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로 예산안심사는 어제와 같이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먼저 설명을 듣고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고 계속해서 기금관리부서 직제순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민원출장소,환경사업소,문체사업소,위생처리사업소

입니다.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은 597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약품구입비는 금액은 많습니다마는 예년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00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다압보건지소 신축 사업비로 4억 4,64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압보건지소의 경우는 국비 2억 6,500, 도비 3,300해서 총 6억 8천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당연히 6억 8천 전액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시비 2억 6,800이 시재정 여건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추경에 확보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 사곡보건진료소 신축은 신축사업비 2억 6,487만 8천원이 전액 확보가 되어서 내년부터 사업을 착수하고자 합니다. 다음 602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설비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보건소 1층 리모델링공사비 6천만원은 저희 보건소가 2층을 증축을 해 가지고 현재 3층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2층과 3층은 증축과정에서 현대시설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1층 민원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1층이 옛날식이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오셔가지고 일반진료를 받고 다른 진료를 받으려면 밖으로 나와서 옮기게끔 소위 말해서 동선이 너무 복잡하게 되어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동선을 개선하는 것 또 민원인 시설을 일부 보강하는 것으로 리모델링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중마보건지소 청사 보수 및 시설 설치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현재 2청사에 있는 보건소는 자동문을 금년에 새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마보건지소의 경우는 현재 수동문이 되어 있어서 장애인 자동문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밑으로 내려 와서 보건소 진공 온수보일러 구입 설치비 950만원은 95년도에 설치가 되어 있고 현재 지금 약 8년이 지났습니다. 내구연한은 5년인데 이것을 시설이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효율이 떨어져서 새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옥룡보건지소는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후면에 주차장 설치공사를 해서 이용객이 불편이 없도록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황길 보건진료소 찜질방 진료실 리모델링 공사비는 현재 황길보건진료소는 구 황금동사무소를 1층은 황길보건진료소 2층은 중대본부하고 주민자치센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길보건진료소가 너무 협소하고 시설이 낙후되다 보니까 금년 5월 3일날 하포이장을 중심으로 개발위원 15분이 시에 다가 건의서를 냈습니다. 황금지역은 컨테이너부두와 연관되어서 회관도 낙후되어 있고 또 컨테이너 전용도로 쪽에 도로가 났습니다마는 주차장 같은 시설물이 없다 또 진료소에도 찜질방이나 이런 물리치료실이 없어 가지고 노인들이 불편하니까 시에서 개선해 주십사하고 건의서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는 교통행정과, 팔각정은 주택과, 또 노인 게이트볼장은 총무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황길보건진료소에다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찜질방, 물리치료실, 또 내부시설을 개선을 해서 노인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1억 2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오사진료소 옹벽의 경우는 현재 축대가 있는데 약 15미터, 높이가 1.5에서 2미터 되는 쪽에 기울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옹벽을 보수코자 합니다. 다음 603페이지 동곡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운동기구 2천만원은 금년에 동곡보건진료소 사업비를 예산에 확보한 후에 도에서 도비 1천만원이 늦게 내려 와 가지고 내년 예산으로 추가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604페이지는 일반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0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일반운영비 밑에 공공운영비 중마지소 검사실 혈액검사장비 인터페이스 설치는 컴퓨터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입니다. 현재는 중마지소와 우리 보건소에 있는 보건정보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가지고 중마지소에서 약 22종의 검사를 한 다음에 검사기록을 일일이 지금 수기로 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터페이스를 설치하게 되면 자동으로 보건정보시스템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인력과 예산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마지소 자산취득비에 임상병리실 현미경 3천만원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현미경이 78년도에 구입한 현미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1,800만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약 3천만원으로 새로 신규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에 606페이지 위에서 보시면 다압보건진료소와 다압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의료장비구입이 325만원, 또 옥룡, 진상, 진월 보건지소 치과용 광중합조사기 구입 390만원 계획이고 봉강 보건지소에도 전신마사지기가 지금 1대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용객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중간 부분은 생략하고 609페이지 맨밑에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 금액은 1억 7,500만원입니다마는 전년도와 특별히 변동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13페이지 맨 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613페이지 공립광양노인요양병원 방수 및 보수공사는 노인병원이 잘 아시다시피 99년도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약 8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2004년과 2006년에 약 3억 2,400을 들여서 개보수를 했습니다마는 옥상방수하고 8년이 지나다 보니까 건물도색부분이 필요해서 약 5,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614페이지 맨 아래보시면 예년과 마찬가지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도 도비 포함해서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은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음 임기가 만료되면 학부형을 꼭 추가를 시키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예년과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입니다. 지금 하포지역인가요? 황길보건진료소 찜질방 이것은 1억 2천 가지고 가능합니까?

나머지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가로 할 부분이 찜질방하고 물리치료실하고 건강증진실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1층 바로 내부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시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우리 보건소의 방침이 신축을 하는데만 찜질방이나 목욕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시설을 갖추지 않은 보건진료소에 이런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이런 시설을 갖춘 다고 하면 광양시 관내 전체에 있는 지소에는 다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 줄 계획은 없습니까?

전체적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나머지 보건진료소의 경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인 총괄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다만 황길보건진료소는 지난번에 건의서도 들어 왔고 또 황길보건진료소가 사실상 우리 의료계획상 2010년도에 신축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3년 이상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집단민원에 대한 의견은 어느 지역이든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이야기한 그 지역에는 그런 방향으로 시설요구를 할 것이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 나름대로의 어떤 여건에 따라서 시설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집단 민원이 들어 왔다고 이 하나만 가지고 해결한다는 그런 보건행정을 하시지 말고 만약에 이런 시설을 갖추어도 된다고 판단되는 그런 건물에는 다 이런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해 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일단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해 주더라도 다른 지역도 생각을 하면서 추진을 해 줘야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613쪽에 보면 식품위생업소 경쟁력 제고로 해 가지고 지금 도비가 770만원이고 시비가 9,089만원이 들어 왔는데 이것 왜 이렇게 시비를 많이 합니까? 도비가 700만원 들어 왔다고 한다면 우리 시비도 한 5천만원을 가지면 이런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데 너무나 많은 시비를 해 가지고 경쟁력 제고를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구조상 식품위생업소 경쟁력 제고에서 총괄로 9,859만원인데 도비는 불과 770만원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뒤에 쭉 내역을 보시면 기존에 도비 지원과 관계없이 기존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위생지도업소 우편요금이랄지 저희들이 위생지도 업무추진 또 사무관리비 부정 불량 식품비, 615페이지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등 크게 도비 지원을 받지 않고 당연히 시 고유사무로 할 사업들이 주로 많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똑같이 한 시책 중에서 도비 확보대상이라면 저희들이 노력해서 도비를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마는 시 고유사무가 되다 보니까 도비지원사업이 아닌 일상업무사업이 되다 보니까 도비지원이 좀 부족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각도에서 말고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면 우리 보건소에서 식품위생업소의 경쟁력을 제고를 시켰느냐 그 성과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라고 질의를 하면 우리 과장님은 2007년도에 이 돈으로 큰 성과가 거두었다고 분명히 답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30만 자족도시에 대한 그런 어떤 투자에 집중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다른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것은 30만 자족도시달성에 저해 하는 그런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의견도 올라온 것을 봤는데 정말 이런 것이 잘 되어 있으면 예산동결하고 도비가 적게 들어 왔으면 우리시비도 작년도과 같은 그런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면 훨씬 더 자족도시달성에 따른 부분으로 전용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수 있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천만원 이것은 삭감합시다.

