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홍석우 의원 발언

제174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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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 2007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시실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분야별로 해당 감사장소에서 서류 및 현장확인과 관계인 의견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시에 이 자리에 다시모여 오늘 감사실시에 따른 의견교환과 협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분야별 해당 감사장소에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장이동하여 감사실시 ) 보건소 행정사무분야감사(10:00~12:00)

운섭

홍운섭위원

보건소가 이동하면서 우리 조직현황에 대한 변동사항은 몇 건 있었어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이동을 하면서 증원된 인원은 지금 현재 계약직으로 뽑은 인원이 2명이 있고요 그리고 전에는 방문보건사업 인부를 갖다가 시비로 4명을 채용을 해 가지고 있었는데 국비로 7명이 충원이 됐습니다. 총 9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4명을 빼게 되면 실질적으로 5명이 되겠죠.

운섭

홍운섭위원

총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총원이 지금 정규직이 34명이고요 사업인부가 20명…….

운섭

홍운섭위원

정규직도 금년도에 초에 4명이 늘은 거네요? 정원이 금년 초에는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지금 현재 위생계가 들어오는 바람에…….

운섭

홍운섭위원

위생계가 오는 바람에……. 알겠습니다. 박위원님 질의하시죠?

형덕

박형덕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보건소가 참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새로 건물을 신축을 해서 입주를 함으로 인해서 평상시에 동두천시에 보건소 이용율이 지난해 업무추진 계획서에 보면 보통 일반진료에 계획을 2만명을 예상을 했는데 벌써 2만5,020명이 일반 진료해 가지고 한방도 상당히 증가를 했는데 어쨌든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가 보건소에 200만원 밖에 안 서있어요 원래?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상당히 인원도 많고 일도 많을 것 같은데 집행내역도 50만원밖에 사용을 안했고 그러면 150만원정도가 아직 남아있는 건데 어떻게 일을 안하신건지 뭐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일을 안 한 게 아니고 대부분 보게 되면 연말에 사업들을 마무리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연말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년 동안 업무추진하면서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200만원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다 쓰게 된다. 반납한 경우도 있죠?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리고 지역 보건의료계획 6쪽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의회 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제4기 지역의료보건계획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법시행령 제5조 이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보건진료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의회의 의견을 거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200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언제 수립합니까?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2008년도 수립계획이요? 수립계획은 지금 계획은 수립해 가지고 저희가 보고했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 실적하고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는 4년마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심사를 하고 토론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매년 단위로 실적하고 계획은 서면으로 해 가지고 사업실적 해 가지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면 상기 지역보건 2006년도 사항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2006년도 심의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 있어요? 심의한 자료? 지금 없죠? 지금은…….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추후에 자료를 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17쪽에 보니까 의약품 잔고량을 보니까 이게 12월 결산이 11월이죠? 잔고량이 상당히 많은데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적기에 구입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일괄 구입하는 거 아닌지 …….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장부를 보게 되면 지금 예를 들어서 테놀민이라고 하면 지금 1,000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저희 구매단위가 100T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보통 1,000T 1,500T 단위로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하다보면 이런 것들도 숫자상으로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거로 봤을 적에 사실 많지 않은 양이거든요. 정으로 계산합니다. 통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리고 2년 전 인가 행정감사 받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납품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구입하고 있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의약품구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의계약도 있고 전자입찰도 있고…….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입찰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500만원 이상은 입찰에 의해서 구매를 하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여기 내용을 보니까 분할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내용이 많더라고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이게 어떻게 된 거냐하면 조달청이라든가 입찰을 봤을 경우에 당초에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한꺼번에 많이 구입을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해 가지고…….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06년 인플루엔자에 대한 약품을 보니까 11월 2일 날 420만원하고 11월 10일 날 260만원 했더라고요 이거만 해도 불과 며칠 사이에 700만원이 되는데 이런 거는 한꺼번에 해야지 입찰로 해야 되는 건데 불과 며칠사이에 조달청에서 수의계약 했다는 거는 문제되는 거 아닌가?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입찰로 가격이 정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게 독감백신은 한꺼번에 생산을 많이 못합니다. 매번 전국적으로 독감주사를 맞을 적에 보면 약이 떨어지면 끝난다. 그래서 한꺼번에 수급을 못해주다 보니까 저희도 당초에 입찰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구입은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같은 금액으로 해 가지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약품 같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계절에 따라서 약품을 보관하는 그런 내용도 분명히 다를 텐데 물론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단위로 되어 있어서 구입할 수밖에 없다 그것도 그러면 만약에 그걸로 해서 그때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변질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온도라던가 기후 이런 거에 의해서 그런 거는 제때에 사용을 못했을 때 재고가 많이 남았을 때 파기는 어떻게 합니까?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그런 거는 거의 없고요. 의약분업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몇 개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방문 환자용으로 약을 쓰고 있습니다. 수급 같은 것은 수시로 되어 있고 백신 같은 경우에는 보관이 전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온도체크가 되어 있는 거라서…….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 시설은 잘 되어 있습니까?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예. 보시면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렇게 약을 구입을 해도 관리를 잘함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예.

형덕

박형덕위원

입찰 수의계약을 보니까 낙찰률이 90% 계약하면 같은 회사 전자 입찰시에 70% ~20% 약을 비싸게 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질의 좀 한 겁니다. 입찰로 하게 되면 더 싸게 구매함으로 인해서 그 혜택을 시민들이 볼 수 있는데 보니까 수의계약을 이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6쪽 감사자료에 보니까 약품구매 현황이 있는데 백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검사가 까다롭죠? 출하증명소 포장형태 수치 일자 온도 수정시간 게재해 가지고 검수자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예.

형덕

박형덕위원

그 내용이 있어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그 내용이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철저하게 합니까? 검사를?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그거는 어제 오늘날 한 것이 아니고 수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해 온 겁니다. 직접 날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한 거 같은 경우 거기에 보니까 2007년도에는 몇 건이나…….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약품구입건수는 백신이 되겠는데요. 건수로 봤을 적에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그렇게 다 몇 건인지 파악이…….

형덕

박형덕위원

8건 정도 나와 있는데 정확한 자료 이거 설명할 수 있어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것도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이 정도하고 홍위원님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보건소가 이전을 해 가지고 현대화하니까 보는 거 느끼는 거 상당히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보건소를 보게 되면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잘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의 사업 목적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가야 된다. 보건소에서 해야 될 것은 진료 이런 쪽보다는 예방의학 쪽에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병원들이 다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료권을 침해할 수 있는 범위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주목적이 예방의학 쪽에 활동을 좀 많이 하셔야 되겠다. 지금 보면 지금 현재 일반진료가 한방진료과까지 포함이 되겠지만 4만6,000건 정도 됐다고 하는데 이 진료 대상자들을 한번 파악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65세 이상이 1만1,000명이 진료를 했다 그러고 나머지 진료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 고객은 누구에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노인층이시고요

운섭

홍운섭위원

노인층이 지금 1만1,000명이니까 나머지 중에서 4만6,000명중에서…….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노인층이라면 만65세 이상을 지칭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60세 이상이신 분들도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주가 되는 것이 당뇨라던가 고혈압환자들이 이런 분들이 주가 돼요 그래서…….

운섭

홍운섭위원

이게 지금 4만6,000건을 진료를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서 처방전 발행한 건 얼마나 되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처방전발행이요?

운섭

홍운섭위원

진료를 했다고 그래서 다 처방전을 내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거의 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물리치료를 다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진료한 건수라는 것은 처방전 발행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방문한 건수로…….

운섭

홍운섭위원

방문한 건수로?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처방전 약처방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물리치료를 한다면 물리치료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물리치료하고 일반진료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0%는 아니고요 …….

운섭

홍운섭위원

이 부분도 보건소에서 어떤 일반 의료계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서 해 줘야 되거든요. 소외계층이라던가 거동, 그거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동불편환자들에 대해서 방문 진료하는 것 이것도 지금 의사가 이걸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방문보건사업이라는 것이 하는 게 뭐에요? 방문보건사업이 가서 목욕시켜 주는게 방문보건사업이에요?

지금 우리 한방의사 한 명하고…….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한방의사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한방의사 두 분하고 일반의사 두 명이고 치과의사 1명이고 치과는 뭐 할게 없겠지만 이 인원가지고 이 많은 4만6,000명을 하면서 방문사업까지 하는 건 이게 문제가 있다 지금 의료진가지고 …….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방문보건사업의 환자들은 대부분 만성질환에 의해 당뇨치료를 받는다던지 쉽게 와서 수시로 치료를 받을 사람은 대부분 아니고요 누워 계신 분들은 욕창치료를 해 준다던지 간호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대부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혈압약을 준다고 그러면 보통 수시로 나올 필요는 없으니까 그 업무를 대행을 간호사들이 해 주고 있거든요.

운섭

홍운섭위원

제가 바라는 그런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아까 예방의학 쪽에 보건소가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하고 진료를 하는데 소외계층이라던가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손이 안 닿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다면 그거는 관계없는데 이게 형식에 의한 진료 나는 지금 진료건수가 4만6,000건 중에서 처방전이 이만큼 발행이 되고 거기에 의사도 지금 한방 같은 경우는 두 명이서 진료를 했다 일반 의사들도 이렇게 못할 거다. 1일 진료하는 게 보통 의사 일인당 50, 4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많은 진료를 했느냐 이거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냐. 진짜 제대로 된 진료를 하고 우리가 아까 얘기한대로 소외계층이라던가 이런 데를 어려운 곳을 일반 의료 진료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커버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진거냐. 숫자만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냐. 너무 부실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 박위원님이 하실 거니까 나는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요양시설 지원하는 거 있죠? 지난달에 6월 달에 도감사에서도 정신보건시설 입퇴원환자관리소홀 이런 지적사항도 받고 그랬는데 지금 요양시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정신요양시설은 동두천요양원이라고 해 가지고 성경원 밑에 있는……. 현재 수용된 사람은 정해져 있지 않는데 보통 95명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종사자가 18명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일단 숫자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근무자에 대한 급료라던가 그렇게 됩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정신요양시설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내시표가 있죠? 기능보강에 대해서 자부담 시비가 들어 갈 수 있지만 나머지 운영비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도비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거기다가 시비로 부담을 하느냐?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그게 전체가 다 우리 동두천시민이 아니고 외지 사람일 수 있고 수용된 사람들 중에서는…….

