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예산안(계속)

건설교통국장 최규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편의 도모를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김시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쳐 총 433억 8,384만 6,000원으로 2007년도 대비 13억 903만 9,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일반과 특별회계를 합쳐 총 1,229억 9,198만 1,000원으로 2007년도 1,066억 5,221만 9,000원 대비 13%가 증가한 163억 3,97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하천 도로 사용료와 차량등록 과태료 등에서 16억 1,5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교통사업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 등에서 74억 3,023만 8,000원을, 경량전철 건설사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서울시 분담금에서 343억 3,789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불법 노점 지도 단속에 6억 4,459만 3,000원을, 하천 구거 점용 현황 측량 등 하천 관리사업에 5,222만 4,000원, 중랑천 부용천 개수 정비 등 지방2급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11억 7,800만원, 세천 정비공사 등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에 14억 5,100만원 등 총 87억 9,8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등 도로포장 개설사업에 96억 2,500만원, 송산1교 외 5개소 보수공사 등 시일원 도로 유지보수 및 관리에 60억 8,049만 4,000원, 시설장비 유지관리 등 제설 및 수해대비 도로관리에 3억 3,368만원, 차입금 이자상환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 원리금 보조에 39억 2,900만원 등 총 301억 9,3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기획과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 등 교통시설 확충에 9억 6,676만 4,000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192억 2,774만 4,000원 등 총 218억 4,8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불법주정차 및 무단방치차량 일제단속 안내문 제작 등 총 8,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는 재해 예보 경보시설 유지보수비 등 재해 및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3억 8,484만 6,000원, 신흥부락 간이펌프장 설치 공사 등 재해위험 요소 사전정비 사업에 11억 8,630만 8,000원 등 총 28억 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전철사업과는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163억 800만원 등 총 163억 6,13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등록사업소는 ARS시스템 유지보수 등 총 2억 4,0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교통지도과는 무인단속시스템 CCTV 확대설치 9억 6,000만원, 복선전철 고가화 하부 주차장 조성 2억원 등 총 83억 3,0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전철사업특별회계에서 경전철사업과는 경전철 건설사업 공사비 360억 등 총 343억 3,7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부용천 등 하천 환경개선 사업과 도로 확충, 도심 교통난 해소 및 경전철사업 추진 등 우리 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력을 부탁 드리면서 2008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기타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들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육병관입니다. 2008년도 사업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 10억 8,900만원, 시비 77억 923만 7,000원으로 총 87억 9,8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지도 단속 일반운영비로 2,622만 9,000원, 업무추진비 1,500만원, 일반보상금 282만 4,000원, 민간이전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후관리 용역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 하천관리는 1,100만원, 건설업 등록관리 325만 5,000원, 하천 및 배수문 유지관리 3,796만 9,000원,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 일반운영비로 1,340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과 자산취득비 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2급하천 유지관리의 지방하천 개수사업 중랑천에 10억원, 배수문 정비사업은 2,800만원, 하천 제방 정비사업은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정비공사의 자일천 정비공사 20억, 만가대 1천 개수공사 실시설계용역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환경 개선사업의 소하천 유지관리비로 4,000만원, 부용천 하천 개선사업에 29억 7,900만원, 제방관리 3,500만원, 하천 준설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풀 관리로 12억 4,6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자치센터 사업비로 2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6,842만원과 기본경비로 6,1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각 동 자치센터에 나가는 건 뭐예요?

내년도에 할 사업을 동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천분야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6건을 2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을 갖고 있는 동만 해당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행정감사 때도 나왔던 노점상 단속문제가 있는데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죠?

5명입니다.

방한복은 7명으로 돼 있죠.

담당계장하고 직원까지 포함했습니다.

담당계장하고 직원도 근무하잖아요. 전담은 아니지만 그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이 7명이죠?

그렇습니다.

용역분야에 7명인데 예산이 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600만원 예산이 돼 있고 민간위탁금이 6억이 돼 있는데 6억이라는 것이 1일 근무요원이 10명으로 잡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1일 단가 1명이 164,734원입니다. 그러면 10명이 하고 있는데 7명이하면 5명 인건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용역 주는 것 보다는 엄청나게 절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노점상 단속실적으로 시청 직원들하고 용역에 실적을 보면 시청이 1,221건입니다. 용역이 1,618건이에요. 그러면 결국 7명이 근무해서 단속이나 계도하는 내용하고 6억을 들여서 하는 용역을 하는 실적하고 거의 유사하다는 겁니다. 4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직원이나 이 쪽을 더 추가로 고용해서 한다면 6억이라는 예산낭비 없이 효율적인 노점상 단속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속은 용역원하고 직원들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도 같이 해서 저희들이 신고 들어온 사항, 전화로 민원들어온 것을 계도하고 행정직원들만 할 수 없으니까 용역원들하고 같이 하는 건이 포함된 거고, 순수하게 용역관리원들이 한 게 1,600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용역을 주지 않고 일반 일용인부로 사용을 하려면 총무과나 예산에 대한 인원에 대한 풀관리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업체가 수년간 맡고 있는데 이 분들이 특수인부 단가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몸싸움까지 하면서 매일 단속하는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정비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되거나 노점상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 계도나 지도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16만원씩 주면서 1년에 6억씩 집행한다는 거는 엄청난 예산낭비이고 효율적이지도 않다는 겁니다. 올해 첫 해라고 하면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이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3,4년 간 이러한 과정과 절차를 밟아서 해 왔다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는 한번쯤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연 이것을 계속 이 업체에 특수기술이나 특수기계나 특수공법을 갖고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노점상 단속은 매일 가서 철거작업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인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교육만 받고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이원화 돼 있습니다. 시청은 시청대로, 용역은 용역대로 돼 있는데 그것을 시청 공무원을 증원시켜서 일원화 시키든지 아니면 용역을 주더라도 좀 더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올해도 5억 얼마가 들어갔으니까 내년에도 5억 얼마가 들어갈 거라고 해서 세워주지 마시고 근무실태나 철저히 보시라는 겁니다. 검토를 해 보고 지역에 단체에 줘도 충분히 되겠다고 하면 1일 단가 16만원씩 안 나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수근로자라고 하는데 뭐가 있습니까, 야간에 순찰도는 거 밖에 더 있습니까? 이 사람들 매일 몸싸움하고 들어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가끔 그런 불상사가 납니다. 경찰서도 왔다 가고 하는데 많이 고생을 해서 사고도 많이 나고 다친 사람도 많고 정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런 사고가 매일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 한달에 한 두 번 정도는 싸움이 일어나는 실정입니다. 시에서 하지 아니하고 회사에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가끔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상사가 일어난다고 해도 그 업체만이 업무를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예산을 세우면 지금까지 무창에서 해 왔지만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요.

