롯하여 가스, 전기, 통신 등 사업의 병행 추진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건설적인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BTL사업이 확정된 2005년도부터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시 산하의 모든 관련 또는 유관 시설공사를 통제하여 왔고, 우리 시 유관 실·과 부서를 비롯하여 한전, KT통신공사, 중부도시가스 등 유관기관 등과 테스크포스 팀을 구성하여 병행 사업을 기 추진하고 있는 바 본 공사가 시작된 금년 3월부터 현재까지 상수도 노후관 개선공사를 비롯하여 한전 지중화공사, 중부도시가스, KT통신, 중부방송 케이블공사, 온천수 관로 정비 공사 등을 병행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병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거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충질문이 아니고 지금 병행해서 사업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사업한 것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 서류를 추후 자료로 주시는 것으로 보충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생활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국형섭입니다. 정거묵 의원님께서 제60회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수영장 및 시민체육관의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서 저희 국민생활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60회 도민체전 개최시저희 수영장 에서는 초등부, 중등부 수영대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체육관은 수영선수 대기실로 활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영장과 시민체육관이 확보하고 있는 주차장은 총 54면으로서 도민체전과 같은 규모의 행사를 개최할 경우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행사 때마다 제기되어 왔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변 토지를 매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근본적인 주차장 확보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내년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검토하고 있는 주차장 확보 계획은 먼저 기존 54면의 주차장과 여유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약 80대 분의 주차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2004년도에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매입한 방축동 22-16번지 소재 1,984㎡ 토지에 약 60면의 규모의 주차공간을 마련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영장과 인접한 은행나무집 식당 주차장과 시민체육관 옆 원더랜드 소유인 나대지, 남산웨딩홀 주차장 등 약 150면 정도의 주차장을 소유자의 협조를 받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차량소통의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영장 앞 4차선 도로의 양 방향 한 쪽 차선을 관계 기관의 협조와 교통지도 요원 을 고정 배치하여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개최된 대규모 체육행사의 사례와 내년도 도민체전의 경우 참가선수단 규모가 400～500명 선으로 예측되고 있고 또한 수영경기가 2～3일간 분산되어 개최되기 때문에 주차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근본적인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거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차장 확보 문제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 관장님께서 다각도로 연구, 검토하시는데 대해서 아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혹시 버스나 이런 것으로 왔을 때는 도로에 대면 불편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신정호수 주차장도 또 넓거든요.거기에 주차를 하면 거리가 멀으니까 임시로 우리가 운행을 해줄 계획 같은 것을 잡아보신다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것은 저희가 셔틀버스를 3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것까지 넣어서 연구 검토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하실 줄로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민생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조기행 의원 맨위로 이동

