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학순 의원 발언

입니다. 저희과 2008년도 총 예산은 7억 5,156만 3천원입니다. 사업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03페이지입니다. 먼저 공동주택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노후된 공동주택의 공동시설을 보수하는 사업으로서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내년도에는 5개소에서 2천만원을 해 가지고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빈집정비사업입니다. 폐가로 방치된 빈집을 철거해서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서 청소년들의 탈선이라든지 우범 장소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100만원씩 50동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까지는 읍면만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읍면동까지 확대해서 빈집을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신축사업입니다. 주민들의 공동체 복원을 위해서 다목적 회관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3동해서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된 마을회관을 정비해서 깨끗한 생활공간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천만원씩 10개소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경비입니다. 건축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허가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신속한 인허가 처리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경비입니다. 그것이 1,083만원입니다. 309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입니다. 주택건설행정의 투명한 행정처리로인해서 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공동주택업무를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그래서 약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를 설치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불법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아름다운 미관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불법광고물 철거해서 부착방지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약 50만원씩 30개소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주인없는 간판 정비입니다. 주인없는 불량간판을 정비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노후된 간판 50개소를 하는데 약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노후벽보판 정비입니다. 노후된 벽보판을 정비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노후된 불량간판을 교체해서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약 10개소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14페이지 광고물 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해서 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경비입니다. 약 826만 5천원입니다. 316페이지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제작 설치입니다. 불법현수막 상습 게첨지역에 설치해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접철식 현수막 자동게시대 설치 및 교체입니다. 5개소에 약 4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간판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무질서하게 난립된 간판 정비로인해서 도시이미지 제고 및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추진 운영에 구성 및 간판 제작 설치입니다. 약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 제한용역입니다. 항만도시특성에 맞는 옥외광고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위해서 간판의 수량과 규격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현재 조성중인 택지개발지구를 광고물 특정지역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올해에 용역 심사위원회를 거친바 있습니다. 용역비는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21페이지 주택융자금 회수입니다. 주택융자금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주택융자금 효율적 관리 및 상가관리입니다. 약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설명서를 보고 했는데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여기 민간적 자본보조를 하는데 5개소는 어디어디를 합니까?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요. 내년초에 바로 사업내용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심사해서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거기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조례가 제정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곳을 심의해서 5개소를 주겠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2천만원을 준 것은 어떤 곳에다가 줍니까?

주로 주차장 보수라든지 포장 오수관 교체 그런 사업입니다. 세대안에 있는 보수는 빠지고요.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보수....

그 금액가지고는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사실 2천만원 정도가 넘는데도 있고요. 남는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에는 546쪽이고 설명자료에는 318쪽인데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용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용역이 꼭 필요합니까?

사실 간판이란 곳이 한번 설치를 하면 정비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돼가지고 사업을 추진중인 지역을 먼저 제한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훨씬 도시미관을 정비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중심지역에 옥외광고물이나 광고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용역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하는 쪽부터 먼저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 광영동이 사업지구로 지정돼 있지만 2억 2,800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상가주인이라 든지 업소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간판허가나 신고때 그때 저희들이 제한을 할려고 용역을 실시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용역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전문 건축직들이나 이런 분들이 충분히 협의하고 다른 지자체 간판을 잘 정비해 놓은 거리에 벤치마킹을 하면 될텐데 용역비를 8천만원이나 세웠다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실 예가 있습니다. 부산 광복동이라든지 경기도 포천 그런데도 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택융자금 회수자금 회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 미수된 금액이 2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예산서하고 설명서 하고 사업규모 부분이 차이가 나는데 예산서는 5개소로 돼 있고 ...

사업규모가 10동으로 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신청한 것은 10동이었는데 깍여가지고 5동으로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보신 사업개요내용은 규모 10동으로 된 것은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낼때는 10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2분의 1로 줄여가지고 5동으로 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예. 그렇습니다.

10억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돼 있는데 지원조건이 준공후 15년이 경과되고 전용면적이 85회배 이하의 공동주택단지에 2천만원 이하 내에서 보조를 한다 이렇게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내용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 지원개보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 지원조건이 범주내에 있는 곳이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원해야 될 지역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조사를 해 보셨어요? 아까 말씀에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사업지를 선정한다고 그렇게 됐는데 신청은 읍면동장들이 합니까? 누가합니까?

읍면동에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 읍면동에서 각 아파트관리사무소에 통보를 합니다. 거기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하게 됐습니다.

리모델링이 들어가는 주로 아파트들이 몇년 이상 경과되면 합니까? 15년이 경과된 후라야 되는데 그런데 재개발로 들어가는 단계 아닙니까?

재개발 의미하고는 틀립니다. 재개발이라는 것은 아예 골조까지 다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아파트를 건립한 것이 재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골조는 놔둔 상태에서 내부를 수선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광양시의 주택현황을 봤을때 현재 보급률은 105%가 되었지만 새로운 수요창출이라는 것이 넓은 면적과 또한 논의면에서 호화스러운 고급주택을 선호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15년 20년 이런 정도의 주택단지는 아예 재개발로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추이가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재개발하면 입주민들이 자기들 비용을 최소화 하면서 더좋은 아파트를 갖는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10층인 것을 15층, 20층을 지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 입장을 보면 주위의 여건상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임든 형편입니다. 일조권 문제라든지 .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할 대상지, 예측되는 대상지역을 총괄적으로 신청에 의한 것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주택과에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빈집정비사업 부분인데 현재 농촌이라든지 민가와 떨어진 독립가옥같은 경우에 민가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것은 미관상도 안좋을 뿐더러 청소년범죄 유발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인데 저는 이런 시스템을 해 봅니다. 귀농자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와서 정착을 할려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조금은 헌집 정도 이런 것을 구입을 해서 개보수를 해 가지고 정착을 할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현재 있기도 하고 이러한 분을 위해서 빈집을 완전정비하는 부분보다는 거기에 어떤 지원을 해서 정착을 유도할 수 있거나 알선할 수 있는 그런 방침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주택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서는 지원체계라든지 어떻습니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빈집하고 저희 들이 생각하는 빈집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할려고 하는 빈집철거는 거의 폐허된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사람이 들어가서 살려고 한다면 소유주가 동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소유주는 동의를 안하고 소위 말해서 폐허가 돼 가지고 거의 문짝이 없다든지 거의 쓰러지기 일보직전, 그런 집을 철거하는 것입니다.

빈집이라기보다도 폐가를 말하는 것이죠? 거의 쓰러질 단계에 와 있는 집들 개보수를 하거나 리모델링을 할수 없는 지경에 있는 폐가?

그렇습니다.

빈집은 개념이 틀립니다. 왜냐 하면 다른 도외지로 이주를 했거나 세대주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떴거나 집은 멀쩡한데 공가로 돼있는 그런 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시내에 그런 것을 나는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쓰러지기 직전에 있는 이런 것들은 소유자의 승인이 없냐손치더라도 그 지역에 이장이라 든지 지도층에 있는 분들의 협조로 인해 가지고 5년, 10년 계속 방치돼 있고 잡초가 우거져 있고 이런 부분들은 미관상으로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꼭 소유자 동의가 없다고 해 가지고 정리를 못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방금 구분을 해서 폐가 직전에 있는 이런 것들은 소유자의 동의여부를 떠나서 그 지역 책임자 이장이나 면장이나 동의를 얻어서 정리를 하는 부분, 빈집 같은 경우 모양새라든지 아직까지 구조물이 괜찮은 이런 집들은 방금 이야기했던 귀농자들이나 또 도시민들이 입주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볼때 알선을 해서 개보수 하는데 지원을 할수 있는 그런 제도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하는 부분인데 지금 동당 6천만원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6천만원의 범위는 노인정를 포함합니까?

노인정은 아닙니다. 노인정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열까지 포함돼 있습니까? 6천만원 범위면?

그렇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제가 의견을 냈는데요. 요즘 마을회관을 신축코자하는 마을에는 기 노인정이나 경모정이 새롭게 지어져 있으면 별개의 문제지만 마을회관과 노인정, 경모정을 병행해서 쓰기 위한 용도로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럴려고 보면 현재 마을회관 신축지원 예산 가지고는 부족한 현상이 있어요. 평수 개념도 있고 여러 가지 공간구조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입니까?

예.

같은 우리시의 예산지원체계니까 양 부서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복합적인 건물로 지을수 있도록 마을회관 지으면서 6천만원 들고 또 나중 노인정이나 경모정 지으면서 또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한 마을에 공청이 이원화 될 필요가 없다 70년대, 80년대는 마을회관이 매월 1회이상 반상회를 하거나 주민 모임이 빈번했지만 요즘 마을회관의 용도가 그렇게 폭넓지 않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것이 노인들, 부녀회 이런 분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주택과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신축코자 하는 마을에는 그렇게 정리를 해 보십시오.

예.

지금 주인없는 간판 정비, 그 다음 노후 벽보판 정비, 광고물 관리 이 부분들이 현수막 게시대 제작,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 사업, 이것이 거의 업무가 연계성들이 다 있는 것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위탁 관리체계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광고물 협회하고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벽보판 같은 것은 지정장소에 국한해서만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정장소 이외에 게첨하거나 게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력 조치를 합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례로 요즘 대선을 앞두고 현수막이 굉장히 시내외를 불문하고 도로, 건물 구분없이 게시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아마 저는 그 관계는 이런 것 같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정을 하면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측에서 위치, 장소를 신고를 하고 선관위에 허락을 득해서 게첨을 하면 그것은 상관이 없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법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검토를 못했지만 예외조항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나 단체가 개업이나 개소식이나 이런 부분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현수막 게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의 허락을 득해야 됩니까?

우리시에 신고나 허락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럴때는 어떻게 합니까?

신고를 받고 설치장소까지 시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신고나 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벽보판이라 든지 이런 게시할 수 있는 지정장소 이외에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지정 장소는 이미 차버렸고?

거기는 부착을 못합니다. 지정된 벽보판만 부착토록 돼 있습니다.

거기는 아직 풀돼 버렸지 않아요? 더 이상 게첨을 할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은관 풀로 차있을 때는 날짜별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자기들이 현수막 게시대를 미리할 때는 3일전에 저희들한테 먼저 신청을 해서 없을때는 장소변경을 해 주거나 그렇게해서 날짜별로, 이게 무한정 붙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 붙이는데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순서에 맞춰서 그 기간이 완료되면 철거하고 계속 돌아가면서 붙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개업할 시기에 맞춰서는 홍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차례차례로 접수가 되고 또 시기가 넘어서 철거를 하고 그런 것이 이루어지면 되는데 동시에 많은 양이 들어왔을 경우는 개소식이나 개업식이 같은 일정이 돼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소화를 해 낼수 있겠어요?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정된 벽보판을 더 증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주택융자금 부분인데 현재 우리 광양시에서 주택융자금을 융자하고 있는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대상 숫자는 얼마정도 되고요.

미상환된 금액은 2억입니다. 19호에 2억.

1인당 융자한도액이 얼마 인가요?

금액이 틀립니다마는 약 천만원, 900만원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가장 적은데가 300만원입니다.

주택융자금 금액이 그렇게 적습니까?

지금 한지가 15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거의 94년도에 상환이 된 상태입니다. 이 분들은 좀 늦게 상환된 사람입니다.

요즘은 융자안하고 있습니까?

예. 안하고 있습니다.

일체 안해요?

지금 보시는 것은 시영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주택융자사업은 일체 안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벽보판 현재 수요하고 공급하고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현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프래카드나 현수막 이런 것을 걸고자 하는 사람 숫자하고, 보통 일주일 정도 걸려있는데 그 숫자하고 봤을때 지금 현재 수요와 공급에 봤을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이은관 입니다. 지금 현재 주요 도로만 빼고 일부 지역에는 비어있는 게시대가 있고요. 도로 중심에나 광고효과를 최대한 높일수 있는 지역은 현재 수요가 많아가지고 게첨을 못한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 한꺼번에 몰리지 않고 개업이나 홍보 활동이 조금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게시대 가지고 활용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게 부족하지 않다 이 말이죠?

이은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체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10개소 한다는 것은 새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은관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하고 새로 자동게시대로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새로 증설하는 것은 없고요?

이은관 필요에 따라서는 증설이 가능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없고 만약에 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이 돼가지고 거기가 많이 요구가 됐을때는 그 지역에다가 선정을 해서 추가로 설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관리보면 정말 아무데나 나름대로 광고를 한다고 하지만 아무데나 불법광고물들이 많이 부착이 돼 있지 않아요? 여러가지로 부착이 돼 있기도 하고 또 차문에 명함같은 것을 끼어넣어가지고 차가 손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단속하거나 그럴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 저희 변명같습니다마는 저희 인력하고 또 하나는 그 분들을 찾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정도가 심한 것은 여수, 순천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옥외광고물에 관련돼서 특정구역을 지정을 해서 8천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지정을 한다고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건물까지는 손을 못대더라도 신규건물건축이 됐을때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거리에 이제 건물을 지었단 말입니다. 신규빌딩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돌출간판이라든가 간판자체를 규제를 할수 있지 않겠느냐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것부터 할 것이 예상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데는 어떻게 보면 행정력만 미치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련법규가 마련이 안돼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일정지역 시범구간으로 정해서 그런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에 권고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광영같은 경우 2억 2,800만원을 들여서 간판 정비를 한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하면 어떻게 보면 조금만 신경쓰면 그런 예산들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그렇게 하는데는 그런 막대한 예산들이 들어가지만 신규건물에는 조금만 신경을 쓰면 다음에 그런 정비를...예를 들어서 방치해 놔둬버리면 또 어느 정도 지나가다가 또다시 그런 사업들을 벌여야 된다는 소리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애시당초 시작부터 안하게 건물지을 때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될 것 같고 건축설계심사위원회 같은 것이나 조례를 만들어서 스카이라인이라든가 또 아니면 빌딩 자체를 설계할 때 똑같은 건물들은 설계심사를 득할 수 없도록 한다든가 모양이나 색채나 건물층수나 이런 것들을 지방조례에 의해서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권장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강력히 권장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보면 너무 난립이 많이 돼 있고 그래서 관내에 광고하는 업체라든가 관련된 사람들한테 자주 교육을 시켜서 한편에는 그런 불법이나 난잡하거나 아니면 어울리지 않을때 계속 찍어내고 있고 한 쪽에는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이것은 모순이 있지 않냐 싶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26억 4,338만 5천원입니다. 업무추진비와 인건비,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11쪽 재무활동 관련 예산은 94억 9,200만원으로 중마정류장 부지 조성사업추진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94억 9,200만원을 10년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전출 받았는데 3년차 대여금 상환을 위해서 9억 4,9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택지개발사업은 최근 우리지역에 포스코 후판공장이라든지 SNC조선해양등 대규모 투자가 활발히 유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업의 개발에 따른 인력을 지역내로 흡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와우지역 중마신도심 지역과 연접되어 균형적인 발전과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64만 6천 제곱미터를 2015년까지 1,480억원을 투입해서 택지로 개발하고자 이에 소요되는 용역비 7억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의암지구는 신금산단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해서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37만 6천 제곱미터를 택지로 개발할 계획이며 9억원을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하고 신금산단 조성에 소요되는 토석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 9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912쪽 기타특별회계 중에서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분야에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 총액은 9억 6,947만 6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여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로 9억 4,859만 8천원, 성황지구 환지청산 교부금으로 1,917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중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분야에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액은 25억 7,568만 8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등은 생략하고 913쪽 중마정류장 부지조성 사업 대여금 3년차 상환금 9억 4,920만원을 편성했고, 예비비 15억 6,623만 2천원과 과오납금 반환금 5,801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13쪽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예산안 총액은 52억 5,180만 6천원입니다. 2차분 공사비 28억 3,500만원과 감정평가 지적측량 수수료등 시설부대비로 6,680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해수부에서 시행하고 우리시에서 분담하기로 한 전기 및 상수도공사 대행사업비로 23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911쪽에 국장님께서 특별회계 부분을 일반회계로 전출했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 설명해 보세요.

