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동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건축과 소관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동 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과 주택건설촉진법이 각각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정1995.12.29)과 「주택법」(개정2003.5.29 법률 제6916호)으로 대체됨에 따라 현행조례의 항목별 내용을 개정하고, 농어촌주택사업과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이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으로,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대체됨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주택개량사업등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셋째,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용 금고가 은행통폐합으로 은행 명칭이 없어진 주택은행으로 아직까지 되어 있어서 국민은행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또한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를 3년마다 시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어서 은행 명칭을 삭제하고 시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설치하도록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며, 넷째, 국민주택자금의 융자금 이율 및 상환 방법은 건설교통부훈령인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공동주택관리령과 공동주택관리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대체 법률인 주택법으로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동 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의 근거 법령인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과 주택건설촉진법이 각각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과 주택법으로 대체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농어촌주택사업과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농어촌 주택 같으면 지금 있는 우리 안동 시 같으면 우리 안동 동 지역도 해당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구역 외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도시구역 내에 있는 것은.

내는 지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농사는 실제 밖에서 지어도 농촌 아닙니까? 지금 실제 도시구역 내에 안막동이라던가 강남 이런 곳은 시내 있으면서 농사짓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되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농어촌주택계량촉진법이 나름대로 범위를 명확히 해놨기 때문에. ㅇ우남식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구역 내는 안 된다?

옛날 구 안동 시는 거의 안 되고.

외곽지는 노하랑 이런 데는 도시구역 지역 외에는 거의 가능 할 수 있죠.

외 지역에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간사 김수현 위원입니다. 지난 11월23일부터 11월29일까지 당 위원 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는 시정 22건, 촉구 113건, 건의 14건으로 모두 149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지금 요약된 내용을 보면 시정, 촉구, 건의에 대해서 상호 조정이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고 내용을 수정 요구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한 후에 위원 간에 서로 협의 조정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합의한 내용을 김수현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는 26건, 촉구 112건, 건의 14건 총 152건으로 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 위원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중 총 58억9,219만2,000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수현 위원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수 조정한 내용과 같이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