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구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개 동사무소, 단원구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4개 동사무소 소관 2.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구, 단원구 소관

상록구청장 조빈주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회행정위원회 김명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2007년도 상록구 주요업무 성과를 책자로 위원님들께 제작·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 업무담당 과장과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환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장석원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안상철 세무과장입니다. 최병덕 일동장입니다. 박옥만 이동장입니다. 이강석 사1동장입니다. 이창우 사2동장입니다. 김영균 사3동장입니다. 유동열 본오1동장입니다. 이봉재 본오2동장입니다. 장종재 본오3동장입니다. 손경수 부곡동장입니다. 임철웅 월피동장입니다. 이종길 성포동장입니다. 이진교 반월동장입니다. 정점근 안산동장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과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 규모는 95억 6130만 8천원으로 2007년도 기정예산대비 0.03%인 287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자치행정과는 37억 5403만 3천원으로 2007년도 기정예산대비 0.27%인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원봉사과는 5억 5427만 7천원으로 2007년도 기정예산대비 2.84%인 16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12억 4612만 7천원으로 2007년도 기정예산대비 0.24%인 298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동 주민센터는 40억 687만 1천원으로 2007년도 기정예산 대비 0.01%인 3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대통령 선거시 투표상황실과 투표소간 투표진행 및 상황관리를 투표소에 설치된 전화기대신 선관위에서 투표관리관 핸드폰으로 이용, 경비를 지원하게 됨에 따라 전화기 가설비 300만원을 삭감하고, 방치담당업무로 사용되던 노후 관용차량 대체구입비로 1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민원봉사과는 행정서비스헌장 미이행 보상금 등 4건에 집행잔액 16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세정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체납처분재산 공매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등 898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통반장 고지서 송달보상금 325만원과 도비보조금 성립전 예산 2건에 871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사2동에서 동청사 외벽 청소 등 집행잔액 2건 44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반월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로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등 2건에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예산 규모 및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과 3천만원 이상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그리고 주요투자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 규모는 84억 150만 7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0.96%인 8020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자치행정과는 25억 2173만 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5.26%인 3억 3388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원봉사과는 3억 5358만 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9.23%인 2억 2828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13억 1947만 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0.25%인 336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동 주민센터는 42억 671만 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0.52%인 2202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3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먼저 자치행정과에서는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 8건에 11억 2670만원을, 청사 운영에 6건에 3억 7168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5건에 4억 309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민원봉사과에서는 고객만족 민원행정 운영에 4320만원을, 세무과는 지방세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 6건에 8억 5822만원을, 행정운영경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동 주민센터는 주민만족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17건에 15억 6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 투자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전철교각, 공공건물 외벽, 공원 등 개선이 필요한 일상 공간을 문화와 테마가 있는 생활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에는 사동 용하운동장, 상록수역 굴다리 벽화 등으로 문화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건축가 협회와 중앙일보가 주관한「제2회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에전국 지자체, 일반단체 등에서 응모한 53개의 작품중 문화관광부 장관상인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루었고, 한대역 앞 지하통로를 문화갤러리로 조성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공미술 관련 전문가 및 사업자의 자문을 받아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익 및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신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에는 모두 6억 3천만원의 예산으로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을 시급성, 동별 균형발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효율성 있게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각 동별 별도로 도·농 복합지역 5개동은 1천만원, 인구 3만 이상 4개동은 800만원, 인구 3만 미만 4개동은 500만원을 편성하여 동에서도 소액사업을 직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를 방문하는 외지인들에게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 및 쾌적한 명품거리 조성에 3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식정보화를 통한 U-상록 실현입니다. 지식정보화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으로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U-상록을 실현하고자 일동 등 9개 주민센터에서 시민정보화 교육 추진을 위해 1억 8360만원을, 사랑의 PC 보내기, 전자정부 통합통신망 운영 등에 1억 7764만원을, 노후 컴퓨터 교체 보급에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정보화 교육 후 PC를 보급하여 지속적인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구민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공정하고 친절한 민원처리와 다양한 민원 편의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자, 2008년도에 무인통합증명 발급기를 안산동에 1대를 추가 설치하여 총 12대를 운영하고, One-Stop 통합민원 활성화와 고객이 행복하고 감동을 주는 민원실 조성을 위해 장애인 호출안내 벨, 핸드폰 급속 충전기 등을 새로이 설치하고, 항상 꽃과 그림이 있는 쾌적한 환경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소외 지역에 대해 추진하는 찾아가는 현장 이동민원실 업무 분야를 확대하는 등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안정적 세입확보를 위한 납세자 편의시책 확대운영 입니다. 2008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금년도 징수목표액인 1382억 6900만원 대비 6%가 증가한 1466억2500만원으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공평·정확한 과세와 IT세대에 부응하는 납세자 위주의 편의제도를 확대로 효율적인 징수 체계를 구축하고, 2007년도에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실시한 정기분 재산세를 가상(Cyber)계좌로 부여·납부하던 우리 구 우수시책 사업을 2008년도에는 정기분 전 세목과 체납세 등에 확대 운영토록 하겠으며, 지방세 포털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신고·납부제도 운영과 취·등록세 납세자 보호 메일링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납세 편의제공으로 신뢰받는 선진 세무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이 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리면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록구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2007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질의를 하고 그리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임이자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우리 2007년도에 상록구에서는 체납세 얼마나 징수하셨나요?

저희가 11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현금징수 72억400만원을 했습니다.

결손을 얼마 처리하셨어요?

결손 53억6천만원 했습니다.

단원구보다 조금 적게 징수하셨네요? 차이가 있다면 무슨 차이 때문에 그렇죠?

단원구가 전체적인 체납액이 많고요. 금액이 좀 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 0.8% 정도 뒤졌는데요, 그것은 내년 14월,

0.8%까지는 아니고 한 0.2% 정도.

그때 가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8년도에는 목표를 예산액이 얼마 잡아놓으셨죠?

저희들이 1426억5200만원입니다.

아니 과년도 수입 말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지금 과년도 체납액 징수 세부계획을 저희들이 안 세웠는데요.

그러면 유인물로 좀 보실까요?

네.

세무과 219페이지요. 여기서 지난년도 수입 해 가지고 4억5600 이건 뭐죠?

이것은 세외수입입니다. 이게 세외수입으로 저희 과에 속한 게 아니고 상록구 각 과하고 동에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08년도 체납세 징수목표를 갖다가 106억 정도 목표를 예산을 세워놓은 것 같은데 상록구에서는 그 중에 얼마죠?

체납액이요?

예, 2008년도.

2008년도 체납액 징수 목표요?

예.

지금 시세가 52억하고 도세가 23억3700 해서 75억37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액이 75억입니까?

예.

2008년도 총 목표액이?

예.

그러면 목표 잡아놓은 게 우리가 72억에서 한 3억 정도 그러면 추경에 더 반영할 생각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지금 11월말까지 72억 정도 징수했으니까 그러면 2008년도는 대충 우리가 12월달 다 끝나가는데 대충 해봤자 한 73억 정도 되죠. 그죠? 많아봤자 그죠?

저희들이 체납액 정리기간이 내년 2월말까지 연도폐쇄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한 3개월 남았습니다.

연도폐쇄기까지 맞죠?

예.

그러면 2008년도에는 한 75억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용재원이 굉장히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기보다 이 체납세를 다 받아들여 가지고 납세자들의 어떤 평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라도 이건 반드시 받아내야 될 부분이고, 더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세무과장님 2007년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본의 아니게 상록구, 단원구 세무과장과 그 다음에 본청의 세정과장을 아주 달달 볶아 가지고 이 정도 성과가 있어서 참 뿌듯하기도 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08년도에도 꼭 75억 정도 목표달성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농협출장소 임대료가 얼마죠?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갖다가 542만1천원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7년도 예산서에 보면 500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543만301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어떻게 줄었습니까, 이게 임대료가?

올해 임대료를 받은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43만3010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542만1천원이면 오히려 줄었는데요.

이것은 내년도 추정치입니다.