단가를 내리시라는 겁니다. 일일단가를 16만원을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특수근로자라는 게 어디 있어요. 좀 더 조사를 해 가지고 근로자들 세무서나 근로복지공단에 얼마씩 급여했는지 자료제출하라면 하시겠어요? 무창에서 다 떼어 먹습니다. 반드시 계약할 때 자료제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가 16만원 하지 마십시오. 용역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3억만 해도 다 합니다. 무창뿐 아니라 엄청나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격요건이 매년 달라지고 있어요. 한 업체를 주기 위한 특혜라는 겁니다. 해병전우회라든지 특전사전우회 충분합니다. 그 사람들 몸싸움 합니다. 일일단가 그 사람들 7만원만 줘도 다 해요. 굳이 그런 고도기법이나 이런 것도 아닌데 자격요건을 강화시켜 가지고 공개입찰하면 뭐 합니까, 우리 지역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노점상 단속입니다.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겁니다. 4년 동안 해 왔으면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3억을 하든 2억을 하든 이 업체 또 들어옵니다. 뭐 하러 16만원씩 줍니까, 제가 용역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산을 줄이라는 겁니다. 효율적인 노점상 단속이 되도록 하되, 예산은 최대한 줄이라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이 특수인부냐, 인부임이라는 건 저희들이 깎고 늘리고 하는 행정공무원이 할 수도 없고, 고시를 하면 그런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는 거지 보통인부로 계산한다든가 이런 거는 아닌 거 같고요. 내년도에는 제일시장 주변을 정비를 합니다. 금년에도 구터미널에 20건을 정비하고 야채시장 15건을 해서 35건을 철거하고 이전을 했습니다. 거기에도 많은 인원이 들어갔는데 내년에도 지역경제과 사업에 따라서 시장 주변을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은 확보를 하고 있어야, 입찰은 나중에 차제하더라도 6억 정도는 갖고 있어야 내년에 필요할 거 같고요. 오히려 내년에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생긴다고 하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사항도 있을 거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특수인부임이라는 게 과연 1일 단가 10명씩 고용한 거에 대해서 계약하기 전에 사용내역을 받아보셨어요? 700만원씩 한달 급여가 나갑니까?

그 부분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세무서라든가 이런데서 탈세했다든지 이런 거를 조사할 사항이지 저희는 목표물을 계약해서 이행여부가 돼 있느냐 안 돼있느냐 관리만 할 뿐이지 세부적으로 돈을 얼마주고 이런 거 까지는 확인할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계약조건에 그런 게 명시가 돼야죠. 단가계산만 해 놓고 주고 이윤은 얼마라고 사업계획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윤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계약서 상에 그런 것도 안 넣고 6억이라고 계약만 맺어놓고 근무일지 들어오면 요구하면 금액만큼 배정해 주고 이거는 감독관청으로서 잘못된 거죠.

저희가 계약을 하면 10명이면 10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시간별로 하고 있는지 그런 거는 확인할 수 있지만 어느 사람은 200만원 주고, 어느 사람은 500만원 주고 그런 거를 중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이거는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내 불법농작물 제거 및 수해 응급복구 대비 장비임차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2006년 2007년에는 내역이 없는 거 같은데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에도 불법농작물 제거 사업비로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있었다고요?

이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 불법농작물 행위한 사업비로 수해 응급복구 해야 될 지역을 일부 했습니다. 장비임차를 수해를 예상해서도 하고 불법농작물이 있을 때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수해도 하고 농작물에 대한 제거도 하고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수해 응급복구가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별도 예산이 있지 않나요?

이 외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재난관리 분야에서 써야 되겠죠.

그 전에는 수해 응급복구는 재난 쪽에서 쓰지 않았어요?

거기에도 서 있고요.

이중으로 세울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수해가 나면 1,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한 거고, 어차피 재난관리과 예산을 쓰고 있는데 각 부서별로 계상할 필요가 있나요?

표현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여름에 장마가 진다든가 하면 모래나 토사가 쌓이게 되거든요. 쌓인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임차 장비를 세운 겁니다.

그 동안 이런 업무를 안 한 것은 아닌데 굳이 예산을 안 세우다가 세운 이유는 뭐냐는 거죠.

명칭을 하천내 불법농작물 제거로 해서 세웠던 건데 그것만 하다 보니까 예상을 해서 문구만 수해용 복구 임차장비로 했습니다.

자일천 정비공사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20억이 계상돼 있는데 설계는 준공이 됐나요?

설계는 완료가 돼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공사시기는 언제로 보고 있나요?

용지보상을 일부 하고 내년 가을이면 하려고 합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이 돼 있나요?

돼 있습니다. 사업승인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부용천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 토지매입 시설비가 있는데 실시설계하고 발주시기 및 완료시점은 언제로 보고 계시나요?

실시설계는 2월 발주하면 6월이면 나올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실시설계가 나와야 토지매입비라든지 시설비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거기는 장기 계속공사를 하고 있는데 토지매입비는 적환장 부분에 경전철 지나가는 부분에 보상이 안 된 부용천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하려는 거고요. 나머지 시설비는 5.8km 전구간 중에서 내년 5월이면 중랑천에서 자일천 합류지점까지 정비가 되겠지만 그 이후에 합류지점에서 송산동 시계까지 할 사업들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는 건 아니잖아요.

2009년도에 가야 됩니다.

실시설계 끝나고 토지매입비는 말씀하신대로 별개의 문제지만 시설비는 실시설계가 끝나야 시설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추가로 설계를 하게 되면 추가공사비가 보행자 전용도로가 없기 때문에 시설비에 대해서는 추경에 추가로 세워야 됩니다.

이 시설비는 실시설계 한 거에 대한 시설비입니까, 아니면 다른 구역에 대한 겁니까?

기존에 계약돼 있는 물량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하고 실시설계 구역이 동일한 구역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계속공사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전거 전용도로나 이게 빠져 있어요.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비이고 공사비는 기존 공사이기 때문에 별개입니다.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을 보면 조례개정으로 10억에서 20억으로 됐는데 그때 당시에 1년에 13회인데 20억 상향조정되면 10회씩 할 건수가 되나요?

각 과에 자문받을 수 있는 건이 10건 정도는 있지 않겠나 해서 세운 겁니다.

지금까지 봐서 10억 이상도 13회인데 20억으로 조례개정이 돼서 공포하면 되는데 굳이 10회씩 과다계상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들어온 거에 대부분 한달에 한건 정도는 들어오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11월 12월만 계상을 안 했습니다.

신흥교 용역이 다 끝났나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계상했죠?

총 사업량이 55m, 폭이 30m입니다. 교량이 주민들하고 추진 과정에서 금액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추정해서 설계해 놓고 설계가 나오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올 겁니다. 공법을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추경예산 편성시 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법 관계없이 세워놓은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용역은 언제 나와요?

