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심영배 의원 발언

제24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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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2008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연일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실·국·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1개 실·국·원별로 심사하기로 하고 그전에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다면 부서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만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김양원 투자유치국장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간략하게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김양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투자유치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 집행잔액 삭감분과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분 등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588억6,442만원보다 6,040만2천원이 감액된 588억40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증감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37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2억32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변경내시 및 추경성립 전 집행승인 등으로 인하여 1억4,318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909억2,451만3천원보다 7억2,915만4천원이 감액된 901억9,535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설명서 4쪽 민생경제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9,426만5천원이 감액된 282억3,18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 투자유치과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4,332만5천원이 감액된 305억9,63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쪽 기업지원과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9,327만2천원이 감액된 252억7,18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일자리창출과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5,785만원이 감액된 42억8,88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투자유치사무소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4,044만2천원이 감액된 9억4,99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경상·투자사업별 조서는 설명서 13쪽에서 3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는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예산 제도를 도입한 첫해로써 소모성·낭비성 경비를 최소화하고 소상공인 자립지원, Buy전북사업 육성 시스템 구축, 국내·외기업 투자유치, 중소기업 지원, 기업맞춤형 기능인력 양성 및 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 가속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별설명서 1쪽부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429억4,234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13.1%인 64억4,582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북외국인학교, 익산귀금속판매센터 등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5,933만3천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한국가스 주주배당금 4억4,6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대비 27.41%가 감액된 274억3,701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차입금 150억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설명서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793억6,191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5.5%인 46억5,548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설명서 4쪽 부서 및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예산은 전년보다 19.8%인 61억3,482만4천원이 감액된 248억4,82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예산으로 설명서 5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예산은 전년보다 14.3%인 36억2,670만2천원이 감액된 217억1,22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으로 설명서 6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은 전년보다 19.6%인 44억842만4천원이 증액된 268억9,53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예산으로 설명서 7쪽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예산은 전년보다 24%인 10억4,337만9천원이 증액된 53억9,00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투자유치사무소 예산으로 설명서 8쪽입니다. 전북투자유치사무소 예산은 전년보다 40.1%인 3억4,575만8천원이 감액된 5억1,59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에서 18쪽까지 부서 및 사업별 내역과 19쪽에서 151쪽까지 주요사업별 설명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국 소관 기금에는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서 21쪽에서 46쪽까지의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으며, 2007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1,480억1,600만원이고, 2008년도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계획은 이자 및 차입금, 전입금 등에 246억6,900만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2008년도 전라북도육성기금 지출계획은 이차보전금 및 차입원리금 상환 등에 419억9,8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사업별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별설명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프로그램인 e-호조프로그램을 운용하는 첫해로써 프로그램상의 문제로 인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의 177쪽과 178쪽, 179쪽의 단위사업인 재래시장 경영개선사업과 민생경제애로해소 추진사업의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표기되어 있어 정오표를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투자유치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필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양원 투자유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희

강대희위원

김양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략하게 하시고요, 나중에 예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2쪽 보면 민간이전 부분에서 주부클럽전북지회 지원과 주부교실전북지회 지원을 왜 투자유치국에서 굳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거기서 같이 처리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이 단체에서 투자유치국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소비자보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이 단체 아니라도 다른 데에서도 관여하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금 현재 소비자보호 업무는 이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이 부분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예산서 175쪽에 역시 민간경상보조 부분에서 TV홈쇼핑을 통한 판매망 구축에 대해서 5개 상품을 해 가지고 1억5천만원을 예산서에 올려놨는데, 5개 상품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바이전북상품 중에서 저희가 101개 제품을 선정했는데 그중에서 TV홈쇼핑, 지금 특정업체를 선정한 건 아니고요, TV홈쇼핑을 해서 판매실적을 높일 수 있는 업체부분이 있습니다, 소비제품 같은 거. 그런 업체를 적절하게 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선정을 통해서…….

대희

강대희위원

적절하게 선정하고 그런 부분이 과연 어떤 기준이 있고, 그러면 5개 상품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실 겁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양해를 해 주시면 관계과장으로 답변하도록…….

대희

강대희위원

좋습니다. 일단은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필요하다면 나중에 더 설명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할 수 있는 건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9쪽 이것도 역시 민간경상보조 부분에서 민생경제관련 소규모 현안사업비 있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이게 전년도에 10억원이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5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소규모 현안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도 지휘부하고 간부들이 현장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직접 예산을 세워서 하기에는 작고 그런 애로들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이 5억원을 가지고 현장행정을 갖다가 풀로 알아서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임의대로, 쉽게 얘기하면. 이 부분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별도로 와서 설명하세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그리고 193쪽 여기도 역시 마케팅 전문가활용 전북상품 판촉부분에 민간이전 있어요. 민간위탁금 마케팅 전문가활용 전북상품 판매활동에 1억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 부분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 도내 기업체들이 제품은 우수한데 가장 중요한 게 판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들도 마케팅 전문분야에 전문성이 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판매를, 저희 우수한 제품을 갖다가 판매를 촉진시키고자 신규사업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이 부분도 별도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나중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9쪽 산학관 커플링사업 있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전년도 예산이 7억원이었는데 금년도는 13억원으로 불어났네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이 부분 민간경상보조 부분에서 이 사업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렵니다. 별도로 와서 설명하시고 거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제대로 설명이 안 되면 전부 다 삭감합니다. 그다음 민간경상보조 부분에서 노사화합 프로그램 공모지원 있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이 부분도 와서 충분히 설명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서 삭감할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쪽을 보면 지역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2008년도 이거 신규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1억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도 업체현황을 보면 98개 업체로 등록이 됐는데 사업이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요하고, 일단 저에게 설명을 해 주고 문제예산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서 36쪽 대형 홈쇼핑 카탈로그 이용홍보 예산에서 1억원을 계상을 했거든요. 그럼 국장님, 바이오 전북 이런 것들은 다 다른 루트에서도 지금 홍보하고 있잖아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카탈로그 1억원을 들여서 홍보해 가지고 어느 정도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현대 홈쇼핑, GS홈쇼핑 등 발행 홍보책자에 바이전북상품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41쪽을 보면 카탈로그 제작해 가지고 1천만원씩 2번 2천만원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역시 중복성이 있지 않나이런 본 위원이 의문이 드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대형 홈쇼핑 카탈로그 같은 경우에는 홈쇼핑 카탈로그 속에 바이전북상품을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이전북상품 개별업체 이 부분은 판촉지원 같은 경우에는 개별업체에 카탈로그 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를 해 가지고 굳이 개별업체, 바이어는 바이어대로 따로 할 것이 우리 도에서 하는 것들은 다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는데 일단 이것도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도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67쪽을 보면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개발 용역비로 9억4,400만원을 계상했거든요. 용역비 산출은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들어볼 수도 없고, 만약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성공적으로 잘 될 것 같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만약에 이게 되어서 이렇게 연구해서 이런 것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면 좋은데 만에 하나 이게 실패한다면 이 용역비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실패한다는 것은 생각 안 해 봤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런 것들은 계상을 약하게 해 놓고 추경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많이 세운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80쪽 투자유치보조금을 심사자문 수당이라고 돼있어요. 심사하시는 분들한테 수당을 주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전보조금을 줄 때 다 투자를 완료하고 공장등록증 교부할 때 투자 세부내역을 간이세금계산서로 전부 첨부한 서류를 받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양이 많고 전문적인 거라 이 부분을 잘 계산해야 하는데 저희 공무원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회계사나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지출했는가 그 부분을 보고자 저희들이 이번에…….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이 하는가는 설명을 하셨는데 몇 분이나 돼서 3천만원이나 1년이면 지출을 해야 되는가요? 몇 분이나 됩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출 건수가 한 15건에서 20건 정도 되는데요…….

영조

이영조위원

한 건당 얼마를 줍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건당 부분이 아닙니다. 그서류가 투자액에 따라서 서류양이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몇 분이나 되냐고요? 투자유치국에서 그런 심사를 맡기는 분들은 몇 분이나 예상을 하고 예산을 3천만원이나 세우셨냐고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양해해 주시면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할게요. 이 3천만원은 자문수당이 나갈 게 아니고, 이 조례 없어요? 투자유치보조금에 대한 조례가 있잖아요?

홍석

노홍석투자유치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심사를 할 때는요, 형식적인 심사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영수증을 첨부를 하면 그것을 믿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본것도 마찬가지지만 옆에 이학수 위원님이 물어보신 것은요, 그런 어떤 심사규정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대로 공무원들도 하면 되는데 굳이 이런 어떤 전문적인 그런 분들을 모시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3천만원을 들여서 해야 된다 하니까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럼 자세한 것은 설명해 주시죠.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94쪽 보면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으로써 이번 행정사무감사 당시 사업내용을 변경해 가지고 10억원 전액 추진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러는데 2008년도에 다시 10억원을 세웠거든요, 맞죠? 추진이 안 돼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도비는 없고 균특예산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전부 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도 균특해서 10억원 다시 줍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사업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서 200쪽을 보면 노사화합 어드바이저 실비보상 사업을 2008년도에 2,800만원을 계상해서 세웠어요. 그러면 2007년도 세입·세출 사항설명서 보면 추가적인 거시기에서 추경으로…….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삭감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삭감이 되었는데 또 다시 이걸 세웠네요? 2007년도에는 완전히 다 삭감이 0으로 되었는데 다시 또 2천……. 왜 삭감이 되었어요? 그때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작년에 주요사업장에 큰 노사분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안정이 됐는데…….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활동실적이 전혀 없어서 삭감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활동을 안 해도 될 만큼 노사가 큰 분규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1차도 아니고 2차 때 삭감을 했는데 그러면 2008년 다시 이걸 살려서 계상을 하는 것은 2008년도에는 실적이 있을 것 같아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일단 분규에 대비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 노사화합촉진조례도 개정해서 적극적으로 노사정이 협의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서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일단 이것도 저희가 설명을 요하고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방금 171쪽 이영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지역 프랜차이즈 육성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175쪽 강대희 위원 TV홈쇼핑도 마찬가지고요, 179쪽 민간경제 소규모 현안사업 이것도 마찬가지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181쪽에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9억5,400만원 이거 예비비에서 이미 기 3억원 계약금으로 계약하셨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중도금 안 나갔는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출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얼마 지출하셨어요? 어디에서 지출하셨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 부분은 예비비하고 추경에서 세워졌습니다, 일부만.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14억5,400이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당시에 담당과장님 누구였습니까? 이거 용역 계약할 때. 용역 심의하실 때 과장님 그 자리에 참석하셨는가요?

금환

이금환민생경제과장

예, 참석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아까 이거 책임 못 지신다고 그러셨죠? 경제자유구역 지정 안 되면 생각 안 해 보셨다고 했잖아요, 책임지는 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당시에 용역 심의 때 뭐라고 답변하셨나요?

금환

이금환민생경제과장

그당시에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이인재 국장님하고 같이 했고 그때 용역 심의가 안 됐으면 이번에 경제자유구역 신청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해 주셨기 때문에…….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요새 왜 언론에 문제가 돼서 시끄러워요? 하네, 못하네 하고.

금환

이금환민생경제과장

전라북도 운명 좌우하는 것이고 전국의 5군데가 경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하려고…….

학수

이학수위원

그당시에 제가 이거 심의 통과 못 시켜준다고 하니까 이인재 국장님이 이거 지정 안 되면 돈 물어낸다고 했죠? 집 팔아서요.

금환

이금환민생경제과장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학수

이학수위원

과장님도 반절 물어낸다고 하셨지?

금환

이금환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 밑에 1천만원 국내여비 이거 중앙부처 동향파악 및 업무협의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때문에 1천만원 세워놓으신 거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총액여비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알았습니다. 184쪽 아까 이영조 위원이 말했던 자문수당 3천만원 지적하고요, 그 위에 보시면 전라북도 기업유치 자문관 운영 있죠? 이거 인건비죠? 작년에도 문제됐던 인건비 맞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인건비라고 해 놓으시지 왜 이렇게 써놓으세요? 191쪽, 민간이전 중에서 전통공예품 개발비 지원 3천만원 이거 개별사업이죠? 이거 어디에 주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업체들한테 주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몇 개 업체에 줄 예정이에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8개 업체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직 신청은 안 되어 있는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내년도…….

학수

이학수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문제예산 지적 않고요, 193쪽 강대희 위원이 말씀하셨던 전북상품 이거 문제예산 지적을 하고, 199쪽 산학관 커플링사업하고 노사화합 프로그램 공모 여기 강대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하고 자치단체자본이전 중에서 기능인력양성기반 시설확충지원 5억원 이거 뭡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가 기업이 많이 이전되고 있습니다. 이전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 특히 조선분야 이런 훈련기관에 이런 기능인력의 양성이 필요한 시설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훈련기관이 어디에 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폴리텍대학이나 전북인력개발원 등 저희 도내의 훈련기관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몇 군데 지원할 예정이에요? 일단 이거 문제예산 지적해 놓을게요. 설명 좀 해 주시고요, 200쪽에 보면 아까 이영조 위원이 지적한 거 말고 그 밑에 보시면 노사정포럼 개최 이거 뭔 돈입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노사정포럼은 노사 간의 어떤 평화적인 분위기 조성과 건전한 노사발전을 위한 학술적인 포럼을 개최하는 그런…….

학수

이학수위원

어디서 개최할 예정이에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도에서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길 작년에 분규가 없어서 어드바이저 실비보상을 못했다고 했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국장님. 작년에 현대자동차 노사분규 때문에 지사님을 비롯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2006년도 상황이었습니다, 그때가. 2007년도는 아닙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2006년도에는 이 실비보상이 됐는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에 대비해서 어드바이저 제도도 만들고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드바이저가 선정돼 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누구로 되어 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약 7개 시·군에 약 43명 정도 구성이 돼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대충 그 43명들이 어떤 분들이 지정이 돼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노무사, 변호사, 근로자 대표들 이렇게…….

학수

이학수위원

명단 좀 줘보세요. 그렇게 국장님 옆에서 다 들으셔가지고 답변을 못하시고 불러준 대로 대답을 하시면 안 되지, 파악을 하고 오셨어야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심영배 위원님.

영배

심영배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예산 두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27쪽 희망을 빌려드립니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이때 20, 30대의 창업희망자를 지원하는 좋은 사업인데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신보재단하고 협약에 의해서 기금을 그쪽으로 보내 주는 거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기본적으로 신보재단에 출연하고 있고요, 그렇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출연금 다른 페이지에 계상이 되어 있단 말이죠. 두 번째, 희망전북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가 별도로 있고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거기에서도 20, 30대 창업지원의 길이 닫혀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뒤에 무수한 중소기업 관련 지원예산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관련 지원예산에서도 청년 창업 또는 청년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지원이 막혀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따라서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은 뭐냐면 과거에 희망청년 지원제도 이전에 여러 제도를 통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새로운 제도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역점을 둬서 소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과거의 여러 제도를 통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해 가지고 오늘날 청년실업이 이렇게 됐다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다른 제도가 없어서 이 꼴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설명을 요구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충분히 준비를 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63쪽에 민생관련 소규모 현안사업. 지금 일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네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역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금년도 10억원을 가지고 시행을 하셨죠? 2007년도에.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금년도 사업시행 실적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도에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바이상품 전체가 신규사업이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금년에 6억원 정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바이상품 관계로?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우리가 지금 100여개 되는가요? 상품 선정이.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101개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바이상품 선정된 101개 말고 우리가 상품으로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몇 개 정도냐고. 그중에 101개만 선정을 했는데 이렇게 시·군에 하나 둘, 많은 데는 두세 개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상이 어느 정도인가 파악이 되셨어요? 바이상품으로 대상에서 탈락됐다든지.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신청한 업체를 말씀하시는가요?

