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제131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07-12-07

회의 전체 보기 1229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말을 맞아 지역의 각종 행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어제 제1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당초 예산안은 한해의 시정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그간의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확보토록 하여 내년 시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국·소별로 제안 설명을 실·국·소장으로부터 듣고 직제순서에 따라 담임과장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을 들은 후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를 참고하시고 각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시정발전전략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정발전전략실장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시정발전전략실장 이강우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행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 5일 경주시 개편으로 신설된 시정발전전략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부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시정발전전략실장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정발전전략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정발전전략실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03쪽부터 112쪽까지입니다. 먼저 103쪽에서 105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식위원

104쪽에 정책자문교수단 실비보상 있죠? 어제 우리가 조례제정에 보류했으니까 이번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조례가 없으면 집행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보류됐기 때문에 위원님들 넓게 봐주시고 예산을 해 주신다면은 조례제정 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국장님 앞으로 시정전략보실에서 좋은 전략을 짜기 위해서 벤치마킹하고 이런 건 좋은데 간단하게 전략실이 파워포인트로 금액은 얼마 아니지만 이런 것은 자체 제작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저희 자체 제작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 제작은 큰 정책입니다. 큰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발표회를 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전문적으로 제작해서 하는 쪽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금액을 떠나서...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자체 제작할 능력도 있지만 큰 발표회 같은 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은 106쪽에서 1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110쪽에서 1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경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동위원

110쪽 부시장기관업무추진비 5,100만원하고 그리고 104쪽 국비저항 시책업무추진비 5,500만원 하고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법제예산편성기준경비에 따른 법정경비입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책이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뒤에 기관운영추진비는 기관내부와 대외적인 기관하고 관련되는 그러한 업무추진을 할 때 쓰는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기관운영비는 시정발전전략실 뿐만 아니라 부시장님이 다른 기관에 관련해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네, 시 전체를 포용하는 것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발전전략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택

권성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권성택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부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부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13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먼저 113쪽에서 115쪽까지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득위원

114쪽에 보면 공직자 재산등록서류 봉투제작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무슨 봉투입니까?

성택

권성택감사담당관

공직자 재산등록 할 때 개인별로 내용을 포함해서 송부할 때 필요한 서류 및 재산, 개인별 보관서류입니다.

이상득위원

개인별보관서류라니요? 공직자 재산 등록하는데 시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별 봉투에 넣어서 보냅니까?

성택

권성택감사담당관

예, 시에서 합니다.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보안상 개인별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인터넷에 저장안하고요?

성택

권성택감사담당관

신고서는 개인이 하기 때문에 개인이 신고한 서류를 개별로 보관합니다.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재산등록 도청으로 이관된 것 아닙니까?

성택

권성택감사담당관

4급 이상은 도로 이관되고, 5급 이하는 시에서 관리합니다.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16에서 1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감사담당관실에 1년 여비가 얼마 입니까?

성택

권성택감사담당관

4,500만원정도 입니다.

권영길위원

근데 국내 여비가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고 감찰여비 분산되어 있고 121쪽은 과 전체 공통주간업무 여비고 앞에 1,000만원씩 500만원씩 되어 있는 것은 업무별 여비입니다. 그런데 여기 감찰활동여비 보면 뒤에 또 113쪽에 감찰여비 있고 115쪽에 감찰업무여비 있고....

성택

권성택감사담당관

감사조사평가랑 구분해서 실지로 출장에 필요한 여비를 편성했습니다.

권영길위원

한꺼번에 묶으면 안 됩니까?

성택

권성택감사담당관

업무특성상 하기가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113부터 121쪽까지 한 장마다 전부 여비가 있는데 이렇게 분산해서...

성택

권성택감사담당관

그것은 업무성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권영길위원

한 과에서 계마다 여비를 분산시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담당관

제일 뒤에 있는 것은 포괄여비, 관내여비고요, 앞에 분산한 것은 과내여비입니다.

권영길위원

전부 다 한꺼번에 묶던지 해야지 이렇게 여러 군데 분산시켜서야...

성택

권성택감사담당관

좀 더 세분화하기 위해섭니다.

권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과장님 우리 경주시에 공직자 재산 등록하는 대상이 몇 분이나 됩니까?

성택

권성택감사담당관

174명입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아까 그 봉투는 1,000매를 만들어야 하나요?

성택

권성택감사담당관

무엇을 말입니까?

정용식위원

재산등록 대상자가 174명이라면서요?

성택

권성택감사담당관

변동자도 있고 신규등록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정용식위원

물론 여분을 하는데 큰돈은 안 들지만은,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120쪽에서 1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지원하십시오.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116쪽에 운영수당이 있는데, 시정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하고 시정평가위원회 평가수당이 따로 나와 있는데 물론 참석해서 평가하는 건 별도로 해야 되지만 무슨 평가수당을 줄만한 그런 결과물이 있었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담당관

시정주요 업무평가를 연2회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그렇습니다. 앞에 시정평가회의 참석수당은 위원 14명 중 민간인이 14명입니다. 회의 참석할 때 지급하는 수당이고, 밑에 시정평가위원 평가수당 7만원은 자문회의에 시정평가 전체적인 자문을 받기 위한 자문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자문위원들이 시정평가를 해서 어떤 잘됐다 안됐다 결과가 나왔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담당관

예, 결과가 당연히 나옵니다. 결과에 따라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조정할 것은 조정해서 축소할 것은 축소해서 다음 년도 주요전체업무에 반영합니다.

이상득위원

지금은 예산 심의하는 것이지만 시정평가해서 결과 나온 것 한번 봤으면 합니다.

성택

권성택감사담당관

연말에 최종평가를 아직 안했는데 나오면 자료를 취합해서 금년 중으로 최종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최종결정하기 때문에 아직 최종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이상득위원

최종평가위원회위원님들 명단도 함께 주십시오.

성택

권성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회의참석수당하고 평가수당이 다른데요. 참석해서 바로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성택

권성택감사담당관

평가수당은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시정자체평가 회의할 때 하는 수당이고 밑에는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기 위한 자문수당입니다.

정용식위원

시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택

권성택감사담당관

사전에 평가위원회 회부하기 전에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자문을 거쳐서 평가위원에 회부하는 것입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자문수당 이렇게 얘기해야 이해가 되지 참석수당이라니까.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문화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영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하고 바로 예산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앉으시고요. 과장님께 예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공보과 세입은 122쪽이며 세출은 123쪽부터 143쪽까지이며 읍·면·동 예산 623쪽부터 927쪽까지와 별책 지방채 상환기금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122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진구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 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진구위원

국장님도 계신데 우리가 예산편성 하기 전에 읍·면·동에 우리가 주민편익사업 그 예산이 제가 간담회에서 10년째 3억에서 4억을 주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부시장 보고도 금년에 이것을 내년부터는 증가 하든지 해야 되는데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물가도 올랐고 여러 가지 10년 동안 통계를 한번 내 보십시오. 돈은 해마다 3억에서 4억입니다. 맞지요?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가도록 설명 부탁드립니다.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이전에 간담회 시 위원님들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안을 만들어서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리면서 의회에서 계속 증액이 안 되어 주민들 불편이 많다고 해서 보고를 드리고 지난해 보다 20억을 증액했습니다.

