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한태호입니다. 2008년도 포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 운용 총칙과 12쪽에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13쪽에 수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2008년 만기 예치금 이자 수입 1,833만 3,0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6억 원 및 2008년도 만기 예치금 4억 1,666만 8,000원으로 총 10억 3,50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4쪽에 지출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지방채 중에 100% 시비로만 상환해야 하는 포천 상수도 증설 공사 중앙정부 차입금 잔액 30억 중에서 그 일부를 조기에 상환하여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이자 부담을 덜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 해서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금액 3,500만 1,000원은 전액 예치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5쪽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운기입니다. 2008년 포천시 보훈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운용 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1쪽입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예치금 이자 수입이 1,855만 8,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 원, 2008년도 만기 예치금이 3억 75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성된 4억 2,809만 원을 전액 예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27쪽입니다. 포천시 장애인복지기금, 포천시 노인복지기금 등을 통·폐합해 가지고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에는 포천시 장애인복지기금과 포천시 노인복지기금, 그리고 포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으로 다원화되어 운영 중인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코자 단일화해 가지고 금년도에 기금으로 3억 원을 추가 적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금 사업 개요를 설명드리면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에 4억 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으로 500만 원, 노인복지 증진 사업으로 2,119만 4,000원을 운용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장미환입니다. 포천시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현재 기금 조성액이 3억 1,000 조성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1억을 전출 받아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3억 9,796만 원인데요 1억을 전출 받아서 4억 9,796만 원을 전액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69쪽에 포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은 지역 문화예술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해서 5개 단체에 1,46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2007년 11월 8일 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07년도 말 현재액이 5억 7,200만 원이고, 수입이 2,400만 원, 지출은 1,400만 원으로 해서 2008년도 말 현재액을 5억 8,2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에 포천시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 연도는 1996년도에 설치되었고, 기금 조성 및 운용을 위해서 2007년 11월 7일 체육진흥협의회를 개최했고, 국제 및 전국대회 출선 선수 지원과 우수 선수 및 학교운동부 지원, 각종 체육대회 출전 경비 지원 등 3개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심의되었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100만 원이고, 2008년도 운용 계획은 수입이 1억 700만 원, 지출이 2,500만 원이며,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8,300만 원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병수입니다. 200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 운용 총괄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총 15개로 2007년도 말 현재액이 113억 1,563만 9,000원이며, 2008년도 운용 계획을 보면 일반회계 출연금 51억 2,944만 8,000원, 보조금 4,475만 5,000원, 기금 이자 4억 6,050만 5,000원, 기타 수입 1억 원으로 총 수입액이 57억 3,470만 8,000원으로 계상이 되었고, 지출액은 사업비가 23억 3,892만 원, 기금 통폐합에 따른 전출금의 기타 경비가 20억 3,534만 원으로 총 43억 7,426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순 증감액은 13억 6,044만 8,000원으로 2008년도 말의 순 기금 조성액은 2007년도 대비 12%가 증가된 126억 7,608만 7,000원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포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6억 원, 기금 이자 수입 1,833만 3,000원 등 총 6억 1,833만 3,000원으로 계상했고, 지출은 포천 상수도 증설 공사 지방채 10억 원을 조기에 상환하는 것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포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제2항에 의하면 수도사업 공기업 관리자는 포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11조의2 규정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 부담금 중 송우 택지개발지구에서 징수하는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수입에 있어서 원인자 부담금을 전혀 계상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으로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훈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하기 위해 2003년 10월 19일 제정된 포천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04년부터 매년 1억 원씩 적립하여 온 것으로 2008년도에도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과 기금 이자 수입 1,855만 8,000원을 수입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기금을 일정 금액 조성 이후 운용토록 하고 있어 내년도의 지출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포천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을 뒷받침할 시행규칙이 조례가 공포된지 4년이 넘도록 마련되지 않아 기금의 조성 목표액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으며, 세부 집행절차가 명시되지 않아서 시급히 제정하여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검토보고서 5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본 3개의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사회복지기금으로 일원화되어 통합됨에 따라 그간의 운용된 잔액을 새로 신설되는 사회복지기금으로 전출시키고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검토보고서 6페이지, 사회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등이 사회복지기금으로 일원화되어 통합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08년도에 새로이 신설되는 기금으로써 이미 적립한 기금을 포함하여 기금 조성 목표액을 50억 원으로 하여 매년 5억 원씩 2008년도부터 목표액에 도달할 때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입은 통합되는 4개 기금의 전입금 21억 6,201만 7,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 기금 이자 수입 1억 748만 원 등 모두 25억 6,949만 7,000원으로 계상했으며, 지출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4억 원,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 사업으로 중학생 20만 원씩 10명, 고등학생 30만 원씩 10명에 500만 원, 노인복지 사업으로 노인 게이트볼 대회 및 노인 휘호 대회 등 8개 사업에 2,119만 4,000원 등 총 4억 2,619만 4,000원으로써 이미 적립한 이익금 및 이자 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기금 증식을 고려하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여성발전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 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을 위한 것으로써 2003년 10월 19일 제정한 포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3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2003년부터 3년간 1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5억 원 이상의 기금이 조성되면 기금 운용 수익금으로 여성 발전 관련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 말 기금 조성액은 3억 979만 6,000원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각 1억 원씩 출연한 금액과 그동안의 이자액이며, 2008년도에 일반회계에서 1억 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본 기금의 사용은 2009년도까지 3년간 예탁으로 인해 2009년 이후에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포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명시된 “기금은 2003년부터 3년간 10억 원을 조성한다.”라는 규정은 이미 실효된 규정이므로 “기금은 2003년부터 10억 원을 조성한다.”라고 현실에 맞게 조속히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 문화예술발전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문화예술 진흥법」 제19조와 포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조성된 기금 5억 원을 포함하여 총 기금의 이자 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역 문화예술 창작 활동 지원으로 1,460만 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곱 번째로 체육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의 설치 목적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체육 진흥법」 제8조와 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10년까지 총 30억 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 기금 이자 수입 700만 원 등 1억 700만 원으로 계상했고, 지출은 체육 진흥 사업으로 각종 대회 출전에 따른 선수 및 경비 지원과 학교 운동부 육성 지원 등에 2,5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써 증식된 이자 수익금의 범위 안에서 집행하는 것이므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시중 은행의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므로 현재 8억 원 상당을 3년간 예탁 중인데 이 예치금이 만기되는 2009년도에는 단기예탁으로 전환을 해서 기금의 이자 수익률 증대하는 방향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원인자 부담금을 계상하지 않은 사유는 뭐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포천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나오는 11조에 관한 사항이요.

2008년도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5억 4,100만 원이 일반회계의 수입으로 계상이 되었고, 일반회계에서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 6억 원으로 해서 세출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원인자 부담금은 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회계의 지방채상환기금 중에 상수도 기금 전출금 6억 원 잡힌 것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5억 4,100만 원이 일반회계로 수입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지방채상환기금에 6억 원을 넣은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조례에서 바로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금으로 원래 적립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일반회계로 갔다 다시 지방채상환기금으로 갔다, 원인자 부담금을 우리가 포천시에서 징수를 하면 그 부분이 바로 기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산 운영의 방법이 안 되는 거예요?

지방채상환기금에 전입을 시켜서 지방채상환기금 재원 기금을 조성했다가 저희가 상환을 하는 거지요. 전체 각 기금들이 상환할 때는 상환기금에다 예산을 잡았다가 상환을 하게 되는 거지요. 나머지도 마찬가지고요 상환기금은 다.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화가 되는지 예산이?

지방채 상환이 우리가 14개의 지방채를 부채가 있는데 14개 분야에, 그 지방채 상환이 필요할 경우에는 우선 지방채상환기금에 적립을 시켜서 그 기금에서 상환을 하게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상수도 상환금액도 우선 원인자 부담금 받은 것에서 5억 4,000을 일반회계로 우리가 받은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해서 6억 원을 계상한 거지요, 상환기금으로.

그런데 담당관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기금의 상환은 각 회계에서 각자가 상환하는데 이번에 상수도 상환금액은 저희가 기한이 도래되지 않았는데 조기 상환을 하는 겁니다. 이자가 완전히 포천시에서 전액 부담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기 상환해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조기 상환을 하기 때문에 저희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조기 상환이기 때문에. 기타 계획에 의해서 상환하는 것은 각 회계에서 직접 상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 운용 계획안을 보면 과목에다 원칙은 여기에는 기타 회계 전입금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원인자 부담금이 얼마가 들어와 있는지 부기가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외려 원인자 부담금을 5억 4,000 얼마를 징수했다 그랬지요?

예, 5억 4,100만 원.

그럼 수입금의 명시를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명시를 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이러니까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여기에는 지금 기타 회계 전입금 해 가지고 6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원인자 부담금이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반회계로 일단 잡았다가 잡아서 거기서 재원으로 해서 상환기금으로 적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원인자 부담금의 여기 내역을 명시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세입에?

예.

일반회계로 일단 잡았다가 재원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5억 4,100만 원이 세외수입으로 잡혔다가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적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보훈기금 조례가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 좀 유명무실해서 이 기금 설치의 해당 목적을 가지고 사실 기금을 설치했는데, 이게 4년이 넘도록 이러한 저러한 사유로 해서 전혀 차라리 그냥 기금 조례를 폐지해 버리고 일반회계로 차라리 사업을 유지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일을 아무 것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금년에 포천시 독립운동사를 발간하려고 이자 중에서 1,8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5억까지 조성하려고 목표를 세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규칙도 지금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예.

그러면 뭐를 근거로 해서 나머지 사업들을 하고 이렇게 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차라리 조례를 명분만 만들어 놓고 실질적인 보훈기금의 우리 국가유공자나 유족에게 어떤 간접적인 지원 이런 부분들을 하고자 조례를 제정했으면 이런 부분들이 목적에 맞게 활용이 되고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4년이 넘도록 이러한 과정을 쭉 보면 이 기금을 굳이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꼭 무슨 사업이 필요할 때, 꼭 지원을 해야만 할 때 일반회계에서 차라리 1,0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 사업 지원을 하는 게 맞지 꼭 굳이 이렇게 특별히 기금조례를 정해 놓고서 이렇게 운영되는 것은 외려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거든요?

시행규칙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아직 집행하는 부분이 규칙까지 안 만들고 있는 상태인데, 안 만드는 이유는 아직 조성된 기금에 대한 이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직 안 한 이유고요 그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규칙을 만들겠습니다. 만드는데 5억이 조성되면 이자 발생 부분이 꽤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구체적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그 내용대로 보훈가족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자에 아까 뭘 발간하는데 1,800만 원 들었다 그랬지요?

독립운동사.

네?

포천시 독립운동사.

그러면 이것은 무슨 근거로 해서 발간을 한 거예요?

이자 가지고 남은 것 가지고, 이자 발생된 부분을 가지고 집행하려고 그럽니다.

이자 발생을 가지고 하셨는데 여기 쉽게 얘기해서 해당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시행규칙이 정해지지 않은 백지상태에서 사실 행위를 한 것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조례에 있는 것 가지고 한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아예 능동적으로 기금 목적에 맞게 기금을 잘 운용할 생각을 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폐지를 하고 보훈단체라든가 이러 데서 필요로 할 때 아예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든지, 기금이라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바운더리(Boundary) 안에서 그 단체를 보호한다든가 그 적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기금으로 별도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별도 관리?

그렇지요.

별도 관리를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된다라고 바라보면 차라리 기금을 폐지하고 필요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지 보훈단체 10개 단체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별도로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매년 주고 있고요, 이것은 그 이외의 사항이 발생됐을 때 지금하려고 당초에 기금 조성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럼 시행규칙을 빨리 만드시고요.

예.

앞으로 1, 2년간 또 지켜봐서 이 기금이 제대로 해당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이 안 되면 차라리 폐지를 하고 일반회계로 돌려서 해당 단체에 국가유공자나 이런 단체에 꼭 필요한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차라리 지원하는 게, 자꾸 기금만 여러 가지 목적을 만들어 놓고 아까 총괄적으로도 15개씩 있는데 15개씩 만들어 놓고 제대로 운용이 안 되면 그런 기금들은 부합되지 않으면 폐지를 하세요 그냥 차라리.

하여튼 5억 내년까지 조성을 해서 그 다음에 계획은 지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년도에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그렇잖아요. 조례가 제정됐으면 바로 이어서 사업이 발생됐든 안 됐든간에 시행규칙은 기본 틀이기 때문에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러한 장시간 어찌됐든간 방치돼 있던 부분은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은 빨리 보완 정비해서 그러면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발전기금도 조례가 제정된 지 한 4년 지났네요?

예.

4년이 됐는데 당초에 2003년부터 3년간 1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고 조성을 못 한 사유는 사실 여성정책, 또 사회 적극적인 참여 이런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 놓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시지 않은 것 같네요?

저희는 매년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했는데요 재정 형편상 후순위로 밀려서 계속 삭감됐던 사례가 있었고요, 좀 더 노력을 했었으면 아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정 형편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글쎄 생각하기에 따라 서로 차이는 있겠지만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변화는 됐습니다. 여성권익 증진이라든가 사회 참여는 상당히 변화는 됐지만 해당 목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은 하여간에 단기간 내에 빨리 기금을 아주 마무리 하시고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업은 다 급해야 되고 여성에 관계되는 것은 이렇게 홀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산편성에?

올해 예산을 1억 올렸는데요, 그럼 추경에 1억을 마저 올려 가지고 5억을 올해 안에 조성하는 걸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목적 사업이 이름만 걸어놓고 여성한테 쉽게 인기 영합적인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법을 우리 포천시의 법 아닙니까 조례가? 정했으면 그 기간 내에 최대한 이 부분을 마무리 하시고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해야 되는데, 이 기금을 빨리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여성발전기금이 빨리 매듭되어 줘야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여성에 관한 권익 증진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으니까 기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장기 예탁이네요 결국, 3년이면?

예.

지금 예탁 이자율이 얼마 되는 거지요 지금, 기존의 게?

저희가 지금 4.0%로 3년짜리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4%요?

