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양승모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오늘 출장인 관계로 금일 위원회 진행은 간사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태성입니다. 제121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4일까지는 2008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결과를 의장님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는 2008년도 당초예산안 및 각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2008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충주시장제출)

경제과장 이필현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사용료에 5,27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충주공설시장의 2,286만 2,000원, 중앙공설시장에서 2,98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석유사업법 위반 등과태료 과징금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지역에너지에 2억 3,000만 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10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산업에너지는 태양광발전시설로서 우리 하수처리장관리사무소 옥상하고 ITS셋트 주차장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공설시장 아케이드 사업 9억원하고 현대타운 전기시설 1억 8,000만 원, 무학시장 화장실 2억 9,800만 원, 중앙공설시장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 국민기초생활세대 전기시설 보수 2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서 LPG가스시설 무료설치에 831만 6,000원, 공공근로사업에 3,519만 5,000원, 재래시장 러브투어 지원에 900만 원, 재래시장 브랜드 및 CI개발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 기술지원해서 여비를 1,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중소기업지원 업무추진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외 마케팅 지원에 있어서 여비에 300만 원, 해외시장개척 여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지역업체 마케팅 추진에 200만 원, 국제통상업무추진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국제무역박람회 참가지원에 1,600만 원, 22상품 해외특별판매전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학연 지원입니다.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에 1억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지역혁신센타 운영사업에 1억 원, 생활과학교실 운영사업에 2,500만 원, 공학교육혁신센타 구축사업에 1,000만 원,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에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민간이전사업에 2차 보전금에 중소기업육성 2차 보전금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출보험료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10개 기관에 지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업진흥에 있어서 우량기업유치 사무관리비에 3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 참석수당 280만 원, 기업유치추진 특근비에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350만 원인데 기업유치업무추진에 350만 원, 국장 250만 원, 경제과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업유치유공민간인 보상금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에 기업유치 유공공무원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유치기업 기반시설정비에 진입로 시설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조성사업입니다. 재래시장 화장실 유지보수지원에 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무학시장 방송시설 설치에 1,500만 원, 경영현대화 사업에 재래시장 활성화 업무추진특근비에 75만 원, 공공운응비에 3,09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연료비에 273만 9,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8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여비에 24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재래시장 활성화 업무추진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재래시장상인 의식교육 참석보상에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재래시장 홍보물 제작지원에 500만 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포럼개최 보조에 1,500만 원, 재래시장 이벤트사업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공설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9억원, 현대타운 전기시설에 1억 8,000만 원, 무학시장 화장실 신축 등 2건에 2억 9,800만 원, 중앙공설시장 외벽리모델링 공사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래시장 러브투어 지원은 도비 900, 시비 900해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래시장 브랜드 및 CI개발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도비, 시비 300씩 되겠습니다. 물가대책 및 소비자 보호에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시지정 유급물가모니터요원 인부임에 6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29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에 350, 모범업모 종량제봉투구입에 1,450만 8,000원, 물가대책위원회 실무수당에 280만 원계상했습니다. 여비입니다. 물가안정업무추진여비에 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혁신능력 배양입니다. 균형발전 및 지역혁신업무추진 특근급식비 60만 원, 지역혁신협의회 회의참석수당에 48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 및 지역혁신업무추진여비에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지역혁신위원 워크샵 및 교육 참석수당 보상에 1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인데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1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입니다. 일반운영비에 5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에너지 절약 및 가스안전홍보물 제작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가스공급 및 석유품질검사 여비에 3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량 및 실량관리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인부임에 11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89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계량기 정기검사통지서 및 합격필증제작에 66만 원, 그리고 계량기 정기검사 분동임차료에 143만 원, 계량기 정기등록검사차량 임차료에 6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실량검사용 재료구입에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에 LPG가스시설 무료설치에 2,7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도비가 831만 6,000원 시비가 1,9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세대 전기시설보수에 686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운영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1억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산업단지 관리공단 사무실 시설정비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그동안 우리가 기업체협의구성을 금년 6월 13일 해서 입주기업체협의회 사무실 운영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관리공단 건물에 대한 안전검사실시도 했고 경관 및 운영규칙을 지금 현재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정도 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때까지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근로자 복지증진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에 1억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근로자복지관 옥상방수에 1,780만 원, 노사화합행사 지원에 민간보조에 2,950만 원, 노사근로자체육대회 지원에 2,000만 원, 근로자의 날 행사에 500만 원, 근로자화합 반대회지원에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근로 편의지원입니다. 민주노총 충주시대표자협의회 사무장비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사업입니다. 민간이전사업에 있어서 충주건설인력종합지원센타 홍보비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취업박람회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 3억 3,72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분권이 1억 5,374만 4,000원, 도비가 3,372만 5,000원, 시비가 1억 4,97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근로사업서식 인쇄 및 사무용품 구입에 1500만 원, 공공근로사업추진 급식비에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추진위원회 참석수당에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장 감독근무 및 현지확인여비 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 자재구입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공공근로자관리 사무용 컴퓨터 구입에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과의 28명 인원비례해서 42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에 2,49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2,142만 3,000원, 공공운영비에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입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에 1,3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냉장고 구입에 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를 주덕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매점 임대료가 19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6,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에 2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운영에 일반운영비에 1,314만 4,000원, 사무관리비에 314만 4,000원, 공공운영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농공단지 업무추진여비에 192만 원, 민간이전에 농공단지 도로 및 사면제초작업 지원에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각 단지별로 면적 비례해서 배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시설관리에 응급복구 임차료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7,9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주덕농공단지 사무실 개보수에 930, 주덕농공단지 경계정비에 1,200, 가금농공단지 경계수 및 가로등 정비에 800, 가주농공단지 폐기물처리 집하장 시설에 1,000만 원, 용탄농공단지 보도 및 경계석 정비에 4,000만 원, 시설부대비 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에 26억 4,60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기업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 세입입니다. 특별회계의 공단매출시 수입에 8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자수입에 5,000만 원, 이월금에 2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충청북도 개발기금 차입에 80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 5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공기업업무활동비하고 예산하고 결산담당업무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일반수용비에 850, 임차료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지방공기업회계 표준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77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산업단지 담당자 3명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에 1,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 2억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22억 6,425만 9,000원 이건 제2산업단지 10블럭 조성공사에 84억, 1산업단지 기반시설조성에 부지매입비에 38억 1,925만 9,000원, 2산업단지 사후 환경영향평가용역에 1,500, 산업단지 홍보간판에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대비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정부채산환으로 지역개발기금상환에 4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동화약품에 투자보조금지원에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40억 3,63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은 내용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저리로 육성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액은 3% 지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억 9,22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 43억 1,21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이차보전금이 1억 9,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예치금에 43억 1,24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입니다. 158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로 재래시장 러브투어지원 1,800이 있는 데 이 내용을 설명 좀 해봐요, 뭘 어떻게?

