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이창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택지적과와 농정과수과, 유통마케팅과 소관 조례안과 2008년도 예산안, 기금운영 계획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지적과장 정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구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을 설명드리게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평소 주택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염려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주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57, 영주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영주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지번을 기준으로 구성하던 주소체계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 기준으로 구성하는 새로운 주소체계로 변경하기 위함이며, 도로명 및 변경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 시설의 설치,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주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영주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영주의 역사를 새로 쓸수 있는 중요한 조례이며 중요한 사업입니다. 조례안을 심의하는 중에 참고로 부탁을 드리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제3조 2항, 도로명을 변경코자 했을 경우에 사용하는 법인 단체의 대표자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로서 20세 이상의 자의 5분의 1 이상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의 변경요건이 되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건 행자부의 지침에 의한 기준이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표준안입니다.
황병직위원
전국 자치단체가 도로명 주소 사업을 하고 있지요. 지역의 인구비례에 의한 형평성, 예를들면 도로명을 만드는데 지역민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요구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원하는 도로명을 만들려고 하는 단체도 있을 것이다, 서로 주민간의 이해관계가 있을수 있는데, 5분의 1이상, 이 부분은 이런 민원이 많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으냐, 예를들어 A라는 도로명을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 100명의 주민이라고 했을때, 100명의 5분의 1이면 20명이지요. 20명의 요구에 의해서 도로명 변경 요구 신청을 했을 경우에 잦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지 않으냐, 그래서 5분의 1이상 변경 요구는 업무추진에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황병직 의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사용자 5분의 1이 되면 변경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새주소 위원의 심의를 거쳐서 2분의 1이상 동의를 거쳐서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도로명 시설이 설치된 후 3년이 경과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분의 1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3년후라도 일부 주민들이 이해관계로 이 도로명이 마음에 안든다, 그러면 5분의 1만 서명받아서 추천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길수 있으니까, 범위를 5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3, 이렇게 하면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지 않으냐 라는 아쉬움이 들고요. 13페이지 제8장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 제22조,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규칙을 만들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조례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제8장 22조,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접지형 지도,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할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시행규칙에 들어가야 되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선관위에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공직선거법에 홍보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여기에 집어 넣었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선거법에 혹 저촉이 된다고 하더라도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선거법에 위반이 안되고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면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는건 아니지요.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많은 조례를 제.개정을 하면서 세부적인 것은 시행규칙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주택지적과 ·농정과수과 ·유통마케팅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택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주택지적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창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위원
홍성욱 의원입니다. 284쪽 민간자본보조 9천9백만원, 전년도 예산에 없던건데 금년에 새로 생겼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소수서원하고 수도리 전통한옥 지역으로 묶여져 있는데만 지원을 해 주는걸로 해서 3동, 기와 잇는겁니다.
홍성욱위원
수도리하고 소수서원 주변……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된 지역입니다. 수도리하고 부석사도 같이 지정이 되어 포함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7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다른 과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일당이 3만5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주택지적과는 3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작년기준으로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집행부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주택지적과만 3만원을 하루 일당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 부분을 다시한번 확인하셔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기간근로자는 3만5천원을 주고 여기는 3만원을 준다는 것은 안된다는거지요. 이건 참고로 확인해 보세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주택지적과 예산심의를 드리기전에 우리 영주시 지방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하지요. 재정수요는 많고 가용재원은 절대 부족한 사항, 이번에 주택지적과에서는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범사업 구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국비 18억을 확보하여 노후불량, 주택지 주거환경개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가뭄의 단비역할이지요. 많은 담당부서에서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꼭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택지적과에서는 시범사업 구역으로 선정되어서 그것도 등급이 상,중,하로 나누는데 상으로 받아서, 지역의 노후불량을 개선하는데 18억 국비를 확보한데 대해 시민과 함께 담당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의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 기타보상금 건축상 시상, 금년도 추경예산에 확보된 것이 있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추경예산에 5백만원 확보되었습니다.
황병직위원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지금까지 조사를 해서 건축심의를 할려고, 지금 10개 작품이 들어와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아직까지 집행한 내역은 없네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집행은 안했습니다.
황병직위원
건축상 시상에 명패는 3개이고 상패는 9개입니다. 차이나는건 뭡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명패는 금상, 은상, 동상 제작해서 하고, 상패는 들어오는 사람들 하나씩 주는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들어오는 사람들 하나씩 주다니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참여했는 사람들……
황병직위원
참여했는 사람들이 대상에 들지 못하더라도 참가신청한데는 상패는 다 주겠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시상에 대한 부분은 금상, 은상, 동상 해서 3개 주고, 상패는 설계사무소 시공자 건축주에 대한 부분, 그렇게 주도록 ……
황병직위원
조례 개정에 의해서 시행하는건데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이런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성과가 있는 사업결과가 되길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처음 시행이라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284페이지입니다. 홍성욱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건으로 이 사업을 시작합니다. 3천3백만원씩 3동을 9천9백만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건축조례를 개정할 때 예를들면 지붕층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200㎡ 이하의 범위까지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보조금은 1㎡ 당 3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최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6천만원이지요? 예산 계상은 3천3백만원을 하셨다 말입니다. 범위내에서 할 수 있으니까, 조례에는 6천만원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3천3백만원까지 해 주겠다는 기준은, 담당부서에서 그 기준을 정하겠네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나중에 건축행위는 거칩니다. 일단 주택이 거의 지붕이 30평정도 봅니다. 거기에 따라 평수가 더 클때는 심의를 거쳐서 처리를 하는걸로 ……
황병직위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을 정하겠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3동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3동으로 해놨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럼 예를들어 2동이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3천3백만원이 남지요.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지원 범위가 더 많아질 수 있나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아닙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30만원같으면 30만원 기준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한 채당 6천만원을 최대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을 계상하기를 9천9백만원을 3동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신청이 2군데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천3백만원 예산이 남잖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남지요.