용화

김용화위원

업체를 하든지 우리가 파악를 했다든지.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신청을 약 240개 업체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거의 50%. 선정된 업체 중에도 그와 같은 비슷한 업종을 하고 있는 업체도 많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바이상품 선정이나 이런 걸 전체 선정해서 몇 업체만 지원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와 공히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다른 실·국이나 봐도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몇 업체만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어떠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거, 이거가 바이상품에 대한 시작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견을 얘기를 드리고 사업설명서 브랜드가치향상을 위한 디자인 49쪽 보면 1억원인데 상품디자인 지원이 100만원씩 50개 업체란 말이에요. 100만원씩 줘가지고 디자인에 도움이 됩니까? 또 카탈로그지원인데 카탈로그도 100만원씩 50개 업체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괜히 용돈 주는 것 같은 상태인데, 이것도 신규사업이란 말이에요. 작년에 안 한 건데 이런 거 한번 검토를 해 봅시다.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싶고요, 재래시장 현장택배 도우미 운영이 2007년도였는데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금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2007년도에 9,600만원 있는데? 월 60만원씩 20명 이렇게 해 가지고 해 줬는데 이게 어떻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냥 실업자 구제하는 측면도 아니고 이게 재래시장에서 큰 활용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피크타임이나 이런 때 노약자들이나…….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의미나 취지는 좋은데 재래시장에서 공용으로 쓴단 말이에요, 어느 업체에서 지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손님이 와서 방금 배달을 시켜야겠는데 찾아서 없으면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실질적인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하나만 더, 시간이 없으니까. 한국니트산업 생긴 지가 몇 년 됐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2001년도에 설립됐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처음에 설립할 때도 신청을 했었는데 계속 국비로 해서 건물은 지어주되 운영비나 이런 것은 우리가 국비 계속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4억원 나갔는데 금년에도 4억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국비운영비로 6.4억원을 받습니다, 내년에.

용화

김용화위원

총액 중에 그러는데 19억원인데 4억원만 도비가 나간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거는 근본적으로 대책이 없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도비 삭감하면 어떻게 돼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이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도 소속이었는데 저희가 이런 운영비나 이런 부분 때문에 국가에서 맡아달라 해서 국비까지, 국가에서 맡아서 국비까지 지원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연구원이나 니트산업단지 같은 이런 거는 국비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중단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도비 안 줘가지고 연구원들 전부 연구도 못하게 하고 인원 줄일 수도 없는 거고 조금 계속적이란 말이에요, 이건. 계속 도비 그냥 거기에 소비성으로 주는 거, 그러면 그만큼 연구해서 개발을 해 가지고 자체적인 어떤 수입도 만들 수 있는 이러한 권고라고 볼까, 연구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38쪽 산학관 커플링사업인데 도비가 13억?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상당히 매년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 교수들 연구비 주는 거죠? 지역에 맞는 기술인력양성, 우수인재양성, 전략산업육성 이런 건데 그런 양성이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양성하는데 지원은 어떤 방향으로 해 주는 거예요? 교수들 연구비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기자재 확보라든가 학생들 장학금…….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산학관 커플링사업에 대한 내용을 언제 자료로 주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어차피 학교에서 같이 좀 준비해서 자재든 연구든 리포터든 논문이든 같이 연구하는데 우리가 조금씩 일부 지원해 주는 이런 형식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런 거 자료 요청하니까 학교 교수들이 주지도 않고 거기에 별 효과 없는 상황이지 않냐 이런 게 듭니다.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문제이기 때문에 자료 주시고 자료에 의해서 이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입니다. 설명서 46쪽에 보면 바이전북상품 향수마케팅사업 추진으로 1억원 책정했죠? 국장님.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 내용을 보면 출향인사 대상 상품 홍보와 전국 출향인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판촉 추진 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이 어제 우리가 대외협력국 심의하면서 본 건데, 대외협력국 출향인사 통합관리 데이터서버 구축과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셨어요? 대외협력국 사업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자료를 구체적으로 못 봤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대외협력국의 통합관리 데이터서버 구축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사업과 연계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예산은 일부는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국하고 같이 혼합해서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바이전북상품에 대해서, 예산도 바이전북상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이 바이전북상품에 대해서 너무 아이템이 다양하게 있어서 도대체 이것이 이것 같고 저것이 저것 같고 이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국장님은 바이전북상품에 대해서 전부 다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101개 제품 말씀하시는가요?

동길

김동길위원

아니, 사업성에 대해서.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사업 내용 말씀하시는가요?

동길

김동길위원

예. 그리고 대개 보면 홍보성 이런 사업이거든요, 바이전북에 대한 것이. 그러면 홍보만 하고 실질적으로, 물론 홍보를 해서 판로 개척도 하고 그러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품의 질 제고를 위한 것은 홍보보다 상당히 뒤에 밀려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 부분은 업체에서 스스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바이전북의 어떤 취지는 명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이런 게 떨어지고 그러면 탈락도 시키고 평가를 철저히 해서 명품을 만들고 그런 품질에 합당하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큰 기업으로 육성시키고 이런 취지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투자가 물론 홍보성사업도 중요하지만 질적 제고를 위한 사업 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바이전북 아닌 업체 말씀하시는가요?

동길

김동길위원

아니, 바이전북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홍보를 해도 상품의 질이 떨어지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질도 저희들이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독려가 아니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그런데 그 질까지 개선시키는데 행정지원까지 하기에는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균형을 이뤄달라 그런 얘기니까 내년부터라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앞전에 우리 김동길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이전북상품 향수마케팅 추진 그 부분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바이전북상품에 대한 홍보 관계가 많이 늘어져 있어서 혼란스러운데 정리할 필요가 있겠고, 저도 마찬가지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명세서 175쪽을 봐주세요. 전북기업의 날 운영 관계인데 우리 전라북도 기업의 날을 언제쯤 이렇게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기업의 날을.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들이 전라북도기업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전북기업의 날을 언제쯤 운영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체만 선정을 하고 날 자체는 기업에서 결정을…….

승철

배승철위원

업체의 창사 날을 기업의 날로 한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 부분은 기업에서 결정을 합니다. 저희들은 업체만 선정하고 어느 날을 잡아서 자기네들이 행사를 하거나 이런 의미 있는 행사하는 부분, 날짜부분은…….

승철

배승철위원

작년에 예산 1억원 세웠어요? 2007년도 예산에 1억원.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금년 1억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2,500만원씩 4개 업체에 지원하신 거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어떻게 효과는 보셨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기업에서 굉장히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전북기업의 날 운영 애매모호한, 전북에 있는 기업의 날을 운영한다면 도에서 나름대로 전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의 날을 운영해서 지원해 준다, 이거 돈 2,500만원 4개 업체 지원해 줘버리고 끝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작년도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금년부터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금년부터가 아니라 2007년도 예산에 1억원이 잡혀있고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그러니까 금년도.

승철

배승철위원

금년도 2007년도부터?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도 차원에서 잘 나가는 기업이랄지 어려운 기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쪽으로 해서 기업의 날을 운영한다면 이거 문제가 많아요. 일단은 선정 자체를 어떻게 하고 있고 2007년도에 어떻게 선정된 업체가 되었는지 그 문제 자료를 주시고 일단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서 그 자료를 받아보고 결정을 할게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기능인력 명세서199쪽, 기능인력양성 기반시설 확충 지원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앞으로 필요성은 현대중공업이랄지 SL조선이랄지 여러 가지 대기업이 원하는 기능인력 수요 급증에 대비해서 대학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쪽이에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훈련기관을 선정해서?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기업하고 훈련기관하고 같이, 기업이 이런 인력이 필요하고 훈련기관은 자기네들이 이렇게 이렇게 예산 투입해서 이런 인력을 양성 해야겠다 몇 개월에 걸쳐서 이런 계획서를 같이 공모해 볼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위원이 구성돼서 심사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3개 기관에 기능인력 양성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자부담이 있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어느 정도?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 부분은 아직 구체 플랜을…….

승철

배승철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건 전라북도에서 진즉에 해야 할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일자리창출을 비롯해서. 제가 알기로는 수치를 보면 기업은 많이 유치를 하는데 거기에 맞는 수요인력 공급이 되지 않아서 기업도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도 다른 지역에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차원은 좋은데 어느 선에서 이걸 지원을 해서 5억원을 찾고 있는지 그 부분이 제가 의심스럽고, 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지 그 부분을 제가 알고 싶으니까 이 자료를 내주시고 정확히 설명해서, 일단은 이 부분은 찬동을 하나 일단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서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장이 우리 국장께 하나 물어볼 게 있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담당하시는 분 나오셨어요? 뭐예요? 직책이.

금환

이금환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답변을 해 주세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시죠?

금환

이금환민생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첫째 큰 이유가 대형마트로 인해서 오는 여파가 굉장히 크다고 알고 있죠. 공감합니까?

금환

이금환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소상공인들의 투쟁현장에 직접적으로 가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한번 나눠본 적 있어요?

금환

이금환민생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장은 자주 만납니까?

금환

이금환민생경제과장

아주 자주는 못 만나지만 가끔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전체가 소상공인지원센터가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운영비가, 그런데 이사람들이, 저는 생존권 투쟁 대열에 한 3개월 동안 같이 서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무용지물이다 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이사람들이 행동을 안 해요. 제가 직접 전화를 걸고 몇 번 현장에 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뭔가 중재역할을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이사람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도에서 정말로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봐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각별하게 이 문제는 생각들을 하시고. 국장! 그사람들의 자세가 바로 서지 않고는 절대 소상공인들이 살아날 수 없다. 말만 지원한다 그래도 뭘 지원합니까? 와서 문제해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도 오지도 않는 사람들. 내가 직접 전화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사람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달래주기 위해서, 저는 소상공인도 아닌데. 있어도 아무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월급 받고 돈만 축내는 사람들. 부분적으로 역할을 담당하겠죠. 이런 것은 국장께서 세밀히, 정말 그사람들 피부에 와 닿게 접근해 가지고 그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쪽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어요?

양원

이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국장이나 담당과장은 먼저 현장에 찾아가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관계공무원들 착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기상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국 관계공무원들 퇴장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유기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지난 한 해도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협력과 진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 개요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문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08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0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에서 6쪽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은 전년도 예산 582억7,700만원보다 1억3,700만원이 증액한 총 584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과목은 경상적세외수입 2억9,5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3천만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580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7쪽에서 1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에 있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090억6천만원 보다 1억4,800만원을 감액한 총 1,089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은 5억원 이상 건만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5쪽에서 30쪽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451억원 보다 11억1천만원 감액한 총 439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입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6억3,800만원, 국악강사 풀제 6억8,900만원, 문화예술단체 지원비 10억6,400만원,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민간위탁 운영비 35억8,300만원, 시군대표 문화예술행사 지원 8억원, 공립도서관 건립 13억9천만원, 공립박물관 건립 20억5천만원, 문학관 건립 5억원, 공립미술관 건립 9억원, 지방문예회관 건립 10억원,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 15억200만원,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35억원,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12억5천만원, 영상미디어센터 구축 10억원, 전통한지 제조소 복원 5억1천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19억2,20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보수 9억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30억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19억2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9쪽에 있는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22억6천만원보다 1억4천만원 감액한 총 2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은 관광지 스토리텔링 마케팅 용역, 고부가가치 해양크루즈 관광육성 사업, 국내·외 관광전 등입니다. 다음은 21쪽에 있는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252억7,300만원보다 45억1,100만원 감액한 총 207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계상내용은 관광지 개발사업 33억1,100만원, 문화관광자원개발 사업 154억500만원,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사업 11억4,600만원,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5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22쪽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246억9,300만원보다 54억2천만원 증액한 총 30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계상내용은 전라북도체육회 보조 82억원, 도청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21억원, 국제·전국규모 주요체육대회 지원 8억원, 전라북도 체육회관 건립비 26억8,600만원, 김제 생활체육공원 조성비 9억원, 완주 경천 생활체육공원 조성 5억원, 순창 공설운동장 건립 32억3,700만원, 장수 계북열린체육관 건립비 5억2천만원, 남원 실내체육관 건립비 15억원, 부안 실내체육관 건립비 17억원,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운영 위탁비 5억2천만원, 도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10억9,800만원,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6억6,800만원, 태권도공원조성사업 환경교통 재해영향평가 용역 11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국악원 외 4개 사업소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117억3,300만원보다 1억9,300만원 증액한 총 119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은 도립국악원 예술단 운영비, 미륵사지 관리비, 미술관 전시운영, 직원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등입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광체육국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 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전년도 81억7,700만원보다 4억600만원 감액한 총 77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액 주요 계상내용은 도비출연금 3억원, 한국문화예술진흥위원회 지원금 3억3천만원, 예치금 회수 67억9,700만원, 이자수입 3억4,400만원입니다. 지출액 주요 계상내용은 문화예술단체 지원 15억8천만원, 기금관리 및 평가비 5천만원, 예치금 61억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수입액 총 51억4,400만원으로 도비출연금 10억원, 예치금 회수 39억4,900만원, 기 적립금 이자수입 1억9,500만원입니다. 도비출연금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100억원을 적립할 계획으로 2007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9억4,900만원으로 전라북도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07회계연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16억8,600만원보다 8,500만원 증액한 총 617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세입과목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1,200만원, 국고보조금 7,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 세부내역은 사항별설명서 11쪽에서 1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76억7,600만원보다 3,500만원을 감액한 총 1,176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에서 3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95억2,100만원보다 2억8,600만원을 감액한 총 492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 내용은 고창 봉덕리 고분 긴급수습 조사비 5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영상위원회 기능확대 지원비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3억3,900만원보다 2,600만원 감액한 총 43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 내용은 2007년 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 입상작 상품개발자금 3,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해외관광객 유치 유공여행사 인센티브 지급비 900만원, 군산공항 이용객 유치우수여행사 인센티브 지급 3천만원, F-Tour 모니터링 보상금 7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24억9,200만원보다 1억원 감액한 223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증·감 내용은 국제해양관광지조성계획 및 환경·교통영향평가 용역비 1억5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동부권 특정지역 개발계획수립관련 사전환경성검토 용역비 1억원, 해양관광지 투자유치 상품개발 및 실행계획 용역비 1억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92억4,900만원보다 11억3,500만원 증액한 총 303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 내용은 태권도공원 부지 매입비 11억5,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영호남친선역전 마라톤대회 900만원, 태권도공원조성관련 사전환경성검토 및 재해 영향성 검토용역비 1,2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도립국악원 외 4개 사업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20억7,300만원보다 7억5,700만원 감액한 총 113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원인으로는 정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등에서 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광체육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하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은 미리 조정하였고 시책추진에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기상 문화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전체 예산이 969억8,500만원이죠? 전체 예산 중에 파악을 해 보니까 자치단체이전을 제외하고 민간이전만 187억2,500만원이네요. 그리고 예산서를 쭉 보니까 문화관광 쪽에 전라북도만이 갖고 있는 로드맵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존에 하던 사업 그대로 이어서 하는 것이고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게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가용예산은 줄었는데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은 늘었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줄었습니다, 약간.

