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07년 12월 6일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재향군인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07년 11월 30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07년 12월 3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 화덕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동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2007년 12월 6일 이명근 의원 청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 밑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청취의 건(시장제출) 2. 2008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시장제출) 3.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1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시 재정여건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경제는 2006년도 5.1%에서 2007년도는 4.9%의 성장세가 예상되나 국제유가가 절대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경기는 내수 회복세에 힘입어 2008년도 5%대 내의 실질경제 성장률을 한국은행과 삼성경제연구소 등에서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 자체수입은 전반적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 지출규모의 증가에 따라 시 자체수입의 지방세는 거래세 증가가 예상되어 시 재정 규모는 3%대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경제와 국내·외 경기 여건을 감안하여 민선4기 7대 전략과제와 10개 분야 99개 약속사업, 지역현안사업의 마무리투자에 중점을 두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안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등 복지시책에 부합되도록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을 수립, 복지수준을 단계별로 향상시키면서 출산장려를 위한 보육예산을 증액하였고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지급 및 연금에서 제외되는 노인 분들에게는 교통수당을 계속 지급하여 지원의 형평성을 도모하였으며, 결혼이민 여성 및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상대국 문화교류와 언어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 보급과 함께 사회적응능력을 제고하는 데에도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경쟁력 있는 일류교육도시 육성을 위하여 영어집중학습 프로그램운영, 체험형 외국어교육운영, 늘 배움 사이버학습센터, EBS영어방송 맞춤식교육, 학교식품비 등을 지원하면서 천안장학재단 설립, 학교현안사업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월드베스트 국제교육특구를 지정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품격 있는 문화·예술·체육도시 육성 지원에도 관심을 가지고 흥타령축제의 세계화, 홍대용테마과학공원, 아우내독립만세운동 기념공원조성, 읍 ·면·동별 작은 도서관 설치, 복합테마파크타운 건립, 중부권 최대의 천안축구센터 마무리와 북부스포츠센터 건립,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글로벌 시대에 부응한 시민 만족의 문화· 예술·체육분야에도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자연과 환경이 공존하는 공익기능 강화를 위하여 자연 친화적인 생태하천복원,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민 쉼터 조성, 추모공원 조성,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2차 조성, 공공재활용 집하시설 확충, 가축분뇨처리시설확충, 상하수도 시설확충 등에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분야의 지원으로는 FTA 대응 지역특화작목지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못자리상토와 친환경농업지원, 고품질쌀 생산기반조성, 거봉포도·배 육성, 쌀농업직접지불제, 임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축산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가축방역사업 등 지원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안전한 도시 및 보건위생 지원으로는 각종 재난재해 및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시민생활의 편안한 휴식처 공간 마련을 위하여 시민안전통합관제센터, 재해지도 작성, 재난안전학습 체험관 건립, 청소년 금연학교 프로그램운영, 건강도시육성 등에도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도로·교통시설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도시 발전 핵심인 기간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서부대로개설, 시도1호 성남과 수신 우회도로개설, 신방·통정지구 도로개설과 함께 운수업체 손실보상 및 운수종사자 쉼터 조성, 저상버스 도입, 택시 콜센터 설치, 지능형교통체계구축, 교통안전시설 등에도 지원을 하여 분야별 균형 있는 배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07년 당초예산보다 2.6%가 증가한 1조70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9%가 증가한 5,800억원, 특별회계는 4.1%가 감소한 4,900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자체수입은 2007년도와 비교하여 339억원이 증가된 3,13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재원은 국·도비보조금은 다소 증가되었으나, 보통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이 전년도보다 141억원이 감소되어 2,668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8년도부터 사업예산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종전의 사업예산 및 경상예산 체계에서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로 분류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정책사업은 4,463억원으로 국·도비예산 증가에 따라 전년도 4,056억원보다 407억원이 늘어난 규모로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새로 도입되는 사업예산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편성한 결과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97억원으로 13명의 공무원 증원과 호봉 승급분에 대한 경비를 반영하여 전년도 950억원보다 4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인력운영비 918억원과 기본경비 7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340억원으로 