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행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맨위로 이동 가. 정거묵 의원 맨위로 이동

안녕하세요? 아산시 시의원 정거묵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원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23만 시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강희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그리고 항상 의회의 일에 직·간접으로 시민들께 알리기 위하여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또한 관심을 갖고 오늘 저희 지역 김재호 의장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첫 번째로 하겠습니다. 시 의회와 유기적 협력증진을 위한 주요시책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새로운 도약과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노력해준 담당 공무원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각종 크고 작은 사업을 하기 위하여 용역을 발주하고 그 보고회를 개최하는데 언제, 어느 때, 어디서, 누구를 참석시켜 하는지 베일에 싸여 알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비공개로 하여야 할 사업도 있겠지만 눈, 코 다 만들어서 뒤늦게 시간이 없어 고칠 수 없을 때 시민들께 공개하는 것은 공개행정이 무엇인지 궁금하며, 지난번 장항선 철도 폐선 부지 이용계획 보고회를 알고 KBS에서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취재하러 왔다가 비공개라 허탕치고 마냥 서운해하며 돌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본 의원이 보고 도대체 누구만 참석했는지, 언제 어디에서 했는지 답변 바라며, 시민 의견이나 시 의회에 알리지 않는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모든 용역 보고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시와 충청남도는 인사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본 의원이 2002년 시 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지금까지 지켜봤을 때 그분들이 근무를 마치고 도로 떠날 때 우리 시를 바라보는 이미지가 안 좋거나 서운 감정을가지고 간다면 우리 시로서는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효과가 금방은 아니더라도 대체적으로 도비 보조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도 이 부분에서 한 몫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서운한 감정을 쉽게 잊고그 누가 아 산시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겠습니까? 부정적이고 좋은 방법이 아니라면 인사교류를 중단하든지, 아니면 좋은 이미지를 갖고 떠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스마트 도시건설과 아름다운 건축으로 도시 미관을 살리며 시민들의 행정절차의 어려움으로 인한 여러 가지 편리를 도모코자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도입 등 고생이 많은 담당 공직자께 감사드리며 제반 조례와 규칙으로 인한 주민 피해로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20m이상 도로를 접한 대지의 건축은 전면 경계선에서 3m이상 떼어야 하며, 주거지인 경우 3층 이상이면 높이의 2분의1 이상을 떼어야 하기 때문에 앞뒤로 떼고 나면 대지가 얼마 남지 않아 집을 지을 수 없는 대지가 우리 시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비근한 예로 번영로길 실옥1통 사거리에서 온고 뒤 사거리까지는 건축을 하려 해도 단 한 채의 건물도 신축한 것이 없으며 폐가가 즐비하게 있어 도시를 더욱 더 흉물스럽게 만들고 주민의 건축 권리는 박탈당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잘못된 우리 시만의 법을 고수할 것인지, 이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체계적인 하수관거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공공수질 보전 및 토양오염방지와 생태복원을 위하여 담당 공직자께 크나큰 고생을 하는 데 감사드리며, 오수 및 우수 관로 사업을 대단위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인 976억4,000만원의 빚을 얻어다가 201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온양온천, 권곡, 모종, 실옥, 방축, 용화동 등 시가지 전체를 파헤치고 있는데 쾌적한 삶의 질은 아랑곳없이 공사가 우선인양 시민들을 무시한 채 마구잡이식으로 진행하는데 서울이나 타 시·군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여 질 높은 공사대책을 세울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왕에 대로를 이렇게 파헤친 김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위하여 후일 일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함께 매설을 해준다면 차후 막대한 예산절감과 같은 많은 부분에 이득이 있을 텐데 이에 대한 답변과 각 도시가스 배관과 전기·통신 배선 등 복합적으로 기술적 검토 등 각 부서가 협력 추진한다면 1석2조, 3조, 4조의 효과가 있을 텐데 이에 대한 각 관계 부서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언제까지 파고 또 파고 해서 예산낭비와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시의 급속한 인구증가와 도시개발로 사업 업무량이 많이 공무에 시달릴 담당 공직자께 노고가 많음에 감사드리며, 경찰종합학교가 얼마 안 있어 2009년도 상반기에 1차 개교가 될 텐데 아직도 예산 미확보로 전면 보상이나 도로개설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현실인데 1차 개교 전까지의 시의 입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 립니다. 또한 초사동에 경찰대학 유치 건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 책임자께서 나오셔서 현재 유치 진행상황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무궁화대로 팔레스호텔에서 용화 농협지소까지 4차선 확장 계획은 오래 전부터 있어 건축하려면 도시계획선 밖으로 건축하여야 하기 때문에 도로변 건물이 온통 들쭉날쭉 한지 오래됐고, 건축할까 하는 시민들도 이제나저제나 보상이 나오면 건축하려고 학수고대하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지가상승으로 인한 부담은 더욱 더 높아지기만 할텐데 200억에서 400억으로 앞으로 계속 더 높아지기만 하므로 구간을 나누어서라도 단계적으로 할 계획은전혀 없는 채 높은 공사비 타령만 하고 허송세월만 한다면 시의 확장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도시계획선을 취소, 없애야 옳지 않은지, 온양5동, 용화동의 발전과 경찰종합학교, 경찰대학교의 통로 입구가 병목현상으로 가일층 난리가 날 텐데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일곱 번째, 2008년도 우리 시의 역사상 처음으로 도민체전을 개최하는데 축하해 맞으며 시에서도 성공적 대회를 만들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과 연구를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고생이 많을 담당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행사장 진입도로 문제, 주차장 문제, 먹거리·볼거리·쉴거리·각종 이벤트 행사 등 복합적인 행사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만 수영장과 시민체육관이 있는 곳이 주차장 확보 문제는 2003년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앞 땅을 못하고 2004년도 뒤 땅인 맹지를 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 상태로는 수영장과 시민체육관 이용시 주차장 문제로 곤혹을 치를 텐데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여덟 번째, 온양상권의 중심지인 경찰서 이전부지 온양1동 94-6번지 일원 5,005㎡에 세워진 건물 6개 동 4,331㎡ 중 2개 동은 활용하고 4개 동은 철거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2007년 8월 중으로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8월 중 리모델링을 실시 2008년 1월부터 상가 활성화의 일환으로 시민 주차장과 시민 문화센터를 개관한다고 약속하였는데 아직껏 진행이 되지 않는 이유와 시민들께 사과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아홉 번째, 식품 접객업소 및 위생교육을 통한 위생환경 향상을 위하고 또한 관광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꾸준한 노력과 친절봉사로 고생을 아끼지 않는 담당 부서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지난 11월 19일 남원과 자매결연을 맺고귀빈들과 단체로 오찬이 모 호텔에서 있었는데 야채사라다에 왕파리가 빠져 허우적대더니 치우기가 무섭게 다음에는 서리태 콩보다 검고 큰 파리가 음식접시에 앉아 함께 식사를 하는 중 또 중파리가 윙윙대니 최고급 관광호텔이 맞는지 낯뜨겁고 민망스러워서 식사를 하는 것인지 불안하기 그지없었으며, 초겨울 영하의 계절에 이 정도이면 여름철 위생관리는 어떻게 지도 감독, 교육을 시켰는지, 또한 관광지로서 앞으로 아산시 전반적으로 어떻게 시책을 세울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열 번째,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산림 휴양 및 여가선용 인구 증가에 따른 제반 볼거리, 먹거리, 쉴거리 등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영인산에 각종 사업의 일환으로 영인산 자연휴양림 시설 확충에 11억 1,000만원, 영인산 종합산림휴양지 수목원에 100억 원, 박물관 조성에 100억 원 등 막대한 예산을 들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에 고생이 많을 담당 공직자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늘 느끼는 것이 먹거리가 너무 빈약하고 또 대형버스의 통행은 진입도로가 굽이굽이 마다 아슬아슬하며 교행시 불편한데 이에 대한 대책과 시에서 운행하는 시티투어 버스가 입구까지만 가는데 이는 행사장과 거리가 멀어 관광객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열 한 번째, 갈수록 심각한 교통난과 주차장난의 심각성을 인식, 활용 가능한 공간을 최대한 발굴하여 주차장 확충에 고생하는 담당 공직자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는 승용차 보유대수가 2006년도에 5만 3,945대, 2007년도에는 5만 7,397대로 예상, 주차장 확보가 4만6,351면으로 1만1,046면이 부족한 실정 으로 장항선 교각 밑 공용주차장 조성과 공한지 자투리 땅 이용 소규모주차장 확보, 담장철거로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 차량 5부제 운행 등 갖은 방법을 동원 노력하고 있지만 실질적 성과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부터 이행치 않고 있음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치솟기만 하는 유가 때문에 5부제 소리가 