학수

이학수위원

줄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비중으로 봐서 작년보다 조금 떨어졌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239쪽에 보면 익산국제 돌조각 전시회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신규 국비사업입니다.

왜 국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계상이 돼있을 텐데 어떤 자료 보십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뒤에 돼있습니다. 243쪽에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 중에 시군대표 축제 지원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시·군에 대한 축제 지원이 크게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는 문화관광 축제에 대한 지원과 우리 도에서 시·군별로 대표축제를 하나씩 선정하는 지원 두 가지가 있었는데 도에서 시·군별로 하나씩 선정하는 대표축제 지원은 1천만원씩 14개 시·군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게 1억4천만원이 일반회계에 편성이 돼있었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 우수축제에 대한 지원이 주로 시책사업에서 시책추진보전금에서 약 4억5천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역축제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역축제에 대해서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평가를 통한 환류시정조치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고…….

학수

이학수위원

평가 다 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할 계획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평가도 안 해 놓고 지금 예산을 세웠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평가시스템에 의해서…….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지사님께서 축제를 지양하라고 하시고 배승철 위원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축제천국이라고 해서 지사님께서도 축제를 지양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지원을 않겠다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원하시겠다고 했는데 파악도 안 한 상태에서 예산을, 국장님 말씀대로 작년에 5억9천만원이 지원이 됐겠고만. 그런데 올해는 8억원으로 늘어났는데…….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단위로…….

학수

이학수위원

일단 됐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하고요, 243쪽에 전북전통연희문화의 세계화 추진 이건 어디에 주는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민간단체를 선정해서…….

학수

이학수위원

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안 했습니다. 이제 할 겁니다. 해서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태권도공원 홍보를 겸해서 전라북도가 자랑하는 국악가무악을 미국 태권도협회와 협조를 해서 그쪽에다 전수하고 잠재적인 우리 문화관광의 고객, 태권도공원의 고객을 확보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사업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250쪽 판소리 무형유산선양 이건 어디에 주는 겁니까? 이것도 선정돼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판소리 무형유산선양 2천만원요? 이것은 세계소리축제에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세계소리축제 예산도 지금 늘어났는데 여기다 또 줘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소리축제 예산은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전년도에는 재원부족으로 당초예산 확보 못하고 추경에 했던 것을 이번에는 일반회계에 함께 계상했기 때문에 소리축제는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이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일단 250쪽 판소리 무형유산선양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251쪽, 무슨 전북은 민속문화의 해 선포식에 이렇게 많은 돈을 써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2007년도, 2008년도 2개 년도에 거쳐서 약 13억원의 국비를 투입해서 전라북도 일원에 문화유산조사와 발표하는 행사를 해 줍니다. 그게 국비를 직접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 1년 동안에 기초조사를 했고 2008년도가 본격적으로 전시 이런 교육을 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협력사업으로 저희가 당초에는 협약해서 도비 5억원 정도를 부담하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최소화해서 줄여가지고 5천만원 정도 해서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259쪽 보시면 신규예산들 중에 크루즈상품기획자 및 해외여행사 팸투어 여기에 보시면 3천만원인데요, 이 팸투어에 관해서 이렇게 예산이 엄청 많거든요. 이 팸투어나 크루즈여행에 대해서 제가 문제예산만 지적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크루즈상품기획자 및 해외여행사 팸투어 이것은 크루즈상품을 기획하고 팸투어 여행사를 지정하기 위해서 여행사 대표들을 데리고 팸투어를 하는 거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팸투어는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는 홍보수단 중에서 실제 실현 가능한 관광객을 유치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관광객을 모집해서 보내줄 수 있는 여행사 대표랄지 관광홍보 저널기자들이랄지 관광객 유치에 유력한 유력층을 저희가 사전답사여행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관광홍보상 필요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해외크루즈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도 연계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별도 예산을 세워놓냐 이말입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크루즈회사 사장단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저희가 금년에 일본에서 몇 분 모셔가지고 해 봤거든요.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학수

이학수위원

당연히 긍정적이겠죠. 도에서 돈 줘서 사전 답사시키고 여행시켜주는데 싫다는 사장이 누가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그 부분은 상품을 판매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판매가능성이 없으면 성사가 잘 안 되죠.

학수

이학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뒷장 보면 261장, 제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해외관광객 유치 유공여행사 인센티브 지급 7천만원 있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또 265쪽에 보면 중국전담여행사 지정 운영 2천만원, 264쪽에 보면 해외현지 전담여행사 지정 운영 5천만원 이런 돈들은 국장님이 여행사를 하신다고 그래도 전라북도에서 지정여행사를 해 주겠다고 공모를 하면 보따리를 싸갖고 와서 지정여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행사에다 돈을 줘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공모를 해서요, 우리 전라북도 상품을 중국이든 일본이든 현지에서 전라북도를…….

학수

이학수위원

전라북도에 있는 여행사가 아니고 서울에 있건 어디에 있건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려고 그래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해외부분은 해외여행사 공모죠.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현지 여행사, 일본에 있는 현지 여행사 이런 여행사들 중에 전라북도에 관광객을 보내겠다는 상품기획을 가진 사업자를 공모해서 최소한의 홍보비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게 돈을 쓰실 게 아니고 관광객들이 전라북도를 보고 싶어서 볼거리가 있어서 오고 싶어서 올 수 있는 하드웨어를 구축하시려고 신경을 쓰셔야지, 이 돈을 줘가지고 억지로 관광객을 유치를 하면 그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가치가 없으면 동네에 가서 가지 마라고 홍보할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예산은 절대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팸투어를 보면 260쪽에 봐도 제일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팸투어 4천만원 이건 뭡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전라북도에서 파는 관광상품 중에서 전라북도가 가장 자랑하는 4가지 음식, 축제, 농촌관광, 발품관광 이걸 F-Tour라는 상품으로 팔고 있는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그래서 F-Tour의 팸투어입니다. F-Tour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학수

이학수위원

대상이 누구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대상이 서울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관광객을 끌어올 수 있는 여행사들이나 아까 말씀드린 관광 유력한 저널지의 기자들이랄지 그런 분들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국내 여행을 하시는 관광객이 여행사를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얼마나 방문을 하신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작년 F-Tour 같은 경우도 약 2만명 가까이 상품판매가 됐습니다, 여행사를 통해서. 그리고 수학여행단이랄지 이런 경우는 팸투어가 상당히 효과적인 홍보수단이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광객을 유치했다는 게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관광은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드웨어나매력적인 것을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이게 하루이틀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팸투어랄지 홍보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유치를 꾸준히 하는 것도…….

학수

이학수위원

259쪽에 아까 제가 지적했던 해외여행사 팸투어 3천만원하고 해외크루즈 박람회 전시회 2천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크루즈를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요…….

학수

이학수위원

나중에 설명을 들을게요. 그리고 261쪽에 보면 여기도 해외관광객유치 유공여행사 인센티브 7천만원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걸 활용하시면 돼요. 아까 중국 전담여행사나 해외현지 전담여행사에 지급하는 5천만원과 2천만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271쪽에 보면 자치단체보조 5억원 있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이거 조례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관광진흥에 대한 조례에 관광사업자나 이런 쪽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례는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숙박시설 개선사업에 쓸 수 있는 조례는 없잖아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가능합니다. 관광사업자나 중저가 숙박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금년에 제정을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 조례 좀 다시 주고요, 저는 이런 돈은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전라북도 관광인프라 만드는데. 지금 수학여행단 저희가 끌어오는데도 관광버스 한 차를 풀어놓을 여관이 없습니다. 절실한 사업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건 국장님, 수학여행단이 오는데 국장님이 지정을 하셔가지고 수학여행단을 이리 적극적으로 유치해 줄 테니까 리모델링 하라고 하면 발 벗고 합니다. 그건 국장님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쪽 숙박업회 회장단들이나 현지 업주들도 만나서 해 보고, 그런데 현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인센티브를 통해서 유도하지 않으면…….

학수

이학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여행사에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가 여행사 사장을 상대로 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저는 선심성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도민체육공간 확충 및 내실화사업 있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거기에 신규로 익산 장애인체육시설, 완주 경천, 군산 주경기장 타워설치, 익산 북부지역 생활체육시설 이게 다 신규죠? 장수 계북열린체육관.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이게 다 국비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대부분 체육시설, 문화시설, 관광 기본투자는 균특예산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균특예산으로?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균특회계로 시·군 신청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신규로 도비는 안 들어간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전체가 나왔는데 안 나온 시·군도 있어, 균특이.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체육시설에 대한 균특은 예산서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군이 안 나온 것은 시·군 실링 내에서 문화시설, 체육시설 다 하는 거거든요, 관광자원하고. 그러니까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한 것이죠.

동규

임동규위원

141쪽 사업설명서, 중저가 숙박시설 아까 이학수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모텔이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호텔이 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해가 안 가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일반 호텔을 만드는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것을 지원해 주려면 가령 한옥마을이라든가 그런 걸 리모델링 잘해 가지고 그런 데다 숙박시설 해서 관광객 유치를 하려고 해야지, 모텔 이런 걸 갖다가 한 1억원 줘가지고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얼마나 잘 되겠어요? 시설이.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하고 있는 중저가 숙박시설 확보 중에 테마숙박시설 확보로써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절에서 하고 있는 탬플스테이랄지…….

동규

임동규위원

이게 선정이 되었어요? 5개 동에.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시·군 공모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도비 1억원씩하고 시·군비 1억원씩 그다음에 자부담 한 1억5천만원씩을 해서 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전통 고가한옥을 관광자원화 하는 것 이런 것도 같이 합니다마는 그게 단체관광객을 받기에는 한정이 돼있고, 현재 이른바 러브호텔은 저희가 숫자적으로 넘칩니다. 그런데 관광객을 받아주는 관광호텔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 추경에 예산을 선정해서 확보하는 조건으로 호텔을 반드시 담보로 하고 지원할 겁니다. 객실 30석 이상을 러브호텔 시설을 다 없애고 일반 관광객으로 전환을 하고 최소한의 비즈니스룸이랄지…….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5군데만 하는데 이것이 관광지가 5군데만 있어요? 14개 시·군에서.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우선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희

강대희위원

강대희 위원입니다. 시간이 촉박하니까요, 저도 문제예산만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필요한 사항은 질의할 때 간략히 답변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나중에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서 241쪽에 보면 호영남 문화교류라고 하는데 문화교류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호영남 화합차원에서 시작된 건데요, 매년 분야별로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여러 군데가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저쪽영남지방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차이가 나요. 그쪽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한다든가 또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형식적인 교류 이제 하지 맙시다. 실질적인 것을 우리가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그사람들하고 굳이 교류하고, 이게 옛날에 저쪽과 이쪽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시도했던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벽이 허물어지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도 요원합니다, 당분간.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면 민간부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겉으로는 되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별로 달갑게 생각지 않아요. 이 부분 우리가 좀 자체적으로 하나씩하나씩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예산 아낍시다. 큰돈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 매년 접할 때마다 항상 생각하고 느끼는 것인데 그런 부분 좀 지양하고요. 246쪽 HD영화 제작 지원 문제, 정책질의에서도 얘기한 사항인데 이쪽 부분에서 도비가 47억원, 국비가 얼마입니까? 국비 지원이. 국비가 57억원이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합계 104억원 지원된 사업이죠? 그렇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또 민간투자가 있습니다. KBS에서 18억원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쪽에 이순신 영화촬영소라든가 그런 쪽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HD영화 제작 사업에…….

대희

강대희위원

그 사업에 별도로 KBS에서 18억원을 투자했습니까? 06년도와 07년도…….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런데 08년도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간에 HD영화 저예산영화 제작 사업이 전라북도가 국가영화진흥위원회하고 협력을 해서 시작을 선도적으로 해 왔었고 2차연도부터 KBS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예산투자도 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제시했던 것이 전라북도의 영화인프라를 늘리기 위해서 50% 이상은 영화를 전라북도에서 촬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역할을 높이자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작년 같은 경우에 8편 금년도 사업인데 그 편수 중에서 작년에는 10편을 했고요…….

대희

강대희위원

아니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설명하고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편을 전라북도 실링을 준다 그다음에 50% 이상을 전라북도에서 찍는다 그래서 전라북도에 영화기반을 만들자 이런 취지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전라북도에서 영화나 영상이 촬영돼서 지역경제 효과랄지 이런 건 이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영화인들 육성이나 후반작업은 전부 서울에서 해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제 한 3년 했으니까 정책전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영화 인력을 육성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방향에 맞겠다 그래서 지역 영화인들의 여론수렴이나 영상 관련된 단체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 일단 서울에다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소규모라도 지원해서 자체 영화인들을 육성하는 게 좋겠다는 측면에서 정책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본 위원이 파악이 잘못됐는가 모르겠지만 다 파악하기로는 민선3기와 민선4기에서 관심이 서로가 엇갈린 부분 아닌가. 민선4기에 들어와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다보니까 이렇게 달라진 부분 아닌가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3년 이런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정책전환을 할 시점이 됐고 그동안 사업평가를 통해서 전환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는 앞으로 영진위가 부산으로 이전해 가는 기관으로 결정이 돼있습니다. 그런 기관이 앞으로 전라북도 계속 회복을 하는 것도 효과가 안 날 것이기 때문에 이쯤에서 자체적으로 전환하는 게 좋겠다고 지역 영화계하고 제가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이 부분 한번 같이 염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같이 고민 한번 하기로 하고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259쪽 관광산업과 부분에 연구용역비 관광지 스토리텔링 마케팅 용역 이 부분 누가 거론 안 했죠? 이 사업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면 해당부서에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답변할 것인데 이런 부분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관광 홍보하는 추세가 스토리텔링으로 가는 게 세계적인 추세고요, 이 사업의 필요성도 저희도 인식하고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책 제안한 사업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하여튼 이 부분 한번 같이 검토해 보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영호남 관광교류전 이 부분도 좀 그렇고, 예산서 264쪽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에 도내대학교 관광미니홈피블로그제작 운영지원 해서 5천만원 예산 세워져 있는데 이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아주 의욕적으로 금년에 관광홍보 해 보려는 사업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설명해 주시고요, 중저가 숙박시설 이 부분도 지적돼 있고, 예산서 274쪽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영호남 친선 마라톤대회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대회를 개최를 해서 같이 하는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영호남 시도가 순회하면서 개최합니다. 이것은 우리 선수단 출전비용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이 1천만원 갖고는, 1천만원을 들여서 이사람들 출전해 가지고 거기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리고 전라북도가 주체가 될 때는 사업비가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 밑에 강소성 축구교류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방자치단체 축구교류로 우리하고 자매결연되어 있는 강소성하고 일본의 가고시마현, 이시카와현하고 몇 가지 종목들…….

