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3.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기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그리고 주요예산 계상 내역과 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0.1%인 1억 6,467만6천원을 증액한 1,176억 5,478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4%인 4,160만 6천원을 증액한 31억 73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0.8%인 5,143만 5천원을 감액한 63억 9,173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6%인 3억 1,411만 5천원을 증액한 203억 3,921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4%인 4,160만 6천원을 증액한 31억 73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기정예산대비 2.1%인 4억 440만 4천원을 감액한 186억 5,87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기정예산대비 0.8%인 2억 2,460만원을 증액한 282억 5,579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관리과는 기정예산대비 0.3%인 8,180만원을 증액한 235억 7,31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부터 5쪽의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6쪽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주요 투자사업은 신규사업이거나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그 이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장애인생활시설 지열시스템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세대 대체에너지인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을 장애인복지시설 「둥근세상」에 보급하여 관리운영비를 기존 시설대비 약 70%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이며 산업자원부 지역 보급사업과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노인전문 요양시설 운영비지원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성 질환이 있으신 수급자 및 저소득층 노인이 요양원에 입소하여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뿐 아니라 가족에게는 부양에 따른 경제적인 도움을 지원하기 위한 도비지원 운영비로 2억 8,34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제54회 경기도 체육대회 관련 체육시설물 개보수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최대의 한마음 축제인 『제54회 경기도 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우리 시 체육의 위상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물 개보수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그리고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과 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본예산의 세출 총 규모는 2007년도 대비 13.8%인 144억 9,380만 3천원을 증액한 1,194억 6,27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162억 721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대비 13.9%인 142억 376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2억 5,558만 1천원으로 2007년도 예산대비 9.8%인 2억 9,003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2007년도 예산대비 17.3%인 4억 5,041만 6천원을 증액한 30억 5,256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과 일반회계는 2007년도 예산대비 15.9%인 31억 8,957만 8천원을 증액한 232억 7,687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007년도 예산대비 9.8%인 2억 9,003만 4천원을 증액한 32억 5,55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2007년도 예산대비 41.5%인 76억 1,540만 2천원을 증액한 259억 5,897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청소년과는 2007년도 예산대비 14.1%인 29억 236만 2천원을 증액한 234억 7,12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는 2007년도 예산대비 1.8%인 3억 8,642만 5천원을 감액한 209억 7,16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과는 2007년도 예산대비 8.1%인 6억 8,133만 6천원을 증액한 90억 7,279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여성회관은 2007년도 예산대비 1.2%인 1,036만 9천원을 감액한 8억 3,779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관리사업소는 2007년도 예산대비 15.4%인 9억 6,907만원을 증액한 72억 6,47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는 2007년도 예산대비 0.6%인 41만 4천원을 증액한 7,475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무소는 2007년도 예산대비 35.2%인 12억 801만 5천원을 감액한 22억 2,58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부터 15쪽의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16쪽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주요 투자사업은 신규사업이거나 5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그 이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의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 실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서민계층을 포함한 주민에게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창출로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4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쪽의 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에 실시하는 경기도기능경기대회를 우리시가 유치함에 따라 경기를 개최하는 4개 학교의 환경개선 및 노후화된 교육 기자재를 교체할 수 있도록 2008년에 지원하여 기능경기대회를 성공리에 유치하고자 사업비 8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0쪽의 가칭 시립송호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건립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육의 기능을 강화하고 향상된 선진 보육서비스 기반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복지시설과 어린이집 건립비용으로 총 사업비 15억 1,05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쪽의 경기도 We Start마을 확대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아동들의 건강과 교육, 복지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빈곤 아동의 복지욕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제54회 경기도 체육대회참가 및 유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승격 이후 처음 개최되는 경기도민의 한마음 대축제인 제54회 경기도 체육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고 대회를 통한 「Bravo Ansan」및 명품도시, 체육도시 안산의 이미지 제고 등 완벽한 준비를 위한 사업비로 27억 1,1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지방체육시설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된 원시운동장을 국도비를 지원받아 시민들이 만족하는 질 높은 체육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신 자재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사업비로 15억 7,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의 분뇨전처리시설 운영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단원구 성곡동에 소재하고 있는 분뇨전처리시설의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분뇨와 정화조를 처리하여 하수연계처리수의 수질 부하를 줄이고 수질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5억 3,0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숲체험 쉼터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수암동 수리산 일대의 등산객이 많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객들의 산림 훼손을 막고 복원을 통한 건강한 산림환경을 유지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등산로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2,9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주요 도로변과 시 경계지역, 교통섬, 공한지 등에 계절별 초화류를 식재, 유지관리하여 4계절 푸르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정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9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호수공원 명품화 조성공사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 내 명품공원 조성을 위한 향기나는 도시만들기 사업추진의 일환으로 공원 내 교목, 관목, 연못조성 등 전국 유일의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명품도시 안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특색있는 볼거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7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으로는 사회복지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외에 가족여성과에서 운용중인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체육청소년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 그리고 환경관리과에서 운용중인 환경보전기금 등 총 7건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10억 993만 2천원으로 이중 기금수입은 융자회수금 1억 2,600만원, 예탁금 상환 3억 7,896만 6천원이며, 기금지출은 융자금 2억 5천만원, 예탁금 2억 5,496만 6천원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6억 2,200만원으로 이중 기금수입은 예탁금 상환 2억 1,622만 1천원, 이자수입 9,477만 9천원이며, 기금지출은 예탁금 3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6억 9,464만원으로 이중 기금수입은 도보조금 6,828만 5천원, 예탁금 상환금 1억 5,903만 5천원, 기타수입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지출은 사업비 3억 2,732만원과 반환금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3억 9,458만 4천원으로 이중 기금수입은 예탁금 상환 1억 9,729만 2천원, 기금지출은 사업비 9,345만 4천원, 예탁금 1억 38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3억 3,640만 6천원으로 이중 기금수입은 예탁금 상환금 1억 6,820만 3천원, 기금지출은 사업비 8천만원, 예탁금 8,82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1억 6,328만원으로 이중 기금수입은 예탁금 상환금 1억 6,400만 8천원, 기금지출은 사업비 1억원, 예탁금 6,40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155억 4,645만 8천원으로 이중 기금수입은 출연금 40억원, 예탁금 상환금 37억 7,322만 9천원, 기금지출은 사업비 32억원, 예탁금 45억 7,32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61쪽 이하 2008년 기금운용 현황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중세입니다. 2007년 11월 21일 시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같은 날 제출된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6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1,162억원이 안산시 총예산 6,065억원에 차지하는 비율은 19.1%로 2007년 대비 점유비가 1.4% 감소하였으나 실제 주민생활 지원 관련 예산은 126억원이 증가한 것으로써 주요 증가요인은 기초노령연금 지급, 보육료 지원확대, 장애인재가복지지원,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사업 등의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 부서별 예산규모,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요 신규사업, 2007년 대비 증액된 사업은 유인물로 대신해서 보고 드리고, 28쪽 부서별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1,162억원 중 과별 비율을 보면 사회복지과 20%, 가족여성과 22%, 체육청소년과 20%, 환경관리과 18%, 나머지 6개 부서가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경우 세입 면에서 국도비 보조금이 많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재가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도 국비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고,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산도 증액되어 조례 제정과 뜻을 같이 하였다고 사료되며, 사회복지과의 경우 세입 면에서 국도비 보조액이 예년에 비해 23억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어 좀더 적극적인 국도비 보조비율 인상건의 등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세출예산에서 공공근로사업, 사할린동포 생계급여, 자활근로 사업추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의료보호기금 부담금이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보다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 단체 및 각종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장기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부 식품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비의 경우 식품기금 사용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족여성과의 경우 세입 면에서 국도비 보조액이 예년에 비해 시비 부담도 크게 늘어 복지예산 관련 예산 증액에 일정 기여한다 하겠으며, 세출 면에서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실비전문 요양시설 기능보강, 노인전문 요양시설 운영비,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등이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어 점진적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긍정적인 예산편성이라 사료되며,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보편적 아동투자 바우처사업 등이 아동보육사업에서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구청에서의 보육 관련 예산과 분명한 구분이 되어야 집행에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예산 집행내역 또는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체육청소년과의 경우 세입 면에서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액이 예년에 비해 30억 가량 증가하였으며, 세출 면은 엘리트체육 육성지원, 체육대회 참가 및 유치지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등 체육진흥을 위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혹여 낭비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되며, 청소년수련관 운영 위탁사업과 화정영어마을 운영 위탁사업비가 2007년보다 증액되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의 경우 세입 면은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액이 20억원 정도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 면에서는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소기업 대기환경 개선사업 등에 많은 예산을 할애하여 대기보전사업에 긍정적이라 사료되며, 환경관련 단체 사업비의 경우 환경보전기금에서의 사용 여부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녹지과 및 공원관리사업소의 경우 세입 면에서는 세외수입 및 국도비 보조금에서 약간 증액되었으나 예년 수준이며, 세출 면에서는 신도시지역 완충녹지 등 보완공사비를 편성하였으며, 이는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의 일환인 지역경제과 사업과의 연계성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하겠으며, 주요 도로변 꽃길조성, 학교숲 조성공사 등 녹색도시 조성에 주요사업비로 편성되었으며, 호수공원, 화랑유원지, 상록·단원구 소재 공원 등의 유지관리 예산이 일부 증액 편성되어 주민에게 편리한 공원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사료되며, 소공원조성과 샛터공원 산책로 공사비가 편성되어 주민숙원사업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의 주민생활지원국 부서의 예산은 예년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며, 주로 관리운영 예산의 성격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어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성과주의 예산방식으로 바뀌고 예산 체계나 틀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세입부분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그쪽의 세정 업무 쪽인가요 회계 업무인가요 그쪽에서 일괄했지만 각 부서별 각 과별로 이렇게 세입과 세출부분을 나눴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의 의지는 정말 말 그대로 물론 계속적 성격의 국도비 내시사업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있지만 자체사업 성과에 대한 분석들이 기본이 되어서 예산이 심의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올 1년에 대한 나름대로 또 내년에 대한 사업의 방향이나 사업들에 대한 개요들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과장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요구했던 부분들의 요지를 잘 좀 파악하시고, 처녀사업에 있어서는 필요성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간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기존에 쭉 진행해 왔던 부분들은 항상 성과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나서는 문제 여러 가지 측면들도 같이 고려하셔서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셔야 된다. 단순한 실체적 사실 관계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사업예산의 여타의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 예산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성과적인 측면에서 말씀 좀 하시고 그것들의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한계들 내년에는 추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렇게 그런 관점에 기조해서 숙지하시고 답변해 주시고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오셨으니까 그냥 오신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 기조의 서버를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은 공간이 너무 상당히 비좁은데 왔다갔다하지 마시고 뒤에서 업무적인 협조를 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차분히 질서정연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 김동규 위원께서 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백서부분을 저번에 요구를 했다가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초안들이 잡혔던 것 같아요. 너무나 잘됐다고 담당 부서의 국장님을 비롯한 또 과장님 계장님 또 그리고 직원 분들의 노고에 격려를 표하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위원장이, 보니까 안산시 주요 사회복지시설 현황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초안단계인데 또 의회 의원들한테 저희들한테 검토보고까지 요구를 해 주셔서 상당히 감명 깊게 본 것 같습니다. 총괄 담당하신 분이 행정7급 박은혜 주사 오신 것 같은데 7급이시고, 여기 주민생활 선임계인가요, 과장님?

예.

그리고 사회복지과 총괄 이선직 두현은 김태준, 가족여성과 총괄 기능9급 이성혜, 여성개발센터 박순덕 한은현 구본석 임준수 김지연 김혜숙 유지현 조금옥 박향미 강혜신 안소영 문효순 정명옥 이숙, 실무 아주 기초에서 해 주셨던 분들의 노고가 있다라고 꼭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치하하라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과장님이나 잘 좀 이렇게 격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네요, 보니까. 아까 2007년도 복지종합평가에서 우리 안산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나요?

예.

