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밤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에 애써주신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내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원활한 의 사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소관이 중복되는 실국은 먼저 예산안 심사를 받는 상임위원회 소관심사 시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은 1차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실ㆍ국장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시 보고내용을 집약해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0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농정국장 최형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세입ㆍ세출예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며 존경하는 신보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정국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기원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진찬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조충희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권혁운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도경락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기호 민물고기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손만진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덕영 농림진흥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07년부터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8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 및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7년도 예산을 토대로 향후 4년간의 세입전망과 투자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도정방향의 일관성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선4기 도정운영기본계획, 경기2010 비전과 전략과 연계하여 농정분야 기존 투자사업을 유지하면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행정수요 여건변동에 대처하기 위하여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이며 예산사업 중 비사업부문과 5개년 총사업비 20억원 미만 사업은 제외하고 작성하였으므로 실제 예산반영과 다소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3쪽부터 127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8쪽 농정부문 연도별 투자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규모는 1조 9,331억 3,400만원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2007년은 3,705억 1,100만원, 2008년 3,553억 2,900만원, 2009년 3,464억 4,800만원, 2010년 4,120억 2,900만원, 2011년 4,488억 1,700만원입니다. 기타 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부터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9쪽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여 자립영농을 촉진하고 농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9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08년도 기금규모는 698억 3,470만 3,000원으로 금년도 695억 398만 9,000원보다 3억 3,07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쪽 수입계획입니다. 2008년 수입액은 698억 3,470만 3,000원으로 세원별로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7억 3,000만원은 도 금고 예치금과 민간융자금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634억 1,445만 6,000원은 도 및 시․군 출연금, 민간융자금 회수원금, 예탁금 이자수입이며 56억 9,024만 7,000원은 금년도 농업발전기금 농협예치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지출계획입니다. 2008년 지출계획은 수입액과 동일한 698억 3,47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이자 및 농업단체 부담금 5억원, 농어업 생산유통시설 융자금 100억원, 농어업 경영자금 570억원이 되겠으며 23억 3,470만 3,000원은 농협에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9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4쪽부터 630쪽까지의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농정국 세입은 2,231억 4,036만 2,000원으로 금년도 세입 2,261억 3,074만 9,000원보다 29억 9,038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실과별 내역은 농업정책과는 세입이 744억 1,017만 2,000원이며 농산유통과는 911억 8,559만 7,000원, 축산과는 102억 1,215만 5,000원, 해양수산과는 65억 1,7000만원, 산림녹지과는 375억 7,137만 8,000원, 축산위생연구소는 20억 5,992만원, 민물고기연구소는 9,464만원, 산림환경연구소는 10억 8,950만원이 되겠습니다. 631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962억 9,034만 6,000원으로 금년 예산 4,042억 3,195만 7,000원보다 79억 4,161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내역은 정책사업이 3,896억 7,699만원, 행정운영비가 64억 1,335만 6,000원, 재무활동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 등은 제외하고 실과별 정책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17억 5,195만 9,000원을 증액한 736억 5,6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창업농 후계농업인, 명품쌀 및 축산물 생산농가, 잎맞춤 광역브랜드 생산농가 등 농업인 교육훈련비 1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33쪽이 되겠습니다. 젊은 농업 CEO와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농민회 등 전문농업인 육성에 6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교육비 및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27억 5,037만 8,000원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에 16억 2,680만 9,000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63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에 40억 4,5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배수개선에 127억 5,400만원,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에 50억 8,000만원, 대구획경지정리 및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150억 9,4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수리시설 정비에 36억 8,900만원, 대구획경지정리, 농로포장사업 등 5개 사업에 7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쪽이 되겠습니다.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전문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농업경영컨설팅에 5억 6,400만원,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 추진에 26억 2,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7쪽입니다. 농촌관광개발 지원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57억 2,962만 5,000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에 7억 5,000만원,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에 15억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638쪽입니다. 농촌관광활성화를 위해 체재형 주말농장 조성에 1억 6,000만원, 슬로푸드마을 조성에 5억원, 농어촌관광마을 편의시설 조성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쪽입니다. 농산유통과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14억 2,539만 1,000원이 감소된 894억 7,07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고품질 경기미생산을 위한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에 20억 6,250만원을, RPC 시설개선에 9억 6,000만원, 공동육묘장 및 못자리용 상토지원에 4억 3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통식품 신기술 전수 등에 3억 2,000만원, 전통식품 시설 및 포장디자인 개선 등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쪽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에 562억 2,718만원, 친환경농업직불제에 7억 2,330만 1,000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에 15억 9,000만원,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지원에 72억 5,1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쪽입니다. 세계적인 유기농업 체험 및 기술습득으로 경기유기농업 발전 도모를 위해 국제유기농 학술대회 및 세계유기농대회 유치에 2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원 정비지원 사업에 2억 8,455만 3,000원, 농기계임대사업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쪽입니다. 지역특화농정을 위한 선택형 맞춤농정에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원폐업지원,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브랜드 품질관리 등 4개 FTA기금 과수지원사업에 25억 7,7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쪽이 되겠습니다. 농산유통분야 지역특화사업에 43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의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물류표준시설 및 장비 지원에 5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쪽입니다. 경기사이버장터의 유지관리를 위한 전자상거래 운영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경기농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농산물인프라 구축, 수출상담 및 판촉행사, 포장재 보급 등 6개 사업에 16억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7쪽입니다. 경기농산물의 브랜드 육성을 위해 G마크 등 농산물 마케팅에 15억원, 잎맞춤 공동브랜드 및 G마크 광역브랜드 육성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NGO를 통한 경기농산물지킴이 활동 지원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쪽입니다.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마케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12억 4,000만원을 계상하고 경기농산물대축제에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쪽입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은 금년 예산대비 16억 1,325만 4,000원을 증액한 222억 2,03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가축분뇨 유통 및 재활용시설 지원에 5억 5,606만 2,000원을,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에 14억 6,0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내 경마산업 육성을 통한 축산물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 도지사배 경마대회 지원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축산분야 지역특화품목 육성에 24억 2,000만원을, 학교 우유급식지원에 20억 4,134만 9,000원, G+ 미트 생산공급 등 5개 사업에 13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2쪽입니다.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에 7억 803만 5,000원,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지원에 20억 4,750만원을 계상하고 가축 주요전염병 예방을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재료비에 21억 8,955만 1,000원, 뉴캣슬병 근절사업 등 4개 사업에 10억 9,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쪽입니다. 가축질병의 사전 유입 차단을 위해 홍보 및 재료구입비로 8억 9,300만원을 계상하고 가축질병 근절기반 확충을 위해 유기동물 보호․관리, 가축전염병 예방 소독시설 설치 등 4개 사업에 13억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가축방역본부 활동 지원에 16억 3,4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6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은 금년 예산대비 19억 3,951만 4,000원이 감액된 193억 8,08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촌관광 및 어항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해 탄도항, 풍도항 등 지방어항건설에 30억 8,000만원을 계상하고 제부 마리나항 개발에 10억원, 지방어항지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4억원, 전곡항 마리나시설에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7쪽입니다. 안산시 연안정비사업 실시설계비로 4억 8,800만원, 어촌체험마을조성에 7억 2,500만원, 어촌정주어항 건설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8쪽입니다. 해양레저문화사업 육성을 위해 바다의 날 행사 개최에 3억원을, 국제보트쇼 개최에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 육성사업에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9쪽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인공어초시설 조성에 43억 6,200만원을,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에 4억 1,500만원을, 해면 수산자원 조성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0쪽입니다. 침체어망 인양에 4억 6,700만원,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1쪽입니다.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지원 등 4개 사업에 11억 2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금년 예산대비 27억 9,920만 8,000원이 증액된 405억 2,3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 강화사업 등 8개 사업에 36억 7,16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4쪽입니다. 아름다운 도시미관 정비를 위하여 지자체 도시숲 조성에 18억 7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5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주민 쉼터 제공에 기여코자 65개 학교숲 조성에 1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른경기 조성을 위한 1억그루 나무심기에 15억 1,200만원을, 경부고속도로변 경관녹화를 위해 5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농림진흥재단 주체의 도시녹화사업, 농산물 마케팅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금 41억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666쪽입니다. 조림용 묘목대 지원사업에 13억 4,411만 4,000원을, 경제수 조림 등 5개 조림사업에 9억 6,1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에 73억 6,7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여주 황학산 및 부천 까치울 수목원 조성에 28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쪽입니다. 용인시 초부리 자연휴양림 조성에 8억 21만 4,000원, 양평시 3개 산촌생태마을 조성에 2억 5,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0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에 19억 7,457만 1,000원을, 산림병해충방제사업에 17억 3,1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1쪽입니다. 임도 구조개량, 신설, 보수 등 임도시설에 9억 9,7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쪽입니다. 검단산, 수리산, 서운산 숲체험 쉼터조성을 위해 9억 660만원을 계상하고 시흥갯골생태공원 조성에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에 5억 2,500만원을, 남한산성 도립공원 운영에 16억 1,600만원을, 가평 자연생태테마파크 조성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4쪽입니다. 가축위생연구소 예산은 금년 대비 28억 2,098만 5,000원이 감액된 58억 4,72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결핵 등 주요전염병 검진 재료비에 3억 4,815만 6,000원을 계상하고 균질기, 방역차량 등 방역검사장비 구입에 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쪽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야생동물구조센터 신축에 8억원을, 장비구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8쪽입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돼지 소모성질환의 발생원인 등을 역추적하는 돼지질병방제 피드백사업에 2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0쪽입니다. 한우, 돼지, 닭 등 우량종축의 사양관리를 위해 목장관리용품, 가축사료비 등 재료비로 3억 1,4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량종축의 양축농가 보급을 위해 종축구입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3쪽입니다. 민물고기연구소 예산은 금년 대비 9억 3,097만 2,000원이 감액된 19억 1,45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687쪽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예산은 금년 대비 49억 567만 6,000원이 감액된 164억 19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690쪽입니다. 산림의 공적기능 증진과 경제적 가치제고를 위해 숲가꾸기 사업에 8억 7,313만 4,000원을 계상하고 임도의 신설 및 보수에 3억 7,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1쪽 하단입니다. 잣향기푸른교실 기반시설 조성에 6억 3,6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3쪽입니다. 강씨봉자연휴양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등에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사업 및 산림유역관리사업 시설비 등에 40억 3,9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립물향기수목원 시설보완을 위한 설계비 및 시설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8쪽이 되겠습니다. 도립물향기수목원 내 전시ㆍ교육공간을 확충하고 유용식물자원 보전을 위해 유리온실 건립에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도립수목원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비, 영향평가, 지표조사 등에 17억 4,000만원과 나라꽃 무궁화축제 개최를 위해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8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2008년도 예산안 및 농업발전기금은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형근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근 농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산 출신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연일 농정행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설명자료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이게 57쪽입니다. 농어민신문이 9,700만원인데 매년 이렇게 예산이 수반됐습니까?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몇 년도부터 시작했나요?

’94년부터 저희가 농어촌후계자한테 농어민신문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농어민후계자가 6,035명이에요?

이것이 1청 지역에 한해서 그렇고요. 1, 2청을 합치면 1만명이좀 넘습니다.

농어민신문하고 농업소식지하고 새농사친환경 자료를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9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 6억을 했는데 이천, 화성, 용인, 여주, 선정기준의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63페이지 농촌관광마을 홍보, 이게 전부 중복이 됐어요. 내용은 똑같은데 체험마을, 주말농장, 농촌관광마을 편의시설, 전부 목적은 농어촌에 관광인구 유입인데 전부 중복이 됐다고 보는데 타당성 있는 사후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135쪽 경기농산물대축제, 신규사업이죠?

금년에 했습니다. 금년에 하고 내년에는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게 7억 5,000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50% 삭감해도 충분히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별도로 납득할만한 설명을 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45쪽, 도지사배 경마대회, 신규 사업인가요?

금년에도 했는데 금년에는 마사회에서 상금을 지원해서 했고요. 내년에는 예산을 저희가 세워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마사회에서 돈 많이 버는데 계속 마사회에서 하면 되잖아요.

마사회에서 저희한테 1년에 5,000, 6,000억이 넘게 레저세하고 교육세를 납부합니다. 그런 측면하고 저희가 도지사배 경마대회를…….

갑자기 도지사배 경마대회를 하는 이유가 뭔지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서, 본 위원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납득할만한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사후에 설명을 드릴까요?

사후에 설명을 저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12페이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인데 이게 형식 아닙니까? 3,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형식입니다. 이렇게 형식으로 할 때는 아예 이 예산 자체가 불필요하고 아니면 예산을 올려서 해야지 어업인들의 해양쓰레기 투기억제심리를 환경보전 차원에서 한다는데 3,000만원 가지고 바다 속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210페이지에 보면 별도로 해양쓰레기 수거가 있고요.