나오는 마당에 동측 공용주차장에 가보면 5부제 해당 차량이 많은데 5부제 시행 용의가 있는지와 장항선 교각 밑과 자투리 땅 확보실적, 담당 철저 실적 등 다른 대안이 있으면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열 두 번째, 아산시민의 건강증진과 장수를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 시 보건소는 전국에서도 우수 수상을 많이 하였으며, 친절 서비스로 고생하는 보건 담당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건상백세 회원제 운영은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고 노인 건강문제에 대한 체계화 및 건강실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2006년부터 2007년 금년까지 1,000명, 2008년까지는 2,000명, 2009년까지는 3,000명을 건강백세 회원으로등록시켜 직원 전문화 교육 및 회원카드개발에 홍보물 개발과 전산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였는데 많은 시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음은 안타까운 현실이며 이에 대한 운영 실적 및 자료에 대하여 앞으로 적극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거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에 우리 시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고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623도로에서 경찰종합학교까지 거리가 500m인데 내년도 예산에 5억 밖에 안 서있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거묵 의원께서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도청 출신 공무원이 좋은 이미지로 근무하고 떠날 수 있는방안에 대 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와 인사교류를 하여 우리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국장급 1명, 과장급 6명, 담당급 1명으로 총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분들이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관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대부분 간부 공무원임을 감안하여 부서장 직위를 부여하여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의 여건을 고려하여 배치하다보니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보직이 부여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조직 여건이나 근무 상황이 그동안의 경험과 상이하여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사교류에 앞서 도청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우리 시에 배치되는 도청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경찰서 이전부지 방치 사유 및 사과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구 아산경찰서 이전부지 활용이 지연되는 사유는 온양상권의 중심지인 구 아산경찰서 이전부지에 건물 6개 동 중 본관 건물과 창고는 존치하고 나머지 4개 동은 철거한 후 리모델링을 실시해서 2008년 1월부터 상가 활성화의 일환으로 시민 주차장 및 문화복지센터로 개관코자 했습니다. 아산 경찰서와 함께 이전키로 하였던 의경숙소 신축에 필요한경찰청의 자체 예산 확정이 지연되어 당초 계획의 일정보다 조금 늦어진 금년 12월 6일 의경숙소에 대한 공사가 착공하기로 결정되었고, 2008년도 1월말 의경숙소가 이전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관 건물 리모델링 및 조경공사 등에 필요한 추가 예산 4억 6,000만원을 2008년도 본예산에 편성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2008년도 1월말 의경숙소를 이전하고 본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공사를 계속해서 2008년도 상반기 중에 시민 문화복지센터 개관과 더불어 100여 대 이상의 주차장 설치를 마무리해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 등 시민들의 편익증진에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식품 접객업소 위생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요지는 지난 11월 19일 남원시와 자매결연 후 온양관광호텔 오찬장인 식당에서 파리 등 위생 해충이 발견돼서 식품접객업소 위생상태가 좋지 않은데 여름철 위생관리는 어떻게 지도 감독, 교육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답변을요구하셨습니다. 식품접객업소는 식품위생법 제27조 위생교육이 되겠습니다. 27조 규정에 의거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1회에 걸쳐 위생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에 위생관련업소 3,587개소의 종사자에 대해서 3회에 걸쳐 특별 위생교육을 실시하였고, 지적하신 호텔의 식당을 비롯해 관내 위생업소는 일반 음식 업 2,357개소, 휴게음식점 320개소, 공중위생업소 910개소에 대해서 위생공무원, 음식업지부, 읍·면·동 및 보건소 직원 3개 반 2명으로 하여금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400여 개소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호텔의 모든 업장은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소독의무 대상시설로 정기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으나 동절기 이상기온으로 발생하는 위생해충이 따뜻한 곳에 이동한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호텔의 모든업장에 대해서 소독을 더욱 강화토록 지도하여 위생해충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거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상세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제가 한 것이 도에서 또 우리 시에서 인사교류가 있어서 잘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오신 분들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지 않고 결국 갈 때까지 안타깝게 가는 것을 제가 가끔 보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행정국장님께서는 적극 도하고 협의하셔서 시정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짐을 한번더 받고 싶습 니다. 앞으로는 엉뚱한 인사교류가 되려면 절대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꼭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고 그분들의 사기진작도 되고 아산시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상을 갖고 떠날 수 있도록 이러한 특별한 배려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앞으로는 그렇게 꼭 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경찰서 문제는 지금 전·의경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이사를 못 가서 실제는 8월달에 다 갔어야 저희가 뜯어서 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중요한 것은 나머지 건물, 지금 뜯지 않고서 쓰려고 하는 건물에 대해서 우리 시 계획은 다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내년도 예산까지 다 세워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큰 건물이 시내 복판에 어떠한 단체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 아산시에서는 절대 내보낼 힘이 없습니다. 시장님 힘으로 못 내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우리 사회단체 습성상 굉장히 한번 주면 내보낼 수가 없어요.내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 건물보다 더 좋게 그 근처에 지어주고서 옮기라고 해야 옮깁니다. 그래서 지금 천도초등학교 앞에 옛날 농촌지도소 자리도 다 여러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건물이 허물어져가도 다 나가라고는 한 단체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시 재정이 허락하면 거기다가 고급 건물 크게 잘 지어서 다 입주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 생각인데 어느 단체에 맡기는 것보다는 시에서 운영하는 체제로 학생들을 위한 도서실을 많이 해서 지금 학생들이 공부하려고 하는데 남산도서관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떻게든지 야간까지 하고, 그런데 지금 이 자리는 그 자리보다 더 좋거든요.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조금 시기를 늦추더라도, 저는 빨리 하라고 지금 시정질문을 냈지만 주차장은 부술 것은 부수고 주차장 같은 것은 12월 6일 날짜면 빨리 주차장 확보 같은 것은 하시더라도 내부에 하는 것은 학생들이 좀더 많이 쓸 수 있는 부분으로 할애했으면 싶어서 제가 질문을 사실 그 속에 넣은 겁니다. 어떻게 우리 국장님 입장은 좀더 늦더라도 이렇게 계획을 다시 짜볼 용의는 있으신지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참고로 우선 전·의경 숙소가 이전이 안돼서 전체 저희가 철거할 것은 과감하게 철거를 하고 2개 동만 리모델링을 해서 앞으로 활용하는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일반 사회단체들이 벌써 우리 시에서 그것을 리모델링 해서 쓴다고 하니까 여러 각도로 그것을 자기들이 사용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일체 시에서는 단 한 곳의 사회단체에도 안 주기로 결정을 해서 우리 시에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직접 직영할 수 있는 영·유아 사무실, 이것은 여성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또 재래시장 정보센터, 또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장, 이것은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생학습과에서 직영하고, 또 관내 대학교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또 4층에는 청소년 공연장을 이것은 시에서 직접 같이 단체하고 같이 운영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일반 사회단체는 한단체도 안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고, 또한 지난 9월 20일부터 본관 경찰서 건물이 이전하고 나서 전·의경은 있지만 공지를 그냥 놔두기가 그래서 빨리 이것을 아주 급조를 해서 주차장 시설을 간단하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하루에 약 60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얘기한대로 리모델링이 끝나면 하루에 한 100대 내지 120대 정도 주차시설을확보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독서실로 이용하는 것 은...

