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진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시장 제출) - 총무국 소관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계속)(시장 제출) - 총무국 소관

총무국장 김근찬입니다. 제148회 정례회 개회 이후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2008년도 예산편성안 내역, 주요사업내역,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편성안입니다. 안양시 총괄 예산 규모는 2007년 예산 대비 3.2퍼센트가 증액된 6천 686억원으로 일반회계 5천 239억원, 특별회계 1천 449억원입니다. 총무국 소관의 세입예산은 총 177억 3천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62억 2천만원, 특별회계는 15억 1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07년보다 11.9퍼센트가 증액된 452억 3천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437억 2천만원, 특별회계는 15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내역입니다. 총무국 소관의 총 세입예산 규모는 177억 3천만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2억 2천만원으로 세외수입이 156억 5천만원, 국고와 시․도비보조금 등이 5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5억 1천만원으로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7천만원과 순세계잉여금이 14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총무국 전체 세출예산은 2007년도 예산보다 48억 4천만원이 증액된 452억 3천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총무과 214억 3천만원, 자치행정과 34억 3천만원, 기획예산과 152억 2천만원, 시민과 9억 1천만원, 정보통신과 26억 7천만원 등 총 437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적립금으로 15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경비별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경비별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행정지원사업비 209억 9천만원, 행정운영경비 142억 9천만원, 재정운영 예산으로 12억 1천만원, 재무활동비 19억 9천만원, 예비비 52억 4천만원 등 총 437억 2천만원을 계상했으며,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으로 15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직원의 후생복지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통한 직장 분위기 쇄신과 일하는 공직자 풍토 조성을 위해서 직원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14개 사업 42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사업내역으로 지역 발전을 위하여 행정 일선에서 헌신 봉사하고 계신 통장의 사기 진작과 복지 증진을 위한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 등 전체 7건에 30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각 분야별로 안양시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있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 4건에 127억 7천만원, 시민과 소관으로 원활한 민원 서비스 업무 수행을 위하여 통합증명발급기 및 주민등록증발급기 교체 구입 등 5건에 6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사업으로는 주요 행정정보에 예기치 않은 전산 장애 및 재해 예방을 위해서 전산실 무정지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사업비 4억 5천만원과 정보화 마인드 제공 및 정보화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서 안양 사이버축제 등 11건에 12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에 의거해서 기금을 조성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일반기금이 총 610억 3천만원이며, 통합기금은 총 557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으로 운용하고 있는 기금 조성내역입니다. 생활 환경이 어렵거나 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과 면학 분위기를 제고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지난 ’98년서부터 2001년까지 4년간 6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 애향복지장학기금과 민간단체의 국제협력 증진을 통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총 10억원을 조성한 국제협력진흥기금 등 일반기금과 각 부서별로 산재돼 있는 15개의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해서 재정 융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자 2006년도에 조성한 479억 2천만원의 통합관리기금이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일반기금은 애향복지장학기금과 국제협력진흥기금이며, 수입은 78억 1천만원으로 내역은 예수금 5천만원, 예치금 회수 74억 6천만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총 78억 1천만원으로 장학사업과 국제교류지원사업 등 고유목적사업비 3억 3천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74억 8천만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수입은 15개의 기금에 예치금 회수 479억 2천만원과 예수금 53억 6천만원과 공공예금 이자 4억 6천만원, 예탁금 이자 19억 9천만원 등 총 557억 3천만원이며, 지출은 예탁금 435억원, 예치금 99억 3천만원과 예수금 이자상환 23억원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경비별 세부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기금은 국제협력진흥기금에서 국제교류 지원 사업비 5천만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1억 2천만원, 애향복지장학기금에서 복지․성적 우수․특기장학생 등 481명 집행에 대한 지원금 2억 8천만원과 은행 예치․예탁금 63억 5천만원 등 총 78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통합기금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예수금 이자상환 22억 9천만원, 일반회계 예탁금 435억원, 시금고 예치금 99억 3천만원 등 총사업비가 557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의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제출된 2008년도 예산안은 필요한 예산 이외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한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2008 기금운용계획(안) 포함)(총무국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