이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매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 날 관광열차나 버스로 내려오면 버스비를 대 주는 겁니다. 그래갖고 관내 유적지라든가 아니면 우리 재래시장, 한군데 보고 재래시장에 전부 다 들어오셔갖고 여기서 물품을 사 가도록 이렇게 하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러브투어는 타 시군보다 우리 충주시가 앞서갖고 굉장히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중 몇 회, 토요일마다 하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현재까지 7회에 한 1,500명이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갈 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와서 얼마나 매출을 했나 이런 것도 전부 설문조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160쪽에 보면 시설비가 나오는 데 거기에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5개소에 1억이 돼 있는 데 이건 어디며 사업은 뭘 어떻게 하는 건지요?

이게 올 해는 5개 업체를 했는 데 내년에 1월말까지 사업공모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 해를 살미같은 데 생태 벌꿀마을조성 해갖고 가로 조경수, 쉼터조성이라든가 등산로, 꽃나무 식재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말까지 사업선정을 각읍면동에 시달을 해서 받겠습니다.

5개소는 어디 어디에요?

올해 한 건 수안보에 발아마을 꽃 공원조성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살미생태벌꿀마을조성, 엄정면에 강현마을 휴식처 조성, 소태에 보리수 가로 숲길 조성, 연수동 꽃동산 이게 올 해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살미가 마을이 어딘데요?

살미 재오개 마을입니다.

그래요, 다음 167페이지 보면 농공단지 도로 및 사면제초작업 지원이 1,600만 원이 나오는 데 설명 좀 해봐요?

이게 각 농공단지 마다 면적이나 규모로 봐서 사면 면적에 비해서 각 4개소로 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소가 어디 어디에요?

주덕, 가금, 용탄, 가주 4개소입니다.

이 사업비가 4개소인데 제 생각으로는 사업비가 적게 책정이 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농공단지 국도변이나 이런데 보면 제초작업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농공단지를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것처럼 이미지가 보이는 데 사업비가 모자라면 더 지원을 해서 제초작업이 말끔히 될 수 있도록 고려 좀 해주시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입니다. 194쪽에 보면 충주대학교 소방도로에 2억원이 들어와 있는 데요, 이게 대학교 앞에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충주대학교 건너가기 전에 우측으로 하수처리된데 신촌마을 뒷골목에 사업을 작년부터 했는 데 작년도에 보상을 4억 5,000만 원하고 내년도에 2억원을 투자해서 280미터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여름에 주민들 많이 나와서 여론이 많은 데 거기 얘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 예산이면 다 되는 건가요?

1억원이 더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4페이지에 보면 신양 삼청간 도로개설에 4억이 서 있는 데 이건 우리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 사업이 한 8년간 계속되는 사업인데 주덕읍장이 5명이 지나갔어도 이걸 못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개소수는 조금 조금씩 해서 5개소가 돼요. 그런데 금년도에도 이걸 일부 보상에 들어가 있는 데 예산 세워가지고 이거 되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덕 신양 삼청간 도로사업은 전체 연장이 3킬로미터에 4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시작했는 데 금년까지 35억원이 투자되고 내년도에 4억원을 투자하면 남는 것이 7억원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2009년까지 사업을 완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도 완료하신다고 하더니 2009년도까지 합니까?

계획은 그렇습니다. 7억원이 더 있어야 되니까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더 세워야 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2억만 더 지원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 다음에 209페이지 보면 국내여비에 도로유지보수업무추진여비로 4,500만 원 30명 12개월 나와 있는 데 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도로과 직원 정규직 30명에 대한 월액여비 4만 5,000원씩 계상된 내용입니다. 인원이 많으니까 1,62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218쪽에 보면 읍면동 보안등 설치가 200개소에 1억이 나와 있는 데 1개소에 50만 원씩 따진 거에요?

개소당 50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억, 보안등 관계가 해마다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데 1억 세워서 너무 적게 세워진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보안등은 지금까지 저희 관내 설치된 것이 한 1만 1,000개정도 되는 데 매년 예산 세워서 200개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액은 추경에 더 세우던지 하겠습니다.

더 증액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익 위원입니다. 198쪽에 엄정 에덴연립 도시계획도로 개설 있지 않습니까, 그게 2회 추경 때 섰던 금액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별도로 2억이 더 선거에요?

금년 예산으로 2억원이 섰고 내년 예산으로 2억원을 더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되겠네요?

금년 예산은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도로과장님한테 전체적인 걸 여쭤보고 싶고 부탁드리고 싶은게 있는 데 읍면동 기술직들 있지 않습니까, 토목직들이나 건축직들, 기술자들 부대비를 1년에 한 100만 원씩 이상은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바쁘다고 해서 전부 왠만하면 재배정 시켜가지고 읍면동 기술자들이 일의 분량이 많은 데 그런 걸 업무적으로 봤을 때 부대비를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 본청에서도 업무가 많으니까 각 읍면동별로 재배정을 해서 하는 데 물론, 예산계에서 세워서 해 줘야 되겠지만 어쨌든 도로과에서 주된 과니까 그런 걸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그걸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겠죠?