독서실은 지금 그 건물이 리모델링을 하면 영구히 쓸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독서실을 또 시내권에 접하기가 좋은 그런 장소인데 4층에 독서실을 당초에 활용하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독서실을 마련해놓고서 나중에 철거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바가 없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시민의 중지를 더 모으셔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덕현입니다. 정거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인산 휴양림의 먹거리 및 진입로 확장, 시티 투어 버스 진입 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영인산 자연휴양림은 1997년도에 개장하여 현재 연간 2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희 아산은 온천 및 휴양관광지로서 본 휴양림이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재정적으로나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방문객이 휴양림을 찾고 있어 영인산 자연휴양림과 연계하여 수목원 조성 및 산림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함으로써 상호간의 보완과 연계를 통하여 상생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향후 황해권 경제자유특구 등에대비하여 서해안권의 대표적인 관광 휴양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휴양림 진입도로 확장의 경우 진입도로 확장을 위해서는 추가 토지확보에 따른 사업비 및 공사 과정에서 많은 훼손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로 인한 경관 저해 요인 등의 사유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리라 예견되어집니다. 휴양림의 먹거리 대책으로는 휴양림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숙박객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으며, 썰매장 및 물놀이장 운영시에는 스넥코너 및 매점을 일시적 운영을 함으로써 다소나마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역의 특성을 살린 먹 거리 운영은 전무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조성 중인 수목원의 본관동에 카페테리아를 60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어 일부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시티투어 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성수기 휴양림을 진입하는 데 따른 진입도로의 협소와 많은 방문객의 차량에 의한 진입도로의 혼잡, 주차공간의 부족 등으로 시티투어 방문객이 정상적인 휴양림 관광이 되지 못함을 평소에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키 위해 휴양림 입구에 1만 7,000여 평의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고 휴양림 및 수목원, 산림자연사 박물관 등의 당일 방문객에 대하여는 휴양림 입구의 주차장에 주차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진입도로를 따라 목재 데크 등을 이용한 별도의 인도를 개설해줌으로써 걷고 싶은 충동을 마련해줌으로써 걸어서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모노레일 등을 설치하여 휴양림 등의 방문에 편의를 도모하고 이를 또 다른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소득사업으로 조성하고, 주차장에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먹거리 또는 농특산물 판매장 코너 등을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거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상세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시티투어를 포함시켜서 질문을 했는데 지금 시티투어를 타고 가보면 입구에서 그냥 내립니다. 그러면 관광객이 등산객이 아니고, 등산객은 그 버스를 탈 일도 없습니다. 관광객이 그곳에 내려서부터 행사하는 데까지 올라가려면 너무 거리가 멀어요.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 겨울에 전혀 이용할 수 없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은 장기적으로 수목원이나 박물관, 이런 것이 다 잘 되었을 때 그때 얘기고, 모노레일이 내년도나 내후년도 이때 설치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봐서는 3～4년, 5년은걸릴지 모르는데 당장 발등의 불을 어떻게 끌 것이냐를 질문하는 겁니다. 시티투어를 운영한다면 시티투어 버스가 행사장까지는 가서 손님을 내려놓고 되돌아와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코스가 빠져 있어야 되죠.

가만있어봐요. 시티투어는 어느 부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시티투어로서 버스가 다니기 위한 기반 여건은 사실 휴양림 관계는 저희들이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죠. 그래서 문제는 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거기까지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도로가 좁기 때문에 못 가는데 사실 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노레일 사업도 마찬가지고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인 사업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입구에 1만 7,000평의 부지를 지금 매입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한 35억이 들어가는데 20억은 굿모닝힐에서 대체토지 매입비로 지원 받는 20억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서 추진하고, 부족분 15억 원은 자체 시비를 투자해서 35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일단 입구에 주차장을 만들면 일단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반 관광객이 개인 차를 가지고 진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도로 폭을 가지고도 시티투어를 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제가 기술적인 문제는 최종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현재의 도로폭 가지고도 시티투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은 현재 많은 관광객이 개인 차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교행이 안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면 사항으로 1만 7,000평의 주차장을 입구에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은 시티투어 버스에 탄 분은 거기서 내릴 일도 없고 이용할 일이 없습니다. 코스를 빼든지, 넣는다면 거기 인근에 꼭 가 볼만한 데를 김옥균 묘소라든지 다른 데를 넣어서 하셔야지, 헛돌고 있어요.지금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가나마나, 거기 가봐야 손님이 하나도 내리는 사람도 없고 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입도로가 좁기 때문에 교행도 안되고, 굴곡이 많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데 문제는 개인 차량을 통제하면 대형버스도 충분히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1만 7,000평의 주차장을 지금 입구에 조성하려고 지금 땅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하고 관하고 차이점이 먹거리 문제인데 말하자면 눈썰매장 여름, 겨울에 운영하고 있지만 거기 수영장이라든지, 사람은 많이 오는데 시에서 목적한 바대로 사람은 많이 오라고 해놔서 왔는데 먹거리가 없어요. 가보면 학생들을 데리고 해마다 가봅니다만 사 줄 형편이 안돼서 다시 버스를 이용해서 단체로 갔기 때문에 아이들을 태워서 이쪽 시내권으로 나와서 점심을 먹여서 들어가는 실정이거든요.거기 가서도 점심 때 아마 거기에서 파는 것이 라면 종류라든지, 이런 것 먹고 아이들 운동시키겠어요?

그래서 문제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수목원 조성 내에 60평 짜리 카페테리아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수목원을 하는데 그것이 언제냐 이겁니다. 지어서 뭐하고 몇 년 뒤의 얘기를 하지말고 금년 겨울에 눈썰매 타로 온 사람들 당장 해결을 해달라는 이야기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스파비스나 이런 데 보세요.너무 많이 해서 고발돼서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생과의 자료 봤을 때는...

그래서 의원님,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장 우리가 시에서 예산도 중요한 문제점이지만 예산이 확보된다 손치더라도 사업기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먹거리도 전부 마찬가지고...

아니, 주차장은 임시로 주차장이 될 때까지는 기 버스를 다른 데로 방향을 바꿔서 다른 코스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눈썰매장을 이용할 때 온 손님들한테는 스넥코너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 운영을 제대로 먹거리를해줘야지, 가보면 먹거리가 없어요. 먹어보면 라면 자장면인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 재 스넥코너가 있기는 있어요.

예,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찾아오는 방문객에 대한 흡족한 서비스 제공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간식거리는 되는데 식사거리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운영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나...