운섭

홍운섭위원

아니 그러기 때문에 복지시설이라던가 정신요양시설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왜 지자체에서 부담을 안 해야 되냐면 광역시설이에요.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비보조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비보조를 해 줬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밥그릇을 못 찾고 당연히 도비가지고 해야 될 사업을 우리 시비를 보조를 해 주냐?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저희 시에만 국한되는 거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운섭

홍운섭위원

우리가 그런 거에 관계되어서 내가 이거 왜 가지고 왔는지 압니까? 국도비 보조내시표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시는 도비보조사업 중에서도 차등보조대상지역이에요. 우리가 20%를 더 받아야 돼요 똑같이 시군부담 중에서도 우리가 20%를 덜 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안 챙겨서 한다는 말이에요. 이거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보건소나 마찬가지 예산이지만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기준으로 해서 이런 사업비로 했느냐 그랬더니 관례적으로 전년도 예산편성에 대비해서 전년도에도 우리가 25%를 했다고 금년도에도 차등보조율 보조내시율은 관계도 안하고 그대로 예산을 짠다는 얘기에요.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 기준내시율표 뭐 하러 만들어 놨느냐 밖에서는 동두천시는 재정여건이 약해 가지고 20%를 차등보조를 한다고 그러는데 내용적으로 하나도 그것을 못 짚고 있다.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관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보조사업에 대해서 위에서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는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

운섭

홍운섭위원

그 부분을 가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도라던가 이런 데를 가서 이게 너희들이 만든 조례이다. 경기도 조례다. 왜 이걸 안 지키고 우리보고 부담을 하라고 하냐 한번도 가서 강변해 본 사람이 없다 그걸 따져본 사람이 없다는 얘기에요. 문제는 ……. 법이 있으면 뭐해요 지키지를 않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도라던가 이런 데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이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하는데 요양시설에 대해서 지도 단속 감독권은 동두천시 자체에 있는 거죠?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여기지도 단속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도 단속했다는 내용을 보고 답답한 부분이 무슨 저기 하절기 수도 안전점검 하신 게 그거죠?

그러면 뭐죠?

그거를 한번도 지금 이상이 없었어요?

조치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이 부분을 지금 전계장님 감사계 해 보신 적 있나요?

없으시죠? 일반행정직 보건직만 하셨잖아요. 그런데 가서 정산보고서만 보고 거기서 어떤 이상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대안을 내놓는다면 차라리 이게 원래 한다면 외부기관에 감사를 의뢰해야되는 거예요. 보조사업비가 집행되는 타기관에 대해서는 솔직한 얘기로 외부기관에다가 감사를 4년에 한번이라던가 2년에 한번이라던가 의뢰해서 하는 조례를 내가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만들어지기 전까지 만이라도 우리자체 감사 감사계 직원들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의뢰할 의사는 없어요? 그거는 조례없이 관계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시 기관이니까…….

나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자세히는 아직 현장을 안 가봤지만 운영상태가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운영상태가 입·퇴원관리 이런 부분들 산정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지원비 산정하는 기준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지금 먼저 신문에 난 사건은 뭐 에요? 그러면

기능보강사업 하지 않았어요 ?

지금 성경원이 법인으로 되어 있고 요양시설도?

따로 되어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시행정 사무감사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된다 내용이 뭐냐하면 시의원 사실하면서 행감을 하면서 감사원이라던가 도감사 이런 부분들하고 전문성은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거는 인정을 하지만 우리시민의 의견이라던가 의식 현장을 듣을 내용 정치적인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법률적으로 잘됐다 잘못됐다의 판단은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겠지만 대외적인 그런 문제들도 우리는 몰라라 할 수 없다. 지금 판단하기에는 밖에서 소문나는 거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무슨 뭐 이게 왕국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의회 사무감사할 때 짚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다 개선이 가능하다면 짚어야 되는 겁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단답형으로 간단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체크한 내용만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보니까 결핵환자가 요즘에 상당히 늘고 있다고 했는데 동두천시에 결핵환자가 늘고 있습니까?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저희시가 작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작년에 올해는 83명이었는데 올해는 2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등록된 결핵환자 및 요관찰자가 224명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예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그거는 등록된 거 말고 실질적으로 나을 수 있다던가 그런 사람들 금년 연인원을 따지다 보니까

형덕

박형덕위원

연인원 실제 환자가 아니고?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결핵환자가 생활 능력이 있으신 분이 있고 없으신 분이 있는데…….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그 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형덕

박형덕위원

이분들은 이 결핵은 전염이 되는 게 있고 전염이 안 되는 게 있다고 그러던데 전염되는 양성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별도로 일정한 시설에 하는 거예요? 일반인들하고 같이…….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그런 거는 없고요 검진이라던가 본인이 이상해서 왔을 경우에는 보통 객담검사를 해서 양성자 음성자 판정을 하는데 와서 투약을 며칠 정도만 하게 되면 균이 안 나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예를 들어서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형덕

박형덕위원

결핵이 법정 전염병이라면 이게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별도 관리 안 해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전염병에 대해서 경중을 따져 가지고 지금 1군부터 4군까지 있거든요. 전염병에 대해서 1, 2군이 전염속도가 빠르고 중하다 그래 가지고 하고 있는데 결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3군이나 4군에 속해 있거든요. 만성 질환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랑 대화했다고 금방 결핵에 걸린다던가 확산이 된다던가 그런 거는 아니고 감염되는 정도가 낮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요.

형덕

박형덕위원

이분들 보니까 저희 생연1동에도 그런 분이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생활보호대상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이런 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이 없어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거의 무료이다시피 약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2,000원 이 정도의 금액을 받고 하거든요. 결핵환자라고 그래 가지고 대부분이 결핵환자는 치료중에 있는 사람들은 결핵환자로 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약을 드실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지원해 주는 사항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영양제 같은 경우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형덕

박형덕위원

이런 분들이 등록한 분들을 시스템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확인 좀 하시고 그럽니까?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예. 확인을 하고 가족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가서 X-RAY 검진이라던가 주변사람들까지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에 대해서…….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 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근거는 다 남겨놓죠?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BCG 예방접종 589명에 대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대상은 누구를 하는 겁니까?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미취약 아동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미취약 아동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4주 이내에 하고 있고요

형덕

박형덕위원

이동 X선 검사 이런 거 있죠 검사실시 결핵관련사업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잘 관리를 하고 계시다.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잘 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리고 24 쪽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현황 갑자기 병이라는게 예고없이 몸이 이상해서 가면 고치지 못하는 병으로 판명되어 가지고 가정이 깨지는 경우를 봤거든요? 우리 동두천시에 환자가 59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의료비 386건에 1억4,800만원을 지원했다는데 그 외에 다른 지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의료비지원 그 외에다른 사회복지과라던가 거기서 하고 있는 거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런 도움을 받는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갑자기 그래도 지역에 통장이라던가 아는 분들은 이런 정부에서 이런 혜택이 있는 것을 알고 지원을 받지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병뿐만 아니라 암환자라든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잘 모르는게 60% 이상은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거는 적극 홍보를 해서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런 시민들이 이러한 혜택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 데 보건소 홍보책자에 보면 이런 내용은 거의 안 실려있더라고요.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홍보를 잘하셔서 그 분들이 혜택을 보고 어려움에서 헤어날 수 있다면 보건소에 사업이 보람있는 사업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지도 점검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2쪽 문제시되는 게 있죠? 119를 상대로 하는 앰뷸런스라던가 또 레카차 이게 참 사각지대인데 우리 동두천에는 71개소에 구급차가 21대 우리 시에는 무보험이라던가 앰뷸런스가 대포 차량이라던가 그런 거는 없어요? 조사 확실히 한 겁니까? 얼마 전에도 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가 있었지만 앰뷸런스가 대포차여 가지고 전혀 대포차에 무보험에 이런 게 있어서 상당히 가정이 피해를 많이 보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우리 시에는 없어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단은 저희가 일제점검을 두 번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얼마 전에도 했고요 앰뷸런스가 일반의료기관에 총21대가 있는데 저희관내 의료기관 구급차들은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허가 해 준 데가 있어요 경기응급환자 이송단 해가지고 저희 관내에 한 군데가 있고

형덕

박형덕위원

동두천시에 있어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예.

형덕

박형덕위원

어디죠?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태능갈비 옆에 하나 연천에 허가 받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좀 관외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가지는 사회복지법인 대한응급환자이송단이 있어요. 이거는 서울시에서 허가 받은 겁니다. 광역별로 허가 받은 앰뷸런스가 구역이, 쉽게 얘기해서 환자를 이송하는 것이 경기도는 경기도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두천에서 받아 가지고 이차가 광주라던가 수원이라던가 아무데나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에서 받은 대한응급구조단은 구역이 전국구예요. 울산에서 받아 가지고 동두천에 와 있으면서 환자를 이송했다 그래도 전혀 위법사항이 아니에요. 저희가 경기도권은 지금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거기 보게 되면 간호사나 응급구조사가 탑승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확인했고 그 다음에 전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한응급구조단 이런 차는 수시로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 가서 잡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단지 허가권을 서울에 시에서 줬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확인해서 허가 해 줬지만 이 차가 부산에서 영업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런 차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저희가 경기응급환자 차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차량 같은 거는 대포차는 아니고요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뭐가 문제냐면 병원에 운영하는 앰블런스 차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병원에서 직접 관리등록 된 차량이 아니고 거의가 지입차량인 거로 알고 있는데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병원차로…….

형덕

박형덕위원

전부다? 등록이 병원으로 되어 있고 기사들은 거기 직원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확실한 겁니까? 지도 점검표 있어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이거는 저희가 다 확인을 했어요.