대희

강대희위원

전라북도 축구연합회하고 같이 그쪽에 예산을 줘서 하는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생활체육축구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이시카와현도 마찬가지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것은 잘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배

심영배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귀 국에서 동료 이학수 위원 요구한 제출자료에 의하면 2008년 지자체 국비 확보에 따른 도비 반영분 및 미반영분 내역을 제출해라 해서 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그렇죠? 유 국장님.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전주시, 완주군 외에 5건의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관련 법적부담금일 수도 있고 협약에 의한 부담금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좌우간 둘 중의 하나에 해당된다고 봐지는 도비부담금이 15억원입니다, 2008년. 그렇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런데 이번에 5억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10억원의 경우 1시·군 1프로젝트 14개 시·군 140억원 풀예산 중 10억원을 그리 붙이겠다 이렇게 비고표시를 했습니다. 그러시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전주시 외에 완주군 등 기타 지역들의 경우에 국비대응 자금으로써의 도비부분들을 유독 전주시의 경우 만 1시·군 1프로젝트 10억원을 거기다 붙인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파악이 되고요, 또 하나 전주시의 경우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 예산의 경우에 06년도 도비기대분이 10억원, 07년도 도비기대분이 10억원입니다. 동료위원의 질의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마는 문광부가 06년도 지급한 10억원을 내놔라 이렇게 하고 있고, 도비가 안 붙여지니. 그리고 07년도 부분은 지금 중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붙은 도비계상에 너무 미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1시·군 1프로젝트사업 140억원도 검토가 세밀하게 필요한 예산인데 아울러서 전통문화도시 추진사업 5억원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상세한 소명을 기대하겠습니다. 향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한 가지만 더…….

명수

김명수위원장

강대희 위원님 간략하게…….

대희

강대희위원

강대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면 관광산업국 부분에 민간행사보조비로 쭉 보니까 약 7억여원이 넘는 돈이 관광협회로 민간행사보조비로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심의해서 제대로 쓰여져 있는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사업대로 목적대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저희도 같이 검토해 보고 뭔가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나름대로는 저희가 정산이나 평가나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학수

이학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학수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274쪽에 자치단체경상보조 국제·전국규모 주요 체육대회지원 8억원 이게 뭡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그 부분도 아까 지방축제 제도개선처럼 그동안에 각종 시·군에서 개최하는 전국규모 대회나 국제규모 대회 스포츠행사를 지원을…….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시책에서 수시로 해 왔습니다, 시책추진비로.

학수

이학수위원

얼마나 썼어요? 작년에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시책추진비로 그게 한 4억원 정도 됐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것도 엄청 늘려놨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최근에 스포츠산업 육성이 정부에서도 법도 제정이 됐고 현재 부가가치…….

학수

이학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사시책 풀비나 이런 돈들이, 그렇지 않으면 대외협력국 내의 홍보비나 이런 것들이 각 실과에 있는 것을 한 군데로 모으면서 택도 없이 몽신 늘려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스포츠를…….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다음 쪽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스포츠를 산업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설명은 다음에 하시고, 전라북도 체육회관 건립 26억8,600만원. 이거 투융자 심사 받았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받았냐고요, 안 받았냐고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투융자 심사는 돼있다고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돼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도유재산관리계획 받았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게 안 받아졌습니다. 왜냐하면 2003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당초에는 보조사업으로 2004년도, 2005년도에 예산이 상당히 확보가 됐거든요. 그래서 체육회 보조사업으로 체육회에서 짓는 걸로 해서 보조금으로 교부가 됐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 문광위원회에서 이 재산을 우리 도유재산으로 등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건축단계부터 그렇게 하라고 저희가 행정감사 때 권고를 받아서…….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왜 여태 안 받으셨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그래서 이번에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 회기에 밟을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도유재산 계획절차를 밟지 않고 예산을 세우시면 안 되는지 아시잖아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원칙은 그러는데 제가 아까 보충설명…….

학수

이학수위원

원칙이 그러면 원칙을 지키셔야죠. 원칙이 그런 줄 알면.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보충설명 드렸듯이 당초 2004년도에 시작할 때 체육회 보조사업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학수

이학수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5개 사업소 이전 때도 투융자 심사나 도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잖아.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받지 않고 이런 예산을 세우시면 어떻게 하냐 이거야.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4년부터 시작돼서 지금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계속 2년간 투자를 해 왔거든요, 보조금을. 그런데 의회에서 그런 권고가 있으셔서…….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건축설계까지 이미 나있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설계하고 착공까지 돼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착공까지 돼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건축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조례심사도 받지 않고 착공부터 해 버렸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거죠, 2년 동안. 그것을 우리 도유재산으로 소유를 하기로 하고 받은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것은 어쨌든 문제예산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사업설명서 50쪽에 보면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민간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여기에서 사업비가 뭡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소리문화의 전당 지금 민간위탁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소리전당이 도유재산 시설이고 도에서 운영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련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 민간위탁금을 위탁금으로 교부하는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인건비, 운영비도 다 주면서 민간위탁금 또 줘야 되는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민간위탁금 내에 시설관리비,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 관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54쪽에 보면 전북전통연희문화의 세계화 추진인데 여기서 연희라는 말이 뭡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연회라고 보셔도 쉬울 것 같은데요.

익현

권익현위원

연회, 예술 이런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러니까 전통의 가무악을 전문용어로 연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이 내용의 사업목적을 보면 태권도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관계 있는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수단은 한국의 고유 한국음악이릴지 가무악을 가지고 가서 미국 한국문화의 전도사격인 태권도협회나 미국 태권도를 배우는 사람들한테 전라북도의 국악이랄지 문화예술을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것 2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다음에 63쪽에 보면 2008년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두 번 정도 작년하고 올해 가봤습니다. 그런데 축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관객인데 실제로 관객이 없더라고요. 관객에 대한 대책이 없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게 그렇게 타당하다고 보지 않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염려하시는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소리축제는 대중성과 예술성 사이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 부분 정체성이랄지 이런 거는 바로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대로 대중성이랄지 지역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대책은 뭡니까? 대중화를 위한 대책.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거는 저희가 금년에 처음 시도했던 시·군에 일부 순회하는 그런 공연이랄지 그다음에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참여 프로그램을 많이 늘리는 거랄지 그런 방향들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 부분도 대중화와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200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07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최영근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최영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200만 도민의 풍요로운 삶과 당면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2007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린 후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용액을 정리하고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농업이 당면한 필요사업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 위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5쪽 세입예산은 총 132억6,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6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수입수수료 3천만원, 잡수입 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쪽에 세출예산은 총 272억8,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쪽에 주요사업조서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인건비 삭감입니다. 이는 2007년 8월 6일자 직제개편이 실시되면서 농민교육원이 이관됨에 따라 인력감축 및 결원에 따른 잉여인건비 9억9,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쪽에 청보리 보급종 자체 채종포 운영입니다. 이는 청보리 재배면적 급증으로 우량종자 확보가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우량종자 보급을 위한 청보리 보급종 자체 채종포 운영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세입예산은 총 131억4,200만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보다 10억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50만원,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은 127억3,8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쪽에 세출예산은 총 274억5,900만원으로 2007년 본예산보다 3억6,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예산에 주요사업설명서에 대해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에 냉방시스템 개선공사입니다. 냉방시설의 노후화로 인해서 매년 전기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개별난방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에 쌀 품질 관리실 운영입니다. 고품질 쌀에 대한 관심 증가로 해서 미질분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효율성을 기하고자 쌀 품질 관리실 신축비와 기기구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에 세계작물학대회 전시회입니다. 전라북도의 우수농산물 전시와 농업발전상을 전 세계에 홍보하고 농업기술원 연구성과물 전시와 함께 홍보로 국제적인 농업기술교류 기회를 마련하고자 세계작물학대회 전시회 준비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에 전국농촌지도자대회 유치 건입니다. 전라북도 위상 정립과 농촌지도자 회원들의 결속을 도모하고 전북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전국농촌지도자대회 유치비로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에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단지 육성입니다. FTA 대응 전라북도 사과, 배의 고품질 생산으로 국내 소비촉진과 함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단지 육성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에 고품질 우량 딸기묘 생산기반입니다. 바이러스 밀도가 낮은 국내산 딸기 우량묘 재배로 품질 및 수량증대를 위하여 우량모주 생산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에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개선사업입니다. 이는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개선 조성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보급사업비로 국비 2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에 농특산물 명품화 사업입니다. 지역 농·특산물의 가공 상품화 연구와 명품화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제품개발을 위한 연구 및 시설 설치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에 화훼자원연구소의 유전자원포 조성입니다. 유용 유전자원의 집중관리로 시험재료 및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고자 유전자원 전시포 조성 및 유전자원 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에 수박병해 분자생물학적 진단장비구입입니다. 이는 첨단 분자생물학 기자재 보강으로 각종 병해진단의 정확성 제고 및 미래지향적 연구환경을 구축하고자 수박병해 분자생물학적 진단장비 구입비로 1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6쪽에 형질전환 수박 실험용 격리포장 조성입니다. 형질전환 수박에 대한 격리포장 조성으로 안전성을 증대하고 목표품종 조기 발굴을 위하여 형질전환 수박 실험용 격리 비가림하우스 등 시설 설치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질의하시면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우리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을 위해서 더욱 알찬 농사시험용과 신기술 보급사업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금년 한 해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마무리 되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최영근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날로날로 발전하고 또 신기술 보급에 수고 많으신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예산서 575쪽을 보면 세계작물학회 전시회 민간위탁금으로 2,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2008년도에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신규사업인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내년에 세계작물학회가 제주 컨벤션센터에서 4월 5일이던가? 4일간.

영조

이영조위원

간단히 그냥 말씀만 해 주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4월 15일～18일까지 열리게 되는데요. 각 농업기술원이 거기에 부스 2개씩 책임지고 연구 성과물…….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알았어요. 잘 하시는 건 아는데 신규냐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우리 농산물을 거기다가 부스 2개 해 놓고 세계적인 각 국에서 와서 이렇게 전시를 한다 그 얘기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분들이…….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얼마 동안 며칠 간이나 하는데 2,3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4월 15일～18일까지 4일간 제주도에서 세계작물학회가 개최가 됩니다. 거기에 저희 전라북도 기술원의 농산물, 저희와 시험화에 관계됐던 그런 농산물…….

영조

이영조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300만원 가지고 세계 이런 학회 전시회인데 대비하실 수 있는가 모자라지 않는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것만 물어봤어요. 알았습니다. 사업설명서 42쪽을 보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몇 쪽요?

영조

이영조위원

사업설명서 42쪽.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42쪽.

영조

이영조위원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단지 육성사업비로 2008년도에 1억원을 책정했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이건 그러면 신규사업은 아니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신규사업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것도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시범단지를 육성시킬 것이 아니라 각 시·군에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과수단지 시범단지는 없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순 국비로 하는 것이 있는데요. 도비로써 사과하고 배에 대해서 4개소에서 시범적으로 고품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1억원, 시·군비가 1억원, 자부담이 5천만원 그래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4개 시·군은 어디 어디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4개 시·군이 사과가 장수하고 무주고, 배는 전주하고 정읍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전주하고 정읍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장수, 무주, 전주, 정읍.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4개 시·군이네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사실은 김제도 배가 유명합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래서 이걸 우선은 내년은 이렇게 하고 내후년에 계속사업으로써 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런 것도 좀 잘 고찰하셔서 형평성에 맞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어디보다 김제가 더 낫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은 형평성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사업도 어디에서 특별히 제가 지적할 만큼 안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었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금년에 못했던 데는 내년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또 사업설명서 38쪽을 보면 청보리 보급종 채종포 운영비가 2,828만원에 비해서 2008년도에는 5,672만원이 더 증가한 증액으로 8,5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건 군산, 김제, 고창, 부안 이렇게 네 군데거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자세한 설명은 저한테 다음에 좀 해 주시고 일단 이것은 제가 한번…….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내용을 확실히 알고 싶으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영조

이영조위원

예, 그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로 하고 제가 일단은 의문이 나서 문제예산으로 해 놓고 한번 설명을 듣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대희

강대희위원

강대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젊었을 때 웅변했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사업설명하는데 그렇게 말을 쫙 깔아서 차분히 잘 하시니까 나는 웅변을 원래 했던 분인가 해서. 그런데 이렇게 그냥 너무 쫙 깔아버리니까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아이구, 그렇게 과찬을 말씀을.

대희

강대희위원

제가 질의 좀 할게요. 한 가지만, 지금 여기 인건비 부분에서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부분이 보니까 그쪽 예산이 상대히 많더만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사업별로 다 있습니다. 특히 시험연구 쪽에.

대희

강대희위원

그쪽에 사업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 부분이 또 복마전 아닌가 싶어서…….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원장님이 봤을 때는 어려운 것이고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에는 문제점도 많이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분에서 한번 총액을 뽑아서 그 부분 설명을 나중에 별도로 해 주십시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산서를 가지고는 전체 규모를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어차피 담당부서에서는 차트로 다 준비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뽑아 가지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듣기로 하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여기 고품질 과실이라든가 사과 또 딸기우량품종 또 화훼, 전라북도에서 일본이나 네덜란드나 로열티 얼마 주는지는 알고 있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지금 장미부분이 한국으로 빠지면 몇 십억원 이렇게 되고 전라북도는 정확히 지금…….

동규

임동규위원

사과는 어때요? 사과.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사과는 지금 로열티를 안 물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딸기만 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딸기가 내년부터 하죠. 아직까지는.

동규

임동규위원

화훼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물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하는고 하니 지금 고품질 과실생산이라든가 고품질 우량 딸기묘라든가 또 화훼 이런 종류가 이렇게 예산이 좀 적어가지고 이것이 세계적으로 1등 품종을 만들려면 좀 돈을 증액을 시켜서 연구해서 우리나라가 로열티를 받고 줄 수 있는 그런 걸 연구를 하셔야 돼요. 박사 분들이 많으시니까. 더욱 노력하셔 가지고 전북의 농업기술원이 일취월장 발전을 해서 로열티를 받고 주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예산확보를 못했던 점에 저희들도 좀…….