예. 환매채가 지금 현재 4.6%로 최고 높은데요 2008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이율의 변동 폭이 있어서 단기 예탁으로 높은 것을 선택해서 들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 예탁율이 이것보다도 높지요?

예, 1%가 좀 높습니다. 환매채 같은 경우는 4.1%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기가 더 득이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 여신이라든가 변화는 되지만 단기로 어떻게 보면 운용하는 게 이자 수익률을 높이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매년 상황이 틀려짐에 따라 변화됨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옮길 수가 있잖아요, 이자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금들은 장기로 굳이 3년이다, 5년이다 박아둘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이자율이 상당히 높은 상품으로 옮겨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세심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강병수입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보고서 9페이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497억 1,500만 원으로써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 8.51%가 증가하였으며, 일중 일반회계는 2007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267억 6,200만 원이 증액된 2,893억 49만 7,000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특별회계는 604억 1,492만 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 6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일반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부적인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14페이지 총괄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증진에 중점 투자하고, 도시환경 조성과 문화 체육 및 평생교육, 공교육 등 교육 여건 개선,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사회복지, 한·미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도비 보조가 중단된 도로 확·포장 사업 등 SOC 사업 추진, 문화예술 공연, 대중교통 사업 지원, 쓰레기 처리 및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보육시설 운영 지원 등 시민의 기본적인 수요 충족에도 중점을 두어서 편성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또한 예산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투융자 심사, 용역 과제 심의 및 중기 지방재정계획 등 행정절차 이행 여부와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한 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은 2007년도보다 5.94%가 증가된 총 155억 9,085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규모면에서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세입 부문에 있어서는 2007년도 마무리 예산인 제3회 추경예산의 세입이 3,787억 5,210만 원에 이르고 있는데, 2008년도 예산안은 집행부가 세입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면서도 세입을 3,497억 1,542만 원으로 낮게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금년 말에 비해 290억 3,600여 만 원의 세수가 적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고, 특히 지방세 중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와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이 실제보다 적게 계상되는 등 세수 추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문에 있어서는 물건비는 전체 예산액의 9.13%에 해당하는 319억 1,43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63%인 19억 8,452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 일반운영비가 2007년도보다 19억 1,118만 원이 과도하게 증가하여 그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경상이전비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의 34.73%에 해당하는 1,214억 4,26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6.61%인 325억 4,492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 전년도 대비 30% 이상 증가한 일반보상금, 포상금, 민간이전비, 자치단체 등 이전비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07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했다 특별한 사유로 인해 추경에 추가로 반영해 준 예산이 아무런 사유 없이 초과된 금액을 포함하여 2008년도 본예산에 그대로 계상되었거나 단체 및 민간에게 경비를 신규 또는 증액하여 지원하는 경우, 각종 시설 운영비를 구체적인 계획과 산출에 근거 없이 임의로 편성한 사례, 각종 민간 행사 등 경상보조비의 실효성, 운영비 부담이 되는 대규모 시설 건립 사업의 적정성, 국·도비의 지원이 모호한 사업에 무리한 반영 여부, 사업 우선순위가 무시된 시급성이 없는 사업의 반영 여부, 사업 성과가 없는 낭비성 사업의 관행적 편성, 당해연도 내에 착수나 완공이 불가한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의 선심성 반영 등을 면밀히 심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페이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보고서 21페이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82억 5,197만 원이 증가된 3,787억 5,21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회 추경예산보다 43억 3,154만 8,000원이 증액된 3,130억 6,001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보다 39억 2,042만 2,000원이 증액된 656억 9,208만 7,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검토보고서 22페이지 총괄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인 재산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의 증액과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분을 정리하고, 불용예산의 삭감과 연말까지 부담해야 할 법적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는 2007년도 마무리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 있어서 불과 2개월 전인 지난 9월에 제2회 추경을 한 바 있음에도 연말에 임박해서 지방세의 경우 재산세 10억 원, 도축세 1억 원, 담배소비세 15억 원, 도시계획세 3억 5,000만 원 등 총 29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는 것은 시기상으로 적절치 않는 세수 추계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써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당초에 보다 정확한 세입 예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신규 사업의 경우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해야 할 사업을 세부 검토 없이 반영하거나 연내 완공이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업들을 굳이 마무리 추경에 편성하여 명시이월 시킴으로써 예산편성의 질서와 효율성을 저해시키고 행사운영비 등 일부 소모적인 경상적 경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사례 등이 있어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그리고 불요불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선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는 주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74페이지에 도시 브랜드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브랜드 사업은 현재 용역이 발주 진행 중에 있고 내년 3월경에 용역이 끝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용역이 완료되면 지적재산권 출원 비용으로 1,000만 원, 브랜드 선포식에 따른 기념품으로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아래 민간행사보조 사업비로 도시 브랜드 개발 선포식을 1,500만 원을 들여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그 하단에 민간자본이전으로써 포천 중문의대 줄기세포 연구 사업 지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각각 5,000만 원씩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는 유인물로 생략을 하고, 76페이지도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77페이지도 여비와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수용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 상단에 소송 수행료를 1억 계상했습니다. 해마다 약 소송 수행이 60여 건이 진행이 됩니다. 그중에서 변호사의 선임이 꼭 필요한 소송에 대해서는 선임을 해서 소송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중간 부분에 소송 패소 배상금 7,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저희 포천시가 패소 시 상대자에게 소송 비용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80페이지는 교육비라든가, 교재 구입비라든가, 포상금 등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세 번째 항목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3개의 정보화마을에 프로그램 관리자 각각 한 명씩 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82페이지에 두 번째 항목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로써 개인 정보화 노출차단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홈페이지상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자료 중에 각종 개인 정보가 있습니다. 이 개인 정보를 필터링을 해서 추출해 내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각종 전산시스템 운영비가 1억 8,000 계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각 실·과·소나 실·과에서 운영하는 행정 종합정보 시스템이라든가 또 각종 전자결재 서비스 등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연간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비용입니다. 다음 83페이지에 두 번째 항목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정품 프로그램 패키지 구입이 있습니다. 약 1억 1,000만 원이 되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지금 각 개인별로 거의 PC가 다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C에 보급되어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MS나 Office 등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정품이 아니고 다 비품을 쓰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구입할 때 구입회사 측에서 복사본을 입력을 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해 주는데 사실 다 불법입니다. 개인들의 PC는 단속을 해서 벌금을 물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행정기관에서는 거의 촉구 단계이고 아직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단속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가정보원이라든가 정보통신부로부터 여러 가지 보안 시스템에 대한, 비품 사용에 대한 교체 요구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전산개발비입니다. 전자문서 시스템 사용자가 증설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매년 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산개발비 1,100만 원입니다. 아울러서 불온 저장매체 완전 삭제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PC를 폐기할 경우에 그 안에 저장된 자료가 완전히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PC 폐기 시에는 완전이 저장된 자료를 영구히 삭제하기 위한 그러한 보안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USB 암호화 저장기능을 완전히 삭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결재 전산자료 DB 보안 프로그램 구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DB 보안을 위해서 각종 자료를 암호화하고 또 해킹 시에 해독이 불가하도록 하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키보드 해킹 솔루션 구입입니다. 웹 서비스 이용자의 여러 가지 입력 데이터를 암호화함으로써 해킹을 차단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구입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기기 때문에 그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년 구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가정보원이라든가 정보통신부로부터 여러 가지 개인 노출, PC 사용에 따른 여러 가지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장비 강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4페이지 상단에 자산물품 취득비에 전산실 UPS 구입입니다. 각종 전산 장비가 신규로 구입되기 때문에 기존의 UPS 용량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정전 시에 전원을 계속 공급하도록 유지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24시간 서버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 기능이 확실히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5,000만 원입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현재 우리가 전산은 각 개인별로 거의 PC를 보유하기 때문에 약 1,300대에 달합니다. 이 컴퓨터는 보통 내용연수가 3년이 경과되면 법적인 내용연수가 초과됩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는 4~5년씩 쓰고 있는데 해마다 더 이상 사용이 불능한 PC 수요를 판단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PC 구입비 150대 해서 1억 5,000원, 그 다음에 마찬가지 프린터 100대로 해서 4,550만 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무인 민원발급기가 신권 인식기 구입입니다. 신권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장치를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 민원발급기 교체 구입입니다. 6대입니다. 1억 1,82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IPTV는 인터넷과 TV의 기능이 결합된 홍보 동영상 TV입니다. 민원실에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시정 홍보를 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 중간 부분에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풀(Pool) 용역비로 1억을 세워서 각 실·과·소에서 수시로 필요한 용역을 하는데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풀(Pool)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그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써 6억 5,48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포천시의 재정 규모라든가, 인구수라든가 시세를 감안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산정한 포천시의 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그저께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해서 48개 단체에 6억 425만 원을 단체보조금으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6페이지에 네 번째 항목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로써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으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 마을에 지원이 필요한 공공도로라든가 공공시설물에 대한 즉, 기반시설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단체나 마을 주민들이 직접 자부담을 하면서 마을의 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건의할 경우에 해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트밸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트밸리 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은 별도의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배포를 했습니다. 그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트밸리 방문객 기념품 제작, 초기 단계기 때문에 기념품 제작비로 해서 2,000만 원과 아트밸리 조각 공원 설치에 따른 운영비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트밸리 조각 공원 설치되는 운영비 8,000만 원의 내역은 위원회 참석 수당 및 심사 수당 3,000만 원, 또 아트밸리 홍보비 각 중앙지라든가 공중파를 통해서 홍보할 홍보비가 4,000만 원이 되겠고, 기타 사무관리비가 1,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 2억 4,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아트밸리를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관리 운영비 2억 4,000에 대한 내역은 월 2,000만 원씩 계산해서 약 12개월로 해서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공요금 전기료라든가, 연료비라든가 상하수도, 시설 장비 유지비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 5,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데 시간이 한참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트밸리.

어떤 사항이요?

빨리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5,000만 원은 아트밸리 개관식 행사비입니다. 행사에 따른 5,000만 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에 들어가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4억은 아트밸리 조각 심포지엄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입니다. 즉, 작가들의 작품을 심포지엄을 통해서 구입하고 일부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1억 5,000만 원은 심포지엄 재료비, 작가들의 작품활동에 들어가는 재료비하고, 현상공모 작품비입니다. 이것은 3, 40대의 젊은 작가를 현상공모해서 작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수준의 작품 구입을 위해서 구입비를 계상해서 15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7페이지에 도로와 지하 시설물의 GIS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써 저희가 2006년부터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48억 5,000만 원인데 내년도에 사업할 사업비 1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하 읍·면·동의 예산은 공통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주민 숙원 사업 3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으로 해서 소흘읍이 7,000만 원, 그 외 동과 면은 6,000만 원 계상이 됐고,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소흘읍이 400만 원, 그 외 읍·면은 300만 원, 그 다음에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로 소흘이 720만 원을 세웠고, 그 외에는 600만 원,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로 해서 1인당 4만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 예산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9페이지입니다. 각 사업별로 집행 잔액이 일부 남았기 때문에 일부 집행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마찬가지 40페이지, 61페이지도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마찬가지 63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도 집행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64페이지에 시설비와 감리비가 있는데 지리 정보 시스템 감리비 잔액 7,500만 원을 삭감해서 위에 시설비 지리 정보 시스템 구축비로 7,5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읍·면·동분은 마찬가지 2007년도 금년도에 잔액 공사비를 삭감하고, 읍·면에서 필요한 소규모 주민 사업비로 다 부기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85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있지요 풀(Pool)로 선 것?

예.

이게 지금 풀(Pool)로 세웠는데 지난해도 일부는 풀(Pool)로 세우고 일부는 실·과에 세워 가지고 통합한 겁니까?

아닙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일부, 실·과·소에요?

예.

그건 특정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건 있고,

아니 여기에 자료를 보면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에 1억 6,400만 원이었다가 지금 5억에 가까운 4억 9,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잘못 판단하신 겁니다. 전년도도 전체 예산이 6억대가, 금년도에도 6억 4,200만 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 예산서상에 인쇄물에 전년도 예산액은 1억 6,4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작년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일찍 끝났기 때문에 심의가 끝난 후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각 실·과·소 예산에 반영을 했던 사항이고, 올해는 이 심의위원회를 그저께인가 했습니다. 며칠 전에, 그래 가지고 예산을 수립한 이후에 심의 결정이 났기 때문에 풀(Pool)로 해서 전체 금액을 저희한테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작년에는 각 사업별로, 각 소관별로 배분이 됐던 사항입니다.

똑바로 답변을 하셔야지 왜 알지도 못하고 답변하세요?

맞습니다.

그럼 풀(Pool)로 선 예산 사회단체 보조금 이외에 각 실·과에는 전혀 없는 거지요?

서 있을 필요 없지요. 이번엔 없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86쪽 아트밸리요?

예.

참고로 아트밸리 사업에 대한 예산서를 저희한테 배부해 주셨는데 예산 심의하기 전에 이것 보고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뭐 돈 잔치 한다라는 생각이. 산출 근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적이고 세부적이라고 이 첨부서류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고, 나머지 여기에 작가에 관한 작품 구입비가 4억 몇 천만 원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럼 누구에 어느 정도 레벨에 맞는 작가인지도 여기에 나타나지를 않고 막연하게 그냥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만에 하나 일례를 들어 삭감을 하면 알지도 못하고 삭감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여기 백데이터에 대한 것 충분한 자료 다시 제출하세요.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각 작품 같은 경우에는 심포지엄 작가들, 40~50대 중견 작가들 심포지엄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값싼 금액에, 그 다음에 청년 작가들에는 공모해서 구입하고, 세계적인 작품이 2~3개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직접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미술품 시장에 형성돼 있는 그러한 가격들을 저희도 알아봐서 그렇게 반영을 할 겁니다. 최하치를 반영한 건데 지금 어느 작가의 작품이 결정됐다면 그 작가의 가격 수준을 봐서 정확히 가격을 하겠지만 지금 그런 구입할 작품의 작가가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시장의 기준을 가지고 결정한 겁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40~50대 중견 작가, 그 다음에 작품 공모비는 청년 작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자료를 보면 작품의 형상이 도대체 어떻게 나타날 건지는 모르지만 심포지엄 재료비만 해도 7억 2,000이고, 여기에 재료는 강화철, 석재, 특수재는 뭐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사실은 여기 동료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기엔 상당히 미흡하니까 이러한 부분은 세부적으로 다시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글쎄 작품이 결정된 게 아니고 작가도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지금 작품 단가를 얘기하는 게,

그걸 어떻게 더 자세하게 어떤 작품이 결정됐으면 그 작품의 재료라든가 실제로 결정된 재료를 가지고 계산을 해 보겠지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이상 자료를 제출할 건 없다 이 말씀이지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보강을 해 보겠지만 아주 구체화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더 보강은 해 보겠습니다.

