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정우성 의원 발언

정우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의안심사등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동안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그에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은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시정을 펼쳐 나갈수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쌓아오신 폭넓은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한 현장의 소리가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주시고 가급적 그 대안까지도 함께 제시하여 내실있는 시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 질문 하나하나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시고 충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분으로 질문순서와 질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분 의원님들의 일괄 질문과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고 바로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는 순으로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의석에 놓여있는 발언통지서에 질문내용과 답변 대상자등을 기재하시어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질문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효자 3·4동 출신 김상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또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과 1,8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효자3,4동 출신 김상휘의원 입니다. 불철주야 천년 전주를 표방하면서 아트폴리스, 생태도시, 전통문화도시를 실현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 1,800여명 집행부 공무원에게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질문] 전주는 21세기가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생태문화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아트폴리스라는 명제 아래 다양한 종목을 방대하게 계획하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전주 145개의 공원중 대표 공원인 덕진공원 내 덕진연못이 수십 년째 물길이 막혀 썩어가고 있는데 이제라도 막힌 물길을 소통할 때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 입니다. 덕진공원은 공원으로써 전주의 상징이고 명물입니다. 덕진공원은 고려시대에 형성된 자연호수로 78년 4월 시민공원 결정고시에 의거, 도시공원으로 조성되었으며 4만 5천평 경내는 남쪽으로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연못과 취향정과 더불어 풍월정, 연지정, 연화교, 연지교, 음악분수대, 연화정등이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어린이 헌장, 신석정 시비, 김해강 시비, 전봉준 장군상등도 있습니다. 특히 단오절에는 연못물로 부녀자들은 아침 일찍부터 머리감기와 멱 감기로 한해 건강을 기원하는 단오 창포물 잔치로도 유명합니다. 그렇게 덕진공원에서는 천년 고도 전주, 천년의 전통 단오제를 펼쳐 단오주부가요제, 전통무예시범, 단오맞이 열린음악회, 명인명창 국악공연, 전국 국악경연대회, 단오 장사 씨름대회등 다양한 행사들을 펼쳐왔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번째, 덕진공원은 전주의 대표 공원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연이 심어져 있는 연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인공적으로 지어진 철근구조물 연화정과 현재 덕진공원내 연못과 문화적 정서와 어우러진다고 생각 하십니까? 두번째, 연화정이 들어서서 자연연못 덕진공원에 피해는 무엇이며 그 대책으로 무엇을 세웠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연화정의 체납액은 그동안 얼마나 되고 체납된 세수를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입니까? 네번째, 연화정으로 인해 그곳에서 배출되었던 오· 폐수를 그동안 어떻게 처리하고 있었습니까? 다섯번째, 현재 덕진연못의 물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썩어가는 연못을 회복하기 위한 대안들은 무엇인지를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연화정 철근 스라브 건물의 위치가 덕진연못의 정화수가 솟아오르고 있는 위치임을 시장은 알고 있었습니까? 일곱번째, 모르고 계셨다면 문헌과 덕진공원 주변 덕암마을 어르신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해 주시고 연화정의 건축으로 덕진연못 전체가 썩어 가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덟번째, 연화정은 세수 수입도 미진하고 또한 연화정의 건축으로 인해 물길이 막힌지가 어언 30여년이 지나면서 덕진연못은 그렇게 썩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덕진 연못을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철근 건축물 연화정을 철거해야 되는데 시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심도 있고 미래지향적이고 아트폴리스적인 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의 상징이며 명물인 덕진연못을 민선 4기에 들어서면서 이제 서야 살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덕진공원 연못을 굳이 풍수론적으로 해석해 보면 전주가 물이 없는 곳으로 이곳은 물을 얻는 중요한 터인 것 입니다. 즉, 득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얻은 물로 창포놀이를 하는 것이며, 그로인해 그 물길이 막혀 현재는 덕진연못 물이 썩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63만 전주시민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 입니다. 그로인해 덕진공원 내 축제 때 창포물로 멱이나 머리를 감는 물을 사서 사용하고 있는 것 입니다. 