내년 3월까지 끝내려고 합니다. 추진 중에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13일 만나서 하기로 돼 있는데 주민들하고 저희하고 민원부분에 대해서 많은 조율이 돼 가지고 협의점을 찾는다면 3월까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하고 의견차이가 있다고 하면 연기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세울게 아니고 용역이 나오고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하고 한 다음에 해도 괜찮잖아요. 소수의 의견도 들어주고 반영할 거 반영하고 하려면 미리 예산부터 세워 놓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3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갈수기에 기초공사라도 해 놔야 내년 1년 동안 교량을 완공할 수가 있는데 저희 계획대로 안 되고 연장됐을 때 이월되면 올해같이 강우가 적을 때는 민원 없이 넘어갔는데 피해가 났을 때는 하루라도 빨리 해 줘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판단되니까 요구를 했겠죠. 그런데 용역이 끝나고 주민설명회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중간보고는 주민들한테 안 했잖아요.

중간보고도 하고 공법과정도 있어서 협의를 해 가지고 공법을 같이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게 언제냐고요.

13일 착수보고회 하니까 방향설정하고 하면 교량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3개월이면 가능합니다.

이거는 너무 앞서가는 거 같아요. 중앙로 시민광장 조성하는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언제 들어갔어요?

올해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거에 없는데 어디 있어요? 투융자심사를 금년에 한 거 아니에요?

투융자 심사를 금년에 했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내년에 올릴 계획입니다.

2008년도 예정에도 없어요.

나와야 되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정정해서 삽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이 완료가 됐잖아요.

교통만 됐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내년도에는 중앙로 교통용역이 올해 완료가 됐거든요. 저희가 용역보고서는 통보는 받지 않은 상태인데 받게 되면 내년도에 설계하는데 내년에 설계만 하려고 합니다. 설계하는 과정에 옹졸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의정부 명소가 되고 지역주민이 찾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진지 견학을 충분히 상반기에 하고,

교통용역이 교통기획과에서 나오면 설계가 도로과로 넘어가겠죠. 그걸 보고 예산도 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차 없는 거리 교통에 대해서 일방통행이냐, 전체냐 이것만 한 거기 때문에 일방통행이냐 전면차단이냐에 따라서 용역비가 틀려지기는 하지만 두 가지를 전제로 해서 용역비를 계상해 놨기 때문에 도로 내용에 대해서 줄이는 거는 없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 용역과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까?

교통기획과에서 하는 거에서 교통을 위주로 해 가지고 중앙로나 태평로 주위를 다 한 거고 방향설정을 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도로과에서 실시설계가 들어갈 겁니다. 차 없는 거리로 확정해 주면 어떻게 할 건지 도로과에서 예산 세운대로 내년에 용역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실시설계가 내년에 되겠어요?

됩니다. 그래서 방향은 공청회하고 의견 듣고 해 가지고 나왔으니까 실시설계 하면서 어떻게 할 거냐만 구상하면 됩니다.

장암동 도시계획도로 중로 1-17호선 개설이 있는데 2007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36억이 이월됐는데 올해 세워 가지고 집행이 되겠어요?

작년에는 보상관계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시행 중에 있고 잔여분은 토지보상비인데 보상을 해 줘야 내년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고 가능하면 상반기 안에 혼잡도를 감안해 가지고 준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은 명시이월이 거기도 50억이 됐는데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나요?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민원을 해소하고 명시이월 된 게 50억 올해 40억이 계상됐는데 90억이 올해 가능하겠어요?

6차선이거든요. 광역도로로 지정받은 게 8차선이기 때문에 2차선에 대해서 보상을 하면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고, 내년부터는 지금현재까지 단년도 예산으로 세웠는데 계속비로 해 가지고 사업 끝날 때까지 변경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보상이 계획기간 내에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월하다보면 잔액이 발생하니까 확보된 만큼은 계속 집행할 수 있도록 계속비로 변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로3-22호선이 2007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죠?

8억입니다.

원인행위도 없이 명시이월 시켰는데 토지매입비가 16억이 또 올라왔는데.

신곡초등학교하고 발곡초등학교입니다. 둔베미 쪽으로 가는 건데 3.1km 되는데 학교가 2009년도 개교 예정입니다. 8억에 대해서 감정평가 해 가지고 보상을 실시 중에 있고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보상을 추진한 다음에 학교 개교에 맞춰 가지고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중로3-14, 18 토지매입비 부족분이에요?

6억이 감정평가 결과 부족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 밑에 토지매입비 20억은 뭡니까?

그것은 2-25호선 토지매입비인데 망월사에서 군부대에서 일부 토지매입을 한번에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국방부 용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별도로 추진할 때 세워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일원 도로유지 관리 보수비 17억을 세웠는데 2007년도 집행액이 얼마나 되죠?

15억인데 추경에 2억을 더 세웠습니다. 집행액은 17억 전액 집행하는 거로 공사발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평화로 S 커브 배수펌프장 설치인데 추경에도 배수펌프를 추가로 설치했다고 했고, 2006년도 현장 확인 나갔을 때 물이 많이 잠겨서 호원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어떤 사유로 예산이 계상된 거죠?

하수과장도 했지만 하수관거 정비사업만 가지고 될 게 아닙니다. 중랑천에 수위가 올라가면 S커브 자체가 낮기 때문에 안 빠집니다. 표면에 있는 물이 한쪽으로 일시에 쏠리기 때문에 가뒀다가 펌프로 해서 해야지 강제배수를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를 정비해 가지고는 힘든 상황이고 해서 배수펌프장을 만들어서 강제배수를 해서 침수를 예방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시건설위원들이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데도 굳이 하수관거만 가지고 된다고 하더니 결국은 2년 뒤에 하는 거예요. 확실한 자료 없이 답변해 놓고 나중에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작년에 응급으로 설치한 양수기 가지고 물이 찼을 때 배수를 시켰습니다. 펌프가 늦게 돌리는 바람에 약간 찼다가 돌리면서 빠지는 효과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추경에 모터를 설치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동식이기 때문에 거기 말고도 모터는 지하차도든지 언제든 활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염화칼슘 구입비는 재고가 없습니까?

남았습니다. 저희가 700톤을 구입했는데 1,000톤이 됩니다. 지난번 눈이 왔을 때 50톤을 뿌렸는데 어제는 83톤을 뿌렸습니다. 주민들이 계속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눈 오는 날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재고를 감안해서 하는데 차이는 있는데 내년도에도 10일분 정도가 되거든요. 모자라면 더 구입할 거고.

현재 재고가 몇 톤이에요?

300톤 정도 남았습니다.

물론 일기가 충분한 예측은 안 되겠지만 싸 놓고 재고가 누적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재고를 거의 없고 올해 12월까지 쓰면 내년도 예산이 되니까 내년에 쓸 거는 구입을 하거든요. 내년에 넘어가도 300톤 400톤은 재고량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갑자기 눈이 올 수 있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 재고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안등 가로등 자재 구입하는데 가로등 유지보수 단가계약으로 3억 5,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단가계약 주는 사항도 있고 급한 것은 직원들이 나가서 간단한 거는 고치고 합니다. 램프 안정기하고 전구는 구입해 가지고 쓰고 있고, 남는 것은 관급자재로 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단가계약 할 때 관급자재 주는 것은 정산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를 주면서 이중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단가계약이 추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안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단가는 정해진 거, 고장이 반복적으로 나는 것에 대해서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은 따로 발주를 하든지 고치든지 하고 있습니다.