아니 공시지가가 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시지가로 하고 면적에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상 또 바깥에 지금 인출기가 바깥으로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면적을 더 차지하는데 면적으로 곱하면 542만1천원이 더 나올 것 같은데 작년 거보다 더 적게 계산한 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그전에 예산을 세입요구를 한 겁니다. 나중에 추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704만10원 정도가 나올 계획입니다, 내년도 임대료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세입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10월 31일날 계약이 만료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10월31일날 만료가 됐고, 그러면 그 이전에 예산서를 냈을 건데 한 달 정도가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700만원, 200만원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거거든요.

그건 자세한 걸 자료를 다시 한번 뽑아 가지고 이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입부터 하나 하나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아낼 것도 잘 받아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네.

사랑의 PC보내기 말이죠, 이게 이제 한 4년 정도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보니까 매년 100대씩 보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년 정도 된 겁니까?

저희가 사랑의 PC를 총 지급해드린 게 451대입니다, 상록구에서 나간 게. 이 중에서 내년도에 사후점검 예산으로 2만원 곱하기 100대를 요구했습니다. 이 예산은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나간 180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게 노후된 컴퓨터이기 때문에 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수리할 때 필요한 부품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대당 2만원은.

2만원은 그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내는 거는 민간위탁 해 가지고 보내는 겁니까?

지금은 저희가 직접 안 하고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이, 우리가 대상자만 추천해주고 자기들이 다 수리를 해 가지고 지급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 수리비가 2만원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이건 기 지급한 컴퓨터에 대한 수리비입니다.

지급한?

예, 지급이 돼 있는.

그럼 올해도 100대 보냅니까?

올해는 100대가 아니고요, 금년도에는 한 88대 정도 됩니다.

88대?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예산 세우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본청은 한 4, 5년 돼서 보내는데, 본청에 거 전에 말이죠. 그런데 구청 거는 한 3년만에 사랑의 PC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보안패치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웬만하면 그게 다 설치가 돼 있을 텐데, 지금 현재 내려보내는 게 여기도 계속해서 3년 정도, 물론 내구연한이 3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꼭 3년이라고 이렇게 내려보내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쓸 수 있는 것도 그냥 3년이라고 해서 그냥 계속해서 교체하는 것인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죠?

예. 고장이 자주 난다든가 그런 경우에,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겠죠. 일일이 제가 자료를 받아 봐 가지고 확인하지 않는 이상 당장은 그렇고,

사실입니다.

그걸 제가 한 번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물론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내구연한이 꼭 찼다고 해서 내려보내는 것보다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장님, 무인민원자동발급기 위탁관리 지금 이번에 3차 추경에 8900만원 감액하잖아요?

아니 890만원.

아, 890만원. 그러면 지난번에 이게 감액하면서 또 예산을 더 높인 이유는 뭐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요일날은 휴일 이런 수당 해서 안 집어넣었거든요, 올해 예산에서는.

토요일날?

예, 토요일 날은 8시간을, 그냥 평상시 근무하는 건 아니고 야간에 3시간만 하는데 이걸 반영을 해줘야 될 사항 같아서 이번에 좀 올렸습니다.

더 늘어난 것에 대한 그건 아니고?

예, 그렇죠. 휴일날 그 수당, 유지보수료를 줘야 되는데 계상이 좀 안 되고,

유지보수료 줘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안 했고?

예, 서비스로 해줬고, 이제 내년부터는 좀 반영을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서비스기간이 끝났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2007년도 애 많이 쓰셨고요. 특히나 감사한 건 모든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공간문화대상 수상도 축하드리고, 이번에 대상에 구청 직원인 이문희 계장에 대해서도 축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06년도에는 포괄사업비가 구청장님과 동장님한테 배분을 했고요, 2007년도에는 구청장님한테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편성을 했는데, 2008년도에는 다시 동에도 배분을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하셨는지? 단원구청은 그러지 아니하고 2007년도와 똑같은 편성을 했는데요, 상록구청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상록구청장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포괄사업비를 전체 다 합쳐서 7억 2천을 운영을 했습니다.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운영된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실 테고요. 그것을 운영하면서 보니까 각 동에 소규모사업들, 어느 경우에는 견적만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까지 전부 구청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습니다. 또 설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구청장이 전부 하다 보니까 저희도 업무량이 폭주되고, 어느 경우에는 동에서는 급한데 그걸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운영을 해보니까 적어도 소액으로 설계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동장들이 즉석으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도 일률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동별의 규모에 따라서 농촌동과 그 다음에 인구 3만을 기준으로 해서 동장님들에게 포괄사업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들은 동장님들이 자기가 필요한 우선순위에서 활용을 하시도록 하고 부족한 것은 또 구청에서 지원을 해드리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구청장 판단이 서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과 똑같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3분 스피치 및 5분 맨토링 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직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불편해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3분 스피치는 우리 신규 직원들이 우선 대상이 되는데요, 보통 2, 3명이 하는데, 사실 요새 신규 직원들이 자기의 의사표현을 하고 참여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척 관심이 많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소양이 있는데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의견을 발표하는 기회를 주는 것은 오히려 제가 판단하기에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저희 구청에서 잘한 직원은 선발을 해서 연말에 나름대로 포상을, 격려를 해줍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저는 오히려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을 했고, 이번에 우리 인적자원관리평가에서도 그 분야가 좋은 성과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맨토링 관계도 우리 사무관 이상, 동장이나 과장님들이 맨토링을 해주시니까 신규 직원들한테 새로운 경험,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듣게 되는 아주 좋은 기회로 저는 판단을 하고 오히려 발전을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구청장은 하고 있습니다.

간부 공무원의 경험 발표는 몇 분이나 하셨습니까, 2007년도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3분 정도씩, 1분 이렇게 하는데, 한 3분씩, 3분, 5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월례조회 할 때마다 돌아가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2007년도가 12월이기 때문에 11분 하셨습니까?

예, 월례조회 때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격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번?

예. 6번 정도, 12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듣고 난 평가를 좀, 직원들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연말에 격려를 해주기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표 한 번 요청하겠습니다.

예.

어떤 평가가 나왔는지 한 번 보고 싶습니다.

결과를 알려드릴까요?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주민편익사업이 200페이지에 있는데요, 업무추진비. 여기 하나 있고요, 203페이지에 정보화사업 업무추진비 100만원씩 각 있는데, 보니까 이게 단원구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어떤 이유로 편성요구 했을까 생각해보니까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는 측면입니까? 어떤 측면입니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관계기관과 간담회도 할 수 있고, 열심히 한 분야 공무원에 대해서는 격려도 할 수 있고, 그런 뜻에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실제로 그 사업에 대한 추진을 하고자 하다 보면 추진비가 필요한 목적으로 그랬단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213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있습니다. 인건비가 전년도에는 1857만 4천원이었는데 올해는 1372만 3천원, 450 정도가 줄었는데 인원이 준 겁니까?

일수가 줄은 겁니다.

일수요?

예.

그러면 2007년도와 2008년도 어떠한 이유에서 일수가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이건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인원만 2명만 해서,

인원은 줄지 아니하고 일수만 줄었다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님, 번호판 영치 방한복 구입이 있는데요, 3회 추경 거. 어떤 거죠, 그게? 점퍼인가요? 바지도 포함되는 건가요?

상의만.

상의만 하는 건가요?

예.

어제 여기 본청에 있는 청원경찰 분들도 밖에 계속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 8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질이 어떠냐 라고 하니까 괜찮다고,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본청에 오는 분들, 그러니까 격을 떨어뜨리지 않게 괜찮은 재질로 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들이 단가가 높은데요, 이게 도에서 보상금조로 저희한테 내시해준 겁니다. 저희들이 번호판영치를 한 번 나가면 현금 당일날 징수되는 게 3천에서 5천만 원이 징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새벽 6시에 나와서 겨울철 같은 경우는 라이트 가지고 비추면서 하고 있는데 좀 나은 걸로 구입해서 보상이나 위로조로 저희가 좀,

고생하니까 좀 좋은 걸 주자?

네.