전주가 아트폴리스 시티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 준거틀을 바람길 확보와 열섬 저감대책, 물을 얻는 치수 정책이 매우 중요한 때임을 상기하면서 63만 전주시민과 본 의원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여러분과 시장님, 집행부 간부님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정우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 3·4동 출신 박현규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따뜻한 시정을 펼치기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현규 의원입니다. [질문] 장애우의 이동권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접근권과 함께 쓰이거나 접근권의 하위 권리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접근권이란 사회 전분야에 걸쳐 기회의 균등과 적극적 사회 참여를 목적으로 교육, 노동,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근본적 권리를 말합니다. 접근권에는 물리적 장벽을 없애는 이동권과 시설이용권, 각종 정보에의 장벽을 없애는 정보통신권(정보접근권) 등 세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 이동권은 물리적 장벽, 특히 교통시설 이용 등에서의 제약을 받지 않을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생활에 최대약자인 장애인들의 접근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인복지의 최대 목적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어울려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을 보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론이 바로 편의시설의 확충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무척 다양하고 많겠지만 그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비장애인들의 시간개념에 맞추어진 교통신호체계, 수많은 건널목, 지하보도, 급하게 경사진 도로 등의 도로 보행시설과 건축물의 구조로 인한 물리적 장애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장애인들이 일반적으로 활동함에 있어 비장애인들과 다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발생되어지는데 비장애인의 활동에 알맞도록 설계된 제반 환경 속에서 장애인이 겪어야 하는 많은 어려움을 극소화 시켜주고 장애인 스스로가 아무런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반구조의 개선, 편의시설의 신설 및 확충이 필요합니다. 모 기관의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이 집밖 활동 시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이유로 대중교통수단의 편의시설 부족이 전체 응답자의 52.5%나 되었고, 계단 및 승강기의 편의시설 부족 59%, 몸이 아파서라는 응답이 76.1%로 이는 결국 장애인의 교육, 노동, 문화 등 다양한 사회영역 참여를 박탈하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각종 기회를 누릴 수 없게 되는 사회적 차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2006년도 한국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970명이 참여한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분야의 이동편의시설 이용자 만족도 결과를 보면 전북의 경우 평균 2.77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2.48점으로 이는 현재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이 공청회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만들어진 결과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욱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국의 시·도청사 및 시·군·구청사 310개 건축물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및 기타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평균 69.42%인 반면 전북은 63.03%로 전국 최하위 설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신축된 전라북도청이 84.69%이며 이어 전주시는 75.91%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민선4기 전주시 공약사항 중 장애인을 위한 도시생활환경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어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지만 무척 다행이라 생각하고, 송하진 시장님의 적극적인 애정과 관심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그 어느 도시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기대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시설과 부적정 설치시설에 대한 개선책을 위해 기술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이동권보장 편익증진을 위해 2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인 편의시설의 실태조사, 수시 또는 정기적인 점검뿐만 아니라 신축시설물에 대한 사전 기술지원체계를 위해 현재 전라북도와 장애인 당사자인 전북 지체장애인협회 공동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전문기술인력 6명이 14개 시·군을 관장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제대로 편의시설 설치와 조사에 역부족인 현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경기도 경상북도에서는 기초 시·군·구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직접 설치하여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내 장애인이 가장 많은 전주시는 등록장애인 29,00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아직도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설치 운용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민선4기 공약사업추진을 위한 장애인을 위한 도시생활환경조성을 위해 전주시에서도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설치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제 도로 어디를 가나 장애인뿐 아니라 노약자들이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목격하셨을 겁니다. 특히 정부에서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으로 많은 장애인들에게 보급되어 전주시에 약 1,500여대가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급에만 치중하고 관리에 따른 대책은 전무한 실정으로 수리를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주시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내 어디에도 전동휠체어 수리센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동휠체어가 고장이 나면 몇날 몇일이 걸려 광주에까지 다녀와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광주에서 사람을 불러 수리해야 합니다. 