형덕

박형덕위원

차량넘버까지 기사까지?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보험차량등록증 운전면허증까지 저희 관내는 워낙 지역이 좁아가지고 하게 되면 다른 데서 다 아니까 제보가 들어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과거에는 뭐 병원에서 그렇게 운영했었어요. 사실 사고가 나서 등록을 돌렸는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거의 다 지입차량이고 한 건당 얼마씩 환자 몇 명 모시고 오면 환자 일인당 얼마씩 수당을 줬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이런 사고가 나서 그 이후에 등록됐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지만 이거는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수시로 점검을 해서 병원에서는 왜냐하면 차량 한대 등록하고 기사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가급적이면 이분들은 지입으로 해서 운영하는 거를 더 그렇게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절대 그렇게는 안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은 큰 사고가 난 이후라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더 확실히 점검해 가지고 수시로 하셔야 돼요. 이거는 생명하고 직결되고 가정이 존재여부가 있고 상당히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시로 검사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듭니다.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철저하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우리 보건소에 사업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아요. 별 사업이 다 있고 국도비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무척 많은데 이건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겁니까? 신규 사업인 경우에는 어떤 경로로 인해 가지고 보사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에 대한 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서 요청신청을 하는지?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신청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건강증진기금 중앙정부에서 좀 그전부터 지원이 되고 있었어요.

운섭

홍운섭위원

그런 정보들을 어떻게 해서 캐치를 하시냐는 거죠.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건소가 진료만 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이 건강해서 병이 안 생기도록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운동이라던가 예를 들어서 금연이라던가 건강증진이 되게 되면 자연히 의료비도 줄어들게 되고 그런 차원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운섭

홍운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그런 사업들이 중앙정부라던가 이런 데에서 지시서가 떨어졌을 때 그 사업을 추진하느냐?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왜 그런 문제를 지적을 드리냐면 시군마다 다 사업들이 틀립니다. 지원하는 것도 틀리고 보사부에서 정책기준이라던가 이런 거를 신규사업이라던가 이런 것을 했을 때 모르는 시군은 못하는 거고 아는 시군들은 신속하게 정보를 아는 사람들은 그 사업을 빨리 해요 그러한 것들을 정보채널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갖고 있느냐 그 얘기에요. 특히 보사부 이런 쪽에 보면 새로운 그런 정책사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모르는 시군들 일 안하는 시군들 그거 찾아서 못해요.

그렇게 특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드리는데 그거 외에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아까 박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시책추진비가 사실 그런 목적에 사용되는 거거든요. 사용이 25%밖에 안 되니까 대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안 썼다 그렇게 밖에 판단이 안 간다 이거예요.

공모 외에 보사부라던가 이런 데에서 인터넷창구 솔직히 말해서 한 달에 한번씩만 신규사업 발췌만 해 봐도 새로운 사업들이 100% 보조사업들 우리 여건에 예산수반이 안 되고 하는 사업들 찾아서 한 그런 사례가 있느냐?

인력이 모자란다?

일이라는 게 벅찰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 시민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봉사자로서 기관에서 해야 될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인력이 모자라서 못한다 그거는 제가 듣기에는 차라리 모자란다 그러면 인력확충을 한다던가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어쨌든 열심히 했냐 그런 방법들을 채택을 해 봤느냐 그런 것을 찾아봐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신청 미교부현황은 그런 의미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교부 받기로 했던 것을 못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5월이나 국비나 8월달 같은 경우 도비신청을 할 때 우리가 신규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반려된 것이 얼마냐 그걸 보자고 했던 것이지 내시됐던 사업 보조내시됐던 거 못 받아온 거를 보자고 한 거는 아니다. 예를 들어서 비만클리닉을 공모를 했는데 다른 사업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이 있어서 응모를 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 사업이 안됐다 채택이 안 됐다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국도비 미교부현황을 달라는 거지 내년도부터는 이 자료는 그런 자료로 달라 사업계획할 거 아닙니까? 동두천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했는데 도에서 돈을 안 줘서 이 사업은 못했다 이런 거를 해야지 교부된 상태의 사업의 아니라 사업계획을 했던 사업을 뽑아달라는 겁니다. 이승찬계장 꺼네요. 기금운영이 이게 조금 문제가 있네요 잔고가. 이게 뭐냐면 기금을 보게 되면 기금이 지금 2006년 말 조성액이 이게 이월금액이죠? 이 자료가 뭡니까? 자료에 보게 되면 식품진흥기금 2006년말 조성액이 5,695만원은 뭐에요? 조성액이에요? 이월금이에요?

담당

위생담당

이승찬 조성액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차이가 나잖아요.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이월금액이 4,600만원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1,000만원차이가 나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 자료 가지고 우리가 파악하기가 힘든 거 아니에요. 이월금을 가지고 2007년하고 비교를 해야지.

담당

위생담당

이승찬 예.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14쪽에 의료장비 지금 정수물품입니까?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정수물품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런데 의료장비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에요? 아니면 일부분만 자료내신 건가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일정 금액이상…….

운섭

홍운섭위원

단가가 1,000만원 짜리 100만원 짜리 이상만 한 거예요? 이전하면서 구보건소 쪽에서 쓰던 장비들 폐기처분 하거나 이런 거 없어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폐기처분은 이전하면서 처분하는 게 아니고요 용도폐기가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7년 이상 써가지고 의료장비는 너무 오래 쓰게 되면 수리비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고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검사 상에 또 부족하게 나올 수 있어 가지고 기간이 지난 거는 폐기시켜서…….

운섭

홍운섭위원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해서 폐기처분합니까?

정수물품에 대해서 소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사용기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적절치 않아 가지고 매각할 때는 폐기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는 거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가 이전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 아니냐 그거 처리한 내용은 어떻게 했느냐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갖다놓고 옛날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쪽에서 소지하고 있었던 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분했느냐?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다 가지고 왔어요 다 가지고 와서 쓰고 책상이나 오래된 부분들만 폐기하고 그런 거죠.

운섭

홍운섭위원

책상하고 비품하고 폐기한 게 아니고 정수물품 얘기한 거예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어요.

운섭

홍운섭위원

정수물품은 폐기한 게 없다 이것밖에 없다 그런데 정수물품이 이것밖에 안 된다 100만원 이상 짜리는 ……. 의료장비가 이렇게 부족해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말입니다. 밖에서 들리는 얘기도 그렇게 나도 느끼고 있는 것이 인술보다는 의료장비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장비를 가지고 초음파기 같은 경우에는 98년도 꺼 요즘 초음파기 굉장히 좋은 것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진료를 해서 오진이 발생을 해서…….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저희가 이런 장비는 쉽게 얘기해서 쓰는데 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운섭

홍운섭위원

쓰는데 까지는 쓰는데 걱정스러운 게 그거입니다. 내구연한까지는 모르겠지만 98년도 96년도 지금 이거 10년된 거 가지고 검사를 해서 되겠느냐 다른 내용보다는 특히 의술을 다뤄야 되고 중요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니냐 동두천 사람들이 동두천 병의원을 신뢰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일 먼저 여기 의술도 중요하지만 기계장비들 의료장비들을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종합병원 큰 병원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가면 최신기계가 이렇게 나오니 우리가 그래서 의료사각지대가 있는 거란 말이죠 보건소에서도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어렵고 소외계층노인들이고 그런데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인데 노후된 장비들을 가지고 진료를 해서 만에하나 오진이 나오거나 잘못됐을 경우에 그런 책임은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이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다른 거보다는 기초장비잖아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를 해 가지고 신장비로 오래 된 거는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정수물품 있다가 대장 이게 다인가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거 말고 대장이 또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현지 확인을 해 보려고요 그리고 의사선생님한테도 한번 의료기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해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예. 조금 있다가 끝나시면…….

운섭

홍운섭위원

이승찬 계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직제개편 언제 됐죠?

담당

위생담당

이승찬 7월 28일자로…….

운섭

홍운섭위원

그런데 12월 31일자로 끝이에요?

담당

위생담당

이승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런데 이거 누가 요구한 거예요? 보건소로 가야 된다고 누가 얘기한 거예요? 조직개편 누가 이거 요청한 거예요? 그때도 위생계장이셨죠?

담당

위생담당

이승찬 예. 그렇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위생계장이 보건법에 의해 보건소로 가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담당

위생담당

이승찬 그건 아닙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러면 누가?

담당

위생담당

이승찬 총무과에서 아마 사전에…….

운섭

홍운섭위원

해서 보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 다시 조직개편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담당

위생담당

이승찬 저희 위생계가 4명인데요 조직개편할 당시에도 저희가 저희계의 의견을 냈습니다. 민원인이 불편할 우려가 있다 했는데 실제 와보니까 저희가 민원접수라던가 세무관계 이런 것이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상담하시라고 각 민원부서하고 해결방안을 찾았는데 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다시 의견을 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래서 그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12월 31일자로 본청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담당

위생담당

이승찬 네.

운섭

홍운섭위원

이게 왜냐면 물론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 주민들한테 신뢰도가 얼마나 떨어지는 겁니까?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불편을 주는 겁니까? 그런 거를 담당공무원들이라든가 인사관련 부서에서 그런 것을 예견 못하고 일을 그렇게 만든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의회에서 상당히 지적을 했는데 강경하게 무슨 보건법을 들이대는 거예요. 보건복지부를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보건소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기 경기도 6월달 감사에서 보니까 지적받은 게 위생계가 몇 건 있네요?

담당

위생담당

이승찬 예. 그렇습니다. 시정 받은 것도 있고 주의 받은 것도 있고 유흥단란주점 허가 관리부적정,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이승찬 유흥단란허가업종은 대표자가 신원조회가 있습니다. 신원조회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흡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

운섭

홍운섭위원

나는 지금 어차피 상위기관에서 감사한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데 지금 우리가 유흥점에 대한 인허가 권을 가지고 있지만 사후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담당

위생담당

이승찬 위생계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90년도 2000년도까지 만해도 유흥점이라 던가 단란주점이라던가 이런 게 봤을 때 한가지 예를 들어서 보면 주차장 같은 경우 구비를 해야 인허가를 내줬어요. 그런데 인허가 낼 때만 현장검사를 하고 그 외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단속을 한 사실이 없어요. 당시에 주차장 해야겠다고 한자리는 지금 다른 용도로 쓰고 있어요 1종 유흥주점을 하려면 당연히 주차장을 해야 되죠?