알겠습니다. 2008년도에 저는 이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세입에 관해서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50만원씩 60건 해서 3천만원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안산 상록구에 특히. 한 60건 정도만 불법이 행해지고 있는 거 아니고 진짜 수천 건이 될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런 것을 갖다 제대로 부과를 해서 철거하고 하는 사업에 인력들이고 예산들이고 하는 것보다, 부딪쳐서 이렇게 불협화음 나는 것보다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자진철거 하게 하는 방법을 갖다 저는 좀 하는 게 어떠냐 싶거든요. 그러면서 세수입도 늘리고.

제 소관이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 해당 과에서도 자진철거 유도를 굉장히 많이 계고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철거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참 아름답다. 그러니까 제가 유럽에 가서 봤을 때 굉장히 칙칙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참 아름답다 하면 화려하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 좀 난잡하다, 난삽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세수입 약한데, 잘하긴 하셨지만 거기다가 좀 더 늘렸으면 싶은 마음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쪽에다 말씀을 좀 드려 주십사 하고.

담당과한테 전해주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님.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우리 청사 게양용 태극기하고 시기 구입하게 되죠?

네.

이제 상징물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시 브랜드기도 또 제정이 됐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시 브랜드기를 좀 같이 하면 어떨까, 제작을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태극기 게양 위탁사업 있죠?

네.

그거 사업위탁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국경일이 1년에 한 5회 정도 됩니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한글날하고 5회가 되는데요, 이걸 민간인한테 국기를 게양하고 철거하는 걸 갖다 위탁을 주게 돼 있습니다.

방식, 그러니까 일하는 사업방식이 아니라 위탁방식, 그냥 입찰인가 수의계약인가 뭐 그런 거요.

입찰입니다.

그래서 천만원 다 나가나요? 단원구 같은 경우는 8백 얼마씩, 그렇게 9백만원 이하로 입찰을 봤다고,

여기서 입찰차액이 있습니다. 조금, 한 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이렇게 세워도 입찰하면 조금 남습니다.

상록구에서는 제가 아꼈다는 소리를 못 들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예.

당직실에 침구 구입비가 3회가 있는데요, 그거 3회 하면 1년에 세 번 버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버리는 거를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 건가? 굉장히 그게 낡은 건 아니거든요. 1년에 세 번씩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그런데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나, 폐기를 하나 아니면 재활용 할 수 있게 하시나 그게,

향후에 재활용 가능하면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에 시민감동센터 창구 직원 의자,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내려온 거죠, 18만원이? 그래서 책정하신 거 아니에요?

예, 저희가 올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자 개수는 올렸는데 액수는, 금액은 기획예산과에서 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약간 조정이 될 겁니다. 그렇게 아세요.

이왕이면 좋은 걸로 좀 사주십시오.

그건 저도 감안을 하는데, 작년에 그랬죠? 전임 구청장님 계실 때 "18만원짜리는 어떤 거냐?" 디스크나 요통 있는 분들한테 줬다고, 11만원짜리도 좋습니다. 아시잖아요? 이상입니다.

이걸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성포동 자치센터 청사 도색공사 2100만원짜리, 얼마나 됐습니까?

이게 '89년도에 지은 건물입니다.

도색한 겁니까? 외부를 전체 다 도색하는, 내부도 합니까?

청사 도색이면 거의 외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설계를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성포동 사무소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성포동사무소에서 요구를 해서 하는 겁니다, 성포동 주민센터에서 요구해서.

성포동사무소 동장님.

네.

이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내역은 어떻게 뽑습니까?

그 내역은 여러 군데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견적을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시는 건,

우리가 추진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자체 동사무소에서 하기에는 좀 금액이 커서 구청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동사무소 자체에서 하기에는 금액이 커 갖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설계를 누가 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역을 어떻게 뽑았느냐 이 말이죠.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견적을 받았는데, 견적 몇 군데나 받았습니까?

한 두 군데 정도 받았습니다.

두 군데요?

네.

그 견적 뽑은 것 좀 볼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시방도 나와 있습니까?

그건 한 번 확인해 갖고요 위원님한테 자료를,

예. 2100만원이 어디까지인지, 몇 회인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좀 액수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월피동 주민자치센터 2층 회의실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이건. 이게 1700만원짜리인데요, 이것도 한 번 동장님.

월피동장 임철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주민자치센터 내에 2층이 있는데요, 거기 다목적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 센터 내에서 요가라든가 노래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마루가 아니고 현재 콘크리트 바닥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매트를 별도로 깔고서, 차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마루바닥을 설치하는 것을 계속 건의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좀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가로 세로가 한 15m×한 10m 정도 되는 그런,

150평방미터요?

예, 그 정도의 마루바닥을 까는 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편의제공을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마루는 아시겠지만 실내경기장이나 체육관 같은 데 까는 건데 상당히 지금 고가로, 150평방미터에 1700만원이면 상당히 고가로 까는 걸로 돼 있거든요.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회의실 같으면 굳이, 저는 다목적실이라고 안 돼 있고 2층 회의실이라고 돼 있어서 굳이,

여러 가지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굳이 이것을 깔 필요가 있는가, 다른 타일 종류도 좋은 게 많은데 마루로 깔 필요가 있느냐, 왜냐하면 마루는 관리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물이 들어가면 이건 휘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회의실이면 굳이 마루로 깔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다목적실입니다.

다목적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풍물강습도 하고요, 요가도 하고,

그럼 신발을 신고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요?

예.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것도 신발장도 있어야 되고 또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풍물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사실은 또 방음이 좀 약해 가지고 밑에도 막 울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마루를 깔게 되면 그런 방음효과도 같이 노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그러면 일동도 지금 바닥교체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154평방미터 거의 비슷한 면적인데 거기는 900만원으로 책정이 돼서 올라왔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또 다른 동사무소도 다 마루로 해달라고 할까봐.

지금 많은 동의 주민센터가 에어로빅 같은 거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전부 다 마루가 깔려 있거든요. 저희도 지금 지하에서 에어로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완성이 되면 지하에 있는 에어로빅을 그 장소를 갖다가 시간 조정 해 가지고 2층으로 올릴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보고 오셔 가지고 일동 동장님 마루로 깔아달라고 그러면 구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돼 있는 동이 꽤 여럿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또 그럴까봐 그럽니다. 이것도 좀 한 번 그 견적 받았던 내용들을 보여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몇 개 정도 받으셨나?

저희가 예산을 마감하는 시점에 이걸 올리다 보니까 많은 군데를 받지 못하고 한 군데를 대략 받았습니다.

그래요? 상당히 고가인 것 같은데 시방서,

시공할 때는 별도 설계가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우선 예산서에 의한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다 세워놓으면 다 금액 그거 알고 다 거기에 맞춰서 견적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자세히 보자는 겁니다. 시방도 중요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보고 제가 한 번 뒤에 다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요청된 자료들은 저희가 의결하기 전까지 제출을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화 위원님.

월피동장님, 지난번에 오디오 속도조절기 사지 않았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2회 추경 때 계상을 해 가지고, 지하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주민센터 이용하는 분들이 두 칸으로 나눠져 가지고 한쪽에서는 헬스장 기계를 놓고 헬스를 하고 있고, 오른쪽 칸에서는 에어로빅과 같이 탁구를 같이 한 교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마루시공 공사 조금 아까 설명드린 그쪽이 되면 에어로빅 부분을 갖다가 2층으로 올려 가지고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디오 하나가 더 필요 해 가지고 그걸 올린 사항입니다.

앞서 가시네요. 하나 하시더니 또 하나 하시고 다른 동 다 해달라고, 하나 해줄 때는 다른 동 몰랐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같은 데가 아니고 지하층하고 2층이다 보니까요.

그래도 그렇죠. 다른 데는 하나도 안 해줬는데, 2개씩 있을 텐데 안 해줬는데 이렇게 올려서,

다른 데는 오디오가 다 있을 겁니다. 기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요,

그건 아는데요. 속도조절기요. 전체적으로 보면 초화류 구입비가 24만원에서 96만원까지 하여튼 4배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규모들은 비슷비슷할 텐데 이렇게 많이 차이난 것은 뭔가 조금 조절을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생각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승현 위원님.

임이자 위원입니다. 사2동 동장님, 정수기 안 쓰고 그냥 생수통으로 대체하고 있습니까?

네, 생수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수기 구입하는 것보다 그게 더 낫습니까?

