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희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희진입니다.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동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각각 전부 개정되고, 2008년도 포천시의회 의원에게 지급될 의정비 지급 수준이 포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되었으므로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관련 법령 조항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2008년도 의정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의 경우 다소 인상폭은 높으나 경기도 시·군 전체에서 하위 수준이고 전국 시·군 평균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으로 월정 수당 책정 등 조례 개정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김종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2008년도 포천시의회 의원에게 지급될 의정비 지급 수준이 결정되었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김종천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3.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09시 52분

사무국장 이규황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예산 제도가 통제 위주의 품목별 예산 제도에서 사업 중심의 성과 위주로 편성하는 사업별 예산 제도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기존에 보시던 예산서와 많이 다르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의 예산편성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은 크게 지방의회 운영 지원 경비와 행정 운영 경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보시면 지방의회 운영 지원 경비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의정 운영 지원을 위한 경비와 회의 운영에 따른 의사 운영 지원을 위한 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운영 경비는 인건비 등 의회사무국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 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안 첨부서류 57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편성 목 의회비 내의 예산은 전년도와 대부분 대동소이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월정 수당은 조금 전에 심의 의결하신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맞추어 편성하였으며,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는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맞추어서 전년도보다 약간 상향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77쪽 하단에 편성 목 의정 운영과 578쪽에 일반보상금은 전년도와 같게 편성하였습니다. 578쪽에 중간, 세부사업 중 선진 의정 비교시찰에 관한 예산은 전년도와 같게 편성하였으나 의원님들의 국외 여비가 도의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그 기준에 맞추어 편성하였습니다. 279쪽에 세부사업, 의정홍보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579쪽에 단위사업, 의사 운영 지원에 회의 운영 지원, 기록 보존, 그리고 580쪽 상단에 의사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80쪽 중간에 자산취득비 중 의전용 차량 구입비는 의전용 차량의 노후 및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며, 의회 홈페이지 서버는 1999년도에 처음 설치한 이후에 한번도 교체하지 않아서 노후화되어 홈페이지가 자주 다운되는 사항이 발생되어 서버를 교체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580쪽에 중간 세부사업, 행사 운영 경비는 개원 행사 및 의사 종료 축하연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581쪽 상단에 세부사업, 의원 사무실 운영은 의원님들의 사무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입니다. 581쪽 중간에 의회 환경 개선 사업 중 인터넷방송 관련 장비 구축 6,000만 원은 내년도에 의원님들의 회의 사항을 일반 주민들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581쪽에 행정 운영 경비는 의회사무국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등 기본적인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써 전년도와 거의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내 여비입니다. 국내 여비는 총 9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에 사용한 여비가 많지 않아 500만 원을 삭감하려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외빈 초청 여비입니다, 금년에는 외빈에 대하여 별도로 우리 의회에서 식사대접이나 선물 등을 하지 않아서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어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유공자 시상품인데 선거법상 부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2쪽에 의정자료실 비치용 도서 구입비입니다. 현재까지 일부 도서를 구입하였으나 금년 말까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부 삭감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에 일용 인부임입니다. 금년에 우리 의회에 근무하였던 김현정 씨와 이성숙 씨의 육아휴직 관계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여 삭감하려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기록 보존 및 홍보 비디오 제작 관련 예산입니다. 금년에는 홍보 비디오를 제작할 만큼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삭감하고 내년에 제2대 시의회 전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비디오를 제작하고 삭감하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사무실 운영을 위하여 96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복식부기 회계 제도상 의원 사무실 운영 경비는 일반운영비가 아닌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하여 삭감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금년에 선거법 등과 관련하여 개원 행사를 축소하여 개최하였기 때문에 의사 종료 축하연에 필요한 예산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삭감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회의실 등 환경 개선을 위하여 편성했던 예산인데 금년에는 사무실을 정비할 요인이 없어서 전액 삭감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를 한 후 계수 조정을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회의시간 전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건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를 한 후 계수 조정을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회의시간 전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건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3 명) 위원 김영자 위원 김성남 위원 김종천 출석공무원( 1 명) 사무국장 이규황 출석전문위원( 1 명) 채희진 회의록서 명( 1 명) 운영위원장 김영자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김종천 【참고자료】 1.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부. 3.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