시설부대비는 사업별로 예산을 세웁니다. 저희들도 세우고 읍면동에도 세우는 데 읍면동에 사실 부족한데 부족한 부분은 기획감사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다도 꼭 꼼 돼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봐도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요되는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 데 그런 건 과장님께서 쪽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그래야 일 열심히 하실 것 아니에요. 꼭 좀 되게 끔 부탁 드리겠습니다.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엄정 논강 원곡간 도로개설이 있죠, 205쪽에. 예산이 1억 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가 있는 데 기본조사설계비는 어떤걸 의미하는 거에요?

엄정 논강에서 원곡까지가 확포장이 되다가 남은 구간이 1.2킬로미터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설계로 안 되고 도로개설이 안 된 농업용 차량만 다닐 수 있는 도로기 때문에 나머지 1.2킬로미터를 확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비용으로 1,000만 원 계상하고 실시설계를 7,000만 원 들여서 하고 나머지를 보상을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그러면 시설비가 아니라 부대비에 필요한 예산 아니겠습니까?

토지매입비 2,000만 원 있고 설계해서 보상을 시작하는 것 까지 1억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에 발주할적에 전체적으로 설계가 안 돼 있던 건가요?

지금 1.2킬로미터 구간은 안 돼 있습니다. 기존에 한 것도 부분적으로 조금씩 했지 전체 고개 넘어가는 노선에 설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엄정 직동간도 많이 남아 있는 데 이것도 구간만 설계를 하실 건가요?

직동에서 추평간은 전체 설계를 다 한 것입니다.

그러면 논강거는 그 전에 했을 때 전체적으로 안 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원정희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입예산입니다. 작년보다 1억 7,525만 원이 증가된 11억 4,0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증지수입이 자동차 등록 등 해가지고 1억 8,950만 원, 잡수입 과태료 및 범칙금 수납,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위분 과태료 외 4건에 4억 1,600만 원, 보조금에 저상버스 도입 국비보조금이 5,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에서 저상버스 구입 보조금이 2,500만 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이 3억 2,163만 9,000원, 227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8,363만 7,000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에서 3,070만 2,000원, 특별교통수단도입 지원에서 3,400만 원, 228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시내버스 벽지노선 승차인원조사인부임이 633만 4,000원, 일반운영비에 일반신문공고료가 140만 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하는 데 급량비가 33만 원, 국내여비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추진 국내여비가 180만 원, 연구용역비에서 충주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하는 데 5,000만 원, 택시증 공급 중기계획수립에서 사무관리비가 급량비가 20만 원, 229페이지 택시공급 중기계획수립추진 국내여비가 180만 원, 충주시 택시공급 중기계획수립하는 데 용역비 3,000만 원, 승강장 설치보수 업무추진급량비가 50만 원, 승강장 설치보수 및 조사확인하는 데 여비가 24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내버스 유개형승강장 20개소 1억 3,400만 원, 시내버스 폴대형 승강장 설치 20개소 500만 원, 택시승강장 설치하는 데 2,000만 원, 시내버스 승강장 보수하는 데 3,000만 원, 택시승강장 보수하는 데 100만 원, 교통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546만 원, 유가보조금 업무추진급량비가 50만 원, 거기에 따른 국내여비가 202만 5,000원, 민간이전에서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90억, 운수업 위반 단속하는 데 급량비가 96만 원, 밤샘주차 법규위반차량 단속하는 데 여비가 270만 원, 운수사업법 위반 단속차량하는 데 160만 원해서 430만 원, 무단방치 및 단속하는 데 일반관리비가 견인료 등등 해가지고 1,872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내여비가 470만 원, 일반교통행정지원 사무관리비가 교통행정추진 급량비 및 부서운영비 등 해가지고 490만 원, 그리고 교통민원서비스 지원하는 데 사무관리비 각종 우표엽서 제작 등 해가지고 2,145만 원, 자산취득비에서 노트북 1대 140만 원, 시내버스 운송 재정지원금 하는 데 6억 4,329만 8,000원, 그리고 오지도서의 공영버스 지원해 주는 데 1억 2,000만 원, 저상버스 도입해 주는 데 1억,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서 9억 8,89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수단지원 도입해가지고 민간자본적보조로서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 교통특별회계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가 1,772만 1,000원, 거기에 따른 부서운영경비가 420만 원, 또 234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서 프린터 토너 및 드럼 구입하는 데 전부 1,082만 원, 기본업무수행 지원하는 데 급량비 및 신문구독료 해가지고 527만 원, 여비가 1,104만 원, 자산취득비에서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 8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요금수입입니다. 주차당 요금수입이 제1주차장외 4개소에 대해서 4억 3,650만 원, 이자수입이 약 1억, 순세계잉여금이 35억, 일반부담금이 1억, 과태료 및 범칙금 잡수입이 4억 900만 원, 지난 과년도 수입을 약 1억 6,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 거기에 따른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인건비가 3억 4,067만 원정도 되고 불법주정차관리 운영비가 1억 6,875만 원, 여비가 1,440만 원, 주차단속원 선진지 견학하는 데 520만 원, 민간이전으로서 불법주정차 견인차량 견인료가 약 900만 원, 거기에 따른 자산취득비로서 교통행정컴퓨터 구입하는 데 420만 원, 주차장 금지시설 정비하는 데 시설비로 주차금지구역 시설물 정비, 노선표시, 표지판, 일반통행로 정비 등 해가지고 8,300만 원, 주차장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3,96만 원, 일반보상금에 240만 원, 배상금에 공영주차장 및 주차단속차량 견인 파손배상금을 약 300만 원정도 계상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요금정산기 구입하는 데 350만 원, 주차장시설 정비하는 데 공영주차장관리사 교체 등 해가지고 1,900만 원, 노상주차장 정비하는 데 노면표지 표지판 정비하는 데 2,600만 원, 내집 앞 주차장 확보지원하는 데 약 1,000만 원, 예비비로 35억 7,135만 9,000원정도 했고 주차장관리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약 3억 873만 3,000원, 주차단속요원 인건비 5명에 대해서 1억 3,3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계되지 않는다고 봐야 될까요, 혹시 일요일은 무료주차장을 쓸 수 있는 데 토요일은 그런 계획은 하실 수 없는 가요?

