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기 의원 발언

이은관 입니다. 지금 현재 주요 도로만 빼고 일부 지역에는 비어있는 게시대가 있고요. 도로 중심에나 광고효과를 최대한 높일수 있는 지역은 현재 수요가 많아가지고 게첨을 못한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 한꺼번에 몰리지 않고 개업이나 홍보 활동이 조금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게시대 가지고 활용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이은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체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은관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하고 새로 자동게시대로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이은관 필요에 따라서는 증설이 가능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없고 만약에 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이 돼가지고 거기가 많이 요구가 됐을때는 그 지역에다가 선정을 해서 추가로 설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변명같습니다마는 저희 인력하고 또 하나는 그 분들을 찾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정도가 심한 것은 여수, 순천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련법규가 마련이 안돼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일정지역 시범구간으로 정해서 그런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에 권고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권장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강력히 권장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26억 4,338만 5천원입니다. 업무추진비와 인건비,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11쪽 재무활동 관련 예산은 94억 9,200만원으로 중마정류장 부지 조성사업추진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94억 9,200만원을 10년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전출 받았는데 3년차 대여금 상환을 위해서 9억 4,9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택지개발사업은 최근 우리지역에 포스코 후판공장이라든지 SNC조선해양등 대규모 투자가 활발히 유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업의 개발에 따른 인력을 지역내로 흡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와우지역 중마신도심 지역과 연접되어 균형적인 발전과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64만 6천 제곱미터를 2015년까지 1,480억원을 투입해서 택지로 개발하고자 이에 소요되는 용역비 7억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의암지구는 신금산단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해서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37만 6천 제곱미터를 택지로 개발할 계획이며 9억원을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하고 신금산단 조성에 소요되는 토석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 9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912쪽 기타특별회계 중에서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분야에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 총액은 9억 6,947만 6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여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로 9억 4,859만 8천원, 성황지구 환지청산 교부금으로 1,917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중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분야에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액은 25억 7,568만 8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등은 생략하고 913쪽 중마정류장 부지조성 사업 대여금 3년차 상환금 9억 4,920만원을 편성했고, 예비비 15억 6,623만 2천원과 과오납금 반환금 5,801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13쪽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예산안 총액은 52억 5,180만 6천원입니다. 2차분 공사비 28억 3,500만원과 감정평가 지적측량 수수료등 시설부대비로 6,680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해수부에서 시행하고 우리시에서 분담하기로 한 전기 및 상수도공사 대행사업비로 23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별 계획은 우리 실무담당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판공장이 2010년 8월쯤에 생산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담당도 설명했습니다마는 계획은 2009년 이후부터 감정평가에 들어갈 것으로 보니까 2008년 예산을 편성해서 기본설계용역을 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할 계획인데 모든 협의라든지 용지보상이 단축돼서 보다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농업지원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69쪽 시간외 근무수당,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670쪽도 일반경상비 소액이 돼서 생략하겠습니다. 671쪽 농업인 자녀교육지원입니다. 이것은 사업설명서 451쪽에 있습니다. 농업인 자녀 교육지원은 357명에 대해서 2억 6,783만 6천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672쪽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456쪽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농업인 자녀 양육비 1억 7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양육비가 135명에 1억 8,100이었습니다. 약간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계획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672쪽 맨 아래 농가도우미는 10명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 역시 1억 7천인데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673쪽입니다. 농업인신문은 330부 해 가지고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농촌사랑 컴퓨터 보내기 운동역시 같습니다. 정보화 선도 농가교육은 220만원이 돼 있는데 금년에 비해서 절반 수준이 되겠습니다. 674쪽 농어촌진흥기금 부담금은 설명서 457페이지에 있습니다. 도에다가 부담을 하면 우리시에서 필요시 농업인들에게 융자를 받아서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1억 6,900을 했는데 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인구감안 20%, 예상규모감안 20% 지금까지 융자실적 경지면적, 재정자립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도에서 배분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쌀소득 보전직불제는 설명서 458쪽에가 있습니다. 3,403헥타에 27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그 아래 벼 친환경 맞춤비료는 금년에 2,989헥타에 4억 8,400, 상토공급 역시 2,989헥타에 3억 9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675쪽 설명서 461쪽입니다. 이것은 조건분리지역 690헥타 금년예산은 900헥타였습니다마는 713헥타 2억 8,500이 집행이 됐습니다.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 아래 675쪽 아래에 있는 것은 농업경영인 관련 사업비인데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676쪽입니다. 맨밑에 지역 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내려 왔습니다마는 도에서 농업경영체가 운영이 부실하다해서 육성을 하기 위해서 농업경영체 조직활성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우선 도비 내시만 7,600이 됐습니다. 677쪽입니다. 이것은 설명서 468쪽에가 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인데 2,8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국비 2천만원, 도.시비해 가지고 800만원 그렇습니다. 유통사업단하고 금년에 매실특작과 파프리카 2농가 하는데 법인체를 결성할 계획입니다마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678쪽도 경상비 소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79쪽 생략하겠습니다. 680쪽 곡물건조기 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서 47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5대, 보조 50%, 자담 50%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농약 사용 장비 공급은 440조입니다. 금년에 500조 계획이었습니다. 681쪽 유망작목 보급이 있습니다. 2천만원, 이것은 설명서 481쪽에가 있습니다. 쌀보리 대체작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자체사업비로 세웠습니다. 그 아래 광풍산업 토지 매입비는 일부 7억 9천정도 보조금이 집행되고 부족분에 대해서 5억 8천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68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래보면 친환경 생산기반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까지 푸른들가꾸기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녹비작물을 보급했던 균특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683쪽 친환경퇴비사 설치는 역시 균특회계 사업인데 4개소가 4천만원에 계상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지원은 485, 486쪽에가 나옵니다. 