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재정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예산안(계속)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환경국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재정환경국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규모가 3,725억 9,492만 2,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3,253억 850만 7,000원 보다 14.5% 증가한 472억 8,641만 5,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전년도 예산액 1,021억 5,710만 8,000원 보다 163억 4,591만 8,000원이 증액된 1,185억 30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390억 2,018만 2,000원 보다 5억 3,294만 6,000원이 증액된 395억 5,3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 601억 4,000만원 보다 196억 5,700만원이 증액된 797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예산액 331억 9,174만 6,000원 보다 24억 8,449만 4,000원이 증액된 356억 7,6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907억 9,947만 1,000원 보다 82억 6,605만 7,000원이 증액된 990억 6,5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환경국의 총 세출예산은 534억 2,248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94억 9,374만원 보다 10.2% 감소한 60억 7,125만 9,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각과 및 소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전년도 예산액 10억 9,101만 4,000원 보다 2억 997만 1,000원이 증액된 13억 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전년도 예산액 5억 1,083만원 보다 1억 4,042만 1,000원이 증액된 6억 5,1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전년도 예산액 70억 9,987만 5,000원 보다 37억 8,714만 2,000원이 감소된 33억 1,2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는 전년도 예산액 115억 9,485만 3,000원 보다 1억 7,983만원이 증액된 117억 7,4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전년도 예산액 1억 4,443만원 보다 5,718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1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 383억 1,795만 8,000원 보다 27억 8,814만 5,000원이 감소된 355억 2,9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전년도 예산액 7억 3,478만원 보다 8,337만 8,000원이 감소된 6억 5,1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처별로 해당 과장 및 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관심과 이해로 저희 재정환경국 소관의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상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지방세수입 전년도 예산액 1,021억 5,710만 8,000원 보다 16% 증가한 163억 4,591만 8,000원이 증액된 1,185억 3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통세, 주민세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34억 5,869만 3,000원이 증액된 217억 8,4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28억 1,511만원이 증액된 208억 5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세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28억 3,855만 7,000원이 증액된 181억 8,7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전년도 예산보다 22억 5,167만 1,000원이 증액된 225억 9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행세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22억 2,933만 1,000원이 증액된 184억 1,2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14.9% 증가한 18억 2,231만 5,000원이 증액된 140억 5,7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3,024만 1,000원이 증액된 27억 4,5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390억 2,018만 2,000원 보다 1.4% 증가한 395억 5,3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전년도 예산액 보다 5,566만원이 증액된 1억 8,82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기타사용료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5억 3,421만8,000원이 감소된 38억 7,0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의정부예술의전당이 법인화됨으로써 입장료 수입이 많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증지, 쓰레기봉투판매, 기타수수료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억 3,069만 2,000원이 증액된 76억 4,2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3억 3,770만원이 증액된 34억 7,9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2억 2,235만 3,000원이 증액된 40억 4,0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잡수입, 지난연도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1.6% 증가한 3억 2,075만 9,000원이 증액된 203억 3,2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 지방교부세 전년도 예산액 보다 32.7% 증가한 196억 5,700만원이 증액된 797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고 21페이지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7.5% 증가한 24억 8,449만 4,000원이 증액된 356억 7,6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1% 증가한 82억 6,605만 7,000원이 증액된 990억 6,5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2억 9,997만 1,000원이 증액된 13억 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2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 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납부고지 인건비로 지방세 부과세 감면 조사원 보수로 3,587만 1,000원, 일반운영비 5억 4,029만6,000원, 업무추진비 1,200만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 1,412만원, 민간대행사업비 18만원, 체납액 징수 일반운영비 1억 8,899만 6,000원, 비전임계약직 체납세 징수여비 960만원, 업무추진비 800만원, 비전임계약직 및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3,880만원, 지방세 전산화 일반운영비 2,672만 9,000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872만 5,000원, 지방세 홍보 및 납부편의시책 일반운영비 1억 855만 4,000원, 대민행정업무추진비 1,000만원, 과세자료 평가 및 조사 개별주택가격조사로 주택가격조사원 3명에 대한 보수 1,446만 4,000원, 일반운영비 5,686만 2,000원, 세외수입 총괄관리 일반운영비 2,564만 8,000원, 세외수입 징수 평가포상금 1,000만원, 자동천공제본기 구입비 550만원, 행정운영경비 기관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792만원, 세무업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040만원, 기본경비 공통운영일반운영비 4,280만원, 직원 출장여비 6,5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입니다. 7페이지 소득세할이 있는데, 종합소득할을 4,690,207,500원×61.4%로 해 놨는데, 예산 지침상 정해진 겁니까?

정해져 있진 아니고요. 저희가 전년도나 평균적으로 산출을 해서 추정해서 잡은 겁니다.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다른 소득세 보다 납부율이 떨어지나요?

소득할 자료가 세무서에서 통보 오다 보니까 행감때 보고도 했지만 납세지착오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징수율 자체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통보된 자료에 의하다 보니까요.

환급분에 대한 것도 감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잡은 건 내년도 수입으로 들어오는 금액을 잡은 겁니다.

기준이 되는 %가 정형화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동안 경험상 잡은 건지요.

정형화된 건 아니고, 목표입니다.

7인승에서 10인승 다인승 승용차 자동차세가 2008년도부터 오르잖아요. 그래서 엊그제 별도로 갑자기 세금이 오를 것에 대비해서 감면 조례도 개정했는데요. 대충 그동안 7인승에서 10인승이 일반승용차 배기량에 따라서 세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추가로 어느 정도 나올 지 계산을 해 보셨나요.