김근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오세권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결연사업에 해군 안양함하고 교류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예를 들어 추진실적이 있으면 추진실적 자료를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 81페이지에 보면 외국어 교육과정 등 해외연수 직무교육, 직무교육할 때 그 선정기준이 있을 겁니다. 선정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직원 소양교육 및 워크숍 예산 편성한 것 있습니다. 3억 5천 300만원. 편성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83페이지, 국내여비 중에서 집단 및 단체교섭 추진여비 신규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 편성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87쪽에 보면 국외여행 여비 보면 공직자 문화체험 배낭연수 아마 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의 연수실적 그다음에 인원, 장소, 그다음에 갔다 온 보고서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92쪽에 보면 민간이전, 사망조위금이 있습니다. 그 편성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6쪽에 보면 행정혁신 유공자 해외연수, 이번에 신규 편성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편성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기획예산과 한규순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03페이지 보면 연구용역 개발비에서 의정비 심의에 관련 시민여론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 편성한 사유를 말씀을 해 주시고, 이번에 여론조사한 결과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입니다. 김근찬 국장님의 2008년도 세입․세출사업명세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각 과별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오세권 과장께는 세입․세출사업명세서 79쪽에 국외여비 1억 9천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공무원 25명에 대한 명세서를 서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83쪽에 자료관 DB구축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서면 제출 바랍니다. 89쪽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1억 5천 6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치행정과 지성훈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6쪽에 범죄예방용 CCTV 설치 세부내역서 서면 제출 바랍니다. 23억 5천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99쪽에 국민운동단체 민간경상보조 5천 185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내용을 서면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한규순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04쪽에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50억 7천 373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사유와 내용을 서면 답변 제출 바랍니다. 105쪽에 국내여비가 9천만원 증가한 사유를 서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우계남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17쪽에 안양시 홈페이지 개선사업에 신규 또 사업입니다. 2년 전에 또 개편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에 전산실 무정지 재해복구시스템 구축과 재실관리시스템 구축의 세부내역을 서면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각 관련 부서 과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받으시느라 고생했는데 또 예산 심의하는데 오늘 하루 또 고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83페이지입니다. 이것 우리 이강헌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DB 구축은 우리가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5억 6천 500만원을 예산 편성했었는데 지금 현재 너무나 용역을 착수했기 때문에 11월 달에 착수해 가지고 지금 착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당해연도의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일괄 지금, 사업비가 20억 3천 500만원이었는데 15억 7천만원에 아마 입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5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4억 2천 400만원 정도 있기 때문에 2008년도에 지금 DB구축비로 편성된 3억 7천 100만원은 본예산에서 삭감해도 사업에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81페이지를 보면 그 부분에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예산 편성이 4억 3천 686만원이 편성되었고 지금 현재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액이 3억 3천 200만원, 지금 불용액 예상액이 1억 480만원 정도되는데 금년도의 예산을 4억 3천 95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전년도 예산에서도 1억 48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가능한데 이렇게 예산을 여비를 편성했는지 그 부분에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91페이지, 연금부담금입니다. 이게 2007년도에 본예산에 83억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1회 추경에 2억 1천 300만원을 다시 추경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불용처리 예상액이 얼마 정도냐 하면 1억 8천 정도의 불용처리 예상액입니다. 그런데 연금부담금을 86억 2천만원을 편성했는지 이 부분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85페이지, 직원맞춤형 복지제도가 2007년도에는 16억 6천만원인데 이 중에서 아마 출납폐쇄납부일까지 집행가능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2008년도에 22억 7천 3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96페이지, 이것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50개소를 지금 범죄예방용 CCTV를 설치하는데 안양경찰서에서 선정해 가지고 설치장소를 요구한 것으로 있습니다. 안양경찰서에서 설치 선정 장소 한 것을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지역진흥재단 97페이지, 재단 출연금 1천 250만원이 있는데 출연금 그 근거를 그다음에 사업내용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99페이지, 지금 민간위탁인데 자율센터 위탁운영비 3천 999만원이 지금 2008년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산출근거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0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우리 이동기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정비 심의 관련해서 시민여론조사 예산이 6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을 연구용역을 타 기관에다 의뢰하는지, 지금 현재 우리 시에는 공보담당관실에 지금 여론조사라는 직원이 있어 가지고 관련 부서에 대한 시민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보담당관실 시민여론조사기관에서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 106페이지에 예산성과금인데 지금 현재 1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 2007년도에는 전혀 집행실적이 없고, 2006년도에도 지금 20퍼센트 집행하고 80퍼센트를 불용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꼭 2008년도에도 1천만원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보통신과장님, 117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참석수당을 7만원씩 11명 5회 해 가지고 385만원 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2007년도에는 추진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굳이 2008년도에 전년도와 똑같이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에 직원 소양교육 및 워크숍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안양시민자치대학 운영비와 시민자치대학 준비물품 구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민자치대학에 쓰는 비용인데 굳이 두 개로 나눈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83페이지, 행정자료실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도서 구입한 실적 리스트하고요, 2007년도에 어떤 목록을 구입할 계획인지 자료가 있으면 자료와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똑같이 83페이지에 보면 직원 후생복지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죠. 업무추진비를 보면 이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노사단체협상 추진, 노사안정대책 추진, 이게 사실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구분해서 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88페이지에 보면 국제화 추진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도 업무추진비를 보면 국제교류화 활성화 추진, 국제친선단체 활성화 추진, 똑같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자치행정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에 보면 거기 지역진흥 및 활성화, 출연금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1천 250만원 잡혀 있는데 2006년도 실적과 2007년도 계획을 서면으로 부탁드리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98페이지에 보면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참석수당이 231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2006년도 실적하고, 2007년도 계획을 자료가 있으면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로 돼 있는 경영수익투자기금이 있어요. 그게 2006년도 실적과 2007년도의 계획을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안양시에서 일시사역인부임 단가내역이 있는데 인부임이 4만 1천 620원으로 돼 있고, 시간외수당이 7천 803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급된 기준이 어떤 건지,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에 시책추진 활성화에 따른 기관 및 단체 간담회 비용으로 1천 1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2006년도에 간담회 회의자료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에 부업대학생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1억 6천 9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는지, 어느 효과가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비용 1억 9천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2006년도 대상자에 해외연수 비용과 이에 대한 자료 그리고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해외연수에 참여하지 않은 근무자에 대한 자료와 함께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구내식당 운영에 2007년도 예산액이 4천만원 정도 증액되었고, 2006년도에 비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비용이 증가한 원인으로 보이는데 구내식당 물품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과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에, 시장실 비품 구입비가 54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비품구입 내역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95페이지에 주요시책사업 설명회 예산이 1천 300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한 자료와 함께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3천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2006년도 일반수용비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와 함께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위탁비를 63억 6천만원 책정하였는데 이는 2006년도보다 50억이 증가된 것으로 보이는데 증액사유에 대한 자료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차량등록 및 관리에서 공공운영비 증가가 1천 700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발송에 대한 자료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가 2천 700만원으로 책정돼 있고, 2006년도에 대한 사용내역과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으로 1억 3천인가요? 그게 컴퓨터 구입으로 150대를 구매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1억 9천 500만원의 예산. 그런데 150대의 사용처에 대한 자료와 구입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서면자료 요구한 것은 하나 저한테도 다 제출을 부탁드리면서요, 총무과에 질의드릴게요. 82페이지에 보면 직원 소양교육 및 워크숍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전체 공무원 연수비라든지 소양교육, 퇴직예정 공무원 교육, 위탁교육비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소요예산 짠 것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83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 자료관 DB구축이 있는데 무슨 자료인지 내용 설명 부탁하면서 소요예산 어떻게 추정되었나 그것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에 퇴임자 부부동반 문화탐방이 있는데 79페이지에 보면 퇴임자 해외연수가 있어요. 대상자가 같은 건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많은데 이 유지보수비라는 게 어떻게 산출되는 건지 그러니까 모수하고 그 비율하고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 우계남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서버 교체가 있어요. 7천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서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언제 구입이 되었고, 그전에 구입가격을 자료를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요. 120페이지에 보면 시설및부대비 전산실 항온항습기 교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사용하고 있는 게 언제 구입되었고 그때 그 가격, 지난 가격이겠죠. 그것도 자료와 더불어 답변해 주시고. 124페이지, 시설비, 민방위경보사인렌 앰프 두 대 아마 두 곳을 교체하는 것 같습니다. 교체하는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몇 년 동안 사용해서 지금 현재 상태를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김선동 시민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순번기 번호기를 만안에 7개 동, 동안에 9개 동에 새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만안 7개 동하고 동안 9개 동이 어느 동인지 자료만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데부터 먼저 하는 건지 이런 것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서면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한규순 과장님께 요청합니다. 제안설명에서 4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7천 5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6쪽에 기금 운용에 따른 경영수익 공공예금 적립금 15억이 있습니다. 이것도 계산 근거를 서면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8쪽에 역시 예비비 52억에 대한 계산 근거 서면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부분인데 7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년에 비해서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게 자매결연 해군 안양함 교류사업 추진 때문에 반영된 것 같은데, 업무추진 세부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사관련 항목 중에서 사업추진 유공공무원 사기진작 추진 예산이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 편성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되는지 하고, 유공공무원 선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안 아니면 평가시스템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국외여비 관련해서 우리 문수곤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해외연수를 위해 국외여비가 1천 5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1인당 한 250만원씩 6명이 외국어 교육과정을 연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연수기간 및 대상국가가 어디인지, 또 해외연수에 대한 평가내역이 있으면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니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소양교육 워크숍과 관련해서 81페이지에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한테는 항목별로 구체적인 증액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2페이지, 의료보험부담금이 작년에 비해서 무려 한 3억 4천 2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전년 대비 증가율이 21.4퍼센트인데 이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범죄예방용 CCTV를 위한 시설비가 23억 4천 11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양시 관내 50대의 CCTV 설치장소하고 그다음에 63대의 안내판 설치장소를 자료로 제출하시고, 설치지역 선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6페이지입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본인이 묻고자 하는 행정혁신 유공자 선발기준 안이 별도로 마련돼 있는지, 그 세부기준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입니다. 종합관찰제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란 국내여비가 1천 5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종합관찰제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부각됐었는데 국외여비를 증액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2008년도 풀(pool) 여비 9천만원 신규 편성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가 전년도에 비해 1천 15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증액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집중관리 전화요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전화요금과 전용회선 사용료, 인터넷 사용료 등으로 총예산액이 3억 1천 836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행정기관에서 통신요금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 및 시책을 추진했었는데 지금 현재 통신요금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이동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답변서를 답변하시기 전에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보면서 하겠습니다. 말씀을 하실 때 말씀을 빨리 하시기 때문에 수기로 다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같이 주시고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에 범죄예방용 CCTV 운영비로 7천 5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용내역에 대한 관계를 주시고요. 2007년도 지금 CCTV 완료 설치하는 우리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설치 장소에 대한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명상욱 간사, 김국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치행정과장 지성훈입니다. 먼저 이동기 위원님과 명상욱 위원님께서 예산서 96페이지, 행정혁신 유공자 해외연수 국외여비를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명상욱 위원님께서 행정혁신 유공자 선발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혁신 유공자 해외연수 국외여비 편성사유는 혁신유공부서 직원들에 대한 평가보상을 통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및 혁신공감대 확산과 인정감을 부여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금년도 12월 말까지 혁신마일리지의 부서별 평가를 통해 상위 8개 부서의 직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혁신마일리지 부서를 평가를 통해 상위 4개 부서 4명에 대해 금년도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 8박 10일 일정으로 프랑스 등 서유럽 3개 국을 다녀왔으며, 금년도 예산은 총무과 풀 국외여비에 편성하였고, 2008년도에는 사업별 예산제도에 따라 저희 부서에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과 문수곤 위원님, 권주홍 위원님, 명상욱 위원님께서 CCTV 설치장소 선정현황과 예산편성 세부내역, CCTV 운영비 지출내역, 안내판 설치 장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설치 장소는 경찰서에서 각 지구대를 통하여 범죄취약지를 중심으로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용 CCTV는 지난 2004년 서울 강남구를 시작으로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점점 지능화되고 강력화되어 가고 있는 범죄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5년도에 시범적으로 5개소를 설치했고, 금년도에 추가로 8개소를 설치해서 총 13개소에 설치를 했고, 내년도에 50대를 확대 설치하면서 종합관제센터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CCTV하고 관제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해서 2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전부 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예산서 9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5천 185만원의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에 새마을지도자 국제교류사업 1천만원은 2007년도 민간행사보조 세목으로 편성되었으나 2008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사업별 중심으로 개편되어 민간경상보조 세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의 국토대청결운동 운영비 4천 185만원은 금년도 제1회 추경 시에 민간경상보조 세목으로 편성하였으나 2008년도 예산서상 본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미표기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7페이지, 문수곤 위원님께서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산출근거 및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또한 심재민 위원께서 지역진흥재단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진흥재단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246개 자치단체에 다양한 자원과 지역정보를 전시, 홍보, 판매하여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8월에 설립되었고, 진흥재단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층에 지자체를 홍보하기 위한 지역홍보센터를 설치하고 개관하였습니다. 기초단체의 출연금 배정은 인구 대비로 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매년 60억원을 목표로 해서 정부출연금 30억원 그리고 246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30억원이며, 광역단체가 13억원, 기초단체가 17억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30만 이상 기준에 의거 1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진흥재단 추진실적은 지난 11월 개관한 지역홍보센터에 우리 시 관련 홍보물 및 관광안내도 등 자료를 제출 비치하였고, 2008년도에는 우리 시 벤처기업 알림이, 관광․예술 행사 등을 홍보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홍보물이나 기이 비치되어 있는 관광안내책자나 지도 등이 소진될 경우 수시로 제공하는 등 우리 시를 홍보하는 데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우리 시 부담금 1천 250만원은 마무리 추경에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9페이지, 문수곤 위원님께서 자유센터 위탁운영비 산출내역과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먼저 위탁 근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의 용도는 공원시설 및 전시관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안양시자유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한국자유총연맹 안양시지부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위탁하였습니다. 위탁운영비 편성은 관련 법령 및 위․수탁계약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하고 위탁운영비는 공공건물인 자유센터의 효율적으로 관리를 위한 관리요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위탁운영비는 금년과 동일한 3천 999만원으로 인건비 2천 700만원, 공공요금 672만원, 시설관리유지비 627만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사무국장 1명에 대한 급여, 상여금, 급양비, 퇴직적립금이고, 공공요금은 전화, 전기, 상하수도, 난방, 시설안전관리비이며, 시설관리유지비는 소방점검수수료, 청소용역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8쪽, 심재민 위원께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31만원이 반영되었는데 2007년도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실적과 내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95년 12월 7일 「안양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충민원 처리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나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 중 정식으로 고충민원으로 접수된 사항에 대해 위원회에서 검토 및 조정하여 관계 부서에 시정, 권고, 개선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구성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남자 6명, 여자 5명 해서 11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고충민원 처리실적으로는 2004년도에 4건, 그리고 그 후에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에는 실적이 없는 실적입니다. 이렇게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법적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대다수 고충민원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로 직접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전국 자치단체에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권고는 하고 있으나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사유로 위원회 구성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수당으로 편성한 231만원은 언제 어느 때 고충민원이 접수될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예산서 9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주요시책사업 설명회 1천 300만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정업무 수행을 위한 제경비로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시정시책에 체계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의 구축과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홍보 등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정설명회를 개최해 유관기관 단체와의 간담 등의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권주홍 위원님께서 예산서 95페이지, 일반수용비 3천만원의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와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부서에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이나 공공요금 등 부서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로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금년도의 경우 사무용품 구입으로 680만원, 전시상황판 제작 200만원, 을지연습책자 제작 150만원 등 총 2천 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출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예산서 97페이지, 종합관찰제가 큰 의미가 없는데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로 2007년도에는 2천 800만원에서 3천 850만원으로 1천 5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중점시책으로 추진해 온 종합관찰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찰사항의 상당수가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불법광고물 등 단순 관찰사항에만 치중하고 있어 실적 위주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시책은 전 공직자로 하여금 현장확인행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깨끗하고 질서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점차 보완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찰제운영시스템을 이미 새롭게 개발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확한 위치 확인과 중복관찰 방지 그리고 실시간 관찰 등록 및 처리현황 등 기타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 한 단계 높은 관찰제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시스템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공직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찰사항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평소 관찰제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공직자들에게 사기진작을 통해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는 판단 하에 유공부서 및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시상과 더불어 해외연수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남아 위주의 해외연수에서 유럽, 미주 등 선진국으로 변경해서 질 높은 해외연수를 통해 직원들의 안목을 넓히고 사기진작을 위해, 해외연수 예산 1천 50만원을 증액 편성했음을 말씀드리면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 등 그동안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금번 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보다 자료를 하나 먼저 신청할게요. 95페이지에 사회질서 확립 및 지역안정 추진에 대한 1천만원과 주요 시책사업설명회에 1천 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예산에 관련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수곤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에 관련해서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물론 행자부에서 지시에 의해 가지고 지역진흥재단 설립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성립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최소한도 우리가 지금 상임위원회에다가 업무보고에 우리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업무보고에는 이 부분을 해서 보고했더라면 좀 낫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예.

예?

죄송합니다. 그때 업무보고할 때 업무를 보고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잖아요! 이 업무는, 이 부분은 새로운 부분 아닙니까?

네.

그다음 2007년도 추진실적이 있었는데 추진 실적할 때 지금 한국프레스센터 1층에다가 각 지방자치의 홍보자료를 비치한 거죠?

네.