김정호 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중마정류장 부지조성 사업은 예산이 특별히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8년도 12월 29일날 착공해 가지고 2000년 12월 27일날 준공하였는데 총면적은 38,990평방미터입니다. 이중에서 공사비 재원마련을 위해서 포스코와 지방채 발행계획을 서로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96년 12월 21일날 시의회에 60억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7년 7월 18일날 포스코에서 지방채 증권을 매입해 가지고 우리시에서는 토지매입비로 6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조건은 2년거치 5년 균등상환하고 연6%로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마정류장 조성사업비 총 공사비는 105억 8천만원이 소요되었는데 그중에서 사모공채 60억원을 우선 토지매입비로 활용하고 기타 추가소요액은 공기업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자금을 전출해 줬습니다. 그럴때 저희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도시건설특별회계로 자금을 전출해 주면서 10년동안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94억 9,200만원을 전출해 줬고요. 사모공채 60억에 대해서 98년도부터 2004년까지 해 가지고 원금 60억원하고 이자 18억원 해 가지고 총 78억원을 포스코에 상환했습니다. 이때 상환할때 필요한 돈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출된 돈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회계로 매년분 중에서 9억 4,200만원을 세입시켜 주고 거기에서 다시 저희들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해 주고 저희들은 세입을 잡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설명서 보면 일반회계에서 9억 중마정류장 부지사업이 나오고 기타특별회계에서 9억 4천이 나오고 다음에 설명드릴 공기업특별회계에서도 9억 4,2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가지 업무회계로 처리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3년차라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공기업특별회계 예치금 상환이 없었네요? 2007년도에는? 지금 현재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

김정호 회계가 다릅니다.

금년에는 실질적으로 상환을 안했는데 내년도에 상환한다 그 말입니까?

김정호 위원님 실무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한정선 입니다. 지금 올해 예산편제 제도가 사업성 예산으로 바뀌면서요. 2007년 예산에도 9억 4,920만원이 편성이 돼서 전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3년차인 것입니다. 다만 지금 전년 예산액에 표기되지 않는 것은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성 예산제도로 바뀌면서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에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9억 6,170만원을 편성시켜 놨는데 지금 이게 실시설계가 된 것입니까? 의암산 토지매입하고 토석채취를 해서 신금공단에 성토용으로 쓰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예산이 올라온것 같은데 이게 실시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용역을 하기 위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그 지역 전체적인 의암산을 말하는 것입니까? 일부분 토석채취를 하기 위한 그 지역만 말하는 것입니까?

전부 할 계획입니다.

의암산 전체적인 실시설계비다 그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1049쪽입니다. 예산안 총액은 403억 8,091만원입니다. 1057쪽입니다. 사업수입은 중마택지대금, 중마공유수면매립지 분양금, 중마파출소 부지대금, 중마노인회관 부지대금과 1058쪽에 수입이자등을 포함해서 총 74억 6,074만 7천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061쪽입니다. 사업지출 총액은 공영개발사업 비용 49억원과 예비비를 포함해서 총 192억 8,683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061쪽에 인건비, 1064쪽에 일반수용비, 1065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1066쪽에 국내 및 월액여비는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편성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고 106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전출금으로 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8쪽입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로 143억 8,600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중 1075쪽의 자본수입입니다. 중마 시영아파트 특별지원 융자금 회수와 중마정류장 부지 조성사업 대여금 회수, 중마노인회관 건립 상환금, 중마지구 개발사업 전출상환금 100억원등 총 117억 1,0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중 1079쪽의 자본지출입니다. 광양시 마동 와우마을 일원 64만 6천 제곱미터에 대한 택지개발을위해서 와우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0억원, 컨부두 배후지역 인구 유입에 따른 택지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성황동 일원의 39만 6천제곱미터에 대한 택지개발지구 편입부지중 일부 부지매입비 20억원, 신금공단 조성에 사용될 12만 5천㎥의 토석공급을 위한 의암지구 부지매입비로 5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005년도에 준공한 바 있는 중마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해 환경, 교통, 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거 준공후 5년동안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 4년차 중마공유수면매립지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3,700만원과 중마공유수면매립지 진입도로 길호대교 및 40여미터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도포장과 하자를 제외한 긴급상황이 발생됐을 경우 신속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80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업무추진을 위해서 디지털카메라와 노트북, 빔프로젝트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분양택지 중도계약 해지시 계약금 10%는 시수입으로 귀속하고 중도금은 전액 환불토록 규정되어 있어 중도해제등에 대비해서 중마분양택지 계약환불금으로 20억원과 중마공유수면매립지 계약해제 환불금으로 30억원을 배정 편성했습니다. 1081쪽입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로 59억 6,437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지방 공기업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68쪽에 예비비 143억 8,600만원을 한 사항입니다. 2007년도 사업예산 예비비는 91억원이고 자본예산 예비비는 35억이고 2008년도에 사업예산 예비비가 143억원으로 52억원을 증액시키고 그 다음에 자본예산 예비비는 59억원으로 17억원을 증액시키면서 일반회계에서 100억을 전출받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허용을 해 주시면 실무담당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 설명이 충분히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담당께서 전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예비비가 증액된 사항이나 또한 일반회계 예산에서 특별회계에서 차용한 부분을 상환받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볼때 방금 후판공장을 비롯해서 유비무환책으로 한다 그런 설명들이 설득력이 약해요. 최소한도 돈을 빌려주고 되받는 것은 회계법상이나 사회논리적으로도 맞는 이야기겠지만 같은 시장이 일을 해 가는 과정에서 돈을 꼭 써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다른 예산으로 전출을 주고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예산에 해야 될 사업들이 산적해 있고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100억이라는 큰 금액을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남기면서 까지 다시 상환받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볼때 이해가 안돼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이 사업예산에 143억 8천만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고요. 자본예산에서 59억 6천만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가 203억원 정도 되는데 위원님 지적과 같이 일반회계에서 100억을 저희들이 전출금을 상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해석은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위원님들의 질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도 부족한데 특별회계 예산을 203억원 정도를 예비비를 해 가면서 일반회계에서 상환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지적이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성황지구나 와우지구나 의암지구를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일부용지 매입을 하고 이러한 업무추진을 해 가면서 일부 진도가 빨리 나갔을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일부를 추가 투입해서 진행을 빨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설계와 사업추진 단계가 설계, 용지보상, 사업실시 이렇게 세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설계가 빨리 된다거나 환경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빨리 됐을 경우에는 용지보상에 좀더 빨리 들어갈수 있고 그래서 일단 예비비로 확보해 놓고 그러한 큰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때는 긴급히 투자할 수있는 예비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사업계획에 의해서 돈의 용처가 금방 발생할 것이다 그런 예측하에 돈을 미리 대비시킨다라는 논리인데 현재 와우지구 개발사업이나 성황지구 도시개발사업 부분에서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이 났습니까?

구체적인 추진사항을 실무담당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가 받아졌는지 이런 부분, 방금 국장님의 그런 논리라면 이런 것들이 다 이행이 됐느냐 말씀해 보세요.

그런 절차상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을 국장으로서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일을 하고자하는 의욕에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내년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기 위해서 아까 담당이 설명했습니다마는 포스코 후판공장이라든지 SNC해양조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는 때에 맞춰서 추진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음을 위원님께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을때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사전에 모든 정황에 대한 사업설명회나 동의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요청하는 부분이나 승인을 받는 부분이나 그 다음에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전출입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지금까지는 추진돼 왔었고 앞으로 이렇게 추진돼 가야만 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서로 공유가 되었을때 이런 예산에 대한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는 이야기가 됐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산건위 최초 측면에서는 이런 것들이 보고라든지 어떤 내용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대가 없었어요. 기습적인 예산 전출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중요하고 바쁜 것이냐 하더라도 최소한도 법이라 든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것을 안거치고 일을 할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산건위하고 협의를 하고 사전부터 그렇게 설명해 가면서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융자 심사 여부인데 광양항 배후부지 상수도 공급사업을 해수부의 요청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죠? 어떻습니까? 광양항 배후부지 상수도 공급사업에 대한 29억....

당초 총액사업비가 투융자 심사를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적으로 매년 받았습니까? 사업별로 다 받았어요?

사업별로는 아니고 총사업비로 받으면 세부내역이 총괄적으로 포함되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것은 질문이 다됐고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1058쪽에 보면 금년도 2007년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이 210억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영업외수익 이자수입으로 해서 곱하기 3.5로 해 놨어요. 7억 4,234만 8천원이 영업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3.5%라는 것은 은행이자인데 평균이 3.5%라는 그 말입니까?

예.

담당 답변해 보세요.

김정호 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11월 30일 현재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306억원입니다. 그중에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12월 들어올 세입이 이자수입하고 전입금 해 가지고 13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12월에 지출될 금액이 107억 정도 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동측배후단지 전출금이랄지 중마노인회관 대여금 22억 해 가지고 107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007년 12월 31일 현재 해 가지고 2008년으로 이월되는 금액은 저희들이 212억이 산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주은행에다가 금고대행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예탁을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금리가 적게는 2%에서부터 최고 4.2%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4.2%를 181일 이상인 경우 에 4.2%이고 그 다음에 270일 이상도 4.2%입니다. 그래서 자금이 계속적으로 묶여있는 것이 아니고 자금이 들어왔다가 집행되면 빠져나가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여유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181일 정도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조금 낮게 계산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여유있게 생각하고 3.5%로 계상한 것입니다.

아까 지금 2007년도에 현재 306억이라고 그랬죠?

김정호 12월 31일 306억이....

항상 입출금이 되기 때문에 306억이다 그 말이죠? 지금 특별회계는 광주은행에다가 시금고 해서 예치를 하고 있죠?

김정호 예. 맞습니다.

일반회계 농협중앙회 금고하고 특별회계 광주은행 이자하고 비교를 했을때 차이가 없어요?

김정호 죄송합니다. 그 부분 이율까지는 저희들 확인을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어차피 특별회계에 대한 시금고는 광주은행으로 계약이 돼 있기때문에 광주은행에서 저희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이율중에서 저희들이 기간이냐 자금이냐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특별회계는 광주은행, 일반회계는 농협중앙회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담당께서는 수시로 일반회계 이자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비교를 해서 광주은행에다가 예치를 할 때 그 논의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은행은 항상 연동 금리로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중에 181일은 4%로 하고 보통 나머지는 2% 정도 운영수익률이 된다고 그랬는데 자금의 운영계획을 잘 활용을 하면 우리가 이자를 2%보다는 4%로 활용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3백몇억에 대한 특별회계 이자운용수익률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 향후에 공기업특별회계에서도 영업외수익 이자수익률을 높일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그 자금의 배정은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우리 담당께서 개인돈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상당히 재테크를 해서 영업외 이자수익률을 많이 높일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호 방금 실무자가 저한테 말씀해 주는데 일반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금고 하고 금리는 거의 100%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제가 자세히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검정하지 않는 말씀은 하시지 말고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담당께서는 수백억을 갖고 있는데 정확히 체크를 해서 정말 내돈이라고 생각하고 운용수익률을 높여야 됩니다.

김정호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금년도에 운용수익률 현황을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입니다. 광양의 제2의 전성기가 올것 같은 상당히 주위 여건들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도시개발사업소가 생겨서 의욕적으로 일을 할수 있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늦었지만 힘을 많이 실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산업단지조성이라든가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수 있는데 많은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와우같은 경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30억 가까운 돈이 토지매수로 돼 있지 않아요? 그것이랑 이번에 30억 예산 지원되는 것이랑 중복이 되지 않도록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고맙겠고 성황이나 의암지구 같은데는 늦어질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철관문이기도 한 와우에 신경을 쓰셔서 1단계를 언제까지 하기로 돼 있습니까? 공사가?

단계별 계획은 우리 실무담당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시작한다고요?

