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투자유치국장 김양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투자유치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 집행잔액 삭감분과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분 등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588억6,442만원보다 6,040만2천원이 감액된 588억40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증감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37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2억32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변경내시 및 추경성립 전 집행승인 등으로 인하여 1억4,318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909억2,451만3천원보다 7억2,915만4천원이 감액된 901억9,535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설명서 4쪽 민생경제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9,426만5천원이 감액된 282억3,18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 투자유치과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4,332만5천원이 감액된 305억9,63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쪽 기업지원과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9,327만2천원이 감액된 252억7,18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일자리창출과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5,785만원이 감액된 42억8,88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투자유치사무소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4,044만2천원이 감액된 9억4,99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경상·투자사업별 조서는 설명서 13쪽에서 3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는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예산 제도를 도입한 첫해로써 소모성·낭비성 경비를 최소화하고 소상공인 자립지원, Buy전북사업 육성 시스템 구축, 국내·외기업 투자유치, 중소기업 지원, 기업맞춤형 기능인력 양성 및 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 가속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별설명서 1쪽부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429억4,234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13.1%인 64억4,582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북외국인학교, 익산귀금속판매센터 등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5,933만3천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한국가스 주주배당금 4억4,6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대비 27.41%가 감액된 274억3,701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차입금 150억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설명서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793억6,191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5.5%인 46억5,548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설명서 4쪽 부서 및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예산은 전년보다 19.8%인 61억3,482만4천원이 감액된 248억4,82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예산으로 설명서 5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예산은 전년보다 14.3%인 36억2,670만2천원이 감액된 217억1,22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으로 설명서 6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은 전년보다 19.6%인 44억842만4천원이 증액된 268억9,53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예산으로 설명서 7쪽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예산은 전년보다 24%인 10억4,337만9천원이 증액된 53억9,00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투자유치사무소 예산으로 설명서 8쪽입니다. 전북투자유치사무소 예산은 전년보다 40.1%인 3억4,575만8천원이 감액된 5억1,59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에서 18쪽까지 부서 및 사업별 내역과 19쪽에서 151쪽까지 주요사업별 설명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국 소관 기금에는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서 21쪽에서 46쪽까지의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으며, 2007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1,480억1,600만원이고, 2008년도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계획은 이자 및 차입금, 전입금 등에 246억6,900만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2008년도 전라북도육성기금 지출계획은 이차보전금 및 차입원리금 상환 등에 419억9,8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사업별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별설명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프로그램인 e-호조프로그램을 운용하는 첫해로써 프로그램상의 문제로 인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의 177쪽과 178쪽, 179쪽의 단위사업인 재래시장 경영개선사업과 민생경제애로해소 추진사업의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표기되어 있어 정오표를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투자유치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필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양원 투자유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양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략하게 하시고요, 나중에 예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2쪽 보면 민간이전 부분에서 주부클럽전북지회 지원과 주부교실전북지회 지원을 왜 투자유치국에서 굳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거기서 같이 처리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 단체에서 투자유치국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소비자보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 단체 아니라도 다른 데에서도 관여하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소비자보호 업무는 이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이 부분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예산서 175쪽에 역시 민간경상보조 부분에서 TV홈쇼핑을 통한 판매망 구축에 대해서 5개 상품을 해 가지고 1억5천만원을 예산서에 올려놨는데, 5개 상품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이전북상품 중에서 저희가 101개 제품을 선정했는데 그중에서 TV홈쇼핑, 지금 특정업체를 선정한 건 아니고요, TV홈쇼핑을 해서 판매실적을 높일 수 있는 업체부분이 있습니다, 소비제품 같은 거. 그런 업체를 적절하게 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선정을 통해서…….

적절하게 선정하고 그런 부분이 과연 어떤 기준이 있고, 그러면 5개 상품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실 겁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관계과장으로 답변하도록…….

좋습니다. 일단은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필요하다면 나중에 더 설명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할 수 있는 건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9쪽 이것도 역시 민간경상보조 부분에서 민생경제관련 소규모 현안사업비 있죠?

예.

이게 전년도에 10억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5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까?

예.

소규모 현안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도 지휘부하고 간부들이 현장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직접 예산을 세워서 하기에는 작고 그런 애로들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 5억원을 가지고 현장행정을 갖다가 풀로 알아서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임의대로, 쉽게 얘기하면. 이 부분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별도로 와서 설명하세요.

예.

그리고 193쪽 여기도 역시 마케팅 전문가활용 전북상품 판촉부분에 민간이전 있어요. 민간위탁금 마케팅 전문가활용 전북상품 판매활동에 1억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 부분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저희 도내 기업체들이 제품은 우수한데 가장 중요한 게 판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들도 마케팅 전문분야에 전문성이 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판매를, 저희 우수한 제품을 갖다가 판매를 촉진시키고자 신규사업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도 별도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나중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9쪽 산학관 커플링사업 있죠?

예.

전년도 예산이 7억원이었는데 금년도는 13억원으로 불어났네요?

예.

이 부분 민간경상보조 부분에서 이 사업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렵니다. 별도로 와서 설명하시고 거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제대로 설명이 안 되면 전부 다 삭감합니다. 그다음 민간경상보조 부분에서 노사화합 프로그램 공모지원 있죠?

예.

이 부분도 와서 충분히 설명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서 삭감할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쪽을 보면 지역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2008년도 이거 신규죠?

예, 신규사업입니다.

1억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도 업체현황을 보면 98개 업체로 등록이 됐는데 사업이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요하고, 일단 저에게 설명을 해 주고 문제예산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서 36쪽 대형 홈쇼핑 카탈로그 이용홍보 예산에서 1억원을 계상을 했거든요. 그럼 국장님, 바이오 전북 이런 것들은 다 다른 루트에서도 지금 홍보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카탈로그 1억원을 들여서 홍보해 가지고 어느 정도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현대 홈쇼핑, GS홈쇼핑 등 발행 홍보책자에 바이전북상품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41쪽을 보면 카탈로그 제작해 가지고 1천만원씩 2번 2천만원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역시 중복성이 있지 않나이런 본 위원이 의문이 드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형 홈쇼핑 카탈로그 같은 경우에는 홈쇼핑 카탈로그 속에 바이전북상품을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이전북상품 개별업체 이 부분은 판촉지원 같은 경우에는 개별업체에 카탈로그 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를 해 가지고 굳이 개별업체, 바이어는 바이어대로 따로 할 것이 우리 도에서 하는 것들은 다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는데 일단 이것도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도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67쪽을 보면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개발 용역비로 9억4,400만원을 계상했거든요. 용역비 산출은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들어볼 수도 없고, 만약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성공적으로 잘 될 것 같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되어서 이렇게 연구해서 이런 것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면 좋은데 만에 하나 이게 실패한다면 이 용역비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실패한다는 것은 생각 안 해 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계상을 약하게 해 놓고 추경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많이 세운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0쪽 투자유치보조금을 심사자문 수당이라고 돼있어요. 심사하시는 분들한테 수당을 주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전보조금을 줄 때 다 투자를 완료하고 공장등록증 교부할 때 투자 세부내역을 간이세금계산서로 전부 첨부한 서류를 받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양이 많고 전문적인 거라 이 부분을 잘 계산해야 하는데 저희 공무원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회계사나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지출했는가 그 부분을 보고자 저희들이 이번에…….