동규

임동규위원

조금씩 해 놓으니까 하지를 못해요. 앞으로 많이 잡으라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농업 계통이 오랜만에 같이 얘기가 되어 집니다. 기술원 항상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많이 보급도 하고 기술개발도 하고 이렇게 많은 기술전달도 하고 그랬어요? 기술전달 많이 하셨냐고, 각 시·군기술센터에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평가는 위원님들 내지는 우리 농민들이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우리 원장님은 오래 있어 가지고 아주 도사 되어서 잘 하실 것 같은데. 설명서 25쪽 농촌지도자 정보지 공급 이게 지금 농업인 신문만 주는 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럼 1부당 2만5천원이라는데 1년치인 모양이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렇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이것이 지금 6,824부. 실질적인 보는 사람들 실수요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지도자 회원들에게 지금 공급을…….

용화

김용화위원

회원들 다 주는데 회원들 숫자만 되면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좀 실질적으로 구독을 하는 내용 파악이 되냐 이거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저희가 공급한 것이 100%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여기에서 많은 정보도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물론 그렇게 답변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예산에 의해서 숫자를 계상해서 그냥 공급하는 입장이 좀 많이 되어진다, 이것 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농업인 신문만 공급할 게 아니고 딴 정보로 교환할, 어차피 예산을 그냥 매년 똑같은 입장에, 금년도는 또 더 늘었고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좀 늘렸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예년보다 늘었는데 이거를 그냥 지도자들 숫자가 느니까 늘어난 숫자에 의해서 그냥 공급만 하는 거예요, 실수요자 파악을 한 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것은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이게 한번 검토해 봐야 할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턱대고 그냥 해서 줘가지고 시간이 있어서 보는 분도 있겠고 없어서 못 보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집어치우고 그냥 휴지로 쓰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금년 예년에 비해서 2,200만원이나 지금 상당한 퍼센티지로 예산이 증감이 됐는데 이거 검토예산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기술보급 활력화 지원사업 설명서 30쪽. 이거는 매년 똑같이 그냥 해 주는 거예요? 1억8천만원씩 기술센터에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센터의 평가를 합니다. 1년 평가를 해서 우수센터에 지원을 하는…….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시상금으로 지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매년 전부 점검을 하고 시상 선정을 해서 돌아가는 거냐 매년 하는 거냐 이거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매년 하는 심사기준이 있겠지. 있는데 이런 것도 그냥 전례적으로 하지 말고 좀 바꿔볼 용의 없어요? 예산을 1억8천만원 매년 넣어가지고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나중에 고루 돌아가는 현상이 되는 거거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어쨌든 지금 시· 군 센터도 여의치 못한 상황에서 도에서 당근이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활력화를 위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우수한 시·군에 그래서 또 경쟁력을 서로 유발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결코 금년에는 이 시·군이 받았으니까 내년에 안 주고 이렇게는 않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기술센터가 시·군 예산에 의해서 운영하고 우리 도에서 관리 감독이라든지 특별한 지원예산이 큰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 같은 예산이면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다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서 얘기를 드리고 이런 예산도 한번쯤 정리를 해 봐야 한다 하는 입장인데 이번까지는 한번 건의만 하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다음에 35쪽,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유통개선시범인데 이게 김제거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김제 어떤 농가를 선택한 거예요, 단지예요, 법인이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단지에 주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김 위원님께서 산경에 계실 적에 저비용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온저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써 이 사업은 내년으로 해서 종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용화

김용화위원

그럼 언제부터 한 거예요? 작년에는 1억4천만원이나 주었는데.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으로 해서 종료가 됩니다. 내년에 주면.

용화

김용화위원

종료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럼 언제 지금 금년하고 내년하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 앞에도 했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전에도?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총 얼마 정도 사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총액이?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지금 시범으로 했기 때문에 계속사업은 아니고 우선 김제 1개소만 내년 2008년도까지 해서 완료가 되는고만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주로 저온저장시설 냉각설치, 종자, 비료, 자재 이런 걸로 해서 마무리가 된다 이거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계속사업이고 시범적으로 한다고 봤을 적에 문제를 여기에 제기하려 했는데 다 끝나니까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친환경 시설원예 난방비 절감 실증단지거든.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2개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시설원예에 보온커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에너지를 절감시킬 수 있는 시범실증단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거는 지금 연차된 사업이에요? 작년에도 4천만원 했고 금년에도 4천만원 했는데.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내년에도 금년에도 4천만원.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전에도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했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럼 지금 몇 년째나 되나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내년이 몇 년차인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현재 못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계속적인 사업으로 할 건가요, 지금 시범입니까? 실증단지 시범적으로 하는 거예요,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나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계속 몇 개소씩 선정해서.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2개소씩.

용화

김용화위원

계속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자부담은 없이 그냥 전체 도비로 해 주는 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자담이 있습니다. 도비, 시·군비, 자담.

용화

김용화위원

예, 여기 시·군비, 자담이 20%고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이게 혹시 시설원예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됐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다 시·군별로 시설원예단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이것하고 그다음에 정보보급지하고 두 가지 문제예산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어떤 사안요?

용화

김용화위원

보급지, 농민신문.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정보보급지.

용화

김용화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배

심영배위원

심영배 위원인데요. 자료만한 가지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48쪽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 관련해서 금년도는 몇 개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금년에 7개소였던가요?

영배

심영배위원

금년도 시행현황하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금년 현황.

영배

심영배위원

금년도 시행현황하고 내년11개소 계획안하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계획안.

영배

심영배위원

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자료제출요?

영배

심영배위원

예.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내년 계획안, 금년 시행했던 내용.

영배

심영배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에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건주 환경보건국장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들이 위원회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 집에서 해 왔으니까 실·국장님들 그냥 진행합시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 없이 막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이학수 위원입니다. 403쪽 한번 보실래요. 여기에 보시면 쓰레기 줄이기 인센티브 최우수 3천만원, 2천만원씩 2개 시·군, 그 밑에 보시면 종량제 우수마을 선정 15개 마을 4,500만원,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 수거비용 1억4천만원 있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1억4천만원을 제외한 세 가지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유는 종량제를 시행해야 되고 쓰레기를 줄여야 되는 것은 우리 도민들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게 포상을 하고 한다는 것은 이건 전시행정 아니에요? 문제 있는 예산이죠?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이런 것 좀 앞으로 하지 마세요. 406쪽에 보면 모악산 명산만들기하고 도립공원 관리 정비사업, 도립공원이 전라북도에 모악산 말고 몇 개 있는가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3개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모악산은 2천만원 주고 나머지 1억원 가지고 3개 시·군에 명산만들기를 추진한다는 얘기인가요, 정비산업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아니요. 10억원이고요. 모악산은 2억원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예, 2억원하고 10억원 맞습니다. 2억원하고 10억원인데 10억원 가지고 3개 도립공원에 정비사업을 뭐 하시려고 지금 10억원을 세워 놓으셨어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원래 이……

학수

이학수위원

이 공원별로 사업계획이 나와 있어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받아서 각 시·군별로, 원래는 이게 발전한 것이 도립공원 입장료가 금년 3월에 폐지가 됐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지금 보상해 주려고 세우는 거예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걸 떠나서 아무래도 입장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탐방객 수가 늘어나고 그래서…….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예산인가만 말씀하시라고. 설명을 하지 마시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시설지원비하고 탐방로 정비, 도립공원에 대해서 일반적인 정비…….

학수

이학수위원

구체적으로 문제점이 드러나서 사업계획이 서 있냐고요. 그렇지 않으면 풀비로 세워 놓은 거예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래서 해당 시·군으로부터 우리가 복구계획을 지금 받아서 거기에 맞게끔…….

학수

이학수위원

명산만들기 추진은 사업계획 서 있어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것은 본래 명산만들기 명칭은 우리 도에서 만들었는데요.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밑에 도립공원, 좋습니다. 도립공원 관리 정비사업 10억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나중에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409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제고 인센티브 700만원 금액은 안 되는데 이것도 포상금이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412쪽 민간경상보조금 중에서 지역임상시험센터 사업비 위원회에서 3,400만원 삭감됐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왜 삭감됐는가요? 그때 회의에 참석 안 하셨어요? 삭감된 내역도 왜 삭감되었는가를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이게 전북대학교병원 내에 지역임상시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약물 개발을 위한 우리 선진국 수준의 임상시험 인프라구축이나 특화 및 전문화된 임상시험 인력양성 및 신약개발에 관한…….

학수

이학수위원

그거 읽지 마시고요. 그 417쪽에 보면 지역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비 지원, 이 기금에서 지원하는데 이것도 전북대병원 암센터에 지원하는 돈인가요? 그렇게 하시면 예산심사 못하시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이것도 전북대병원, 지역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 지원, 이건 전북대병원 지역암센터 사업비로 국비에서 편성된 겁니다. 10억원.

학수

이학수위원

기금이잖아요. 기금.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기금이 결국 국비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것도 전북대에 지원되는 거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대답을 좀 빨리빨리 해 주시고요. 저 말고도 다른 위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지역임상시험센터 사업비, 국비 말고요. 8,400만원 중에서 3,400만원 삭감돼 있는데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리고 413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에이즈예방협회 전북지부 사업비 지원, 1억2천만원 있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어디다 씁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러니까 에이즈예방협회 전북지역이 에이즈환자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정부에서 할 사업을…….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전라북도 에이즈환자가 많이 늘어난 거 알고 계시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걸로는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장님은 언론을 안 보고 계시는가? 어쨌든…….

명수

김명수위원장

담당과장이 잘 아시면 그렇게 좀 답변을 해 주세요.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제가 413쪽 에이즈예방협회 전북지부 사업비 예산 이거 문제예산 지적해 놓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다 들을 수가 없으니까 417쪽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424쪽 아토피피부염 검진사업비 이것도 위원회에서 8,900만원 삭감됐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건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러니까 아토피환자 검진대상 인원 수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 그래서…….

학수

이학수위원

자치단체에 보조금 줘가지고 보건소에서 검진하는가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아토피환자는 보건소나 도에서 신경을 안 쓰셔도 부모들이 엄청 신경쓰고 있습니다. 431쪽 한번 보실래요? 민간경상보조금 중에서 향토음식 지원 1억원 있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보건위생과에서 무슨 향토음식 육성도 합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것은 우리 식품기금관리에서 계속 향토음식 육성지원을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계속이 아니고요. 신규사업이잖아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학수

이학수위원

제 말 들어 보세요. 투자유치국 221쪽을 보면 향토음식 발굴사업에 기금이 1억원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가공에 1억6천만원, 지역특화품목 육성에 44억2,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에는 보건위생과에서는 향토음식 육성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또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향토음식심의위원회 10만원씩 7명한테 70만원 위원회 수당을 줍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향토음식심의위원회 참석자한테 실비를 또 50만원 보상한다고 그랬어요. 이 5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밑에 향토음식 육성지원 1억원도 마찬가지고요. 438쪽 노후 상수도관 갱생 시범사업 어디 입니까, 이거 하시려는 데가?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노후된…….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지역이 어디냐고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정읍하고 완주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정읍하고 완주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정읍은 시에서 운영 않고 위탁돼 있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위탁돼 있으면 노후 갱생사업은 위탁업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왜 시·군비로 이렇게 지원하는가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갱생사업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게 상수도관거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요. 좀 오래된 것을 녹슨 것을 개선하는 거기 때문에…….

학수

이학수위원

그건 그 관리를 맡은 업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이거 자치단체보조금이고만. 그 상수도사업 자체를 위탁을 시켜버렸는데 왜 자치단체에다 이 돈을 주냔 말이에요. 이거 민간보조로 나가든가 해야죠. 과장님, 제 말 틀립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건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439쪽 용담호 수질개선·유지관리사업비 4,200만원, 옥정호 수질관리 1,500만원, 그 밑에 보시면 지킴이 사업 2억8,800만원이 있습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2억8,800만원 이거 비정규직 뽑으셔가지고 지킴이 돈 주시려고 그러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상수원 광역지역에 있는 분 거기에 요새 용담호나 그런 데가 수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도에서 해당 자치단체에게 맡길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자치단체에 보조를 해 주는 걸로 그리고 그분들이 솔선해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우리 도하고 해당 시·군하고…….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그런 설명을 국장님한테 원하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수질개선·유지관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킴이가 있어야 됩니다. 맞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 위에 수질관리사업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5,700만원이.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 관계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수질개선, 꼭 지킴이라기보다는 환경친화적인 사업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무슨 수세미를 사서 이렇게 보조를 해 준다든가 그런 측면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지금 2억8천만원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학수

이학수위원

신규사업으로 뭐 하시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여기 지킴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지킴이 사업이라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러니까요. 그분들은 해당 시·군에서 일정부분 채용을 해서 상수도 보호구역 그러니까 불법행위라든가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위에 5,700만원 말고요. 밑에 지킴이 사업 2억8,8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62쪽 도립노인요양병원 장비구입비 있죠? 남원, 고창. 사업설명서 62쪽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동규

임동규위원

도비를 어떻게 안 썼습니까? 이거 사업 중단됐어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육복지에서도 이 문제를 갖고 논란을 했는데요. 지금 사실은 46억원, 국비는 전액 지금 확보를 했는데…….

동규

임동규위원

4억4,800만원?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건 장비구입비입니다. 장비구입비.

동규

임동규위원

시설은?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시설은 지금 46억원은 국비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도비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도비는 지금 13억원이 확보되었는데 이번 본예산에 계상 여부는 지금 계속 검토를 하다가 좀…….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도비도 원래는 들어갔죠? 계상이 되어서.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50대50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다가 중단되었죠? 재검토하는 거 아니에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재검토 원인이 뭐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재검토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전라북도를 전체적으로 볼 때 노인요양병원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그렇게 공급이 적지 않다 그렇게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남원하고 고창에 130병상의 도립노인요양병원을 계속 추진할 건가 그걸 한번…….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투자된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국비, 도비 해서.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실지 지금 투자된 비용은 한 7억원 정도로 설계비하고…….

동규

임동규위원

국비, 도비 해서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남원, 고창 합쳐가지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공사는 착공이 안 됐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투입된 돈이 7억원 정도 됐다 이 말이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 7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해 놓고 왜 재검토해서 사업을 중단하면 됩니까? 이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사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재검토를 하기 때문에…….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재검토해서 공사도 중단이 되었는데 장비만 사서 뭐해요? 장비를 어디다 놔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국비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거죠.

동규

임동규위원

국비를 그럼 반납해야겠네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만약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이 사업이 중지된다면…….

