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조종태 의원 발언
종태
조종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과ㆍ소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친 다음에는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직제순으로 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산개발국 소관 중 해양개발과, 어업생산과, 기업지원과, 교통과, 환경청소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O 수산개발국 소관 - 해양개발과
그럼 해양개발과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개발과장입니다. 해양개발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세입예산 사업설명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3페이지 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해양개발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도부터 예산메뉴얼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의 예산기준이라든지 기정예산을 참고하실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세입이 얼마나 감소가 되었느냐 하면 44억 1,063만 3,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용은 제가 뒤에 보니까 연근해 구조조정이라든지 혹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줄어서 그렇게 된 줄로 알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만큼 세입이 감소된 것은 과장님이 노력을 좀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추가로 국ㆍ도비가 별도로 더 내시되어서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습니까? 얼마나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지금 44억 감액되었는데 금년에 어업생산과하고 우리과하고 업무조정을 해 가지고 수산물유통사업비가 어업생산과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약 35억이 됩니다. 35억이 되고 그 다음에 연근해 구조조정 감척사업비가 금년보다도 내년에 약 20억 정도 적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약 50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계수상으로 우리과 예산이 전년대비 많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금년에 도비 보조사업이 내시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되면 약 50억 정도 수정예산에 반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리고 604페이지, 연근해 구조조정이 160척으로 해서 지금 19억 5,750만원이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세출현황에 보면. 이 연근해 구조조정은 다 되어서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내시가 이것밖에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금년에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한 50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런데 내년이 마지막사업인데,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래서 정부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배정할 때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럼 감척계획은 2008년도에 다 마치는 것으로...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2008년도 내년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마친다고 하면 예산을 좀 증액을 해 가지고 완전하게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이 되어야 될텐데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 감척사업이 내년에 다 마친다고 보면 앞으로는 더 이상 감척 희망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2010년까지는 감척사업을 연장해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7월달 감사 때도 산건위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방면으로 건의를 하는 방안도 한 번 검토해봐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내년 연초에 사업이 연장될 수 있도록 우리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도를 통해서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의회 차원에서 감척사업의 연장을 건의해 주는 것도 하나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그런 어떤 방안이 되겠습니다. 일단 내년 연초에 이 부분은 한 번 같이 의논을 해서 건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수산업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 감척사업 같은 이런 것도 정부에다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2008년도에 마친다는 이런 것은 좀 시책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쨌든 담당부서에서 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계속적으로 구조조정이 되어서 어업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3쪽에 보면 통영시장기 전국 바다낚시대회 행사 지원하는 이것이 작년에 처음, 1회였지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1회가 아닙니다. 삼십 몇 해째입니다.
배도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해마다 참석하는 참석자는 자꾸만 증가됩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올해는 조금 적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500만원 증액시켜 놓았는데 지금 다른 시ㆍ군에서 남해가 올해 3,000만원, 거제가 2,0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서 상금을 엄청나게 세게 걸어 가지고 금년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돈이 적다 보니까 금년에 상당히 참석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회를 하면서 내년에는, 이것이 당초 한 십 몇 년 전부터 500만원으로 지원을 계속 해 왔습니다. 해 오다 보니까 그 동안에 남해나 거제는 이 대회가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만큼 주지는 못할망정 좀 지원을 많이 해서 상금도 올리고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내년에 500만원을 더 올려서 1,000만원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제가 거제가 처음 했다는 소리를 착각했던 것 같은데, 좀 저조한 것은 그 정도로 홍보가 많이, 삼십 몇 해 동안 했다고 하는데 자꾸만 증가되어야 행사가 돋보이고 또 예산 지원하는 것도 충분하게 지원요청을 해도 타당성이 있을 것 같은데 행사가 자꾸만 해를 거듭할수록 더 커져가야 되는데 참석인원이라든지 작년에 좀 저조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원금을 행사비용으로 500만원을 좀 더 증액을 했는데 적은 돈이 증액되었지만 행사의 사업효과가 좀 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좀 검토를 잘 하셔서 좀 더 올해 2008년도에 할 때 작년보다 지원자가 좀 많아서 정말 적은 돈으로도 큰 행사를 해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 다음에 605페이지를 보면 지금 해양과학대에 생물연구센터를 건립하는 그것이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굉장히 시 부담이 많은 금액을 부담을 하는데 정말 이것만큼, 부담하는 만큼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특별히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배도수위원
지금 9억 4,000만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비도 많이 지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에 보면 44억이 삭감이 되었고 세출에 보면 66억 9,0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감이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해양개발과의 예산이 제대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올렸는데 충분히 예산에 배정되었다고 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수상으로 지금 66억 9,0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에서요. 그런데 전년수준 정도로 계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도비 보조예산이 수정예산에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어항시설은 그 동안에 지속적으로 해 오는 사업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년정도 수준으로 지금 금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이 반영되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35억이라는 큰 수산물유통, 굴박신장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어업생산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계수가 눈에 띠게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년 정도는 될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그러면 해양개발과는 전년도하고 비슷하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세입부분에 보면, 594페이지에 보면 감척어선 기관장비 매각대금이 있는데, 세입에 보면?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이것은 지금 해마다 감척을 하지 않습니까. 감척하면 기관매각을 해 가지고 세입으로 잡거든요. 그 돈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것이 우리시에...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세입으로 들어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전년도도 5,000만원인데 이것은 기 정해진 금액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사업이 좀 줄어든다고 보고 이렇고, 금년에 3억 정도, 금년에 기관장비 매각대금은 약 3억 정도 세입이 되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것은 순수한 통영시의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603페이지에 어업지도선 237호 화장실이 아직 교체가 안 되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화장실을 옛날 재래식으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굴박신어업에 종사되는 것도 다 소각하는데 지도선이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내년에는 어찌해도 시 지도선이 모범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해양개발과에서 지도선 관리를 몇 척 합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두 척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두 척 뿐이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왜 237호만 합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작은 237호, 통영237호라고 최근에 불법어업을 단속하는 조그맣게 모은 배가 있고, 그 다음에 주로 의원님들 행사 때 이용하는 지도선이 237호입니다. 속력이 빠른 것.
정대
박정대위원
거기는 화장실이 없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화장실이 있는데 지금 그대로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대
박정대위원
지금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래서 소각식으로 바꾸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해야 될 것인데 좀 늦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것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과장님, 빨리빨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내년에 예산이 되면 연초에 일찍 발주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지금 해양 쪽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행정선이 되어 가지고 우선적으로 화장실 같은 것을 하지 않고 어업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과장님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물론 금액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예산편성에 계속적인 사업들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93페이지에 보면 213수수료수입이라 해 가지고 작년에 없던 예산이 2,000만원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 수수료수입이 없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작년에도 있었는데 이것을 과별로 분류를 안 하고 그냥 전체적으로 세무과 세외수입에 통합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예산편성지침이 달라지면서 각 과별로 세입과 세출을 대비하다 보니까 우리과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별도로 분류를 해서 해 놓은 겁니다. 작년에는 세무과 전체수입에 그것이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러면 이 수입증지도 과별로 개별판매이고 수입도 개별...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아닙니다. 팔기는 같이 파는데 그 과의 업무를 보면서 얼마나 수입이 잡혔느냐 이렇게 일일이 분류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인ㆍ허가 업무를 보면서 증지를 판매한 대금을 분류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예, 알겠습니다. 603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해상 불법어구 철거비가 6,000만원이고 불법어구 폐기물 처리비가 4,500만원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거의 비슷한 것인데 왜 이렇게 분류를 해 가지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이것은 일단은 배를 임차를 해서 해상에 불법으로 놓아둔 것을 건지고 올립니다. 올려 가지고 육지에 인양하게 되면 그것을 옛날에는 태우기도 하고 또 쓰레기처리장에 가져가서 매몰시켜도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산폐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수거해 온 것을 별도로 산폐처리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불법어구 폐기물 처리비를 같이 일괄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면 더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같이 해 버리면 한 1억이 안 됩니까. 그러면 또 보는 관점에서 한 가지 사업비가 많다고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별도로 우리가 품의가 낼 때도 별도로 합니다. 배를 빌려 가지고 수거하는 품의는 별도로 내고 또 건져온 불법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별도로 예산집행발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분류를 해 놓은 것입니다. 같이 연결되는 사업이지만 분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이러한 예산도 매년 편성하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매년 합니다. 매년 하는데 조금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는데 앞으로 과감하게 우리 자원보호를 위해서는 이 예산은 조금 증액되더라 해도 철저히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이 예산이 자꾸 증액된다는 자체는 불법어구 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고 또 비용도 많이 소요될 것인데 앞으로 해양개발과에서 이런 불법어구가 안 생기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지도를 계속 합니다만 우리 어업인들이 어찌해도 엉터리그물을 놓아서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것은 끊임이 없습니다. 음주운전을 아무리 단속해도 음주운전이 발생하듯이 어업인들 불법어구, 불법시설로써 하는 것은 근절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609페이지, 수륙해양공원 유지보수가 550만원이 증액되어 3,000만원으로 2,450만원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미수동 해양공원이 언제 완공되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작년 상반기에 완공되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유지보수비가 지금 현재 많이 늘어났는데 작년 상반기에 했는데 유지보수비가...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이것이 내년에, 보면 측구에 흙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계속 쳐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태곤
김태곤간사
자연적으로 막히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막히는 그런 것을 해 줘야지, 그렇게 안 하면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저것이 구간이 사실 넓습니다. 구간이 넓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매년 이렇게 2,450만원이, 더 이상 추가되어야 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우리가 수륙해양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해도 이런 유지보수비가 계상되는데 이런 공원을 조성할 때 완벽하게 해 가지고 적게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2.5㎞인데 2.5㎞에 대한 1년에 한 3,000만원의 유지보수비는 그것은 어느 시설이든 그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많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우리가 도로를 만들든지 하면 깨지면 유지보수 포장도 하고 가로등도 갈아넣고 하는데, 지금 2.5㎞ 유지보수하는데 이 정도의 돈은 기본으로 들어가야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좋은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유지보수비가 적게 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가지고 해양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도 매년 이런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지 더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앞으로 시설할 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방금 김태곤위원님께서 불법어구 철거하고... 불법어구 이것 예산 안 써도 안 되겠습니까? 해마다 단속해봐야 그것이 그것인 것 싶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이것이 단속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진짜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해양개발과에서 스스로 가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서 민원이 야기되어서 합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민원이 야기되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도 합니다. 하는데 사실 지금 박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노전마을 앞에 지금 엄청난 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포지구에도 전에 오만디 불법으로 해서 형사문제가 되고 하는데 그러한 것을 철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복 이런 것도 안 보이는 데에 많이 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과감하게 건져버려야지 다른 방법으로 단속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없이 건져내고 또 단속을 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단속을 하니까 많이 좋아지겠습니다만 어업인 스스로가...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런데 그것을 건져올리면 어구를 만들면서 경비가 상당히 많이 안 듭니까. 그러니까 자꾸 건져내면 아, 이래서는... 자기가 수확하는 것보다 시설비가 많이 들면 차차 근절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근절이 안 되고 제대로...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것은 어업인들의 의식문제입니다. 아무리 해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아무리 단속해도 어디 그것이 근절이 됩니까. 그런 것하고...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냥 어업인 의식구조를 개선시켜준다든지, 이것은 만날 해봐야 본 위원이 볼 때는 건져가고 돌아서면 또 하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래도 많이 줄어듭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거수)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방금 박정대위원님의 말씀에... 앞에 예산이 저는 폐어구 그것인줄 알았는데 불법어구를 이야기하는 것이네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렇지요. 불법으로 놓아둔 것을 건지거든요.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승인이나 허가를 안 받고 시설해 놓은 그 자체를 없앤다 이 말 아닙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검사지휘 받아 가지고. 그대로 건져오는 겁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면 안 됩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주인이 없습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주인이 없는 시설을 누가 합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주인이 안 나타나죠. 바다에 해 놓은 것을 우리가 추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정대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고 우리 위원들이 아실텐데 단속을 하러 가면 놓아둔 주인이 없습니다. 설사 알더라 해도...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아니, 조사가 제대로 안 되어진 것 아닙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조사를 제대로 못 한 것 아닙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조사를 할 수가 없지요.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불법어구라는 것이 놓아두고 통만 하나 띄어놓는데 그 주인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일어난 도난사건도 조사가 안 되는데 바다에서 한 것을, 설혹 알더라 해도 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가장 최선의 방법이 건져와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런데 그것이 악순환된다 이 말이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그런데 계속 하면 좀 줄어들지요. 요즘 불법3중자망 이런 것을 많이 건져내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는 바다에 3중자망이고 이런 것을 무조건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근절된 편입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거의... 압류를 해 놓아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네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없지요. 오면 바로... 우리가 검사지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건져와도 아무도... 그것은 그대로 가져가서 폐기처분을 하잖습니까.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참 문제네요.