포상도 1,100만원이나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또 이렇게 실무담당이 받는 것 같은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이렇게 또 치하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요. 홍연아 간사님은 여기 와서 사회를 보시고 김동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연아 간사와 사회교대)

김동규 위원입니다. 3차 추경에서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232페이지 사회복지과,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열시스템이 어느 규모로 또 시범사업인 것 같은데 앞으로의 전망 등등을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남림입니다. 대부동에 둥근세상이라고 처음 생기는 시설인데 신규시설에 지열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냉난방비가 한 70% 정도, 50% 정도 삭감이 된다고 해서 도비를 하게 됐고요. 산업자원부에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냉난방비가 70% 삭감이, 현재까지는 얼마씩 연 냉난방비로.

나온 건 아니고요. 올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신축하면서 이게 시범적으로 설치가 됐다 그겁니까?

예.

얼마 정도 절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70%가 아니라 금액대비.

금액은 아직 우리가 사용을 안 해봤으니까 정확한 건 모르겠고 그 정도 효과를 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70%라는 %가 나오는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기술적인 면이 돼 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니, 이게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분명히 절감효과가 있으니까 이 시스템을 도입한 것인데 금액적으로 봐 가지고 투입된 비용에 비해서 70%라는 금액이 얼마인지, 예를 들어서 1년에 100만원 나오는 것을 30만원 나오게 해봤자, 70% 절감을 한다고 해봤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효율은 아무 것도 아닐 수도 있으니까 1년에 냉난방비로 도대체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래서 1억 5,600만원이 여기에 투입이 됐느냐 그 기준이 얼마냐 그걸 알고 싶거든요.

우리가 비용분석을 한 것 보니까 작년 시설 평균용량이 50RT정도 되는데 지열시스템을 이용하면 80RT정도 돼 가지고 연간 한 2,800, 한 2,900여 만원의 절감효과가 난다고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2,900여 만원이요?

예.

여기 둥근세상 규모가 쉽게 말하자면.

지상 4층에 한 60명 수용.

60명을 수용하는데 2,90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다하면 연간 약 4천만원 정도는 냉난방비로 들어가는 거네요?

예.

쉽게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런 건물에 4,000만원 정도로 냉난방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게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숫자는 아무래도 1년 정도 사용을 해 봐야만 정확한 수치가 나올 거고 정부에서 보급하는 사업이고 권장하는 사업으로 해서 주입을 했습니다.

물론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시비가 대응 해 가지고 같이 하는 사업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 이상 효율이나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검증이 돼야 됩니다. 처음 하는 것일지라도 계산의 기초가 있을 겁니다. 처음에 냉난방비가 4,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 계산 기초서부터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46페이지 체육청소년과요. 경기도 체육대회 경기장 개보수, 이거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입니다. 저희가 도비 30억 또 시비 10억을 내서 당초 2회 추경 때 40억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11월13일 경기도 시책추진보전비로 3억을 추가로 지원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54회 경기도체육대회 총 예산은 당초에 95억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기정 예산과 관련해서 약 76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7년도 추경 예산 포함을 해서 48억5,655만원 또 내년도 본예산에다 27억1,147만원을 이렇게 해서 75억 6,82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저희가 당초에 보수 또는 신설을 65억으로 잡았었는데 예산을 55억으로 해서 9군데 광덕정부터 올림픽수영장, 풍경운동장, 시립호수테니스장 등 9군데를 시설비로 하고, 나머지 민간행사보조에서 홍보물이라든가 경기장 시설용품 구입비 또 개회식 공개행사에 대한 운영비 이러한 사업비로 해서 약 20억 5천만원을 계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경기장 개보수 비용으로 그 부분만 얘기하시죠. 3억원인데 이 3억원이 어떻게 어디에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세요.

현재 시설비에 개보수 비용을 55억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40억의 예산이 시설비에 대한 예산으로 확보가 됐었는데 이 3억은 추가로 도에서 시책추진금에서 3억을 11월13일 내시가 돼서 저희가 받게 됐습니다.

하다가 부족해 해 가지고 더 요구한 겁니까?

이 돈은 당초에 저희는 65억으로 잡았던 겁니다, 시설비를. 그런데 시에 예산이 없다보니까 55억으로 했는데 그 중에서 일부.

이게 도비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도 시책추진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기장 개보수를 해야 될 부분하고 이미 완료한 부분이 있죠?

예.

거기에 대한 내역을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3회 추경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시 순서 돌아오면 2008년 예산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8년 본예산 주민생활지원과요. 사회복지관 지원에 관해서 현재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고, 전체로 보아 사회복지관 역할이 어떠한 편인지 또 앞으로 더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입니다. 사회복지관은 4개소가 있습니다. 초지종합사회복지관, 본오종합사회복지관, 부곡종합사회복지관, 군자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금년도 예산은 저희가 가형이 3군데가 있습니다. 초지종합사회복지관, 본오종합사회복지관 두 종합사회복지관은 600평이 넘기 때문에 가형으로 되는데 한 군데에 금년도에 약 3억 4천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지원이 됐고, 나형인 군자종합사회복지관은 2억 3,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그 외에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나 그 다음에 기능보강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원이 좀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비해서 한 7% 정도 증액된 운영비가 지원되도록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늘어나는 곳은 대부도가 중장기 종합계획에 잡혀 있고 다른 데에는 아직 잡혀있는 데는 없습니다만 반월동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아니고 다목적복지회관이 건립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은 아직 계획을 안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 말 그대로 종합적인 복지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지역민에 대해선 굉장히 반응도가 좋습니다. 사실 예산이 허락된다면 더 많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인구 12만에 한군데 정도를 설치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잘 황금비율로 나눠 가지고 앞으로 또 여기에도 한군데정도는 더 복지관이 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복지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앞으로 복지관 쪽이 더 설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56쪽이요. 사이버 시민교육문화센터 전산개발비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신지 말씀 해 주십시오.

전산개발비 3,500만원은 평생학습센터에 설치 돼 있는 건데 외국어는 영어하고 일어하고 중국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IT관련, 건강, 레저, 교양, 문화 등의 사이버 전산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돼 있는 회원수가 약 한 5천명 정도가 되고, 금년도 상반기에 개설이 됐는데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3,500만원 보수운영비입니다.

요즘은 다 전산 쪽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요. 562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림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단계별로 4단계로 나눠서 분기별로 한번씩하고 공고를 해 가지고 청소라든가 사업별로 사업대상을 모집하고 있고 분기별로 한 300명 정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게 실효성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공공근로의 목적은 실업자나 저소득층, 직장을 제대로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성과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의 어떤 일자리 마련에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IMF 때 10년 전에 돼 있는 거죠, 그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취지에 맞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걸 또 악용해 갖고 고용 근로하시는 분이 그랜저 타고 오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희 나름대로 저소득층이나 기준을 정해 놓고 했는데 본인 소유로는 안되어 있고 다른 사람 명의로 그랜저나 이런 거를 한 것은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혹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거를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로 필요하신 분 진짜 생계하고 연관되시는 분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65페이지요.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에 대해서 금년도 11월까지 집행 실적이 있으면 주시고.

올해 5건 있습니다. 70만원 지급했습니다.

특히 학교 앞 국민학교 앞쪽은 정말 이상한 것들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5건이라면 너무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집중적으로, 특히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고 학생들한테는 그러니까 굉장히 심도 있게 더 강화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속을. 그 실적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71페이지요. 기초수급자 지원에 대해서 금년도 경우에 기초수급자가 증가되었는데 증가되었으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계비가 해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수급자에 대한 지원비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5년간 기초수급자 증감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급자 앞으로 계속 증가하면 그대로 할 겁니까? 그런데 그걸 어떤 식으로 조사하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조사를 각 동사무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김명환 위원님.

3회 추경이요. 체육청소년과 54회 경기도체육대회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경기도생활체전을 안산에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성과가 어땠습니까?

제18회 생활체육 대축전은 저희 성과로 했을 때 만족도에 도달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행사시 인원 관중이 덜 했다는 거 이외에는 저희가 진행분야라든가 또 자원봉사 또 각 30개 시·군에서 온 임원·선수들한테 그래도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해서 환영을 해 주고 지원을 해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안산에서는 선수와 임원들 그리고 관중들한테 만족도를 느껴줘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생활체육대회를 하면서 생활체육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나 라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그 다음에 모든 대회라든가 엑스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유치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까?

18회 예산을 저희가 18억을 가지고 했었는데 시설비로 약 11억을 했습니다. 10개 구장에 시설비를 지원하고 또 운영을 했는데 두 분야에서는 생활체육인들한테 구장을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다하는 그 부분 있고요. 전체 어떤 현재까지 이 대회로 인해서 경기적인 파급 효과 이런 부분은 정확히 산출을 할 수는 없지만 무한의 가치가 많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대회 유치도 중요하지만 대회가 끝나고 평가도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기를 갖기 위해서 시설 유지보수도 중요하지만 과연 경기를 치르면서 관중과 그리고 선수와 임원들이 안산의 지역경제, 예를 들어서 요식업과 숙박업 그리고 물품 판매업, 관광업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선수들이 경기를 끝내고 우리 시의 관광도 할 수 있고 물품도 구매할 수 있고 선수들이 경기를 하기 위해서 식사를 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이런 것들을 경기가 끝나고 면밀히 파악해서 과연 유치했을 때 우리 시의 실리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평가해 봐야 되겠고, 이어서 2008년도에 경기도체전을 유치하는데 도비 33억이죠, 시비 15억을 들여서 여타 체육시설들을 개보수하게 됩니다. 이 시설들이 와동 배드민턴 경기장이라든가 아니면 올림픽기념관 수영장, 풍경운동장, 와∼스타디움, 호수공원 축구장, 테니스장, 씨름장 등 개보수가 총 48억이죠? 도비, 시비 포함해서요, 총 사업비가.

55억.....

앞으로 본예산에 약 20억원 이상이 더 있고.

예.

개보수를 지금 보면 와동 배드민턴장도 사실 준공한 지 몇 년 안됐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됐습니까?

4년 됐습니다.

실내이기 때문에 크게 훼손되고 그런 것은 없었다고 판단이 되죠?

시설 분야에서는 크게 훼손되지는 않고 일부 내역 중에는 단상의 위치 또 앰프시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수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경기를 하려면 바닥에 후로딩을 깔겠고 여타 어떤, 철구조물로 지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시설은 큰 문제없는데, 방송시설에 문제가 있습니까?

방송 시스템을 좀 더 보완해야 되고 단상의 위치가 높이 나와 있어 가지고 한쪽으로 다시 고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방송 시스템이 잘못된 것은 어느 부분이죠? 전달이 선수들한테 안 됩니까, 아니면 다른....

되긴 되는데 마이크의 성능 자체가 충분하지 못하다 그래서 앰프의 일부분을 손질해야 됩니다.

단장은 임원들이 앉아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까?

위로 너무 있다 보니까 행사 시 회원들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돼서 어느 한 쪽을 깨서 만들어야 되는....

높이 있는 데를 낮췄다 글쎄요,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건 바람직한 것 같네요. 여타 시설들을 전문가한테 진단 받은 내용 있습니까?

저희가 용역을 줬습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시설 보수 또 신설하는 용역을 한 1억 7천만원 들여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나오면 각 구장별로 개보수할 내역들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시각적으로 느끼고 이런 부분들을 보수해야 되겠다라고 한 거고, 구체적인 것은 용역비 1억 7천만원을 들여서 전문가한테 보수를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보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면 몇 개 구장이에요? 와동 배드민턴장이....

9개 구장을 하고 있는데 28개 구장을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현재 몇 개 구장이에요?

용역비는 9개 구장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9개 구장에 1억 7천만원의 용역비라면, 제가 보기에는 전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9개 구장이라는 게 단순한 그야말로 운동장, 실내체육관, 공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디가 제일 중점이 되느냐 하면 올림픽수영장 이 부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운동 종목은 구기, 투기, 육상, 트랙경기, 여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육상 트랙경기야 바닥을 보면서 체크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실내경기야 후로링과 그 다음에 네트라든가 여타 시설 보는 거고,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영장은 많은 물을 가둬놓고 물의 질이라든가 아니면 누수 되는 부분이 있나 그 다음에 경기의 채점표라든가 이런 건데 이것은 설치가 아니고 용역인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광덕정 개보수하는 데는 캐노피라든가 화장실 현재 시설 자체가 누수라든가 보수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외부시설. 올림픽수영장 같은 데는 천장이나 전광판, 관람석 바닥 이런 관계, 또 풍경운동장은 샤워실, 화장실, 바닥 이런 부분들, 각 보수 대상지역이 저희가 눈으로 보고 이용시설이 가능 하느냐는 것을 판단을 일부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력이 들어가겠고요. 그리고 전문적인 기계를 통해서, 기계로 검증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계 사용료 그 다음에 인건비.