회계간 전출금입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예산안 종합개요를 설명드렸으며, 다음은 주요 계상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및 보건위생분야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생계지원과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보육아동,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예산의 지원확대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주민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 복지시정을 실현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지원 예산에 394억원, 보육·가족 및 여성복지에 390억원, 추모공원조성 및 동남부복지타운건립 등에 90억원, 유아 및 초·중등 교육지원에 78억원, 기타 528억원 등 총 1,4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문화·관광·체육분야입니다. 흥타령축제의 세계화, e-스포츠국제게임대회, 격조 높은 글로벌 문화예술 도시조성, 각종 엘리트 체육육성, 생활체육시설 인프라구축과 실업축구팀 창단 가시화 등 스포츠 도시의 위상을 한층 드높이면서 시민이 행복한 건강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천안축구센터건립 마무리에 150억원, 천호지변 생활체육공원조성 및 북부스포츠센터건립 등에 23억원, 홍대용천문과학관 조성 및 이동녕 선생 생가지 정비 등 35억원, 예술단운영 등 50억원, 기타 202억원 등 총 48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로 환경보호분야는 쾌적하고 깨끗한 클린천안 건설과 시민의 건강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청소대행 민간위탁사업비에 99억원, 음식폐기물시설대행에 60억원, 공공재활용기반시설확충 30억원, 목천위생매립장 2차조성사업 36억원, 백석동 소각장 위탁처리 45억원, 동면지역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84억원, 기타 62억원 등 총 48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는 도심공동화에 대비한 재래시장 활성화 및 첨단기업유치, 중소기업 품질향상, R&D사업 등에 대한 투자와 함께 병천시장 등 재래시장육성에 21억원, 수도권지방이전기업 입지보조금 80억원, 기타 18억원 등 총 1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로 도로 교통분야는 백만 미래도시 기본계획인 2020 도시계획과 장기발전계획에 걸맞은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주요 도로개설 마무리와 교통안전시설에 투자하기 위하여 서부대로 개설에 30억원, 신방·통정지구 도로개설에 200억원, 청당·풍세 건널목개량 분담금사업에 50억원, 유가보조금 지원에 90억원, 시도1호 우회도로개설에 57억원, 청당거제초 및 남부대로～세광2차 도로개설 부담금사업에 61억원, 기타 교통안전시설 및 유지관리 30억원, 불법주정차 단속지원에 13억원, 소규모 도로교통시설 157억원 등 총 86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로 농정·축산·산림분야는 농업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농가소득 증대, 웰빙식품엑스포 준비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사업 64억원, 학교급식지원에 37억원, FTA기금 명품화사업에 12억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에 27억원, 축산분뇨처리시설에 78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25억원, 대 구획경지정리 및 농촌 정주기반확충에 58억원, 기타 256억원 등 총 55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로 지역개발분야는 살기 좋은 주거환경조성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62억원, 봉명 ·쌍용역사 신설에 34억원, 농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 24억원, 자연형하천정화사업에 38억원, 소하천정비에 32억원, 가로보안등시설에 25억원, 기타 지역개발사업 투자에 171억원 등 총 38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덟째, 자치행정분야입니다. 시민이 함께 하는 시민감동, 고객만족의 개방형 고품질 시정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25억원 등 일반행정비로 총 2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계상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계상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전체가 4,900억원으로 2007년도 5,110억원보다 210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용을 보면 세외수입 3,932억원, 보조금에 168억원, 지방채 800억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70억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701억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63억원,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474억원,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879억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255억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5개 사업 특별회계에 158억원 등 총 4,9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 각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도 일반회계와 같이 사업별 예산체계로 편성되었으며 현재 천안시에서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충청남도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을 제외한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총 12개 기금으로 2007년도말 현재액은 181억4,900만원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는 수입예산이 일반회계 전입금, 도비보조금, 융자금회수수입, 기금적립이자 수입,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등 50억9,100만원이며 지출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사업융자금, 노인복지증진사업비, 여성복지 및 권익증진사업비, 장학금 지급, 식품위생교육,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숙원사업비, 농촌소득증대사업 융자금, 농업경영인 교육,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비, 농촌지도자 및 4-H회 육성지원비 등 고유목적사업비 35억9,600만원이 편성되어 2008년말 현재액은 14억9,400만원이 증가한 196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2008년말 현재액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이 20억원, 노인복지기금이 