종태
조종태위원장
다 질의하셨습니까?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까? (김태곤위원 거수) 예, 질의 계속 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본 위원이 몇 번 해 가지고 강구안에 있는 폐어망 어구를 치워달라고 했는데 플래카드는 한 두어 개정도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해수부하고 해양개발과하고 업무분담이 어느 정도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것이 위원님, 사실 강구안에 적체된 어구를 치우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관광객이 다니고 하니까 그것이 눈에 거슬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는 그것이 물량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민들의 생업을 위한 어떤 작업공간인데, 물론 지금 현재 우리가 붙여놓고 추적을 하는데 거의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못 쓰는 것도 일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업무의 한계가 아니고 어민들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것을 거기서 못 하도록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신만도 그렇고 지금 강구안도 그런데 최대한 다니면서 깨끗하게 적치를 해 놓도록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치우라고 한다는 것은 어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합니다. 우리도 강하게 치우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붙여놓고 추적을 해서 좀 치우기는 치워졌습니다. 그런데 아주 폐그물을 놔둔 것은 수거를 해서 버린다고 하지만 지금 일부 저쪽에 그물작업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치하는 것을 전혀 못 하도록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물량장의 근본기능하고 상당히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예, 물론 업무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런 어민의 공간을 확보해주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어망도 현재 실명제를 해 가지고 좀 더 깔끔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또 한 가지는 그런 그물들이 너저분하게 방치되어 있으니까 다른, 뭐 냉장고라든지 쓰레기라든지 관광객들도 그냥 거기에 버려도 되는 줄 알고 전부 다 거기에 버리면 결국은 강구안에는 쓰레기 천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가지고 고려를 해 주시고, 둘째문제는 지난번에 제가 강구안의 준설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에 대한 것도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강구안 준설관계는 해양수산부에 정식으로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건의를 해 가지고 아마 내년에 조사예산이 안 잡히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준설을 요구한다고 해서 해수부에서 바로 해 주고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금년입니다. 금년에 2월14일날 시장님하고 올라가서 각 부처를 다니면서 이 관계를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2월달에 갔을 때는 금년예산이 확정된 상태이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실무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과장님,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준설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인정이 되었는데 지금 해양오물방지투기법이 지난 5월에 발효되어 가지고 해양에서 올라오는 오물들을 외해에 불법투기하지 못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준설토가 지금 현재 우리 강구안의 준설토뿐만 아니라 다른 항만공사의 준설토를 EEZ 바깥에다가 지금 해양투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또 한 가지는 준설이 안 되면 차선책으로 해양수산청에서 쓰레기를 건지는 그런 부분도 해양수산청의 예산 가지고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쓰레기를 건지는 것은 지금 우리도 통영해양수산사무소에 배가 한 척 있습니다. 부유물을 건지는 것이. 그런데 그것은 가끔씩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0년 이후로 한 번도 지금 현재 안에 수거를...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준설을 못 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쓰레기 수거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쓰레기 수거작업은 합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이 부분도 조만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무리 우리가 몇 백억씩 들여 가지고 좋은 수륙해양공원을 만들어도 그러한 부분들이 우선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마나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해양수산청이나 해수부에 우리 해양개발과에서 건의하고 하셔야 만이 될 것입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울어야 떡을 안 주겠습니까? 자꾸 울어야...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래서 내년에 강구안 준설시설 기본설계용역을 합니다. 하게 되면 차츰 휀스배를 배치하도록 만들어지고 나면 결국 강구안에는 어선이 다 이동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점차 수질이 개선되고 또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준설을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그 계획만 차근차근 된다면 앞으로 한 3년 이내에 강구안에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변화될 겁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내년 당초예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내년에 예산이 이미 강구안 기본설계비 7억이 내년 해수부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억을 가지고 강구안을 어떻게 아름답게 꾸밀 것이냐 하는 기본구상을 내년에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사업이 추진되면 준설도 같이 병행해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만간에 다 해결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따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 한 번 해 놓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일단은 따로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따로 요구했는데 그것이 사업시기가 비슷하게 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태곤
김태곤간사
내년에 실시설계 해 가지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내년에 기본설계하고 후명년에 실시설계하고, 그러면 대체항은 내년에 실시설계해서 2009년부터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대체항이 만들어지면 같이 해서 강구안 공사도 같이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시차를 두고 공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본 위원은 믿을 수가 없는 사항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벌써 2년전부터 저희들이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관계 공무원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자꾸 다른 대형프로젝트와 병행시키면 이것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려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그것부터,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05페이지, 해양생물연구센터 건립비라 해 가지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우리 시비 9억 4,000만원을 보조를 하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이것이 국ㆍ도비 분담요율에 의해서 9억 4,000만원을 보조를 합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정확하게 9억 4,000을?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그러니까 내년도에 9억 4,000을 지원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균특이 28억이고 도비가 10억 4,000만원, 시비가 9억 4,000인데 국ㆍ도비 부담요율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는 겁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이 전체사업비가 100억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압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100억인데 국비가 50억이고 도비가 17억이고 시비가 전체 16억이 부담이 되는데 그 동안에 부담한 것하고 보태어서 내년에 9억 4,000입니다. 그러면 9억 4,000을 하면, 우리 시비가 2006년에 6억을 했고... 아, 2006년에 6,000만원을 했고 작년에 6억을 했고 내년에 9억 4,000만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 16억이 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러면 이제 우리 시비를 다 하는 겁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다 끝납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 이 예산이 확정되면 100억 예산이 확보되는 겁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런데 우리시에서 지금 해수부에서 김명주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참 의지를 가지고 친수공간을 확보한다고 근 오백 몇십억, 그 다음에 신어항 한계연장에 신어항 해 가지고 280억입니까? 지금 그쪽 사업비가?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것은 아직 사업비는 확정 안 되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안 되었는데 지금 당동에서 학교앞에 해안선이 지금 친수공간을 하는데 자기들이 안 내 놓고 어쩌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지금 어촌계 경계는 어디까지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어촌계 경계는 당동 송장나루 지선부터 어촌계가...
종태
조종태위원장
당동은 어촌계가 없지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도천동은 어촌계가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없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없어요.
종태
조종태위원장
없어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항내이고 어촌계 지선이 다리부터...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거기서부터 인평동어촌계 경계선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인평어촌계하고 학교하고, 학교앞에 친수부분을 어촌계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은 것 같던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16억이나 이렇게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사업이라는 것이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최우선적인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사업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두 번째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민원 가지고 우리가 한계연장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할 수 없다고 안 봅니까? 주민들을 설득시켜야 되지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지금 기본안은 옛날 태광어망 그쪽 라인하고 나머지는 미수동 쪽에 분산해서 만드는 것으로 지금 기본적으로 구상이 되어서 기본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엊그제도 마산청에서 회의를 했는데 인평어촌계장이 이것저것 많이 주장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교 앞에 해면을 좀 정리를 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자꾸 건의를 하고 해서, 학교 앞에도 정비가 되기는 되어야 됩니다. 그 상태로 보기싫게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의견들을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제가 이 사업이 확정될 때부터 우리시가 주민들의 민원에 부딪혀 가지고 이 사업이 다른 방향으로, 이 사업의 원래 취지대로 안 가고 민원에 의해서 이 사업이 문제가 되면 크게 사업을 하려는 주체나 우리시나 실망할 것이다,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잘 안 들어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무과가 해양개발과인데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잘 인지해 가지고 이 사업이 친수공간이라든지 한계연장에 대한 신어항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에서 예산 주면서 그런 것 가지고 잘 협의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어업지도선 소각식 화장실이 3,000만원인데 이것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이것은 그 정도 배에 설치한 그런 시설을 보고 대충 한 것인데 아직까지 확실한 사업비 계산은 안 해봐서...
종태
조종태위원장
사업비 계산을 안 해봤는데 어떻게 3,000만원이...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3,000만원 정도 들어야 된다고 다른 설치하는 업체... 전기소각로이거든요. 대ㆍ소변을 하면 그대로 태워서 없애는 것인데...
종태
조종태위원장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어떤 사양을 우리 위원회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꼭 되어야 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김태곤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불법어구 철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가 1억 5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저는 농지가 있는 농촌에 가 보면 농산물보관창고가 마을단위로, 그러니까 어촌계도 어구보관창고라든지 이런 좋은 사업들을 한 번 구상해 가지고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좀 받아 가지고 한다면 도시미관이라든지 어업인들에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해 봤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구상해 본 적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 부분은 워낙 자연어촌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다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 불법어구는 바다에 설치된 불법어구를 수거해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불법어구가 아닌 어구들도 항만에 있으면 미관상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불법어구야 더 강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일단 어구는 어민들을 계도해서 보기좋게 적체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지금도 3중망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거의 안 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과장님 눈에는 안 보여도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개발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어업생산과
다음은 어업생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생산과장,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어업생산과장 이경근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조종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2008년도 어업생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3페이지에서 615페이지의 세입예산서는 명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16페이지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어업생산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는데 저는 628페이지, 바다목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별도로 관리를 하다가 2008년부터 우리시가 맡고 있지요? 2007년도부터 하고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아직 인수인계는 안 받았는데 지금 240억을 투자해 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지난 6월달 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올해도 관리를 하면서 내년부터도 계속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럼 2008년도부터 통영시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국비 3억, 도비 1억 5,000, 시비 1억 5,000을 들여서 하는데 당초에는 도에서 관리를 하거나 이렇게 안 되어져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시장ㆍ군수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러면 도비나 국비를 좀 더 받아서 시비가 좀 적어야 되지, 시비를 자꾸 매년 하면 예산을 짜봐서 아시지만 관리하는 것이 노후화 되고 하면 돈이 무지 들텐데 당초에 약정을 할 때 그러면 도비를 이런 비율로 해서 계속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져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을 올해 예산만 5억만 지원해 주고 국비를 안 해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 확보하는데 참 애로가 많았습니다. 왜 지자체 너희가 관리를 해야지 왜 국비를, 돈을 240억을 들여 가지고 조성을 해 주었는데 관리를 못 한단 말인가 해 가지고 이것을 결국 기획예산처에 가서 국비와 연계가 되도록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이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그 다음 635페이지, 수산물처리저장시설이 13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이것은 통영수협에서 냉동냉장시설을 해 달라고 수산조정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가 50%, 도비가 20%, 시비 20%, 자담이 10%가 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아, 이것은 수산청 사업으로 해서 수산물시설사업으로 받아서 하는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냉동냉장시설이 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리고 우리 통영시가 언젠가 참해삼하고 요즘 가다랑어도 개발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참해삼은 금년에 예산이 모두 얼마 잡혀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산을 지금 3억을 올렸는데 그런데 1억밖에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앞으로 방류사업비를 가지고 쪼개더라도 많이 방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류사업비가...