이는 시간적, 비용적, 정신적인 손해를 이중삼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약자인 장애인과 노약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전주시에서도 전동휠체어 수리센터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의지는 어떠하신지 묻겠습니다. 개인적인 친구를 만나기 위해 애인을 만나기 위해 어딘가를 이동하고 싶지만 이동할 수단이 없어 집안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동하는 자유로움을 맛보지 못하면 정치적 권리나 문화적인 권리, 사회적인 권리 모든 것들이 박탈되어지고 맙니다. 자기표현을 지자체에서나 정부에서 원천봉쇄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불행을 우리는 보고만 있을 것인지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63만 전주시민과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우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 1·2동 출신 국주영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의원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여러분! 존경하는 정우성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통과 미래가 살아 숨쉬는 창조도시 건설을 위해 분투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 1· 2동 전미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 인사드립니다. [질문] 고유가와 기후협약에 따른 대체에너지 발굴 및 확산이 필요한 시대에 전주시는 과연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원유수입 세계 4위, 석유소비량 세계 7위, 에너지 소비량 세계 10위 수준으로.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초 배럴당 38달러이던 중동 두바이 원유 가격이 90달러 내외 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국제유가가 10% 오르면 다음 해 경제성장률이 0.2%p 떨어지고 소비자물가는 0.2%p 올라간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고유가는 국가적으로는 국제수지 악화와 에너지 비용을 증가시키고 기업은 관련 제품가격 인상에 따른 수요 감소로 이어져 기업 운영에 큰 부담을 안겨 주고 무역수지를 악화시킵니다. 서민들에게는 물가인상 난방비와 교통비 부담을 떠안기고 있습니다. 선진국 자치단체들은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여 대체에너지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일본 동경도는 2020년까지 20%의 감축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교토시는 2012년까지 10%의 감축 목표를 세웠습니다. 스웨덴은 2020년부터 석유를 한 방울도 쓰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중국도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15%를 재생에너지로 하겠다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체에너지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지가 불과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각 자치단체에서는 앞 다투어 대체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2004년부터 지난 9월 현재까지 풍력발전소에서 2만5000㎿h의 전기를 생산해 17억원의 전력판매 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21일 비응도에 풍력발전소 10기를 준공하여 풍력을 이용한 친환경 전기 생산으로 에너지 수입 대체효과와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산자부로부터 내년도에 지원을 받는 자치단체는 익산시 신흥정수장 침전지 태양광 발전기 설치 사업 5억7300만원과 하수처리장 소화가스 이용 열병합 발전설비 구축사업 5억6500원, 남원시 환경사업소 태양광발전기 설치사업 5억7300만원, 고창군 축산폐수이용 열병합 발전사업 7억2500만원, 완주군 무궁화동산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사업 2억7800만원등이 있습니다. 대체 에너지로서 기존의 주유시설과 자동차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고유가시대 석유 의존도와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이며 경제적인 재생가능 에너지인 바이오디젤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에서는 폐식용유를 수거해 바이오 디젤유를 만드는 에코에너텍과 수입콩을 원료로 하는 BDK가 가동 중이며 군산지역에 5개 업체가 공장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외국뿐만 아니라 국내의 각 자치단체들도 대체에너지에 대하여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는 데 전주시는 과연 어떠한 정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바이오디젤유는 유채나 폐식용유를 활용하여 생산하며 경유보다 발암 위험을 94% 줄일 수 있으며 미세먼지, 매연, 아황산가스 등의 공해물질을 50~70%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경유 대신 1톤을 사용하면 2.2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있어 대체에너지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력한 대체에너지로서 폐식용유를 원료로 정제되는 바이오디젤유를 사업화하는 방안은 어떠한지 시장께 제안 드리며 추진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충분한 홍보와 폐식용유의 수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폐식용유 수거를 위해서는 시민의식의 변화와 시민의 참여가 절대적이므로 먼저 시민홍보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 환경단체, 부녀회, 에코에너텍, 자활후견기관 등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폐식용유 수거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논의하고 1차적으로 교육청을 통한 학교단위, 아파트단위와 협력하여 수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의 폐식용유 수거업체가 18개가 있으나 모두 타지역업체입니다. 