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발언

같은 날 하게 됩니다.

순서가 안 맞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통과하지 않고 이번 본회기에 10억 지원한다면 절차에 맞지 않습니다마는 조례가 상정된 상태이고 조례가 1차 에 보류가 돼서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사항을 제시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서 12월 21일 동시에 승인해 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한 것을 충분히 반영하고 그 사항을 장학회 이사진들에게도 흔쾌히 이해를 시켜서 좋다고 했을 때 그리고 중원군장학회에서 통합은 안 하지만 충주시장학회를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이런 사항에서 이것을 했을 때 절차에 문제는 없다고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젓번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이 하한선을 정했는데 상한선은 사실 정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내년도 재정형편에 따라서 10억이 올라올 수도 그 이하도 될 수 있고 이상이 될 수고 내년도는.

그 사항에 대해서.

10억은 아까 김종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재육성이라는 것은 하루라도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10년까지 갈 수가 없지 않느냐.

제가 며칠 전에 김헌식 위원님은 참석을 못하셨습니다마는 간담회를 했을 때 이 내용을 설명 드린 바가 있음을 이 기회에 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전년도 예산은 2006년 12월 정례회 때 기획감사과에 계상돼 있다가 추경 때 정리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다른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없었는데 업무추진비는 솔직히 부족했었는데요. 나름대로 아껴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도 배려해 주시면 큰 부담이 돼서, 그래서 나름대로 아껴쓰고 있습니다.