단가계약은 그런 내용을 넣어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야지 시에서 가로등 보안등 관리하고 유지보수 단가계약하고 한 가지 업무를 두 군데서 나눠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단가계약으로 포함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입니다. 2008년도 교통기획과 예산은 218억 4,82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신호등 설치공사 버스승강장 표지판 설치 등 교통기획 수립 및 교통시설 확충에 9억 6,676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의정부시 버스터미널 타당성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1억원 계상했습니다. ITS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노후철주 교체 신호기 유지보수, 시일원 차선 도색공사 등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비에 13억 9,284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기획 민원실 유지관리비에 1,774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환경 개선 및 교통안전 확립에 192억 2,77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24억 8,915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유가 및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117억 9,841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 40억 7,222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저상버스 도입비에 8억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할인 손실보전 지원금에 6,795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교통안전 확립에 5,869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에 4,146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에 버스공영차고지 위탁관리비 1억 6,075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LED표지판 시정홍보 전광판 활용, 어린이보호구역 LED표지판에 시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한다는 겁니까?

전광판 안에 송수신기를 설치해 가지고 추가로 설치해서 지금은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과속을 하지 맙시다. 이런 게 돼있는데 등하교시간을 제외하고는 전광판을 활용해서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통신 송수신기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은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만든 건데 거기다가 등하교길이 아닌 시간에 시정홍보를 한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린이들이 등하교 시간에만 어린이보호구역을 다닌다고 볼 수는 없는 사항이고 학교 끝나고 방과 후에도 그 지역을 어린이들이 다닐 수 있는 거고, 학원도 다닐 수 있는 거고, 지역을 놀러 다닐 수도 있는데 나머지 시간을 시정홍보판으로 쓴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아요. 시정홍보판은 별도로 시정홍보판을 쓰시고 본래의 목적대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맞게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대형 시정홍보판이 의정부역에도 있고 시청에도 있습니다만 대설주의보가 발효가 됐다든지, 황사주의보라든지 스파트, 잠깐씩 그런 거를 효과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자투리를 활용해서 하면 빠른 시간 내에 홍보효과가 크기 때문에 활용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주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맞는 거로 사용하되 스파트 시간을 이용해서 하자는 겁니다.

서울시나 대도시 같은 데도 별도의 말씀하신 대설주의보라든지 오존주의보라든지 별도의 전광판을 쓰는 거지, 어린이보호구역 LED판에 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1억 7,400만원은 어느 구역을 하겠다는 게 있나요?

4개교인데 가능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의정부서초등학교, 배영초등학교입니다.

하자보수기간 경과한 건가요?

예.

신호시설 광고물 부착 방지 설치 1억인데 주택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설치하고 중복되는 업무 아니에요?

주택과는 다른 거고 이거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교통시설물은 저희가 관리를 하거든요. 주택과는 전주라든지 그런데 하고, 이거는 순수하게 교통신호 시설기입니다.

교통신호 시설기가 몇 개나 되는데 1억씩 필요하죠?

총 400개가 있습니다.

단가는 얼마에요?

신호제어기는 1개당 50만원이고 교통신호등 철주는 167,000원입니다.

예년에도 했었나요?

일부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400개면 다 하는 건가요?

다는 안 됩니다. 이거 해도 900개 정도가 남습니다.

버스 및 택시정류장 청소는 그 동안 어떻게 해 왔어요?

처음 시행하는 건데 그 동안 공공근로라든지 일시적으로 써서 했는데 관리가 효율적으로 되지 못해서 눈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 앉을 수도 없고, 너무나 많은 지저분하게 관리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 가지고 쾌적한 정류장이 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합니다.

결국은 용역비로 쓰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나온 거예요?

서울시라든지 일부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단가를 뽑은 겁니다.

지금까지 공공근로나 청소하는 관계라든지 버스 택시 정류장 청소하기를 특히 택시정류장은 택시업체들에게 맡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돈을 버는데 지역도 청소를 안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기에 1억 4,000만원씩 예산을 투입한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단순히 유지관리 하는 것도 아니고 청소하는 업무에 투자한다는 거는 예산과다 투자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의정부시 버스터미널 타당성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학술용역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의 검토는 받았어요?

자체 심의 받았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받았습니다.

의정부시 학술용역 심의 받으셨어요?

받았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 해제할 건가요?

거기서 나오는 대로 결정을 해야 되겠죠.

타당성이 없다면 해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2011년까지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든지 아니면 매입해서 터미널로 개발하든지 아니면 7,000평 가까이 되는 부지가 과연 터미널로 그 정도 면적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전반적으로 용역을 줘서 결과에 따라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1억 가지고 전반적인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이 될 수 있겠어요?

다른 시군에 이런 용역을 준 것들을 참고했습니다만 저도 용역비가 과다하게 계상되는 것은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1억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섰습니다. 물론 고양이나 이런데 보면 2억 이런데도 있는데요.

많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쪽이 도시계획시설로 시정질의도 했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놔 가지고 일부 학원이라든지 여러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과연 1억이라는 용역을 줘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해제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도출될 수 있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ITS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용역은 어떤 용역이에요?

교통체계 효율화 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전철에 가시면 성북에서 출발한 열차가 5분 뒤에 도착한다 하는 식으로 전광판에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버스 정류장마다 자기가 타려고 하는 차가 어디를 통과해서 오고 있다는 게 시스템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이 혼잡지역으로 되고 있으니까 어디로 돌아가라든지, 서울 가시다 보면 여기서 어디까지 몇 분 걸립니다. 이런 거 까지 표기가 되고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경기도 광역 계획에 근거해서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을 해서 2009년부터는 국비지원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려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경기도 전체도 하고 있고 서울 같은 데는 거의 완료되는 시점에 있는 거 같습니다. 굳이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타당성 용역을 1억씩 줘서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국도비가 내려오면 실시설계 들어가든지 기본설계 들어가면 되는 거지, 타당성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안 하실 겁니까?

타당성 용역을 해야 국비를 따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광역도로 지정하는 것도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 가지고 기획예산처에서 승인해 주듯이 타당성 용역을 해야 결과물을 가지고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시군도 예산심의 하는데 전부 삭감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어차피 도에 광역 도시계획인가 광역교통망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굳이 연구용역비는 제가 볼 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기본계획 연구용역입니다. 이게 나오면 국도비 받고 하면 실시설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해야 됩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이 됐나요?

이거는 아직 어떤 예산이나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용역 나오면 반영 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교통신호등 노후철재 교체 2억을 해 놨는데 철주를 보면 2007년도 예산편성과 동일한데 2007년도에는 13개를 했고 금년에는 7개인데 예산이 동일하죠?

지난번에도 전임자들한테 들었는데 명쾌하게 잘못 표기한 게 개소수로 표기했는데 개소수가 삼거리이냐 사거리이냐에 따라서 신호등 숫자가 달라지는데 개소수는 이렇지만 17개를 설치하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18개를 설치했습니다. 개소수는 12개소인데, 그리고 철주를 교체할 때 선을 재활용 하느냐에 따라서 단가도 조금씩 조정이 되고 그래서 금액이 같은 거로 보이지만 실제로 설계에 들어가면 개소수가 달라집니다.

