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강정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영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 - 영주종합시장 주차장 조성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영주종합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2007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회계과장 임호균입니다. 먼저 영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주종합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2007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규진 입니다.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4호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해당부서는 주민생활지원국 회계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 조항의 정비와 현행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사용료의 감면을 규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과 동시행령에 분수림 설정규정 조항의 삭제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삭제 하였으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의 재조정, 은닉재산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5호 2007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영주종합시장 주차장 조성의 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회계과가 해당부서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7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영주종합시장 주차장 조성의 건을 검토한 바 종합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맞추어 주차장을 조성하여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청의 균특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과 영주시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거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순서별로 진행하되,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사업소관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9페이지에 보상율을 상향조정 하잖아요? 그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이동기위원
은닉재산 신고 건수가 영주에 있어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지금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전혀 없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이동기위원
이건 상위법령지침에 의해서 그냥 고치려고 하는 겁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이동기위원
2백만원 1십만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흥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중에 감면대상이 6페이지에 보니까 신. 구조문대비표에 32조에 감면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지역 내에 있는 어떤 기관 내지는 단체 공공의 일을 수행하는 기관단체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는 없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별도로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김재흥위원
사실은 외국기업도 중요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건 사실 좀 물 건너 간 것 같은데, 기업도 중요한데 지역 안에서 어떤 공공의 일을 하는 그런 단체 내지는 공익기관 이러한 단체사람들이 우리 공공 공유지를 사용할 때도 적정한 한도 내에서 좀 감면을 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기업이 우리지역에서 기업 활동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사용료, 대부료를 감면시킬 수 있는 그런 법이 사업종류에 따라서는 구분이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면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기업들이 아니고, 예를 들어 자율방범대 같은 것도 대부료 받나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받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런 일들을 공익에 일을 하는 지역 내에 어떤 단체나 기관이 공유지를 좀 쓸 때도 좀 감면을 해 줘야 지역 안에서도 좀 그런 것이 봉사라든가 이런 게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될 수 있는데 그건 현재 지금 법대로 다 받고 있다는 말 이예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이번에 공유재산관리조례 할 때 이왕 같이 ……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도 거론되었던 말씀이고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어떤 대부료나 사용료를 감면해 주기 위해서는 어떤 상위법과의 관계를 검토를 해야 될 실정이라서 내부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게 지방조례를 만드는데 물론 상위법이 근거는 될 수가 있고 할 수 있지만 지방 실정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지방조례를 만드는 건데 꼭 상위법에 너무 의존해가지고 상위법을 탈피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일종의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율방범대 그 사람들은 자기 생업이 있는 사람들이 생업을 제치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 행사 있을 때 가장 역할을 많이 하는 게 해병전우회 같은 덴데 만약 해병전우회 같은데도 좀 우리 공유지를 좀 쓸 때 물론 조그마한 지원은 해 주고 있지만 사용에 관한 부분도 시에서 좀…… 그게 큰돈은 아니거든요. 세수에 물론 역행되는 일이지만 지금 이번에는 그걸 문안을 지금현재 넣기가 상당히 힘들겠네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면 올 상반기 내로 그걸 다시 개정을 해 가지고 조금 넣을 수 있도록 연구를 꼭 안 되면 방법이 없지만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좀 해 주시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계속 고민은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연구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종합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2007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경제활성화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지금 사용목적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하죠?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이게 상인이나 혹은 지역 주민이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저번에 저희들이 11월 27일 간담회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당초에는 그쪽에서 아케이드로 술집 그쪽에 나가는 골목 쪽으로 아케이드로 하려고 했는데 아케이드 쪽이 상대 쪽에서 그림자가 진다고 해서 반대를 해서 그 당시에 그걸 사업비를 전환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차장을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중기청에 그날 11월 27일 날 중기청으로부터 승인을 얻었습니다.