위원님, 615페이지 위생관리사업 7,154만원까지 합해서 총액이 9,859만원인데 위생관리사업에 보시면 특이하게 예년과 다른 그런 사항이 추가 된 것은 없고요, 다만 맨 끝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모범음식점 상하수도 지하수 수질검사비에서 2,280만원이 좋은식단 지정업소를 포함해서 거기에서 1,935만원이 크게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모범음식점과 좋은식단제 지정업소는 금년부터 시행을 해 가지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작년도에는 도비가 얼마 내려온지 모르지만 7,629만 3천원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2,200만원이 증액된 그런 부분이 어디에 찾아볼 수가 있는지는 어렵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예산편성에는 긴축 편성에 도움을 주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늘어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일반운영비가 좀 늘어났고.

식품위생업소 경쟁력 제고에서 9,850만원 대비 2,229만 7천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주요요인은 616페이지 모범음식점 지정운영 거기에서 2,2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159만원이 늘어났는데 그래요?

다소 늘어난 부분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하단부에 있는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 상하수도 및 지하수 수질 검사비가 2,280만원이 되어 있고 또 좋은식단 지정업소 지원 1,365만원 해서 이런 일반보상금이나 일반운영비에서도 많은 감액을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음식점에서 식품위생업소 경쟁력 제고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으리라고 판단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598쪽 맨 아래 부분에 보건기관 상하수도 요금하고 보건기관 전기요금인데 보건기관이라면 어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22개소인데.

보건소를 포함해서 보건소, 중마지소, 또 7개 보건지소, 14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여기 공공요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상하수도 요금하고 또 어디는 전기요금까지 하고 16개소가 22개소인데 6개소 갭이 어디에서 나는 것이지요? 상하수도 요금을 한다면 전기요금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6개소하고 22개소인데 어디 전기요금을 내주지 않는 6개소는 어디냐고요.

전기요금은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고 상하수도요금이 빠진 곳은 예를 들어서 청사가 하나로 되어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압 같은 곳은 다압면사무소 내에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613쪽 공립광양노인요양병원 여기가 지금 우리 의회에도 일부 진정서가 들어 와있고 그런데 여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수탁자 관리의무도 부족하다 이것은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가 지금 방수하고 보수공사에서 5,580인데 보수공사는 어떤 부분을 보수하겠다는 것입니까?

공립광양노인병원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수탁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탁을 받은 사람이 하고 시설개선을 하는 부분은.

알아요, 원론적인 이야기이고 하지만 수탁하고 있는 자가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수탁 건물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책무는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소홀하다고 해서 문제가 많고 본 위원도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현장을 다 둘러봤었는데 그 부분은 어떤 수탁자의 책임이 부족하다는 것은 인식을 하시고 5,500 다 필요하지 않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약 네 차례에 걸쳐서 보수를 했는데 2005년, 2006년에는 우리시에서 했고 수탁자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약 6억 9,500을 자기들이 투자를 해 가지고 시설유지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건축이 되어서 약 8년이 되었는데 건물도색 자체가 할 시기가 지났고 옥상에 방수한 부분은 수탁자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건물자체의 노후 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방수부분은 인정하고 나머지 시설보수는 특별한 곳이 없잖아요?

방수하고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와서 누수가 된 부분은 방수, 보수해서 약 5,500만원 소요가 되고 실시설계비랄지 부대경비까지 포함해서 5,8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616쪽 맨위에 보면 쓰레기매립장 현장견학버스 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은 그냥 우리 시청버스 이용하세요. 그렇게 하고 만약 시청버스를 쓸 수가 없는 조건이라면 관내에 우리 기업체들 많은 차 갖고 있고 이런 행사에 동참하고자 하는 기업 많습니다. 만일에 시청버스가 안 되면 본 위원이 책임지고 해 드릴테니까 이것 삭감하도록 하고 맨 아래쪽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기타 보상금 목에 보면 이 사업 언제부터 했습니까? 모범음식점 상하수도료,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

모범음식점의 경우는 금년부터 했고요, 좋은 식단 지정업소는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지금 2,280만원 투자했던 것이 2007년 금년부터 처음 시작했지요. 하다보니까 계속 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나는 이것 다시 한번 냉정히 검토해 봐야 된다. 여기에 2만원씩 해서 95개소인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대신 수질검사해 주는 것은 아닐 것이고 2만원씩 계좌로 넣어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바꾸어 말씀드리면 우리 사업은 어떤 뜻에서 거창해 보이지만 광양시내에 있는 약 95개소 일반적인 음식점에다가 한달에 2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무슨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캠페인을 한다거나 설득시키는 무엇인가 다른 것을 해야지 95개 식당이라면 일반적인 식당인데 한달에 2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에요. 우리 담당계장님이 성공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강기환 입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보상금 그래서 모범음식점 상하수도료 및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원대상은 모범음식점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내에 있는 각 음식 접객업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모범음식점 95개소를 지정을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입장에서 주는 차원에서 상하수도료 그것을 주로 주고 있습니다. 일반 면단위에 상하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그런 모범음식점은 검사료를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고 시내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상수도료를 일부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이 작년부터 한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 도에 이렇게 모범음식점에 대한 특별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 광양시 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에서도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모범음식점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차별되게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잘 알겠습니다. 시간 아끼시지요. 본 위원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모범음식점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좀더 나은 아이템을 가지고 접근하셔야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광양시에 95개소 음식점이라면 일반적인 음식점들인데 계좌에 2만원씩 넣어주는 거에요. 상수도를 지원하든지 지하수를 지원하든지 막론하고 이렇게 간편한 방법 갖고는 소기의 목적달성하기 어렵다 필요하시다면 금년에 한번 투자해 봐가지고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내년에 다시 한번 보시더라도 그렇게 하고 또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 제작 이 부분은 큰 사업성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한번 해 볼만하다. 너무나 음식물 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튼 신규사업이지만 시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동의합니다마는 밑에 있는 좋은식단 지정업소 지원은 반드시 이번에 이것은 시작을 아예 말아야 된다. 시작하고 나면 또 어차피 계속사업으로 하게 될텐데 왜 안 되느냐 하면 봐 보십시오. 여기에가 지금 좋은 식단 지원은 350만원입니다. 두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350만원을 지원하겠다 이 말인데 상당히 많은 액수지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모호할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선정된다거나 바르게 선정했다 하더라도 비슷비슷한 업체들인데 여기에 대한 100% 신뢰도를 확보하지 못하면 행정부실의 단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마땅하지 않고 나머지 95개소 업체에 대해서 소모품을 지원한다 그랬는데 그것도 7만원을 1년에 통장에 넣어주겠다 이 말인데 이것은 나누어먹기식의 지원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효과도 미미하고 괜히 사업효과도 없는 것을 만들다 보면 많은 행정력의 낭비일 것이다. 그래서 밑에 있는 두 가지 신규사업은 시작을 안했으면 좋겠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차기연도에 할 수도 있으니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616페이지에 모범음식점 지정운영관리에서 1,465만원이 되었고 작년보다 많이 되었는데 여기에 제가 종별로 보면 쓰레기봉투하고 모범음식점 표시판 제작 이렇게 2개가 나왔는데 지금 올해 실행을 해 보니까 우리 식당 업주들 반응이 어떻든가요? 쓰레기봉투하고 식단 표시판 제작을 몇 군데나 해 줬습니까?