완전히 캠페인성 사업이니까 하려면 제대로 예산을 올려서 하든가 아니면 삭감하든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의 불가사리 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 속에 엄청 많은데 9,400만원을 가지고 불가사리를 어떻게 잡는다는 거예요?

어민들이 불가사리가 그물에 올라오면 그냥 버립니다. 그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불가사리가 그물에 올라오면 그걸 수매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은 형식적이다. 실질적인 예산을 해야지 매년 똑같이 얼마 곱하기 얼마, 올해도 했으니까 내년에, 내년에도 하니까 금년, 수년, 이런 식으로는 예산지원의 효과성이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225페이지 학교숲 조성 65개교에 대한 자료제출, 선정기준을 제출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교숲 조성은 한 학교당 1억씩 지원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선정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일단 시ㆍ군에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ㆍ군비가 70%입니까?

네, 금년까지는 50 대 50이었는데요. 내년도에 저희 재정이 열악해서 도비를 30%, 시ㆍ군비 70%로 부담비율을 바꿨습니다.

작년에는 몇 개교를 했어요?

작년에 1청, 2청 합쳐서 150개교를 했습니다.

150개인데 이렇게 갑자기…….

작년이 아니고 금년에요.

금년에는 150개를 했는데 내년에는 65개로 줄인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1청이 65개교고요. 2청까지 합치면 내년에는 100개교입니다.

여기는 65개교로 되어 있는데요.

그건 1청 거고요. 아까 150개교는 1, 2청을 합쳐서 금년도에 150개교를 했고…….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는 1, 2청을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것 가지고 얘기하세요. 이거 혼선됩니다. 지금 1, 2청 다 가지고 설명하면 안 되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1청이 115개교를 했고요. 내년도에 는 65개교를 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에 대한 선정기준하고 65개교, 금년에 어디어디를 했는지, 3년치를 가져오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환경연구소장님 나오셨어요? 손만진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지금 겸직하고 계시죠? 가평하고 여기 물향기수목원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무를 1주일에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직원들을 순회시키기 곤란해서 날짜를 나누어서 순회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순회근무를 요일을 며칠 며칠 하냐 이거예요.

저희 내부적으로 월, 화는 오산에서 근무하고 수, 목은 가평에서 근무하고 금요일은 축령산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이 제대로 지도감독이 되겠습니까? 무슨 공직자가 왔다갔다 일주일에 두 번씩해서 지휘통솔 및 업무가 능률성이 오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멀기는 합니다만 현재 결재는 사무실에서 전자결재 위주로 하고 나머지 현장확인 사항만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평은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직원 말씀이십니까? 가평에는 현재 전체 인원이 한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7명.

오산은 몇 명이에요?

오산에는 지금 산림토목과, 나무연구과, 수목원관리과해서 현재 한 5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물향기수목원을 가끔 가보면 절대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감을 느끼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어떻게 대책을 안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 상임위원회 행정감사에서도, 오산 수목원에서 행정감사를 실시했는데 현재 오산 수목원은 금년에 1주년을 맞이했는데 금년 12월 말 현재로 약 55만 4,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보면 거기 때문에 완전히 교통이, 병목현상 때문에 혼란을 일으키는데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오산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국도가, 현재 우회도로가 예정되어 있지만 아직 개통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산시에도 우회도로를 신속하게 뚫어서 현재 쓰고 있는 도로는 일반도로로 쓸 수 있게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하수나 각종 오폐수 같은 것은 하천에 바로 방류합니까? 차집관로를 통해서 가나요?

현재 자체 정화조를 묻어서 자체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어디에서 정기적으로 받습니까?

정화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요?

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 기능이 있습니까?

자체 기능이 아니라 정화하는 데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림수산위에서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을 본 위원이 입수했는데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 생각하고 본 위원하고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가보면 수목원 내 쉼터가 없어서 땅바닥에 돗자리 깔고 이렇게 하고, 쉼터가 없어요. 서서 그러고. 그래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숲속 쉼터 데크에 대해서 행정감사 받았죠?

네,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행정감사 시에 현지를 돌아보는데 농림수산위원님께서 거기 숲속 쉼터가 상당히 좋은데, 이용객이 많이 이용하는데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이용함으로써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사람들도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데크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처 본예산에는 세워져 있지 않지만 국비보완사업을 조금 할애해서 내년에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님이 조금 도와주시면……,

소장님! 이런 것을 해야지 할 것을 안 하시고 그러면 자기 일에 최선을 다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사람만 끌어들이고, 구름떼 같이 끌어들여 놓고 가서 아이들이 설 데도 없고, 애기들 안고서 섰다가 그냥 가고, 앉을 데도 없고. 이 수도권에 지금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꼬맹이들 데리고 서 있다가 그냥 가고. 그러면 앉을 자리를 적극적으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반영되도록 해야지 가평 이틀 갔다오고 여기 이틀 근무하고 이러니까 이런 것을, 일하는 것을 놓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이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예결위에서도 검토를 해볼 테니까 본 위원한테 여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가능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주위사진 이런 것을 전부 첨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목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에 동물 같은 것 좀 다양하게 갖다놓으면 안 됩니까? 아이들 볼거리를 위해서?

저희가 제일 문제가 겨울에 이용객이 없기 때문에 겨울 볼거리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 갔다온 사람들이 너무 단조롭다고 그래요. 볼거리가 너무, 동물 같은 것 몇 종 갖다놔도 아이들 좋아할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명심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런 것도 추경에 하도록 해서 뭔가 물향기수목원답게 볼거리를 해야지. 그래서 홍보관 준공했죠? 준공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산림전시관 있습니다.

거기도 환경교육센터 기능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수원 출신 최용길입니다.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께서 오산지역 출신이시기 때문에 물향기수목원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오산은 아니지만 바로 옆 수원이라서 물향기수목원에 관심이 많습니다. 손만진 소장님 잠깐만 한 번 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서 326쪽에 보면 도립 물향기수목원 관리부분이 있어요. 아마 설명서가 작성될 시점이 10월 시점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76%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현재 예산 집행률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좀 더 자세히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설명자료 362쪽 물향기수목원 관리비용의 현재 집행률이 76%예요. 12월 현재는 집행률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추계가 되었습니까?

현재는 80% 이상 추진한 것으로 짐작이 되고,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325쪽에 보면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해서 4억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도 2007년도 집행률이 51%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12월 말이면…….

공사는 전부 진척이 되어 있는데요. 대금지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대금지급만 안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실국에 보니까 이행은 안 되었는데 돈은 벌써 다 나간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교해 보려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공사는 추진되고 있는데 돈이 정산이 안 된 것뿐입니다.

그런 건가요? 그러면 지금 그게 관람로 보수공사라 그러셨는데 어디쯤의 관람로 보수가 되는 건가요?

관람로 보수는 저 위의 습지생태원에 데크를 추가로, 소로길을 데크로, 사람들이 습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완사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습지 쪽에 관람로가 아니라 데크를 조성한다는 얘기죠?

데크를 좁게 넣어서 접근할 수 있게끔.

물 위쪽으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손만진 소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자료를 보면서 한참을 뒤졌는데 여기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네요? 빠진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이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이것을 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데는 그렇게 답변하더라고요. “전부 국고보조기 때문에 따로 설명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도 계신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여러 부분에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차근차근 하나씩 챙겨볼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설명자료가 전혀 없어서 이 많은 세외수입을 제가 하나하나 물어보려면 시간이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세외수입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다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자료를 주시면 제가 다시 보충질의 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앞으로 예산심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 스스로 수위결정을 할 텐데요. 상임위 예비심사 때 소관 상임위의 심사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신 건가요? 지금 언론에 보면 마치 의원님들이 의원님들의 지역구사업을 끼워넣기 위해서 농정국의 사업을 무지막지하게, 말도 안 되게 삭감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의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겁니까?

언론에서 보도된 것은 정확한 내용이 아니었고요.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은 정확한 내용이 아니었다. 오보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부동의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삭감된 예산이 특정지역, 가평하고 연천지역에 집중되었다는 것 하고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가평하고 연천지역은 상당히 낙후지역입니다. 그리고 재정이 열악한 지역인데 그 두 군데에 집중이 되었다는 것 하고요. 또 하나는 제2도립수목원 같은 경우는 그것이 기존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공청회를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삭감된 부분인데 그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임위에서 지적하신 것은 삭감을 하되 현재 저희가 제2도립수목원을 선감도에 조성하려고 하는데요. 선감도 주민들이 마을회관을 지어달라. 또는 도로를 뚫어달라. 이런 요구는 안산시장이 해야 할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그런 민원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조건으로 삭감을 하셨다가 다시 살리는 거다.

알겠습니다. 대강의 설명을 잘 들었고요. 방금 국장님 답변 모두에 언론에 비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조금은 제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소관 상임위의 위원님들께서 소신을 가지고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예산을 심사하셔서 그것을 국장께 제시하셨는데, 물론 국장님도 정책집행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소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장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은 여러 분이십니다. 그분들이 한목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함부로 동의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심사된 내용을 회의석상뿐만이 아니라 휴게실에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잘 조정하지 못하는 것은 국장께서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할 때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은 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은 회의석상에서 논란에 부치고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보다는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이해하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예결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무조건 안 된다 이런 것은 없거든요. 합리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기 때문에 그런 자세가 서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언론에 잘못 보도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세외수입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보충질의 때까지 다 주시고요. 만약에 그 자료가 안 나오면 제 질의가 무지하게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께서 주말만 되면 오산시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도립 물향기수목원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손만진 소장님께서 금년 현재 55만 4,000명이 입장을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입장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입장료가 1,000원입니다.

입장료가 1,000원이면 5억 5,000이 세입예산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3억 1,000밖에 계상이 안 됐거든요. 이게 예산서입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맞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세입예산을 따지는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위원님.

축령산휴양림 입장료도 보면 1억 2,000이 서 있거든요. 축령산휴양림은 하루에 방 하나 빌리는데 얼마인가요?

그 방이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방 하나 있는 것도 있고 두 개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설명자료가 2006년도에는 몇 사람에게 방이 몇 번 임대가 되었다. 며칠 동안 임대가 되었다. 이런 자료들이 있어야 아, 세입추계가 옳았구나, 1억 2,000 세워놓은 것이 맞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자료가 전혀 없어요. 돈 버는 것도 신경을 써야지 쓰는 것만 신경을 쓰면 무슨 돈 가지고 쓸 겁니까? 작은 부분이라고 해도 세밀하게 예산편성할 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료가 올 때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임기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설명자료 첫 페이지인데요. 15쪽에 자영농과생 급식비지원은 17만 3,487원만 하면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천원단위인데 “천”자가…….

그렇죠? 잘못되었죠?

죄송합니다.

예결위에 주는 자료에 “원”자 “천”자, 이 단위가 하나 빠지면서 금액차이가 엄청나게 발생될 수 있는데 17만 3,487원만 지원하면 자영농과생 급식비가 다 지원이 되는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다음번부터는 이런 자료를 세세한 것까지도 신경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신 설명자료 21쪽, 22쪽, 26쪽, 49쪽, 50쪽이 거의 젊은 농업 CEO 육성, 농업경영인 육성, 농업관련 리더과정 교육, 농업경영컨설팅,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 추진, 내용이 매우 흡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 명칭이 거의 유사한데 사업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요.

국비지원사업인데 대체적으로 이게 새로운 농업현실을 타계해 보자는 뜻에서 젊은 농업인들, 그리고 전문 농업인들을 좀 육성하고 교육시키자는 취지의 내용은 동감하는 바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것을 방만하게 진행하실 것이 아니라, 물론 국비가 내시되니까 그러한 부분도 있는데 젊은 농업 CEO 육성 같은 것은 도비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무차별적으로 나누지 말고 어느 하나의 과목으로 묶어서 정말 전문농업인, 젊은 농업인, 젊은 CEO 이렇게 좀 내세울 수 있는 사업으로 통합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대로 예산 세운 특성에 따라서 저희가 분류했기 때문에 위원님, 그 점은 저희들이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방만하게 또 다시 나오는 게 뭐냐면 23쪽, 28쪽, 31쪽, 32쪽 여성농업인 육성, 농가도우미 지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 여성농업인에 대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 일시중단 방지를 위해서 농가도우미를 지원해 주겠다. 농업인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려고 농업인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하겠다. 그다음에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촌 영ㆍ유아 자녀의 양육비 지원을 하겠다. 그다음 보육여건이 열악한 농촌 영ㆍ유아 자녀의 양육비 지원으로 젊은 층 농촌 정주를 유도하겠다. 이게 지금 물론 국비가 내시되는 사업이지만 거의 흡사한 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사업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용어가 비슷…….

여하튼 여성이 출산부터 영ㆍ유아 과정을 거쳐서 아이들 학교 다닐 때까지 부담을 서로 쭉 하면서 일손을 경감해 주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결국 내용은.