장헌문위원
건물주나 토지 주인들한테 허가를 다 받은 상태입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분들한테는 또 시장 측에서 같이 협의가 되었습니다.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장헌문위원
저번에 영일교 주변에 매입에 대한 건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하고 공감을 다 하면 매입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건수가 상당히 많이 생겨요. 여기서 다 통과를 해서 해 놨는데 나중에 보면 주민들하고 관계도 안 되고 또 다른데 하고 또 공정성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민원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문제는 좀 없죠?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그 다음 주차장을 만들면 어떻습니까? 유료로 합니까? 무료로 합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주차장을 조성해서 나중에 검토를 해 보겠지만 지금은 우선 일단은 공용주차장으로 무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소백쇼핑물도 처음에는 무료로 하다가 지금 유료로 하잖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거긴 당초부터 계획이 유료화계획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이런 것도 저가 보니까 시장에 주차장문제도 있는데 변경을 해서 다 통과된 뒤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런 건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되고 유료 무료도 시장상인들 위해서는 좋은데 다른데 하고 형평에 맞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젠가 전혀 없죠?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장헌문위원
그게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조성이 되면 다른 시장에 또 필요하면 또 하게 되는데 할 때마다 이런 걸 시 전체를 가지고 이렇게 치우침 없이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문위원
통과한 뒤에 문제가 있으면 시의회가 참 신의가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말고도 또 그런 문제가 혹 생기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통과한 후에 또 다시 번복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유념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균특 자금에 대응투자개념 입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 당초 작년도에 균특자금으로 총 2십4억중에서 60%는 균특으로 국비로 받고, 30% 시비, 10%는 자부담으로 그렇게 했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그 일부겠네요? 그럼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그 일부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여기 위치로 봤을 때 퀸머리방 위에 건물 있잖아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이동기위원
여기에는 건물이 1층 건물이에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전부다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1층 건물입니다.
이동기위원
매입하고자 하는 것 말고, 그 옆에 오른쪽 홈 ……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이쪽에 2층 건물 빼 놓고는 저희들이 매입을 합니다.
이동기위원
퀸머리방 매입 건물이잖아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홈에 있는 거요?
이동기위원
1층 건물이에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2층 건물입니다. 제외된 건 2층 건물입니다.
이동기위원
한 3채, 4채 정도 되겠네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쪽에는 같이 2층 건물로 달려져 있습니다. 경동장까지……
이동기위원
카브머리 왜냐하면 지금 주차장 조성할 때 아예 더 투자해서 이거 같이 하면 안 돼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것까지는 사업비도 그렇고 지금 이쪽에는 2층 건물이라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동기위원
효율적으로 쓸라면 아예 시작할 때 좀 돈이 들어가도 하면 좋을 텐데……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이쪽이 2층 건물이고 저희들 사업비 중에서 한 8억2천 정도가 이쪽으로 오는 사업비를 추정해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건물 자체가 상당히 고가로 또 얘기되고 있어요.
이동기위원
낡은 건물이 아니고?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지금 쓸 수 있는 건물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이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실제 전통시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상인들이 전용주차장이 되어 버릴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차장 조성의도에 빗나갈 수 있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상인회하고 상인회 협의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여기는 재래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일단 지금 내년에 사업 시행하면서 오른쪽 부분들도 이 그림으로 봐서는 카브머리하고 장기적으로 매입하는 게 저는 효율적인 것 같은데 어차피 시예산도 효율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그런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일단의 구역이 같이 들어오면 좋은데 현재 사업비나 또 여기서 요구하는 금액이 차이가 있어서 이쪽은 ……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번 더 추가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잖아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이 주차장을 계획할 때는 필요한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대충 어느 정도 이용할 것이다. 거기에 따른 어떤 수요하고 그런 것들이 되어서 아마 면적과 이런 예산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어떤 수요가 대략 몇 대정도가 여기서 이용될 것이다. 그런 걸 나름대로는 계획 하에 예산과 면적이 주어진 겁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지금도 현재 여기는 한 320평 되는데 7평당 보거든요. 40대 내지 50대 정도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이 정도면 큰 문제는 없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지금 현재 그 규모에 대해서는 양쪽에 노상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같이 해 가지고 조금 전 이동기 위원님도 얘기 하셨고, 장헌문 위원님도 얘기 하셨지만 상인들이 이 시장을 찾는 고객들을 중심으로 해서 쿠폰이나 이런 걸 해 가지고 그분들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4,50대 시장에, 도로에 주차공간하고 같이 쓰겠다는 얘기죠? 큰 문제는 없다는 거죠?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노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건물에 현재 감정가의 금액이 대략 얼마에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게 한 7억2천 정도 보거든요. 여기는 8억2천을 했지만 나머지 그 안에서 사고 나머지는 주차장 조성을 하고 건물철거비하고 이렇게 7억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감정가 나오는 데로 상인들이 승낙을 했는 상태입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상인들협의회 하고도 그쪽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한일선위원