7인승에서 10인승이 40만원씩 2만 2,300대 잡힌 건 지난번 조례 통과 전의 자료입니다. 만약에 내년부터 경감이 되게 되면 실제로 40만원이 아니라 7인승에서 10인승이 보통 18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조례가 확정이 돼서 공포가 되면 세입관계는 다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조례 개정 이전이기 때문에 금년도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2008년도 감면이 33%로 정해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서 40만원으로 잡았는데, 12만원밖에 안되요.

예.

33%만 받는다는 게 아니라 감면율이 그렇다는 거죠.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조정자동차는 그렇게 하고 그 외차는 67%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치를 잡은 건데, 40만원 이 금액 자체가 다운된다는 거죠.

30%는 다운이 되고 거기다가 승합자동차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빠진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40～50억 정도 되겠네요.

자동차세가 시행이 되게 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금년도에 153억 정도를 잡았는데 그것보다 좀더 상회되는 160억 정도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69페이지 지방세 비과세하고 감면현황 전수조사사업에 설명 자료를 보니까 2007년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도입에 준비하고라는 내용이 있는데 지방세 지출예산제도가 뭐죠.

설명자료 11페이지를 보시면 내용이 있는데요. 지방세 비과세 감면 일제정비 지침이 내려와서 내년도에는 2007년도 결산할 때 비과세 해 준 것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 2009년까지 하고 2010년부터는 지출예산제도가 도입이 되면 일반예산 승인받듯이 지출예산에 대해서도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본적인 조사를 시켜 가지고 2010년 지출예산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전단계로 전수 조사를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분에 대한 지출에 대한 것도 별도로 예산서를 작성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출에 대한 것도 예산서로 작성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체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173쪽 금고선정심사위원회가 있거든요. 뭐죠?

금고선정위원회 관계는 금년도 7월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금고선정위원회는 의정부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저희 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제정을 해 가지고 내년 12월말까지 시금고가 약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하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내년도 선정할 때 사용하려고요.

저번에 신문에 보니까 시금고하고 시하고 계약을 하면서 시에 출연한 내용들을 오픈을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신문에 보도된 사항이 있는데, 의정부시는 농협하고 계약을 하면서 농협에서 출연한 내용이 있죠. 오픈되어 있는 겁니까?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계약시 지금 말씀하신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우리하고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약정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시와 별도로 자기네들이 시 산하단체에 기부를 하겠다고 해서 작년도에 하면서 도서기금으로 6,000만원 내놓겠다고 해서 도서를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계약을 했죠?

3년 계약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랬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민종 위원입니다. 169쪽 지방세 납부홍보용 애니메이션을 제작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민원실내 모니터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자세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처음 하는 겁니까?

저희가 홍보의 다양화를 위해서 내년도에 지방세 부과, 징수, 납부절차를 저희 민원실내 모니터하고 홈페이지에 의돌이를 주인공으로 해서 만화로 제작을 해서 시청각적 감각을 이용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전문 업체에 위탁을 줘서 편집을 할 계획입니다.

민원실내에만 해요. 각 동 주민센터에도 해요?

CD로 제작을 해서 다 배부할 수 있죠.

몇 부나 만들 계획이에요.

각동이나 세무 관련 필요한 곳에는 다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CD를 시민들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시나 동이나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볼 수 있게끔 만들 계획입니다.

납세고지서 제작 작년에 3가지색으로 해서 4,500만원이었는데, 7가지 색으로 해서 1,900만원 증액돼서 6,5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거든요. 칼라를 많이 하면 세금을 잘 냅니까? 그냥 산뜻하게 하는 거예요.

납세고지서도 지금 계획단계인데요. 저희는 현재 3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씨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글씨도 늘리고 색도 7도 정도로 하고 구성관계를 눈에 띄게 할 계획입니다. 다른 시군에서 잘되고 있는 사례를 수집해 가지고 내년도에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무관리팀을 뽑았습니까? 몇 명이나 왔습니까?

총무과에 공고를 해서 9명이 들어 왔습니다. 지난주에 면접을 해서 그중 2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국장님께서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가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선발을 해 달라고 세무과에서 인사부서에 냈고요. 인사부서에서는 그런 계약직들을 한꺼번에 뽑았습니다. 교통전문직, 주차단속요원, 징수팀을 뽑았는데요. 저희는 2명을 뽑는데 9명이 응시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면접심사를 통해서 2명을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그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죠? 목표량으로 1억을 줬을 때 1억을 받아오면 인센티브를 줄 겁니까?

결손처분자 및 불능자 중심으로 은닉재산 조사, 추적으로 내년에는 고액자를 중심으로 추적할 겁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사고가 났을 때 상해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저희가 안전보장 차원에서 가입을 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입니다. 세무과 내년 사업 중 납세에 대한 홍보에 주력하고, 시민들의 납세의무에 대한 거부감도 줄이고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들이 많은데요. 지방세 홍보용 애니메이션 제작이라든지 밝고 산뜻한 납세고지서를 제작하는 것도 중요하고 체납자들을 끝까지 찾아서 징수팀 운영도 있거든요.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고 안 내는 사람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식을 확고히 시키고 끝까지 체납자를 찾아서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홍보가 철저하게 잘 되어서 납세의무라는 것이 국민의 의무 중 하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고 국민적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바라고요. 171페이지 지방세 등 신용카드 수납 수수료가 전년도하고 같은데요. 2007년 카드수납 지방세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저희가 금년 10월말까지 40억을 카드로 수납했습니다.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2006년에 36억이었는데요. 10월말 40억이니깐 작년도보단 이용자가 많습니다.

수수료가 내년도 올해와 같이 6천만 원인 것 같아서 제대로 예산을 세우신 건지요.