후판공장이 2010년 8월쯤에 생산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담당도 설명했습니다마는 계획은 2009년 이후부터 감정평가에 들어갈 것으로 보니까 2008년 예산을 편성해서 기본설계용역을 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할 계획인데 모든 협의라든지 용지보상이 단축돼서 보다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농업지원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69쪽 시간외 근무수당,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670쪽도 일반경상비 소액이 돼서 생략하겠습니다. 671쪽 농업인 자녀교육지원입니다. 이것은 사업설명서 451쪽에 있습니다. 농업인 자녀 교육지원은 357명에 대해서 2억 6,783만 6천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672쪽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456쪽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농업인 자녀 양육비 1억 7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양육비가 135명에 1억 8,100이었습니다. 약간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계획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672쪽 맨 아래 농가도우미는 10명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 역시 1억 7천인데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673쪽입니다. 농업인신문은 330부 해 가지고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농촌사랑 컴퓨터 보내기 운동역시 같습니다. 정보화 선도 농가교육은 220만원이 돼 있는데 금년에 비해서 절반 수준이 되겠습니다. 674쪽 농어촌진흥기금 부담금은 설명서 457페이지에 있습니다. 도에다가 부담을 하면 우리시에서 필요시 농업인들에게 융자를 받아서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1억 6,900을 했는데 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인구감안 20%, 예상규모감안 20% 지금까지 융자실적 경지면적, 재정자립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도에서 배분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쌀소득 보전직불제는 설명서 458쪽에가 있습니다. 3,403헥타에 27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그 아래 벼 친환경 맞춤비료는 금년에 2,989헥타에 4억 8,400, 상토공급 역시 2,989헥타에 3억 9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675쪽 설명서 461쪽입니다. 이것은 조건분리지역 690헥타 금년예산은 900헥타였습니다마는 713헥타 2억 8,500이 집행이 됐습니다.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 아래 675쪽 아래에 있는 것은 농업경영인 관련 사업비인데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676쪽입니다. 맨밑에 지역 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내려 왔습니다마는 도에서 농업경영체가 운영이 부실하다해서 육성을 하기 위해서 농업경영체 조직활성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우선 도비 내시만 7,600이 됐습니다. 677쪽입니다. 이것은 설명서 468쪽에가 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인데 2,8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국비 2천만원, 도.시비해 가지고 800만원 그렇습니다. 유통사업단하고 금년에 매실특작과 파프리카 2농가 하는데 법인체를 결성할 계획입니다마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678쪽도 경상비 소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79쪽 생략하겠습니다. 680쪽 곡물건조기 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서 47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5대, 보조 50%, 자담 50%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농약 사용 장비 공급은 440조입니다. 금년에 500조 계획이었습니다. 681쪽 유망작목 보급이 있습니다. 2천만원, 이것은 설명서 481쪽에가 있습니다. 쌀보리 대체작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자체사업비로 세웠습니다. 그 아래 광풍산업 토지 매입비는 일부 7억 9천정도 보조금이 집행되고 부족분에 대해서 5억 8천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68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래보면 친환경 생산기반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까지 푸른들가꾸기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녹비작물을 보급했던 균특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683쪽 친환경퇴비사 설치는 역시 균특회계 사업인데 4개소가 4천만원에 계상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지원은 485, 486쪽에가 나옵니다. 친환경 고품질쌀 지금 2008년도에 신규로친환경을 할 단지를 예상해서 6180헥타 1억 8천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균특회계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중간에 있습니다. 설명서 487쪽이 되겠습니다. 석회, 규산, 석회 832톤, 규산 1,076톤해서 1,908톤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사업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금액이. 그 밑에 인력절감형 승용관리기 1대 900만원이 계상돼가지고 있고 친환경농기계 지원 488쪽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3개소에 7,500만원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684쪽 중간에 보면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쌀 단지가 7개소가 있습니다. 약 275헥타 정도 되는데 3억 7,800이 계상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 아래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이 570헥타에 1억 7,100인데 금년도에 엊그제 최종 보조내시된 것 보면 685헥타 정도 됩니다. 면적이 금년에 약 2,019헥타 2,020헥타 정도 되기 때문에 내년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년도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추가로 더 내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은 그 위에 있는 것은 6,930만원 도비지원 사업이고 70%를 인증비를 지원해 주는데 밑에 것은 나머지를 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685쪽은 재료비가 5억 3,900이 있습니다마는 장을 넘겨서 686쪽에 보시면 설명서는 495쪽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농협에서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전부 정산을 하고 공급을 하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석회, 규산같이 우리가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공급을 농협에서 위탁해서 하고 사업비 정산은 농협의 청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방법으로 석회, 규산같이 사업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억 3,900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중간에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은 여기가 496쪽 설명서에 있습니다. 이것은 1개소 돼 가지고 있는데 잘못됐습니다. 2개소인에 10억 5,600만원, 다압 관동하고 봉강 석평입니다. 그 아래에는 일반운영비 생략하겠습니다. 687쪽 중간에 보면 주민소득기금지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금입니다. 특별회계, 9억 5,400인데 농업인한테 금년에 융자계획은 3억이고 나머지는 예비비 6억 5천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금은 총액이 14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서 맨끝 533쪽에 있습니다. 688쪽 여기도 일반운영비 성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89쪽 맨위에 보면 대도시 특판행사 부스비가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유통사업단 해 가지고 29회를 특판활동을 다녔습니다. 이런데 보면 부스비를 지원해 주고 또 부스비를 내고 참가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밑에 쇼핑몰 보완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2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쇼핑몰을 만들라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천만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부 보완을 하게될 그런 사업입니다. 690쪽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중간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서 504쪽에가 있습니다. 166개교 33,90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식재료대에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691쪽 신생농산물 수출물류비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농가수치가 6%, 업체가 2%해서 8%를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밑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는 설명서 506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7동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한 동이 늘어났습니다. 밑에 농산물표준화 사업은 법인이 농림부에 직접 전산망에 가는 신청을 하면 이것이 채택이 되면 지원이 됩니다. 이것 7,650만원은 진월농협에 6,300만원, 유리온실에 1,350만원, 이것이 농림부에서 지원이 됩니다. 691쪽 밑에는 생략하겠습니다. 692쪽입니다. 농산물수출촉진 간접물류비 이것이 저희들 시비로해서 5%를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는 앞에 7동은 도비보조사업이고 이것은 시비보조 사업인데 죄송합니다. 금년에 20동을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 애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10동이 계상이 됐습니다. 692쪽 밑에는 일반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693쪽입니다. 한우우량 정액공급 4천두가 계상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예산액이 3천두였습니다. 그 아래 한우거세 장려금 지원은 설명서 513쪽에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액은 430두였는데 내년도 예산은 400두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아래 돼지베이비 하우스 1개소 850, 환풍기 지원 50대 해 가지고 750이 계상돼 있습니다. 693쪽 맨아래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사업은 설명서 514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기생벌을 이용해 가지고 파리를 구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94쪽 맨위에 보면 친환경 꿀벌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1,668만원인데 벌통이나 벌통 관리사등을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친환경 육질개선제 지원은 설명서 516쪽에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실이나 기타 발효제 같은 것을 줘가지고 육질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는 생략을 하고 695쪽 축사 친환경 개선제 지원은 미생물제재를 사료에 혼합해서 투여한 그런 사업입니다. 1,016만 5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그 아래 가축분뇨 처리사업은 퇴비사나 예비저장조 고액분리기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아래 축산 분뇨 악취저감제 설명서 519쪽에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유해가스 제거제나 발효 부숙촉진제 같은 것을 줘가지고 분뇨악취를 줄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학교우유급식 지원은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인데 작년까지는 저희들한테 도비도 내려왔습니다마는 도비를 도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들한테 시비 부담금만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00만원입니다. 696쪽 설명서 521쪽 맨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친환경 한우생산 유통실태 강화사업이라고 그래서 산자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부 8개 시군이 참여합니다. 전부 2천만원씩 해 가지고 금년부터 2010년까지 하는 사업이 됩니다. 이것은 순천대학교가 중심이 돼서 수행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천만원 저희들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가축방역 약품구입비는 2,775만 3천원 이것은 설명서 522쪽에가 있습니다. 소탄저 기종병 12종 그런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697쪽 이것은 위에 일반사무관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긴급방역비는 저희들이 100분의 10%를 계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수의사 인건비는 저희들이 수의사가 1명 있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 축산농가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지원은 설명서 526쪽에 보면 있습니다. 1,975만4천원 축발기금 50%, 도비 15%, 시비15%가 되겠습니다. 698쪽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은 설명서 526쪽에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2,297호의 축산농가가 있는데 연 20회 정도 1회에 860원 정도해 가지고 1억 2,300이 계상돼 있습니다. 소브루셀라병 채혈비 지원 역시 설명서 527쪽에가 있습니다. 이것은 1,560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구제역 방역 약품비 1천만원, 그 밑에 소부루셀라병 채혈비 이것은 밑에 있는 것은 순수한 저희 시비이고 위에 있는 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이 도비보조사업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더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528쪽, 9쪽에 보면 2천두가 계상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는 저희들이 한 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월 50만원씩 해 가지고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농업지원과 예산이 금년 대비해서 내년은 약 25억 5,200만원이 증액을 했는데 매실특작과가 농업지원과 예산을 일부 가져가고 했는데 상당히 농업정책에 많은 예산이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금년에 비해서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674쪽에 육묘용 상토 공급에 대해서는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까? 혹시 농민들이 금년도에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지난해 까지는 저희들이 전액 보조를 했습니다마는 20% 자부담해서 공급을 했는데 특별한 ...

자담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 위에 벼환경 맞춤비료 공급 이게 4억 8,400이 성립돼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시비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벼 친환경맞춤비료를 공급할때 친환경 고품질 쌀생산 단지 이것은 공급이 안됩니까?

공급이 다 같이 됩니다.

되는데 왜 사업계획서에가 보면 별도로 그 계획이 돼 있어요. 구입한다는 그것은 물론 다음에 정산서를 확인하겠습니다마는........

맞춤비료를 구입하는 것이 계획서에....

친환경맞춤비료 이런 것에 계획에 있는 것 같던데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76쪽에 지역 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 7,600만원인데 도비지원사업이라고 그랬는데 도비는 실지로1,900만원 밖에 안되고 우리시비 사업인데 거의 이게 어떤 법인체를 육성한다는 것은 계획이 안나왔다 그 말이죠?

예. 저희들이 농업법인체가 많이 있습니다. 작목반이나 실제 법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름만 있고 유명무실한 법인이 많다 그래 가지고 경영에 부실하고 그런다 그래 가지고 전남도에서 법인체 육성을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처음 생겼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내년에 아직 정확한 지침도 없이 7,600만원만 내시가 됐습니다.

예. 여러 가지 법인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엄선해서 법인체가 육성돼야 되지 않느냐 아직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지침도 없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런 도비지원을 해 주는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것과 같이 지침이 있는 것과 같이 영농조합법인이 중간에 많이 도태되고 파산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 우수한 영농조합법인을 잘 엄선해서 지원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80쪽에 민간적자본 보조에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이 5대가 있어요. 이것은 지원율하고 자부담이 50대 5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81쪽에 광풍산업 토지 매입 보상비 5억 8천이 있는데 현재 진행사항을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저희들이 감정을 두차례 했는데 처음에는 이전보상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다른데 가서 영업을 할수 없고 옥룡 주민들이 전부 건의서를 냈습니다. 폐업으로, 이전을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 가지고 폐업을 해 달라고 그래서 폐업보상을 처음 3월달에 1차 이전보상을 했다가 8월달에 폐업보상 감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저희들 감정평가하고 상당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지침상 페업보상이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근 시군에 전부 출장을 가서 이런 혐오시설이 가능하겠느냐 그래 가지고 못하겠다는 회신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폐업보상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10억 7천만원이 나왔는데 그 뒤에 13억 4,4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많이 됐고 저희들이 7억 9,200 예산이 금년까지 확보가 됐었는데 그것으로 부족해서 지금 요구를 했고 1차로 예산 성립된 것은 11월 20일날 7억 9,200을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협의를 할때 저희들은 1월말까지 완전히 페업을 하고 마무리를 지어달라 했는데 지금 비료가 많이 있습니다. 잔고가. 그래서 도저히 1월까지는 안되겠다 4월말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주민들하고 저희들하고 광풍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계약은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언제까지 광풍비료 공장을 폐업을 하겠다 그렇게 계약서가 없었어요?

저희들이 계약을 할때 그렇게 협의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4월까지 연기를 해 달라?

예.

그러면 협약서가 있습니까?

협약서를 4월말까지...

그런데 그런 정도로 퇴비 생산된 것이 많이 있어서 연기를 해 달라고 했으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할때 그때까지 우리가 돈을 잔액을 지급한다든가 나가줘야 지급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협약서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협약서 만들었습니다.

4월말까지 자기들이 양도를 해 주고 나가겠다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욕심은 1월말까지 그렇게 했는데 ...

묻는 말에만 답변해요. 1월달에는 안돼서 4월달까지 하기로 했다면서요. 4월까지 하기로 했는데 협약을 맺었냐고요.

이상호 입니다. 저희들이 7억 9,200만원 보상금 집행했고 토지 7,877평방미터를 우리 광양시로 11월 20일날 등기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시 입장은 1월달까지 잔량 퇴비를 완전정리를 하면 나머지 보상금을 2008년도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1월달에 집행을 하기로 했는데 농가가 이사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또 잔량퇴비를 정리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에 4월달까지 잔량퇴비를 정리하고 우리 사업비를 집행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두로 했냐, 아니면 명기돼 있냐 그 말입니다.

이상호 협약서에는 기간은 명시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1차보상금을....

묻는 말만 답변해요. 명시 안돼 있죠?

이상호 예. 명시 안됐습니다.

명시 안돼 있으면 그 분이 연장하면 연장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일을 하시죠?

이상호 옥룡면사무소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4월 이전까지 최대한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할때 우리가 개인과 개인도 그렇습니다. 명확한 날짜를 정하고 돈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7억 얼마가 집행됐어요?

이상호 7억 9,200만원 집행됐습니다.

나머지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죠?

이상호 5억 7,200만원입니다.

그 금액은 명도가 완전히 끝났을 때 지급하겠다 그 말이죠?

예.

그런데 이분이 7억 얼마를 받고 또 현재 자꾸 생산한다든가 안팔려서 또 연장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저희들이 생산은 다 반입 못하게 음식물자원화고 뭐고 전부 반입 못하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하여튼 4월말까지는 그렇게 서로 구두로 이야기하고 면사무소에 이야기를 했다면 4월말까지 완전하게 폐업해 철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건물은 이사를 할때 뜯어갑니까?

이상호 건물은 우리시 것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건물같은 것은 다음에 처리를 우리가 해야겠네요?

이상호 우리가 재활용을 하든지 가물처리를 하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4월말까지 어떤 방법이 됐든간에 인수인계가 돼서 그 지역에 냄새가 안날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민들 대표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대표가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주민들은 다시 또 어떻게 합니까? 행정에다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때까지 나가기로 했는데 안나갔다 그러면 그 분들이 누구한테 먼저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시에다가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82쪽에 푸른들가꾸기 사업 2억 2천만원 이것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생산기반 조성이 3억 7천이 금년으로 이야기하면 푸른들가꾸기 해 가지고 녹비 작물을 공급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2억 2천은 오른쪽에 친환경 퇴비사하고 쌀생산 단지 1억 8천....

그것을 질문할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친환경 퇴비사는 한 곳에다가 설치한다 그 말입니까?

4개소입니다. 친환경하는 단지에다가 지원을 합니다.

어떤...

예정이거나 친환경...

친환경인증을 받는 쪽에 해 줍니까?

아닙니다. 예정이 있거나 계획이 있거나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이미 친환경을 하고 있거나.

그 다음에 683쪽에 인력절감형 승용관리기 지원 이것은 뭡니까?

소형관리기 한 대....

684쪽에 현재 친환경인증 면적이 현재 우리시가 어느 정도 된다고요?