황병직위원
예산 남는 것을 더 해 주느냐 말입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더 해 줄 수는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딱 3천3백만원까지 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9천9백만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1동이 들어오면 3천3백만원만 하겠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3천3백만원을 정해놓고 하면 심의위원회가 필요없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그 과정에서 평소라든가 더 불어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
황병직위원
과장님께서 심의위원회에서 지원금 범위를 정하시겠다, 우리는 금액이 3천3백만원 정해졌다 말입니다. 심의를 해서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3천3백만원 더 지원해 주고 싶어도 안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돈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거기에 보면 지구지정된 지역에 역사문화미관지구하고 주요관광지 도로변 2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위원회를 거쳐서 ……
황병직위원
조례에 제정되어서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해 주려는 근거는 있는데, 예산을 계상한 산출기초가 조례에 준해서는 안맞지 않으냐, 처음에 6천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조례 근거는 있고 그리고 예산 요구한 것은 3동에 9천9백만원을 계상하셨고, 예를들어 2동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것이냐고 물었을때, 심의위원회를 거치겠다,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은 형식에 불과하지 지원금을 더 높일수는 없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확보된다고 했을때 사업지원금액을 다시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동이다, 3천3백만원이다 라고 지정을 할것이 아니라,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출한 예산만큼의 기대효과를 얻을려면 다시한번 사업계획을 검토하셔야 되지 않으냐, 지적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한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3천만원이 2007년도 대비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증액된 것이 아니라 전년도 예산이 ……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이월사업으로 해서 2007년도 와서 사업을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담당부서에서 단위별 사업을 의회에 보고 하러 오실 때 이런 세부적인 것을 명확하게 사업계획을 확인하시고 보고를 하시는 것이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집행되는 과정에 허실을 막을 수 있지 않으냐, 이상마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방금 황병직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5개소를 해놨는데, 공동주택 관리 보조를 해 줄때 20세대 이상입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20세대 기준입니다.
이창구위원장
예를들어 19세대나 18세대이면 보조가 안됩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사업승인 기준이 2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지금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예를들어 40세대, 50세대, 규모가 적은데, 3천만원씩 지원이 아니라 개소가 늘어날수도 있겠네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지금 기준은 3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오는걸 보면 2천7백도 들어오고 2천5백도 들어오고 단지마다 조금씩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남을수 있으면 조정할수 있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5 정회
13:0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업의 경쟁력 제고가 우리 영주의 희망과 미래이자 살기좋은 고품격도시 영주 건설의 근간이라는 깊은 관심과 배려로 늘 걱정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창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농정과수분야에 편성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창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위원
홍성욱 의원입니다. 342쪽 서울숲테마공원, 서울에는 몇평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200평정도 됩니다.
홍성욱위원
여기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올해 예산이 관리비로 1백만원 정도가 재료비 성격으로 확보되어 있고 작년에도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가보셨습니다만 수확기때 서울시민공원에서 사과를 ……
홍성욱위원
200평에 사과나무가 몇주 심어져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230주 정도 심어져 있습니다.
홍성욱위원
서울시에 사용료를 줍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사용료는 주지 않습니다.
홍성욱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관리재료비 1백만원, 방조망비 5백만원, 관리비 70만원, 비료대 1백만원 ……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농약하고 비료관리비가 1백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홍성욱위원
올해 생산된 것은 얼마되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저희들이 수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민에게 홍보용으로 하기 때문에, 수확은 하지 않고 금년도 2007년도 봄에 심어서 사과를 주당 5개 내지 6개 정도 달렸습니다.
홍성욱위원
내가 얘기를 들기로는 사과를 다 잃어버리고, 행사때는 실로 달아매어서……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홍성욱위원
실지 영주사과 홍보가 됩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불과 200평밖에 안되지만 서울시민들한테 하루 많을때는 만명이상 정도 ……
홍성욱위원
영주사과라고 써 붙여놨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영주사과 거리가 각 부서별로 안내판도 만들어놨고 ……
홍성욱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해서 홍보가 잘되도록 해 주시고, 347쪽 민간행사보조, 사과, 포도명품화 홍보사업 1억6천만원, 이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금년 2007년도에 사과홍보 축제행사비로 2억원을 확보했었습니다. 인삼축제와 연계해서 홍보축제 행사를 할려고 하니까 시민들이 식상하고 또,
홍성욱위원
다른 얘기말고, 1억6천에서 포도홍보하는데 얼마, 사과하는데 얼마, 그런식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포도 홍보하는데는 2천만원, 사과 홍보하는데는 1억4천만원 정도로 ……
홍성욱위원
작년에 단산, 얼마줬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3천만원 지원했습니다.