그럼 2007년도에 추진실적 있잖아요. 그럼 추진 실적할 때 그 예산은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돈 아직 안 주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출연을 매년 1천 250만원씩 출연을 하는데 금년도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천 250만원을 마무리 추경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본 위원의 질의는 현재 추진실적은 있는데, 지금 마무리 추경에 지금 현재 예산을 성립시킨 것 아닙니까? 1천 250만원을.

출연금.

출연금을 1천 250만원을.

예.

그럼 그동안에는 하나도 출연을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하여튼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운 부분이 있으면 그래도 업무보고라든가 기타 상임위원회 간담회 시에 이런 부분을 설명을 했더라면 이 예산 편성 시에 충분히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이 부분을 질의를 안 할 부분을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자유센터요. 물론 근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자유센터에 지금 3천 990만원 전년도와 똑같이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금 한국자유총연맹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자유총연맹이요?

네, 지금 현재.

원래 설립취지가 국가 자유수호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역할을 다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체적으로 예산을 지금 운영비 외에 그다음 한국자유총연맹 자체적으로 예산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나요?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해 주고요, 그 사업을 할 때 자체 예산도 같이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예산을 해 가지고, 사업은 없지요? 전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죠?

예. 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지금 현재 단체운영비라 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1천 200만원을 2007년도에 지원했는데 그 단체운영비 1천 200만원은 뭡니까?

올해 지원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것은 잠깐 제가 내용을 보겠습니다. 1천 200만원은 여직원 인건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별도로 사무국장 1인을 두어 가지고 현재 우리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또 여직원 운영비까지 지원해 줘요?

여직원 1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됐다는 건데. 인건비까지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인건비를.

예. 3개 단체는 근거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좀 갖다 주세요.

예.

왜 그러냐 하면 단체운영비 1천 2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거기서 또 동별로 지원액이 있어요, 동별. 동별로 1천 700 단체 운영비 해 가지고 1천 860만원, 여러 가지 등등 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자유총연맹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실질적으로 시에 보조금을 다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사업은.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해 주는 것에서 자체예산 조금 더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받을 수 있죠? 자체 사업하는 것.

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아까 한국자유총연맹에서는 자유수호 그런 부분을 사업을 한다고 했었는데 맨 길거리 플래카드 보면 공공기관 이전 반대, 무슨 플래카드만 이런 것만 또 무엇 반대, 그런 플래카드만 붙여 놨지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플래카드 봤어요?

플래카드 하나 붙어 있는 것 봤습니다.

하여튼 단체운영비 인건비 지원하는 법적 근거하고 그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업하는 실적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행정혁신유공자 연수를 포함해서 혁신마일리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혁신마일리지 우수공무원 표창 그다음 행정혁신유공자 그다음에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어떻게 보면 통합해서 운영해도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분화시켜 놓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혁신선도 부분 마일리지 관계는 전체 공무원들이 다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마일리지에 따라 가지고 점수를 매겨 가지고 상위부서 8개 부서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겁니다. 공무원 제안제도하고 시민 제안제도 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리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무엇인가 자꾸만 이렇게 세분화시킨다는 거죠. 이게 하나로 통합적으로 가서 해도 얼마든지 유공자라든지 공무원들의 유공자나 이런 부분을 표창도 하고 나름대로 포상개념을 다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세분화시켜 놓으니까,

이것을 제가 참고로 배점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발굴 제안제도도 여기 들어가 있고 혁신학습, 토론 그다음 혁신평가, 혁신공유활동, 혁신성과 홍보, 이래 가지고 평가지표가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마일리지를 2점부터 10점까지 개인별로 부여를 해 가지고 그것을 그 과에 총 마일리지를 직원수로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추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공무원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이라든지 시상 방법에 있어서 무엇인가 포괄적으로 묶어서 한 군데에서 시행이 되면 그래도 무엇인가 정확한 나름대로 어느 한쪽에 치중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게 골고루 평가가 정확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한번 모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다음 제가 CCTV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자료 제출한 것을 봤더니 글쎄요, 지금 이렇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하셨습니까? 설치 장소는.

장소는 지금 1차적으로 경찰서에서 받은 거거든요. 받았고, 내년도에 장소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위원님들도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시고 하니까 그때 의견을 듣고 또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설치 장소가 확정이 되면 그때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개최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이 그래서 설치 장소가 어떤 방법으로 설치 장소를 지정하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명확하게 좀 어떻게 답변이 안 되시나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설치장소를 지정한다는 부분을 확실히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께서. 그래서 우선은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하면 이런 대상지역들이 논의가 되는 거지 이게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그럴까. 설치가 그렇게 급하지 않은 장소들도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0미터 이내라는 것을 따졌을 때 이 정도 범죄율이 발생 안 된 지역이 없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이것은 의견수렴을 하고 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선정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드리면 CCTV라는 자체가 범죄예방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의 소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사전에 설치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동의도 구하고 그다음에 설치장소도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그런 부분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시민과장 김선동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8년도 일반수용비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종합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상적 경비입니다. 내역을 보면 팩스, 복사기 등 소모품비가 840만원,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서식 유인비가 420만원, 복사용지 구입비가 600만원, 민원실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이 120만원, 사무용품 구입비가 540만원, 소모성 물품 구입비가 130만원, 기타 수선비용이 50만원 해서 최소한 민원업무 유지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부여 이 서식 유인은 이것 해서 각 동에 배부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역시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량등록관리 공공요금이 1천 747만 4천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관련한 자동차 검사, 점검안내명령서와 의무보험 가입안내, 과태료 고지서, 출석요구서 등 일반민원 발생에 필요한 우편요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증액된 사유는 금년도 10월 현재 6만 5천 800여 건이 체납되어 있고, 현년도에 부과하여 징수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체납건수가 1만 5천여 건으로 예상이 됩니다. 증가분에 대한 고지 연 4회 고지서가 한 6만 건이 되겠죠, 250원씩 해서 13.6퍼센트가 인상이.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해서 1만 5천 건이 증가가 되는데, 더 발송해야 될 사항이. 작년도 2006년도 11월 1일자로 우편요금이 220원에서 250원으로 3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예산 편성 이후에 요인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했었고, 작년도 예산에는. 금년도 예산에는 인상분을 반영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1천 747만 4천원이 증가된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하신 순번기를 설치하는 해당 동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민원인이 많은 곳부터 설치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민원창구를 통합하여 민원업무에 투입되는 인력 절감 및 민원 시간 등을 단축하는 등 민원행정서비스 체제를 개선하여 창구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우선 15개 동을 선정하여 실시하여 금년 9월 10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2008년에 나머지 16개 동에도 마저 설치를 해서 안양시 전체 동 주민센터에 설치가 완료됩니다. 순번기는 통합발급기 설치 운영에 따라서 동시에 설치되는, 같이 따라 가는 구성인 거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서면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내여비 증감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1천 152만원이 증감한 사유는 2007년도 예산 편성의 경우는 2만원 곱하기 24명에 대해서 4일만 월 4일만 출장 가는 것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라든가 사후관리는 물론이고 모범차량 소재 파악, 정기검사 지연 차량에 대한 체납자에 대한 소재 파악 등 출장비가 조금 증액이 됐는데, 거기다가 각 실․과․소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6일을 똑같이 편성을 해서 한 달을 출장일수를 4일에서 6일로 조정하다 보니까 1천 152만원이 증가되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장에 한 번 나가보셨나요? 통합민원 설치해서 순번기 같은 것 설치할 때. 2007년도 9월 10일 날 15개, 나가 보셨나요?

네.

과장님이 나가 보셨을 때에 민원인들이 줄을 서서 번호표를 뽑고 줄을 서서 민원을 볼 정도입니까? 아니면 하나 둘씩 와서 민원을 보는 쪽입니까?

그런 동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동도 있습니다. 관양1동 같은 데는 좀 줄을 서고 그렇지 않은 달안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드문드문 오시기 때문에 번호표를 바로 뽑으면 바로 창구로 가게 되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연말이나 연초 같은 때 정산처리다 뭐다 해서 서류를 많이 뗄 때는 붐비는 것 같고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한 사람, 두 사람씩 와서 바로바로 민원처리가 되는데 과연 이 순번기까지 설치를 해야 되느냐라는 의구심이 나네요. 그런 부분이. 지금 먼저 설치한 것은 그래도 민원이 많은 데가 먼저 설치를 했고, 2008년도 나머지 16개 동마저도 지금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은 많지 않지만 민원을 봐서, 양을 봐서는 현재 굳이 많이 민원인이 대기해서 은행 같이 몰려서 번호표를 뽑고 민원을 볼 수 있는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과연 이것을 설치함에 있어 동시적으로 같이 순번기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실효성 있게 설치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일방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있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그러한 방법도 하고 실질적으로 민원이 많은 데 같은, 역세권이나 민원이 많은 데 같은 데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굳이 순번기까지 설치해서 그 순번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한 부분을 한 번 우리가 절실히 생각을 해 보자는 얘기죠.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중식 시간을 이용해서 오는 경우는 몰리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어차피 중식 시간에 온다 하더라도 사람이 2, 30명씩 몰려 가지고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지 않는다는 얘기지.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한두 명이 와서 바로, 창구에 대부분 3명 내지 4명 정도가 창구에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민원 보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굳이,

통합발급기가 되면 2대만, 증명은 거기서만 발급하는 거죠.

거기서 발급한다 하더라도 이게 몰려 있지 않는다는 얘기지.

세 사람만 오면 줄을 서야 되는 거죠.