이게 조금 전에 이동기 위원도 똑 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뿐만 아니고 주차장을 만들어 놨을 때 항상 문제는 주위에 사람들이 자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를 내면 그 기능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풍기에 지금 과장님 풍기에 사시니까 아실 거예요. 단위농협 있는데 읍사무소 옆에 양쪽에 차를 다 세워가지고 어떨 때는 한 차선도 못 빠져 나갈 정도로 개인이 전부다 점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 주차장을 시에서 매입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 개인전용주차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전부다 우려하시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다음에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고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그게 문제는 항상 그 주위에 상인들하고 협조체제가 결성이 되어야 됩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그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종합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2007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종합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2007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 회계과 - 세무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회계과 2008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325쪽에 부석면사무소자치센터 건립부지 매입이 약 300평 가량 되는데 전 예가 자치센터를 읍면동마다 추진하면서 부지매입을 해 준적이 있어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자치센터를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 한건 없습니다.
한일선위원
앞으로 자치센터 운영이 되고 있는 데는 몇 군데 되고 있어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통계수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
한일선위원
지금 반 이상 운영이 되고 있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반 정도 됐습니다.
한일선위원
자치센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읍면동이 많잖아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몇 군데가 있을 겁니다.
한일선위원
앞으로 예를 들어서 3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자치센터 건립 부지를 매입을 해 주면 그 예가 안 남아요? 그럼 앞으로 나머지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하면 이런 예가 생기면 앞으로 다 들어줘야 되잖아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그런 부담이 좀 있습니다. 자치센터를 확보하려다 보니까 어떤 현재 있는 건물위에다 증축하기도 그렇고 또 새로운 부지에다가 현재 있는 부지에다가 한 100여 평의 바닥면적을 설치한다 하니까 좀 좁고 해서 전체적인 사무실의 어떤……
한일선위원
본 의원 생각에는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는가 하면 그 300평 부지매입을 예를 들어 승인이 된다고 예산을 봤을 적에 그 다음에 바로 내년도에 뒤 따라서 추경에 건물 신축비가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그렇겠죠.
한일선위원
그렇게 되면 최하 예산 금액이 3억, 건물 짓는데 한 5억 올라오면 10억 가까운 돈이 자치센터 하나 구성하기 위해서 그런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된다고 봤을 적에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문제는 조금 전에서 거론했듯이 예를 남겨버리면 지금 운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읍면동에서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린다는 것, 그런 게 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헌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317쪽 중간에 보니까 액수가 많은 건 아닙니다만 위에는 운전원 가족체육대회 참석여비가 있고, 밑에는 운전원 참가 가족여비보상이 있고, 운전원이라고 하면 시청 안에 운전하는 운전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을 말하는 거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 산하 운전직원입니다.
장헌문위원
그분들은 고생을 더 많이 한다고 여비를 대주고 가족까지 대줍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다른 분들은 그런 불만하는 게 없어요? 그냥 운전한다고 해서 운전하는 건 하나의 자기가 하는 업무의 분야인데 저가 보기에는 이분들보다 더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게 어떻게 몇 년 계속해 왔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수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일반직보다는 하급직이고 하다보니 하급 직원에게 어떤 격려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들에게도 한번씩 간담회도 해주고 또 하급직원들에게 그렇게 하듯이 운전원들이 우리 청내에 41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소외된 지역에서 수고들 많이 한다고 1년에 한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가족까지 같이 가면 가족까지 여비를 같이 주는 거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위에는 참석 여비고, 밑에는 보상여비, 위에 운전가족 하는 것은 이건 운전원을 말하는 거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운전원입니다.
