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가 굉장히 앞으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병가를 신청했는데도 이렇게 심의에 나와주신 지병구 과장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들이 합의를 봤습니다. 돌아가세요. 대신 담당 계장님께서 다 답변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돌아가세요.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2.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연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주기명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함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1,766억 7,54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가 증가된 30억 4,243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10억 9,790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7%가 증가된 18억 6,390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555억 7,750만 4천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억 6,545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0억 1,307만 6천원을 증액하여 총 0.8%인 11억 7,852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대부 하수처리장 시설공사 잔액 전출금 등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4억 3,607만 7천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사 원금 및 이자상환금 7억 4,571만 4천원, 대부 하수처리장 시설공사 등 국도비 정산 반환금 6억 8,21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문 수도행정과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사업계획변경과 집행잔액으로 인한 각과의 금회 삭감예산 17억 3,736만 7천원을 예비비에 추가하여 편성하였으며, 수도시설과는 신축건물의 급수공사 신청이 증가하여 1억 8,545만원을 증액하고, 시화공단지역 배수관로 확장공사 및 풍도 육도 고도정수처리 설치공사 등의 집행잔액 1억 9,094만 5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수과는 원수구입비 중 3년 이상 장기계약에 따른 설비요금 인하분 11억 3천만원과 안산정수장 침전지 도류벽 설치공사 집행잔액 3,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누수방지과는 개인토지내 매설관 이설공사 등 집행잔액 1억 3,688만 8천원, 경과 및 계량기 교체공사 집행잔액 1억원, 노후 배수관 교체공사 등 집행잔액 1억 6,453만 4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과는 준설원 퇴직금 집행잔액 1억 6,574만 1천원, 하수관로 고압젯트 준설공사 입찰차액 1억원, 탈질약품비 낙찰차액 1억 2,549만 3천원, 긴급 복구 공사비 잔액 3억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공사 환특이자상환부담 6천만원과 1단계 탈수설비 교체공사 12억원을 추가 계상하고 금회 삭감 예산 3억 4,431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예산규모는 1,753억 391만 3천원으로 기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편성하였던 것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일괄 편성하였으며, 2007년 당초예산보다 5.2%가 증가된 86억 4,204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까지 일반회계에 편성되었던 하수종말 처리사업은 특별회계 성격에 부합되고, 예산편성의 효율성 및 예산집행의 신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회계에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1,753억 391만 3천원으로 상수도사업에 1,254억 5,528만 4천원, 하수도사업에 498억 4,862만 9천원을 각각 계상하여 2007년 당초예산보다 36.8%가 증가된 134억 662만 2천원의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의 주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정년퇴직 등으로 감소되는 검침인력 때문에 과중하게 늘어나는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관리함으로써, 검침업무의 안정성을 위해 2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계량기 검침에 어려움이 많은 공단지역에 옥외자동검침시스템을 설치하여 검침업무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3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불편 개선과 상하수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상하수도사업소 청사신축공사비 47억 7,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시설과는 배수관경 부족 및 관말구간에 대한 급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단지역에 배수관 확장공사비 10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블록시스템 사업을 통한 최적의 용수관리 구축 및 유수율 증대를 위한 상수도 운영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상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과는 전문기관의 기술진단 결과 개선사업으로 안산정수장 및 연성정수장 배수지 등 시설물의 도류벽체 균열보수 보강과 장기적인 내구성 확보를 위한 에폭시라이닝 방수공사비 16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돗물 병입수 상록수의 수요량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공급물량의 확대 및 생산인력 축소를 위해 수돗물 병입수 자동화 생산설비 구매 설치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수방지과는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정밀안전점검 등의 유지관리방안을 검토하여 시설물의 안전적인 관리를 통한 재난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도송수관로 정밀안전진단 사업비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상수도관을 개량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4개 지역 13.1km의 상수도 노후배수관 교체공사에 26억 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과는 우수박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우수박스 정비공사 예산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우선정비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고잔동외 7개 지역의 하수관거 정비공사비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45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법령 개정으로 2008년부터 강화된 수질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 개선을 위한 고도처리시설 및 3차 처리시설 등의 보완 설치공사에 97억 6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주요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에 총력을 기울일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주기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청소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3,217만원이 증액된 412억 8,6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03억 6,864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08%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 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 1회용품 신고포상금,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 등 8건에 대하여 1억 3,583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반면, 청소차량 구입예산으로 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차량이 노후되어 잦은 고장으로 작업능률이 떨어지고 수리비 등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10년 이상된 5톤 집게차와 11톤 압롤차량을 대체 취득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 소관 2008년도 총예산 규모는 2007년 대비 1억 2,707만 8천원이 감액된 264억 3,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56억 8,441만 9천원으로 2007년 대비 3,720만 8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억 5,338만 1천원으로 2007년 대비 1억 6,428만 6천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6쪽, 불법투기 폐기물처리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대지 및 이면도로에 방치되고 있는 불법 투기된 쓰레기가 연간 3,300톤 정도 발생하고 있어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6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비용 등 원가산정 용역이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어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지는 못했으나, 금년도의 수준에서 인건비 및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생활폐기물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수거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소각 및 재활용하고 남은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폐토사 등을 수도권매립지로 반입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수수료 10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자원회수시설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소각 처리하기 위해 소각장 운영비로 57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시 자원회수시설은 동부건설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12억원의 여열판매수입을 올리는 등 자원을 재활용하고 친환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구증가와 직매립 금지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176톤 정도 발생되고 있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으로 23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후처리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물량을 위탁 처리하여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악취발생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대형폐기물 잔재쓰레기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인 침대, 소파 등 해체과정에서 발생되는 잔재쓰레기 처리를 위한 처리비용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적환장 운영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중 소각 및 재활용하고 남은 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와 자원회수시설로 운송하는 비용으로서 톤당 운송단가로 산출하여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청소사업소에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수집 운반하여 처리하는 사업예산이 대부분인 만큼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청소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 및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경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의 2008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의 2008년도 예산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8년 예산은 2007년도 본예산 대비 15.1%인 251억 3,804만 4천원이 증가한 1,917억 9,991만 3천원이며, 이중 상수도특별회계는 2007년보다 9.7%인 110억 7,342만 2천원이 증가한 1,254억 5,528만 4천원이며, 하수특별회계는 2007년보다 36.8%인 134억 662만 2천원이 증가한 498억 4,962만 9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은 수도행정과의 경우 2007년 대비 10.9%인 64억 2,290만 1천원이 증가한 652억 1,765만 9천원이며, 증감 내용은 일반관리비 인건비 부분과 기타경상이전의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 자본적지출의 시설비에서 증가하였으며 수도시설과는 2007년 대비 13.1%인 27억 2,328만 5천원이 증가한 235억 6,624만 9천원이며, 증감내용으로는 급수공사비의 신설공사비와 비가동설비자산의 시설비, 무형자산취득비가 증가하였고, 정수과는 2007년도 대비 6.0%인 17억 8,057만 2천원이 증가한 316억 9,127만 2천원이며, 증감내용으로는 원수구입비와 가동설비자산의 시설비에서 증가되었습니다. 누수방지과는 2007년도 대비 3.0%인 1억 4,666만 4천원이 증가한 49억 8,010만4천원이며, 증감내용으로는 영업비용의 연구개발비와 기타경상이전비, 자본적지출의 시설비에서 증가하였고, 영업비용의 수선교체비에서 감소하였으며, 하수과는 2007년도 대비 26.9%인 140억 6,462만 2천원이 증가한 663억 4,462만 9천이며, 일반회계에서는 4.2%인 6억 5,800만원이 증가한 164억 9,600만원이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수익적 지출에서는 영업비용의 시설장비유지비, 연구개발비, 재료비, 민간경상이전, 인력운영비, 영업외비용의 시군구지역개발기금상환이자 등에서 증가하였고, 자본적지출에서는 시설비, 감리비, 고정부채상환금에서 증가하였으며, 감소된 내용으로는 수익적지출에서 영업비용의 인력운영비, 펌프장비, 운영경비, 재료비, 자치단체경상이전비, 예비비에서 감소되었고, 자본적지출에서는 기계장치 시설비에서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소의 2008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 소관 2008년도 예산은 2007년도 대비 0.48%인 1억 2,707만 8천원이 감소한 264억 3,7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청소차량 구입 자산취득비 1억 3천만원, 1회용품 신고 포상금에서 2억원, 쓰레기 종량제 추진비에서 3억원, 재활용선별센터 운영비에서 18억원 등이 감소되었으며, 증액내용으로는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예산에서 4억 8천만원, 불법투기 폐기물처리 지원사업비에서 2억 6천만원, 불법투기단속 감시카메라 운영비에서 1억 6천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위탁 지원사업비에서 5억 6천만원, 음식폐기물공공처리장 위탁운영사업비에서 7억 4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의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김판동 간사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동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상수도협회 회비가 무료 1,100만원 정도네요? 무슨 협회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41페이지 사항별 설명서에 보시면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한상철입니다. 수도법 52조에 보게 되면 지자체가 당연히 회원이 되는 그 사항으로 해 가지고 매년 회비를 수도 쓰는 물량에 따라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협회에 가입하면 우리 시는 무슨 이익이 되고 그 이익에 비해서 협회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한국상하수도협회 설립에 대해서 수도 관계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수자원공사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수도사업자, 제가 말씀드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수자원공사는 다 수도사업자가 되는데 당연히 회원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나 수원시, 안양시 협회비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다 내고 있는데 그 금액 관계는 확인 안 해 봤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예.

그리고 46페이지에 보시면 검침원 피복비가 하복, 동복, 방한복 등으로 세 번씩이나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옷은 단체로 똑 같은 것으로 구입하나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노점상 단속원도 1년에 15만원씩 한번씩밖에 구입 안 하는데 검침원들은 험한 일도 아니고 너무 많이 구입한 것 아닙니까?