더 보강할 게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끝내시고 보강할 게 있으면 보강을 하시고 그렇게, 하여간에 보완을 하시든, 못 하시든 이 부분에 관한 아트밸리 사업에 관한 것은 더 이상 답변할 자료나 근거가 없다라고 하면 없는 거지요 제출할 게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보완을 한다든지 더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보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광담당관 안유진입니다. 정종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공보관광담당관실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총 저희 담당관실의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 16억 7,800만 원보다 13억 8,600만 원이 증액된 30억 6,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 내역은 93쪽부터 주요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 및 행정예고에 일반운영비 목을 설명드리면 전년도보다 175만 원이 감소된 2억 2,61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은 시정 주요 행사 사진 인화 및 현상료 1,200만 원, 신문 구독료 1,400만 원, 월간 간행물 구독료 1,440만 원, 월간포천 제작 3,600만 원, 행정예고비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중간 부분까지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시정홍보 간담회, 실비 보상 등은 기준 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본관 1층 홍보게시판 리모델링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해서 시정 홍보게시판 디지털 전자 액자로 전면 교체해서 사진을 동영상 홍보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목에 사진자료 DB 구축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해서 시정 시책 추진 사진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방송 장비 확충 및 관리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일반운영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쪽 하단부터 95쪽 상단에 있는 청 내 음향 방송기기 시스템 설치 공사로 2,390만 원을 계상해서 본청 3층 대강당 방송 장비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장비가 노후화되어서 행사하는데 많은 장애가 되어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시정 홍보 활동 전개 사업으로 시정 홍보비 5억 4,9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공중파 이용 홍보가 2억, 중앙 미디어 홍보 5,000만 원, 옥외 홍보 매체 이용 홍보 1억, 시정 영상소식 제작 4,800만 원, 시정 홍보 화보집 제작 5,000만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 보상금 목에 홍보대사 사례비, 시정 홍보 간담회 실비 보상, 공모전 실비 보상금 등에 3,5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5쪽 하단에 홍보시설물 유지 관리 중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 상단에 시설비 중 43번 국도 개성인삼조합 앞에 설치되어 있는 아치탑이 노후가 돼서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홍보 조형물을 4억을 들여서 새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의 랜드마크로 할 수 있는 조형미를 갖춘 홍보 아치탑으로 설계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호벽 이미지 설치 작업에 1억 예산을 해서 신선한 이미지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쪽 중간에 관광도시 기반 확충 및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상품 개발 홍보로 일반운영비 목에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관광박람회 부스 설치에 4,000만 원을 계상해서 내년도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열리는 경기도 관광박람회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에 광고 홍보물 비치대 40개를 제작해서 배포하고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 축제 및 시설 개발 지원에 일반운영비 목에 축제 홍보물 제작 등에 1,0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민간행사보조에 산정호수 억새꽃 축제에 2억,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에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쪽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목으로 영중면 오각정 관광안내도를 리모델링하고자 8,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소와 함께 관광상품 및 농산물 전시 판매장으로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8쪽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목으로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에 국·도비 포함 4,400만 원을 계상해서 4개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에코휴양도시 개발 사업 추진과 관련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관광개발사업 특별회계에 9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보고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부터 99쪽까지 행정 운영 경비로 사진촬영기사 인부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은 기본 경비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부터 101쪽,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기 전에 41쪽에 있는 세입 부분을 먼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에 관광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총 10억 6,493만 5,000원으로써 사용료 수입은 1억 1,000만 원, 이자 수입 1,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00만 원, 전입금으로 9억 2,993만 5,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 부분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100쪽에 관광지 운영비에 대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고, 인건비에 산정호수 관광지 청소 인부임 1,740만 원, 백운계곡 1,740만 원, 명성산 억새꽃 관리 인부임 945만 원, 포천갤러리 안내원 인부임이 1,16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가 43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운영비에는 관광지 이용권 구입하고 관광지 전기료, 정화조 수거료, 관광지 쓰레기봉투 구입, 산정호수 분수대 및 인공폭포 전기료 등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로 오수처리장 펌프 유지비가 1,200만 원, 오수처리장 약품 구입비로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산정호수에 백운계곡 관광지 관리 민간위탁금은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하단 단위사업, 관광지 개발 및 보수에 시설비 및 부대비 목으로 3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산정호수 가로등 유지비 3,000만 원, 관광시설물 유지보수비 5,000만 원, 관광지 노후 가로등 시설 교체 3,000만 원, 산정호수 변 방송 스피커 설치 공사에 5,000만 원, 산정호수 주차장 매표소 설치 3,000만 원, 산정호수 상동 상설무대 설치 2,000만 원, 관광안내판 정비 1,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산정호수 전망대 리모델링 공사에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공보관광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7쪽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입니다. 67쪽에 문화예술, 민간행사보조에 포천 빙등 및 루미나리에 페스티벌 축제를 위한 1억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축제는 별도로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겨울철 관광객 유치를 위해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는 산정호수에서 빙등과 루미나리에를 설치한 페스티벌 축제를 개최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포천 이미지를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고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3쪽, 관광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저희가 관광지 내에 입장료를 폐지했기 때문에 입장료 수입이 감소해서 5억 7,3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이자 수입으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쪽,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4억 1,087만 원을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입 부분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77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와 경상 경비의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산정호수 관광지 민간위탁금 7,000만 원과 시설비 내 관광지 화장실 개·보수 공사와 산정호수 관광지 방송시설 설치 사업 완료 후에 불용예산에 대해서 1억 6,6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93쪽 보시면 공보관광담당관실에 총 예산이 전년도에 16억 7,800이었다가 2008년도에 증가되는 액만 13억 8,600, 사업비가 굳이 비율로 따지자면 어마어마하게 한 80% 이상 이렇게 늘어났는데 주된 사유가 뭐예요?

96쪽에 홍보 조형물 설치에 4억, 방호벽 이미지 설치 사업 1억 이런 사업들이 추가로 금년도에 편성되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예산 운영에 편성 자체가 적절한 건지 의구심이 가고요.

특히 저희가 관광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입장료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작년도에 비해서 6억 원이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96쪽 시설비요?

96쪽.

시설비, 홍보 조형물 설치하고 방호벽 이미지 설치 작업 세부 계획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97쪽에 산정호수 명성산 축제 사업예산이 4,000만 원 더 증액이 됐지요?

예.

근데 축제를 명성산 억새꽃 축제가 상당히 성공을 거뒀고 이제는 자리매김을 해서 어떻게 보면 축제라는 것은 주민의 역량 강화로 해서 방향을 정립해 가야 될 시기인데 자꾸 축제에 사업비를 증액시키는 사유가 뭐지요?

지금 저희 억새꽃 축제와 관련해서 예산이 기본적으로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저희가 축소했습니다만 소모성 경비뿐이 없습니다. 축제 행사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출 근거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예산안 설명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 좀 그런데 얼마 전에 일본에 갔을 때도 축제는 시민이 자발적인 것이고 사실 시민이 주도적이 되어야 되는 거지 이게 한두 해도 아니고 정착된 것까지 계속 예산을 증액해서 축제를 지원한다는 것은 이제 방향을 제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얼마 전에 시장님하고 같이 동행을 해 봤지만 쌀 축제나 혼조시의 촛불 축제나 시에서 일절 예산을 지원 안 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축제를 진행하고 시에서는 행정 서포터만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착된 축제 같은 경우는 돈으로 자꾸 메울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주민들도 같이 동참을 당연히 행사비가 있으면 동참을 해 주는 쪽으로 가 줘야 되고, 시의 예산은 점점점 감소가 되어야 될 시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4,000만 원이 증액됐으니까, 하여간에 산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타 회계 전출금 있지요?

예.

그게 산정호수 관광지 관리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그럼 전과 그대로 운영 관리를 하는 겁니까, 입장료 수입은 없어진 거고?

예, 입장료 수입은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만 관광지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보수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세부 내역서도 전부 나와 있나요?

예산서상에 항목으로 돼 있는 거지요.

예산서에 항목, 거기에 대한 백데이터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2014년이요.

어제 MOU 체결했고요,

그래갖고 별도의 법인 SPC를 설립할 겁니다. 이 사업만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법인회사를 설립해서 바로 설계 들어가고 계속 진행할 거지요.

동시다발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준비되는 대로 계속 척척 진행될 겁니다.

예.

1억 예산을 세웠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회에서 지적받았고 지난 번 임시회의 때 시정질문에도 나왔던 사항이고, 그래서 또 사실 화장실이고 굉장히 혐오스러울 정도로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입니다.

예.

예.

예, 경인일보에서 제안이 들어왔던 거고요, 경인일보사의 사업국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업무협약은 반드시 포천 빙등, 루미나리에 페스티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업무협약한 것은 아니고 동절기에 포천시에 적합한 축제를 개발하자고 하는 취지의 업무협약을 했고요, 이 사항은 경인일보에서 정식적으로 제안이 들어온 것을 저희들도 동절기에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축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협약서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예.

이것은 빙등 축제인데요 얼음조각해서 거기다 불을 넣어서 야간에 주로 경관을 조성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건데요, 경기도 내에 겨울 축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선점해서 이 축제를 시작하면 경기도에서도 추후에 예산을 지원해 주겠노라는 확답을 받고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최 장소는 산정호수 변입니다.