이진구위원

25개 읍·면·동의 증액이 20억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읍·면·동별로 준 것을 보면 증액된 것이 아니라 똑같은데, 똑같은 곳은 똑같고 올려준 데만 올려줬다 이 말입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올렸습니다. 소규모 경영 숙원사업이 다른 시군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겠지만 도내에서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이 경주시가 원래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은 매뉴얼에서 선택과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돈을 나누는 것보다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모아서 집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해서 한정된 예산으로 집중을 시키다보니까 사실상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예산부서에 있는 사람도 국장이고 과장이고 지침에 의해서 또 예산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렇다하면 되는데 물론 읍·면·동이 똑같은 건 아닌데 정말로 해야 될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담회에서까지 해서 이장이 예결위원이랑 수결해서 하라고 했는데 똑같단 이 말입니다.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똑같은 것이 아니고 20억 증액시켰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래 20억 증액 했는데 여기서 읍·면·동 더 올렸다고 얘기할 것 없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언제부터 더 일할 수 있도록 해줍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재원이 돌아가면 또 증액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진구위원

예, 됐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과장님 세입부분에서요. 순 세입의 잉여금이 전년도는 1,400만원인데 이번 에는 2,484만원 잡혀있거든요. 지난해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예, 증가요인이 2006년도 교부세 증액이 지난번 추경 이후에 61억원이 추가로 내려와 있습니다. 주민세하고 지방세가 지난 추경이후에 제가 판단하기로 60, 70억 더 증액이 되고 추경에 세입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동 석계 골프장부지 20억이 내년에 2008년도에 잡히기 때문에 또 추가로 하고 해서 지난해 보다 100억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충분한 금액이 됩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니까 예산부서 탓이 아니고 다른 요인으로 이렇게 됐다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세입에 외동 석계골프장이 20억이죠?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서라벌골프장에 20억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왜 20억입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20억 조금 넘을 것입니다. 넘더라도 세입은 20억 넘으면 그때 어차피 예산이기 때문에 20억원 받는다고 받는 것은 아니고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20억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확실한 금액모르십니까? 매각 안했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예, 아직까지는 잘 모릅니다. 아직 매각 안됐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나중에 자료를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세출예산내역 123쪽에서 125쪽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해마다 예산심의 할 때 사소한 비용, 정수기 비용이라든가 노트북 가격이 통일되지 않고 과별로 다릅니까? 뭡니까? 어떤 과는 5만원, 어떤 과는 6만원, 7만원. 해마다 이런 비용을 통일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자꾸 비용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개별계약해서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금액은 적지만 모으면 많잖아요. 이런 것은 일괄계약 하던지 해야지요. 정수기 값 같은 경우 시정발전전략실은 6만원씩, 감사담당관실은 5만원, 기획은 7만원. 그냥 무작위로 잡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사소한 비용을 통일하라고 늘 지적했잖아요.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제가 상세한 것 까지 파악하지 못했는데 아마 각 과에서 운영비로 계약을 해서 계약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 다음에 각과에 계약방법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작년에도 이런 디지털카메라 가격, 정수기, 공통된 비품 이런 것은 각과에서 예산 요구할 때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당연한데, 해마다 틀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가 아니고 예산심의 할 때 일률적으로 통일해야지 과별로 들쑥날쑥 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복사기로 임대료도 그렇습니다. 복사기도 임대하면은 다 통일적으로 하면 경비절감차원도 되고, 이런 심의하기 전에 예산수립과정에서 통일되게 말입니다.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용량에 따라 차이가 있고 계약을 하면 첫해는 금액이 많고 가면 갈수록 낮아집니다.

이진락위원

과별로 들어오는 정수기나 복사기가 과별로 다릅니다.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각 과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전체적인 시에 각종 비품관리는 통일되게 해서 보통 공개입찰 보듯이 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해야지 각 과별로 알아서 들쑥날쑥, 똑같은 비품을 과별로 다르면 말이죠,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위원님 뜻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까?

이진락위원

노트북은 과별로 사는 것입니까? 여기도 노트북 있고 저기도 있고, 각은 과에서도 있고 이것은 다른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그것은 부서별로 틀립니다.

이진락위원

기획공보 안에서 말입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진락위원

기획공보과 안에서 139쪽에도 노트북 있고 143쪽에도 있고 이런데요.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같은 공보과 안에서라도 사업별 예산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뒤에는 행정 업무적인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앞에는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진락위원

여기에 보면 131페이지에 보면 디지털카메라 60만원했고, 143페이지는 디지털카메라 100만원, 50만원 했고,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각자 소모품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과별로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가능하면 통일시켜 주십시오.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위에 보면 부서정책단위별로 있습니다. 부서정책단위별로 예산이 계산되다 보니까...

이진락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디지털카메라 가격이 50만원, 60만원 이라면 보통 우리 시에서는 공통으로 평균적으로 쓸만한 것을 정해서 통일되게 사시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노트북 디지털카메라 같은 품목은 가능하면 그해에 최신기종으로 똑같은 가격으로 통일되게 사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예, 홍보분야는 카메라가 좀 좋아야 되고, 131쪽은 시설장비유지 비입니다.

이진락위원

유지비가 무슨 말입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고장하면 고치고 하는 비용입니다.

이진락위원

수리비라고요?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예.

이진락위원

전체적으로 가격문제를 통일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124쪽에 보면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있는데 물론 회의 참석하면 수당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서 무슨 규제가 개혁이 됐다든지 규제가 풀렸다든가 규제를 했다든가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규제개혁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계상을 할 때 1회만 해놨습니다. 그렇게 자주 할 일이 없습니다. 법령사항이던가 여기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을 주로 건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도 아직까지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년에 한번 모든 법령 중에 우리가 적용받고 있는 법령을 다시 전체 재검토해서 규제개혁위원회를 한번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득위원

개혁위원회 같은 이런 것은 별로 유명무실한 것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무슨 규제를 한다 푼다 이런 것이 있어 봐도 집행주부에서 안한다하면 그만인데 괜히 형식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것이 7만원씩 해도 이것이 한부서 뿐만 아니니까 이번 기회에 필요 없는 위원회는 좀 줄이는 것은 어떻겠나 싶어서요.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이것은 법에 있어서 한다니까 말할 수 없는데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도 필요 없는 위원회가 너무 많으니까 7명이라 하지만 여기에 10명 되는 데도 있고 15명 되는 데도 있고, 이게 7만원씩 해도 수 없이 많은 것인데 작은 돈이 모이면 큰돈이 될 텐데, 이것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위원들이 그런 것을 지적하기 전에 공무원들이 우선 먼저 이런 작은 돈이 세어나가는 것을 막아 줬으면 좋겠어요. 이것 하나하나하면 동에 작은 길 하나하는데 돈 몇 백 만원 안 드는 것도 예산 없어 못한다. 다음 기회하면서 넘기면서 이렇게 쓸데없는 위원회 다 모으면 한동네 필요한 작은 숙원사업 같은 것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132쪽 시정발전을 위한 사회단체육성해서 민간이전 예산 4,300만원은 어디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사회단체보조금 말이에요.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밑에 세계자유의 날 기념행사 등 6건입니다.

권영길위원

단체가 어디입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예, 통일안보중앙협의회, 통일안전중앙협의회, 자유총연맹하고 민족통일경주시협의회입니다.

권영길위원

어느 것 어느 것은 민족통일 주고 어느 것은 자유총연맹 주고 이럽니까? 민족통일은 얼마 주고, 자유총연맹은 얼마 주고, 통일안보중앙회는 얼마 줍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것이 민주주의 신장활동을 위한 국민대화합 및 지부운영 1,500만원, 어머니 포순이 봉사대 운영 및 지구촌 재난구조단 운영 600만원, 읍·면·동 지도위원회 및 여성회 운영 1,500만원해서 3,600만원이고요, 민족통일경주시협의회에서 세계자유의 날 기념행사 200만원, 반공의 날 기념행사 200만원, 반공포로희생자위령제 망향제 300만원해서 700만원입니다.

권영길위원

그것이 어디에 쓰인다고요?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132페이지 세계자유의 날 기념행사하고....

권영길위원

방금 세 군데에 쓰는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통일안보협의회 경주시지부입니다.

권영길위원

민족통일하는 것은 또 뭡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옛날 반공포로입니다.

권영길위원

아니, 3개 단체에 준다면서요? 그 700만원하고 2개입니까? 조금 전에는 3개라 하더니...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지금 사회단체보조는 2개입니다.

권영길위원

조금 전에 3개라 하고, 많지도 않은데 예산 담당하는 주무과장님이 거기 3,600만원 주고 그 밑에 합치면 4,300만원이죠? 3,600하고 700만원 하면?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예, 700만원은 통일안보협의회고...

권영길위원

한국자유총연맹에 3,600만원 주고 통일안보중앙회 경주시지부에 700만원 주고 4,300만원인데 그 밑에 민간인협회에 대해서 3,600만원 나왔는데 이 자료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민족통일 안보교육 수련대회 1,500만원은 민족통일경주시협의회고...