그러면 어떤 분들이 하는가는 설명을 하셨는데 몇 분이나 돼서 3천만원이나 1년이면 지출을 해야 되는가요? 몇 분이나 됩니까?

지출 건수가 한 15건에서 20건 정도 되는데요…….

한 건당 얼마를 줍니까?

건당 부분이 아닙니다. 그서류가 투자액에 따라서 서류양이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몇 분이나 되냐고요? 투자유치국에서 그런 심사를 맡기는 분들은 몇 분이나 예상을 하고 예산을 3천만원이나 세우셨냐고요?

양해해 주시면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본것도 마찬가지지만 옆에 이학수 위원님이 물어보신 것은요, 그런 어떤 심사규정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대로 공무원들도 하면 되는데 굳이 이런 어떤 전문적인 그런 분들을 모시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3천만원을 들여서 해야 된다 하니까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럼 자세한 것은 설명해 주시죠.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94쪽 보면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으로써 이번 행정사무감사 당시 사업내용을 변경해 가지고 10억원 전액 추진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러는데 2008년도에 다시 10억원을 세웠거든요, 맞죠? 추진이 안 돼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도비는 없고 균특예산입니다.

전부 다?

예.

그러면 2008년도에도 균특해서 10억원 다시 줍니까?

예, 사업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서 200쪽을 보면 노사화합 어드바이저 실비보상 사업을 2008년도에 2,800만원을 계상해서 세웠어요. 그러면 2007년도 세입·세출 사항설명서 보면 추가적인 거시기에서 추경으로…….

삭감했습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또 다시 이걸 세웠네요? 2007년도에는 완전히 다 삭감이 0으로 되었는데 다시 또 2천……. 왜 삭감이 되었어요? 그때는.

작년에 주요사업장에 큰 노사분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안정이 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활동실적이 전혀 없어서 삭감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활동을 안 해도 될 만큼 노사가 큰 분규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차도 아니고 2차 때 삭감을 했는데 그러면 2008년 다시 이걸 살려서 계상을 하는 것은 2008년도에는 실적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분규에 대비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 노사화합촉진조례도 개정해서 적극적으로 노사정이 협의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서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 이것도 저희가 설명을 요하고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영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예산 두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27쪽 희망을 빌려드립니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이때 20, 30대의 창업희망자를 지원하는 좋은 사업인데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신보재단하고 협약에 의해서 기금을 그쪽으로 보내 주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신보재단에 출연하고 있고요, 그렇죠?

예.

출연금 다른 페이지에 계상이 되어 있단 말이죠. 두 번째, 희망전북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가 별도로 있고요.

예.

거기에서도 20, 30대 창업지원의 길이 닫혀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뒤에 무수한 중소기업 관련 지원예산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관련 지원예산에서도 청년 창업 또는 청년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지원이 막혀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따라서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은 뭐냐면 과거에 희망청년 지원제도 이전에 여러 제도를 통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새로운 제도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역점을 둬서 소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과거의 여러 제도를 통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해 가지고 오늘날 청년실업이 이렇게 됐다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다른 제도가 없어서 이 꼴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설명을 요구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충분히 준비를 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63쪽에 민생관련 소규모 현안사업. 지금 일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네요?

예.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역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금년도 10억원을 가지고 시행을 하셨죠? 2007년도에.

예.

금년도 사업시행 실적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도에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바이상품 전체가 신규사업이죠?

금년에 6억원 정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바이상품 관계로?

예.

우리가 지금 100여개 되는가요? 상품 선정이.

101개입니다.

바이상품 선정된 101개 말고 우리가 상품으로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몇 개 정도냐고. 그중에 101개만 선정을 했는데 이렇게 시·군에 하나 둘, 많은 데는 두세 개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상이 어느 정도인가 파악이 되셨어요? 바이상품으로 대상에서 탈락됐다든지.

신청한 업체를 말씀하시는가요?

업체를 하든지 우리가 파악를 했다든지.

신청을 약 240개 업체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거의 50%. 선정된 업체 중에도 그와 같은 비슷한 업종을 하고 있는 업체도 많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바이상품 선정이나 이런 걸 전체 선정해서 몇 업체만 지원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와 공히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다른 실·국이나 봐도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몇 업체만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어떠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거, 이거가 바이상품에 대한 시작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견을 얘기를 드리고 사업설명서 브랜드가치향상을 위한 디자인 49쪽 보면 1억원인데 상품디자인 지원이 100만원씩 50개 업체란 말이에요. 100만원씩 줘가지고 디자인에 도움이 됩니까? 또 카탈로그지원인데 카탈로그도 100만원씩 50개 업체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괜히 용돈 주는 것 같은 상태인데, 이것도 신규사업이란 말이에요. 작년에 안 한 건데 이런 거 한번 검토를 해 봅시다.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싶고요, 재래시장 현장택배 도우미 운영이 2007년도였는데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금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7년도에 9,600만원 있는데? 월 60만원씩 20명 이렇게 해 가지고 해 줬는데 이게 어떻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냥 실업자 구제하는 측면도 아니고 이게 재래시장에서 큰 활용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

피크타임이나 이런 때 노약자들이나…….

그런 의미나 취지는 좋은데 재래시장에서 공용으로 쓴단 말이에요, 어느 업체에서 지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손님이 와서 방금 배달을 시켜야겠는데 찾아서 없으면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실질적인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하나만 더, 시간이 없으니까. 한국니트산업 생긴 지가 몇 년 됐죠?

2001년도에 설립됐습니다.

처음에 설립할 때도 신청을 했었는데 계속 국비로 해서 건물은 지어주되 운영비나 이런 것은 우리가 국비 계속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4억원 나갔는데 금년에도 4억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국비운영비로 6.4억원을 받습니다, 내년에.

총액 중에 그러는데 19억원인데 4억원만 도비가 나간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거는 근본적으로 대책이 없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도비 삭감하면 어떻게 돼요?

이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도 소속이었는데 저희가 이런 운영비나 이런 부분 때문에 국가에서 맡아달라 해서 국비까지, 국가에서 맡아서 국비까지 지원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연구원이나 니트산업단지 같은 이런 거는 국비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중단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도비 안 줘가지고 연구원들 전부 연구도 못하게 하고 인원 줄일 수도 없는 거고 조금 계속적이란 말이에요, 이건. 계속 도비 그냥 거기에 소비성으로 주는 거, 그러면 그만큼 연구해서 개발을 해 가지고 자체적인 어떤 수입도 만들 수 있는 이러한 권고라고 볼까, 연구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38쪽 산학관 커플링사업인데 도비가 13억?

예.

상당히 매년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 교수들 연구비 주는 거죠? 지역에 맞는 기술인력양성, 우수인재양성, 전략산업육성 이런 건데 그런 양성이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양성하는데 지원은 어떤 방향으로 해 주는 거예요? 교수들 연구비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기자재 확보라든가 학생들 장학금…….

알겠습니다. 산학관 커플링사업에 대한 내용을 언제 자료로 주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어차피 학교에서 같이 좀 준비해서 자재든 연구든 리포터든 논문이든 같이 연구하는데 우리가 조금씩 일부 지원해 주는 이런 형식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런 거 자료 요청하니까 학교 교수들이 주지도 않고 거기에 별 효과 없는 상황이지 않냐 이런 게 듭니다.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문제이기 때문에 자료 주시고 자료에 의해서 이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길입니다. 설명서 46쪽에 보면 바이전북상품 향수마케팅사업 추진으로 1억원 책정했죠? 국장님.