상권
이상권위원
시에서 시책사업이 명품해삼 만든다고 하다가...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그래서 수정예산에 2억을 올려 놓았는데 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힘이 없어서 그런지, 시장이 명품해삼 만든다고 했으면 예산을 어떤 방법이든지 확보를 해야 될텐데, 그래서 이런 사업이 처음에 용두사미 격으로 큰 범인을 잡을 듯이 하다가 나중에는 예산 지원 못 받고 하면 허지부지한 이런 사업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담당과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제가 4대 의회에 와서도 해삼을 종묘방류하라고 하면 해삼을 종묘방류 안 해도 자연산이 많이 있는데 하는 이런 식으로 했지만 벌써 종묘방류를 안 하면 해삼도 우리가 보기 힘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담당과에서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한 번 정했다고 하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이 되고 계속 관리가 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일시적으로 해서 반짝 매스컴 조금 타고 안 되는 것은 잘못이 있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31페이지에 보면 방생법회 및 방류어류 구입보조라 해 가지고 지금 1억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작년보다 5,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네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감액되었습니다.
방형근위원
감액?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올해 1억이고 작년에 1억 5,000만원이었는데...
방형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방형근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봐 가지고... 5,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행사를 언제까지 우리시에서 보조해줄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그런데 저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계속 하다가 안 할 수도 없고, 하던 행사이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계속 하게 되면 우리시에 어자원 보호라든지 도움이 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류어류비를 50% 해 가지고 행사비보다 종묘 방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복안은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런 복안은 없네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계속 하다가 안 할 수도 없고...
방형근위원
그렇지요?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하나는 통발어선 장려금 지원 있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방형근위원
어떤 방법으로 해 주고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방형근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해 주고 있습니까? 유류대로 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유류대를 지원해 줍니다.
방형근위원
유류대를 지원해 주고 있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유류대입니다.
방형근위원
이것도 언제까지 하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이것도 계속 좀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시민들이 어렵고 한데, 유류대 지원이 큰 혜택은 없어도 배가 무려 111척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81척이 해당이 되는데 왕복유류대 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유류대 지원을 해 주니까 몇 % 정도 우리 통영항에 들어옵디까? 전체 어선 중에서 몇 %나?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지금 359회 입항에 81척이 지금까지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방형근위원
632페이지에 보면 통영명품 홍보 관계 있지요? 그것은 업무가 해양개발과에서...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해양개발과에 있다가...
방형근위원
어업생산과로 이관이 되었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맞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리고 진주전시판매장 운영비 지원 그것은 언제까지 지원해주실 계획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전시관 있지 않습니까. 전기료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전시관 안에 가면 불을 켜고 하는 그것이거든요.
방형근위원
매장의 수입을 가지고는 그런 것이 정리가 안 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그 수입 가지고는 지금 전시관까지는 안 되는 모양입니다. 어둡고 한 모양입니다.
방형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럼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지속적으로 그것을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이네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전기료 그것은 우리가 시에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홍보관 전시관은 켜줘야 될 겁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장사도 잘 안 되는 거기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지역에 어느 정도 상점을 몇 개 분산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안 되겠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 것도 강구를 한 번 해 보세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보세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방형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대위원 거수)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세입에 대한 예산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6억 7,9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어떤 것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국고보조금이 지금 삭감된 부분이 아직 가내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더 증액이 된다고 봅니다. 수정예산에서.
정대
박정대위원
증액될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어업생산과가 좀 많아진 부분이 유통계가 어업생산과로 와서 많아졌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예산이 좀 많아지고...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전년도보다도 2008년도 예산이 15억이나 감이 되었는데...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그래서 지금 이것이 수정예산에 국ㆍ도비 가내시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우리 시비하고 같이 한 30억이 더 증액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 30억이 더 내려온다면...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가내시한 것하고 우리 시비 부담분하고 국ㆍ도비를 합해 가지고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정대
박정대위원
그렇게 해도 전년도 예산하고는 크게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유통계가 어업생산과로 왔는데도 세출예산이 크게 증가된 부분은 아닙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617페이지에 보면 자율관리어업육성이라 해 가지고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6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이것이 지금 6개 공동체인데 소형체낚기 공동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1억이고 연안통발, 산양 연화, 연화어촌계입니다. 원항, 그리고 용남 수도, 욕지 산등이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같은 민간자본보조인데 틀리겠네요? 금액이?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금액이 틀립니다. 금액이 소형체낚기는 1억이고 연안통발이 1억, 산양 연화가 1억이고 원항이 9,500, 수도가 4,000, 산등이 2,500이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용남 수도는 무엇을 해 가지고 자율관리 공동체가 되어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용남 수도가 어선어업에 되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어선어업에요?
방금 방형근위원님께서 질의한 통발어선 장려금 지원인데 지금 몇 년째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성과가 있습니까? 이것은 완도나 거기에 가는 것을 우리가 유치하는 차원에서...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여기에 오라고 유치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이것은 어찌 합니까?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아닙니다. 경비가 아니고 왕복 유류대...
정대
박정대위원
유류대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유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달차에 615마력은 보조금이 54만 4,000원 정도 되고 900마력 넘는 것은 120만원 정도가 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유류대를 지원해 주면 성과가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성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와서 고기를 한 번 가져가면 한 3,000만원어치 우리 시내에서 물건을 사 가고 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완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더 유치를 하려고 시에서나...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유류비를 지원해준다는 것만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좀 더 강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해 줘 가지고 확실히 들어오도록 한다든지 본 위원이 볼 때는 큰 성과가 없는 것 같은데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일단 입항하는 것이 성과가 있다고, 사업양이 81척인데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 올해 것은 359회 입항한 실적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입출항 신고를 하고...
정대
박정대위원
입출항 신고를 하는데 그것을 가짜로 해 가지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입출항 신고를 가짜로 할 수 없습니다. 일일이 확인을 전부 다 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618페이지에 보면 마을어장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는데 올해 새로 하는 사업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마을어장 청소하고 또 개선해 가지고...
정대
박정대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전년도에도 예산이 1억 있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있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마을어장은 어디에 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어디에 합니까? 어느 마을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올해는 우리가 다섯 개소 해 가지고 산양 중부마을어촌계 마을어장하고 한산 봉암, 한산 의암, 욕지 상노대, 욕지 하노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어촌계를 해 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네 개소 정도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주로 이것은 환경개선사업인데 어떤 것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마을어장 내에 오염원을 제거하고 방치된 각종 암반을 정리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묘방류를 하고, 전복이라든지 방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다음은 620페이지, 가두리 양식어장 공기공급장치 지원이 있는데 작년인가... 적조 차단막이라 하더니만 그 대체용으로 공기공급장치...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이 얼마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지금 이것을 한 800만원으로 보고 있는데...
정대
박정대위원
800만원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네 대를 해 보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우리 시비 보조가 500만원이 되고 자담이 한 60%,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두리에 적조 있지 않습니까. 기포를 발생해 가지고 적조하고 이상조류들을 예방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시범용으로... 그러면 이것을 전부 다 연차적으로 공급을...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앞으로 도비하고 도에서 또 지원이... 이것은 산소공급기이고 또 벤추리라 해 가지고 저층수를 빨아올려 가지고 하는 그 사업도 있는데 그것도 수정예산에 13대가 올라올 것인데 그것은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 것을...
정대
박정대위원
적조를 차단하는데 실패작이 많았는데... 이것은 가능하다고 봐집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이것만 보면, 올해 적조가 왔을 때 벤추리시설하고 산소공급기를 설치한 데는 거의 폐사가 많이 안 났습니다. 안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차단막 하기 전에 차라리 공기공급장치를 했으면 어업인들에게 피해가 없었을 건데 차단막 그것은 예산이 얼마 정도... 그때 예산이 제법 되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이 사업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할 그런 사업이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621페이지에 보면 적조방제사업이 있는데 물론 저쪽에 가면 적조가 들고 진해만 쪽에는 빈산소수괴가 드는데 진해만의 빈산소수괴에 대해서는 대체방법이나 대체방안을 강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대체방법은 수하연을 짧게 주자고 하는 그런 지도밖에 안되고 지금 대체방법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양식을 원문만에... 밑에 청소를 좀 해볼까 하는데..
정대
박정대위원
진해만에 빈산소수괴가 드는데 고기가 거의 없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도 적조방제사업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빈산소수괴도 해 가지고 예산을 강구하는 방법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빈산소수괴는 대책이 없으니까 앞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밖에, 수하연을 짧게 조정해 가지고 하는 것밖에 우리가 실제...
정대
박정대위원
앞으로 그것도 연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623페이지에 보면 양식어장정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아직 장소를...
정대
박정대위원
안 정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아직 안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원문만이... 우리 관내 청소를 거의 다 했습니다. 올해는 770㏊를 사량도를 할 예정이고... 아직 장소는 안 정해졌습니다. 굴수협하고 해 가지고...