당연히 줄을 서는데 그렇게 번호표를 기다려서 순번이 바뀔 정도로, 대부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언제 왔고 내 뒤가 누구고 앞이 누구라는 것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데, 붐비거나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이해가 되겠지요. 그런데 붐비지 않은 상태에서는 굳이 이런 것 많은 예산이 아니지만 설치할 때 이렇게 균등을 두어서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조정하겠지만 대안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오세권입니다. 먼저 이동기 위원님과 명상욱 위원님께서 예산서 79페이지, 안양함 교류사업비 시책추진비 편성사유와 자매결연 해군 안양함 교류사업 추진실적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함 자매결연 이후 그동안 5회에 걸쳐 안양함 방문 시 소요된 위문금 및 격려품 구입은 유관기관장 등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의 회비로 충당되었으며, 2008년도는 예산에 계상하게 된 사유는 2002년 이후 안양함 방문교류가 일시 중단되었으나 2007년 4월 9일 안양함장 등 4명이 시청과 시의회를 방문 간담 시 교류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던 중 2008년도 본예산에 자매결연 안양함 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에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시의원, 일부 사회단체장 등으로 방문단원을 구성하여 안양함 방문하여 장병들을 격려할 계획입니다. 예산 집행계획은 안양함 장병 격려품 구입 및 방문단 경비 등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82페이지, 직원 소양교육 및 워크숍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 편성내역을 이동기 위원님, 이철호 위원님,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수비 워크숍은 2억 2천 505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2008년 5월과 6월 사이에 2박 3일 기간으로 저희가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여 안양시 공무원 850명을 선정하여 정신교육 및 친절교육, 특강, 공동체 훈련, 참여학습 등 프로그램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단가 산출근거는 연수원 시설 사용, 워크숍 진행, 워크숍 준비 등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예산을 산출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은 저희가 2006년도에는 568명을 2박 3일간 3기로 나누어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저희가 978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 6월 중 2박 3일 기간을 정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본 사업으로 지방행정 연찬으로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을 기하고 직원 상호간 협동심 배양과 조직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소양교육은 1천 1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은 월례조회, 시책추진 등 각종 교육 시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실시를 시 산하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내용은 공무원 직무관련 및 공직자 자질 향상을 위한 정신교육 등을 실시코자 합니다. 저희 사업 기대효과로는 신규직원과 시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문지식과 교양을 넓혀 공직자로서 올바른 자질과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소양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한국공공자치연구원 및 지방자치아카데미 가입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시 국장․부서장급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의 지역정책연구포럼에 참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지역정책연구포럼에 가입하여 매월 주제와 관련된 국장․부서장 5명 정도를 선발하여 참가함으로써 4․5급 공무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타 지자체 간부 공무원들과의 의견교환을 통해 담당업무의 고품질을 추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퇴직예정 공무원 사회적응 교육 및 민간위탁기관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08년 8월에서 11월 사이로 교육대상은 2008년 6월 말로 정년, 명예퇴직, 예정 잔여기간 2년 이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예정 공무원 재취업 및 창업교육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요구 사유는 퇴직예정 공무원의 퇴직에 따른 정신적 소외감 및 상실감을 극복하고 일과 함께 하는 행복한 퇴직 후의 생활설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예산안 83쪽, 집단 및 단체교섭 추진여비 200만원 편성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공무원 노조와 상용직 노조가 있습니다. 상용직 노조는 공식 명칭이 전국민주연합노조인데 이는 전국자치단체의 환경미화원, 청사관리원, 구내식당 조리사, 수로원, 준설원 등 자치단체의 상근인력과 청소대행업체의 청소원을 주축으로 구성된 노조입니다. 경기도는 안양시, 수원시, 평택시 등 16개 자치단체 상근인력이 전국민주연합에 소속되어 매년 집단교섭을 추진하고 있으며, 집단 교섭장소가 16개 자치단체에서 순회하면서 교섭을 진행하는데 따른 직원 출장여비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13차 교섭을 진행, 지난 12월 4일 합의를 하여 12월 12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조인식을 갖게 됩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예산서 87페이지, 해외문화체험 연수와 관련하여 2007년도 해외문화체험 연수실적. 이는 장소와 보고서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예산서 87페이지와 관련해 질의하신 2007년도 해외문화체험 연수는 유럽, 북미, 대양주, 러시아 등 4개 권역을 대상으로 4월부터 8월까지 14개 팀 61명이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참고로 아시아는 신청자가 없어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권역별 연수인원을 말씀드리면 유럽이 7개 팀 26명, 북미가 4개 팀 21명, 대양주는 2개 팀 10명, 러시아는 1개 팀 4명입니다. 그리고 팀별 보고서는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92쪽, 민간이전 사망조의금 1억 5천 540만원 편성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망조의금은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에 의거 집행하는 예산으로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가계에 대한 부담을 해소코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 결정을 하며, 그 지급결정서 내역에 따라 지방직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본인 사망 시 사망공무원의 보수월액의 3배, 공무원의 배우자 사망, 직계존속 사망,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시 보수월액의 1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는 64명에게 1억 2천 800만원, 2007년도는 12월 5일 현재 70명에게 1억 5천 500만원을 지급했으며, 내년도에는 매년 지급금액이 늘어난 추세를 감안하여 70명을 예상하여 1억 5천 500만원을 편성 요구하게 됐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강헌․권주홍․이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79쪽,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1억 9천만원 편성과 관련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지역사회에 봉사한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2004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이 2004년도에는 8명, 2005년도에 14명, 2006년도는 12명, 금년에는 1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 공무원의 30년 이상 근무자는 87명입니다. 다른 시에서는 공직생활 30년이 도래되는 해 또는 다음해에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지금까지 30년 이상 근무 도래되는 해에 전원을 보내지 못하고 예산 형편상 소수의 인원만을 해외연수를 보내게 되어, 30년 이상 재직 중인 공무원 중에서 많은 직원이 현재 해외연수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는 28명, 2009년도에는 38명이 증가되어 153명에 이르러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25명분만 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5쪽의 정년 및 명퇴자 부부동반 문화탐방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0년 이상 된 공무원과 30년이 되지 않고 퇴직하는 공무원 차이가 있어 내년도에도 근무기간이 30년 미만으로 퇴직하는 공무원을 30명이 조사되었습니다. 이분들로 주로 20년 이상 되신 분을 추려서 문화탐방을 실시하려고 예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79쪽은 30년 이상 근무하는 부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85쪽은 30년 미만이지만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문화탐방을 실시할 계획으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됐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예산안 83쪽, 자료관 DB구축 사업 세부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관 DB구축 사업은 근거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중요기록물의 이중 보존에 대한 관련 규정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07년 10월 26일부터 2010년 10월 25일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DB구축 사업 대상은 준영구 이상 보존기록물 1만 9천 245권이며, 본청 청내 사업소는 1999년 이후 생산된 준영구 이상 보존기록물과 외청 사업소, 구청, 동사무소는 준영구 이상 보존 기록물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당초 저희가 20억 3천 500만원으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업체에서 작년도에 10월 26일 입찰을 한 바 15억 7천만원에 업체가 낙찰이 되어 지금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 총 1만 9천 245권 중 2007년도에는 5천 346권, 2008년도에는 3천 506권, 2009년도는 4천 952권, 2010년도에는 5천 441권이 될 것으로 저희가 추정했습니다만 사업 진도에 따라서는 사업량은 연도별로 약간 조정이 가능할 수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자료관 DB구축 사업 세부추진계획을 금년 6월 26일 수립하여 금년 7월 11일 안양시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저희가 8월 20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찰을 공고하고, 2007년 10월 8일 제안서 평가 후, 2007년 10월 26일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1월 5일 DB구축사업 용역이 착수되어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89쪽,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5억 9천 400만원으로 전년도 7억 5천만원에 대비하여 1억 5천 600만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과목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내년도는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되게 되어 발생한 현상으로, 2007년에는 상근인력과 일시사역인부의 인건비 및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함께 편성하였으나 내년도에는 상근인력과 임시인력 중 무기계약자만 예산이 반영되었기에 발생한 사유입니다. 나머지 무기계약자를 제외한 예산은 기간제근로자의 보수에 따라 구분하여 편성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예산안 83페이지, 자료관 DB구축 사업비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2007년도 예산을 5억 6천 500만원을 편성하고, 집행잔액 4억 2천 400만원을 이월함으로 2008년 예산은 삭감해도 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83페이지, 자료관 DB구축 사업비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2007년도 예산을 5억 6천 500만원을 편성하고 4억 2천 400만원을 이월하므로 2008년 예산은 삭감해도 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자료관 DB구축 사업은 2007년 10월 26일 주식회사 트라이튼테크와 계약하여 2007년 11월 5일에 착수하여 전수조사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늦게 계약됨에 따라 2007년도 예산액 5억 6천 500만원 중 선급금 1억 3천만원과 조달수수료 1천 1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 4억 2천 4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이월된 사업비 4억 2천 400만원과 2008년도 본예산에 계상 요구한 3억 7천 100만원을 합쳐 총 7억 9천 500만원으로 기록물 8천 852권에 대하여 수행할 것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2008년에 계획된 사업량을 완료할 경우에는 금번 요구된 예산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널리 양해해 주셔서 본예산이 예산에 반영되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문수곤 위원님께 전년도에 국내여비 잔액이 남았는데 2008년도에 예산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한 항목에 여비는 공무원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은 2008년도부터 「교육훈련법」 개정으로 상시학습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매년 전 직원이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는 저희가 교육수요가 2008년도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인재개발원에 120개 과정에 1천 200명, 기타 위탁기관에 30개 과정 300명, 퇴직공무원 사회적응 교육 15명 등 1천 515명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게 됐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예산서 91쪽 연금부담금 8억 6천 200만원 편성사유와 2007년에는 본예산 8억 3천 100만원과 추경 2억 1천 300만원으로 총 85억 1천 400만원인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불용액 1억 8천만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86억 2천만원을 편성한 사유는 연금부담금은 공무원 인건비 예산액에 2007년 9월 14일 시달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연금기획팀 871호 문서에 의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정해 준 부담금요율을 적용하여 66억 6천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강보험금은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정규직 1천 690명, 청경 104명, 시립합창단 65명 등 1천 859명에 대해 건강보험요율 인상분의 6퍼센트와 보수인상분 1.5퍼센트 예상분을 감안하여 산출하였습니다. 금년도는 공무원연금부담금 63억 3천 400만원, 건강보험금 21억 8천만원 총 85억 1천 400만원인데 건강보험금은 매년 요율인상분과 보수인상분을 반영하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예산에 2억 1천 3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으로 1억 8천만원이 예상되는바 공무원연금부담금은 6천만원, 건강보험금 1억 2천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불용액 비율은 총 85억 1천 400만원에서 2.1퍼센트 정도 되며, 세부적으로는 공무원연금부담금 1퍼센트, 건강보험금 2.4퍼센트 정도 되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85쪽, 맞춤형복지제도 예산 22억 7천 300만원과 관련하여 금년도 예산 집행잔액과 내년도 예산편성 산출내역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는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 안양시 전 직원이 복지카드를 사용하는 예산으로, 금년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 15억 6천 600만원 중 단체보험에 3억 8천 300만원, 복지카드 사용에 11억 8천 300만원으로써 금년도는 기본점수 900점으로 평균 750점을 예상하여 편성하였으며, 10월 현재까지 9억 2천 200만원이 지급되었고, 11월, 12월분 지급 예정액이 2억 1천 300만원으로 예상되며, 4천 800만원의 잔액이 예상됩니다. 내년도에는 맞춤형복지제도 건강검진을 추가시켜 일인당 약 20만원 총 4억 3천 300만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복지점수를 내년도에는 1천 200점으로 상향조정하여 운영할 경우 평균 1천 50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2008년 세출예산서 82페이지, 시민자치대학 운영비 및 준비물품 구입비 예산을 나눈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자치대학 운영비 3천만원은 강사 초빙에 대한 강사수당 및 교통비, 강의교재 제작비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1회 강의에 150만원을 계상하여 총 20회 3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준비물품 구입비 929만원은 시민자치 운영에 따른 제반경비로 현수막 제작비 400만원, 차 음료 구입비 200만원, 오디오테이프 구입비 65만원, 시민자치대학 운영안내 우편봉투 구입비 50만원, 안내문 제작 80만원, 상장 구입비 134만원 등 총 929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시민자치대학 운영 성과를 말씀드리면, 의식개혁 분야에 있어서 허영호 전문산악인 등 국내의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총 20회 강의에 1만 1천 540명이 참석하여 설문조사를 한 결과, 75퍼센트 이상의 참석자가 강의가 매우 흡족한 것으로 저희가 조사되었으며, 90퍼센트는 앞으로도 계속 시민자치대학에 참석할 것이라는 설문이 나왔습니다. 5년 전부터 목요포럼을 시작으로 시민자치대학이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평생학습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서 83페이지, 행정자료실 운영도서 구입비에 2007년도 도서 구입실적 목록 자료 제출 및 2008년도 도서구입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은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대처하고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습득 및 교양 함양을 위하여 공직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도서 구입 목록은 서면자료로 제출하였으며, 구입 실적은 행정관련 도서 및 일반 도서를 11월 30일 현재 214권을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도 도서구입 계획은 각 실․과․소별 직무 관련 수시 구입 요청 등과 직원 의견을 반영하여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술 도서 및 능력개발, 인성 함양 등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83쪽, 노사단체협상 추진과 노사안정대책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성격이 유사한데 구분 편성한 사유와 또한 88쪽,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 및 국제친선단체 활성화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성격이 유사한데 각각 구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단위 사업, 주요 투자사업, 중요 행사 등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제경비로써 노사단체협상 추진사업비는 500만원, 시 소속 상용직 노조와 16개 자치단체 간의 협상 추진과 2006년 1월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내 노조로 전환한 공무원 노조와의 단체협상을 위한 사업이며, 노사안정대책 추진사업은 화합지향적 노사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노조활동 지원, 노사안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등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과 국제친선단체 활성화 추진사업의 성격은 유사하다 할 수 있습니다만 예산 편성 및 그 집행상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은 해외자매도시 방문단을 비롯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국제친선단체 활성화 추진사업은 자매도시를 대상으로 민간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한․일, 한․중, 한․미친선협회 등 관내 민간국제교류 활동단체 등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79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 활성화에 따른 기관 및 단체 간 간담회 회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천 100만원은 대단위 사업, 주요 투자사업, 중요 행사 등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제경비로써 대단위 행사 및 주요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 기관 및 사회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 교환과 업무 협의를 통하여 원활한 시정시책 추진을 위하여 계상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예산안 79페이지, 부업 대학생 배치 부서와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부업 대학생 부서 배치는 본청, 사업소, 구청, 동사무소의 소요 인원을 파악한 후 거주지 등을 참고하여 배치할 예정입니다. 부업 대학생들이 하는 일은 문서 정리, 자료 입력, 도서 정리 등 단순 행정 보조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하계 부업 대학생들은 본청․사업소에 50명, 구청 27명, 동사무소에 23명이 배치된 바 있습니다. 운영 효과는 우리 시 거주 대학생들에게 방학기간 동안 학비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기관의 다양한 업무를 경험토록 하여 졸업 후 취업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께서 구내식당 물품 구입 2천 900만원 편성한 사유와 구내식당 물품내역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 구내식당은 지난 ’96년 11월 10일 청사 개청과 동시에 설치하여 1일 평균 55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구입한 조리기구 등 물품이 10년 이상 되어 교체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내년도에 자동식기세척기와 식기세척기 컨베어시스템을 교체하고 대형 국솥과 튀김솥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물품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92쪽, 시장실 비품구입 내역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장 집무실과 부속실에 비치되어 사용하고 있던 TV, 냉장고 등 8종의 집기들이 초대 민선시장 근무 당시에 구입하여 10년 이상 사용한 것들로 상당히 노후되어 대체가 필요하여 금번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TV 40인치․32인치, 비디오 VCR, 냉장고, 침대, 옷걸이, 국기, 시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호 위원님께서 83페이지, 자료관 DB구축사업의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이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관 DB구축사업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중요 기록물을 스캐닝 및 마이크로필름에 수록하여 영구 보존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준영구 이상 기록물 1만 9천 245권에 대하여 총 20억 3천 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DB구축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완료 후에는 중요 기록물을 신속한 검색 및 활용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마이크로필름에 수록함으로써 중요기록물의 이중으로 보관하여 영구 보존할 수 있어 우리 시 중요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92쪽, 의료보험부담금이 19억 5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전년도 16억 800만원에 대비하여 3억 4천 20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연금부담금 등 예산과목에 정규직, 합창단, 환경미화원, 운동선수, 상근인력, 임시인력 등이 총망라되어 하나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내년 예산에는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인력과 포함되지 않는 인력의 의료보험부담금을 구분하여 편성하게 되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은 연금부담금 등의 상근인력과 무기계약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임시 인력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각각 세분화시켜서 편성함에 따라 세 가지 종류의 의료보험부담금을 합산한 내년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을 분할하여 명시한 것으로 정확한 예산 편성액을 기재하기는 좀 곤란한 실정입니다. 즉 2007년도는 과목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내년도는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되었기에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질의하신 건강보험금은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정규직 1천 859명에 대해 건강보험요율 인상분 6퍼센트와 보수인상분 1.5퍼센트 예상분을 감안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예산안 81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여비에 대한 연수기간, 대상국가, 연수 후 평가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외국어 교육과정은 영어, 일어, 중국어 과정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간부 양성과정은 6개월 과정으로 교육기간 중에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중견간부 양성과정은 1년 과정으로 교육기간 중에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종료되면 연수보고서를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해당분야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79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자매결연 해군 안양함 교류사업 추진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이동기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와 내용이 유사하며, 답변 또한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동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 점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저희 총무과 소관 중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오세권 총무과장님, 우리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몸이 편치 않은데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성실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료 DB구축을 1만 9천 245권을 하죠?