예.

그 내용을 보면 출향인사 대상 상품 홍보와 전국 출향인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판촉 추진 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이 어제 우리가 대외협력국 심의하면서 본 건데, 대외협력국 출향인사 통합관리 데이터서버 구축과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셨어요? 대외협력국 사업요.

자료를 구체적으로 못 봤습니다.

대외협력국의 통합관리 데이터서버 구축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사업과 연계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예산은 일부는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국하고 같이 혼합해서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바이전북상품에 대해서, 예산도 바이전북상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이 바이전북상품에 대해서 너무 아이템이 다양하게 있어서 도대체 이것이 이것 같고 저것이 저것 같고 이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국장님은 바이전북상품에 대해서 전부 다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101개 제품 말씀하시는가요?

아니, 사업성에 대해서.

사업 내용 말씀하시는가요?

예. 그리고 대개 보면 홍보성 이런 사업이거든요, 바이전북에 대한 것이. 그러면 홍보만 하고 실질적으로, 물론 홍보를 해서 판로 개척도 하고 그러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품의 질 제고를 위한 것은 홍보보다 상당히 뒤에 밀려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업체에서 스스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바이전북의 어떤 취지는 명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이런 게 떨어지고 그러면 탈락도 시키고 평가를 철저히 해서 명품을 만들고 그런 품질에 합당하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큰 기업으로 육성시키고 이런 취지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투자가 물론 홍보성사업도 중요하지만 질적 제고를 위한 사업 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바이전북 아닌 업체 말씀하시는가요?

아니, 바이전북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홍보를 해도 상품의 질이 떨어지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질도 저희들이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려가 아니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그 질까지 개선시키는데 행정지원까지 하기에는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균형을 이뤄달라 그런 얘기니까 내년부터라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승철 위원입니다. 앞전에 우리 김동길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이전북상품 향수마케팅 추진 그 부분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바이전북상품에 대한 홍보 관계가 많이 늘어져 있어서 혼란스러운데 정리할 필요가 있겠고, 저도 마찬가지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명세서 175쪽을 봐주세요. 전북기업의 날 운영 관계인데 우리 전라북도 기업의 날을 언제쯤 이렇게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기업의 날을.

저희들이 전라북도기업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북기업의 날을 언제쯤 운영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체만 선정을 하고 날 자체는 기업에서 결정을…….

업체의 창사 날을 기업의 날로 한다?

그 부분은 기업에서 결정을 합니다. 저희들은 업체만 선정하고 어느 날을 잡아서 자기네들이 행사를 하거나 이런 의미 있는 행사하는 부분, 날짜부분은…….

작년에 예산 1억원 세웠어요? 2007년도 예산에 1억원.

금년 1억입니다.

2,500만원씩 4개 업체에 지원하신 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효과는 보셨어요?

기업에서 굉장히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전북기업의 날 운영 애매모호한, 전북에 있는 기업의 날을 운영한다면 도에서 나름대로 전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의 날을 운영해서 지원해 준다, 이거 돈 2,500만원 4개 업체 지원해 줘버리고 끝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작년도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금년부터입니다.

금년부터가 아니라 2007년도 예산에 1억원이 잡혀있고만.

예, 그러니까 금년도.

금년도 2007년도부터?

예, 그렇습니다.

도 차원에서 잘 나가는 기업이랄지 어려운 기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쪽으로 해서 기업의 날을 운영한다면 이거 문제가 많아요. 일단은 선정 자체를 어떻게 하고 있고 2007년도에 어떻게 선정된 업체가 되었는지 그 문제 자료를 주시고 일단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서 그 자료를 받아보고 결정을 할게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기능인력 명세서199쪽, 기능인력양성 기반시설 확충 지원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앞으로 필요성은 현대중공업이랄지 SL조선이랄지 여러 가지 대기업이 원하는 기능인력 수요 급증에 대비해서 대학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쪽이에요?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훈련기관을 선정해서?

기업하고 훈련기관하고 같이, 기업이 이런 인력이 필요하고 훈련기관은 자기네들이 이렇게 이렇게 예산 투입해서 이런 인력을 양성 해야겠다 몇 개월에 걸쳐서 이런 계획서를 같이 공모해 볼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위원이 구성돼서 심사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럼 3개 기관에 기능인력 양성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자부담이 있는 거예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아직 구체 플랜을…….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건 전라북도에서 진즉에 해야 할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일자리창출을 비롯해서. 제가 알기로는 수치를 보면 기업은 많이 유치를 하는데 거기에 맞는 수요인력 공급이 되지 않아서 기업도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도 다른 지역에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차원은 좋은데 어느 선에서 이걸 지원을 해서 5억원을 찾고 있는지 그 부분이 제가 의심스럽고, 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지 그 부분을 제가 알고 싶으니까 이 자료를 내주시고 정확히 설명해서, 일단은 이 부분은 찬동을 하나 일단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서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장이 우리 국장께 하나 물어볼 게 있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담당하시는 분 나오셨어요? 뭐예요? 직책이.

민생경제과장입니다.

답변을 해 주세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첫째 큰 이유가 대형마트로 인해서 오는 여파가 굉장히 크다고 알고 있죠. 공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들의 투쟁현장에 직접적으로 가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한번 나눠본 적 있어요?

예,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장은 자주 만납니까?