권영길위원

민족통일 이것은 사회단체 속에 안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좀 전에 3개 라더니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민간단체보조하고 사회단체보조하고...

권영길위원

전부 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 이렇게 구분됩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우리도 이것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무슨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전국적인 현상인데, 더구나 도에 질의도 해봐도 엄격하게 구분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심의할 때는 3,600만원, 700만원 이렇게 4,300만원 정해놓고 또 예산부서에서 3,600만원 더 줍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단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권영길위원

민족통일은 사회단체 아니고 자유총연맹만 사회단체입니까?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사회단체를 위주로 하는 보조는 사회단체보조라 하고 행사를 위주로 하는 것은 민간경상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행사를 하는 것은 사회단체가 안하고 일반 운영비 주는 것은 사회단체가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심의에서 쏙 빠져서 이만큼 더 준다는 말입니다. 예산부서에서 마음대로 지급하고 하는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도에도 우리하고 협의를 해 보는데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보조 에 대해 구분을 확실히 해 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해마다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 시·군·구가 다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이 금액 3,600만원 우리가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삭감하면 좀 곤란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곤란해요?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위원님 사회단체보조는 사회단체가 자유총연맹이나 민주총연맹지역부 2개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한 그 사안은 그 단체운영비이고 여기에 말하는 것은 그 단체가 별도의 사업을 하는 사업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번에 사단위할 때 시비로 하는 것 하고 구분됩니다.

권영길위원

행정동우회 남산정화운동 운영비입니까, 행사비입니까? 행사비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시에서 행사해야 될 상황을 시에서 못하고 그 단체에 위임해서 하는 사업을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 단체에서 행사하고 운영하는 경비를 지난 심의 때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이 행사는 심의 때 안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심의 때 당연히 들어와야지요.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심의 때 한 행사경비라든지 운영비는 그 단체가 직접 하는 행사고 여기 말하는 것은 시가 해야 될 사항을 시가 못하게 되어 그 당시 위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기획공보과 소관 사항이 아니고 각 과의 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권영길위원

심의는 작년과 똑같이 형식적으로 심의를 하고 내가 와서 작년과 금년을 보니까 다시 예산부서에서 다른 행사명목으로 더 많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심의 받으면서 분명히 다 넣어서 해야 될 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편법으로 하는 것 같아요.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편법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은 그 단체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운영하는 경비는 우리가 7억9,000만원 단체보증상한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드리고 나머지의 행사는 우리시가 직접 해야 하는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 단체에 일임해서 하는 행사비입니다.

권영길위원

사회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것도 보니까 다 시가 해야 될 행사입니다. 그 자체에서 해야 될 것은 아니고 시가 해야 될 행사입니다.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위원

보충 질문인데요. 민통하고 평통하고 하고는 하는 일이 뭐가 다릅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목적이 다 틀립니다.

이상득위원

다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데 평통은 뭐고 민통은 뭡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자유총연맹하고 민족통일입니다. 민족통일경주시협의회는 목적이 평화통일 기반 조성이고 통일안보협의회는 반공의식고취입니다.

이상득위원

그것과 그것이 뭐가 다릅니까? 반공의식고취를 하면 통일이 되는 것이고 이정부에서 통일 다 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런 보조금 줄 필요가 있습니까? 가만두면 통일이 되는데... 돈 줄 것 다 주는데 작은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 해서 반공, 이제는 반공이라는 말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배울 때는 반공을 혁명공략도 했는데 그런 말 하면 요즘 붙잡혀 간다던데요.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통일안보협의회는 6.25사변 이후에 반공포로 중에서 귀향을 안 하고 했던 그런 분들이 모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통일은 일반사회봉사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렇다면 거기에다 보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상 전향을 안 하고 있으면서 우리 보조받아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북으로 갈 사람은 가고 북으로 안가고 남겠다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민간보조 3,600만원이 있는데 안보교육 및 수련회 이것 외에는 나머지 부분은 삭감해도 되지요? 문예대전, 웅변대회, 시민교육, 현장학습 이런 것은 필요 없잖아요?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면 통일안보교육 수련대회 이것은 두고 나머지는 삭감해도 되지요? 물어보고 삭감할 게요.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이것이 해마다 열리고 있는 겁니다.

이상득위원

해마다 해도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안보교육이 그렇게 필요 없는 시대거든요.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이럴수록 우리 대한민국 안보를 철저히 해야 안 됩니까?

이상득위원

철저히 합니다. 다 좋은데...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그래도 우리는 더 철저히 해야 되는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125쪽에 보면 시정보고용 영상물제작 3,500만원, 시 소개 영상물제작 1억, 틈새마케팅 8,000만원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틈새마케팅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요, 영상물제작을 할 때 필요한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이런 것들은 영상물제작을 의뢰하는 상대방 쪽에서 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영상물 제작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계약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대로 안을 만들어 오느라 그렇게 해서 합니다. 시에서 전부 직접 할 수 없고 전문가에게 우리가 의뢰를 해야 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131페이지 자산 및 물품구입비 해서 디지털카메라 1,300만원×1대 해서 1,300만원 있는데 보통 디지털카메라는 다른 부서에서 보면 100만원 정도면 되는데 이렇게 비싼 1,300만 원 짜리 디지털카메라서 싸서 어디에 사용합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공보계에 쓰고 있는 것은 현재 아날로그를 아직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홍보를 위해서 사진을 찍는데 화질이 안 좋고 해서 이제는 경주시를 대표하는 모든 공보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 아직 아날로그로 해서 곤란합니다. 그리고 노후가 되어서 화질이 아주 안 좋습니다.

이경동위원

그 카메라를 1,300만원씩 주고 싸서 좋은 화질에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어디에다 보여주고 어디에 사용합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우리가 각종 홍보유인물이나 영상물하고도 하는데 그것에 사용합니다.

이경동위원

시정보고용 영상물제작 할 때 우리가 찍은 자료를 제출해서 그것으로 제작하는 겁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그것도 포함됩니다. 계약을 해서 무엇 무엇을 찍으라고 통보를 합니다. 자기들 것으로 하는데 우리가 자료를 많이 제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경동위원

그러면 자료들은 대부분 우리가 제출하고 자기들은 그것으로 편집만 하는데 3,600만원, 1억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연간 우리행사를 다 찍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찍도록 하고 우리가 영상물만 만든다고 카메라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자체 모든 행사의 기록보존을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 둬야합니다. 거기에만 맡겨놓으면 곤란하거든요.

이경동위원

1,300만 원 짜리 디지털카메라가 200만 원 짜리 디지털카메라 화질하고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1,300만 원 짜리 디지털카메라를 살려는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일반 부서에서는 이렇게 고급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공보부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공보부서라도 그것을 찍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부서에서 사용하는 것과 과연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차이가 나죠. 일반부서 사업현장을 찍거나 준공사진을 찍는 것과는 차이가 납니다.

이경동위원

1,300만원을 쓰고 디지털카메라를 사야만 홍보를 하는데 별문제가 없다 말입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우리 홍보책자 같은데도 고급카메라로 찍은 걸로 해야 화질이 좋아집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지금 전에 기획공보과에서 하던 업무가 일부 넘어갔습니까, 아니면 전체 넘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시정발전전략실하고 기획공보하고 업무가 확실히 구별됩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우리 과에서 넘어간 것은 균형발전하고 혁신하고 두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시정발전전략실에 예산이 시정발전에 관한 것 하고 시책연구하고 이두가지 다 그쪽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기획공보과 역시 시책개발, 시책추진 이래서 예산이 많이 잡혔는데 양쪽 간에 예산이 업무성격상 중복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전 기획부서의 업무인데 지금 전략실에서는 기존 지금까지 해온 기본 업무는 그대로 기획공보과에서 하고 발전전략실에서는 새로운 비전에 대한 것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하고는 별개입니다.

권영길위원

기획공보과에서는 앞을 못 내다보고 현실에 안주하고 시정발전과는 미래를 보고 미래만 기획한다 이 말입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계 직원이 하나 줄었는데 사실상 전에 하던 것은 우리가 그대로하고 완전히 기발한 아이디어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전략실입니다.