네.

그럼 지금 2007년도에 우리가 5억 6천 500만원 그다음에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까지 지방재정계획이 있거든요. 그게 20억 3천만원입니다. 그렇죠? 20억 3천 500만원.

네.

그런데 입찰한 게 15억 7천만원.

네.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한 목적은 물론 우리가 2007년 11월 5일 날 용역 착수했다고 했나요?

네.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DB구축 시작했겠죠?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할 것이 5천 368권 DB구축할 게 지금 2007년도에. 그러면 5천 368권을 지금 우리가 11월 달에 용역 착수를 했기 때문에 DB 구축을 다 못하고 어떻든 간에 그 양이 2008년도로 DB구축이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렇죠?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이월액도 4억 2천 400만원이에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4억 2천 400만원 가지고 2008년도에 아마 사업을 하더라도 2008년도 것, 아까 3천 506권에다 아까 과장님 답변은 8천 874억원을 우리가 2008년도까지 2007년도까지 DB구축을 한다고 지금 해서 3억 7천 100만원을 금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7년도, 2008년도 DB구축 건이 8천 874권, 그러면 소요되는 경비가 9억 3천 600만원이요. 그다음에 나머지가 얼마가 남느냐 하면 1만 371권이 남아요. 그러면 그 예산 남은 것 15억 7천만원 중에서 6억 3천 400만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1만 371권에 대한 금액이 6억 3천 400만원이고, 8천 874권에는 9억 3천 600만원이란 말예요. 예산이. 그러니까 예산의 편성이 계속비사업이지만 예를 들어서 남으면 다시 예산이 이월되지만 가령 2007년도에 이월된 예산이 2008년도에 그 사업을 하고 가령 2008년도 편성된 3억 7천 100만원이 집행이 안 되고 잔액으로 남았을 때 결론적으로 다른 데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사장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한 겁니다.

예.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가 안양시 예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이기 위해서 금년도도 예산이 이월되었고 또 내년도에도 예산을 요구한 금액이 2009년도로 이월될 우려에 대해서 염려에 의해서 질의를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비사업이라는 이 자체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진도가 당초보다 앞서갈 수도 있고 또 뒤로 처질 수도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DB구축사업도 꼭 그 틀에 의해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다면 사업을 줄여서 기간을 줄여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가 이월은 했습니다만 지금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선급금에 의해서 업체에서는 돈이 집행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가 12월 이후에 투자되는 예산은 업체에서는 사업 진도에 따라서 저희가 더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하게 된 점을 문수곤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목적은 당해연도에 그 당해연도 사업이 아니고 또 업체를 해당연도에 다시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한 업체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DB구축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든 간에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가령 예산이 약간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그 업체에다가 예산을 2008년도, 2009년도 예산이 쭉 세웠기 때문에 DB구축사업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3억 7천 100만원의 이 예산은 2008년도에 다 집행이 안 되고 분명히 잔액으로 남는다면 아마 이것은 예산의 효율성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점은 우리가 다시 또 계수 조정할 때 그때 검토해 볼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1페이지에 국내․국외여비가 물론 직원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공무원 교육 수요자가 늘었기 때문에 결론은 금년에도 예산이 지금 증액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수요가 아니고 교육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금년도에는 어떻게 실시했습니까? 금년도 교육법하고 2008년도 교육법이 바뀌었습니까?

네. 상시적으로 1년에 100시간 이상은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돼 있습니다. 전에는 교육을 갔다 오면 교육점수를 승진가점에서 20점이죠. 20점을 교육이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서 평정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교육점수는 무조건 100시간 이상 다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점수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늘어난 겁니다. 1인당 이수해야 될 교육이. 전에는 저희가 당해 직급에서 20점 범위 내에서 획득할 수 있는 교육만 받으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연간 이수해야 될 교육시간이 100시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작년도와는 교육수요가 전혀 다른 체계가 됩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다.

늘어난 것은 없어요. 사실. 금년도에도 4억 3천 600이고 금년도에도 4억 3천 900이기 때문에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닌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고고도 1억 400만원 돈이 불용 처리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불용 처리했는데도 금년에 똑같이 예산을 편성했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 4억 3천 950만원에 대한 예산은 적정하다?

적정이 아니라 저희가 해 봐야,

확실히 얘기하세요. 이것 만약에 금년 같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또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었을 때 이럴 때는 그때는 총무과장님이 또 질타를 당할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한 것은 최소액이고 외려 이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더 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처음 바뀐 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가 추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답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할 것은 더 있지만 몸이 불편한 데도 성실하게 답변하니까 이것으로 보충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은 끝까지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운영비를 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83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 노조 체육대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일반운영비에서 체육대회 비용 산정하게 돼 있나요? 그게.

83페이지죠?

네.

이것은 2008년도가 처음 사업이 아니고 매년 저희가 상근인력, 이 체육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운영비에서 편성해 가지고.

매년 편성되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일반운영비로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냐 이거죠. 그것을 여쭤 보는 거죠.