백운계곡은 장소적으로 협소하고 겨울 축제를 하자면 사실상은 산정호수가 더 유리한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호수하고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하고 축제 기간이 겹치는데요, 일전에 보면 동장군 축제만 가지고는 사람들을 충족을 다 못 시켜주고 것 같고 그래서 양쪽에서 하면 시너지 효과도 있고, 또 관광객이 산정호수 들러서 백운계곡까지 거쳐서 가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재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과 2007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에 관련된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본 행사비로써 1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통·리장 관련 예산으로 이장 자녀 장학금에 대한 예산을 4,58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목에 민간행사보조로써 통·리장연합회 수련대회, 통·리장 우수 마을 견학 사업비, 그 다음에 통·리장 단체보험 가입비해서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 보상금에 회의 참석자 급식비로 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관군 합동훈련 참가자 급식과 도 통합방위 지방회의 참석자 급식비를 100만 원과 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경비로써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로써 1,000만 원, 통합방위협의회 군경 위문 경비로써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 국외여행 지원 여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에 공무 국외여행 백서 제작을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했으며, 국외여비로써 공무 국외여행 여비로써 1억 3,000만 원과 해외 벤치마킹을 위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운영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써 일반수용비에 2009년도 업무 수첩 제작비 등 5,5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공공운영비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와 행사운영비를 포함해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도 시책 참가자 급식비로 200만 원, 명예시민패 및 시상품 구입비로 490만 원 등 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사무실 환경개선 평가 우수 기관에 대한 포상금으로 표창하기 위해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지방행정 체험으로 동절기와 하절기 방학을 이용한 대학생 지방행정 체험 행사 인건비로써 약 1억여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당직관리의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운영 수당, 피복비를 합해서 1억 9,155만 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로써 시설 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 그 다음에 시스템 유지보수비, 지문인식기 유지관리비 등 1억 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활성화 사업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일반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2,520만 원, 주민자치 소식지 제작에 600만 원 등 일반수용비 3,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 수당으로써 주민자치위원 회의 참석 수당과 운영자문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등 9,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써 주민자치위원 교육에 소요되는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자치위원회 운영자문위원회 급식비,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응모 및 참관비, 우수 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 비용, 경기도 우수 동아리 경연대회 출전 등 1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에 자원봉사자 보상금,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1억 5,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1쪽에 인사 행정 및 조직 운영 관리입니다. 인건비로써 기간제 근로자 보수 3억 5,1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써 일반수용비, 운영 수당 등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여비로써 국내 업무추진 여비, 여론 업무추진 여비로써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인사위원회 급식비, 주민투표청구 심의 위원 급식비로써 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으로 공무원 국고 대여 장학금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3억 2,4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 목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써 시정 발전 유공자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포상금 목에 정년·명예퇴직자 포상,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 퇴직 및 퇴직 예정자 해외 연수비로써 6,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관련 단체 지원비로써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보조로 민주평통자문회의 포천시협의회 사업추진비로 2,900만 원, 지방행정동우회 사업추진비로 1,900만 원 등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비로써 직무와 관련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써 위탁교육비 1억 원, 일반수용비 200만 원, 운영 수당 1,600만 원, 임차료 225만 원 등 총 1억 2,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쪽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써 공무원 직무교육 여비, 단기 교육비 1억 5,000만 원, 공무원 직무교육 여비 장기 교육비 1,300만 원, 국외여비로 장기 교육자 국외 교육 연수비로써 500만 원 등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 비전 아카데미 운영 목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포천 비전 아카데미 교육 경비, 공무원 비전 워크숍, 그 다음에 운영비로써 명사와의 만남 강사료 등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소양고사와 관련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소양고사 문제 출제 수당으로 196만 원, 소양고사 문제 채점 수당으로 96만 원 등 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에 소양고사 성적 우수자 포상금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 지원으로써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로 1억 1,7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임차료,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관리비 등 3,2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으로 시설 장비 유지비, 독신자 숙소 도배·장판 비용 200만 원, 공공요금으로 단체 상해보험 정산 보험료 1,400만 원 등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공무원 체육의 날 지원 경비 1,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비, 다음에 공무원 자녀 보육 수당 등 9억 7,8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구내식당 운영 개선 지원 사업비로 2,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독신자 숙소 물품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보육시설 운영비로써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직장보육시설 보조에 따른 인건비, 처우개선비, 보험료 등 1억 3,0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로써 직장보육시설 물품 구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사 화합의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급량비, 단체 협상 참가자 급식비해서 9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 수당에 고문 공인노무사 수당, 일반수용비에 노무 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써 노사화합 워크숍 개최에 소요되는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 사업비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합원 체육대회 지원 경비로 3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혁신 및 사회단체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행정 혁신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써 행정 혁신 매뉴얼 및 사례집 발간, 운영 수당으로 제안심사위원회 참석 수당, 행정서비스 헌장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규제심사위원회 참석 수당, 급량비로써 혁신 변화 관리자 정례회의 급식비 등 총 1,6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혁신 마인드 제고를 위한 전문강사 특강, 정례 혁신 연찬회 및 워크숍 비용으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념품 구입비로 100만 원, 시민 창안 및 제안 참가자 기념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창안 및 제안 시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지방 혁신 경연대회 포상금, 학습동아리 연구논문 경진대회, 혁신 마일리지 제도 시상금, 공무원 창안 및 제안 제도 운영에 따른 기념품, 시상품 등을 포함해서 총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써 사회단체 유공자 위촉패 및 공로패 제작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새마을지도자 교육비로 1,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새마을단체 사업추진비 6,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에 민간자본 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새마을단체 노후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교체 구입비 135만 원과 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 설치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써 자율방범대 운영비와 어머니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포함해서 총 1억 7,2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경비로써 민간경상보조에 자율방범연합대 리더쉽 향상을 위한 워크숍 비용 500만 원과 자율방범대원 체육대회 지원 경비 1,000만 원 등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 운영 관리 및 통신 장비 증설 사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통신 장비 증설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구내 선로 재배선 공사비 1,500만 원과 자가 광통신망 설치 사업, 광통신망 설치 사업은 보건소와 포천동을 연결하는 광통신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증설 사업, 음성데이터 통합 장비 구입비, 통신실, 통신기계실 에어컨 교체, 발신자 표시 전화기 구입, 정보통신시설 사용 전 검사 장비 구입비 등 총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 운영 관리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써 팩스(FAX) 및 통신실 운영 유지 소모품 구입비로 1,560만 원,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 비용이 5억 5,272만 원, 통신시스템 유지비 6종에 들어가는 유지비에 9,501만 7,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항목에 국내여비로써 정보통신시설 사용 전 검사 및 도면 검토 실사 여비로써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관리 선진화 사업에 대한 사업비로써 기록물 전산화 사업의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로 RFID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에 기록물 관리 인프라 구축으로써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 보상금에 기록 엑스포 참관비 150만 원, 그 다음에 시설비로써 가스식 소화 설비 설치 사업 이건 자료관의 소화기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항온항습기 설치, 진공청소기 구입비, 도면 보관함 설치비용, 기록물 폐기용 세단기 설치, 우편발송용 전자저울 구입비 등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료관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1쪽에 국제 교류 글로벌 역량 강화 사업비로써 주요 업무 보고 때 보고드렸던 경기도·­산동성 도시연합총회 개최 지원비로써 도비 1억 5,000, 시비 1억 원 등 2억 5,000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 자매우호도시와의 협력 강화로써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017만 5,000원, 그 다음에 여비 중 국외여비에 교육청소년 행정 업무 협의를 위한 자매도시 방문과 포천시 문화대표단 인솔 여비로써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중 민간인 국외여비로써 민간단체간 협력 방안 협의를 위한 자매도시 방문과 포천시 체육대표단 자매우호도시 파견 교환 경비, 포천시 문화대표단 자매우호도시 파견 공연비 등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외빈 초청 여비로써 6,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출연금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의 출연금 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교환 근무에 필요한, 지금 회북시하고 저희하고 교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2,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에 시민과 함께 하는 국제 교류로써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국제 청소년 문화체험 행사비 8,9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학생들 문화 행사로써 참가 학생의 숙박비, 행사 프로그램 운영비 등해서 6,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추진협의회 및 민간외교관 역량 강화 사업비로 사무관리비로써 국제화추진협의회 참석 수당, 국제포럼 참석 수당, 국제포럼 개최 비용 등해서 788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중 민간인 국외여비로써 민간외교관 활동을 위한 항공료 및 필수 경비와 국제화추진협의회 및 민간외교관 급식비로 3,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로써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인건비부터 각종 수당을 포함한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예산안으로 설명을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 부족분이 발생을 해서 기본급에서 상계해서 1억 2,524만 원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삭감예산에 대한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에 주민서비스 전달 체계 혁신 사업비 상립 전 예산 340만 원은 포천동과 선단동의 명칭이 주민자치센터로 되면서 현판 제작비가 지원되어서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록물 파기 비용 500만 원은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 약 한 40톤을 파쇄해서 처리할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써 통합방위협의회 사업비는 포천경찰서 소속 전·의경들의 교육 장소로 이용되는 시설물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보수비로써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삭감 예산이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고, 89쪽에 시설비 목에 있는 무정전 전원장치 증설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과목 변경을 1,100만 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107쪽에요 민간행사보조에서 시민의 날 행사가 있지요?

예.

행사가 원래 격년제로 해서 올해 행사를 치렀는데 내년도에 또 3,000만 원이 더 추가돼서 1억 3,000이 올라온 사유가 뭐예요?

본예산 대비로 해서 3,000만 원이 증액된 거고요, 금년에도 추경에 3,000만 원을 추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한 해는 체육대회 겸 대규모 행사를 치르는 거고 또 한 해는 실내 행사로 시민의 날 행사를 간략히 간소화해서 행사를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가 뭐냐고요?

체육 행사를 하지 않는 해에는 문화 행사 위주로 행사를 치르는데요, 체육 행사를 치르는데 특별한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민의 날 행사비에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격년제로 하는 효과도 별로 없네요?

예산 규모로 봐서는 특별한 효과가 별도로 있다고는 보고드리기 어렵습니다.

본 취지는 당초에 전에 관례에 따라서 쭉 해 온 것은 이렇게 해마다 큰 시민의 날 대규모 행사로 치르는 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한 해는 간략히 실내 행사로 갈음한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왔는데 실내 행사 하는 쪽을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거 세부 사업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3쪽에 위탁교육비가 상당히 증액이 됐어요?

113쪽이요?

예.

위탁교육비 1억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위탁교육비로 1억 6,400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관리비로 해서? 중간에 말이에요 113쪽 중간에.

이것은 포천 아카데미 이런 경비를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이걸 교육예산쪽으로 옮겨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증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간략히 궁금한 사항은 뭐냐하면 포천 비전 아카데미 교육 경비해서 4만 2,000원 곱하기 2,000명 했어요. 그러면 우리 포천시 공직자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일용 인부임까지 다 해야 한 1,000명 되리라고 보는데 산출 근거가 2,000명씩 올라왔으면 1년에 전체 공직자를 2회 이상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공무원 비전 워크숍이라고 따로 있는데 이런 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내년부터는 공무원 점수를 취득하는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요, 직무 위탁,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경비하고 저희 자체적인 교육 경비를 계상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 교육으로 운영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다 교육 제도가 자체 교육 아닙니까?

예. 그런데 위탁 교육을 더 많이 보내면 교육비가 더 많이 소요가 되지요.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교육을 하지 마라, 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2,000명씩 비전 아카데미 대상이 2,000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포천시 공직자를 전체를 합쳐야 1,000명 정도 일용 인부임이다 뭐 이런 것까지 다해야 그 정도 될텐데 그럼 1년에 2회에 걸쳐서 이렇게 교육을 한다고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비전 아카데미를 지금 2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연간 개인당 5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1회 교육을 해 가지고는 그 목표 달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요 인원을 2,000명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럼 올해 자꾸만 긴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올해 우리 공직자 총 교육한 내역 있지요?

예.

그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또 그 관계법령이 바뀐 게 있으면 관계법령 변화된 것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119쪽에 자가 광통신망 설치해서 1억 3,000 올라왔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이걸 왜 꼭 자가 광통신망을 또 새로이 한 식을 설치해야 되는지 간략하게만 답면해 주세요.

현재는 KT에서 임대를 해서 전화선하고 인터넷선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가 광통신망을 설치함으로써 1년에 약 4~5,000만 원의 공공요금이 절약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군내까지 전부 3개 보건소, 포천동, 군내면을 계획 수립했었는데 예산 형편상 조금 감액이 됐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포천동만 내년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KT에 임대해서 사용했던 것하고 자가 광통신망으로 설치했을 때에 비교분석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2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장비들을 구입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전년도는 전혀 없다가 올해 이렇게 여러 가지 기기를 구입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다 설치할 거며.

이게 기록물 관리실을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비품이라 그럴까요? 이게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 기록물 관리실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124쪽에 행사운영비에서 참여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24쪽 상단에 행사운영비에서 참가 학생, 여기 여러 가지 내용으로 지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행사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총 인원이?

300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300명이 이게 국제 행사예요 아니면 자체 행사예요?

국제 행사입니다.

국제 행사인데 300명, 올해 몇 명 했어요?

네?

과장님 올해 몇 명 했냐고요?

150명이요.

내년에는 배로 늘리게 된 사유가 뭐지요, 150명에서 300명으로?

외국에서 오는 인원은 크게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고요, 우리 관내 학생들을 참가를 넓혀주기 위해서 인원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외국인과 우리 포천시의 청소년들이 결연하는 적정 비율이 있을텐데 쉽게 얘기하면 외국인이 20명이 참여를 하고, 내국인이 예를 들어서 200명이 참여를 하면 국제 청소년 행사가 아니라 우리 자체 청소년 행사로 뜻이 또 변질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또 운영에 관한 것도 일례를 들어서 우리 시를 외국에 있는 청소년이 방문해서 이 행사를 치르면서 가정에 가거나 방문을 하고 같이 하루 정도 자고 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운영에 외려 거꾸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150명 중에 한국 학생하고 교사하고 해서 87명인가 참여를 했고요, 외국에서 온 학생하고 인솔자하고 해서 64명 정도였었는데요 약 한 1 대 1 비율이 거진 됐었습니다. 그래서 배 정도 하면 한 3대1 정도 비율로 보거든요. 그렇다면 비율상으로 크게 문제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확대함으로써의 기대효과 예측한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입니다. 지루한 시간 죄송합니다. 좀 의문점 나는 일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새마을 알뜰시장 운영하는 것 있지요? 여기 나와 있기는 아마 8개 읍·면·동에서 한 읍·면·동에 지금 50만 원씩 돌아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 좀 알려주세요.

페이지 수요, 118페이지? 찾으셨습니까? 118페이지 상단에?

118?

상단에.

예.

제가 몇 년을 내가 두고 본 건데요, 새마을 알뜰 벼룩시장도 운영하지만 여성단체에서도 그걸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현장을 항상 나가 보는데 이 현장에서 파는 알뜰시장을 해서 파는 그 금액이 사실 50만 원 되기가 힘듭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여성단체에서 갖가지 옷들이나 물품을 거둬 가지고 해도 그만한 돈이 안 일어나는데 지금 보니까 알뜰 벼룩시장 운영하는데 각 면 단위 운영하는 데는 50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파는 게 기름에서부터 무공해 비누를 파는데 요 밑에 보면 무공해 비누 제작비가 14개 읍·면·동에 다 30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30만 원씩 하면 이게 얼마냐 하면 420만 원을 가지고 무공해 비누를 팔아 가지고 새마을 알뜰 벼룩시장에서 팔고 있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공해 비누 제작은 꼭 비누 제작을 해서 팔아서 얻어지는 경제적인 이익도 있겠습니다마는 그전에 폐식용유를 재활용해서 쓴다는 그러한 취지로 시작된 게 무공해 비누 제작 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한 2, 30년 동안 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지금 우리 새마을지회가 가장 봉사를 많이 하는 단체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를 보면 거의 다 시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다 시비가 들어가 있는 것 인정하시지요, 과장님?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무공해 비누를 만들었을 때 정말 봉사자라면 폐식용유가 각 통닭집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거둬다 만든 비누가 무공해 비누고, 또 가난하고 정말 살 수 없는 사람한테 나누어 주기 위해서 만든, 제가 그렇게 옛날에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새마을 알뜰 벼룩시장도 50만 원, 또 우리 무공해 비누하는데도 읍·면·동으로 30만 원, 하다못해 새마을 김장 담그기를 해서 양념값으로 500만 원 씩 나가 있어요. 그런데 포천시민이 알기는 우리 새마을지회, 새마을봉사단 전체가 다 모든 것을 봉사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거의 다 시에서 시비가 나가서 운영한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게 8개 읍·면·동에서 제가 알아본 것은 다 하지도 않았고요 14개 읍·면·동에서 무공해 비누를 다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 알뜰 벼룩시장에 대한 것은 8개 읍·면으로 꼭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게 8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아니 그러니까 먼저 작년도치를 볼 적에는 14개 읍·면·동에서 9개 읍·면·동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러한 돈을 가지고 나갈 바에는 알뜰 벼룩시장 운영을 하지 않는 게 낫지 50만 원 줘 가지고 그 운영비를 가지고 알뜰시장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해 봐도 그만큼 못 팝니다. 공무원들이 와서 국수를 먹고 밥을 잡숫고 다 해서 거기서 얼마씩 돈을 내고 가는 거지 그 운영을 해서 이 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 운영비를 새마을회에서 활동비로 쓴다든가 그게 낫지 이런 식으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새마을지회하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인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무공해 비누 만드는 저기가 나가면 나간 걸로 끝내야지 만들어서 벼룩시장에서 그것을 팔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것 보셨지요?

예.

과장님 보시고 잘못된 것은 철저히 보시고서 과장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지회의 운영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 읍·면·동에 자율방범대 대장님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필요 시에는 군내나 신북이나 포천동을 같이 공조 방범활동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같이 모일 수도 있고 그러한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은 아니고요.