저희들이 일요일은 무료개방을 하는 데 토요일은 무료개방을 조례상 안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정해진 대로 운영하는 겁니다.

지나다 보면 많은 불편사항을 느끼고 있어서 토요일도 좀 해줬으면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차 댈 때가 없으니까 말씀을 많이 하시는 데요.

조례를 바꿔야 돼요. 금방 이뤄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익 위원입니다. 209쪽에 시내버스 유개형승강장 설치가 20개소가 돼 있죠, 이게 내년도 승강장 설치하는 장소가 확정이 된 건가요?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는 데 그 벽지노선이나 그런데 안내방송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가능성이 없는 거에요?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 가서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간이적으로 시험을.

먼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얘기해 봤더니 그냥 녹음기 같은 걸로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또 마이크 설치할 경우에는 안전에 이상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BIS시설이 되면 그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는 데 그걸 한 번 시험을 해보는 것도 여러 가지로.

BIS용역계획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해 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농번기 때 벽지노선, 그런데 직통으로 개설할 수 있는 그걸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 어차피 몇 억씩 주는 데 시에서 한 번 조금 더 예산을 줘 가지고 같이 협의해서 사실 농촌에 바쁠적에는 애로사항이 많다고 요.

노선변경 또 여러 가지 여건이 그냥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려울게 없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지역에.

노선을 변경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변경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하루 일과시간에 운영되는 외에 하루에 2대정도를 더 지원해서 농사철에 예를 들어가지고 농번기가 한 달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세워가지고 2대에 1회 운영하는 데 얼마다 그런 걸 시에서 같이 협의해서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지원해서 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거죠. 노선을 시간을 다 바꿔가지고 하라는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데 왜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오지벽지노선 등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발생되면 별도로 또 재정지원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집행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입장에 있어서 못한다고 하시는 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몇 억씩 몇 십억씩 퍼다 주고 하는 데 농민들을 위해서 한 달이나 농번기 짧은 기간인데 그런 거 머리 못 짜가지고 할 수 없다는 건 뭔가 잘못된 거 같아요. 힘들다고만 그러지 마시고 한 번 해봐요. 예산을 더 세워봐요, 다른데 쓸려고 하지 말고 과장님께서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줘요.

알겠습니다.

알았다고 해서 다른데 가시면 또 못할 거 아니에요? 다른데 진급이나 하실려고 그러는 데 그거 빨리 잘 해야 진급도 할 거 아니에요? 빨리 열성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에 도비하고 국비 나와서 우리 시비 1억을 계상해 놓으셨는 데 이거 자부담 못 댄다면 추경에 또.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원하지 않는 버스를 뭐하러 그렇게 해 줄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번에 예산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만, 장애인이나 노약자 이동 관계 때문에 지금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업체에서도 저상버스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건교부 방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규적으로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지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원 하지도 않고 그런데 거의 반 강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인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업체에서 원하지 않는 버스를 시비 1억, 2억씩 들여가면서 보조를 하고 자꾸 지원을 해 준다는 건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해도 업체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건 하지 않아야 원칙 아닌가요?

업체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하지만 또 정책적으로 국가에서는 예를 들어서 노약자라든가 임산부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해 줄 의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저상버스는 또 자차도 들고 그래가지고 시내 운행하기도 굉장히 난애해요. 그래서 2010년도쯤이면 우리나라에서 제작해 가지고 자체도 짧고 좀 개선이 될 수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이번에 2013년까지인가 30%이상을 저상버스로 교체하라는 거에요, 정부에서. 그래서 앞으로 2010년 이후로 자꾸 미루는 거죠, 대수 증가되는 걸. 이번에도 1억 섰습니다만, 추경에 9,000만 원정도는 더 세워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지금 9억 8,000계상이 됐는 데 이건 1년치 전부 다 올라온 건가요?

지금 현재는 조금 더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작년 대비 100%나.

이건 작년도에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예산이 편성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올 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10억 이상 되겠네요?

그 정도 좀 넘는다고 봐야 죠. 그리고 또 벽지노선은 증가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백한기입니다. 2008년도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세외수입이 1,115만 2,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보조금은 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를 위한 균특회계 보조금이 6억 4,400만 원, 도비보조금이 1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비 1억 2,800만 원하고 농촌빈집정비사업 6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43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억 7,41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20억 335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도시경관조성을 위해서 1,089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을 위한 상패제작이 60만 원, 도시경관향상을 위한 경관심의위원회 등 사무관리가 259만 원, 경관업무추진여비가 27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충주미래도시 공기업포럼행사 지원을 위해서 5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주거환경정비사업에서 총 20억 487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중에서 공동주택지원을 위해서 7억 487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44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을 위한 예상 중에서 사무관리비용이 공동주택심사위원회 수당하고 공동주택분쟁위원회 수당 또 분양가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공동주택 교육강사 및 수당해서 271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공동주택관련 추진여비가 216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공동주택지원을 하기 위해서 7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007년도에는 총 6억 3,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금년에는 7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총 12억 8,8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재원별로는 균특이 6억 4,400만 원, 도비가 12억 8,000만 원, 시비가 5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가 9억 1,200만 원이 계상이 됐고 또 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가 3억 7,15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45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에 1,2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도비 600만 원하고 시비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축질서 구축을 위해서 1,459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가 557만 원, 건축업무추진을 위한 연찬회비 18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건축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가 532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건축물대장 업무추진을 위한 디지털 카메라 구입 3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국내여비 16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행정운영경비가 총 4,38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우리 건축과에 있는 불법건축물 단속원 1,811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건축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부서운영경비로 42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기본경비 중에서 토너구입하고 잉크구입 이런 사무관리비가 1,209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업무추진을 위한 기본여비 816만 원이 계상됐고 요. 냉장고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5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248쪽에 주택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26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이 1억 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1억 300만 원 중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5억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500만 원 계상됐습니다. 249쪽입니다. 주택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6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를 위한 임의경매수수료가 500만 원, 트린터기 토너 구입이 12만 원해서 512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예비비로 순세계잉여금 26억 192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243페이지에 경관심의위원회 수당이 나갔는 데 경관기본계획이 지금 어느정도까지 추진돼 있는 거에요?