그것은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 이렇게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목은 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행사운영비가 들어가 있는데 행사운영비에 보면 내용이 우리 예산편성 기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확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또 업무추진비에 노사단체협상 추진하고 노사안정대책 추진이 이것도 매년 한 건데 올해 5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전국공무원노조 전공노죠. 올해부터는 저희가 법 내로 들어갔거든요. 전에는 법 외 있을 때는 저희가 일체 지원이나 이런 게 안 되었거든요. 금년부터는 전공노가 합법노조가 되었고 그러니까 저희 상근노조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내년부터는 새롭게 우리 안양시 공무원노조가 법 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또 노사안정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노사가 합법화됐기 때문에 제가 그것 예산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작년에 1천만원이 잡혔어요. 1천만원 잡혔을 때 노사안정대책 추진 해 가지고 잡혔단 말이죠. 그런데 협상 추진 해 가지고 또 500이 잡혔어. 그래서 이게 결국 어떻게 보면 중복이 되는 것 아니냐. 똑같은 명목을 하는데 두 가지로 나누어서 편성이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여쭤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국제교류 관련해 가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거기도 제가 작년에 900만원이 잡혔다고 해서 똑같이 한 것 같으신데 내용은 내가 볼 때 전혀 틀린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두 가지 항목으로 해서 굳이 이렇게 편성해야 될 이유가 뭔지, 페이지 88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상 집행대상을 어느 정도 구분해서 집행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렇게 구분해서 보기를 들어서 편성한 건데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중복성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고, 다음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자료 요청을 했는데 상세한 자료를 주려면 줘야지, 지금 시장실 비품 구입비하고 했는데 설명만 하는데 지금 그것도 그렇고, 구내식당 운영 관련해서 2007년도 것도 보려고 진행했는데 자료도 그렇고, 30년 이상 장기근속 해외연수 관련해서 지금 전체와 인원을 오기는 왔는데 몇 명에서 이렇게만 줄 것이 아니라 총 몇 명인지 어떤 부분에서 줘야 될 게 아닙니까? 내가 분명히 자료 해, 모르면 잘 못 들었으면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보고 추가 질의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런 형태로 주시면 너무 불성실한 것 아닙니까? 자, 있는 것 가지고 하겠습니다. 좀 주실 때 아무리 저기하시더라도 질의할 때 잘 들으셔서 정확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사 내에 주차장 관리하는 요원들이 여기 피복비에 나와 있는데 몇 명 있는 겁니까?

4명이 있습니다.

4명이면 관리요원이 입구에서 받는 인원하고 같은 겁니까? 아니면 전체 관리하는 겁니까?

저희가 받는 것은 입구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요, 두 개소에서 근무하는데 교대를 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4명이 있습니다.

그것만 관리하는 겁니까? 주차요원은 따로 없는 거고요?

예, 예.

한 가지,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보면 의회가 열리는 공간이 될 때 보면 저쪽 민원실 주차장 쪽은 차량이 많이 비었는데 이 의회 주변에서는 차를 댈 곳이 없는 곳이 있어서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주차요원이 있는 줄 알았더니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은 참조만 해 주시고요. 지금 30년 이상 된 공무원이 몇 명 정도 있는 겁니까?

지금 30년 해외여행을 안 갔다 온 사람이 87명 있습니다.

87명이요?

예.

그러면 내년까지 지금 14명으로 돼 있는데 부부 동반해서 14명인 건가요?

그러니까 14명으로 저희가 한 것은 14쌍이 되겠습니다. 부부죠.

그러면 지금 대책을 이런 답변을 하면 향후 아마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2, 3년 안에 이 부분 해결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보기 위해서 답변을 했는데 지금 이러한 87명이 있다면 30년 이상 되신 분들의 이러한 12명, 14명 이 부분으로 해서 계속 또 늘어나는 추세가 되는 부분일 거고요.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해소책에 당분간 하는 부분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와 같은 인원으로 해서 2, 3년 내에 그래도 30년 이상 근속하신 분들의 대책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87명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이 계셨고 또 관심도 가져주셨고, 저희도 30년 되는 해에 가는 것이 참 기념이고 아니면 본인이 부득이할 경우에는 그다음에 가든 본인이 희망해서 가는 시기에 가는 것이 좋은데, 우리 안양시는 너무 적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많은 계상을 해서 하려고 그러다가 저희 부서도 의견대로 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의회에 넘어올 때까지도 저희 부서에서는 25명인데 10명 정도라도 더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내년 추경 때라도 기회가 된다면 좀 늘렸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 이철호 위원 답변에서 20년 장기근속자들도 이렇게 연수 형태로 가는데 사실 3, 4년에 걸쳐서 대책적인 부분을 세워야 된다면 저는 예산서를 늦게 봤습니다만 그런 대책을 세운다고 해서 87명 정도가 있다면 이러한 인원에 2005년도, 2006년도 14명, 12명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어떻게 2년차가 되었는데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사실 의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도 30년 이상 근속한 부분들이라면 해외연수를 통해서 근무한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도 3, 4년 내에 장기적인 대책이, 단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30년 이상의 그 부분은 지속해서 떠나다 보면 이 부분은 미해결 상태로써 끝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 행감에서도 지적했지만 참조해서 내년에 추경이 되었든 부분은, 보면 예산이 골고루 쓰여지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 과감히 줄여서 작게 잡을 수도 있고 우리 직원들 설명회 부분은 있었는데 예를 든다면 시책추진비보다는 이런 해외연수 쪽에 늘릴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이런 부분도 참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업 대학생들에 대한 비용과 이 부분 했는데 자료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답변만 들었는데, 이게 국비로 내려와서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시비입니다. 100퍼센트.

시비면 지금 관공서에만 이렇게 근무하는 거죠?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네, 저희가 시 산하.

이 부분은 자료를 지금 근무한 그 부분 부서하고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으로 이렇게, 지금 아르바이트는 어떤 발전적인 방향이 있는 겁니까?

저희가 근본 취지는 방학기간 동안에 학비를 벌고 그다음에 행정 경험도 쌓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진행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전자 추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관 입회하에 해 가지고 정말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저희가,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좀더 추천방식은 전자추첨을 하고 경찰관도 입회시키고 해 가지고 선발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이의제기가 되지 않도록 그것은 개선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대학생들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학생들한테 스스로 자기가 학비를 버는 거죠. 방학 동안에 근무를 해 가지고. 하고 또 공무원 시 행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거고 또 시 행정에 같이 근무하다 보면 이해의 폭도 넓어지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기대효과를 보고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부분 했던 것도 있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학생들에 대한 취업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이후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금일 중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큰돈은 아닙니다만 지금 시장실에 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 상황들입니까? TV나 이런 부분들이.

그게 민선 초대부터 저희가 안양시청으로 오면서부터 사놓은 건데 화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그래서 선명도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노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 교체하려고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TV나 이런 부분들은 냉장고나 본 위원도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큰 금액을 떠나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화면의 질이 괜찮고 냉장고 돌아가는 부분에 이상이 있었으면 진작 교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이것은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이번 12월 19일 선거로 인해서 이런 예산이 올라와져 있는 건지 아니면 그동안 문제점이 좀 있어서 고장이 난다든지 아니면, 왜냐하면 성능이 좋으면 10년, 20년이 되었어도 꼭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은 본 위원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까지 온 상황입니까?

지금 냉장고 같은 것은 고장이 나 가지고 사용이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권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방금 권주홍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30년 근속자에 대한 해외연수 실시는 제가 보니까 현재 87명이에요. 그런데 현재 이 자료가 2007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돼 있죠? 이 자료 보시면 위에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선 4급만 봐도 여기 이의재 환경수도사업소장과 동안구청장 박원용 구청장이 포함이 돼 있어요. 이것 어떻게 언제 기준입니까?

이것은 감사자료 뽑을 자료를 그 당시 자료를 저희가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행정을,

예. 행감자료.

행정자료도 행감자료 이전에 다 이것 동안구청장은 퇴직 상태였었고. 그러니까 이것 10월 말일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간은 30년이 되는 시점은 12월 31일로 저희가 잡았고, 그 자료를 작성한 기준은 저희가 10월 달에 작성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보니까 12월 31일 기준이래도 오늘 자료 제출하면서 기이 퇴직자나 전출자는 제외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야 자료 검토가 되는 거죠. 47명이 아니라 저는 또 5급 이하는 제가 다 이것 보지 못했습니다. 이 중에도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고, 또 뒷면에 연수실시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18명인데 이것은 언제 실시한 겁니까?

2004년부터 금년도까지 이미 실시한.

2004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

금년도까지?

예.

금년도까지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4년 동안에 18명만 연수를 보낸 겁니까?

퇴직자는 제외한 거죠.

그러니까 퇴직자를 포함해서 몇 명 보냈습니까?

48명이 되겠습니다.

48명에. 그럼 47명을 제외한 명단 아니에요. 기이 연수실시자는 우리 47명 중에는 포함이 안 돼 있죠?

포함돼 있는 거죠. 기이 실시자는 포함돼 있는데 퇴직자를 제외한 명단이 되겠습니다.

예. 그 뒤에 이것은 뭐예요? 9번, 10번. 이것은 자료를 주다 말았는데. ‘평생학습원 석수도서관 유승복님하고 만안구 건설과 전병수님. 금년 실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무슨 자료죠? 별도로. 이것 뭐예요? 이 명단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아닙니다.

이게 무슨 자료예요? 복사를 뜨는 것, 여기도 무엇을 실시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30년이 안 되고 퇴직하는 사람들 명단이 잘못 제출되었습니다.

저는 이 서면자료라든지 행정감사자료도 마찬가지지만 감사자료를 제대로 제출함으로써 벌써 답변은 반은 끝납니다. 제대로 이렇게 안 해 주면 오히려 제출하지 않은 것만 못해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가, 그럼 내년도 25명 아닙니까?

네.

25명을 벌써 거의 정해진 것 아닙니까? 생년월일 순서대로 25명을 해외연수 보내니까요. 그렇죠?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퇴직기간이 짧게 남은 사람 위주로 합니다.

예. 이게 보통 3년이 늦은, 3년이 빠른 분이 먼저 가게 되는 것 아니에요? 정년.

예. 그렇겠죠. 맞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이죠.

예.

그런데 휴가를 보내주는 것은 아니죠? 휴가를 따로 내서 가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휴가가 아니고 공가죠.

공가로 해서 보내는데 미리 다 연초에 1년간 예정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몰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희망 기간이 있거든요. 연중에서. 그 대상자 중에서 기간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하는 거죠.

그 계획은 언제 나와요?

그것은 내년에 되어야 됩니다.

내년도 1월 1일부터 실시가 되는데 내년도에 나와야 됩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금 기간은 예산이 확정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저희가 25명을 올해,

그럼 언제부터 실시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되면 내년도에 바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가 희망기간을 잡고 그렇게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상은 언제부터 실시할 예정입니까?

4월경부터.

4월부터니까 2, 3월은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4월 이후에 집중적으로?

예.

몇 월까지요? 연말까지요?

지금 연말은 어렵죠. 12월은 왜냐하면 저희가 의회 기간이고.

4월부터 11월까지.

예.