장헌문위원
그 가족이 아니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장헌문위원
이분들은 몇 급 입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기능7급이 제일 높고 기능10급까지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계속 해 온 것이지만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또 보면 이것보다 더 고생도 하고 더 낮은 직도 틀림없이 있을 건데 이런 건 꼭 해왔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하지 말고 검토를 해 보시고 더 고생하시는 분이 있으면 보상을 더 하고 또 이것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이런 것은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했기 때문에 그냥 한다는 건 좀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잠깐 짚어 봤습니다. 323쪽에 시청 리모델링이 몇 번 변경을 했는데 좀 크게 하다가 그다음 축소해서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건 많이 하는 거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당초에 저희들 설계용역을 줬을 때는 중간에 점검해 보니까 8십7억이 나와 가지고 이건 도저히 의회에 가서 공감대 형성도 못할뿐더러 시민들한테도 공감대를 형성 못한다. 우리 정책회의석상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로 조정한 게 요렇게 나왔습니다.
장헌문위원
줄인 액수입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장헌문위원
시청을 전에 체육관으로 간다고 하다가 다시 또 안에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지금 3십4억 가지고 하면 체육관에 이동 안하고 우리가 3층이니까 한 층에 라인이 2개씩 복도를 중심으로 양쪽에 한 라인씩 있는데 한 라인을 리모델링 작업 마치는데 한 1주일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하고 또 옮기고 이렇게 합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1주일 동안은 이동을 해서 지하대피소로 가거나 아니면 3층 강당으로 가서 집무를 하다가 다 마치면 다시 내려오고 또 다른 과가 지하대피소와 강당으로 이동을 해서 또 작업하고 요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헌문위원
하여튼 뭐 축소한 액수도 3십4억 작은 돈이 아닌데 집을 사도 한 10채를 넘게 사고, 작은집은 한 20채를 살수 있는 돈인데 그럼 공간도 조금 생기겠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공간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지하 기계실이 다 없어지고, 필요가 없게 되어서 그 부분이 면적이 40명 내지 50평 정도가 돌아 나오고 지금 저의 생각은 그 부분에다가 서고를 몽땅 한군데로 모으고 지금 시금고 3층에 서고가 일부 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쪽 지하 기계실을 정비해서 서고로 쓰고 또 그쪽에 금고 3층에 서고부분은 우리사무실로도 활용을 하고 약간의 공간은 나옵니다만 크게 도움은 안 됩니다.
장헌문위원
사람도 크게 안 늘어나잖아요. 리모델링하면 사용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적은 돈이 아닌데 리모델링해서 효율적으로 잘 쓰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꼭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324쪽에 보니까 건물유지비가 쭉 있는데 여기는 유지비가 이렇게 들고 이 자체에서는 수입이 나오는 게 없어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수입이 나오는 부분은 다른 데는 없고, 여기 우리 관사에서 사용료 받는 부분은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로얄 아파트 이런 데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여기는 사용료 받습니다.
장헌문위원
이런 수입은 어디로 잡혀 있어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수입은 일반회계에 세입으로 합니다.
장헌문위원
많은 유지비를 들여서 하는데 그 대신에 거기서 나오는 게 있어서 들어오는 게 많고 하면 더 좋죠? 326쪽에 공무원아파트 철거를 하고 이게 사용계획은 어떻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지금은 일단 철거계획을 갖고 있고, 철거되면 그냥 둘 수는 없고 기초적인 잔디 정도는 심어나야만 관리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수요가 있을 때……
장헌문위원
잔디를 심어요? 주차장은 안하고 주민들이 차를 좀 댈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구 교육청은 매입을 해서 계획이 어떻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구 교육청도 일단은 매입을 하고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수요에 따라서……
장헌문위원
그 뒤에 사용하는 계획은 아직 안 서 있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안 서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이런 것도 충분하게 의견수렴해서 좋은 목적으로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322, 323페이지 연관해서 질문을 드리면 322페이지에 중간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청사노후시설보수 2천만원 되어 있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이동기위원
이건 본청 말씀하시는 건가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청사 본청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이 예산이 잡혀져 있는 것은 내년도 리모델링은 없겠다 그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이건 적어도 수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동기위원
323페이지 리모델링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318페이지 휠체어 리프트 이 장애인들이 이걸 사용하나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자주 가끔씩 사용합니다.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건물 관리인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나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안내실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김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325페이지에 부석면에 면사무소에 주민위원회 건립부지가 면사무소 바로 인접……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담장하고 경계가 됩니다.