지금 저희들이 월요일 날 1차 중간보고 회를 갖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박 의원님도 참석되시는 걸로 자문위원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충주 아웃트라인이 그려져 있어요?

그 걸 하기 위해서 지금 경관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항상 내가 부탁이지만 건축과, 지역개발과, 산림과 이렇게 연합을 해서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 지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데 그거 지금 참작이 돼 있는 거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지금 참고로 해서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도시공개포럼지원 이거 500만 원 새로 생긴 거에요?

이번에 계상이 된 겁니다.

나도 한 번 참석해 봤는 데 거기 실적이 나온거 있어요?

금년에 한 번 세미나 했잖아요?

내 얘기는 그걸 갖다가 정책에 반영하도록 안이 나왔느냐 이거에요?

그게 지난번에 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시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각 부서에 통보를 해가지고 1차 검토를 시키고.

글쎄 거기 보니까 다양하게 전문가들이 많이 있더라고, 우리가 볼 때는 바람직한 모임이라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실현 가능한 부분들은 시 행정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입니다. 지금 243쪽에 우리 위원님들 지금 건축과에 건축위원회, 분양상가위원회, 공동주택위원,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 경관심의위원 이래서 한 50명이 넘게 나와 있는 데 비슷한 성격의 위원님들이 아닌가요?

이건 법에서 정한 위원회를 두도록 돼있는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복되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상이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것 같아서 중복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위원이 많아서요.

그런데 법에 의해서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안 둘 수도 없습니다.

중복되는 위원님들은 거기 서 제외를 시키시면 안 되나요?

여기 지금 참석하시는 분들은 거의 중복이 안 돼요,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교수님들도 중복이 안 되게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입니다. 242쪽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1,115만 2,000원인데 이게 범칙금인가 내용이 뭐에요?

불법건축물이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하고 고발을 했는 데도 이행이 안 될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거든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겁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그 밑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6억 4,400만 원이 서 있는 데 이건 내용이 뭡니까?

이건 내년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지역이 단월동 신대지구, 단월초등학교 뒷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3쪽에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상패제작이 3건 있는 데 이건 뭡니까?

금년에는 우리가 아름다운 건물을 선정을 3점을 하려고 하거든요. 최우수, 우수, 장려 그래 3점이 선정이 되면 당선된 분들한테 상패를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된 거고요?

금년에 12월에 할 겁니다.

244쪽에 보면 민간조본보조로 공동주택관리지원이 지난해에는 3억 이었는 내년도에는 7억으로 섰죠, 이 내용은 금년보다 배 이상이 올라갔는 데 내용 좀 얘기해 보세요?

이건 7억을 세워가지고 내년 연초에 각 아파트 단지에 통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받을 겁니다. 심사를 통해 가지고 7억 범위내에서 각 아파트 단지별로 배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안 준데 주는 겁니까? 내년에 또 준다는 얘깁니까?

그런데 가급적이면 안 준데를 줘야 되는 입장이고 요, 혹시 금년에 줬더라도 금년에 보수한 부분하고 내년에 할 부분이 틀린 경우에는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심사를 해 봐야 됩니다.

금액같은 건 아직 협의를 해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올 해는 담 허물기 사업이 있었는 데 명년도에는 없어지는 건가요?