철주가 2007년도에는 13개소 아니었어요?

했는데 개소수로 표기했다는 거죠. 등 숫자로 하면 18개를 한 겁니다.

금년에 7개면 개소수는 몇 개입니까?

내년에 할 계획은 17개입니다.

개로 하니까 명확한 기준이 확립이 안 된다는 거죠. 제어기 같은 경우도 2007년도에는 10개였고, 금년에 15개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이 매년 동일하게 나오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몇 개소 몇 개 이렇게 해서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시일원 차선 도색공사가 6억인데 2007년도에는 얼마나 집행을 하셨죠?

2007년도에도 6억 했습니다. 낙찰차액으로 3,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 교통카드 할인 손실보전에 5억 7,000인데 청소년 할인 손실보전과 성격이 다른 건가요?

성격이 다릅니다. 청소년 손실보전금은 시내버스에 적용되는 겁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2007년도 보다 2008년도에 33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사유가 뭐죠?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제가 7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부담금이 늘어났습니다.

결국은 인심은 다른 사람이 쓰고 각 시군에 부담시키는 거 밖에 안 되네요. 버스공영차고지 위탁관리비는 행감자료에 보면 수지분석 결과 6,058만원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는데 1억 6,000만원씩 위탁관리비 지원을 해 줘야 되요?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요금 제세 이런 정도로 더 많은 요구를 공단에서 했습니다만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요.

BC가 어느 정도냐고요.

4,000만원 정도 됩니다.

4,000만원 되는데 뭐 하러 1억 6,000만원씩 줘요?

수익성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공익적 측면이니까 최소 관리인원이 필요하거든요.

위탁경영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4,0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1억 6,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느냐고요.

그러면 관리가 안 되니까요. 수익적 측면이 있는 시설물도 있지만.

BC가 뭐예요. 총 비용과 총 수익 아니에요. 위탁관리 준거 아닙니까, 계약서에 보면 부족분만 주게 돼있는데 1억 6,000만원을 다른 말씀을 하시느냐고요.

부족분만 주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거는 전부 세입으로 잡거든요. 세입을 잡았다가 다시 배정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수입까지 포함돼 있는 거예요?

앞 부분에 세입에 1억 2,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1년에 위탁관리하면서 총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1억 2,500만원 들어갔습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하면 금년도는 세입이 1억 700만원 지출은 1억 2,500만원입니다.

위탁관리를 하는데 인건비 등 여러 가지 제세공과금이 월 평균 얼마나 나옵니까?

1,000만원 정도 지출된 거죠.

그러면 1억 2,000만원이면 되잖아요.

금년의 경우가 그렇고 인원이 1명이 관리하고 있는데 인원을 1명 증원시킨 겁니다. 한 사람이 계속 근무할 수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당초 3명을 요구했는데 1명을 깎고 2명으로 승인해 준 거죠.

그러면 결국 인건비가 늘어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위탁경영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수익 내겠다고 하다가 가면 갈수록 2명 가다가 1명 더 추가 요청한다고요. 예산만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효율적인 경영이 됩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겠지만 결국 경영적 측면에서 수지를 올리겠다고 해 놓고 가면 갈수록 인원 증가하고 결국 비용쪽만 계속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비싼 돈 들여서 땅 사서 건물 지어서, 위탁경영이라는 게 의미가 없네요. 내년에 또 1명 늘어납니다.

내년에는 안 올리겠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설명을 해 줬는데 만약에 용역이 끝나면 용역에서 나타날 건지, 버스나 마을버스까지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설치가 돼야 될텐데 그런 부분까지 지원한다 안 한다는 용역이 나와야 되나요?

뭐가 필요하다는 거까지는 나오고, 세부적으로 CCTV를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 이런거는 실시설계에서 나오고, 용역에서는 주정차관리 체계, 전문인력은 몇 명 정도가 필요하고, 상급기관과 연계는 어떤 식으로 하고, 혼잡지역은 어떤 형태가 있다.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법적 근거를 만든다고 나와 있는데 예산지원 부분은 용역이 안 나오나요?

예산도 얼마 소요되니까 총괄예산이 나오죠.

나왔을 때 국도비 지원 근거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근거해서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용역비도 국도비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기본계획이니까 여기까지는 해야 되고 실시설계비는 받아서 해야 됩니다.

신호시설 광고물 부착방지대 설치 1억 예산을 세우셨는데 광고물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데 2008년도 예산을 보면 주택과에서도 9,2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중복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주택과 광고물계에서 하는 거는 교통신호등 시설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이외의 것을 하는 거고 저희는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호시설에만 설치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주택과 광고물계하고 협의해서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혼잡한 데, 도심지 번화가에만 부착하는 건데 외곽지에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주택광고물계하고 협의를 해서 효율성 있게 사실은 전주에 부착을 하는데 전주는 한전 전주라는 말이죠. 그렇게 따지면 한전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관리감독을 해야죠. 교통기획과가 신호시설에 대해서만 하겠다고 하는데 광고물계하고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유호석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에 시설관리공단 위탁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으로 노외 노상 1회 주차요금 수입 16억 5,995만원, 월정기권 주차요금 수입으로 7억 9,771만원, 거주자우선주차료 9억 1,980만원, 차량 견인료 및 보관료 3억 7,836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2,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4억, 교통유발부담금 5억 9,000만원, 잡수입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주정차 위반과태료 및 방치차량 강제처리 정산금으로 13억 8,312만원, 지난년도 수입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징수금으로 9억 8,939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액 대비 11억 2,799만원이 증가한 83억 3,024만원을 수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질서 확립 불법자동차 관리 사무관리비 불법주정차 및 무단방치차량 일제단속 안내문 및 현수막 제작비로 284만원, 공공운영비로 무단방치 관련 우편물 등기 발송료 516만원, 교통행정 업무추진비 3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086만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687만원, 공공운영비 5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질서 확립 불법주정차 단속 인건비로 불법주정차 CCTV 단속요원 인부임 2억 350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000만원, 공공운영비 3,405만원,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및 급식비로 891만원, 자산취득비로 단속차량 대체취득 구입비 4,400만원, 위반사실 통보서 전용 컬러프린터기 430만원, 주행형 CCTV 단속 시스템 구입비 6,400만원, PDA단말기 구입비 1,500만원 등 자산 물품취득비로 1억 3,6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태료 부과징수에 있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640만원, 공공운영비로 3억 8,613만원, 연구개발비로 주정차 프로그램 통합시스템 구축비 900만원, 주차관리 시설확충 무인단속 시스템 확대 설치 공공운영비로 2,96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의 무인단속 시스템 CCTV확대 시설비 9억 6,000만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 사업비 4,400만원, 주정차 표지판 설치 및 보수비로 4,500만원, 내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으로 5,100만원, 복선전철 고가 하부주차장 조성사업비로 3억 750만원, 주차장 임대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억 2,400만원, 장암역 환승시설 건설 실시설계 용역비로 8,709만원, 공영주차장 주차부스 교체비 3,000만원, 무인주차 시스템 사업비 3억원, 예비비로 11억 2,1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시설물 유지관리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장 유지보수비로 1억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비용으로 2,3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930만원,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 비전임 계약직 단속원 인건비 등으로 3억 1,781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로 6,760만원,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주차장 운영 위탁관리비로 37억 4,224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예산액 72억 224만원보다 11억 2,799만원이 증가한 83억 3,0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행형 CCTV단속 시스템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이동용 차량입니다. 고정용 CCTV가 있는데 거기에 LED 전자판이 들어가고 GPS 수신이 가능해서 전자지도까지도 섭렵한 기능인데 이동용으로 시속 50km로 주행하면서도 번호판을 인식하면서 단속을 하게 됩니다. 주로 어디에 활용할 계획이냐 하면 CCTV사각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저희가 단속을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이나 얌체주차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량을 밀접해서 세워 놓으면 고정식 카메라가 단속을 못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때로는 비가 와 가지고 보도 단속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티커 발부를 못 하거든요. 그런 쪽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상당히 기동력이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기동력에도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속차량 2대 구입하잖아요.