문제는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만 양해를 구하는 사항이 이 사업이라는 것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좀 걸린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사전 양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일정 부분 주차장이나 어디에 장소를 할애해서 일반인한테 임차 주면 서로 한다고 아주 벌떼같이 덤빌 텐데요. 한시적으로 한 달간이나 두 달간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0평이나 50평만 떼서 이렇게 줘서 코너 하나 분양해주면...아마 연구 검토하셔서...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과 관련해서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박종원입니다. 정거묵 의원님께서 동편 주차장을 차량5부제 시행할 용의와 장항선 교각 밑과 자투리 땅 확보실적, 담장 철거실적, 시가지에 관광버스 공용주차장 설치 용의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청사 동편 주차장은 직원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정부의 에너지 절약 시책에 따라 차량 요일제를 이미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간혹 차량 요일제를 이행하지 않는 직원 차량은 있으나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수시로 확인해서 공휴일 또는 명절 연휴 기간 중 당직 근무를 명령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차량 5부제는 공무원에게는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 차량에 대하여는 자율적으로 시행하면서 공공기관을 출입할 때만 통제를 실시하는 관계로 청사내 민원인이 주차장 출입을 거부당한 일부 민원인이 차량을 청사 동편 직원 주차장에 주차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동편 주차장 등 완벽한 요일제 위반차량단속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요일제를위반하는차량에 대 해서는 요일제 안내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는 등 차량 요일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항선 교각 밑 활용계획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현상공모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08년도 1월 10일까지 작품 접수 및 심사를 하고 4월까지 실시설계를 한 후 5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9년 6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시로 온양온천 역사 1층 내 45면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고가 하부 구간은 주차장 설치계획이 현재 있으므로 설계시에 주차장 면적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투리 땅 확보에 의한 주차장 조성 실적은 모종동 라이프 아파트 옆, 또 실옥동의 벽산아파트 옆에, 온천동 현대홈타운 앞에 총 3개소, 129면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고, 또한 재래시장 내에는 온천동 내 공용주차장 용지로 938㎡를 연말까지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인근에 자투리 땅이 생기면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개인주택 담장 철거 사업은 주차 문화시범지구로 지정을 하고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여야 합니다만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현재까지는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주차문화시범지구 기본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지금 현재 1억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용역 시행 후에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관광버스 전용 공용주차장 설치는 부지 미확보로 현재는 별도 설치가 불가한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구도심 개발시에 전용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장항선 철도 교각 밑을 주차장 설치계획이 있으므로 일부 주차장을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으로만 활용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용 주차장이 설치되기 전에는 지금 현재 구 경찰서 뒤편 민영 노외주차장하고 그랜드호텔 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안내전단 배포를 하고, 안내표지판을 앞으로 설치하고, 시 홈페이지 게재 및 관광협회와 여행사에홍보를 해서 관광버스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거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에 시장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12월달까지 땅을 아까 몇 제곱미터라고 하셨죠?

938㎡입니다.

938㎡, 약 300평 가까 이 사서 주차장을 하실 때 제가 알기로는 그 자리가 혹시 모 교회자리죠?

예.

장소 선택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무슨 문제냐 하면 제 분과위원회 소속은 아니었습니다만 주차장을 만든다고 할 때는 복판에 있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외곽에 있어서 조금 떨어져 있어야 예를 들어서 경찰서 같이 차를 대고 시장을 보러 들어가야 되는데 차를 끌고 주차장이 안에 있다고 해서 안에까지 끌고 들어가게 되면 장사하는데 그게 더 엉키거든요.또 문제점은 그런데 안에다가 놔두면 누가 주차를 하느냐, 장사하는 분들이 아침에 나와서 주차하고 저녁 때 끌고 가서 자칫하면 그 사람들 주차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그래서 그것도 시장 주차장이라고 해서 요금을 받으면 문제가 있을 테고, 조금 위치적으로 주차장이 많을수록 좋지만 너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가, 조금 더 바깥으로 나온 부근으로 해서 외곽으로 사 주셔야효과가 있을 텐데 어떠신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부지만 있으면 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지를 팔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가 지금 적당한 곳이 바로 시민로 사거리 밑에 시민슈퍼 옆에 대흥식당 옆에 큰 부지를 한 50억 주고 사려고 했는데 팔지를 않아서지금 못 사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 50억 정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는 65억을 달라고 해서 저희가 살 수 없는 처지가 돼서 못 사고 있고, 지금 임시로라도 그 부지를 한 300평 정도를 우선 매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거기가 온양장 자리거든요. 온양장 자리 같으면 외곽으로 있어서 이용하기가 좋은데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아까 답변에 작품 공모전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철도 고가 하부 구간요.

예, 그런데 어떻게 국장님이라 그런지 국장님은 철도 하부구간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내용을 아시나보네요.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 보고를 받은 것이 없어서 전혀 모르는데 시민들은 궁금하니까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늘 저희가 습관이 돼서 그 밑에 지금 용역 줬다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주차장도 하고, 무엇도 할 거예요, 또 어제는 어떤 분이 여기다가 배드민턴 구장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마 그것도 만들걸요, 왜그러냐 하면 알지도 못하면서 긍정적인 답만 해 주고 있어요.그것을 용역 나온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주실 수 있는 것인지, 교통에 대한 것이라든지, 모든 것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것을 아니까 내년에 작품 현상공모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답변은 못 하시는데 그런데 아까 작품공모를 한다고 하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작품공모를 하셔요?

아니, 그것을 용역을 줘서 내년도 1월 10일까지 작품 접수를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시기는 하는데 말씀을 못하신다, 그렇게 제가 대신 듣겠습니다만 혹시 우리 여기 의원님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부는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네요. 용역 나온 것 자료 주실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용역이 나온 것이 아니고 현상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안이 나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여름에 용역 보고회는 왜 하셨죠? 시에서 하셨는데 시장실에서 하셨는데요.제가 알기는 알았는데 자세히는 그렇고 어느 정도 제가 얘기를 듣고 알고는 있어요.다 해서 기자한테도 얘기를 듣고, 기자가 욕을 하면서 가더라고요.그래서 붙들어서 더운데 왜 욕하고 성질 났냐고 해서...

활용방안에 대한 현상공모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바로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1월 중이면...

그것이 벌써 몇 달 전 여름 뜨거울 때 용역 보고회를 가졌는데 지금껏 안 나왔어요? 어느 정도 윤곽만이라도 우리 시 의원님들한테...

그 문제는 서면으로 하시든지 그렇게 하고 본 질문부터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공용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더욱 연구 검토하셔서 버스가 먼저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목욕탕이라든지, 어디 식당에 대놓고 하려면 주차장이 없어서 못한다고 오지를 못한다고 하니까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제가 질의할게요.

김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철도가 위로 지나가는데 그 밑에다가 뭔가 개발을 해서 사용한다는 얘기죠?

예.

철도지나가는 아래 부분이요.

예.

거기 소유권자가 누구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급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질문을 했으니까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밑에 지금 뭐를 무슨 주차장으로 만들고 뭐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소유권자가 누구냐는 얘기예요.그것이 아산시에 소유권이 있어야 그것을 아산시에서 임의대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다가 뭐를 한다고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아산시가 소유권자가 아니라면 그것을 임의적으로 아산시에서 개발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런얘기입니다.

활용에 대한 추진계획을 저희 부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분야를 세세하게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린다는 얘기예요.

가만있어봐요.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려면 그만 두시고, 도시계획과장 어디 있어요?그것이 소유권자가 누구예요?

한국철도관리공단입니다.

그러면 한국철도관리공단이면 거기서 전부 우리 아산시에서 사용허가를 받은 거예요?

사용허가를 아직 받은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하부 철도 구간에 대해서 지금 온양역사 주변으로 해서 5만 5,000㎡ 정도를 설계 공모를 했습니다. 설계 공모한 안을 가지고...

아니, 그 땅이 누구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철도관리공단입니다.

철도관리공단이면 철도관리공단에서 아산시가 임의적으로 그 땅을 사용해도 된다고 하는 어떤 보장을 받고서 지금 용역을 줬느냐, 그 얘기예요.