특별히 변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운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세부사업,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수용비, 공공요금 3,39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8쪽입니다. 금년 11월에 이전한 자원봉사센터 내에 냉온풍기 등 집기 구입비로 1,800만 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944만 원을 계상하였고, 138쪽 하단부터 139쪽까지 자원봉사센터 행사 지원 사업으로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참석 수당과 자원봉사자 교육 등 5개 사업에 필요한 행사운영비로 3,804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에 수반되는 행사실비 보상금과 자원봉사센터 소장 활동비 등 일반보상금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9쪽입니다. 세부사업, 교육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포천고등학교의 학력 향상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외국어 회화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농어촌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4,500만 원, 유암초등학교 9개 학교에 원어민 보조교사 활용 외국어 교육, 학습 여건 개선 및 기자재 확충과 방과 후 보살핌 프로그램 운영 등 소규모 학교 살리기 사업으로 1억 8,900만 원, 영북중학교 등 3개교에 중등 원어민 교사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중등 원어민 지원 사업으로 4,200만 원, 이곡초등학교 등 14개 교에 초등 원어민 교사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초등 원어민 교사 배치 사업으로 1억 9,600만 원, 보장초등학교 등 10개교에 특수교육 보조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특수교육 보조원 지원 사업으로 3,500만 원, 학교 병설유치원 32개원에 보조원 등 인건비와 교재·교구 구입, 종일반 시설 유지보수비 등을 지원하는 병설 유치원 종일반 지원 사업으로 3,200만 원, 교육 경비 지원 사업으로 삼정초등학교 다목적실 및 특별교실 신축 공사 사업 등 10개교 10개 사업에 교육발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 총 9억 6,463만 6,000원을 편성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140쪽, 교육 분위기 조성 사업으로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학습 분위기 조성 및 지역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해 장기근속 및 우수 교원에게 임대아파트를 지원하는 주택 임대 지원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대상자를 포천교육청에서 선정 후 우리 시에서 지원 결정하여 20평 기준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지원하며 월 임대료나 관리비는 입주자 부담입니다. 또한 학교급식 지원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상은 150명 이하 15개 초등학교 2,736명으로 학교급식비 중 학부모 부담액을 지원하며, 급식 단가는 1식 1,700원이며, 급식 지원 일수는 연 180일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북초등학교 등 5개교에 방과 후 학교 운영비 및 보조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으로 7,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정책사업, 평생학습 체계 구축입니다. 교육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465만 원, 141쪽입니다. 제4회 포천시 대학 종합문화 축제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지원 체계 구축으로 평생학습 체계 구축을 통한 평생교육 도시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평생학습 가이드북 제작과 평생학습 동아리 워크숍, 평생교육 도시 선포식 등 일반운영비로 1,550만 원, 포천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구축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수시책인 어린이 예절 체험학습 교실 운영과 포천시 은빛아카데미 운영, 그리고 평생학습 동아리 활동비 등 3개 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3,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자산취득비로 찾아가는 평생학습센터 교육 장비 컴퓨터 등 구입비로 2,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2쪽입니다. 성인 문해교육으로 결혼이민, 여성 그리고 어르신들이 문해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여성회관 2개 과정과 영북 노인대학 1개 과정을 운영하며 총 1,7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우수 인재 양성으로 지역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재장학재단 출연금으로 5억 원을 계상했고, 대진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특별전형을 위한 과학영재 조기 발굴 지원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여 글로벌 시대의 인재 양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43쪽입니다. 대학 유치 사업으로 대학교 캠퍼스 이전 유치에 따른 사업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로 4억 원과 지상물 보상을 위해 5,000만 원 등 총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의 대외 주민 홍보를 위해 포천시 종합안내서 제작과 홍보 현수막, 안내문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하단부터 144쪽까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사업 중 보편형 아동 투자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 욕구에 맞는 사회 서비스 제공과 사회 서비스 시장 형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전국 공통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2억 9,3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사업 중 지역 맞춤형 사업으로 보편형 아동 투자 사업과 달리 우리 시 자체 개발형 사업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2억 1,13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결혼이민자 가정 통합 프로그램인 우리 아이 희망 나누기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단부 지역사회 복지 분위기 조성 사업으로 매년 9월 6일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와 3월 민간시설 사회복지사 전문교육, 그리고 상·하반기 두 차례 개최되는 사회복지 워크숍 개최 사업비로 총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5쪽입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 시범 육성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경기도 내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16개소에 사회복지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시범 사업으로, 우리 시는 포천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설치하며 민간경상보조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에서는 지역 자원 개발과 서비스 연계, 지역 욕구 조사, 자원봉사 인증 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수당과 워크숍 개최를 위하여 2,8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관 협력 네트워크 운영으로 민관 협력 네트워크 분과별 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분과는 금년 10월에 5개 분과를 구성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금년 10월 17일에 개관한 포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로 3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정책사업, 취약 계층 보호로 긴급복지 지원으로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을 일시적으로 생계비나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13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웃돕기 사업으로 위문품 구입 등 총 7,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147쪽 중간까지 이재민 구호비로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구호를 위한 이재민 응급구호비와 우리 시 특수시책인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화재 이재민 구호를 위해서 응급구호비 등 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정책사업, 국가보훈 관리 지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현충 행사 및 유공자 예우로 국가유공자 중 무주택자에 대하여 임대주택을 지원하고자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현충일 추념식 및 새해 참배 행사비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보훈단체 및 참전단체 회원 중 국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75세 이상 회원에게 호국보훈 수당을 월 3만 원 지급하고자 호국보훈 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1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묘역 관리비와 14개 현충시설물 관리 위탁비로 1,540만 원을 계상하여 현충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48쪽입니다. 정책사업, 재무활동 사업으로 보훈기금 전출금 1억 원을 계상하였고, 2009년까지 총 5억 원을 출연하여 보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48쪽부터 152쪽까지는 인건비 및 기본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사업예산 설명을 마치고, 2007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안 93쪽입니다. 교육예산 일반운영비로 교육발전특별위원회 조사 연구 및 과제수행비 1,000만 원과 교육정책 제안서 제작비 400만 원을 삭감하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교육발전특별위원회 급식비 125만 원과 교육정책 제안 세미나 52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교육삼락회 교육 지원 활동비 200만 원은 교육삼락회 자체 경비로 충당하였기 삭감하고자 합니다. 95쪽, 주민복지 예산입니다. 민관 협력 네트워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어 운영 수당 840만 원을 삭감하고, 행사운영비로 워크숍 개최 사용 잔액 480만 원을 삭감하고, 분과별 간담회비 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저소득층 복지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타일랜드 참전 기념탑 수도배관 보수비로 30만 원을 계상했고, 중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앞서 설명드린 민관 네트워크 구축 사업 관련 사업비 잔액 1,220만 원과 10월 17일 개관한 종합사회복지회관 감리비 삭감액 1,530만 원 중 1,500만 원을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로 2,7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현재 2,000만 원의 잔액이 있으나 사업 2차년차인 올해 신청자가 급증하여 예산 부족이 예상되어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의정부 보훈지청에서 450만 원을 지원받아서 영북면에 있는 고근홍 대령 전승비를 보수코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140쪽에 학교급식 지원 있지요?

예.

이게 지금 대상을 확대시키는 겁니까?

확대시키는 것은 아니고 금년이랑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예산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사유는 뭐예요?

금년에는 하반기에 시작을 했고요, 내년에는 분기 초부터 하려고 그럽니다.

올해는 하반기만 시작해서 그렇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141쪽이요. 평생학습도시에 관한 부분에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못 받았잖아요?

예.

이거 지정받은 후에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금년에도 우리가 지정 못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해 놓은 게 없다는 거지요. 다른 시하고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 가지 항목 중에 그런 지정받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평생교육 도시 선포식 이런 것 있잖아요?

예.

이런 것 사실 지정받고 해야 될 사업 같은데,

그런 부분도요 체크할 때 점수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없으면 점수를 못 받습니다.

지정도 안 받았는데 선포식을 해요?

지정 받는 조건이 그런 선포식, 무슨 어디 센터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교육예산 지원쪽이 너무 적어서 쉬운 얘기로 평생교육사 저희는 1명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적어서 안 되고 예산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다 계속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예산 지원하는 것은 사실 포천시가 적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다만 이 평생학습도시에 관계되는 부분에 예산 지원이 적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다만, 이러한 여러 가지 외려 내실 있는 사업에 사업비로 여러 가지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선포식이 적은 예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시성의 무게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차라리 다른 여타의 여기 가이드북 제작이나 동아리 워크숍 내지는 홈페이지 구축 이런 여러 가지들이 외려 내용이 충실해 줘야 되고, 다만, 그러한 기반 아래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은 후에 선포식을 하는 게 외려 맞지 않나 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맞는데 이것을 안 하면 점수를 몇 점을 못 받습니다.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 배점 기준표 있지요?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쪽이요. 연구용역비 올라와 있지요?

예.

예원예술대학교가 포천시하고 일동에 들어오는 걸로 해서 MOU를 체결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시에서 어느 선까지 학교에다 들어오는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어디까지인지 내용을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그러니까 울타리까지입니다. 울타리까지만 우리가 지원해 주고 울타리 안에는 학교에서 학교 경비로 하는 겁니다.

여기 용역비다 이런 게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그것도 정확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MOU 체결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나와 있는 건 없고요.

MOU 체결한 내용밖에 없어요?

예, 그 이후에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 지원에 관한 부분의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쪽,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 첫해부터 사실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말고도 재단에서 출연금이 또 있습니다. 그건 자기네 자본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네 자본으로요?

그러니까 이것 갖고는 안 됩니다. 이 금액 갖고는.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지금 8,00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세부 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147쪽에 호국보훈 수당 있지요?

예.

새로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는 거지요 지금?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보훈 수당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등급이 낮아가지고 등급을 못 받는 경우는 전혀 국가로부터 받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을 작으나마 보훈 수당을 지급하자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대상자가 지금 몇 명이에요?

대상자가 75세 이상이 1,100명 정도 되고요, 80세 이상은 336명입니다.

80세 이상은 330명이요?

예. 그래서 일단 예산을 충분히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것은 어떻게 엄밀히 따지면 국가가 책임져야 될 것을 자꾸 열악한 재정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까지 뛰어들다보면 과연 나중에 예산 감당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염려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국가에 공헌하고 기여한 게 미약하거나 그런 취지는 절대 아니고요, 다만, 이것은 국가에서 해 줘야 될 일을 자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한번 시작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한번 시작을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고, 무엇을 하고, 또 거기에서 부상을 당했다든가 어찌됐든간 그래서 국가로부터 보훈 대상자로 지정을 받았는데, 그러면 등급이 낮으면 낮은 대로 국가에서 이것은 해결해 줘야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자꾸 쉽게 얘기해서 그분들을 예우 차원에서 해 드리는 뜻은 좋지만 시작을 잘못해 놨다가 상당히 또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제화 될 수 있는 소지도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국가보훈 대상자들이 참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가보면 살기 어렵고, 그런데 사실 그분들은 국가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고 그런 사항인데 사실 국가에서 알아서 해 줘야 될 부분인데 안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큰 것은 아니지만 작게라도 한번 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예산이 충족치 못해서 1억만 편성을 했다. 추경에 예산 여유가 있다면 더 편성을 해야 된다"라는 답변 아니십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2억, 3억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국가가, 누가 책임 회피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될 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꾸 확대 재생산 하다보면 예산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리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한 백데이터 혹시 주무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지금 조례 만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조례 만들고 있는 것 있고요, 산출 근거 이런 것 있지요?

산출 근거 있고요.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 개요를 보고드리면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165억 5,507만 6,000원, 장애인복지 증진에 77억 8,008만 7,000원, 노인복지 증진에 170억 2,139만 1,000원, 고용 촉진 안정에 7억 2,320만 3,000원, 재무활동에 12억 5,716만 4,000원을, 행정 운영 경비에 7,429만 7,000원으로 총 434억 1,121만 8,000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 첨부서류 155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 국민기초생활 보장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하여 생계 급여, 주거 급여, 차상위 계층 양곡 할인 지원, 교육 급여, 해산·장제 급여,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비 등에 151억 2,565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다목적 복지회관 운영 및 부랑인 구호 등 지역사회 복지 운영에 8,261만 5,000원을, 15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계층의 자활 사업 참여를 통한 안정된 일자리를 확보하고 자립을 도모하고자 자활근로 사업, 자활 소득공제 사업, 가사 간병 도우미 사업 등에 13억 4,42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2쪽 정책사업,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으로 기초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아동 부양 수당,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 수당 지급,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 월동 난방비 지원 등에 24억 3,98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6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교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장애인 무료신문 보급 및 중증 장애인을 위한 콜승합차량 운영 등 저소득 재가 장애인을 지원하고자 5억 1,198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69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과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 생활시설, 직업 재활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등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원활한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시설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3억 5,0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사업으로 본 사업은 노후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과 생활시설의 개·보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4억 5,2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노인복지 증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여 삶의 질을 향상해 드리고자 노인 일자리 지원, 노인 교통비 지급, 노인 건강진단 및 내년도에 1월부터 도입되어 실시되는 기초노령연금에 102억 4,6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노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인 돌보미 바우처 운영,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운영, 유급 봉사원 배치,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 지원,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배달 사업 등 11억 6,37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82쪽 아래입니다. 노인의 취미, 여가 생활 등 여가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통하여 여유롭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조성하고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사업, 활력 있는 경로당 만들기 사업, 관내 4개소에 설치 운영 중인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 경로당 운영비 및 사회봉사활동비 지원에 9억 837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84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 사업으로 본 사업은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경로당 신축 및 18개소의 보수 사업, 노인 요양시설, 전문 요양시설의 신축과 노후 시설을 개·보수하여 시설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10억 9,69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85쪽 중간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으로 시설 운영과 시설 보호 노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저소득 중증노인, 부양가족에 사회·경제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노인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개인 운영 노인 생활시설 운영, 노인 주거 의료복지시설 지원,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 노인 전문 요양시설 운영 등에 38억 972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88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화장, 납골 위주의 장묘문화에 대한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2,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 촉진 및 안정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8쪽 맨 아래쪽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으로 고용 안정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실업자 직업훈련, 경기 청년 뉴딜 사업, 공공근로 사업,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7억 2,3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 중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의료 특례자, 국가유공자, 북한 이탈주민, 시설 수급자의 의료비 지원과 의료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억 5,71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증진 사업을 위한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전출금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2쪽 중간입니다. 사회복지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와 기본 경비 등 7,4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4쪽입니다. 의료급여 관련 위탁 수수료 및 진료비 등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9억 4,729만 6,000원을, 의료급여 사업 행정비 지원에 1,000만 원을,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1억 9,200만 원을, 의료급여 수급자 대불금으로 400만 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4,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1쪽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이동 목욕차량 운영, 간호 인력 인부임 400만 원을 감액하고 이동 목욕차량 운전원 인부임을 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2억 7,059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102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925만 3,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부터 105쪽까지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으로 장애 수당 1억 2,006만 원, 장애아동 부양 수당 642만 8,000원,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사업으로 8,236만 6,000원, 장애인시설 수급자 급여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 의료비 1,870만 원, 저소득 장애인 가구 월동 난방비 지원비 800만 원,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비 3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106쪽, 가정복지 분야입니다. 차상위 계층 및 독거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감소로 1,500만 원을,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사업비 중 인건비 1,736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으로 노인교통비 1,000만 원, 노인 주거 의료복지시설 지원비 2,100만 원, 노인 전문 요양시설 운영 지원비 3억 8,733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노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에 5,611만 3,000원을,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 지원에 1,250만 원, 은빛사랑채 운영비 지원에 2,59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 접수 시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를 입력하기 위한 스캐너 구입비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신축 시 감리 대상 감소로 감리비 1,25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했습니다. 110쪽입니다. 2006년도 노인시설 운영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9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184쪽에 경로당 신축 있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84쪽에 경로당 신축이요?