동규

임동규위원

그럼 원래 시작을 말았어야죠. 사업을 왜 하다가 말아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아니 그러니까 중지는 아닙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또 그 옆 63쪽에 여기는 또 도비도 5억6,500만원이 서 있어요. 여기는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이죠? 그래서 이런 데는 2억8,250만원 이렇게 도비로 쓰면서, 군산의료원이나 남원의료원이. 여기 다시 또 남원하고 고창에 노인요양병원이 노인복지시설로 중요한 것인데 누구 일개 개인의 말을 듣고 사업을 하다가 검토하고 재검토해서 중단한다면 말이 안 돼요. 이거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실행을 하게끔 만들어 주세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 정도에서 환경보건국 질의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이의 없으므로 환경보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승구 농림수산국장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위원님들 사항별 설명 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막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준비되셨는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우리 농림수산국 예산을 파악을 좀 해 봤더니 민간이전을 제외하고 자치단체만 197억원이에요. 맞습니까? 자치단체이전이 197억원입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물론 14개 시·군에 균등하게 분배가 되는 예산도 있지만 특정한 시·군에 나가는 예산들이 다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14개 시·군 농민들이 어렵고 힘들지 않은 지역이 없습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일부 특정단체나 특정 시·군, 특정품목에 한해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느 시·군은 개별사업비를 올려도 반영이 되지 않는 시·군이 있고 어떤 시·군은 계속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을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이전이 됐든 자치단체이전이 됐든 올해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올 1년 동안 철저하게 검증을 하셔가지고 정말 저비용 고효율적인 예산이 사용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1쪽 자치단체자본보조인데요, 맛체험마을 관광조성 이게 어디입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2008년도 말씀이시죠?

학수

이학수위원

예, 예산서 291쪽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이건 시·군한테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농림수산국 전에 환경보건국에서도 이런 유사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국에도 이런 유사한 예산들이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해서 이러한 예산들이 각 실·국별로 무늬만 틀리지 깊이 들어가면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아니 위원님, 이건 앞에 식당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알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전통음식을 가지고 있는 농촌마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일단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죠, 분명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건 지사님 공약사업으로써 다시 한번 설명올리면 어떤 토속 우리 전통음식을 가지고 있는 마을이 있으면서…….

학수

이학수위원

몇 개 마을 선정하려고 그래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지금 내년도에는 한 2개 마을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을당 1억원씩 해 가지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우리 농촌마을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사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다 해 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게요. 301쪽 좀 보실래요? 제가 민간이전은 제외하고 될 수 있으면 자치단체만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단체보조금 중에서 친환경농업 공동이용시설지원 이거 어디입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친환경농업 공동이용시설지원 이건 거의 전 시·군에 해당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14개 시·군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저희는 이거대부분 신청 받아 가지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신청 들어와 있습니까? 그러면 유기질퇴비 발효사 지원 이것도 14개 시·군입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이것도 시·군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걸로…….

학수

이학수위원

6천만원 가지고 14개 시·군의 신청 받아서 뭘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국장님 답변 잘못하시면 답변 책임지셔야 돼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건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시·군별 점유율 및 이첩해 가지고 이것은 친환경 면적이 적은 전주하고 임실을 제외한 12개 시·군에 나갔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퇴비발효사를 지원하는데 이게 지금 소 쪽입니까, 돼지 쪽입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친환경농업을 하는 데는 축분이 들어가면 인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건 유기질비료 말 그대로 유기질이라 깨묵, 쌀겨, 미생물, 일단 축분은 저희들이…….

학수

이학수위원

축분 제외하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후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후순위로.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이 6천만원 가지고 전주하고 임실을 제외한 14개 시·군에 얼마씩을 나눠주려고 6천만원을 세워놓으셨냐 이 말이에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사실 예산상의 문제인데요. 농가들이 워낙 수요가 많은데 저희도 예산을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평짜리도 있고 30평짜리도 있고, 농가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은 예산이나마 저희들이 편성했으니까 위원님께서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

그 밑에 친환경 우렁이 생산 지원, 친환경 조직화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다 14개 시·군입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친환경 우렁이는 개소 당 사업비가 높고 또 아무나 못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고창하고 부안으로 이미 사업대상지를 거의 결정을 했고요. 친환경 조직화 지원은 14개 시·군 전부…….

학수

이학수위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왜 느닷없이 35억원을 세워놨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건 국비사업입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국비사업인데 왜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국비라고 다음 쪽에 302쪽 제일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전액 국비.

학수

이학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303쪽 자치단체보조금 중에서 쌀 경쟁력제고 그 밑으로 쭉 다 이것도 14개 시·군입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이건 14개 시·군 확실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요. 위에 쌀 경쟁력제고사업, 경상보조금으로 1억원이 들어가 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밑에 자본보조금 5억6,400만원이 있네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56억원.

학수

이학수위원

56억원이 있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경상보조는 뭐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경상보조는 우량종자 채종포라고요. 쌀 보급종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우수한 종자를 채종하는 8개 시·군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8개 시·군에 지원하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뭘 어떻게 지원하냐고, 인센티브 주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아니요. 신청 받아가지고 채종포, 이게 우수한 쌀종자를 생산하는 농가한테 채종포 관리 및 맞춤비료 그다음에 잡초 및 이엉초제거, 인부임 등을 지원하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밑에 56억원은 어떻게 지원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의 것은 자본적 성격이 아니어서 경상사업비로 세웠고요. 밑의 것은 무인헬기 9대 그다음에 공동육모장 50동 그다음에 친환경쌀 학교급식전용단지 25개소, 친환경단지 건조저장시설 13개소, 고품질 명품쌀 통합브랜드 육성 11개소.

학수

이학수위원

이게 정부양곡하고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정부양곡 보관이라든가 가공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 전북 쌀의 총체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학수

이학수위원

이건 자치단체에 실링이 다 정해져 있는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거의 저희들이 이건 왜냐하면…….

학수

이학수위원

순도비 아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순도비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순도비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그런데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여건을 봐서 경지면적이라든가 그런 거를 봐가지고, 저희들의 모든 사업의 근본적인 배정기준은 시·군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돈은 경쟁력제고사업 같은 경우에는 56억4천만원인데 순도비가 아니고 각 시·군에서 사업비를 실링을 줘가지고 포함시켜서 파일 좀 키워서…….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사업은 순도비고요, 시·군비 당연히 포함시켜서 합니다. 그래서 경상사업비까지 합쳐가지고 저희들이 177억원을 투자합니다. 위에 경상사업비까지 합쳐가지고.

학수

이학수위원

경쟁력제고사업에 보면 그 위에 1억원이 경상보조가 있는데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또 2억6천만원이 있어요. 자본보조하고 민간경상보조하고 어떻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자치단체경상보조는 시·군 쌀 채종포고요. 민간경상보조는 주로 농협에다가 예산을 줘가지고 농협 돈을 보태가지고 우리 전북 쌀을 수도권이나…….

학수

이학수위원

밑에는 농협에다 주는 거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농협에다 해 가지고 수도권이라든가 그런 데서…….

학수

이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홍보하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304쪽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 이건 어디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거의 14개 시·군에…….

학수

이학수위원

이것도 14개 시·군이에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이것도 워낙 수요가 많아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농가들한테 5평, 10평 그런 쪽으로 개인 농가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306쪽 자치단체보조금 중에서 유채생산 생산력을 위한 기계구입 이건부안이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부안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신재생에너지 때문에 주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바이오디젤 때문에요. 우리가 농사짓는 데 돈은 국·도비로 지원해 주는데 지금 수확대책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전용 수확기계가 필요한데…….

학수

이학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은 어디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건 지금 농림부 공모 실시 중인데 아, 원예작물 브랜드요? 이건 화훼에다가 투자하는 건데 지금 전주, 익산, 임실, 부안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 밑에 지역별 육성품목 조직화교육 이거 무엇을 육성하는데 조직화를…….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지역별로 FTA라든가 이런 국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품목을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서 명품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 전 시·군은 못하고요. 여기에 적극 부응하는 시·군한테 공모를 받아가지고 조직화교육…….

학수

이학수위원

이것도 순도비 아니죠? 시·군비 다 들어 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대부분 저희가 시·군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310쪽 한번 보실래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307쪽요?

학수

이학수위원

310쪽.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쌀 수출 물류비 지원 이건 군산인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신선농산물은 14개 시·군 전부고 쌀 수출 물류비는 수출하는 업체는 전부 줄 겁니다, RPC는. 어디 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학수

이학수위원

이건 자치단체잖아요? 민간경상이 아니고 자치단체인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후불제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물론 신청은 받아가지고 하는데 수출 실적이 없으면 안 줄 겁니다. 쌀 수출하는 RPC는 전부 줄 겁니다. 결국은 올해 말에 가가지고.

학수

이학수위원

에이전트는 정해지셨는가요? 민간위탁 에이전트 운영.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 농식품 에이전트는 해외에 주로 중국바이어를 중심으로 해외바이어한테 주는 사업인데요.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가 중국에다 쌀 수출합니까? 중국 바이어한테 왜 줘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건 수출 농식품이거든요. 쌀이 아니고 전반적인…….

학수

이학수위원

농식품을 그러니까 중국에다 수출하냐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 소득이 높은 사람들 또 한류열풍도 있고 또 우리 교포들이 많이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식품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수출하는 것은 좋은데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낭비시키면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312쪽 여기에 보면 자치단체 이것도 자본이전 하는데 고품질 양봉,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 청보리 배급, 고품질 돼지 여기에 개별사업 있으시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대부분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부분 국비, 도비, 시·군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조사료 가공시설은 어디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이 1개소인데요. 지금 신청 받아가지고 부안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여기 보시면 다음 쪽 보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해서 18억6,3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부안에 주려고 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건 전 시·군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전 시·군에 이런 예산을 주면서 조사료 가공시설은 왜 부안에만 지어주는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건 아무나 못하고요. 신청에 의해서 좀…….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 것은 시·군에서 균특예산 신청을 해서 하게 하셔야지 이런 예산을 주시면 어떻게 하냐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건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여기에 안 나타나지만 축발기금으로써 그것도 국고보조로 치는데 기금이라 예산서에 안 나타날 뿐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나 못하고…….

학수

이학수위원

확실히 국고보조인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아무나 못하고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축협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319쪽에 보면 축산물도매시장 건립 이거 개별사업이죠? 이거 어디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일단은 공모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아무나 못하고 현재…….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이거 정해졌잖아요. 무슨 공모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현재로써는 익산이 유력합니다. 하지만 원하는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공정하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축산물도매시장이 우리 전라북도에 활성화가 되고 있는 데가 어디 있는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1개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으로 가고 있고 전남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개소도 없기 때문에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치단체에서 유치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익산에서 시비를 부담하겠다는, 우리 도비 5억원 주는데 시비를 7억원을 부담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민간이전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시·군에 가서 민간이전을, 시·군비가 붙기 때문에 위원님, 민간이전으로 가면…….

학수

이학수위원

시·군비가 붙어도 이것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아니 민간이전으로 가면 우리가 시·군비 부담을 못 시킵니다. 도비로 전액 해야 되기 때문에.

학수

이학수위원

312쪽에 조사료 시설 지원사업하고요. 일단 319쪽 축산물도매시장 건립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 나중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필요한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325쪽 노후 양식어장 저질개선 시범사업 이거는 어디인가요? 이것도 정해져 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고창입니다. 시범적으로 지금 갯벌을 갖다가 좀…….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는 도에서 요구했어요, 고창에서 사업을 요구했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고창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도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은 다른 이유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국비가 계상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어느 시·군은 꼭 필요한 사업이겠지만 도에서 요구를 하면 우리 국 내에서 실링에 의해서 개별사업이 계상이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전라북도 예산과장한테 질의를 했을 때 예산과장님이 저한테 답변을 한 게 있습니다. 예산서 전체에 개별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있으시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사업성격에 따라서는 개별사업이 저희 같은, 이제 예산과장이…….

학수

이학수위원

없을 수가 없다 이 말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개념에 따라 차이가 있죠. 예산과장이 말한 개별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특정개인을 염두……

학수

이학수위원

특정인이 아니고 특정 시·군일 수도 있고 특정인일 수도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왜냐하면 농림부에서 대상자를 공모할 때 전국에 3개소, 전국에 2개소…….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국비나 기금이 계상되지 않은 사업은, 계속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계속한다든가 신규사업도 각 시·군에서 농촌 예산에 대해서 여러 많은 예산들을 요구를 합니다. 계상이 안 되죠? 대부분 계상이 안 됩니다.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이 100% 만족은 못 시켜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지만 최소한의 효율을 높이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예산으로.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원하기만 하면 다 공모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공평하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우리 도 집행부 누구든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손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시·군이 있고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우리 동료 의원들을 통해서 형평성에 맞게 모든 시·군이 계상이 예산에 되지 않으면 저희들도 지역에 가서 할 말이 있지만 어느 특정 시·군은 계상이 되는데 우리 동료 의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시·군의 예산이 농림수산국에서 예산이 계상이 안 될 때 우리 의원들이 느껴야 되는 그런 모멸감이라든가 좌절감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제발 있는 사업, 앞으로 해야 될 사업 철두철미하게 검증하셔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시급한 예산부터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입니다. 설명서 82쪽에 보면 폐비닐 수거비 지원에 대해서, 물론 전액 국비이긴 하지만 3억2천만원 책정되어 있죠?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자료 보셨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환경보건국이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환경보건국 예산을 보니까 이 환경보건국하고 이 사업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혹시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환경국에도 있는데 당초 2004년도에 모 의원님이 그런 거 잘 모르시고, 국회의원님이요. 국회의원님이 농림분야 예산을 할 때 2004년도에 한번 반영을 했어요. 한번 반영된 예산이라 계속사업, 성격이 유사합니다. 위원님이 맞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계속적으로 그러면 내려오는 사업이고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국비가 내려오니까 저희들은 어차피 이중중복 되더라도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이것을 농림수산국에서 하든 환경보건국에서 하든 통합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는 없나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일단 왜냐하면 중앙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될 때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이 폐비닐 수거하는데 환경보건국하고 농림수산국으로 예산이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혹시라도 과다되는 것은 아닌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건 농가를 위해서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래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과다라는 생각은 않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과다는 아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래서 그때 국회의원님 존함은 생각이 안 나지만 그래서 국회의원님이 농림분야 예산에다가 편성을 한겁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내려옵니까? 계속사업으로.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누가 중앙에서 이와 같이 중복되었다 해 가지고 어디로 통합을 해라 아니면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는 예산이 반영될 걸로 보고 또 저희들 어쨌든 우리 농촌환경을 위해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 스스로 농림부에 문제제기를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저도 동의를 하고 혹시 같은 도청 내의 일이기 때문에.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협의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289쪽 한번 봐 주실래요?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250개소에 도비 2억원이 10%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하는데 국비 50%에다가 도비, 시·군비, 자담부분에서.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거요?

승철

배승철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우선 지원대상자는 우리 농가라든가 영농조합법인의 전문경영이라든가 농사 짓는 기술 그런 것을 전문 컨설팅회사를 연계시켜가지고 컨설팅회사에다가 돈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농가한테는 800만원, 법인한테는 1천만원, APC나 RPC한테는 3천만원 해서 국비가 50% …….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 250개소에서 더 늘어난 겁니까? 금년에 예산책정 한 것이. 예산책정은 작년보다 한 3억3천만원 더 늘어났고만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올해 기준단가로 206개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증가가 됐지만 나중에 이제, 250개소 맞습니다. 증가됐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3억3천만원 정도 더 증액을 한 이유가 뭐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농가들 수요가 많아지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신청을 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국비를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한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일단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테니까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거 국비사업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자료 좀 주시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다음에 296쪽 한번 보죠. 아니 295쪽 도시민유치프로그램 지원사업.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것도 시·군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남원, 진안, 고창 3개 시·군이 작년에 공모에 농림부 사업에…….