그런 안을 가지고 철도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완전히 사용승낙을 받든지, 아니면 아산시에서 매입을 해서 뭐를 해야지, 지금 내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폐철도를 가지고 동상이몽을 아산시가 하고 있어요. 철도관리공단에서는 절대 이것을 그냥 못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다 알아봤어요.알아봤는데 아산시는 지금 이것을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지금 자기네들 임의적으로 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지금 선장에서 도고온천 들어오는 제방 둑을 지금 5억을 들여서 도로포장을 했는데 그 위에 철도가 있어서이것이 지금 버스 같은 대형차량이 다 닐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그러면 저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21일날 이쪽으로 철도가 옮기게 되면 철도공단에다가 저것을 뜯어달라고 공문을 냈다고 하는데 철도공단에서 아산시가 뭔데 아산시에서 뜯어달라고 한다고 덮어놓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것을 뜯어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폐철도 부지가 12.2㎞가 되는데 사실상 그 철도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면 약 631억 원, 임대를 한다고 하면 연 5%로 해서 32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우리가 철도관리공단과 철도공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그 철도부지를 마음대로 철도공사에서 임의로 할 수가 없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할 적에 용도변경을 할 때 만약 공원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철도관리공단이나 공사에서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하고 유기적인 그런 협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그동안 계속적으로 철도관리공단과 공사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철도가 지금 직선화 사업을 해서 시행이 된 것이 벌써 몇 년이에요? 저것이 몇 년이라고요.그러면 제가 4대 때 시정질문을 했어요.폐철도 부지를 어떻게활용할 것이냐 하고 물으니까 온양에서부터 도고온천까지는 강원도 어디 마냥 그런 시설을 해서 그것으로 운영을 한다, 그렇게 당시에 답변을 했어요.그랬으면 벌써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딱 어떤 협의 체제가 이루어진 이후에 거기에 대한 용역도 들어가야 되고, 계획도 세워야 되는 것이지, 그것은 철도청 땅으로 그냥 놔두고, 남의 땅을 가지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무슨 계획을 세우고 떠들고 돈을 들이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폐철도가 생긴다는 것을 미리 알아서 사실상 폐철도에 대해서 용역보고가 완료가 돼서 모산역에 나오는 구간은 2.2㎞에 도로와 공원으로 계획을 잡았고요.나머지 여기 방축동에서 도고역까지는 관광열차 내지는 또 레일바이크,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우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 안을 잡아서 폐철도 관리공단이나 철도공사에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아무런 안도 없이 협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은 알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유기적으로 철도공단하고...

아니,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런 계획을 세우고 다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땅 임지가 있으니까, 주인이 따로 있으니까 그 땅을 우리 아산시에서 매입을 할 것이냐, 아 니면 임대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정확히 짚어서 준다고 할 때 비로서 우리가 계획에 들어가는 것이 순서고 계획적인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그런데 지금 온양시내도 얘기하는데 벌써 다 계획을 세워서 어디는 뭐를 만들고, 어디는 주차장 만들고, 어디는 무슨 게이트볼장 만들고, 별 소리가 다 나와요.다 나오는데 나는 속으로 그겁니다. 그 땅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아산시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그러면 철도청에서는 승낙을 해줘야 지금 거기다가 무슨 시설을 할 것 아니에요.답답한 것이 전혀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 계획이 되고, 돈이 투자가 되니까 이것은 뭔가 순서가 잘못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내가 지적을 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됐어요. 됐고, 만날 그런 얘기 해봐야 그렇고, 그러니까 저것을 명쾌하게 철도청하고 먼저 임대로 할 것이냐, 매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을 내놓고 해줬으면 좋겠어요.그것을 의회에 미리 꼭 얘기를 해주세요.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임대를 하더라도 그렇고...그런 절차 하나도 없이 뭐를 한다는 얘기인지 도대체 이해가 아가는 얘기예요.

의원님도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 보충문하실 분 계십니까?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강희종입니다. 정거묵 의원님께서 3건을 질문하셨는데 2건은 시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한 건만 답변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건축 관련 제반 규정사항 개정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중부권 중태도시로서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적절한 도시경관의 창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관심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계획관리결정 제50조의 지구단위계 결정, 제56조 개발행위 허가, 제58조 개발행위 허가기준 등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는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도시경관 디자인심의운영규 정은 상기 법률의 관련 규정을 구체화해서 보편타당하게 적용하여 지역의 객관성, 특성을 살리고 개성있는 도시 이미지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도심에서 건축선 지정은 도로의 개방감 확보는 물론 쾌적하고 생동감 넘치는 도로경관을 형성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산시 도시경관 디자인 심의운영규정은 중로1로 20m가 되겠습니다만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3m 이상을 이격 건축선을 확보하고 확보된 부분에 조경 및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개방성 및 도로경관이 향상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m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는 대부분 상업지역에 해당되어 상업, 업무용 건축물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실옥동 등 주거지역 내 중로가 개설된 후에 일부 주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도출된 문제점이 대해서는 우리 시의 경관 형성의 큰 틀 안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지역의 경관적 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인 건축선 운영방안 등 여러 경관 요소를 발굴해서 개개인의 재산의 가치제고는 물론 우리 아산시의 아이덴티에 적합한 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다 하겠다 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응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의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우리 아산시 경관심의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규정이 획일적으로 전부 적용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좋은 규정인데 현실은 그런 좋은 규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있거든요.예를 들자면 기 도시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에서의 신·개축할 경우 경관심의규정에 의해서 거리를 이격시키다 보면 기존 건축물하고 신축 건축물하고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이나 신도시개발을 하는 구간, 내지는 구획정리사업을 할 적에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경관심의규정에 의해서 건축행위를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만 기 이루어진 도심권에서는 어렵지 않은가, 이 부분에대해서 국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심의규정이 그것이 무슨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그것이에요, 아니면 우리 시 자체 규칙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계법에 의해서...

무슨 법이라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해서 거기에 의해서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산시의 규칙에 의해서 규정한 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가지고 지금 아산시가 임의적으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지금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건축을 하는데 아산시 마냥 어려운 데가 없다고 해요.그러면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 악법을 만들어서 왜 시민들을 여러 가지로 괴롭히느냐, 그런 얘기예요.그리고 지금 생각을 해보라고요.아까 정거묵 의원이 지금 용화동 가는 길을 4차선으로 확장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계획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일타워인가, 거기하고 거기 바로 뒤에 도로가 있어요.이것을 만약에 거기를 도로확장을 해서 3m를 떼라고 하면 거기에 건물 지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그런 것을 생각해서 해야지, 이것이 경관심의라든지, 건축에 대한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것은 미국이나 이런 데 마냥 땅 덩어리가 큰 데, 그런 데서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당초에서부터 시행을 해야지, 지금 마냥 건축물이 잔뜩우후죽순 격으로 서 있는 데 거기에다가 경관심의를 하라고 하니 그것 경관심의해서 여기다가 집 지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이런 악법은 빨리 개정을 해서 어떤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줘야지, 덮어놓고 와서 의원들이 질문하니까 답변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하고 얘기하면 의원들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으니까 시에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그러면 의지가 이것을 뭔가는 개정할 필요성이 있구나 하니까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 아니에요.지금 국장님, 시내에 가서 그것 적용해서 구 건물 다시 짓는다고 할 때 여 기 온양시내에다가 집 지을 데가 몇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건축물이 양쪽에 있는 경우에는...

지금 도고온천을 보라고요. 도고온천이 지금 들어가는 데가 하나는 쭉 나오고, 또 하나는 쑥 들어가고, 톱니바퀴 마냥 되어 있어요.오히려 도시 미관을 해치는 거예요.그리고 자투리 땅 한 20～30평 가지고 근근히 모아서 거기다가 집 짓고 살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3m 떼라고 하면 못 하는 거죠.그러면 3m 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산시에서 토지보상을 해줍니까?