저도 여기 온지 얼마 안 되는데 상황을 파악을 해 보니까 상당히 위험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계량기 뚜껑 열 때 어떤 때는 뱀이 둥지를 틀고 있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공단에 제가 직접 검침한 데를 가봤는데 계량기 자체가 계단을 타고서 내려가서 검침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안전화도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수과장님, 작년 2007년도 예산 세울 때 지적한 사항을 다시 지적하는 사항인데요. 정수장에 잡초제거 인부가 안산과 연성에 4명씩 고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잡초 제거하는 일만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풀깎기 공사와 잡초제거 인부임을 따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울타리라든가 이런 내부에서는 제거할 수가 없거든요. 풀을 뽑을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풀깎기 공사로 하고요. 잔디밭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정수장에는 제초제를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일일이 사람 손으로 다 뽑아줍니다. 그래서 잡초제거 임부임을 써 가지고 잡초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7페이지에 보면 잔디깎기 용역비를 2,900만원을 세웠는데 잔디깎는 기계 사서 그 인부들을 시키면 되지 왜 고단한 일도 아닌데 용역을 사서 예산을 써야만 하는 거죠?

그게 저희가 정수장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18개소에 가압장하고 배수지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일일이 사람을 써 가지고 깎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기 때문에 용역을 그 설계서에 맞춰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 가꾸는 것도 아니고 용역을 줘서까지 잔디를 꼭 깎아야 되는지.

그것은 잔디가 아니고 울타리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잔디가 아니라 굉장히 풀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깎는 거고 잡초제거 인부임은 정수장 내에 보면 곳곳마다 잔디가 많이 설치되는데 정수장 내에 있는 잔디에서 잡초를 뽑는 것입니다.

일반 공원에 잔디 깎는 것에 비해서는 너무 가격이 비싸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잔디깎기가요?

예, 면적도 좁은데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 가지고.

잔디깎기는 저희 정수장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잡초제거 인부임은 양쪽 정수장에 관련된 거고 잔디깎기는 정수장 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가압장하고 배수지가 1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것도 잔디뿐만이 아니라 풀이라든가 이런 것을 깎지 않으면 굉장히 우거져 가지고 굉장히 미관상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년에 3일씩 그렇게 해 가지고 깎기공사로 사업을 발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잘 검토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절약할 것은 절약 하셔야죠. 이상이고요. 청소사업소도 같이 합니까? 청소사업소장님.

예.

차량을 투싼 산다고 했는데 업무용 차량을 2,100백만원짜리 비싼 걸로 구입하죠?

대폐차 승인을 받았는데요. 그 차종이 그 정도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의 종류가 현재는 갤로퍼로 되어 있는데 그 정도의 수준으로 대폐차 승인이 났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특별히 저희가 뭐 큰 차를 산다든지 좋은 차를 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차종이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마티즈 같은 소형차를 사 가지고 좁은 곳이라든가 이런 곳도 다니게 해서 그 지침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소형차도 험한 길 웬만하면 다 다니잖아요. 요즘 차가 좋아서. 아예 업무수행 자체를 할 수 없다면 모르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용도가 매립장이라든지 불법투기 단속하는데 있어서 시내가 아닌 농어촌 도로를 달린다든지 해서 아주 소형차로서는 업무추진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류를 당초서부터 승인이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브용 차량으로다가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량가격 좀 잘 알아 보셨습니까? 투싼 차가 2,100백만원 가는지. 가격도 안 알아보고 그냥 예산 세운 거예요?

그거는 물가 가격표를 보고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건데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싸게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뒷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은 3회 추경에서 당초에 5백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삭감해 버렸는데 2008년도 예산에는 다시 또 5백만원으로 올렸네요. 이거 또 반납할텐데 미리 줄여 가지고 올려야지 그대로 또 올렸어요?

그런데 불법투기를 하면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주는데요. 저희가 3회 추경에는 실적이 계획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몇 명이 신고를 할지를 예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 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은 아직도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이 있는지도 모르는 시민도 많이 있어요. 홍보를 너무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예산을 반납하는 거 같은데 앞으로 홍보계획을 좀 하셔 가지고 예산을 적정하게 쓰게 해야죠.

저희들이 각종 청소와 관련된 홍보물을 많이 시민들한테 배부를 하는데 그 내용에 불법투기 된 사항을 신고를 하면 신고보상금이 주어진다는 내용이 다 홍보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시민의 고발에 의해서 사회질서가 바로 잡아진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야지 마지못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반납해 버리는 일이 없도록 자주 홍보하시고 절약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예, 적극적으로 처리되도록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한테 되는데, 하수 슬러지 처리 위탁운영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계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이것 누가 담당하세요?

서형식 하수과 서형식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처리위탁운영비를 어떻게 산정하고 있습니까?

서형식 위탁운영비는 원가 계산에 의해 가지고 운영비를 산정해서 그 다음에 계약을 해 가지고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원가산정을 하신다고요?

서형식 예.

원가계산을 매년 하나요?

서형식 원가계산은 계약할 시점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1호기는 2000년도에 공사를 해서 2008년까지 민자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원가 계산 해 가지고...

그러니까 언제 원가계산을 했어요?

서형식 2000년도에 했습니다.

2000년도에 해서 지금도 그 계산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어요?

서형식 예, 그래서 물가상승률을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금융비용을 포함해서 8년 동안 해서 2008년 3월 달까지 민자유치 마감 시한이 되고요. 그 다음에 2호기 같은 경우는 2006년 12월에 원가계산을 해서 2008년 3월까지 지금 계약기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거를 묻느냐 하면요. 우리 청소사업소 같은 모든 위탁운영은 원가계산을 지금 청소도 대행인데 매년 하면서 하는데 무슨 원가산정을 물가상승률에다가 맞추고 금융비용으로 해서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는지 의문이 들고요. 지금 소각처리비 톤당 얼마씩 하세요? 2007년도 올해 얼마였어요?

서형식 2007년도에 7월부터 1호기가 톤당 5만 7,475원이고요.

톤당이요?

서형식 예, 2호기는 3만 7,814원입니다.

그럼 2008년도예요. 내년도 예산에 소각처리비 톤당 얼마예요? 여기에는 5만 1천원이 나와 있는데.

서형식 예.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물가가 인상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처리비용이 내려갈 수가 있어요?

서형식 처리비용이 내려가는 이유는 1호기 같은 경우는 내년 2008년 3월달까지 마감이 됩니다. 거기에서 1호기 같은 경우는 원금과 이자, 이자 부분 금융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러면 금융비용이 들어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서형식 1호기는 '99년도에 민자유치 협약을 맺어서 2000년도에 소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3월달까지 8년 동안 BTO방식으로 민자유치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72억원이 소요됐고요. 그러면서 그 동안에 8년 동안 톤당 처리비와 그리고 소각장을 지을 때 금융비용 있잖아요? 그 비용을 포함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5만 7,475원인데요.

회계적으로 지금 이상한 게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서 BTL 방식이든지, BTO요?

서형식 예.

BTO와 BTL이 있잖아요?

서형식 예, 그래서 2008년 3월 달에는 안산시로 기부채납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처리비용에 소각처리비와 해양처리비에 시설비까지 우리가 얹어 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올해 작년에 이게 1호기가 35억이 들어갔고요. 2호기가 18억, 올해 이게 1호기, 2호기는 구분 안 해 놨는데 49억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 소각처리만 나온 것은 없어요?

서형식 소각비요?

하수슬러지 처리하는데 1년에 막 이렇게 작년에 그러니까 2007년 올해는 민간위탁처리비가 51억이 들어가고 이 슬러지 처리비용만...

서형식 그래서 순수하게...

거의 한 60억 돈이 들어간다는 얘긴데요. 슬러지 처리비용만 60억씩 들어가요?

서형식 순수하게 처리비용은 2006년도에 톤당 2만 8,601원입니다. 거기서 금융비가 포함이 되는 거죠.

계속 '99년부터 이렇게 해왔어요? 이 목에는 산출기초가 슬러지 처리비로 돼 있는데 왜 여기다가 금융비용을 넣어 가지고 지금 2007년도에 톤당 5만 9,200원이 됐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그럼 소각처리비가 톤당 5만 9천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 금융비용이 들어간 거예요?

서형식 그러니까 지금 1호기와 2호기가 같이 합해지다 보니까 1호기 같은 경우는 올해 5만 7천원 정도 되잖아요? 5만 7,475원인데 내년도 3월달 이후에는 4월부터는 이것이 민자유치로 해서 안산시로 완전히 기부채납이 됩니다. 그러면 안산시 것이 되지요.

잠깐만요.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5만 9,200원이든지 2008년도에 5만 1천원이든지 이게 순수한 처리비용이냐고요.

서형식 거기에는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제 경비까지, 노무비까지.

원가계산에는 당연히 유류대, 노무비 이런 게 다 포함된 원가계산이 톤당으로 나오는데, 당연히 톤당으로 나오죠. 그게 원가계산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인건비하고 유류비도, 또 이윤 들어가는 경비 다 해서 톤당으로 계산해서 원가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계장님은 이 톤 원가에 금융비용이 들어갔다는 거는 민자유치니까 저거 100억에 민자유치를 시켰으면 그것을 나눠서 매년 원가계산에 BTL 방법으로 금융이자와 원리금이죠? 원리금을 여기다 포함시키면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계약서를 당초에 그렇게 협약이 돼 가지고 매년 그거를 갚아 나가는 거지요. 투입된, 예를 들어서 아까 100억이 들었다 그러면 100억에 대한 그 원금에 대해서, 투자비용에 대해서 소각처리비용하고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상환해 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처리가 된 겁니다. 그 협약서를 나중에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이걸 보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렇게 했나,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어쩔 수 없고 지금 작년 2007년과 2008년에 이 톤당 계산이 또 틀려 가지고, 톤당 계산이 틀리고...