담당

위생담당

이승찬 네 그렇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 이후에 단속해 본 적 있어요? 허가 내주고 난 다음에 1년이고 2년이고 지난 다음에 아니면 전수조사를 해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1종 유흥주점에 주차장관리가 되고 있는데 단속을 해 본 사실이 있느냐 허가 난 이후에 거 말이에요.

담당

위생담당

이승찬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건물용도 관련부서하고 일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주차장에 대해서 점검한 거는 없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인허가 할 때는 그런 조건을 다 달아놔서 해 줬는데 사후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그 용도가 다 이상하게 쓰여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후관리가 안 된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소한도 허가조건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 2년에 한번 정도라도 현장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를 밟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

위생담당

이승찬 직접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계하고 말씀대로 1년에 한번씩은 어렵고요 말씀대로 2년에 한번 정도는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주요 업무실적 4쪽, 감사자료 16쪽, 전염병관리에 대한 등록내용이 참 상이한데요. 4쪽에는 성병등록관리는 632명으로 되어 있고요. 감사자료에는 44명으로 되어 있는데, 숫자가 다른 이유가 뭐예요? 632명이 성병으로 등록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632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 거고요.

형덕

박형덕위원

632명이 등록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성병은 44명이 성병에 걸렸다? 내가 보니까 그분들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감사에도 지적사항인 모양인데 이분들이 성병에 걸렸다고 그래서 전화로만 통보를 하게 되면 그 분들이 밤에 종사를 함으로 인해서 제3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 직접 가서 단속을 안 하고 전화통보만 하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업무가 그 업무인데……. 전화로만 한다면 분명히 잘못된 건데 분명히 점검을 해서 벌금도 300만원이나 되는데 그런데 이게 그 이후에 현장에 안 나가 보셨어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위생계가 들어 와있어서 위생계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28쪽에 보니까 식당 기타 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 위생계에서도 단속한 적있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이승찬 예.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 실적이 있어요? 다 잘하고 있어요? 그분들?

담당

위생담당

이승찬 위생계에서는 주로 청소년관련이라던지 퇴폐변태위주 단속입니다. 과거에는 정기단속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져 가지고 문제업소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지금 무허가로 어쨌든 그 부분은 지도 단속을 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잘못하면 파급효과가 상당히 큰데 이것을 안일하게 그 이후에 나가보지 도 않았다는 거는 특히 요즘에 연말이고 연시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많이 또 하게 되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수시로 단속을 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식당들이 요즘 많이 생기지 않았어요? 지금 소요산관광지 같은 경우 전철개통과 더불어 상가가 불균형적으로 막 생기기 시작하는데 거의 다 먹는 장사입니다. 거의 다 먹는 장사다 보니까 무허가 식당들이 기존에 있는 식당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자리만 있으면 막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단속 좀 해 보셨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이승찬 최근에 소요산 전철개통과 더불어서 인근에 개축이 이루어지는데요. 개축하기 전에 소규모 식당이 몇 개 들어온 게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두 개소를 갖다가 적발해 가지고 조치 처리해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했습니다. 저희가 아주 영세한데는 계도를 계속하고 있고요. 거기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치를 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기존에 사업하시던 분들은 정당하게 사업자 등록내고 적법한 절차에서 세금을 납부하면서 영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새로 무허가로 들어와서 영업을 하면서 선의의 피해를 그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자주 나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예민해졌습니다. 전체 다가…….

담당

위생담당

이승찬 마지막 고발한 게 한 달 전인데요. 그 고발 후에 조금 주춤해 졌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주말에 가면 난리입니다. 감사자료 23쪽 전염병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니까 집중관리전염병하고 법정전염병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집중관리전염병 법정전염병 이게 법정전염병 내에서 집중관리를 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드렸지만 1, 2, 3, 4군 거기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해야 될 전염병을 뽑아놓은 겁니다. 만성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말라리아라던가 세균성이질 같은 경우에는 만약 발생하게 되면 확산되는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이런 질병이 발생했다 하면 즉각 대처를 해야 되고 간염 같은 것처럼 천천히 대처할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보면 10가지 중에서는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잘하고 계시나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전염병 발생된 것을 보면 1종은 한 건도 없고요 만성전염병…….

형덕

박형덕위원

전염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염병에 대해서 예방을 해야 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 전염병 같은 거 생긴 게 없죠? 그러니까 실적도 없겠죠?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잘 하신건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봤는데 지금 감사자료 6쪽입니다. 관용차량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건소관리차량은 4대인데 화물차1대 승합차1대 승용차1대가 있는데 올해 예산이 한대가 또 올라왔거든요.? 이거는 어떤데 쓰는 건지 꼭 필요한 건지?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예산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저희가 쓰는 차량들은 방역할 수 있는 차량이 두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문보건차량이 한대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하게되면 이동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역사라던가 다중이용시설 홍보물 전시도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수시로 사업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품 같은 거 수령 같은 것을 들 수 있는데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 거는 없었어요? 원래?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예. 없었습니다. 필요로 하가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동안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그 동안 개인차량도 했었고요.

형덕

박형덕위원

금연 참 제가 봐도 금연클리닉은 최고 성공한 사례라고 봅니다. 이제는 담배피는 사람이 설자리 자체가 없게끔 만들었는데 동두천시 의회까지도 전부가 부다 금연을 했는데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잘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감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교육이라고 얘기했는데 나이드신 분들은 경험에 의해서 그런 금연에 대해서 실행을 하기가 쉽지만 실제로 학생들이라던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성분들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깊이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 여성들을 위한 교육 이런 캠페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여성흡연율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결혼도 상당히 늦게 해서 우리나라 인구가 상당히 저조한데 이러한 문제로 결혼을 해서 그런 기형아까지 낳게 되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걱정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성흡연율에 대해서 홍보를 피부로 와 닿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셔서 꼭 남성을 위한 금연클리닉 물론 여성들이 오기가 쉽지 않겠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가서 상담을 하고 흡연을 함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 이런 거를 피부로 와 닿게 하면 많이 끊을 겁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많이 다니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여성전용찻집도 있고 그런 곳에다가 홍보물 좀 게시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홍운섭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방문보건 사업하죠? 참 적은 인원을 가지고 일을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낮에도 보면 걸어다니시면서 가가호호 방문하고 가서 그분들이 계시면 다행인데 없으니까 몇 번씩 하는 거를 봤는데 그분들 물론 우리시 예산이 작지만 이 분들은 거의 다 도보죠?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방문보건차량이 있는데 먼 지역사람들은 태워다주고 가까운 곳은 도보로 다니고 개인차량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 분들은 근무가 계약직이기 때문에 벌써 끝났죠? 올해는, 그러면 내년에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내년에는 상반기 신규채용합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몇 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은 더 쓸 수 있는데…….

형덕

박형덕위원

기간제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문제가 뭐냐면 이어서 쓸 경우에는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위에서도 지시가 내려오기를 계속 써라 왜냐면 이분들을 안 쓰게 되면 새로운 사람을 교육시켜 가지고 가르쳐주다 보면 1년이 다 지나가니까 그런데 문제가 지금 퇴직금인데 어떻게 세울 수 있는 방안만 있으면 이분들을 지속해서 이어서…….

운섭

홍운섭위원

기간제 계약이 여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부서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한달 휴직시킨 다음에 내년도에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서로 이해를 가져야지 뭐 조금씩…….

경란

전경란지역보건당담계장

방법은 도하고 계속 트라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던지 계속 쓰게끔 내년까지만이라도 쓸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사실 그거 해 가지고 내가 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노하우가 계셔 가지고 잘 찾으시고 전화하면 바로 바로 오고 해 주시더라고, 그런데 처음에 보니까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 게 반복되면 우리가 계약기간, 이게 맹점이 그거입니다. 이런 사람을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까지 했으면 그걸 효율성 있게 계속 잘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돈을 쓰기 위한 사업이다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다른 거는 퇴직금이 1년 단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방문보건사업은 퇴직금이 책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시비를 활용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 또 쉬운 게 아니니까…….

형덕

박형덕위원

5쪽에 보면 1530걷기운동 프로그램이 있는데 1년에 한번 하는 거예요? 보니까 작년에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양주시 같은 경우 걷기 운동해 가지고 매월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예산은 내려 온 거예요?

어느 정도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하시는 겁니까?

이게 더하면 더 쓸 수 있는 더 쓰면 다른 거에서 줄여야 되겠네요?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건강이 무형의 자산인데 이런 거를 해 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모여서 하다보면 동질감도 생기고 자기 건강도 챙기고 우리 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건강사업에 이렇게 까지 신경을 쓴다 이런 것도 시에 대한 동참의식도 가질 수 있는 조금 활성화를 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활성화를 좀 더 시켜 주십시오.

모자보건사업 추진 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분들 잘 모시고 잘해야 되는데 타 시군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도비지원 사업이 7억5,0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거죠? 국비시비 부담율이 어떻게 됩니까?

산모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27쪽 모자보건사업 추진실태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이거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산모들에 대한 건강관리 기타 이런 거 보건소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게 있어요?

이런 사업은 적극 권장을 해야 되는데 다른 예산을 하더라도 이런 예산을 좀 늘려서 진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출산율도 저조한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출산율도 증가시키고 우리시의 인구정책에 조금이라도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보건소가 시설이 좋다 보니까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드신 분들이 보건소에 오시기 위해서 구시가지 같은 경우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아침 6시에 출발하는 분도 있습니다. 보건소에 문을 9시에 여는데, 여기에 와서 기다리고 계시죠? 추운 데…….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가 애로 사항이 있긴 있는데요, 전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시50분에 청소하시는 분이 나오시는데, 그러면 그 분들이 5시전에 나오세요. 결국은 저희가 문을 좀 빨리 염으로 인해서 이분들을 더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추우신데 먼저 받으시려고,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는 8시 정도를 기준 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추우신데 일찍 나오시지 말라고 해서 그래서 요새 조금 늦게 나오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새벽에 잠이 없으시잖아요, 가실 데도 없고 제가 생각해 낸 건에 바깥에다 휴게실 비슷하게 하나 해서, 그렇게 해도 열고 닫고 하는 데 문제가 생기죠? 추우신데 그렇게 해서 좀 문을 열 때까지 거기서 쉬시면서 할 수 있는, 당직 같은 거는 안 하죠?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당직은 안 합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당직을 하시면 그런 거를 하셔서 그 시간이 되면 문을 열어놨다가 근무시간 되어서 해 놨으면 좋겠는데…….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일찍 오시는 분들한테 사실 7시에 열면 5시에 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불편하시지 않느냐?