그래서 저도 생수기를 정수기로 바꾸려고 했더니 자원봉사센터에서 그전부터 정수기를 안 쓰고 생수기를 썼다고 그래서 일반인들도 계속 생수기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바꾸기도 뭐 하고 그래서 그냥 생수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1년 들어가는 게 38만4천원 되는데 상당히 다른 동보다 굉장히 예산이 적게 잡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생수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주는 거 갖다 먹습니까? 아니면 삽니까? 사죠?

구입하고 있습니다.

구입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동 동장님, 이동은 정수기 월 임대료가 22만원씩이네요?

예.

이동 정수기는 다른가요?

저희는 이번에 신축 청사로 이사를 가면서 1, 2, 3층에다 다 놨습니다.

다 놓다 보니까, 그러면 몇 대 정도 되죠?

저희가 3대 놨습니다.

3대면 최소한 7만원씩이네요?

네.

본오1동 동장님, 거기는 또 정수기가 3만원이네요, 월 임대료가?

우리는 한 대만 우리가 놓고,

그러면 3만원이죠?

예.

그러면 그 정수기는 어디 정수기입니까? 어디 거 쓰는 겁니까?

저도 회사 이름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 정수기는 어디 겁니까?

저도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지금 보니까 3만원, 6만원, 7만원 이렇게 막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동 동장님, 이거 계약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계약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12개월 했습니다.

언제 끝나요?

이번 12월달에 끝납니다.

12월달에 끝나요?

예.

그러면 이거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죠? 이번 12월달에 끝나니까. 내년 12월달까지예요, 아니면 이번 12월달까지예요?

이번 12월달까지입니다.

그러면 삭감해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똑같은 3만원짜리인데 7만원짜리 드세요. 사무용품값은 통일적으로 올라왔는데 정수기는 통일적으로 안 되어 있어요. 많게는 3만원에서 7만원까지인데 동장님들끼리 잘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상식적으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통일을 시켜서, 공동구매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구매 물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질이 좋아지고 가격은 떨어지고, 우리가 구입하는 쪽에서 경쟁력이 높아지는데 이런 노력을 한 번 해 주시고요. 이번 예산심의에서는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우리 동에서도, 각 동이 안 되면 구에서 우리 편성지침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관납을 하는 데는 이 정도 선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정승현 위원님 말씀하신 나대지 문제는 비단 시유지뿐만 아니라 각 동장님들이 이런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단원구청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개인 소유의 장기방치 나대지들이 있습니다, 택지지역 내에. 이런 것들의 현황을 통장들이나 자치위원님들하고 파악을 해서 주인을 만나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당장에 건축계획이 없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무질서한 주차 내지는 쓰레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가 잘 정비해서 그 사람 계획하고 맞춰서 임대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 또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그 동의 실정에 맞는 용도로 활용을 하게끔 해 주고 거기에 따른 세금에 관한 감면조항을 활용해서 협의를 하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장님들한테 예산을 심의하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동장님들께서 업무추진비를 일정수준 활용을 하시는데, 우리 동에 여러 개 관변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힘을 받고 관심을 받는 그런 관변단체가 있고, 봉사는 하면서 제도권에서 관심밖에 없는 단체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순찰대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1주일에 한 번씩 반복되는 봉사를 1년 연중 하는 그런 대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사에 관에서 우리 구청장님이나 동장님들이 관심만 가져주고 참여만 조금 신경을 써 줘도 그분들은 사기가 올라가고 봉사에 대한 사기가 올라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 하는 의견들을 지역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생활체육 쪽에서 어머니배구단이라든지 이런 동 대표들이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1년 내내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건 아니고 내 생활체육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분들이 체육관에서 웃고 재밌게 하는 분위기를 연출하려면 우리 동장님들이 한 번쯤은 이렇게 들러서 격려도 해 주고 칼국수도 먹고 이런 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지역구가 5개 동인데 그렇게 하는 동과 안 되는 동과의 주민들이 보이는 반응은 엄청나게 효과가 크다는 얘기죠. 1년에 한 두 번 시합 나가는 것 가지고 연연하지 말고 성적은 없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생활체육 속에서 밝게 그런 사기가 올라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동장님들의 역할이 크다고 보는데, 본인들은 그게 내가 한 번 가는 게 클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구분이 되더라고요. 같은 옆에 동끼리 비교가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의원들한테 아쉬운 얘기로 많이 건의가 되는데,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것은 업무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개념을 갖고 격려를 해 주면 주민들이 많이 환영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상록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개 동사무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상록구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명연 의회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단원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종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신현갑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장원 세무과장입니다. 윤은 와동장입니다. 이상원 고잔1동장입니다. 최선준 고잔2동장입니다. 안병훈 호수동장입니다. 임승원 원곡본동장입니다. 홍한경 원곡1동장입니다. 김종인 원곡2동장입니다. 강대윤 초지동장입니다. 백승태 선부1동장입니다. 신원남 선부2동장입니다. 임영선 선부3동장입니다. 김태호 대부동장입니다. 그럼 단원구의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87억 7,619만 6천원으로써 2007년도 기정예산 89억 3,031만 8천원 대비 1.7%인 1억 5,412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서별 추경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32억 9,315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34억 1,268만 9천원 대비 3.5%인 1억 1,953만원을 감액하였고, 민원봉사과는 3억 4,470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92%가 줄어든 3800만원을 감액한 반면, 세무과는 12억 2,06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인 1,170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단원구 12개 동 주민센터는 39억 1,76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1%가 줄어든 830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과 4쪽의 부서별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구청과 동 주민센터간의 전용회선 사용료인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액 중 집행잔액 2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율방범대 운영비 예산 중 기동순찰대원 감소에 따른 비용 미지급액과 방범대 장비 및 근무복 구입 절감액 198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청사유지보수비 및 증축 공사비의 집행잔액과 와동 부속창고 신축공사 설계비 집행잔액 등 시설비에서 4,480만원을 감액한 반면, 산불 발생시 초동 진화 태세 구축을 위한 다목적 산불 진화 방제차 구입비로 3,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무인민원 자동발급기 관리위탁 계약 잔액 1천만원과 토지거래계약 허가 위반 신고 포상금에는 신고 미발생으로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세무과와 12개 동 주민센터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어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의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85억 7,073만 8천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10.94%인 8억 4,544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25.1%를 증액한 27억 9,570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원봉사과는 69.2%가 늘어난 6억 1,396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3.44%인 4,565만 7천원을 증액하여 13억 7,459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2개동 주민센터는 0.31%가 줄어든 37억 8,646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 민원인 편의를 위한 청사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청 청사의 쾌적한 관리로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친근한 관청을 만들기 위해 청사 유지비용 3억 7,6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와동 주민센터의 부족한 창고 및 업무용 사무실을 증축하기 위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구에서는 각 동 주민센터의 건의와 자체 사업 발굴을 통해 와동 영산홍 군락지 조성 등 52건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많은 시민의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4억 5천만원의 예산을 더욱 알차게 집행하여 시민의 불편 해소와 함께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잔 신도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현대화된 도시의 특성을 살려 오픈 스페이스 기능을 도입한 독특한 이미지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총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도시 벤치마킹을 통해 최선의 아이템을 발굴하여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으로써 시민들의 생활 속 작은 불편사항이라도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철도부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구에서는 지난 10여년간 방치되어온 수인선 협궤열차 철로변을 정비하고 해바라기 꽃길 등을 만들어 대내외적으로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협궤열차 철로변에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정비사업비 4천만원과 다양한 편의시설 설치비 3천만원을 투입하여 어느 곳보다도 편안한 시민들의 쉼터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4쪽, 행정정보화 관련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고, 15쪽, 민원봉사과 소관 통합증명 및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 12대와 통합증명발급기 2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무인민원발급기 노후화로 인한 기계결함과 잦은 장애발생 등으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키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3대와 통합증명발급기 4대를 구입하고 그 관리비 등으로 총 2억 217만 5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원활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적문서 전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적 측량자료와 토지이용조서를 디지털화 및 마이크로필름화 함으로써 기록물의 효율적인 활용과 안전한 보존체계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총 1억 1,8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구축이 완료하게 되면 현재보다 빠른 민원행정처리가 가능하며 민원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2008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구의 재산세 세입목표는 223억 5,800만원으로써 금년보다 10% 추가 징수가 예상이 됩니다.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철저한 현지 조사 등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제반사항 추진에 따른 필요 예산 4억 3,20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및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단원구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상록구에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농협 출장소 건물 임대료,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최종재입니다.