홍성욱위원
사과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사과는 2억 예산을 가지고 영주시민축제행사하고 또 서울숲공원에서 행사하고 ……
홍성욱위원
사과만 2억이고……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포도는 3천만원, 2억3천만원입니다.
홍성욱위원
2억3천만원인데 1억6천으로 ……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지역에서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수정예산으로 5천만원이 계상되어 추가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홍성욱위원
제가 묻는 것은 단산의 포도작목반, 작년에는 축제를 안했지요. 안동도 가고 서울도 가고 단산포도 알리는 행사를 했는데, 사과하고 포도하고 행사비용을 합쳐놓으니까, 이 사람들은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 ……
홍성욱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하고 합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단산에서는 포도축제를 지역축제로 다시한번 새로 부활해 보겠다는 뜻을 밝혀서 예산을 수정예산에 별도로 계상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성욱위원
예산을 잘 분배해서 그 사람들이 잘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352쪽 대만시장 홍보, 이건 뭡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이 예산은 유통마케팅 분야 예산인데 여기에 편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사과 수출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로……
홍성욱위원
내가 묻는 의도가 뭐냐 하면, 농정과수과에서 사과 홍보하는 것이, 과수과에서도 홍보하고 유통마케팅과에서도 홍보하고, 뒤죽박죽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안듭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이번에 직제관련해서도 업무분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내부적으로 조율이 되어 있습니다. 유통마케팅과가 새로 조직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홍보분야가 유통마케팅과에서 할 성격도 아니고 각 분야별로 식용작물, 원예, 축산 이런 분야별로도 사업추진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힘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
홍성욱위원
지금 축산은 축산대로 홍보하고 과수는 과수대로 홍보하고 마케팅은 마케팅대로 하고 ……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축제분야는 농정과수과에 편성되어 있고 그 외에 홍보분야는 주로 유통마케팅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홍보 2천만원 이 분야가 유통마케팅 부분에 계상되어야 될것이 농정과수과로 편성되어 있어서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욱위원
농정과수과에서 잘 해서 영주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품이 잘 팔리고 높은 값을 받도록 잘 지도해 주시고 축제도 각 종목별로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박남서 의원입니다. 총 예산이 유통센터하고 제외하면 약 3.7% 정도가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마음같아서는 3.7%가 아니고 37% 정도 늘어났으면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안되어서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335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 화훼 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은 어디 결정된 곳이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화훼 농가가 총 19개 정도 되는데, 일반시설농가가 6개 농가가 있고 이건 반동하우스가 13개 농가입니다. 2007년도 화훼농가를 지원해 줄려고 보니까, 농가는 얼마 안되는데도 시범적 선정 때문에 농민들의 갈등소지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화훼농가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하도록, 자동개폐기라든가 장기성 비닐을 지원해서 5년이상 쓸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반동하우스 화훼 재배하는 모든 농가에 지원하도록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박남서위원
영주수박 안정생산 시범 억대농가, 어떻게 하시겠다는겁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당초에 영주수박 안정생산은 반당 40만원 정도, 보조 20만원을 지원함으로서 간이 비가림시설하면서 반당 평균적으로 80만이상 소득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영주의 모든 수박농가에 확대 지원하도록 20헥타를 올해 예산을, 축산특작기술과에 도비예산과 겹쳐서 사실 20헥타하면 8천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난해는 8천만원에 40농가가 지원되었는데, 유통특작분야에 예산이 1억3천만원 정도 별도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하게 되면 한쪽으로 합쳐서 함께 추진하는 방향으로, 8백만원을 수정예산때는 저쪽으로 이관하든지 우리 예산에서는 삭감을 해서 한쪽으로 예산을 ……
박남서위원
결국은 간이 비가림시설 비용으로 나가는 사업비이다……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서위원
비가림말고 수박에 대해서 다른 연구하실 부분은 없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주로 이런 작물에 대해서는 고품질 친환경이 가장 농산물에 경쟁력 제고에서는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에는 제초방지를 위해서 피복시설이 추가로 지원되면 아마 남부지역에 포도농가에는 경쟁력을 높일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제 생각에는 간이 비가림, 조금전에 말했는 부직포 까는 그 두가지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이왕 8백만원 책정되었는 것, 기술보급에 관계되는 사업이 다른게 있으면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345쪽 자산취득비, 농약살포기 1대 2천5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센터에서 쓸려고 하시는겁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센터의 분무기 장비가 13년, 노후화되어서 올해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 확보해놓고 올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유가 있으면 농업인들한테도 대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351쪽 민간자본이전,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비용이 전년도 대비해서 4천5백만원이 줄었지요? 6개소에 6천만원을 하시겠다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줄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줄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도비지원 사업인데 우리 지역이 APC 종합유통센터가 설립되고 지역별로 간이 비가림 정도는 수요자가 여태까지 보급한 량에 비해서 줄었다고 도차원에서 판단이 선 것 같습니다. 올해는 계수정 10평수 6개 지역에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APC 는 사과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서는 이외에 다목적이니까 좀 더 했어야 했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이 부분은 지난해 사과분야에 집중되었는데 여기는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이기 때문에 모든 작목분야에 대상을 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353쪽, 전년대비 1억8천3백만원 사업비가 늘었는데, 내년도에 새로운 신규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신선농산물이 신규사업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 사업이……
박남서위원
1억8천3백이 늘었는 것이 신규사업이 있어서 늘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전체적으로 물량이 늘었습니다.