그거는 일반 차량입니다.

CCTV가 비치지 못하는 사각지역은 어차피 차량을 갖고 이동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만 설치한다는 얘기죠?

거기에 장착을 할 겁니다.

결국은 사람이 가야 된다는 거네요.

차 안에서 시속 50km로 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 차가 주차를 한 건지 정차를 한 건지 어떻게 식별을 해요?

정차한 거를 찍고 다시 한 바퀴 돌아서 고정용 CCTV하고 똑같이 8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돕니다. 그때 단속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사람들이 단속차량도 있고 단속요원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8분을 여유를 주니까 민원인하고 접촉이 덜 하게 됩니다. 인력적으로 보도단속을 하면 4명 이상이 필요하거든요. 이거 하면 운전사 1명하고 단속원 1명만 있으면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나 이런 데서도 상당히 많이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무인단속 시스템 확대시설비 4,000만원씩 24대는 지역별로 나와 있나요?

민원이 많이 들어온 사항들이 있습니다. 신촌로터리 가재울 로터리 사이가 불법주정차가 많거든요. 또 흥선광장에서 경민대학까지 가는 사이에 상당히 불법주차로 인해서 출퇴근 시간에 교통이 혼잡합니다. 그리고 입석부락에서 화교앞까지 설치할 계획이고, 백병원 앞에도 장례식장 쪽에 보면 많이 주차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곡동 신명아파트 쪽에도 필요하고요. 어린이보호구역에 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난 지역이 많습니다. 교육청하고 경찰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의정부초등학교나 중앙초등학교 경의초등학교 신곡초등학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쭉 열거한 게 24개에 대한 세부내역이 나와 있다는 겁니까?

안만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백병원 같은 데도 상가인데 주차장 없는데 CCTV를 하면 민원제기가 안 되겠어요? 과장님 얘기하신 것 중에 불법 무인단속 시스템을 하겠다는 얘기는 인근에 어느 정도 주차장이 확보된 상태에서 무인시스템으로 적발을 해야지, 주차장 시설도 없는데 무조건 카메라만 설치해 놓고 결국 민원발생 안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납부하겠느냐고요.

백병원은 도로를 확장을 했는데 저녁에 보면 한 차선이 완전히 100-150m가 주차장으로 변해 있습니다.

병원 주차장 가지고는 오는 조문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도저히 주차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이거든요. 조문하는 날만 몇 시간 동안만 있는 건데 거기에 4,000만원을 들여서 효율성이 있느냐는 거죠. 제가 볼 때는 2008년도에 24대가 설치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예산만 계상할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주차장 현황이라든지 민원발생 여부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설치해야지, 무조건 어느 한 지역에 일부 사람이 민원이 제기됐다고 해서, CCTV 설치했다가 민원 발생하고 하면 철거하려면 예산낭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및 기타시설 유지보수 연간 단가인데 올해 3,000만원에 했던 거로 아는데 왜 단가가 4,400만원으로 올랐죠?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이 3,122면이거든요. 상당히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차선도색 하는데 3km 정도 소요될 거로 보고 있고요. 따라서 규제봉이나 이런 것도 별도로 필요한 것으로 4,400만원을 잡았는데 작년보다는 소요비용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물량이 늘어날 거 같습니다.

추측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확한 자료가 나온 겁니까?

정확한 물량은 데이터를 뽑지는 않았습니다.

내집안 주차장 설치보조금은 올해하고 동일한데 2007년도 보조금은 다 나갔습니까?

26가구에 36면이 설치됐고 4,600만원이 집행된 상태입니다.

무인주차시스템 3억인데 대상지가 어디죠?

중소기업은행 백석천 건너편 주차장입니다. 310면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어떤 시스템이죠?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공영주차장 운영실태를 보면 경영수지가 악화되는 입장에 있거든요. 무인주차시스템을 전환할 필요도 있고, 타 시군에도 흐름을 보면 공영주차장을 무인주차화 하는 시스템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금으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월정기권 차량에 대해서는 RF칩이라고 해서 하이패스 식으로 해 가지고 차량에 장착을 하면 통과가 되는 거고, 1회 주차장은 무인정산소를 3군데 정도 설치합니다. 티켓을 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요금을 정산하고 한 내역을 가지고 나올 적에 꽂으면 개폐기가 열리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CCTV가 설치가 되고 원격 감시시스템을 사무실 내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운영체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약 1년 수입이 2억 2,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무인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인건비 3명이 7,50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되고 24시간 운영체계로 간다고 하면 8,900만원으로 예산을 봐서 지금 수입의 1억 6,000만원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인원 감원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공단에 대한 위탁금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심의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 위탁금도 감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차관리원이 76명이 있습니다. 2011년까지 25명이 자연감소 인원이 있거든요. 인원은 확충을 안 하고 자연감소 인원은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인주차시스템을 만들면서 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합니다. 그 다음에 근무했던 인원은 감원이 안 돼요. 그러면 공단에 대한 위탁금은 그대로 나간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거죠. 3억이라는 게 되면 위탁금도 감소가 돼야.

내년도에 자연감소 인원이 3명이 됩니다.

자연감소가 된 다음에 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능역에 복선전철 고가 하부에 인원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요.

그거는 언제 운영이 되죠?