저희들이 금년에 1억을 당초에 세워가지고 읍면동에 여러번 방문도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만, 안타깝게 신청한 부분이 8동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8동 외에 나머지 42동은 일단 감액조치하고 내년에 세부적인 계획을 다시 세우고 홍보를 해서 다시 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류계상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재난관리과 2008년 예산편성액은 총 43억 8,99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보조금이 607만 5,000원, 균특보조금이 11억 9,100만 원, 도비보조금이 4억 2,461만 5,000원, 시비가 27억 6,82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11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시설비는 이류면 장성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11억 3,900만 원인데 재원별로는 균특이 68만 3,400원, 도비 2억 2,780만 원, 시비 2억 2,7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400만 원이 되겠는 데 이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이전비는 8억 4,200만 원인데 이건 민간대행사업으로 재정비지구 내에 양수장 1식을 건립하는 것으로 한국농촌공사 충주제천지사에 8억 4,200만 원을 줘서 대행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4억 2,71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시설비가 4억 2,600만 원으로 이류 요도천 배수문 정비에 3,000, 신니 화문 소하천 정비 3,000, 소태 복탄 세천정비 5,000, 주덕 마치소하천 정비 4,000, 가금 창동소하천에 3,000, 노은 가신 세천 2,000, 살미 향산소하천에 3,500, 금가 경촌소하천 정비에 3,000, 앙성 동막소하천에 2,000, 수안보 석문마을 소하천정비에 6,000, 용탄 사래실 소하천 정비에 3,000,재해응급복구 임차료로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해사전대비마련에 일반운영비는 3,3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반수용비가 1,870만 원인데 여기에는 자연재해 유형별 행동요령 홍보책자를 제작하는 데 한 1,500만 원, 그 다음에 매년 발간하는 지역안전관리 책자제작에 400만 원을 계상했고 요. 리후렛, 팜프렛, 전단지 등 자연재해대책 홍보물 제작에 1,0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위험표지판 제작에 50만 원씩 6개소를 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는 데 이건 우리 관내에 세월교가 한 5-6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기습폭우가 왔을 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경고표지판을 만들어 줄려고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운영수당은 782만 원이고 이 내용은 재해사전 영향성검토 수당으로 600만 원 또 검토위원회 위원 출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7만 원씩 해서 20명, 140만 원을 계상했고요. 자연재해 표어 포스터 심사위원수당으로 7만 원씩 6명 해서 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국방재협회 회비는 매년 정기회비로서 100만 원 계상했고 재해대책 특근급식비는 58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여비는 방제추진여비로 1,318만 원, 재난예방업무추진여비로 199만 8,000원에서 1,51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서 100만 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는 재해대책용 수방자재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여름철에 사전재해대책 유관기관 회의를 하고 있는 데 여기에 따른 급식비로서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만 원을 하천범람지역 진입금지 바리게이트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아까 설명드리거 같이 우리 지역에 세월교가 5-6군데가 있는 데 이 중에 산척 지역에 여름 피서객들이 많이 몰리는 명암이나 하천지역 세월교가 폭우가 왔을 때 넘치는 경우에 자꾸 차를 가지고 외지인들이 무모하게 덤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역 이장님들이 바리게이트를 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2개소 200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비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운영비는 1,9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시설장비유지비는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865만 원인데 내용별로는 원격 강우량계 시스템 유지관리하는 데 280만 원, 이건 수선이나 베터리 교체 이런데 쓰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격강우량계 시스템 검정수수료 20만 원씩 14개소인데 이건 5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정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위관측시스템 유지관리는 대소와 단월교에 2대가 있는 데 1개소에 30만 원씩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성정보시스템 유지관리는 10만 원씩 8대, 80만 원을 계상했고 요. TV 자동제어방송시스템 유지관리는 현재 22대인데 그 중에서 11대가 문제가 생길것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1개소에 5만 원씩 해서 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대책 감시용 CCTV 유지관리는 총 8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560만 원을 계상했고 요. 재난종합상황실 장비 및 유지관리비는 재난종합상황실에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상황문자전광판 유지관리비는 1개소에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소는 수안보 미륵리를 가다 보면 사문매표소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60만 원은 수위관측소 전기요금, 이류는 검단에 수문 조작용 전기요금 해서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일반운영비는 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인데 방제단 교육강사수당 2회 교육을 시키는 데 10만 원씩해서 20만 원, 그 다음에 지역자율방제단원 들이 활동을 하다가 위해를 입었을 때 대비해가지고 1인당 2만 원씩 해서 10명해서 7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770만 원중에 지역자율방제단 교육 참석자 수당을 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앙이나 도에서 교육했을 때 참가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수당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1,710만 원으로 재해활동 참여자 교통비, 급식비 또 자율방제협의회 회의참석자에 대한 급식비 해서 1,7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비는 3,700만 원인데 작년에 우리가 시범으로 운영을 하다가 올 해는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게 됐습니다. 전체 금액은 1억 2,300이 있는 데 국비는 국비에서 보조를 하고 도비 1,850, 시비 1,850해서 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입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는 올 해도 훈련을 하게 되는 데 훈련에 따른 홍보물 제작하고 소모품비로 200만 원, 훈련참석자 급식보상으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일반보상금은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참석수당 1인당 2만 원씩 해서 50명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196만 원은 안전관리자문단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특정관리대상시설을 491개소를 관리하고 있는 데 상하반기에 자문단과 함께 일제 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가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유도선 수상레저 및 행정선 관리에 일반운영비는 2,355만 4,000원입니다. 여기에 사무관리비는 유도선 안전관리 추진 특근급식비입니다. 5,000원씩 2명 113만 원인데 토요일, 일요일 선착장 유도선관리소에 저희 직원들이 교대로 1명씩 근무를 하고 한 사람이 순회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때 필요가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345만 6,000원입니다. 이건 행정전 부선유지비하고 무인경보시스템 용역비 월 12만 원씩 2개소에 나가는게 228만 원해서 345만 6,000원을 계상했고 요. 차량선박비는 관공선이 2대가 있는 데 연료를 비롯한 경비하고 고무보트 운영에 따른 경비 45만 3,000원해서 1,505만 2,000원을 계상했고 요. 유도선 근무 유류대는 겨울철 근무소에 난방을 하기 위해서 7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관공선이라든가 유도선, 전기 등등해서 운영하는 데 따른 공공유금이나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314만 8,000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유도선 근무소에 탁자가 없어가지고 35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난대비 장비관리 운영에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재난관리대비해서 장비를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무전기라든가 가스탐지기 등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 데 무전기 밧데리를 교환한다든가 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3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의 경우 물놀이 사고 취약 안전시설 설치를 하기 위해서 1개소에 600만 원씩 3개소에 1,800만 원을 계상했는 데 이건 삼탄하고 팔봉, 단월 자연발생유원지에 안전선을 매년 해 놓는 데 이게 자꾸 급류에 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을 해 주신다 그러면 완벽하게 지지하는 걸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만들려고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원지 망루대 설치도 매년 순환구조대들이 가서 근무를 하는 데 일정한 곳에 근무할 수 있는 장소가 없고 또 평지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위험지역에 