형덕

박형덕위원

각 통장협의회나 회의가면 이게 이슈거리가 됐어요. 물론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 기타 여러 사항에서 이해가 가지만, 어차피 보건소라는 게 필요로 하는 분들이 필요로 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그런 시설이 되어야지 여기 시설 기준에 맞게 그 사람들을 맞춰야 된다는 것은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연구 좀 해 보세요. 연구하면 방법이 생길것 같은데…….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연구는 해 보겠는데 그분들이 원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일찍 오면 서로들 와 가지고 더 빨리 빨리 경쟁이 되다 보니까 당신들도 힘들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 분들이 원하는 게 있죠? 한방이면 한방……. 지금 그분들이 최고 선호하는 게 뭐죠?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물리치료하고 한방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물리치료 기계하고 한방기계는 충분히 되어 있어요? 그 분들 물리치료 한번 오시면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에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아침에 일찍 오시는 분들은 많이 기다리지 않고요 낮에 오시는 분들이 기다리시는 편인데 저희가 봤을 때…….

형덕

박형덕위원

주로 하루에 몇 분 정도 이용해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80~90명 정도 합니다. 그 분들은 단골손님이다 보니까 매일같이 오시는 분이라서…….

형덕

박형덕위원

한방은?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한방은 30~40명 정도…….

형덕

박형덕위원

물리치료하는데 물리치료사뿐만 아니라 도우미 몇 분이나 계세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물리치료사가 두 분이 있고요 공공근로 해 가지고 재활치료실에 한 분을 받아 가지고 재활치료실은 운동하는 건데 운동하는 방법도 가르쳐드리고 안전관리차원에서 한 분이 계십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적지 않아요?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치료사는 제가 봤을 때 조금…….

형덕

박형덕위원

적죠? 이런 사업은 많이 이용하고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 좀 확장을 하고 안 되는 거는, 사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되는 거에 대해서 적극 투자를 하고 하지만 이런 것도 그럴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예산을 더 책정을 해서 그 분들이 오래 기다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회복지과 사업하고 방문보건사업하고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사회복지과에서 보게 되면, 바우처사업 같은 것을 한단 말이에요. 방문사업하고 어떤 이쪽에서는 같이 상충된다고, 그런 업무를 조율을 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지금 동두천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응급시설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응급시설이 한수이북에는 의정부성모병원만 응급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죠? 동두천에서는 응급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겠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응급체계 구축지원사업이 100% 국비사업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 지원신청을 한번 한 적이 있느냐?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권역별로 설치가 되거든요. 한수 이북지역 하면 의정부성모병원 하듯이, 권역 별로 한다는 거는 의료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지정하는 건데 이거를 지정할 적에 조사대상을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시에서는 이거는 지원을 받기가 어렵고 지금 한 병원이 종합병원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관내에, 종합병원으로 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응급환자를 갖다가 …….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얼마 전에 PD수첩 보셨어요? 지금 지방에 있는 응급지정병원들도 병원의사하고 이런 게 환자하고 안 맞는 거예요. 수지 계산이 그러다 보니까 응급실도 자진반납해 버리는 그런 경향이생 기는 거예요. 동두천에서도 의료수요하고 응급병원을 만든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만은 않다. 그런 의도에서 본다면 간접적인 응급지원체계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하면 119라던가 아니면 어떤 지정콜센터라던가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있었을 때 바로 큰 대학병원응급실하고 바로 채널을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자체를 만들어 놔가지고 구축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대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병원이 생겨서 응급실을 만들어서 그 병원이 응급의를 갖다가 둘 수 있는 형편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최소 한 의정부같은 경우 가봐야 30분밖에 안 걸리는데 응급환자들이 가려면 두시간 전에 도착이 되어야 돼요. 병원까지, 그런 거를 우리가 기술적으로 찾아 가지고 응급지원체계를 그런 간접비용도 국비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소장님이 머리를 짜보십시오. 지금 제일 불편한 것이 응급체계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머리를 짜면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 행정사무분야감사(14:00~15:30)

지금 우리가 28명인가요? 시설사업소에?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28명하고 계약직하고 해 가지고 30명이 있습니다. 3명은 휴직상태에 있에요…….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보면 도서관이 정보도서관 시립 그 다음에 도심광장 운동장 네 군데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정규직 일시사역인부 도서관 같은 경우 이런 데가 원래 정규직보다는 사서직 이런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7급, 8급, 9급 사서직이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사서직이 있다고요? 그런데 보니까 일반현황을 봤는데 사석직을 따로 2명만 표기를 하고 시립에 한 명 정보도서관에 한 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사서를 두고 있다? 그러면 지혜의 등대라던가 여기에는 사서직이 지금 현재 안 나갑니까?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예. 업무 보조하는 청경이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런 데는 사서직이 필요하지 않아요?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 거기까지 파견될 수 있는 여지가 없고요.

운섭

홍운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런 쪽에도 필요하다면 정규직이라던가 이런 쪽 말고 거기 인원을 보강한다던가 할 수 없을 거다. 하지만 지금 정규직을 사서직으로 바꿀 용의가 있느냐?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관리면에서…….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사서는 일반 사서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인원판단을 해 보니까 면적이라던가 장서수를 가지고 하니까 20명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규정대로 하면, 지금 도서관에 3명 정보도서관에 4명 총 7명인데 한 사람이 지금 휴직상태거든요. 상당히 사서직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내 얘기는 어차피 모자란다는 거는 규정대로 한다면 상당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나마 그래도 그거를 정규직이라던가 일시사역인부를 사서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안 되겠느냐 하는 거죠?

담당

담당정보도서관

김기숙 대출이나 그런 거는 본관에서 다하고 있어요 다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운섭

홍운섭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시 홈페이지라던가 민원게시판에 시설사업소에서 금년도에 민원 들어온 거 취합한 게 있어요?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별도로 건수라던가 이런 거를 취합 해 놓은 거는 없습니다. 그때 그때 처리를 했거든요.

운섭

홍운섭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관리가 되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게시판을 많이 봤을 때 시설사업소에 불평 이런 거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처리하는 거는 당해 민원에 대해서 처리했겠지만 연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그런 것들도 알아보고 우리가 짚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박형덕 위원입니다. 홍운섭 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혜의 등대하고 도심광장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이용실적이 좋아요.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료가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혜의 등대가 동두천에 몇 군데가 있는데 동두천초등학교나 사동초등학교에 보면 한달 이용객이 많아야 40명, 50명 이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저녁때 아침에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용자가 많은데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이게 도심광장 같은 데는 점심 12시부터 2시까지 이용자가 많습니다. 거기는 각종 사무실이 있는 데라서 점심을 먹고 와서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운동장 같은 데는 시험기간 때 상당히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인원을 낸 거지 매일 인원을 한 거는 어떨 때 가면 네 다섯 명 있기도 하고 그렇게 있거든요. 줄창 많지는 않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운동장에 있는 지혜의 등대는 학생들이 별도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독서실이 따로 있어요?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밑에 공부방이 있어요.

형덕

박형덕위원

공부방 그것 때문에 이용율이 높을 수 있겠군요. 그런데 도심광장 같은 경우에는 공부방이 없죠?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거기는 없죠.

형덕

박형덕위원

도심광장도 상당히 좋은 실적으로 나오는데 이거 실적은 책을 빌려가는 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책을 빌려가던가 보고 가던가 방문하는 숫자를…….

형덕

박형덕위원

방문하는 숫자를……. 방문하는 숫자면 추정이겠네요? 근거가 정확하지 않죠? 찍히는 게 아니고…….

담당

담당도서관

조성남 대출건수는 정확합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대출건수야 정확하지만 내방객에 대한 것은 정확하지 않다. 추측이다. 감사자료 18쪽인가 풋살경기장 최초로 건축되어 가지고 시작한 게 몇 년이죠?

담당

담당운동장

오성탁 풋살이 2004년도…….

형덕

박형덕위원

그 동안 사용자가, 동호인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이용객수가 얼마나 되요? 현재까지 평균?

담당

담당운동장

오성탁 지금 까지 전체 합쳐서요? 전체 합친거는…….

형덕

박형덕위원

지금도 이거 사용하려면 상당히 대기하고 그래야 되죠?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낮에는 여유시간이 있는데 오후시간에 토요일, 일요일 같은 날은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형덕

박형덕위원

인원 접수된 거에 의하면 1년 평균 몇 명이 사용하고 그런 거 나오잖아요?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1,212건을 2007년도에 사용한 걸로 나와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분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불만 같은 거나 요구하고 그런 사항은 없어요?

담당

담당운동장

오성탁 아직까지 특별하게 불만을 얘기하시는 분은 없고요. 조금 시간이, 구장이 하나밖에 안 되니까 간혹 시간이 충분치 못해서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은 있죠,

형덕

박형덕위원

연간 여기에 대한 보수비나 기타 들어가는 비용이 산출된 내용이 있어요?

담당

담당운동장

오성탁 주로 이제 다른 곳에 보수비 들어가는 것은 없고 폴리카보네이트 있잖아요? 그게 깨지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거만 보수가 들어갑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폴리카보네이트 그거 보수하는데 얼마 들어갔어요? 올해?

담당

담당운동장

오성탁 금년에는 롤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구입한 게 100여만원 정도됩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시설할 때 얼마 들어갔죠?

담당

담당운동장

오성탁 시설할 때 2,500만원정도…….

형덕

박형덕위원

지금 1년밖에 안됐죠? 그거 그때 그거로 하자고 결정은 누가 내리신 거예요?