보통 저희들이 3m 떼는 경우는 중로1로 상이거든요. 중로1로 상이고, 그 지역이 용도지역상 거의 상업지역입니다.

아니, 상업지역 아니라 무슨 지역이라도 그래요.

일부는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상업지역이고 업무용 건축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3m를 떼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3m를 떼면 3m 뗀 부분에 대해서 아산시에서 보상을 해주느냐고요.

그것은 아니죠.

왜 안 해줘요? 남의 땅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해놓고서 그것을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뗐으면 아산시에서 변제를 해줘야지요.

그것은 건축법이나 국계법이나 그런 것에 근거를 있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법을 만들어서 시민을 그렇게 여러 가지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으면 거기에 응당한 보상이 뒤따라야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런 대책은 없고 시민들만 골탕먹이는 그런 악법이 어디 있어요.

의원님, 악법도 법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잘 하려고 하는 뜻에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악법도 법이라 고 지키기는 해야 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한 대책을 강구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20m 이상 도로에만 적용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바꿔서 국장님네 땅이 여기 상업지역에 한 30평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그러면 3m 떼라고 해서 그것을 못 짓게 되었어요.지금 국장님 같으면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때...

이 법이라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만 해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전부 다 좋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다 법이라는 것이...

아니, 만인에게 좋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만인에게 좋아지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만인에게 해롭게 된다고 하는 법은 없잖아요. 그리고 나는 얘기가 그거예요.좋다, 이거예요.악법도 법이니까 지킨다, 이거예요.그러면 시민의 재산권을 박탈한 것이고 침해를 했으니까 거기에 응당한 대책이 뒤따라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경관심의규정을 법에 없는 것을 한 것이 아니고 국계법에 지금 근거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법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저희들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일부 시민들이 건축을 하는데 불편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m 도로 이상은 전부 다 상업·업무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건축물이 3층 이상 건물이기 때문에 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주거지역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지적을 하고 권고를 하고 싶은 얘기는 악법도 법이니까 시민이 지킨다, 이거예요. 지키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여러 가지 대책은 시에서 뒤따라서 만 들어줘야 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조를 자꾸 주장하시는데 거기서 20m 도로에 접해있는 대지에서 3m를 떼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자꾸 그 법을 말씀하시는데 3m를 떼라 하는 규정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 규정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이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국장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56조에 대해서 제가 다 여기에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4항까지 있는 중에 단 한 줄도 20m 도로에 접해있는 대지에서 건축을 할 때 3m를 떼어야 된다는 규정은 한 마디도 없어요.한 줄도 없어요.왜 그것을 자꾸 모법에도 없는 규정을 여기서 그것을 근거로 했다는 얘기를 해요?

죄송합니다만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시설경영과장 진길만입니다. 지금 의장님 말씀하셨지만 20m 도로에서 3m를 떼라, 2m를 떼라 하는 그 자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가 경관심의를 하는 자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조, 58조에 의하면 개발행위 허가라는 자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자체가 나오는데 거기에 의해서 시행령을 보게 되면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나옵니다. 이러이러한 기준에 맞았을 경우에 개발행위 허가를 해줘라,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라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일종의 심의기준을 만들어서 국내의 유수한 학자나 관계자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우리 아산시 자체에서는 최소한도 20m 이상의 중로에 대해서는 3m 이상 이격을 하고, 3m 이격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이것을 기부체납이나 도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조경도 하고, 다음에 편의 시설도 설치를 해서 그분들이 쓰는데 더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저희가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좋은데요. 지금 의원님들이지적하시는사항은 그것은 도시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지역에서 이루어질 때 백지 상태에서 이루어질 때는 가능하고, 그리고 이미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건물이 들어있는 지역에서 그것을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다, 또 법적으로 하라고 했다고 해서 시장이 이것을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법에 단 한 줄도 없는 사유재산입니다. 이것을 시행하는 대한민국 자치단체가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2004년도 8월달부터 저희가 경관심의를 시작했는데 그 당시 제가 전국을 다녀본 것을 보면 주로 많이 하는 데가 안양시, 다음에 김해시, 그 정도에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경관법이 이번에 발령됐습니다. 그래서 경관법이 발령되고, 경관법 시행령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광역시 지자체는 전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기초 지자체에서는 지금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의원님들 말씀은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너무 지극히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지구나 백지상태에 있는 지역에서는 시행을 하시든 뭐하든 괜찮다는 얘기고, 지금 서부휴게소 있는데 아시죠?

예.

그 앞에 나무 심으라고 해서 나무 심었죠? 그것이 도시 미관심의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다 웃어요. 어떻게 거기에다가 나무를 그렇게 심었는지, 그것 물 안주면 나무 죽습니다. 그 사람들 주차장 쓰기 위해서 물 안 주면 나무 죽어요.사유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임의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강제식으로 이렇게 합니까? 토지를 무슨 보상도 안 해주고...그러니까 지금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데서는 문제가 안 돼요.소수 면적, 20～30평 정도 있는 땅에다가 건물을 지을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 정거묵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개정할 용의가 있느냐...

제가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김응규 의원님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아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과연 기존 건물이 잔뜩 들어서 있는 기존 시가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문제점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번에 개정을 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건물을 짓고자 하는 건물의 양측에 3층 이상이거나 철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경우는 3m를 떼지 말고 옆에 있는건물과 건축선을일치시켜서이격하도 록 현재이렇게 심의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까 정거묵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20m 이상의 도로라고 하면 주로 상업지역이 해당되는데 이번에 다시 또 파악을 해서 사실 주거지역 내에서 정북 방향으로 2분의1을 떼고 전면에 3m를 뗄 경우는 문제가 저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를 하고 관계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저도 잠깐 2분만 발언을 하겠습니다.

유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아산시 법이 개 법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농지에다가 농지전용을 받아서 건축을 하나 했어요.사무실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도로가 지금 35m도로가 나 있어요.그런데 계획을 세울 때 처음에 20m도로로 했다가 1년도 못 돼서 다시 또 35m도로로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하는 것까지도 좋다, 이거예요.그러면 개인 재산이니까 그 재산에 대해서 뭔가 확실하게 보상을 해줘야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하다가 공무원이 참 난처한 것 같아서 말을 중단했는데요.건물을 지으려고 제가 전용을 했더니 어떤 이유가 나왔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m를 떼라는 거예요.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저희 농지가 굉장히 도로에 비해서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법면이 있죠.법면이 있는데 이 법면을 시에서 뭐라고 통보가 왔느냐 하면 사용승인을 해주든지, 아니면 보상을 받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을 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한테 통지서가 날아왔어요.그래서 보상을 받는 것하고 사용승낙을 해주는 것하고 차이가 뭐냐고 했더니 사용승낙을 해주면 3m를 안 떼어도 된답니다. 법면을 시에다가 그냥 사용승낙을 해주면...그래서 저는 보상을 안 받고 사용승낙을 해줬어요.그렇게 하고 건축을 시작했는데 3m를 떼어야 된답니다. 왜 떼어야 되느냐, 그 전에 이 법면을 보상을 받았으면 맹지가 된다는 거예요.도로가 없는 맹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m를 뗄 수밖에 없다, 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거기다가 무슨 조경도 하고 무엇도 하고, 저는 실제로 거기다가 아마 저희 사무실에 한번 가보세요.화단 조그맣게 만들어놓고 나무도12그루 심으라고 했는데제가 10그루 인가 11그루를 심었어요.나무가 비좁아서 클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 법을 적용하는 것도 이해가 안되지만 또 기가 막힌 것이 바로 옆집에 경관심의로 인해서 그 집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3m를 떼어야 된다는 거예요.그러면 그 옆에 옆집 건축을 할 때는 어땠느냐, 이런 경계조차도 뗀 적이 없어요.제가 경계측량을 했더니 저희 경계측량에 다 와서 닿았습니다. 제가 선출직이라 여기 의원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표 때문에 저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인정하고 말았어요.이것이 시의 행정입니까? 이것이 시의 법을 준용하는 잣대예요?이것이 과연 정말 옳은 것인지, 제가 이것 가지고 얼마 전에도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설명드리고, 이것 가지고 정말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공무원이 문제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참고 말았는데 이것이 과연 경관심의법이고우리 아산시가 이것을 법이라고 만들어서 적용하는 것인지, 아무리 거기가 개발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더군다나 주거지역인데 그렇게 하면 되겠는가, 정말 저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면 법을 당장 고쳐서라도 새롭게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으시죠?