김재흥위원
이게 3억이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김재흥위원
평방미터당 이게 3십1만원인데 부석면이 그렇게 비싼가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거기 건물이 2동이 있어요. 700㎢ 고 ……
김재흥위원
평당 1백만원 치이는데 아무리 촌에 건물이 있다고 그게 ……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일단 감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리고 가흥2동 중대본부하고 창고신축공사는 저가 알고 있기로는 국방부에서 중대본부도 통합시스템으로 지구대처럼 그렇게 갈 계획을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왕 생각을 해보신다면 꼭 해야 된다면 앞으로 중대본부가 철수되고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안에 시설들을 잘 좀 신중하게 고려를 꼭 중대본부에만 맞춰서 하면 나중에 또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사실 그런 계획이 2008년도나 2009년도에 시행된다면 좀 그냥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교육청 청사는 원래 공유재산관리계획 때는 그게 얼마였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1십5억입니다.
김재흥위원
하여튼 이건 부석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받을 필요도 없다고 하지만 농촌지역에 돈이 이렇게 든다는 건 좀 새로운 설명도 없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 328페이지에 이건 어디에 27페이지부터인데 지역에너지 지원 사업인데 어디에 하는 거예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지역에너지 지원 사업은 우리 청사 리모델링할 때 ……
김재흥위원
청사 리모델링 비에 3억9천4백이 더 포함된다는 거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같이 Tm는데 우리가 이걸 산업자원부에 가서 재원을 얻어 왔습니다. 자체적으로 이걸 사업계획을 세워서 산업자원부에 신청을 하고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우리가 브리핑을 해서 2억 몇 천만원을……
김재흥위원
그럼 조금 전 본청 리모델링 거기에 원래 계획에서 이 금액이 빠졌나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빠졌습니다.
김재흥위원
이런 부분들이 해결방법이 기장방법이 좀 바뀌었다고 해놓고 역시 설명하실 때 확실하게 명확하게 해 주셔야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도 청사 리모델링이 3군데에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봐서도 이해가 안가는 ……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이 부분은 주로 하는 사람이 실내조명과 또 창호 3층에 천정단열 이 부분에서 사용할 겁니다.
김재흥위원
그게 리모델링 계획에 3십4억5천만원 이게 설계에 이게 빠져 있어서 ……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그런 설계가 어디 있어요?
김재흥위원
그런 건 좀 명확히 하고 또 어차피 한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흩어 놓지 말고, 물론 관항목이 조금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이게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 차라리 거기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해야 회계 균일화 시스템이 되는 거지 ……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어쩌다보니 국비보조 사업이나 도비보조 사업은 자체사업하고 분리를 하다보니 제가 설명을 옳게 못 드렸습니다.
김재흥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노미자 의원입니다. 308페이지에 사무용 집기가 있는데 용도가 어디입니까? 낡아서 못써서 구입하시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리모델링 계획에 안 들었는 사무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금고 2층에 있는 사무실하고 별관에 나가 있는 사무실 그 부분에 혹시 바꿔야 할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해 놨습니다.
노미자위원
지금 업무하는 데는 지장 없죠? 단지 리모델링 하니까 다른데 새것으로 하니까 하는 김에 여기도 하자. 이거 아닙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그건 아닙니다.