담당

담당운동장

오성탁 글쎄요. 제가 오기 전에 해 있었던건데…….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다른 인근의 풋살경기장을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한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거로 하다보니까 그 경기를 하다가 운동장라인 바깥으로 가게 되면 부딪치고 깨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뒤에다 살을 하나 씩 덧댔어요. 그러고 나니까 회전되는 율이 줄어들더라고요.

형덕

박형덕위원

그거를 물론 그때 안 계셔서 그런 결정을 내리는데 관여를 안 했으니까 모르시겠지만, 그거에 대한 내구성이라던가 안전성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 보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풋살경기장 여러 군데를 가봤지만 그런 폴리카보네이트 한 곳은 없어요 이게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지금도 풋살 동호인들이 불만하는 게 그게 깨지면서 튀어 나간단 말입니다. 풋살경기장이 좁은 공간에서 움직이는 게 일반 축구하고 다르게 상당히 빠르게 전환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몸을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이게 튀어 나간다고요. 튀어 나와 가지고 다친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폴리카보네이트 사이에 공간에 공이 나가면 끄집어낼려고 그런다고요. 사람들이 나가면 되는데, 사람들 심리가 옆에 있으니까 그걸 끄집어낼려고 그러면 그 부분이 날카롭고 그래서 옷이 찢어지는 그런 사례가 많아요. 정확하게 100만원밖에 예산이 투입이 안됐다고 그러는데 정확한 근거를 내가 몰라서 질의는 그렇지만 2,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보수비가 많이 들어갔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상당히 떨어진다. 효율성이라는 게 예산만 덜 들어가는 게 효율성이 아니라 안전도라던가 사용하는 사람이 편해야 되는데 편하지 않으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작년에 설치할 때도 많은 동호인들이 아쉬움을 많이 가졌어요. 차라리 이런 거할 때는 운동장을 사용하는 동호회원인들한테 의견을 들어보고 그 분들이 아무래도 직접 사용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을 더 잘아니까 그렇게 했으면 좀 사용함에 어려움이 없지 않았을까? 지금 그런 불만이 많은데 그거를 한번, 다음에 시설에 대해서 보완한다고 할 때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해 주시고, 인조잔디가 2004 연도에 했다고 그러면 그때 깔고 다시 재보수는 안 했죠?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예. 잔디는 안 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잔디도 보니까 닳아가지고 풋살경기장은 잘못하면 무릎을 많이 다칩니다. 그거 너무 닳고 하다보니까 이용에 불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거니까 꼭 예산이 시설비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보완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매점은 운영 안하고 있죠?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매점은 2005년까지 임대해서 쓰다가 지금은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에 수도 시설이라던가 하수도 시설 이런 게 없어요. 하다못해 라면을 끓여먹을 수 있는 시설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추경해 주셔서 그걸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 봄에 임대를 하실 분이 있어 가지고 내년 봄에 임대할겁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거를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면 동호인들이 사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당장, 지금 동절기 아닙니까? 그 분들이 게임을 하면 그 다음게임을 위해 기다려야 되죠. 상당히 날씨도 춥고 불편한데 그런 것 좀 그 분이 재계약할 동안 오픈 할 수 있어요? 기다리는 분들 안에서 풋살경기는 딱 뛰다가 풀로 못 뜁니다. 힘이 들어서 그래서 쉬다 보면 금방 땀이 식어버리면 상당히 추위가 오기 때문에 건강상에 문제도 생기고, 바람막이를 해 줄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겨울에는 사용자가 없다. 그러면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오픈을 시켜서 그분들이 사용을 하고 대기하는데 불편이 없으면 좋지 않을까? 거기 보니까 추우니까 화장실에 전기히터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와서 게임들하고 그러시는 데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 빈 공간이 있는데 이걸 좀 활용을 하면 어떨까. 가능하면 해 주세요.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리고 지금 축구경기장 조명탑 이걸로 해서 많은 동호인들이 야간에 게임을 하는데 가격산정은 새로 아직 안 되어있죠? 지금 사용료는 기존에 있는 조례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담당

담당운동장

오성탁 기존의 조례가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조명탑 전기가 옛날 보다 더 많이 들어갈 텐데, 그거에 대한 사용료에 대해서 새로 결정하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담당

담당운동장

오성탁 그 조례가 먼저 있었어요. 먼저 있어 가지고 평일에 6만5,000원의 기본료가 있고요. 거기에 야간라이트를 사용하게 될 때는 기본료 만원 플러스 전기사용료 그렇게 되면 평일인 경우 두 시간 이용할 때 약10만원정도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13만원 정도 됩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거는 지금 타시군의 내용을 보니까 사실 많이 받더라고요. 야간에는 전기세도 있고 많이 쓰지만 저희 같이 각 동호인들이 재정이 풍부한 곳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봄이 되면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담당

담당운동장

오성탁 그 상태로 갈 계획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게 단점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요즘 동절기니까 해가 일찍 지는데, 게임을 예를 들어서 6시에 예약을 했어요. 그런데 다섯시면 어둡잖아요. 다섯시에 게임을 전에 하던 분이 있으면 다행인데, 6시에 시작이면 6시에 바로 오픈 시켜 버리죠? 그전에는 안 하잖아요. 그분들이 두 시간 계획하면 6시부터 바로 게임에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스트레칭도 안 한 상태에서……. 불을 켜달라고 몇 번 요구를 하니까 어차피 담당하시는 분들은 룰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니까, 차라리 예약을 받을 때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서 차라리 30분을 예약을 하던지 5시 30분에서 7시까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담당

담당운동장

오성탁 그렇게 되면 요금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기세 얼마 더 내야 되요? 30정도 일찍 켜 주면…….

담당

담당운동장

오성탁 전기료는 실질적인 전기료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기본료가…….

형덕

박형덕위원

이런 거는 어때요? 예를 들어서 6시에 게임을 시작하는데 6시에 게임이 없었다. 그러면 미리 켜놔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담당

담당운동장

오성탁 그런 거를 보고 게임도 안 하는데 라이트를 켰다. 오고가는 사람들이 그런 거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5시가 되어서 운동장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담당

담당운동장

오성탁 그렇죠. 있죠.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 사람들의 편리제공 차원에서 하면 상관 없잖아요?

담당

담당운동장

오성탁 런닝하시는 분들이 사람이 취향이 틀린데 밝은 데서 하시는 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밝은 거를 싫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형덕

박형덕위원

이거 어떻게 좀 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그 거는 한번 운영의 묘를 살려서요.

형덕

박형덕위원

안 되면 10분 전이라도 켜주던지 그러면 옷이라도 갈아입고 스트레칭이라도 해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건데 가서 건강을 해치면 안 되잖아요.

담당

담당운동장

오성탁 그런데 저희가 10분전에는 라이트를 비춰줘요. 시간이 딱 되어서 해 주지 않고…….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던데요? 아주 정확하게 6시가 딱 되니까 켜 준다고 그러던데……. 유두리를 내보세요.

운섭

홍운섭위원

정수물품 관리대장이요.

형덕

박형덕위원

감사자료 14쪽에 보니까 말이에요. 시민회관도 그렇고 운동장도 그렇고 사무실문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받고 안 받고의 단체기준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무료로 사용하는 데도 있고 유료로 사용하는 데도 있는데 그런 거 기준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법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민주평통법이 있고 지원에 관한 법이 있고 그리고 받는 거는 개인단체에서 받는 거고요.

형덕

박형덕위원

사무실은 다 찼어요?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예. 민주평통은 민주평화자문회법에 의해서 받지 않고, 문화원은 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자유총연맹은 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에 의해서, 바르게살기는 바르게 살기법에 의해서, 자원봉사센터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는 자원봉사센터 기본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축구협회는 돈을 내고 빙상협회는 무상인데…….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빙상은 관리규정은 없고요. 시에서 육성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모범운전자회 같은 것은 직능단체도 아닌데 여기에 들어 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그거는 아마 그 사무실이 비었을 때 거기에 체육단체가 아닌데 편의를 봐 준것 같아요. 열관리나 모범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봉사활동을 많이 해서 어떤 경로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모범운전자나 체육단체가 아닌 단체는 될 수 있으면 운동장이 아닌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권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매번 지적을 했던 사항들인데 시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부분들이 정책의 일관성이나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데 그게 정치적인 그런 논리에 의해 가지고 특혜를 준다면 다른 일반단체, 정작 사용해야 될 단체들에게 그런 원성을 자아내게끔 한다는 거죠.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알아보고 있어요. 그거는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 열관리도 제가 회장님 관계자를 만나서 나가도록…….

형덕

박형덕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동두천에 일반단체들이 많은데 여기에 들어가면 시에 모든 특혜를 받은 거 마냥 여기에 못 들어가면 단체장이 능력이 없는 거로, 이렇게 비춰지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테니스협회 임대를 받아서 하는 거죠? 그것도?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예. 테니스 협회는 임대 주는 겁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모범자회도 그렇고…….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다 임대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보니까 6월 20일 납기기한이 180만원, 61만6,000원 전혀 입금이 안 됐는데 이거는 12월 달에 단체에서 정산할 때 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서 결손처리하는 거예요?

담당

담당운동장

오성탁 아니에요. 납부가 됐어야 됐는데 아직 납부가…….

형덕

박형덕위원

이건 연체료 없어요?

담당

담당운동장

오성탁 조만간 수일 내로 납부가 될 수 있게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시장님이 테니스협회에 각종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 가지고 시장님이 일하는데 옥에 티니까 잘 받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박위원이 얘기한 운동장임대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동두천조기회라던가 이것도 협회도 아닌데 일반조기회란 말이에요. 그런 조기회에서 사용해요. 정치적으로 그 사람들이 힘있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밖에서 인식들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나는 생활체육협의회장 출신이지만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여기에서 협회에서 사무실을 임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근자가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상근자가 하나도 없죠? 일반협회 보면 상근자 없죠?

담당

담당운동장

오성탁 네.