A급 B급 C급에 의해서 용역 요원들이 있는데 연구용역들이 거기에 따라서 금액도 틀리고.

그러니까 용역이 9개 장소에 기계 빌리는 비용이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전문가가 와서 그 기계에 의해서 체크 받아서 보수할 거냐 말거냐 하는데 9개인데 이렇게 용역비가 많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용역 내용 있잖아요. 현재하고 있죠? 용역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물론 용역이 끝나야 9개 장소에 개보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이 나오겠죠. 우선 그러면 용역 내용 개보수 진단 내용 자료를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생활체전을 위해서 내년에 경기도체전, 이제 그야말로 생활체육에서 엘리트체육까지 유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시에서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시의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판단이 들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이것이 경제적인 효과 측면에서 그 다음에 엘리트체육 발전에서 얼마만큼 실리를 찾을 것인가 라는 것을 철저히 준비해서 오는 손님, 경기 선수와 임원과 관중들 이미지도 부각시켜 주고 그리고 많은 경제적인 효과 면에서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관련해서 31개 시·군의 임원선수도 오고 응원하는 시·군민들이 왔었는데 저희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는 선수를 잘 맞이하고 잘 관리하면 그 분들이 기분 좋아서 여기 와서 안산에서 좋은 음식점, 또 먹고 싶은 술, 가고 싶은 관광 이것이 우리가 그 사람들의 주머니를 빼낼 수 있는 방법이다,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하는 사항이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오는 31개 모든 임원 선수, 군민들한테 잘해 줌으로써 여기에 와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54회 체전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엘리트 육성 지원 방안에서도 좀 더 해서 이 대회가 유치되고 끝남으로 해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하나의 차이점이지 2007년과 2008년도를 계속해서 유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활체육을 도체전 끝나고 평가회는 아직 안 가져봤죠?

평가회를 했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내부에서 18회 생활대축전 평가하고 54회 경기도체육대회에 대한 개최 계획을 내부적으로 평가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제 전문가들을 통해서 안산시의 모든 행사는 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행사 주체와 진행자와 그리고 전문가를 통해서 행사 평가를 갖고 그 평가에 의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서 다음에 행사를 가지면 더 잘 할 수 있다. 특히 왜 이것은 해야 되냐하면 물론 선수 자체는 틀리지만 임원 자체도 틀리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체육대회 유치거든요, 경기도민이 오는. 생활체육의 평가를 갖다 보면 이번에 도체전을 좀 더 잘 할 수 있다. 그 평가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다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선수와 임원과 관중이 왔을 때 시에 대한 이미지와 그 분들이 와서 여기에서 뭔가 정말 따뜻함을 느끼고 포근함을 느끼고 그리고 그 분들이 여기에서 뭔가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모든 사업 장소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 생활체육이 끝났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1∼2월 안에는 전문가와 그 다음에 생활체육의 진행자들 주체자들 그래서 총체적인 평가회를 갖고 도체전 준비에 임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과장님, 여기서 답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아까도 보고 드리다시피 저희가 시장님을 모시고 내부적으로 대회의실에서 그런 평가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문제됐던 것, 또 조금 미흡했던 부분들을 전부 다 찾아내서 내년도 54회 체육대회하는데 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는 그런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경기도 54회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31개 시·군의 사무국장들이 회의를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14일, 15일 양 이틀간 안산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18회 생활대축전에서 문제점이 이런 점이 있더라. 그래서 54회 경기도체육대회는 이런 점을 보완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거기서 다시 재설명하고 그런 설명회를 가지려고 그럽니다. 말씀하신대로 단계별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내년 5월 10일부터 5월12일까지 행사 일정을 잡아놓고 있는데 단계별로 해서 내년도에 1월 2월 또 3∼4월에 다시 보고회를 갖고 전문가와 또 담당 부서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보고, 추진보고를 가질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론, 내부적으로 평가회를 가졌지만 좀 더 폭넓게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년 도 체전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그야말로 나중에 행사가 끝나고 고생한 만큼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2008년도 본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546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있죠? 물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면서 복지관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세부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때 내역을 받고 예산 지원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이 현재 5개인가요?

4개입니다.

4개의 복지회관에서 필요한 예산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받고 지원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보다 어느 정도 더 올랐죠? 약 3억인가요?

가형이 3억 4천만원 그쯤 되는 데서 올해 대비 5∼7%를 내년도에.

증액됐죠?

예.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우선 인건비 부분에 같은 사람들이 계속 근무를 하다 보면 호봉승급이 따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를 조금씩 더 올려줍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저희가 주는 그 돈 갖고 인건비 충당도 다 안 됩니다, 그 운영비 가지고는.

지금 오른 금액은 단순하게 인건비 금액이다?

인건비와 그 다음에 다른 운영비가 조금 상향, 유류대 같은 것도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 내용을 예산 잡기 전에 각 복지관에서 필요한 예산 내용을 주셨죠?

예.

그 부분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리사업도 하죠?

영리사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용자들한테 소정 금액의 사용료를 받죠, 전혀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그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동안 받아보셨습니까?

받은 것 없습니다.

받으셔야지요.

대신에 실적보고를 받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론, 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있어야 되고 유지보수비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여타 또 필요한 예산들이 지출될 거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 예산이 어떻게 잘 쓰이는가 보고, 또 복지관에서는 수익사업이라 볼 수도 있고 소정의 사용료를 받고 여타의 많은 종목들을 지도하면서 사용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다 자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받음으로써 그 수입 플러스 우리 시에서의 지원, 그래서 어떤 게 적정한가라는 것을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사회복지관 하나에 예산은 거의 10억 정도 됩니다. 1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수강료 같은 것 받는 것도 있고 또 시의 위탁사업 하는 것도 있고 또 재단 전입금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내역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복지관에 따라 10억도 될 수 있고 5억도 될 수 있고 그 이상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4곳 복지관에 약 13억을 지원해 주는 거죠?

예.

그러면 그 분들도 일정부분 수익사업이 있기 때문에 운영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론, 비영리법인 종교단체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 그런데 혹자들은 그야말로 복지라는 미명아래 가끔은 언론에도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미인가들이 많지요. 우리 종합복지관은 그럴 리가 없다라고 판단이 들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해야 된다. 왜냐하면 과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4곳이면 약 4억 정도씩 지원해 주는데 나머지 한 6억은 소득이 있어야 운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10억 정도 드니까. 그럼 6억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6억이 들어올 수도 있고 7억이 들어올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8억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철저히 챙겨보자는 거죠. 물론 이런 복지관을 위탁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그야말로 희생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게 받으면 하나의 수익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히 우리가 감시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백서를 초안을 드렸는데 거기에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1년 예산 상황이 나와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볼 수 있죠. 그것은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 백서에는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주는 자료로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걸 가끔은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백서에는 서류 상 인원, 예를 들어서 사용자 수, 그 다음에 금액, 시에서 받은 예산, 그 다음에 총 해서 지출 이런 게 다 나왔겠죠. 거기 다 나왔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과거에 올림픽수영장 감사를 하다 보니까 연 20만원이 흑자더라고요. 연 20만원 흑자를 봤어요, 연 20만원. 벌써 이게 한 7년 전 얘기인 것 같은데 연 20만원 수영장에서 흑자 본다는 것은 누구도 설득력이 없거든요, 과거에. 제 기억을 더듬어보면 아마 그렇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정확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렇게 봤을 때 하나의 자료는 그야말로 만들기 위한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최대한 그 사용자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고,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운영자보다는 사용자한테 혜택이 가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여성과요.

좀 쉬었다 하시죠.

예, 그러시죠.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2007년도 3회 추경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요. 지난 경기도 생활축전 성황리에 잘 마치셨죠?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 5월에 다시 경기도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열심히 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하는데 현재 와동 축구장은 규격 미달인가요? 인조잔디구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땅이 좁은 것도 아닌데 규격 미달로 해 가지고 대회를 유치 못합니까?

일반축구와 여성축구는 가능한데 남자축구에서 조금 길이가 짧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확대해서 정규로 할 수는 없나요?

그렇게 이번에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와동지역은 외곽지역으로써 이번 생활축전 같은 때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물론,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만 소외된 기분이여 가지고 어차피 시에서 투자해서 인조잔디구장을 했으면 활용 가치를 물론, 활용은 시민들이 충분히 활용합니다만 그런 대회도 한번 유치해 줌으로써 더 와동이라는 동네가 알려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하나는 제가 지난 생활축전 때 인라인스케이트장 보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생활축전이나 경기도 체육대회 건으로 해서 개보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 의회에서도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현황을 지켜보고 확인도 하겠습니다만 지난번 생활축전 때 인라인스케이트장 보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경기 자체는 화랑유원지 주차장에서 경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가 봤더니 정말 개보수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정말 너무 잘못된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더 얘기를 했더니 잘못하면 수리는 했지만 인라인장 수리한 비용을 도에다 반납해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라인스케이트대회를 거기서 하기로 해 가지고 개보수한 건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했다는 것은 도에서 달라 그러면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그런 일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고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보수를 그 전부터 많은 인터넷상이나 시민들의 제보가 있었어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수리해 달라. 그렇지만 생활축전 때 그것을 분명히 거기 게임장으로 쓰기 때문에 보수가 될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역시 보수해 놓은 것도 아직까지 크랙이 많이 가 있고 전체적인 개보수를 하지 않으면 역시 시민들의 불편함은 계속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릴까요.

예, 간단하게.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당초에 도의 각 종목들 사무국장, 회장들을 하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화랑유원지 예하에 있는 부분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화랑유원지 되어 있는 현 시설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다가 이후에 인라인협회에서 이 부분은 가운데에 돔이 있어서 통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데로 옮기겠다 해서 확정을 주차장으로 옮겼는데 그 과정에 3월에 그 부분을 확정 시켜 놓고 4월에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저희도 그 예산을 거기에 투입하지 않고 다른 장소로 하겠다 그랬더니 이왕 결정된 사항 생활체육으로써 인라인을 보수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장소로 해 주십시오 하고 인라인협회와 도의 관계자, 시 관계자들이 하고 나서 그 부분을 했는데 총 예산 소요되는 부분은 약 18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보수를 지금 저희가 1억 8천만원을 했는데 그 지역은 지반 침하되는 지역입니다. 당초에 했을 때는 매립지로해서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층이 졌습니다. 따라서 옆에 있는 공원관리사업소장도 계시지만 거기 있는 시설들을 통째로 다 하려면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데 현재 있는 예산가지고 해 달라 그래서 이렇게 그 부분을 부분부분 보수를 하고 지금도 줄눈이라고 있습니다. 간격별로 해서 줄눈을 그리는데 그 부분은 우리는 다 못한다. 18억 소요되는 예산을 1억 8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 부분만 보수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색만 해 줘라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있는 일부분도 줄눈의 사이, 이 부분에 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에 반납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건 협회와 또 이용자들한테도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크랙 간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현장에 가보면 알겠지만 울퉁불퉁한 것은 여러 군데고 실질적으로 제가 왜 보수자체를 그렇게 했을까. 물론, 일정부분 몇 평씩으로 전체적으로 따내 가지고 거기를 수리를 했는데 그거보다는 보수 자체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크랙 간 부분, 일반도로에도 보면 크랙 간 데는 검은 송진 같은 걸로 쫙 메우듯이 거기서도 크랙 간 데를 그렇게도 수리하고 한 20㎝, 30㎝넓이로 쭉 따서 크랙 간 부분을 수리해야 맞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한 20평 가까이 그냥 네모로 따 가지고 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수리 자체가 하는 생색만 냈지 않나 그런 판단이에요. 크랙 간 부분을 예를 들어서 20㎝, 30㎝를 쭉 땄으면 1억 7∼8천만원 그 돈 갖고 상당한 효과를 냈을 텐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여기저기 다 크랙 가 있어 가지고요.