조기행 의원입니다. 항상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선진의정구현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계신 이기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3만 아산시민의 안녕과 시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강희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원으로 당선됐던 당시의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시민과 지역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 먼저 청소년 시립합창단 설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는 소득수준 향상과 여가활동의 증대로 인해 이제 시민들은 단순히 경기관람이나 작품감상, 또는 공연을 보는 것이 만족하지 않고 각종 스포츠 품목이나 문화·예술활동에 직접 참여해서 함께 즐기는 것을 더욱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산시의 현실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배울 수 있는 시설이나 시스템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스포츠 분야는 각종 동호회나 단체 등이 활성화되어 있고 시설 또한 학교 운동장이나 시민체육관 등을 활용하여 어느 정도 시민의 욕구에 충족되고 있으나 문화·예술 분야는 이러한 시설이나 시스템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는 인구의 13.2%에 해당하는 2만 9,000여 명의 유소년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산시의 미래인 동시에 희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소년들이 마음껏 배우고 익힐 수 있는 문화시설이나 장소가 전무한 형편입니다. 예능에 재주와 소질이 있는 어린이들이 재능을 키우고자 할 때는 사설학원 등이 등록하여 많은 학원비를 지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어린이들은 자기의 소질을 계발해보지도 못하고 사정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시립 청소년합창단을 설치하여 재능 있는 많은 인재들을 지속적으로 양성하면 각종문화 활동에 활용하여 아산시를 대 내·외에 홍보할 수 있고 또한 몇 년 후에는 아산의 문화·예술 분야가 크게 활성화될 수 있는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 추곡수매 방법에 대한 사항입니다. 최근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경제는 FTA협상 타결로 더욱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농촌 마을에서는 아기 울음소리가 그친 지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농촌이 이제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농업도 많은 부분에 있어 기계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농촌에서는 회갑이 훨씬 지난 노인들이 농사를 짓고 있어 농사철 일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 추곡수매를 품이 많이 들어가는 포대로 받고 있어 일손이 부족한 농민들은 정부 수매가보다 적은 가격을 받는 손해를 보면서도 할 수 없이 톤백으로 수매를 받고 있는 개인 RPC 등에 수매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부 추곡수매도 톤백이나 포대벼로 자유롭게 수매할 수 있다면 일손부족을 해결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고 농민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는데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셋째, 남산 등산로 체육시설 설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급격한 도시화와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시민들은 건강에 특별한 관심과 함께 쾌적하고 편리한 휴식공간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을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만한 장소를 마련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아산시는 이러한 여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산이 시내 가까이에 있어 많은 시민들이 항상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남산 등산로에 시민들이 운동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7,0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열 다섯 가지 종류의 각종 체육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휴식을 위해 좋은 장소에다가 좋은 시설을 갖추는 것에는 크게 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익을 위해 좋은 사업을 한다 하여도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남산 등산로 체육시설 설치사업 시행시 토지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하여 토지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산로 체육시설 설치지역에 포함된 개인 소유주와 충분한 협의와 그리 고 토지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신창역과 도고역 주변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제 2008년 말이면 수도권 전철이 개통되고 장항선 복선화사업이 완료됩니다. 이에 대비하여 시에서는 관광객 유치 등을 목적으로 재래시장을 정비하는 등 각종 대책을 세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설중인 신창역과 도고역 주변에 대한 개발계획은 아직까지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수도권 전철이 개통되고 장항선 복선화 사업이 완료되어 신창역과 도고역이 준공된다면 역사주변의 난개발이 이루어질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고온천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고온천은 동양 4대 유황온천으로 60～70년대에 각광을 받아왔으나 최근온천사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나름대로 1억 1,800여 만원을 지원해 주말장터 운영을 모색하는 등 활성화 대책을 세웠으나 그나마 기대에 미치지 못한 채 흉물로 전락해 있는 안타까운 처지에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은 시정연설에서 도고온천을 중심으로 워터파크와 온천박물관 옹기체험관, 세계 꽃 식물원의 테마파크와 승마장을 연결해 도고온천의 부활을 모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최근에 부도난 콘도를 회생시켜 노인 전문시설로 전환토록 행정적으로 유도한다는 내용을 언론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일련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도고온천이 명실상부한 관광지로 거듭 태어날지는 의아스럽기만 한 것입니다. 