운섭

홍운섭위원

상근자도 없는데 사무실만 점유해 가지고 그 단체로 보더라도 손해이고 관리적으로 봐도 손해이다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체육회 사무실공간을 더 넓혀 가지고 거기에다가 연락이라던가 이런 체계 이런 거를 다해 놓고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월례회의 한번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회의실 하나 만들어 주면 테니스 협회 월례회의할 때 사용하고 공문서를 쓰는 책상 하나만 놔주면 공간에다 책상 놔주면 체육회직원들이 상근자가 없으면 공문서 수발 다 해 줄 거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 단체들도 좋고 우리도 건물활용도면에서 좋고 어떤 대안을 제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 쪽에 체육회가 거기 있습니까? 데려다가 제안을 해서 우리 효율적인 운동장관리를 위해서 이런 방법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1년에 40만원을 우습게 볼 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얻어놓고 그냥 방치를 해 놓고 한 달에 한번 몇 번에 한번 회의를 하고 어떤데 보면 그것도 사용 안 하는 곳도 있고 효과적이지 못하다. 효과적인 운영방법을 대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한번 달라고 했는데 사업소장님이 제가 원하는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고 자료를 내신 것 같아요. 연도별로 증가 내용을 확인을 하기 위해 뽑아달라고 그랬는 데 시설이나 자산취득비를 목록을 뽑아주다 보니까 총계가 안나와서 이 자료가 어디다가 쓰라고 이런 자료를 줬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설에 관계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물론 건물도 오래 되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는 건 인정합니다. 조금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그래서 한 거예요. 합계가 없어서 그런데, 연도별로 누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시설비가 2005년도에 총계가 얼마 예산서를 안 가져왔는데 아시는 분 있으세요?

건물도 노후했지만 관리시스템도 개선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면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용역도 세워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자고도 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부결시킨, 용역비를 500만원을 들여서 해 놓고도 부결시킨 가장 큰 이유는 사업성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보다 공직자 여러분의 밥그릇싸움 때문에 못 했어요. 사실은, 저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솔직한 얘기로 공단화 되면 내 일자리가 잃어질까 봐 거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공직자들이 안 된다고 해서 못하고 있어요. 지금 타시군들은 다하고 있어요. 하물며 연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천시설이 우리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도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의정부도 다 하고 있어요. 이제는 전문성 같은 게 필요한 때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고 향후 언젠가는 꼭 될겁니다. 단지, 언제 될 건지가 문제인데 우리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안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상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료를 보자고 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기에서 기술적으로 커버하고 전문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걸 확인을 해 보려고 했는데 자료가 부실해 가지고…….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얘기드린…….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시민회관이 92년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10여년이 넘다보니까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시민회관 같은 곳도 여름이 오면 누수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누수 되는 곳을 직원들이 찾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방수공사를 여러 차례하고 있는데, 이게 이거를 어떻게 지금 현재로는 이대로 가다가 다시 짓던지 그러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방수를 잡기 위해서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공사비가 투입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여기에 자료내신 것도 보게 되면 시설사업소 직원 근무기간 자료를 보니까 11년 되신 분들도 있고 2년 평균적으로 5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같은 맥락으로 보자는 얘기죠 11년 된 사람, 이 사람은 도가 텄을 거 아니에요? 한 방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름을 대면 그렇지만 운동장에 김진천씨 같은 경우 냉난방 11년을 했으면 기술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 여기에서 보면 반면에 일부 사람들은 너무 한 부서에 오래 있다 보니까 불만을 가지는 그런 소리도 들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직원들간에 관리소장님 정도 되면 어떤 애로사항 같은 거는 청취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근무여건에 대해서 불평불만이라던가 개선요구라던가 들어본 적 있어요?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장기근무를 함으로써 자기가 불평을 한다던지 그런 거는 저한테 직접 얘기를 안 합니다. 없었어요.

운섭

홍운섭위원

근무여건에 대해서 매일 주말마다 나왔으니까 불평할텐데 그런 거 없어요?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주말마다 나오지만 쉬는 시간은 거의 같으니까 뭐 그렇게 심한 불평을 하거나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얼마 전에 총무과에 자료를 보니까 부서별로다가 되어 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봤는데 그래도 다행인 게 52%인가가 우리 직장분위기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고 45%는 뭐 그저 그렇다 불만이다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 자료를 봤는데 우리시 공직자들의 근무 여건이라던가 조건 이런 부분들은 그렇다 치지만 아까 얘기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게 조금 전문성이라던가 효율성이라던가 이런 거를 따져야 될 사업부서가 시설사업소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공공기관에서 해야 되는 거는 사용인이 줄었다고 그래가지고 개관시간을 줄이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도서관은 지금 몇 시까지 운영하고 있죠?

담당

담당정보도서관

김기숙 6시까지요

운섭

홍운섭위원

6시까지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오랜 시간 해 주기를 바라죠? 운영시간을?

담당

담당정보도서관

김기숙 그런데 주로 이용하는 사람이 아동들이어서요. 그렇게 사실 요즘 6시면 어둑어둑하고 그래 가지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있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금요일은 휴관이고 토요일 일요일은 직원들이 사실 다 가정이 있는 직원들이에요. 그래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 놀기 때문에 애들하고 놀아줘야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날 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씩하고 이래 가지고 직원들 그런 부분들도 안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 욕구가 7시~8시까지 하면 또 10시까지 해 달라 계속 늘어요. 사실은요.

운섭

홍운섭위원

우리가 이런 부분은 어떤 업무라고 하면 시설서비스지원 시설이란 말입니다. 서비스시설이란 말이에요, 운동장에 밤 10시까지 왜 라이트를 켜줍니까? 그것도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원하니까 그런 거를 참고해서 하는 거고 지금 직원들에 어떤 얘기한다면 그 부분도 정보도서관은 6명입니까? 6명 다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밤에 당직해 봐야 한 2시간 연장한다 그래도…….

담당

담당정보도서관

김기숙 그런데 저희는 6명이라도 꼬맹이방 자료실 디지털이 다 있기 때문에 열면 다해야 돼요.

운섭

홍운섭위원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어차피 꼬맹이방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안 하더라도 자료실이나 독서실 같은 경우 이런 곳은 연장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데 만큼이라도 전체 전관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연장 개방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담당

담당정보도서관

김기숙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검토가 되어 가지고 결제까지 받은 사항인데 그 문제가 지금 나온 문제가 아니라 개관당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데…….

운섭

홍운섭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운동장에 있는 공부방 있죠?

담당

담당정보도서관

김기숙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9시까지 하다가 6시로 줄여버렸잖아요. 원인을 물어보니까 사용인원이 3명밖에 안 되어서 그렇다.

담당

담당정보도서관

김기숙 3명밖에 안 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 3월부터 계속 체크를 했는데 동절기에 들어오면서 제로, 제로, 제로에요. 6시 이후에 이용하는 인원이, 그런데 저희는 공공근로 한 명을 투입해 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난방이 돌아야 되고 이런데 한 사람이 있는 경우가 없었어요. 제로, 제로였어요.

운섭

홍운섭위원

그거는 지금 시설사업소 측이라던가 이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이에요. 주민이고 그 옆에서 밤 새벽까지 근무하는 방범초소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위에 도서관 한쪽만 막고서 거기만 잠그고 밑에 공부방 정도는 그 사람들한테 위탁해서 나갈 때 잠그고 가라. 어차피 세콤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운영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용인원이 없다. 공무원들이 공익이 어떻게 됐다고 그 시간에 잠궈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걸 활성화를 시켜서 이용객을 늘리게끔 하는 게 목적 아니냐? 그런 쪽에서 보는 거예요. 시설사업소 측에서 보면 3명밖에 안 되고 어떤 날은 안나오는 날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만 방학기간이 되어봐요. 지금은 수능이 끝나서 없지만 방학기간이 되면 공부하는 애들 온다고요. 6시에 끝나는데 12월 20일되면 방학 때잖아요. 방학동안에 애들이 온단 말이죠.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도 시립정보도서관도 마찬가지일거고 이런 시민이 원한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은 조금 수고가 된다하더라고 오픈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한게 지금 직원들의 사기라던가 조직현황이라던가 물어보는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입니다. 그런 여유가 정말 없는 건지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어차피 그거 수억 수십억 갖다들여서 한 돈입니다. 그랬으면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인 자세로 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설사업소 직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요즘 우리 공연장이라던가 운동장이라던지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불만 같은 거 없어요? 옛날에 불만이 상당히 많았는데…….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불만이요? 운동장 같은 데는 난방, 난방을 두 시간 신청을 하고 간단 말이에요. 사용자가, 두 시간 신청을 하고 가는데 밑에 관리자들이 와 가지고 두 시간전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곤란한 경우가 많아요

형덕

박형덕위원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불친절하다 너무 오래 계시다 보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너무 노하우가 되다 보니까 나 아니면 누가 대신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불만은 없어요?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글쎄……. 그거는…….

형덕

박형덕위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루어져서 그래요. 그런 부분을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왔을 때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진행되고 이런 거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과거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요즘에 불만이 자꾸 나오니까 이런 개선방안도 나오고 하는 거지, 그분들이 오셨을 때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도 얘기를 해 주시고 저쪽에서 필요한 부분도 서로 의견교환이 됐을 때 원만하게 행사가 진행되는 거지,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의 불만만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최고 피해를 보는 게, 사실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에요. 이게 사실 음향이나 조명 이런 거는 전문성이 필요한 직업 아닙니까? 한분이죠? 한분?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둘이…….

형덕

박형덕위원

둘인데 파트가 틀리잖아요.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조금씩은 부분적으로…….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니까 더 전문성이 있는 거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이 분들도 피곤합니다. 주말에 쉬고 개인생활도 해야 되는데 공연이 있으면 와서 뒷수발 다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자기도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것이 이입이 되어서 제대로 못해 줬을 때 그 불만이 이용하는 분들한테 오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전문직을 대신할 수 있는 분을 한 분 더 어떻게 좀……. 물론 우리가 공무원정원조례 총액임금제 이거에 대해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약직이라도 대신할 수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시면 그분이 피곤하고 힘들 때 대신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물론 사람을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 때문에요?

그런 사람을 한 명을 더 채용을 해야지. 내가 볼 때는…….