박남서위원
4개 사업을 하시는데 골고루 물량이 늘어나서, 거의 배가 늘었는데 ……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지난해는 주로 푸른샘, 형제, 대림, 우림, 4개 영농조합법인 생산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되었는데, 올해는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렇지요. 작년에도 포장박스가 있었고 올해는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 사업, 이건 어디에 지원해 주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도비로 확보했는 사업인데, 주로 수출 지원하는 영농조합법인이나 단체에 지원하는……
박남서위원
주로 사과쪽에 관계되는거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주로 우리 수출분야가 사과이기 때문에 사과쪽입니다.
박남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354쪽 포도에 관계되는건데, 작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4천5백만원이 늘었습니다. 남부쪽에 포도재배지가 많이 늘어났는데, 더 많이 나야 되지 않겠느냐는 아쉬운감이 있는데, 포도 점적관수 자재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신규로 하는건 아니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이 예산이 전자가 본예산에 확보안되었는데 추가로 예산이 상정되어 올해 1억3천1백만원을 확보했는 사업입니다. 점적관수는 주로 관수시설을 지역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관수쪽 농수시설을 해줘야만이 포도에 관계되어서 앞으로 생산력이 경쟁력이 있다고 하니까 올해는 처음 10헥타를 하셨는데, 차후에는 물량을 많이 늘려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남부지역에 10헥타 정도면 새로 신규 조성하는데는 충족되지 싶습니다.
박남서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326페이지 행정홍보용 현수막 및 감사패 제작, 6만원 20종에 1백20만원입니다. 감사패 제작해서 주는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주로 우리지역에 과수분야하고 농정분야에 공로가 있는 농업인 조직체, 농지관리위원, 이런 분야에 공적이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주고, 행정홍보용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축산, 과수 모든 분야에 현수막입니다.
황병직위원
332페이지 영농기반 취약농가 안정지원 1천3백50만원, 2008년도 신규사업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신규사업입니다.
황병직위원
영농기반 취약농가라는 개념이 뭡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도에서 예산을 처음으로 확보한 사업인데, 도의 관계부서에 우리가 요구를 많이 했던 사업입니다. 주로 우리지역의 귀농자가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귀농해서 우리지역에 정착을 할려고 해도 기반이 취약한 귀농인 농가에 주택, 보수, 각종 농업생산 지원 사업 등 ……
황병직위원
결국 영농기반 취약농가라는 것이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귀농자나 정착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지원방식은요? 어떤 형태로 주택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농지구입하는데 지원해 준다든지 ……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저희들도 신청을 할때는 귀농을 정착하면서 주택수리, 보수, 생산기반 시설도 포함이 되도록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도단위에서도 영주시만 도비를 확보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결과적으로 333페이지에 귀농 정착지원 예산하고 ……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일맥 상통합니다. 당초에 여기 예산을 3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황병직위원
나중에 다시 질문을 드릴테니까, 지금 말씀하셨는 영농기반 취약농가 안정지원 예산과 333페이지에 있는 귀농 정착지원 예산은 사업내용이 같다?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비슷한 성격입니다.