신용카드도 있지만 내년도에는 업무계획에도 있듯이 가상계좌 입금계좌 전용으로 시민들이 은행에 가지 않고 직접 입금할 수 있는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용률도 많을 것 같아서 금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지방세 광역홍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실 계획이죠?

지방세가 다 똑같기 때문에, 도에서 신문이나 버스 광고판을 이용해서 1개 시가 아니라 도차원에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부담할 부분이 860만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민종 위원께서 질의하신 설명자료 14쪽 공평과세 실현 비전임계약직 운영 3,840만원 예산이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비로 쓸 겁니까?

여비하고 포상금이고요. 인건비는 별도로 회계부서에 총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직 2명을 채용했을 때 봉급이 100만원 약간 웃도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건수당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인건비로 100만원 정도하고 여비하고 봉급 1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설명자료에 명시된 포상금이 위원장이 말씀하신 금액입니다.

세무업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세무부서라든가 특별업무를 할 때 업무수행활동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169쪽 업무추진비 1,200만원하고 171쪽 업무추진비 800만원, 173쪽 업무추진비 792만원이 있는데, 내용은 약간 틀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시책사업추진 1,200만원인데요. 업무추진비는 직원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세무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경비고요. 171페이지 지방세수 증대활동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고요. 173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무직원들한테 나가는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3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과 12개의 세부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6억 5,125만 1,000원으로 전년 5억 1,083만원 보다 1억 4,042만 1,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75쪽 정책사업으로 주민행정 편의 도모와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으로 1억 5,2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나로 창구 운영 9,1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7,917만 7,000원, 민원행정 우수공무원 표창 280만원, 가족관계 등록자료 정비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으로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과 토지이용 및 지가의 효율적 관리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6,475만 2,000원, 토지이용관리 850만원, 지적등록사업 추진과 지적공부관리 1,954만원, 지적정보관리 및 제공으로 새주소 사업 추진 1억 3,968만원,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와 인력운영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6만원, 기본경비 공통운영경비 및 국내여비 등으로 7,6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입니다. 178쪽 새주소 사업 추진에 새주소 사업 건물번호판 부착 예산이 있잖아요. 2007년도에도 계속 추진하신 거죠?

예.

2007년도에는 얼마나 하셨나요? 2008년도 사업을 보니까 기존 및 신규 공동주택 5,000라인으로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요. 2007년도 작업하고 2008년도 작업 차이가 뭐죠? 2007년도 사업을 다하지 못해서 2008년에도 계속하는 건지?

개인 건물은 건물번호판이 다 부착되어 있고요. 내년에 하는 사업은 아파트, 공동주택은 입구에 하나씩 붙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라인별로 우편함 위에 아파트, 공동주택에 한해서 건물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07년도에 한 것은요.

개인 주택에 했습니다.

몇 사람이 하는 거죠?

2명을 인부임으로 계상했습니다.

179쪽을 보시면 연구개발비 새주소 관리시스템 DB 일제보수가 있어요. 2007년에도 DB수정 관계 예산이 있거든요. 2007년도에 다 못한 것을 하는 건지요?

새주소 사업도 변동자료가 됩니다. 신축건물에 대해서 새로운 건물번호를 부착을 하게 되면 전산상 입력이 안된 부분을 다시 그러니깐 변동자료를 입력시키는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변동자료죠.

2007년도에 한 사업이잖아요. 2006년에도 했었나요?

예.

작년 예산은 DB수정하는데 700만원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4,000만원으로 늘었거든요.

자세하게 설명 드리면, 지금 건물번호판이 의정부시는 전수 부착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행자부 지침이 불합리한 부분을 일제 조사하라고 해서 전수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DB구축비용이 증가되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네요.

행자부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175쪽 민원실 근무 직원 근무복 15만원×52명×2회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다해 줍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민원지적과는 민원실에서 각종 제증명을 발급하기 때문에, 상반기용으로 봄과 여름에 입는 옷을 한번 해 주고 동절기 근무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52명인데요.

차량등록사업소까지 인원을 포함시켰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따로 예산을 편성 못해서 작년부터 같이 피복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민원실,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 3개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178쪽 토지이용의무 위반신고 포상금 50만원×3건, 179쪽 부동산중개업소 업무 위반신고 포상금 50만원 × 5건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위반 신고시 추가로 올라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상해서 한 겁니다. 추경에 또 세워야죠. 전년도 보면 포상금이 2건 정도 실적이 있었고요. 포상금을 받으려면 여러 신고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걸립니다.

부동산이 의정부시에 몇 군데나 됩니까?