정대
박정대위원
원문만이 바다로서 역할이 됩니까? 원문만 해 봐야...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선정을 할 것이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장소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624페이지에 수산물 위생안전인데 앞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사무관리비라 해 가지고 FDA점검 및 적조대책수용비 뭐 이런 것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아마 우리 수산물 위생안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쓰셔 가지고 더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업생산과가 지난번 적조와 관련해서 노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지금 해양개발과하고 어업생산과하고 중복된 해양환경오염에 대해서... 해양개발과에서는 1억 정도의 불법폐기물 처리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어업생산과에서는 지금 현재 618페이지, 마을어장 환경개선사업이라 해 가지고 1억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정대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염원 제거라든지 아니면 불법쓰레기 수거 이런 것들, 그것 1억하고 또 626페이지에 보면 6,700만원이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쓰레기 수거에 해당하는 것이고 627페이지에 보면 5,340만원이 되는 일반운영비에 따른 부분들도 해양쓰레기처리 차량선박비 등 이런 부분이고 632페이지에 보면 바다목장관리 수면불법어구 철거장비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업생산과나 해양개발과에 있어서 해양환경오염에 관한 금액을 따져보면 한 5～6억 이상이 현재 투입이 되는데 이 부분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원화시키는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해양개발과는 불법어구 철거한 것을 태우는 것이 될 것이고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어장 환경개선사업비를 가지고 마을어장 내를 청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업폐기물 처리비 인건비 이것은 도서지역 있지 않습니까. 노령화가 되어 가지고 청소할 사람이 없어서 인건비를 줘 가지고 청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래서 합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분야별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예산을 다루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일괄적으로 챙길수록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예산이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것보다도 각 과별로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같이 공동으로 업무협조가 이루어18지면 예산이 절감되고 또 효율적인 연안 청소관리나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에서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현재 어업생산과에서도 어업을 증식시키고 증가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일괄적으로 처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한 번 심도있게 논의해 가지고 청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했으면 하는, 예산절감에 대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그리고 62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지정해역 경계표지 5개 해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이것이 우리가 27개소이고 경남도에 79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순수 도비를 가지고, 우리 시비가 포함된 것이 아니고 굴수협에 자원보조를 해 가지고 굴수협에서 보수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경계표지시설이 27개소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27개소? 올해 5개 해역에 순수도비를 가지고 하네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5개 해역, 해역은 5개 해역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러면 이것을 해 놓고 난 뒤에 사후관리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사후관리는 우리시에서도 하면서 또 굴수협에서도 같이 공동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31쪽에 보면 시설비에 보호수면 및 수산자원관리수면 수역경계표시시설이라고 이것이 지금 작년에 없던 것이 올해 5,000만원으로 하는 것 같은데, 수역경계표시를 어떻게 어디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우리가 보호수면이 바다목장보호수면이 580㏊가 있고 욕지 우도에 우리가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거기 해역에 설치할 표시가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여기서 한국수산개발연구원에서 한 바다목장 거기하고는 별개이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별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소규모로 해 가지고 우리가 우도에 하는 것이고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것은 통영바다목장이라 해 가지고 1,460㏊가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어떤 형식으로 이것을 시설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해 가지고 이 수역은 부표를 띄웁니다. 띄워 가지고 그 수역 안에는 어업이 해당되는 어업이 있고 못하는 어업이 있습니다. 그 수역표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마 그 구역표시시설에 따른 그런 내역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것이 1회성으로 할 것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계속 할 것이잖습니까? 내년부터 시작을 하면?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비를 더 효율성 있게 잘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632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보면 통영명품수산물 대도시 광고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 5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 활어차를 이용해서 우리의 통영명품수산물이라든지 우리 통영관광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발언도 했는데, 지금 이것은 계속 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다시 한 번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활어차에 하는 것,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물차에다가 광고판을 제작중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하고 있으면 통영의 명소를 정말 알릴 수 있고 명품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참신한 아이디어를, 항상 틀에 박힌 그런 것에서 좀 벗어나서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에 대한 관광버스라든지, 통영에 관광버스 같은 데도 안 합니까? 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그 전에는 2006년도에 서울 시내버스에 했고 그 다음에 화이트칼라라 해 가지고 인천공항에 우리 통영홍보를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게 할 때 관리같은 그런 것을 점검을 한 번 해 봅니까? 거기에다 의뢰를 했으면? 서울 같은 데는 우리가 계속 관리점검이 어려울 것 아닙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계속 출장도 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왜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얼마 전에 서울에서 어느 시민이, 통영이 고향인 사람이 서울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신문을 보고 제 이름을 알았다고, 무슨 전화가 왔느냐 하면 충정로 2번 출구로 나가면 통영시 매물도가 거제시 매물도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바로 비행기 타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확인하니까 과연 거제시 매물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매물도 사진이 지금 얼마나 우리가 데크를 아름답게 꾸며 놓았는데 그 전에, 정말 벌건 황톳길, 길도 없는 그런 사진을 걸어놓아 가지고 거기다가 “경남 거제시 소매물도 풍경” 이렇게 해 가지고 적어 놓았더라고요. 너무 기가 차는 이야기라서 제가 그 다음에 내려와서 관광과에 전화를 하니까 과장님이 출장가시고 안 계셔서 제가 직원한테 말을 했더니 과장님한테 전달이 안 되었더라고요. 제가 직접 관광과에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확인하니까 그대로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시정조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런 홍보를, 지금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면 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또 활어차라든지 관광버스 같은 그런 것을 전부 홍보차원으로 부착을 했을 경우에 그런 관리점검이 잘 되어서 체크가 잘 되도록, 확인이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검토를 해 주시고 수시확인을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31페이지, 방생법회 방류사업 이것이 과장님, 솔직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것이 어업생산과에 맞는 사업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어업생산과에서 맞는 사업이, 처음부터 저쪽도 안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어류만 구입해 주고 할 부분인데 행사까지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방류사업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류사업은 많이 하고 있는데 처음에 맡았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방생법회행사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예산 삭감해도 되겠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지금 하던 것을 당장 삭감하면 또...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확실하게 견해를 한 번 들어봅시다. 이것이 어떻습니까? 종묘방류사업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명칭만 방생법회라 해 가지고 방류사업을 하는데...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방생법회행사를 하다가 중단도 할 수 없고 위원님,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어찌하겠습니까?
정대
박정대위원
5,000만원이 감이 되긴 되었습니다만... 그리고 633페이지에 보면 굴박신장 현대화시설이 있는데 작년에 몇 동을 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12개소에 했는데 지금 거의 포기하고 지금 2개소가... 골이 아픕니다. 지침이 바뀌다 보니까 자담배치하라고 하니까 다 포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사실 자담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1억 2,000만원을 보조를 해 주고 하는데 어려운 분들이 입찰에 부치고 하니까 자담을 유치하고...
정대
박정대위원
자담을... 부담이 갑자기 오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지금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정대
박정대위원
그것을 좀 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그것은 감사를 해 가지고 정당하게 법을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얼마나 당했습니까?
정대
박정대위원
이것이 그러면 사업자들이 하도 안하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일단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계속 지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올해 준 거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올해...
정대
박정대위원
내년에도 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내년까지 있지 않겠습니까.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사업을 계속... 가능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지금 내년도까지는 되겠다고 보는데...
정대
박정대위원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어느 정도... 지금 그러니까 거의 끝났는데 25개소인가 더 해 가지고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안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어업인들이 지금 포기를 하는 것은 자담 8,000만원 그것 때문에 지금 포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위원
어업인들이 어렵고 한데... 어업인들이 다 동참이 될 수 있도록...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태곤
김태곤간사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방금 박정대 위원님이 질의한 자담 부분인데, 이것이 올해 이 사업을 안 하면 내년도 사업에 지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올해 사업이 끝나면... 아마 어업인 지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그것을 하도록 계도를 해 보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이것이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을 줄 사람이 없어 가지고 국ㆍ도비를 받지 못하면 아마 자청했어도 다음에는 계속 지원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올해 포기한 것을 명시이월로 시켜 가지고 자담이 확보되도록 계도를 해 보겠습니다. 명시이월을 시켜 놓으면 자담만 부담되면...
태곤
김태곤간사
본 위원의 생각에 방금 박정대위원님께서 이때까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국가 지침상으로는 이런 사업을 안 할 것이다 하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과장님, 확실하게 한 번...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지금 내년도 사업은...
태곤
김태곤간사
명시이월이 될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이 사업은 올해 사업을 내년도 사업에 충분히 계도를 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앞으로 굴박신장 현대화사업은 본 위원은 과장님의 능력을 믿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업생산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민영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계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기업지원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업지원과가 새로 이름도 바꾸고 또 통영의 조선산업의 메카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세입은 잘 안 보고 세출만 주로 많이 보는데, 오늘 오전에도 제가 여러 과를 보니까 지난해보다도 세입이 상당히 많이 줄었고 기업지원과 전체 세입 중에서 6억 6,724만 4,000원이 줄었는데 그 내용은 보조금이 6억 6,442만 3,000원으로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그 내용을 챙겨보면 서호시장과 중앙시장이 아마 시설현대화하는데 예산을 좀... 다 했기 때문에 좀 줄었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담당과에서 노력을 안 해서 이렇게 많이 줄은 겁니까, 아니면 시설현대화사업을 양 시장에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만큼 줄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금년도 2007년도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비가 22억 2,500만원이었습니다. 22억 2,500만원 중 10%는 주민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억 2,250만원은 주민부담을 하지 않으면 그 나머지 국비를 주지 않겠다, 그래 가지고 부랴부랴 금년 10월달에 양 3개 시장에 양해를 구해 가지고 주민부담을 확보를 해 가지고 그 영수증을 중기청에 제출해 가지고 예산을 연말에 받았습니다. 국비를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1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14억 5,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액이 한 7억 정도 됩니다. 7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저희시에서 금년보다 2008년도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이, 전국적인 예산이, 중기청의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14억 5,400만원은 확보를 했지만 이 주민부담 1억 4,540만원을 확보할 길이 정말 막연합니다. 막연한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10억까지, 아까 10%인 2억 2,000만원은 확보하지 않고 약 3%인 9,5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월시켜놓아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사업은 실제적으로는 14억하고 22억 2,000하고 한 36억, 37억의 예산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금년도에 이월한 것까지.
상권
이상권위원
그러면 북신시장은 지금 주민부담금이 입금이 되어서...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북신시장, 서호시장, 중앙시장 다 입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22억이 다 되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되었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국ㆍ도비 확보를 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러면 이 사업시행은 2008년도는 전부 하겠네요?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금년에 이월시켜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주민의 동의는 북신시장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주민동의는 전체 다 받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거북시장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러면 중앙시장과 서호시장은 시설현대화를 전체 시장 안에 다 할 이런 계획이죠?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시에서 하고자 하는 계획 아케이드의 길이는 1,523m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다 확보가 됩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2008년도는 그것까지 안 되고 약 1,000m까지는 될 수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1,000m까지는 가능하고요?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반 정도 하고... 반은 좀 더 되겠네요. 그래서 예산확보를 담당과에서 좀 열심히 해 가지고 지금 어느 곳에는 시장에 가 보면 현대화사업이 되어져 있어서 상당히 좋은데 비가 와도 비를 맞지 않고, 그런데 골목이 좀 정비가 안 되고 하는 이런 곳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데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기업지원과에 조선산업지원팀도 있고 한데 실제 그 분야에 대해서는 현안안사업단에서 하지,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하지는 않지요? 조선산업 부지 확보하는 것은?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조선산업에 관한 사항, 부지확보라든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전부 다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기업지원과에서 합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놓고 있는데 또 다른 위원이 질의를 하실 테니까 저는 그런 정도로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조선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조선인력양성을 위한 기술교육원 건립 자료도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연내, 2008년 7월 완공예정인데 2008년 7월에 완공이 정확히 될 수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만날 보면 언제 준공을 한다, 언제 완공을 한다고 날을 받아놓고 언론에 몇 번 터뜨려 가지고 이것이 된다 안 된다 하는데, 이것은 2008년 7월 완공이 가능합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설계 중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설계 중입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의 부지 확보하는 것에는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없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사실은 2만 8,154㎡를 매입하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전체 거의 다 주민들하고 접촉하고 이것의 필요성이라든지 설명을 해 가지고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을 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복덕방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권
이상권위원
보상은 다 했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보상 다 했습니다. 토지를 다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설계에 대한 것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지금 조선인력이 상당히 부족되는 사업인데 예산이 확보되고 또 지금 보상이 다 완료가 되어서 실시설계 중이라고 하면 기업지원과는 한 번 보겠습니다. 2008년 7월에 완공이 될 수 있는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또 다음에 무슨 사유 때문에 연장한다고 하지 마시고, 과장님의 역량을 보겠습니다.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워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항상 시장에 도움을 많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방금 이상권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직업훈련원 설치에 대해서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업훈련원은 우리시의 시장 공약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직업훈련원의 설치는?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공약사업 때문에 한다기보다는 지금 조선인력의 양성이 우리시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처음에는 경찰서 부지라든지 화양초등학교 이런 데까지도 저희들이 해 주려고, 리모델링을 해 주려고 알아보고 그런 식으로까지 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경찰서 부지는 소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진동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많이 있을 우려가 있어서 그 자체를 접었습니다. 접고 이것이 항구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업에서 모든 것을 준비해 가지고 우리시에서는 지원하는 측면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 그래 가지고 협의한결과 오늘같은 이런 훈련원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직업훈련원을 지금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업체에서 할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이 주체가 지금 어디입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이 주체는 기업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어느 기업입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성동기업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아, 성동기업에서 유치를 해 가지고...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처음에는 우리가 기업마다 이것을 하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동기업에서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터를, 장소도 우리시에서 물색해 주었고 그 토지매입을 하는 것에도 시에서 직접 우리 직원들이 수고를 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러면 이것은 전문기능인을 양성하는 직업훈련원으로서 할 것이죠?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알겠습니다. 재래시장에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재래시장의 현대화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 예산문제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어떤 부분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아케이드를 설치해서 현대화식으로 정말 그분들이 비를 맞지 않고 햇빛을 바로 보지 않도록 설치했는데 해 놓고 보니 여름에는 덥습니다. 오히려 통풍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덥다는 부분하고 또 재래시장의 양쪽에 있는 상점가들이 규격화된 것이 아니고 옛날집이다 보니 거기에 재래시장 비가림시설을 해 놓으니까 사실은 그 비가 아케이드가 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이음새가 비가 새어 가지고 그 상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 그런 것은 정말 민원이 많이 와도 저희들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해 주고 정말 어떤 때는 좋은 소리를 못 듣는다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것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좀 더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에 개폐기라든지 그런 것을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전국 재래시장의 아케이드사업이 한 9,000억 정도 소요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을 받은 도시는 110억 정도의 예산을 받은 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의하면 한 95% 정도가 아케이드사업이 실패작이다 하는 그런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무엇이 필요한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대화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사전에 준비가 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상인들과의 불평불만도 많아지고 또 일의 협조도 안 되고 업무에 진척이 별로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가 나머지 부분에 현대화사업을 할 때 좀 더 시장 상인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나머지 재래시장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일단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시에 기관 근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기관 근로자. 산업체마다 근무하는 근로자.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전체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파악을 못 하고 있네요?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전체 통영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60페이지 중간에 보면 돌발사고대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나오는데 이것이 도서발전소 관계입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도서발전소는 한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좀 안 받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한전에서 100% 지원입니다.