접근하는 사람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2개소에 망루대를 설비하기 위해서 2,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재난대비 다목적 에어텐트인데 우리가 긴급상황이 발생할 수 때 현장지휘소를 설치한다든가 해야 되는 데 다목적 에어텐트는 이동이 쉽고 즉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 구입하려고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에 재료비는 재난취약가구, 그러니까 수급자 가정에 대한 안전점검에 필요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전기라든가 가드, 보일러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을 때 교체해 주는 재료비로서 881만 2,000원인데 이건 50%가 국비지원이 되고 도비하고 시비가 나머지 부담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에 일반운영비에 재난예방홍보물 제작을 하기 위해서 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건축물 안전표지판 제작을 위해서 100만 원을 계상했는 데 이건 붕괴위험 공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조금 하긴 했는 데 하다 보니까 올 해는 아주 위험한 공가에는 앞에 경고표지판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0페이지에 안전문화운동 참가자 급식비는 각종 캠페인에 참석하는 사람들에 급식을 하기 위해서 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비상대비 자원관리 훈련에 일반운영비 505만 원은 인력동원계획유인비 100만 원, 을지연습종사자 급식비 4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및 훈련에 일반운영비 245만 원은 사무관리비로서 민방위계획 유인에 150만 원, 민방위대 창설기념 공고작 심사수당 1인당 5만 원씩 해서 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는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준비에 필요한 제작비를 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참가자에 대한 급식 300만 원, 직장민방위대장 교육급식비 37만 원, 민방위 시범훈련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경상보조는 마을단위 시범훈련을 1개소씩 매년 하고 있는 데 마을단위 시빔훈련 경비에 100만 원을 주고 자본이전은 마을단위 시범훈련하는 부락에 장비지원으로 500만 원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 일반운영비는 3,165만 4,000원입니다. 이 중에 민반위교육장 난방료가 56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로 823만 원인데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 가동, 그러니까 가끔 가동을 해 봐야 되는 데 여기에 48만 원, 전가사이렌 수선, 축전지 교체하는 데 320만 원, 비상급수시설 축전지 교체에 20,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하는 데 10개소에 대해서 200만 원, 을지연습용 복사기 유지관리에 35만 원, 민방위급수시설 소독, 그러니까 음용이 가능한 시설이 5개소가 있는 데 물탱크 소독을 하기 위해서 1개소에 20만 원씩 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민방위경보사이렌이라든가 비상급수 이런데 필요한 2,0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위탁교육장시설 장비임차료가 150만 원입니다. 매년 1회씩 위탁교육장을 얻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 데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에 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비상급수시설 보수가 필요할 때 하기 위해서 1개소에 50만 원씩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익근무요원관리에 일반보상금인데 이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 기본급이나 중식비, 교통비 법정경비로서 1억 2,89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은 공익근무요원이 근무 중에 상해를 입었다거나 할 때 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신고망 운영관리에 운영비는 주민신고 포스터 심사수당으로 30만 원, 일반보상금은 대공취약지 주민신고 및 교육급식비로 130명에 6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금가, 동량, 신니, 수안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운영지원입니다. 여기에 일반보상금이 1억 5,056만 8,000원인데 파출소 자율방범대 야식보상이 8,760만 원, 어머니 자율방범대 지원이 1,300, 파출소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유류비가 4,996만 8,000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의용소방대 소방기능 경연대회가 매년 봄에 개최되는 데 1,500만 원을 보조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2,500만 원데 산척면 자율방범대 초소 소방도로가 개설되면서 다른데로 이전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1,500, 주덕읍 자율방범대 초소가 노후돼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에 통리대장교육 일반보상금은 저희들이 통리대장교육을 할때 1인당 1만 원 320명을 계상을 합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96만 원, 도비 64만 원, 시비가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는 일반보상금은 중앙교육 입교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93만 4,000원입니다. 민방위날 훈련경비는 143만 원, 6회를 하는 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중에 일반운영비는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96명에 10만 원씩 960만 원이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저희 재난관리과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4,20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월 35만 원씩 해서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는 총 1,348만 9,000원입니다. 소모성 물품구입이라든가 도서구입, 급량비, 기타 부서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기본업무수행여비로서 4만 원씩 17명 12개월해서 8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서고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컴퓨터 2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2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난종합상황실 시스템 유지관리용 에어컨을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상황실이 남쪽 전면에 위치하다 보니까 여름같은 경우에 햇볕에 의해서 고열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에어컨을 설치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거래지출 12억 8,271만 6,000원은 일반회계에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또는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서 5억 471만 6,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요, 기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17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은 금년말 현재액은 25억 234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8억 550만 원, 지출이 5억 5,330만 원해서 잔액이 2억 5,220만 원이 남아서 내년도 말 현재액은 27억 7,56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금수지총괄표에서 수입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입총계를 33억 2,898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출연금이 일반회계에서 5억 4,711만 6,000원, 도비보조금이 2억, 예치금 회수금액이 25억 2,343만 2,000원, 이에 따른 이자수입이 1억 8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5억 5,303만 1,000원,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 27억 7567만 9,000원은 예치금으로 지출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9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기금적립금 이자 1억 82만 2,000원을 계상했고 요. 기금전입금, 그러니까 일반회계 전입금은 5억 471만 6,000원,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등 해서 도로부터 보조되는 2억, 여기에는 동량 황전 세천정비에 1억, 엄정 용산소하천 정비에 5,000, 직동 소하천 정비에 5,000 이렇게 해서 2억을 보조받게 돼 있습니다. 예치금 회수가 만기예치금이 25억 2,344만 2,000원해서 수입합계는 33억 2,89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출계획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5억 5,33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동량 황전세천에 시도비 합쳐서 2억, 엄정 용산소하천 정비에 9,900, 직동소하천 정비에 1억, 재난예경보시설 개선, 이건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 오래되가지고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한 데 앙성 의암이라든가 가금 장미산 부락이라든가 산척 합천부락에 있는 시설을 개선하고자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전대비 방제시설정비 보수는 배수펌프장 보수비가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응급복구장비임차료, 재해가 났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7,830만 1,000원, 소하천 정기 이거에 따른 부대비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치금은 금융기관에 27억 7,567만 9,000원 해서 세출합계는 33억 2,8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장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입니다. 254쪽에 소하천정비에 보면 100미터 하는 데 3,000만 원 계상이 된 거 같은 데 수안보 석문마을소하천은 100미터를 하는 데 한 6,000만 원이 잡힌 거 같은 데 다른 종류로 하천정비를 하시나요?