서형식 맞습니다. 지금 틀린데...

하나 제가 참고로 그러면 한솔제지하고 계약을 맺었지요?

서형식 예.

한솔이 다 그럼 슬러지를 처리하는 거죠?

서형식 예.

이것 한솔이 하청 줘도 되는 거예요? 하청 관계도 다 아세요?

서형식 하청은 없습니다.

하청 없어요?

서형식 예, 직접 처리합니다.

직접 처리한다고요?

서형식 예.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한솔이 주식회사 복천한테는 처리 운반을 시키는 거로 나와 있고 또 세명기업한테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계약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얘들은 톤당 2만 3천원에 운반을 시키고 처리는 톤당 1만 5천원에 시켜요.

서형식 그 세명기업은 뭐냐 하면 소각을 하잖아요? 슬러지 소각을 하게 되면 소각재가 나옵니다. 소각재를 보도블럭 공장까지 이송하는 비용이고요. 그리고 복천에서는 슬러지가 발생을 해서 운반하는 그것을 하청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 아세요? 한솔이 복천과 세명, 아니, 계장님이 복천하고 세명을 어떻게 아세요? 우리 시하고 복천과 세명기업하고 관계가 있나요? 뭐 계약 체결한 게 있어요?

서형식 시하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협약서에 톤당 처리비용에 모든 것을 포함시켜서 소각재가 나오지 않습니까? 소각재가 나오면...

그래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왜 금융비용을 여기다가 산정을 했는가가 지금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근거,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이렇게 계약서를 민자유치협약서를 체결했는데 여기 읽어 봐도 그런 내용은 없는데, 여기 하나 있습니다. 6조에 하수슬러지 공급 및 비용정산, 여기에 쭉 있지만 왜 이렇게 계산하고 지금 위원들이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이렇게 소각처리비용, 매년 그럼 소각처리비 해양처리비로 알지 여기에 계산이 들어갔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소장님이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했는가.

복천이라는 데는 슬러지 운반을 대부하수처리장에서 슬러지 소각장까지 운반하는 비용하고 2단계 하수처리장에서 거기까지 운반하는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세명이라는 데는 아까 말씀드렸던 슬러지를 소각하고 난 재를 이송하는 그 비용입니다.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것이 지금 대부하수처리장 슬러지 운반비가 톤당 3,600원 나와 있어요. 여기 운반비는 톤당 3,6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운반이 톤당 2만 3천원이 돼 있어요. 일단 소장님께서 소각처리비 5만 1천원, 해양처리비 5만원을 이 단어로 소각처리비가 톤당 5만 1천원이 들어간다는데 원가계산에 의해서 톤당 5만 1천원이 들어가는 것인가를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원가계산에.

원가계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계장님은 5만 1천원에는 금융비용까지 집어넣었다는 건데.

서형식 금융비용이 아니고요. 뭐냐 하면 아까 BTO 방식을 말씀드렸잖아요. 2000년도부터 2008년 3월까지 BTO 방식으로 소각로를 운영을 하는데 BTO 방식은 건설하는데 72억이 들었습니다. 72억을 그 동안 8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또 받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이 포함돼서 5만 7,400원이 나오고 그런데 내년도 2008년 4월 1일부터는 그 금융비용이 빠진다는 얘기지요. BTO 방식이 마감이 돼서 이것이 안산시로 완전히 그 시설물이 귀속이 됨으로써 그 금융비용이 원금과 이자가 빠짐으로써 내년도에는 5만 1천원이 톤당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계약서에 어디에 그게 나와 있어요? 우리 지금 민자유치협약서에 몇조에 그렇게 하기로 했나요? 올해 2007년 3월 2일날 이게 다시 변경 계약을 한 것 같은데 어디에 여기에 BTO 방식으로 이걸 한다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건 2000년도 처음에 공사 발주할 때 그 이전에 BTO 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결정이 돼 가지고 업체로 한솔제지에서 선정이 돼서 준공을 해 가지고 내년 3월이면 운영기간이 다 끝난다는 얘기지요. 그래 가지고 시에다가 기부채납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원리금에 대한 것이 지출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해오셨다고, BTO 방식으로?

서형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질문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여기 말대로 소각처리비, 그리고 이거는 BTO 방식이라고 하면 이해는 지금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BTO 방식으로 한 걸 그 전에 '99년도에 했으니까 그 전에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결정을 했겠지만 지금 한솔에서는 그러면 소각처리비용이 전혀 산정이 안 되겠네요. 따로 해양처리비나 이거를 전혀 우리 하수과에서는 톤당 처리비용을 알 수가 없겠네요.

서형식 톤당 처리비용은 다 있습니다. 다 알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원가계산 용역을 함으로써 다 나오는 금액이고요. 그래서 우선은 1호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호기가 2000년도에 총 처리비용이 4만 9천원입니다. 그랬을 때 순수처리비용이 2만 3,686원인데요. 그래서 원금이 1만 6,438원이고 이자가 8,876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잠깐만요. 이게 참 답답한 게 2007년도 올해는 1, 2호기 분리해서 1호기 180톤, 2호기 120톤 이렇게 나왔는데 2008년도에는 또 좀 낮아졌는데요. 290톤으로 10톤이 낮아졌네요.

서형식 예.

그런데 해양처리비는 왜 갑자기 2007년도에는 톤당 3만 6,180원이 톤당 5만원으로 이렇게 이게 몇%가 증가, 그러니까 그 금액에 BTO 금융비용이 여기에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서형식 이것은 해양처리는 BTO랑 무관합니다. 뭐냐 하면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슬러지 소각로를 보수를 한다든지 정기점검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슬러지 소각을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바다에 해양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때 나가는 비용인데 그 처리비용은 운반비＋해양처리비 포함된 겁니다.

톤당 3만 6천원짜리가 5만원으로 되면 여기에는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지금 유추하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조정한다고 그랬어요. 갑자기 물가상승이 이렇게 많이 돼요? 톤당 1만 4천원씩이나 올라가요?

서형식 그거는 물가상승률하고 무관합니다. 뭐냐 하면 해양처리기 때문에요. 아까 소각로는 접어 두시고 이것은 해양처리는 소각로에서 보수라든지 이럴 경우에 소각을 못 할 경우에는 해양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처리비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3만 6,180원으로 잡았지만 2008년도에는 5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인상이 큰 폭으로 인상됐는데.

위원장,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잠깐 정회했다가 하시죠.

이 질문하시고 다음에 중복해서 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건에 대해서 저도 준비를 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했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준비하셔 가지고 잘 얘기 좀 하세요. BTO가 무슨 방법이고 왜 그렇게 했나 부터 해서, 그리고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방금도 해양처리비 3만 6천원이 5만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1만 4천 정도가 인상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1년 사이에 38%가 인상하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근거를 산출할 때는 당연히 원가계산표나 기타 해야지 무슨 물가상승률이고 여러 가지 하시면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38%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됩니다.

서형식 우선 해양처리비 인상요인은 쿼터제가 있습니다. 해양처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바다가 오염되고 그러니까 런던협약에 의해 가지고 2008년도 2월달부터는 해양처리를 감하고 2011년도 2월달부터는 해양처리를 완전히 금지하는데 런던협약이 있는데 그것에 의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그것까지 자료로 다 제출해 주시고요. 더 많은데 쉬웠다 하시죠.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몇 가지만 총괄적으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상하수도가 됐든 청소사업소가 됐든 여기 세 분이 파트너로 일이 대개 진행되는 건데 본인들 돈 가지고 본인들 살림을 해서 그런지 왜 이렇게 여기는 불용처리하는 금액이 커져요. 여유 있게 잡아놓고 하다가 그냥 반납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부터 얘기해 보세요. 그것은 프로테이지가 너무 높은데요. 보통 25%, 30%를 반납을 하니 무슨 예산서를 어떻게 짜 가지고 신청했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얘기들 해 보세요. 여기 세 군 데 것을 공히 보면 보통 25%, 30%를 반납한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진짜 몇 십만원, 몇 백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억대 갔다가 억대 들어오니 어떻게 된 거냐고요. 자체 살림이라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여유 있게 잡아놓고 그렇게 막 신청하신 거예요? 계획도 없이.

그것은 위원님들 늘 예산심의나 이때마다 나오는 말씀인데 공사 같은 경우는 전부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차액도 생기고 또 설계변경 사유에 의해서 예측치 못한 지하매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예산 설계 변경하면서 감액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는 가는데 6, 7억 달라고 해 가지고 1억 몇 천만원씩 남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25% 이상 되는 게 대부분인데, 세 군데 공히 그래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맨 처음에 계획 잡은 자체가 너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어느 정도 몇 천만원, 2, 3천만원 이렇게 남는다면 이해를 하지만 6억, 7억 갖다가 1억 7, 8천 남겨 놓으면 그게 무슨 계획이에요? 입찰차액 금액이 그렇게 많이 남습니까?

입찰차액도 그렇고 당초에 우리가 추정해 가지고 설계를 안 한 상태에서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설계 실지 하다 보면 거기에서부터 벌써 금액에 대한 차질이 생기는 거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입찰차액도 생기고 또 나중에 추후에 또 설계변경 사유도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물량 같은 것을 조정해서 당초에는 하려고 그랬는데 또 여건이 맞지 않아 가지고 공사물량을 줄이는 경우도 있고 늘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려는 게 한 두 건이면 충분히 이것은 그런 부분이 있나 보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과라고 건설과가 됐든 어디가 됐든 구청 각 사업들 하는 게 똑 같이 공히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너무 심해요. 여기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 입찰 나가는 것 뻔하잖아요? 설계변경을 해서 했다고 그래도 그렇지 처음 자체 계획이 거기라고 막 했겠습니까? 여기도 조사 정확하게 한다고 했을 거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좀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더 조사를 깊이 해서 이것 줄여 나가야지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님, 6페이지 자료에 보니까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위탁사업이 있죠?