아주 자주는 못 만나지만 가끔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전체가 소상공인지원센터가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운영비가, 그런데 이사람들이, 저는 생존권 투쟁 대열에 한 3개월 동안 같이 서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무용지물이다 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이사람들이 행동을 안 해요. 제가 직접 전화를 걸고 몇 번 현장에 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뭔가 중재역할을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이사람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도에서 정말로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봐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각별하게 이 문제는 생각들을 하시고. 국장! 그사람들의 자세가 바로 서지 않고는 절대 소상공인들이 살아날 수 없다. 말만 지원한다 그래도 뭘 지원합니까? 와서 문제해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도 오지도 않는 사람들. 내가 직접 전화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사람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달래주기 위해서, 저는 소상공인도 아닌데. 있어도 아무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월급 받고 돈만 축내는 사람들. 부분적으로 역할을 담당하겠죠. 이런 것은 국장께서 세밀히, 정말 그사람들 피부에 와 닿게 접근해 가지고 그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쪽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이나 담당과장은 먼저 현장에 찾아가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관계공무원들 착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기상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유기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지난 한 해도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협력과 진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 개요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문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08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0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에서 6쪽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은 전년도 예산 582억7,700만원보다 1억3,700만원이 증액한 총 584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과목은 경상적세외수입 2억9,5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3천만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580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7쪽에서 1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에 있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090억6천만원 보다 1억4,800만원을 감액한 총 1,089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은 5억원 이상 건만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5쪽에서 30쪽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451억원 보다 11억1천만원 감액한 총 439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입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6억3,800만원, 국악강사 풀제 6억8,900만원, 문화예술단체 지원비 10억6,400만원,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민간위탁 운영비 35억8,300만원, 시군대표 문화예술행사 지원 8억원, 공립도서관 건립 13억9천만원, 공립박물관 건립 20억5천만원, 문학관 건립 5억원, 공립미술관 건립 9억원, 지방문예회관 건립 10억원,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 15억200만원,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35억원,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12억5천만원, 영상미디어센터 구축 10억원, 전통한지 제조소 복원 5억1천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19억2,20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보수 9억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30억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19억2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9쪽에 있는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22억6천만원보다 1억4천만원 감액한 총 2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은 관광지 스토리텔링 마케팅 용역, 고부가가치 해양크루즈 관광육성 사업, 국내·외 관광전 등입니다. 다음은 21쪽에 있는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252억7,300만원보다 45억1,100만원 감액한 총 207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계상내용은 관광지 개발사업 33억1,100만원, 문화관광자원개발 사업 154억500만원,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사업 11억4,600만원,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5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22쪽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246억9,300만원보다 54억2천만원 증액한 총 30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계상내용은 전라북도체육회 보조 82억원, 도청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21억원, 국제·전국규모 주요체육대회 지원 8억원, 전라북도 체육회관 건립비 26억8,600만원, 김제 생활체육공원 조성비 9억원, 완주 경천 생활체육공원 조성 5억원, 순창 공설운동장 건립 32억3,700만원, 장수 계북열린체육관 건립비 5억2천만원, 남원 실내체육관 건립비 15억원, 부안 실내체육관 건립비 17억원,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운영 위탁비 5억2천만원, 도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10억9,800만원,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6억6,800만원, 태권도공원조성사업 환경교통 재해영향평가 용역 11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국악원 외 4개 사업소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117억3,300만원보다 1억9,300만원 증액한 총 119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은 도립국악원 예술단 운영비, 미륵사지 관리비, 미술관 전시운영, 직원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등입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광체육국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 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전년도 81억7,700만원보다 4억600만원 감액한 총 77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액 주요 계상내용은 도비출연금 3억원, 한국문화예술진흥위원회 지원금 3억3천만원, 예치금 회수 67억9,700만원, 이자수입 3억4,400만원입니다. 지출액 주요 계상내용은 문화예술단체 지원 15억8천만원, 기금관리 및 평가비 5천만원, 예치금 61억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수입액 총 51억4,400만원으로 도비출연금 10억원, 예치금 회수 39억4,900만원, 기 적립금 이자수입 1억9,500만원입니다. 도비출연금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100억원을 적립할 계획으로 2007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9억4,900만원으로 전라북도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07회계연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16억8,600만원보다 8,500만원 증액한 총 617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세입과목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1,200만원, 국고보조금 7,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 세부내역은 사항별설명서 11쪽에서 1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76억7,600만원보다 3,500만원을 감액한 총 1,176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에서 3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95억2,100만원보다 2억8,600만원을 감액한 총 492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 내용은 고창 봉덕리 고분 긴급수습 조사비 5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영상위원회 기능확대 지원비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3억3,900만원보다 2,600만원 감액한 총 43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 내용은 2007년 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 입상작 상품개발자금 3,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해외관광객 유치 유공여행사 인센티브 지급비 900만원, 군산공항 이용객 유치우수여행사 인센티브 지급 3천만원, F-Tour 모니터링 보상금 7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24억9,200만원보다 1억원 감액한 223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증·감 내용은 국제해양관광지조성계획 및 환경·교통영향평가 용역비 1억5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동부권 특정지역 개발계획수립관련 사전환경성검토 용역비 1억원, 해양관광지 투자유치 상품개발 및 실행계획 용역비 1억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92억4,900만원보다 11억3,500만원 증액한 총 303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 내용은 태권도공원 부지 매입비 11억5,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영호남친선역전 마라톤대회 900만원, 태권도공원조성관련 사전환경성검토 및 재해 영향성 검토용역비 1,2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도립국악원 외 4개 사업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20억7,300만원보다 7억5,700만원 감액한 총 113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원인으로는 정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등에서 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광체육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하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은 미리 조정하였고 시책추진에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상 문화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규 위원입니다. 도민체육공간 확충 및 내실화사업 있죠?

예.

거기에 신규로 익산 장애인체육시설, 완주 경천, 군산 주경기장 타워설치, 익산 북부지역 생활체육시설 이게 다 신규죠? 장수 계북열린체육관.

예.

이게 다 국비입니까?

대부분 체육시설, 문화시설, 관광 기본투자는 균특예산입니다.

균특예산으로?

예, 균특회계로 시·군 신청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신규로 도비는 안 들어간 거예요?

지금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나왔는데 안 나온 시·군도 있어, 균특이.

체육시설에 대한 균특은 예산서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군이 안 나온 것은 시·군 실링 내에서 문화시설, 체육시설 다 하는 거거든요, 관광자원하고. 그러니까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한 것이죠.

141쪽 사업설명서, 중저가 숙박시설 아까 이학수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모텔이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호텔이 됩니까?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해가 안 가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요.

일반 호텔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지원해 주려면 가령 한옥마을이라든가 그런 걸 리모델링 잘해 가지고 그런 데다 숙박시설 해서 관광객 유치를 하려고 해야지, 모텔 이런 걸 갖다가 한 1억원 줘가지고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얼마나 잘 되겠어요? 시설이.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하고 있는 중저가 숙박시설 확보 중에 테마숙박시설 확보로써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절에서 하고 있는 탬플스테이랄지…….

이게 선정이 되었어요? 5개 동에.

저희가 시·군 공모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도비 1억원씩하고 시·군비 1억원씩 그다음에 자부담 한 1억5천만원씩을 해서 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전통 고가한옥을 관광자원화 하는 것 이런 것도 같이 합니다마는 그게 단체관광객을 받기에는 한정이 돼있고, 현재 이른바 러브호텔은 저희가 숫자적으로 넘칩니다. 그런데 관광객을 받아주는 관광호텔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 추경에 예산을 선정해서 확보하는 조건으로 호텔을 반드시 담보로 하고 지원할 겁니다. 객실 30석 이상을 러브호텔 시설을 다 없애고 일반 관광객으로 전환을 하고 최소한의 비즈니스룸이랄지…….

그러면 5군데만 하는데 이것이 관광지가 5군데만 있어요? 14개 시·군에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대희 위원입니다. 시간이 촉박하니까요, 저도 문제예산만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필요한 사항은 질의할 때 간략히 답변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나중에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서 241쪽에 보면 호영남 문화교류라고 하는데 문화교류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호영남 화합차원에서 시작된 건데요, 매년 분야별로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저쪽영남지방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차이가 나요. 그쪽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한다든가 또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형식적인 교류 이제 하지 맙시다. 실질적인 것을 우리가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그사람들하고 굳이 교류하고, 이게 옛날에 저쪽과 이쪽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시도했던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벽이 허물어지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도 요원합니다, 당분간.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면 민간부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겉으로는 되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별로 달갑게 생각지 않아요. 이 부분 우리가 좀 자체적으로 하나씩하나씩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예산 아낍시다. 큰돈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 매년 접할 때마다 항상 생각하고 느끼는 것인데 그런 부분 좀 지양하고요. 246쪽 HD영화 제작 지원 문제, 정책질의에서도 얘기한 사항인데 이쪽 부분에서 도비가 47억원, 국비가 얼마입니까? 국비 지원이. 국비가 57억원이죠?

예.

합계 104억원 지원된 사업이죠? 그렇습니까?

또 민간투자가 있습니다. KBS에서 18억원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이순신 영화촬영소라든가 그런 쪽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HD영화 제작 사업에…….