11억2,400만원, 시립공원묘지관리기금이 4억4,100만원, 여성발전기금 15억1,200만원, 천안장학회기금 35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5억9,7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이 1억5,000만원, 농업진흥기금이 29억3,800만원, 농업경영인육성지원기금 6억6,500만원, 재난관리기금 58억5,200만원, 식품진흥기금이 4억2,900만원,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이 4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별도 배부해 드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설명드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5년간의 재정운용 계획으로써 시민의 재정 참여도가 날로 높아지고 또한 재정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 개요, 계획기간 중 지방재정 전망, 가용재원 판단 및 재원배분, 끝으로 분야별 정책방향과 투자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부분으로 2020 천안시 장기발전계획의 기반을 마련하고, 민선4기 시민과의 약속사업 이행에 따른 재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여 “민이 행복한 살맛 나는 천안”을 만들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재정계획의 전략적·합리적 운용을 위한 방향으로 2011년까지 5년간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제도의 주요 개선사항은, 10억원 이상 투자사업은 명시하고 10억원 미만은 포괄재원으로 관리토록 하였으며 수해복구사업 등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업은 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간주토록 되어있고 종전에는 예산안 첨부서류로만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2005년도부터는 의회 보고 후에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변경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중앙 및 도 계획과 연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단위사업별 내역을 전산화·코드화하여 연차적 투자계획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그동안 재정운영 성과입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총 재정규모는 연평균 13.3%가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4.7%, 특별회계는 11.7%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정투자 실적으로는 규모면에서 국토·지역개발 분야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환경분야, 도로교통 분야순으로 나타났으며, 증가율 면에서는 교육분야가 115.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공공질서 안전분야가 64.9%, 문화예술 기반시설확충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5쪽, 중기재정계획 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규모는 5조7,067억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3조2,740억원, 특별회계는 2조4,327억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총 규모가 1.9%, 일반회계 4.8%가 증가하는 반면 특별회계는 1.5%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재원성질별 세입규모는 자체수입이 4조2,143억원으로 73.8%를, 의존재원은 1조4,924억원으로 2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규모는 행정운영경비가 5,560억원으로 9.7%, 사업예산이 4조 3,363억원으로 76%, 재무활동은 4,687억원으로 8.2%, 예비비 등 기타경비는 3,457억원으로 6.1%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계입니다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 총 규모는 3조 2,740억원으로 연평균 4.8%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세입재원 중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1조 8,532억원으로 56.6%를,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조 3,708억원으로 41.9%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방채 500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세출예산 중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절감 기조를 유지할 것이며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월드베스트 천안”건설을 위한 투자사업에 세출예산의 75.8%인 2조4,807억원을 집중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기조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30쪽에 주요세목별 세입전망은 총 세입이 3조2,740억원 중 지방세는 1조 4,433억원으로 44.1%를, 세외수입은 4,099억원으로 1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2008년도 이후에 세수 증가폭의 감소로 소액 증가의 범위 내에서 지원될 전망이며 국고보조금은 연평균 8.3%의 증가율이 전망되고 도비보조금은 세입증가율 평균수준으로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6쪽, 일반회계 세출전망은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는 총액인건비제 실시에 따른 정원조정과 일반구 신설계획 등 연평균 8% 증가율로 7,6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는 연차적 투자계획을 고려하여 시민 복지증진 등에 총 규모의 76.6%인 2조4,807억원, 예비비 등 기타경비는 1%인 3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2조4,327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총 규모의 58.5%인 1조4,228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조100억원으로 4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2쪽, 특별회계의 세입전망은 제4산업단지 및 신방·통정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인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의 마무리에 따라 연평균 1.5%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43쪽 특별회계 세출전망은 인건비의 소폭증가에도 불구하고 제4산업단지 등 마무리로 세입전망과 같은 비율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 47쪽, 가용재원 분석과 재원배분계획입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가용재원 판단과 부족재원 대책은 계획기간 중 