720개 정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쪽 노동단체지원 8,633만 8,000원,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 75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1,500만원,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2억 7,779만 2,000원 농업관리운영 일반운영비 416만원,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 1,055만 6,000원, 농업발전기금 1,000만원,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309만 2,000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6,20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26만 2,000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추진 여비 30만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400만원, 양곡관리 국내여비 120만원, 취약지역 방역농약대 4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578만 3,000원, 보행관리기 지원 500만원, 송산배 육성지원 6,360만원, 수출포장재 지원 36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고품질 수출 농산물육성 지원비 2,000만원, 친환경 유기질 비료지원 2억 1,000만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검사비 480만원, 못자리용 상토지원 사업 420만원, 가축방역 사업 일반운영비 1,123만 8,000원, 재료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708만원, 유기동물보호관리 위탁비 6,000만원 가축예방주사 시술비 62만 5,000원, 광견병 예방주사 시술비 700만원, 소브루셀라 감염여부 채혈검사비 112만원, 착유농가 기술지원 54만원,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1억 3,290만 7,000원, 송아지 양축농가보조금 180만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비 1억 4,358만원,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으로 인공수정 및 거세비용 168만원, 소이력 추적시스템 구축 91만원, 사료작물종자비 등 지원 1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체계 확립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147만원, 업무추진비 250만원, 출연금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 3억 4,500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9,500만원, 산학관 클러스트사업 4,000만원, 공산품 및 계량기 관리 262만 5,000원, 물가인정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3,548만 2,000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564만 8,000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250만원, 자산취득비 539만원, 물가안정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2,376만원, 물가모니터요원 보상금 1,920만원, 민간행사보조 1,000만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녹색거리 테마거리 조성사업으로 14억 1,000만원, 재래시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16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축제비용 2,000만원, 에너지 안정적 공급을 위한 일반운영비 2,361만 8,000원, LPG차량 디자인 도안 용역비 300만원, LPG운반 차량 도색비 800만원, 에너지절약 시책 일반운영비 300만원, 에너지절약 웅변대회 행사비 지원 400만원, 변전소 이전 및 지중화사업 업무추진비 100만원, 행정운영경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기본경비 5,4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08년도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입니다. 190쪽 맨 위를 보면 소 브루셀라 감염여부 체혈검사비 112만원, 체혈검사비 7,000원×160두라는 건 뭡니까? 전체입니까? 일부 샘플링 하는 겁니까?

10두 이상 사육하는 전 농가가 되겠습니다.

신문내용을 보니까 내년도부터는 전체를 검사해서 병이 발생되지 않으면 특별하게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191쪽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2007년 4/4분기에 일부 실시한 거죠?

예. 2회 추경때 예산을 세워 주셔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경금액이 얼마였죠?

7,571만 8,000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요구액이 많겠죠?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한테 들어온 게 19개 학교에서 한우 2만 6,744kg 하고 돼지 5만 1,592kg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할 때 보다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향후 2009년도에는 더 는다고 봐야죠.

시도비로 80% 지원해 주고 업체에서 20%를 부담해 주기 때문에, 많이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에서 계속 사업으로 내려와 있나요?

예. 2007년도부터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94쪽 민간행사보조에 청소년 경제캠프 운영이 있어요. 올해에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어떻게 진행하신 거죠?

금년도에는 15개 동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16개소에서 받았는데요. 지난번에 이민종 위원님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라는 방안으로 말씀을 하셔서 내년초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거죠?

방식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도에 하다보니까 인원이 34명이 참석을 했었는데, 관내 있는 학교가 30개가 넘기 때문에, 인원배정 관계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학교에서 하다보면 우수학생만 추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할 때는 저소득층으로 했었는데 그런 방안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 경제캠프라고 하니까 제목 자체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예산은 600만원이거든요. 지원자라든가 저소득층 학생이라든지 선발해서 하더라도 내용을 알차게 운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196쪽 LPG 차량 디자인 도색이 있어요. 어떤 사업입니까?

LPG 차량들이 관내 20대가 있습니다.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상태들이 지저분하고 차량표시도 안 나서, 위험한 차량 중 하나여서 내년도에 시비로 도안을 작업해서 깨끗한 LPG 차량이 되도록 도안을 한 후 도색비용은 시하고 업체하고 50:50으로 부담을 해서 도색작업을 해서 누구나 보면 LPG 차량이라는 걸 알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위험요소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눈에 띄게 도색을 하겠다는 건가요?

예.

2008년도에 20대 들어와 있어요. 전체 대수를 조사해 보셨나요.

전체 조사한 대수가 20대입니다.

2008년도에 정리를 해 주면 나중에 보수도 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시범이기 때문에 50%를 지원 해 주지만 나머지는 업체에서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민종 위원입니다. 196쪽 재래시장 활성화 축제, 작년도에 제일시장 옥상 주차장에서 했나요?

작년도에는 의정부시장하고 제일시장 사이 아케이드 안에서 했습니다.

시기가 문제고 장소가 문제인데요. 제가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회룡문화제 하고 같이 중앙로축제를 해요. 같이 하면 안 돼요?

금년도에 부스를 설치해서 했습니다.

회룡문화제 축제 분위기하고 같이 하면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2008년도 계획은 저희가 2층에 제일시장 주차장이 완공된 후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기와 맞물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죠?

2008년 연말까지로 보는데요. 회룡문화제와 시기가 맞으면 그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룡문화제 축제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97쪽 변전소 이전 및 지중화사업 관계자 간담회 100만원, 식사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진척이 됐죠?

지금 현재 지중화사업하고 변전소 관계가 설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변전소 관계는 내년 1월에 저희가 독촉을 해서 1월중에 허가서류가 들어올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 아직 발표 안 했죠?

예.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녹색거리 상점가 테마거리 조성사업, 지난번에 중간용역보고때 테마거리 조성하는 안이 논의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화강판석포장, 분수대, 시계탑 등이 있거든요. 복잡한 거리 아닌가요? 다 설치가능해서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곳이에요.

다음 주 17일쯤에 최종보고회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장경영센터에서 아직 확실한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가 당초에 안 잡은 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시장경영센터에서 현지조사를 다했기 때문에 현지하고 맞으면 설치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를 보시면 유기동물 보호관리, 학교우유 급식지원 등 국도비가 축소돼서 내려왔는데 어떻게 된 거죠?

실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양이 줄어든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건의를 해서 축소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농업관계는 농업인이 점점 줄기 때문에요.

학교우유 급식지원 같은 경우 왜 이렇게 줄었는지 모르겠네요.

금년도에 저희한테 들어온 2,082명인데요. 내년도 사업비로 도에서 지정된 게 1,96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건 저희가 의도하지 않은 사항인데, 도비 지원비가 줄어서 인원수가 줄었습니다.