예.

지금 보니까 행위자 추적을 얼마나 하고 있나요? 2007년도나 2006년도 얼마나 했나요? 행위자 추적 몇 건이나 있어요? 우리 실무계장님들 뒤에 왜 와서 계신 거예요? 작년에 한 것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해 가지고 밤새 해도, 저도 20건이 넘는데 줄이고 줄여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데 성준모 위원 자체 하나 가지고 그렇게 오래 걸려 가지고 실무계장들이 그러지 않나, 저도 지금 한 20건이 되는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밤새워도 이것 하겠어요? 그것 간단한 거잖아요? 작년 몇 건 정도 되고 올해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되는지 다 아실 것 아니에요? 이게 많습니까?

금년에 1천만원을 세워 가지고 500만원을 감액 요청을 했습니다. 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보통 한번 부과를 하게 되면 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봐서 한 20건 정도 투기보상금이 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작년 것 올해 것 좀 주세요. 2007년도에 4억 가지고 2,300톤 처리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3억 9,7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17만 2,810원씩 처리했네요? 그렇죠?

예, 민간소각장으로 가서 다 소각을 하는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2008년도 내년도 예산은 6억 6천을 해서 한 20만원씩 해서 왔어요? 그렇죠? 물가상승률이 그렇게 올라간 겁니까? 무슨 이유예요?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단가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17만 4천원에 단가계약 입찰이 되어 가지고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2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그 정도 수준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작년도 보다 조금 높여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간 물가상승률이 그 정도까지 올라가요?

물론 이것은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해서 정확한 설계금액이 산출이 되어야 그것을 가지고 기초로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그 정도는 예산을 세워놔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적정한 금액이라 판단되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잠시 전에도 얘기했죠? 이렇게 상승률이 많이 발생했을 때는 그 원인이 뭔지를 분석을 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년도 예산을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톤당 가격을 2만 7천원씩 이상을 다시 또 올리면서, 1년 사이에, 그것에 대해서 적정하게 왜 2만 7천원이 올랐는지를 그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러니까 만날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환경부 고시가격이 폐기물 처리비용이 톤당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시되어 있는 가격이요.

작년 고시는 얼마였어요?

작년도에도 그 가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약할 때는 17만 2천원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공개경쟁입찰을 하니까 그 가격이 여러 회사가 경쟁해서 입찰에 참가하다 보니까 가격이 다운되어서 17만 4천원에 결정이 된 거죠.

그러면 올 예상가는 어느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물가상승률을 계산해서.

물론 경쟁 결과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17만원에서 19만원 사이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고시가격 그대로 입찰가격을 적어낸다면 입찰이 안 될 테니까 그것보다 낮춰서 써내겠죠.

이것 연간 물량으로 했죠?

예, 전체적인 연간물량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상하반기 나눠서 해도 되겠네요?

금년보다 작년도에 한 2억 6천만원이 더 증액 편성하게 된 사유가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도 우리 시내에는 수년 전부터 무단투기 되어 가지고 정리되어야 될 그런 무단투기 쓰레기가 무진장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고려가 됐고 또 내년도에는 도 체전 이런 큰 행사도 있고 아직도 시민들의 의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무단투기 쓰레기가 줄어들었으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더 깨끗한 거리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일을 많이 하겠다 하는 의미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위자 추적을 한 것은 신고사항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우리가 찾아낸 게 아니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서 쓰레기를 헤쳐놓고 여러 가지 증거물을 잡아서 찾아 가지고 무단투기자를 잡는 경우도 많이 있고 물론 신고되어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간 한 20건 겨우 될까 말까 그러는데 무슨 가서 많이 해요. 많이 하기는. 20건이 많아요? 그것도 신고자 보상금 100만원밖에 안 나갔으면서. 제가 얘기 좀 할게요. 대형 냉장고, 장롱부터 시작해서 FRP, 타이어까지 갖다 실어다 산속에다 시골 대부도 같은 곳에 버리니까 동사무소에 신고를 했어요. 공조 체제가 얼마나 안 이루어지느냐 하면 청소사업소로 연락하라 그래 가지고 그 놈이 다 버리고 갈 동안 오지를 않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에다 신고할 거라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성질이 나서 신고하기도 싫다는 거예요. 왜, 시골 어른들이 아는 게 동사무소 번호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홍보체제로 가려면 그 돈을 가지고 500을 세웠다고 그러면 내가 봐서는 지역주민들한테 스티커고 뭐고 이렇게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반상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몇 백만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청소사업소 연락처를 이렇게 해서 딱 가정마다 해 주고 그러면 좋은데 신고하면 청소사업소 일이라고 그러고 우리 업무 아니라고 그러고 청소사업소로 연락하라고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이 나 가지고 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처리비용은 그 많은 것을 우리가 또 돈 들여서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시골 분들은 다 청소하러 나와야 되고. 그래서 저번에 동사무소를 오죽하면 내가 불러다가 야단을 쳤냐고요. 어른들이 막 야단을 하길래 그런 사실이 있느냐 그랬더니 받았는데 청소사업소에서 해야지 저희가 그것을 일일이 다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것이 언제 나가느냐고요. 다 버리고 가면 끝난 거지. 노인네들이 청소사업소 번호를 아느냐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부 산업계도 있고 다 많지만 협조공조 체제를 동사무소하고 의뢰하세요. 그래 가지고 신고 들어오면 일단 거기서 나가는 것으로 해야지 다 버리고 간 다음에 거기다 연락하라고 그러면 노인네들이 두 번 다시 합니까? 치사하고 더럽다고 안 한다고 딱 그러던데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효과를 못 거두는 것 아니냐 하니까 그런 부분 효과 좀 높여주세요.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예, 그런 협조체제를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요. 올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올해는 처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여기 2005년도, 2006년도 것 나왔는데. 저번에 제가 한번 듣기로는 본 위원이 현장 갔을 때 점점 이 물량이 우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된 게 해마다 톤수나 비용은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쓰레기 물량하고 관계가 있는 사항인데 올해도 전체적인 쓰레기 물량은 작년보다도 상당히 늘어난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입물량이 줄어든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3만 9천톤이 반입이 됐고요. 작년도에 4만 3천톤이 반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이 예산은 얼마나 갈 것으로 봐서 올 끝나면 끝났다고 치고 내년도 이것 10억 9,700만원 요청한 것은 지금 몇 톤 정도 지금 예상하고 간 거예요?

지금 분담금 말씀하는 것 아니죠? 반입수수료...

반입수수료 이게 우리가 어느 정도 톤수를 해 가지고 10억 9,700만원을 요청했느냐 그거죠.

약 5만톤 정도 예상을 하고 계상을 한 겁니다.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단가가 틀립니다. 종량제 봉투나 소량 건설마대는 톤당 1만 6천원이고 폐 토사나 선별장에서 나오는 협잡물은 2만 1천원입니다. 그래서 한 5만톤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하고 계상을 한 겁니다.

제가 자료 가지고 그것을 왜 물어본지 아세요? 두들기면 액수가 나오죠. 그런데 왜 이것을 했느냐 하면 이왕 해 주시는 것 종량제 옆에다 몇 톤 정도, 이 옆에 폐 토사 몇 톤, 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질문이 안 나오죠. 그래서 제가 기초자료가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질문 안 할 것을 꼭 유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자세하게 작성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급수불편지역 배수관로 확장사업, 8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이것은 예비비성입니까? 아니면 장소가 어디입니까? 급수불편 해소공사.

수도시설과장 오왕선입니다. 이것은 예측이 안 되고 민원이 매년 이렇게 예측이 불가능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해 놓은 겁니다.

예비비 성격이죠?

예.

올해 발생한 지역이 있나요? 몇 건 있다면 금액은 어느 정도 했었는지.

저희가 26건에 2억 5,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억 5,700만원이요?

예.

몇 건이라고요?

26건입니다.

지금 현재요?

예.

더 지금 진행되는 곳은 없나요? 공사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곳은. 아직 마무리 안 된 데 있어요?

다 지금 끝났습니다. 끝나고 또 지금 12월달에 또 급수불편 사항이 있으면 바로 또 해야 되니까 아직은 바로 바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폐이지 9페이지 좀 봐 주세요. 상수도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서 증액이 9억 됐죠?

예.

그 부분 설명 좀 해 보세요.

저희가 블록시스템을 블록화 해 가지고 통수시험을 하다 보니까 급수관경이 작아 가지고 급수불편 민원이 생겼어요. 그래 가지고 그 관경 작은 것을 확관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블록별로.

그런데 지금 여기 관로매설 보려면 75㎜에서 400㎜로 이렇게 급격하게 많이 필요할 정도로 이렇게 크게 쓰나요?

지금 이것은 블록 구성하기 위해서 75㎜부터 400㎜라고 한 거고요. 9억은 100㎜에서 300㎜ 그 사이입니다.

2km 구간이요?

예.

그 지역이 대개 어디입니까?

지금 그 구역이 선부동에 다이아몬드 상가 그쪽 부분이고 그리고 상록수역 있는 데 본오동 있는 데하고 또 본오동 저쪽에 자동차 공장 있는 데 그쪽 지역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 용역비 쪽입니까? 2009년도 12월까지 용역 준공 부분을 보면 앞에 2008년도 내년도 5월까지 하는 것은 13억이고 용역비가 12억이나 됩니까?

용역비가 총 25억입니다. 25억인데 2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내년에 13억, 내후년에 12억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나눠서요?

예. 나눠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것 중장기계획에 수립되어 있죠?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법정사무거든요. 10년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해 가지고 이게 도시기본계획을 근거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이 2020년을 기준으로 용역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도 도시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과에 맞춰서 우리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년마다 해야 됩니다.

안산시 급수구역 전 지역을 다 하는 거예요?

예.

일부 지역은 아니고?