그 부분을 전문가하고 협의를 하고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부분부분 보수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줄눈이라고 하는 부분이 간격이 있는데 그 층 자체가 침하가 되면서 한 5내지 10㎝가 차이가 집니다. 그러면 전체를 다 다시 다짐을 해서 이 부분을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길 걷어내고 새로운 걸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예산 18억이 소요되는데 그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협회와 거기 이용자와 그렇게 해서 다 협의가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그럼 그 부분에.....

과장님, 짧게 해 주세요. 전체적인 도색은 한번 하셨나요?

도색은 페인트칠만 했습니다, 줄눈에 대한 것은 하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의 그냥 겉으로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도색을 했다라면 도색한 부분이 그래도 수리를 했다는 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대충 한바퀴 발라놓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틈새도 아직 벌어진데도 많고....

그 부분을 못한 겁니다. 자체 예산이 없어서 줄눈과 그 틈새를 못한 겁니다.

아무튼 인라인스케이트대회를 할 수 없게끔 그런 장소였습니다, 실제로 가서 확인한 결과. 예, 그 정도로 마치고요. 2008년 주민생활지원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47페이지하고 571페이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은 봉급을 주죠?

공익근무요원은 봉급을 내년도에는 재난관리과 거기서 주고 저희는 중식비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없습니까?

병무청에서 주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공익을 관리하는 재난관리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봉급을 주는 걸로 내년도에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안주더라도 다른 데 병무청에서라도 줄 것 같은데 571페이지 보면 복지시설에 대한 중식비가 제공되고 있어요. 타부서에서는 이렇게 주는데 공익요원의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만 나가나요?

동사무소 7군데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사할린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지금 중식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좀 형평성 있는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 맞춤형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맞춤형 바우처사업은 보건복지부가 2007년도에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로 구성돼 있는 건데 우리 시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부합한 사회서비스를 자체 발굴 기획해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그런 사업입니다. 도 개발사업으로 맞춤형 휠체어 렌털 사업이나 그 다음에 장애인 및 아동재활 심리치료도 아동건강지킴이사업, 아동체험프로그램 이런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다시 549페이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우수후원자 감사패 제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551페이지도 같은 주민생활지원과인데 상패 제작하고 그 다음에 우수후원자 감사패 제작하고 가격이 다른데 가격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우수후원자는 기부문화로, 그러니까 작은사랑 큰보람나누기에 대해서 감사패를 지원할 계획이고요. 551페이지의 자원봉사자 활동 우수팀 상패 제작은 현재 저희가 부상품을 못 줍니다. 그래도 상패가 종합우승한 데하고 1등한 팀하고 2등한 팀하고 상패의 질이 달라야 되기 때문에 하나는 15만원짜리로 한 거고 하나는 10만원짜리로 잡은 겁니다.

상품으로 줄 수가 없어서 상패로 차이 나게 준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556페이지요. 사이버 시민교육 문화센터 전산개발비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 안산시가 평생교육도시로 평생교육센터가 관산도서관 내에 있습니다. 여기에 시민이면 누구든지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인터넷을 활용해서 외국어나 건강, 여성, 경제, 생활 등의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사이버 교육강좌를 개설해서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설치돼있는 걸로 금년도만 한 3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 컨텐츠 이용료 및 유지보수비입니다.

우리 안산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돼서.

금년도에 저희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교육이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붙이겠습니다. 참 다행히 우리 안산이 공단배후도시에서 날로 다른 면모로 바뀌어 가는 것은 공직에 있는 분들이 노력을 해서 좋은 이미지로 바뀌어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주민생활과와 청소년과도 같이 속하게 되겠습니다만 학교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현재 우리 안산시는 다른 도시와 몇 개 되지도 않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돼서 그래도 참 괜찮은 도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보면 과밀학급에서 굉장히 학습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곡초등학교, 시곡중학교 한 반에 한 50여명 가까이 되는 그런 반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현재 학교를 설립해야 되는데 땅이 없어서 학교를 못 진다. 그런데 시유지는 있는 것 같은데 시에서는 땅을 그냥 내주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육청하고 연계하는 게 안 된 것 같아요. 말은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서 밝은 면모가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자라나는 2세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시에서 등한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사동인가요, 그 쪽에 중학교가 들어서려고 하는데 제가 민원을 받기는 시에서는 운동장 거기 있죠, 동산고등학교 옆에 운동장 있죠? 그 운동장 부근에 중학교를 지으려고 하는데 시에서는 운동장을 못내 놓겠다. 또 주민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등등해서 학교 짓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그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는 교육청과 잘 연계해서 건물을 지으면 시에서 지을 수 있는 땅을 어느 정도 주겠다라던가 해서 협의해서 바로 학교를 건축할 수 있는 일들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산고등학교 옆에 가칭 반석중학교라는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학군이 남부 학군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그쪽 중학교의 학생들이 47명 또는 52명까지 과밀학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청에서 중학교를 설립할 때 BTL방식으로 해서 학교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리운동장이라는 운동장 부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에 도시과나 우리한테 운동장을 도시계획 속에 집어넣어서 그걸 해달라 그러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에 있는 땅들은 우리가 교육청에 그냥 무료로 줄 수가 없습니다. 대여 이런 부분을 다 교육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땅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의원님, 시의원님 또 여기 위원님들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그렇다면 당신네 BTL방식으로써 운동장을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한다면 월 단위로 해서 운동장 사용계획을 내서 그렇게 해라. 그러면 현재 본오1동에 주구운동장이 하나뿐이 없는데 기존에 생활체육인들이 사용하고 인근의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같이 윈윈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인데 교육청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논리적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BTL방식이나 재정사업으로 하더라도 정확하게 운동장을 만들어서 학교 운동장으로 설립이 중요하다는 거지 기존에 있는 우리시의 시민들이 사용하는 생활체육인 그 운동장을 자기 학교시설의 운동장으로 만들고자하는 사항은 대단히 잘못된 사항이다 이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서로 협의 잘해서 아무래도 피해보는 쪽은 자라나는 2세들 학생들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서로 관심을 갖고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567페이지 한번 보시죠. 선진지 장사시설 견학 주민들 대상으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장사시설 견학 주민들 대상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계획을.

메모리얼 파크를 12월말까지 공모를 받습니다. 공모 신청을 한 지역에 대해서 그 주민들이 신청을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메모리얼 파크 혐오시설로 돼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했다는 얘기지만 그래도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주로 일본, 캐나다도 있는데 캐나다까지는 너무 멀고 그래서 일본을 견학을 시키고, 또 국내에서도 수원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장사시설 유치한 지역을 가 봐 가지고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환기시키려고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4군데가 신청이 돼 있나요? 4군데 지역이

아직 신청한 지역은 없습니다. 지금 자체 내에서 마을에서 마을 전체회의도 하고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있지만 아직 신청한 지역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과장님께서는 몇 군데 가능성 지역을 두고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4군데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4군데 지역의 주민들을 전체가 20명이면 5명씩 선발하실 겁니까?

4군데 다 들어오면 골고루 마을마다 몇 명씩 금액에 맞춰서 선발해 가지고 같이 갈 예정입니다.

우리시의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다음 575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75페이지 보면, 역시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있어서 자활근로사업 추진, 자활센터 운영, 자활이라면 말 그대로 어려운 사람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자활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그 성과가 있습니까?

지금 자활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나름대로 성과 꽤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데도 보면 자활근로가 총 4개사업을 했는데 인턴형 자활근로사업, 복지시설도우미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처음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서 근로를 하다가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자활 말 그대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성과가 있었냐는 얘기예요. 자활 지원만 해 주고 마는 게 아니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그 성과가 있었느냐는 말씀입니다.

올해 11월말 현재 11개 사업을 했습니다. 11개 사업을 했는데 참여인원은 164명으로 해서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사업한 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580페이지인가요, 중증장애인용 콜승합차 운영, 지금하고 있는 콜승합차 운영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나요?

연합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체장애인연합.

신체.

장애인연합회 회장이 신체장애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무튼 자체 협회에서 운영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없답니까?

아주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보고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589페이지요. 제가 사회복지과 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재가복지센터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죠?

장애인복지관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내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역시 여기도 어떤 운영상 문제가 없었나요?

재가복지는 장애인복지관해서 말 그대로 집에 있는 장애인들 120명에 대해서 가서 상담도 해 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무튼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물론 모든 시설을 맡긴 것도 중요하지만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장애인직업 재활시설하고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과의 차이점은 뭐예요?

장애인자립작업장은.

또 장애인자립생활센터도 있고요. 비슷비슷해 가지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시설은 명휘원에 있는 해동일터라든가 그 다음에 빛과둥지 거기서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장애인자립작업장은 지금 6개 단체에서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단이요?

공단에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6개 단체가 작업장이 별도로 없으니까 시에서 마련한 거기서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뭡니까?

생활센터는 일종의 주거생활을 하는....

주거하는 주거지이고 장애인 작업장은 6개 단체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중증장애인들 활동보조서비스를 하는 곳입니다.

장애인자립작업장이 중증장애인들이 하신 거라고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그러면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은요, 어떤 운동을 해서 재활 치료하는 데예요?

명휘원에 있는 해동일터, 빛과둥지 이런 데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앞으로는 괄호 치고 이렇게 해 주세요.

용어가 저도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 머리 속에 얼른 안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여성과 630페이지 봐주십시오. 그룹홈 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룹홈 지원 작년에는 예산이 2억 5,900만원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4억 9,400만원 대폭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릴게요.

저희 시에 그룹홈이 25개소가 있습니다. 작년에 국고로 지원 받은 시설은 10개소가 돼서 2억 5,900만원이었고, 내년에는 배가 늘어난 20개소가 국고 지원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인건비가 두 사람까지 해서 월 282만 4천원까지, 운영비는 월 26만 1천원까지 해서 연간 그룹홈 하나 당 3,7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룹홈은 가정에서 아이들을 집에서 데리고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3,700만원 지원은 두 사람의 인건비죠?

인건비와 운영비 공과금, 차 보험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라 그래가지고 28만 얼마씩 지급되는 것 있죠?

26만 1천원.

그런데 지금 보면 지역아동센터는 낮 시간의 보호기관이고 그룹홈은 24시간 보호기관이지 않습니까? 다행히 2008년도에는 그룹홈의 지원이 늘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 2007년도 같은 경우에 그룹홈에서는 24시간 보호센터고 지역아동센터는 낮 시간에만 보호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는 지원이 괜찮았는데 그룹홈 지원은 좀 빈약한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 그룹홈 지원이 늘어서 다행이네요. 25개 시설에 대해서 5개 시설만 지급이 덜 되나요?

국고 지원 시설에 20개소가 지원하고 뒤쪽에 보시면 개인운영시설이라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인데 거기 해서 6개소는 같이 지원을 할 수 있어 모두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과장님께서 수고하셔 가지고 다행히 그룹홈을 운영하신 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분들인데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예산이 지원돼서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오래 하셔서 김교환 위원님 마지막 잠깐 마무리하시고 오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중증장애인 생활보조인 지원사업 한 지 얼마 되지 않기는 했는데 평가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583쪽 제일 밑에 있습니다.

작년에 추진 실적이 10월 말 현재 153명했습니다.

사람 수가 아니라 몇 달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사업의 성과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얘기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은 주로 일상생활 신변처리, 가사도우미 그러한 쪽으로 하는데 수급자는 100%를 다 무료로 해 주고 차상위계층은 20시간 이내는 1만 4천원을 내야 되고 20시간이 넘으면 최대 80시간까지 월 2만 8천원을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자들은 신청이 많은데 차상위계층이나 그런 사람들은 다음은 얼마라도 내니까 신청을 기대한 것보다 적게 신청했습니다. 그런 애로점입니다.

올해 예산이 남았나요, 남을 예정인가요?

예, 남았습니다.

얼마나 몇 % 남았어요?

그것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 없습니까?

문제점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 무료로 하면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용자 입장에서 일단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라는 게 하나 있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예.

어쨌든 좋은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전에 없던 걸 하는 거니까.

그렇죠. 중증장애인들만 하다 보니까, 중증장애인 1급만 해당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왕 해 주느니 2급 3급까지 해 주면 더 좋은데 아직까지는 국가적으로나 예산이 이것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평가를 안 하시나요? 중간 중간.

이게 올 5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직 평가는 내년 1월 지나면 할 것 같습니다.

1년 단위로 결코 평가를 해야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업 워낙 진행될 때 경제사회위원회 위원들이랑 간담회도 있었습니다만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 아시죠?