농어촌 복지차원에서 영ㆍ유아 양육비라든가 출산에 따른 지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어떤 하나의 정확하고 획일화된 정책으로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하는 체계로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방만하게 예산이 쭉 편성이 되어 있어서, 물론 농림부에서 그렇게 국비를 주니까 어쩔 수는 없겠지만 도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하면서는 실질적인으로 효율성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똑같은 내용이 농어촌 체험관광 쪽에서 나옵니다.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58페이지,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가 전부 동일한 내용이에요. 이게 결국 농촌이나 어촌이 지금 순수한 농어촌의 일 갖고는 소득증대가 힘드니까 농어촌을 어떤 관광테마상품으로 개발해서 부가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업이 이 사업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농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 농촌체험관광 포털사이트 운영, 농촌관광마을 홍보, 주민교육, 전시회 참가, 모니터링투어, 체재형 주말농장 조성, 슬로푸드마을 조성, 관광마을 편의시설 지원, 이것이 전부 어떤 같은 맥인데 결국 지원하는 곳에 따라서 이름이 전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사업내용이 약간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사업을 보다 정확하게 하고 책임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분화시켰습니다.

이런 체험관광 부분도, 지금 경기관광공사가 있죠?

네, 있습니다.

경기관광공사를 좀 활용하시나요?

일부 농촌관광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광공사와 협의를 하는데요.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내용에서 협의하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경기도의 시스템의 문제인데요. 이러한 관광부분에 대해서는 경기관광공사가 나름대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홍보도 굉장히 많고요. 어제 문공위에 대한 예산안 심사과정에 경기관광공사, 문공위 안에 무엇이 있냐면 현대차, 기아차의 내비를 이용한 관광홍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어차피 농어촌에 그런 새로운 소득의 개념으로 본다면 최대한 그것들이 잘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경기도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선 상태에서 경기관광공사와 이렇게 사업을 연계해 보는 방법을 찾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81쪽 경기미 보상금 부분입니다. 이게 경기미 부정유통량 10t 이상 신고자에게는 500만원씩 보상금을 주는 건가요?

81쪽에는…….

설명자료 81쪽입니다. 가짜경기미 보상금이에요.

신고자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 10t 이상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요.

이 부정유통량 10t 이상의 규정은 어떻게 정하셨나요?

저희가 조례로 정해 놓은 내용입니다.

조례에 있는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10t 이상을 적발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나요? 궁극적인 목적은 가짜경기미를 없애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0t이면 10가마 정도 되는데요. 너무 소량이면 상당히 법적으로 복잡해져서.

10t이 어떻게 10가마가 돼요?

죄송합니다. 100가마 정도인데요.

지금은 20㎏단위로 포장하게 되니까 그 양이 무지하게 큰 양이죠? 그렇죠?

그래서 한두 가마 정도가 아니고 조직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미소나 대형유통업소들이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적발하려고 하는 측면으로 10t 이상으로 해놨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사실상 신고할 수 있는, 물론 뒤쪽에 가짜경기미 포상금이 또 있습니다. 총 500만원의 예산을 들인 건데.

이것은 공무원한테 나가는 건데요. 사법경찰이라든가 농산물품질관리원 같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액수가 적습니다.

이것은 공무원한테 나가는 부분이라면 그렇지만 가짜경기미 보상금 같은 경우는 예산에 대비해서 실질적인 실효성은 무진장 떨어진다는 얘기네요.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여하튼 가짜경기미 보상금이 2006년, 2007년에도 집행이 되었죠? 그 2개 연도의 집행실적을 자료로 주시고요. 가짜경기미 포상금에 대한 집행내역도 주십시오.

네.

본 위원의 마지막 질의인 것 같은데요. 국제보트쇼를 제부도에서 하려고 하시나요?

보트쇼를 화성시 전곡항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본 위원에게 준 설명자료에 보면 국제보트쇼 개최가 있고요. 그다음에 190쪽에 보시면 제부 마리나항 개발용역비가 있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국제보트쇼 등 유치 해서 본격개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199쪽에 보시면 제부항 휀더설치 이러한 것들이 국제보트쇼를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닌가요?

제부항 휀더설치는 어선이 접안할 수 있게끔, 어선이 접안하려면 완충재가 있어야 됩니다. 보통 타이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타이어가 모양이……..

그러면 제부 마리나항 개발용역비에 국제보트쇼 등 유치 내용은 사실이 아닌가요?

우리가 내년도에는 전곡항에서 하고요. 제부 마리나항이 된다고 하면, 마리나항 규모가 전곡항 규모보다 훨씬 큽니다. 향후에는 그쪽에 가서 해야 겠다 그런 것을 저희가 예상해서 거기에 그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기본계획용역이 지금 나가는 것 같은데, 지금 용역이 나갔나요? 내년에 발주할 예정인 거죠?

내년도에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제부도를 많이 다녀보셨죠?

네, 제부도 다녀봤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서 국제보트쇼를 한다고 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제보트쇼에 들어가는 예산보다 제부도까지 도로확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상당히 고려를 하는데요.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저희가 해수부에서 국비를 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거기에서 보트쇼를 한다면 상당히 장기, 그런 모든 것이 완비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일단 전곡항에 보트 계류시설인 마리나시설이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요. 일단 전곡항을 이용하다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여건이 좋아지면 저희들이 제부항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용역을 발주하시는 거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면 다시 보기로 하고요. 본 위원이 얘기했던 젊은 농업 CEO 육성 등 농업인들 교육내용,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내용, 농어촌 체험관광에 대한 내용,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요구했던 그 자료들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총괄질의 때 제출해 달라는 자료 제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그것은 계수조정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마크 등 농산물 마케팅과 그다음에 소비자맞춤형 마케팅, 그다음에 G+미트 생산공급과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마크 등 농산물 마케팅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G마크 등 농산물 마케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가장 큰 게 G마크 농산물의 홍보를 위해서 공중파를 이용한다거나 또는 신문과 같은 인쇄매체를 이용한다거나 별도의 안내책자를 만든다거나 리플릿을 만든다거나 이런 비용을 쓰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명품전이라고 해서 대형할인점이나 백화점 등에서 특별 판촉행사를 한다거나 이런 데 쓰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199라이스인가요? 그것은 어떤 거죠? 그 비용은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G마크 농산물 마케팅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소비자맞춤형 마케팅의 그것을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소비자맞춤형 마케팅의 12억 4,000을 가지고 하실 예정이다? 전체예산은 14억 8,000인데. 그다음에 23미트와 관련되어서 그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소비자맞춤형 마케팅에 있는데요.

그 안에 있습니까?

네. -23미트는 축산물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199는 쌀 분야.

쌀이죠. 2007년도를 보면 -199라이스연합사업단에 8억 3,000, -23미트연합사업단에 4억 7,000, 이렇게 예산지원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얼마나 팔리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쌀은 11월 8일부터 판매를 했고요. 축산물은 10월 26일부터 판매를 했는데요. -199 쌀은 신세계 이마트에 독점계약을 저희가 맺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는 팔 수가 없고요. 신세계 이마트에서 독점 판매하는데 가격은 10㎏에 3만 4,800원으로 지금 판매하고 있어서 국내에서 대량으로 판매되는 쌀 중에서 가장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사이버장터 상에서 -199라이스 판매가하고 방금 독점계약을 했다는 이마트의 가격 대비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사이버상에서는 -199라이스를 안 팔고요. 신세계 이마트에서만 독점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확실합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정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농산유통과장 이진찬입니다. 지금 -199라이스는 판매와 관련돼서 이마트와 독점판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게 약 6,000t에 28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마트하고 독점계약을 할 때 이마트와 비슷한 대형할인점이 있지 않습니까? 홈플러스라든지 이런 데하고 루트를 다르게 가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허락을 받기로 하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KG farm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보셨다시피 KG farm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판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확실해요?

네, 맞습니다.

한번 이쪽으로 와보세요. (인터넷 경기사이버장터 사이트에서 확인 중) 이거 경기사이버장터 맞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 “구입하기”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네, 돼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3만 8,800원입니다.

경기사이버 상에서 구입하기가 되어 있는데 살 수가 없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잠깐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가격표를 보시면 3만 8,800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네.

그런데 이마트에 가면 3만 4,8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사이버 상에 홍보를 위해서 올라와 있고 판매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여기서 높은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위원님, 그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같은 상품을 놓고 도에서 독점가격을 맺은 이마트에서는 3만 4,400원이고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도 홈페이지에서는 3만 8,800원의 높은 가격으로 팔면 과연 이 제품에 대한 신뢰성이 있냐 이거예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방금 안 판다고 해놓고 무슨 소리예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안 판다고 그래요?

상품 구매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분명히 판매하겠다고 한 것은 맞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판매를 목적으로 해서 올려놓은 것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홍보를 위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가고 있는 판매루트가 이마트이기 때문에요.

과장님!

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경기사이버장터가 뭡니까?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도에서 장터를 개설한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홍보만을 위해서 올려놨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저한테 얘기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10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장터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올라와 있고 클릭해서 들어가면 판매가 되고 있는데 판매목적이 아니라니 그게 말이 돼요?

위원님,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10㎏에 3만 4,800원인데요. 거기에 보면 3만 8,800원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택배비입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경기사이버장터에 들어가서 “구입하기”를 클릭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면 “배송료 없음”이에요. 왜 자꾸만 거짓말을 합니까?

위원님, 그게 거짓이 아니고요. 가격을 정할 때 이미 택배비나 배송료가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를 속이는 것 아닙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결국은 여러분이 인터넷상에서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기는 배송료가 없다고 해놓고 배송료가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다고 그러면 소비자를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전에 화면을 준비 못해서 참 애석한데요. 과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말 돌리려고 그러지 마세요. 과장님도 와서 봤고 “구입하기”를 들어가면 분명히 여기서 살 수가 있고 거기에 배송료는 없다고 그랬고 가격차이가 나요. 제가 문제 제기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산을 들여서 독점계약한 곳은 그렇게 싸게 하고 실질적으로 도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상에서는 비싸게 팔면 우선 첫째, 소비자가 그 제품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둘째, 예산으로 여러분이 그만큼 깎인 것을 보전해 주는 꼴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예산을 가지고 소비자를 위해서 보전을 해준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걸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일단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정을 한다니요? 과장님! 일단은 인정을 한다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지금 한 가지 변명을 드리려고…….

제가 분명히 시간은 10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제가 있는 그대로를 지금 말씀드린 거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예산을 보전해서 가격을 깎아준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은 일반 소비자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걸 제가 물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가격차이가 분명히 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농협에 위탁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이마트와 계약을 맺은 게 아니고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와 계약을 맺고 지역본부에서 이마트와 계약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일반 소비자들이 가격차이가 그렇게 나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도 홈페이지입니다. 그렇죠? 제품에 대해서 그나마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도 홈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도 홈페이지의 가격이 비싸요. 그리고 할인마트가 쌉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을 독점계약을 해서 준다면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만한 가격에 대한 보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 싸게 사니까 좋겠지만 이런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이것을 지적했을 때 분명히 홍보 차원에서 화면만 떠있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해요. 그런데 분명히 들어가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 드렸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품 구매하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판매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제가 다시 한 번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니, 그 변명은 제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들어가세요. 제가 그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면 경기사이버장터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사이버장터에 전체 올라와 있는 상품이 판매를 위한 것이 아니고 홍보를 위한 것입니까? 그런 논리는 본 위원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국장님도 아까 얘기했지만 경기사이버장터는 분명히 상품을 팔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한 다음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확인한 담당과장도 저한테 자꾸 다른 말로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마케팅과 관련된 구체적인 예산지원, 아까 얘기했지만 -199라이스연합사업단, 23미트연합사업단, 이게 어디에 설치돼 있고 그쪽에 얼마가 갔고 지금까지 어떻게 집행이 됐는데 성과가 어떻게 있었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엊그제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게 있어요. 여기에 이것만 본다면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199라이스연합사업단에 8억 3,000이 지원됐는데 판매 이런 거 올라온 것 보니까 수입이 전체적으로 8억 4,600이에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것은 단순비교입니다. 구체적으로 수입이 어떻게 났는지 여기에 단가를 제하고 뭐하고 하면 엄청나게 더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런 사업이라면 우리 경기사이버장터 하나에만 올려서 그냥 팔면 되지 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고 있느냐. 또 제가 1일 접촉수를 보면 사이버장터는 1일에 4만명 이상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단독으로 해놨다고 그러는 여기를 들어가려고 그러면 복잡해요. 이마트에나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복잡하게 하면서 예산을 들이고 전체적으로 수입은 못내고 그런 예산을 왜 투입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이 자꾸만 다른 얘기를 해서 말이 길어졌습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은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 저에게 추후에 충분히 계수조정 전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나중에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기석 위원께서 언급이 있었는데 설명자료 21페이지, 젊은 농업 CEO 육성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시작이 된 거죠?

명칭을 바꿔서 했는데요. 본래는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으로 그동안 쭉 추진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도 이왕 교육을 하려면 젊은 농업CEO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명칭을 젊은 농업 CEO로 바꾸다 보니까 ’06년도까지는 그것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것은 ’93년도부터 저희가 대학에 위탁해서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시켜 왔습니다.