예.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원종성입니다. 정거묵 의원님께서 건강백세 회원제 운영은 노인건강 문제에 대한 체계화 및 건강생활 실천운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백세 현재 운영에 대한 운영실적 및 홍보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건강백세 회원제 운영은 기존의 보건사업을 체계화시켜 아산시 65세 이상 노인이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으 로 2010년까지 차상위 및 의료보호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건강백세 회원으로 가입시켜 건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사업기반조성기로서 진료, 운동, 영양, 생활습관병, 관절염, 금연클리닉, 구강보건, 건강강좌 등을 중심으로 1,000명을 건강백세 회원으로 등록하였으며, 건강백세 회원에게는 회원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연, 절주, 영양, 당뇨, 고혈압, 치매의 교육을 각 복지관 및 경로당에 출장하여 15회, 1,174명에게 실시하였고, 청력, 시력, 구강, 혈압, 혈당, 요 검사, 혈액검사, 치매스크린 등 건강체크도 병행하여이상자는 생활습관병 교실에 연계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보건소에서 개발하려 했던 건강백세 회원제 전산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에서 공공보건정보시스템 개발을 금년 8월에 완료하고, 2008년도 중 전국 보건기관에 확산할 예정이어서 이를 개발한다면 중복되는 사업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개발을 중지하였습니다. 홍보실적으로는 직원 전문교육을 통한 보건사업 보고대회 및 직무교육을 3회 실시하였고,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월례회의 4회, 2007년도 보건사업 홍보책자 제작 2,000부, 건강 정보지를 통한 홍보,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신나는 백세교실 추진에 따른 보건 교육시 홍보, 아산성웅 이순신 축제, 짚풀문화제 행사시 건강홍보관 운영을 통한 사업 대상자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보건사업을 체계화시키는 과정에서 인력 및 예산 등 문제점이 야기된 것도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건강백세 회원제 운영 확대기를 맞아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 65세 이상 차상위 및 의료 필요자 2,000명을 등록하여 ARS, ACS, SMS 시스템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 건강백세 회원제 운영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춘구입니다. 정거묵 의원님께서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질 높은 공사대책과 상수도 노후관 교체, 도시가스 배관공사 및 전기·통신 등 사업과의 병행 추진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BTL 하수관거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께 큰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관거사업 자체가지하에 관을 매 설하는 사업이기에 불가피하게 멀쩡한 도로를 파헤쳐야 하므로 사실 시민들께 어느 정도 공사에 따른 불편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막상 본 공사를 착수해보니 사업규모가 너무 크고 방대하여 예상보다 훨씬 큰 불편을 드리고, 그리고 많은 문제점도 도출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도 본의 아니게 많은 괴로움을 드렸음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에는 그동안 도출되었던 도로굴착 문제, 소음문제, 복구문제, 교통문제 등 모든 분야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구간별 시공기간도 최소화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의 수준향상을 기하고 시민들께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비롯하여 가스, 전기, 통신 등 사업의 병행 추진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건설적인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BTL사업이 확정된 2005년도부터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시 산하의 모든 관련 또는 유관 시설공사를 통제하여 왔고, 우리 시 유관 실·과 부서를 비롯하여 한전, KT통신공사, 중부도시가스 등 유관기관 등과 테스크포스 팀을 구성하여 병행 사업을 기 추진하고 있는 바 본 공사가 시작된 금년 3월부터 현재까지 상수도 노후관 개선공사를 비롯하여 한전 지중화공사, 중부도시가스, KT통신, 중부방송 케이블공사, 온천수 관로 정비 공사 등을 병행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병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거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충질문이 아니고 지금 병행해서 사업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사업한 것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 서류를 추후 자료로 주시는 것으로 보충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생활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국형섭입니다. 정거묵 의원님께서 제60회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수영장 및 시민체육관의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서 저희 국민생활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60회 도민체전 개최시저희 수영장 에서는 초등부, 중등부 수영대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체육관은 수영선수 대기실로 활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영장과 시민체육관이 확보하고 있는 주차장은 총 54면으로서 도민체전과 같은 규모의 행사를 개최할 경우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행사 때마다 제기되어 왔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변 토지를 매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근본적인 주차장 확보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내년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검토하고 있는 주차장 확보 계획은 먼저 기존 54면의 주차장과 여유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약 80대 분의 주차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2004년도에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매입한 방축동 22-16번지 소재 1,984㎡ 토지에 약 60면의 규모의 주차공간을 마련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영장과 인접한 은행나무집 식당 주차장과 시민체육관 옆 원더랜드 소유인 나대지, 남산웨딩홀 주차장 등 약 150면 정도의 주차장을 소유자의 협조를 받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차량소통의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영장 앞 4차선 도로의 양 방향 한 쪽 차선을 관계 기관의 협조와 교통지도 요원 을 고정 배치하여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개최된 대규모 체육행사의 사례와 내년도 도민체전의 경우 참가선수단 규모가 400～500명 선으로 예측되고 있고 또한 수영경기가 2～3일간 분산되어 개최되기 때문에 주차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근본적인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거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차장 확보 문제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 관장님께서 다각도로 연구, 검토하시는데 대해서 아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혹시 버스나 이런 것으로 왔을 때는 도로에 대면 불편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신정호수 주차장도 또 넓거든요.거기에 주차를 하면 거리가 멀으니까 임시로 우리가 운행을 해줄 계획 같은 것을 잡아보신다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것은 저희가 셔틀버스를 3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것까지 넣어서 연구 검토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하실 줄로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민생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조기행 의원 맨위로 이동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군도14호선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을 하니까 예산 확보를 해서 도로를 확장하겠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선창리서부터 골프장을 관통하고 있는 신성리 신성가든까지 그것이 사도가 아니고 군도입니까?

군도 맞습니다. 군도14호입니다.

그러면 그 도로의 땅 소유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누구예요?

현재 개설된 도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것이 저희들이 보통 도로라고 하면 확·포장이 돼서 도로 규정에 의해서 확폭된 도로는 저희가 보상을 해서 다 확·포장을 하겠지만 현재 지금 군도14호는 확·포장 도로가 아니고 옛날 농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사유지도 있고, 일부 시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골프장을 신성리에서 선창리까지 관통하는 그 도로는 분명히 도고골프장 토지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거기 도로 옆에 하수구 설치하는 것 거기 보셨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보지를 못해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과장님 계시니까 얘기인데 이것이 4대 때 정동하 의원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선창리에서 선창리2구인가 3구까지 농로가 그것이 도로가 좁아서 이쪽, 저쪽에서 차가 오면 교행이 안되니까 서서 기다려야 돼요.그 구간만이라도 빨리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골프장 전무를 만나서 이 도로를 확·포장을 해야 되겠는데 이 도로가 누구네 토지냐 하고 내가 물어보니까 골프장 것이라는 겁니다. 신성가든에서부터 선창리까지가...