의정부시에서 무성의하게 계획을 올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2007년도엔 2,200여명이 내려왔는데요. 신청이 2,098명 들어 왔었습니다. 도에서 하다보니까 인원이 줄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미리 감한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 주십시오.

건의를 해서 향후에는 원하는 학생들이 다 우유급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94쪽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가지도 간담회 200만원, 실효성이 있습니까?

간담회는 흔히 캠페인을 했을 때, 식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연 몇 회 하는데 식사비가 200만원이나 들어가요.

정기적으로 하는 건 연 4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님께서 질의한 건데요. 194쪽 청소년 경제캠프 몇 일간 캠프 운영을 하죠?

1박 2일간 했습니다.

어디서 캠프를 하는 거죠?

충남 청양 리조트에서 했습니다.

물가조사원 및 소비자단체 워크숍 400만원은 연 몇 회합니까?

연 1회로 1박2일로 합니다.

몇 명이나 갔습니까?

2007년도에는 25명이 참석했습니다.

196쪽 재래시장 운영 활성화 2,160만원 중 재래시장 활성화 축제 2,000만원이 작년에 다 투입이 됐습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전용하지 않았습니까?

전용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았습니까?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처리될 거 아니에요.

명시이월해 가지고 내년도 2,000만원 하고 합쳐서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안은 제일시장의 주차장공사하고 녹색거리가 조성이 되면 같이 맞물려 가지고 크게 하려고 합니다.

이민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6월에 중앙로페스티벌을 했거든요. 맞물려 가지고 크고 성대하게 하는 게 낫지 부분별로 하면 예산소요 지출이 많을 텐데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석규입니다. 198쪽 환경관리과 2008년도 총예산은 117억 7,468만 3,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6%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환경보전 및 개선사항 3억 9,869만 9,000원으로 인건비 6,647만 1,000원, 일반운영비 7,894만원, 자산취득비 570만원. 환경보전 활동지원 2억 181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26만원, 업무추진비 50만원, 일반보상금 5만원, 민간이전 2억원으로 지방의제21 지원 1억 8,000만원, 민간해서 보조로 환경사랑 자전거 타기 행사지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예방 및 피해 최소화사업으로 4577만 8,000원으로 일반운영비 1,303만원, 업무추진비 250만원, 일반보상금 664만 8,000원, 자산취득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오염 피해예방 일반운영비 560만원, 연구개발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기오염관리 총예산은 80억 3,620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4억 2,728만 4,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천연가스 버스 보급 등 14억 4,500만원,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예산액은 58억 7,8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3,656만원으로 사무관리비 1,040만원, 공공운영비 2,616만원, 전기이륜차 구입비 700만원,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 전에는 없던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저NOX버너 설치비 1억 3,60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 3,000만원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로 계상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2억 6,600만원,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 1억 8,540만원, 대기오염 측정 및 홍보 일반운영비 2,440만원,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 2,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질환경개선 32억 4,391만 3,000원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보조) 시설비 및 부대비 18억 2,800만원, 생태하천복원사업(시비)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 3,500만원, 중랑천 시설유지 8,091만 3,000원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생태계보호 자연 및 야생동물보호와 관련한 인건비 30만 9,000원, 일반보상금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4,985만 8,000원, 업무추진비 420만원, 환경관리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3,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입니다. 200쪽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CO, HC 등 공기 과잉롤 측정기가 나와 있는데요. 측정기를 산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죠?

이미 휘발유하고 가스자동차의 일산화탄소 오염도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기계가 오래돼 가지고 새 기계로 교체하려는 사항입니다. 기계구입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사용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쉬운 얘기로 파이프가 자루에 달려 있습니다. 자동차를 시동 걸린 상태에서 자동차 마후라에 대면 기계로 가스가 들어갑니다. 기계가 자동으로 일산화탄소, 탄화수소가 얼마인지 측정을 해서 프린터해 줍니다.

자동차검사소에서 매연가스 측정하는 것하고 같습니까?

다릅니다. 매연측정은 무부하상태가 있고 부하상태 2가지로 측정을 하는데요. 필터를 대놓고 밟았을 때 가스 나올 때 일정량을 흡입을 합니다. 매연이 필터에 걸립니다. 매연의 농도를 비교하는 카드가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비교가 됩니다.

그럼 이 기계는 매연하고 관계가 없는 거네요.

예. 일산화탄소하고 탄화수소만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시에서 그 기계를 사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직접 단속을 하죠. 초과되면 개선명령 행정처분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표시 나는 게 있나요?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라면 사진을 찍어서 통보를 해서 언제 와서 검사를 받아라 등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기준치 이내가 되도록 개선명령이 나갑니다.

표시가 납니까?

눈으로 봐서는 모르죠. 기계로 측정을 해야 정확하게 나옵니다.

불특정한 차량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까?

과거에는 노면에서 차를 잡아서 검사를 했었어요. 요즘은 교통량이 많다보니까 매연관계는 비디오로 하고 영업용 차량은 차고지에 가서 저희가 검사를 합니다.

205쪽에 생태하천 복원사업해서 시설비 시비 9억 3,000만원이 있거든요. 어떤 사업이죠?

국도비 지원을 받는 하천환경 정화사업은 부대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오염하천을 정화하는 사업에만 써야지 다른 부분에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비용은 저희가 생태관찰로 포장을 한다거나 변천을 만든다거나, 수변광장을 만들 때 쓸 예산입니다. 그러니깐 국비지원이 들어갈 수 없는 사업입니다.

어느 시설을 하나 정해 놓고서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현장사무소 있는 곳에서부터 환경사업소까지 칼라아스콘으로 포장이 됩니다.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분리를 해서 환경사업소까지는 포장이 됩니다. 내년부터 그 위부터 인도교 롯데마트 있는 곳까지 1.3km 정도 더 포장이 될 거고, 벽천, 수변, 광장해서 7군데가 더 설치가 됩니다.