친환경 고품질쌀 지금 2008년도에 신규로친환경을 할 단지를 예상해서 6180헥타 1억 8천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균특회계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중간에 있습니다. 설명서 487쪽이 되겠습니다. 석회, 규산, 석회 832톤, 규산 1,076톤해서 1,908톤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사업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금액이. 그 밑에 인력절감형 승용관리기 1대 900만원이 계상돼가지고 있고 친환경농기계 지원 488쪽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3개소에 7,500만원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684쪽 중간에 보면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쌀 단지가 7개소가 있습니다. 약 275헥타 정도 되는데 3억 7,800이 계상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 아래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이 570헥타에 1억 7,100인데 금년도에 엊그제 최종 보조내시된 것 보면 685헥타 정도 됩니다. 면적이 금년에 약 2,019헥타 2,020헥타 정도 되기 때문에 내년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년도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추가로 더 내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은 그 위에 있는 것은 6,930만원 도비지원 사업이고 70%를 인증비를 지원해 주는데 밑에 것은 나머지를 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685쪽은 재료비가 5억 3,900이 있습니다마는 장을 넘겨서 686쪽에 보시면 설명서는 495쪽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농협에서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전부 정산을 하고 공급을 하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석회, 규산같이 우리가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공급을 농협에서 위탁해서 하고 사업비 정산은 농협의 청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방법으로 석회, 규산같이 사업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억 3,900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중간에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은 여기가 496쪽 설명서에 있습니다. 이것은 1개소 돼 가지고 있는데 잘못됐습니다. 2개소인에 10억 5,600만원, 다압 관동하고 봉강 석평입니다. 그 아래에는 일반운영비 생략하겠습니다. 687쪽 중간에 보면 주민소득기금지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금입니다. 특별회계, 9억 5,400인데 농업인한테 금년에 융자계획은 3억이고 나머지는 예비비 6억 5천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금은 총액이 14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서 맨끝 533쪽에 있습니다. 688쪽 여기도 일반운영비 성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89쪽 맨위에 보면 대도시 특판행사 부스비가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유통사업단 해 가지고 29회를 특판활동을 다녔습니다. 이런데 보면 부스비를 지원해 주고 또 부스비를 내고 참가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밑에 쇼핑몰 보완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2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쇼핑몰을 만들라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천만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부 보완을 하게될 그런 사업입니다. 690쪽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중간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서 504쪽에가 있습니다. 166개교 33,90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식재료대에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691쪽 신생농산물 수출물류비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농가수치가 6%, 업체가 2%해서 8%를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밑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는 설명서 506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7동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한 동이 늘어났습니다. 밑에 농산물표준화 사업은 법인이 농림부에 직접 전산망에 가는 신청을 하면 이것이 채택이 되면 지원이 됩니다. 이것 7,650만원은 진월농협에 6,300만원, 유리온실에 1,350만원, 이것이 농림부에서 지원이 됩니다. 691쪽 밑에는 생략하겠습니다. 692쪽입니다. 농산물수출촉진 간접물류비 이것이 저희들 시비로해서 5%를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는 앞에 7동은 도비보조사업이고 이것은 시비보조 사업인데 죄송합니다. 금년에 20동을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 애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10동이 계상이 됐습니다. 692쪽 밑에는 일반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693쪽입니다. 한우우량 정액공급 4천두가 계상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예산액이 3천두였습니다. 그 아래 한우거세 장려금 지원은 설명서 513쪽에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액은 430두였는데 내년도 예산은 400두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아래 돼지베이비 하우스 1개소 850, 환풍기 지원 50대 해 가지고 750이 계상돼 있습니다. 693쪽 맨아래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사업은 설명서 514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기생벌을 이용해 가지고 파리를 구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94쪽 맨위에 보면 친환경 꿀벌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1,668만원인데 벌통이나 벌통 관리사등을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친환경 육질개선제 지원은 설명서 516쪽에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실이나 기타 발효제 같은 것을 줘가지고 육질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는 생략을 하고 695쪽 축사 친환경 개선제 지원은 미생물제재를 사료에 혼합해서 투여한 그런 사업입니다. 1,016만 5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그 아래 가축분뇨 처리사업은 퇴비사나 예비저장조 고액분리기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아래 축산 분뇨 악취저감제 설명서 519쪽에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유해가스 제거제나 발효 부숙촉진제 같은 것을 줘가지고 분뇨악취를 줄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학교우유급식 지원은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인데 작년까지는 저희들한테 도비도 내려왔습니다마는 도비를 도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들한테 시비 부담금만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00만원입니다. 696쪽 설명서 521쪽 맨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친환경 한우생산 유통실태 강화사업이라고 그래서 산자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부 8개 시군이 참여합니다. 전부 2천만원씩 해 가지고 금년부터 2010년까지 하는 사업이 됩니다. 이것은 순천대학교가 중심이 돼서 수행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천만원 저희들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가축방역 약품구입비는 2,775만 3천원 이것은 설명서 522쪽에가 있습니다. 소탄저 기종병 12종 그런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697쪽 이것은 위에 일반사무관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긴급방역비는 저희들이 100분의 10%를 계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수의사 인건비는 저희들이 수의사가 1명 있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 축산농가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지원은 설명서 526쪽에 보면 있습니다. 1,975만4천원 축발기금 50%, 도비 15%, 시비15%가 되겠습니다. 698쪽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은 설명서 526쪽에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2,297호의 축산농가가 있는데 연 20회 정도 1회에 860원 정도해 가지고 1억 2,300이 계상돼 있습니다. 소브루셀라병 채혈비 지원 역시 설명서 527쪽에가 있습니다. 이것은 1,560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구제역 방역 약품비 1천만원, 그 밑에 소부루셀라병 채혈비 이것은 밑에 있는 것은 순수한 저희 시비이고 위에 있는 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이 도비보조사업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더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528쪽, 9쪽에 보면 2천두가 계상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는 저희들이 한 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월 50만원씩 해 가지고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