예.

내년도 예산에 5개소가 올라왔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올라온 부분들이 사실 경로당 사용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거든요. 한 번 받아 가지고 실사를 했습니다.

저는 주무 부서에서 이제는 사실 어느 정도는 노인정들이 신축되고 좀 전에 지었더라도 상태가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새로 이쁘게 잘 지으니까 노인네들 욕심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부터도 부럽고 그러니까 또 새로 지어달라, 지어달라 해서 이런 부분이 올라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에서 외려 거꾸로 20년 이상 사용을 한다든가 해서 노인네들이 이주 검소하게 공간을 활용한다라고 노인정 운영비를 다만 얼마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자꾸 신축의 개념으로 이렇게 무한정 가면 곤란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 봤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계획할 때 굉장히 노후화 돼가지고 위험이 있다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보수를 해 가지고 쓸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신축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보수로 유도를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 경로당 전부 전수조사 좀 해 보셨어요? 신축이 필요한 게 얼마며 수가, 보수가 필요한 게 얼마고 이런 전수조사를 해 보신 자료 있습니까?

전수조사는 못해 봤고요, 읍·면·동을 통해서 들어온 신축을 요청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노인복지 공간으로 유용하게 활용되면 참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계획적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떠한 기준을 나름대로 정해서 그 부분들 속에서 예산 운영도 같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런 것들을 보면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오래 사용하고 외려 그것을 미덕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옆에서 새로 뭐 하나 지으면 그것 쫓아가려고만 하니까 자꾸 신축개념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되지 않나, 이 정도 수십 년을 했으면 이제는 신축개념은 안 올라와야 될 정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5개에서 심지어, 이전에는 많이 올라왔었지요, 10여 개씩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거의 소화가 됐으니까 아마 올해 5개가 올라온 것 같은데 이제는 방향을 그런쪽으로 유도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것은 거의 20년 전, 15년 이상 되어 가지고 규모도 협소하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함께 써 가지고 불편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그런 것을 고려해서 신축을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건물이 안전에 우려가 되는 것은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그 자체 내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새로 잘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부분들도 새해에는 기회가 되시면 시간을 할애해서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경로당이 일례를 들어서 150개면 150개 거기에서 아주 상당히 상태가 양호한 게 100개면 100개, 중간 관리할 정도가 30개면 30개, 이런 통계자료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가줘야 되고,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같이 평행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장미환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가족여성과 2008년도 총 예산액은 180억 3,7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분야별로 세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동복지 예산인데 24억 1,151만 6,000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 자체 사업으로써는 3,63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일반보상금으로써 시설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을 1,500 편성했고요, 시설아동 대학 입학금을 750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시설아동 대학 입학금을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민간이전으로써는 저희가 법인시설이 아닌 아동복지시설이 2개소 있는데 그 시설 아동의 학교활동 지원비하고 개인 양육시설 아동 프로그램 지원비로 1,3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아동복지시설 아동 지원 사업은 보조 사업으로써 저희 관내에 있는 보화센터에 대한 사업입니다. 학습 재료비하고 교육 보조, 특별 위로비 등 9,31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202쪽입니다. 두 번째 칸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도 지방 이양 사무로써 6억 6,398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민간경상보조, 아동복지시설 운영도 보화센터의 운영비로써 설명드린 바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시설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은 앞전에 설명드리는 사항은 시비로 자체 사업 편성한 것이고, 이것은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200을 편성했는데 이렇게 편성하게 된 이유가 퇴소아동이 사회에 적응하려면 방도 얻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는데,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3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1인당 700씩을 지원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20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으로써 3,18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보화센터에 근무하는 아동복지지도사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중간 부분에 저소득층 아동 학습도우미 사업은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7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튜터(Tutor)교사 지원비입니다. 밑에서 셋째 칸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에 개인 운영 신고시설 운영비로써는 관내 참길잡이집하고 해뜨는 마을 2개소에 대한 개인 운영 신고시설에 대한 보조비인데, 인건비 60만 원하고 운영비 30만 원씩해서 월 9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4쪽입니다. 두 번째 칸 그룹 홈 지원입니다. 이것은 일동면 화대리에 있는 참나무배움터라는 그룹 홈 지원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보조하는 사항이고요, 중간 부분에 아동복지교사 지원은 지역아동센터당 1명씩의 아동복지교사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도비 사업입니다. 맨 하단부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는 월 운영비하고 교사 1인 인건비를 한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관리에 대해서 이것은 올해 처음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 자체 시비 사업으로써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회계 처리 문제라든지, 아동 관리 문제라든지 이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제대로 된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밑에 하단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식비도 같이 400과 200 합쳐서 600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동복지시설 급여비는 법인시설 보화센터에 대한 급여비인데요, 생계 급여 그러니까 주식비, 부식비, 월동 난방비 등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는 저소득층 아동 지원으로써는 9억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소년소녀 가장과 가정 위탁아동과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내용은 여섯 가지로 돼 있는데 206쪽과 207쪽에 걸쳐서 있는 사항으로써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20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으로 8,38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전액 시비 편성으로써 아동위원회 운영 수당과 어린이날 행사비 3,000만 원과 관내에 있는 25개소의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개·보수비 5,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리자면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안전기준이 2008년도부터 많이 향상이 되어서 기존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중간 부분에 입양아동 양육 수당 3,000만 원은 입양아동에 대해서 법적으로 입양된 아동에 대해서는 1인당 월 10만 원씩의 양육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20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칸에 장애 입양아동 양육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을 입양했을 경우에 월 55만 1,000원씩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육 분야입니다. 보육 분야의 총 예산액은 124억 9,000만 원입니다. 우선 보육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지원비는 32억 9,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일반운영비 중에서 보육정책위원회 수당을 210만 원 편성했습니다. 각종 보육정책에 대한 자문과 보육시설 위탁에 대한 것을 심의하게 되는 위원회 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써는 7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건 전액 시비 사업으로써 저희 시 특수시책과 연결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장애 전담 시설에 대한 보조와 민간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에 대해서 장기근속 수당을 지급하고, 예비 보육교사에 대한 도우미 활동, 또 평가 인증 참여 시설에 대한 종사자 지원,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경진대회와 종사자 연수회 등의 내용입니다. 210쪽입니다. 세 번째 칸에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 지원은 시간 연장 보육시설이 8개소 있는데 여기에 월 20만 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1,920만 원을 편성했고요, 중간 부분에 방과 후 보육시설 교사 인건비도 관내에 방과 후 보육시설로 지정된 곳이 2개소 있습니다. 50만 원씩 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아 보육 제도 운영은 올해에 새로 2008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영세아 보육 제도는 18개월 미만 된 아이들에 대한 보육 지원으로써 운영비하고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9,23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11쪽입니다. 두 번째 칸에 보육시설 평가인증 수수료 지원은 보육시설을 평가 인증받은 시설에 대해서 30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교재·교구비 국비 지원은 민간 보육시설에 한해서 교재·교구비를 1년에 100만 원 지급합니다. 총 예산액은 7,261만 2,000원입니다. 맨 하단부에 차량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농어촌 지역의 보육시설에 대해서 분기별 60만 원씩 90개소에 대해서 차량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억 2,240만 원 편성했습니다. 212쪽입니다. 세 번째 칸에 정부 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도비 지원 사업으로 2,400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정부 지원 보육시설에 한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 영아 기본 보조금이라고 편성이 돼 있는 부분은 밑에서 셋째 칸입니다. 민간 시설 중에서 영아반을 운영하는데 대해서 14억 45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보육료 외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13쪽입니다. 정부 지원 시설 종사자 인건비로써 13억 5,54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취업 여성 보육 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2008년도의 신규 사업으로써 3억 2,725만 6,000원을 편성했고요, 맨 아래 칸에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지원으로써 56억 8,6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항은 전체 보육 인원의 70% 정도가 국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셋째 칸에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은 소득 기준에 따라서 저소득층 만 5세아에게 15억 1,10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밑에서 셋째 칸에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도 등록 장애아에 대해서 3억 68만 원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15쪽입니다. 두 번째 칸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입니다. 2억 2,57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 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월 15만 원씩 민간 보육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장애아 영아반 특수근무 수당은 장애아반이나 영아반을 지도하시는 선생님에게 특수근무 수당을 지급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216쪽입니다. 세 번째 칸에 보육시설 대체 인력 인건비는 보육시설에 있는 선생님들이 병가나 휴가를 갈 경우에 대체 인력비를 지급하는 사항으로써 2,96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정부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정부 지원 보육시설에 한해서 월 10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9,4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밑에 줄에 보육시설 평가 인증 지원입니다. 보육시설로써 평가 인증에 통과한 시설에 대해서 50만 원을 1회에 한 지급을 합니다. 예산은 1,850만 원입니다. 217쪽입니다. 보육교사 보수 교육비로써 8,560만 원을 편성했고, 보육시설장 전문교육으로써 8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18쪽입니다. 두 번째 줄에 보육시설 확충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1개소를 확충하고자 3억 6,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족 및 여성복지 지원에는 총 예산액이 14억 8,000입니다. 여성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부분에 3억 7,200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인건비 1,094만 8,000원과 일반운영비 3,372만 6,000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보시기 바랍니다. 219쪽입니다. 여성회관에 일반보상금으로 중간 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교육강사 간담회 급식비 등해서 급식비와 여성대학 강사료 등해서 3억 25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줄에 여성회관의 자산취득비로써 1,514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여성대학 수강생 편의 제공을 위하여 1,05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인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입니다. 여성 발전 종합 시책입니다. 여성 발전 종합 시책을 위해서 2억 8,723만 7,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시비 사항으로써 여성회관 여성상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수당 42만 원, 또 여성 결혼 이민자 국내 적응 프로그램 1,000만 원해서 1,042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했고, 그 다음 중간 부분에 여성 정책 관련 교육 및 행사보상비로써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써는 5개 사업을 하는데 여성단체 한마음 체육대회 등 5개 사업에 5,7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사항 중에 하나는 세계 국제결혼 여성 심포지엄에 3,000만 원이 편성되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2쪽입니다. 가정·성폭력 상담소 운영에 5,78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 지원비로 200만 원과 가정·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으로써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23쪽입니다. 올해 2008년도에 신규 편성되는 사업으로써 가정·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2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결혼 이민자 한국어 교육에 2,420만 원이 편성됐고요, 한국어 교육 강사를 양성하는 사업에 1,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도 신규 사업입니다. 그 다음 중간 부분에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25쪽입니다. 결혼 이민자 가족 아동 양육 지원비로 5,838만 6,000원과 결혼 이민자 가족 찾아가는 서비스로 2,967만 4,000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도 올해 신규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저소득층 한 부모 가정 지원에 대한 아동 양육비 사업으로 8,950만 원을 편성했는데, 8세 미만의 유아에게 월 5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26쪽입니다. 건강 가정 조성 분야입니다. 행사운영비로 700을 편성했습니다. 가정의 달 기념행사와 건강 가정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비로 700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건강 가정 지킴이 간담회 식비와 건강 가정 만들기 교육 강사비로 230만 원을 편성했고,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도 올해 신규 사업으로써 1억 3,800을 편성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아이 돌보미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27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로 1억 6,400을 편성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올해 5월 달에 개소한 바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건강 가정 지원 사업으로 150만 원을 편성했는데, 건강 가정 지킴이 활동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어려운 가정 돌봄 서비스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정과 맞벌이 가정 돌보미 등 사업예산입니다. 228쪽입니다. 중간 부분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로 준공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운영비로 7억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으로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와 프로그램 운영비와 시설관리 유지비 등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 본선 진출을 위한 예선 행사로써 1,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29쪽입니다. 장애청소년과 함께 하는 문화 체험비 1,000만 원과 공공 수련시설의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 원,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를 위해서 3,81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써는 경기도 청소년 예술제 참가비로써 식비와 포함해서 600을 편성했습니다. 230쪽입니다. 청소년 분야에 민간행사보조 행사로써는 청소년 비전 스쿨은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운영할 사항으로써 3,400을 편성했고, 청소년 문화 축제로써 범죄예방위원회 활동비로 400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2008년도에 실시설계비를 우선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로 국비 지원 사업으로 1억 5,389만 원이 편성됐고,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수당으로써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31쪽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은 9개소로 잠정 개소수를 생각해서 1억 3,6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으로써 1억 5,764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뒷장에서 청소년 위기 지원 업무 7,200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2억 2,964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청소년 복지 지원에 일반운영비로 1,516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사무관리비는 내역을 유인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실비 보상비로 245만 원을 편성했고, 청소년 지도위원의 활동 보상금으로 2,9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항은 청소년 지도위원이 각 읍·면별로 다 조직이 되어 있으므로 읍·면에 재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33쪽입니다. 차세대 운영위원회 운영 지원으로써 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차세대 운영위원은 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청소년 정책 자문회의입니다. 중간 부분에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으로 1억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기본 경비는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자체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직업상담사와 여성회관의 전기원 인건비로 5,39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2008년도 가족여성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07년도 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각종 행사 진행 결과 잔액분에 대해서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대상 아동의 증가로 국·도비가 증액되면서 늘어난 부담분입니다. 12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했는데, 이것은 여성회관에 난방시설이 굉장히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반이 있어서 전기 팬히터 2개를 구입하고자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126쪽입니다. 이것도 희망스타트 사업에 대해서는 과목 간 과목 변경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드리고, 중간 부분에 보험료로써 2,200을 감액했는데 출생아 건강보험을 예상했던 것보다 출생아가 줄어들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인데 128쪽부터 131쪽 중간 부분까지도 보육예산의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항으로써 보육비용이 증가해서 국·도비를 더 확보하게 된 사항에 따른 것입니다. 13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에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 2개가 있는데 그것도 과목 변경입니다. 보육시설 신축에 따른 과목 변경으로써 민간자본보조로 6,000만 원 있던 것을 시설비로써 과목 경정을 해서 보육시설 신축하는데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208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있지요?