노미자위원
지금 쓰시는데 불편함은 없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크게 불편한 것보다 살 일이 생길까 싶어서……
노미자위원
물건이야 항상 새것이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쓰는데 지장이 없으면 좀 재각도 하셔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또 318페이지 보시면 소형 승합차를 4개면에서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용도가 뭡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이건 읍면에 승용차가 한대씩 다 있는데 주로 면정 순찰하고 사업용으로 다니는 차고, 이것 말고 1톤 트럭화물차가 한대 있는데 도로변환경정비라든가 미화작업 이럴 때 자재 실고 다니고 하기 위해서 쓰는 차가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지금 대체로 구입하시겠다는 것은 지금 낡아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럼 이게 올해 동안에 수리보수비가 들어간 게 있을 거예요. 그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 부분은 자료로 좀 주십시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노미자위원
문제가 되어서 이걸 고쳤던 흔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 들어간 것 그 부분 좀 챙겨보십시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내년에 공무원아파트를 철거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건물유지비에 공무원 아파트가 일부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 유지비는 뭡니까? 만약에 철거하게 되는 그 유지비는 들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326페이지 보시겠어요? 거기 철거 계획이 있는데 324페이지 최 하단에 보시면 그 아파트 건물 유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건지 철거를 하게 되면 필요치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철거하게 되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러면 철거를 하시면 이 건물유지비는 별도로 드는 것은 필요 없는 거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필요 없습니다.
노미자위원
구 교육청이 요번에 또 매입을 하게 되는데 예산은 1십5억 올라 왔지만 실제 하실 때 다시 감정을 해가지고 그 금액이 정해져서 또 매각이 되는 거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또 내려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가능성은 있습니다. 구 교육청이 지난번 감정된 부분이 금년도 2월에 감정한 부분도 있고 지난해 12월에 감정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살 때는 내년에 감정한 효력이 1년간 유효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 2월 지나서 다시 감정을 통해서 감정가격대로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325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십1억5천만원이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김재
김재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57페이지에 보면 똑 같은 금액 맞거든요. 읍면동 청사관리가 재산관리하고 이게 지금 사업규모가 꾀 많은데 축소가 많이 됐단 말이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총 사업비는 1십1억5천만원인데……
김재흥위원
여기 빠진 사업들이 추경에 올해 할 사업 맞잖아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김재흥위원
추경에 다 올라오는 사업이에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추경에 아닙니다. 내년도 사업입니다.
김재흥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29 정회
13:0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영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세무과장 손춘흥입니다. 영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전문위원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해당부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세무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님으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도서관법」및 「과학관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 및 과학관을 면세대상으로 하였으며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정하고 지방세법상 조례에 위임한 감세대상 농협중앙회의 사업 종류를 규정하였으며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량에 대한 감면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및 단계적 감세혜택의 규정과 재산세가 경감되는 시장 정비사업 시행구역안의 부동산 중 주거용 부동산이 제외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조례안 중에서 주택가액이 3억원에서 지금 공시가격에 3억으로 바뀌잖아요?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예.
이동기위원
이렇게 되면 공시가격이라는 건 공시지가 말씀하는 건가요?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기준이 더 까다로워진다는 뜻인가요?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지금 그냥 주택가액으로 해 놓으니까 일일이 감정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때 그때 시세가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재정해 놓은 주택공시가격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공시가액이 3억이란 건 지침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 정한 건가요?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모든 내용이 전부 행자부 표준안에 의해서 합니다.
이동기위원
3억이란 부분도?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예. 그건 기존에 우리가 지난번 역모기지 조례 할 때 ……
이동기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 부분을 이 공시가격이 3억이면 실제 가격이 대단한 가치인데 그러면 이게 말 그대로 어려운 노인들 결국은 보장해 주는 제도인데 이걸 조정할 수가 있어요? 액수를?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금액을 정해놓은 건 조례로 정해놨기 때문에 조례 개정해야만 …… 전국통일 된 표준안에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표준안인데 예를 들어서 2억으로 하던 1억으로 하던 우리 자치단체실적에 맞게끔 할 수가 있어요?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이건 우리 자치단체 실적으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주택공사에 의해서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실지로 하는 주체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택공사에서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앞에 전제조건이 85㎢ 이하 이고 주택공시지가 3억 이하인데 저희시에는 85㎢ 이하에 3억원 이상 되는 주택이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우리 시 에는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정한 거예요?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예.