예, 들은 바 있습니다.

또 최근에 제가 이런 공공부문 돌보미와 관련한 토론회도 다녀왔습니다만 이용자와 종사자 사례 조사를 150회 정도씩 했는데 시간과 관련해서 특히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물론, 이게 국가에서 기준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다 변경을 하기는 어려우시겠습니다만 지금처럼 되면 사실 예산은 적지 않고 들어가면서도 실제 장애인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냥 생색내기만 하고 마는, 그래서 이용률도 떨어지게 되는 이렇게 되지는 않을까 우려가 돼서요. 그런 부분들은 1년 지나기 전에라도 사실 평가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올해는 시간이 얼마 안 됐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시간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고.

얼마나 늘어납니까?

올해 아마 성과를 봐 가지고, 제가 앞질러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 성과를 봐서 이용률이 많고 필요성이 대단히 높다 하면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지침은 받은 바 있습니다.

사실은 이용 시간이 적어서 실효가 없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용률이 높다고 해서 시간을 늘려주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계획했던 것보다도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뭐가 문제인지를 찾아봐야 할텐데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기초 지자체에서도 책임져서 제한할 것은 제한을 해 주셔야 실효성이 있는 사업으로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573쪽에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추진 실적은 11월말까지 현재 38명이 참여해 가지고 수혜자 160명 수혜를 한 바 있습니다.

38명, 수혜자가 160명.

예.

이것은 언제부터 한 거죠?

1월부터 11월말까지.

11월부터?

1월부터 11월말까지 한 실적입니다.

이것은 1년 내내 한 거죠?

예.

수혜자가 160명, 연 인원인가요, 아니면 거의 꾸준히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160명이 수혜를 받았다는 뜻인가요?

연 인원입니다.

38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내용이죠, 예산은. 인원은 변동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맞나요? 그러니까 예산의 내역이 인건비인 거죠?

예, 민간위탁금이니까 인건비로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평가가 어떻습니까?

무료간병이나 가사 지원 일반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응은 좋습니다. 앞으로 사례를 봐서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워낙 계획했던 만큼 다 예산이 소모가 된 부분인가요?

최종 결산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혜자가 주로 노인층일까요?

간병도우미사업이니까 노인층도 있고 몸이 심히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은 대부분 노인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노인 비중이 많이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죠? 몇 %. 일단 알겠고요. 어쨌든 국비, 도비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받아서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사업도 1년 내내 진행하면서, 그러니까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다소 불만족하거나 문제 제기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이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역시도 그런 문제 제기나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의사 수렴도 하고 그걸 평가에 반영해서 이후 계획을 세우는데 보탬이 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그냥 받아서만 하면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간중간 평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알겠습니다.

가족여성과, 바우처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보편적 아동투자 바우처사업은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랑 비만관리서비스 이렇게 2가지가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서 내려온 건가봐요?

예.

사업수행 기관도 정해서 내려온 건가요?

사업비가 지난해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 편성돼 있다가 내년에는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아니라 사업기관,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아이북랜드랑 웅진씽크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온 건가요?

정해졌죠. 서비스제공기관을 저희가 선정한 것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해서 거기서 위탁을 받아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만관리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예.

기관이 적절한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일단은 복지부에서 정한 거라고 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은.

그건 안산시가 자체 개발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2가지 사업으로 나누는 늘푸른아동정신 건강지킴이사업하고 아동체험학습 프로그램 2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서비스대상은 늘푸른아동정신건강지킴이 사업은 5세부터 12세 아동, 그리고 아동체험학습 프로그램은 취학아동이 되겠고요. 서비스 제공기관은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심리치료를 위한 진단하고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안산의 휴엔아이, 한빛아동청소년센터로 선정했고요. 아동체험 학습프로그램은 부곡종합사회복지관하고 안산YWCA에다 해서 저희가 금년에 해보니까 126명 체험학습프로그램도 457명해서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내년에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펼쳐서 바우처사업이 모든 아동과 가족들에게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열심히 준비 잘 하고 준비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언제부터 한 거죠?

자체사업은 9월부터 했습니다. 사업기간이 사실상 짧았어요. 보건복지부사업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사업은 8월부터 했고 비만은 9월부터 했습니다.

수행기관 다시 한번만 얘기해 주실래요, 정신건강지킴이사업.

정신건강지킴이 사업은 안산 휴엔아이, 한빛아동청소년센터 2군데가 되겠고요.

이건 어디 있는 거죠?

한빛아동청소년센터 그리고 아동체험 학습프로그램은 부곡종합사회복지관하고 안산YWCA 2개 기관입니다.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지킴이사업은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아동·청소년 마음건강자람터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바우처사업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선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이 2가지 사업이 지정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을 모르고 더 열심히 하려고 사업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선정이 됐어요. 사업자금도 이렇게 저희가 받았고 사업기간은 짧았지만 추진을 해 봤습니다.

마음건강자람터에서 하는 심리검사나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수요를 따라잡지 못해서 몇 달씩 밀려있고 이렇거든요. 사업을 더 하는 것은 좋은데 합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에서는 자체 개발 이런 거 하겠다라고 하지 않았고 저희가 이런 것은 각 시·군마다 자체사업을 1가지 이상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연구하고 검토해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정신건강 이런 차원이 조기발견 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때 바로 진단과 서비스가 치료가 같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중요하죠. 체계가 좀 그래서 예, 일단 알겠고요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입니다.

국가유공자 지원사업들이 쭉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4억 5,300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 사업들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매년 몇억씩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국가보훈단체는 법과 우리 조례가 지난 임시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국가보훈단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모임이나 사업을 저희가 적극 지원해 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예산을.

예.

지원하는 게 의무사항은, 그러니까 반드시 지원해야만 하는 사항은 아니죠?

상위법에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해 놨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지원하는 것 자체는 의무지만.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건 좋은데 어떤 성과가 있는지를 얘기를 해 보시라고요.

보훈단체들 회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요,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이만큼 희생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만큼 지원을 받는데는 자긍심을 높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회원 상호들간의 단결력이라 그래야 될까 그런 게 강화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사업은 일반시민들한테 애국심을 고취하는 그러한 성과가 있습니다.

어떤 행사가 어떻게 애국심을 고취했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태극기 게양사업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한마음 안보수련교육 같은 거 이런 게....

그것도 단체 회원들 가는 거 아닌가요?

태극기 게양사업은 전체적으로.

아니, 한마음안보교육 전적지 순례 회원들 가는 거 같은데요. 그렇죠?

주로 회원들간에 많이 되고 있죠.

어떤 애국심을 어떻게 고취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보훈단체로 정해져있는 4가지 말고 참전단체들이.

참전단체가 있습니다.

보훈처의 인가를 받은 단체들인가 보죠?

예, 다 그렇습니다.

보훈처의 인가를 받은 단체들이 몇 개나 됩니까?

저희가 보훈단체로 관리하는 것은 5개 단체입니다.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또 광복회, 상이군경회 이렇게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정해져있는 단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로 고엽제전우회단체하고 6.25참전유공자회, 베트남참전유공자회 이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5개는 조례 3조에 의하면 법령에 의해 설립된 단체를 얘기하는 거고 뒤의 3개는 법령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있지 않아서 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에 속할 것 같은데 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가 이렇게 3개밖에 없나요?

거기도 상위법의 인가를 받은 단체입니다.

인가를 받은 단체가 3개밖에 없냐고요.

아니 더 있습니다, 단체구성을 안 했을 따름이지. 예를 든다면 5.18민주화항쟁단체나 4.19단체 이런 것도 전부 다 인가를 받은 단체인데 저희한테 단체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상이 되는 사업 중에 지부 같은 형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시정주요 통계장부를 보니까 4.19 부상공로자도 계시고 제일학도의용군도 계시고, 안산에 계신가봐요.

그런데 단체구성이 안 돼 있죠. 단체구성이 안 돼 있어서.....

그러면 단체 없어도.

단체운영비를 지원을 안 해 주고 활동을 안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문할 때에는 찾아가십니까?

등록이 안 돼있다 보니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등록이 안돼 있으면 여기는 어떻게 올라왔어요.

그건 아마 자치행정과 쪽에서 관리를 하는 모양인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관리를 안 합니다.

챙겨서 빠짐없이 그나마 개인으로 계신 분들이 더 사실은 외롭고 힘드실 거 아니에요. 챙겨서 마저 하시고요. 매년 이렇게 단체 운영비며 사업비로 지출이 되는데 그냥 해 오던 거니까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운영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업비는 이게 행사를 해서 좋은 건지 안산에 도움이 되는 건지 이런 평가에 따라서 사업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닌가요?

어떤 것은 평가를 해 가지고 해야 될 사항도 있지만 심신수련회나 이런 것은 사실 어떻게 따지면 단합대회 성격이 강한데 그분들 공로에 비하면 단합대회 정도 이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신 뭐라고요? 심신수련회, 심신수련회가 어디 있죠? 미망인의 심신수련회. 어쨌든 애썼던 분들이니까 보상 차원에서 하루 정도 놀러갔다 오는 거 지원해 주겠다 계속 이런 말씀이신가요?

굳이 놀러갔다 왔다 그러면 어폐가 있고요. 거기를 갔다오면서 6.25격전지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한마음안보교육 전적지순례 이런 데를 갔다오면서 그분들 그 당시의 생활을 회상하면서 좀 더 단체들의 친목을 강화한다 그럴까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네들을 생각해 준다는 거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평가는 있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재향군인의 안보활동이라는 건 뭡니까? 안보활동. 사회단체보조금에 있는데요, 재향군인회.

안보활동도 전적지순례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적지순례가 어떤 거는 민간행사보조로 들어가 있고 어떤 거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가 있고 그러네요.

예.

왜 그렇죠?

신청에 따라서 다른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총액이 있기 때문에 전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보훈단체나 이런 거에 대한 모든 활동비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인데 전부 다 일반 예산으로 해서 편성이 돼 가지고 그 쪽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꾸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다보니까 단체운영비 같은 것도 1,200만원 당초에 1,200만원이었다가 5%씩 계속 깎여오다 보니까 1,026만원으로 이렇게 됐는데 사실 우리 생각에도 인건비가 매년 조금씩 늘어나면 늘어났지 사실 5%씩 깎여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훈단체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꼭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심사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납니다. 먼젓번에 조례....

사회단체보조금에 올렸다가 떨어진 게 민간행사보조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한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갔고요. 또 전부터 이게 어떤 거는 일반예산으로 돼 있고 어떤 거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돼 있는데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보기 어렵고 일반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될 그런 성질, 이게 미묘한 차이로 어떤 거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가 있고 어떤 거는 일반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훈단체 행사 지원은 내용이 뭐예요? 행사 지원 500만원씩 이렇게 돼 있는데.

내년도에 고엽제 창립 10주년이 됩니다. 고엽제 창립10주년을 맞이해서 행사를 새로 한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고엽제전우회들이 사실 그 동안에 마땅한 보상도 못 받고 그랬는데 10주년 행사를 한다고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인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중식비 지원만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547쪽 제일 위에 있고 또 있었는데, 사회복지과에도 있고 그런데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건 중식비고요. 547쪽에 있는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뒤에 재난관리과 보니까 중식비가 있던데요.

재난관리과요?

1,069쪽에 보면 기본급도 있고 중식비도 있고 이거랑 다른 건가요?

이 공익근무요원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입니다.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안산시청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거고, 저희는 따로 따로 사회복지관에....

전체로 하면 몇 명 정도 되죠?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요?

예.

지금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은 그렇고 사회복지과에도 또 있던데.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현재 19명이 있습니다. 동에서 17명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사할린 그래서 19명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이어서 안산청년뉴딜사업과 일자리지원센터 이 부분 얘기해 주시겠어요? 569쪽에 있는데 신규사업인 거죠?

예, 도 사업인데 올해까지 도에서 했고요. 내년도부터 각 시·군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도 주관으로 11월말 현재 취업이 47명, 구직 활동 중 18명 등 해 가지고 총 18명의 실적이 있습니다.

뭘 하는 건지 얘기를 해 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청년 구직자에게 최적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기업에서는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는 구직자와 기업 수요에 대한 맞춤형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건지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안산청년뉴딜사업 얘기하신 거죠?