2,019헥타 정도 됩니다. 11월말 현재.

그 다음에 위에 보면 친환경 농업직불제 지원이 있는데 이게 헥타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농협까지 했습니다.

농협에서 전체 농가를 상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2개입니다. 한 개가 잘못됐습니다. 다압 관동 마을 전체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약 200헥타 지금 사업계획은 197헥타로 돼 있는데 그리고 내년에 계획이 신규로 돼가지고 있는데 봉강 석평입니다.

봉강 석평은 뭘로 받았습니까? 뭘로 친환경 인증을 받았어요?

작목은 전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작물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석평에는 어떤 것을....

주로 과수입니다.

예. 그 다음에 689쪽에 민간자본보조 이전인데 인터넷쇼핑몰이 금년에 구축이 됐어요?

예.

그래서 활용도가 있습니까?

최근에 했습니다. 추경에 해 가지고 사업비를 2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천만원이 반영돼 가지고 미약합니다. 그래서 엊그제 시연회를 했는데 보완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결론이 나가지고 천만원을 가지고 보완을 할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유통연합에는 어떤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농업법인체가 주가 됩니다.

어디어디 법인체에요?

지금 13개가 가입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압에 청매실, 다압농협, 협성쪽 해 가지고 고로쇠 된장, 록담식품 이렇게 13개가 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천만원 가지고 구축한게 인터넷 홈페이지가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까?

최근에 구축돼가지고 엊그제 시연회를 했는데 ....

그런데 왜 천만원 더 달라는 것입니까?

이분들이 천만원 정도 더 들여가지고 이것이 보완이 돼야지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2천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천만원 밖에 ....

의회에서 삭감했습니까?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인터넷 쇼핑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천만원하고 내년에 천만원하고 이렇게 하니까 예산을 효율성 있게 하고 또 이런 것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구축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봤을때 돈 천만원 주고 천만원 주고 이렇게 이야기 안하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691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가 3억 2,400만원이 있어요. 07년도 금년도에도 3억 2,400만원이 똑같은 금액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 집행을 3억 2,400만원이 다 집행 됐습니까?

해마다 보면 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서 마지막 정리추경때 많이 감액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농산물 수출물류비나 그 다음에 시에서 간접물류비를 1억 4천만원 세워놨죠?

예.

간접물류비 지원도 금년도 예산을 다 그대로 집행됐습니까?

안됐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들어올라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수출에 대해서 우리가 간접 물류비나 직접 물류비를 지원해 줘도 매년 수출이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산이 계획적이고 과학적으로 세워져 있는지 필요없는 예산을 그냥 부풀려 세워놨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도비 지원해 주니까 시비 따라서 50대 50으로 세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때는 우리 광양시에 신선 농산물 수출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장명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과 실정을 볼때 농업지원과의 사업내용이나 규모 또한 예산 증액된 부분에 대한 것은 퍽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액이 되었더라도 농업부분이나 농민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에 꼭 지원해야 될 사항들을 선정을 해서 지원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할 것으로 봅니다. 몇 가지 내용을 파악을 해 보고자 합니다. 672쪽에 농가도우미하고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 부분이 있는데 농가도우미가 1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도우미 숫자나 도우미들을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밑에 도우미는 출산을 전후해 가지고 90일 동안 신청을 하면 180일 기간내에 한달을 쓸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요는 많지가 않습니다. 보면 특별하게 도우미는 수요가 많지 않아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농촌에 있으면서 유치원이나 유아원이나 이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그런 애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보육 단가의 35%를 지원합니다.

전체 금액으로 나왔는데 1억 7천만원 정도 대상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일손돕기는 금년에 129명이 예산이 섰었는데요. 평균지원이 수요가 많지 않았습니다. 평균 월 나가는 것 보면 월별마다 다릅니다마는 75명 정도 지원이 됐었고 내년도 예산은 120명분입니다. 1억 7천이.

제가 왜 내용을 물어보냐하면 농가도우미나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최소한도 우리 광양시 농촌전역에 연중 출산 부인들의 숫자가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홍보가 잘 안돼 가지고 이런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혜택을 충분히 받기 위해서 읍면동에 충분히 홍보를 해 주십시오. 홍보를 해 가지고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이런 제도가 있는 것 자체도 모르고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3만원씩 해 가지고 30일 90만원을 주는데 보조 나가는 것은 72만원입니다. 그리고 자부담 18만원 있고 신청을 안하는 경우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벼육묘용 상토 공급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2007년도 모자리 하는데를 몇군데 둘러봤는데 현재 10a당 몇개 정도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농사담당이 직접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호 입니다. 10a당 5포, 헥타당 50포입니다.

그래서 논의 상태에 따라서 많이 드는 부분도 있고 적게 드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봤는데 이것을 읍이나 동지역은 그렇게 많지 않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상담소장들로 인해 가지고 수혜된 것을 재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월면 같은데가 그냥 상토의 양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들었기 때문에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산심사받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677쪽에 농지관리위원회가 있는데 농지관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농지관리위원회는 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동 단위는 시에 있고요. 읍면별로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면단위에 하나의 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인으로 구성돼 있어요?

보통 행정 리가 있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적은데는 19명부터 많은데는 35명까지 읍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연 행정단위에 한 명씩?

예. 이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숫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조법 할때는 나름대로 역할을 했을것 같은데 특조법이 끝난 이후에 위원회의 활동사항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조치법하고 다릅니다. 농지전용이나 농지이용에 관련해서 그렇고 특별조치법은 특별조치법 위원이라 그래 가지고 별도로 위촉을 해 가지고 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관리위원회가 연중 운영회의를 하고 그렇습니까?

예. 많이 합니다. 주로 전용 심의회 전용허가, 전용신고 이런 것이 들어오면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읍면별로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78쪽에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을 어떻게 합니까?

원래는 공개채용을 하는데 한번 채용이 되면 작년에도 연말에 공개채용을 했는데 마을에 지금 양산하고 신촌입니다마는 마을 총회를 거쳐가지고 그대로 변경을 않고 그대로 계약을 해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요.

옥룡양산하고 봉강신촌?

예.

진상에는 없습니까?

그 두군데 말고는 테마마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테마마을을 육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정보화마을 선정하는데 상당한 가점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테마마을에 있는 부분입니까?

예. 테마마을입니다.

그러면 민간보조로 농촌체험농장 조성을 750만원 정도 들여서 한 개소 했는데 어디다가 할 것입니까?

그것은 안 정해 졌습니다. 신청을 1월달에 농림사업으로 받아가지고 합니다. 지금 750만원은 보조만 돼가지고 있고 50% 자부담이 있어가지고 1,500으로 사업은 이루어집니다.

사업비는 1,50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으로 하게 됩니까?

주로 주택보수도 하고 희망하면 원두막도 지을수 있고 화장실 같은 개보수도 하고 이렇습니다. 사업내용은.

그것은 조금 개념이 틀린것 같애요. 체험농장 조성인데 ....

제목은 그렇고요. 사업내용은 원두막 조성을 많이 했습니다. 체험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농약 안전사용 장비 440벌을 공급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매년 계속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소모품이 되다보니까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우의 형태로 되는 것 그것보고 그럽니까?

예. 마스크, 우의 그런 것입니다.

요즘 농약을 안전 사용하는 장비가 상당히 다양하게 나온 것 같은데 헬멧이라든지 자켓이라든지 아이스 헬멧, 아이스 자켓 이런 형태로 하절기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이것도 그런 아이스 자켓....방제복에가 아이스 팩이,하여간 방제복, 보안경 이렇게 해 가지고 한조가 됩니다.

여기 예산서 상으로는 1조에 4만원짜리거든요. 1조에 4만원짜리니까 그냥 평상시 우의 형태로 돼 있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같고 최소한도 아이스자켓은 10만원 단위까지 갑니다. 그리고 헬멧은 20만원, 30만원 그렇게 가는데 이것이 사용만 잘하면 몇 년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05, 2006, 2007년 이렇게 지급된 대상자가 명단이 나와 있고 지역별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하시고 새로운 안전장비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점진적으로 공급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광풍비료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물어봤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집행을 7억 9,200만원을 하고 잔액을 5억 7,200만원을 더 하겠다 그랬는데 그분들하고 시하고 완전 결정이 13억 6,400만원으로 합의가 끝났습니까?

거기에 이사비하고 포함되는 것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급해야 될것 그것이 천 얼마인데 완전히 합의됐습니다. 계약 다 쓰고요. 토지는 이미 광양시 앞으로 이전등기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3억 6,400만원을 금년 예산확보를 하면 지급이 되고 2008년도 예산확보가 5억 8천이 이루어진다면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사비 등등해서 ....

그것도 지급을 했습니다. 1,900만원....

지급을 이미 했습니까?

하여간 그것 다해서 7억 9,200은 지급이 됐고요. 나머지 부족분이 5억 7,200입니다. 1,900만원도 법적으로 산출하면 1,900만원 이주비, 이사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하고 완전 폐업입니까? 이전입니까?

폐업입니다.

그 단계까지 가는데 있어서 시기는 1월이냐 4월이냐 아직 까지 그것은 남아있는 사항이지만 금액적으로 봐서 13억 6,400만원이면 완전 끝이 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을 문서화 해 놨어요?

예. 해 놨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문서화 돼 있고 철수 시기는 ...

이전시기를 저희들이 못을 박을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그쪽에서 이견이 있어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한다고 그러고 주민들 대표까지 구성을 해 가지고 늦어도 4월 이전에는 한다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4월이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늑장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생산되는 비료 공급을 1,2월달 되면 거의 마무리 합니다. 왜냐 하면 과수에 기비 내지 추비하는 시간대를 보더라도 4월까지 갈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들이 원료를 얼마만큼 확보를 해 놓고 이것을 완제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소비자를 아직 까지 확보를 못했던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기 우리가 모든 합의 금액하고 결정이 됐고 또 모든 것이 처리가 된 상태에서 저 사람들 요구에 의해 가지고 1월에 이야기한 것을 3개월이나 딜레이 시킨다는 것은 그것은 이해가 안되지 않아요.

지금 완숙돼가지고 포장 안된 것만 있습니다. 그리고 원료를 못들어 오게 차단을 해 놨습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판매를 하기까지는 정 위원의 말씀대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끝나면 바로 폐쇄조치에 저희들이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지 우리가 매입한 것은 토지하고 건물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퇴비에 관한 것은 일체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퇴비도 그 당시에 현상태에서 우리가 인수를 받지 않았으면 빨리 수급계획을 잡아가지고 지금 거름이 없어서 공급을 못하는 광양시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타이밍을 놓쳐버렸고 최소한도 3월 이후가 되면 상춘객들이 옥룡계곡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4월은 늦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폐업 이전 정리가 될수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83쪽에 환경친화형 퇴비사 설치 이것도 사업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안 정해졌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지원 한다는 이것도 그렇습니까?

이것도 신규로 쌀친환경단지를 하고자 하는데 수요를 봐서 지원을 할 것입니다.

퇴비사 이 부분은 금년이나 전년도에 지원한 그런 업체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진월 2개가 될 것 같습니다.

진월 어느 마을인가요?

중도에 들어갔습니다.

개인이 합니까? 영농단에서 합니까?

작목반에서 합니다. 작목반.

양상추 작목반입니까? 뮙니까?

아직 그런 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광양이나 진월이나 옥곡이나 쌀단지가 많습니다. 신규로 단지가 늘어난다든지 저희들이 지원할 것입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토량개량 공급제 어디서 사다가 공급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서 구입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 지원을 농협에다가 합니까? 토량개량 부분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종류가 몇 가지 에요?

석회, 규산 두가지입니다.

소장님, 토양개량 이 부분을 지금 수도작, 과수, 임산물 각각 토양개량에 대해서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농업지원과에서는 어떤 것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전답...

토양개량 이 부분은 규산질 같은 경우는 같은 지역에 매년 주는 것은 아니죠?

4년 주기로 갑니다. 그런데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요. 그전에는 읍면내에서 4년 주기로 나눴는데 지금 시군 전체적으로 읍면 단위로 4년 주기로 나누다 보니까 문제는 좀 있습니다. 정부시책이 바뀌는 바람에 그래서 내년도에 광양, 봉강, 면 단위 전체가 들어 갑니다.

규산질만 그렇습니까? 석회도 그렇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친환경 농기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종입니까? 공급처는 어디고?

이것도 대상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기계확보 차원입니까?

예.

어떤 기계에요?

3개소인데 필요에 따라서 희망하는 기종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신청을 언제까지 받게 돼 있어요?

주로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1월달에 받습니다.

2008년도 사업집행을 하게 되는데 사업대상지역이나 대상자의 선정을 지금 공고를 해서 모집하고, 보통 농림사업 같은 경우는 전전년도에 신청받아서 결정해 가지고 차기년도 사업비 확보해서 지원하고 그렇게 안합니까? 이것은 거꾸로 된것 같은데? 예산을 먼저 확보를 하고?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농작업을 해 가는데 특히나 친환경 농업을 해 가는데 있어서 우리가 농기계들이 어떤 농기계가 어떤 작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공급지원해야 될 것인가 지원과에서 자체 판단해서 그런 부분을 확보도 할수 있지만 또 현지에서 작목반이나 동 농가나 지역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취합해서 그것도 경중이나 완급을 따져가지고 사업 계획을 수립할 예산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농업박람회나 이런데 가보면 매년 새로운 농기계들이 매년 만들어져 나오고 있고 친환경적인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있는데 관련 직원분들은 그런 것을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하는 부분이 일반보상금에 있고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하는데 있고 연계성들이 있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것이 저희들이 인증을 경쟁적으로 늘리고 거기에 업무 중점을 두다보니까 각 시군이 위에는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도비보조 사업만 가지고는 되지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밑에 부분이 시비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비용만큼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 인증하는 것하고 GAP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것이 위에 있습니까?

GAP는 쉽게 말해서 한 단계 위입니다. 그것은 국제적인 인증제도고요. 친환경은 우리 국내로 보면 됩니다. 그것은 우수농산물 그것은 생산과정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GAP이것을 확대하는 의미가 앞으로 우리 광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외국에 수출확대를 할라고 볼라면 GAP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국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몇 개 작목반에서 신청해서 인정을 하고 준데도 있죠?

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친환경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보편화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GAP로 방향을 선회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체계를 갖춰야 돼요.

GAP도 인증 비용이 뒤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687쪽에 민간 융자금 농업인 융자가 있는데 한사람 앞에 3천만원씩 융자를 해 주는데 대상자나 융자금 금리사항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대상자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인당 3천만원을 조례로 정해 가지고 한도가 되고 요. 금리는 1%로 하고 있습니다.