활성화 계획 중 워터파크는 가족단위 휴양시설이며, 온천 박물관과 옹기체험관 건립도 교육적 효과를 위한 시설이고, 꽃 식물원은 단순 눈요기 수준을 벗어나야 할 것이며, 승마장 이용은 지속적 훈련이 요구되는 시설입니다. 이는 어떤 시설은 교육, 어떤 것은 가족단위, 어떤 것은 노인 전문 등 뭔가 계획되거나 전략이 없는 가운데 현재 있는 시설을 나열한 인상입니다. 전문화, 차별화 전략이 부재한 자칫 특징이 사라진 타 지역을 답습하는 행위에 불과해 장·단기적으로 경쟁력이 살아날지 걱정이 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황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황해 경제자유구역에 아산은 인주지구의 약 394만 평 규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 창출을 위해 지정 받기 위한 각계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나 본의원은 지정 후 과연 아산시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 것인지 우려되는 바 있습니다. 아산만권에 조성되는 경제자유구역이 이미 아산항의 명칭은 온데간데없고 그나마 아산만권이라는 지명조차 황해경제자유구역이라는 명칭에 눌려 슬그머니 자취를 감춰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판국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아산만권, 아산 명칭이 더욱 사라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아산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도14호선인 선장면 선창리에서 도고 골프장을 경유, 도고온천을 연결하는 도로 확·포장 계획은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선장면 선창리와 도고온천을 연결하는 군도14호선이 도고골프장 중앙을 통과하는 좁은 도로로서 골프장 개정연도가 1975년으로 무려 30여 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겨우 농기계 및 승용차 한 대 통과하는 좁은군도14호선 도로입니다. 골프인구가 고급 스포츠에서 대중 스포츠화 되어 가면서 차량통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확·포장계획이 시급하다고 생각되고 선장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기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지정 받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명칭은 재경부에서 힘으로 밀어붙인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산시에서는 몰랐고 그냥 재경부에서 힘으로 밀어붙여서 한 것 마냥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산시에서는 그냥 힘으로 밀어붙였다고 해서 아무 소리 않고 가만히 있었는지, 아니면 이의 제기를 해보신 적은 있는지 대답을 해 주시고요.황해 경제자유구역 입지 시설이 충청남도 계획에는 교육, 주거, 관광, 위락 기능은 당진지구와 우리가 겹치는 것 같고요.국제업무, 상업기능은 오히려 당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판단이 됩니다. 경제자유지역 지정 후 인주지구가 당진이나 평택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기행 의원님께서 2건을 질문하셨는데 1건을 도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장님께서 하셔서 1건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 유소년 합창단 설립의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문화·예술 활성화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 역시 지역 순수예술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하여 유소년 합창단을 육성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산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온양온천 소년소녀합창단과 아산시 소년소녀 합창단의 2개 합창단이 있습니다. 2007년 금년도에 각 합창단에 500만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원 폭을 좀 더 확대 육성해서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인 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점진적으로 시립 유소년합창단의 창단을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9월 18일날 아산시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된 초등음악경연대회의 합창 경연 부문에는 우리 시 관내 남성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온천초등학교, 권곡초등학교, 동신초등학교, 음봉초등학교, 동덕초등학교, 쌍용초등학교, 관대초등학교 등 총 9개교가 참가해서 공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초등생 합창단을 활용해서 유소년 시립합창단의 창단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기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산시에는 아산시 청소년합창단과 온천2동에서 합창단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들에게 각각 500여 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말씀도 하셨어요.그런데 문제는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는 2～3만원이라는 것이 크게 부담은 안되겠습니다만 재능은 있는데 여유가 없는 그런 어려운 가정에서는 사실 부담이 돼서 참여를 많이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한 생각이 들고 해서 사실 시정질문을 하게 됐는데요.지금 합창단에서 우리 지역에서 훌륭하게 성장한 사람을 보면 요즘 근래에 들어서 이현성이라는 학생이 성악부문 대상도 받았고, 고예은이라는 학생도 성악 부문 대상, 또 이아영이라는 학생도 성악부문 은상, 금상, 이렇게 해서많은 사람들이 상을 받았더라고요.또 충남 예술고등학교에 합격자를 특수목적고등학교 보면 이현선이가 성악과에 합격을 했고 김성화라는 학생이 작곡과에 합격을 하고, 이렇게 성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볼 때 빠른 시일 내에 창단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한번 화끈하게 해 주십시오.