예.

일자리지원센터는요. 도비 전액 하는 것도 아니고 시비 50%씩 들어가는 건데 이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적절한지 판단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같이 자료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언제 주실 건가요?

1시간 후에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10분씩만 하고 계속 이렇게 회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0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명료 짧게 이렇게 해 주시고 뒤에 계신 계장님들은 말씀을 하지 말고 쪽지로 해서 업무를 잘 충실히 보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얘기하러 오시지 않으셨으니까, 뒤에 계신 분들 실은 나가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배려해서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선임 계장님만 있게끔 하고 싶은데 다른 계장님들 다 있게 한 이유가 있으니까 거기에 충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교환 위원님.

김동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56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앞서서 돔구장 관련 자료 가져 왔어요?

가져 올 겁니다.

가져오세요. 확인하고 얘기 좀 하게.

거기에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있죠?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 시로 예치가 돼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안산시하고 시흥시하고 같이 합니다. 같이 하게 됐는데 4개 학교가 안산공고, 안산공과대, 반월정보산업고, 안산여자정보고 해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할 것입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기능경진대회를 하는데 경진대회 여건에 맞게 환경개선을 한다 그거죠? 4개 학교인데 한 학교에 1억씩입니까?

한 학교 똑같이 1억씩이 아니고요.

어떤 환경을 개선한다는 거죠?

학교의 담장이라든가 학교 시설 개선 등....

그러니까 경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보수한다는 개념입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담장 같은 것은 그것은 환경미화사업이고요

그렇죠.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겁니다. 시설같은 거는 별도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환경개선사업에 어차피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그 사람들 안산시의 이미지도 했고 또 학교의.

손님을 맞이하는데 이미지를 좋게 남기기 위해서 환경미화 쪽의 그런 개선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지요. 기능경기대회를 그 학교에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기능경기대회를 유치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미리 예산 혹은 학교에 뭐가 필요한지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요구사항을 받아보셨습니까?

아직 안 받아봤습니다. 내년에 받을....

아니 받아보지도 않고 얼마가 필요한지 사업 내역으로 쓸 것인지 그런 것도 받아보지도 않고 예산만 올린 거예요?

도비로 4억이 내려오니까, 총 8억이 내려오는데 도에서 4억을 내려보내 주니까 일단은 계상을 해 놓고.....

아니, 8억 중에 도비가 4억이고 시비가 4억이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에는 시비 4억인데.

예산상으로 도비는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나중에 시책사업으로 내려옵니다.

어차피 그러면 우리 시비가 4억이 들어가네요?

예.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얼마쯤 들어갈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그런 것은 사전 조사가 돼 가지고, 우리 예산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산 심의를.

그것은 2009년도에 행사를 하니까 연초에 그 사업을 뭐 뭐를 할건지 봐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의회에서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어디에 쓸 것인지 내역이 있어야 “아, 이거 합당하니까 쓰십시오.”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직 우리가 미리 못 받은 점은 불찰입니다. 불찰인데 다른 시·군의 예로 그렇게 예산이 먼저 세워지고 나중 추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이건 모든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다간 큰일납니다.

시기가 있으니까 상반기에 받아 가지고 3∼4월에 계획서 받아 가지고 그리고 검토해 가지고 5∼6월에.....

그러면 이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그 내역을 받아본 이후에 편성해도 될까요?

그 점은 우리가 미스했습니다만 이번에 세워주시면 사업계획서를 충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569페이지 안산 919취업광장 활성화 추진 있죠. 사업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열심히 이 부분은 고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안산919취업광장은 매월 19일 실시를 합니다. 구인업체하고 구직자하고 만남의 장을 만들어줘서 구인업체를 보통 한 자리에 참가업체가 50개 업체 됩니다. 부스를 만들어줘서 구직자들이 와서 회사 담당자하고 그렇게 해서....

실직자가 많은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하는 줄은 아는데 조금 더 업무 성과가 더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확인된 바로는 제 역할을 못한다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 여기 그 사업추진 실적 있죠?

예.

그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547페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있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로 거기에서는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과.

정책적인 면을 심의하거나 그렇습니까?

민·관 협동단체로 어떤 사례가 있으면 민간만 가지고는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관만 가지고는 협의가 안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사회복지단체를 이끄시는 분들하고 학계나 등등 해가지고 다 협의체인데.

예,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의 직원들과 또 우리 시나 구의 직원 그 다음에 시설을 운영.....

구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내용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선 상근간사가 있습니다. 상근간사에 인건비가 들어가고.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보험료까지 다 합쳐서 2.9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1년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주민생활 종합홍보사업에 1,400만원하고 그 다음에 회의비, 또 지역의제개발비, 운영비, 업무추진비 이런 사항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9천만원 들어가고 올해 편성을 내년에 해달라고 올해 올라왔고 작년에 비해서는 천여만원이 더 올라왔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기억은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이런 저런 설명하고 자기네들 요구하고 그런 기억밖에 없어요. 몇 번 단체로도 만나보고 그랬는데. 그리고 상임간사까지 둘 정도로 물론 조례에 의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사례 해결에 막대한 공을 하고 예를 든다면.

아니, 그것은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되니까요. 그것 과장님의 주관적인 평가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이 분들이 해 온 회의 자료 회의 내용 있죠?

예.

조례대로 하면 그 내용을 회의록까지 해 가지고 전부다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군 육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정보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이것 역시 거기서 결정돼 가지고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온 겁니까?

이거는 도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도비사업인데 사회복지협의회인데 사회복지협의회는 뭐냐면 민간시설들의 종사자 시설장들의 모임입니다. 이 사람들이 내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도비사업으로....

그러면 각 사회복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 시설장들이 모여 가지고 회를 구성해 가지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를 베이스 한다 그 말입니까?

우선 민간전달 체계 구축이 제일 문제입니다.

아니 어떻든 사무실을 마련해 가지고 시설을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사무실은 사회복지협의체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민간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복지정보 상담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한 그런 사업....

시범육성사업의 인건비는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2천만원 정도입니다.

3,500만원 중에 2천만원이 인건비예요?

예. 지금 현재 계획은....

그러면 사회복지협의체에는 사무실도 있고 상임간사도 있죠?

예, 사회복지협의회는 없.

예, 없고.

예.

그래서 결국 그분들한테 인건비가 가겠네요.

협의체는 조례에 의해서....

그러니까요. 그 인건비는 누구한테 갑니까? 시범사업의 인건비. 거기서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협의체에서 운영합니까?

협의체하고 협의회는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요.

협의체는 조례에 의해서 민·관합동으로 만들어져있는 단체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아니, 아까 대답을 하실 때 협의회의 이 시범사업은 협의체 사무실에서 한다면서요.

협의회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협의회사무실이 따로 있는데 지금 자비로 간사를 채용해서 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회비를 내서요. 그런데 도비 지원을 받으니까 거기서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3,500만원 중에 2천만원이 인건비고 나머지는 집기같은 거.

집기는 아니고 정보센터사업이나 홍보출판사업 운영비 이런 걸로 사용하게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주 거창한 것 같아요, 사회복지정보센터시범육성사업. 결국 알고 보면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도에서.

아니, 도이건 국가이건 간에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보센터를 구축을 한다는 게 어떤 물건을 주는 게 아니라 아이템을 구축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원론적인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민간전달 체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모형이 지금 없습니다. 구축돼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거다 하는 모형이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정형화하고 그러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이 사업이. 그 다음에 원스톱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

사회복지단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떤 정보를 얻고 싶을 때 여기서 필요한 정보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해 가지고 만드는 것이죠?

예.

그런 부분들을 현재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못하고 있어서 만드는 겁니까?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어떤 정보전달이나 많은 것들의 홍보역할이나 등등.

전국적으로 볼 때, 전국적인 경기도에서 볼 때.....

아니, 저도 여기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갈수록 고도화되고 전문화가 되기 때문에 분업화시켜 가지고 기능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과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정확하게 시행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제가 역량을 처음부터 묻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쭉 해오던 사업이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새로 개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효과가 어느 정도 될지는 현재는 미지수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업으로 가면 좀 더 좋게 되지 않을까, 전달 체계나 이런 것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업을 공모를 통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지정을 받았다하면 지정받기 위해서 내민 어떤 공모사업 계획서가 있겠죠?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이 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이 오거나 그럴 때는 우리 의원들한테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는 어떤 그런 것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미리 보고가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사업이고 그런데. 그냥 이렇게 올려 가지고 시범사업 도에서 선정됐습니다 하고.

도비 가내시 온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11월 중순경에 왔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사실 설명드릴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이번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다음에는 미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577페이지 한번 볼까요.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아까 2군데가 있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2군데에서 하는 업무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안산지역자활센터는 자활근로사업으로써 폐자원 재활용, 장애인통합교육 보조원 파견, 플라스틱 재활용, 학교 화장실청소, 복지간병사업이 있고, 자활공동체사업으로 한뜻가운, 컴윈, 함께 일하는 세상 그런 것들이 있고요. 안산양지지역자활센터에서는 자활근로사업으로 수공예사업. 장애인통합교육 보조원 파견, 외식사업, 봉제사업 등이 있고요.

이러한 사업들에서 혹시 수익이 나는 사업이 있습니까?

자활공동체사업으로 해서 컴윈 같은 것은 수익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산지역자활센터의 폐자원 재활용사업단, 플라스틱 재활용사업 다음에 양지지역자활센터의 역시 수공예사업, 봉제사업 등등은 저희가 봐도 이것은 수익이 나는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고 받은 것 있습니까?

외식사업으로 자활근로 보면 수익금이.

지금 여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국비 도비 시비로 해 가지고 2기관에 약 16억원 정도가 1년에 투입이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수익금이 사업비에 비해서 한 절반정도 납니다. 외식사업 같은 경우는 1억 9,700만원 사업비에 수익금이 8,300여 만원,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사업비 5,900만원에 수익금이 약 400여 만원정도 이렇게 납니다.

각 사업별로 해 가지고 수익금이 얼마나 나왔는지 그리고 그 수익금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예를 들어서 현재 시 예산 지원하는 것은 그쪽의 운영비부터 해 가지고 사업비, 인건비까지 전부 다 명목으로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익금이 남으면 거기 적립이 됩니까?

예,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역을 두 기관 다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 한번 보시죠. 580페이지요.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이게 6천만원입니다. 그리고 582페이지도 같이 한번 볼까요. 장애인전용 셔틀버스 운영 해 가지고 3,200만원, 다음에 584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해 가지고 이것은 12억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3가지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외부적인 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80페이지에 있는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은 안산시 장애인 총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승합차 2대를 가지고.

장애인 전용셔틀버스는 어디서 운행을 합니까?

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합복지관이요?

예.

다음에 84페이지 활동보조 지원사업에 활동 보조하는데 지원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장애인들이 움직이는데.

활동 보조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냐고요?

예, 전체 다입니까? 12억이.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신청자가 153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활동보조 중증장애인 이동권 제약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사, 일상생활, 신변처리 등 불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도우미를 파견해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에 대한 어떤 보조금 지원 같은 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교통은 없고요. 일상생활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가사 신변처리 그런 것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죠. 장애인재활작업장 거기에 버스 구입한 거 있죠?

예.

그거 역시 장애인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거기 작업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기 운행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주로 출퇴근 시간대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있죠. 복지관의 장애인 셔틀버스 이것은 운행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한테 보고된 게 1일 2회 오전 9시부터 오전 10시30분, 오후는 3시부터 4시30분까지.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중복적으로 각기 다른 기관의 버스는 물론이고 운행요금, 다음에 인건비까지 전부 다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쪽에서는 출퇴근용, 한쪽은 1일 2회. 그것뿐만 아니라 명휘원하고 해동일터는 같은 곳에 있죠?

예.

여기도 보면 차량운행비, 운전원 인건비, 운전원 인건비가 중복적으로 두 군데 다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빛과둥지 이것도 역시 같은 사업장에 있습니다. 한쪽은 직업재활, 한쪽은 주간보호센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차량운행비 등등이 중복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보면, 간단히 보면 예산이 금방 보입니다. 한 건물에도 어떻게 똑같이 같이 있으면서 똑같은 인건비가 유지비가 중복적으로 갈 수 있습니까?

같은 건물에 있어도 사업 내용이라든가.