예.

대상 사업지가 어디지요?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대상이요?

예.

저희 관내 어린이 놀이터가 독립 놀이터만 25개가 있는데요, 올해에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안전 기준이 많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전 시설에 대해서 안전 기준에 맞도록 골고루 균분해서 시설 개·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사업 내역 산출 근거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221쪽에 세계 국제결혼 여성 심포지엄 개최 사전 계획서가 잘 준비된 게 있습니까?

제가 못 알아들었는데요, 221쪽에요?

세계 국제결혼 여성. 이 행사를 어떻게 심포지엄을 개최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작년에 롯데호텔에서 이 행사를 한 바 있고요, 제4회 행사를 저희가 유치한 바 있는데 8개국에 200여 명의 한국 사람으로서 해외에 나가서 결혼한 여성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분들과의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우리가 그분들을 이번 심포지엄 개최 이후에 우리 포천시의 민간외교관으로 활용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우리 여성계가 국제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까 해서 유치할 거고요, 계획서는 돼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 근거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228쪽이요?

예.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운영 있지요?

예.

사업비 7억 원에 관한 산출 근거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30쪽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해 가지고 실시설계비에 3,000만 원 올라왔지요?

예.

어떤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청소년 교육문화센터를 설치하면서 이 지리적으로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서울시의 1.4배라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흘권과 포천권의 청소년에 대한 교육·문화 환경은 조성을 해 줬지만 영북, 일·이동, 관인 쪽에는 전혀 혜택을 볼 수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리적인 접근성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에는 문화의 집은 청소년 교육문화센터와 격이 조금 아래이긴 하지만 도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11억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건축비에 대해서 11억을 예산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만 해 놓으면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요는 권역별로 청소년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배려하는 점은 상당히 좋지만 지금 소흘읍 청소년회관 같은 경우도 벌써 예산 요구액이 1년간 운영비가 7억 올라왔지요?

예.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하고 사석에서 그런 말씀들도 나누지만 도대체 이러한 시설비들을 각종 건물들을 자꾸 지어서 짓고 나면 1년간 운영비, 인건비, 시설유지비 등등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자꾸 이런 시설물만 지으려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소흘읍에 아무리 그게 우리 포천시 전역으로 따지면 가장 인구 밀집지역이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관인이나 이동이나 이쪽에서는 동선이 사실 상당히 먼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청소년에 관한 부분은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 등등 이런 걸 소화시킬 생각을 해야지 권역별로 이렇게 짓는다고 하면 과연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장기적인 문제점, 지금 꼭 청소년 프로그램 문제뿐만이 아니라 각종 시설물 대규모화 된 것들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노인복지회관이다, 보훈회관이다 앞으로 계속 건립을 하겠다, 중앙 시립 도서관이다 이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이런 계획과 준비가 물론 지역적으로 먼 곳을 배려하려고 하는 따스한 뜻은 알겠지만 충분히 감안이 되어서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그렇게 특별한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게 차후에 우리 소흘읍에 소재하고 있는 2008년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청소년회관의 운영 상태를 지켜봐 가면서 그러면서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설계만 마치고요 2009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면 짓게 되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인건비 1인은 도에서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1인이 문제가 아니라 각종 시설물을 짓다 보니까 꼭 가족여성과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것만이 아니라 포천시 전체가 각 부서에서 운영되는 게 시설물들이 요 근자에 몇 년에 걸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다 보니까 과연 이런 유지관리비라든가, 또 과장님이 한 개인으로 가면 가정의 살림을 하시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쉽게 얘기해서 가정 살림 할 때도 어떻게 하면 살림이 탄탄해지고 알뜰하게 살 수 있는가라는 부분, 또 충분히 하나의 공간도 마련하지를 못했다라면 별문제지만 소흘읍에 있는 것은 대표성을 가지고 상당히 크게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운영되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고 했을 때 이런 준비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여성발전기금 있잖아요. 1억을 전출 시킨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조례상에 사실 문제가 있는데 조례를 빨리 개정해야 되거든요?

저희 조례 개정하겠습니다.

이게 조례가 개정되어야만 당장 편성된 1억이라도 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를 빨리 개정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입양아동이 늘어나는 추세로 봐서요 도비부터 예산 배정이 그렇게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입양아동은 개인적으로 친자 입양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5대 입양 알선 기관에서 정식적으로 입양의 절차를 밟는 아동에 한해서만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의해서 그대로 따라서 저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월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각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총 예산안은 금년도에 63억 487만 9,000원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57억 5,278만 6,000원이 감소된 요인은 소흘 도서관 48억 6,300만 원이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었고, 문화재 시설비의 일부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57억 원이 감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239쪽부터 240쪽 상단까지는 일반경상비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240쪽 상단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시립 박물관 건립을 위한 공원 조성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모두 14개 단체에 5억 7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삭감하여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부분은 관광지 및 향토 유적을 대상으로 문화탐방 시티(CITY) 투어를 위해서 600만 원하고, 다음은 242쪽 중간에 마홀합창단 정기 연주회 2,000만 원, 시립 소년소녀 합창단 5개 연주회 참가 실비 1,600만 원, 그리고 노고산 정월대보름 축제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하단부터 243쪽 하단까지는 예술단체에 대한 도비 보조 사업으로 4개 사업에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43쪽 하단부터 247쪽까지는 공공 도서관 확충 및 운영을 위한 분권 교부세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일반 경상적 사업이므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상단입니다. 문화재 보존 및 전승 사업부터 252쪽까지는 도비 보조 사업이며, 통상적인 업무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253쪽부터 259쪽 상단까지는 체육 관련 국·도비 보조 사업 내지는 역시 통상 연례적인 사업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 신규 사업인 256쪽 중단에 시민축구단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축구단 운영비 1억 원을 계상한 것은 우리 시 축구 동호인 36개 클럽에 약 2,000명이 등록되어 있고, 초·중·고 인조잔디구장과 축구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등 축구 인프라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 시점에서 최소의 경비로 운영할 수 있는 축구협회 주도의 시민구단형 축구단을 창단하고자 합니다. 구단 운영을 위한 총 사업비는 최대 약 3억 원 가량 소요되나 우리 시 예산으로 1억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축구협회와 시민들의 후원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9쪽 상단에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입니다. 경기북부 전지훈련장 조성 사업을 위해서 부족 사업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에 화장실 보수 및 도색을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단위 체육시설인 게이트볼장과 생활체육시설 보수를 위해서 3,000만 원, 그리고 씨름장의 지붕과 관중석 전면 보수를 위해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흘읍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 부족 사업비 2억 4,9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261쪽까지의 종합운동장 관리비와 행정 운영 경비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는 별도의 도비 지원 일반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행사실비 보상금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시민대종 타종 행사용 천막 2개 구입을 위해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종목별 체육회장기 대회 3종목 미개최로 9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협회장기 대회 5종목 미개최로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개최하지 않은 오성과 한음배 전국 바둑대회 3,000만 원과 체육 우수 지도자 보상금 집행 잔액 1,000만 원, 그리고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출전 지원 집행 잔액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에 시청 직장 운동경기부 집행 잔액 5,700만 원을 삭감하고,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증설 사업비 중 700만 원을 삭감해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해서 냉온풍기와 정수기 등을 구입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전국 및 도 규모 장애인 배드민턴, 탁구 시합용 휠체어 4대 구입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시립 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집행 잔액 500만 원을 삭감해서 신북 및 선단 작은 도서관의 책장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240쪽에 공원 조성 기본계획해서 시립 박물관 나와 있지요?

예.

나중에 이렇게 기본계획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이 공원 조성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는 공원에 지금 돼 있는 것을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하는 것인데, 변경을 하지 않으면 시립 도서관이나 아니면 박물관, 그 다음에 문화원 병행해서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저비용으로 하려고 도시과하고 협의했지만 이것은 절차상에 절차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절차가 끝난 뒤에는 사업비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을 것 같아요?

사업비 확보는 국·도비가 보조가 됩니다.

국·도비가 총 몇 %라고 그랬지요?

국·도비 30%입니다. 국비 30%, 도비 30%.

그럼 시비 40%예요?

예, 시비 40%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에서 투융자 심사에서도 승인을 내줬기 때문에 확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중앙부처하고도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안 있지요. 137쪽에 장애인 배드민턴, 탁구 시합용 휠체어 구입 있지요?

예.

우리 시에 선수들이 있어서 이런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올해 금년에도 장애인 체육대회 도대회 나갔는데요 우리 시만 일반 휠체어를 타고 경기를 했어요. 그래서 뒤로 넘어져 가지고 뇌진탕이 걸릴 위험이 있고요 다른 시는 다 확보되어서 왔는데, 그랬어도 우리가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 땄습니다. 종합 우승의 성적을 거양했는데 저희도 시로써 시 규모를 갖추고 있는데 장애인들을 너무 홀대하는 것 같고 해서 이것을 안전상으로도 저희가 공용으로 쓰기 위해서 확보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수가 몇 분이나 되요?

