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배 의원 발언

의정팀장 한의섭입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별도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사업별예산으로서 정책사업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선진의정구현, 단위사업으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지원, 세부사업으로 의회시설 관리 및 유지와 의정발전 지원을 목표로 2개 사업분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법정경비인 의회 인력운영비와 의회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는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8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의회시설관리 및 유지 세부사업예산에 2억4,250만원, 의정발전지원사업예산에 14억9,271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3,120만원, 기본경비에는 9,167만6,000원으로 2008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1,833만5,000원이 증액된 18억5,8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주요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의회 시설 관리 및 유지사업으로 시설장비유지보수입니다. 의원 노트북 유지보수 등 5개 비목에 1,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상임위원회 증설계획에 따라 의회청사 리모델링에 5,000만원 등 3개 비목에 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의전차량 대체취득 6,800만원 등 특히 상임위원실 증설계획에 따라 사무용집기 구입, 상임위원실 컴퓨터 등 9개 비목에 1억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의정발전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제작 등 39개 비목에 2억5,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직원 국회 의정실무 위탁교육비 등 5개 비목에 1,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 1,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임차료로 행사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자치의정 구독에 따른 지방의회발전연구원 단체 회원 가입에 150만원 등 3개 비목에 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의정모니터 요원과의 간담회 개최 등 5개 비목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의정운영 업무추진 여비등 9개 비목에 3,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국외여비입니다. 의회제도 및 선진 우수사례 연수에 1,200만원,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교류 수행에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의회비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에 의원 1인당 월 110만원 하여 2억7,720만원, 월정수당에 의원님 1인당 월 212만1,000원 하여 5억3,44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국 및 충남의장협의회 참석과 의정활동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1,250만원, 의장님과 부의장 해외연수비는 전년도 1인 180만원에서 70만원이 인상된 250만원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님들 열한분에 대한 해외연수비는 전년도 1인 130만원에서 50만원이 인상된 180만원으로 3,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매도시 방문 해외연수비는 해외연수비의 30%로 1,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1,08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의장님은 월 250만원, 부의장님은 월 120만원, 상임위원장님은 월 80만원 등, 예결위원장님은 4회를 기준하여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의장단 협의체부담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충남시·군의회 의장회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부담금으로 1,373만4,000원, 건강보험금 부담금은 1,29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 소모품 구입에 2개 비목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입니다. 홈페이지 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등 2개 비목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증인 실비 변상금으로 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 구입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인력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직책급업무추진비 등은 법정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의회 기본경비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입니다. 냉·온수기 관리비 등 4개 비목에 2,5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전화요금 등 13개 비목에 6,57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2008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제5대 후반기 원구성, 상임위원회 증설계획, 그리고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가 의원님들의 의정지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쪽에요, 국외여비 자매도시방문이 3,920만원으로 30% 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 가서….

이것은 저희들 예산지침서에 의장단하고 의원님들 스물한분에 대한, 해외비 전체에 대해 30%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30%로 되어 있기 때문에 ….

그럼 30%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매도시방문입니다.

3,920은 어떻게 해서 산출한 거예요?

그것은 의장님, 부의장님이 두 분이기 때문에 250만원씩 500만원, 의원님들 열아홉분에 대한 해외연수비 3,420만원을 합하면 3,920만원이 됩니다. 의원님들이 1년에 쓰실 해외연수 비용에 30%가 자매도시 방문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30%로 예산편성지침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매도시 방문 해서 30%인 1,176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의회 홍보관련 예산 중에서요, 몇 가지 계속해서 지적됐던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활성화시키겠다. 하는 거, 그것이 예산편성 되었는지하고, 먼저 그것 좀 알려주세요.

홍보팀장입니다. 2007년도에 우리 전광판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홍보동영상 관련으로 검토가 되는 바람에 일단 반납해서 올해는 안 하는 걸로 하고 내년에는 지금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전광판을 그대로 하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현재는 예산에 반영이 안 돼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전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를 다시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일단 보고를 드려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추경안에 상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광판 문제도 있었고 또 우리 홈페이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켜서 다양하게 최근의 우리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가까이 접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계획 중에 있었거든요. 이런 걸 포함해서, 우리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의회 모토가 여러 가지 모토 중에 하나가 참여의회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쉽게 의회활동이라든가 의회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홍보팀에서 한번 의원총회나 이런 때 전체적으로 1년 동안 홍보계획을 한번 보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시스템 하드웨어적인 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안시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종한 의원입니다. 전종배 운영위원장님께서 발의하고 본 의원이 찬성발의한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동의의 건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과 2007년 10월 4일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항의 개정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법률의 조문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정비하여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하고 결산검사 및 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정례회 회의일수를 연장함은 물론,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인용한 관련 조항과 제명 등의 띄어쓰기, 알기 쉬운 어구 정비 등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주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조례, 규칙으로 개정하고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정례회 회의 일수를 40일에서 45일로 연장하고 또한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20일로 변경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 및 규칙안을 참고하시고,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 제안의 건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