권영길위원

그쪽의 예산과 이쪽의 예산이 말을 약간 바꿔서 전부 중복되도록 했는데 균형발전하고 뭐하고 갔다고요?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균형발전하고 혁신업무는 전체가 갔습니다. 그 업무는 예산이 모두 전략실로 갔고 여기는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기획도 시책추진 시정발전전략실도 시책추진, 둘 다 시정발전 여비하고 똑같은 말해서 같은데, 그런 것도 앞으로 참고해 주십시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공보과 전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제가 아까 질문했던 것 중에 틈새마케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시 소개 영상물 뒤에 있습니다.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이것은 2007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시행을 하고자 해도 못했고 지금 대도시 유동인구가 집중된 그런 곳에 각종 국제행사, 관광정보나 특산물 등을 그때그때 시정을 맞추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보고자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강남고속터미널 멀티비전을 하고 있고 수도권 주요 가로변에 홍보판을 이용하는 그런 틈새마케팅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방송시설 유찰해서 600만원×1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13개소에다가 방송시설을 증설한 계획은 어떤 계획입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전기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읍·면·동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방송할 예상으로 올려놓은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예.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중요한 얘긴데, 좀 전에 권영길 위원이 질의 했지만은 우리시의 살림을 사는데 기획이라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 앞으로 미래발전을 위해서 전반적인 계획이나 장기적인 계획을 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부서가 예산을 짜고 짜여진 예산을 따라서 집행부서가 실행을 하고 실행을 평가하는 감사가 있는데, 그 중에 감사실은 독립되어 있고 기획하고 예산부서가 홍보과와 같이 기획공보과에 있고 실행부서는 각 국에 있잖아요. 그런데 시정발전전략실은 만들어 놓고 서로가 부서끼리 뭐하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보면 기획부서에서 하는 계단위에서 독립되어서 간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 그렇게 되어야 되고 차라리 기획파트가 그동안은 계단위지만 이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하자는 차원에서 시정발전전략실을 만들어서 과로 독립시켜 독립된 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기획이나 나머지는 예산부서나 홍보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옛날 하던 기획파트 그대로 있고 과장, 계장 자리만 만들어 놓은 거지.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독립한지 한 달 밖에 안됐지만 시정발전전략실 만들 때 위에 보고 할 때는 기획파트가 하나의 계 단위가 아니고 과 단위가 되면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아이디어도 내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승인을 했는데 방금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 보면 특별한 사항도 과장, 계장 나간 것으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은 답변이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재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다고 얘기하시는데 전략실하고 기획계획하고는 기획계획은 시 전체를 업무를 주요 업무를 수합하든지 기존 업무들이 평상업무보다 많습니다. 그런 업무를 두고 지금 기획계 인력으로서 불가능하다 그래서 기존의 시 전체 수석계로서 해야 될 대통령지시사항, 지사지시사항, 시장지시사항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 특별하게 경주시를 바꿀 수 있는 전략적인 것 그것만 전략실로 넘어갔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렇게 답변을 들으면 시정발전전략실은 지금이라도 없애야 됩니다. 어제 만든 조례, 제안 투자가 많아서 얼마든지 받아 가면 되는데 앞으로 논란거리지만은 어떻듯 방향은 기존에 하던 기획을 하나의 계 단위 또는 감사실 독립되듯이 독립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런 취지로 들었고 조직개편 승인을 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예산중복문제도 있으니까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획기적으로 잘 하기를 바랍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우리가 예산이 작고 많고 거론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운영비는 201로 항목해서 하지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가 나오는데 201 동일선상에서 급량비가 여러 개 분산되어 있다 말입니다. 여비도 분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많고 작고를 떠나 뒤에 가서 항목만 다르면 이해가 가는데 동일한 항목으로서 왜 이렇게 분산시켜 놨습니까? 전체에 대한 예산을 받으면 다른 과에는 안 물어봐도 되거든요.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사업별 예산제로 바뀌면서 기본행정운영경비는 기준경비를 부서별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사업별로 모든 예산이 계상되다 보니까 위에 보면 부서정책단위하는 데서 부서별로 흩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권영길위원

한 계에 여러 가지 사업하고 그 사업마다 여비가 전부다 해야 됩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한 부서에서 부서정책단위가 많이 보통 2개 내지 3개씩 되어 있습니다. 많은 곳은 많고.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거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예.

권영길위원

처음 하는데 작년비한 여비 작년비한 급량비 얼마나 상승 됐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전체적으로 여비는 지난해에 1인당 18만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비 규정에 올렸고, 그래서 올해 22만원을 했습니다. 읍·면에는 거리가 먼 오지 감포, 양북, 양남, 산내는 26만원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현곡을 제외한 기타 읍·면은 24만원 기준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행정운영경비에 들어 있고 그 외에 특수사업이라 해서 특수목적으로 된 별도로 사업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기준을 1인당 22만원을 했으면 이 인원수하고 방금 말한 특수사업에 쓰는 여비가 더 나가고 이럽니까?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작년에 대해서 1인당 4만원이 오르는데요. 그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인데, 공무원노조에서 사무외근무수당을 받기 위해서 자꾸 언론에 떠들고 하니까 귀찮다 그 시간을 13시간 줄여라 줄여진 금액이 15억입니다. 그것 대신 여비를 출장 갈 때 여비가 없어서 여비는 못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좀 더 올려주고 그 다음 복지카드를 지금 올해 7억인데 그것을 더 올려달라고 해서 13억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권영길위원

시간외수당은 작년에 얼마씩?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작년에 43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였습니다.

권영길위원

금년도에는 몇 시간 합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금년도에는 30시간입니다.

권영길위원

13시간 줄었는데 13시간 줄은 15억이 여비로 들어갔다 이 말이죠?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그것을 한곳으로 다 모을 수 없고 줄이는 대신에 부족한 여비를 인상해 달라 해서 4만원씩 하니까 7억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복지카드를 올려 달라 해서 복지카드가 작년에 7억인데 100% 올릴 수 없어서 13억으로 6억 올렸습니다.

권영길위원

이러면 90% 올린 거네요. 그러면 시간외수당 받던 것이 전부다 공무원한테 혜택이 들어갔네요.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혜택은 조금 줄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렇다면 급량비를 봅시다. 급량비보니까 전체 급량비를 다 잡아놓고 담당관실에서는 감사업무추진, 조사업무추진 전부 다 급량비가 있고 이런데 저녁야간 한다고 급량비 전체를 360명 쭉 잡아놓고 2중인원도 아닌데 여러 가지로 하더라고, 많다 적다가 아니고 급량비 역시 여러 군데 분산되어서 전체가 잡혀있는 속에서 또 다시 잡혀있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누가 인정하겠어요.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전체 인원수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대동소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작년 비교해서 금년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올해 처음으로 여비나 급량비를 분산시키는데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획공보과에 예산부서에서 물으면 다른 과에 이중으로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급량비는 지난해 보다 인상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여비는 방금 설명하신대로 근무외 수당으로 필요하다고 올린 것이고요.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복지정책으로 말도 안하는데 우리가 내용을 모르고 자꾸 지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묻는데, 급량비도 작년에 보다 많이 오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전체적으로 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전체적으로...그러면 기획공보과만 많이 올렸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기획공보과가 여비하고 급량비가 상당히 많은데요. 제 설명이 어렵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급량비는 작년 수준입니다.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공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실 때 보충질의로 2008년 사무행정 감사할 때 13개 읍·면·동에 생방송을 한다고 했죠?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아니요. 생방송이 아니고 방송시설이 평상시에 없습니다. 시설하는 것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그냥 감사하는데 필요한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감사장의 방송시설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읍·면·동 소관은 질의할 것이 있으면 국장님 과장님 계실 때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623쪽에서 9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공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관광과 세입은 144쪽부터 146쪽이며 세출은 147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신라문화선향에 특별회계는 939쪽부터 943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자료 몇 쪽인지 분명히 해 주시고 전반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150쪽에 시립합창단 운영위원 수당이 7만원씩 4명에 3회로 잡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시립합창단 운영하는데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운영위원이 4사람인데요.