예, 아닙니다. 전체를 핸들링을 해 가지고 전체를 개량해야 될 데는 개량해야 되고 확장해야 될 데는 확장해야 되고 전부...

앞으로 일 때문에 파악하기 위해서 하신 거죠?

예, 그리고 예산 같은 것도 얼마나 소요되는 것도 다 나와야 됩니다.

도송수관 정밀안전진단이요? 그것 대개 우리가 합니까?

누수방지과장 오철근입니다. 도송수관 정밀안전진단 사업 이것은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업체 선정해서 용역업체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밀진단 162km에 대해서 14억 9,200만원 들인다 치고 그 아래 도송수관 관경 31.7km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러면 따로 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포함시켜서 하는 겁니까?

여기 총 우리 162km 연장 중에서 2008년도에는 31.7km, 2007년도에는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요?

예, 연차 계획에 의해서 2009년도 같은 경우는 5년이 경과되고 10년 이내에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2009년도하고 2011년도에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분리해서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이 금액을 가지고 한꺼번에 2007년이다 2015년이다 딱 못 박지 말고.

연차별로 해 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해당되는 그 물량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것 2억 5천 해 가지고요?

예.

알았습니다. 상수도관 개량사업 공사시에 시민들이 가장 불편한 게 교통 유발을 많이 시킨다고 야단하는데 공안협의야 경찰서에서 하는데 공안협의는 제대로 받아서 우리가 접수받고 있는 겁니까? 공사 줄 때는.

상수도 개량사업 해 가지고 노후 배수관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데 노후 배수관 교체공사 할 때 원래 도로 관련 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거치고 교통협의라든지 그대로 반상회라든지 주민들한테 해 가지고 언제부터 플랜카드를 걸어 가지고 언제부터 노후 배수관 교체 공사를 실시한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좀 불편하더라도 안내를 해 드리고 그리고 그 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언제 물 단수가 된다고 각 집집마다 해 가지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공안협의 할 때 그것을 우리도 경찰서에서 해 주지만 우리가 평가할 때 그쪽에다 서류상에도 촉구를 하겠지만, 다 명시해 주겠지만 그 불편사항 있는 것을 조사해서 피할 방법은 없어요?

피해사항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구간 구간 해서 단수라든지 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넓은 구역을 단수를 했을 때는 피해 주민들이 많아 가지고 그 한 블록이면 한 블록 그 부분 하루 일할 수 있는 거기만 일을 하다 보니까 피해는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가 포장이나 하고 다니면 욕들을 덜 먹는데 한 이틀 정도 가 포장을 하고서 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죠. 한꺼번에 다 할 욕심에...

금년도 노후 배수관 교체공사는 한 구간 해서 지금 3일, 4,5일 그 정도로 해 가지고 4,6,7 정도까지는 해 놓고 7,8은 최후에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작업 대부도를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5억 가지고 했죠? 북동에. 도대체 그것을 모아서 하려고 그러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틀 했으면 덮어주고 해야 되는데 딱 내려앉으니까 비오면 거기에 물 고여 가지고 차 버린다고 세차비 달라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내려 가지고 현장소장한테 야단을 쳤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것을 가서 당신이 어느 정도 가 포장을 해 놓고 또 구간 구간하고 그래야지 한꺼번에 그것을 다 할 욕심을 내고 있으니, 또 그렇게 해야 다짐도 좋아지고 더 오히려 나은데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야단을 쳤는데 그런 것 좀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관리감독 부서에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준모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여기 12쪽 2008년도 영업수익을 보면 648억이 영업수익이 있고 영업비용으로 600억이 되어서 한 80억 정도가 이익이 남는다는 내용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12페이지 사업예산 총괄에 영업이익이 648억이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영업비용으로 600억, 그러면 지금 수도에서 80억이라는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48억입니다. 약 48억이 되죠. 648억에서 600억이니까요.

그러면 이게 합계가 잘못됐군요. 그러면 1년에 48억이라는 우리가 영업이익이 생기는 거죠?

예,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그제 과장님께서 2007년에는 매년 44억 적자가 난다고 그러셨거든요. 조례 때.

그것은 회계 결산검사 결과 지출비용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정수기가 68%가 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및 비용 들어간 것 회수비율이 있습니다. 그게 13%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이 됐을 때 톤당 금액을 포함해서 연간 44억 정도가 적자가 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산총칙에 나오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이것은 예산관계를 따진 거고 지난번에 수도요금 인상하는 것은 약간의...

결산을 하면 적자가 나고 예산으로 하면 흑자가 난다는 거예요?

예, 이 상태는 감가상각 비용이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 17쪽에 수도행정과 아까 심정구 위원님도 거론하셨는데 지금까지는 단계 구분이 안 되어 있나요? 수도요금에. 가정용 수입 17쪽을 보면.

이것은 그냥 평균을 내 가지고 세입을 잡은 사항이기 때문에 단계별 그런 것까지를 구분을 안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보면 감면액 부담금 해서 개방화장실 3만 2천원×12개소×12월로 했는데 3만 2천원의 산정 기준은 어떤 거예요?

이것은 평균 저희가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소화전 용수하고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일반 전입금에서 저희가 수입을 잡는데 이 금액은 평균으로 잡은 겁니다.

뒤에 22쪽에 불용품 매각수입이 700만원인데 이것 물건을 어떤 것을 매각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폐 계량기라든가 노후 수도권 교체할 때 나오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불용품 매각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이런 것은 매각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그냥 고물상에 넘겨주는 거예요?

입찰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44쪽에 보면 국외여비가 있는데 이게 해외수도협회 정기회의 및 전시회 등 참석에 400만원인데 이게 몇 박 며칠 갔다 오시는데 400만원을 책정하셨나요?

수도협회에서 매년 전국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가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5일에서 7일 정도 됩니다.

다른 과에서도 대개 이렇게 해외여비가 400만원이 평균적으로 잡히나요?

그 관계까지는 모르겠고 저희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일정 비율이라고 할까 이렇게 해서 가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본청은 총무과에서 풀 여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 의원들 선진지 견학 가는데 6박 8일에 1년치, 2년치 몰아서 260에 가길래 여기는 400만원이길래 또 몇 박이나...

그런데 이게 보통 세계적으로 세미나를 일본하고 미국에서 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 하게 되면 9박 10일 정도 이 정도 가게 됩니다.

전년도에도 없고 해 가지고...

전년도에도 있었는데요.

전년도에도 있었어요?

예, 올해도 있었습니다.

올해도 400만원으로 책정 됐었나요?

예, 올해도 똑 같이 4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수과장님, 여기 73쪽에 상수도 기술 워크숍의 개최목적이 뭐예요?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하려고 계상을 한 건데요. 저희가 전국 일반 특·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종사자들의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모여서 각 시마다 돌아가면서 이런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서로 간의 정보교환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중소 도시, 우리 같이 안산이라든가 일반 특·광역시를 제외한 도시에서는 이런 모임들이 없습니다. 그 모임을 저희가 전국으로 2년 전에 모임을 결성을 해 가지고 1년에 두 번 세미나를 해요. 한번은 가을에 상수도협회에서 주관하는 워터쿨러라고 하는 세미나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봄에는 각 시마다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내년에 저희가 안산에서 주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상수도 종사자들의 정보 교환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한테도 우리 상수도가 어떠한 명품화로 가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토의하는 그런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밑에 홍보용 수돗물 입수병 구입에 이것 재활용 계획을 세우시면 안 되나요? 지금 무료로 나눠주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음부터 저희가 생산할 때부터 병이 예쁘니까 재활용하면 안 되느냐고 많이 의견제시는 했는데 이것은 먹는 물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자체 내에서 만일 수거를 해서 재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다시 위생 세척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것이 오히려 사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으로 어차피 이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재활용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잘 쓰고 있는데 행사장 같은 곳에 보면 낭비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체에다가 정확하게, 지금 무료로 신청하면 다 갖다 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1천병을 요청을 하면 저희가 수에 맞춰서 거의 500병 정도만 줘요. 그것도 저희가 당부를 하는 것이 남으면 가져오시라고 몇 번을 저희가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필요한 만큼, 그러니까 요구하는 것만큼 저희가 다 못 드려요. 그 만큼 제한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나 행사장에 가면 항상 이게 요새는 있는데 거기에 아주 풍족하게 쓰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 제한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그리고 80쪽에 안산정수장 아까 심정구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배수지 라이닝 코팅 도장방수 공사 같은 경우는 이것 보수공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몇 년만에 이런 것을 한번씩 하나요?

여기 제가 자료를 나눠드렸는데 에폭시 라이닝 공사는 실질적으로 지금 배수지라든지 이런 짓는 시설물은 현재는 지금 처음에 신설공사 때 들어가요. 그런데 오래된 시설물, 보통 저희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미 20년이나 됐고 보통 10년이 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에폭시 도장공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밀진단을 받아본 결과 에폭시 도장공사를 안 하고 그냥 시멘트만 되어 있으니까 물을 계속적으로 담가놓고 사용을 하니까 침식이라든가 부식 때문에 그런 지적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도 배수지 2개를 했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도장공사를 실시하려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이렇게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홍보용 전광판 설치는 어디 위치에다가 하시려고 합니까?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안산정수장에 소독시설을 염소에서 차염설비로 바꿨습니다. 차염설비는 뭐냐 하면 원료가 소금이에요. 그런데 소금 저장탱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안산정수장에 90m나 되는 그런 고도의 그런 탱크가 굉장히 높은 그런 시설물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두자니 너무 흉물스럽고 거기다가 저희가 수돗물 현황판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밤에 누구나 볼 수 있게 야광을 처리하면 어디서나 가장 꼭대기에 있으니까 우리 안산수돗물에 대한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요새 신문 언론에도 아마 수돗물을 음용수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아직도 수돗물로 식사하고 수돗물 그냥 먹는 사람들 보셨어요?