그 사업에 별도로 KBS에서 18억원을 투자했습니까? 06년도와 07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08년도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그간에 HD영화 저예산영화 제작 사업이 전라북도가 국가영화진흥위원회하고 협력을 해서 시작을 선도적으로 해 왔었고 2차연도부터 KBS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예산투자도 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제시했던 것이 전라북도의 영화인프라를 늘리기 위해서 50% 이상은 영화를 전라북도에서 촬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역할을 높이자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작년 같은 경우에 8편 금년도 사업인데 그 편수 중에서 작년에는 10편을 했고요…….

아니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설명하고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편을 전라북도 실링을 준다 그다음에 50% 이상을 전라북도에서 찍는다 그래서 전라북도에 영화기반을 만들자 이런 취지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전라북도에서 영화나 영상이 촬영돼서 지역경제 효과랄지 이런 건 이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영화인들 육성이나 후반작업은 전부 서울에서 해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제 한 3년 했으니까 정책전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영화 인력을 육성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방향에 맞겠다 그래서 지역 영화인들의 여론수렴이나 영상 관련된 단체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 일단 서울에다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소규모라도 지원해서 자체 영화인들을 육성하는 게 좋겠다는 측면에서 정책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이 잘못됐는가 모르겠지만 다 파악하기로는 민선3기와 민선4기에서 관심이 서로가 엇갈린 부분 아닌가. 민선4기에 들어와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다보니까 이렇게 달라진 부분 아닌가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3년 이런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정책전환을 할 시점이 됐고 그동안 사업평가를 통해서 전환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는 앞으로 영진위가 부산으로 이전해 가는 기관으로 결정이 돼있습니다. 그런 기관이 앞으로 전라북도 계속 회복을 하는 것도 효과가 안 날 것이기 때문에 이쯤에서 자체적으로 전환하는 게 좋겠다고 지역 영화계하고 제가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했습니다.

이 부분 한번 같이 염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같이 고민 한번 하기로 하고요.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59쪽 관광산업과 부분에 연구용역비 관광지 스토리텔링 마케팅 용역 이 부분 누가 거론 안 했죠? 이 사업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면 해당부서에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답변할 것인데 이런 부분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관광 홍보하는 추세가 스토리텔링으로 가는 게 세계적인 추세고요, 이 사업의 필요성도 저희도 인식하고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책 제안한 사업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 한번 같이 검토해 보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영호남 관광교류전 이 부분도 좀 그렇고, 예산서 264쪽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에 도내대학교 관광미니홈피블로그제작 운영지원 해서 5천만원 예산 세워져 있는데 이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아주 의욕적으로 금년에 관광홍보 해 보려는 사업입니다.

설명해 주시고요, 중저가 숙박시설 이 부분도 지적돼 있고, 예산서 274쪽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영호남 친선 마라톤대회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대회를 개최를 해서 같이 하는 겁니까?

영호남 시도가 순회하면서 개최합니다. 이것은 우리 선수단 출전비용입니다.

이 1천만원 갖고는, 1천만원을 들여서 이사람들 출전해 가지고 거기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예, 그리고 전라북도가 주체가 될 때는 사업비가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그 밑에 강소성 축구교류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지방자치단체 축구교류로 우리하고 자매결연되어 있는 강소성하고 일본의 가고시마현, 이시카와현하고 몇 가지 종목들…….

전라북도 축구연합회하고 같이 그쪽에 예산을 줘서 하는 겁니까?

예, 생활체육축구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시카와현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영배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귀 국에서 동료 이학수 위원 요구한 제출자료에 의하면 2008년 지자체 국비 확보에 따른 도비 반영분 및 미반영분 내역을 제출해라 해서 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그렇죠? 유 국장님.

예.

그러면 전주시, 완주군 외에 5건의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관련 법적부담금일 수도 있고 협약에 의한 부담금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좌우간 둘 중의 하나에 해당된다고 봐지는 도비부담금이 15억원입니다, 2008년.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5억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10억원의 경우 1시·군 1프로젝트 14개 시·군 140억원 풀예산 중 10억원을 그리 붙이겠다 이렇게 비고표시를 했습니다.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외에 완주군 등 기타 지역들의 경우에 국비대응 자금으로써의 도비부분들을 유독 전주시의 경우 만 1시·군 1프로젝트 10억원을 거기다 붙인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파악이 되고요, 또 하나 전주시의 경우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 예산의 경우에 06년도 도비기대분이 10억원, 07년도 도비기대분이 10억원입니다. 동료위원의 질의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마는 문광부가 06년도 지급한 10억원을 내놔라 이렇게 하고 있고, 도비가 안 붙여지니. 그리고 07년도 부분은 지금 중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붙은 도비계상에 너무 미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1시·군 1프로젝트사업 140억원도 검토가 세밀하게 필요한 예산인데 아울러서 전통문화도시 추진사업 5억원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상세한 소명을 기대하겠습니다. 향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강대희 위원님 간략하게…….

강대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면 관광산업국 부분에 민간행사보조비로 쭉 보니까 약 7억여원이 넘는 돈이 관광협회로 민간행사보조비로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심의해서 제대로 쓰여져 있는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사업대로 목적대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저희도 같이 검토해 보고 뭔가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름대로는 저희가 정산이나 평가나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사업설명서 50쪽에 보면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민간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여기에서 사업비가 뭡니까?

소리문화의 전당 지금 민간위탁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소리전당이 도유재산 시설이고 도에서 운영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련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 민간위탁금을 위탁금으로 교부하는 겁니다.

인건비, 운영비도 다 주면서 민간위탁금 또 줘야 되는가요?

아닙니다. 민간위탁금 내에 시설관리비,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관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4쪽에 보면 전북전통연희문화의 세계화 추진인데 여기서 연희라는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연회라고 보셔도 쉬울 것 같은데요.

연회, 예술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통의 가무악을 전문용어로 연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사업목적을 보면 태권도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관계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수단은 한국의 고유 한국음악이릴지 가무악을 가지고 가서 미국 한국문화의 전도사격인 태권도협회나 미국 태권도를 배우는 사람들한테 전라북도의 국악이랄지 문화예술을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 2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다음에 63쪽에 보면 2008년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두 번 정도 작년하고 올해 가봤습니다. 그런데 축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관객인데 실제로 관객이 없더라고요. 관객에 대한 대책이 없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게 그렇게 타당하다고 보지 않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염려하시는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소리축제는 대중성과 예술성 사이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 부분 정체성이랄지 이런 거는 바로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대로 대중성이랄지 지역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대책은 뭡니까? 대중화를 위한 대책.