그렇습니다. 몇년전부터 유치를 할려고 노력했었는데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말레이시아, 내년에는 중국이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9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유치를 해 볼라고 그런 상황입니다.

27종 됩니다. 우리시가 타 시군은 벼위주로 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작목이 가장 많습니다.

원예, 과수, 매실 같은 것 밤이 많이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0%내외 그 정도 전체 급식 식재료 중에요. 금액은 전체 34억 가까운 돈을 전부 친환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34억 정도가 친환경을 하고 있는데 아까 40% 이야기하는 것은 순수한 우리시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학교급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40%...

그렇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주로 원협을 통해서 많이 나갑니다.

예. 그리고 개인 직거래가 많이 되고요. 직거래로 생협이나 이런데 개인별 직거래, 매실 같은 것 직거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수, 단감 이런 것 직거래를 많이 하고 있고요. 밤도 다압 관동 같은 경우는 전체 마을이 인정 받았는데 주로 서울같은데 직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소 종류 이런 것은 원협이나 생협을 통해서 많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많이 헷갈립니다. 농업부분에 보조사업이 많아가지고 도대체 1년 3개월이 됐는데 헷갈릴때가 많습니다. 기반은 토양을 위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녹비작물 이런 것이고 단지는 소규모, 지구조성은 대규모 이런 식의 지원입니다. 단지를 기준해서요. 전남도가 가장 제1과제로 내세우는 것이 친환경 농업입니다. 그래서 전부 도비보조사업을 시행하는데 명칭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혼선이 많이 오리라고 봅니다. 저희 실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반은 녹비작물이고 단지조성은 소규모 10헥타 이런 작은 단지, 지구는 대단위로 하는 규모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재작년까지 저희들이 전남도내 꼴찌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질책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확산이 돼서 거의 친환경을 안하면 안된다는 그런 인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면적이 적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3위, 2,019헥타 정도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인구가 노령화되기 때문에 상당히 거부감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궁극적인 목표는 유기농쪽을 가야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까지는 기피를 많이 했습니다. 노령화 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은 젊은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작목반이 많이 조직이 돼 가지고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보면 됩니다.

똑같은 인증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비로 해 주고요. 자부담이 30%가 있는데 이 부분을 자부담을 지금까지 기피를 하기 때문에 시비로 각 시군이 마찬가지입니다. 시비 30% 부분을 시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정현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GAP 우수농산물 과수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허명구 71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계상해 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