강기환 쓰레기봉투는 업소당 2만원 정도 되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표시지판 간판은 금년에는 별로 하지 않고 모범음식점 식당에 가면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 되다 보니까 문양이 무궁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년에는 우리 광양을 상징할 수 있는 매실이라든지 컨테이너부두라든지 이런 것으로 검토를 해서 모범음식점이 좀 산뜻하게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봤을 때 우리 계장님 말씀하신대로 무궁화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광양을 상징하는 특산품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광양의 심벌마크라든지 그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 또 쓰레기봉투는 1회용 소모품이잖아요? 그래서 모범음식점이라 그러면 계속 우리 시민들이 와서 보고 여운이 남게끔 쓰레기봉투보다 계속적으로 남는 물건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기환 모범음식점을 사실 육성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래야 적극적인 모범음식점 식단을 추진하는 그런 업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일반식당하고 똑같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손님 끌고 장사하는데만 신경쓰지 우리 음식문화의 질을 높이는데는 별로 신경을 안씁니다. 그래서 유도하는 측면에서 적지만 지원해 주는 측면이지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 특혜를 준다든지 어떤 일반적인 소모성 1회용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무엇인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동기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봉투보다 예를 들어서 컵이라든지 좀더 일반시민들이 와서 봤을 때 이 업소는 모범업소구나 그런 감을 갖게끔 해 달라는 말이지 소모성이니까 봉투는 하지 말라 또 다른 것도 하지 말라는 그 말이 아니고 품목을 바꾸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시민들께서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두분 다 말씀하셨지만 좋은식단 지정업소 지원 여기에서도 식당 소모성 물품을 업소당 7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좀더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하게 핵심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08년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 3,352만 4천원에 41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은 41억 6,161만 5천원으로 총 예산액은 42억 6,513만 9천원입니다. 619쪽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622쪽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비입니다. 건강행태 위험인구를 중심으로 한 생애단계 및 생활테를 정하여서 영양, 운동, 절주, 비만, 분야별로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지역특화 건강개선사업으로서 사업의 내용은 건강생활 실천, 어린이상설교육장 운영, 건강증진 홍보등의 내용으로 인건비를 포함해서 1억 2,55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로윙머신은 저희가 지금 장비가 구입되어 있는 운동장비로 하체단련을 위한 기구만 갖추어져 있고 상체단련 운동기구가 없어서 균형적인 운동을 위해서 상체운동을 위한 장비를 구입하고 체지방측정기 인바디는 저희가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이동건강증진센터에 필요한 인바디를 항상 임대해서 썼는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해서 550만원을 계상해서 자산취득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02명으로서 성인흡연자중 금연희망자를 대상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6개월까지 추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 7,97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100만원은 정순애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으로 우리 청소년의 흡연율이 성인남자흡연율은 감소하고 있는데 청소년의 흡연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청소년시기의 흡연은 심각한 피해와 정서적인 이탈까지 일으키기 때문에 그 청소년을 대상으로 흡연예방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기관 14개 중·고교 학교에 흡연율을 검사하는 CO측정기를 보급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카메라는 금연사업홍보 및 사업추진현황 보관을 위해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은 목욕탕이 설치된 옥룡, 진월면지소와 연계해서 운동실천 프로그램 목욕프로그램 검진치료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은 영양, 절주, 스트레스등 분야별 상담운동방법 지도 및 비만, 요실금, 체조교실, 관절염, 골다공증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2,0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628페이지에 냉난방기 전기 증설비 및 자산취득비에 있는 냉난방기 설치비는 30평형 냉낭반기 설치비는 저희가 지금 건강증진센터에서 우리 민원인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냉난방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많은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있어서 설치비 400만원과 전기증설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예방교육은 올바른 성가치관 확립 및 생명에 대한 인식고취를 위해서 유치원 및 초중고 학생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시키는데 드는 비용으로 65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질환예방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상담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코자 드는 비용으로 1억 3,08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그에 앞서서 405- 자산취득비 냉난방기 15평형 천정형으로 이 정신보건센터도 새로 실을 마련해 가지고 냉난방기가 없어서 우리 센터요원들 주간제한 회원들을 위해서 250만원 설치비하고 운영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정신장애인 및 가족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일상생활 관리, 증상관리 그다음에 정신질환자 가족들은 고통을 경감시키고 치료적인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지체계 기반 마련을 위해서 교육하는데 드는 비용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라든지 우울증 관련 예방교육을 위해서 1,79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페이지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만성장애인의 기능장애, 사회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미술, 음악, 비즈공예, 요리학습 등에 재활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인으로 인지적 능력개발과 사회적 적응도모를 위해서 3,8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페이지입니다. 노인정신보건사업입니다. 인구고령화와 사회변화로 인하여 치매노인이 증가하고 있어서 치매발생예방 조기진단치료 체계를 확립하여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부담감을 경감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아 홈메우기 노인의치사업은 치아 우식증이 많이 발생하는 연령층인 아동에게 홈을 메꿈으로써 건강한 영구치를 보전케하고 또 노인 의치보철사업은 의치를 부담할 수 없는 병제력이 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 의치보철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평생 건강을 유지하도록 해서 토탈 8,52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교육은 우리가 아무리 의료기술이 발전했어도 자기의 치아건강을 스스로 예방하지 않으면 많은 경제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초등학생, 노인,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바른 칫솔질과 치아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비용으로 1,24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페이지입니다. 학교구강보건실 설치입니다. 22학급 학생수 635명이 되는 덕례초등학교를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여 해당 초등학생들에게 구강보건교육과 예방등 조기치료등 구강보건진료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구강 건강증진 및 자가 관리능력을 제고코자 시설비 재료비 자산취득구입비로 4,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방역대책과 홍보강화로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모니터링을 통한 환자 조기발견 및 초기대응을 통해서 전염병 전파를 방지하고자 1,8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페이지입니다. 손씻기 아동극 민간위탁금으로 손씻기 아동극 공연 및 체험 행사입니다.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손 씻기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아동극 공연 및 체험행사를 개최하도록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43페이지입니다.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검진강화로 환자 조기발견 치료를 통해서 전염병을 차단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신환자 발생예방을 위해서 7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결핵관리 취약계층 PC방 간담회는 젊은 층이 지금 결핵감염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층이나 학생이 모여드는 PC방 업소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이 연령층에 결핵검진을 통해서 조기발견 후 관리를 통해서 감염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전염병 발생 취약지역 및 재해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활동으로 위생해충을 구제해서 전염병 발생요인을 제거하고자 1억 1,923만 1천원을 재료비를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연막은 되도록 지양하고 분무위주의 소독이 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645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 민간위수탁 사업입니다. 공개경쟁입찰과 수행능력평가를 통한 업체선정으로 위탁업체의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를 통해서 효율적인 방역소독을 하고자 합니다. 방역취약지 901개소를 대상으로 해빙기 100회, 하절기 785회, 동절기 18회, 총 1,103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 8,978만 3천원입니다. 646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방문센터운영입니다. 올해 새로 시작한 사업으로서 8명의 인력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지역사회 재활사업 및 방문 구강보건사업 통합운영 및 장기요양 보험제도 실시에 따른 장기요양 예방사업 역할확대를 위해서 물리치료사 1명, 간호사 3명해서 4명을 추가인력을 보충해서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3억 21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47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방문 자산취득비에서 맞춤형 방문 보건프로그램 PDA는 퍼스널 디지털 어시스턴트로서 우리 방문요원들이 방문보건대상가구를 방문할 때 그 집의 위치를 찾는 내비게이션 역할과 그 곳에서 직접 상담한 건강자료데이터라든지 직접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입력하게 하는 기계구입비와 물리치료사 2명이 가구 방문해서 1대 1로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반주파치료기 저주파치료기 등의 장비구입비로 4,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페이지입니다. 재가 암환자에게 보건소 중심의 적절한 통증 관리와 방문보건사업, 교육상담, 가족정보제공, 합병증 예방을 통한 통합적 지속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에 대한 간호부담을 경감하도록 8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50페이지입니다. 심내혈관질환 종합대책중 인력개발사업으로 만성병 관리 및 조사감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만성질환 관리장 교육비 50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페이지입니다. FMPT교육대학을 지정위탁하여서 지역단위사업의 수행과 성공평가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역대표 통계를 공통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조사 감시체계구축을 위한 직접 면접 설문 건강조사를 위해서 지역사회건강조사 비용 3,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통계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건강의 우선 문제를 가리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주지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652페이지입니다.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미숙아 및 영유아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모자 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지원비와 신생아 청력검사비 지원등 5,3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입니다. 성장이상과 발달이상 안전사고등 시계 추적이 가능한 주기적 발달 평가를 통해서 평생건강관리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건강검진에 패러다임의 변화로서 위탁수수료 및 홍보비 검진비용으로 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출산 극복대책사업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로 인해서 신생아 양육비 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 불임 시술비 지원 등의 비용으로 11억 6,3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페이지 셋째 자녀 이상 멀티체오미 구입비용입니다. 우리시에 셋째 자녀 이상의 특별화된 우리 증진과의 많은 임산부들이 셋째아 이상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은 없느냐 하는 요구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 셋째아 출산 가정에 신생아 기초건강 체크 및 관리를 위해서 350명 대상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페이지 영유아 예방접종입니다. 영유아의 기본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전염병의 사전 예방으로 기초건강확보 및 인공면역 획득을 위한 예방접종을 실시코자 합니다. 전체 임시예방접종 자체사업 예산 포함해서 사업량은 5만 3,773명, 3억 4,10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가 증가한 이유는 올해 국가보조사업비 감소로 부족한 무료분에 대해 보충하는 비용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657페이지입니다. 산전 산후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임산부 관리를 위해서 모자 보건수첩 제작 배부 및 임산부 철분제 지급을 위해서 3,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0페이지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입니다. 질병발견 위주 선별검진 체계에서 개인별 건강위험평가와 적극적인 생활습관 개선상담까지 포괄하는 사전 건강관리체계로의 진단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의료 수급권자 만 40세와 만 66세 52명입니다. 661페이지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입니다. 의료취약지역 및 계층에 대한 현장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주 2회 실시코자 합니다. 페이지 662쪽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외국인 결혼이민자 가족 건강관리교육입니다.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을 다압 문화가정여성 85명을 대상으로 4회 추진해 본 결과 그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건강검진을 처음으로 받는 분들이 많았고 성장과정에서 영양결핍으로 인한 빈혈과 골다공증이 많으므로 이 분들이 이 지역에서 정착하고 또 건강한 여성인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배치된 공보의 선생님을 강사로 초빙해서 건강관리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62페이지 방사선실 운영입니다. 흉부엑스선 촬영을 통한 결핵환자 발견을 통해서 결핵감염율을 감소코자 합니다. 663페이지에 자산취득비 디지털 엑스선 장비 팍스 구입입니다. 엑스선 촬영장비가 내구연수 초과됨에 따라서 장비가 노후화 되었고 2005년 12월 27일 건강검진 기간운영에 따른 실시기준 변경으로 관찰필름 70미리가 우리 보건소에 있는데 이번에 바꿀 때는 관찰필름 100미리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교체할 때 현재 아나로그 방식 장비에서 디지털 방식인 팍스 방식으로 교체해서 통합정보 시스템구축으로 신속한 진료 및 판독에 정확성을 제고하고 디지털화로 소모품 절감 및 방사선 사진의 화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으로 영상장비 카메라 타입에 대해서 1억 5천만원, 영상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저장하고 전송하는데 드는 팍스 비용으로 5천만원 총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663페이지입니다. 임상병리실 운영입니다. 연구개발비는 검사기기 인터페이스 작업은 병리실 장비에 모든 결과 데이터를 메인 컴퓨터에 입력해서 연계해 주는 프로그램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64페이지 자산취득비 원심 분리기 및 무균검사 장비구입은 검사의 기본으로 원심분리기는 혈액과 소변을 분리해서 검사에 들어가는데 기초가 되고 무균검사는 모든 검사의 오염도를 줄이고 내부오염을 차단하는데 드는 기본장비입니다. 또 우리 임상병리실 엑스레이실도 또한 냉난방기의 기능이 약화되고 부품을 교체할 수 없어서 냉난방기 15평형 천정형 설치비와 운영비해서 250만원, 운영비 100만원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10 국민건강증진 계획 목표인 건강수명 72세,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건강증진과 예산편성은 2007년도보다 2008년도에 오히려 1억 600만원 정도 감소된 예산편성을 했는데 감소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했습니다마는 예방중심 건강관리에서 다소 금년보다도 소홀한 업무추진 태세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 있고 또 예방보다는 2008년도에는 오히려 건강에 대한 건강증진과의 업무가 확대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서 좀 방향을 다르게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건강증진이라고 하면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예방도 중요하고 또 사전 건강에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업무라고 보지만 지금까지 해 왔던 것하고는 다소 비교할 만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방문보건 및 모자보건관리에 3억 900만원이 금년도 예산보다도 더 적게 세워진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돈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이 총괄적으로 1억 정도 감소되게 보이는 이유는 저희과 사업예산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추진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이 전환됨에 따라 건강증진센터 5명의 인원, 금연상담사 2명, 예방접종관리 1명의 인원에 대해서 1억 5천만원이 우리과 예산에서 민간인 정규관리직 규정에 근거해서 총괄관리하는 총무과 인사부서에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1억 5천만원이 감이 되었고 또한 2007년도에 광양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금을 1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어서 1차 추경에 1억 3천만원을 기이 감액하였고 또 저희가 내년 예산으로 9억 8,000만원을 세웠는데 예산계에서 어떤 이유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나 이번 본예산에 7억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지금 1억 3,300만원과 9억 8천에서 7억에 대한 1억 8천만원이 또 감액되어 있고.