이상득위원

운영위원이 누구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지금 예총지부장님하고 극단장님하고 상임지휘자하고 4사람이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수시로 운영회의를 합니다. 그에 따른 민간인에 대한 수당입니다.

이상득위원

그것은 좋은데, 시립합창단운영위원회에 예총회장이 들어갈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립합창단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위원 같으면 시립합창단내에 사람이어야지 외부사람이 시립합장단운영위원회에 들어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시립합창단을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예총 같은 경우도 시립합창단과 같은 분야라서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아니죠. 합창은 노래인데 예총산하 사람이라고 해서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모릅니다. 잘 알려면 시립합창단 내부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152쪽에 보면 경주문화원음향기교체가 이것이 얼마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2,075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견적을 받아봐야 됩니다.

이상득위원

경주문화원음향기교체를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강당에 6, 7개 특별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음향시설이 오래 되어서 안 좋습니다. 안 좋아서 저희들이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이상득위원

솔직히 말하면 경주문화원에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지나친 것은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경주문화원음향기교체하고 몇 가지 사항 때문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아니라서 전화를 받고 저한테 연락을 해서 그런데 지금 이종표 위원한테 이것하고 앞에 다른 과에 나올 것인데 몇 가지 전화가 불티난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이것은 제고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경주문화원운영비가 있고 경주문화원사무국장 인건비가 따로 있고 경주문화원사업비가 따로 있고 경주시비가 다 경주문화원에 갑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경주문화원운영비는 거기에 대한 총 과장, 강사 급여, 인건비, 공공요금, 전기 여비 등이고 사무국장인건비는 따로 순수한 사무국장인건비입니다. 그리고 경주문화원사업비는 유적답사, 주부교양강좌, 문화특강, 향토자료사본등 문화원의 고유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이상득위원

대부분 경주문화사업이 그런 것인데 방마다 음향기교체 하려고 돈을 이만큼 든다고 예산을 잡아 놨습니까? 그냥 잡았다 하니까 안주면 그만이지만 그렇지만 이종표 위원 말씀대로 왜 이렇게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0페이지 보면 문화엑스포공원 및 유지관리비 우리가 12억을 주게 되어 있는데 엑스포 땅은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공동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 짓는 것은 자기들이 짓고 유지 관리비를 왜 우리고 냅니까? 건물유지관리비는 왜 경주시가 보조 하냐고요. 재단에 지금 돈이 있잖아요? 엑스포 시설 짓고 할 때 이렇게 할 걸 우리가 짓지 건물 짓고 하는 이권은 자기들이 가져가서 짓고 그 땅은 경상북도소유지만 건물은 엑스포재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상집탑하고 문화복합회관하고 그렇죠? 건물관리는 소유주가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왜 우리가 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소유주는 문화재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우리가 모든 건축물관리 관계에 건축물관리는 소유주가 관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건물은 엑스포재단이 건물을 지을 때는 자기들이 이권을 가져가고 자기들 마음대로 발표하고 그 다음에 지어놓고 관리비는 시보고 내라는 것은 잘못 됐잖아요? 애초부터 그것을 지을 때는 시나 도가 같이 짓고 해야지...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에서 지금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진락위원

아니 문화재단이 소유고 건물을 지어놓고 나중에 시에 관리비 비싸니까 시도에 의지하려 한다는 소문까지 들리는데 될지 안 될지, 된 다음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할 것이면 처음부터 건물 짓는 것을 우리 시·도가 입찰을 봐서 지어야 되는데 건물은 자기들이 짓고 이제 와서 지금 엑스포재단에 어쨌든 돈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이 있죠? 그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이진락위원

돈이 있으면 일단 자기들 돈으로 관리하고 나중에 경상북도나 시가 진짜 판단해 보고 엑스포재단을 해체하든지 모든 관리권을 시가 가져오든지 그런 결정된 다음은 모르지만은 아직까지 이런 결정도 안 된 상황에서 은근슬쩍 이렇게 도가 유지 관리비 보조한다 해서 반반 의존하는 것은 조금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법적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건물은 엑스포재단으로 되어 있으니까 모든 건물의 관리비는 그쪽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령 향후에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 도와 시가 재단이 합의를 해서 좋은 방향이 생겨서 모든 소유권이 시나 도로 넘어오면 그때 가서 물론 넘어올지 모르지만 법적으로 소유자가 관리비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154쪽 밑에 보면 경주교향악단이라고 있는데요. 교향악단 언제 생겼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신형욱 씨가 하고 있는데 한 10년 넘었습니다.

이상득위원

늘 이렇게 보조해 줬습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지금까지 해줬습니다.

이상득위원

경주교향악단이 있다는 것 경주시민들도 모르는데....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정기연주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이상득위원

교향악단이 있으니까 정기연주회 하겠죠. 교향악단이 있으면 경주시민이 교향악을 한번 듣는 다는지 교향악단이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알아야 되지 이것은 자기들끼리 취미생활 하는 것이지 자기들 취미생활 하는데 경주시가 이렇게 돈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취미생활도 옳은 말씀인데 문화라는 것은 취미생활을 활성화하고 보급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경주는 아직 교향악단이 생겨서 경주시민이 교향악을 들을 만한 수준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원칙으로 교향악단도 시에서 시립교향악단이 아닌 다음에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출신 교향악단이 있으면 자기들 돈 많은데 자기네들 돈으로 해야지 시립도 아닌데 교향악단에 돈을 이만큼 줘요? 이렇게 줬다 하더라도 무슨 불우이웃을 위해서 교향악을 연주한다든가 경주시에 시민의 날에 교향악을 연주한다든가 해서 시민한테 교향악단으로서 자금 보조받는 만큼 역할을 해줘야지 자기들끼리 교향악단 만들어서 고상한 취미 활동하는 것뿐인데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취미활동이 아니고요.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악단은 악단인데 결국은 우리가 보기에는 자기들 취미활동이다 이 말이지.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전 시민을 상대해서 공연을 합니다.

이상득위원

시립합창단 경우에는 서라벌문화회관에서 발표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서라벌문화회관에서 합니다.

이상득위원

서라벌문화회관에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립교향악단이 아닌데 돈 이만큼 줘서 부자사람들 자기들 전공한 것이나 취미생활하거나 전문악기나 이런 노래나 이런 걸 가지고 교향악을 만들어 하면은 시민들이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다. 이말 아닙니까? 혜택을 아무것도 못 받는데 왜 해마다 이렇게 해 줍니까? 이렇게 보조를 해 줬다면 한번쯤은 시민을 위해서 교향악을 연주하도록 해야지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라벌문화회관 공연은 11월 달 되면 정기연주회를 합니다. 시민을 상대로 해서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구경을 옵니다.

이상득위원

교향악단하고 YWCA, 그레이스합창단 전부 이것은 특정 종교인이 하는 건데 이거 시민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불교신자가 경주시에 더 많은데 불교신자들이 이 내용을 깊이 알아보세요. 왜 취미생활이나 특정 종교인이 하는 행사에 시비를 이렇게 지원하느냐 할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종교관계를 의식하는 것은 아니고 시민을 상대로 해서 문화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상득위원

좋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핑계를 어디 하루 이틀 들었습니까? 그리고 156쪽에 보면 2008년도 미스경북선발대회에 돈이 얼마입니까? 500만원 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5,000만원입니다.

이상득위원

5,000만원 입니까? 미스경북선발대회에 꼭 돈을 대줘야 합니까? 그것은 돈 안 대줘도 서로 하려고 하는데 왜 시에서 돈을 이만큼 대줘야 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미스경북선발대회를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떡 축제 할 때 시너지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상득위원

시너지효과 있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굉장히 인기 있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이상득위원

2008년도에도 미스경북선발대회를 할 것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경주에서 주최하도록 했습니다.

이상득위원

사회가 지금 단식이니 체중감량이니 해서 많은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미스경북이든지 미스코리아든지 방송도 안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주는 오히려 미스경북선발대회를 유치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많은 젊은 여성들로 하여 거기에 대한 환상을 갖도록 하는 것은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이 1~2년 안에 미스코리아가 생긴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죽 내려왔는데 우리 한국일보에서 주관하고 하기 때문에 경주브랜드도 올라가기 때문에 위원님 그것 좀 감안해주십시오.