내년 초에 할 계획입니다.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서 노선에 주차장들이 정확한 면수는 안 나오는데 몇 면이 활용이 안 되고 있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철 그 밑으로 그 사람들을 경전철 사업이 2008년도에 끝날 사항들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을 그 쪽으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무인주차시스템은 교통지도과하고만 관련되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단은 인원감소를 강제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자연감소가 된 다음에 그리고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서 기존에 있던 노상주차장 운영했던 게 많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인원들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신규사업 쪽으로 빠질 수 있고, 백석천에 있는 관리원들은 1년 간은 제가 볼 때 남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시기적으로 볼 때는 어차피 자연감소가 된 시점에서 설치해도 되지 않나, 불필요하다는 말씀은 아니고 시기적으로 경전철 사업이라든지 전철 밑에 주차장 설치 문제라든지 복합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거를 따져 보시고 무인주차시스템 설치 시기를 조정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안내 표지판 및 주차장 유지보수가 있는데 2007년도에 3,000만원 계상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왜 1억으로 증액이 됐죠?

올해 예산에 보면 시 일원 교통 및 관리시설 유지보수비로 2억이 있었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생략이 됐습니다. 대신 이 사업비를 이쪽으로 옮겨서 늘렸습니다.

2억을 쓰던 예산을 1억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가능합니다.

차량 2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대폐차입니까?

대폐차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차가 2000년 7월 구입 차량입니다.

냉온풍기를 어디에 놓는 거죠?

비전임계약직이 채용이 됐거든요. 그 사람들 사무실에 놓을 사항이고, 뒤에 있는 냉온풍기는 사무실에 온풍기가 상당히 오래돼서 내구연한이 지나고 해서 대체하는 사항입니다.

내집안 주차장설치 보조금이 전년도하고 똑같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능 1,2,3동이나 의정부 금오지구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비례해서 많이 계상된 거 아니에요?

그 외 지역도 상당히 대상지역이 많거든요.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보는 작년에도 그 자리에서 홍보한다고 했는데요.

유인물도 올해 별도로 만들었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손호민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총 예산액은 2007년도 16억 803만원에 대비해서 11억 9,288만원이 증가된 28억 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난관리 역량 강화에서 재난 예 경보시설 유지보수비로 1억 5,4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응 훈련 및 연습에서 사무관리비로 총 9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재난대비 훈련 참가직원 급식비와 유관기관 참여자 급식비, 재해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에서 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재난예방 포스터 글짓기 심사위원 수당,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참석수당 ,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민간재난 모니터위원 활동수당, 재난수습 및 복구 참가 민간인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1억 7,3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및 신곡1동 배수펌프장 일숙직비 5,835만원과 공공운영비로 1억 1,536만원을 계상했는데 재난재해 통합영상망 광케이블 유지관리비,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수위관측소 유지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재난상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안전관리 계획서작성 600만원, 방재협회비 100만원, 시책추진 업무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상감시 시스템 확충사업에 있어서 영상감시 시스템 의정부3동 CCTV를 신곡 펌프장으로 이설하는데 도비 1,500만원을 보조받아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 지원비를 2008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재난 대응태세 구축에서 재해대비 홍보 및 교육, 사무관리비에서 4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표준행동 매뉴얼 제작, 방재교육교재 배수펌프장 관리자 전기안전 교육 참석 등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1억 2,8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대행수수료나 검사수수료, 안전진단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가 1,613만원, 전력기술인 협회비, 배수펌프장 전기사용료 고압분 저압분, 상하수도 요금, 연료비,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으로 공공운영비가 1억 1,2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재해 대비 장비임차는 5,000만원으로 예비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요소 사전정비를 위해서 배수펌프장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시설비에서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펌프장 시설물 정비와 의정부1동 배수펌프장 외 3개소에 대한 건물 내외벽 도색공사, 전기펌프실 에폭시 도색공사, 의정부1동 배수펌프장 CCTV 증설, 배수펌프장 3개소 옥상방수 등이 되겠습니다. 재해사전대비 수방자재 구입에 있어서 우의라든지 장화, 비닐 등 수방자재 구입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방용 수중펌프로 9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곡1동 배수펌프장 관리사 증축공사비로 1억 2,450만원, 감리비로 370만원, 시설부대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흥부락 간이펌프장 설치로 7억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계용역비 3,400만원, 설치공사비 6억 9,000만원, 설치감리비 5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정비사업에 배수펌프장 감시제어 시스템 개선 공사로 실시설계비 1,155만원, 배수펌프장 감시제어 시스템 개선 공사로 시설비 2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 없는 도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문화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참가자 급식비, 홍보물 제작, 안전관리 자문단 활동수당, 참가자 피복비 등으로 8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장비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105만원, 공공운영비로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차량유지비 등으로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취약계층 재난안전 점검입니다.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을 위해서 안전점검 정비사업으로 1,7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 취약가구 안전정비 사업으로 1,2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운영 민방위 기본계획 및 교육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219만원을 계상했고, 민방위 교육장 운영에서 8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민방위 표어 포스터 심사수당 35만원과 공공운영비는 민방위 교육장 내 전기공공요금, 도시가스 공공요금, 환경정비 비품구입, 바닥왁스나 계단 논슬림 공사, 냉온수기 임대료 등으로 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훈련 및 교육 자체사업에서는 사무관리비로 민방위 실기 강사수당과 생활민방위 교육 교재 수첩 제작으로 3,4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긴급구호활동 관계자 격려를 위해서 100만원과 민방위의 날 훈련 참여대원 급식비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리대장 교육비로 89만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지급을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로 1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장비 구입을 위해서 재료비로 민방위 대피시설 노후 안내표지판 교체 60만원과 민방위 교통차단 표시판 구입을 위해서 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 공공운영비로 민방위 경보시설 전용회선 사용료 데이터식과 음성식, 시설 유지관리비 전자싸이렌 무선앰프, 부품교체 및 기타유지비 등으로 3,1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시설관리 공공운영비에서는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발전기 및 양수기 유지보수비, 정수기 소모품 교체, 물탱크 청소비, 건물 내외벽 도색비, 비상급수 시설 발전기용 유류구입 등으로 2,4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는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를 위한 채수병 구입을 위해서 34만원 계상했습니다. 을지연습 훈련비는 2,4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보고서 유인, 계획서 유인, 상황판 제작 보수 등으로 2,3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는 주민신고 훈련 참가자 보상을 위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력동원 훈련 보상금으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를 위해서 1,9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240만원은 각종 서식 유인과 공익근무요원 교육을 위한 외부강사료가 계상이 됐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 등으로 1,7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지시책으로 보상금에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행사 급식비, 체육복 구입, 시상품 구입, 공익근무요원 보상 및 가료비, 소집해제자 기념품 구입 등으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재난관리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1,215만원, 여비 2,9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기금전출금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되는 7억 8,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에서 기금설치 개요,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말 현재 42억 1,500만원이 잔고로 남을 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입이 9억 7,700만원, 지출이 14억 1,100만원으로 4억 3,400만원이 올해보다 빠지는 37억 8,100만원으로 잔고가 남을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을 매년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기로 돼 있습니다. 거기서 넘어오는 적립금과 도에서 교부되는 재난관리기금, 나머지 기금의 운영수입 등으로 기금 재원조성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투자키로 돼 있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기금 적립금 이자로 1억 9,024만원, 출연금에서 7억 8,112만원과 도비보조금 600만원으로 내년도 총 세입은 9억 7,73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재난대비 장비 임차료로 예비성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2,000만원, 안전문화 캠페인 홍보물 구입에 2,000만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7억 5,000만원,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9,000만원입니다. 수해복구 공사비로 4억, 염화칼슘 살포기는 도로과에서 협조의뢰가 온 사항인데 내년도 15톤 2대를 구입키로 계획이 돼 있는데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총 지출액은 14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2008년도 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조성액은 9억 7,736만원에서 집행액은 14억 1,10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2008년까지 누계는 그동안 총 조성액이 88억 4,471만원에서 50억 6,322만원을 집행해서 내년도 말에는 37억 8,148만원이 잔고로 남을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예치처는 농협 시금고이고 2006년도 말 현재 33억 8,587만원이고 올해 2007년도 말에는 42억 1,512만원으로 예정하고 있고, 내년도 말에는 37억 8,148만원이 잔고로 남아 있을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거예요?