예, 알았습니다. 인건비 일부가 우리 총무과로 편성이 되었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 대신 2008년도에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는 것은 방사선과 그것 새로이 하지요?

예.

그것도 잠깐 보니까 2억 이상 추가 된 것으로 되어 있던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1억 600이 감소된데 대해서는 확실한 내용도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지만 다소 우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2008년도에 자산취득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 이것은 일관성 있게 우리 본청의 경우는 회계과에서 일괄구입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건강증진과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회계과에서 구입을 하지 않더라도 보건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회계처리상 그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과에서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 예산만 세우고 회계과나 행정과에 의뢰해 가지고.

그 쪽으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분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20쪽에 지금 제가 여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건강증진과가 지금 몇층, 몇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수기가 몇 대가 있습니까? 기존에 있는 것이.

저희가 밑에 민원실에 1대 있습니다.

위에는 없고요? 건강증진과 3층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필요한 자료를 두 박스를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3층에 건강증진센터를 올해 새로 리모델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문체사업소에서 이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우리 민원인들이 바로 이용할 수 없어서 많은 불편함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층은 증축으로 인해서 사무실이 분리되어서 과가 나누어져 있는데 1대 있던 정수기는 보건행정과로 갔고 저희과에는 없어서 저희 직원들이 음용을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신보건센터는 어쨌거나 그 분들은 또 구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정신보건센터 안에 또 정수기가 필요한 것을 예측해서 컵을.

내년도에 정수기를 몇 대 살 계획입니까?

건강증진센터 사무실해서 3대입니다.