승철

배승철위원

공모를 해서 3개 시·군만 신청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3개 시·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3개 시·군이 선정이 됐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남원하고 진안하고 고창요.

승철

배승철위원

남원하고 진안하고 고창이?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12억원 정도 총 사업비인데 그중에 도비가 1억5천만원이 이번에 들어가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국비 6억원, 도비 1억5천만원, 시·군비 4억5천만원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유치프로그램 지원사업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그냥 이렇게 경상보조금으로 주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이 사업의 근본취지는 도시민들이 이렇게 어떤 자원을 가진 농촌에 많이 올 수 있도록 주로 홍보, 컨설팅, 도시민초청행사 말하자면 농촌 인구를 적정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시민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경상적 프로그램에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상당히 이건 시·군의 예산편성권이 좀더 높습니다. 그래서 시·군 사업계획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승인해 주면 시·군이 좀 재량껏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해서.

승철

배승철위원

도시민 유치하려면 3개 시·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14개 시·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률적으로 형평성의 원칙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3개 시·군만 신청을 했다는 내용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이게 뭐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농림부에서 올해 전국적으로 10개 시·군만 시범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승철

배승철위원

전국에서?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그래서 저희 보면 개별사업이 많습니다. 특정 시·군에. 농림부가 주로 10개, 전국에 2개, 3개 그런 공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10개 중에서 우리가 그중에 30%인 3개 시·군이 된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선정이 되었다 이거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못하고요. 농림부…….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균특이 배당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가 지금 지원한다는 내용입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알았습니다. 304쪽 한번 보세요. 고품질 홍삼생산 지원 이게 예년에 비해서 5천만원 증액이 됐고만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작년에 비해서 됐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이게 증액이 된 이유가 뭐예요? 더 수요가 늘어났다는 내용입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500만원 증액됐습니다. 5천만원이 아니고요. 500만원 증액되었는데…….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무슨 얘기예요. 2007년도 예산이 1억5천만원이고 이번에 도비가 2억원 정도 책정이 돼 있고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고품질 홍삼생산 지원요. 저는 위의 걸로 착각을…….

승철

배승철위원

예, 무슨 500만원이야?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이건 주로 6년근 홍삼재배 농가한테요. 지금 나무로 이 인삼을 재배하고 있는데 철재인삼골조를요, 나무로 하면 한번 쓰고 버리거든요. 그래서 철재규격시설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거 어느 지역에, 지금 전라북도 인근이에요? 주로 말하자면 진안 그쪽에 많이 해당이 되겠고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남원, 진안, 장수, 임실, 고창 이렇게 6년근 홍삼을 재배하는 지역입니다. 남원, 장수, 고창, 진안, 임실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306쪽, 저기 한번 봐줘요. 바이오디젤용-유채수확건조기 구입지원.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지금 뭔데 건조기까지 구입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게 시범적으로 유채에서 우리가 디젤을 짜려고 그럽니다.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시범, 작년에 이것도 공모를 해서 전국에 3개소를 선정을 했는데 그중에 부안…….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이번에 보니까 이게 신규고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밑에 유채생산…….

승철

배승철위원

콤바인 15대, 건조기 67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에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사업하고 관련이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그랬는데 농림부에서 선정을 했는데 저희 정부에서도 문제가 있는 게 유채만 심으라고 했지 유채를 수확하려면 전용수확기가 필요하고 전용건조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 현재 전무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당장 이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안 하면 농가들이 유채만 심어놓고 수확을 못할 지경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 2억원, 그다음에 군비가 좀 많지만 도비를 한 10%만 지원했습니다. 나머지 90%…….

승철

배승철위원

이 정도가 되려면 하다 못해 자담은 50%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부안군에 특정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는 10%만 지금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럽니다. 10%만. 나머지는 군과 농가가 분담을 해서 하라고 지시를 하려고 예정 중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10%가 너무 적습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이거는 왜냐하면 정부에서 권장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306쪽 제가 한 가지만 더 지적할게요. 지역별 육성품목 조직화교육 그거 2007년도에 예산은 없다가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고만. 무슨 육성품목 조직화교육을 하는데 2억5천만원씩이나 들어가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줘 봐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앞으로 농산물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 도가 대외적으로 지금 쌀 이외에는 이거다 하고 내놓을 대표브랜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시·군과 협의를 해 가지고 대표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 경상사업비로 우선은 농가들 교육이 제일 급선무거든요. 인력을 길러야 되고. 그래서 개소 당 5천만원씩 해 가지고 5개 시·군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대표브랜드를 육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농업 전체적인 전라북도 농업경쟁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경영컨설팅 지원이랄지 이거 보니까 농정부분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거 혼란스러워서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 테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내주세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사업별 설명서를 보겠습니다. 79쪽에 보면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80쪽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을 2010년까지인가요? 지금 경지면적의 10%까지 올릴…….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는 2만ha까지 올리겠다고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가지고 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친환경농업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전라북도에?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이 생산량은 연말에 집계하고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데 인증면적은 약 7,300ha, 그러니까 연말 되면 한 7,500ha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죠? 물론 흐름이 친환경농업 쪽으로 가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지금 판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도 유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주로 개별농가들이 개별유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제에 한 두 업체가 도내 친환경농산물을 모아가지고 타 지역으로 유통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정책방향이 만약에 유통 주체만 확실이 있다면 친환경농산물 전용 유통물류센터를 한번 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아직 그런 유통 주체가 뚜렷이 현재 저희들이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에 좀더 신경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친환경농업 쪽으로 많이 정책적 전환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판로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유통이 먼저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판로 쪽에 좀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다음에 159쪽에 보면,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지금 인공어초시설사업이 있는데 인공어초시설사업을 계속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관리예요.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이 1년에 또 용역비를 국비로 받아가지고요. 5억원 정도 투자해 가지고 서해수산연구소에다 용역을 해서 직접 수중에 들어가 가지고 사진도 찍고 그다음에 폐그물 같은 것이 걸립니다. 폐그물이나 폐어망. 그래서 그런 걸 제거하는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번 이렇게 해 놓으면 뻘이 와서 묻힌다거나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하지점을 선정할 때도 용역을 통해서 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5억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물론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이 지금 뻘에 묻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아니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안 묻히고요. 어민들 말 들어봤더니 특히 인공어초 한 데에서는, 특히 낚시업 있잖아요? 인공어초 한 데에서는 고기가 많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농가들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럼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에서 어초어장관리사업을 하고 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 관리하고 있는 내용을…….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지금 결과보고서가 올 연말에 나오거든요.

익현

권익현위원

작년치.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작년치 바로…….

익현

권익현위원

작년치하고 올해 나오는 대로 주시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바로 올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들, 제가 우리 국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설명서 135쪽 봐주세요. 주요사업설명서 승마장조성사업이 축산발전기금으로 해 가지고 국비로 해 가지고 전액 여기 계상이 됐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거 돈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것도 농가한테 올해 연초에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김제, 장수, 부안에 갈 예정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장수하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김제, 장수, 부안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농가들한테 가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개인농가한테…….

명수

김명수위원장

사업자한테 가는 거예요, 농가들한테 가는 거예요? 잘 봐봐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가 개별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개별농가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장수 어디입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장수는 천천면 연평리 권자만 씨입니다. 권자만.

명수

김명수위원장

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권 자자 만자.

명수

김명수위원장

권자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거기 얼마씩 계획을 지원하게 해 놨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지금 장수가 5억4,300만원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장수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5억4,300만원.

명수

김명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전체 사업이 말입니다. 도비는 없지만 시·군비가, 이게 시·군비 매칭 사업입니까, 의무적으로?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시·군비가 20% 있습니다. 국비가 20%, 시·군비가 20%, 융자하고 자담이 60% 사업입니다. 도비는 없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말을 기르는 사람이에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말을 기르는 사업.

명수

김명수위원장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잘못하면 어려운 농가들이 많은데 특정업체들한테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말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국비라고 해서 축발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서 많은 토론이나 검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주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특정업체의 어떤 지원으로 해서 위에 가가지고 따다가 줘가지고 어려운 농가들이 이런 것을 보면 힘 있는 사람들이나 돈을 지원받는다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축발기금 자체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도 이게 상당한 견제나 심사가 굉장히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손을 안 대는 것이 아니라, 국비라고 해 가지고 다들 손을 안 대고 있는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도 지침에 맞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명수

김명수위원장

반납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런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잘못해서.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제대로 사업자를 선정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자료를 주고 자료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가지고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자료 좀 주세요. 어떻게 정확하게 했는가 보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문제예산으로 해 놔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김용태 건설물류국장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받지 말고 바로 질의·답변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준비하시고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전라북도 내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한 20% 덜 되었어요, 미진사업이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지금 사업이 안 된 것 말씀하십니까?

동규

임동규위원

예, 지금 지방도로 확·포장사업이 안 된 것.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지방도 사업 현재…….

동규

임동규위원

각 시·군별로 다 나와 있죠, 집계가?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노선별로 나왔습니다. 지방도.

동규

임동규위원

그 계획이 있어요, 언제 몇 년도까지 완공한다는 지방도 확·포장사업을?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전체적인 계획은 없고, 현재 지금 지방도 용역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전에는 말입니다, 60년대, 70년대는 차가 별로 없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환경문제로 도민들이 불편을 안 느끼고 쾌적한 환경 속에 살았어요, 먼지가 안 나니까. 그런데 지금은 차량이 많아 가지고 비포장도로는 다닐 수가 없어요. 생활하기가 아주 불편하다고.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국장님이 지사님이나 어떤 중앙에 요청을 해서 그런 사항은 시급한 사항으로 알고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고,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산서 455쪽 군산공항 승객유치 지원금 1억5천만원, 이것 여행사에다가 줍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여행사에다가 줍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럼 개인이 가서 표를…….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개인이 티켓팅 하는 것은 지원을 못해주고 있고요, 여행사의 경우 승객유치 지원금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 효과가 많이 있어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현재 지금 큰 효과는 없습니다마는 금년에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여행사만 할 것이 아니라 개인이 하더라도 어떤 혜택이 주어져야 개인이 가서 군산공항을 이용하지 그렇지 않아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것도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것도 문제가 되고 또 사항별 설명서 89쪽 교통정책과 소속 승객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 시설지원 해서 2억원이 서 있죠, 도비로? 이게 말입니다, 시외버스 5개 업체를 준다고 그랬는데, 지원을, 지금 시외버스 보면 경상적경비로 다 보조가 나가고 있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이걸 또 따로 세워서 5개 업체 2억원을 주는 원인이 뭐예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요즘 이 사업은 각 회사의 재정적 지원 사항이 아니고, 버스 승객들 안전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버스가 노후 되었을 경우에 그 이용하는 승객들이 안전에 위험이 되는 시설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노후 차량에다가 지원을 해준다 이 말이오.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 회사에서 않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회사에서 하는 것은 인건비라든지 또 회사운영 또 유류대 이런 데만 저희들이 계상해서 주기 때문에 버스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것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문제로 지적하고요. 또 운전자 제복비 있죠? 90쪽에 7천만원 이것도 시외버스 기사들에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것은 운전자들한테 다 드리는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기사들?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기사들 보면 제복 안 입고 다니던데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아니요. 지금 택시나 이런 데는 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세워주려고 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럼 이건 대중교통버스가 아니라 그냥 택시도 포함된 거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아, 그건 직행버스만 하고 택시나 또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하도록 했고, 직행버스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시외버스에 대해서만.

동규

임동규위원

그렇게 회사들이 어려워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인건비를 못 주어가지고 현재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인건비가 아니라 여기는 많이 나갑디다. 시외버스 5개사하고, 또…….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재정적인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회사 운영이 어렵다보니까 기사들 인건비를 제대로 못 주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재정적으로 나가는 것 다 합쳐 놓으면 도에서 운영해도 되겠어요, 버스회사를. 저도 지금 승용차 안 가지고 직행버스 타고 다니고 택시를 타요, 항상 이용을 그렇게 합니다마는. 이렇게 보조가 나가는 걸 보면 몇 십억이 나가는데 이 사업을 도에서 운영해도 더 알차고 내실 있고 환경 깨끗이 해서 고객들한테 서비스 잘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 가지 면에서 쭉 옷까지 만들어 준다고 하니까 상당히 의문점이 들어서 내가 제복비하고, 아까 2억원 말했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승객안전 서비스 질.

동규

임동규위원

승객안전 서비스 질 향상 시설지원 2개 문제예산 지적할 테니까 나중에 자료 주세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대섭

김대섭위원

김대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서 845쪽 한번 봐 주시죠. 연구용역비로 전북농업생명산업 미래 연구 용역이 건설물류국 혁신도시추진단으로 계상이 돼 가지고 이게 균특예산 국비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위원회에서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1억5천만원?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혁신추진단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이라서 단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아, 그래요. 여기는 건설물류국 소관 별도로 나와 있다…….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같은 소관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래서 혁신추진단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는데 이게 1억5천입니까?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1억5천만원 전북 농업생명산업 미래 연구용역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왔죠?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삭감 사유를 한번 설명하세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은 우리 혁신도시 내에 농업관련 기관들이 대다수 오기 때문에 우리 도의 정서와 맞다. 그래서 혁신도시추진을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와 같은 용역을 실시함으로써 한 축의 농업인에 힘이 될 수 있는 용역을 해서 그 사업을 벌이자는 취지로 혁신도시 관련 예산이 이렇게 확정이 돼서 균특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혁신도시에서는 농업전문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시는 건 당연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 균특 예산이 내려왔을 때 저희가 그 부서 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은 농업기술원이나 농림수산국의 관련 부서하고 업무의 관장사항을 충분히 했으면 됐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문건위에서 지적이 돼서 지금 본 위원회에 이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본 위원이 보더라도 이런 예산이 전북농업생명산업 미래 연구 업무추진 내용을 보면 사업개요가 전북농업생명 산업하고 미래에 관한 정책 발굴로 도내 꽃나무, 풀, 약초 등 농업성격의 유전자 종자 등을 조사 분류 데이터화 하는 이런 용역인데, 처음부터 사업이 지정을 잘못 해가지고 상임위원회에 올라와서 소관이 아니다. 이것이 다른 상임위원회 농림국, 아까 말씀드린 예와 같이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도록 이런 예산편성 초등단계에서부터 검토가 잘못된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이 전북농업생명 산업 미래 연구용역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지마는 이 사업이 혁신도시에 국한해서 원래 계획돼서 온 사업이요, 전라북도 전체 어떤 전북농업생명에 대한 미래 연구용역을 구상하는 것입니까?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그것은 지금 용역을 구분해 가지고 혁신도시 내에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고 그 생각을 굳이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분야는 용역의 결과가 좋게 나오게 되면 전부 다 적용될 수 있는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물론 단장님께서는 이 전북농업생명산업 미래 연구용역이 절대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에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번에 이 용역을 않더라도 좀 검토해서 내후년에라도 안에 시행을 해도 관계없다고 생각하시는지?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예산이 1억5천만원이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시기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충분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와 저희 문건위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왕에 이 사업이 이렇게 방향이 정해졌으니까 예결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면 빠른 시간 내에, 그러니까 2008년도에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혁신도시 쪽에다가 상임위원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를 들어서 다시 살려 준다고 하면 거기서 받을 이런 용의가 있는 거요, 업무절차상 아까 농업기술원이라든가 농림국이라든가 이쪽으로 가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가?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일단 이 예산을 저희들한테 해 주시면 이 과업은 그 부서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 내부적으로…….