이름만 바꿔서 이런 육성이다, 뭐다 해서 계속 이렇게 번복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하나로 정리해서 또 아니면 부분별로 정리를 해서 제목이나 타이틀이나 이런 육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이것이 그 전에는 연령이 고령이라도 저희가 받아줬는데요. 가급적 45세 미만만 교육을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명칭을 이렇게 젊은 농업CEO로…….

그러면 이 4개 대학에 대해서는 위탁교육입니까?

네, 위탁교육입니다.

그래서 240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선발기준이나 경쟁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 240명 중에서 농협대학이 82명, 한경대학이 62명, 농업대학이 62명, 성균관대학이 34명을 교육시키려고 하는데요. 대학마다 조금 경쟁률이 다릅니다. 제일 인기가 좋은 데가 고양에 있는 농협대학이 제일 인기가 좋고요. 매년 과정이 조금씩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농업대학의 지도자과정이 1년짜리입니까?

네, 1년짜리입니다. 한 주에 한 번씩 교육을 받고요.

본 위원이 이 타이틀로 봤을 때는 FTA에 따른 젊은 농업인들에 대한 배려, 장학금 배려 이런 식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정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명칭이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CEO 육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성과가 도출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벌써 10여년이 넘었기 때문에 여기 출신 분들이 농촌에 주축 인력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농협장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출신들입니다.

형식적이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실용화가 돼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형 맞춤농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특화품목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이 특화품목으로 지금 선정돼서 지원을 하고 있죠?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안성 같은 경우에는 한우라든가 쌀이라든가 이렇게 돼 있고요. 파주 같은 경우에는 콩, 이렇게 지역마다 특화품목을 저희가 정해놓고 그 특화품목에 맞게끔 집중지원을 하는 형태를 저희가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15개 사업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농가도 있습니까?

개인농가는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고요. 전부 법인 또는 작목반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시ㆍ군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직접 시ㆍ군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 농협에서 하는 것은 있습니다. 유통개선을 위해서 지역 농협에서 하는 것, 또는 법인이나 작목반 위주로 하지 개인농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법인이나 작목반을 통해서 하면 그 구성원들은 조합으로 결성이 돼서…….

작목반 같은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요. 법인을 구성할 때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그런 모임이 되겠습니다.

특화품목이 나름대로 심의규정이나, 제가 볼 때는 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도민을 상대로 해서 상당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혜시비도 걸릴 수 있거든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이런 선정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다 있습니까?

심의위원회가 있고요. 특화품목 선정할 때는 저희가 특화 계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계량적으로 어느 정도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어디서 해요?

감독은 저희 도하고 시ㆍ군이 같이 합니다.

시ㆍ군은 어느 부서죠?

시ㆍ군에서도 농림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도비가 30%, 시ㆍ군비가 30%이기 때문에 같이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왜 물어봤느냐 하면 지원을 해줬는데 농정국이나 시ㆍ군에서, 시ㆍ군에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지원을 해줬는데 나 몰라라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5억, 내년에 25억 이렇게 집행이 돼서 지원을 해줬는데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상당히 부담요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그것들이 진행이 안 되면 상당히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평가 결과표가 있습니까?

네, 평가서를 저희들이 만든 게 있습니다.

평가서가 있으면 저한테 한 부를 자료로 주시고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화된 품목에서 실용화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지역별 특화품목의 종류는 자료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원된 특화품목에 대해서 성과, 그러니까 소득증대에 기인해서 그런 성과부분들도 자료로 좀 주실 수 있습니까?

네, 평가서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를 보면 수출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출증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화성의 송산포도인데요. 송산포도의 비가림재배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많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수출로 연결된 경우입니다.

수출증대와 관련해서도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률이 지금 86%밖에 안 됐거든요.

86%는 공정률보다 느립니다. 이것은 자금교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공정률을 보고 거기에 따라 자금을 교부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업은 훨씬 진척됐는데 돈은 나중에 나가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업지원한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성과가 있어야 되고 실용화가 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2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겠습니까? 제2도립수목원 조성해서 예산 17억 4,0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맞죠?

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향기수목원에 대해 상당히 관심들이 많이 있고 그 주변 인프라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제2도립수목원 조성과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저희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수립 용역이 다 끝났고요. 공청회 등도 다 끝났고 이 비용은 내년도에 실시설계하고 각종 영향평가하는 것이고요. 실제 공사는 2009년도부터 2010년에 걸쳐서 할 겁니다.

그런데 사업계획 시작이 2006년 4월부터 2010년까지 계획이 돼 있지만 여기에 관련돼서 토론회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네, 공청회도 하고요. 토론회도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충분히 검토를 저희가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용역결과는 아직 없고 지금…….

기본계획 및 타당성 수립 용역결과는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업기간이 상당히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2007년도의 집행률도 실질적으로 80%밖에 안 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2도립수목원을 조성하는데 어떤 열정이 없는 것 아니냐. 또 조성의지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대두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금년에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공청회 이런 것을 했고요. 기본계획이 지금 완료가 돼서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4년에 걸쳐서 차질 없이 추진이 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여기 집행률은 이미 공정은 완료가 됐다고 그래도 자금집행이 조금 늦어졌을 경우…….

가장 중요한 거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물향기수목원이 도립수목원으로 지정이 된 거죠?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역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성과가 있다고 보시죠?

네, 물향기수목원은 완전히 명소가 됐습니다.

요즘 유행되는 말로 명품 물향기수목원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새롭게 제2도립수목원을 조성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현재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는데요. 다만 선감도라는 지역이 조금 특이합니다.

지금 어느 위치를 설명하고 있죠?

제2도립수목원은 선감도…….

선감도요?

네, 선감도가 110만평인데 거기서 78% 정도는 도유지입니다. 그래서 도유지에 저희가 하는 사항이고요. 다만 상임위에서 지적이 됐습니다만 관통도로 15㎞ 정도가…….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물향기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변에서 상당히 가깝단 말이죠. 그런데 선감도면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 있는데 일부러 거기 수목원까지 가서 휴양하러 간다. 약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성, 타당성 용역결과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용역은 돼 있고요. 사전영향평가는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이 서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자연환경을 접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구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자료 30페이지, 국제결혼 예정 농업인 교육이 있는데 어떤 교육을 시키나요?

저희가 외국인과 결혼하려는 남편, 예비신랑이죠. 그분들을 대상…….

어떤 내용을 교육시킵니까?

상대국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문화 또는 언어 이런 것에 대한 사전교육 차원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쭈냐면 존경하는 정문식 위원님 같은 총각이 제 주변에 많이 있어서요. 제가 플래카드 중에 베트남 처녀가 있기에 전화를 해봤어요. “중국 조선족하고 베트남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베트남 여자는 때려도 도망 안 갑니다.” 상담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가정폭력이 특히 국제결혼을 하신 분들이 있었기에 대뜸 베트남 처녀의 장점이 뭐냐고 했더니 때려도 도망 안 간다고 얘기했을까, 제가 놀랐거든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됩니까? 가정폭력 같은 것들도…….

2박 3일 동안 교육을 하기 때문에요. 전문강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교양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때리죠? 충분한 교양교육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가정의 행복과 안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이나 이미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대표 신랑이다, 국가대표 선수 훈련시키듯이 좀 더 많은 교육을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때리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가 안 나오겠죠?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심각한, 인권에도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3,640만원인데 예산을 더 쓰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만은 좀 정말 없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32쪽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3,262명을 산출내역으로 잡았는데 이 근거는 뭡니까?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어디에서 하셨는데, 경기도 전역에서 다 하신 겁니까?

시ㆍ군을 통해서요. 영유아 양육비는 학교에 입학 이전의 아이들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당 159만 6,000원을 지원합니까?

네. 159만 6,000원에 국비, 도비까지 해서 75%인데요. 시비가 약 5%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 밑에 괄호 치고 평택 국비 70%, 도비 25%, 시비 5%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평택 미군기지 이전 특별 지원법에 따라서 평택만 국비 비율 20%가 올라갑니다.

페이지 154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 20억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도 3만 5,332명의 인원이 표기되어 있어요. 이것도 사전에 조사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내의 모든 학교에…….

초ㆍ중ㆍ고의 기초생활수급자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우유는 어떤 우유를 제공합니까? 우유도 브랜드가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백색우유라는 제한요건만 있고요.

흰색우유, 초코우유나 바나나우유 이것 아닌 것.

네, 백색우유에 한해서 브랜드는 학교에서 선정하게끔…….

학교에 자금만 내려주고 학교 자체에서 알아서 하도록 한다는 말이죠?

네.

그리고 163쪽,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도 보니까 도비를 20억 요구하셨네요. 20억 4,000, 어떻게 학교급식을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저희가 학교에서는 보통 축산물을 3등급이나 일부에서는 수입축산물…….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학교에 지원하시냐고요?

저희가 지정한 G마크 업체에서 학교에다가 공급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무료공급하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차액 보존입니다.

판매하는 거죠?

네.

192쪽에 보면 전곡항 마리나시설 사업 이게 국제보트쇼 관련이죠?

네, 보트쇼 개최할 지역입니다.

국제보트쇼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무슨 와서 춤추고 노래하고 막 이런 쇼를 연상하는데 이런 쇼입니까? 아니면 소위 말해서 경쟁, 시합을 하는 겁니까?

자동차 전시회하고 똑같이 보트쇼 전시회를 하면서 각국의 부품업자들이 모여서 서로 투자 상담도 하고…….

그러면 경주대회는 없고요?

경주대회는 아닙니다. 보트쇼는 보트전시회를 전 세계적으로 보트쇼라는 명칭을 붙여서…….

사실은 보트쇼를 하려면 보트 경주대회를 같이 함으로써 클럽이나 국가들도 참여하게 되고 그 산업에 관련된 관련자들도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통상 그렇게 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주시합은 없이 오로지 전시만 한다는 말씀이죠?

아닙니다. 여기 예산에 안 들어갔는데요. 12월 2일에 말레이시아 몬순컵에서 내년도 6월에 요트대회도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요?

그러니까 월드매치레이싱투어라는 세계적인 요트경기대회가 있는데요. 그게 금년도 말레이시아에서 12월 2일에 마지막 경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냥 부품전시만 하는 것은 많은 관계자들이 와서 보기 힘들다. 통상 대회를 개최하면서 함께 하거든요. 그럼으로써 성과를 더 높일 수 있는데…….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해상 마리나 계류시설을 60척으로 하셨어요. 왜 60척으로 결정했습니까?

저희가 육상에 약 53척 정도고요. 해상에 60척 정도 해서 1차로 전곡에 가보면 한 40～50척의 요트가 항상 떠 있습니다.

아, 현재도요?

네, 정박장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수요를 고려해서…….

사실은 육상보다 바다에 띄워놓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주 이용하는 분은 바다에 띄워놓는 것을 좋아하시고요. 몇 개월에 한 번씩 이용하시는 분은 육상…….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그 동기를 유발하셔야죠. 육상에다가 띄워놓는 사람들 그 자체만으로도 마리나 사업이나 또는 해상 레저스포츠에 큰 영향을 못 끼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정말 즐기는 분들은 바다에 띄워놓고 자주 애인을 데리고 가든지 부인을 데리고 가든지 친구들을 데리고 가든지 자주 어울려야 되는데, 이 계류 60척이면 상당히 적은 것 같이 생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 모토에 대한, 수상 마리나 사업의 선진국이 어느 나라입니까?

지금 부품산업이라든가 보트 제조가 제일 발달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호주가 아니고요?

영국 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됩니다.

호주에 갔더니 호주 자기네가 최고라고 그러던데요.

영국이 가장 오래된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200페이지에 바다의 날 행사 개최에 3억 예산 편성하셨는데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해수부에서 국비 2억을 대는 사업입니다. 해수부에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결정하도록 우리가 요청하고 노력해서 따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일단 지방비가 확보된 다음에 그것을 갖고 신청을 합니다. 해수부에요.

그러면 너무 늦지 않습니까?

늦는 게 아니고요. 보통 이게 10월 31일쯤 하기 때문에 내년 봄에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신청을 해서…….

그러면 이것 담당자도 신청하시고, 이 업무 추진하는 담당자도 우리 도에는 있겠군요.

위원님, 그 신청이 지금 가신청은 되어 있는 상태랍니다.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임박하게 해서 될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284쪽에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전시시설 확충이 있거든요. 4억 했는데 방문자가 15만여명이 됩니까?

네, 아주 명소가 됐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가서 느낀 것은 민물고기생태학연구소 소장님이 참 좋으신 분이다. 아주 자상하고 친절하게 잘 안내해 주셔서 잘 보고 왔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별 볼거리는 없던데요.

그래서 이번에 확충을 하려고 합니다.