이상득위원

5,000만원이... 작년에는 얼마 들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3,000만원 입니다. 올해 5,000만원인데 조금 돈이 더 큽니다만 후원도 작년 같은 경우는 신라밀레니엄에서 후원을 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럼 그 후원 받아서 하세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잘 배려해 주십시오.

이상득위원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148쪽에 시립극단운영비 중에 일반보상금이 작년 3,400만원인데 금년은 5억6,700만원인데 5억3,200만원이나 올랐다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사업별 예산 때 목을 바꾸면서 흩어진 것을 한데 모아서 그렇습니다. 예산이 새로 되면서 작년에 기타직 보수에 있었는데, 그것이 금액이 오른 것은 아닙니다.

권영길위원

작년보다 금액은 인상이 없고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금액은 호봉승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호봉승급에 따른 인상은 얼마 됩니까? 얼마 안 되는데...3,400만원이 5억 6,000만원으로 올랐다는 것은 시립극단운영에 있어서 전체가 7억입니까? 148쪽 한번 봐주세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전년도에는 5억5,800만원인데 1억4,200만원이나 올랐는데 이것은 1억 오른 것을 비교 증감해서 보면 이것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밑에 일반운영비 3,600만원 했고 5억3,200만원 증가했는데 전체 다하면 증가분이 상당히 많아져야 되는데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시립극단조명장비보강 음향장비보강이 신규입니다. 2,000만원씩.

권영길위원

1억4,000천이 올랐는데 4,000만원이면 1억은 어디에서 올라갔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것과 호봉승급하고 뒤에 일반보상금에...

권영길위원

과장님 시립합창단운영보면 1억4,128만원 올랐거든요.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하고 하면 딱 맞아 들어가는데 시립극단운영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뒤에 다 수치가 맞아야 되지 시립합창단운영하고 시립극단운영하고 딱 안 떨어지는데, 시립합장단운영전까지는 전부 다 시립극단운영에 대한 비용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맞지요? 한번보세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안 맞는 것은 전년도는 일반보상비가 아니고 기타직 보수거든요. 그러니 전년도 예산보고에는 기타직 보수가 빠졌거든요. 그러니 비교증가가 맞을 리가 없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금액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작년에 인천공항광고료 7,000만원 여기 8,000만원 되어있는데 제가 인천공항을 자주 이용하지만 168쪽에 보면, 과장님 인천공항 가서 경주 와이드칼라 있는 것 보셨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물건 하역하는데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동영상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큰 사진하나입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을 8,000만원씩 줘야 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여기는 공항공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해진 금액입니다.

이진락위원

우리가 통보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주는 것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자기들이 계산해서 거기에서 계약을 맺는데 예를 들어서 부산여객터미널 같으면 직영할 때는 값이 쌌는데 항만공사가 생기고 나서 거기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기타 시군과 비교해 보셨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비교는 안했습니다. 문의를 해서 타시군하고 바로 비교는 못 했습니다만 거기도 공항공사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상세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물론 광고를 하긴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일단 물건 들어오면 물건 찾는데 한쪽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물건 하역하는 곳 돌아가면 규모가 큽니다. 규격이 2.67×6.35입니다.

이진락위원

새로 광고판 제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67쪽에.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수하물 받는 곳에 있다가 장소가 통로 쪽으로, 우리가 아직 정확히 통보를 안 받았습니다만 장소를 이전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진락위원

통로라면 쭉 내려오는 그 길인데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장소를 옮기면서 지금까지 오래 있었으니까 옮길 때 새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진락위원

그쪽에 광고효과가 뭐가 나왔습니까? 내려오면서 양쪽에 그것 아닙니까? 거기서 8,000만원 받겠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거기서 예상해서 올려놨습니다. 지정되면 저희들이 가보겠습니다. 가보고 현장 점검해 보고 가격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광고료도 그렇고 광고효과도 그렇고 제고를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건립 2년 뒤에 운영하는데 보통일이 아닌데 운영에 대해서 용역이나 자체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최소한 2008년도 예산에 단돈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최소한 거기에 드는 예산이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예산에는 안 들었습니다만 운영관계나 소프트웨어관계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 우선 그것을 예술단이 중요한 것보다도 운영상 공연기획을...

이진락위원

작년에 미리 냈어야지요. 다른 예산은 모르지만 그렇게 말이 많은데 정말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면 다른 곳에 작더라도 거기에 전력해서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예산수립도 안 해 놓고 내년 가서 그때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예산을 올리지 못했습니다만 저희도 그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짐작을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도 없이 무엇 합니까? 다른 건 모르지만 차라리 다른 걸 포기하더라도 최소한 그 말썽 많은 것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제대로 기획해서 잘 운영해야 되는데 정기조례에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할 것 아니면 예술회관 지을 필요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옳은 말씀이십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다른 건 모르지만 이미 짓기로 했으면 2007년도 정기조례에 산정해서 이것은 확고하게 아이디어를 짜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되어야 그때 가서 그 돈을 투자한 효과가 있는 것이지 건물만 지어놓고 그때 가서 우왕좌왕해서 뭐 어떻게 해보겠다는 얘기는 사면초과 아닙니까? 정기총회에 반영해서 의회나 시, 외부전문가를 해서 그런 것만큼은 아이디어를 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159쪽에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국비도 나와 있고 도비는 없고 시비가 있네요? 사회취약계층이라면 어떤 계층을 말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장애인이나 이주여성, 노인들 그런 사람에 대해서 문화예술교육 중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강경로당 노인들에 대해서 위덕대학교 서지혜교수가 스포츠댄스를 경로당 노인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회취약계층은 장애인, 이주여성, 노인들에 대해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상득위원

올해 처음 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올해 했습니다.

이상득위원

2007년도에 처음 했단 말이죠. 근데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 교육이라면?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위덕대학교 서지혜 무용교수가, 이것은 우리한테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문광부에 신청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노인들 스포츠댄스를 합니다.

이상득위원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이 프로그램을 위덕대교수님한테 부탁해서 한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주여성이나 장애인을 위해서 해야지 노인들은 노인들답게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야지 노인들한테 문화예술교육이 스포츠댄스 가르치고 그것은 안 맞아요. 그것은 문화예술도 아니고 그러니까 돈을 이만큼 예산을 지원하면 지원한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를 보려면 도움 받는 대상자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이라 했으니까 노인들은 취약계층 아닙니다. 요즘은 노인천국인데, 이주여성들이나 가벼운 장애인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이 되도록 이렇게 한번 지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여기서 예를 들어 서지혜 교수 같은 분들이 문광부에 신청을 하십니다. 각 여러 분야에 신청을 해서 문화관광부에 선정되어서 올해부터 서지혜교수가 안강경로당에 스포츠댄스를 했습니다. 내년에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서지혜교수가 하는 것은 좋은데 안강경로당에 스포츠댄스 가르치라고 그렇게 내려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올해 그렇게 신청했습니다. 내년에는 다른 분들도 신청하고 올라갑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위덕대교수님한테 왜 이야기해 달라 하면은요, 외국인 이주여성들 글 가르치는 것 왜 같이 두고 못 가르치나 하면은요, 자기들 말이 통하기 때문에 같은 곳에 두면 우리글을 알고 우리말을 알면 경주로 시집을 왔지만 그 사람들은 팔려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을 모를 때는 이 남자가 바보인지 똑똑한지 몰라서 먹고 사는 게 급급해서 팔려왔는데 내가 여기 와서 말을 알고 글을 아니까 그것이 아니다 해서 다 도망간다고요. 지역별로 이렇게 이주여성교육을 시키는데 이번에 보니까 센터 생긴다고 말은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 지역마다 봉사자들이 있고 국제교류협회에도 있고 우리 문화여성복지회관도 있고 양북에 박삼희 회장이하는 것도 있는데 전국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박삼희 회장이 하는 이주여성 한글교육 강좌인데, 그 사람이 힘들게 해 놓으니까 위덕대학에서 국비를 받아서 이주여성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겠다면서 기초를 다 닦아놓은 아이들을 2주 동안 교육시키겠다고 아이들을 빼서 간다니까 위덕대학에는 그런 짓을 하니까 힘들게 대학교수들이 밑바닥에서 찾아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노인시설에 가서 스포츠댄스 가르친다고 해서 자기 실적 올리고 교수로서 자기 한 것 한다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서 하는 거여요. 위덕대학교 교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사회취약계층 같으면 사회취약계층에 맞게 해야지요. 그것을 공무원들은 글자 여기에 있는 예산에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우리들처럼 실제로 혜택 받는 사람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안 되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국비 받아 왔다고 시비 달라한다고 덥석 주면 안 되지요. 이런 시비를 가지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한테 장애인이나 누워서 못 일어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조하는데 그런데 써야지 왜 이런데 돈을 써야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교수한테 얘기해서 시 위원들 파세요. 저를 파세요. 이렇게 하면 시는 안주겠다고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156쪽 봐 주십시오. 문화예술단체지원에 7억9,200만원. 전년도는 3억9,500만원인데 그 보다 배가 늘은 3억9,775만원이 증감이 됐죠? 출연금 1억이 있는데 출연금 1억 내용을 보면 문화 관광축제 조직위원회 운영하는데 1억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기금으로 남는 것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서 나름대로 특수시책으로 내년도에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전문화하고 투명성 관계 이래가지고 법인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분야는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문화재나 축제나 공연이나 이런 것을 통합하는 축제 중에 혹시나 저희들이 재단법인을 만들었을 경우에 출연금 입니다. 운영비 아닙니다.