160만원 짜리를 3대를 사지요?

예.

그런데 꼭 160만원짜리를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반 식당이나 가면 찬물, 더운물 나오는 것하고 물만 교체하면 되는 그런 것은 안 됩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정수기는 물은 우리 신체의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공서 특히나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민원인들에게 예산절감도 중요하겠지만 보증된 물을 제공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문제가 있는데요, 왜냐 하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일반인들에게 보급해 주는 상수도물이 그러면 이것은 오염에 쌓여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물이 질이 나쁘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비싼 정수기를 갖다가 물을 걸러먹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뜻은 전혀 없고요.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신체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상수도사업소 업무를 부정하는 거에요?

부정 안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분이 음용하는 것과 특히나 보건기관에 찾아오는 분들은 또 건강이 취약하신 분들이니까 조금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3대를 사는 이유가 정말 거기에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좋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정수기를 사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 14만 시민들이 먹는 물은 안걸러 먹어도 다 먹는데 유득이 보건소에서 3대나 구입을 하고 또 기존 있는 것도 있고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언제 구입했습니까?

아까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금연클리닉 운영을 잘한 결과로 성인남자흡연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여성 및 청소년 흡연인구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특히나 청소년기 흡연에는 호흡기 질환 불안정한 발육등 심각한 폐해와 또 이것이 니코틴에 중독이 되면 정서적, 사회적 폐해까지 입어서 우리 청소년이 일탈행위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순애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안하신 사항으로 중고교 학생들 대상으로 흡연예방교육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학교대상으로 흡연여부를 검사해서 CO측정기는 전문인이 없어도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건교사를 활용해서 흡연하는 학생을 발굴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금연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14개 중고교에 보급하고자 세운 예산입니다.

이것을 큰 의미로 분석을 해 보면 사전 예방이나 또는 지도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것으로는 느껴 지는데 학생들이 상당한 거부 반응도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측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오히려 더 다른 감정으로서 접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는 628쪽에 난방기가 지금 냉난방기를 설치를 하는데 지금은 중앙집중식이 아니고 개별 냉난방기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개별난방기로 했는데요, 이전에 보건소를 신축할 때 하는 것은 중앙난방형으로 되어 있었고 지금 저희가 계상한 모든 부분들은 중앙난방으로 있으면서 팬시스템으로 있는 것인데 그 부품들이 다 고장나 가지고 알아보니까 수리도 불가하고 부품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개별 난방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민원인들도 많이 임상병리실이라든지 엑스레이실에서 검사할 때 옷을 벗고 하시는데 불편해 주시고 건강증진센터에서도 너무 덥다고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우리 정신재활회원들을 위해서 또 방문보건 창고로 썼던 부분을 새로 개조했기 때문에 거기에 냉난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섯 곳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냉난방기가 사용이 불가합니까?

거의 켜도 효과가 없습니다. 안 켠 것하고 비슷합니다.

기능이 저하되었다 그런 말입니까?

예.

그것이 오래 되었습니까?

예.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면 폐기 처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정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620페이지에 아까 이돈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수기 부분에서 냉온수기를 처음에 구입할 때 가격하고 통 하나 구입하지요? 그리고 한달에 한번씩 청소할 때 드는 비용하고 또 물 한통에 얼마씩인가 그 비용하고 물 한통에 요즘 얼마씩 합니까? 5천원합니까?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곳에서는 물 사용을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합산했을 때 하고 어떤 회사정수기인지 모르겠지만 160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그 160만원이 드는 것하고 평균을 내봐서 어떤 쪽이 더 저렴한지 분석해 보시고 또 물론 정수기를 사도 관리비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파악을 하셔서 물을 많이 쓰는데는 어떻게 보면 수도하고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정수기가 더 저렴하게 들 수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분석하셔서 하시고 또 여기 3만원씩 해서 36만원이 1층, 2층 해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관리를 어떻게 해서 3만원씩이 나온 것입니까? 맴버쉽으로 구입했습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제가 구입 요건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하여튼 필터를 교환하는데 한달에 3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만원이 드는 것을 저에게 서면으로 자세히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질문때 질문했던 방금 CO측정기가 14개 학교로 되어 있네요? 다른 학교들은 있어서 안한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전체 학교를 다 하려고 보니까 면이나 그런데 있는 학교는 학생수가 적어서 저희가 있으니까 가서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감안해서 수를 더 적게 책정했습니다.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학교는 학교에 선생님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보건소에서도 직접 가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42페이지에 보면 한센병 환자관리에서 640만원이 기정되어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다른 기관단체에다가 대행을 해 줬지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한국한센복지협회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나병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예산만 그 쪽으로 지급을 하고요?

주면서 저희 보건소에 와서 매달 여수애양병원에서 파견해서 선생님들이 나와서 환자분들을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그렇게 연결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643페이지, 위쪽에 보면 에이즈감염자 등록관리를 다섯 명으로 해 놓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환자가 5명이라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예측을 해서 예산을 올렸는지?

지금 현재 등록인원수가 5명입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좀 틀린데 이것은 약품 그런 데서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2006년도까지 4명이었다가 올해 1명이 늘었습니다.

653페이지에 보면요,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서 7억을 올해는 계상을 했는데 작년보다 4억 1,300만원이 적게 예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신생아들이 줄어서 예측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다. 신생아가 준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11억 1,300만원을 계상할 때 저희가 원래 1,333명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세울 때 황금돼지띠기 때문에 1,590명으로 좀 여유있게 또 많은 출산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세웠던 것을 1차 추경에 1억 3,300만원을 감액했고 저희가 올해 쭉 해 보니까 1,400여명 가량의 신생아 양육비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400명에 대해서 각 개인당 70만원이면 9억 3천만원 예상이 되어서 계상했는데 예산계에서 불가피한 이유로 1회 추경에 세워 주신다고 하여튼 수정된 안을 봤을 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7억이 아니라 내년에도 9억 8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해서 그렇게 올렸었습니다.

65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임시예방접종에서요 예방접종을 37,477명을 예방접종을 했을 때에 혹시 여기에서 부작용이 한명도 안나온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체질에 따라서. 그런데 밑에 까지 쭉 보니까 부작용이 났을 때 대비한 예산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를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예산을 안 세웠습니까?

저희가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 관련된 접종의 경우에 국가피해보상심의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불필요해서 세우지 않았습니다.

부작용이 만일 나면 명단을 올리면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을 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돈구 위원님이 상수도 부분 염려해 주셨는데 물은 우리 인체에 정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보건소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보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만 좋은 물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요,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의 식수 실태를 봤을 때 방금 해 주신 말씀은 우리 광양의 시민들의 식수가 사각지대에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다고 말씀하신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광양시 상수도정책에 대한 중대한 문제 제기를 해 주신 것이고 이 문제는 다시 상수도사업소 부분에서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620쪽 보면 맨 아래쪽에 보건소 1층 및 민원실 환경조성용 화분구입 400만원 들어 있는데 이것은 광양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잘 하실 수 있고 바로 코앞에 있잖아요 이것 삭감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643쪽 보면 에이즈감염자 등록관리가 5명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 광양시에 등록된 것입니까? 이 등록된 5명이 우리 시민입니까?