1%는 금리 1%를 보존해 준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보존이 아니고요. 1% 이자입니다. 그 대신 이 1%는 농협에 위탁해서 자금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수수료 정도 이것을 이자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3억을 시비로 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까? 원예, 시설하우스 이런 부분입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로 농업인이다 됩니다.

상환능력이 있거나 사업계획이 양호하거나 평가기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쉽게 말하면 부채가 농협같은데 있거나 신용조회를 해 가지고 거기에 걸리는 부분이 없으면 거의 신청하는 대로 많이 됩니다.

이것도 농정심의 대상입니까?

이것은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그 기능을 농정심의위원회 인력분과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689쪽에 대도시 특판행사 판매 부스비를 하는데 이것은 어디가서 활동을 하게 됩니까?

저희들이 주로 많이 가는 쪽은 서울쪽입니다. 송파나 강남쪽이고요. 금년에 대구도 갔었고 부산도 가고 광주도가고 대도시는 거의 행사장에 많이 갑니다. 지금 금년에 지금까지 29차례 정도 갔습니다.

누가 갑니까?

주축이 유통사업단을 육성하기 위해서 법인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유통사업단이 주축이 돼서 갑니다.

혹시 광영서 중마동으로 오는데 보면 농수축특판장 만들고 있는 것 개인이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지원사업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 가다보면 좌측편에 주유소 옆에 옛날 음식점을 전부 리모델링해 가지고 광양시 농수축산물 특판장이라고 해 가지고 시설규모를 크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어제 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시 지원사업인가 했는데 ....그 다음에 전남쌀 택배비 이 부분이 있는데 2,500만원 정도 지원하겠다는데 이것 내용설명해 보십시오.

우리 도내는 안되고요. 서울에서 타시도에서 전남쌀을 구매를 하는 경우에 농협이나 이런데서 구매를 하면 전남쌀 사주기 인터넷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에서 거기에 실적을 올리면 실적에 따라서 금년까지는 3,500원을 해 줬는데 금년부터 1,500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광양쌀하고는 상관없이 무안쌀이나 장흥쌀이나 그런데 쌀을 수도권이나 타시도에 파는데 있어서 택배비를 지원해 준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것은 모든 22개 시군이 공통 분담합니까?

분담한다기보다 다 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22개 시군이 다 해당이 됩니다.

왜 내가 이것을 이야기하냐하면 현재 우리 광양시 쌀이 자체 생산하는 것이 소비량을 못미치기 때문에 우리 자체 수급조절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타시군에 있는 쌀 팔아주는데 있어서 택배비나 시식용 샘플지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다시 한번 아무리 도에서 도비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나중에 이의 제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타시간 쌀은 지원한 일은 없습니다. 전체 샘플도 우리 광양 것으로 만들고 있고 광양쌀에 대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취지는 전남도내 쌀이면 다 하도록 돼 있는데요.

농산물 원산지 표시합동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해마다 합동 단속은 합니다.

단속요원은 누가하고 실적이 어떻게 어디에서 나왔어요?

주로 도단위 계획에 의해서 합동단속을 주로 추석이나 설명절때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속요원이 우리 광양시민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농관원에 명예감사원이 있고요. 농관원 직원도 있고 시군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광양에 있는 사람들이 순천이나 여수에 가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요원이 우리 광양시민들로 구성돼 가지고 단속을 했을때 아는 면에 단속이 되겠어요?

그래서 합동 단속반을 구성을 하고 시군교류를 하고 그렇습니다.

단속반이나 구성한 부분하고 현재 단속한 실적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우우량 정액구입비를 3천만원을 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약 4천두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광양시에 수임할 수 있는 암소가 몇두 정도나 있어요?

이종우 입니다. 전체 사육두수는 4,797두고요. 가임암소는 1세이상 2,500두 정도 됩니다.

2,500두 정도 되는데 4천두를 하는 것은 1회에 안되기 때문에....

이종우 보통 평균 1.5회 이상 많이는 두 번, 세 번까지도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정액부분에도 7,500원씩을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임하는 이 부분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종우 수정료 말입니까?

예.

이종우 수정료는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지원을 전혀 안합니까?

이종우 예

수정료는 어디서 정합니까?

이종우 정하지 않습니다. 수정소가 광양에 3군데 있는데요. 광양읍에 봉강, 옥룡이나 가까운데는 35,000원, 진상, 진월, 다압 그쪽에는 자기들이 편의상 거리가 멀기 때문에 4만원 씩을 받고 있더만요.

수정료는 시군별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종우 예.

그러면 수정사들이 임의로 정할 수도 있습니까?

이종우 예. 임의로 정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들 경쟁을 하기 때문에 올리고 싶어도 많이 못 올리고 그럽니다. 이 가격이 몇 년 째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정액을 구입할때 수정사 본인이 다이렉트로 합니까? 위에 시에서 우량품종을 선정을 해가지고 구해 줍니까?

이종우 농협중앙회 한우개량 사업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최우수 정액을 시에서 직접 구해 보고 현품을 수정소에다가 소요량 감안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해 줍니다.

지금 거세 사업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종우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몇두나 했어요?

이종우 430두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누가합니까?

이종우 주로 농가 자율거세가 원칙인데요. 주로 축협에서 같이 보조를 해주고 공무원이 현장가서 입회를 하고 그럽니다.

한우 거세비가 십만원씩이에요?

이종우 예.

축산분뇨, 가축분뇨 처리를 하는데 내년도에 한 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된 곳이 있습니까?

이것도 미리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축산농가들이 정화시설을 완벽하게 다 갖췄다고 볼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축분뇨를 합동처리를 하는 방법도 있고 개별 처리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보편적으로 축사에서 나오는 모든 분뇨들이 방류되는 사항이 많아가지고 하천 오염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옥룡을 몇차례 다니면서 보니까 하천 주변에다가 축분들을 많이 쌓아놨어요. 곳곳에다가. 그러면 이것이우기철이 되면 자연스럽게 전부 땅속으로 스며 내려와 가지고 하천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수질오염이나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퇴비사라든지 분뇨처리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갖춰야 되는데 한 개소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광양시에 돈사나 축사나 계사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환경관리과나 환경보전과에서 이것을 해야 할 일이겠지만 우선 축산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도 이것을 점검을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어떻게 분뇨처리장이라든지 퇴비사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래야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지 않아요? 유기동물보호소 1개소를 운영을 하는데 매월 50만원씩 지급한다 그렇게 됐는데 어디에요? 유기동물보호소

이종우 한 곳은 광양읍에 매일동물병원이 있습니다. 각 시군에 1개소 이상을 설치 운영하도록 지시가 돼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위치가?

이종우 광양읍 로터리 근처에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동물병원이 몇군데나 있어요?

이종우 5군데 있습니다.

5군데 있는데 매일동물병원이 여기가 선정이 돼 가지고 지원을 한다 그 말입니까?

이종우 예.

어떤 의미로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는 것이에요?

이종우 저희들이 5군데에 대해서 유기동물보호소 설치 운영 계획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 한군데서 매년 신청을 했고요. 저희들 한군데서 그것을 그대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병원을 자기들이 경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시 예산으로 무슨 의미로 지원을 하냐 그 말이에요. 50만원을 주는 것은 무슨 목적으로 50만원을 주냐 그 말이에요?

이종우 저희들이 유기동물이라 하면 집에서 나온 애완견이나 돌아다니는 개들 특히 도로변에 교통사고로 상처입고 죽어가는 그런 동물들 그런 것이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포획을 해 와서 치료가 가능한 것은 치료를 하고 또 치료가 전혀 불가능하다한 것은 안락사를 시키고 그럽니다.

이 부분이 유기동물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동물병원들이 다 이것을 기피를 합니다. 그래 여기 한군데만 신청이 들어 왔는데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고도 많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신고 들어올때 마다 포획하고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또 공고해 가지고 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임자가 안 나타나면 다른 사람한테 인계도 하고 그렇습니다.

몇년째 지원하고 있어요?

이종우 금년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유기동물이 나름대로 보호를 해야 될 개인들이 방치상태에 있거나 야생하는 부분들 애견 아닌 개 종류들도 거의 방목 상황에 놓여 있어요. 교통위험이 많이 초래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치료를 하기도 하고 보호도 한다고 그 말인데 실적에 대한 것은 없죠?

이종우 있습니다. 금년도 총 63건인데요. 그 중에 주인을 찾아서 인도해 주는 것이 한건 있고 그 다음에 안락사를 시킨 것이 4건, 그것도 교통사고나 그런 것이 있어 잡아왔지만 너무 상처가 심해서 자연폐사 하는 것이 7마리 그 다음에 공고를 해서 주인이 없는 것은 다른 일반 애호가나 그런데다가 분양한 것이 51건이고 그래서 총 63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81쪽에 보면 1촌1품 국제전시회 유치 계획서가 있는데요. 광양시에서 계획을 할려고 계획서를 작성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몇년전부터 유치를 할려고 노력했었는데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말레이시아, 내년에는 중국이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9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유치를 해 볼라고 그런 상황입니다.

친환경 농업육성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종류가 얼마나 됩니까? 친환경.

27종 됩니다. 우리시가 타 시군은 벼위주로 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작목이 가장 많습니다.

주로 뭐가 있는가요?

원예, 과수, 매실 같은 것 밤이 많이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산된 물품들이 학교급식 재료로 보통 얼마나 빠져 나갑니까? 금액으로 따진다면?

40%내외 그 정도 전체 급식 식재료 중에요. 금액은 전체 34억 가까운 돈을 전부 친환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0% 정도가?

아닙니다. 34억 정도가 친환경을 하고 있는데 아까 40% 이야기하는 것은 순수한 우리시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학교급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40%...

여기서 40%정도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들어가고 또 이것이 관외로 납품된게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대충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원협을 통해서 하는 가요? 아니면 ...

주로 원협을 통해서 많이 나갑니다.

타지역도요?

예. 그리고 개인 직거래가 많이 되고요. 직거래로 생협이나 이런데 개인별 직거래, 매실 같은 것 직거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수, 단감 이런 것 직거래를 많이 하고 있고요. 밤도 다압 관동 같은 경우는 전체 마을이 인정 받았는데 주로 서울같은데 직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소 종류 이런 것은 원협이나 생협을 통해서 많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친환경 생산기반 조성이라는 말도 있고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이라는 말이 있고요. 또 친환경 농업지구조성이라는 말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비슷비슷해서 차이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가지가, 친환경 생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한 내용같은데....

저도 많이 헷갈립니다. 농업부분에 보조사업이 많아가지고 도대체 1년 3개월이 됐는데 헷갈릴때가 많습니다. 기반은 토양을 위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녹비작물 이런 것이고 단지는 소규모, 지구조성은 대규모 이런 식의 지원입니다. 단지를 기준해서요. 전남도가 가장 제1과제로 내세우는 것이 친환경 농업입니다. 그래서 전부 도비보조사업을 시행하는데 명칭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혼선이 많이 오리라고 봅니다. 저희 실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반은 녹비작물이고 단지조성은 소규모 10헥타 이런 작은 단지, 지구는 대단위로 하는 규모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이 늘어날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국가적으로 많이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면적을 자꾸 늘릴라고 하는데 있어서 농가들은 어떻습니까?

재작년까지 저희들이 전남도내 꼴찌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질책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확산이 돼서 거의 친환경을 안하면 안된다는 그런 인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면적이 적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3위, 2,019헥타 정도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인구가 노령화되기 때문에 상당히 거부감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친환경이라는 것은 저농약이냐 무농약이냐 유기농법중에서 세가지를 다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것보다는 무농약이나 유기농법쪽으로 가는 그런 추세 아닙니까?

저희들이 궁극적인 목표는 유기농쪽을 가야겠죠?

일반농가들이 친환경 농업으로 가는데에 대해서도 빨리 안받아 들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 서로 기피하는 지정을 받는것이 까다롭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까지는 기피를 많이 했습니다. 노령화 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은 젊은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작목반이 많이 조직이 돼 가지고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보면 됩니다.

684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인증지원하고 인증비용하고도 똑같이 기타보상금인데 서로 다르네요?

똑같은 인증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비로 해 주고요. 자부담이 30%가 있는데 이 부분을 자부담을 지금까지 기피를 하기 때문에 시비로 각 시군이 마찬가지입니다. 시비 30% 부분을 시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해야 되는데 시에서 지원해 준다?

예.

그리고 또 688페이지에 보면 우수농산물 인증, 우수 농산물은 뭡니까? 친환경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정현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GAP 우수농산물 과수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이나 작목 면적이나 종류를 확대해서 많은 농가들이 유기농으로 가서 판매가 잘되고 또 인터넷쇼핑몰을 잘 활용해서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입니다.

확인할라고 그럽니다. 축산담당 이종우 계장님, 젖염소 산양 지금 옥룡에 있는 김환씨는 포기를 하고 그러면 봉강 문승주씨가 다 합니까?

이종우 지금 두군데 중에서 요. 봉강은 민원 처리를 해결하고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랑 채유장이랑 다 완공을 했고 젖염소까지도 입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옥룡 김환씨는 민원처리 때문에 결국 이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다목적대체사업을 지원해서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는 두가지입니다. 2006년도 기반 시설사업비가 있고 2007년도 젖염소 사업비가 있는데 저희들 현재 사업비 처리계획은 금명간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2006년도 기반시설사업비는 도비가 1,250만원 그것은 반납을 하고, 그 다음에 젖염소 입식사업비는 지역 특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젖염소 가공시설로나 전환을 시켜서 도 승인 사항입니다. 전환을 시켜서 추진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농가들을 찾아볼라고 노력을 하고 옥곡하고 봉강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전 읍면으로 했지만 옥룡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수요자 조사를 했는데 대상자가 없습니다. 조건도 완화를 하고 몇차례 했는데대상자가 없어서 국도비 특화사업비를 반납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당초 2농가일때는 집유를 다른데서 해 가기로 했는데 한 농가가 되다 보니까 못해 가겠다 그럽니다. 멀고 그래서, 그래서 가공업쪽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변경해서 사용할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봉강 한 곳에다가 해 놓고 과연 우리가 젖염소에서 나오는 원유를 한 농가가 조금만 원유가 나왔을 때 수거해 갈수 있는 회사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당초 2농가일때는 해 간다고 했는데 엔젬이라고 하는데서 지금은 못해 가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한개 농가도 문제점이 없어요?

그래서 그 농가에다가 가공시설을 이 사업비를 변경해 가지고 지원을 할라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성공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떠안고 있습니다.