15만명, 20만명이 왔다가 보고 별 볼일 없다고 하면 오히려 다음 방문자들한테 “야, 거기에 가야 별 볼일 없어.” 이러면 안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리들이 보충이 되어야 되겠다.

보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방문자들 현황에 있어서 15만명이 누가 주로 이렇게 가는 겁니까?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렇죠. 성인들은 별로 안 갈 것 같더라고요.

가족단위로 많이 옵니다.

학생 중에도 유ㆍ초ㆍ중ㆍ고ㆍ대학생이 있는데요. 어느 학생입니까?

초등학생들이 제일 많이 오고요.

초등학생들 등등 방문자 현황에 대한 자료 좀 저한테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를 마치셨습니까?

네.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나긋나긋하니 조용하신데 제 목소리는 중간에 가다가 하이톤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지금 이수영 위원님도 보트쇼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를 보니까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 그다음 해양관광산업의 발전 기대 이런 말씀으로 그 기대효과를 설명해 주셨는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관광산업하고 과연 연결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트쇼가 전 세계에서 한 15회 정도 개최가 되는데요. 아시아권에는 네 번 정도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되면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요. 국내인들도 아직까지 고급보트랑 요트를 본 적이 없어서 국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러 오지 않을까 이런 측면도 있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농정국에 해양수산과죠? 이쪽에서 담당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관광 차원으로 접근을 해서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이 사업을 넘기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게 중앙에 국비지원관계 때문에 그런데요.

순수하게 도비로만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도비인데요. 마리나시설을 전곡항에 220억 들여서 하는데 그중에 93억원은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트쇼 마리나시설이 같이 연계가 되어서 해수부에서 국비를 지원받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부 같이 협력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국비를 받는 문제 때문에 농정국에서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적인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상식적으로 봐서 이것은 문화관광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그런 사업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 자체 내에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국비를 지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효율성, 효과성, 목적달성 측면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설명자료 102쪽을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4억 지원을 했는데 내년 본예산에 8,000만원만 계상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농민들 자부담으로 가입하게 했습니다. 집행률도 100%인데 왜 줄였습니까?

저희가 2004년에 농작물 재해보험이 처음 생겼을 때는 홍보가 되지 않아서 농가들의 가입률이 극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많은 분들이 가입하자는 차원에서 지원을 했고요. 이제는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부담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도비를 줄여나가는…….

보통 보험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보험료가 배 십년생 3,000평 재배하는 농가가 가입액이 4,500만원, 아니, 죄송합니다. 조금씩 다른데요. 보통 3,000평에 100만원 정도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보험금액이요.

연이겠죠? 연 100만원.

네. 그 100만원 중에서 또 50%는 국비로 주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비부분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글쎄, 제가 3,000평 정도가 농가의 규모상 어느 정도인지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사실 농작물이라는 것은 자연 기후에 따라서 연도별로 소득에 많은 차이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복숭아 재배 농민들이 상당히 힘들어 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경우에 보험에라도 들어있는 농민이면 그나마 어느 정도 그 손실이 보전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런 보험에 농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더 유도하고 그런 데 많이 홍보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최근에 와서는 농가들이 태풍이나 우박 등 자연재해에 대해서 보상을 많이 받아서 요즘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절반은 또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119쪽을 보면 수출탑 시상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 똑같이 3,000만원이네요.

네, 금년도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11월 22일에 다 시상을 했는데요. 이게 10월 31일 현재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11월 22일에…….

이 수출탑 받은 농어가, 생산단체, 수출업체 이런 단체의 명단을 서류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출실적하고요.

네.

그다음에 126쪽에 G마크 리콜보상금이 있는데 이것도 집행률이 없습니다. 물론 G마크 달려 있는 농작물에 대한 리콜이 들어올 때 보상하겠다는 거죠?

리콜이 들어오면 먼저 도에서 보상을 해주고요. 농가한테 청구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리콜 들어온 예가 없기 때문에…….

없죠?

네, 매년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도 100만원밖에 안 해놓은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사실이 농작물에 대해서 리콜한다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번거롭거든요. 그렇죠?

네.

이 제도가 사실은 필요한 제도인데 도가 인증해서 G마크까지 단 제품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 그런데 이 농작물이라는 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더 심해지는 그런 상태라 리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조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일단 리콜이 농가로 가갔고요. 농가가 리콜을 안 해줬을 때 도가 해준다는 건데요. 조금 문제가 생기면 G마크 생산자는 다 100% 리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까지 안 올라와서 예산이 그대로 정체가 된, 처음에는 한 1,000만원 정도 만들었었는데요.

생산자 이름이 써있으니까 직접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다음에 129쪽에 보면 홈쇼핑 등 통합마케팅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내년도에는 반으로 줄여서 1억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 좀 잠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CJ라든가 농수산홈쇼핑을 통해서 저희들이 집중 홍보해서 물건을 파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11월 22일에 3시간 동안 CJ홈쇼핑을 돌려봤더니 한 2억 5,000이 팔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홈쇼핑 등을 이용해서 판매하는 마케팅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농산물이 홈쇼핑에 올려져서 판매를 할 때 이 예산과 관련해서 지원을 한다는 거죠?

네.

“이것이 경기도가 인증하는 농작물이다.”라고 하면서 같이 홍보를 해준다는 겁니까?

홍보물 제작비라든가 촬영 그런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글쎄, 저는 물론 판매하고자 하는 농작물에 대한 지원사업 차원에서는 일면 이해도 가지만 이런 어떤 개별 농작물, 개별 생산업체에 대한 홍보를 도가 나서서 지원해 주는 것, 어떤 차원에서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별 농산물보다는 브랜드가 있는, 이를테면 잎맞춤 배라든가 하는 것은 거기에 속하는 농가가 한 1,000여 농가 이상 되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1시간 정도 이렇게 방송해 주면 일반적으로 홈쇼핑에서 팔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일반적 판매가 또 늘어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개별농가는 아닙니다.

오히려 햇사레라든가 잎맞춤 이런 농작물 자체가 일단 G마크를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G마크 인증받은 그 생산단체가 그 자체로 홍보하면서 “이것은 경기도의 G마크 이런 것으로 해서 한 겁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홍보가 되면서 판매가 될 텐데 굳이 경기도의 사업으로 해서 홈쇼핑방송 쪽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런 것을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햇사레라든가 잎맞춤이라든가 여러 가지 브랜드를 저희가 홍보하는 비용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비용이 결국은 방송사 쪽하고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농민단체한테 가는 게 아니고…….

네,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잘못됐다 이겁니다. 일단 G마크를 받은 것 자체가 경기도가 인정한 농산물이라는 건데, 그 자체로도 홍보가 되고 그 홍보를 통해서 판매하면 되지 이거를 왜 방송사에다 홍보를 합니까? 그건 안 맞다. 내가 볼 때는 이런 사업 자체가 생산자 단체한테 직접 가야지 방송사한테 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결국은 생산자 단체가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J라든가 이런 방송업체가 중소기업체도 아니고 대기업체인데, 안 그렇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199라이스에 대해서?

지금 확인 했습니다. 우선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확인해 봤더니 현재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11월 22일 신세계하고 독점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11월 22일 이후에는 판매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삭제하지 못하고 그대로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확인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세계하고 바로 MOU를 체결하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10㎏에 3만 4,800원에 판매하는데 그것은 시중에 나와 있는 쌀 중에 제일 비싼 가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세계에서 시험적으로 테스트 마케팅 식으로 판매를 하다가 어느 정도 판매가 가능하다고 해서 MOU 독점계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3만 4,800원이죠. 신세계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쌀 중에서 3만 4,800원이 제일 비싼 가격이라는 거죠?

네, 경기미 이천쌀보다 30%가 더 비싸고 신세계 이맛쌀이라는 PB 상품이 있습니다. 그거 두 배 정도 되기 때문에 과연 팔릴 수 있을 것인가 때문에 저희가 MOU 계약을 바로 맺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이 -199라이스는 경기농협본부연합사업팀에서 쌀을 도정해가지고 판매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산부터 관리는 다 했고요. RPC가 농협관계이기 때문에 연합사업단을 만든 것입니다.

그쪽에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까?

네, 현재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쌀이 생산되는 곳은 용인, 평택, 김포, 안성, 여주 이렇게 5개 지역이죠?

네, 저희가 500㏊씩 혁신단지라는 것을 지정해서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처 사이트 상에 나와 있는 것을 지우지 못하셨다고 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 경기사이버장터에서는 3만 8,800원짜리가 이마트로 가면서 3만 4,800원으로 가격이 다운됐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품질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또 이게 왜 경기도가 직접 신세계하고 MOU 체결을 못했나 하는 의문도 가졌었고요. 그래서 농협본부에서 도정, RPC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해서 MOU를 체결하셨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MOU는 지사님하고 신세계하고 농협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랬었나요? 알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것은 더 확인해 가지고 필요하면 계수조정할 때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예비심사 때 2청 소관 업무인데 1청에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이유로 삭감된 금액이 있죠?

네, 자연생태테마파크 조성입니다. 그것이 가평지역의 사업인데요. 가평이 2청 소관이기 때문에 2청에 예산이 계상되어야 되는데 본청에 서있어서 잘못된 점을 상임위에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당초에 예산을 2청에다 하지 못하고 1청에 편성하셨죠?

저희들이 사업효율성 측면에서 그렇게 고려했는데요. 위원님들 말씀대로 2청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점은 상임위에서도 잘못된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네.

제가 기획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2청의 위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더군다나 2청 지역의 도의원이다 보니까 2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도 많이 하고 인사정책에 있어서도 문제제기도 많이 하는 편인데 여러분들이 예산 하나도, 물론 관리차원에서 1청이 효율성이 높겠다라고 판단하셨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2청 지역의 업무는 2청에게 권한을 주시고 그에 따른 관리도 그쪽에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것이 여러모로 더 효율성이 높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비심사를 하셨는데 하시면서 결정된 걸 보니까 기존의 사업보다 신규로 편성된 사업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규편성 6개 사업이 농정국의 사업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22개 사업이 증가가 됐습니다. 일부사업 중에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를 제대로 못했던 사업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사업성에 대해서 조금 확신하지 못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혹시 농정국에서 당초에 예산요구를 했다가 미반영됐던 부분들이 신규편성된 겁니까? 아니면 아예 요구도 없었는데 새로 편성된 사업들입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보통 7월부터 검토를 여러 군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검토과정 중에서 미반영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점이 애매…….

아니, 그게 아니고 담당 과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요구액을 사전에 취합하지 않습니까? 취합할 당시에 예비심사 과정에서 신규로 편성된 것들이 그때 있었던 거냐 아니면 아예 과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사업들이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있었던 것도 있었고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못했던 사업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각 담당 과에서 검토도 안 했던 사업들이 들어간 것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저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을, 이게 당초에 과에서 요구했던 것인데 미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아예 요구도 안 했는데 새로 들어가서 신규편성된 건지 그것을 나중에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검토하다가 재원배분을 각 국별로…….

이유가 어쨌든간에 과에서는 내년도 사업을 구상할 때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 과에서 내년도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했던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최초에 검토한 걸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최초 검토.

우리가 얘기하는 재원배분 이전에 국 전체로 검토한 것이 아니고 과 자체 내에서 검토한 정도까지만 뽑으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드렸던 질의와 다르게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도지사배 경마대회 건이 계속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러면 그 경마대회를 어차피 열 몇 개 경주 중에 한 번 뛰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럼 거기에서 경주하는 말들은 수입마종입니까, 국산마입니까?

수입마종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경마 말이 국내에서 생산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수입마종은 워낙 능력이 월등하기 때문에 요즘은 전부 국내산 경주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서 생산된 말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84페이지 전통식품 신기술 전수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주로 떡과 술 등 전통식품활성화를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신제품개발 및 컨설팅 에 5,000만원씩 2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떤 거죠? 떡입니까? 술입니까?

신제품개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실례로 저희가 이번에 스타벅스에서 떡을 판매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떡은 일반적으로 먹는 떡과 다릅니다, 퓨전떡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롭게 개발하지 않으면 젊은이들한테 어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하기 위한 컨설팅 비용이 되겠습니다.

퓨전떡을 개발하기 위한 컨설팅 비용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신제품개발 및 컨설팅.

그러면 거기서 컨설팅을 받은 제품을 경기도 관내의 일반 떡집들에게 기술을 보급하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대규모 베이커리라고 하나요? 그런 데 공급할 수 있는 떡을 개발하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일반적 보통의 제과점에 납품할 수 있는 수준의 떡을 개발해서 하겠다?

네.

결국 생산의 주체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생산 주체는 도내에 있는 떡 중소업체입니다.

그러면 떡 중소업체 한두 군데를 정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떡중소인협회가 있나요?

중소업체 한두 군데를 정하는데요. 그 조건 중에서 특히 HACCP이라든가 이런 위생관리 체계가 갖춰지고 어느 정도 대량공급이 가능한 떡집으로 제한해서 그런 떡집 중에서 신기술을…….