방형근위원
100% 지원입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여기의 모든 필요예산은 100% 지원해 줍니다.
방형근위원
시에서 요구를 하면?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한전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여기에 또 예산을 투입합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아니, 여기서는 지금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편성해 놓은 겁니다. 한전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방형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리고 욕지ㆍ한산ㆍ사량 도서전화사업 기간이 언제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2001년에 시행한 것은 2022년에 끝납니다.
방형근위원
그리고 재정융자지원금 있지요?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 지원금은 얼마 지원 되어서 얼마 남았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지금 약 70억 중에서 56억을 갚고 지금 14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방형근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651페이지에 보니까 여비인 모양인데 투자유치자문관 제도가 있네요? 활동비라 해 가지고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 투자유치자문관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몇 페이지?
방형근위원
651페이지.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분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투자유치자문관은 2년 전에 승룡, 중국배우, 홍콩배우를 데려와 가지고 우리가 홍보활동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투자유치자문관 활동비에서 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내년에도 그런 분을 초청해서 할 계획입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직까지 뚜렷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수시수시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형근위원
여건변화가 있을 때마다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 다음에 해외시장개척 참가자 보상이라고 있네요? 해외시장개척 참가자 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산이야 얼마 안 되지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해외시장개척을 하면 도에서 주관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시에서 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도 같은 데는 굴조합 같은 데도 굴양식업자라든지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굴가공공장 업체라든지 수출에 관해서. 그에 따른 여비를, 항공료를, 다른 체재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항공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그렇게 한 예가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그것을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갔다 오면 효과가 좀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이에 따른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굴가공업체들이 가서 시장개척을 많이 해 옵니다. 몇 백만달러씩 이렇게 해 옵니다.
방형근위원
본 위원이 그 자료를 요청할 때 과장님, 그 자료를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지금까지 한 사항에 대해서.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방형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과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계수조정 이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653페이지에 조선산업지원인데 방금 기술교육원 진입로 확ㆍ포장에 대해서 거의 4억 가까이 드는데 방금 성동조선소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성동에 한해서만, 그 교육원이 성동만 쓰는 겁니까? 전체 다른 기업들도 쓸 수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성동이 건물을 짓고 모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상당히, 아직 빼보지는 않았는데 한 100억 정도 투자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동이 주관적으로 하고 만약에 위탁교육을 시킬 때, 다른 기업에서 위탁교육이 있을 때는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강사들도 자기들이 필요하면 지원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반이라든지 용접이라든지 다른 회사의 강사도 같이 지원을 해 주고 같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육훈련원이 공용훈련원은 아닙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니죠?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공용훈련원을 설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노동부에서 직업훈련원을 설치하든지 그런 형태로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회의를 한 3년 간 했습니다. 했는데 진전이 없었습니다. 기업에서 직접 하니까 가능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다른 기업에서도 요청을 하면 또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요? SPP나 그런 조선업체에서도...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다른 기업체에서도 한다면 우리가 이런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렇지요?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그런데 토지보상비가 많아서, 도로 토지보상비가 많습니다. 시설비부터... 그것을 기부체납하려 하니까 자기들도 조금... 이미 시에서 도로니까 토지보상비까지 시에서 하라는 자기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주장이었는데 지금 현재 처음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일단은 기업에서 먼저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자꾸 늦어질 수 있다, 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빨리 되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리고 658페이지에 보면 태양광 주택보급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 더 자랑하고 싶은 것은 우리 도서지역에 태양발전시설 국도, 초도, 장사도까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달에, 11월23일날 제주도에서 전국적으로 태양광발전을 발표를 해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발표를 해 가지고 우리가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섬에다가 이것을 해 가지고 앞으로 환경분야가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를 해 가지고 환경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이것이 올해 첫사업인데 앞으로 많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진짜 친환경적인 그런 사업이, 태양광 주택보급에 대해서 이 사업을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 앞으로 이것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해 줄 그런 의향은 있으십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내년에 21세대인데 성과를 봐 가지고 필요하다면 대대적으로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지금 유가가 진짜 언제까지 얼마 정도 더 오를지 모르는데 상당히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더 많은 장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정, 덕포, 장평, 법송, 이제 이 정도면 일반산업단지가 과장님이 보실 때 충분하다라고 봐집니까, 더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봐집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으니까 560만㎡를 신청했습니다. 560만㎡를 신청했는데 지금 조성되는 것은 약 100만평, 약 330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대개발까지 하면 125만㎡가 됩니다. 장평이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지금 그러면...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자기들 신청보다는 공급이 적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공급이 적지요?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네 지구말고 더 어떻게 우리 통영 관내에 어떤 유치를 해 보려는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할 부분과 그 조선업체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 외에 또 신청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많이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금강기자재조선소라든지 할 분이 있는데 지금 사실 현재로서는 통영시에 개발할 곳이 없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이것부터 먼저 완공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시켜야 되지, 또 다른 것까지 하면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소도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래서 지금 기 추진되고 있는 것은 하지만 또 새로 단지를 조성하려면 지금부터 계획이 되어야 만이, 그때 기업주들이 하고자 할 때 되지 않겠습니까? 조성을 다 시키고 2～3년 있다가 또 그때부터 새로 하려고 하면 더 많은 기간이 걸리니까 새로 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봐지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더 할 데가 있다면, 지금 할 데가 있다면 민원은 어느 정도 다 발생할 수 있겠죠. 할 데만 있다면 그것도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얼마든지 수요는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단, 저희시에서 하고 있는 남해안 남쪽에는 좀 곤란하겠죠. 또 우리 통영시 입장으로 봐서 북쪽에는 지금 현재 산업단지로서 많이 개발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외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할 자리가 없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없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제가 파악하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본 위원에게, 부산에 굴지의 조선소, 영도에서 최고 큰 조선소라고 저한테 요청이 한 번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리를, 저도 그렇게 권고를 한 번 했고 그쪽에서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통영시가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으니까 공업용지를, 일반산업단지 공장부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분들이 남해로 갔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자기네들이, 지금부터 계획을 입안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자기가 하겠다라고 하던데 그래서 제가 도시과에 물어보니까 지금부터 도시기본계획에 넣어 가지고 하려면 최하 5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걸리니까 그러면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네들도 그 위치와 장소를 봤어요. 저도 거기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진짜 거기도 좋은 자리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더 유치를 하려고 해도 우리 관내가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유치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봐져서 지금이라도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해야 다음에 하고자 하는 시기에 일반단지를 한다든지 공업단지를 한다든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 기업이 들어오려고 1만평을 구해내라고 하는데 1만평의 부지가 없어서 공장을 유치를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시가.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렇지요?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그런 것을 보실 때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시 행정자체가?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3개 지구에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렇게 해야 더 우리 통영시가, 통영이 수산업이 잘 안 되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공장을 유치를 해야 수산업이 안 되면 거기에서 일을 하든지 거기에서 세입도 많이 올라올 것이고, 앞으로 그런 쪽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60페이지에 보면 시설부대비에 폐기물보관창고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위하여 짓는 겁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이것은 폐기물보관창고를 의무적으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발전소 옆에 폐기물이 나오기 때문에, 산업폐기물이 나오기 때문에.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에 짓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내나 발전소 안에 지을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발전소 안에 지을 겁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아, 이것이 1식이 아니고 발전소가 있는 곳마다 다 짓기 때문에 5,000만원입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1식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1식이, 그러면 어디에 짓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수도발전소에요.
정대
박정대위원
아, 거기에 짓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박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656페이지에 보면 가스ㆍ전기 안전관리 추진이라 해 가지고 101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라 해 가지고 가스시설 교체 인부임 7만 6,000원이 계상되었고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어려운세대 전기시설 교체 인부임 8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또 그 밑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똑같이 도서지역, 어려운 세대 가스압력조정기 교체 1,5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지금 도서지역에 총 세대가 몇 세대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도서지역이라 하면 한산, 사량, 도서지역이 다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러니까 작년에도 아마 1,000세대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올해도 1,000세대를 하는 겁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이 사업 때문에 기관표창도 받고 했는데 지금 우리 도서지역에는 거의 다 실제적으로 우리과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해 주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렇지요?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또 그 밑에 657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스ㆍ전기시설 교체라 해 가지고 8만원씩 해서 도비가 있고 또 시비가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또 다음 페이지에 보면 658페이지, 내나 도서지역, 어려운세대 가스ㆍ전기시설 교체라 해 가지고 5만 2,400원씩 해서 또 1,000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한쪽에다 붙여 가지고 해도 가능하리라 생각되는데 이렇게 나누어 놓으니까 저희들도 보니까 똑같은 예산 같은데, 아닙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이것이 다릅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의무적으로 1,000세대에 대해서 해 줄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태곤
김태곤간사
의무적으로요?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작년에도 의무적으로 했고?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지난해는 제가 예산서를 봐야 알겠는데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데 일반 콕크를 하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앞의 것은 그렇게 했는데 예산상으로 같이 붙여 가지고 하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국민기초생활 이것은 도비를 보조해주는 것은, 전기시설하는 것은 가스 500세대, 전기 500세대 해 가지고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해 줄 겁니다. 아까 위의 것은 도서지역하고 어려운 세대에 퓨즈콕 같은 것, 가스호수 같은 것을 교체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도서지역에 전체 다, 어느 정도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동네마다 다 가서 해 주기 때문에.
태곤
김태곤간사
이것은 전문위원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정학수 전문위원님, 지금 예산을 보니까 우리들이 볼 때는 얼추 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여기에 보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 이것은 어려운 세대에 해 준다는, 656페이지에 있는 인건비 이것은 그렇게 해 주는 인부임이고, 또 밑에 재료비 그것은 가스 퓨즈콕을 교체하면서 물품을 사는, 재료를 사는 그 비용이고, 또 657페이지 밑에 있는 인건비는 이 시설을 교체하는 인건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657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스ㆍ전기시설 교체 인건비 이것하고 656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어려운세대 가스시설 교체 인부임, 이것이 예산이 좀 이상하게 보이네요?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어느 것이?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657페이지 인건비하고...