그거는 저희가 금년에 처음 시도했던 시·군에 일부 순회하는 그런 공연이랄지 그다음에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참여 프로그램을 많이 늘리는 거랄지 그런 방향들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대중화와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영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200만 도민의 풍요로운 삶과 당면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2007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린 후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용액을 정리하고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농업이 당면한 필요사업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 위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5쪽 세입예산은 총 132억6,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6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수입수수료 3천만원, 잡수입 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쪽에 세출예산은 총 272억8,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쪽에 주요사업조서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인건비 삭감입니다. 이는 2007년 8월 6일자 직제개편이 실시되면서 농민교육원이 이관됨에 따라 인력감축 및 결원에 따른 잉여인건비 9억9,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쪽에 청보리 보급종 자체 채종포 운영입니다. 이는 청보리 재배면적 급증으로 우량종자 확보가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우량종자 보급을 위한 청보리 보급종 자체 채종포 운영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세입예산은 총 131억4,200만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보다 10억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50만원,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은 127억3,8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쪽에 세출예산은 총 274억5,900만원으로 2007년 본예산보다 3억6,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예산에 주요사업설명서에 대해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에 냉방시스템 개선공사입니다. 냉방시설의 노후화로 인해서 매년 전기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개별난방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에 쌀 품질 관리실 운영입니다. 고품질 쌀에 대한 관심 증가로 해서 미질분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효율성을 기하고자 쌀 품질 관리실 신축비와 기기구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에 세계작물학대회 전시회입니다. 전라북도의 우수농산물 전시와 농업발전상을 전 세계에 홍보하고 농업기술원 연구성과물 전시와 함께 홍보로 국제적인 농업기술교류 기회를 마련하고자 세계작물학대회 전시회 준비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에 전국농촌지도자대회 유치 건입니다. 전라북도 위상 정립과 농촌지도자 회원들의 결속을 도모하고 전북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전국농촌지도자대회 유치비로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에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단지 육성입니다. FTA 대응 전라북도 사과, 배의 고품질 생산으로 국내 소비촉진과 함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단지 육성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에 고품질 우량 딸기묘 생산기반입니다. 바이러스 밀도가 낮은 국내산 딸기 우량묘 재배로 품질 및 수량증대를 위하여 우량모주 생산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에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개선사업입니다. 이는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개선 조성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보급사업비로 국비 2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에 농특산물 명품화 사업입니다. 지역 농·특산물의 가공 상품화 연구와 명품화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제품개발을 위한 연구 및 시설 설치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에 화훼자원연구소의 유전자원포 조성입니다. 유용 유전자원의 집중관리로 시험재료 및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고자 유전자원 전시포 조성 및 유전자원 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에 수박병해 분자생물학적 진단장비구입입니다. 이는 첨단 분자생물학 기자재 보강으로 각종 병해진단의 정확성 제고 및 미래지향적 연구환경을 구축하고자 수박병해 분자생물학적 진단장비 구입비로 1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6쪽에 형질전환 수박 실험용 격리포장 조성입니다. 형질전환 수박에 대한 격리포장 조성으로 안전성을 증대하고 목표품종 조기 발굴을 위하여 형질전환 수박 실험용 격리 비가림하우스 등 시설 설치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질의하시면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우리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을 위해서 더욱 알찬 농사시험용과 신기술 보급사업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금년 한 해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마무리 되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근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조 위원입니다. 날로날로 발전하고 또 신기술 보급에 수고 많으신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예산서 575쪽을 보면 세계작물학회 전시회 민간위탁금으로 2,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2008년도에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신규사업인가요?

답변올리겠습니다. 내년에 세계작물학회가 제주 컨벤션센터에서 4월 5일이던가? 4일간.

간단히 그냥 말씀만 해 주세요.

4월 15일～18일까지 열리게 되는데요. 각 농업기술원이 거기에 부스 2개씩 책임지고 연구 성과물…….

그러니까 원장님, 알았어요. 잘 하시는 건 아는데 신규냐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산물을 거기다가 부스 2개 해 놓고 세계적인 각 국에서 와서 이렇게 전시를 한다 그 얘기죠?

예, 그분들이…….

그런데 얼마 동안 며칠 간이나 하는데 2,3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4월 15일～18일까지 4일간 제주도에서 세계작물학회가 개최가 됩니다. 거기에 저희 전라북도 기술원의 농산물, 저희와 시험화에 관계됐던 그런 농산물…….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300만원 가지고 세계 이런 학회 전시회인데 대비하실 수 있는가 모자라지 않는가.

예.

그것만 물어봤어요. 알았습니다. 사업설명서 42쪽을 보면요.

몇 쪽요?

사업설명서 42쪽.

예, 42쪽.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단지 육성사업비로 2008년도에 1억원을 책정했죠?

예.

이건 그러면 신규사업은 아니에요?

신규사업입니다.

이것도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시범단지를 육성시킬 것이 아니라 각 시·군에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과수단지 시범단지는 없습니까?

순 국비로 하는 것이 있는데요. 도비로써 사과하고 배에 대해서 4개소에서 시범적으로 고품질…….

그러니까 도에서 1억원, 시·군비가 1억원, 자부담이 5천만원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4개 시·군은 어디 어디예요?

4개 시·군이 사과가 장수하고 무주고, 배는 전주하고 정읍입니다.

전주하고 정읍요?

예.

장수, 무주, 전주, 정읍.

그렇습니다.

4개 시·군이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김제도 배가 유명합니다.

예, 그래서 이걸 우선은 내년은 이렇게 하고 내후년에 계속사업으로써 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런 것도 좀 잘 고찰하셔서 형평성에 맞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디보다 김제가 더 낫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은 형평성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사업도 어디에서 특별히 제가 지적할 만큼 안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금년에 못했던 데는 내년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또 사업설명서 38쪽을 보면 청보리 보급종 채종포 운영비가 2,828만원에 비해서 2008년도에는 5,672만원이 더 증가한 증액으로 8,5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군산, 김제, 고창, 부안 이렇게 네 군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가.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저한테 다음에 좀 해 주시고 일단 이것은 제가 한번…….

내용을 확실히 알고 싶으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예, 그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로 하고 제가 일단은 의문이 나서 문제예산으로 해 놓고 한번 설명을 듣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강대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젊었을 때 웅변했어요?

아닙니다.

사업설명하는데 그렇게 말을 쫙 깔아서 차분히 잘 하시니까 나는 웅변을 원래 했던 분인가 해서. 그런데 이렇게 그냥 너무 쫙 깔아버리니까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아이구, 그렇게 과찬을 말씀을.

제가 질의 좀 할게요. 한 가지만, 지금 여기 인건비 부분에서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부분이 보니까 그쪽 예산이 상대히 많더만요.

그렇습니다. 사업별로 다 있습니다. 특히 시험연구 쪽에.

그쪽에 사업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 부분이 또 복마전 아닌가 싶어서…….

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원장님이 봤을 때는 어려운 것이고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에는 문제점도 많이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분에서 한번 총액을 뽑아서 그 부분 설명을 나중에 별도로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예산서를 가지고는 전체 규모를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 있습니다.

어차피 담당부서에서는 차트로 다 준비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뽑아 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듣기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규 위원입니다. 여기 고품질 과실이라든가 사과 또 딸기우량품종 또 화훼, 전라북도에서 일본이나 네덜란드나 로열티 얼마 주는지는 알고 있어요?

지금 장미부분이 한국으로 빠지면 몇 십억원 이렇게 되고 전라북도는 정확히 지금…….

사과는 어때요? 사과.

사과는 지금 로열티를 안 물고 있습니다.

딸기만 합니까?

딸기가 내년부터 하죠. 아직까지는.

화훼는?

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질의하는고 하니 지금 고품질 과실생산이라든가 고품질 우량 딸기묘라든가 또 화훼 이런 종류가 이렇게 예산이 좀 적어가지고 이것이 세계적으로 1등 품종을 만들려면 좀 돈을 증액을 시켜서 연구해서 우리나라가 로열티를 받고 줄 수 있는 그런 걸 연구를 하셔야 돼요. 박사 분들이 많으시니까. 더욱 노력하셔 가지고 전북의 농업기술원이 일취월장 발전을 해서 로열티를 받고 주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예, 저희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예산확보를 못했던 점에 저희들도 좀…….