선정과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떡집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공정한 선정이 이루어지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스타벅스에 떡 넣을 때도 관내에서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나가봐 가지고 어떤 위생기준의 점수에 일정기준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생기준이라든가 기본적인 생산능력, 이런 것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퓨전떡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기술들, 위생상태를 갖추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그러한 기술들을 경기도 관내에 있는 떡집들에게 보급해 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겠네요?

그런 것이 전부 포함된 것이 신기술 전수지원 파트입니까?

그 옆에 보시면 85페이지에 전통식품활성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식품활성화를 위한 시식 홍보비가 있는데 20회 정도를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네, 저희들이 젊은이들한테 떡을 널리 먹게 하기 위해서 시식 홍보행사를 하는데 이런 것도 전부 퓨전떡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게 결국은 경기미로 만든 떡, 이 부분에서 파생된 신규사업들이 많네요?

결국은 쌀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그렇죠. 쌀소비 촉진인데 그중에서도 경기미 소비촉진을 위한 그 방안으로 떡이 스타벅스에 납품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생긴 신규사업들이네요?

네, 현재는 스타벅스, 뚜레쥬르 두 군데만 나가는데요. 앞으로는 대형 베이커리 체인점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86페이지에는 시설개선하는데 비용을 지원해 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이 아주 미진한 곳에는 저희들이 조금보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장 큰 문제가 어느 특정업체를 지원해주는 특혜시비가 되겠네요?

네.

뒤쪽에 87페이지 보면 포장디자인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지금 이게 한 가지 그러한 부분이 일관돼서 진행되는 건가요? 유통 및 물류비 지원도 88페이지에 있고요.

네, 그런 것이 연결되어 지원되는 건데요. 특히 기본 전제조건은 경기미를 사용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떡의 생산부터 새로운 신기술의 개발부터 생산시설, 포장디자인, 유통 및 물류비까지 도에서 일괄적으로 쭉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그 특정업체에 너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에 대한 계획된 사업체들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사업체는 아직 예산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업체를 선정해 놓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업체 선정은 안 되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사업체 선정은 지금 농정국에서 일방적으로 하시나요, 선정심의위원회가 있나요?

저희가 전문가하고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 부담이 많이 가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심사하셔서 어떤 특정업체가, 사실은 이렇게 되면 누구나 떡생산 산업을 안 할 이유가 없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제품도 개발해줘, 시설도 개선해줘, 포장도 해줘 그다음에 유통 및 물류까지 책임져, 경기미만 쓰면 누구라도 떡 공장을 만들어서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면 이건 성공하는 사업이 될 수 있을 텐데 이 선정과정의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장 크게 제고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꼭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3페이지 남한산성도립공원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등산로,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49페이지에 보시면 남한산성 등산로 정비라고 또 있어요. 이거는 국비가 내시된 사업이고 263페이지의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등산로, 주차장은 도비사업인데요. 등산로 정비를 하는데 도비를 또 16억이나 들여서 정비할 이유가 있나요?

남한산성을 금년도 7월 1일부터 도에서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이번에 충분히 확보를 못해서 일부 등산로 정비는 1억 7,000 정도를 자체적으로 도비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녀본 바로는, 이게 어떤 식으로 등산로를 정비하시겠다는 거예요?

등산로에서는 세 가지입니다. 안전시설인 난간, 계단, 교량, 대피소이고요. 편의시설인 야외의자, 탁자, 파고라, 간이화장실, 음수대, 전망대, 안내시설인 표지판 이런 정도를 저희가 정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남한산성을 다녀왔는데 등산로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 같고요. 너무 인위적인 것이 많이 들어가면 자연은 더 많이 훼손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런데 특히 서문 쪽의 등산로가 상당히 홍수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숲 관계인데요. 225페이지에 보면 학교숲으로 119억 5,000만원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화공보위원회에도 학교숲 조성이 있거든요. 교육청에도 이 학교숲 조성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농정국에서는 학교숲 조성에 돈을 쓸 것이 아니라, 문공이나 교육청에서 만들어 놓은 학교숲이 사실상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학교장의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학교숲의 모양이, 형태가 바뀌고 학교장의 마인드가 바뀜에 따라서 학교숲의 관리 부분이 틀려져요. 그러면 지금 오히려 농정국에서는 학교숲 조성 부분에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라 조성된 학교숲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위원님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농림진흥재단에 조경가든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을 이용해서 선생님들에게 조경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을 내년에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65개 학교에 1억씩 지원하고 있는데.

도비는 5,000만원이고 시ㆍ군비하고 합쳐서 1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까지 진행해온 걸로 봐서는 경기도 관내의 모든 학교들이 숲이 울창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일례를 하나 들어 드리면 제 지역구인 군포에 학교연혁이 90년이 된 학교가 있습니다. 물론 그쪽으로 이전해서 약 40여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가 학교숲 조성한다고 거기 있던 큰 나무들을 다 베어내고 소나무를 다 심었어요. 뾰족한 소나무. 이건 학교숲 조성이 아니라 학교숲을 까뭉개고 소나무를 쫙 심은 거거든요. 누가 그 학교를 전통이 90년된 학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행태로 학교숲 조성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장의 마인드거든요. 그럼 학교장의 마인드가 바뀌면 다시 학교숲 조성 돈을 받아서 소나무를 다 베어내고 어쩌면 느티나무를 심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러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지 학교숲 조성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은 지금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농정국에서 진짜로 해줘야 할 일은 교육청이나 문공에서 저지른 일들을, 정말 숲을 만드는 것은 농정국에서 해줘야 되는 일 아닙니까?

네, 사후관리는 저희가.

그렇죠. 그러면 학교숲을 얼마만큼 더 잘 관리할 수 있느냐 이런 관리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한 자료 고맙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있는 자료를 왜 설명자료에 빠뜨리셨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예산 설명자료를 만드실 때 의원님들이 다 주민의 대표들 아닙니까? 주민의 대표들이 예산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의 대표들이 보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심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는 것이 집행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세입부분을 빠뜨렸다는 것은 아마도 세입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가벼이 여기셨기 때문에 빠뜨리신 것 같이 보이는데요. 사실은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편성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금액이 적다고 해서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겠다, 신경을 안 쓰시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오산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오산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가져다주신 자료의 기본현황들은 사업명세서에 있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역들이 자세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2006년도, 2007년도 집행실적에 대한 내역이 세부적으로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편성에 전혀 신경을 안 쓰셨단 얘기입니다. 예산이 10억이다 그러면 10억이 왜 세입예산으로 계상됐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조차도 이걸 과연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여기 아무런 근거도 없거든요. 매년 10억 계상했으니까 올해도 10억 계상하면 되겠지 이렇게 편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농지보전부담금을 보면 2006년, 2007년, 2008년 계속 10억씩 계상이 됐거든요. 징수계획을 보면 농지조성비, 부과금액 250억×4% 해서 10억이에요. 여기 2006년도, 2007년도 징수결정액이 얼마인지, 현재까지 징수현액이 얼마인지, 또 징수하지 못한 것은 어떻게 징수하려고 노력했는지, 노력할 것인지 이러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예산서가 제대로 편성됐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은 죄송하다고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일이잖아요. 계수조정 때까지 세입에 계상한 정확한 근거를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단돈 1,000만원이라도 세입에 계상할 수 있다면 1,000만원짜리 사업, 1,000만원짜리 10개 모으면 1억이에요. 1억짜리 사업을 저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지금 비단 농정국 뿐만 아니고 다른 실국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모아놓으면 지금 한 50억 될 겁니다. 50억짜리 사업이면 굉장히 크잖아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네.

대체산림 자원조성비도 지금 보면 징수실적이 전혀 없어요. 2006년도, 2007년도 집행실적도 없고요. 그리고 덜렁 2006년도부터 계속 1억씩 계상을 해왔습니다. 기준이 없는 것을 어떻게 계상했는지 답답하고요. 628페이지에 보면 검사수수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축산위생연구소의 도축검사, 가공품검사, 원유검사, 혈청검사 등 할 때 증지수수료 수입인데 이게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지요?

네, 축산위생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따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세입으로 잡힐 거라면 여기에 대한 징수수수료 실적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작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정도의 수요가 있었으니까 올해는 이 정도가 되겠다. 혹은 3개년 평균을 내봤더니 징수수수료가 이 정도 나오겠다, 이런 계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를 걷었었는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작년에 19억을 징수수수료로 예산을 세웠고 올해 17억을 세웠거든요. 2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올해 왜 2억을 감소시켜서 예산을 계상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예산서라고 할 수 있겠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류종묘 생산ㆍ매각도 마찬가지예요. 2007년 집행실적 대비해서 감소시켰거든요. 작년에는, 2007년도 현재까지만 얘기하면, 이게 지금 10월 31일 현재인데 예를 들어서 현재까지 8,400만원을 내수면 양식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류종묘를 팔았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7,800밖에 안 세웠거든요. 올해는 8,400 팔았는데 내년에는 7,800만 팔겠다고 목표 세운 게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아무리 세입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하더라도 정확한 기준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 세입부분에 설명자료가 빠진 것을 제가 받아서 보니까 대체적으로 신경을 안 쓴 표가 납니다. 지금 가축연구팀 생산물 매각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실적 전혀 없고요. 이게 안성 소방학교 옆에 있는 건가요? 여기 보니까 한우사업으로 9,650만원, 송아지 보급, 노폐우 매각, 검정우 매각, 이게 구천 육백…….

맞습니다. 용인 남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성 아닌가요?

용인 남사.

용인 남사예요? 소방학교 옆에 있는 것 맞지요?

네, 맞습니다.

거기 종돈사업 해서 1억 5,700, 이렇게 돈을 버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2억 7,000이 계상됐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이런 사업들이 지금처럼 계속 똑같은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더 하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같이 논의하는 것이 예산을 편성하고 심사하는 자리인데 그런 자료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도유재산 임대료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세외수입으로 2,328만 1,000원으로 세워 놓고 57필지 계획해서, 지금 59필지를 2007년도의 실적이라고 주셨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3,782만 7,000원을 임대료로 받았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내년에는 2,300 받겠다고 하면 1,400만원 정도가 줄은 거거든요. 이게 대부재산 필지 수가 줄었습니까, 아니면 대부임대료 기준세율이 줄었습니까? 여기에 대한 근거도 없잖아요. 1,400씩을, 다른 것도 아니고 임대료라는 게 줄었으면 왜 줄었는지 근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하는데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잣 공장 임대 종료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인데요.

네?

잣 공장 임대 종료에 따른…….

무슨 공장이라고 하셨어요?

잣 공장.

아, 잣 공장이요.

가평에 있는 잣 공장 임대 종료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 하고 있었던 것 중에서 잣 공장 임대가 언제, 내년부터 없어진다는 얘기인가요?

네, 임대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잣 공장을 앞으로 운영을 안 하게 됩니까?

정확하게 산림환경연구소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할까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낱낱이 예를 다 들어드리는 거고요. 이 정도로 문제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세부적인 것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빠져있고 잘못된 게 중요한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축령산자연휴양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비교적 그래도 잘되어 있어요. 축령산자연휴양림 입장료는 지금 1억 2,000을 계상하셨는데 보니까 상식선에서 제대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추계가 잘됐다고 보이는 거지요. 올해 얼마큼 들어왔으니까 평균 유료입장객 수가 몇 명이다. 평균 입장료가 얼마다. 그래서 1억 2,000이 내년에 거칠 것 같다. 올해는 1억 세웠었는데 내년에는 1억 2,000 세웠단 말이지요. 이게 기본적으로 현재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 이만큼 들어오겠다 이렇게 예상하는 게 예산이지요. 그래야 그 돈 가지고 쓰는 거지요. 아까 제가 도립 물향기수목원을 예를 들어서 오전에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자료를 갖고 온 것을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유치원 아이들 안 받고 65세 어르신들 안 받고, 또 오는 사람 중에서 학생은 700원이고 일반은 1,000원이고, 그래서 평균해 보니까 935원 해서 입장객 수 해보니까 3억 1,000이다. 그런데 2007년도 11월 30일 현재까지 입장료수입이 3억 1,800이에요. 겨울에는 많이 안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3억 1,000으로 잡은 게 이것도 정상적으로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조금 보수적으로 잡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농정국 예산담당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내년에 이 자리에서는 이러한 질타를 받지 않도록 세입예산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기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니까?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임기석 위원입니다. 농정국 업무가 본 위원에게 생소해서 궁금한 점이 많아서 질의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65쪽에 마필산업 육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화성에 한 군데, 안성에 한 군데 승마장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승마장의 설치를 어디서 합니까? 어떤 개인이 하나요?