저희 선수가 지금 현재 나가는 것은 4명이 나갔습니다. 4명이 나갔습니다마는 지금 추가로 배드민턴에 대해서, 탁구에 대해서 동호인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호인들이 점차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식, 복식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4대는 필수적으로 준비가 돼야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가산 교육문화체육센터는 보상을 저희가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 보상이 끝나면 먼저도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포천 축구공원과 18홀 조성하는 사업을 체육진흥공단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12월 중에 MOU를 체결해서 국비를 받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산이나 소흘 체육관은 순수 다른 돈에서 다른 국·도비를 끌어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체육진흥공단 측하고 얘기해서 기금으로 최대한 따서 지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약 70억 원이나 드는 것을 시비로만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은 시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봐서 시비 부담이 일부 간다면 추경에라도 계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에는 포함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중기 지방재정에 그것은 우리 MOU 때문에 일단 뺀 것 같습니다. 국·도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저희가 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염두해 두고 저희 현안 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중에는 하여간 어떻든간에 체육진흥공단하고 저희가 협의를 마무리 지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병학입니다. 민원과장이 공석으로 제가 민원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총 예산은 6억 4,1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5쪽에 민원과에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맨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통합민원 발급기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6쪽, 267쪽도 일반운영비하고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268쪽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주민등록증 감별기를 7대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9쪽 시설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표시판 시설물 유지보수비 1,500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기본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부터 일용 인부임, 일시사역 인부임, 일반운영비 쭉해서 저희가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고, 143쪽에 일반운영비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홍보물 제작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외에 144쪽, 145쪽도 저희가 감액하는 거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2008년 예산은 45억 8,24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에서 스트레스와 아토피 상담교육 강사료로 1,1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서 응급진료 약품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휴대용 자동 혈압기, 구내식당 식기건조기 등 1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가산 보건지소 신축에 따라서 임차료 등으로 1,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8페이지 중간에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비 본인 부담금, 또 의약분업 외 지역에서 내과진료 약품 등 모두 2억 96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일동 보건지소 민원실 바닥 보수와 도배, 그리고 관인 보건지소 화장실 개·보수 공사, 화현 보건지소의 두 가지 공사해서 모두 9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소흘 지소에 팩스 구입 등 각 보건지소가 요구하는 물품 장비를 모두 반영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에 자세한 내역이 있고, 다음은 보건의료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보건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팬코일 청소, 보건소 배수펌프 교체 등 모두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 의료기관 시설 보강 사업은 도비, 시비 사업이므로 사업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을 위해서 일반운영비가 357만 5,000원이 계상됐고,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가 8,96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신증후군 출혈열 등 예방 약품과 잘 아시는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에 유료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9,300명분해서 그렇게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7페이지 하단에 주민 이동진료 약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써 내과 이동진료와 방문 간호 및 소모품 구입으로 4,000만 원, 그리고 한방 이동진료 약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출산장려금 1억 8,000 등이 계상됐습니다. 또 민간이전으로써 의료 및 구료비로 7,055만 원이 계상됐는데 산모용 철분제 구입, 또 하단에 풍진 및 기형아 검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써 교육 운영 물품과 모유 수유실 소파 구입, 그리고 유축기 구입으로 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 시비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에서 아래쪽에 인건비가 3,900만 원이 삭감되어서 저희 시비로 주민건강 증진 사업 인부임으로 1,300만 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는 급량비인데 직원들 4명이 주 3회 밤 10시까지 계속해서 근무하기 때문에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 건강 증진 사업으로써 한방 진료 약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쪽에 구강 보건 사업에서 치과 의료 지원을 위해서 1,7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비 유지 관리와 뒷장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1,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치과용 이동식 캐비넷 2개 구입을 위해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 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문 보건 사업도 의료 및 구료비를 위해서 하단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운영 소모품을 위해서 1,000만 원, 그리고 영양제 등 구입을 위해서 250만 원을 계상했고, 포천병원에 가정 간호를 위탁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금 5,19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저희 사업이 4년차에 접어들면서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연구용역비로 920만 원을 계상했고, 장애인들 회원을 모집해서 약 10회 정도의 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회씩 두 번 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 치료 약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을 위해서 교육 강사료로 2,240만 원, 그리고 강사 교육받은 것을 위한 가을에 발표회를 위해서 300만 원을 발표회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로 노인 보건 사업 약품 및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염병 예방 관리 검사 사업으로써 516페이지 하단에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각종 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의료 및 구료비로 3,33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한센병환자 치료 보조 약품, 또 결핵환자 치료 약품, 엑스레이 판독료 등 3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말라리아 방역 약품, 그리고 모기 성충 유인 퇴치기, 모기 유충 구제약, 또 취약시설에 배정하는 살충제 에어졸 구입 등으로 1억 4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써는 방역 소독 장비로 차량에 탑재하는 연막기가 되겠습니다. 180만 원을 계상했고, 휴대용 10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부터는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고 행정 운영 경비로 5억 2,4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2008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안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쪽에 국비 기금 등은 가내시와 사업 효율을 위한 과목 변경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3페이지 하단에 예방의약계에서 향정신 약품 등 약국에서 폐기 의뢰가 들어오는 약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품을 분쇄해서 폐기하기 위해서 분쇄기 구입을 위해서 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잘 못 맞춰서 죄송합니다. 2008년도 예산안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직성 경비는 생략드리고 꼭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3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경비의 기획공연 초청료에 5억 6,000만 원, 전시 초청료에 4,000만 원, 영화필름 대여료에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듯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기획과 선택과 집중에 의한 홍보로 집계율을 높이고 응익자 부담 원칙을 적절하게 구사해서 고객도 만족하고 세입도 증가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 포천 사랑티켓 운영의 사랑티켓 제작비 5,000만 원은 복권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시비 부담분입니다. 복권기금이 4,200만 원 지원이 예상돼서 1만 8,400명의 시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하단부에 맞춤형 홍보 마케팅 SMS 전송료 2,112만 원은 1만 1,000명의 회원과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에게 월평균 영화 2회, 기획공연 8회 등 월평균 10회 정도를 전송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565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국 관리비에 현수막 제작입니다. 전용 게시대 6개소와 아트홀 구내 등 9개소에 월평균 영화 2회, 기획공연 3회를 게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홍보물 발송료 1,200만 원은 분기 1회 회원과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에게 발송되는 소요 비용입니다. 상설공연장 운영 초청비 7,200만원 은 쌈지 라이브 공연 36회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클래식 감상회 운영은 1,5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민의 평생교육 차원에서 해설과 실황을 곁들여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최소 비용을 부담케 하는 선에서 유료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하단부에 연구개발비 홈페이지 개편 1,500만 원은 아트홀에 홈페이지 제작된 지가 5년차가 됐습니다. 추세에도 맞추고 고객 여러분이 편리하도록 알차게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시설 장비 유지비 2,400만 원은 DB로 작성된 예매 시스템과 네트워크 방화벽 그리고 평균 8개 이상의 플래시 창이 월 3회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비용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시립 예술단 운영 중 민속예술단 운영 4억 9,000만 원은 금년과 비슷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시립 합창단 운영에 2억 2,400만 원 역시 금년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립 극단 운영으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설명드렸듯이 근거는 2003년도에 제정된 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고, 모태는 ′96년도에 창단돼서 지금까지 예총 산하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 21명으로 구성된 연극협회 포천시지부가 되겠습니다. 창단 이래 한 42회 활동 실적이 있고, 창단 후 활동은 시의 역사적 인물과 설화 그리고 민담을 소재로 한 공연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공연장 시설 및 장비 강화에 소극장 건축 음향 개선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연이 어느 정도까진 부합되도록 벽면에 음향반사 구조물을 설치하고 벽체 전면부 4분의 3 정도를 음이 반사되도록 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공간 설치로 2,5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대극장 로비에 있는 놀이시설이 부실한 것을 개선코자 계상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극장 공연용 피아노 구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개관한 지 5년차를 맞이하는 공연장으로써 이 정도는 갖추어야 할 장비라고 판단이 됩니다. 568쪽, 공공요금과 제세, 569쪽과 570쪽에 시설 장비 유지비, 571~572쪽에 인건비, 573~574쪽에 일반운영비는 모두 경직성 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추경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261쪽부터 2쪽까지는 법정 경비와 일반운영비 중 전기, 연료, 냉방 그리고 시설 장비에서 절약한 돈이 저희가 9,500만 원이 됩니다. 263쪽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263쪽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절약한 금액으로 기획공연비 9,500만 원을 편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정 프로그램은 일반 주민을 위해서는 MBC에서 제작한 마당극 '쾌걸 박씨'를 선정하고, 청소년을 위해서는 '영어 춘향전'과 '노다메칸다빌레'라는 요새 아주 많이 뜨는 공연이 있습니다. 이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예산편성이 돼서, 꼭 예산 편성이 돼서 시민과 청소년 모두에게 뜻있는 공연이 되도록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566쪽이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566쪽이요. 상단에 시설 장비 유지비는 매년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이게 저희가 예매 시스템이 전부 DB로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DB는 손을 봐줘야 됩니다. 중간 중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수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DB로 구축된 곳은 대부분 이런 정도의 비용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예매 시스템 관리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결국 유지관리비가?

예. 예매 시스템이 저희 지금 구매하려면 거의 1억 정도 줘야 됩니다. 그게 처음에 구축할 때 3,000만 원에, 2,000만 원에 구입을 했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구입을 해서, 그렇게 해서 구입, 사실은 처음에 제작된 것을 구입해서 싸게 저렴하게 구입은 했는데요 이 DB로 된 것은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손을 늘 봐줘야 됩니다. 아마 본청에도 이게 그런 비용이 계상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지관리비가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좀 크기 때문에요 사실은 DB값만 거의 1억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또 이게 월 100만 원 정도는 돼야 이 사람들이 출장 와서 이걸 또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 정도가 저희가 보기엔 최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매달 손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와서 점검을 해 주고 그래야지요. 저희가 예매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면 통계도 내고 그 통계가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 수반됩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이런 것들이 매월 50만 원씩 나가고 하는데 홈페이지 관리를 매달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진행을 하는 거예요?

홈페이지 들어와 보시면 플래시 화면이라고 그래서 팝업창도 뜨고 이렇게 하지요? 그것이 사실은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그쪽에서 만들어 줍니다.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최저 비용, 저희도 뭐 아끼느라고 했는데 이 정도면 적은 비용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50만 원이면.

그리고 567쪽에요.

567쪽에, 예.

왜 느닷없이 시립 극단 운영을 하겠다고 들어왔어요?

느닷없는 것은 죄송하지만 아니고 저희가 2003년도에 시립 극단,

그것은 조례상에만 나타난 거고,

그렇습니다. 그게 잘 아시다시피 예총 회장님이 극단 출신이기도 하고, 극단 자체가 많은 활동을 하기가 참 어렵긴 한데요 나름대로 ′96년도에 창단돼서 활동은 했습니다. 활동은 했는데 시민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렇게 활발한 것은 아니실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육성을 하면 극단에서도 나름대로 역할도 있지 않을까 해서 최소 예산으로 일단 시작을 해볼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상단에 기획공연 단체 출연료가 전년도에는 없다가 지금 2,000만 원이 섰어요?

합창단에 상단에 기획공연 단체 출연료는 이것은 합창제 같은 것을 하려면 올해 합창제를 했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데려와야 되거든요.

합창제를 해요?

예. 그러니까 작년엔 동두천, 의정부, 또 부천에 있는 합창단 이렇게 해서 초청을 해서 같이 합창제를 했거든요. 그런 것을 올해도 해 보려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없었다가 지금, 전년에는 그 예산액이 없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때는 풀(Pool)로 서 있었지요. 같은 금액인데 풀(Pool)에 섰었지요. 작년도 예산 다른 게 사업예산으로 분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와서 건축음향 개선 공사비가 2,0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왜 당초에 시설 설비를 했을 때 다 설치를 한 건데 그때 어느 정도 일정 기준이 됐으니까 설치를 했을텐데 이렇게 2,000만 원씩 또 무슨 개선 공사비라고,

저희 소극장에 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공연을 하려면 음향이 고르게 확산되도록 반사판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 대극장에는 그게 있는데요 소극장에는 그게 없이 시설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규모도 그렇고 예산에다 규모를 맞추다 보니까 음향 개선비쪽에는 사실 아무 것도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양쪽의 전체가 흡음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나친지 모르지만 민방위교육장 정도로 이렇게 시설이 됐습니다. 물론 조명이 있어서 번쩍되는 것 같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거기가 좀 부실합니다. 저희가 당시에 260억 들였는데 적은 돈으로 사실 큰 시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소극장에서 음향에 문제가 돼서 됐던 부분이 간단하게 몇몇 가지가 있어요. 무슨 공연 때 그랬는지?

예를 들어서 대진대학교에서 실내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한테서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음이 밖으로 나가는 대로 다 흡수되어 버리거든요. 거기가 반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에 있는 흡음제를 음이 반사할 수 있는 재질로 덧씌우고요, 중간 중간에 음이 확산될 수 있도록 돌출부를 만들어서 확산이 잘 되도록 그걸 좀 해 줘야 됩니다. 그나마 더 완벽하게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최소화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예매 시스템 있지요?

네?

예매 시스템?

예.

그것 아예 1억을 들여서 새로 장비를 구입하면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그게 저희가 통계를 내기 위해서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그것을 손을 대야 됩니다. 그러려면 필요한 것을 필요할 때 뽑아내기 위해서 늘 이게 변하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유지 보수가 어디나 좀 있게 됩니다. 본청에도 아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기 DB가 들어가 있거든요. 본청 것은 우리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DB용 프로그램은 어디나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공연장에 피아노요.

예, 피아노 운반구라는 것은 피아노를,

아니 피아노요.

1억 5,000만 원이요?

예.

왜 사려고 그러냐 그 말씀이신가요?

기존에 산 게 5,000만 원대지요?

예, 삼익피아노가 있습니다. 이게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조지 윈스턴이 왔었어요. 그 양반이 첫 번에 원한 게 지금 우리가 사려고 하는 '스타인웨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것 안 되면 다음에 해 달라는 게 '야마하 풀사이즈'였었어요. 전국에다 다 조회를 해 보니까 '스타인웨이'는 임대를 해 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전시용 것을 극구 사정해서 '야마하 풀사이즈'를 그때 100만 원 좀 넘게 120만 원인가 주고 빌려왔습니다. 빌린 금액이 그렇습니다. 빌려다 쓰면 되지만 한 5년 된 공연장에서 피아노 빌리러 여기 저기 다니고, 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대부분 '스타인웨이'가 표준이 되다시피 했어요. 그것은 어디서 빌릴 데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가 문제냐 하면 좋은 장비를 가지고 공연을 하고 하는 것 다 좋습니다만 1년에 그렇게 아주 고가의 장비를 요구하면서 출연하는 사람이 과연 우리 아트홀에서 한 번이나 두 번 있을까 말까 한데 차라리 그냥 아까 전자에 소장님 답변 중에 12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 300만 원을 주고 빌려오더라도 한 회 사용할 때 그게 더 외려 적절한 거지, 우리 서민들이 얘기할 때 물론 그렇게 되면 또 문외한이라고 얘기할 지 모르지만 5,000만 원대의 피아노도 사실 그렇게 수준이 떨어지거나 이렇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외국에서 특별히 그러한 사람들이 왔을 경우에 그렇게 한시적으로 찾는 건데, 이랬을 때는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것보다 회당 1년에 그래서 두 번을 만약에 빌리고 세 번을 빌려도 1,000만 원인데 이 돈이면 15년 동안을 쉽게 얘기해서 임대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데 굳이 이렇게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사실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공연장에 저희가 돈을 꽤 들여서 지었는데 피아노를 그것도 빌릴 수가 있는 게 아닌 거거든요 사실. 작년에 빌리다 빌리다 못 빌렸는데요. 글쎄요 아이들이 비싼 것을 쓰는지, 싼 것을 쓰는지 그것까지야 교육 효과야 모르겠지만 일단 좋은 피아노를 들으면 아이들이 하든, 또는 전문 연주자가 하든 차이는 있긴 있습니다. 노영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스타인웨이 스몰사이즈'를 가져 와서 했는데요 좀 창피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거 경제논리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거기까지야,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해 주시면 참 잘 쓰겠는데 그렇게 하신다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 263쪽에 집행 잔액을 갖다가 공연단체 초청비로 다 부기 변경해서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연말이 다 되어 가지고 이제 남은 날짜가 올해 지금 편성된 것으로 기준입니다. 올해 남은 게 이제 불과 20일 남짓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9,500만 원씩 아무리 반월아트홀사업소의 기위 다른 부분 여러 가지가 예산 배정됐던 거라 할지라도 촉박한 기간 내에 여러 가지 기획공연을 해 가지고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썩 바람직스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월 2일인가가 구정이거든요. 그 근방에 '쾌걸박씨'라는 MBC 마당극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5,000만 원이 좀 넘는데요 저희 공연예산으로는 도저히 그런 공연을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일반인을 위해서 MBC 마당극하고 아이들 방학숙제 하라고 '영어 춘향전'하고 '노다메칸다빌레'라는 것을 유치해서 2월 28일까지 쓰면 되기 때문에 원인행위는 지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편성해서 적어도 이 총액에 시민들이 부담하는 걸 한 70%대까지 올리려고 그럽니다. 적정한 비용을 내고 보시게. 그러나 지금 '쾌걸 박씨'나 이것은 충분히 그만한 시민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내시는 돈으로 벌충이 가능한 그런 돈입니다. 그냥 써 없애는 게 아니고, 여태까지는 공연료 수수료를 좀 낮췄습니다만 올해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시민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냥 써서 없애는 게 아니고요 2월 28일까지 하면 이거 꼭 좀 해 주시면 큰 공연이기 때문에 그냥 보통은 유치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