주민등록등본상 우리 시민으로 고지가 우리시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좋습니다. 잘 관리해 주셔야 되고 에이즈 검진 진단시약구입 1,427명 계획해서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시약 구입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시약 구입했는데 우리가 진단시약을 얼마나 구입해서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많이 남았지요?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년도에 구입한 것은 확인을 했고 재고는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재고가 상당히 남아 있다면 그리고 유효기간이 남았다면 이것은 삭감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강증진과에 보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참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를 확보하려면 우리시 대응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이 국비를 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사업의 결과가 거의 미미한데도 물론 우리 건강증진과에 한정된 문제는 아니지만 국비 욕심 때문에 무작정 시비 대응예산 확보해 가지고 하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국도비가 지원되는 어떤 국가정책사업들의 대부분의 예산들이 우리 건강증진과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도비를 확보한다면 대한민국국비는 대한민국 전반적인 것을 해서 주는 것이니까 우리시에 그 환자가 많다거나 필요 여부를 잘 따져보셔서 효율적으로 예산편성하고 집행에서도 요령껏 우리시에 맞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에이즈 검진 진단 시약구입비는 일반시민이나 임산부를 대상으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환자 5명에 대비해서 보시면 안 되고요, 우리 보건소에 와서 에이즈 검진을 원하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확인은 안했지만 잔액이 있다든지.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끝난 다음에 지금은 재고 현황을 모른 다니까 작년 구입한 것은 제가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12월 말까지 재고를 파악하셔 가지고 더 구입하지 않으신다면 국비가 아니라 UN에서 내려 보내는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아낄 것은 아켜야지요. 653쪽 한번 보시지요. 광양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 예산이 지금 오히려 작년보다 감액이 되었는데 우리가 저쪽 민원실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마는 내년에 신생아 출생 예상을 1천명 정도했습니까?

지금 계속 중복되는 사항인데요, 올해를 봤을 때 1,400여명 정도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9억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무슨 이유가 있으셨는지 하여튼 1회 추경에 반드시 세워 주시겠다고 하시고 이 부분을 조정했기 때문에 줄인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계상하기는 9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00명 정도예측해서.

알겠습니다. 금년 2007년도 12월 말이 아직 되지 않았지만 신생아를 지금까지 추세로 봐서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1,300명 될 것 같지요?

1,400명을 예상했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민원실의 자료를 보더라도 내년도 그 이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미리 1천명으로 한정한다. 추경은 이럴 때 하려고 추경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저희 의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계에서 손을 본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강력한 항의를 하셨어야지요. 인구 늘린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위원님, 그것이 시기적으로 예산계에서 우리하고 협의가 된 것이 아니고 수정안이 올 때는 우리가 이 예산을 조정할 수 없는 시기에 왔고 그 부분은 저희가 무슨 협의를 해 줬거나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안 된다고 전화를 했을 때 그 답변으로 예산계에서 해 준 것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대가 약하셨던 모양인데 우리시 예산편성할 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내년 신생아가 1,400명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 예산을 미리 1천명만 지원한다. 1회 추경에 한다 그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린다면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이런 몽땅 정상적인 사업까지 이렇게 줄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54쪽 신생아 농어촌 양육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766명인데 우리시를 지금 농어촌인가 아닌가 도시인가를 어떻게 정한 기준입니까?

전라남도 조례에 의하면 출생아 출산일 기준으로 도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농어촌지역에 출산가정은 읍면지역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읍면지역은 전라남도 거주지에 모두 지원됩니다.

알겠습니다. 동지역으로 되어 있는 행정구역은 도시로 되고 다 실적으로 본다 그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설명하셨으니까 짧게 묻겠습니다. 442쪽 맨위에 보면 정수기 및 냉온수기인데 이것이 정수기 1대, 냉온수기 1대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수기는 비싼 것이고 냉온수기는 아주 싼 것인데 정수기를 1대 구입하게 되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냉온수기 안사도 되지요? 관리비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정수기에서 뽑은 물을 냉온수기에 다가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까?

황용기 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수기는 안에가 있고 냉온수기는 민원실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수기에서 정수된 물을 뽑아서 냉온수기에다가 넣어준다.

황용기 예, 그렇습니다. 청소비만 들어갑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442페이지에 정수기 및 냉온수기 관리에서 위에 보면 생수구입이 정수기 물을 받아서 먹는다고 했는데 생수구입이 한달에 10통씩 해서 12개월로 60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또 어떤 것입니까?

정수기에서 물을 빼먹더라도 생수를 가지고 정수기를 운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정수기는 수도에서 바로 연결하는 것이고 생수는 통을 생수회사에서 구입을 해서 한달에 한통에 얼마씩 예를 들어서 5천원이면 5천원씩 그렇게 구입을 하거든요.

황용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구입은 하지 않고 빼서 썼습니다. 그런데 아마 2008년 예산을 세우면서 구입을 해 볼라고 했던 모양인데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방금 박노신 위원님께는 그렇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황용기 지금까지 그렇게 써 왔었는데 아마 내년에는 그 쪽 것을 살려고 했었던 모양인데 그것은 사지 않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수기 물을 못 믿어서 생수를 사먹느냐 생수를 못 믿어서 정수기를 쓰느냐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돼야 되거든요.

황용기 정수기 물 그대로 쓸랍니다. 생수는 안삽니다. 지금까지도 안 샀고.

저는 생수를 정수기 물을 쓰고 안 쓰고가 문제가 아니고 위에 보니까 생수구입이 있는데 우리 박노신 위원님께는 안사고 거기에서 물을 빼서 쓴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5만원씩 2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2개월 해 가지고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그러면 정수기하고 냉온수기는 한달에 관리 청소비가 1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정수기 1대당 3만원으로 나와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자료를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정수기 1대하고 냉온수기 1대해서 5만원으로 지금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냉온수기 1대에 2만원으로 계상된 것인가요?

황용기 예, 그렇습니다.

냉온수기 1대에는 어떤 회사인지 모르지만 냉온수기는 1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806쪽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예산규모는 27억 8,900만원으로 2007년도 대비 16억 4,900만원 대비해서 11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큰 폭으로 증액된 사유는 기계 설비운전에 소요되는 전기, 수도료가 회계과에 일괄 편성되다가 내년부터는 부서별로 편성되면서 늘어나는 공공요금 5억 8천여만원과 하수 유입량 증가에 따른 슬러지 발생량 증가, 그리고 슬러지 해양투기 처리단가가 상승됨에 따라서 비용증가분 1억 5,600만원, 그리고 초남처리장 슬러지가 내년부터는 광풍산업 폐업으로 인해서 해양투기를 하기 때문에 더 늘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원인자 부담으로 시설하는 태인처리장 관로 보수비용 약 3억원이 급증한 주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경상경비인 경상인건비는 오히려 전년 대비해서 5,400여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페이지별로 주요사업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80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4억 8,900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억 4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807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요금 부분이 부서별로 편성됨에 따라서 약 10억 정도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808페이지입니다. 슬러지 처리비가 단가상승이나 유입량 증가에 따라서 늘어났으며 공공요금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809페이지입니다. 연료비가 2,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각 5개 처리장에 겨울철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가 처리장 별로 2억 2,400만원인데요 이것은 설비가 계속 내구연수가 오래되므로 해서 다소 늘어난 점이 있습니다. 다음 처리장별로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중앙하수처리장이 810페이지 4,184만원, 811페이지 광영처리장이 3,177만원, 812페이지 광양처리장이 4,618만원, 그리고 초남분뇨처리장이 2,986만 5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태인처리장이 6,96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16페이지 자산취득비는 공원관리용 오토바이 구입, TV, 그다음에 청소기등 해서 5,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816페이지 하단에 있는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직원들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하계철로 해서 공원 등이 부지가 넓기 때문에 예취기도, 물론 인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마는 직원들이 처리하고 있어서 위험한 점도 있고 또 저희 중앙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홈플러스 앞 전면에 있는 공원관리까지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건비가 전년 대비해서 거의 일시인부사역비가 동결수준인데 앞으로 좀 여유가 있으면 좀더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17페이지 재료비 1억 7,200만원은 각 처리장별로 소요되는 약품대입니다. 81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9,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앙하수처리장에 있는 잔디구장 보식 1천만원, 그다음에 조경수 이식 및 보식 1천만원, 애완동물 사육장 설치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잔디구장은 축구협회에서도 협조공문이 와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전국체전에 경기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관리를 좀 해 달라는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다소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관람장이나 이런 것을 더 확보해야 될 것으로 사료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9쪽 하단 보면 공원수 이식 및 보식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말씀이 일부 공원관리까지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관리한다면 그래도 업무의 전문성이랄지 아니면 업무 시스템상 공원사업소에서 해야 될 일이다. 만일 필요하다면 근접해 있으니까 관리하신다면 공원사업소와 협조해서 조경수를 식재하거나 이런 부분은 그 쪽에 협조요청하고 일반적인 관리를 해 주셔야 무방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 현재 공원으로써 도시계획시설이 된 것이 아니고 환경사업소 중앙하수처리장 내에 시민들 휴식공간으로 조성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어차피 용도가 지금 공원용도로 활용되고 있다고 본다면 그래서 조경수를 심는 것인데 뒤에 있는 말이 신경 쓰여서 그래요. 공원조경수 이식이 아니고 보식이라면 이식한 나무가 죽었을 때 다시 심는 것이 보식인데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공원관리사업소 팀이 해야 될 일인데 거기에서 심다 보니까 죽은 것 아니냐 이 부분 이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보면 애완동물 사육장 설치가 있는데 애완동물 사육장을 어디 다가.