연초에 그 당해연도 시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분야별로 1년간의 안전 종합계획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부는 어떻게 합니까?

해당기관 관공서 다 나갑니다.

일반 큰 건물은 안 나가요?

거기는 안 나갑니다. 그 건물은 관리부서가 따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일반 대형건물은 주택과에서 관장한다든지 도로시설은 도로과에서 관장한다든지 시설부서가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와 유관기관에 배포가 됩니다.

신흥부락 간이펌프장 설치는 확충시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철교 옆에 배수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장하는 사항입니다.

신흥부락이 재개발 지역으로 되거든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신흥부락은 개인 사유지보다 하천부지 국방부 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되더라도 시일이 걸릴 거 같습니다.

그거는 다 아는 사실이고요. 거기 계시는 분들은 지주가 누구였던 간에 불하를 하고 할 거죠. 의정부시에서 재건축을 재개발을 하겠다고 상신해 있는데, 간이 펌프장을 예산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 더 갈 수가 있겠느냐, 신흥부락을 재개발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현재보다 인구수도 많고 그 부분이 성토가 되고 지형이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간이펌프장이 증설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신흥부락 배수펌프장의 경우는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그 동안에 경기도에 사업비를 요구도 해 왔고, 그러나 예전에는 배수펌프장이나 간이펌프장의 경우는 국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도비 국비를 받아 오라는 게 아니고 근시안적으로 향후 몇 년 안에 가서 다시 증축하면 안 되고 그런 부분도 계산에 넣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는 재개발이 되면 성토를 해 가지고 지반을 올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 없을 거로 봅니다. 이거는 간이 펌프장 개념이기 때문에 펌프는 차후에 쓸 수 있는 기능이지만 구조물은 못씁니다. 다른 펌프장도 몇 년에 한번씩 정비를 하고 교체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5년 정도 쓰는 것으로 보고 나중에 정비가 들어가든가 그 안에 계획이 된다면 다른 펌프장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영상감시시스템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부대비로 3,000만원을 세웠는데 너무 많이 세운 거 아닌가요?

의정부3동 주차장에 설치돼 있는 CCTV가 중랑천은 비출 수가 있지만 저희가 걱정되는 신곡동 청룡부락을 상세히 비춰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위치를 신곡1동 배수펌프장으로 이설하는 작업입니다. 이것이 되면 중랑천 뿐만 아니라 청룡부락까지 세세히 확인을 하고자 위치를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재난 없는 도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전년도 예산액이 2,100만원이었는데 1,300만원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예산 체계가 바뀌는 바람에 분야별로 많이 바뀌었는데 전년도 비교가 어려운데 안전문화운동 추진은 올해나 내년이나 비슷합니다.

풍수해 보험 사업이 있는데 신규로 하는 사업인가요?

개별적인 보험은 개인들이 들 수 있습니다만 관에서 주도를 해서 홍보를 해서 보험을 가입한 적은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시행이 되는데 풍수해에 대비해서 일반인들이 보험을 드는 비용이 4만원 정도 되는데 정부지원이 65%, 개인부담이 35%로 개인부담은 14,000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300만원을 세워서 가입을 원하는 일반 시민이나 거택보호자에게 보험을 들어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300만원 가지고 1인당 4,200원을 지원한다고 봤을 때 774가구가 보험을 들 수 있게 됩니다.

지원하는 사람만 가입이 된다는 거네요?

개별적으로도 가입이 될 수 있는데 39,400원짜리 보험은 정부지원이 26,500원, 개인부담은 13,800원인데 이 중에 정부지원 25,600원 중에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시비가 4,200원이고 나머지는 국비와 도비가 같이 지원이 되거든요.

신곡1동처럼 수해가 났을 경우 그런 거를 대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수해가 나면 가족에게 보상이 나가는 거예요?

보험가입 대상은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고 주택 전파라든지 반파, 침수 거기에 한 합니다. 슈퍼에 있던 물건이 잠겼다든지, 공장 자재가 잠겼다든지 이런 거는 안 되고 기존에 지원이 됐던 주택 전파, 반파, 침수에 한해서만 보험이 가입이 되는 겁니다.

홍보물 제작 2,000부를 하는데 어디에 쓰는 겁니까?

각 동에 배부해 주고 사무실에서 비치하고 해서 저희가 올해 4,500부를 인쇄했습니다. 상반기에 2,000부를 배부했고 이번달에 2,500부를 해 가지고 다시 배부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000부만 예산을 반영했고요.

그래야 6,500부인데 홍보하는데 부족하잖아요.

일부 하고 나머지는 사업 시행자 측에 제작을 해서 배부하게 하려고 합니다.

자문위원이 8명으로 돼 있는데 명단이 있습니까?

지금은 명단을 안 갖고 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내년도 총 예산은 2억 4,050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38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자동차 등록 민원처리 관련 예산은 6,881만 7,000원으로 이는 자동차 등록증 및 등록원부, 건설기계 등록증 등 사무관리비와 사무실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작은음악회 개최와 관련한 행사운영비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륜자동차 민원처리 관련 예산은 919만 2,000원으로 일반운영비 72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847만 2,000원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예산은 7,014만 8,000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을 포함한 일반운영비로 4,174만 8,00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640만원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문 발송과 관련된 예산은 3,687만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합산한 일반운영비로 3,687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관련 예산은 1,564만원으로 이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합한 업무추진비로 484만원과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로 1,080만원을 합한 총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관련 예산은 3,984만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로 1,440만원, 여비로 2,544만원을 합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구입은 용도가 어떤 거죠?

지난번 행정감사 때 의원님들께서 체납액 증대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관심을 표명해 주셔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자동차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게 관계법령이 개정돼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대비해서 차량과 영치시스템을 같이 구입해 가지고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예산부서에 자동차 구입 2,000만원과 시스템 구입비 3,000만원을 같이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우선 순위에서 자동차 구입만 예산이 반영되고 영치시스템에 관련된 예산은 삭감이 돼서 당초에 생각했던 바 대로 운영이 어렵게 돼 있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후에 1회 추경에 다시 시스템과 관련된 구입비를 반영해서 차량에 장착을 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