이동기위원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평소 존경하는 강정구 총무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자리해 주신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한두가지 질의를 들여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차량 공매하지요?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예.
김인환위원
외지차량하고 지방차량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까?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공매가격은 감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고 경비면에서 외지는 여비라든지 견인비라든지 그런게 좀 많이 듭니다.
김인환위원
그렇다면 요전에 일간에 한번 봤는데 공매해서 올리는 수익금이 사실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예.
김인환위원
의원이 공무원을 칭찬한 다기보다 먼저 상당히 시민을 위하고 세수증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건 상당히 저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국내여비에 보니까 세무공무원 산업시찰 및 세무행정견학 이라고 5백만원이 올라왔는데 몇 명 정도 갑니까?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세무공무원 전 직원이 갑니다.
김인환위원
몇 명이죠?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37명입니다.
김인환위원
보통 관외로 가는데 1박2일 합니까?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통상적으로 1박2일 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왜냐하면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한정이 되는지 또 정해져 있는지 본 의원이 알아서 예산안을 1년에 고생을 많이 하고 솔직하게 세무과는 세금 잘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걸 못하면 직원이 30명이라는 직원이 있을 필요도 없고, 세금을 많이 잘 받기 위해서 여러 인원들이 있고, 지금까지도 또 잘해 오시고 이래서 예산이 적다는 이런 부분을 추경에다라도 한번 놀려면 확실하게 잘 다녀 올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치하는 게 안 좋겠어요? 5백만원 가지고 됩니까?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저희들 사실은 본청을 기준해서 편성했지만 갈 때는 읍면에 세무직 공무원하고 하면 전체가 50명 정도 됩니다. 사실은 다른 과에 없는 걸 하기 때문에……
김인환위원
다른 과에는 전부다가 자본보조로 하고 다 주는 거예요. 일반운영비라든가 자본보조라든가 민간보조라든가 다 주는데 세무과는 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받아들이는 것뿐이니까 고생을 많이 하니까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강력히 요구를 해 가지고 전 직원이 다 가면 재미있게 하루 잘 놀 수 있도록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불철주야 하는데 한번 해보실 용의는 없나요?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참고로 다음 기회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5백만원은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별로 큰 문제 사항이 없고 예산안도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는 공공기관이 하는 어떤 대해 사업비라든가 세외수입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 이런 부분도 이렇게 보니까 개별주택가격조사라든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들일 말씀이 없습니다만 좀 잘하는 김에 더 잘해서 사기앙양도 되고 세무과 저가 4대 때나 5대 때 이렇게 보면 어느 분이 과장을 하던 누가 계시던 간에 잘하기 때문에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너무 잘하신다고 해서 너무 마음 놓으시면 안 되고, 하여튼 체납자가 없고, 영주시는 명랑한 세법질서 딱 이루어지도록 끔 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21페이지 과태료 수입 부분에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정화조 청소 안 해 가지고 과태료 나가는 것 있죠?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사실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는 해도 부과사항이나 징수사항은 저희들이 직접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이동기위원
그게 내년도 수입에 그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나요?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저희들이 각 과에서 계상한 내용을 받아서 했습니다만 환경관련법 위반 4백만원 여기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는 죄송합니다.
이동기위원
그게 지금 건수로 치면 한 160건 중에서 일부가 들어오고 아마 지금 100건 정도가 덜 들어왔는데 그게 올해 말에 다 들어오지는 않은 사항인데 그게 수입부분에 그 부분들은 따로 들은 적은 없어요?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저희들이 부과 징수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관장을 안 하고 은행에 세입 되는 돈의 관리만 하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건 내년도에 들어오면 다른 항목으로 또 적용이 되어야 되겠네요?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예.