대섭

김대섭위원

그것 업무 협의만 하면 되잖아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대섭

김대섭위원

예산을 다시 그쪽에 재편성한다는 자체는 좀 모순이 있고,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 왔지마는 다시 정립을 해서 설명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런 혁신도시단장님께서 추진하실 수 있는 이런 용기는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447쪽 포상금에 보면 건설교통 방재사업 최우수 시·군 시상금, 이게 한 시·군에 1,800만원 주는 겁니까, 방재사업?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1년에 시 단위에서 2개 기관, 군 단위에서 2개군 이렇게 해서 4개 시·군에 대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 하천, 재난관리 이렇게 해가지고…….

학수

이학수위원

그래갖고 얼마씩 주어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대개 한 250만원 줍니다, 1개 시·군 당.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 돈을 왜 줘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인센티브로 해서 열심히 일 해라고 해서 격려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주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열심히 일하라고 200만원, 300만원…….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250만원 정도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말이 안 되죠. 이런 것 좀 없애요. 제발. 이것 좀 없애시고, 이것 없어도 되잖아요, 이것 안 주면 일 않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아니요. 안 하는것이 아니라 격려 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사기진작, 격려차원에서 하는 거요.

학수

이학수위원

이건 말이 안 되지, 이것 문제 예산 지적할게요. 아무리 격려차원이라고 해도 이런 예산을 쓰시면 안 되지. 455쪽 아까 임동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459쪽 하천정비계획수립 이것 지금 순번이 다 정해져 있죠, 지방하천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은 완전히 세워져 있지는 않고요, 예산이 편성되면 해당 되는 순서대로 잘라서 이렇게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내년에 해야 될 정비사업 하천들이 전부다 순번이 정해져 있잖아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대략으로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디테일하게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순번에 의해서 급하니까 다 정해져 있겠지만 긴급한 사항으로 인해서 빨리 정비해야 될 하천들이 생길 수도 있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그런 하천들은 먼저 하는 그런 유도리가 있는가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런 경우는 별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하고 있어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466쪽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차량유지관리 6천만원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예산서 466쪽 무슨 예산이에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어떤 과목 말씀이신가요?

학수

이학수위원

차량유지관리 자치단체이전?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교통약자라고 해서 장애자 택시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매년 사서 하나씩 지원을 해주는데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했고, 내년에 할 계획인데 장애자단체에서 그 택시를 운영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게 올해 몇 개 시·군 했어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올해 4개 시·군.

학수

이학수위원

4대 나갔는가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내년에는 몇 대 나가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내년에도 똑같이 할 계획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4대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게 공모를 받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현재 10만 이상 도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주, 군산, 익산, 김제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무슨 말씀이오?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4개 시·군에 하나씩 해주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올해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내년에는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떻게 10만 이상이 전주, 익산, 군산, 김제뿐이 없는가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정읍은 인구가 안 되는 걸로, 지금 정읍, 김제까지 해당이 되는구만요. 정읍도 해당되는 고만요. 정읍까지 5개 시·군.

학수

이학수위원

남원은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남원은 인구가 10만이 안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남원 인구가 10만이 안 돼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5개 시·군인데 왜 4대예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5대요, 5대. 제가 잘못 했고만요.

학수

이학수위원

올해 정읍에 안 나갔는데. 올해 4대가 나가셨다며?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올해 예산이 서 있지 않은데 어떻게 올해 나가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올해 서 있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전년도 예산 제로잖아요, 여기.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과목이 조금 바꿔져 가지고 그러는데요, 과목에 서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5대 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파악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금년에 어디어디 나갔어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5개 시·군, 아까 말한 정읍, 김제까지 해서 5개 시·군 나갔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5개 시·군에 나갔어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내년에도 5개 시·군에 나가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내년에도 5개 시·군 할 계획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예를 들어서 전주나 군산, 익산 인구가 많은 데는 많이 보급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많이 보급이 돼야 됩니다. 많이 보급이 돼야 되는데 현재 예산형편이 안 돼서 못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 쪽에서 조금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주, 익산 같은 경우는 별도 차가 좀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건 그러니까 차량유지 관리비가 아니고 차를 사주는 거죠, 그냥.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위에 보면 사주는 것이 있고, 밑에 유지 관리하는 것 있고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 위에 1억원이 사주는 거 거고, 6천만원이 관리비를 주는 거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운영비로 주는 것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게 적자가 많이 나는가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적자가 나는 것이 아니라 적자가 거의 반절이하로 이렇게 요금을 받다 보니까 운영자체가 안되고 기사 인건비 자체도 안 나오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그 차는 장애인들만 위해서 있는 차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운행은 누가 하셔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 장애인단체에서 운영을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장애인단체에서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희

강대희위원

강대희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하나 질문할게요. 예산서 455쪽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군산항 포트 세일즈 실시 이게 뭡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군산항을 이용하고 있는 선사나 또는 화물중개 알선하시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군산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선사나 포워더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군산항 설명을 하는 사업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런데 이 예산 한번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또 하나만 469쪽에 연구용역비 있어요. One-클릭 4U-거버넌스 고도화 사업 연구개발용역 1억5천만원 이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 위원입니다. 설명서 87쪽 보면 농어촌버스 벽지노선관련 예산지원으로 7,882만원 책정이 되어 있어요, 국장님! 자료 안 보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이유가 오지벽지지역의 교통권 확보차원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목적과 다르게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국장님! 그런 거 접했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 예산만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지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결행하는 버스도 나오고, 또 친절하지 않다는 민원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지원도 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정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본 위원도 민원을 접해 봤는데 이렇게 보면 밤이라서 아니면 승객이 없다고 그래서 아예 정기노선을 운행하지 않고 이러한 사례들이 종종 있다고 그래요.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렇게 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 도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것 아니겠어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예산만 줄 일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철저히 버스업체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지도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사업 일환으로 장애인 콜택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있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도비, 시비 합해서 3억2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있어서 이것도 상당히 대상자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세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우리 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지금 그 숫자가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좀 많이 있고 또 이동하는 분들이 차를 또 대기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회전이 잘 안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점진적으로 차를 늘려가고 있고 또 복지차원에서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차가 좀더 확보되면 그런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현재는 내년부터 각 시·군에 한 대씩 갑니다마는…….

동길

김동길위원

시·군에 한 대씩 갑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시군이면 어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시, 10만 이상이고 전주, 김제까지…….

동길

김동길위원

앞으로 농촌지역에는 할 계획은 없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현재 운영자체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가지고 또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이걸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우리 2007년도부터 4년 동안에 12억8천만원 그렇게 됩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4년 동안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이 차가 상당히 비쌉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차 한 대당 대개 한 2천만원 정도, 택시니까 평균 2천만원.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면 농촌지역까지도 갈 수가 있겠는데.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아니 1개 시·군에 하더라도 1억씩 가고요. 또 운영비도 한 6천만원 주어야 되기 때문에 차 구입하는데 4천만원 정도 가는데 저희가 2천만원 주고, 시·군에서 2천만원 해서 한 4천만원 하고, 연간 운영비 또 1억6천만원씩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어떻든 간에 국장님! 우리 농촌에 있는 장애인들도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한 가지만, 시외버스 대·폐차 하는 것이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이것 왜 해주는 거예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버스가 노후 돼가지고 오래 되었을 적에, 대개 9년 운행을 하게 되면 폐차를 시키는데 그 회사 사정이 운수업계회사가 전부다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어려운 실정에 있어가지고 지원하는 게 많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시내버스도 그러지 이건 시외버스고만. 시외버스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재정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버스 대·폐차하는 비용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하는 게 아니라, 한번 하게 되면 버스가 한 두 대가 아니고 수백 대 될 텐데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것 아니오.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내년에 저희들이 지금 폐차해야 될 숫자만큼 한 것이고요. 어떤 해는 또 많이 있고, 또 어떤 해는 차가 없고 그 노후 차량이…….

용화

김용화위원

뭐 그런 것뿐이 안 되나요. 그리고 지금 시외버스회사가 6개밖에 없어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현재 우리 시외버스회사는 6개 회사 있습니다. 도내에.

용화

김용화위원

우리 전라북도 내에.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시내버스, 농어촌버스가 24곳에 있고요. 그래서…….

용화

김용화위원

이것을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한다면 모르지만 계속사업으로 하면 자원이 있어요. 계속 해마다 생길 것 아니에요.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제 계속사업으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현재 저희 도내 버스가 485대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시외버스가요. 485세대 중에서 노후된 차가 연도 말에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한해 똑같은 거는 아니지만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지금 한번하고 그냥 다음에 중단하고 이러한 상황은, 이것은 어떤 뜻에서 지금 누구 요청에 의해서 하나, 이런 것은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알았습니다. 이것은 문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을 하고 있지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재정지원을 하는데 재정지원은 지금 전라북도 도민들을 편안하게 교통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 거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그 노선이 전에 젊은 사람들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농어촌에 전부 젊은 분들은 자기 차를 이용하고요, 실제로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전부 노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노선이 옛날 노선 그대로 돼 있어 가지고 그 노인 분들이 차 타러 가려면 최소한도 500m 이상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노선 관계는 아마 기초자치단체하고 협의 사항이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기초단체에서 다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이걸 적극적으로 좀 협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 해요. 본 위원도 이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하고 회사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데 회사에서 특히나 그 운전하시는 분들이 귀찮으니까 좁은 데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을 해주는 데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편익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 할 필요가 없지요. 실제로 도민들의 교통편익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정지원을 해주는데 실제로는 업주 편위주로 운행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을 해주는 차원에서 그만큼 도민들의 교통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좀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실제로 지금 농촌지역에 마을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가지를 않아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꼭 어디 갈 때는 뭘 들고 나갑니다. 노인들이. 그걸 들고 한 500m를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각 시군과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노선 조정을 해달라고 좀 요구를 하십시오.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시·군에다 그렇게 하도록 반드시 지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택시이용객 감소로 해서 택시업무용 차량을 우리가 지금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이건 참 택시도 문제입니다. 지금 배도 연근해 어선이 어획량이 없어가지고 폐선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도 이렇게 택시하시는 분, 특히나 개인택시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정말로 택시의 승객이 없어가지고 어선 폐선 해주듯이 자기들도 이것 좀 해 달라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어느 정도 일정부분 보상을 받고 좀 국가에서 택시를 폐차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적 있으십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개인택시 업무용 택시로 하는 것은 물론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다닐 적에 직접 손수 운전을 하고 가다가 보면 피곤해 가지고 일을 놓치거나 또 서울 같은 경우 장거리 갔다 오게 되면 중간에 졸리는 이런 일이 있고 해서 안전차원에서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 택시업무용차량 임대사업이 그렇고요. 지금 농어촌지역에 가면 인구가 대폭 줄었어요, 줄고. 줄다가 보니까 그 택시 이용객이 줄어요. 전에는 부안군을 예로 들자면 거의 한 8～9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사이에 6만으로 줄었어요. 그러다보니까 택시이용객이 줄고 대신에 또 자가용 차량은 늘고 그러다보니까 엄청나게 택시 이용객이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택시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개인택시 사업자는 나오고. 이 관계를 한번 물론 전라북도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정부와 엄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런 내용을 전달을 하셔서 택시도 폐선 하듯이 그런 어떤 정책적인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검토하도록 해서 우리 건설교통부하고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자꾸 저렇게 빨리 하시니까, 제가 간단히 사업설명서 121쪽, 122쪽, 123쪽은 시설비 도로안전시설 정비사업으로서 도로법 24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하시는데 1년마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매년 도로현장이 많다 보니까 올해 하고 또 내년에 연차별로 쭉 해나가는 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계속요, 해마다.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사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시설에 대한 사업이 각각 이렇게 있는데, 일단 이부분에 대해서는 21쪽, 22쪽, 23쪽은 자세한 설명을 좀 사업 내용을 좀 여기 나와 있는 것, 본 위원이 다 한번 보기는 했지만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니까 끝난 다음에…….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간단하게.

학수

이학수위원

2008년도 지자체 국비 확보에 따른 도비 반영분요, 이게 소도읍육성사업에도 40억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 택도 없는 금액이죠? 내년까지 사업을 다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소도읍육성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아니, 내년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상당히 해야 됩니다. 횟수로는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것 말고 지금 도서종합개발, 오지종합개발, 개발촉진지구지원, 종합상황시스템, 소하천정비, 기존 댐 주변정비, 어린이보호구역, 이것 다 도비 빠졌는데 어떻게 하실라고 해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댐 주변지역사업은 도비가 안 들어가는 국비하고 군비만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또 소하천사업인 경우도 국비하고 군비만 들어가는 사업이고, 나머지 도비까지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나머지 도비 서 있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예, 지금 안 서 있잖아요. 지금 올해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지금 서 있죠.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자료요구 한 것 반영분과 미반영분을 내주라고 했었는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예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소도읍 같은 경우 100%가 다 안 돼서, 일부만 돼 있죠. 다 전액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것 연차별 비율로 하면 한참 모자라게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인정하시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부족하게 계상이 됐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것 100% 다 나중에 주는 가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원래 끝날 때까지 다 주어야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 소도읍육성사업 보면 국장님의 생각에 타당성이 있다고 물론 심사를 거쳐서 했지만 타당성이 없는 사업들이 들어 있는데 그런 사업 계속 해야 되는가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소도읍은 저희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에서 소도읍에 대해서 그 시·군에서 정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게 핑계를 되시면 안 되고 우리 도비가 계상이 돼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어느 저 시골지역에 소도읍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무슨 식당을 대단위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전통식당을. 그러면 그 시골에 누가 전통식당에 밥 먹으로 거기까지 갑니까? 그 지역에 주민도 없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다 이거예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 실효성이 없는 사업들을 왜 계속 해야 되냐 이 말이오. 우리 도비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그 사업 선정할 적에 지금 다 여럿이 모여서 상의를 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사업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수

이학수위원

이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변화가 필요하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사업계획을 중간에 변경이라도 해서 그런 사업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건설물류국 순 국비사업 두 개가 위원회에서 삭감이 돼 버렸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라고 그래요. 이것 삭감돼도 괜찮은 사업입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혁신도시추진 관련된 사업 말씀이십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예. 혁신도시홍보관 하고 전북농업생명산업 미래 연구…….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우리 건설국으로 들어와서 그런데 혁신도시추진단에서 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아까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 정도에서 건설물류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물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건설물류국 그리고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