증축을 해 가지고 면적이 늘어났죠?

네, 그렇습니다.

계약일이 제가 알고 있기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니까 10월 말일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사실 농협이 들어온 것은 11월달입니까?

11월1일자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임대료는 안 올랐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1289만5천원은 견인차 보관소가 저희 같은 내에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유상으로 하다가 금년도에는 안산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의해서 무상으로 임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임대로가 빠진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예산을 낼 때 10월중에 내다보니까 감정평가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에 올렸고, 실제로 계산해 보면 연간 428만7480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은 1회 추경에 세입을 늘려서,

지금 현재 177만3천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작년도 수준으로 올린 거구요. 그런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요구를 한 게 10월 초순경에 예산요구를 하다 보니까 늘어난 것에 대한 감정평가가 안 돼 가지고 못했던 것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428만748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르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건 보고요. 또 청사유지보수비로 작년에도 5천만원이 1식으로 세워졌었거든요. 5천만원 세워진 내역에 대해서 지금 집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한 200여만원 남고 다 썼습니다.

그 내역서를 볼 수 있습니까?

예.

5천만원에 대한 내역서. 그 다음에 지붕 방수공사가 2500만원이 별도로 또 올라와 있거든요. 그거 2500만원에 대한 게 지금 지붕이 샙니까?

저희 건물이 2002년도에 준공이 된 건데요, 한 5년이 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사가 다 아시겠지만 임시청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년 넘다 보니까 일부 사무실 공간은 새지 않는데 사무실 앞 부분에 처마부분이라든가 화장실에 두 군데 정도가 지금 새고 있습니다. 화장실 위의 부분이.

그걸 어떤 식으로 보수를 하시려고 그러죠, 2500만원 견적이?

지금 방법은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잡은 것은 그 면에 대한 것에 판을 교체하고 교체된 부분의 연결면은 부식된 것은 교체를 하고 연결되는 데는 코킹으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작업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판을 교체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그 코킹이 2002년도에 하다보니까 연결부위가 코킹이 온도변화에 따라서 지금 떨어져 가지고 그 부분에 방수가 지금 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크게,

위원님 말씀대로 전수적으로 이렇게 코킹 부분이 부실한 것은 다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철판 자체가 부식된 것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판을 교체를 하는 게 아니고 철판을 위에다 덧씌워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예, 그 방법론은 저희가 다시 연구해서,

상당히 견적금액이, 지금 예산금액이 많이 올라와서 2500만원이면 전체를 다 그렇게 씌워도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지금 그러는 건데,

좌우지간 돈은 저희가 아낄 수 있는 대로 아껴서 열심히 쓰겠습니다.

2500만원으로 나온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설계했던 금액이. 그것 좀 한 번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와동 업무용 부대시설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와동에도 마찬가지 지난번에 이기환 의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구 비례 해 가지고 와동사무소가 증축이 돼야 된다, 한층이. 그 건물을 짓는 도중에 말씀을 드렸었고 또 누누이 시간 날 때마다 그렇게 했는데, 물론 지난번에 추경에서 이건 안 해줬는데, 자꾸 누더기 건물이 돼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또 2억 이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것 같고, 앞으로 또 증축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한 층을 처음에 해버렸으면 이런 것들이 아무 필요가 없는데, 그때는 안 해주다가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때 했었으면 훨씬 나았는데, 설계변경 해 가지고. 애초에 증축 전혀 없다고, 뒤에 모 과장님 계시는데 안 해줬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이런 게, 분명히 저런 게 올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세무과장님 잠깐 하나 여쭤 봐도 될까요? 아까 구청장님 말씀에 내년 세입 목표를, 재산세 세입목표를 10% 정도 늘려 잡았다고 그러는데, 재산세가 자연증가분이 보통 몇 %나 됩니까? 공시지가나 이런 걸로 해서 보통?

5% 미만으로 억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5%가 사실상 넘더라도 5%까지만 인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10%라는 것은, 그러면 그 나머지 5%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재산세가? 목표를 10%로 잡으셨는데.

건축이 더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주공8단지 같은 경우, 9단지인가요? 거기도 이제 분양, 주택공사 임대로 돼 있는데 이제 개별분양 하게 되고요.

그런데 사실은 내년에 동명아파트라든가 또 여기 초지동이라든가 원곡동에 재건축이 많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재산세가 멸실이 돼버리면 재산세가 안 들어올 것 같은데 10%씩 늘려 잡아서, 물론 목표는 좋지만 가능한 얘기인지?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기로는 내년에 거의 재건축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멸실 돼 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과연 맞출 수 있는 것인지 한 번 알고 싶은데요. 물론 목표를 세워서 달성을 하면 좋지만 이게 과연 실행 가능한 목표인지를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는 2007년하고 2008년하고 당초에 예산대비 비교한 거구요. 사실상 지금 저희가 2007년도 최종 전망을 하면 한 220억 정도 재산세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2007년도 세입목표가 한 2200억 정도 될 것으로 보고요, 지금 여기 2007년도 재산세 잡은 목표가 203억 잡았는데 이보다는 좀 더 들어올 걸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하기 때문에 지금 12% 정도 증가한 추세로 나타나는,

아니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한 것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 하느냐는 얘기죠.

예, 지금 2007년도가 220억 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220억인데 내년에 이제,

내년도 목표는 지금 203억으로,

목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을 쭉 감안해서.

예, 충분히 가능한, 지금 2007년도 징수액이 220억이고요, 2007년도 목표액을 203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온 것보다 좀 적게 잡았습니다, 사실상은.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를 지금 잘 모르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구청장님.

위원님, 지금 재건축으로 물론 멸실되는 아파트도 있지만 지금 신길지역 같은 데는 증축,

증가분이 많다?

예, 거기는 지금 이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부가요. 그래서 내년에도 많이 입주가 될 걸로,

그러니까 자연증가분 5% 미만에다가 그런 게 들어왔었는데, 멸실 분까지 합치면 그게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그걸 같이 잡아서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금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님, 공사 시설비가 1천만원까지 지금 동에서 하게 돼 있습니까? 그때 우리 구청에서 하는 금액이 1천만원부터입니까?

저희 동사무소 수리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1천만원 이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1천만원 이상이죠?

예.

그런데 지금 어디죠? 초지동. 초지동 외벽 도장공사는 1천만원인데 동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1천만원 이상이면,

제가 표현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요, 1천만원까지는 동에서 했고, 1천만원 초과되는,

1천만원 초과?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외벽이 적벽돌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초지동사무소는?

본타일로 붙여있습니다.

타일로요?

예, 본타일로 이렇게 요철 같이 된 거,

아, 본타일.

이런 벽하고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 바랍니다. 동별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게 되면 수수료 수입하고, 그 다음에 기타 잡수입적인 측면에서 보면 수수료 수입 중에서 증지수입 해 가지고 인증기 수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보시죠.

그 수입에서 인증기 수입은 각종 민원발급에 따르는 수입증지에 대한 수입이 되겠고요, 기타 잡수입은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과목에 따라서 수강료를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동마다 수입증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틀릴 건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평균을 내 갖고 온 겁니까? 동마다 680만원이다, 아니면 485만원이다 이렇게 해 갖고 일률적으로 평균치를 낸 겁니까, 이게?

제가 대신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각 동별로 전년도에 인증한 그런 내용과 그 다음에 늘어날 거, 줄어들 것을 갖다가 정확한 판단은 아닙니다마는 가능한 한 판단을 해 가지고 그 정도 될 거다 라고 판단해서 12달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정도 안 들어왔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추경에 또 세입을 일부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면 지금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각 인증기로 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수입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우리 동사무소에서 수입증지 돈 내고 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등본 떼고.

이제 주민등록을 예를 들어서 등본을 떼면 200원을, 500원인가 제가 가격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내잖아요. 그 수입입니다.