지금 현재 간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원에 놀러온 유치원생이나 학생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요, 좀 앞으로 꺼내가지고 다시 설치를 할 계획으로.

간이사육장이 있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이지요?

예, 지금 현재도 많은 유아나 학생들이 학부모 동반해서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22쪽 보면 맨 위에 쪽 시설비 중에 태인처리장 조경수 식재공사 있고 밑에 태인처리장 전기실 조립식 건물신축공사 봤을 때 조경수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밑에 있는 전기실 조립식 건물은 5천만원을 갖고 조립식으로 신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지금 현재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식이나 상당히 해풍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조립식 건물로 세워야 될 형편입니다.

간이시설도 없고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기계시설장비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귀한 장비들을.

박스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빗물이나 그런 것은 아주 심하게 침투는 안 됩니다마는 장비들이 해풍이 심하고 그러니까 커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간이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818쪽에 방금 박노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나무 보식에 대해서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나무를 다시 고사목을 심을 때 나무를 선정하는 것도 좀더 신경을 써야 되겠고 왜 먼저 심어놓은 나무들이 잘 죽는지 토양 검사도 좀 하셔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나무를 선정해서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총무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현황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고사한 원인이랄지 또 방금 정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종문제까지 검토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배수관계랄지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가지고 조경이 잘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애완동물 사육장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거기 가서 보니까 토종닭도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는 어떤 종류의 애완동물들을 구입하려고 하시는지?

현재 거기가 조류하고 토끼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봄에 선호도를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인근에 있는 동물원에 가 가지고 상의도 해 가지고 문제는 저희들이 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에 좀 사육하기가 편하고 그런 동물을 선정해서 사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환경사업소에 주로 방문하는 층들이 어떤 층들입니까?

거기가 현재 어린이들 교통실습을 할 수 있는 교통광장하고 전동카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생.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 저학년들이 오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너무 예산도 많이 투자 안 되면서 우리 광양에서 그래도 잘 볼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토종닭도 좋지만 오골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렴한 가격이라도 학생들에게 좀 뭔가 사라져가는 옛 동물들을 사육할 수 있는 또 사육하기도 편한 것들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구입을 해서 학생들에게 볼거리도 좀더 많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주요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문체사업소 소관 주요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27쪽 총괄입니다. 내년도 예산 총액은 24억 6,817만 2천원으로 금년 예산 14억 8,922만 6천원에 비해서 9억 7,894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체육시설을 실내체육관 리모델링으로 인한 균특예산 계상과 도서관의 신규시책 개발사업으로 인한 예산증가사유입니다. 그러면 주요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조서 825쪽 고객 중심의 기획공연입니다. 내용은 다양한 장르의 작품과 유명작품을 유치해서 시민들에게 정감이 가는 뮤지컬, 클래식, 국악, 연극 기타 공연을 연 12회 공연하고자 합니다. 내년 예산은 1억 9,652만원으로 금년 예산 1억 9,460만원에 비해서 19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827쪽 야외공연장 활성화입니다. 사업별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외공연장 운영활성화는 내년예산 6,612만원으로 금년예산 5,424만원에 비해서 1,18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용은 보다 볼거리 있는 공연을 유치할 수 있도록 공연 횟수를 좀더 늘리고 전문공연을 더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영화 상영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6,020만원으로 금년 예산 4,872만원으로 1,1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필름 임차료 단가상승에 따른 예산증가분입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4억 9,226만원으로 금년 예산 1억 1,414만 8천원에 비해서 3억 7,811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내용은 실내체육관을 보다 항구적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균특예산 2억원을 계상하고 자체재원 2억 9,226만원을 총 계상해서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5쪽 기획영화상영인데 영화필름이 한편에 500만원이면 일반적으로 보통 금액이 되는 것입니까? 아주 낮은 것입니까? 비싼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 금년 예산은 250에서 350 사이에 했었습니다. 그러나 신규 새 개봉영화 상영비로 대작으로는 아주 낮고요 그리고 중간 규모 정도의 필름 임차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쭉 영화를 상영해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도 가지 않습니다. 물어보면 인근 순천으로 간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너무 개봉영화가 아니고 너무 오래 되었다는 이런 말이 많은데 지난번에 인상된 것 같은데 편당 단가가 인상된 것은 전반적으로 올랐다 그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좀 개봉에 가까운 작품을 상영하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선별해서요, 개봉영화에 가까운 것을 임차하기 위해서 단가를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횟수가 이 정도 횟수를 하더라도 평균 300에서 350만원 정도의 필름 일부를 임차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개봉영화에 가까운 아주 새로운 필름을 임차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만 더 속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0쪽에 문예회관 정화조 수거료가 35만원인데 831쪽에 보면 도서관 정화조 수거료 같은 경우는 12,500원이거든요 . 이것은 어떤 차이입니까?

정화조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있고 연결되지 않은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요. 이쪽에는 12,500원이고 60톤, 80톤인데 여기는 톤은 적어져 있지 않지만 35만원이거든요.