황병직위원
비슷한 것이 아니고 같습니다. 동일한 사업예산을 이중으로 계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예산낭비의 우려성이 있을수 있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귀농정착농가가 우리지역에 조사를 해보니까 안정면만 해도 ……
황병직위원
과장님, 저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332페이지하고 333페이지에 있는 예산은 동일한 사업에 내용과 목적이 같은 사업이다. 그렇다고 봐야되지요?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그런데 영농기반위에 취약농가는 일반 취약농가도 범주에 포함될 수도, 범위를 광범위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답변을 영농기반 취약농가라는 것이 어떤것이냐고 본의원이 질의를 드렸을때 귀농자 정착대상외에 방금말씀하신것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거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주는 귀농정착 지원예산과 같은 목적을 띈 사업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예산을 풀어서 이중으로 계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거죠.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도비로 3억을 요청했는데 예산이 분할해서, 도에서도 영주시에 특별하게 지원되는 예산, 다른 시군에 없는 예산에서 이렇게 분할해서 ……
황병직위원
귀농정착 지원도 도비가 있거든요. 앞에 것도 도비가 있고 뒤에 것도 도비사업이 있는데 ……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같은 맥락의 예산을 도에서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황병직위원
국도비 예산을 확보를 많이 했다, 우리는 도비에 의존해서 무조건 시비를 반영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국도비를 확보했다고 해서 그보다 더 많은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시비가 낭비될 우려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귀농 정착 지원사업은 업무보고시에서는 사업비를 3억1천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지금 예산을 계상하신 것은 3천6백만원이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소액의 지원금으로 사업계획 목적에 있는 귀농정착 지원이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3천6백만원을 포함해서 취약농가 안정지원 1천3백50만원 해서 약 5천만원 정도 ……
황병직위원
2008년도 업무보고를 하실때는 3억1천만원을 가지고 귀농정착 지원에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보고하신 예산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요? 이런 예산으로 귀농정착 지원이 잘 될까 라는 의심을 가집니다. 중복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 재료비, 영주사과 홍보용 소포장재 제작 1천만원, 353페이지 수출사과 포장박스 제작 구입 2천8백만원과 부기명과 사업명은 다릅니다. 조금전 과장님께서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를 하실 때 352페이지에 있는 대만시장 홍보비 예산은 유통마케팅과 예산이므로 이관 되어야 될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방금 말씀드린 영주사과 홍보용 소포장재와 수출사과 포장박스 제작 구입도 유통마케팅과로 이관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아닙니다. 이건 농정분야의 정책사업으로 도비가 농정분야로, 이 자체가 수출포장박스입니다. 생산작목 4개소하고 수출포장박스 제작 4개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황병직위원
사업내용은 저가 이해를 하겠는데 유통을 위한 포장재 제작 박스는 유통마케팅과로 업무를 이관해서, 지금 농정과수과, 축산특작기술과, 유통마케팅과에서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홍보로 박스를 제작하는 비용이 여러 실과에서 계상되어 있다 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이런 예산들을 한부서에서 일괄 취합해서 발주를 주고 제작을 하면 예산절감 차원을 기대할 수 있지 않으냐, 동의하십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동의를 합니다. 이 성격을 의원님께서 불합리한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유통마케팅이 있는데 각 분야에서 홍보가 있어 불합리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분야는 수출사과 포장박스 제작은 구입해서 지원하는게 아니고 농업인 생산단체의 민간자본 보조로 지원해서 수출할 때 하는 ……
황병직위원
민간자본 보조로 제작해 주신다?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아닙니다. 지원해 줍니다.
황병직위원
박스를 제작하는게 아니라 ……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박스 제작비를 지원해 주는것이고, 342쪽에 영주사과 홍보용 소포장재 제작비는 과수시험장에 생산되는 생산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매를 해서 처리를 하고 일부는 영주사과 시범포장 생산되는 홍보용 소포장재를 제작해서 각종 행사할 때 저희들이 홍보하는 포장재 건입니다.
황병직위원
353페이지 같은 경우는 민간자본보조이니까 우리시에서 발주를 줘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자본보조를 해줘야 되니까 이건 빠지겠네요. 이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정과수과, 농촌지도과, 축산특작기술과, 유통마케팅과에서 민간자본 보조가 아닌 각 과에서 농특산물을 홍보 판매하기 위해서 만드는 예산들이 각 실과마다 다 올라와 있어요. 이걸 조직진단을 해서 정리를 해야만 엄청난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조직진단시 이런 문제가 나왔었다는 얘기를 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358페이지 서울숲내 영주사과 테마공원 방조망 설치, 첫째 지적을 드리면 전년도 예산에 5천만원이 없었습니다. 감이 4천5백만원이 된 것이 아니고 이건 2008년도 신규사업이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예산조서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사실 방조망이 도난방지시설과 포함해서 설치되는 사업인데 ……
황병직위원
예산이 있었습니까? 전년도에 테마공원 방조망 설치를 할려고 예산이 서있었느냐? 그러니까 358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5천만원이 있었는데, 이건 없었다는 얘기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그건 우리가 200평을 조성하는데 시설비로 5천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 용역을 주니까, 5천3백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담당자가 직접 거기 가서 설치를 해서 2천5백만원 예산을 절감했는 사항으로, 테마공원에 금년에 사과를 도난당하고 하니까 수확기까지 확보하기 위해서 방조망을 별도로 설치하는겁니다.
황병직위원
서울숲내 영주사과 테마공원 관리 시설비가 5천만원이 서있었는데 세부사업, 통계목에는 서울숲 방조망을 설치하는 것은 금년에 처음이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처음입니다.