지방의제21 처음으로 사업한 시기가 언제죠?

지금 5년 됐으니까요. 200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업 동기는 어떻게 했죠?

리우회의에서 결정이 돼서 유엔에서 과제로 각 국가에 의제를 줬습니다. 의제를 국가에서 받아서 지자체별로 내려줍니다. 지자체에서 실정에 맞게끔 의제를 정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다양하게 됩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사실 의제팀에서 모든 사업을 다 한다면 행정기관이 필요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제한적으로 환경사업만 위주로 해서 또 소수의 단체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사업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해 졌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빈곤퇴치, 환경의 업무가 시 업무하고 겹친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꼭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제가 안 해도 됩니다. 유엔에서 준 과제고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 말씀은 결론적으로 예산을 줄여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겹치는데 자꾸 투자를 하면 예산만 낭비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겹치는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을 해서라도 예산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거죠.

2008년도부터는 환경사업에만 집중을 하도록 했습니다.

199쪽 민간행사보조 환경사랑 자전거타기 행사지원, 행사를 언제 하죠?

내년도 예산에 처음 계상된 사업인데요. 4월22일이 지구의 날입니다. 지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중부일보에서 주관이 돼서 경기도 전체 지자체를 동시에 내년도에 자전거타기 캠페인을 하겠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비를 2,000만원씩이나 계상을 한다는 게.

사실 행사비로 시에선 4,000만원을 잡고 있는데, 중부일보에서는 광고비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중부일보에서 2,000만원을 투입하고 시에서 2,000만원을 투입해서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205쪽 중랑천 시설유지비 2,000만원, 내역이 뭐죠?

말 그대로 시설유지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어떤 시설입니까?

여러 가지 생태관찰로라든가 운동기구들을 해 놓았잖습니까. 그런데도 쓰고 식재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공완식입니다. 208페이지 위생과 예산액은 2억 161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4,443만원 보다 5,718만 4,000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위생업소 지도점검에 따른 일반운영비 1,693만 4,000원으로 과 신설에 따른 사무용기기 및 소모품 구입비, 위생업소 야간단속 방한복 구입비로 46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식품위생 감시원 간담회와 위생관리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574만원은 공중위생업무 지도 점검시 참여자와 교육 참여시 실비보상금이며, 자산취득비 500만원은 노후된 사무용 컴퓨터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관련 좋은 식단제 실천홍보에 따른 일반운영비 1,580만원 중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 1,280만원, 시민을 위한 유익한 위생 정보 제공을 위한 위생교육 교재제작과 외래강사수당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1억 1,200만원은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 청결계도를 위한 표지판 등 상수도료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활동지원 400만원은 식품위생감시원 등 관련 종사자 벤치마킹을 위한 선진시설 견학비가 되겠습니다. 위생과 행정운영경비로 3,714만원은 업무추진비 300만원, 일반운영비 1,170만원, 위생업소 지도단속 여비 2,2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모범업소 중에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 60개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초등학교 주변 60개소면 전체 초등학교가 다 해당되는 건가요.

구 시가지 주변 쪽 만요.

가장 불량식품이 많은 곳이 초등학교 주변인 것 같은데요. 평소에는 위생 감독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학교주변의 자율업소라고 해서 저희가 문방구나 구멍가게, 학교주변의 떡볶이라든가 위생의 취약업소 중심으로 1년에 2번 정도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는 게 자라나는 어린이인데, 떡볶이, 어묵 등 가장 비위생적인 식품판매가 많은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좀더 적극적인 위생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주변의 업소들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시죠? 즉, 일반음식점처럼 단속기준을 세워서 단속을 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떡볶이 같은 경우는 일반음식점에 준해서 신고처리를 하고 있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자율업소인 문방구에서는 대부분 완제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위생연구원이나 그런 곳에 성분이라든가 위생 관련해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은 청소관리, 생활환경 개선 등 총 6개 정책사업과 폐기물처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9개 단위사업 및 폐기물 수거,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14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요구액은 총 355억 2,981만 3,000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보다 27억 8,814만 5,000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211쪽 청소관리 폐기물 수거 지역청소 이면도로 청소, 대행사업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으로 182억 7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 분리배출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등으로 4억 8,870만원, 하천공원화 구역청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등으로 3억 7,618만 3,000원, 생활환경개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유동성 광고물 수거자 포상, 무단투기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쓰레기 무단투기 수거용 차량 구입 등으로 2억 5,9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율청결봉사대 운영으로 주민자율청결봉사대 청소용품 구입, 봉사대 활동 참석자 급식 지원 등으로 2,750만원, 깨끗한 화장실 관리, 공중화장실 관리, 실시간 관리 시스템 설치 및 공중화장실 평등복지 시설 개선사업 등으로 5억 9,8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감량 재활용품 촉진 재활용 용품수집용 그물망, 폐형광등 수집 용기보급 등으로 1억 8,750만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운영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위탁운영사업 등으로 2억 9,524만 3,000원, 폐기물자원화 자원회수시설 운영,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감시요원 선진지 견학, 민간위탁사업 등으로 55억 4,044만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조성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로 2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재활용선별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업무추진비로 6억 8,476만 1,000원, 공통운영경비 및 국내 월액여비 등 기본경비로 4,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로 가로청소 및 스포츠센터 위탁 등 공기업경영전출금 62억 3,5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1억 3,7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 주민지원기금 2007년도 말 현재액은 4억 2,000만원으로 200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억 5,200만원, 지출 1억 2,000만원으로 3,200만원이 증가한 2008년도 말에는 4억 5,2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4쪽 수입계획으로 적립금 이자수입 1,454만 2,000원, 자원회수시설 쓰레기 반입에 대한 전입금 1억 3,701만 8,000원 등으로 총 1억 5,1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 폐기물자원화 주민지원기금 운용 주민지원기금 지원에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등으로 452만원, 주민지원기금 관리, 주민지원협의체 국내 자원회수시설 견학 및 영향지역 음식물류 처리비 지원 등으로 1억 1,5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입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율청결봉사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이중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했는데요. 80%가 이중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축을 이루시는 분들입니다.