온양온천 소년소녀 합창단의 단원이 한 40여 명 되는데 거기에는 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후원회의 한 사람인데 월1만원씩 자동이체를 시켜서 한 100여 명한테 후원금을 받아서 연습하는데 늦게까지 하면 간단하게 식사라든가, 또 단복 같은 것, 그렇게 해서 지금 어렵게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어차피 지원을 안 해줄 수가 없어서 올해 처음으로 이것이 생긴지가 작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고 해서 올해 처음 50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라도 해서 많은 후원금을 지원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립 유소년 시립합창단은 이것을 구성하면 우리 성인 합창단이 있지만 유소년합창단을 구성하면 지방자치단체에도 큰 도시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정도는 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창단을 할 수 있도록 현재 구성되어 있는 단원들 지휘하는 그분들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창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니까 사실은 거기에 크게 엄청난 비용은 안 들어갈 것이 아닌가, 그 런 생각이 들어서 빠른 시일내에 창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조기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산공원 등산로별 사유토지 현황 및 보상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산도시자연공원에는 총 연장 약 6㎞의 등산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등산로 주변에 약 8필지, 1만 6,130㎡의 편입용지 중점 위치가 되겠습니다만 그곳에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이 집중되어 설치되어 있는 토지주들로부터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토지매수 요청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저희 시에서는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서 3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토지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측량을 실시하고 감정평가결과를 토지주들에게 이미 통지를 해서 그 중에서 4,879평 중에서 1,284평, 즉 강릉 김씨하고 언양 김씨 종중 산 2필지만 매수를 못했습니다. 감정결과평당 가격이 2만 500원이 나와서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나머지 6필지는 매입을 했습니다만 1,280평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토지주들과 매수 협의를 해서 좋은 결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 지금 우려되는 것은 끝까지 감정가격에 의한 매수를 부인할 경우 대책인데요.어떻게 해서든 저희 입장에서는 자주 만나서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고, 정히 토지주들이 거부할 경우에는 사실은 이것은 소극적인 행정입니다만 결국은 체육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태로 해 주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행정은 할 수가 없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두 종중에 대한 설득을 해서 1,200평을 매수토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조기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언양 김씨 소유 임야가 아직 매입이 안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언양 김씨 종중의 회장이나 총무의 얘기에 의하면 사전에 협의나 승낙이 전혀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분할을 하고 그렇게 한다,그래서 물론 지적법 28조에 보면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시에는 사업 시행 부서에서 대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는 있어요.그런데 그래도 개인 사유재산인데 충분한 협의는 있어야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송악의 납골당이나, 이렇게 무슨 그런 사업을 할 때 보면 계속 충분한 협의가 안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물론 충분한 협의를 해도 됐을지 안됐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유가 다 충분한 협의를 안 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더 이상은 벌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박종원입니다. 조기행 의워께서 정부 추곡수매를 톤백으로 받으면 농촌 일손부족 해결이 보탬이 될 것이며, 아울러 농민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 추곡수매제도가 2005년도부터 공공비축제로 전환이 되면서 수매물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 시의 금년도 공공비축미 매입 방법과 실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총 계획이 5,224톤 중 산물벼는 2,671톤 계획에 93%를 수매하였고, 포대벼는 2,553톤 중에 67%를 수매해서 계획 대비 80.2%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실적은 2006년산에 비하여 1,869톤을 적게 수매한 실적입니다. 