물론 신규사업이고 의욕적으로 우리 광양시의 산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주민집단 민원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규사업을 하더라도 상당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이 도비도 반납해야 되고 현재 한사람 하니까 원유를 안 걷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가공시설을 해 준다고 그러는데 가공시설이라는 것이 보통 돈이 들어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옥룡에도 김환씨도 별도로 다른 사업을 하도록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시비들여서 도로 포장해 줘야 되고 봉강도 별도로 민원이 발생돼서 시 사업비가 낭비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은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농업지원과가 신규사업을 할때는 특히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다 확인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산낭비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에 개도 가축으로 분리하지 않습니까?

이종우 가축입니다. 가축인데요. 축산법에는 가축으로 돼 있지만 축산물가공처리법에는 축산물로는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30두 이상은 일제조사를 해서 관리나 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종우 그것은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개 사육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관리과가 개에 대한폐수 이런 것은 환경관리과가 담당이겠지만 개를 마을마다 집단적으로 많이 키우기 때문에 사육 상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축으로 분리를 했다면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정심의위원회 전번에 서류감사나 정책질의 할때 내가 질문했을때 농정심의회분과위원회를 구성하냐 6,7명으로 그것은 객관성이나 투명성이 결여된다 어느 세력이나 특정이 들어감으로서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질문했을때 지침이다.

아니 법이라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법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입니다. 매실특작과 소관 예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4억 8,118만 9천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8,048만 8천원, 사업비가 24억 70만 1천원입니다. 703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8,048만 8천원중 인력운영비 인건비 물건비와 기본 경비인 일반운영비 704쪽에 여비 705쪽에 자산취득비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광양매실산업 육성을 위한 매실이나 시설하우스 DB구축을 위한 전수조사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10명에 1,266만원 계상했습니다. 매실농가 견학 및 연찬을 위해서 570만원 계상했습니다. 견학은 생산농가 선진지 견학과 연찬회 참석차량 임차비가 포함 됐습니다. 다음은 대도시 소비자나 단체가 매실을 수확하고 가공하는 체험장 운영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매실체험장 운영을 2회하기 위해서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도로변에 매실 임시판매장 설치지원을 3개소를 위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6쪽입니다. 매실직거래나 택배용 박스내에 동봉해서 보내기 위한 매실 이용 리후렛 제작, 매실 이용 음식 모음집 제작등 매실이용 홍보물 제작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실 가공품 특판 시음장 운영입니다. 각종 직판 행사, 특판행사 및 행사시 홍보용으로 매실가공품 샘플제작 그 다음에 매실차, 장아찌, 잼등 시음용 제품구입, 매실 직판행사 쇼핑봉투 제작 등에 1,72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매실원예 특작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매실유통 분야중에 매실 품질 보급화를 위한 농협계통 출하용 매실 통합박스 지원 35만매, 매실 직거래 출하용 포장박스 2만매 지원을 위한 예산 8,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매실 다면적 재배나 친인증 농가를 위한 매실 자동 전지가위 10세트, 그 다음에 중형선별기 2대, 소형선별기 15대등 민간자본 보조로 2,4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7쪽입니다. 유아등이나 포충등 농약대용인 친환경 자재등 매실 친환경 방제 자재지원 6헥타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림시설, 화분, 상토, 매실생묘 구입등 매실 분재상품 지원에 1개소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매실품종 전시포 설치를 위한 관리인부임 1명에 63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매실전시포용 품종별 묘목구입 20종 200주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매실전시포 배수로 정비 포장, 식재지 평탄 작업등 기반 조성 1개소에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매실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우수농산물 인력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매실GAP 인증수수료 지원 20농가에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수산업 육성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708쪽입니다. 배, 단감, 떫은감등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2억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FTA기금 지방 자율계획사업인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관정 스프링클러, 모노레일, 방풍망 등 지원에 1,51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과원 폐업지원에 키위, 복숭아등 5,430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709쪽에 과수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관정, 스프링클러, 모노레일, 야생 조수피해 방제시설 등에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단감 친환경 자재사업으로 유기질 퇴비 공급에 9,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원예특작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사업으로 미생물 배양기 살포기, 해충유인 포획기등 친환경 기자재 구입 300헥타에 3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스템 지원사업으로 온풍난방기, 수평커튼, 보온덮개 등 에너지절감 시스템 지원사업 0.6헥타에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붕 난방시설, 수막시설등 에너지절감 난방시설 지원에 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하우스 양액시설 지원으로 양액 공급기 원수 탱크 베드 큐브등 지원사업 2.5헥타에 2억 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종자대 지원을 2,700만원 오이,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등 육묘대 지원을 8,385만원 계상 했습니다. 환경 친화형 시설원예농업 지원입니다. 관비시스템, 산소 농업, 양액 시설 지원등 3.4헥타에 2,0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원예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철재 자동화 비닐 온실인 철재하우스 설치지원 1헥타에 5억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부추단지 조성을 위한 부추하우스 시설 설치지원에 5천만원,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사업 신규사업 3천만원등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근교 비가림하우스 시설지원사업으로 비가림하우스 설치를 위한 재배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 2헥타에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원예작물 생산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노후 하우스 현대화 비가림 하우스 설치 0.8헥타에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입니다. 705쪽에 민간적 보조로 매실체험장 운영인데 매실체험장은 어디다가 하는 것입니까?

체험장은 대도시 소비자나 대도시 아파트 주민을 초청을 해서 수확, 가공할 때 체험행사를 하면서 자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매실 수확할 때 가공할 때?

그럴때 도시민을 초청을 해서 직접 보여주고 같이 하고 그런 농장이나 법인이나 있으면 그 사람을 지원을 해서 우리 광양매실을 홍보하는 차원으로 시도를 하고자 합니다.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메스컴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706쪽에 시음장 운영이 있어요. 이것은 어느 때 하는 것입니까? 운영주체는 누구고? 매실가공 특판시음장 운영이 있다는 말이요. 1,724만원,

지금 농업지원과와 같이 각종 직판행사, 특판행사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매실을 홍보하기 위해서 매실가공품을 소규모로 제작해진 것을 구입을 해서 홍보용으로 쓰고 또 차나 장아찌, 잼같은 것은시식용으로 그렇게 구입을 해서 한사람이 많이 할수 없기 때문에 각 장소마다 구입해서 저희와 같이 합동으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농업지원과가 서울쪽에다가 농산물 판촉행사할 때 그때 같이 한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매실 친환경 방제 자재지원 707쪽에 어떤 것이 친환경 방제자재입니까?

유화등이라든가 포충등, 성페르몬트랙...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매실 분재용 재배농가가 있습니까? 분재를 상품화 한다고 했는데 분재를 할라고 하면 대목에서부터 전지작업이나 이렇게 해서 키워야 분재가 되는 것인데 지금 갑자기 분재상품화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지금부터 지원하겠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재로 가꿔서 매실을 홍보하면서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

이런 것은 선정농가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분재를 잘할수 있는 사람으로 적격자를 선정해서 할랍니다.

특혜성이 나올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도 몇배수로 해서 거기서 선정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09쪽 민간적 자본보조인데 관정, 스프링클러, 모노레일 이것은 과수 농가에 전체적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유기질 비료감나무에 주는 것 제가 여러차례 개별적으로 농정분야에 계신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유기질 비료 공급시기가 좀 늦다하거든요. 그 이야기 들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산이 성립되면 유기질 비료 공급시기를 잘 맞춰서 4월 하순이나 5월초에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710쪽에 민간적 자본보조로 에너지절감 난방하는 시설원예 수평커튼이나 이런 것 만들어 준다고 그랬는데 농가부담률은 몇%입니까?

50%입니다.

밑에 관비 자동화 시설도 마찬가지로 50대 50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농산물 육묘대 지원에 오이 육묘대, 방울토마토 육묘대, 파프리카 육묘대가 있는데 금년도에 원협이나 농협이나 전남상선을 통해서 총 수출한 물량은 얼마나 됩니까? 금액을 따지면 혹시 통계 몰라요? 이렇게 우리가 수출농산물 육묘대로 8,3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에 따른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과연 수출이 농협이냐 원협이나 전남상선를 통해서 수출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것을 제가 파악을 미쳐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출농산물 육묘대가 있으면 그에 따르는 수출이 얼마정도 됐는가를 확인할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주세요. 그 다음에 711쪽에 철재 자동화 비닐 온실 설치가 있어요. 이것은 금년도에 8억 4천만원 해 주고 내년도에는 5억 8,500만원 해 주겠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철재 자동화 비닐온실은 지금 까지 철재가 안돼 있는데 연차적으로 바꿔주고 그렇게 한다 그 말이죠?

그 대신 거기에는 파프리카 재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파프리카 재배를 유도하는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지금 당초에 이 사업은 첨단 유리온실 사업을 계획을 하다가 그것이 안돼서 수출물류센터에 활성화를 위하고 시설농업 현대화를 위하고 두가지 차원에서 비닐온실 지원을 하면서 파프리카를 재배해서 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소장님 우리시가 신선농산물이나 또 기타 과일도 수출에 상당히 비상이 걸려있는 것 아닙니까? 수출이 안되고 있고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수출부분에 대해서 지원은 되고 실적은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농산물수출센터에 활용도가 전년 대비해서 떨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장금상선호 대일 직항로 배도 내년부터는 휴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동화 시설을 해 주고 하는 것은 우리 농가가 소득도 올리고 가격 안정을 시키고 수출도 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

왜 파프리카를 물었냐하면 파프리카가 수출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수출리모델링 하우스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파프리카도 문제가 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면밀히 잘 파악하셔야지 우리가 농산물에는 순간순간 바뀌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바뀌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런 우리 시비나 도비나 또 이런 것을 보면 거의가 우리 시비로 지원해 주는데 수출에 관계된 것은 효율성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설 하우스 현대화 711쪽인데 혹시 비가림 하우스인데 잘 몰라서 그런데 밭작물 취나물 이런 것도 관계됩니까? 취나물 비가림하우스로 해 가지고 ....

그것하고는 하우스 형태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시설원예쪽의 이야기입니다.

시설원예 하우스를 말합니까?

예. 비가림하우스입니다. 지원사업이.

그러면 혹시 취나물 같은 것은 매실특작과에서 관장하는 사업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몰랐습니다. 여기 보면 711쪽에 재래시설 하우스 현대화 9천만원도 여기 민간적자본보조로 해 주는데 여기도 농정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을 거쳐서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농촌에 특히 하우스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투명성있게 잘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예산편성은 액수에 대한 것은 동료위원님께서 보편적으로 다 짚은 것 같고 본 위원은 매실과가 앞으로 어떤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 측면에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실특작과가 우리 광양시에 처음 만들어져서 매실생산 농가에게 소득을 창출시키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를 연결시키면서 광양시 위상을 높이는 부분이 매실특작과가 해 가야할 주요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업무적인 측면에서 우선 매실에 대한 품종개발을 제대로 해서 공급체계를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 광양시에 매실이 근 100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현재 품종들이 우량품종보다는 재래품종들이 많기 때문에 생산원가가 사실상 높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매실소득을 꽤하기 위한 타 시군과 앞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고품질 이런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품종개발을 제대로 해서 생산농가에게 공급체계를 갖춰야 될것 같고 여기에 따라서 과원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관리체계로 방향을 잡아줘야 됩니다. 현재 지역별로 개인별로 매실과원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품종이 단지화 되는 이런 관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품종개발이나 과원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이후에 생산되는 매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광양 우수한 품질의 매실을 어떤 가공품을 만들 것인가 그 다음에 가공된 품질이나 또 생매실을 어떻게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국내소비 뿐만 아니라 외국에 수출은 어떻게 해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가공판매 수출에 관련해서 행정력을 펼쳐야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 방향의 예산들을 많이 편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릴수 있는 홍보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홍보의 방법은 여러 형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의 방법이나 내용적인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를 하고 또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타 시군에 대한 앞서가는 그런 모습에 대한 벤치마킹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실 열매에 대한 축제 부분인데 현재 순천시 월등에는 복숭아 열매축제로인해 가지고 굉장히 판매를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에서 열매축제의 지원을 원활히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생산되는 복숭아가 축제시기에 한 60% 이상 판매를 올리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지역에도 현재 주산지라고 하고 있는 다압 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로 판촉행사를 겸하는 열매축제가 광양시 여러 곳에서 수확시기에 갖춰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는 이것이 요청이 안돼 있지만 최소한도 1회 추경 정도에는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열매축제의 체험행사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매실특작과가 현재 업무가 보편적으로 보면 단일성이 돼야 되는데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기구개편을 하게되면 업무분장이 다시 가닥이 잡히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우리 광양시에 고소득 작목으로 부상하고 있는 매실생산자에게 소득창출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매실특작과의 주요 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 제시를 제대로 해 주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예산을 편성하고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김병호 기술보급과장이 승진교육중에 있어 제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2008년 예산은 금년보다 4억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매실특작과로 1개팀이 옮겨졌고 또 금년도 시험포장 특성화 사업 국비사업 10억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715쪽부터 718쪽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719쪽의 시험포장 특성화 시설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포장에 내년에는 분재 허브, 야생화관중 택일해서 2개의 테마하우스를 짓고 또 포장 육묘조성과 쉼터등을 시설해서 농업인 교육장과 시민 휴식공간 또는 꽃 전시회용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농촌지도기반 조성 지원사업 1억은 시험포장 특성화 기반조성 예산입니다. 이것은 휀스설치 5천만원은 주요시설 보호가 필요한 포장부분에 휀스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고 성토등 기반 정비 5천만원은 새로 구입한 포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반정비, 배수로 정비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또 바로 밑에 시험포장 불소하우스 운영 즉 첨단 하우스 사업 5,525만 6천원은 내년에 직원이 직접 운영해 보도록 하기 위한 경영비입니다. 하우스 2,816평방미터를 운영하면 조수익이 8,900만원, 경영비가 6,700만원, 소득이 2,2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것은 진흥청 지원사업은 임대가 안돼서 지도사가 직접 3년간 기술체험과 산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추진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시에서 전남농업기술원에 개최되는 박람회에 출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도비 500만원이 지원되고 우리시 농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다음 723쪽 중간에 보면 농업 전문인력 양성 예산 3,898만 6천원은 친환경 농업대학 약초반 8개월교육을 위한 예산입니다. 장을 넘겨서 725쪽 가운데 부분을 보면 농업인 교육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농업대학 한우반 3개월코스 교육 예산입니다. 727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 육성지원사업은 2,634만원은 23개 연구회 회원 1,089명의 년간 연찬견학 예산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728쪽에 농촌지도자회 사업예산 3,828만 6천원은 년간 농촌지도자회 도중앙 단위 교육, 읍면시 단위연찬회비 그리고 하계수련회비가 모아져 있습니다. 729쪽 가운데 부분에 보면 농업경영인회 육성 사업 495만원은 분기별로 실시하는 농업경영인회 읍면단위 교육연찬회비 지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732쪽입니다. 상단부에 보면 농업인 홈페이지 제작사업 1,920만원은 읍면동별로 1개소씩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농산물 판매를 시도해 보는 사업입니다. 733쪽 농촌 자원개발 테마체험 활동지원사업 3천만원은 도시소비자 천여명에게 농업농촌을 체험토록 해서 농촌을 이해시키고 우리 농산물을 애용토록 하는 농업 플러스 관광사업입니다. 같은 쪽 밑에 보면 테마마을 경관작물 재배 단지조성 사업 1천만원은 테마마을에 도라지 단지를 조성해서 꽃도 보고 도라지 뿌리를 생산해서 관광객을 상대로 판매하는 테마마을이 마스코트 상품을 육성해 보는 시범사업입니다. 바로 밑에 차세대 다례방 교육사업은 910만원은 5개 학교 학생에게 차 연구회원을 활용해서 녹차에 대한 다례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738쪽입니다. 제일 상단부에 보시면 전라도 음식 상품화 도비 시범사업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매실 한과를 상품화 하는 것으로 포장재의 홍보물을 제작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면 한국전통차 녹차 다공유통 도비 시범사업 1,600만원 제다기자재 설비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39쪽 가운데를 보시면 벼조기재배시범단지 조성 3천만원은 고품벼 피해지역에 투입을 해서 일찍이 재배를 해서 재해를 줄이고 또 추석전에 조기출하를 하도록 해서 제값 받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41쪽 농산물 안전성 분석 장비구입 2억 5천만원은 58가지 농약을 분석하는 잔류분석기입니다. 전남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최초로 우리시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471쪽 가운데 보면 친환경 병충해 방제 표준재배기술 개발 이 사업은 2천만원은 전대 친환경 사업단 협력사업으로 우리시 12농가에 친환경 방제기술을 이전시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도 했습니다. 745쪽입니다. 가운데 보면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사업 2억 2,616만원은 일시사역 인건비 1,436만원과 대여용 농기계 71대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746쪽 맨 아래쪽입니다. 금년 꽃사업은 꽃이 있는 시가지 조성사업를 위해서 1억 9,966만5천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것은 FRP그릇을 안사기 때문입니다. 748쪽 상단부를 보면 꽃전시회 개최 사업은 작년보다 362만 8천원이 많습니다마는 16종의 전시관, 꽃탑등으로 금년보다 변화된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또 749쪽 하단부에 보면 화훼관광상품 개발시범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꽃으로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농업소득과 연결시켜 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757쪽입니다. 복분자 육묘하우스 운영사업 1,919만 4천원은 봉강면 농업특화 소득사업으로 하는 복분자의 묘목 6만본을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753쪽 인삼재배 실정시험 사업 3천만원은 작년과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1헥타를 추진해서 우리시 소득 작목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파종된 1헥타는 잘 발아돼서 크고 있고 금년 1헥타는 11월 20일에 파종을 했습니다. 취나물 비가림 하우스 설치사업은 이번 에 아쉽게도 5개소 밖에 예산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3,600만원은 취나물 재배단지를 계속 키워나가기 위해서 올해도 5개소 0.5헥타 하우스를 시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다른 실과소에는 다 있던데 생수구입비가 없네요. 생수구입비가 없으면 정수기 렌탈비라도 있어야 되는데 혹시 기술보급과는 물을 우리시 수돗물을 믿고 먹고 있는 것이 죠? 그렇습니까? 혹시 예산담당하는 기술보급과 예산담당이 누구입니까?