299명에 대한 명단을 주세요. 그분들이 대개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자총, 바르게살기, 통장들이라고요. 저희들이 조례 제정할 땐 이중으로 되지 않은 분으로 위촉하라고 했는데, 이중이 많아요. 귀찮아들 하십니다. 청결봉사대 대장도 마찬가지예요.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사업비 55억, 작년보다 1억이 추가됐네요. 이유가 뭐죠?

저희가 초기에 3년 계약을 하면서 최초 연도 1년차 위탁사업비만을 금액으로 명시해서 하고 관련규정에 의해서 2차년도부터는 물가상승분이라든가 공공요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변경계약을 체결해서 하도록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대개 추가분이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노후된 기계수리비입니까?

제세공과금이라든가 물가상승에 따른 재료비, 소모품비의 인상부분입니다. 액수로는 크겠습니다만 2007년 대비 1.8% 상승입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듯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비정산비, 정산비를 한꺼번에 수탁자에게 주는 것이 어떤 가 그럼 책임감도 있고 아껴 쓰는 절약차원도 있을 텐데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고 있고요. 일단 정상계약 방식에 의해서 내년도 11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번에 위탁할 때 입찰단계에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본 후에 내부적인 방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책임감을 갖고 운영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김효열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추적60분에 쓰레기 처리, 국민의 혈세가 새고 있다 라는 보도 보셨습니까? 2008년도의 대행비는 이미 다 정해진 거죠?

마무리 단계입니다. 다만, 예산 요구할 때는 기본적으로 올해 대비해서 3% 내지 5% 수준 이내에서 억제하는 것으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요구했고요. 내용이 나와 봐야겠습니다. 참고로 원주시하고 거제시 것도 저희가 테이프를 입수해 가지고 내용을 분석중입니다만 저희하고 방식이 다른 부분도 많고 특히 원주시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 문제 때문인데요. 재활용품이 우리시보다 성상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재활용업체하고 일부분을 수거하는 하는 업체하고 같이 맡은 곳이 있습니다. 재활용 하는 인건비보다 운반해서 매립하는 것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재활용 선별하는 업체하고 운반업체가 같지 않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없을 뿐더러 저희는 매립지 또한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거가 되면 재활용품은 선별장으로 일반생활쓰레기는 소각장으로 음식물은 음식물처리업체로 100% 다 이송이 되고 그 이외 중간에 가지 못해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만 청소행정과에서 각 대행업체, 소각장하고 협의해서 적절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같은 경우는 우리시하고는 방식이 다르게 운반은 단가기준으로 운영을 하고 일부 업체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허가까지 같이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운반톤수를 속인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많고 인건비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는 청소원들의 내부 단결조직인 노동조합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주 측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하고 직원들의 감시감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인건비에 대해선 노무비를 반영해 준만큼 반드시 인원수만큼 고용을 하고 직접노무비에 대해서는 100% 지급하도록 협약서에 맺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1년에 2번씩 저희가 나가서 감시감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최대한 대행사와 관련해서 무리가 일어나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말씀 들어 보니까 내용 면에서 많은 차이도 있고 관리감독 면에서 철저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모 단체의 예산 낭비하는 얘기도 있었다고요. 용역단계에서부터 적정하게 대행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연구 하셔야 겠고요. 대행사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직원들도 전문지식이 갖춰져야겠죠. 매년 대행비를 책정할 거 아닙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관리감독 측면에서 지금 저희도 우려가 되는 게 4개 업체가 있는데 경쟁이 없다 보니까 운영상에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관리 감독하는 측면에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도 일련의 사태를 보고서 느낀 바가 많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가 용역원가를 계산하는 원가용역 전문기관만큼 저희 직원들이 원가계산에 대해서 해박하지 못합니다. 수십 년간 공부해서 원가 계산하는 전문업체고 저희는 2～3년 순환 보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사항에서 우리 직원들만으로 원가를 산정할 때는 더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위원님께서 용역비를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전문원가계산기관에 용역을 줘서 용역하고 있습니다. 수행과정이나 납부과정에서 저희가 중요시되는 유류대의 표준품셈 적용단가라든가 소각장에서의 운반거리라든지, 수도권매립지까지의 운반거리라든가는 최대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TV에 원주시나 거제시가 나오니까 굉장히 그 시로선 치명적인 것 같아요. 담당과장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212쪽 보면 인건비가 있는데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 가지고 하천청소가 있거든요. 사람들을 고용해서 연중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설명서 63쪽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중랑천, 부용천, 백석천 위주로 하천공원화 사업을 잘해 놓고도 청소 불량 때문에 시민들한테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휴일, 토요일, 일요일에 청소공백 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청소부서, 하천공원관리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과정에서 일단 중랑천 공원화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하천 공원화된 지역만이라도 청소업무를 일원화시키고 그 이후 새로운 방식을 채택하든 계속 해야 되는데, 어느 부서가 가장 효율적인가 고민을 해서 청소과에서 담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청소과에서 하루 최대 고용인원을 22명을 기준으로 해서 휴일, 토요일, 일요일 관계없이 청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거고요. 현재까지는 중랑천공원화정비사업은 환경관리과에서 담당을 했고요. 부용천은 공원화지역은 건설과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중간에 공백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까지 포함해서 하천의 공원화된 구역은 중랑천공원화사업이 준공될 때 까지는 청소행정과에서 청소를 365일 청소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부용천을 포함한다는 얘기죠?