총 세입은 5조6,567억원으로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 1조246억원을 공제한 가용재원은 4조6,322억원이나 투자사업비 및 예비비 소요액이 4조6,822억원으로 부족재원 500억원에 대하여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0쪽, 투자부문별 재원배분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사업비 4조3,364억원중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이 총 사업비 대비 21.1%인 9,134억원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환경부문이 8,511억원으로 1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사회복지 부문이 7,018억원으로 총 사업비 대비 16.2%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55쪽, 분야별 정책방향과 투자계획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고품격 경영시정 구현과 IT기술을 활용한 시정의 일하는 방식 혁신, 참여시정시스템 강화로 시민과 함께 하는 자치시정 구현에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64쪽에 공공질서 및 안전관리 분야는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자치경찰제 도입 준비 등 시민이 편안한 안전천안 구현에 투자하겠으며 다음 69쪽, 교육분야는 초·중·고등학교 실정에 맞는 맞춤형 교육경비지원과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미래 천안을 이끌어갈 인재육성, 사교육비 경감대책 마련과 평생교육 환경 지원 등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겠습니다. 76쪽에 문화관광분야는 삶이 즐거운 문화예술도시 실현과 미래지향 문화산업 거점도시 기반구축, 문화·관광자원 개발, 시민과 함께 하는 생활체육 활성화, 흥타령축제의 세계화 등에 방향을 두어 투자를 하겠습니다. 다음 89쪽에 환경분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훼손 사전예방기능 강화, 깨끗하고 넉넉한 상수도 공급과 100만 대비 하수처리 및 하수관거 시설 확충, 쾌적한 삶을 위한 맑고 깨끗한 공기, 자연이 살아 숨쉬는 푸른 도시 조성 등에 재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102쪽에 사회복지분야는 사회복지 인프라확충으로 복지천안 건설과 노령연금 지원 및 저소득층·취약계층 자활기반조성, 노인 및 청소년·여성복지, 여성 사회참여 확대 등에 지원하겠습니다. 119쪽에 보건분야는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비 보건의료사업, 소외계층 보건의료사업 전개 등 건강도시 위상제고에 투자하고 다음 126쪽, 농림분야는 농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농특산물 육성을 통한 도농간 균형발전 도모와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친환경 농·축산업 및 가축질병 없는 청정지역 조성에 중점을 두고 136쪽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도 재래시장 활성화지원, 생활에너지 관리 및 시설개량, 중소기업의 육성지원과 산업단지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4쪽, 수송 및 교통분야는 안전하고 쾌적한 외곽 순환 도로망 구축 및 도로환경개선 등 광역도시화를 대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156쪽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원도심 활성화 및 균형 있는 도시개발과 행복한 주거문화 실현, 쾌적하고 밝은 거리 조성, 맑은 하천 조성 등 모든 지역이 고루 발전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하여 활력 넘치는 도시를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7에서 201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 예산안 개요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천안시의회 운영위원장 전종배 의원입니다. 본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과 2007년 10월 4일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문의 개정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법령의 조문번호와 주요용어, 표현 등을 정비하여 이해하기 쉽게 하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천안시의회 의원의 의정비를 상향조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인용한 관련조항과 제명 등의 띄어쓰기, 알기 쉬운 어구 정비 등을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2007년 10월 29일 천안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2008년도 시의원 월정수당을 연봉 2,545만2,000원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상향조정하여 법적 지급기준을 정함으로써 천안시의회 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천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류평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 재향군인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천안시 재향군인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 외 12인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써 재향군인이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사안으로, 본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천안시 경로당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병국·박중현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써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을 하고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경로당과 노인교실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활발한 사회 참여와 노인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본 위원회 발의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8쪽입니다. 천안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가 주민생활중심으로 기능 전환됨에 따라, 동‘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0쪽입니다. 천안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23쪽입니다. 천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보건지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건지소의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5쪽입니다. 