저희가 그것을 수돗물 만족도 조사를 보통 1년에 한번씩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수돗물에 대해서는 다들 거의 80% 정도는 어느 정도 만족한다고 하는데 실제 드시는 분들은 지금도 아직까지 정수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적 그 외에도 수돗물을 끊여서 먹거든요. 그런데 생수를 드셔도 괜찮지만 대부분의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그런 입맛은 뭐냐 하면 옛날부터 숭늉문화이기 때문에 그냥 생수로 드시는 것보다도 보리차라든가 이런 것을 끊여서 드시는 것을 더 좋아하시거든요.

문제는 지금 초등학교에서 학생들, 다들 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학교에서 체육 끝나고 그냥 수돗가에서 물을 어릴 때는 마셨는데 학교에서 정수기 설치해 달라고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설치가 다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은 복도에 하나씩 되어 있고요. 점점 가면 갈수록 교실마다 학부모들이 갖다 설치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돗물 홍보를 수돗물 마시기 홍보인지 목적을 명확히 하셔야지 수돗물 그냥 마시라고 홍보해야 학교에서도 안 먹는데 어디서 먹겠습니까?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는 안전하다고 마시자고 하지만 실제 그게 불신이거든요. 그런데 정수기도 완전히 다 100%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엄마들은 정수기 있어도 집에서 물을 싸서 보냅니다. 그 정도로 불신이 됐기 때문에 정수기나 수돗물이나 어떤 믿을 수 있는 신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저희가 그래서 노력을 하고 실제 학교 같은 곳 나가서 저희가 수돗물 꼭지 품질 인증제를 실시함으로써 학교에 가서도 아이들한테도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보여줌으로써 수돗물 마실 수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광판 설치는 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정수장에 일례로 선부배수지에 휀스가 쳐져 있죠? 정수장 슬라브 위 체육시설에.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휀스를 치게 되어 있나요? 높이 되어 있는데.

배수지는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원래 휀스를 쳐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게끔 되어 있는데 선부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순수하게 목적으로 하는 배수지 자체 기능을 가지는 데는 높게 휀스를 쳐 가지고 외부인들을 들어올 수 없게끔 했고 그 나마도 저희가 CCTV를 다 달아나서 저희 정수장에서 다 무인으로 감시가 됩니다. 나머지 체육시설에 관련된 것은 개방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체육시설 테두리에 휀스를 거의 교도소 같이 쳐 있어요. 체육시설 둘레를 아주 높게 불투명 되게 휀스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아마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에서 철거가 될 겁니다. 저희 성포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는 공원이랑 연결시켜서 산책로로 이용을 해 달라고 해서 아마 그쪽에는 그렇게 높게 휀스 쳐져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되레 그 안에서 밤에 벌어지면 전혀 볼 수가 없어서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그것을 걷어내고 그냥 안전망 같은 거라도 쳐 놓으면 바깥에서 안을 봐야 되는데 그게 완전히 그냥 그것도 높이도 상당한 높이잖아요?

그것에 관련된 시설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어차피...

그것은 정수과에서 설치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저희가 설치는 그렇게 저희 정수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체육과랑 협의를 한번 해서 의논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방지과장님, 88쪽에 정밀안전진단 용역 2억 5천이 어떤 거를 하는 거예요? 연구용역비. 도송수관로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은 도송수관로 관경 600㎜에서 2,000㎜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도수관로하고 송수관로.

몇 km 나 하시는 데요?

내년도에는 31.7km고 총 대상은 우리 안산시 관내에 총 대상이 152km입니다.

152km에 31km를 하신다고요?

31.7km요.

정밀안전진단이라고 하면 어떤 기계사용이나 이렇게 용역하는데 비싸요?

그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해서 2006년도 2월 2일날 시행령 개정되어서 대상범위가 구체화해 가지고 도수관로, 송수관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수계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118쪽에 여기 분뇨 위생처리 수수료 1천원×18만㎥인데 이 1천원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1,600원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휘발유 1,485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전년도 것하고 똑 같이 하신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1,400원대가 꽤 오래 전 얘기 같은데, 예산을 하실 때 그냥 전년 대비해서 항상 이렇게 만들어 오시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 2007년도 거랑 08년도 같이 놓고 보는데 똑 같습니다.

시에서 총괄적으로 주유소하고 단가계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시중가격보다는 조금 쌉니다.

관용차량은 싸게 넣나요?

그럼요. 우리가 1년에 대한 연간 단가계약을 해요. 시에서 전체 소요량에 대한 거를.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조금 싸게 공급을 받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동 우수박스가 뭐예요? 정비공사가 10억인데.

성준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 위원입니다. 하수과, 풍도 하수처리장 말이에요. 역수를 자꾸 해 가지고 동네에 바로 옆에 들어와 가지고 도저히 냄새가 나서 옮겨 달라고 저번에 민원을 제기해 왔는데 점검을 저번에 한번 고장나서 제대로 한 겁니까?

서형식 시설관리담당 서형식입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풍도를 갔다 오셔 가지고 말씀하셔서 풍도 파출소 앞에 있는 맨홀이 넘쳐서 펌프 운전용 수위계를 낮춰 놔 가지고 수위가 조금 상승하면 상승하기 전에 저 수위에서 감지해서 작동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바로 집 옆이라고 저쪽 뒤편으로 옮겨 줬으면, 오히려 그러던데 자꾸 그런 식으로 동네 한복판에서 하수구 물이 넘쳐서 냄새가 진동을 하니까 그 소리가 나오는데, 거기 누구 우리 관리하는 사람은 없지요?

서형식 환경시설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번 정도 들어가는데요. 워낙 원거리이기 때문에. 그쪽의 파출소 소장님께서 저희들하고 연락을 계속 합니다.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유지해서 바로 연락해 가지고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배수지 위에 저번에 제가 현장도 갔는데 체육시설관련 실무부서들하고 지금 다 조치가 됐나요? 그런 게 철거가 됐나요? 체육시설 농구골대고 뭐고 돈 많이 들여서 한 건데, 파고라라든가 아니면 벤치라든가 그런 게 엉망 관리되던데 그것 해서 그쪽 실무과들하고 협조가 됐어요?

예, 먼저 번에 선부배수지에 관련된 벤치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그렇게 해 가지고 다 보내서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체육시설물 농구대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것 꽤 됐는데 그래서 저한테 자료 좀 보내 달라고 그러니까 대강대강 해서 와서 내가 센 것보다도 개수도 시원찮게 오고 조금만 손보면 다 쓸 수 있는 거던데 오히려 그렇게 관리해놓고 새로 만들고, 예산낭비를 하는데 통폐합 관리가 꼭 체육청소년과에서만 관리를 해야 되나요?

그럼요. 그렇게 해야죠. 처음에 우리가 선부배수지 만들 때 그 때 전체 옥상에다가 슬라브 친 데다가 운동시설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쪽과의 요청에 의해서 모든 시설을 한 거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인수인계가 돼 가지고 계속 사후관리를 그쪽에서 한 겁니다. 그러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체육시설 업무가 넘어가서 유지관리를 그쪽에서 합니다.

그것 안 되셨으면 다시 한번 연락들 해서 같이 상호 협조 좀 구해서 정리 좀 해 주세요. 다음 6페이지 공단지역 상수도 옥외 자동차 검침기 설치확대 그것 좀 봐주세요. 2007년도에 500전 하는데 성곡동 지역에 9,200만원 들었지요?

금년에 지금 하고 거죠.

그럼 내년에 공단지역은 위에 데이터를 보면 2,379개로 나와 있는데 1,900개 씩이나 그걸 한다는데 그렇게 내부에만 다 돼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아니면 옥외도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공단을 가보게 되면 계량기 자체가 검침하기 어려운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을 이어서 지상 위로 올려 가지고 거기다 PDA 잭을 끼우게 되면 문자가 영상으로 띄우게 돼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눈으로 확인도 하고 그걸 데이터 저장을 해 가지고 사무실에 와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900전만 3억 4,200만원 들여서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내년도까지 하면 공단지역은 다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올해는 하나당 18만 4천원인데 내년도에는 18만원으로 올라왔어요. 처음으로 물가가 떨어진 겁니까?

PDA 단말기를 올해는 별도로다가 계산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포함을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일괄구입한다 이거예요?

예.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도 500전이나 구입하면서 따로따로 구입한 거예요?

그것은 약간의 금액상의 차이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당 4천원이면 작아요? 1900개면. 어떻게 거꾸로 물가가 올라간다고 다른 건 다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이것만은 또 뚝 떨어뜨려서 내년도 사업은 또 떨어뜨려서 왔는데 오히려 그게 의아스럽잖아요? 그렇죠?

입찰관계도 있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거 감안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낮춰서 해달라는 것도 있나 그래서 그랬어요. 예산서를 보니까 PDA 이쪽에서 했는데 그 너머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거 같아요. 공단지역은 이것이면 다 끝나고 또 위에 보면 안산시 전역에 대해서도 많이 5만 9천이나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매번 이렇게 하게 되나요?

PDA요?

예.

이 사항은 지금 저희가 공단만 일단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부분의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56쪽이요. 약수터시설물 유지관리가 아직도 전에 우리가 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많이 폐쇄 아직 다 안 됐나요? 유지관리까지 매년 아직도 9군데나 있네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도시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가 9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저번에 수질 떨어지는 데는 폐쇄한다고 그랬잖아요?

폐쇄를 하지 못하는 거는 민원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수질이 나빠 가지고 폐쇄한다고 해놓고 수질이 나쁜 것을 그러다 먹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가 매월 수질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해 가지고 불합격되면 못 먹게 거기다 플랜카드를 붙이고 못 먹게 조치를 하고, 허드렛물 쓰는 식으로 하기 위해서 놔두는 겁니다.