조금씩 해 놓으니까 하지를 못해요. 앞으로 많이 잡으라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화 위원입니다. 농업 계통이 오랜만에 같이 얘기가 되어 집니다. 기술원 항상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많이 보급도 하고 기술개발도 하고 이렇게 많은 기술전달도 하고 그랬어요? 기술전달 많이 하셨냐고, 각 시·군기술센터에다.

저희들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평가는 위원님들 내지는 우리 농민들이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은 오래 있어 가지고 아주 도사 되어서 잘 하실 것 같은데. 설명서 25쪽 농촌지도자 정보지 공급 이게 지금 농업인 신문만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1부당 2만5천원이라는데 1년치인 모양이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이 지금 6,824부. 실질적인 보는 사람들 실수요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까?

예, 지도자 회원들에게 지금 공급을…….

회원들 다 주는데 회원들 숫자만 되면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좀 실질적으로 구독을 하는 내용 파악이 되냐 이거지.

저희가 공급한 것이 100%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여기에서 많은 정보도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답변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예산에 의해서 숫자를 계상해서 그냥 공급하는 입장이 좀 많이 되어진다, 이것 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농업인 신문만 공급할 게 아니고 딴 정보로 교환할, 어차피 예산을 그냥 매년 똑같은 입장에, 금년도는 또 더 늘었고만.

예, 좀 늘렸습니다.

예년보다 늘었는데 이거를 그냥 지도자들 숫자가 느니까 늘어난 숫자에 의해서 그냥 공급만 하는 거예요, 실수요자 파악을 한 거예요?

그것은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검토해 봐야 할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턱대고 그냥 해서 줘가지고 시간이 있어서 보는 분도 있겠고 없어서 못 보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집어치우고 그냥 휴지로 쓰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금년 예년에 비해서 2,200만원이나 지금 상당한 퍼센티지로 예산이 증감이 됐는데 이거 검토예산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기술보급 활력화 지원사업 설명서 30쪽. 이거는 매년 똑같이 그냥 해 주는 거예요? 1억8천만원씩 기술센터에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센터의 평가를 합니다. 1년 평가를 해서 우수센터에 지원을 하는…….

그러니까 시상금으로 지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전부 점검을 하고 시상 선정을 해서 돌아가는 거냐 매년 하는 거냐 이거지.

그렇습니다.

매년 하는 심사기준이 있겠지. 있는데 이런 것도 그냥 전례적으로 하지 말고 좀 바꿔볼 용의 없어요? 예산을 1억8천만원 매년 넣어가지고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나중에 고루 돌아가는 현상이 되는 거거든.

어쨌든 지금 시· 군 센터도 여의치 못한 상황에서 도에서 당근이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활력화를 위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우수한 시·군에 그래서 또 경쟁력을 서로 유발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결코 금년에는 이 시·군이 받았으니까 내년에 안 주고 이렇게는 않습니다.

기술센터가 시·군 예산에 의해서 운영하고 우리 도에서 관리 감독이라든지 특별한 지원예산이 큰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 같은 예산이면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다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서 얘기를 드리고 이런 예산도 한번쯤 정리를 해 봐야 한다 하는 입장인데 이번까지는 한번 건의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35쪽,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유통개선시범인데 이게 김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김제 어떤 농가를 선택한 거예요, 단지예요, 법인이에요?

단지에 주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김 위원님께서 산경에 계실 적에 저비용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온저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써 이 사업은 내년으로 해서 종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럼 언제부터 한 거예요? 작년에는 1억4천만원이나 주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으로 해서 종료가 됩니다. 내년에 주면.

종료가?

예.

그럼 언제 지금 금년하고 내년하고…….

그 앞에도 했었습니다.

전에도?

예.

그러면 총 얼마 정도 사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총액이?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지금 시범으로 했기 때문에 계속사업은 아니고 우선 김제 1개소만 내년 2008년도까지 해서 완료가 되는고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저온저장시설 냉각설치, 종자, 비료, 자재 이런 걸로 해서 마무리가 된다 이거죠?

예.

계속사업이고 시범적으로 한다고 봤을 적에 문제를 여기에 제기하려 했는데 다 끝나니까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친환경 시설원예 난방비 절감 실증단지거든.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2개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시설원예에 보온커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에너지를 절감시킬 수 있는 시범실증단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연차된 사업이에요? 작년에도 4천만원 했고 금년에도 4천만원 했는데.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금년에도 4천만원.

예.

전에도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예, 했었습니다.

그럼 지금 몇 년째나 되나요?

내년이 몇 년차인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현재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인 사업으로 할 건가요, 지금 시범입니까? 실증단지 시범적으로 하는 거예요,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나요?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몇 개소씩 선정해서.

예, 2개소씩.

계속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네?

예.

자부담은 없이 그냥 전체 도비로 해 주는 거예요?

자담이 있습니다. 도비, 시·군비, 자담.

예, 여기 시·군비, 자담이 20%고만.

예.

이게 혹시 시설원예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됐어요?

예, 다 시·군별로 시설원예단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예.

이것하고 그다음에 정보보급지하고 두 가지 문제예산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안요?

보급지, 농민신문.

예, 정보보급지.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영배 위원인데요. 자료만한 가지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48쪽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 관련해서 금년도는 몇 개소?

금년에 7개소였던가요?

금년도 시행현황하고요.

금년 현황.

금년도 시행현황하고 내년11개소 계획안하고.

계획안.

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요?

예.

내년 계획안, 금년 시행했던 내용.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에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62쪽 도립노인요양병원 장비구입비 있죠? 남원, 고창. 사업설명서 62쪽요.

예, 말씀하십시오.

도비를 어떻게 안 썼습니까? 이거 사업 중단됐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육복지에서도 이 문제를 갖고 논란을 했는데요. 지금 사실은 46억원, 국비는 전액 지금 확보를 했는데…….

4억4,800만원?

그건 장비구입비입니다. 장비구입비.

시설은?

시설은 지금 46억원은 국비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도비는?

도비는 지금 13억원이 확보되었는데 이번 본예산에 계상 여부는 지금 계속 검토를 하다가 좀…….

그러니까 도비도 원래는 들어갔죠? 계상이 되어서.

예, 50대50입니다.

그러다가 중단되었죠? 재검토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재검토 원인이 뭐요?

재검토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전라북도를 전체적으로 볼 때 노인요양병원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그렇게 공급이 적지 않다 그렇게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남원하고 고창에 130병상의 도립노인요양병원을 계속 추진할 건가 그걸 한번…….

지금 투자된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국비, 도비 해서.

실지 지금 투자된 비용은 한 7억원 정도로 설계비하고…….

국비, 도비 해서요?

예.

남원, 고창 합쳐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아직 공사는 착공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입된 돈이 7억원 정도 됐다 이 말이죠?

예.

그 7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해 놓고 왜 재검토해서 사업을 중단하면 됩니까? 이게.

사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재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재검토해서 공사도 중단이 되었는데 장비만 사서 뭐해요? 장비를 어디다 놔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국비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거죠.

국비를 그럼 반납해야겠네요?

만약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이 사업이 중지된다면…….

그럼 원래 시작을 말았어야죠. 사업을 왜 하다가 말아요.