도서관은 별관이 하수처리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아직 문예회관은 연결되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김영심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사업이 거의 마무리 되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빨리 정화조 직방류해서 우리 관에서 먼저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곳보다 우리 관에서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수관거시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관에서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이것부터 먼저 하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연호 소장님이 지금 현재 교육중이라 다시 한번 기획예산담당님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마지막 제안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운 업무를 하고 있는 사업소입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1쪽입니다. 위생사업소 전체 사업예산은 77억 7천만원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1억 3천만원 정도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나머지 앞에 있는 것은 전부 운영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63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76억 7,8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생활폐기물 슬러지 처리 및 관리가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864쪽입니다. 용강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으로 국비 7억 3,5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계속사업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 14억 7,9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65쪽입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에 2억 9,690만 4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20억 정도가 적게 편성된 이유는 배출수 전처리시설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868쪽입니다. 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매립장 침출수 처리에 필요한 수처리시설 운영비에 2억 9,3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872쪽입니다. 기타 시설 및 장비관리로 저희들이 2억 6,984만 3천원인데 작년보다 3억이 줄어든 것은 처음으로 실시하는 예산편성을 입력시키는 과정에서 차이가 난 것이지 실제적으로 작년하고 비슷한 장비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74쪽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것이 재활용품 선별장 인력관리에 11명이 필요한데 지금 예산은 5명을 계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4,400만원이 작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지금 필요한 11명분을 확보하려고 하면 6명분을 더 편성을 해야만 인력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입니다. 거기에 50억 1,8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마지막 12차 매립장 부지 조성 계속사업비 50억 편성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875쪽입니다. 사곡 등 7개 주변마을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지원금액이 3억 6,056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처리사업소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사업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들께서 충분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2쪽 맨 윗부분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침출수 처리시설 자재보관창고 구입비가 300만원인데 자재보관 창고를 짓겠다는 것입니까? 보수하겠다는 것입니까? 자재 보관 창고라는 장비는 없는데.

엄기웅 입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아마 이것이 누락되어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 풀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상경비로 교부해 주기로 일단 구두로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의 인력 6명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을 세우든지 풀 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미리 정리추경까지 염려한다는 모순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위생처리사업소에서는 우리직원들도 거기는 상당히 기피부서로 전해 지고 있는데 우리 광양시로 봐서는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우리 시 의원들이 볼 때는 위생처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대단히 중요한 업무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가장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나 이런 것도 잘해 주셔야 되니까 오늘 마침 기획예산담당관이 나오셨네요 이런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 다음 추경에라도 중요한 부서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업소를 인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 및 설치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저소득계층의 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의 학업 의욕고취와 예체능 특기자가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저소득계층의 생활 안정과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학업성적이 낮아 타장학금 혜택의 기회가 적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들의 향학열 고취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우리 고장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금 조성 확대는 2006년에 1억원에서 2011년까지 6억원을 목표로 지금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원 확대는 2006년도에 11명 중학생 5명, 고등학생 6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중학생 5명, 고등학생 10명해서 15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으로는 2007년도 말 현재 2억 3,3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운용계획은 1억을 더 적립을 해서 수입이 1억 100만원, 장학금 지출이 1,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조성은 1차 조성기간이 91년부터 95년까지는 쭉 1억원으로 운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1억원의 이자수입이적기 때문에 학생들의 혜택이 적어서 2007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5년간해서 6억 목표로 지금 기금을 적립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2008년도 지원기준은 중학생 8명, 고등학생 15명해서 23명에게 1,220만원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지원기준은 기금운용 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2008년도 기준을 보면 이자수입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금을 깎아 먹는다는 그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1억은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이자수입이 1,2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자수입이 1,200만원이 나올 수가 없는데요?

기 적립된 것이 2007년 말에 2억 3,3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억 3,300만원이 2007년도 말 현재 적립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약 1,200만원 정도 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 중학생에게.

중학생 1인당 20만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산복지과 소관 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복지과장 나오셔서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광양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1995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2008년도 기금 사업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경로당 물리치료기를 126개소에 대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미보급경로당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물리치료기를 보급을 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10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30만원 곱하기 100개소해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금년도말 현재액은 9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이자수입으로 해서 3,500만원 지출이 경로당 물리치료기구입으로 해서 3천만원, 그리고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70만원해서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감은 400만원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은 9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광양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2008년도 기금사업개요입니다. 내년도까지 기금 조성 목표액 10억원을 조성한 후에 지원사업은 2009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금년도 말 현재액은 8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2억 1천만원, 그 내용은 시 출연금이 2억원 그리고 이자수입이 1천만원해서 수입이 2억 1천만원 되겠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6개 통장에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지금 10억원이 조성될 때까지는 지출하지 않고 조성이 된 이후에 지출을 한다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럽니까?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5개년 동안 연 2억원씩 1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한 후에 2009년도부터 사업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금 10억이 조성될 때 까지 아무런 지출행위를 이루지 않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조례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목표가 당초에 10억원 조성을 목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액이 달성될 때 까지는 지출을 하지 않겠다?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강정일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 일단은 지원대상이 환경교육홍보활동 이런 것을 한다 그 말이지요?

예.

그런데 일반예산하고 일치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운영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2006년도에도 마찬가지고 2천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으면 환경단체가 저희들이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 중에서도 개인사업을 희망하는 사업만 별도로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보조금 정산을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2중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그것은 안 됩니다.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그것은 될 수 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2008년도 운용계획이 6,500만원을 수입보다 더 쓰겠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그러면 어떤 수입보다는 원금을 전용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기금 조성 및 기금 운용에 관한 원칙론이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운영비를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리고 이것은 수입에 올라오는 그 예산만 지출해야 맞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6,500만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기웅 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00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기예금을 1억 6천을 해 놨습니다. 제일 말미에 보면 92쪽입니다. 그래서 1억 정기예탁을 해 놓은 것이 있고 6천을 해 놨는데 그동안에 선별 판매금으로 수입금이 들어오면 6천 정기예탁을 해약하지 않아도 충분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운용면에 조례에 따라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런 기금 조성 운용에 대한 저도 확실한 내용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지는 않습니다마는 복식부기의 원칙은 수입에 대한 수출이 맞게 또는 적게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오히려 더 많이 지출이 된다는 것은 회계원리상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은 아까 우리가 여기에 수입을 잡은 것은 전체적인 발생주위원칙이 아니라 실익주위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기예탁금을 2년짜리를 해 놨는데 그동안에 해지를 못하면 1년 짜리에 대한 이자만 발생되는 것만 가지고 계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업을 하는데 꼭 사야 될 그런 물품에 대해서는 기금 수입이 적은 것은 일반회계에서 물품을 구입하든지 운영비를 지원을 해 줘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돈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아마 답변이 그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 어느 계좌에서 돈 빼느냐가 아니고 갖고 있는 기금이 1억 9,900인데 내년에 6,500이 적자 운용이 된다 그 말이지요? 그렇게 하다보면 이 기금이 언제인가 고갈 될 것인데 대비책이 있느냐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이대로 가면 기금이 없어져 버릴 것 아니에요.

엄기웅 올해는 차량 구입을 하기 때문에 5천만원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해서 기금을 마련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2008년도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유인물 71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식품위생법과 우리시 식품진흥기금운용 조례를 근거로 해서 설치되었습니다. 설치목적은 위반업소에 부과하는 과징금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입을 조성해서 5억원을 모금할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설치연도는 2000년부터 설치되어서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5억원 이상이 적립이 되면 위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자금으로 융자를 해 줄 계획입니다. 융자 이율은 약 2% 정도 되겠습니다. 72페이지 기금 현황입니다. 금년도 말까지 과징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현재 지금 적립 예정금액은 약 1억 4,700이 되고 내년에 과징금 1,500만원과 3년간 정기예금에서 나오는 이자 예상액이 약 1,03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수입이 약 2,500만원 정도 되면 2008년도 현재액은 금년 1억 4,700에서 2,500만원이 늘어난 1억 7,200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는 2006년도부터 과징금과 이자수입 현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쪽에 많이 중복이 되는데요 국장님, 이자발생부분은 전반적으로 모든 부서에 같이 중복되는데 이자를 정산시점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예상이자 수입으로 계상을 해 주셔야 필요한 자료가 되지 모든 기금을 전부 다 정산일자 기준으로 해 버리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셔서 여기뿐만 아니라 나머지 전부 모든 기금을 정산할 때 정산 기준일자로 하지 말고 발생을 적용하셔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노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렇게 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