그것을 일정을 잘 잡아 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제출 하나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동기 위원님과 문수곤 위원님께서 예산안 103페이지, 의정비 시민여론조사 용역비 600만원과 관련해서 편성사유와 금년도 여론조사 결과 및 설명 요구와 공보담당관실에 의뢰하지 않고 외부에 위탁을 주었는지와 공보담당관실에 의뢰 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0월 17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의정비를 결정할 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2항에 의거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였고, 2007년도 9월 7일에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추가 지침에서는 주민의견조사 시에는 여론조사기관 등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실시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을 최대한 확보토록 시달되어 2008년도 의정비 관련 시민여론조사 연구용역비 60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여론조사에 대한 결과는 자료로 제출한 바와 같이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 외부 조사기관인 서울 서초구 소재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하여, 안양시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유효표본 500명에, 면접은 전화통화 방식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추가지침이 9월 달에 시달되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00만원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강헌 위원님과 권주홍 위원님께서 예산안 104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위탁비가 전년도 12억 8천 646만원에서 금년도 내년도 63억 6천 19만원으로 50억 7천 373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유를 설명자료 제출과 함께 답변을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의 조직, 인사, 정원관리 업무를 혁신경영팀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인건비 예산은 위탁부서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혁신경영은 기획예산과에 편성이 돼 있고 또 지하도 상가관리는 회계과에, 수영장이라든가 체육관, 빙상장, 체육시설, 체육공원 이런 것은 또 체육청소년과에, 또 문예회관이라든가 평촌아트홀 이런 것은 문화예술과 이렇게 각각 편성이 되어서 교부됨으로써 각 팀별 인사 이동 시 즉각적인 예산 수정이 어렵고 또 복잡하여 집행 및 정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도 혁신경영팀에 인건비 예산을 통합 편성해 주도록, 우리 보통 시에서는 회계과에서 일괄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총무과에 이런 방식으로 편성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개선방안으로 해서 2008년도 본예산부터는 위탁부서별로 편성하던 인건비를 조직 및 정원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혁신경영팀으로 일원화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인건비 예산을 기획예산과로 통합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50억 7천만원이 증액되어서 시설관리공단 위탁비가 63억 6천만원으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예산서 106페이지에, 2008년도 예산성과급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2007년도에는 집행실적이 없고, 2006년도에도 1천만원 중에서 200만원만이 집행되었는데 내년에 1천만원을 계상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절약 성과금제도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서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99년도에 처음 근거가 마련되고서 현재까지 2007년도까지 총 7회에 걸쳐 예산 성과급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에는 250만원, 2004년도에 350만원, 2005년도에 200만원, 2006년도에 200만원,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예년에 지급한 실적을 봐서는 좀 낮추어서 편성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마는 갑자기 내년에 와서 신청건수가 증가하거나 또 사업성과에 따라서 금액이 큰 건수가 있습니다. 지급금액이 큰 사업이 신청된다든가 했을 때는 예산이 부족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대비해서 예년과 같이 1천만원 정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안 193페이지, 경영수익투자기금사업 특별회계 15억 8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2007년도 경영수익사업 실적과 2008년도 운영계획에 대하여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수익사업은 사경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하는데 우리 시는 이러한 사업을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고, 투자 위험에 따른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경영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경우 현재 은행에 전액 적립금으로 예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이같이 경영수익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기금이 활용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됨으로써 재정 운영의 비효율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서 시에서는 지난 2005년 10월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의 폐지를 추진코자 의회에 조례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경영수익사업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당장에 조례를 폐지하는 것보다 좀더 두고 보자는 의견에 따라서 그때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경영수익사업에 다른 시․도에는 경영사업 수익사례가 있습니다. 강원 정선군에 레일바이크 운영이라든가 전남 완도에 방송드라마 해신 그런 하는 데도 있는데 경기도 내 시․군에서는 단 한 곳도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한 곳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경영수익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본 기금을 지속해서 존치하는 것은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해서 효율적으로 하고, 마땅히 또 대상이 있을 때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런 우리에서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 내 타시에서도 거의 지금 폐지하는 추세에 있고 또 조례가 있어도 지금 경영수익사업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영수익사업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앞으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본 조례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과 명상욱 위원님께서 예산서 105페이지, 국내여비가 9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는 9천만원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 전년도와 같이 1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금년도 처음 시행된 사업예산 편성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9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발견해서 수정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유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2008년도 예산 편성은 행정자치부 산하에 있는 자치정보화조합이 개발한 사업예산 편성시스템인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일명 e-호조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지금 편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e-호조시스템을 이용해서 편성하다 보니 품목별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전년도인 2007년도 예산과 비교하고 또한 세부사업이 신규로 발생되거나 미추진된 사업까지도 일일이 비교해서 수정해 주는 그런 번거로움이 번번이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예산 편성 기간 중에는 e-호조시스템이 불안정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패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패치라는 것은 오류 수정이라든가 기능 보완, 업데이트죠.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매주 목요일 날 해 주고 수시적으로 보안패치를 해서 편성상 어려움이 많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105페이지, 여비 부분도 11월 15일 저녁에 출력 시에는 정상적인 전년도 예산액인 1억 8만원으로 돼 있고, 증감사항이 제로로 내역이 출력되어서 확인했는데 자치정보 자료에서 매일 수시로 패치를 하다 보니까 시스템상에 오류가 발생해서 예산안 유인 당시인 다음날 16일 날 이것을 예산을 유인했는데 이 당시에 패치를 했는데 이 당시에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 자료에 제출한 바와 같이 15일 날 유인된 것은, 출력된 것은 정상적으로 출력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제출 이후에 105페이지, 오류사항이 발견돼서 자치정보화조합과 시스템 정비를 다시 원상복구하였으며, 국내여비 부분 이외에 다른 그런 부분은 오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도 e-호조 예산편성시스템이 불안정으로 그렇게, 불안전하여서 수시로 패치를 하고 있고, 처음 실시하는 사업예산제도의 정착으로 인해서 행자부에서도 시스템의 보완과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도 우리 조례에 대해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본 위원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보다 일반회계로 전환을 시켜도 충분히 우리 경영수익투자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안양시 조례를 제가 몇 가지 살펴보니까 안양시자연자산보전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원래 기금 조성이 5억 이상에서 20억 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현재 2억밖에 조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2억으로써는 사실 자연자산 보전을 할 수 있는 비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안양시문화의거리조성 조례」에 보면 거기도 지금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단 1원도 지금 기금이 조성이 안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인가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효율적으로 조례가 제정된 데에다가 기금을 조성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이 되어야지, 그냥 은행에 예치만 해 놓은 그런 기금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총무경제 김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하고 구체적으로 상의해서 그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내용이 아니고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세입․세출총괄표를 보니까 주로 작년 예산액 대비해서 우리가 감소됐지 않습니까? 일반회계가.

예.

내용을 보니까 주로 도비보조금이 대폭적으로 줄었습니다. 한 100억 정도 줄었는데 도비가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도 또 지출해야 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 그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도비가 준 것은 BRT사업이라 해 가지고 우리 지금 흥안로에 그 BRT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중앙로에도 추진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도비가 중앙로에 BRT사업이 도비예산이 지원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원됐었는데 그게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게,

작년에 예산에 반영이 됐었습니까?

그렇죠. 작년에 도비가 교부됐죠.

오늘 그 시행이 안 됐잖아요.

예?

계획이 지금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반납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예산에 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였습니까?

그게 112억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아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네.

CCTV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는데 사실 대수나 원래 계획대로는 추진이 다 되신 건가요? 지금 안양경찰서에서 올라온 예산에 수용이 다 된 건가요?

당초에 80대로 추진을 했었는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50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네.

사실 주변 시․군에서 본 위원이 지금 근접한 과천이나 군포, 지금 강남 같은 데를 가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CCTV를 인권에 문제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아마 거기 구에서 여론조사한 것으로 비하면 설치됨으로 인해서 범죄 예방이나 그리고 노약자들, 여성들의 보호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왜 이 부분이 강력하게 필요하냐 하면 지금 경찰력으로써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방을 하는 데는. 지금 보면 경찰력의 근무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역순찰이 거의 불가능한, 취약지역 같은 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심지어는 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좀도둑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방범을 서고 있습니다. 상인들에 의해서. 하도 신고해 봐야 잔잔한 도난사고나 이런 부분들은 경찰에서 손을 쓸 수 없는 입장의 부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50대, 80대가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을 설치한 후에 효과가 있다면 취약지역은, 왜냐하면 한 번 도난을 맞으면 1천만원, 2천만원 이런 정도의 부분이 됩니다. 사실 그러한 것을 우리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시스템도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관리하게 됩니까? 차후에는, 내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시설이 설치 된 이후에.

관리는 예산이라든가 관리는 저희가 하죠.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고요,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지금 CCTV 설치하고 관제소를 따로 어디 안양 시내에 맡습니까? 아니면.

관제센터도 같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설치는 안양시청이 하나요?

네,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교통정보시스템 사무실이 있거든요, 상황실. 상황실에다 같이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CCTV도 같이 연결해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요.

운영하는 것으로?

네.

그러면 그쪽에 범죄에 관련해서도 진행이 된다면 24시간 하나요? 아니면,

24시간 운영할 겁니다.

그럼 경찰에서도 파견이 그쪽에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럼 경찰서와는 그런 그 부분들의 논의나 어떤 부분들이 되신 건가요?

그렇죠. 경찰에서 당초에 요청할 때도 경찰에서 파견을 하고 또 모니터요원을 두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관련된 기관과 한 번 정도 더욱더 효과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설치하는 부분들이나 그리고 지금 경찰에 전체 CCTV 하는데 맡겨지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같이 운영하고 회의하고 그렇습니까? 설치하는 장소라든지 변경되어야 될.