그 수입을 이렇게 평균치를 냈다는 거죠?

네, 월 평균이 그 정도 금액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기타 잡수입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각 동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 나가는, 각 주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건 똑같죠, 일률적으로? 동마다 주죠? 주민자치센터에 지원해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자치위원 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프로그램에 나가는 시에서 지원,

예, 시에서 일부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얼마죠?

그 내용은 제가 잘....

동장님 답변 바랍니다, 아무 동장님이나.

1천만원입니다.

1천만원이죠? 똑같죠, 일률적으로 동마다요? 그러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돈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각 동마다? 그러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각 동별로 있지 않습니까, 동장님들 동별로 기타 잡수입 부분에서, 이거 잡아놓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아놨을 거니까, 수입을요. 그걸,

제가 답변을 얼른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요, 아까 청장님께서 그게 아니고, 우리 단원구 9개동에 시민정보화교실이 있습니다, 9개 동 주민센터에. 거기에는 수강료를 월 1만원씩 받게 돼 있습니다. 그 1만원씩 받는 것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5만원은 뭡니까?

그게 50만 원이죠, 와동 같은 경우가.

아, 50만원?

50만원은 50명이 수강을 받는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거란 얘기죠? 그럼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상록구청을 하면서 보니까 상록구청은 구청장 것을 4억으로 잡고 동에다가 조금씩 이렇게 내려보내더라고요. 단원구청은 지금 동으로 안 내려보내고 구청에서 다 포괄적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상록구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단원구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또 계속해서 작년과 같이 하셨는지, 작년 한 해 동안 시행을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는 또 동으로 내려보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비를 유연하게 쓰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구청으로 했습니다. 다만 소규모로 동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재배정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동에 편성된 예산은 구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구에서 있는 예산은 얼마든지 동으로 우리가 재배정 해서 할 수 있는데, 동에 있는 것은 사실상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 됐다 했을 때는 그 예산은 사장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 다른 동은 필요해서 부족한 것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구에서 일괄 관리하면서, 그 대신 동에서 필요한 사업에 소규모 사업은, 1천만원 미만짜리는 우리가 얼마든지 배정해서 동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연성을 둬서 저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했을 때 동에서 큰 불편은 없었습니까?

네, 동에서 큰 불편은 없었고요.

그런 사항도 없었고요?

예. 그 전에 했던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다,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사랑의 PC보내기 이것도 올해 80대 이렇게 해 가지고, 노후 대체로 해서 80대를 구입하고 사랑의 PC 100대 보내잖아요? 올해는 몇 대 보낼 겁니까, 이거?

금년에요?

예. 취합이 됐습니까?

죄송한데 몇 페이지인가 알 수 있을까요?

345요.

금년에는 90대입니다.

금년에는 90대입니까?

네.

90대 보낼 거구요. 그럼 취합이 다 됐네요, 그쪽은요?

네.

그러면 노후 대체로 80대 정도 구입하면 나머지 90대 보내고 10대 차이 나는 건 괜찮습니까?

금년에 90대 보내고 90대를 샀고요, 내년도에 80대를 사겠다는 겁니다.

100대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언제, 부품값 100대 이거는 그러면 작년에 보냈던 겁니까? 100대를 보내고 올해 90대를 보낼 거 아닙니까? 내년에 90대 보낼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금년에 이미 90대를 다 사랑의 PC로 보냈고요.

그럼 이 100대는 뭡니까?

그 100대는 이미 나가 있는 것 중에, 작년에 강 위원님께서 사랑의 PC 나눠준 것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 라는 지적을 하신 게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가 있는 것을 갖다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좀 바꿔야 될 거 이런 거를,

됐습니다. 이거 나가 있는 것에 대한 부품수리비죠, 수리비?

예, 그렇습니다.

올해 90대 나가고 90대 샀고?

네.

90대 나가고 90대 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 노후 대체 80대 예정이고?

네, 또 내년에도 80대가 나갈 예정이죠.

80대 나가고 80대 예정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실 항온항습기 이거는 그 동안 없었습니까, 아니면 대체입니까?

아닙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통신실에는 원래 항온항습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있어야 되는데 그 동안은 냉방기 하나 가지고 그 습도를 잡았었는데요, 이제 한계가 와 가지고 그 항온항습기를 꼭 설치해야만 되는 그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항온항습기를 설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건 진작에 구입을 했어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는 항온항습이 가장 중요한데.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와동 동장님, 이거 정수기 말이죠. 아까 상록구 때도 이야기 나왔는데, 여기 정수기가 이거는 10만원이네요? 지금까지 보통 정수기 보면 임차했을 때 6만원, 7만원 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산으로 잡혀있을 때는 그보다 적은데, 지금 가장 많이 올라왔어요. 유지관리비가 10만원, 이게 지금 정수기 임차료죠?

네.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죠? 이게 10만원씩이나 가는 경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예산상에. 그리고 지금 제일 많이 올라온 게 6만원, 7만원인데 여기는 왜 10만원씩이나 계상을 한 건지 모르겠네요? 아, 임차료는 6만원이고 유지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죠, 10만원?

여기 필터 갈고 그러는 비용 때문에 그러는 모양인데요.

아니 한 대에 10만원씩이나 들어간단 말이에요, 유지관리비가? 아니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떻게 한 대에 10만원씩 들어갑니까?

5만원씩 12월이고 10만원씩 6회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대에 5만원?

예, 월 5만원.

월 5만원도 유지관리비 치고는 비싼데요. 제가 지금까지 예산 쭉 보면요, 임차료가 보통 5만원, 6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는 통상적으로 필터 갈고 컵까지 해서 통상적으로 3만원을 넘기지 않아요. 5만원이라면 이거 굉장히 비싼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그쪽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시고요.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체크를 해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잡혀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잔1동 동장님, 그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그 자리에서. 지금 냉온수기 임차료 3만1천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임차료입니까, 관리비입니까? 고잔1동 동장님.

예, 임차료입니다.

그 임차료가 3만1천원밖에 안 됩니까?

예.

임대했는데요? 임대했는데 월 3만1천원밖에 안 돼요?

예, 맞습니다. 임차료입니다.

왜 그렇게 싸게 돼 있죠?

예?

왜 그렇게 싸게 돼 있죠, 거기는?

제가 그것까지 자세히 모르겠고요. 임차료가 3만1천원 맞습니다.

이게 거기서 잡힌 자산이 아니고, 그 관리비가 아니고 렌탈 했는데 3만1천원이라고요?

예.

그러면 다른 동에서는 이거 분명히 그쪽에 노하우 전수 받아야 되겠네요.

제가 조금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각 동별이나 각 부서별로 정수기 쓰는 데가 많은데 가격의 차이가 있는 것은 정수기의 기종에 따라서 일부 좀 다른 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종이 다르든지 어떻든 정수기는 온수가 나오고 냉수 나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오는데 그 정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좀 차이가 나가지고 기종에 따라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만1천원이면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 정수기 기종, 여기 맞는 거 대부분 갖다 써야지 6, 7만원씩 주고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그런 게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이게 임차료가 아니고 관리비인 줄 알았어요. 관리비라면 3만1천원, 3만원선 나오는 게 맞는데, 이게 만약에 정말로 임차료라 그러면 정수기능이라는 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3만1천원짜리 쓰고 다른 데는 7만원, 10만원짜리 쓰고, 그런 부분은 동마다 조금 문제는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더 이상 제가 짚고 넘어가지는 않겠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거라면 좀 확실하게 체크하셔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죠.

그게 임대기간 같은 게 있는데요, 저희들이 임대기간 끝나는 대로 고잔1동이 어느 회사 거고, 어느 기종인가 알아보고서 같이 전파를 해 가지고 그것 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건 단원구 쪽만 아니라 상록구도 마찬가지라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고잔1동이 인구가 얼마예요?

2만 5천입니다.

2만 5천이죠?

예.

와동은 4만 6천이 넘어갔죠?

예.

그 드나드는 인구가, 주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용량에서도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게 획일적으로 할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조금 살펴야 될 겁니다.

정수기의 크기, 용량.