황병직위원
방조망을 설치하게 되면, 서울지역의 관할 구청하고 협의를 한번 거치셨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서울푸른도시국에서 소관합니다. 국장님도 만나 뵙고 협의를 하고 왔었는데, 거기서 사과가 가을에 빨갛게 달려서 시민들이 봤으면 좋겠는데, 하루저녁에 다 도난을 당하고 ……
황병직위원
방조망을 설치하는 것을 협의를 거쳤느냐,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협의를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결과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같이 하도록 하고, 미관상에 문제가 없도록 협의를 했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황병직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가 물었는 것이 구청과 협의를 했느냐, 안했느냐 이걸 물었으니까, 하셨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서울숲내 영주사과 테마공원을 조성한 목적에 비해서 지금현재로서는 이런 시행착오나 문제점이 자꾸 나타나고 있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아직 문제점은 ……
황병직위원
도난문제도 예상치 못했던 문제이고, 사과가 열려서 서울시민들에게 영주사과를 홍보하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도 미미하다, 판단을 확실하게 할 수는 없는 상태거든요. 본 의원이 염려를 하는 것은 서울숲 영주사과 테마공원을 관리하고 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면 다시한번 객관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사업의 진행여부를 하셔야 되지 않으냐 라는 제안을 드리고, 마지막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47페이지 민간행사 보조, 영주사과 포도명품화 홍보사업 1억6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2007년도 금년도 예산은 총 2억3천이 되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2억3천인데 1억6천원으로 삭감이 되었고 수정예산에 포도축제에 5천만원을 요구를 하시겠다 ……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현재 1억6천중에서 1억4천은 사과축제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사과축제 사업계획은 금년과 같이 서울에 있는 롯데월드나 그런 단체에 판촉행사를 하시겠다?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올해는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한번의 행사를 끝내는 것이 아니고 서울지역 중요 요소, 도심지에서 4회 이상 정도로 홍보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황병직위원
금년도 롯데월드에서 실시한 판촉행사에 여기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의 평가는 담당부서에서 많은 고생을 하신 흔적은 여러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지만 결과에 대해 평가를 하라고 하면 집행한 예산액에 대비하여 결과는 아주 미미했다, 엄청나게 미미했다, 그렇게 해서는 영주사과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나 환경이 전혀 안된다고 봤습니다. 예산이 1억4천정도 투입되거든요. 사업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서 계획을 수립하시든지, 아니면 이런 사업자체는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담당부서에서 금년도 영주사과 축제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저와 상반된 평가를 하셨다고 하면 그날 참석하신 우리 시의원들이나 농협직원들, 아니면 일반 민간인들한테도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 보십시오. 본인 생각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날 행사에 참석하셨던 많은 참석자들이 본의원과 같은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금년에 평가를 해서 2008년도에는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홍보가 되도록 변화해 나가겠습니다. 2007년도 1회 행사에 끝인 것을 2008년도에는 4회 정도 이상의 홍보 촉진행사를 확대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니다.
황병직위원
사과축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날 롯데월드에서 보셨지만 칵테일쇼하고 영주에서 올라가신분들이 거의 앉아서 행사진행을 지켜보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사과를 줘서 ……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참고적으로 금년 3일간 행사를 하면서 총 관람객이 107,820명 정도……
황병직위원
롯데월드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방금 말씀하신 관람객수가 롯데월드 방문객수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롯데월드하고 서울숲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은 적절치 않은 답변입니다. 10만이 행사 당일날 방문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과를 준비한 것이 몇 개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준비한 박스는 80박스 정도입니다.
황병직위원
80박스이면 10분의1도 그 행사에 참여를 안했다고 봐야 되지, 그런 답변은 적절치 않고, 이걸 심도있게 검토를 다시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35쪽, 늦게나마 이 예산이 확보된데 대해 다행입니다만, 생강재배 및 저장기술 보급, 생강저장이 우리지역에는 상당히 어렵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우리지역에는 적립된 것이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생강생산 농가에서 과잉생산을 하고 또 농사가 잘 되어서 값이 폭락이 되었을때, 저장이 한달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농민들의 바램인데, 그나마도 2개소를 확보한 것이 다행인데 어디에 할려고 합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사업은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박찬훈위원
심도있게 해 주길 부탁드리고 부족한 예산이라면 꼭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338쪽 민간자본보조, 착색봉지 지원, 반사필름 지원이 있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예.
박찬훈위원
착색봉지는 사과 전농가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거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그렇습니다. 사과 전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박찬훈위원
2007년도에는 모자라지 않았어요. 신청량에 비해서……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전체적으로는 신청량에 비해서는 모자라는 량입니다.
박찬훈위원
FTA 대응하는 농가에 이런 부분은 더 예산확보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반사필름 지원하고 더 확대해 주시고, 그다음 351쪽 FTA 대응 생산비 절감형 과원전용 농기계, 뭐 뭐를 지원해 준다는겁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승용 예취기입니다. 대당 9백만원씩 50% 보조해서 14대를 지원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렇게 승용 예취기가 필요한가요? 사과밭 지형으로 봐서,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때는 유황합제인가 농가에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없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본예산에 삭감되고 도비로 추가로 확보해놓고 수정예산에 우리가 노력해서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으로 ……
박찬훈위원
되어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예.