하루종일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 단체들이 대부분 보면 다 장애인을 위한 그런 시설이거든요. 또 장애인을 위한 어떤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 같으면 시간들 맞춰서 할 수 있지만 장애인들은 움직이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때그때...

저희가 올해 장애인 재활작업장에 최고급 버스와 함께 인건비 등등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좋은 최신 버스를. 그것을 종합적으로 복지시설을 관장하고 있는 과나 국에서 적절하게 이용하면 예산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그것은 조정 가능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아까 사회복지단체협의체도 있고 협의회도 있고 그런데 자기네들 요구만 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얼마나 순기능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논의를 하시고 그래 주십시오. 제가 세세하게 지적하기에는 뭐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요구만 하는 그런 단체가 되지 말고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결과를 좀 가져와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가족여성과요. 여성상이 올해 몇 회였어요?

횟수요?

예, 횟수가. 어쨌든 좀 됐잖아요. 그렇죠?

예, 오래 됐습니다.

지금 부상을 못한 것 때문에 지금 안 하는데 부상하고 같이 할 때는 얼마 정도.

포상금요?

예, 포상하고 상패하고 같이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됐어요?

50만원 상당 드렸죠.

그게 여성상에 대한 심벌 마크 같은 게 있어요?

저희가 상금을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 좋은 상인데 상패만 드리니까 좀 예쁘게 해서 드리거든요.

어떤 의미는 없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한 겁니까?

그렇게 상패만 주도록, 다른 것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쁘게 해서 또 값어치있게 해서 그렇게 드렸습니다.

20만원이면 값어치가 전혀 없거든요.

많이 삭감할 걸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여성상이라 그러면 안산시민 전체 73만에서 보면 여성상이 5명인데 그래도 대표성이고 그 분야에서 정말로 훌륭하시고 우리 시 전체에서도 골라서 나오시는 분들인데 20만원짜리 상패가 너무 하더라고요. 우리 시의 이미지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이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다른 방법으로, 최용신 봉사상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제가 받았을 때는 은으로 한 70돈 정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상패만 그런 식으로 해 줄 수 있으면 일단은 좀 중후하고 받아서 그런 것보다는 아무리 시 재정이 어렵다 그렇지만 그쪽은 가족여성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이번에 부상 받은 것 보니까 정말로 제가 봐도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에 가서 자랑하고 내놓을 수도 없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패라도 부상은 못하니까 거기에 걸맞는 식으로, 5개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를 줄이세요. 줄이시고 그쪽에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많이 세워놨다가 삭감 삭감하고 그러셔서 할 수 없이 20만원 세웠습니다. 크리스탈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20만원짜리 상패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상에 대한 받아 가지고 그것보다는 일단은 그 사람들이 그래도 배려하는 마음에서 우리 대표로 뽑히신 분들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걸맞게 옛날에 나왔던 그런 식으로 상패라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제작하고, 어떤 심벌 마크를 하든지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그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행복관요. 과장님, 계장님 고생 엄청 하셨는데 신경 쓰시고 하셔서, 여기 운영 계획 전반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41페이지요. 노인잔치 지원사업이 양 구청으로 나누어져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같이 합해서 할 수도 있는데.

처음에 하나였었는데 안산시가 구가 신설되면서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나눠져서 지회도 나눠져 있고 노인복지회관도 2개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인원이 너무 많아서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대한노인회 산하에 보면 그렇게 구가 있는 곳은 다 나눠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 행사들이 지금 웬만한 것은 다 통합해 가지고 하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구태여 나누는 것보다는 또 노인분들 서로 유대 관계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합쳐서 행사를 좀 더 규모있게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게이트볼대회나 휘호장기대회는 지회별로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노인대학 같은 것은 구별로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데 노인의날 행사 그것은 돌아가면서 이번엔 상록구 노인지회가 주최했으면 다음에는 단원구 노인지회 같이 모여서 합니다. 올해는 단원구 지회에서 리더스클럽에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불만 있고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올해는 잘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 오셨고 공연도 실버악단 노인 단체들이 오셔서 공연도 하셨고 음식 대접 해 드렸고요.

너무 이런 식으로 장황하게 늘어져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것도 통합해 가지고 단체가 웬만하면 노인분들은 또 서로간에 같이 모여서 유대하시면 더 좋고 그 인원이 굉장히 많으면 모르지만 안 그러면 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더 모양새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도 한번 해 보세요. 상위법에 어떤 식으로 되어 있으면 모르지만 안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663페이지요. 할렐루야축구단 지원비로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축구단이 안산을 연고지로 하고 난 뒤 1년 정도 되었는데 할렐루야 어떤 결과치가 있습니까?

할렐루야를 저희가 2006년도에 이쪽으로 안산시를 연고지로 3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2007년도 한해동안 보니까 12개 리그팀에서 종합7위를 했습니다. 전년도 2006년도에는 고양 국민은행한테 져서 K리그로 못 올라갔었는데 현재까지는 약간 부진 하는데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약간 부진이에요?

예, 올해 7위를 했습니다.

아주 부진한 것 같은데요. 정말 예산만 자꾸 한 것보다는 실적도 올렸으면 좋겠고 와∼스타디움 지어놓고 그 멋진 데서 좋은 경기하셔 가지고 그래도 번듯하게 안산 하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구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할렐루야가 여기 와서 홈 경기할 때 한 만 명, 만 2천명까지 됐었는데 와∼스타디움 홈경기할 때 한 천여명도 안 되는 그런 인원이 왔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홈경기에서 이긴다 그러면 시민들이라든가 축구인들이 많이 더 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렐루야 구단에다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홈경기에서 우승을 해 줘야 우리 시민들이 좋아라 하고 응원할 거다, 많은 시민들이 관람할 거다. 그리고 또 의회에서도 당신들 2억을 지원해 주는데 여러 가지 지적을 안 받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지금 구단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단 유치하는 것은 어쨌든 홈경기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하고 나니까 독려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부단히 독려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요. 환경오염 행위신고 보상금 계상됐는데 금년도 실적 좀 주십시오.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고 실적이 없습니다.

신고 실적이 없어요?

보상금 지급 실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경미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잘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신고 보상을 할 때 어느 정도 중대한 오염 신고에 대한 신고를 보상하고 있는데 그러한 신고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없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녹지과요. 709페이지 철로변 완충녹지 유실수는 어떤 것 심으실 거예요?

이것은 원당마을 주변하고 그쪽 완충녹지대에 저희가 토질검사를 의뢰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자문을 받아서 사과나무, 감나무 이런 것을 일단 받았습니다. 그런 종류로 심을 계획입니다.

검사를 하고 난 뒤에 하는데 일단은 심는 게 능사가 아니고 어쨌든 과목이든 나무든 간에 관리가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유실수 심은 것도 좋고, 안산에 할 수 있는 사과도 좋고 감도 좋은데 어쨌든 사후 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은행 심어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 다 떨어져 가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날까봐 정말 마음이 조마조마 할 때가 많거든요. 그대로 떨어지도록 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리 전혀 안 하시죠?

관리는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인력이라든지 또 은행나무가 가로수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은행나무 열매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면 차가 지나가는데도 밑에서 위에서 털어서 계속 차가 빵빵거리고 그런데도 하나라도 더 따겠다고 그러면서, 그걸 또 어디 가서 다 하냐면 안산천에 가서 해 가지고 그쪽에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그런 것도 심은 게 능사가 아니고 관리잖아요. 사과나 감이나 앞으로 마찬가지잖아요.

그 정도로 많이 심을 것은 아니고요. 구역 구역 이것은 테마 성격으로 해서 그 지역에만 주민들이 와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심을 계획입니다.

철로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들국화 같은 것을 심으면 어떻습니까? 잘 되면 그것 따서 국화차도 할 수도 있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하는 날 그날 시장님이 국화차 드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하시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거기에 공감이 가더라고요. 다른 것 하는 것보다는 식용으로 할 수 있는 국화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천변과 월피동 쪽 이번에 튤립 식재하시느라 고생 엄청 하셨는데 잘 되어야 될 건데 저도 걱정이에요. 매일 나가서 어떤가 싶어서 보고 오는데 관리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707페이지, 광덕로 시화장미 보호 관리공사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금년에도 저희가 일부 발주를 했습니다만 지금 광덕로에 보면 예전 같이 장미를 조금 심어놓은 게 아니고 군데군데 사계절 장미를 쭉 심어놨습니다. 이것을 병해충 방제라든지 전정, 또 거름, 월동작업, 제초작업을 일괄해서 발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흰장미는 왜 심었어요?

심기는 제가 안 심었습니다만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흰장미...

그런데 보니까 구색 전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저희들 삿뽀로 가서 하나 배우고 왔는데 장미를 심어서 철탑 같이 위로 높게 해 놨잖아요. 그것은 정말 아니죠,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삿뽀로에는 그런 완충지에 장미가 있는데 거기에 오작교 같이 나무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 녹지과 그런 것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 너무 잘하잖아요. 해 가지고 장미 넝쿨이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 올라가고 이쪽에서 올라가도록 했는데 그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우리도 정말 저렇게 해야 되겠다.

장미터널은 사실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터널이 아니고 다리식으로 전체가 되어 있는데 그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모형의 조각도가 될 수 있으면서 같이 했는데 하면서 보니까 저희들이 해 놓은 것하고 기준을 내가 생각하니까 이건 정말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그것은 지금 관리가 됩니까? 어떻게 됐어요?

재선충은 지금 현재 날씨도 그렇고 또 최초에 광주라든지 이런 데서 전국적으로 이슈화됐습니다만 또 방제라든지 수목 절단 예방 작업을 잘했기 때문에 현재는 주춤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시에는 아직 재선충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나무가 죽는 이유는 뭐예요?

벌레가 들어가서 수관에 해서 영양분을 빨아먹기 때문에 나무가 그냥....

그러면 무슨 약을 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현재로써는 예방약이 나타난 게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발견되면 바로 나무를 베어버리고 소각시키는 걸로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지 오래된 아까운 나무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하고 나면, 특히 소나무 같은 경우는 문제예요, 그렇죠?

재선충은 특별법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청 국가적으로 연구를 하고 지금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만 믿지 말고 우리도 하세요. 특히 우리 시 중앙공원 경안고등학교 뒤쪽은 다 죽었잖아요.

그것은 재선충은 아니고요. 솔잎혹파리라든지 그런 건데 사업소하고 해서 잘 하겠습니다.

거리의 나무들 전지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가로수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고 공원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록쪽은 그나마 신도시이니까 좀 한데 단원구쪽은 오래 되고 다 20년 이상 되고 이러니까 나무들이 지금 정리가 전혀 안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어느 정도 돈을 계상하더라도 전체적인 전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유럽이나 다른 데를 나가 보면 가로수가 정말 거리의 한 몫을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대로 자라도록 위로 올라가 있고, 키울 것은 키우고 옆으로 해야 될 것은 하고 그것도 일률성 있게, 은행나무도 마찬가지고, 점차적으로 도시 기능에 맞춰 가지고 정리해 가면서 이쪽은 어떤 것 그런 식으로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좀 부탁, 주민들도 그런 쪽으로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공원관리사업소 751쪽요. 호수공원 노점상 단속 용역비가 계상됐는데 금년도 실적 있습니까?

호수공원에 특히, 토요일 일요일 되면 노점상들이 많이 와서 아주 저희가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6명을 고용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좀 주세요.

단속 실적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수공원 명품화사업이 있는데 라일락 어떻게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라일락 명품화사업은 저희 예산을 가지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4월 2일 시장님 이하 전 간부 공무원들, 기업체 해서 5,800주를 호수공원에 한 군락, 호수변을 중심으로 해서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100년 이상 나무도 있는데 예산으로 저희가 환산해 봤더니 한 11억원 정도 됩니다. 금년에 7억을 가지고, 내년도입니다. 7억을 계상했는데 테마공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라일락공원이 향기공원하고 오색광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서 볼거리와 학습공간 이런 쪽으로 해서 한번 제대로 가꿔보겠습니다.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죽은 게 많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일부 작은 나무들이 가뭄 피해도 입기도 했는데 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간수하게끔 차량 임차료를 세워주셔 가지고 올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은 나무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심은 게 능사가 아니고 잘 자라도록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시민들한테 돈 들여 가지고 심은 나무가 죽는다는 얘기는 안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가족여성과 611페이지입니다. 성매매 및 가족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 대상과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과 민방위대원, 군부대 군인 그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전문강사가 나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76개 학교에 3만 8,819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2,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2008년도에는 500이 깎였네요?