종태
조종태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지역에 되어 있는 것은 대상이 3,420세대입니다. 한산면에 1,279세대, 사량면에 955세대, 욕지에 1,186세대입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아니, 도서지역 그것은 됐고요, 656페이지에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이 인건비는...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것하고...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시에 4,239세대입니다. 4,239세대, 독거노인 1,007세대, 장애인 1,200세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모자보건세대 218세대, 그래 가지고 4,239세대입니다. 4,239세대에 대해서 가스 500, 전기 500 해 가지고 1,000세대를 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대상이...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겠는데 예산편성을...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산편성은 그렇더라도 대상이 틀리지 않습니까. 하나는 기초생활수급자이고 하나는 도서지역이고.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아니, 밑에 부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고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편성 부기를 잘 못한 것 아닙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도비보조사업이고 방금 도서지역에 하는 것은 시 자체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틀립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아, 그래서 구분해 가지고...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구분된 겁니다. 같은 과목이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하고 틀리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별도로 된 겁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러니까 가스안전관리 추진, 가스ㆍ전기안전기기 보급사업이 세부사업입니까?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것은 같이 몰아주어도 안 됩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과목이 틀리잖아요. 자체예산은 120인가 그렇고 보조사업은 210으로 틀리잖아요. 틀려서 이렇게 구분을 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틀리기 때문에.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하고 보기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어려운 세대를 위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되는데 기간제근로자등보수하고 이런 것을 조정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통영시에 120기동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해 가지고 자원봉사로써 이런 어려운 세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게 되면 또 시 예산도 절감이 되지 않겠나, 또 금액적으로 보면 다 틀립니다. 인부임의 급료가 7만 6,000원, 8만 3,000원, 8만원. 656페이지에 가스시설 교체인부임은 7만 6,000원이고 또 전기시설 교체 인부임은 8만 3,000원이고 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8만원이고... 대부분 그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각 파트마다 다 틀리는데 이런 것을 한 곳에 모아 가지고 예산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기업지원과에서도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통영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120기동대뿐만 아니라 사회단체에서도 지금 현재 가스협회라든지 가스업자들도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와 가지고 무료로 한다고 싸인 해 주고 하는 그런 것도 많이 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곳에 모아 가지고 전체적인 파악을 해 가지고 매년 이렇게 올라올 것 같으면 시ㆍ도예산, 균특 필요없이 그냥 시에서 하면 시에서 하는 대로 일괄적으로 매년 몇 백 세대씩 한다든지 그래야지, 많이 흐트려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 볼 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이 비율에 따라서 전체대상을 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한테 해 주는 겁니다. 해 주는데 우리 자체사업은 말 그대로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도서지역에 사는 어려운 분들한테 전기나 가스라도 제대로 불안해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그것도 행정의 일환으로써 추진하게 됩니다. 만일에 이것이 자체사업이니까 위원님들께서 필요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연세도 많고 하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몇 년만에 한번씩 갈아주어야...
종태
조종태위원장
과장님, 김태곤위원님의 질의 취지가 그런 것이 아니고 120기동대나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아마 질의 취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예산 삭감시킨다고 사업을 안 한다는 그런 말씀은 자제해 주시고 무슨 방향을 제시해 달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아, 제가 말씀을 잘 못들었는데...
태곤
김태곤간사
저도 과장님의 말씀에 전반적으로 어려운 분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불량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것은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도 예산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작년에도 예산이 1,500만원 포함되었고 올해도 그 부분이 포함되었는데 새롭게 이번에 도비로 온 것은 3,6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이 또 나왔습니다. 3,600만원을 플러스시켜 가지고 총 5,240만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총괄적으로 어려운 부분부터 이 돈하고 합쳐 가지고 일괄적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도 보면 어려운 세대 도서지역이고 앞에도 어려운 세대 도서지역이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어려운 세대입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는. 단지 명칭만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고 어려운 세대로 분리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똑같이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제일 어려운 것부터, 제일 노후된 것부터 차곡차곡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만이 계속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태곤
김태곤간사
답변은 안 들어도 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서너 가지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647페이지 중간부분 시설비에 정량시장 환경개선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것이 미등록시장입니까, 등록시장입니까? 정량시장이?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정량시장이...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정량시장. 지금 등록된 시장입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등록시장이 아닙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아니죠?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시장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자연발생시장인데 아직까지 미등록된 시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현장에 가 보면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아케이드 설치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케이드 설치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우리 시비를 가지고 아케이드 설치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여기는 시장상인들을 위해서 아케이드를, 지금 현재로서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아케이드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금액이 적어서.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렇지요?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비가림, 위에 L자형으로 설치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는 물론 시장에도 도로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시장 자체가 시장이 아니고 도로인데다가 또 우리가 미등록시장에 대해서는 아케이드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신 부분인데 653페이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조선인력양성 기술교육원 진입로 확ㆍ포장공사 관계인데 이것을 되도록 조선인력양성 기술교육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보면 물론 공기업이나 이런 데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공기업이나 단체, 아니면 기업들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도로 개설이라든지 도로 환경개선을 많이 해 주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전체 우리 시비가 4억이나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656페이지, 101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들의 시간관계도 조정도 좀 하고 또 여러 가지 120기동대와 연계해서 사업비를, 시비를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60페이지 부분에 물론 특별회계 사업입니다만 폐기물 보관창고 신축공사를 5,000만원 정도, 시설부대비가 1억 4,1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물론 이보다 더 필요하고 긴급히 요구되는 부분이 있었는지 검토를 물론 잘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이고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만, 발전기 예방정비공사에 7,000만원이 게상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기가 만일에 사고났을 때 시설비도 이 예산을 가지고 이용이 가능합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이것은 6,000시간 이상 경과시에는 의무적으로 예방정비공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올려 놓았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5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교 통 과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 2008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교통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종태
조종태위원장
교통과장님, 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교통과장님, 요새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할 일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672페이지, 도산면 가오치여객선 터미널 편의시설 신축 1식이 2억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순수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작년에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터를 닦고...
태곤
김태곤간사
도비가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5억 6,000이 내려왔는데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터미널 부지는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부지는 일을 하고...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교통과에서 일을 하고 있고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건물은...
태곤
김태곤간사
그럼 2억 4,000 이것은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2억 4,000입니다. 도비를 가지고 도로를 내고 터미널 터를 닦고 하는 것은 도비를 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이왕 줄 것 같으면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
태곤
김태곤간사
675페이지에 해수방류차량 단속 방한복 구입이 있습니다. 그것이 2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해수방류차량 단속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난해.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1년에 100건에서 150건 정도 나온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시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진호
김진호교통지도담당주사
주로 겨울에 도로가 얼고 하는...
종태
조종태위원장
답변하실 때는 담당계장께서도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주로 겨울에 집중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해수방류차량을 단속하고 있지요?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그래서 10명이라는 인원이 겨울에 몇 건 정도 하는가 싶어서, 연간 몇 건 정도 단속을 하는가 그것도 알아야 될 것 같고... 해수방류차량 단속을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바닷물이 노면을 손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하려고 하는데 차량도 차량이지만 인원도 그렇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일단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77페이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4,000만원 2대에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장소가 어디어디입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서호시장과 데파트 앞에.
태곤
김태곤간사
서호시장요?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서호시장 어디입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서호시장에 여객선터미널구간 거기를 얘기합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이것은 고정식이죠?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고정식이죠?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고정식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데파트 앞에는 지금 현재 그렇게 붐비는 것 같지 않던데?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그래도 밤이 되고 하면 주차하는 차량들이 많아집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저희들이 다녀보니까 북신동이나 무전동, 신도시 쪽으로 산복도로에서 내려오는 그 길이 굉장히 번잡한 구간이던데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내나 677페이지인데 지금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용 차량 대체구입이라 해 가지고 4,000만원이 1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차종이 어떤 종류입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봉고형...
태곤
김태곤간사
봉고입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봉고가 아니고 봉고형을 단속차량으로...
태곤
김태곤간사
혹시 사양서나 그런 것을...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사양서까지 확보는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이...
태곤
김태곤간사
봉고형으로 구입하겠다 이 말이죠?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이런 부분들도 막연하게 예산만 올려 가지고...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단속요원들 이동관계라든지 이런 때에는 큰 차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통업무에 정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세입부분에 주차장 수입이 얼마나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습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공영주차장 주차료 수입은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3억으로 잡혀 있습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방형근위원
민간위탁하는 그것은 포함이 안 되죠?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민간위탁까지 포함분이죠.
방형근위원
민간위탁까지 포함해 가지고 3억이란 말입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한 것까지 포함해서, 시가 직접...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하는 것까지 다 합한 것이...
방형근위원
같이 합산을 해서 3억을 했단 말입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아니, 위탁임대는 따로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임대료는 물론 따로 있죠.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태곤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677페이지에 보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라고 해 놓았는데 이 금액이 상당한데 물건을 구입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쉽게 뭔가 사양서 같은 것이 있어야 될텐데 전혀 그런 것은 없고 말만 가지고 이렇게 사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좀 지양합시다.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동료위원들이 좀 알기쉽게 우리가 이러이러한 물건을 이러이러한 가격으로 구입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항상 단가가 높은 것은 제가 사양서 얘기를 매 과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는 사양서라든지 좀 가져와서, 이것은 어느 회사이다, 가격은 얼마 한다, 이것은 어떻게 한다든지 하고 이렇게 설명을 좀 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다음에 672페이지에 보면 도서공영버스 결손보조금이 도서 3개면인데 그것은 결손보조금이고... 그리고 도서운항도선 결손보조금이 산양, 용남, 사량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이 전부 얼마입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도선입니다.
방형근위원
도선 관계입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여객선이 아닌 도선.
방형근위원
도선?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방형근위원
만약에 도선에 엔진기를 교체한다든지 할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그 부분은 어떻게 한다라고 정해져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정해져 있는 부분은 없고?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도선이 갑자기 기관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그것은 운항업체에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방형근위원
운항업체에서?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결손보조금만 지원해 주지, 그런 것은 행정지원을 안 해 줍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그것이 지원 안 해 준다, 해 준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해 준 것이...
방형근위원
아, 해 준 예가 없습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안 해 준다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해 줘야 한다라는 규정도 없지만.
방형근위원
675페이지, 아까 해수방류차량 단속 방한복 구입이라 해 가지고 해 놓았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좀 철저하게 단속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 지혜를 좀 모아 주십시오.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아까 677페이지에 중복질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용 차량 대체구입에 대해서인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그렇습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내구연한이 훨씬 넘어서 12년 되었습니다.
방형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12년 된 차입니다.
방형근위원
주로 어떤 차종으로 구매하시려고 합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단속요원이나 또 지도요원들이 행사장에나 이동할 때 작은 차 가지고는 여러 번 왔다갔다 해야 되니까 이동이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봉고차 같은 것을 하나 구해 가지고 한꺼번에 10명 이상씩 타고 이동이 되어야, 행사장에는 특히 이동을 갑자기 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방형근위원
주정차 과태료는 징수가 잘 됩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50억이 지금 잠겨 있는데...
방형근위원
50억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단 말입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체납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법적 규정들이, 가산금이 붙는다든지 그런 방법이 없다 보니까 지금 전부 차에다가 압류를 시켜 놓았거든요. 그 부분만큼. 압류를 시켜 놓아서 보통 폐차할 때 내기는 내는데 또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안 내고 빠져 나가는 수가 있습디다. 있는데...
방형근위원
진짜 50억 같으면 우리시로 봐서 큰 돈입니다.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아주 큰 돈인데 그것이 어떻게 제재방법이 없으니까...
방형근위원
하여튼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리고 과장님, 차량의 환경개선부담금은 그것은 아닙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그것은 환경청소과에서 합니다.
방형근위원
환경청소과에서 합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방형근위원
환경청소과는 일반적인 것이고 차량 관계는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에 매겨도 그것은 환경청소과에서 합니다.