박찬훈위원
제가 진짜인지 잘 모르는데,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FTA 자금은 능금지소에 많이 신청을 하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거기서 보조사업을 신청하면 강제성으로 80% 사과를 유통센터에 가져와야 된다 라는 각서인가 받는 모양입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농민들의 원성을 사도록 ……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서에 오고 그런 민원이 제기되어서, 농정과수과에서 책임을 지더라도 그런걸 배제하고 전 농업인들이 받도록 하라고 현재 협의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농림부의 시행지침에 반드시 APC를 국비로 2백억원을 들여서 건립해 놨는데, 거기 유통물량이 확보되어야만 운영에 적자가 안나거든요. 다른 시군에는 적자가 연간 60억도 나고 이런 사항이라서, 그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원물량을 생산해서 80%를 APC에 납품한다고 해라, 그러나 현재 민의의 사회에서 APC에 만약에 넣었을때 다른 유통보다도 가격이 떨어진다면 삼척동자라도 못믿지 않느냐, 서약을 할때 FTA 기금 신청을 하면서 80% 이상은 APC에 납품하겠다, 동의를 해 주는겁니다. 강제성은 없는 것이고, 그것가지고 문제가 될것이 뭐 있느냐, APC에 넣어서 돈을 많이 받으면 받고 만약 떨어지면 다른곳에 넣으면 될것이 아니냐, 저도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점은 있습니다. 전체 농업인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국가시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영주에서 그렇다면 저의 직권으로라도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은 ……
박찬훈위원
능금지소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걸 논하기 전에 유통 마케팅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약 올해 80% 못넣고 그다음 사업신청을 했을때는 또 불이익을 당할수 있다는 얘기지요. 한예로, 올해 안정농협을 보면 지금 찹쌀이 시중에 23만원인가 하는데 계약은 16만원인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이 가져가지 않잖아요. 농협에서는 모 회사에 납품해야 될 량은 있고, 거기서는 계약대로 가져오라, 우리 농가에서는 너무 차이가 나지 않으냐, 다시 중간점을 찾아서 18만원, 19만원인가 줬는데, 6,70% 가지고 들어왔는데, 올해 안가져 들어오면 내년에는 계약을 안받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이 도출될 수 있다는것을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과장님이 능금지소하고 우리 농민들이 원망을 사지 않도록, 이 FTA 자금 때문에 과수농가들이 몇해전까지만 해도 자금 받을려면 조합원 가입해서 50만원씩 넣어야 되고 강제성으로 많이 했어요. 그 부분도 알고 계시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가능한 그런 부분은 주무과에서 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질의를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합리적으로 할려고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게 무너지는데, 농민들도 그런 신뢰는 기본적으로 지켜줘야만 농민들이 경쟁력이 있지, 가격이 금방 떨어지고 다른 시장 가격이 높다고 해서, 농민들 자체도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렇게도 이해를 합니다. 어차피 농민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13 정회
14:2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유통마케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시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이창구 산업건설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유통마케팅 업무를 각별하신 배려와 격려로 맡은바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에 따른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창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예산심의와 관계없는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산하 농정과수과, 축산특작기술과, 농촌지도과, 유통마케팅과 4개 부서가 있습니다. 조직진단을 철저하게 다시 하셨야되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도 가장 숙제인데, 저희들이 유통마케팅에 와 보니까 업무소관이 명확하지 않아서, 사과같은 경우는 농정과수과에서도 홍보하고 축산특작기술과에서도 홍보하고 저희들은 총괄적인 유통홍보도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다 하고, 분산되어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황병직위원
실무진들이 잘 알고 있는 문제를, 조직개편에 나와 있는것에 그런게 반영이 안된 것 같아요. 2,3차례 했는데 본의원도 자료를 보고 들어본바에 의하면, 최종 용역자료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이 전혀 반영이 안된 것 같아요. 문제가 뭡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이 건의를 안한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를 알고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용역부서에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최종안 할때도 소장님도 별도로 내고 반영시켜 달라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회에서 최종 승인을 하실 때 해 주시면 ……
황병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실무진들이 문제점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본 의원도 그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그러한 문제점들의 개선된 내용을 제안합니다. 그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의회의 의견을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반영을 잘 안합니다.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전 부서가 다 똑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산하에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홍보관련한 예산이 실과별로 대충 집계표를 내보면 경제활성화팀, 도시개발과, 산림녹지과, 농정과수과, 농촌지도과, 축산특작기술과 총 6개과 17건이 홍보관련 예산입니다. 3억8천3백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중에서도 유통마케팅과에서 일괄 같이 업무를 취급해야 될 내용들이 농정과수과나 농촌지도과, 축산특작기술과에서 하는 2억6천3백만원은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유통마케팅과로 이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행정이 일관성이 있고 예산절감 차원도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것이 전혀 반영이 안되어 각 과별로 다 흩어놨다 말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문제점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행정효율성도 높이죠, 예산낭비도 막지요. 어떤 조직진단을 했는지, 담당 과장님도 답답하시지만 본의원도 답답하기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언제가는 정리가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황병직위원
본의원이 방금 언급한 내용대로 농정과수과 농촌지도과, 축산특작기술과의 각 부기명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과장님들이나 배석하신 공무원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이것이 유통마케팅과로 와야 될 업무구나, 라고 느낄 부분이 있을겁니다. 실예를 들면, 522페이지 풍기인삼 포장재 제작지원, 이건 엄밀히 따지면 축산특작기술과로 가야 되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인삼은 축산특작기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농정과수과에서 방금전에 예산심의를 했던 내용인데, 대만의 사과홍보 내용, 농정과수과장님은 유통마케팅과로 이관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우리것 맞습니다. 수출업무는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522페이지에 풍기인삼 포장재 제작지원은 업무성격으로 보면 축산특작기술과로 가야되는데, 지금 예산은 유통마케팅과에 있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수과의 수출사과 포장박스, 포도택배용 박스지원비, 이런것도 유통마케팅에 넘어와야 되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풍기인삼 포장재 제작 박스는 생산자한테 주는게 아니고 보통 밭데기로 사고 팔고 하거든요. 샀는 사람들한테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워 놓은겁니다.