농민들은 농촌 인력의 고령화 및 부녀화에 따라 노동력이 부족하고, 수확 후에 수매를 위하여 건조하고 포장해서 수매장소로 이동하는데 따른 모든 것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공공비축미로 매입하는 산물벼는 식량위기에 대비해서 일정 물량을 비축하고 정부양곡 보관창고에 일정기간 보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어 포대벼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포대벼 수매시에 출하하는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포대벼 수매방식을 변경해서 건조벼 산물 수매사업을 제주도를 제외한 각 도별로 1개소씩 시범으로 실시하였으며, 우리 도에서는 청양군화성농협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건조 산물벼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정부 양곡창고가 있는 장소에 매입에필요한장비인 수분, 중량 자동계량기, 톤백계량기, 지게차 시설이 갖추어져야 하고, 톤백을 운반하기 위한 지게차의 원활한 출입을 위한 창고 출입문에 대한 개보수도 지금 필요한 상태입니다. 보관 방법은 건조 산물 상태에서 등급을 판정하고, 톤백에 담아 기존 창고에 보관하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2007년 금년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보완해서 연차적으로 시범지역 이외의 시·군으로 확대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대벼 수매를 건조산물벼로 매입할 계획에 대해서는 건조산물벼로 수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도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행 의원님께서 신창역과 도고역 주변의 도시개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창 순천향역은 장항선 철도 운행과 수도권 전철역의 종점, 그리고 인근의 순천향대학교, 한국 폴리텍대학, 경찰종합학교 등 교통 유발시설로 철도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신창순천향역 주 변을 2025년도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지 용지로 계획을 하였고, 신창 순천향대학교 주변에 33만㎡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 용역비를 2008년도 예산에 3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고역은 2003년도에 완공한 도고 기곡지구를 보면 총 353필지 중에 78필지만 현재 건축이 되고 나머지는 지금 나대지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고면 인구가 지금 한 2%씩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인근 추세 및 또는 장항선 철도가 개통되고, 또 이용객 추세를 보면서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검토할 계획으로 있고, 철도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철도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철도 역사주변을 잘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군도14호 선장 선창리에서 도고 골프장 구간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고골프장은 1973년도 선장면 신성리 113-8번지 일원에 부지 91만 1,000㎡ 규모로 시설돼서 최근 연 평균 약 8만 5,000명이 방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장면 선창리 지방도 623도로에서 도고골프장까지는 800m, 폭 4m로서 기존의 콘크리트 포장을 2001년도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서 사용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평소 주말 성수기에는상기 구간의 도로 폭이 협소해서 차량 교행이 어려워서 골프장을 찾는 방문객 및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이 많은 실정입니다. 상기 구간의 2차로 확·포장 사업비가 약 10억 소요되는데 예산의 일부만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2008년도 도민체전 개최를 위한 공설운동장 설치, 또 우리 시 최대 현안사업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 대규모 사업에 따라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바람에 아직 사업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군도14호 선장면 선창리에서 도고골프장 구간의 확·포장 사업을 조기 추진을 위해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조기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 형성되는 데는 원인이 있게 마련이죠. 예를 들어서 온양온천이나 도고온천이나 온천이 있기 때문에 도시가 형성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신창역사나 도고역사 부분도 점차 개발, 발전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없이 난개발로 개발이 되면 앞으로 도시개발 시행시에는 주민과의 마찰 등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역사 준공에 맞춰서 역사 주변을 도시개발계획도 함께 수립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도고 같은 경우는 인구가 줄고 있다고 하니까 도시계획을 해놔야 되는 것인지, 안 해놔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사 주변은 앞으로 역사가 생기면 인구는 줄지는 않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다른 쪽에서 인구는 줄어도 역사 주변은 그래도 인구가 늘어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같이 참작을 하셔서 발전계획을 모색해 주셨으면 어떨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창역은 3억을 확보해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고요. 도고역사 주변도 지금 기곡지구를 말씀드렸는데 도고역사 주변도 저희들이 시설공단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잘 조성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예.