이동기위원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한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21쪽에 가로수조경 수목피해변상 1천만원인데 이건 형태가 어떤 겁니까?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각 과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은행에 수납이 되면 수납금을 받아 가지고 관리하지 사업에 대한 사실 부과를 어떻게 하고 어떤 명목인지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챙기기가 좀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저가 참고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가다가 가로수를 박았다. 그럼 가로수가 부러졌잖아요. 그럼 가로수에 대해서 산림과에서 보상 받아가지고 하는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헌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294쪽에 반환금 기타 해서 과오납금 나가는데 이건 내년에 생기는 걸 기준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죠?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요건 예상액이지 확실한 금액은 아닙니다.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타시군에서 신고한 내용이 주소변경이 되어 우리 관내로 들어온 게 있는데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가 감면이 되면 거기에 따른 주민세를 저희들이 현주소지에서 환부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합니다.
장헌문위원
시에서 돈이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 만큼 들어와 가지고 잘 못 받은 것을 다시 내 주고 하니까 결국은 ……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그것하고는 약간 틀린데 돈은 다른 시군에 내고 사실 우리 돈을 내 주는데 저희들 사업자도 다른 시군에 가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
장헌문위원
수입 지출을 본다면 거의 비슷하고 보고 손실난건 아니죠. 세무과는 주로 수입을 많이 하는 업무고, 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뛰면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조금 전 김인환 의원 지적한 것과 같이 세무과는 열심히 해 가지고 체납되는 것을 줄이고 최대한 줄여서 하는 것은 과에 상당한 중요한 업무이지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체납되는 것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사기도 진작하고 또 필요하다면 앞으로 요직이 되어 가지고 승진하는데도 상당히 좋다. 이런 자리가 되어야 안 좋겠나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죠?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는 정말 저희들이 금년에 심려를 기울여서 했습니다. 작년 말 5십5억3천3백만원 이월되어서 지금 현재 4십2억6천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23% 정도 체납 감소됐고 지난해 우리 체납세 징수를 도내에서 최우수 했는데 금년에는 지금 세외수입 부분에도 최우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그게 또 행자부에 전국 우수기관평가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예, 그 업무를 해서 다른 어떤 수입이 있는 것보다도 내 업무를 다했을 때 우리 직원들 기분이 참 좋잖습니까. 그런 걸로 일을 해야만 시민을 위한 좋은 일이 안되겠나 싶어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체납세 수입과 관련해 가지고 관외 같은데 출장을 가죠?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예. 갑니다.
이동기위원
가면 관용차로 가요? 아니면 개인차로 가요?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관용차로 거의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 체납세 징수전담 차량이 한대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한달이 몇 번 정도 관외로 가요?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1년에 여섯 번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여섯 번 가도록 돼 있다는 말씀을 무슨 말이에요?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우리가 관외를 가면 우리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도전체 모여서 23개 시군이 전라도지역이면 전라도지역, 경남이면 경남 구역을 정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들어갑니다. 합동단속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가면 우리시직원들은 우리 관련된 체납세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지만 일단 도에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이 지금 좀 감소하는 추세인데 거기 보면 사용료가 많이 감소하는 것 같습니다. 주된 원인은 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까?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감소한 부분은 조금 전 세목별로 말씀드린 내용 외는 더 이상 잘 모릅니다.
강정구위원장
왜 그런가 하면 사용료하고 입장료가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전체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재산 매각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회계과하고 업무 연계를 해 가지고 시내에 자투리땅을 좀 매각을 해서 정리를 빨리 할 수 있는, 먼젓번에 회계과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서로 연계를 하셔서 참고해 주시고, 입장료 같은 것 대표적인 것이 소수서원하고 그 다음에 온천하고 오늘 입장료를 받아서 그럼 수입은 금액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시금고하고 협약 체결할 때라든가 해가지고 사실 그런 조건을 달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날 사고가 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지금 각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예를 들어 온천장처럼 매일 수입이 들어오는 곳에서는 금융기관에서 가서 입금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금고가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직접 저희들이 하지만 의회나 온천장 같이 금고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에는 금고에서 나와 가지고 가져가서 예금처리 합니다.
강정구위원장
확실합니까?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듣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그럼 그게 잘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걸 그렇게 하면 천만다행인데 지금 그게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금액이 1,2만원도 아닌데 예를 들어 사고를 났을 때는 그것도 참고해 가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 및 조례와 공유재산건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42 정회
14:4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소관부서의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12월 13일 제8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3일 제8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4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