이게 지역에 따라서 공법을 선택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고 요, 그 다음에 길이만 나와 있는 데 하천폭이 큰데가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 데 그런 특성을 감안해서 사업비가 산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100미터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똑같은 조건이면 같아야 되는데 현장마다 조건이 틀리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59쪽에 보면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이 나오는 데 지난해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 데 이류면 충주대학교 앞에 거기가 장마때는 여러 채가 침수가 된다고 지적을 해서 예산을 세워 달라고 얘기를 해서 한다고 한거 같은 데 금년도에도 안 섰고 또 내년 예산에도 안 섰는 데 물이 집 주위에 들어 왔을 때 물을 뽑아내는 장치를 해야 되는 데 내년예산에 없네요? 침수고 되면 한 2-30집이 침수가 된다고 그러는 데 거기 일부는 충주시 용관동도 되고 이 쪽으로 하검단이 되고 그 부분에?

글쎄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데 한 번 파악을 해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나 알아 보겠습니다.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파악을 해보고 요.

지난해에도 제가 지적을 해가지고 그걸 예산을 세워 보겠다고 까지 얘기가 된 거 같은 데 그런데 금년에도 그만이고 내년에도 또 안 한거란 말이여, 한 번 파악하셔가지고 추경이라도 세워봐요, 이상입니다.

예.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258페이지에 관광선 충북507호, 510호 주연료 외 4종 해가지고 1,464만 9,000원데 우리 충주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에요?

저희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 운영하는 거에요,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 뭐라고 그래요?

운항은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주로 쓰이는 데가 단속, 감시 이런 쪽으로.

그러면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의 다 시 공무원이에요?

예, 저희들 과에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나 돼요?

선장이 한 사람 있습니다.

2척에 4종이라고 했는 데.

2척인데 하나가 가금 체육공원 있는 데 하나가 있고 댐 있는 데 하나가 있는 데그렇게 2대를 동시에 운영해야 할 일은 그렇게 없기 때문에 한 사람만 가지고.

그러면 이게 몇 톤 짜리에요?

한 4톤미만정도 되는 겁니다.

그 의원들 한 번 태어가지고 안전점검해서 한 번 해보죠. 경관도 수려하니까 한 번 보고 또 하나는 지금 유람선 다니는 거 지금 재난관리과 소관이에요?

저희들이 업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번에 신문에 많이 났잖아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우리 시 소관이 아니고 일이 발생된 것은 제천, 단양 쪽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부매일에 그렇게 안 났던데?

보도되다 보면 충주호 유람선 하니까 모두가.

충주하고 관련없는 거에요?

관할구역이 저희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들이 제천공무원들이에요?

거기가 장회하고 청풍을 오가는 구간에서 발생한 겁니다.

........ 그래서 그게 굉장히, 그 내용 좀 아세요?

깊이는 모릅니다.

얘기 듣기로는 복잡한 문제 때문에 그만 둔다는 얘기를 들었는 데 그 내용 아세요?

그런 얘기는 들었는 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주시가 아니고 제천있는 공무원들의 소관이군요?

문제가 일어났던 데는 2군데입니다. 장회하고 청풍을 오 가는 배에서 초과승선이 됐던 것이죠.

직동 호암소하천 200미터 위치가 어디 쯤 돼요?

창룡사하고 발티 가는 쪽인데요, 발티 쪽으로 올라가는 데 거기 가다 보니까 집이 하나 있는 데 집하고 무너진 석축이 한 100미터는 정도 있어요. 그걸 개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재오개 발티재 뚫리면 바로 그리로 물이 흐르나?

그 물줄기죠,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 데 현재 상태로 봐가지고 발티 쪽에서 넘어 오는 그 도랑입니다.

이왕 정비하는 거 좀 아름답게 해야 되겠네?

다 돼 있는 데 그 쪽에 전부 석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공법으로 있다면 그걸 따로 가야 되는 데 같이 석축을 해 줘야 주변하고 어울리지 않습니까? 거기는 석축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입니다.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 업무추진비가 500만 원이 서 있는 데 여기 설명 좀 해봐요?

자실 저희들 부서는 사무실에서 내적으로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주로 국비지원이라든가 전부 부서협의나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되고 중앙기관하고 또 대외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대외출장이라든가 협의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세울 수도 없고 그래서 해마다 일단 세우고 추경에 확보해 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당초예산부터 저희들 욕심같아서는 직원들 고생도 하고 그래서 풍족하지 않지만 그래도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은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게 제 생각인데요, 사실 그렇게 많이 요구를 못한게 저희들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하다가 추경에 확보해 주시고 이러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나 그 외 직원분들이 500만 원 예산가지고는 부족하고 자비를 많이 쓴다는 얘기가 왕왕 들리는 데 과장님 여비가 적으면 일을 제대로 못 본단 말이죠. 자비 쓰면서 다닌다는 것도 그렇고 윤 위원께서도 업무추진을 위해서 국외에도 가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말씀도 하셨는 데 국내만이라도 제대로 해서 그래야지 가서 충분하게 업무추진이 잘 될 거 아니냐 생각이 돼서 500만 원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안보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장 박재완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수안보개발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14쪽입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 운영에 중원회관 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중원회관에 전기, 승강기, 방화관리, 안전관리대행수수료입니다. 전기 쪽이 360만 원, 승강기가 180만 원, 방화관리가 180만 원, 현장근로자 작업복이 10만 원, 청경 피복비가 30만 원, 업무추진 특근급식이 50만 원 해가지고 사무관리비가 81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1,118만 원, 숙직실, 사무실 연료비 189만 원, 중원회관 내부 소독 및 청소비 140만 원, 차량유지비 160만 원 해갖고 1,60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로 업무추진 및 교육여비로 320만 원 계상했습니다. 815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중원회관 외벽청소 600만 원, 중원회관 외벽 및 수도전 설비 도장 600만 원, 사무실 서고정비에 600만 원 3건에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시설물 보수 및 정비 중 일반운영비로 520만 원, 재료비로 81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중원회관 화장실 보수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가 847만 6,000원, 공공운영비 46만 원, 총 89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본업무수행여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책상, 프린터, 선풍기 등 2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08년도 수안보개발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안보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