과장님,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일명 약수터인데 약수터물 좋은 줄 알고 일반주민들이 먹지 그거를 수질이 나쁘다고 해서 허드렛물로 손이나 씻자고 하고 세수나 하자고 물 떠가요?

그거 잠그면 왜 잠그냐고 또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질이 떨어진 거를 안 좋아 가지고 저번서부터 폐쇄한다 그랬으면 강력하게 폐쇄를 해서 사전 홍보를 해서 더 폐쇄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세수하고 손 닦는 거야 수돗물로 닦으면 되지만 일명 약수터인데요.

등산 갔다 오면서 땀도 닦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군데 위치하고 검사 올해 한 거 있지요?

예.

그것 데이터를 자료 좀 넘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시설물 수선유지 있지요? 이 4군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전부 대부도에 2군데 있고 풍도 하나, 육도 하나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풍도, 육도 이번에 하는 거고요?

예.

풍도 것은 이번에 고도처리 하는 거는 다 끝났죠?

예.

그 부분은 시설규모는 그대로 전에 요구하신 대로 그대로 하셨나요?

예, 그 규모입니다.

수량은 모자라지는 않겠어요?

그래서 육도는 풍부한데요. 풍도가 자꾸 수량이 부족해 가지고 얼마 전에 써징을 했어요. 써징을 했는데 한 100톤 이상 나온 걸로 처음에 했는데 한 이틀 계속 푸다보니까 또 물이 고갈이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수동으로 계속 팠는데 한번 자동으로 놔 가지고 하다보니까 쓰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식수하고 분리해서 어차피 고도처리까지 되는 입장이라면 소형저수지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섬에서 해군기지까지 들어와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더 깊이 더 센 모터로 계속해서 빨아 대고 있어 가지고 점점 물이 달리는데 섬에 수량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장기간 관리방법을 지금 생각하셔야 돼요.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도시과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도서개발에 관한 사항은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도시과에다 의뢰해 가지고 내년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억 얼마 정도.

거기에 수선유지는 대개 뭐를 해요?

청소하는 거지요. 그 안에 그 밑창에 여러 가지 퇴적돼 있는 것 퍼 올리는 것, 공기를 불어 넣어 가지고 거꾸로 올리는 겁니다.

지하수 밑예요?

예, 맨 밑창에.

알았습니다. 내가 이따 나중에 예산 정리할 때 말씀드릴 거고, 시화공단지역 배수관로 확장공사 부분이요. 3,800m나 하는데요. 21만원씩 m당 하는 거는 공식적인 우리 단가지요? 조달청 단가.

그거는 추정단가입니다. 추정으로 해서.

추정단가예요?

예, 추정단가입니다.

이게 몇 ㎜관입니까?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지금 50㎜로 매설이 돼 있는데 100㎜로 확관할 계획에 있습니다.

100㎜요?

예.

그럼 14만원 정도면 몇 ㎜로 합니까?

그것 한번 일위대가를 산출 해봐야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 이렇게 보니까 올해 것 하신 것 있던데 14만원에 한 거 있고 18만원에 한 거 있고 21만원에 한 거 있고 그렇던데요.

추정단가이기 때문에 다시 별도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구간은 시화공단 배수로 그것만이에요? 아니면 그 지역...

예, 시화공단 내입니다.

내에 하는 거죠?

예.

이것도 제가 체크 좀 하고요. 69쪽이요. 수돗물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주는 것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평가위원회 지금 대상자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문가하고요. 전문가가 주로 대학교수님들 하고요. 그 다음에 시민단체, 그 다음에 시의원님 이렇게 10분 이내십니다.

10분이에요?

예, 그 중에 의원님은 수당을 드릴 수 없으니까 9명으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교육비는 다 넣어놨던데요. 교육비는 10명으로 넣어놨지요?

10명으로 넣어놔도 교육비 안 드리죠.

지금 이게 대개 평가를 하면 우리가 자료 분석한 것도 있겠지만 대개 우리가 평가할 때 어떻게 어떤 기준에서 잣대를 대고 해요? 우리가 조사한 것만 가지고 합니까? 그분들이 자문주시는 부분이 많아요?

자문도 많이 주시고요. 뭐 어떻다 해서 정기회의를 저희가 1년에 2번을 하고 임시회의라든가 간담회를 여는데 그 중에 좋은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상수도, 특히 안산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명품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있고요. 특히 법적인 사항으로는 뭐냐 하면 내년도에 수질관리계획을 전체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질분석은 법적인 항목 외에 어떤 항목을 해야 될 것인가, 최저지점을 어디로 하고 어디를 집중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전반적인 것을 그 분들한테 일단은 저희가 안을 잡아놓고 하면 그 분들이 또 의견을 또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서로 조율을 맞춰서 내년도 1년간의 사업계획을 세웁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안동인가 어디서 그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거기서 근무하시던 분이, 모르겠어요. 정확한 것은 아니라 내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평가위원들하고 정수장별로 분석을 직접 같이 며칠을 붙어서 한다는 거예요. 일주일이면 일주일을. 교육을 대신 평가위원들하고 분석을 직접 그런 것까지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한다 그래 가지고 자기네들은 잘 돼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던데 우리는 그런 거를 한번 모델을 받아들여서 한번 할 의사는 없으신가요?

저희 안산시도 전국에서 수돗물 평가위원 운영이 참 잘 돼있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도 많이 벤치마킹하러 와요. 그런데 가장 잘 돼 있는 데가 서울시 같은 경우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평가위원님들도 많으시지만 그분들한테도 예산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예산편성을 해서 그분들이 1년에 한번씩 연구한 것을 세미나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먼저 11월달에 한번 개최를 했는데 그런 것도 수돗물 평가위원회 자체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면 그걸 가지고 활동들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한번 기회가 있으면 가보고 싶습니다. 90페이지요. 신도시2단계 공동구 시설물 점용료하고 관리비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2억 1,800에 대해서.

누수방지과장입니다. 신도시 2단계 공동구 시설물 점용료 내는 거는 지금 여기 안산 시청 앞에서 고가 전철 있는 쪽으로 해 가지고 단원구청, 신도시 쪽에서 건너가는 방향 있는데요. 디귿자 모양으로 해 가지고 2.9km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 점용 면적별로 해 가지고 점용료를 내는 겁니다.

m당으로 내요? ㎡당으로 내요?

m당 내는 게 아니고요. ㎡당 내는 것도 아니고요.

점용 면적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당으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점용 면적에 의해서 총 금액 나온 거로 해서 프로테이지로 해서 내고 있습니다.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걸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정확한 면적을 주시면 저희가 얼마나 들었는지...

이거는 총괄적으로 건설과에서 유지관리를 하다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됐는데요. 그 3개 기관이 한전하고, 통신공사 KT하고,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하고 해서 비율별로 면적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매년 부담하는 비율은 계속해서 그대로 똑같습니다. 설치한 면적대로 하는 거니까.

우리는 얼마나 돼요?

우리가 38.4%입니다.

면적이 얼마나 되냐고요.

총 면적이 2.9km에 대해서 공동구 전체 면적을 계산해 가지고 우리가 38.4%.

38.4%를 부담한다 이거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금년도에는 금액이 5억 7,417만 6천원 와 가지고 38.04%를 해서 계산한 겁니다.

그 밑에 경감 및 고장계량기 교체 있는데 우리가 매년 한 5천전씩이나 됩니까? 이것도 예상치예요, 아니면 계획을 아주 잡으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보면 50㎜ 이하는 8년에 한 번씩 교체하도록 돼 있고 75㎜ 이상은 6년에 한번 교체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총 전수 있는 거에 대해서 대상 물량을 뽑았습니다.

올해 총 이게 몇 전이나 돼요? 몇 전에서 내년에 5천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수도전 총 보유하고 있는 것은 5만 8,515전입니다.

5만 8,515전 거기에서 내년도에 5천개를 5억 4,600을 들여서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133쪽이요. 하수관로 고압젯트 준설 및 보수공사 있지요? 1만 2천원씩 들여서 5만m, 50km 하는 부분이요. 그럼 이 부분을 내년 어느 정도 km수대로 다 하시는 겁니까, 총 km수는 얼마인데 이걸 지금 내년도에 5만m나 하게 되지요?

금년도에 44km를 했어요. 4억 8천 들여서. 그리고 전체 연장에 대해서 퇴적되는 구간이 계속 생기니까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매년 이렇게 하는 겁니다.

1,200km?

관경에 구분 없이 다 하는 겁니다.

관경에 구분 없이 다 해요?

예.

그러면 몇 년에 한번 하게 되겠네요?

그렇지요. 퇴적이 돼서 또 이렇게 심한 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배가 좀 완만해 가지고 퇴적이 잘 되는 지역이나 이런 데는 하는 기간이 짧아지죠.

올해 같은 경우 44km나 했다는데 그 위치가 대개 어디예요? 우리가 자주 하게 되는 위치가 어디예요? 낮은 지대입니까?

낮은 지대지요. 지대가 좀 낮고, 예를 들어서 상록수역 뒷 쪽 그쪽하고 본오동, 그 다음에 선부동 지역, 와동 이쪽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m당 1만 2천원씩이나 드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갖다가 준설해 가지고 버리고 하는 비용까지 운반비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 또 고압젯트 장비가 비싼 장비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소요되는 겁니다.

비싸면 많이 받아요? 이게 대개 가격은 m당 단가는 우리 자체 내에서 매깁니까, 아니면 조달청에서 합니까?

설계를 하는 거지요.

설계를 해요?

예, 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07쪽 세입예산에 보니까 공유재산 임대료가 81만 6천원이 감소됐는데 이게 감소이유가 뭡니까?

재활용품 전시판매장 말씀하신 건가요?

예, 거기에 전년 대비 81만 6천원이 감소됐는데.