도비가 삭감돼서.

도비가 삭감돼서 깎인 겁니까? 아무튼 많은 인원을 교육했고 성과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일단 교육을 많이 시켰네요. 614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그 다음에 615페이지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있는데 인력센터 운영 방법하고 지금까지의 성과가 있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안산시 YWCA에다 위탁을 줬습니다. 시청 앞에 은행 4층인가 거기에 위치해 있고요. 거기에서 18세 이상 안산여성들을 대상으로 직업능력 개발과 사회문화, 단기무료특강 등 직업 개발하는 프로그램들을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받고 나서는 취업 알선도 해 주고 상담도 해 주고 그렇게 하는데 각종 자격증도 취득이 되죠. 논술지도사 또 한식·양식반 조리사 자격증, 가정 방과후 지도사 이런 각종 지도사, 사무도우미 같은 그런 과정들을 수료하고 나서 취업하면서 취업으로 연결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거기서 주로 논술과 독서지도사나 한식조리사 그런 전산직종의 전문자격증을 또 많이 취득을 하고 사무도우미나 가사도우미, 간병인, 아이돌보미 같은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요새 맞벌이부부가 증가하고 또 돌보미서비스가 필요하니까 각종 사회복지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의 아동학습지도사로 연결이 돼서 취업이 돼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영어학습지도사나 방과후 지도사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2005년도의 취업률은 수료생 대비 28.8%였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5.2%가 증가한 34%인 378명이 취업한 그런 실적을 보였고, 다만 정규직이 아니라 상용직이 좀 많고요, 245명 정도. 여성 일자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정규직으로 일자리가 많지 않고 비정규직이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일자리를 취득했다는 것에 대해서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성근로복지센터 운영과의 연계성 그 다음에 근로자시민문화센터와 관계, 이것은 관련이 있습니까, 관계가 서로 이루어집니까?

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안에 있질 않고 원곡동 758번지 그쪽에 있습니다, 원곡본동에. 거기는 안산여성노동자회에다 위탁을 줘서.

노동자회가 위탁기관이....

안산여성노동자회

노동자회.

예, 도비 사업하고 시 사업하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중·장년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교육과 직업능력개발교육, 상담사업 또 실제 여성에 대한 고용 창출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취업 알선과 상담도 해 주고요.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래도 사업비가 여성인력개발보다 적기 때문에 취업률이 그만큼 높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서는 또 여기 나름대로 그곳에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서 취업도 하고 상담도 받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계성은 되네요?

예.

다음은 617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관 개관 시기는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2008년 5월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 시기가 조금 앞당겨지면 5월말, 하여튼 최대한도 6월초에 개원되도록.

6월초요?

예.

시기에 따라서 많은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기존 관사에 개원하지 않더라도 공공요금 같은 것이 필요하고요. 그것은 제가 신항주 위원님께서 자료 달라고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있는 것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618페이지요.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 있죠.

그것은 저희시가 저소득 모자가정도 많고 저소득 부자가정, 한부모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부모가족희망센터라고 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돼서 앞에 신원프라자 거기에.

신원프라자요?

예, 신원프라자 안산여성노동자회에다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주로 한부모들 대상으로 사례관리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당장 이것만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과 가족과 취업과 장기적으로 사례관리라는 것이 한번 1회당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180가구에 대해서 사례관리서비스가 제공됐고 또 이들이 여기서 서비스를 받고 나서 자족모임을 운영해서 자기들끼리 매달 모임도 갖고 프로그램 교육도 별도로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지원과 중복 여부는 없습니까?

모자가정으로 지정이 되죠. 지정이 되는데 지원금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이나 그 분들의 상담과 여러 가지 보면 질병도 가지고 있고 직업도 없고요. 또 이혼이나 상처로 인해서 남편 사별 같은 그런 거에서 정서적인 지원이나 불안하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사례관리서비스, 정서적인 지원서비스에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동사무소에서 지급이 되지 않나요?

기초생활수급자선정은 동해서 하고 급여가 들어가는 거고요.

급여는 도에서 주는 거죠?

예.

중복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631페이지 보겠습니다. 어린이쉼터 위탁관리에 있어서 어린이쉼터 위탁기관은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합니까?

원곡동에 예은신나는집이라고 있습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원곡동 아까 말씀드린 여성근로자복지센터하고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요. 거기에 1층은 지역아동센터이고 2층에 어린이쉼터로 해서 IMF시대 때 많은 우리 시의 남편들이 실직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방치되고 돌볼 기능이 없어서 그때 저희가 처음으로 이런 쉼터, 아이들을 여기서 돌볼 수 있도록 최장 6개월에서 9개월까지 연장해서 돌볼 수 있도록 그런 기관입니다.

640페이지, 1경로당 1취미여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현재 몇 개 경로당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잘되고 있다면 성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경로당 하면 어르신들이 주로 나이가 많으시니까 화투를 하시거나 장기를 두시거나 바둑도 두시지만 저희가 60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특색 있게 요가를 배운다던가 노래교실을 운영하신다던가 또 풍물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요. 또 새싹 키우기라 그래서 요새 씨앗을 물을 주면서 키워요. 그럼 그것을 요리를 할 수 있죠. 그런 것도 하는 곳이 있고요. 다양합니다. 실적은 어르신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화투하는 것보다 취미를 살려서 경로당별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산시의 모든 경로당에서는 취미하나갖기 프로그램에 다 동참해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진 못하죠. 저희가 경로당이 200개가 넘으니까 60개소 있기 때문에.

몇% 정도하고 있습니까?

200개 넘은 데도 있으니까 한.

200개에서 60개요?

한 40%, 35%정도 됩니다.

아무튼 우리 안산시의 전체 경로당이 1취미 여가프로그램에 동참하고 활성화되는 것이 어른들의 노후에 여가가 즐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심 갖고요.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청소년과요. 660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연수비 교육비 있으시죠, 보셨어요?

예.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설명 부탁합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는 아직 장소는 확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사무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장소 선택을 할 계획입니다.

몇 월경에 하실 건데 아직 계획이 안 잡혔습니까?

10월 예정으로 있습니다.

10월이요?

예.

예산을 세울 때는 언제 몇 월에 언제 하겠다라는 걸 세워야 되지 않나요?

매년 10월에 하고 있는데 장소라든가 프로그램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664페이지요. 경기도 체육대회 개·폐회식에 예산이 5억이나 잡혀있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계상된 건 아닙니까?

지금 그 돈은 많이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희가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잡았습니다.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54회 경기도체육대회는 약 75억 예산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시설비 55억이고 거기에 홍보물 및 개·폐회식 관계로 해서 한 25억 5천만원 할 건데 수원 같은 데는 한 8억 정도 들어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맞게 하고 있습니다.

53회 수원에서는 개·폐회식 행사비가 8억 들었습니까?

예, 8억 정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절약해서 5억을 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수원 말고 그 전에 52회는 얼마 들었습니까?

고양에서 했습니다.

고양에서는 얼마나 들었는지 아십니까?

고양시도 전체 해서 한 90억 정도를 가지고 예산을 했는데 거기도 한 8억 정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다른 시는 전부 8억 들었는데 우리는 5억에 할 수 있나요?

저희도 당초에는 95억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절약해서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대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제54회 경기도체육대회 개최비가 15억,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겠어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전체 예산 중에서 일부분이 포함된 부분인데 거기에는 이 15억에는 홍보물이라든가 홍보물 시설용품 구입비 그 다음에 만찬장 또 자원봉사자 이런 거 관련해서 같이 예산이 돼 있습니다. 아까 전자에 포함을 한다 그러면 15억 이 예산은 전체 20억 5,000만원 소요되는 일반행사운영비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경기도체육대회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75억.

75억입니까?

예, 그래서 55억이 시설비고 나머지 25억이 행사비 운영으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장애인체육회.

농구단이요?

장애인체육회 구성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장애인체육회는 현재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체육대회 장애인 체육지원.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는 안산휠체어농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농구단으로 해서 올해 일본에 가서 국제경기를 한번 하고요. 국내경기에서 6번의 경기를 한 사항입니다.

올해 2007년도에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몇 월에 했어요?

4월부터 9월, 10월까지 했습니다.

행사하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문제점이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랄까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좀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일부는 자원봉사자들이 있고 일부 자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원만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668페이지요.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관련한 것은 지금 직장운동부에 대한 조례가 계류돼 있는 사항인데 5 직장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직장부를 더 하기 위해서 태권도를 하려고 그런데 시군 창단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은 도비로 해서 도비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도비 8천만원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역시 그 밑에 보면 올림픽기념관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 지금 올림픽기념관은 시설관리공단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가보면 관리공단에서 잘 해 놨던데 리모델링이 또 필요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올림픽기념관의 지하하고 엘리베이터를 하고 있는데 거기 체육관 자체도 현재 밑에 바닥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어디요, 지하예요?

아니, 체육관입니다.

기념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올림픽기념관의 체육관입니다.

기념관 체육관이요?

예, 그렇습니다.

체육관이라고 써야지요. 기념관이라고만 해 놓으니까.

체육관입니다.

669페이지 스포츠재단 설립할 추진 계획은 있나요? 스포츠재단.

저희는 이번에 와∼스타디움이 만들어지고 또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안산시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따라서 스포츠재단을 저희가 설립할 계획입니다. 조직도 저희 체육청소년과의 마케팅계 가칭 이런 부분을 조직을 만들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체육에 관한 와∼스타디움이라든가 돔에 관한 사항 이런 유치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하고, 특히 이런 재단을 만들어서 엘리트에 대한 체육 지원과 일반생활체육인에 대한 지원을 해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체결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스포츠재단 설립한 시가 있나요?

전남 같은 경우에는 한 부서 전체 한 본부를 두고 있고요. 또 대구도 일부가 조직이 돼있고, 도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경기도에는 아직 스포츠재단 설립한 데가 없습니까?

예.

경기도에도 없는데 우리 시에서 먼저 설립하는 배경이라도 있나요?

저희는 지난번에 3월28일날 와∼스타디움에서 우즈베키스탄 할 때 광고 효과, 직접적인 효과는 한 59억 하고 간접적인 효과는 2,100억을 지금 해서 그걸 봤습니다. 이번에 11월20일 바레인하고 할 때 직접적인 효과를 한 100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효과는 더 이상 있으라고 보는데 그러한 관계, 또 한가지는 유치를 함으로써 시민한테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체계적인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앞으로 스포츠재단이 생기면 모든 스포츠경기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모든 그런 이벤트사업은 스포츠재단에서 맡아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어느어느 분야 어느 종목에서 가능하다. 또 저희가 조직을 마케팅계를 만들려 그런데 거기서 할 수 있는 분야를 그쪽에서 가져 갈거냐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해서 스포츠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좋냐 하는 것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 역시 672페이지요. 장애우와 함께 하는 문화체험 봉사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업무하고 중복성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그쪽이 가족여성과라든가 사회복지과의 관계는 일반적인 사항은 같을 수가 있는데 진행하는 부분은 틀리게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중·고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이 35명 그 다음에 비장애인은 25명 또 거기에 따라서 교사 20명을 해서 갯벌체험을 하고 또 이런 문화시설에 대한 현장체험을 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장애우와 함께 하는 문화행사 같은 것은 사회복지과로 넘겨주셔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체육청소년과에는 청소년 업무가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 13개 위탁시설이 있는데 거기는 청소년수련관부터 해서 각 문화원들, 또 청소년지원센터, 공부방 이렇게 해서 13개 위탁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틀리다고 보고 같이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674페이지 영어마을, 화정영어마을이죠?

예.

화정영어마을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화정영어마을은 위탁기관으로서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위탁기관에서 회의를 하면 그 기관에서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 자체 운영위는 별도 있고 저희 시에서 하는 활성화운영위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회비를 지원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자체 위탁기관 위탁받을 때 세부 계획서가 운영계획서에 다 포함됐을 건데요.

거기에는 사업 계획서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의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운영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그 내용 좀 주시기 바라고요. 역시 677페이지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이 민간위탁금인데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위탁기관은 어디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