전주시가 직영으로 수거를 전담한다면 수거량은 훨씬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생산에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거나 활용하는 것입니다. 바이오디젤유용 유채시범사업 단지인 부안과 BDF생산시설을 갖춘 정읍, 군산시와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전주시에 사회적기업으로 창업을 유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9월 정부는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 계획을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확정한 만큼 바이오디젤유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이 예측되고 있어 전주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셋째, 시범적으로 관용 청소차량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본 교토시의 경우 폐식용유 하루 수거량이 1.5톤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정제하여 청소차 215대와 버스81대 총300여대의 1년 간 연료를 모두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청소행정차량은 총 79대(완산구 38, 덕진구 41대)로서 연간 경유 사용량은 6억원 입니다. 관용차량부터 시범적으로 바이오디젤유를 사용함으로서 비용절감 및 이산화탄소 저감으로 친환경도시로서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민 소득증대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바이오 디젤유사업이 정착되면 원료인 유채재배가 활성화 될 것이고 지역 농업의 침체된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농업연구단지와 농생명클러스트와 연관된 재생에너지를 개발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육성한다면 지역 농업을 살리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하며 연계방향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바이오디젤유 사업은 대체에너지로서 연료절감이라는 효과 이외에도 대중화되면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경제에도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과 전주의 열섬현상 감소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질문은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관심이 깊은 점을 고려하여 시장께서는 전주시 대체에너지 정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위 BDF사업화에 대한 네 가지 세부질문에 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으로 [질문] 전주시 기록물 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기록물과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부문이 포함된 기록물을 말합니다. 기록물은 그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일 뿐 아니라 당대에는 정책의 실상이고 후대에는 역사 자료가 됩니다. 기록물을 잘 보존하고 활용하는 일은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일이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나아가 정책의 노하우를 후대에 전하여 성장과 발전을 축적하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에서는 1999년 처음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데 이어 2007년 4월 5일부터 동 법률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핵심 되는 부분은 광역시도 단위로 기록물관리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관 설립과 운영을 의무화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민간기록물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에서 보존·관리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와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민간기록물에까지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여타 다른 지역에 비해 기록문화전통이 강한 전주시는 정책적인 접근과 함께 실질적이고 구체화된 기록물관리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에 최근의 개정된 법률에 의해 자치단체도 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 공공기록물과 민간의 중요 기록물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행정혁신과 규칙보완 및 (가칭)전주시기록박물관을 건립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첫째, 전주시 기록물 관리의 혁신이 요구됩니다. 기록물의 수집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전주시자료관 운영규칙 제 16조에 의하면 '시의 각 실·과장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자료관의 기록물 수집계획 에 따라 자체보관 기간이 경과된 모든 기록물을 그 목록과 함께 자료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현재 각 부서의 기록물들이 체계적으로 수집되고 있지 못한 현실입니다. 운영현황을 보면 행정지원과장을 자료관장으로 하고 전문위원 및 심의위원회를 두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규칙 5조에 조사·연구·분석·평가·정리·목록기술 등의 전문적인 사무를 위하여 민간인으로 전문위원을 위촉하고 출석 시에만 실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 데 과연 이런 비용으로 전문적인 사무를 이들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기록물 전산화율을 보면 전주시 기록물은 양 구청 포함 총 13만 7천여 건이고 이 중 전산화 완료된 기록물은 3천800여 건으로 25% 정도 입니다. 