다음에는 이것도 그냥 화끈하게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예.

마지막인데 아까 행정국장도 우리 친구인데 어떻게 전부 친구들만 국장이 돼서 질문했다고 남들이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예.

아산시에서 도로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창에서 골프장까지 가는 도로 확·포장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해요. 이것이 아마 수 년 전부터 애를 쓴 것 같은데 아까 국장님께서 거짓말을 좀 하시더라고요.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순전히 거짓말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도 노력을 안 하셨죠?

아닙니다. 많이 했는데요.

10원도 예산이 안 섰는데 무슨 노력을 했는지 거짓말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은 좀 확보를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아주 화끈하게 1순위로 넣어 줄 수 있는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저희 시에서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군도14호선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포함되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 겠다는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또한 아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산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업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산 지역 농민들의 가장 큰 고민은 수입개방에 따른 피해입니다. 농민들이 고사 직전에 몰려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농업의회생을 위한 장기적인대책을 마련하 는데 부심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차원에서도 농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가장 아쉬운 것은 농업의 전망을 밝힐 장기적인 계획과 이에 뒷받침할 전문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산시의 농업직 공무원 현황은 상당히 심각한 지경입니다. 현재 아산시의 농업직 공무원 정원이 90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원은 36명에 불과합니다. 채 과반도 되지 않을뿐더러 특히 농업직은 현장에 밀착해야 그 효율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읍·면에 배치되는 인원이 중요한데 읍·면 직원의 정원이 농업직렬이 아닌 복수직렬입니다. 해마다 공무원은 충원되고 있는데 왜 농업직은 인원 보충이 원활하지 않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 지원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생물종의 멸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생물 다양성 보존 협약을 맺고 있는데 아산시가 추진하는 사업 또한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먼저 멸종 위기에 처한생물을 보존 하고 유전자 변형생물을 규제하자는 이러한 세계적인 협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 의원 또한 찬성하는 바이며, 이러한 친환경적 가치에 중심을 두고 개발과 보존을 균형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러한 친환경적이고 다원적인 가치에 중심을 둔다기보다 철새를 불러들여서 이를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수익 논리로만 바라보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스꽝스럽습니다. 또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았을 때 철새를 불러들이는 사업의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마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찰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산시의 복지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자체의 복지예산의 규모, 인력 등 인프라를 중심으로 지자체 복지사업 전반에 관한 종합평가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르면 기존에는 대도시의 복지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점차 중소도시 군 지역의 복지상황이 좋아져 대도시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인근의 천안 지역만 보더라도 일반회계 예산 대비 복지예산 비율이 2005년 14.1%, 2006년 17.1%, 2007년 17.3%로 늘어나며, 총 복지예산도 900억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우리 아산의 경우 2007년 600 억으로 총액은 약간 상승했지만 그 예산 비율을 보면 2006년 14.5%, 2007년 14.3%로 낮아졌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분야별 편중이 아주 심각합니다. 대부분 노인과 보육복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복지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장애인과 여성, 특히 청소년 복지 예산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자체 복지평가에서는 복지 인프라와 더불어 자치단체장의 의지를 중요한 항목으로 선정합니다. 그 의지의 표현이 곧 복지예산의 점진적 확충과 분야별 편중 현상 해소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 복지예산을 증가시키고 분야별 편중도를 해소할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오산화비소 방부 목재 규제에 관한 것입니다. 얼마 전 TV에 방영되면서 그 심각성이 밝혀지고 있는데요.아산지역 공원의 오산화비소 방부 목재의 사용 현장을 행정사무감사시 요청한 바 있습니다. 신정호 공원조성시 사용된 목재 외에는 조사조차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부는 2007년 10월 8일 오산화비소 및 이를 0.1% 이상 혼합한 물질 등으로 가공한 목재 등의 제조 수입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고시했습니다. 휘발성이 강한 비소는 공기 중에 떠돌다가 몸에 축적될 수도 있고, 비가 오면 빗물에 씻겨나가 쉽게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공원 등에 이 오산화비소 목재가 사용되고 있고,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합니다. 또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부분의 CCA 방부 목재가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어 이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산 지역의 오산화비소 방부 목재의 실태조사가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 환경부에서 당장 모든 목재를 교체하기가 어려울 경우 덧칠을 통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세우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 아산시에서는 실태조사와 목재의 교체 방안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청 대강당의 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산시청 대강당 대관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아산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문화행사, 공연, 전시, 문화강좌시 대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희복 시장님께서도 특별한 지역문화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에 문화 프로그램도 부족하지만 적당한 장소를 마련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규모 관람석이 있는 국민생활관과 시청 대강당 두 곳뿐입니다. 국민생활관의 경우대관업무가원활 히 이루어지는 반면 아산시청 대강당의 경우 시청 행사 위주로 진행된 29건이 전부입니다. 운영 조례에서 규정한 문화공간이라고 할 수 없을 지경인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임광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저는 첫 번째 질문인 농업직 공무원 부족 현상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답변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시장님이 안 계시면 오늘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나머지 답변도...

나머지도 안 듣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으시고 이것은...

시장님이 올라와서 하셔야 되죠.

임 의원님, 당초에 농업직 공무원 정원 부족사유 대책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답변하실 계획이었는데 지금 안 계셔서 제가 답변해도 충분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안됩니다. 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시청 대강당 문화공간 활용방안은 제가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저는 듣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해야 되니까 들으시죠.

이것 첫 번째 제가 질문한 것 시장님이 올라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님이 급한 일이 있으셔서 그런데 바로 오실 것이니까 오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이것을 답변하겠습니다.

다른 것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님 말고 다른 부분이요.

이것은 제가 나왔으니까 시청 대강당에 대한 질문은...

본인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순서가 있는데 다음에 시청 대강당 질문은 제가 답변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답변을 하도록 하셔야지 그것을 꼭 굳이...

대강당에 대해서만 행정국장님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행정국장님 답변 끝나고 나서 가서 시장님 모셔오시면 되죠.

예, 알았습니다. 임광웅 의원께서 시청 대강당을 문화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는방안에 대 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그동안 아산시청 대강당 대관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아산시민을 위한 문화행사, 공연, 전시, 문화강좌에 한하여 대여하였으나 방음, 음향, 조명시설이 미흡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지적됨에 따라 여러 조건을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허가를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제한은 300석 이상의 근로자 복지회관과 공연 전문시설인 신정호 야외음악당이 개관하였고, 기존의 국민생활관도 공연을 위한 보수공사가 마무리되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판단되었고, 잦은 대강당 사용으로 인하여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대승적인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아산시청 대강당 대관 운영조례 제3조에 의거 시민을 위한 문화행사, 공연, 전시, 문화강좌 등은 개방해서 많은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임광웅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아니고 더 이상 답변을 듣지 않고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답변을 했으니까 보충질문을 안 하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임광웅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