황병직위원
그런데 사더라도 포장재를 제작 지원해 주는 것은 유통, 홍보 차원에서 주는거거든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런 꼭지가 유통마케팅이면 이쪽으로 와서 업무가 일원화되어야지, 지금 외지에 있는 사람이 사과를 구매할려고 하면 영주시청에 전화를 하면 농정과수과로 연결해 줍니다. 사실 유통마케팅과로 와야 되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우리한테로 와야 됩니다.
황병직위원
이런 문제점들이, 본의원이 방금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행정낭비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예산낭비, 이 조직진단을 철저하게 해서 개편할 때 반영이 안되면 영주시로서는 재정적인 손실, 행정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본 의원도 조직진단 최종 보고회를 할때 다시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집행부의 정책회의를 하실 때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고, 서로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각 실부서에서 우리부서에서 넘어와야될걸 너희들이 찾아보고, 저쪽부서에서 넘어올걸 찾아보고, 본의원도 홍보관련 예산 총 17건에 3억8천3백만원이 계상되었다는걸 확인했거든요. 담당공무원도 찾아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포도 한개 발주 주는 예산과 두개를 같이 주는 예산은 분명히 두개 발주 주는 예산이 절감되거든요. 합쳐서 포장재 제작을 하면 예산절감이 엄청나게 되지요. 그런 문제는 철저하게 의견을 전하셔서 예산절감차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5쪽 기업형 가공산업 유치 육성사업, 어떤겁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이건 만포농산에서 하는데 된장식품공장입니다. 지금현재까지는 지원을 안해줬습니다. 기업형으로 첨단시설을 갖춰져 있는 현대화시설로 육성하고자 해서, 도에 올렸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올해 처음하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 도에 올려서 우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도비하고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창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풍기 정보화단지를 보면 인삼공판장이 다 지어가고 있지요. 저온저장고 예산이 안올라와 있네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이 2억4천을 요구를 했는데 시의 예산사정으로 삭감되어서 시장님한테 다시 하니까 추경에 하라고 하는데 추경보다는 저희들이 더 급합니다. 해서, 일단 저온저장은 이번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저온저장고가 없으면 공판장이 무시가 되거든요. 특히 사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고구마도 그렇지만 인삼은 수분이 금방 마르기 때문에 저장이 안되면 안되거든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시장님한테 저온저장고 1억만이라도 본예산이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농산물직판장운영기금) (시장 제출) ·유통마케팅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창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농산물직판장 운영기금, 영주시에서 이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건 없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서울직판장 관련 운영하다가 5억여원은 손실 봤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대구 농산물직판장 자금회수하셨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
황병직위원
영주시농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조례 기금의 설치 제11조에 근거해서 기금을 마련합니다. 제11조 기금의 설치, 시장은 직판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공급하기 위하여 영주시 농산물직판장 운영기금을 설치한다. 이 근거에 의해서 기금을 했지만, 지금은 사용 목적이 없어졌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지금현재는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제16조 기금의 용도를 보면, 직판장 운영자금, 2. 장학사업, 3. 직판장의 유지관리 및 시설물의 신증축의 관한 사업, 4. 출하농민에 대한 수익금 환원사업, 5. 수탁기관의 직판장 운영에 필요한 운영 자금지원,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금의 용도로 6가지중에서 4가지는 용도가 없어졌습니다. 맞습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본의원은 영주시에서 97년도에 제정한 영주시 농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이걸 폐지를 하시고 이 기금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도 이번에 심도있게 생각해 봤는데, 당초에는 양 직판장이 있었기 때문에 했고, 지금현재 다른데 설치할 계획이 있는가를 따져봤습니다. 지금봐서는 직판장 설치할 계획이 없는걸로 되어서 내년도쯤 다시한번 검토해서 상반기중에 시장님의 결심을 얻어서 없애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다른 지역의 특판장 설치 여부를 검토하셨다고 하는데, 영주시에서 서울직판장을 할때 경상북도 서류에 적정하지 않다 라고 했는데도 그당시 영주시 행정기관에서 강제로 추진하다가 영주시의 많은 재정적 손실을 입혔거든요. 그리고 전국 자치단체에서 농산물직판장을 설치 운영하여 성공한 사례가 나타난 곳이 있습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직판장은 제가 보기에 하는데가 몇군데 있는데 홍보차원에서 하는것이지 수익이 난다든지 이런건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잘 조사하시고 조례폐지와 아울러 기금은 없애는 방법으로 구상을 한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58 정회
15:21 속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12월 13일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3일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3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