천안시 민간단체 공동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관내 민간단체들이 천안시의 주요시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신뢰성·투명성을 높여나가는데 기여하려는 사안으로, 조례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보다 더 합리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 발의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4쪽입니다. 천안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7쪽입니다. 천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보다 더 합리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 발의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9쪽입니다. 천안시 중앙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3쪽입니다. 천안시민문화회관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보다 더 합리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 발의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63쪽입니다.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추모공원 조성사업추진과 관련 인접 부락에 원덕리 마을회관을 건립하여 주민화합증대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65쪽입니다. 천안종합문화예술회관 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안시장이 제출한 천안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출된 조례안으로는 실효성을 기하기 어렵고 조례의 내용 및 절차, 방법 등 전반적으로 충분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심사결과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신용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71쪽입니다. 천안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유영오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설치에 따른 비용의 부담과 공동구의 유지관리에 따른 관리비, 점용료 부과징수, 관리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73쪽입니다. 천안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은 유제국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써, 여성농업인 정책이 지역 여성농업인의 삶과 생활에 기초한 정책으로 새롭게 수립되어야 할 시점이며 지방화시대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방안에 대해 정책방향 수립이 필요함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과 삶의 질 제고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5쪽입니다. 천안시 재래시장 등 특성화사업 지원 조례안은 김동욱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써 대형 유통업체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재래시장 등을 보호하고 재래시장 등의 독특한 맛과 정취를 살린 차별화 전략을 추진하여 원도심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재래시장 등의 자생적 발전을 도모키 위해 천안시 재래시장 등 특성화 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77쪽입니다. 천안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안은 그동안 훈령으로 정하고 있던 「천안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업무규정」을 폐지하고 이를 조례로 제정하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동 조례안에 반영하여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체계를 마련하려는 사안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심사보고서 81쪽, 천안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86쪽입니다.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요금을 인상 생산원가의 98.8%로 현실화하여 시설투자 사업비 등 부족재원을 충당하고, 상수도 공기업의 독립채산성을 실현하고, 학교 운영부담을 덜어 주고자 상수도 요금감면 근거를 신설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89쪽입니다. 천안시수도시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도법」등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인용법령 및 조문을 정비하고, 대청Ⅱ단계 광역상수도 시설공사가 완공됨에 따라 2003년부터 현재까지의 상수도 시설공사 투자사업비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톤당 단가를 재산정하여 시설투자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91쪽입니다. 용곡2통마을 아파트 신축 관련 청원 건은 천안시 용곡동 231 - 7 한만수외 41인이 전종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청원입니다. 본 청원은 용곡2통 지역에 아파트 건립 회사인 비엥에트로가 마을회관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아파트 건설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바라는 내용이나 사업시행자가 2006년 12월 2일 천안시장에게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2007년 11월 7일 사업승인을 받아 현재 착수단계에 있는 아파트로서 아파트 건설로 인해 청원인들의 주거환경 피해가 없도록 옹벽 공사 시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하고, 마을회관 부지는 사업주가 추가 매입하는 방안을 협의하여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천안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이송하여 적극 검토 처리케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93쪽입니다. 하수관정비 BTL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천안시 중심인 천안처리 구역 내 하수도 시설은 분류식 및 합류식이 혼재된 합병식으로 되어있어 악취 발생과 환경오염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으며 급격한 도시발전으로 하수 발생량이 날로 급증하여 하수관거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나 시 재정상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BTL사업으로 약 5년 간에 걸쳐 사업을 완료하여 우리 시의 최대 현안문제를 해소하고자 사업비 579억원에 대한 원리금을 사업 완공 후 20년간 상환하는 내용의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의무부담행위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