허명구 입니다.

혹시 제가 잘못봤는지 모르겠는데 각 실과소를 생수구입비나 정수기 렌탈비를 보고있는데 기술보급과는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잘 못봤을까요?

올라와 있는데 요. 716페이지 상단에 보면 ....

허명구 71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계상해 놨습니다.

240만원입니까?

허명구 예. 그렇습니다.

우리지역에 상담소까지 다 포함돼 있는 것입니까?

허명구 예. 상담소까지 다 포함한 수치입니다.

719쪽 시험포장의 특성화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분재, 허브 야생화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시험포장에 재배해서 특성화 한다 그 말입니까?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작년에 1억 5천만원을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관엽식물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와서 구경을 하고 좀 다양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분재나 또는 허브나 야생화 이런 중에서 택일해서 2개소를 더 테마하우스를 짓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년에 꽃전시회에 얼마나 많이 시민이 왔습니까?

35,000명 정도나 온 것으로 ...

며칠간 했습니까?

3일간...

하루 만여명 이상이 꽃전시회를 다녀갔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방금 말씀한 대로 분재나 허브, 야생화 이런 것들을 해서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농업인들이 이 교육장을 활용해서 농촌소득하고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이것은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관광, 휴식, 이런 차원에서 몇 가지를 첨가를 시켜 놓은 것입니다.

균특회계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했고요. 이것은 상사업비로 했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밑에 보면 시설비에 우리 시비 1억을 들여서 이 지역에다가 휀스를 설치하고 성토 및 기반정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토지가 우리시 땅입니까?

그렇습니다.

휀스는 몇미터나 됩니까?

허명구 저희들 시험포장 계획면적이 61,000평방미터니까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70% 정도를 우리시에서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휀스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말이죠?

허명구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우리 직원이 계속 주야간으로 주재를 한다거나 그런다면 휀스같은 것이 없어도 별 문제가 없지만 들 가운데가 된데가 돼 가지고 좀 필요한 부분은 휀스시설을 해야 되겠다하는 ...

알았습니다. 기존적으로 성토가 안돼 있습니까? 논을 성토를 더 한다 그 말입니까?

허명구 성토를 해야 할 곳이 있고 그냥 써도 될 곳이 있는데 지금 성토를 해야 할 필지가 2필지 4,5천 평방미터 정도...

물론 상사업비를 가지고 시민의 볼거리나 농업인 교육장을 활용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3일 정도 꽃전시회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많은 시설비를 투자해야 되는지 또 여기다가 휀스까지 설치해야 되는지 제가 의문이 가서 질문 했습니다. 그 다음에 727쪽에 민간자본보조로 백운배 묘목생산단지 조성이 있는데 이게 1,016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백운배라는 것은 무슨 배를 말합니까?

이것은 옥곡에서 자생하고 있는 배나무입니다. 그러다 이것을 옥곡에서 이미 개발해 가지고 묘목을 생산해서 몇 농가들이 몇천주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상외로 판매가 잘 되고 소득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작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000본 정도나 생산할 계획을 세우고 지금 예산심의를 올렸습니다.

백운배라 그러면 무슨 돌배 같은 것 그런 것입니까?

돌배는 아닙니다. 돌배는 아니고 개량배하고 돌배하고 그 정도 사이에 있는 것인데 서리가 올때까지 달려가지고 따면 상당히 당도가 높고 또 약리성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수병이나 기침하는 기관지 이런데가 상당히 특효가 있다고 그래서 상당히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묘목을 생산하라고 농가에다가 한 일은 없죠? 묘목을 생산해 봐라 그런 일은 없죠?

예.

자체적으로 농민들이 생산하는 묘목이 있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백운배연구회를 결성을 했는데 거기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항상하는 이야기지만 이런 것을 보급해 가지고 또 나중에 쉽게 말해서 배생산해도 사갈 사람도 없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어떠냐하는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테마마을 경관작물 재배단지 조성이 있어요. 733쪽에 테마마을이 우리 광양시에 어디어디에 있죠?

저희들은 옥룡 양산 마을에 있는 농촌전통 테마마을을 이야기 합니다.

그 테마마을에다가 경관작물 단지를 조성하겠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경관작물이라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꽃도 보고 또 뿌리도 캐서 이렇게 소득도 올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꽃을 볼수있기 때문에 경관작물이라 그랬습니다.

테마마을에 최근에 제가 보니까 가을에도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1년에 어느 정도나 테마마을에 찾아옵니까?

금년에 12,000명 정도나 다녀갔고 10월말 집계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16,000명 정도나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집계를 하면 작년 수준에 15,6천명 정도는 올 것으로 봅니다.

테마마을에는 민박이나 일부 있습니까?

돼 있습니다.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그런 관광객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체험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 체험도 하고 도자기 체험, 천연염색 체험 이런 체험거리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기서 식사를 하고 일부 자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주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39쪽에 벼조기재배 시범단지 조성 사업 3천만원있습니다. 벼를 조기재배하는 시범단지를 만들겠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친환경입니까? 아닙니까?

물론 친환경이죠.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국비지원사업입니다마는 병해충 예찰표 종합검정실 운영은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시험포장에 위쪽에 가면 예찰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찰포장이라는 것은 병충해가 미리 발생될 것을 그 자리에서 예견을 합니다. 그런 포장이거든요.

지금 광양읍에 기술보급과 시험포장내에가 있다 그 말이죠?

예. 그 관리하고 종합검정실 운영은 저희들이 구센터에다가 종합검정실을 만들어 놨는데 그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사들이 예찰포 운영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직원들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실질적으로 수도작이라든가 이런 것 각종 과수 이런 것 다합니까? 수도작만 합니까?

지금 현재 벼농사만 하고 있습니다.

741쪽 친환경 민간경상 보조입니다. 친환경 병해충 방제 표준 재배기술을 개발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시비로 다 하는데 2천만원을 .

이것은 전대에서 친환경 사업단 협력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

금년에 했죠?

예. 금년에 했습니다.

금년에 삭감한 바가 있었는데 다시 성립을 요구해서 성립시켜 줬는데 여기에 개발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말이 되면 이것을 일단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3,4년 계속해서 사업을 해 봐야 된답니다. 그래서 한해만 해서는 안돼서 이것을 다시 협력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성과품이 나올라면 2,3년 더해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한 2년 정도는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대에서 개발한 것인데 ...

우리 광양시에다가 시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대에서 개발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농가에다가 접목시키기 위해서 친환경적인 방제방법이라고 ...

전남대에서 하면 될텐데 꼭 우리 광양시에다가 시비부담까지 시켜서 하죠?

전남대에서 그런 좋은 기술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뭐냐하면 모든 병충은 다 표피가 키틴질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틴질을 녹여내는 미생물을 발견해 가지고 그것을 살포를 해 줌으로 인해서 병이나 충을 동시에 방제할 수가 있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러면 현재 재배기술을 우리 광양시 시험포 부근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일반농가에다가 12농가에다가 실지로 친환경 재배를 하는 농가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채소부분에도 하고 있고 과수부분에도 하고 있고 그렇게 다양한 농가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했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했는데 또 금년도 했고 2년 했는데 아무 성과품도 안나오고 12농가인가 해서 지금 친환경 병해충 방제 표준이 개발돼야 할 것인데 전혀 안나왔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한해 해 가지고는 ...

2년 했지 않아요.

그래서 해년마다 하면 약식으로 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4년이나 5년이나 성과물이 쌓이면 그것을 표준을 내가지고 정착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가에다가 친환경 농업을 할 수있는 것을 여러 해를 거쳐서 가르쳐 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농가들이 계속해서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천만원을 하면 2천만원을 전대에다가 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전대에다가 주면 전대에서 1,800만원에 해당되는 것을 농가에다가 전부 다 자재를 다 해 줍니다.

물론 압니다. 농약도 쳐줄 것이고 친환경 농약을 여러 가지 육묘라든가 이런 것을 주고 시험을 하겠죠. 그래 농가에서는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농가에서 굉장히 효과를 본다고 ...

그런데 연 2천만원씩 금년에 4천만원, 내년에 2천만원, 6천만원이 들어가는 계속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입되는데 정말 친환경 병해충 재배기술을 우리시가 전남도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해야 되는지 아니면 농촌진흥청이나 이런데서 충분히 할수 있을 텐데 우리시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자꾸 묻는 것입니다.

기왕에 기술은 개발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지에다가 접목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접목시키는데 자꾸 몇년간 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접목시키면 벌써 2년 정도 되면 어떤 문제가 있다 친환경 자재로서 병충해 자재로서 충분하다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될텐데 그런 것이 안나오고 계속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럽니다. 그리고 인삼실증 재배 금년이 3년차죠?

2년차입니다.

그런데 실증실험이라면 3천만원씩 2회 정도 했으면 될테데 왜 또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작년에 질문했을때 상단부 하단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 곳에 더 실증시험을 해야겠다해서 성립을 시켰는데 또 이 3천만원은 어디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인삼이 4년근하고 6년근하고 그렇게 수확을 하거든요. 그런데 최소한도 4년근은 돼야 성과물이 수확이 돼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배를 하게 되면 4년동안 계속해서 재배를 해 봐야 적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부담률은 70대 30입니까? 전체적으로 지원해 줍니까?

이것은 인삼재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평당 2만원 파종을 해서 해가림까지 설치하는데만 해서 평당 2만원 이상이 든답니다. 그런데 사실 재어놓은 과정까지 한다면 돈이 더 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50%입니다.

나중에 비가림까지 전부 해서 수확할때 까지 했을때 말하는 것입니까? 그래야 부담률이 50대 50이다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파종해서 해가림 씌우는 것 찌꺼기만 해서 50% 나머지는 전부 다 자부담입니다.