방형근위원
환경청소과에서 합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한 7억 7,50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과장님의 각고의 노력에 의해서 국ㆍ도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과태료를 많이 부과해서 돈이 증가되었습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과태료 부분을 좀 더 잡았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과태료 수입이 많아서 전년도보다도 세입예산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조금 더 잡았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렇습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범칙금 과태료 같은 것은 우리 시민들이 어떤 교통에 대해서 상당히 인식이 낮다든지 기초질서가 어느 정도 안 되어서 과태료가 많은 것입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저희들은 시민의식이 낮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렇습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그러나 도로선형이라든지 우리 도시여건상, 도시가 길쭉하게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것이 자기위치와 멀어지다 보니까 차를 아무데나 좀 세워놓고 퍼뜩 갔다 오더라 해도 좀 걸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 세입 자체가 많아진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교통법규를 잘 준수를 안 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과장님?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그런 부분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야간단속을 나가보면 하루저녁에 200건, 300건이 걸려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선형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된 것 같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물론 과장님, 이렇게 단속을 해 가지고 우리 세수증대를 위한 과태료 부과도 좋지만 다 우리 시민들이 내는 시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좀 그렇게 해야 될 차원이라고 안 봐집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그런 시기도 도래했다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세입이 범칙금 과태료가 증가되어 가지고 세입이 많다라고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속도 좋지만 홍보도 중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이야기드린 겁니다.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그런 시기가 도래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알겠습니다. 672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보면 가오치여객선 터미널 편의시설 신축이 2억 4,000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로 어떻게 짓습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당초에 이것이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도비 5억하고 시비 2억 4,000을 해서 하기로 되었는데 작년에 이 신축비가 도비만 예산에 올라와 사용을 하고 아, 올해, 올해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시비가 올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내년 예산에 올려 놓았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도비가 방금 5억이라고 했습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그것은 도로 내는 것...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도로 내는 것과 터미널 조성 부지조성비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시비로써는 편의시설 신축 1식이라고 해 놓았는데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편의시설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2억 4,000만원.
정대
박정대위원
제공해 주는 겁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어째서 그것이 그렇지요?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올해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정대
박정대위원
전문위원님!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예.
정대
박정대위원
이것이 국ㆍ도비가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단지 편의시설 신축 1식이라 해 가지고 2억 4,000만원인데 이것이 표기가 맞습니까?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아니,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가오치 여객선터미널 전체 사업비 중 도비를 5억을 받았는데 그 중에 도로하고 편의시설이 같이 되어 있는데, 5억을 받았는데 시비 부담분이 안 되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5억입니까? 당초예산에 5억 6,000이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5억 6,000.
종태
조종태위원장
이것이 박위원님, 올 당초에 5억 6,000에 시비 보조를 하라고 조건부예산이었는데 시비가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아마 이렇게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677페이지,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는 설치대로 돈을 들여서 하고 또 단속요원은 단속요원대로 하고, 과장님 이것이 형평성에 맞습니까?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면 그 지역은 단속을 안 해야 되니까 우리 인력을 줄인다든지...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인력운용이 좀 원활해지지요.
정대
박정대위원
원활해진다고요?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지금 모자라거든요.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것 같으면 단속요원은 더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단속요원은 지금 공익요원들이기 때문에 더 줄이고 하는 부분보다는...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렇습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공익요원들이 오기 때문에. 그것 줄여봐야 예산은 얼마 아닙니다. 월급이 얼마 안 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680페이지, 이것도 시설부대비인데 버스승강장하고 금액이 좀 많네요? 설명을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교통신호기, 신호등, 노후제어기, 유지보수 분야이고 신설한다는 분야는 지금...
정대
박정대위원
신호등 교체 이런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내구연한이 따로 없습니다만 그것이 하다 보면 깜빡깜빡해져 버리고 쓰다보면 비바람에 풍화작용이 일어난다든지 해서 수시로 교체가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3개소 이렇게 정할 수는 없고 일어나지 않으면 이 예산이 남는 겁니다. 남는 것인데...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러면 대비책으로...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대비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설도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 갑자기 어디에 세워야 될 경우가 생기면, 물론 이보다 요인이 더 발생하면 또 추경을 해야겠지만 대비를 해 놓는 부분들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모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그것도 말씀은 맞습니다.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그래서 교통특별회계 이것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교통특별회계 예산상 그렇게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은 맞는데 우리가 교통심의위원회를 수시로 하는데 그때 수요에 따라서 교통신호기를 신설해야 될 데가 안 많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계상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냥 필요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교통심의위원회라든지 또 읍면동에서 요구가 있을 시는 수시로 저희들이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간 4개소, 3개소, 150개소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전년도를 보고 올해 대비를 해 놓은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681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인데 여객선터미널주차장 주차료 보전 있지 않습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럼 2008년도에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다 협상이 되어 가지고 예산 계상이...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협상이 되었습니다. 협상이 되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노조와 분석을 해 보니까 대당 740원이 나옵디다. 대당 740원이 나온 것을 월 6,500대 정도가 되어집니다. 6,500대를 740원에 곱하면 480만원 정도 한 달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집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렇습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그래서 예산을...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내 가지고 이 예산을 계상시켜 놓은 것입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저희들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내고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81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조성이 3,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디입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그것은 어느 위치를 정하지는 않았고 적어도 한 군데는 더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 놓았는데...
정대
박정대위원
무작정 그냥 한 군데...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소요가 없으면, 어디라고 지정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소요가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이. 그래서...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이 교통관련 업무로 나와 가지고 아, 이 지역이면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무작정 그냥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3,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까? 한 개소에?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3,000만원 주차장 조성 말이죠?
정대
박정대위원
예.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이것은 사실 조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야 되는데 주차장은 자꾸 모자라고 신설은 자꾸 해야 되고 하니까...
정대
박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곤위원 거수) 김태곤위원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과장님, 계속 질의를 한 두어 가지 해야 되겠습니다. 680페이지에 보면 교통신호기 신설이 있지요?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네 군데가 있는데 그 대상지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이것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한 네 군데 정도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네 군데 정도 소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래서 이런 교통신호기 신설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낄 수도 있고 또 교통신호기를 설치함으로써 시 전체의 교통흐름도 충분히 분석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어느 곳에 설치하겠다는 부분이...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야 이것이 가능하지, 저희들 마음대로 어디에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아, 교통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된다?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럼 만약에 교통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는 어디에 설치될는지 모르네요?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우리들이 지금 필요한 곳은...
철수
김철수교통시설담당주사
교통신호 설치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곳이 지금 죽림신시가지 지역에 터미널 이전을 한 그 부분에 우리가 한 군데 예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각 읍면동에서 건의사항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취합을 해 놓은 것이 있는데 특정하게 저희들이 어느 곳에 하겠다고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건의사항은 많이 받아놓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아, 설치할 곳을...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통과가 되면 설치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됨으로써 주민이 불편하거나 또 교통이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할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고민해 가지고...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또 한 가지는 681페이지, 민간보조 여객선터미널주차장이 매번 나오는 말인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여객선터미널요?
태곤
김태곤간사
예.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저분들이 항운노조이다 보니까, 단독노조가 아니라 위에 승인을 받습디다. 상위 노조에. 그래서 승인과정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은 한 700원대로 하려고 했는데 승인이 안 되고 협의를 계속 거쳤는데 결국 협의한 것이 대당 740원으로...
태곤
김태곤간사
저희들이 지난번에 아침에 나올 때 보니까 오전 5시부터 10시까지가 오전 5시부터 9시까지로 변경한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1시간 줄이고...
태곤
김태곤간사
그것은 언제부터 시행을...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1월1일부터 시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럼 그렇게 1시간을 줄임으로써 현재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은 어느 정도입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한 달에 한 480만원.
태곤
김태곤간사
한 달에요?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료 보전을 월 500만원 해 가지고 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돈 가지고 협상이 됩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협상을 하고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아, 그렇습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협상은 끝났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좀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지금 시간을 줄이는 방법밖에 되지 않겠습니다. 들어오는 대수하고 시간대별로 나가는 것하고...
태곤
김태곤간사
그럼 새벽 5시부터가 아니고 새벽 6시부터 해가지고 줄이는 방법을 하면 좀 더...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5시와 6시 사이는 크게 차가 많이 안 들어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러니까 시간을 줄인다면 그런 쪽으로도...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시간을 줄이는 방법밖에 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태곤
김태곤간사
일단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부분이니까 한 번 더 과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셔 가지고 시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도 좀 하셨으면...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야간운행에 대한 조례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추가조치가 있었는가, 아니면 앞으로 사업을...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그래서 우선 선사에다가 할 때 경비를 산출해 가지고 달라고 연락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넘어오는 대로 그것을 계획을 한 번 잡아보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따로 과에서는 예산 확보방안도 없고 그냥...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그것이 만들어져야 예산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태곤
김태곤간사
일반적으로 그런 조례를 제정하게 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아웃라인이 다 나와 가지고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선사들하고 협상을 해야 안 됩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우선 경비관계를 먼저 빼봐야 안 되겠나 싶어 가지고...
태곤
김태곤간사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통영관광 발전을 위해서, 또 도서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렵사리 조례를 제정했는데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7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버스업계 대ㆍ폐차비가 도비가 2,500, 시비 2,500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비에 대한 비율부담으로 해서 2,500만원입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 500에 저희가 500 이렇게 해 가지고 1대에 1,000만원씩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무슨 법적 근거입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대중교통진흥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규정입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규정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부분에 680페이지, 시설비가 작년에도 시설비가 있었는데 예산메뉴얼이 올해부터 변경되었지만 전년도 예산이 기준이 안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을 기정으로 기재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예산이 작년대비 한 9,000여 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예산은 그대로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불법주정차에 대한 어떤 눈에 띄는 그런 실적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 주시고...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조금 전 동료위원인 김태곤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여객선의 일몰운항은 일출전 30분부터 또 일몰후 30분은 야간운행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영에서 도서를 운행하는, 여객선사에서 운행하는 여객선들은 현재 전부 야간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고 있지요?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통영에 들어오면 7시가 됩니다. 그러면 해가 몇 시에 집니까? 그래서 야간운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또 현재 우리가 그 조례를 제정해 놓았기 때문에 발빠르게 시행규칙을 시에서, 물론 제반경비라든지 잘 검토를 해서 선사들하고 간담회를 하든지 제반 선사들하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리고 1회 추경 때는 가닥이 잡혀서 예산부분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금년 중에는, 특히 여름철에 피서객이나 내방객들이 증가할 시기쯤 되어서는 우리 통영시도 야간운행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6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청소과
다음은 환경청소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조종태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환경청소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부 다 환경관련 분야가 되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 하겠는데, 70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명정매립장 토지매입비가 조금 전에 4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1억 가지고 토지 매입이 됩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지금 1억이 되어 있고 3억을 수정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러면 3억하고 총...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그러면 당초 약속대로 다 됩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4억 가지고 토지를 구입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다 되고 종전에 다 구입해 놓고 일부 남은 토지입니다. 이것은.
태곤
김태곤간사
아, 그렇습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알겠습니다. 내나 701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운영비인데 그 예산이 8억 5,000만원인데 이 민간위탁 운영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이 선별기는 위원님, 사실상 도저히 줄일 수 없는 고정비는 비정산비인데 인건비하고 이런 것은 줄일 수가 없고, 변동비가 있는데 이것은 정산을 할 수 있는 것이 소모자재나 연료나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데 지금 재활용선별장은 금년도 2007년1월1일부터 가동해 가지고 처음에는 한 번도 안 해봐 가지고 예산편성을 적게 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전반적으로 시설관리에 대한 검토와 운영비 산출에 대한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다 이 말이죠?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처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체계가 잡혔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이 부분에서는 도저히 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 이 말이죠?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앞으로 이런 시설이 또 명정동에 생길 것인데, 제2의 명정매립장이 생길 것인데 선별장을 다시 또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2의 명정매립장이 생기면 또다시 그런 부분에 대한 선별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선별기는 지금 가동하고 있는 그 기계에서 조금 더 확장을 추가로 하면 됩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현장에서 확장이 됩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지금 있는 거기에서.