권영길위원

좋은 아이디어인데 출연금만 1억 내놓고 된다면 만약에 그에 따른 운영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하나도 없이 기금만 해 놓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출연금을 수령해 놓고 저희들이 사단을 할 것이냐 재단을 할 것이냐 그러고 예를 들어서 사업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분이 있으면 운영비, 인건비는 사업비에 몇 %를 부담해야 할 것이냐.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총하고 문화원하고 2군데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2군데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단체로 구성해서 직원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들어가면 시 예산이 상당히 소요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기금을 만들고 난 후에 운영방식이 앞으로 연구해 봐야겠지만 또 사회단체보조금은 한도액이 있고 이것 만들어서 붙이는 것 보다는 기존 있는 것을 잘 활용하면, 한국예총경주지부에서 할 수 안 있겠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옳은 말씀인데, 이것은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늦은 감이 있는데 안동이나 큰 단체 부산이나 서울에 이런데 법인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에 맞추어서 부응해서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산의 투명성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단체하고 구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권영길위원

그건 다시 조례를 정하든지 운영위원회에 논의를 기하시기 바라고, 그 밑에 152쪽에 민간이전에 보면 작년에 처음으로 경주문화원사업비해서 사업비 5,000만원을 줬습니다. 그 당시 줄 때 뭐하냐고 하니까 장비시설하고 음향시설 교체한다고 했거든요. 지금도 사업비를 주는데 그 밑에 가면 민간자본보조 음향기기 교체 2,750만원이 또 올라왔단 말이죠. 작년 5,000만원 어디 보내고 올해 또 5,000만원 주고 말이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작년에 5,000만원 음향기는 없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당시 경주문화원사업비하고 5,000만원 올렸습니다. 올릴 때 이것 무슨 사업이냐니까 전기가 노후 되고 음향기기가 노후 되어 교체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삭감을 시켰는데 이걸 예결위에서 올렸다고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문화원사업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5,000만원이라는 것은 유적답사, 교양강좌, 농업, 풍물 이런 교육프로그램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교육프로그램이라고 내야지 아무런 사업비내역 없이 경주문화원사업비 5,000만원이라 하니 당연히 그러지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작년 문화원음향사업비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올렸는데 깎였습니다. 그것은 오해하고 계시는데요.

권영길위원

그러면 그건 다시 한번 보고 이 사업비 내역이 답사 가는 그 내역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사업비가 종류가 6가지 정도 됩니다.

권영길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160쪽에 보면 문화예술관건립지도 해서 얼마입니까? 500만원 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글씨가 잘못됐습니다. 저희들이 활동하면서 수수료관계, 여비, 등기, 감정 같은 필요한 서류해서 500만원 했습니다. 시설비가 아니고 시설부대비입니다. 글씨가 잘못됐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156쪽에 안압지 문화 예술 공연에 4억5,000만원 들어가 있죠? 안압지에 상설공연은 주말마다 하는 공연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주말마다 하는 공연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올해는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올해 저희들은 5억 들었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올해보다 적게 잡으셨네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적게 잡았습니다. 올해가 당초예산이 3억5,000만원하고 테마파크에 1억4,000하고 4억9,000만원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240쪽에 역사문화도시조성과에 해당되는데요. 거기도 보면 민간행사보조로 안압지 상설공연에 1억5,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차이는 어떤 것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올해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테마파크의 돈을 같이 받아서 5억 했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올해요? 2008년도부터 분리해서 하겠단 이 말씀인가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올해도 1억5,000만원입니다. 따로 있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집행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그렇게 분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테마파크는 국비로 합니다. 저희들이 받은 것은 순수 시비고 테마파크는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산 성격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지금 152쪽에 민간이전업무 부분을 한번 봐 주십시오. 작년에 2억7,500만원인데 금년도 1억7,200만원하고 1억300만원이 감됐지요. 그 중에 민간경상보조에 1,500만원 이것은 어디에서 감됐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신라국악예술단이 없어졌습니다.

권영길위원

신라국악예술단은 이제 안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해체됐습니다.

권영길위원

해체됐으면 거기에 얼마 줬습니까? 1,500만원 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1억입니다.

권영길위원

1억이라면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비가 감이 1,500만원 밖에 안됐는데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이것도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는 경주예총지부 하나밖에 안됐는데 이게 어떻게 3,200만원 주고 전년도에 한 군데 1억2,000만원 줬는데 8,800만원이나 감해졌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에는 문화원관계예산에 있었습니다. 위로 민간경상보조로 넘어갔습니다.

권영길위원

어떻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올라갔습니까? 민간위탁금에 문화원도 있고 민간자본도 있고 말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이것을 예산부서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품목별 예산하다가 올해는 사업별 예산을 하니 혼선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예산하고 올해예산하고 딱 대놓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국장님 지금까지 작년에 3억9,500만원인데 3억1,700만원 올랐단 말이에요. 4억 정도 올랐는데 감되기는 1억300만원이 감이됐는데 이렇게 합하면 5억3,000만원 정도 오른 그런 경향인데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전년도 예산내역을 보면 안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전년도 예산이 아니라 금년도 예산을 봐도 당장 수치가 안 맞는데 예산서라고 이렇게 올려놓고 우리보고 심사하라고 하면 심의가 가능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거기에 대한 설명을 예산 계에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물으면 품목별로는 내용을 알지만 전체 예산에 대한 흐름은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이 문화원은 사회단체가 안 되는 것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문광부의 지침이 내려와서 사회단체보조금을 하다가 민간경상보조로 바꾸라고 공문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권영길위원

보조는 그렇더라도 내역이 전혀 안 맞아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하겠습니까?

이상득위원

언제쯤 설명이 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예산 전반에 대해서 품목별하고 사업별하고 구분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이 담당과의 그 과에 것은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오전에 인천공항 광고비 관계있잖아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와 같은 관광지인 공주도 안하고 부여도 안 하고 부산도 안 하고 제주도 안하고 울산시가 하는 모양인데, 물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효용성 이런 문제는 차라리 그런 돈을 가지고 다른 방안으로 연구를... 관례적이라고 해서 줄 필요가 없고 차라리 공무원들이 해외에 홍보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하는 쪽으로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상득 위원님, 아까 몇몇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해 보니까 따로 들을 것 없이 바로 하자는 위원님도 계시고한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산부서에 예산편성 전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이상득위원

아까 목이 다르다고 설명을 한다고 했잖아요.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지난해 품목별 위주로 하다가 올해 사업별 위주로 했기 때문에 바뀐 걸 설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직 준비가 조금 멀었습니까?

이상득위원

준비해서 설명을 하면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바뀐 것이 2007년도에는 품목별로 하던 것이 2008년도에는 사업별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취지만 설명 드릴게요.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들어볼까요?