부용천, 중랑천, 백석천 등 공원화 정비사업이 된 곳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루 일당 4만 6,000원은 정해진 겁니까?

가용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원래 인부인의 기준액이 5만 7,500원입니다. 현재 시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꽃 식재 인부임이라든가 제초인부임의 인건비가 4만 6,000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할 예정입니다.

공중화장실 이번에 의정부시가 상을 타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만 215쪽 공중화장실 평등복지시설 개선사업 5,000만원해서 7개소가 있어요. 어떤 사업인가요?

공중화장실 관련제도가 법령이나 정비가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점점 선진국 형태로 바뀌고 있고요. 공중화장실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특히 남여 균형, 장애인에 대한 배려 등에 대한 규정, 공중화장실 규정, 균형적인 측면에서 법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중에서 구체적인 법 이전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특히 의정부2동 노인정 옆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관리부서가 없기 때문에 결국 저희가 관리하게 되었는데, 가보면 엉망입니다. 남여 성비도 안 맞고 장애인이 쓸 수 있는 공간도 형식적이고 어려워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만큼은 현행 법규에 맞게 공중화장실 실정에 맞게 관리하기 위해서 1개소에 5,000만원씩 들여서 내부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다시 하려고 합니다. 다만, 최근에 설치한 양지공원에 대해서는 파손되는 부분에 대한 개보수만하고 예전에 설치해서 오래되거나 규정에 안 맞는 곳, 낙후된 곳은 이번 기회에 법규에 맞고 시민들에게 청결하게 다가갈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행감 전에 몇 군데를 다녀 봤는데요. 굉장히 깨끗하고 화장실이 좋게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 말씀들어 보니까 지저분하고 낙후된 곳부터 개선하신다니까 순차적으로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설명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8쪽을 보시면 이면도로 청소용역업체는 개인 업체에 주는 거죠?

생활쓰레기를 운반 처리하는 4개 업체가 이면도로청소까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15억 거기서 요구한 겁니까? 우리가 예산액을 산정한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청소사업은 일단 올해 사업비 3% 범위 내에서만 증액시키는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용역 하는 과업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원가 산정한 것을 가지고.

15억을 요구했기 때문에 용역을 필히 해야 된다는 건가요?

지역청소대행사업과 이면도로 대행사업,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을 다 합해서 원가계산을 합니다. 표에 보시면 비고란에 3% 인상한 것은 2007년 예산대비 내년도에 3% 이내에서 인상요인이 있다하더라도 억제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220쪽 보시면 불법폐기물 지도단속 단속요원 2명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219쪽에 있는 국내여비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출장이 불특정한 일반직원들은 출장 갈 때 마다 얼마씩 주고 거의 매일 나가는 직원에 대해서 월액여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월액여비 해당자가 폐기물담당 직원 2명이기 때문에, 월액여비로 15만원씩을 주는 것이고, 나머지 직원은 국내여비 예산 범위 내에서 출장 나간 만큼 여비를 주는 겁니다.

불법폐기물 단속요원이 담당공무원하고 타 단체하고 함께 차출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산정을 하고 지급합니까?

그건 없습니다. 타 단체와 하는 건 없습니다. 그건 어떤 행사성이 있을 때 하고 YMCA 등 단체하고 같이 나가는 건 특정 지정폐기물 업체에 대해서 하는 것이 있고 일반생활지역에 대한 지도단속은 저희 직원들하고 공익근무요원하고 공공근로자들하고 있습니다.

YMCA에서 같이 나갈 때는 임금을 어떻게 줍니까?

그건 일반보상비에서 주게 됩니다.

연 횟수하고 인력은 얼마나 됩니까?

올해 같은 경우 2번 정도 했는데요. 같이 다닌 날짜가 1년에 2-30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부기하지 않고 일반운영비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입니다. 474쪽 화훼생산비 절감 시범사업 500만원,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생역화를 위해서 상토혼합기라든지 작업용 운반구, 상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을 우리가 일부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생산성을 높인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작업을 생역화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기계 비용의 일부분을 보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버섯재배는 잘되고 있습니까?

저희 사무실에서 시험재배를 하고 있고요. 일반농가에 버섯재배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몇 가지 종류를 시험 삼아 재배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품종이 나오면 사무실내 버섯재배를 시험적으로 합니다. 올해는 느타리버섯, 애느타리버섯, 표고버섯 3가지를 시험재배를 했습니다.

성과는 어떻습니까?

생산량은 높게 나왔는데 올해 버섯가격이 다른 작목에 비해서 굉장히 저가로 형성돼서 소득적인 측면에서는 큰 성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일반 버섯농가도 수량성은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버섯가격형성이 올해 낮게 이루어졌습니다.

지도하는 농가에서도 큰 소득을 못보고 힘들게 농가운영을 했겠네요.

올해 버섯농가는 별 소득을 얻지 못했습니다.

소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셔 가지고 올해 버섯농가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470쪽 의정부시 생활개선회 하계 연찬교육 해 가지고 예산액이 올라왔는데요. 연 인원이 몇 명이고 교육내용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개선회 회원에 대해서 8월에 120명 정도 참가를 해서 1박2일로 연찬회를 가졌습니다.

성과는 어땠습니까?

회원들이 단합되고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2007년도 예산하고 같네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재정환경국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