네, 개인이 승마장 신고기준만 충족을 하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 승마장에 지원이 나가는데 개인이 한다. 그러면 예산요구의 필요성에 농촌에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위한 승마장 설치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개인이 어떤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승마장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 개발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일종의 농가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농촌의 소득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승마장의 크기가 얼마인데 농가에서 승마장을 할 수 있나요? 오히려 정말 어느 마을 단체에서 승마장을 공동으로 한다 이러면 본 위원이 이해가 가더라도 일개인의 농가가 새로운 소득원을 위해서 승마장을 설치한다. 이게 타당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저희들, 위원님 말씀…….

지금 2008년도에만 예산요구액이 6억인데, 그렇지요? 6억인데 이게 보면 6억원의 산출이 23.1%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3억원씩 잡아도 23.1%의 3억원이니까 1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야 하는데 이게 농촌에서 어떤 수입을 위해서, 새로운 소득원을 위해서 승마장에 10억을 넣어서 일개인이 한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다수의 농업인들을 봤을 때.

위원님, 대규모 농가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 그리고…….

국장님, 예산의 편성이라는 것이 대규모 농가, 잘되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자고 편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농업인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현재보다 잘 살 수 있을까 이러한 계획 속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위원님, 농촌에 일종의 승마체험공간이 있다고 하면 외부인들이 왔을 때 주위의 파급효과도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그건 더더욱 잘못 생각하신 거지요. 승마장이 있으면 고급화한, 본 위원이 지금 의원 되고서 처음 말 한 번 타봤습니다. 화성의 모 승마장에 가서 말을 한 번 타봤는데 거기에 비용이 만만한 비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감히 꿈도, 승마라는 것은 거의 꿈을 못 꾸는 상황인데 그 승마장에 와서, 그러한 체험시설이 있으니까 농촌에 오겠다. 이것은 발상이 잘못된 발상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이것은 농림부 정책사업인데 농가형 체험승마장이라는 그런 사업에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물론 본 위원도 확인을 했습니다. 국비가 내시된 사업이라는 건 본 위원도 아는데 국가정책이 잘못됐으면 도에서는 과감하게 이런 정책이 잘못됐다고 얘기해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국가에서 당연히 어느 힘 있는 어떤 의원이든지 이런 분들이 승마장 이렇게 만들겠다고 해서 만들어서, 명분이야 갖다 붙였겠지요. 하지만 잘못됐으면 도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정말 우리 전체 농업인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시고, 이런 국비 반납하는 것은 문제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느 일개인을 위한 마필산업 육성이지 전체 농민을 위한 마필산업 육성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을 키우는 산업도 아니고 승마장, 단지 말 타기 위한 시설인데. 본 위원이 하여간 이 부분은 용납이 잘 안 되고요.

제가 현장을 나가봤는데요. 화성에 나가봤더니 오랫동안 이 분이 말을 키우던 분이었고요. 그리고 이 승마장을 하려면 상당히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공간은 자기 땅이 있기 때문에 다만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받는 내용이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지금 농업CEO나 젊은 사람들의 귀향을 유도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돈이 마필산업 육성에 들어가는 돈만큼도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국장님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농촌이 싫어서 돌아오게끔, 귀향을 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새로운 각종 지원책을 내주고 이러한 부분에 써도 시원찮은데 특정인의 마필산업, 승마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 6억이라는 돈을 도비로 쓰고 있다면 이건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210페이지에 해양쓰레기 수거가 있습니다. 이게 약 1억 정도의 예산이 내년도에 필요하고요. 침체어망인양에 4억 6,700만원이 필요하고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에 1억 2,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해양쓰레기가 일부 관광객들에 의해 이렇게 어질러지는 부분도 있지만 침체어망이나 이것은 결국 어업인들 스스로가 저지른 일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가 향후 생각 없이 순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런 어망을 버리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짜 경기미 적발하면 포상금 주지요?

네.

그렇다면 이 침체어망이나 해양쓰레기 투기부분에 파파라치 제도를 두면 어떻겠느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바다에서 파파라치가 가능한지 그것은 현장을 보지 않고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침체어망 같은 경우도 아주 멀리 나가서 버리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연근 해안에서, 아주 가까운 데서 침체어망을 버리면서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스스로 어족을 고갈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서 약 6억원이라는 돈, 7억원이라는 돈이 해양에서 쓰레기 수거사업에 소요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버린 자도 어느 정도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대안으로 포상금제도를 실시하면 버리는 것이 좀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드려보고요. 200페이지에 보면 바다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이 사업추진 자체평가 의견을 보면 “’07년 5월 31일 화성시 궁평항에서 약 1,000여명이 참석(도지사)하여 기념식, 어류치어방류 행사 등을 통하여 바다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면 “’08년 제13회 바다의 날 중앙 기념행사를 관내 평택항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다의 날 행사하는데 3억씩 예산이 필요하나요?

전체적으로 중앙 행사를 신청하려면 지방비 3억을 확보해야 중앙 행사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에서 2억 하고 총 5억을 들여서 행사를 하는 바다의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3억 정도 대고 바다의 날 행사가 유치되면 2억 정도 와서 5억 정도 예산으로 바다의 날 행사를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바다의 날이 그러면 어민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나요?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VIP께서도 참석을 하시고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바다의 중요성도 일반인들한테 인식시켜 주고 바다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유치신청을 했습니다만 경기도가 꼭 된다는 보장은 아직 없습니다.

그럼 바다의 날 중앙 행사를 유치하지 못하면 이 예산은 결국 불용처리되는 예산이네요?

저희들이 일단 신청하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신청하려고 하면 지방비 확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그러니까 만약에 신청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쓰지 않는 예산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삭감됩니다.

확실하십니까? 전년도에는 궁평항에서 하는데 1억 5,000만원을 썼는데, 아니 1,500만원을.

그것은 도 행사입니다. 도 행사만 한 사항이고요.

도 행사 정도는 1,500만원이면 충분한데 중앙 행사를 하기 위해서 3억을 예산에 세웠는데 중앙 행사가 안 되면 이 예산을 안 써도 된다는 얘기이지요?

네, 삭감해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삭감하셔도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 행사에 높은 분들 오시는 게 꼭 이 행사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본 위원은 지난 세계도자비엔날레에 국무총리가 와서 행사에 참석해서 보니까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되던데요? 오히려 어업인들을 모아서 정말 진심으로 어업인들한테 지사가 어떠한 비전을 보여주겠다는 것이, 우리 경기도 어업인들에게 내가 어업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이고 앞으로 어업정책은 어떻게 할 것이라는 내용을 설명해 주는 행사가 오히려 더 뜻 깊을 것 같습니다. 중앙에 높으신 분들 와서 괜히 치어 방류한다고 사진 몇 장 찍고 가시는 것보다 오히려 정말 어업인들을 위한다면 “앞으로 어업정책이 어떻게 바뀔 것이고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니까 어민 여러분들은 이렇게 협조해 주십시오”하고 지사가 호소하는 편이 오히려 나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 평가가 상반되는 부분도 많은데요. 저희 평택항하고 경남 사천항, 전남 여수항이 지금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여러 가지 평가에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중앙 행사를 유치하지 못하면 예산을 안 쓰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길 위원님, 보충질의요?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러 선배위원님들께서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잘 짚어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임기석 위원님께서 마필산업 육성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를 다해 주셨는데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보면 국비가 4억이고 도비, 시비가 각각 2억씩이고 기타가 17억 9,860만 4,000원 이렇게 있는데 아마도 기타는 마필산업을 하는 농장주가 부담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자부담 분야입니다.

네?

자부담.

기타는 자부담이, 농장주가 아마도 거기 있는 토지, 기존에 있는 것들, 마필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17억 9,800인가요?

토지는 안 들어갑니다.

그럼 뭐가 들어가지요?

그 외에 시설에 있어서 시설에 따른 기준 보조율입니다. 이를테면 실내마장이라든가 실외마장, 관리사, 창고 이런 거기 때문에 토지는…….

그러면 작년에 4억 8,000 들어간 것도 그런 부분에 개인이 자부담한 건가요? 작년이 아니라 2007년도요.

작년에는 자부담한 건데요. 작년 것은 안성인데 농협 안성목장에 체험코스 설치한 겁니다.

지금 존경하는 임기석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핵심을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도에서 지원한다는 것이 어느 특정 개인이 아니고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넓게 이해를 해주려고 해도 결국 한 사람, 한 목장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런데 이것을 특정…….

그것만 그렇잖아요?

아니, 저희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농촌에 알리고 신청을 받은 것 중에서 저희가 중앙에 올려서…….

그러면 무슨 공기업을 하나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제대로 하든지, 이것은 지금 개인에게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지원하고 나서 경기도가 수익으로부터 어떤 지분을 받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지 않잖아요. 들어가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반대급부가 전혀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하신 것 같고요. 저도 이 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짚어보지 못한 문제를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슬로푸드 2개 마을 지원하는 게 되어 있고 클라인 가르텐이라고 있지요? 체재형 주말농장.

네.

그런데 그 예산이 슬로푸드 2개 마을에 도비, 시비 합쳐서 10억의 예산을 잡아서 지금 5억이 올라온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채마을이나 순두부마을에 그렇게 많은 지원보다는 차라리 슬로푸드마을의 지원비를 줄여서 클라인 가르텐이라는 2개 마을에 10동을 5개 마을 정도로 늘려서 지원해 주는 것이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그런 쪽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클라인 가르텐은 연천하고 양평에 해서 거의 완공단계에서 입주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입주자 모집을 해보니까 저희들 예상 외로 100 대 1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판단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오히려 클라인 가르텐처럼 이미 기존에 수요가 충분히 있는 쪽을 확대하고 슬로푸드마을은 조금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사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클라인 가르텐 2개 마을 10동으로 계획을 잡았던 것을 5개 마을로 늘리고, 슬로푸드마을은 예산을 줄여서, 쉽게 얘기해서 5억을 예산지원해 주는 것을 도비를 2억 정도만 지원하고,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양평하고 연천에 클라인 가르텐이라는 주말농장을 분양했는데 이번에 공개적으로 인터넷에서 받아보니까 100 대 1이 넘게 나와서 위원님, 그렇게 해주시면 오히려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저희들이 수요예측을 잘 못했습니다. 그렇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음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63쪽에 보면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추경에 아마, 10월 2일자로 집행일자가 됐는데 95% 집행률이 이 사업을 하시면서 학교현장에서 교장선생님들 말씀이 아마 요청하는 수요를 다 공급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시지요?

일정 부위가 문제가 되는데 양지부위를 국거리용으로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지부위로 특정부위만 요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족한데요. 저희는 1등급 우수축산물이 되다 보니까 앞다리나 뒷다리 살도 충분히 국거리로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무 양지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것을 안내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정 양지를 원한다면 그것은 별도로 지원받지 않고 다른 일반유통업체로부터 구입하는 것도 저희들이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자체계약에 되지 않는다는, 아마 뒤늦게 신청한 학교는 계약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많이 늘기는 했지만 정말 어린아이들에게 수입품이 아닌 우리 농축산물을 먹일 수 있다는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미처 공급을 다할 수 없는 애로사항들을 말씀하시기에 앞으로 공급을 좀 더 확대해서 충분히 요구하는 대로 해줬으면 하는 당부의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쪽에, 존경하는 임기석 위원님이 상당히 핵심적인 질의, 여러 가지 염려되는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65개교에 앞으로 사업학교가 선정됐나요?

학교가 선정돼 있습니다.

선정이 된 명단 그것 좀 자료요청하고요. 2007년도에 한 사업학교명단도 같이 좀 자료요청을 합니다.

네, 1청 지역만이요?

1, 2청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1쪽 여기에도 또 숲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2007년도 집행률을 보면 56%밖에 집행을 못했는데 여기 집행을 못한 사유가 어떤 사유가 있으신지요?

그것은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금을 교부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업은 거의 마무리 돼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만 자금교부가 안된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2007년도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아직 사업이 완성이 안됐다는 것은 어떤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에 예산편성이 잘못된 게 아닌가.

이게 작성시점이 10월 31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집행률을 56%로 봤고요. 위원님, 이것은…….

이것도 자료를…….

지금 계획대비 현재 ’07년 추진실적은 100%입니다.

어떻게요? 잘 못 들었는데요.

사업은 계획대비 100% 되어 있고요. 위원님, 자금집행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고요. 마찬가지로 260쪽에 숲체험 쉼터 조성이 검단산, 수리산, 서운산 이것도 사업계획서 좀 자료요청을 합니다.

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4쪽에 보시면 자연생태 테마파크 예산이 신규사업인데요. 2008년도 세계캠핑대회와 연계하여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이만한 예산을 투자하는 가치에 비해서 수익성이 있는 사업인지. 제 상임위가 교육위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평군 특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내년에 F.I.C.C.세계캠핑대회를 합니다.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대회인데요. 그리고 세계재즈페스티벌이라는 것을 하는데 보통 10만명 정도 오는데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볼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는 1,700㎡로 가평에서 마련하고요. 온실, 아열대식물, 야생화원, 광장, 이런 것으로 조성하는 건데요. 그 사업비가 40억 들어갑니다. 땅은 별도로 하고요. 시설비 40억 중에서 20억을 지원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계캠핑대회가 며칠동안 이루어지나요?