예.

그러면서 골프장 입장에서는 이 도로를 확·포장해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고 물으니까 지금 이 도로 때문에 말썽이 잦다 이거예요.그리고 골프장 내에 카터 시설을 해서 차가 거기를 많이 다니게 되면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예요.카터가 도로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절대 그것을 확장해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신네들 생각만 하는 것이지 여기 주민들 생각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할 때는 그 도로 옆으로 하수구 마냥 내서 그 위를 포장을 해서라도 이것을 좀 넓혀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절대 안 된다고 해요.그러더니 지금 보니까 그 공사를 했어요.공사를 했는데 차가 거기로 빠진다든지, 사람이 가다가 저녁에 빠지게 되면 죽게 생겼어요.지금 상당히 넓은 것으로 높이가 높은 것으로 갖다가 묻어놨어요.그것을 빨리 나가서 확인을 해서 이것을 어떤 조치를 해야지 그냥 둬서는 안돼요.그러니까 그것을 국장님이 덮어놓고 가보지도 않고서 빨리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거기는 안되니까 안되더라도 선창리 구간만이라도 농로를 확장하는데 그것을 해줘야 되요.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여기는 불편해서 지금 선장 주민들이나 골프장이나, 또 저쪽에 지금 당진에서 오는 도로가 다시 나서 개통이 되게 되면 잘 모르니까 이쪽으로 돌아서 도고온천 쪽으로 오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그러니까 그것을 좀 나가서 확인을 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죠.

예, 하여튼 의원님께서...

국장님은 잘 모를 테니까 우리 과장님이 나가셔서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임광웅 의원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이기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또한 아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산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업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산 지역 농민들의 가장 큰 고민은 수입개방에 따른 피해입니다. 농민들이 고사 직전에 몰려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농업의회생을 위한 장기적인대책을 마련하 는데 부심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차원에서도 농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가장 아쉬운 것은 농업의 전망을 밝힐 장기적인 계획과 이에 뒷받침할 전문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산시의 농업직 공무원 현황은 상당히 심각한 지경입니다. 현재 아산시의 농업직 공무원 정원이 90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원은 36명에 불과합니다. 채 과반도 되지 않을뿐더러 특히 농업직은 현장에 밀착해야 그 효율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읍·면에 배치되는 인원이 중요한데 읍·면 직원의 정원이 농업직렬이 아닌 복수직렬입니다. 해마다 공무원은 충원되고 있는데 왜 농업직은 인원 보충이 원활하지 않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 지원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생물종의 멸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생물 다양성 보존 협약을 맺고 있는데 아산시가 추진하는 사업 또한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먼저 멸종 위기에 처한생물을 보존 하고 유전자 변형생물을 규제하자는 이러한 세계적인 협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 의원 또한 찬성하는 바이며, 이러한 친환경적 가치에 중심을 두고 개발과 보존을 균형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러한 친환경적이고 다원적인 가치에 중심을 둔다기보다 철새를 불러들여서 이를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수익 논리로만 바라보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스꽝스럽습니다. 또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았을 때 철새를 불러들이는 사업의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마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찰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산시의 복지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자체의 복지예산의 규모, 인력 등 인프라를 중심으로 지자체 복지사업 전반에 관한 종합평가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르면 기존에는 대도시의 복지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점차 중소도시 군 지역의 복지상황이 좋아져 대도시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인근의 천안 지역만 보더라도 일반회계 예산 대비 복지예산 비율이 2005년 14.1%, 2006년 17.1%, 2007년 17.3%로 늘어나며, 총 복지예산도 900억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우리 아산의 경우 2007년 600 억으로 총액은 약간 상승했지만 그 예산 비율을 보면 2006년 14.5%, 2007년 14.3%로 낮아졌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분야별 편중이 아주 심각합니다. 대부분 노인과 보육복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복지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장애인과 여성, 특히 청소년 복지 예산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자체 복지평가에서는 복지 인프라와 더불어 자치단체장의 의지를 중요한 항목으로 선정합니다. 그 의지의 표현이 곧 복지예산의 점진적 확충과 분야별 편중 현상 해소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 복지예산을 증가시키고 분야별 편중도를 해소할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오산화비소 방부 목재 규제에 관한 것입니다. 얼마 전 TV에 방영되면서 그 심각성이 밝혀지고 있는데요.아산지역 공원의 오산화비소 방부 목재의 사용 현장을 행정사무감사시 요청한 바 있습니다. 신정호 공원조성시 사용된 목재 외에는 조사조차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부는 2007년 10월 8일 오산화비소 및 이를 0.1% 이상 혼합한 물질 등으로 가공한 목재 등의 제조 수입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고시했습니다. 휘발성이 강한 비소는 공기 중에 떠돌다가 몸에 축적될 수도 있고, 비가 오면 빗물에 씻겨나가 쉽게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공원 등에 이 오산화비소 목재가 사용되고 있고,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합니다. 또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부분의 CCA 방부 목재가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어 이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산 지역의 오산화비소 방부 목재의 실태조사가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 환경부에서 당장 모든 목재를 교체하기가 어려울 경우 덧칠을 통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세우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 아산시에서는 실태조사와 목재의 교체 방안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청 대강당의 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산시청 대강당 대관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아산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문화행사, 공연, 전시, 문화강좌시 대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희복 시장님께서도 특별한 지역문화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에 문화 프로그램도 부족하지만 적당한 장소를 마련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규모 관람석이 있는 국민생활관과 시청 대강당 두 곳뿐입니다. 국민생활관의 경우대관업무가원활 히 이루어지는 반면 아산시청 대강당의 경우 시청 행사 위주로 진행된 29건이 전부입니다. 운영 조례에서 규정한 문화공간이라고 할 수 없을 지경인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임광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저는 첫 번째 질문인 농업직 공무원 부족 현상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답변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시장님이 안 계시면 오늘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나머지 답변도...

나머지도 안 듣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으시고 이것은...

시장님이 올라와서 하셔야 되죠.

임 의원님, 당초에 농업직 공무원 정원 부족사유 대책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답변하실 계획이었는데 지금 안 계셔서 제가 답변해도 충분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안됩니다. 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시청 대강당 문화공간 활용방안은 제가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저는 듣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해야 되니까 들으시죠.

이것 첫 번째 제가 질문한 것 시장님이 올라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님이 급한 일이 있으셔서 그런데 바로 오실 것이니까 오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이것을 답변하겠습니다.

다른 것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님 말고 다른 부분이요.

이것은 제가 나왔으니까 시청 대강당에 대한 질문은...

본인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순서가 있는데 다음에 시청 대강당 질문은 제가 답변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답변을 하도록 하셔야지 그것을 꼭 굳이...

대강당에 대해서만 행정국장님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행정국장님 답변 끝나고 나서 가서 시장님 모셔오시면 되죠.

예, 알았습니다. 임광웅 의원께서 시청 대강당을 문화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는방안에 대 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그동안 아산시청 대강당 대관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아산시민을 위한 문화행사, 공연, 전시, 문화강좌에 한하여 대여하였으나 방음, 음향, 조명시설이 미흡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지적됨에 따라 여러 조건을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허가를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제한은 300석 이상의 근로자 복지회관과 공연 전문시설인 신정호 야외음악당이 개관하였고, 기존의 국민생활관도 공연을 위한 보수공사가 마무리되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판단되었고, 잦은 대강당 사용으로 인하여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대승적인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아산시청 대강당 대관 운영조례 제3조에 의거 시민을 위한 문화행사, 공연, 전시, 문화강좌 등은 개방해서 많은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임광웅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아니고 더 이상 답변을 듣지 않고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답변을 했으니까 보충질문을 안 하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임광웅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