그러면 3천만원이면 실제적으로 자부담이 3천만원이 들어 간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이상 들어 갑니다.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3년째 하는데 제가 듣는바로는 백운산 등고선에는 금산이나 이런데 하고 똑같은 지질을 갖고 있고 또 온도가 그 정도 되면 광양에 인삼이 안되는 지역은 아니다하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인근에도 구례나 이런데 다 해서 시험에 성공했는데 계속 실증시험을 너무 오래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광양에다가 소득작목을 하나 입식시킬 려는 소신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밀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 중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밤산업 종합대책 및 고로쇠 향토산업화등 특화사업의 추진에 따른 국도비 증가로 2007년도 49억 8,674만원 대비 48%가 늘어난 73억 9,287만 1천원입니다. 757페이지부터 758페이지는 관서운영경비입니다. 759쪽입니다. 759페이지부터 760페이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제수 조림 78헥타와 큰나무 공익조림 11헥타 조림목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비료주기, 풀베기, 어린 나무 가꾸기등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비입니다. 761쪽입니다. 식목일 기념식수등 행사 추진에 따른 운영비와 꽃과 숲이 어우러진 친환경 도시조성을 위한 나무 나눠주기 및 식목일 행사용 묘목구입비 2,200만원입니다. 762페이지입니다. 산과 농지 경계지에 유휴토지에 고로쇠 및 특용수를 조림하여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유휴토지 조림 7헥타 사업비 1,936만 1천원입니다. 숲가꾸기 산물 재활용을 위한 톱밥파쇄기 장비운영을 위한 근로자 인건비 2,500만원입니다. 763쪽입니다. 숲가꾸기 산물 재활용을 위한 장비운영유지비 518만원과 큰나무 숲가꾸기 실시설계비 1,263만 2천원 추진사업비1억 7,100만원 감리비, 부대비등입니다. 764쪽입니다. 숲가꾸기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전라남도에 등록된 산림자원화지원단이 실행하는 사업량 350헥타에 대한 사업비 4억 8,188만 8천원입니다. 참고로 2008년도 광양시 전체 숲가꾸기 사업은 큰나무 가꾸기 190헥타 산림자원화지원단 대행 숲가꾸기 350헥타등 총 540헥타입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산물의 재활용을 위한 톱밥파쇄기 1대 구입에 대한 다른 사업비 4,800만원과 저소득층 청년실업자를 숲가꾸기 사업에 고용하는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인부임 4억 22만 1천원, 안전장비 구입비 및 부상 치료비등입니다. 765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을 임업 기능인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비 1,720만원과 조림 및 숲가꾸기 인력 구축 산림자원 및 사업대상지 조사를 위한 산림조사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 1,760만 1천원, 일반수용비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등 사무관리비입니다. 766쪽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효과 재고를 위한 엔진고지톱 구입비 240만원과 산물 수집을 위한 직제기구입비 2,841만 9천원입니다. 또한 농산촌 주민들의 난방비 절감을 위하여 유류화목 겸용보일러 12대 지원을 위한 사업비 1,620만원입니다. 767페이지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찾고 접근이 용이한 마을 뒷산을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관외 부재주 산주들이 시유지 참여와 우리시에 조림 및 숲가꾸기등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재산주대회를 내년 6월경에 개최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안내장 제작, 행사 운영비등 1천만원입니다. 시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계측량비 400만원입니다. 768페이지입니다. 산림지리정보시스템 장비유지관리비 150만원과 임업후계자의 임지에 대한 작업로 개설비 480만원, 전국 임업후계자대회 교육참석자 실비 보상금등 619만원입니다. 769쪽입니다.계획적인 산림경영을 위하여 관내 임야 1,500헥타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수수료 1,620만원과 산불 초동진화 체계구축을 위한 전문진화대 30명 운영에 따른 인건비 1억 6,970만원입니다. 779쪽입니다. 산림공익근무 요원 5명 운영에 따른 사업비 1,819만 7천원, 산불 감시초소 및 산불취약지 예방순찰등을 위한 산불 감시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1억 9,920만 9천원, 진화 대원 운영과 관련한 생수, 난방비, 출동차량 유류대 등 관리비 308만 2천원입니다. 771페이지입니다. 산림연접 논밭두렁의 인화 물질 제거를 위한 사업비 490만원과 산불예방 주민홍보를 위한 경고판 진화 차량용 홍보기계 9대....

잠깐 위원장, 그런것 다아니까 세부적인 설명 안해도 됩니다. 다 아니까 대충 굵은 것만 설명해 주세요.

예. 772쪽입니다. 산불 관련된 진화장비들입니다. 773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전기 감시 카메라 산불 차량 유지비, 산불 관련 운영사무비 등입니다. 또한 민간 헬기임차에 따른 실비 부담금 1억 5천만원, 774페이지입니다. 2청사에 차량보관을 위한 차고지가 있습니다마는 시설이 미비해서 겨울철에 진화차량이 물이 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1천만원, 기타 산불 홍보물 제작해서 420만원, 소나무 고사목 제거에 480만 7천원등입니다. 775페이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확산방지를 위한 예찰도구세트 800만원, 솔 깍지벌레 방제사업비입니다. 776쪽입니다. 솔껍질깍지벌레 피목 벌채와 수관주사 사업비 777페이지입니다. 참나무 시들음병이 관내에는 아직 발생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최근 전북 남원까지 급속도로 남하하고 있습니다. 즉시 전북 연접시군에 예비방제 물량 배정에 따른 인건비, 방제비등이 산림청에서 지원된 사업비입니다. 아울러 니기다푸사리움가지마름병 발생지역에 대한 간벌사업비도 728만 5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778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진단에 의한 조사원 인건비하고 밤나무 항공방제 사업비입니다. 779페이지입니다. 창덕아파트 뒤편 등산로 보안등 설치와 관계한 시설비 8,571만 2천원입니다. 780페이지입니다. 등산로 편의를 위한 주변 수목정비, 등산로 보수작업중 사후관리사업비 775만 6천원, 또 숲길조사원 인건비 1,447만 7천원, 보수환경개선사업비 4,800만원, 781쪽입니다. 산림재해방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산림보호 강화사업자에 따른 운영비, 인건비 2억 920만 7천원입니다. 782쪽입니다. 산림불법 훼손지에 대한 경계측량 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예방사방, 산지사방, 사방댐 준설에 따른 우리시 부담금 9,777만 9천원입니다. 783페이지입니다. 봉강 하조생태마을에 따른 2년차 조성사업비 7억원입니다. 784페이지입니다. 2001년도에 조성된 다압 금천, 서동 산촌마을 시설물 산막이 보수가 필요해서 2천만원을 했고요. 2003년도에 조성된 진상 비촌 산촌마을에 대한 매니저 운영비, 인건비, 교육훈련비 1,412천원입니다. 785쪽입니다. 우리지역 특산물인 고로쇠에 대한 상품개발 및 판매방법을 개선하고 산업화 시키기 위한 고로쇠 향토 산업비 5억원, 786페이지도 같습니다. 787쪽도 고로쇠 향토사업입니다. 787쪽 밑에 백운산 토종 복분자, 봉강면에 재배단지 조성사업비입니다. 788쪽입니다. 광양 밤산업 종합대책 추진에 따라서 다량으로 베어질 노령목을 다양하게 이용하고 관광 자원화 하기 위해서 백운산 휴양자원과 연결해서 숲문화 체험을 겸할수 있는 숲 문화체험장 1개소 조성사업비 7천만원입니다. 임도사업비 1억 3,041만 6천원입니다. 789페이지입니다. 임도 구조개량 사업비 7,400만원, 훼손된 임도 보수를 위한 사업비 1,240만 4천원 등입니다. 790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의 표고재배사 시설지원사업비 3,400만원, 밤경쟁력 제고 사업을 위해서 농가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 400만원, TV홈쇼핑판매 밤 판촉활동 알밤줍기 행사등 민간행사 보조금 2,400만원, 791쪽입니다. 밤경쟁력 제고를위한 밤작업로 시설사업비 7,600만원, 토양개량 사업비, 노령목 관리사업비, 친환경 밤생산 지원사업비 등입니다. 그리고 백운산 자원 연구회를 관리하면서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미나 발표자 및 참석자 보상금 600만원, 3개 분과에 대한 운영비 300만원, 792쪽입니다. 단기임산물 생산을 위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산채류 1억 5,600만원, 산야초 4,800만원, 산양사 4,800만원, 임산물 표준치가 877만원, 박피기등 임산물 가공지원사업 1,200만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에 1억 8,240만원, 지역특화품목 육성한 생산자 단체 사업비 8천만원, 793페이지입니다. 광양 밤산업 종합대책 추진과 관련한 대체작목 조성에 따른 밤나무 벌채비, 대체작목 묘목대, 인건비등 지원을 위한 사업비 8억 7,360만원입니다. 참고로 농가들이 희망하는 대체작목은 매실, 산채, 떫은 감, 고로쇠, 산야초, 복분자, 녹차, 은행등입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879페이지입니다. 879페이지부터 881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881페이지입니다. 쾌적한 공원조성 관리업무입니다. 먼저 공원 편의시설 확충등 배알도 해변 공원 화장실 설치입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2005년도에 해변 공원을 조성할 때에 기존 해수욕장 화장실이 한쪽 귀퉁이에 있어서 화장실을 신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원관리사업소로 인계가 됐는데 해변공원으로부터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래 가지고 해변 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이 거의 이용을 하지 않고 해변공원에 아무 곳에나 방뇨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변 공원중앙에다가 화장실 1개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882페이지입니다. 서산정각 설치입니다. 광양읍 서산 도시공원은 등산로 6개와 하루 500명 이상 시민이 매일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상부분에 휴식공간이 없어서 등산객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각을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 노후시설물 교체 및 소파보수입니다. 관내 공원시설물 유지와관리를 위해 공원녹지 순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공원 53개소중 소규모 노후시설물 교체를 요하는 10개소를 선정해서 교체코자 합니다. 그리고 시설물 도색이 퇴색된 곳은 수시로 도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공원시설물 정비는 수시로 고장이 나는 시설물을 정비하고 자 유지보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883페이지 하단부터 885페이지 공원내 수목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각 공원내에 수목관리를 위한 수목 전정, 시비, 병충해 방지제, 제초작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885페이지 중간입니다. 공원 일반관리는 공원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제반 경비입니다. 다음은 887페이지입니다. 도시녹화 및 녹색 네트워크 구축 입니다. 도시숲 조성은 아름다운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균특회계하고 도비지원을 받아서 초남에서부터 길호대교 구간에 3헥타 규모에 쾌적한 도시숲을 조성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888페이지입니다. 태인동 완충녹지사업은 태인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으로 균특회계 5억원을 지원을 받아서 20억으로 태인동 도촌마을 입구 1.5헥타 규모에 소공원을 조성하고자 입니다. 세부내력은 부지매입비가 10억, 영양 및 녹지조성비가 10억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에 889페이지입니다. 광양 동천, 하천섬 조성공사는 옥룡면 산남리 1개소를 금년도 12월까지 마무리 하고 내년도에 4억원을 들여서 A섬을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당초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서 2개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 섬은 갑자기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A섬을 내년도까지 마무리 지어보고 다음에 나머지 5개섬에 대해서는 년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투리땅 조경사업은 도시내 산지에 현 자투리땅에 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중마동 홈플러스 인근과 금호동 자치센터 주변에 각각 3천만원씩을 투입해서 자투리땅 조경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그리고 녹지대 관리는 관내 녹지대 15개소, 12만 9,292평방미터를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889페이지 중간부터 890페이지까지는 녹지대 제초 예초작업, 퇴비구입 인건비등 녹지관리를 위한 소요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0페이지 하단입니다. 목재 파쇄기 구입입니다. 공원과 녹지대 가로수 휴양림 생태숲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파쇄해서 퇴비화 해 가지고 다시 조경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 파쇄기를 구입코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91페이지입니다. 가로수 환경개선사업은 권역별 특성에 맞는 가로수를 조성해 브랜드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내년도에 봉강면에서 하조마을까지 대롱나무를 식재하고 광양읍 서천변에 왕벚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관리는 관내 가로수 관리 인부임 병해충 방제 약재구입비, 퇴비, 지주목등 소요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92페이지 중간부터 893페이지 상단 가로수 조성비와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비는 전라남도 가로수 조성관리종합 추진계획에 의거 국도와 지방도 및 지역별 특성화를 보강할 수 있도록 다압 신원에서 고사구간, 진상면사무소앞 국도변에 특색있는 시범가로수 길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에 893페이지 다이나믹 국도경관 조성은 사계절 내내 꽃이 피고 숲이 우거진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호교에서 광영, 태인 용지에서 진월 IC구간에 우리시 양묘장과 완충녹지에서 수목을 연식을 해서 가로 경관을 조성코자 인부임과 재료비매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경수 이식사업의 꽃과 숲의 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양묘장 조경수를 역시 이식을 하고 각종 개발사업 때문에 소나무 굴취 및 이익사업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훼손된 소나무를 재활용 차원에서 굴취해서 공공용으로 이식해서 예산을 절감코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894페이지 토양개량 사업은 관상수 재배지가 산성 강우, 화학비료 및 제초제 과다 사용등으로 산성화가 심화되고 병해충등 2차 피해로 이어져 산성 토양을 중화시키는 석회질소 및 목탄가루 지원사업으로 관상수 재배지역에 지원하는 2008년도 농림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75만원입니다. 다음은 백운산 휴양림 및 생태숲 관리를 위한 산림문화 휴양증진으로 먼저 오감만족 휴양공간 조성입니다. 분재, 목부작, 석부작 전시를 하고 테마식물터널을 설치코자하며, 종합숙박동 안에 물놀이장 주변에 보도브럭을 설치코자하며, 종합숙박동 하수관을 정비하고, 햇빛가리개 및 우수 방지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휴양시설 운영은 숙박시설관리에서 드는 인건비 일반운영의 업무추진비와 옷장구입비등 재산 및 물품취득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897페이지 중간부터 899페이지 중간 수목생육 환경 개선과 기타 시설물 관리는 휴양림 수목 및 기타 시설물관리를 위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889페이지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백운산 자연휴양림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잔디광장 조성, 배수로 자연석 쌓기 진입로 포장을 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생태숲 관리운영 숲해석하는 생태숲을 찾아오는 휴양객에게 생태숲에 대해서 해설해 주는 숲해설가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900페이지 생태숲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생태숲에 야외 음수대 3개소를 설치하고 야외 화장실 3개소, 고로쇠 군락지 흄관매설 2개소를 설치코자 합니다. 900페이지부터서 901페이지 중간 생태숲 시설운영과 수목 환경정비는 생태숲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예초작업등 인건비, 비료등 재료비입니다. 901페이지부터 902페이지 중간 기타시설물 관리는 생태숲 관리를 위한 예취기, 전기등 시설물 보수 및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02페이지 다압 시민휴양소 관리운영입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생기면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민휴양소를 인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확충 시민휴양소 입구 담장 보수는 시민휴양소 벚나무 아래 농가 경계지점에 축대등 담장을 정비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까지 시설운영비, 수목생육 환경 정비비, 기타 시설물 관리비는 다압시민 휴양소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관리비, 재료비등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자금운영 계획입니다.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9억 1,442만 9천원, 순세계잉여금 26억 1,110만 6천원, 이자수입액은 1억 1,200만원으로 총 수입액은 36억 3,753만 5천원입니다마는 이에 따른 지출은 재난위험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사업비가 6억 3,900만원, 적립금이 29억 9,853만 5천원, 총 지출액은 36억 3,753만 5천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지금 2008년도 이 기금사업을 가지고 각 읍면동에 재난관리지역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미 수요조사가 돼 있습니까?

이번에 공문은 얼마 전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해위험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미리 해가지고 1월 15일까지 완벽하게 조사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면 저희들이 1월 16일부터 전체적으로 돌아보고 우선 순위를 시급성을 봐가지고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잘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운용목적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실사를 해서 재난관리기금이 잘 운용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