건물 연도별로 감가상각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관계 때문에 작년도보다 줄어들게 된 결과가 나타난 거죠. 다른 이유는 아니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수수료 수입에서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40평 미만, 40평 이상인데 이 단가가 900원하고 1,160원이 이게 몇 년부터 900원이 되어 있었습니까?

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징수조례에 보면 2003년도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몇 년마다, 이것 인상하는 시기나 그런 것...

그러니까 2003년 이후에 가격이 조정이 안 됐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지난번 봉투가격 인상과 더불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했어야죠.

그때는 종량제 봉투 인상이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신경을 못 썼습니다. 금년 말이나 내년초에 검토를 해서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세대당 4회를 하면 40평 미만은 음식물쓰레기 봉투값을 산정하면 연 3,600원 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번씩 부과를 하거든요.

지금 단독주택들 다가구 그런 소규모에 사는 분들이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1년에 몇 장씩 쓰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몇 장씩 쓴다고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만 봐도 이것보다는 3,600원을 더 쓸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종량제봉투를 쓰는 것과 아파트에서 징수 방법으로 부과하는 측면을 비교해 봤을 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인상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에 쓰레기 봉투로 해서, 그것을 현실화율이라고 그러죠?

예, 자립도율.

그러면 이것도 포함되어서 자립도를 하나요?

그때는 이것을 포함시키지 않고 계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여기도 포함시켜서 이것이 15억이라는 돈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립도에.

그때 같이 검토를 못하게 된 것이 방법이,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서 사는 그런 계층과 직접 수거하는 계층 이것이 어떤 쓰레기 수집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있어서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함께 고려를 못했던 거죠. 아파트 같은 경우 음식물쓰레기 경우,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구입을 해서 배출을 하는데 음식물쓰레기의 경우는 함에다가 직접 시민들이 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수집 운반하는데...

그러면 공동주택은 생활폐기물도 어떻게 합니까?

생활폐기물은 일반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죠.

재활용만 갖다 버리는 겁니까?

예, 재활용만 재활용함에다 배출을 하고요.

그런데 이것도 형평에 맞춰 가지고 한번 인상하실 때 빨리 하셔야 되고, 지금 900원 4를 곱하면 1년에 한 세대당 3,600원 내고 쓴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집만 해도 3일에 한 장은 쓰는 것 같은데 1년에 세대당 3,600원 내고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 세금으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검토해서 빨리 현실화를 시켜줘야지 이게 너무나 낮은 가격에 형성된 것 같아서요.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올리라는 것은 아닌데 이 정도면 너무나 낮은 가격에 지금, 안산시민들이 정부에서 세금이 너무 막대하게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이것을 현실화를 조속한 시일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밑에 기타사업 수입에 안산시자원회수시설 산화철 판매수입이 40원 곱하기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당 얼마인지 아세요? 5원이었습니다. 작년에 5원, 그런데 갑자기 1년 사이에 40원으로 이렇게 된 게 어떤 이유입니까?

금년도에는 현재 ㎏당 40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많이 써내는 그런 측면 때문에 이렇게 올랐습니다. 저희가 인위적으로 ㎏당 가격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참가자가 이렇게 써내기 때문에 4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원이 40원이 된 것은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엄청나게 인상이 됐는데 금액이 1,500밖에 안 되지만 그러면 전년도나 계속 이것은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것 아닙니까?

업자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가격을 써낸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데 업자가 이것을 매입을 하면서 자원회수 시설과 관련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는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써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몇 업체가 이렇게 입찰할 때 달려들지 않고 한 업체만 나왔어요?

서너개 업체가 와서 입찰을 한 결과 이렇게 40원으로 가격이 상승이 됐습니다.

5원짜리가 7원, 10원 되는 것은 이해해도 40원으로 되는 것은 여기에 얼마나 많이 남길래 5원짜리를 40원에 가지고 가는데, 수입을 해서 우리 시야 좋지만 전년도 것하고 대비해 보니까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 같아 가지고 질문 드렸습니다. 여기 세출에서 올해부터는 이 세출 예산에 직원들 급여가 어디에 가 있나요? 급여가 없네요?

총무과 예산에 다 일괄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저희 예산에 빠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도 1012쪽에 민간위탁금 4억 6,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올해 이게 대상이 넓어졌나요? 어떤 사항이 발생됐나요?

어느 위탁금 말씀하시는 거죠.

공단가로청소 도급대행하고 생활폐기물이 2억원 증가했고요.

이것은 작년도 본예산에 준해서 편성을 한 금액인데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공단가로청소 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가 총 3회 추경까지 141억 2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년도 수준에 비한다면 한 50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덜 편성이 된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고요. 이 사항은 금년 12월달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전체적인 총 대행사업 위탁사업비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한 50억 정도가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추경 대비해서 인상된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본예산만 써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에 여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제로사업이 올해 새로 신설되는 거예요?

이것은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EM발효제하고 지렁이 사육방법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15가구씩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EM발효제를 투입을 해서 가정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을 퇴비화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역시 지렁이를 사육을 해 가지고 집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을 퇴비화하는 그런 시범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선진지 견학 갔을 때 남해군을 갔더니 거기는 사업을 지렁이를 이용해서 하는데 우리는 워낙 물량이 많아 가지고 이 지렁이로 다 소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집에서 조금씩 배출되는 것을 가지고 한번 EM발효제를 투입하거나 지렁이를 투입했을 적에 열흘에서 보름씩 걸립니다.

그것을 전시 홍보용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지렁이를 이용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을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할 수 있다는 그런 시민의식을 고취시킨다는 그런 측면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우리 시민들이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를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원화 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런 측면의 홍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나눔장터 운영 지원사업이 예산이 100% 증액됐는데 사유가 뭐예요?

금년도에 1천만원으로 사업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전년도까지는 2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계속 자원절약 내지는 재활용품을 활용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자꾸 요구가 시민단체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지금 2천만원에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014쪽에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비정산비, 정산비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원회수시설은 우리 소각장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거기에는 고정인력이 있습니다. 인부들이 있어요. 인부들에 대한 비용은 비정산비로 봤고요. 그리고 소각장을 운영하려면 매년 정비하고 수선하고 대수선적인 그런 경비가 항상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은 정산비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전처리시설은 다 이쪽으로 이전했나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은 내년초면 착공에 들어가겠는데요. 2009년 7월까지 사업목표를 가지고 그때까지는 기존의 우리 음식물처리장을 계속 활용을 해야 됩니다. 아직 안 갔죠?

전년도에 비해 증가된 사유는 톤수가 많이 증액이 됐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인구도 늘고 그런 측면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톱밥 같은 경우도 가격이 상승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거기 대형 폐기물 잔재 쓰레기 위탁사업이 20만원 곱하기 2천톤인데 지금 톤당 처리비용이 전년도에 비해 5만원이라는 돈이 인상이 됐습니다.

오전에 보고 드렸던 사항과 유사한 사항인데요. 이게 환경부 고시단가에 폐기물 소각단가가 있습니다. 톤당 그게 26만원인데 저희가 20만원으로 편성한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17만 4천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0만원 선에다가 예산을 세워놓고 하면 금년도 수준에 계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26만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활용 선별장이 이전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고용자 고용승계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하나의 우리가 위탁 줬던 시설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하나의 민원사항이 됐었는데 시설관리공단측에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기존의 선별장에서 일하시던 분들을 계속해서 채용을 해서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공단의 인사방침이 저희 생각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다 인계 받는 것은 곤란하다, 공개경쟁으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일부 공개경쟁 채용하는데 지원을 해서 합격되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일용직 채용 때, 아직 일용직 채용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아마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 것 같으냐 하면 며칠 전에 PD수첩 보셨죠? 재활용 청소.

보지는 않고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것을 봤는데요. 거기 근로자들 직원들이 90여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건장한 남자들이. 제가 재활용 선별장 7년 근무하신 분의 얘기를 들었더니 월 급여가 130여만원인데 실수령액은 112만원을 받았데요. 7년 근무해서. 이러한 게 우리 시라고 해서 PD수첩에 나온 것이 앞으로 문제가 이런 식으로 급여체계를 위탁해 가지고 오로지 그쪽으로만 전가를 시켜 놓으면 그분들이 파업을 하든 여러 가지 했을 때 우리 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됩니다. 그래서 그쪽 위탁했을 때 급여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관여하는 게 있나요?

저희들이 위수탁 계약을 맺고 여러 가지 계약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계약내용도 있고 해서 저희가 실지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 보고 확인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내용대로 집행이 되는지를 항상 관리감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어쨌든 고용승계, 요새 고용이 제일 문제인데 어쨌든 비정규직이고 위탁 담당자들이 수탁자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시설관리공단도 우리 시에서 만든 공단이기 때문에 청소사업소에서 고용승계 부분은 강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위치 아닙니까?

그래서 공식적으로 저희가 공문요청도 했는데요. 공단은 별도의 어떤 기관으로서 그 기관의 특별한 그런 인사방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는 강제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탁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계약서에 채용했나요?

예.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7년 근무에 112만원을 받는다면 저희가 수시로 거기 현장에 가보면 근로환경이야 정말 열악하고 냄새 여러 가지가 정말 서서 일하고 하는데 112만원 받게 해 달라고 하는데 다 같은 안산시민으로서 그것은 우리 청소사업소에서 그 분들의 최대한 배려를 해 줘야 우리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관계를 정확히 청소사업소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나 본부장한테나 그런 애로사항을 전달해서 안 하실 분은 빼지만 하고자 하는 분은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 얘기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좀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하고 위탁 내용 같은 것을 저희가 모르고 있는데 금액이나 이런 것 다 체결했나요?

그것은 전체적인 업무는 청소사업소에서 하지 않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위수탁과 관련된 일을요.

그런 업무 자체가 기획예산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수탁 계약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해서 계약을 맺었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관련된 업무는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는 겁니다. 관리감독이라든지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추진을 합니다.

일체의 계약서와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심정구 위원님 질의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