지금 수준에서 업무추진력을 배가 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 가장 애로사항이 그것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에 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전에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총액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 여비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공무원인건비는 총액인건비 상에 들어가는 항목을 전부 거기에 수록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총액인건비가 23억 7,700만원이 인상돼서 2.9%가 인상됩니다. 기본급은 1.8% 인상됩니다. 수당에는 초과근무수당의 단가인상, 정액수당 일부가 인상 됐습니다. 4p 보면 수당에 대해서 가족수당이 배우자에 대해 1만원 인상되고 셋째자녀부터는 월 3만원이 인상됐습니다. 위험근무수당 1만원 인상 됐습니다. 이것은 몇 명 해당이 안 되는데,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회계담당자하고 계약담당자에 대한 업무수행활동비가 월 5만원씩 신설되고 감사하고 여론담당자 활동비가 8만원에서 10만원 인상됐습니다. 그렇게 설명 드리고요. 정액급식비나 교통보조비 이런 것은 전부 단가는 인상이 안 됐습니다. 인원의 증감에 따라서 조금씩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전부 지난해와 똑같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인원수별로 5인 이하, 10인 이하, 15인 이하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돼서 100만원 늘었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경비, 직책급은 변동이 없고 직급보조비 같은 것은 줄어든 이유가 몇 년 동안 하위직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줄어들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성과상여금이 다른 인건비에 대해서 인상을 안 하는 대신 성과상여금을 100%에서 131% 인상돼서 대폭인상 되어서 9억 1,300만원이 인상 됐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요율이 인상됐습니다. 0.521%가 인상돼서 4억 7,900만원 인상되고 국민건강보험부담금도 0.145%가 인상돼서 1억 3,600만원이 인상된 사항입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비는 3억 1,000만원이 실링입니다. 한 10년 동안 계속 3억 1,000만원이 내려오는데 3억 1,000만원을 가지고 조금 변동을 했습니다. 시장님 업무추진비에서 300만원을 감하고 부시장님한테 200만원을 얹어주고 대외협력실에 1,300만원 있던 것을 거기서 100만원 빼고 뒷장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가 지난해 신설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주무 과이고 해서 또 복지업무가 폭주하고 해서 200만원을 줬습니다. 나머지는 지난해와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 방금 공무원처우개선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공무원 여비규정이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됐는데 1인당 일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숙박비 단가가 4, 5급은 2만 5,000원, 6급 이하는 2만 2,000원 이렇게 됐는데 현실에 맞게 하느라 3만원씩 인상이 됐습니다. 식비 단가가 1만 5,000원에서 2만원 식비 단가는 관외 출장 갈 때 숙박비하고 그럴 때 해당되고 평상시 특근급식비는 5,000원으로 다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여비하고 급량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억 1,400만원이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증이 됐습니다. 그 사항은 아까 총무과에서도 위원님들이 설명을 드렸겠지만 공무원교육여비에서 500만원이 증가되고 공무원 장기교육 여비가 7,8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이 기관운영은 뭐냐 하면 저희 풀로 여비 세워놓은 것 그게 지난해 6,000만원 있었는데 1,000만원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기초통합조사라고 해서 지난해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면서 모든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조사를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출장이 많습니다. 2,100만원을 신규로 증액하고 나머지 여비는 전부 작년하고 동결해서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단 여비가 1인당 월 8만 5,000원씩 편성했는데 그것을 과별로 사업예산이 되니까 막 쪼개 넣으면서 단가도 들쑥날쑥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1인당 8만 5,000원씩 계산한 범위 내에서 계상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월액여비는 지난해와 똑같습니다. 1,300만원이 적은 것은 금년도에 읍면동직원 3명을 줄여서 본청으로 오는 바람에 월액여비 1,300만원 줄어든 사항입니다. 급량비도 마찬가지로 인원이, 급량비는 가나등급 해서 조정하다보니까 700만원 줄었습니다. 국내여비 증가사유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말씀 드릴 것은 각 실과소가 마찬가집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대비가 잘 안 맞습니다. 그것은 사업예산을 짜다보니까 과목이 왔다갔다하다보니까 전년도예산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저희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80억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 1억 5,800만원, 도로분(계속사업) 28억 7,000만원, 분권교부세 20억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정보전금 185억, 댐주변지원정비사업비 2억 6,73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은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 2,970만원, 도비보조금에 사업체기초통계조사원 인건비로 1,74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 예산이 지난해보다 13억 9,400만원이 늘은 것 같이 돼 있는데 이것은 예비비를 기획감사과에 편성해서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기획 주요업무계획 및 수립지원, 일반운영비에 주요업무추진계획 읍면동 순방하고 주요인사가 오든지 할 때 설명 자료를 하기 위한 주요업무계획제작 1,200만원, 세부실천계획에 250만원, 기타 부서운영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400만원, 업무추진비에 기획업무추진해서 지난해는 재정업무추진 해서 600만원 했던 것을 기획업무추진 500만원으로 하고 감사업무추진 해서 100만원 했습니다.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봉방하방늪지대이용 타당성조사 용역 이렇게 적었습니다. 봉방동에 늪지가 있습니다. 늪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투입하기 위해서 5,0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정홍보관리에 일반운영비 시정소개 및 홍보용 책자발간 1,000만원, 시정연설유인 100만원, 시정연감발간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정업무추진여비 1,620만, 연구개발비에 충주시 CI개발 용역 6,000만원, 평가업무관리에 운영수당 98만원, 시정공약 이행평가단 참석수당 210만원,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196만원, 일반보상금에 정책모니터 교육참석보상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민제안운영관리에 일반보상금 시민우수제안채택 반영자 시상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충청북도 장학회 출연금으로 4억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회 및 국제교류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외국도시자료번역 및 통역료 등 일반수용비로 248만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파견 외국공무원 숙소관리비, 자치단체간 회의 부담금 등 260만원, 파견 외국공무원 숙소 유지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국내도시간 자매결연 추진비로 778만원을 계상하고 국외여비로 1,130만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 대외협역업무추진비 500만원 지난해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 국제도시간 교류사업 참여민간인 여비 1,400만원 지난해 2,000만원 계상했던 것 줄여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외국인 초청여비 300만원, 출연금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으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의회업무협력 일반수용비에 각종 의정비, 자치발전 구독료 등 690만원 계상하고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 수당,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수당 23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등 의원상해부담금 800만원, 조직관리운영에 국내여비 80만원, 연구개발비에 부서별적정인력 진단용역비 6,000만원, 법률통계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소송수수료 32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198만원, 변호사 수임료 2,500만원, 자치법규발간 추록대 1,200만원, 대한민국법령집 추록구입 1,092만원 계상했습니다. 소송수행 추진여비 624만원, 포상금에 승소포상금으로 200만원, 배상금에 소송패소 배상금 1,000만원, 소송증인 등 보상금 70만원, 통계서비스 제공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통계업무발간비 900만원,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발간 300만원, 통계로 보는 충주책자 발간 800만원, 통계업무추진여비 200만원, 사업체기초통계조사입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요원 인건비 5,83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직기강 확립 일반운영비에 감사수감서류 작성 등 일반수용비로 525만원, 운영수당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 등 240만원, 감사업무추진비 100만원, 감사조사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급량비 148만원, 상급기관 감사수행 여비 500만원, 감사활동조사여비 720만원, 감사조사업무추진 물품구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감사수감서류 작성 등 물품구입비로 504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감사장 냉방기 설치비로 4,000만원, 댐주변지역정비사업 시비부담금 6,97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정운영 예산편성관리입니다. 예산서 유인, 예산안 유인, 지방재정계획 유인, 예산편성지침 유인, 세부사업설명서 유인 등 4,8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당,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수당 등 909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편성작업 특근급식비 210만원, 여비로 지방재정운영 추진여비 320만원, 업무추진비 지방재정확충추진 680만원, 자체단체등자본이전에 자치단체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427만원, 기타 공통운영경비 지원입니다. 풀로 공통운영경비로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5,000만원, 특근급식비 1,0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여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 6,000만원 있었는데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편성기준일로 보면 7억 2,500만원인데 지난해도 다 쓰지 않고 해서 그냥 7억만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주민불편해소사업비 시장님 4억 5,000만원, 지난해와 같이 계상하고 59억 4,0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의원님들 우선 추경에 3,000만원씩 하기로 하고 어차피 상반기에 다 안 쓰시니까 2억 2,000만원씩 59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불편해소사업비 자본보조금으로 5,0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7,000만원, 예비비로 총 규모의 1%를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국도비가 추가로 내려올 것을 봐서 우선 68억 5,3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인력운영경비입니다. 방금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93p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복사기 등 유지비 1,507만 6,000원 계상하고 특근급식비로 375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기본업무수행여비 1,440만원 계상하고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3대 330만원, 문서세단기, 보온물통, 감사장용 의자 385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전출금은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성내충인동 공중화장실 개보수 사업비를 전출해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본청예산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예산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총괄적으로 특이한 사항만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총괄적으로 우선 지난번 김헌식 위원님께서 읍면동 예산이 지난해보다 줄었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예산 총괄표 상으로는 2007년 예산은 89억 1,900만원이고 2008년 예산은 86억 4,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예산서상 2억 7,00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007년에는 간이상수도 예산 8건 2억 5,400만원과 하수도사업예산 11건에 4억 2,700만원해서 총 19건에 6억 8,100만원을 읍면동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읍면동간 시설비 편차가 생겨서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금년에는 본청예산에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하수도 사업을 제외하면 실제로 4억 1,100만원이 읍면동 예산에 증액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 834p 주덕읍을 보면 읍면동 예산에 지난해까지는 주민불편해소사업비 해서 2,000만원씩 줘오던 것을 1,000만원씩 증액해서 3,000만원씩 계상했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공히 읍면동 똑같이 5,0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산취득비나 영선사업비 경상경비는 읍면동 특성에 따라서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금년도 그러니까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계획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마지막인데 그것을 정부에서 예산 사정 때문에 내년도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금액만 보조내시가 된 겁니다.