그렇죠. 그것은 1차로 50개소 장소를 받았는데, 내년도에 설치할 때는 다시 한 번 동의나 의원님들 의견을 다시 한 번 듣고 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제일 꼭 필요한 장소에다가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에서 받지만 우리 시에서도 인권에 대한 부분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왜냐하면 처음 설치 때 잘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사실 숫자상으로 많은 CCTV가 필요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지역에서 예를 들면 중앙시장 내에도 CCTV가 10여 대 운영 하면서 좀도둑 하는 어떤 부분을 잡은 결과도 있고 CCTV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그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잔잔한 작은 사건들은 경찰서에 아예 신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고해 봐야 업무량이 폭주하다 보니까 1, 2천만원의 도난사건이나 이런 것은 아예 신경 쓸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CCTV에 관련된 부분을 그런 부분 차원에서 좀더 깊이 있게 논의하셔서 안양시민들의 안전에 예방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안양시 홈페이지를 2년 전인 2006년에 구축하였는데, 금번에 또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홈페이지는 1998년 개설 이후에 2년 주기로 개편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최종 개편 후에 새롭게 요구되는 홈페이지 기능 추가와 유지보수를 위해 내년에 개편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 추진하는 개발사업으로는 공원, 예식장 등 시설물 인터넷예약접수시스템을 구축하고 민원방문예약인터넷신청접수를 개발하고, 인터넷모바일서비스 구축 그리고 구청․동사무소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안양시정뉴스 페이지를 활성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구입으로는 검색엔진시스템, 웹로그분석시스템 도입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인터넷상에 안양시 관문으로써 지속적인 행정정보 공개와 사용자를 위한 편리한 맞춤정보를 서비스하기 위한 것으로,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비용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업입니다. 2008년 안양시 홈페이지 기능 보강 사업 예산 편성은 반드시 필요하고 향후에도 단계적인 예산 지원이 반영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내 타 시․군의 경우 홈페이지 개선 및 유지 보수를 위해 매년 예산을 세우는데 5천에서 2억여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자체운영 인력 투입 등을 고려하여 2년에 1억여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무정지 재해복구시스템 및 재실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자료 요구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참석수당이 385만원 편성되었으나 2007년에 실적이 없음에도 내년 예산에 동일하게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민․산․학․관에 각 분야별 전문가가 열네 분이 참석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 위원회의 지역정보화의 원래 취지와는 좀 벗어나 있어서 현재 이 위원회가 잘 개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기도 및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관련한 각종 전문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 정보화사업제안서 평가라든가 심의한다든가 보고회를 개최할 때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때그때 분야별로 전문가를 2인에서 7인을 불러 참석수당을 제공하면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발생한 예산 지출은 올해 총 7회로써 298만원이 지출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심재민 위원께서 예산서 121페이지에, 통계부문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단가와 시간외근무수당 단가가 안양시 노임단가와 다르게 나타난 점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으며,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단가의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항입니다. 자체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안양시 인부임 단가는 단순업종 직종에 대하여 3만 4천 700만원으로 결정되어 금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통계조사 인부임은 통계청 및 경기도에서 인부임 단가를 결정하여 통계조사원으로 그 인부임을 4만 1천 620원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조사원 인부임 단가 4만 1천 620원에 시간당 단가 5천 200원에 1.5배를 적용해서 시간당 7천 803원으로 정하여져 월 최대 30시간분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사표 정리 등 행정관리 요원은 각종 통계조사 실시 후 통계조사표 정리라든가 통계업무 작성을 위해서 자료정리를 하는 업무보조요원으로 안양시 인부 단가임 중에 동결된 인부임인 3만 3천 12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심재민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셨고요, 권주홍 위원님께서 전산장비 PC 150대의 사용처와 구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도 요구하셨는데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PC 150대는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구입하여 40여 개의 부서에 보급하게 되는 장비로써 PC 교체 보급에 관한 기준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내구연한 3년이 경과한 PC에 대하여 매년 교체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추진하는 전산장비 보급은 업무처리 지장이 있고, 구입한 지 4년이 경과한 저성능 PC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프린터는 내구연한은 5년인데 내구연한도 경과하고 수리 활용이 불가능한 장비에 대해서 대체하고 있습니다. 총괄 기준은 정보통신과에서 수립하고, 실제 보급대상 선정 및 구입은 정보통신과와 양 구청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2008년도에는 2003년 이전 4년 이상 사용한 컴퓨터에 대해서 교체 보급할 예정이며, 본청 사업소의 경우 대체가 148대, 예비용 2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철호 위원님께서 유지보수비 산정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이동기 위원님께서 예산서 117페이지에 인터넷 서버 구입과 예산서 120페이지에 항온항습기 교체와 관련하여 언제 구입했고, 얼마에 구입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 서버는 9년차가 되는 서버입니다. 운영 중인 인터넷 서버가 CPU속도가 현재의 PC보다도 처리속도가 늦은 상태일 뿐더러 디스크 파손 등 서버의 시스템 장애로 올해도 시스템이 다운이 돼서 민원서비스를 하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후된 서버를 교체하여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보를 제공코자 계상하였으며, 당시 구입가는 두 대가 9천 754만원이었고, 요구액은 7천만원입니다. 그동안 시스템이 많이 다운된 결과입니다. 또한 항온항습기는 ’94년과 ’96년 등 구입연도가 11년에서 14년이나 경과한 장비로써 현재 잦은 고장으로 전산실 내에 있는 다른 시스템이 작동을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서 교체와 동시에 증량을 하고자 합니다. 기존 항온항습기의 구입금액은 전산운영실에 있으며 또 인터넷정보센터에 있는데 총 6천여 만원에 구입하였으며, 내구연한은 8년입니다. 요구액은 8천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동기 위원님께서 예산서 124페이지, 민방위 경보사이렌 앰프 교체 2개소는 위치가 어디며, 언제 구입했는지, 현 상태는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사이렌은 각종 재난재해 시 주민의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시 관내에 사이렌은 7개소, 무선앰프 12개소 총 19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영 중인 민방위사이렌은 1개소당 2종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통합해서 호환성 있게 취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민방위경보시스템 교체계획에 의해서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2008년 교체대상은 ’97년도에 구입 설치한 시 청사 및 호계2동 주민센터 2개소에 민방위경보사이렌을 교체코자 예산 계상한 것이며, 본 사업은 도비가 50퍼센트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장비 상태는 경보사이렌 장비와 단말수신제어장치로 분리되어 있어 상호 호환성 문제에 발생 우려가 높습니다. 우리 시는 사이렌 취명 시 오취명 사례가 없었으나 2005년도에 대구에는 현충일 추념 사이렌 취명 시 오작동으로 미취명된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금년에 안양4동 주민센터, 석수2동에 경보사이렌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비산정수장 1개소와 만안구청 및 박달1동 주민센터 2개소를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님께서 예산서 123페이지에, 집중관리 전화요금 3억 1천 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통신요금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통신요금 절감을 위한 준비는 7년 전부터 다각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현재 상당한 예산 절감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분야별 절감 조치내역을 보면 우선 일반 전화요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2001년도부터, 다른 시에는 별로 없습니다. 기간통신사업자인 KT나 하나로통신에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해서 적정한 협의를 통해 전화요금을 많이 할인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전화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설치한 행정통신망을 이용하여 전국이 묶여 있습니다. 이 망을 이용해서 50퍼센트를 절감 받고 있습니다. 일반 전화 중에 인터넷 전화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 전화 중 인터넷 전화는 2005년부터 보급하기 시작해서 상품으로 070번호를 이용하는 전화입니다. 예전과 비교했을 때 통화품질 향상과 시스템도 안정화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일반 전화요금을 인터넷 전화로 바꿨을 때 일반 전화요금을 절감받는 것보다 할인율이 미약합니다. 워낙 기존에 할인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인터넷 전화로 돌려도 그 효과가 미미한 상태입니다. 많이 혜택을 본다면 국제전화가 될 수 있는데 국제전화는 활용률이 낮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어떤 대폭적인 요금할인이 적용될 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금 절감을 위해서 전용회선 요금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시 독자적인 통신망 구축을 2003년부터 5단계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구축한 41개소 구간을 연결해서 광케이블을 구성하였으며, 내년에도 4개소를 구성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축된 자가통신망을 이용해서 늘어나는 수요로 전자결재라든가 주민 인터넷 무료 제공이라든가 불법주․정차 감시카메라, 터널감시카메라, 지하보도카메라, 하천감시카메라, 전화 등 다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가통신망을 구축함으로써 그동안 기간통신사업자 임대회선으로 이용하고 있던 전용회선에 대해 자가통신망으로 대처함으로, 95회선을 해지하여 연간 2억 3천 300만원의 전용회선 요금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95회선 해지라는 말은 사실 추가로 설치하여야 될 것을 설치 안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까지 포함을 하였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48회선에 연간 7억 1천 700만원의 전용회선 요금 절감효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부서에서 전용회선을 이용 신규사업 발생 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놓았습니다. 또 주민들에게 SMS서비스라는 것을 보내주고 있는데 이것이 예전에는 임대해서 빌려 썼기 때문에 1건 보내는 데 20원이었는데, 금년도에 이것을 나름대로 구축함으로 해서 건당 14.5원으로 하향 절감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연도별 시청 집중관리 전화요금 지출현황은 전화요금이 2005년도에 1억 9천 8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2007년도 10월 현재는 1억 5천 300만원으로, 사용량에 비해서 전화요금은 줄어든 편이었고, 전용회선료는 2005년도에 9천 400만원이었는데 2007년 10월 현재 6천 500만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료는 그대로 5천 400여 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지금 150대 PC 그러니까 삼보하고 현재 되어 있는 게 삼성전자 것으로 해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능이 2003년도에 구입한 거죠?

네, 그 이전입니다.

그 이전에?

네.

전체적으로 성능이 지금 안 좋은 건가요?

컴퓨터가 사양은 3, 4년 전에 비해서 현재는 거기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컬러풀해지고 동영상이 돌아간다든가 이런 요구가 커졌습니다. 그 기기 자체는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행정업무를 여러 개 놓고 운영하는,

기능이 부족하다는 거죠?

운영하는 면에서는 성능이 떨어지고 속도가 굉장히 느린 상태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이것 외에도 또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부서 외에도 동사무소나 이런 부분도, 또 보강이 올해 처음으로 보강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계속 연차적으로요.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행자부 권장은 매년 3분의 1씩 교체하라는 식으로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컴퓨터 구입하는 데 1대에 130만원 정도 잡았죠?

네.

지금 130만원 정도 잡아서 진행할 때 어느 정도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중하로 했을 때 기능을 어떤 종류로 해서 구입을 하는 거죠? 멀티비전용 컴퓨터에서 진행하는 거죠?

네, 상으로 봐도 중상 정도로 보면 됩니다.

중상으로?

네, 중상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상에 가까우니까.

이게 지금 금액을 보면 전체적으로 일괄 구입을 하면 이게 조달청을 통해서 하나요?

네.

조달청을 통해서?

네. 아, 조달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단가 안에서 제시를 합니다. 150대를 사련다, 사고자 한다 그러면 삼성이라든가 삼보라든가 LG 이런 데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제시를 합니다. 조달에서 제시한 자기들이 계약한 금액을 많이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하되 사양을 보완해 준다든가 다른 인센티브를 주면서 서로 경쟁을 해서 판단해서 유리한 쪽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경쟁공개입찰입니까?

공개입찰은 아닌데 정해진 가격 내에서 성능을 만족하는 가격 내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시한 가격을 해 가지고요.

제시한 가격으로?

네.

수의계약으로 안 하는 건가요?

수의계약이라고 할 수 없고 말씀드린 대로 삼자단가 품목을 사는데, 사는 방식이 수의계약으로 판단해야 할지 그것을 확실히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조달청에 맡겨 놓는 건가요? 시에서. 그것을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정확히, 회계부서에서 합니까? 이 부분은 조달청에 맡기는 어떤 부분들은. 직접 부서가 답변을 하시는 게 정확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대수하고 이 정도 되는 것은 회계부서에 넘겨지면,

회계과에서 하는 겁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