인원이 필요 할 때 쓰는 게 적정인원이지 필요 없는 사람을 괜히 많이 인원을 둬 가지고 못쓰는 거하고 필요한 분 더 쓰는 거하고 문제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이 불만이 보이지 않게 지금 깔려있습니다. 그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객들이 불만이 있는 게 여기 내적으로 불만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시는 그 분들한테 불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일 열심히 하고 늦게 까지 하고 주말에 쉬지 않고 일하면서 욕을 먹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사실 친절이 생활화되어야 하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시켜 주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불만이 없도록 잘 좀 격려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고, 사람이라도 그런 분야에 있는 사람 한 사람 더 해서 순환 식으로 하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없지 않을까? 그런 문제이고 여기 10쪽에 보니까 도서관 총서류대출 후 미회수 도서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입도서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책구입한 거를 보니까 철학 종교 사회 과학 예술 어학 문학 역사 이렇게 분야가 있는데 시립 정보 지혜의 등대 지금 세 군데가 이용을 하는데, 이 책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서적을 비치해 놓는 거예요? 사회과학 기술과학은 거의 책이 분류가 된다고 그러지만 시립도서관에 종교하고 정보도서관에는 종교가 많은데 지혜의 등대는 종교책자가 상당히 적은데 이러한 부분을 선정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역주민들 정서를 감안하신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기준이 있는 건지

담당

담당정보도서관

김기숙 그 분류를 사서직이 하고 있습니다. 종교 사회 과학으로 넣을 건지 순수과학으로 넣을 건지 사서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4년 동안 이거를 공부를 하기 때문에 책이 일단 들어오면…….

형덕

박형덕위원

책이 수 천 권이 들어온다면 구입을 할 때 이번에는 우리 지역에는 학생들이 많다. 그러면 학생들이 필요한 서적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구입한다던지 여기는 주거밀집지역인데 직업분류를 따지면……. 그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따져서 하는 건지 구분을 하는지 그냥 일괄 만원이면 만원 5,000원이면 5,000원 그냥 구입을 하는지…….

담당

담당정보도서관

김기숙 목록을 저희가 선정을 해 가지고 업체에다 줍니다. 분류별로 사서들이…….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선정을 할 때 분류는 사회과학이다. 순수과학이다. 이런 거는 사서직이 분류를 해서 놓지만 책을 구입할 때 보면 여기에 보면 책권수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가, 시립도서관하고 정보도서관하고 지혜의 등대에 책 분류에 차이가 있으니까, 차별화를 구입을 할 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책을 분리해서 구입을 하느냐 이 얘기죠.

왜냐하면 지혜의 등대는 종교책자가 적고 정보도서관은 많고 지혜의 등대는 주변에 교회라던가 건물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래서 질의를 한 거고, 작년에 2006년도 대출하고 미회수현황이 작년보다 총 1,413회 늘었는데 시립도서관하고 정보도서관도 그렇고 상당히 미회수 도서대출건에 미회수가 상당히 늘어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왜 그런 거예요?

담당

담당도서관

조성남 2006년도 거는 기간이 지난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2007년도에는 회수중인 것까지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14일, 대출기간이 14일이거든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14일이 지나도 한 달 지나고 반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형덕

박형덕위원

숫자는 더 적어질 수 있다고요? 연말에 결산하면? 나는 이런 것이 아예 회수가 안 되어서 누락된 부분인 줄 알았는데……. 그런 거는 아니다?

담당

담당도서관

조성남 예 현재도 회수되어 가지고 줄어든 상태거든요. 올해에도 저희가 계속 회수하고 문자 보내고 그러면 회수가 잘 됩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3쪽에 보니까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는데 11분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에는 금년에 한번도 개최 안 했어요? 매년 개최하는 거 아니에요? 필요로 인해서 하는 거예요?

담당

담당도서관

조성남 네 금년도에는 개최는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임기가 이미 끝나고 그래서 내년도에 선거도 있고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새로운 위원들을 위촉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서부터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지난번에 감사받는 내용 아니에요?

담당

담당도서관

조성남 감사에도 지적이 됐는데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보통 교감선생님이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운영위원들은 어떻게 구성하는지 규정 같은 것이 있어요?

담당

담당도서관

조성남 예,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2007년도에 책을 구입을 하려면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최 안 하고 해도 되는 거예요?

담당

담당도서관

조성남 위원님들이 2005년에도 해 가지고 그 동안 위원님들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형덕

박형덕위원

새로 이번에 구성했어요?

담당

담당도서관

조성남 아니요. 그 분들은 내년 1월 중순에 시장님결제를 받아가지고 간담회하는 것으로…….

형덕

박형덕위원

그 분들 구성은 2005년도에 한 거예요?

담당

담당도서관

조성남 예 2005년도에…….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면 2007년도 1월에 했어야 되잖아요?

담당

담당도서관

조성남 아니요. 2005년 8월 26일날 해 가지고 2007년도 8월 26일날 임기가 되거든요.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면 2007년도 8월…….

담당

담당도서관

조성남 그런데 연장은 가능한데요 위원님들이 교감선생님을 선정해 놓으니까 계속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모르게 교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사람들은 동두천에 있는 독서지도사라던지 우리가 독서운영에 열의가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는 해 놨습니다. 승인은 받아놨습니다.

천일

한천일전문위원

그런데 여기 뒤에 보니까 조례에 보니까 관내지역에 교육계인사 전문가 및 이용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그러면 구태여 교감선생님을 위촉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까 김기숙계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아동에 전문화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을 거고 꼭 교장 교감이 해야 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담당

담당정보도서관

김기숙 이번에 거기에 문인협회나 그 지역에 사시는 분도 넣어놓고, 그 분들은 가버리시면 그만이고 해서…….

담당

담당도서관

조성남 관내에 있는 사람위주로 재편성하려고 합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올해도 또 많은 사업을 해야 될텐데. 선거가 끝나면 연초에 바로?

담당

담당도서관

조성남 예 1월 중순쯤에 위촉하려고 합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어쨌든 고생이 많으신데 여러분들이 어차피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인데 힘드시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 하나 하는 행위에 있어서 시민들이 편해지고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니까 어렵더라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물품관리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이거 물품관리 2년에 한번 씩 검사하나요?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매년 합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정수물품? 그런데 이거 보니까 피씨 이거하나 하고 봉고차 하나 있는 거만 했네요.

이거는 본청 거잖아요?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물품대장을 보자고 한 거 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면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산 게 있고 사실 지금 여기에서 장계장이 도서관이나 운동장비품까지 다 관리하나요?

검사한번 해 본적 있나요?

실질적으로 변동사항이라던가 보고가 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설사업소 규정상 보게 되면 물품관리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 부서하고는 틀리다. 여기는, 하다 못해 책 한 권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구입하는 물건이 다른 부서보다 많으니까 물품관리가 다른 데보다 철저히 되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 3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하나도 안 맞았었어요. 그래서 소장님이 난리가 나셨었던거예요. 그때 이후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 졌나 확인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설사업소에서도 관리 뭐 이런 쪽도 많이 하지만 사업도 상당히 많이 하시네요. 도서관 정보도서관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듭니다. 전부 다 사업내용이 80~90% 사업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만 하시네요? 비예산 사업은 지금 안하고 계시네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고 또 예산이 출자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효과적인 사업들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타시군에 보게 되면 도민회라던가 자원봉사 이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사업내용 중에서 보면 지금 노인들 독서읽어주기 이거 누가 가서 하는 거예요?

담당

담당도서관

조성남 사서들이 합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사서들이? 자원봉사자들입니까? 직원들입니까?

담당

담당도서관

조성남 직원들도 같이 합니다. 직원하고 자원봉사자하고 같이…….

운섭

홍운섭위원

수당줘가면서?

담당

담당도서관

조성남 예.

운섭

홍운섭위원

이게 잘못됐다는 거보다도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될 방법들이 어떤 시립도서관이나 이런 정보도서관에서 어떤 사업 같은 거를 확보할 때 민간이 주도적으로 하고 모자란 부분은 관에서 서포트해 주는 그런 쪽의 사업들이 창안이 됐으면 좋겠는데, 전부 다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사업들만 하시니까 안타깝다는 얘기죠.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되는데, 엊그제도 텔레비젼에서 보니까 할머니가 인형극을 하시는 분이 나와 가지고 도서관마다 다니시면서 하는 것을 보니까 참 우리시에도 저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마찬가지로 정보도서에서 관계되어서 관심 있고 자원봉사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모아다가 관리를 해 가지고 사업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겨울 방학독서사업활동 200만원 해 가지고 초등학생 54명 5일간 하는데 200만원이 투입이 됐어요.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들보다 주민에 의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그러한 사업들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기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업하는 게 시립도서관사업 7건이 다 예산이 다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꼭 예산이 들어가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 의해서하는 사업들도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사업 이렇게 돈이 투자되면 현실적인 사업밖에 안 되요. 정보도서관도 사업하는 게 상당히 많은데 문화교실 1,000만원 이게 강좌입니까?

담당

담당정보도서관

김기숙 일주일에 6개월 동안…….

운섭

홍운섭위원

그러니까 강좌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담당

담당정보도서관

김기숙 독서교실도 있고 논술교실도 있고 과학교실도 있고 그런데요 거의 강사수당 자체가 많지는 않고 자원봉사 수준에서 조금 더 되는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강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전문적으로 아이들이 학원을 많이 다니고 그래 가지고 질적으로 볼 때 그냥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하는데, 저희도 자원봉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56분들이 단순자원봉사는 아이들이 많이 빌려가는 책이…….

운섭

홍운섭위원

예를 들어서 독서지도나 강사 같은 거 관내에 있는 전문적인 그런 교직자들한테 섭외를 해서, 지금 왜냐하면 강좌하는데 사업비가 1,000만원이 들어갔다고 하면 회당 50만원정도씩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물론 여러 가지 있겠죠. 관내에 우리 선생님들이라던가 이런 분들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더 낫지 않겠느냐?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걸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사업내용들이 대부분 보면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하시는 거는 인정합니다. 거기에 자만하지 마시고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시비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지역개발분야감사(10:00~12:00)

석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