7월 25일부터 한 일주일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개 그런 캠핑대회가 이루어지고 나면 어떤 시설을 해놓고 난 후에 흉물로 변해가는 이런 계획이 많은데 이건 연속적으로 계속 그 지역주민이나 경기도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테마파크가 되는 건지.

정확하게 7월 25일부터 8월 4일까지 10일간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한다는 위치가 가평읍 달전리인데 남이섬 입구가 됩니다. 남이섬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바로 그 입구에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폭넓게 검토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8쪽의 한우둔갑방지 정밀검사시스템 해서 2종의 기기를 구입하는 신규 사업인데 한우둔갑방지를 위해서 정밀검사를 하는데 정밀검사 자체를 어디서 하는 거죠?

저희 축산위생연구소가 있는데요. 그걸 하기 위한 장비구입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라고 사업소가 있습니다.

사업소에서 방지하기 위한 검사할 수 있는 그러한…….

검사장비 구입비입니다. DNA추출기하고 마이크로어레이라고 하는, 그래서 한우, 육우, 젖소, 수입소고기를 유전자 감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장비구입비입니다.

한우 자체, 소에 대한…….

그렇죠. 소고기를 봐서 이것이 한우냐, 젖소냐.

왜냐하면 백화점이나 이런 매장에 한우로 둔갑하는 게 상당히 많아 소비자들이 많이 속아서 구입하는 게 매스컴을 통해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방지하고요. 더 나가서 이것이 양평에서 사육된 한우냐 아니면 안성에서 사육된 한우냐, 이것까지도 가릴 수 있는 장비라고 합니다.

소비자들이 정말 육질 좋은 한우를 먹을 수 있는 구별, 매장에 가면 이게 다시 둔갑이 되는데 그것까지 방지할 수 있는 검사…….

지도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87페이지에 철갑상어 치어생산동 설비보강사업인데 2007년도에는 3억 5,000의 예산이 있는데 2008년도에는 1억 5,000으로 감소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죠?

2007년도부터 공사를 한 건데요. 시설보완 차원에서 조금 더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거의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이 예산이 줄었다, 그 말씀이시죠?

저희가 한꺼번에 예산을 세우지 못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거의 2년차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288쪽의 신규사업에 있어서 자라 및 큰징거미새우 사육시설보수는 신규사업인데 기존에 시설보수…….

기존시설 보완입니다.

보완인가요? 그러면 전에는 이런 예산이 전혀 없었나요?

만들어 놓은 시설이 노후화 돼서 일부 시설을 보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00쪽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숲가꾸기에 집행률이 61%밖에 안 됐는데 이 사업이 잘 추진이 돼가고 있는 건지.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겠고요. 다만 사업비를 12월말 쯤에 정산차원에서 집행합니다.

아직 완공이 안 돼서 집행을 못하나요, 아니면 완공이 됐는데도…….

일부는 아직 다 안 끝난 사업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끝난 것은 2008년도 예산에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나요?

아닙니다. 금년에 사업은 다 끝나고 특히 숲가꾸기는 여름철보다는, 여름철에는 못하고요. 가을철에 낙엽이 떨어지면서 하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다 마무리를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김보연 위원입니다. 지금 농림수산위원회 일이기 때문에 가급적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꼭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공기를 환기시킬 필요도 있고 해서 딱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서울시를 빼놓고는 제일 잘사는 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예산이 전체적으로 제일 꼴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꼴찌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때도 아주 여러 가지로 최형근 국장님이 곤욕을 많이 치루셨고 또 실제로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 실링을 내려 보낼 때도 말로만 FTA 앞으로의 대응전략, 이런 것들을 부르짖었지 실제로 이 예산을 보면 그런 것은 하나의 구호에 그치고 말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경기농정이 이렇게 해서 과연 이끌려 나갈 수 있겠느냐, 이것은 어떻게 농업을 포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여기 계신 예결위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꼴찌 예산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꼴찌예산에 대해서 최형근 국장님, 이의가 있으십니까?

저희 농업예산이 개인 농업인 1인당으로 봤을 때 상당히 낮습니다. 낮은데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전부 일일이 지금 이 자료가지고 하면 곤란해질 테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와 같이 어려운 곳보다도 우리가 개인부담이 상당히 어렵죠? 전라북도하고 대비를 해보시죠.

전라북도가 농업인 1인당 156만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98만원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다른 데는 얘기하지 마시고. 왜 그러느냐 하면 전라북도가 156만원이고 우리가 90만원 대라면 경기농민은 뭡니까? 앞으로 경기농민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못자리 상토문제가 개인의 문제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하지 않고 시ㆍ군에서 하도록 한다. 그래서 시ㆍ군에 알아봤더니 시ㆍ군에서 제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데도 있고 의지가 전혀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사실은 우리 농정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상당히 편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농정국장으로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변명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농정예산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쌀소득보전직불제 같은 것은 목표값이 있어서 목표가격에서 상당히 떨어지면 국가에서 직접지불제로 보전해 줍니다. 그런데 경기미 같은 경우에 상당히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남 같은 경우는 많은 도움을 받고 하는데요. 그런 것에 비교하지 않더라도 농정국장으로서 앞으로 농업예산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오늘 한마디도 안 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답변이 잘못돼 가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죽하면 이틀에 끝내야 될 상임위원회를 3일, 그것도 밤 3시반에도 못 끝내서 그다음 날까지 해서 천신만고 끝에 여기까지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것을 상기하셔서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한테 사실을 사실대로 예산이 모자라서, 실링이 이것밖에 안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쪼개었습니다라고 하면 다 이해하실 분들인데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164페이지에 보면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또 우리가 정말 FTA 전략상품으로 아주 소중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뭐냐, 지금 경기도에는 젖소 수놈이 엄청 많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음재 예결위원회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속아서 먹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이 한우입니다” 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한우인지 아닌지 감별할 수가 없는데 앞으로 이 젖소 수놈을 FTA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거세를 해서 좀 더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서민들이, 지금 한우가 아주 좋죠. 맛좋고 상당히 좋은데 한우는 기르는 농민들이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서. 그래서 값싼 젖소 수놈을 대용상품으로 해서 한다면 그런 대로 저소득층들도 먹을 수 있고 농민도 먹을 수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했는데 그게 누락됐어요.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젖소를 거세하는 비용이 164페이지의 등록심사검정 정액공급 개체관리까지는 됐는데요. 거세비가 안 들어간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추경에 확보해서 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질의를, 제 소속 상임위원회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빠져서 안타깝기 때문에 FTA전략상품으로 가장 중요한데 이것을 놓쳐 버릴까봐 이래서 질의했거든요.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제가 쌀과 관련해서 확인을 하는데요. 국장님, 혹시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쌀 중에 -199라이스보다 비싼 쌀이 있으면 이 사업은 안 해도 되는 거죠?

위원님,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동안 이마트에서 제일 비싸게 판 쌀이 전남 해남 옥천농협에서 나온 “한눈에 반한 쌀”이 실제로 이천쌀보다 더 비싸게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비싸게 저희가 파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니 명품이기 때문에 비싸게 팔기 위해서 여기에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줘 가면서까지 이것을 이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다, 그런 논리셨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보다 비싼 쌀이 있을 때는 이 사업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아닙니다. 당초 계획대로 6,000t 정도가 이마트에서 팔리면 농가들에게는 추가적으로 75억 정도의 부가가치가 더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가격경쟁력에서 경기미가 가장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제일 비싸게 받을 필요가 있지만 그에 따른 부가가치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기사이버장터에서 -199라이스 판매량, 그것의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사이버장터에서는 전혀 안 팔렸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올라가 있던 건 잘못됐고요. 사이버장터에서는 팔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안 팔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 팔렸다면 그렇게 답변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저건데 아까 저에게 가져온 자료에 보면 전라도 쌀보다 -199라이스의 가격이 더 높게 책정이 됐고 그래서 독점으로 이마트에서 한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보다 더 비싼 쌀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 경기도 쌀입니다. 경기도 여주의 “가을보석”이라고 해서 10㎏짜리가 3만 7,000원에 팔리고 있어요.

일부 기능성쌀이라든가 특수미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혁신단지를 만들어서 특별히 재배하고 있는 쌀이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하시는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실무자시기 때문에 과장님이 저거하신데 굳이 설명을 하시려면 가격 때문에 그랬다라는 표현보다는 보다 더 좋은 이유를 대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자료요구를 잠깐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음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학교숲가꾸기가 문화관광국에 있는 교육협력과하고 교육청, 농정국이 중복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3개 부서를, 전문위원님 체크했다가 같이 자료를 받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특성화교육에 있어서 설명자료 17쪽하고 20쪽하고 목적은 같습니다. 사업성격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중복적으로 내용이 같은 것 같아요. 묶어서 사업을 같이 넣든가, 설명을 해주셨으면 했는데 그렇게 돼 있고요. 젊은 농업인CEO 육성과정 지역특성화교육, 17쪽에 사업이 같이 그속에 포함돼 있는데 그 뒤에 20쪽에 보면 젊은 농업인CEO 육성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중복적으로 예산편성이 된 게 아니냐 하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주시죠.

17쪽의 지역특성화교육은 도에서 하는 교육이고요. 20쪽의 지역특성화교육은 시ㆍ군에서 하는 교육입니다. 다만 국비를 저희가 시ㆍ군에 전부 해 주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젊은 농업인CEO 육성 21페이지의 예산은 대학에다 위탁교육을 하는 거고요. 앞에 있는 지역특성화교육은 민간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칭은 이렇게 비슷비슷한데 세부내용이 다릅니다.

네, 알았습니다. 대학은 어느 대학이 들어가나요?

4개 대학인데요. 농협대학하고 안성의 한경대학하고 지금 화성에 있는 농업, 과거에는 전문대학이었는데 농업대학하고 수원에 있는 성균관대학해서 4개 대학에 1년짜리 과정입니다.

그다음에 마필산업에 있어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것은 개인의 사업에 국ㆍ도비를 지원해줘서 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개인이 신청한 내용이라든가 공모를 했다면 공모한 내용, 개인이 농장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농장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마에 있어서 질의도 하셨고 답변도 주셨는데 경마대회의 상금을 도지사배로 하려고 하는 거죠? 2억 5,000을 상금으로 주고 5,000만원을 홍보비로 쓰겠다, 그런 말씀이죠?

네.

경마를 도지사배로 하면서 효과가 뭐가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 질책과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해 보니까 마권발매액이 50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중의 16%는 저희 도의 세금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그런 세금적인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 1년에 5,000억이 넘게 들어오는 세금, 그리고 그쪽에서 상호 이런 가운데 도하고 협력사업 비슷하게 요구를 해왔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100평 정도의 상설판매장을 제시해 준다는 게 저희들은 가장 매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하루 거기서 판매를 했는데 7,000만원어치가 팔려서 저희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상설매장 100평이 생긴다고 그러면 아마 여러 도내의 생산자단체가 들어가서 많은…….

알겠습니다. 마권이 50억 정도 판매가 있다는 것은, 일주일에 세 번 금, 토, 일인가 경주하죠?

도지사배 경마도 그때 마권이…….

잠깐만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일주일에 세 번 하죠? 금, 토, 일 합니까? 토요일, 일요일 두 번 합니까?

토요일, 일요일 합니다.

두 번 하죠?

네.

그것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경주하는 그 속에 도지사배를 하나 만들겠다, 그런 얘기군요.

네, 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 50억에 대한 부분은 답변 성격으로 볼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속에 하는 거고, 그렇죠?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하나를 더 끼워 넣어서 별도로…….

하나가 끼면 그 시간이, 일몰시간, 이게 다 맞습니까? 계획 다 알아보고 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답변 주세요. 왜냐하면 경마를 통해서 선심적인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줘야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예산을 세울 거냐, 안 할 거냐를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위원님, 저희가 가장 큰 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평 정도의 상설매장하고 거기에서 경마방송이라든가 경마잡지에 저희 농산물광고가 들어갑니다. 그게 가장 큰 거고요. 부수적으로 그냥 세금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마대회에 대한 제안을 누가 했습니까?

제안은 마사회에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왔고요. 저희가 검토를 해서 금년도에는 저희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마사회의 도움으로 했고요. 내년도부터는 그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립 물향기수목원이 있죠?

네, 오산에 있습니다.

작년부터 사업이 추진되는 건가요?

물향기수목원은 상당히 오래된 사업이고요.

2006년도 이전에는 사업지원이 없었잖아요.

제2도립수목원도 있고 물향기수목원도 있기 때문에요.

그 내용이 다른 가요?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325쪽하고요. 320쪽에 보면 2006년도 이전에는 예산 지원한 게 없는 걸로 나오는데요. 설명서 329쪽이요.

325쪽은 물향기수목원에 대한 국고보조 관리비용입니다.

도립물향기수목원 보완이라고 해서 사업량이 34㏊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