태곤
김태곤간사
그럼 추가적인 비용은 더 들 이유가 없네요? 고정비 말고는?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지금 15톤이니까 지금은 적정선인데 앞으로 더 많이 나오면 고려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쓰레기봉투를 주고 있는 부분이 698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쓰레기 수거봉투 구입 해 가지고 전년도하고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맞지요?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지요?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것이 사실상 1억 800만원이 총 소요가 됩니다. 제작하려고 하면. 예산편성상 8,800만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2,000만원은 추경 때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추경시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계속해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생활수급자에 대한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 지급하는 양만큼 봉투가 다 회수가 된다고 봅니까? 쓰레기봉투가?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배부를 하는데 A라고 하는 집에 10장을 배부를 했으면 10장이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하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래서 물어보는 말인데 전반적으로 생활수급자 대상자에게 공공용으로 주는 쓰레기봉투들이 나와야 될 쓰레기봉투가 안 나오고 전부 검은봉투만 나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생활수급자가 많은 지역인 도천동이나 아니면 달동네 쪽으로 보면 주로 노란봉투가 안 나오고 검은봉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래서 충분한 양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고려를 해서...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재차 확인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이상입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696페이지, 생태섬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보니까 연구개발비가 1억이 되어져 있고 생태섬 조성 기본계획용역을 한다고 되어 져 있고, 아까 과장님 설명이 산양읍 연대도를 아마 생태섬 지정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의 동의나 생태섬을 조성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산양읍 연대도를 위시해서 다섯 개 섬을 대상으로 놓고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연대도가 좋은 이유는 연대도는 지금 49세대에 93명의 인구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6,000년 전으로 추정되는 폐총이 있고 연대도에 산봉우리가 203m인데 그 정상에 옛날 봉화대가 있습니다. 봉화대가 있고 또한 해안변에는 몽돌밭을 위시해서 해수욕장이 적지이고 또 마을어촌계가 단합이 아주 잘 되어 가지고 소득원 개발도 다른 데보다도 낫고 주민의 단합심도 아주 강하고, 특히 연대도가 아주 섬이 자연적으로 잘 생겼습니다. 그리고 연대도 폐교를 활용해 가지고 다른 교육장으로 만들어 쓸 수 있는 요건이 되고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신재생에너지를 풍력이나 조력이나 그런 것을 설치하는 방안을, 이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형 하수처리시설도 하고 해양레저시설도 하고 생활폐기물의 무시스템 배출도 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럼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다든지 지역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가 적정하다고 조사를 사전에 해 가지고 지정한 겁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사전에 조율을 하고 12월14일날, 아 12월11일날 연대도 주민회하고 저희들이 간담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럼 지정을 하면 도서를 달리 개발한다든지 할 때에는 친자연환경 개발밖에 안 되겠네요?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순수하게 그렇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런데 지역주민이 그렇게 선뜻 동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자기네들이 발목 잡히는 줄을 모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충분히...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소득원 개발과 연계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지금은 시에서 이런 생태섬 조성을 한다고 하니까 우선 좋다고 봐지지만 나중에는 여러 가지 규제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될텐데 이번에 12월11일날 지역주민들하고 설명을 할 때는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잘 모르고 전부 개발이 된다 하니까 현재에 만족하지만 앞으로 우리 지역이 연대도, 학림도, 그 다음에 만지도, 딱섬, 송도를 포함해서 거기는 언제 개발을 하든지 지역주민들의 얘기로는 카페리 혹은 다리를 연결해서 이용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도 지금 있는데, 지난번에 산양스포츠파크 현장에서 학림어촌계장하고 연대어촌계장하고 제가 같이 만났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만났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앞으로 카페리를 넣어서 우리도 도서의 틀을 벗어나겠다는 생각인데, 그래서 제가 생태섬 조성이 산양읍 연대도에 만든다고 하고 지난번에 시장님이 예산관계 연설을 하면서도 이런 사항이 있어 제가 물어보는데, 어쨌든 우리가 시행착오가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담당과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리고 697페이지, 자도 쓰레기수거 운반장비임차료도 지금 차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 작은 섬에 모도가 아닌 자도에 운반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계획이?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그래서 12월12일, 13일, 산양읍 10개 섬에 이틀 간 우리가 작업을 한다고 카페리호 210만원을 해 가지고 이틀 임차계약을 하고 집게차 55만원 해 가지고 이틀 계약을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항은 분기마다 계속 추진을 할 것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분기마다 추진을 하는데 그쪽 섬에 집게차가 간다고 하면 차가 진입이 가능해야 되는데 지역주민...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저번에 현장답사를 한 번 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사전 홍보를 해 가지고 이번에 쓰레기수거를 우리가 하러 가니까 지역주민들도 집게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집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텐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700페이지에 보면 쓰레기처리장 장비임차료가 있는데 그 임차료는 차를 임차를 해서 쓰는데 시 환경청소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명정동매립장에 불도저와 굴삭기하고 덤프트럭이 있어야, 쓰레기가 내려가면 계속 덮어야 되거든요. 복토를. 거기에 대한 사업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것은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죠?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그리고 폐기물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비가 30억원이 계상되어져 있고 전년도에는 18억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환경청소과의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런 문제, 그다음 거리청소 용역업체 같은 이런 곳에 운영비가 좀 과다하게 가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지적을 많이 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아까 1억 정도 깎아도 된다고 하는데 1억을 깎을 것이 아니고 종전예산대로 해줘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절대 안됩니다. 인건비가 5.5% 상승되기 때문에.
상권
이상권위원
운영도 지금 제대로...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그 변동비, 매월 우리가 정산을 하거든요. 변동비 정산비 중에서 일부를 조금 삭감하고 고정비는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요? 토지매입비는 수정예산에 3억이 들어있다고 했지요?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명정매립장사업이 2단계로써 끝이 납니까? 아니면...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3단계에 또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3단계를 하면 그 위에까지 더 올라갑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3단계까지 하면 2066년까지 쓴다는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지난번에 조례를 우리가 개정할 때도 그때 지적을 했지만 사실상 백년대계로 본다고 하면 쓰레기장이 지금 갈 데가 없으니까 앞으로 관리 같은 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 3단계를 하면 위에 도로까지 올라가집니까? 도로보다 조금 떨어집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지금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67호선이 그 옆으로 나거든요. 옆으로 나는데 터널위치하고 그 도로의 선형위치하고 2단계, 3단계 쓰레기매립장에 바짝 붙여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상권
이상권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터널하는 위치하고 보니까 시에서 좀 근시안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던데 그것은 지금 터널을 한다고 설계가 다 되었습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이 관계를 공문을 보내고 수 차 협의를 했는데 터널설계가 먼저 나버려 놓으니까 조금 변동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터널입구에 쓰레기장이 있다고 하면, 우선 우리가 아침에 조깅을 간다든지 하면 매립장 밑으로 들어가면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데 하필 터널도 그렇게 해 가지고 터널입구에 쓰레기장이 있다는 것은 위치가 좀 잘못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데, 물론 지금 환경청소과에서는 아니라고 봐지는데 이런 것을 시에서 업무협의를 잘 해 가지고 했으면 될텐데, 그것은 다른 과의 예산심의를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는 청소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봐지는데 하나 개선을 해야 될 것은 낮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 골목마다 좀 틀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낮에 배출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홍보를 좀 해 가지고 지양을 해줬으면 도로가 깨끗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오후가 되면 쓰레기가 나옵니다. 아침 출근시간 이후부터 오전까지는 그래도 거리가 깨끗한데 오후되면 곳곳에 쓰레기봉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우리가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환경청소과에서 참 열심히 하는데, 청소하는데 금방 쓰레기봉투를 갖다 놓으면 또 엉망이 되고 하니까 그런 것을 시민계도를 잘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아침일찍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과장님, 세출예산이 거의 100억인데 거의 보면 폐기물 적정처리에 거의 90억입니다. 그렇지요? 예산이. 앞으로 인건비 상승, 뭐 상승 해 가지고 자꾸 세출예산이 증폭이 되는데 이 폐기물 적정처리 단위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쓰레기 감량화 시책추진을 저희들이 발굴을 하고 하여튼 쓰레기를 줄이는 시책을...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보시죠?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자꾸 세출예산은 끝도 한도 없이 늘어나는 부분인데 그 원인은 폐기물을 줄이는 방법, 그것이 예산절감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이 돈이 진짜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참 안들일 수도 없는 부분인데... 아니, 과장님 한 번 보십시오. 세출예산에 거의 100억인데, 104억인데...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매립시설 19억 그것이 들어 있으니까...
정대
박정대위원
거의 폐기물 적정처리비용이 90% 차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이것은 원천적인 방법도 모색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됩니다. 환경청소과는 전부 다 예산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과장님께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의 내구연한이 있지요? 그리고 청소관련 업무대행을 다 해 주고 하는데 또 차량도 있고, 이중 삼중으로 돈이 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불법쓰레기 투기가 만연하고 또 그것은... 기본차량이 있어야 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없으면 안 되네요?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리고 재활용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 수입은 1억 2,000밖에 안 되는데 비용은 상당히 과다하게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어떤 국ㆍ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안됩니까, 그것은?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재활용선별장은 전국적으로 저희 것이 시범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견학을 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활용선별장을 1년 운용한 결과를 분석해 본다면 그것으로 인해 매립장 면적이 엄청나게 뽑아쓸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그것은 선별해 가지고 당연히 분리해 가지고 재활용을 써야 되는 것은 맞는데 비용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열악한 재정에 혹시나 국ㆍ도비가 지원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태곤
김태곤간사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과장님, 푸른통영21이 전국적인 조직입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푸른통영추진협의회는 2005년도 10월31일날 구성이 되었는데 이 근거는 통영시 환경기본조례 제14조에 의거해서 구성이 되었고, 또 운영규칙에 의해서 모든 운영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전국적인 조직은 아니죠?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추진협의 구성이 거의 다...
태곤
김태곤간사
다 되어 있습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UN에서 제일 처음 시행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다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난번에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증액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작년도에 회의를 수 차 했는데 세 번밖에 수당을 안 드렸습니다. 28번이나 회의를 했는데.
태곤
김태곤간사
앞으로 충분하게 푸른통영21추진협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죠?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이제 분기 1회 회의를 한다고 보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하여튼 이것은 새로 만든 단체조직인데 처음 만들 때부터 첫단추를 잘 끼워야 만이 푸른통영21추진협의회의 구성에 대한 성과가 나타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두어 가지고 운영이나 앞으로 통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환경청소과에서 이렇게 예산이 나가니까 관리도 하고 감독도 하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럼 앞으로 푸른통영21에 계속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지금 이분들이 지속가능한 통영의 약속도 자기들이 지정을 했고 우리시의 환경보전계획도 이분들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환경보전계획도 이분들이 검토를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분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차원에서 빈그릇운동 이것도 지금 활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08년도부터는 우리시가 해야 할 에코 아일랜드 생태섬 조성도 이분들이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러면 굵직굵직한 기획들은 전부 다 여기에서 하고 있네요?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박정대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결국은 쓰레기 분리수거가 가정에서부터 먼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분리수거 문제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우리가 분리수거를 잘 해 가지고 수거만 잘 된다면 그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부터 이것이 교육이 되어 가지고 완전히 분리수거할 수 있는 것이 몸에 배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매립장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한 번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완전히 가정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성하면 환경청소과에 대한 업무도 좀 줄어들 것이고 또 시 예산도 줄어들 것인데 그런 획기적인 아이템을 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2007년도 학생청소현장체험활동을 했는데 아주 성과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방학기간 동안에 저희 청소차량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시내에 있는 쓰레기를 줍고 또 담당계장이 따라다니면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방법을 일일이 가르쳐 주고 또 쓰레기매립장에 가서 재활용 선별되는 과정, 쓰레기가 소각되는 과정을 다 보고 또 돌아가서 수기공모를 해 가지고 수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상도 하고 했는데 그것이 좀 획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단위를 통해서 빈그릇운동은 학교단위부터 빈그릇운동 선포식을 해 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정착화 되고 있고...
태곤
김태곤간사
저도 그 빈그릇운동에 대해서는 담당교사 앞에서 직접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먹을 양만큼 가져가고 거의 정착단계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더 어린 세대가 완전히 몸에 배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방법도 학교나 교육청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완전히 분리수거가 되어 재활용될 수 있게끔 아이템을 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