내년도 끝나면 이건 없어지는 겁니다.

정비사업비는 별도로 주잖아요.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5,000만원이 다 들어간다 그것은 저희들이 확실히는 모르고 견적을 받아보고 설계를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됐든 이것을 세워야 관리권, 소유권 이전을 해주겠다. 그런 얘깁니다.

사실은 그쪽으로 수정예산에 옮기려고 해요.

이것은 제가 미리 양해말씀을 드리겠지만 전년도 예산이 안 맞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예, 전년도 예산이 많이 안 맞습니다.

예.

일부는 7,000만원 해외여비 같은 건 없던 게 들어갔으니까 늘었죠.

그때 사정에 따라서 무슨 업무 때문에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나 말레이시아 몇 군데 방문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말레이시아에서 무술축제를 한대잖아요. 그럼 무술관계자들 가셔야 될 테고 공무원들도 가야 되고.

인건비 단가가 늘은 거니까요. 이건 매년 하는 것이거든요.

3,233만 9,000원은 잘못 된 겁니다. 4,619만 9,000원입니다.

증액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우리 예산을 연필로 적어갖고 왔어요. 증액된 것은 하나도 없고 단 시설비 4,000만원 그것만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시스템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일부러 집어넣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금년도 예산안이 체계가 잡히면 내년도에는 저절로 맞게 들어가죠.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사주는 것은 끝났습니다. 제일 걱정하는 게 정보화마을 하는 데가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2, 3년마다 장비가 바뀝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사줬는데 앞으로는 느리고 그게 걱정입니다. 그런 것도 걱정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장비를 우선 금방은 저희들이 당장…….

사실은 정보화 마을이 농산물 인터넷 판매 이런 쪽으로 움직이면 좋은데요. 그거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다른 쪽으로 즐기는 쪽으로 많이 가고 그런 것은 좀…….

인구비례보다도 쓰임새 보고 드리기로 했었는데 글쎄요…….

물어봤더니 도에서 담당자가 편성할 때 졸았는지 들 내렸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보강을 해야 됩니다. 68명도 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