아니 그러니까 중지는 아닙니다.

또 그 옆 63쪽에 여기는 또 도비도 5억6,500만원이 서 있어요. 여기는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이죠? 그래서 이런 데는 2억8,250만원 이렇게 도비로 쓰면서, 군산의료원이나 남원의료원이. 여기 다시 또 남원하고 고창에 노인요양병원이 노인복지시설로 중요한 것인데 누구 일개 개인의 말을 듣고 사업을 하다가 검토하고 재검토해서 중단한다면 말이 안 돼요. 이거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실행을 하게끔 만들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 정도에서 환경보건국 질의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이의 없으므로 환경보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길입니다. 설명서 82쪽에 보면 폐비닐 수거비 지원에 대해서, 물론 전액 국비이긴 하지만 3억2천만원 책정되어 있죠? 국장님.

예.

자료 보셨어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환경보건국이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환경보건국 예산을 보니까 이 환경보건국하고 이 사업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혹시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환경국에도 있는데 당초 2004년도에 모 의원님이 그런 거 잘 모르시고, 국회의원님이요. 국회의원님이 농림분야 예산을 할 때 2004년도에 한번 반영을 했어요. 한번 반영된 예산이라 계속사업, 성격이 유사합니다. 위원님이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러면 내려오는 사업이고만.

국비가 내려오니까 저희들은 어차피 이중중복 되더라도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농림수산국에서 하든 환경보건국에서 하든 통합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는 없나요?

일단 왜냐하면 중앙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될 때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폐비닐 수거하는데 환경보건국하고 농림수산국으로 예산이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혹시라도 과다되는 것은 아닌가요?

이건 농가를 위해서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과다라는 생각은 않고 있습니다.

과다는 아니다?

그래서 그때 국회의원님 존함은 생각이 안 나지만 그래서 국회의원님이 농림분야 예산에다가 편성을 한겁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내려옵니까? 계속사업으로.

누가 중앙에서 이와 같이 중복되었다 해 가지고 어디로 통합을 해라 아니면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는 예산이 반영될 걸로 보고 또 저희들 어쨌든 우리 농촌환경을 위해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 스스로 농림부에 문제제기를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 혹시 같은 도청 내의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협의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9쪽 한번 봐 주실래요?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250개소에 도비 2억원이 10%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하는데 국비 50%에다가 도비, 시·군비, 자담부분에서.

이거요?

예.

우선 지원대상자는 우리 농가라든가 영농조합법인의 전문경영이라든가 농사 짓는 기술 그런 것을 전문 컨설팅회사를 연계시켜가지고 컨설팅회사에다가 돈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농가한테는 800만원, 법인한테는 1천만원, APC나 RPC한테는 3천만원 해서 국비가 50% …….

이게 지금 작년에 250개소에서 더 늘어난 겁니까? 금년에 예산책정 한 것이. 예산책정은 작년보다 한 3억3천만원 더 늘어났고만요.

일단은 저희들이 올해 기준단가로 206개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증가가 됐지만 나중에 이제, 250개소 맞습니다. 증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3억3천만원 정도 더 증액을 한 이유가 뭐예요?

농가들 수요가 많아지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신청을 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국비를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한 겁니다.

일단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테니까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이거 국비사업입니다.

자료 좀 주시고.

예.

그다음에 296쪽 한번 보죠. 아니 295쪽 도시민유치프로그램 지원사업.

이것도 시·군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남원, 진안, 고창 3개 시·군이 작년에 공모에 농림부 사업에…….

공모를 해서 3개 시·군만 신청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3개 시·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3개 시·군이 선정이 됐어요?

예, 남원하고 진안하고 고창요.

남원하고 진안하고 고창이?

예.

그래서 이게 지금 12억원 정도 총 사업비인데 그중에 도비가 1억5천만원이 이번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국비 6억원, 도비 1억5천만원, 시·군비 4억5천만원입니다.

유치프로그램 지원사업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그냥 이렇게 경상보조금으로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사업의 근본취지는 도시민들이 이렇게 어떤 자원을 가진 농촌에 많이 올 수 있도록 주로 홍보, 컨설팅, 도시민초청행사 말하자면 농촌 인구를 적정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시민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경상적 프로그램에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상당히 이건 시·군의 예산편성권이 좀더 높습니다. 그래서 시·군 사업계획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승인해 주면 시·군이 좀 재량껏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시민 유치하려면 3개 시·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14개 시·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률적으로 형평성의 원칙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3개 시·군만 신청을 했다는 내용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그럼 이게 뭐예요?

농림부에서 올해 전국적으로 10개 시·군만 시범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전국에서?

예, 그래서 저희 보면 개별사업이 많습니다. 특정 시·군에. 농림부가 주로 10개, 전국에 2개, 3개 그런 공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10개 중에서 우리가 그중에 30%인 3개 시·군이 된 겁니다.

선정이 되었다 이거죠?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못하고요. 농림부…….

그래서 균특이 배당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가 지금 지원한다는 내용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304쪽 한번 보세요. 고품질 홍삼생산 지원 이게 예년에 비해서 5천만원 증액이 됐고만요.

예, 작년에 비해서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증액이 된 이유가 뭐예요? 더 수요가 늘어났다는 내용입니까?

위원님, 500만원 증액됐습니다. 5천만원이 아니고요. 500만원 증액되었는데…….

아니 무슨 얘기예요. 2007년도 예산이 1억5천만원이고 이번에 도비가 2억원 정도 책정이 돼 있고만.

고품질 홍삼생산 지원요. 저는 위의 걸로 착각을…….

예, 무슨 500만원이야?

예, 맞습니다. 이건 주로 6년근 홍삼재배 농가한테요. 지금 나무로 이 인삼을 재배하고 있는데 철재인삼골조를요, 나무로 하면 한번 쓰고 버리거든요. 그래서 철재규격시설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거 어느 지역에, 지금 전라북도 인근이에요? 주로 말하자면 진안 그쪽에 많이 해당이 되겠고만.

남원, 진안, 장수, 임실, 고창 이렇게 6년근 홍삼을 재배하는 지역입니다. 남원, 장수, 고창, 진안, 임실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306쪽, 저기 한번 봐줘요. 바이오디젤용-유채수확건조기 구입지원.

예.

이게 지금 뭔데 건조기까지 구입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이게 시범적으로 유채에서 우리가 디젤을 짜려고 그럽니다.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시범, 작년에 이것도 공모를 해서 전국에 3개소를 선정을 했는데 그중에 부안…….

아니 이번에 보니까 이게 신규고만.

예, 밑에 유채생산…….

콤바인 15대, 건조기 67대.

위에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사업하고 관련이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그랬는데 농림부에서 선정을 했는데 저희 정부에서도 문제가 있는 게 유채만 심으라고 했지 유채를 수확하려면 전용수확기가 필요하고 전용건조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 현재 전무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당장 이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안 하면 농가들이 유채만 심어놓고 수확을 못할 지경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 2억원, 그다음에 군비가 좀 많지만 도비를 한 10%만 지원했습니다. 나머지 90%…….

이 정도가 되려면 하다 못해 자담은 50%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안군에 특정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는 10%만 지금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럽니다. 10%만. 나머지는 군과 농가가 분담을 해서 하라고 지시를 하려고 예정 중입니다.

10%가 너무 적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왜냐하면 정부에서 권장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