여기가 많이 이용하니까,

크기나 용량 대수 같은 것도 물론 차이가 있어요. 일동 같은 데나 아까 저쪽에 와동 같은 데는 대수가 더 많아요, 많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절감을 해야죠. 그건 분명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동별로 그걸 한 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제품명, 용량, 제조 연월일, 임대 연월일부터 해서 쭉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동별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바랍니다. 우리 지금 안산시 재정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정시책업무추진비가 1200만원 올라왔어요. 2007년도 얼마였죠?

2007년도요?

빼보면 알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80만원 조금 더 되는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구청이 더 달란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산시 전체 실링인데, 작년도에는 구정에 업무추진비가 부족 해 가지고 추경에 상록구하고 단원구에 일괄적으로 1000만원씩을 더해줬거든요.

기억이 납니다.

예.

기억이 나는데, 지금 재정도 열악하고 그런데, 그런 사항 속에서 있으면서 모범적으로 구청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삭감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500만원씩만 삭감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업무추진비는 구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윤활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구정을 더 내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아니 구청장님 기관업무추진비도 있잖아요.

시에서 이걸 충분히 검토 해 가지고 배정을 해준 거기 때문에 구청에 대한 예산은 감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다른 거는 깎을 게 없어요, 아무리 봐도. 동사무소 아무리 뒤져봐도 그렇고. 그런데 보니까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눈에 띄는 게. 그래서 어차피 구청장님들 기관업무추진비도 있고 다 하니까 구청시책업무추진비를 갖다 한 500만원씩만 삭감하겠습니다. 한 번 말씀해보십시오. 노코멘트이십니까?

저는 구정 업무수행을 참고해달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기관업무추진비도 한 2400만원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것 좀 쓰시고, 물론 실링대로 움직이겠지만 그거 아무리 봐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삭감할 게 그것밖에 눈에 안 띄더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화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해마다 제작하는 국기하고 시기 제작비용이 빠졌네요? 내년에는 안 해도 돼요?

죄송하지만 잘 못 들었습니다.

국기하고 시기 구입이나 제작비용.

조금 들어가 있는데요.

있어요?

네.

없는데요, 찾아봐도. 추경에 하시려고 그러나 지금 찾아봐도 없답니다.

500개인가....

500개는 가로기예요.

아, 청사내에 국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청사 내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게 조금 있습니다.

1년 동안 쓰시게요?

네.

저는 뭐냐하면 지금 시기하고 또 하나 달죠? 3개가 있는데, 지금 우리 브랜드기 제정이 됐고 시기 상징물 조례가 제정됐어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자체에서 만든 그 브랜드기를 같이 게양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아마 총무과에서 말씀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방범용 CCTV 전주사용료가 있는데 그 관리가 쓰레기투기 방지용 CCTV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사용료 내는 게 부담을.

아닙니다. 쓰레기투기 방지용 CCTV는 아니고요, 저희는 광통신망을 저희가 활용합니다. 활용하는데, 일부는 저희가 독립전주를 세우기도 하는데 한전 전주가 있는 경우에는 한전 전주를 갖다가 임차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방범용만 하느냐 쓰레기투기용 방지용 포함해서 부담하시느냐 그거죠.

저희 방범용만 하고 쓰레기투기는 청소사업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2쪽에 아름다운거리 만들기 사업은 어디에, 신도시 상가 주변이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정확한 위치는 저희들이 잡지 않았고요. 주민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가장 적합한 장소를 정해서 현장조사도 철저히 해 가지고 진짜 찾고 싶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도 없이 3억을 잡으셨어요?

네?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그냥 막연히 3억을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죠. 저희들이 어느 장소는 안 정했고 우리 단원구 내에 어느 한 곳을 잘 정해 가지고 진짜 멋있는 거리로 육성을 해 가지고 누구나 찾아오고 즐길 수 있는 스트리트퍼니처 그런 개념의 그런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누구나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불편사항 민원보수에서 굴삭기 등 임차료에서 굴삭기 등이면 다른 것도 뭐 있나요, 굴삭기 말고?

굴삭기가 필요한 것은 굴삭기를 얻고 그 다음에 불도저라고 그러나요? 미는 것 그런 게 필요할 때는 그런 것도 구할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따로 따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하는 거예요?

민원 건에 따라서 공사 성격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꼭 6회로 정해진 건 아니고 공사비용에 따라 늘어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6회라고 딱 했는데 그 단가별로 쓰는 건 아니고 날짜가 작으면 덜 쓰고 길면 좀 더 쓰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두막 및 관찰데크, 의자 설치비 3천만원짜리 고잔역에서 KT사거리 협궤철길이면 습지구간에 연꽃단지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연꽃이 물이 있어야지 자라는 식물이죠?

네. KT사거리에서 신도시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왼쪽으로, 왼쪽이요.

예. 철길 옆으로요?

예. 그쪽에 일부 공간이 조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연꽃단지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단지라고 할 수 있나요, 거기?

보통 단지 얘기하면 한 3, 40평하면 단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개구리 서식지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죠. 금개구리 서식지는 저희가 손을 안 대고요, 그것은 시청 지역경제과에서 댈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꽃이 자랄 만큼 깊이도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고요. 그리고 원두막 제작도 밖에다 의뢰를 해서 하실 거예요?

네?

원두막 및 관찰데크라고 하셨는데 원두막 제작은 어디서 하실 거예요?

원두막 제작을 해 가지고, 물론 수인선 철로변에다가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제작하는 거요. 어디서 제작을 하는가 그거요.

그 업체는 아직 선정이 안 돼 있죠.

그러면 37블럭에 혹시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그것이 녹지과에서 했다고 그러거든요. 녹지과에 의뢰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작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잘 모르겠고요.

아니 그거 괜찮잖아요.

그런데 지금 녹지과에 인력이 적은지 뭔지 몰라도 저희들이 금년에도 원두막 3개하고 의자를 한 70개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받은 게 의자 10개밖에 받은 게 없습니다. 거기 밀려 가지고 도저히 만들어 대지를 못 하더라고요.

거기 인력을 좀 더 써야 되겠네요. 이런 거 하면 훨씬 낫잖아요.

예, 같이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직실 침구 세탁비용이 있고 구입비용이 있는데 1년에 3회 구입하는데, 3회 구입이면 4개월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4개월 쓰면 사실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세탁을 좀 자주 해줍니다.

그것은 그런데, 교체하고 난 물품을 버리는가 재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가 라는 거죠.

4개월 정도 쓰고 세탁을 자주 하다보면 이불이 좀 많이 상합니다.

그래도 버릴 만큼은 안 되니까 저는 재활용하는 방법을 추구해 보셨으면 하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없이 사시는 분들은 가면 낡아서 못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기증, 하여튼 그렇게 하실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세 번을 사게 되면 살 때 빨지 않잖아요. 세탁하지 않잖아요. 그죠?

네.

세 번의 세탁비용을 빼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거기에 나머지를 여기 있는 기간보다 더 자주 하게 됩니다.

아니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해서는 사실상 안 그래 가지고 더 자주 합니다, 이게 실제는요.

345쪽에 의자 상록구 자치행정과에서는 11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마 이게 18만원이라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내려온 가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조정 드릴 겁니다. 민원실 초화류 구입이 다른 데는 4천원씩이거든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354쪽인데요. 120만원을 1년에 하는데 다른 데는 48만원 동사무소 같은 경우, 그리고 상록구 어느 동에서는 1년에 24만원만 초화류 구입에 비용이 나가거든요. 차이는 없겠지만 좀 과다한 것 같아요. 조금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민원실 면적이 총 562㎡입니다. 저희가 동사무소보다는 월등히 클 수밖에 없고요. 올해 해보니까 여러 가지 종을 계속하면서 분위기를 환경개선 차원에서 계속해서 초화류를 갖다가 교체를 하다보니까 평균 월 10만원꼴은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고잔2동에 접의자 3만3천원씩 구입하시는데요, 접의자가 성포동에서는 7150원에 지금 구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 다음에 조정하겠습니다, 고잔2동이요.

고잔2동장 최선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내에 의자들이 전부 낡고 또 더러워 가지고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아마도 그럴 거예요, 성포동에서도요. 굉장히 성포동이 싸게 구입을 하니까 그런 노하우를 배우셔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조달가격표 보고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성포동의 노하우를 좀 배우셔요.