전산화는 90%이상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존되고 있는 기록물들도 99%가 각종 계약서 ·도시계획· 시유재산목록 등에 머물러 있고 정작 중요한 전주시 정책의 입안과 집행과정 성과 등의 기록물들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못하여 정책의 노하우를 후대에 전하는 역사적 가치를 부여하는 기록물관리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주시 자료관 운영규칙을 수정 보완하고 기록물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을 꾀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과 근 현대사 100년 동안 전주시의 역사를 담고 있는 기록물은 관리되고 있지 않으며 민간 소장의 가치 있는 수많은 기록물들이 방관 속에 훼손되고 방치되어 사라지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는 정부차원에서 민간기록물 관리 자문기구를 구성하여 중요 민간기록물에 대한 수집과 관리를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을 만큼 민간기록물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민간 기록물도 공공기관에서 보존할 수 있도록 제도화 했고 전주시는 특히 전통문화도시로서 민간기록물을 수집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셋째,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집된 민간부문의 기록물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칭)기록물박물관으로 소장하고 공공부문은 1차적으로 전주시 각 부서에서 기록물을 수집하고 2차로 전주시자료관에 일정기간 보관을 거쳐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 심사 후 (가칭)기록물박물관으로 소장하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했으면 하는 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넷째,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사업은 전통문화도시조성 사업 및 한스타일 사업과 깊은 연관이 있으므로 현재 한스타일사업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구도청사 부지 내에 같이 설립한다면 적은 예산의 투입으로도 가능하리라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안한 전주시기록박물관은 전주의 역사와 전통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고 전국의 어느 도시에 비해 차별성을 가질 뿐 아니라 세계기록문화도시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전통성과 잠재력을 지닌 전주를 상징할 수 있는 박물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기록박물관에 조선왕조의 발상지일 뿐 아니라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전주의 장점을 잘 살려낸다면 전주시가 추구하는 전통문화중심도시의 확고한 위상을 세울 수 있음은 물론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여러분! 지방자치의 실현은 시민의 참여가 있을 때만이 발전과 미래가 보장됩니다. 전주시는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현안 사업이 놓여있습니다. 그만큼 변신과 발전된 미래를 창조하는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시민여러분의 참여 속에 전통문화중심도시이자 세계기록문화도시로서 자랑스런 전주의 미래를 창조할 수 있도록 시장께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답변을 해주시리라 생각하며 질문을 마칩니다. [답변보기]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우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세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시고 답변시간을 감안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상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의원
먼저 송하진 시장님 불철주야 밤낮없이 뛰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본의원이 덕진공원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충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 전주에 대표공원인 덕진공원의 새로운 바람은 아트폴리스적인 시점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올리면서 당부와 대안 두가지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원수유입 근본대책을 강구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덕진공원 연못의 크기를 혹시 알고계세요?
그러면 좀전에 시장님께서 지하수를 하루에 5천톤을 방수해서 정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정화능력이 있습니까?
5백톤으로 정화가 되는 것이 과학적인 데이터입니까?
덕진공원은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반의 지하수 관정을 파서 정화를 하는 것도 대안중에 하나이겠습니다마는 면적이 워낙커서 기본적인 원수를 유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에서 말씀을 올리고 싶고요, 차선으로 지하를 관정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는 그동안에 덕진연못을 정화하기 위해서 준설을 해 본 적은 있나요?
본의원이 기억하기로는 십수년전에 썩어가는 덕진연못을 정화하기 위해서 준설작업을 잠시했다가 멈춘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랬더니 그 동안에 철교는 공원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인데 거기를 지나가면서, 그 다음에 연화정 매점에서 구입한 과자류를 물고기에게 주기위해서 던졌던 것들이 누적이 되어서 생각보다 더 심하게 부폐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근본대책중에는 지하수 관정도 하나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준설도 되어야 될 것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원수유입인데 원수유입은 두종류가 있죠. 하나는 외형적으로 하는 원수유입이 있고 또 하나는 연못자체내에서 솟아나는 용수가 있습니다. 준설을 게을리 함으로써 막혀있는 것들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연화정이 가장 큰 용수인데 막혀서 결국은 덕진연못이 썩어들어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다시한번 올리고 싶고 참고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연화정을 리모델링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는 시민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공청회를 통해서 해보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 절차는 아주 중요한 절차인건 같고, 근본적으로 덕진공원 연못이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셨다면 연화정같은 시설은 필요합니다마는 연못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망좋은 연못가에 옮겨서 그로인해서 생활폐수도 함께 친환경적으로 배출해 줄 것을 당부 올립니다.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주시고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