예,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부동에 산불진화복, 안전화 구입이 있는데 산불진화를 동에서도 자체적으로 하십니까?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수 위원님.

잠깐만 할게요. 아까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얘기를 하다가 빠졌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농협출장소 임대료 관계가 지금 산출기준이 거기가 체육시설용지이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게 된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돔구장도 들어오고 그러면 체육시설용지로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산출하는 산출방법 식을 바꿔야지 상록구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54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3배정도 차이가 나는데 월 15만원 정도의 임대료라고 그러면 그저 지금 앉아 있는 거거든요. 좀 개선을 해 가지고 상록구 수준에 맞추든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개선방법을 좀 연구를 하십시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면적이 늘어나면서 월 35만원 이상 되고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게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상록구 땅이 아마 업무지구로 돼 있을 겁니다, 거기는. 그리고 저희는 운동장 부지로 돼 있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아니 업무지구로 바꾸든 어떻든 해 가지고 공시지가를 높이든 간에, 그럼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3배정도 차이 나면,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많이 좀 올리셔 가지고 세입을 좀 늘리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는 제 소관이 아니라.

구청장님이 공시지가 좀 높여주세요, 거기.

네, 알겠습니다.

아니 거기 돔구장도 들어오는데요.

네.

임이자 위원님.

원곡2동 직원이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8명이요?

예.

호수동은요?

12명입니다.

인구 차이죠? 그러면 수입인지 담당하는 직원은 몇 명이 합니까?

2명입니다.

2명이 합니까?

예.

호수동은요?

5명이요.

5명이 합니까? 그럼 대충 맞네요. 저기는 2800만원이고 여기는 1억 3800만원이니까, 한 번 물어봤습니다.

우리 시에서 민원이 가장 많은 데가 호수동입니다.

역시 부자 동네에서는 수입인지도 많이 떼네요.

법원이 그 앞에 있어 갖고,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근처에 법원이 있고 그 다음에 편리성 때문에 각 동에서 다 거기 와서 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춘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사업에서 3억 원이 이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장소는 아직 안정해졌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할거다 라는 거는,

그럼 막연한 사업이네요. 그렇죠? 사업계획서가 딱 세워지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에 의해서 이게 나와야 되는 건데, 그냥 일단 먼저 세워놓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위해서 부산이나 이런 데 자료를 인터넷도 검색을 해보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거 삭감입니다. 다음에 정말 해야 될 사업 같으면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아니 다 좋은데요, 안산시 재정이 그렇게 형편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구체적으로 딱 세워 가지고 어디에다 어떻게 하겠노라고 딱 와서 했을 때 그걸 하는 거지, 막연히 이렇게 해 갖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한다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잘 안 되면 또 3억이 불용처리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되고 어디다 어떻게 하겠다는 게 쫙 나와서, 그러고 난 뒤에도 이걸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 없이 막연히 와서 하겠다 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안 된다는 거죠.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동기부여도 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얘기죠.

정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빠듯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사업의 목적이 명시되고, 대상지가 결정되고, 아이템이 딱 결정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타당성 조사도 할 수 있고 했을 때에 조사용역비라든지 예비 설계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선 세워지면 그 후에 거기에 대한, 우리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가에서 자발적인 참여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노력 여하에 따라서 관에서 그 의지를 보고 관에서 대응하는 대응 투자사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가에서는 아무 노력도 없고 우리 관에서 일방적으로 간다는 것은 결국은 계속 요구만 하고 그 선례가 되기 때문에, 한 지역만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우리 신도시에는 안산시 전체 균형을 봤을 때 혜택을 볼만큼 그 이상으로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도시에 가장 최근에 만들어지고, 도로라든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돼 있고, 신도시 주차난, 주차난 하는데 부곡동이나 원곡동이나 선부동, 와동 가서 주차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쪽에 지금 있는 근린상가지역이라든지 그쪽에 제1종합시장 부곡동 제2종합시장 주변의 주차여건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예산의 편성이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돼 있는가, 방향이? 전 그 설정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미 20만평의 호수공원을 갖고 있고, 시청이나 모든 기관의 인프라가 집중돼 있는, 우리 의원들이나 공무원들도 회식하면 신도시로 나갑니다. 여기 회식하는데 신길동이나 부곡동으로 갑니까? 이런 기반적인 전폭적인 지원이 이미 돼 있는 데도 그 상가에서 못 살아난다는 것은 이미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리고 개인사업자 간의 경쟁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사업을 왜 관에서 도와줍니까? 이미 인프라가 다 돼 있는데. 이것은 상가연합회에서 자체 비용으로, 저는 거기에 거리 축제라든지 이런 예산 자체도 못마땅합니다. 이것도 그 사업자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하시죠. 이게 지금 우리가 도시 경관이라든지 상가 거리 경관을 생각해서 거기에 시민들이 모여서 상가에 대한 어떤 영업행위를 갖다 활성화시키자는 측면인데, 우리 안산에 제한돼 있는 시민들과 소비, 공급을 봤을 때 한쪽으로 쏠리면 한쪽으로는 분명히 빕니다. 모든 신도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쪽으로 모든 소비가 집중되면 나머지에 있는, 우리 안산시민은 제한돼 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비 인력도 제한돼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나머지 지역은 공동화현상이 또 반드시 올 겁니다. 여기서 먹던 사람이 이리로 가면 여긴 빠지게 돼 있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고, 지금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시간이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이번 예산은 목표가 분명히 설정되지 않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반영해놓고 거기에 맞춰가겠다는 그런 걸로 우리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그런 것에 대한 예비조사를 갖다 다시 한 번 의회하고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요. 의회가 이 사업을 못하게 방해한다는 게 아니라 추경에도 얼마든지, 그 이상의 사업비가 나오더라도 추경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순서가 잘못됐다는 얘기고, 그 순서에 맞춰서 꼭 이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에도 얼마든지 승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한 가지 더,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최종재입니다.

342페이지에 나대지 정비 8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시유지입니까 아니면 개인 사유지입니까?

시유지도 있고요, 사유지 중에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무상 사용허가를 받아놨던 부분이 꽤 있습니다, 주택 내에.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꽤 있는 게 아니라 다 합쳐서 8개인데요, 지금 사업예산이. 그래서 저희가 주문을 하는 것은 각 동장님들이, 자치행정과에서 이걸 다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하다 보면 도시정비기금으로 이 나대지를 사죠? 그런데 감정가로 사야 되고, 우리 조례에. 파는 사람은 시가를 원합니다. 그게 매매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간혹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옛날 헌 집이 있을 때 오래된 집을 갖다가 우리가 주택가격을 갖다 가격으로 쳐주기 때문에 그것을 합치면 시세가 좀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만 지금 거래가 성립이 돼서 저희가 주차장 1년에 몇 개 정도씩밖에 못하는데, 각 동에 보면 오래 방치돼 있는 나대지가 있습니다. 사놓고 건축을 못하는. 그건 거의 불법 주차 내지는 인근 상가가 막 쓰든지 아니면 효율도 떨어지죠. 쓰레기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일체 파악을, 아까 제가 상록구에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단원구에서 각 동마다 다 파악을 해 갖고 동에서 나서는 거죠. 자치행정과 다 업무범위가 있으니까 동에서 그 주인들을 만나 갖고 건축을 언제 할 것인지 그 계획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알아봐 갖고 가능하다면 이걸 갖다가 계약을 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갖다 활용할 수 있게끔 추진하면 돼요. 도시정비기금으로 땅을 사 갖고 해 보니까 주차 한 면에 3천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예산이. 이건 사실 우리 낭비죠, 낭비. 그리고 이 주차에 대한 민원이 하도 많으니까 낭비요인을 알면서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이런 방법을 좀 활용하면 굳이 도시외곽에 있는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주차장 만들고 그런 걸 안 하더라도 많이 될 것 같은 판단이, 지역구에 저희들이 다니고 관리하다 보면 이런 것들 많이 보는데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오늘 제가 양쪽 구청에 주문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단원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4개 동사무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단원구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