이상득위원

들어봅시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럼 기획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어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7년도까지는 품목별 예산제도였고 2008년도 내년부터는 사업별 예산체제로 예산체제가 전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구미에서 교육을 한 번씩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사 하는데 전에는 일반행정비, 문화관광비라고 행정구조로 해서 하나면서 목별로 예산이 계상되어서 그 사업비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 그 목별로 모든 걸 하나하나 주워서 모아서 한 사업이 되는 그런 예산체제이고 이번 체제는 위에서 큰 것부터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하나하나 쪼개어서 목까지 나누어지는 반대현상입니다. 어제도 이야기 했지만 나무를 생각하면 전에는 가지 하나하나를 먼저 예산 체제를 만들어서 모아가는 형태였고 지금은 기둥부터 시작을 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쪼개어서 품목으로 가는 그런 형태로 체제가 바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지금 예산 심사를 하면 전년도 예산문제하고 비교를 하면 상당히 비교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왜 나오느냐 하면 체제가 바뀌면서 또 일부 목도 바뀌면서 각 부서에서 지금 현재 2007년도 당초예산을 2008년도 체제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에 쳐 넣으면서 혹시 누락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사업에 넣어야 될 것이 잘못 쳐 넣은 예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증감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그렇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 예산은 2008년도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산서가 되면 자동으로 전년도가 정리되지만 2008년도 예산에는 2007년도를 각 실무자들이 지금 현재 체제에 맞추어서 넣다 보니까 잘못 넣은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기로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지금하고 많이 다른 부분에 가서는 과장님이 할 때 이것은 전년도 어느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설명을 붙이십시오.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광범위 한 것을 다 분석하기는 지금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각과 게시판에 띄워 놨습니다. 각 과별로 증감사유를 분석해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더 이상의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 주십시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삼용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삼용위원

과장님 152쪽에 문화관광축제 조직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위원회 명단은 다되어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검토단계인데 관광과에서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으로 해서, 지금까지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만 법인화가 되지 못해서 전문화가 안 되고 예산의 효율성 투명성 이런 것이 문제가 있어서 다른 시·군보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사단법인으로 할 것이냐 재단법인으로 할 것이냐 해서, 법인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공연이나 축제 이런 것을 하려고 지금 검토단계인데 저희들이 1억을 한 것은 재단법인을 했을 경우에 출연금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안동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이 5억입니다. 진주도 한 8억 되고, 그 다음 서울이나 이런 데는 수백 억 되고 그 이자를 가지고 운용되고 하는데, 저희들이 일단 이것은 재단법인으로 했을 경우에 내년에는 1억을 했습니다만 검토해서 한 5억해서 5년 동안 할 것인지 검토단계입니다. 그래서 일단 출연금으로 1억원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이삼용위원

2008년도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2009년도 이후에도 매년...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재단법인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삼용위원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까? 재단법인이 되었을 때는 예산지원을 안합니까? 해마다 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해마다 5억이나 10억이나 저희들이 판단해서 했을 경우에 출연을 계속해서 몇 년 동안 해야 됩니다.

이삼용위원

출자금 1억 원을 만들어서 타 시·군에 걸맞게 4~5억 정도 될 때까지는 계속 매년 출연을 시키고 4~5억이 한도가 되었을 때는 출연을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을 저희들이 내년에 판단해서 설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172쪽에 관광해설 One stop서비스 체계구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지금 용어가 바뀌었습니다만 명예통역원이 있습니다. 외국어 명예통역인건비입니다. 활동사업비입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명예통역원입니다.

이상득위원

통역원이 한 사람인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1식입니다. 15명의 12개월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하루수당이 5만원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이름 바꾸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데도 이렇게 놔두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이름을 바꾸어서 내려왔습니다.

이상득위원

그것하고 174쪽 통역안내원 교육연수비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것하고 같습니다.

이상득위원

같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마찬가지로 이 예산인가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근무복하고 교육을 가는 교육연수비입니다. 앞에 것은 수당이고요.

이상득위원

그러면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교육은 위의 기관에서 한번 소집을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이상득위원

1년에 몇 번 시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1년에 한 서너 번 됩니다. 한 3~4일 정도.

이상득위원

그러면 통역원 중에 외국에 나가있는 통역원이 있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홍보관이라고 당초에 4개국에 있었는데 의회 지적사항도 있어서 그때 두 사람을 없앴습니다. 미국하고 독일을 없애고 중국하고 일본 두 사람을 홍보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 아는 사람도 많을 뿐더러 많은 사람들이 가고 또 문화가 같기 때문에 잘 적응이 되고 통역이 특별히 필요할 수도 있지만 없어도 되는 경우가 많은데 유럽 쪽에는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되는데 일본 쪽의 것을 유럽으로 돌리면 안 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위원님마다 보시는 견해가 틀리고 저희도 혼돈스럽습니다만 그때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독일하고 미국을 예를 들어서 이용하는데 횟수가 얼마나 많나, 빈도가 어느 정도냐 이런 것을 따져서 저희들이 없앴거든요.

이상득위원

그렇게 따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야 영어 다 잘하니까 필요 없을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재과 세입은 179쪽부터 180쪽이며 세출은 181쪽부터 20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전에 유인물 페이지수를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82쪽에 문화재관리 자문회의 참석자 수당하고 참석자 실비보상 이것은 다릅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위에는 수당이고 밑에는 실비보상입니다. 차비라든가 식대라든가 이런 것입니다.

권영길위원

수당주면 그것가지고 차비하고 식대 하는 것 아닙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수당하고 틀립니다. 실비보상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보통 위원회 자문위원이라든가 위원회 위원 이 사람들은 오면 수당만 주는데...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경주에 계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서울이나 이런 곳에 계시는 분들이 오게 되면 항공료라든가 실비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경주에 있는 경주대학 교수들이라든가 동국대 교수들은 안 주고 서울에 있는 사람만 주고 이러는 겁니까? 조금 모순이 있던데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실비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왕복 차비 주고 나면 자기들한테 남는 게 있겠습니까?

권영길위원

경주에 있는 사람은...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경주에 있는 사람은 위원회 말고 그런데는 한 2만원 정도 더 주는 데도 있습니다. 관내여비조로 더 주는 데도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수당은 10만원 주고 경주 사람은 이렇게 하고 치우고 멀리서 온 사람은 10만원 더 주어서 실비보상하고 이렇게 주니까 형평에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이걸 어떤 규정도 없이 이렇게 놔두니까, 10만원 실비 보상하는 것도 사실 서울에 있는 분보다는 조금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한번 조정을 해 보십시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상득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삼용 부의장님 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자문위원 5명 이 사람들이 다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입니까? 서울도 있고 문화재 위원들 자문을 받기위해서 초청하는 것인데 대구에서 올 수도 있고 실비가 다 틀립니다. 평균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비 주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오든 5명이고 참석자도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실비 주는 이 5명이 자문회의 참석자 5명입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5명을 한꺼번에 부르는 것이 아니고 사안이 생길 때마다 그 분야별로 위원을 모시는데, 5명을 잡아놨는데 5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삼용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삼용위원

과장님 183쪽 신라학 학술대회 경비로 1억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떤 단체입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이것은 저희들 시에서 직접 하는데 올해 11월 9일부터 12월12일까지 2일간 현대호텔에서...

이삼용위원

어떤 목적으로 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지금 동북공정이라고 해서 고구려는 매스컴이나 이런 데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신라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도 안 되고 학술적으로 연구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라문화를 선양하기 위해서, 올해도 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신라문화를 선양하기 위해서 학술세미나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신라문화에 대해서 더 알릴 이유라도 있습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알고 있지만 학술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분들도 없고 우리 경주 위상을 높이는 그런...

이삼용위원

경주 신라문화를 학술적으로 체계적으로 모르는 역사학자들이나 문화재위원들이 있습니까? 시민들한테 알린다고 하면 별문제가 안 되겠지만 마치 자기들이 신라문화를 다 알아서 시민들한테 문화재로 인한 피해만 잔뜩 주고 하는데 신라문화를 달리 선양하기 위해서 예산을 1억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학술세미나 형태로 그렇게 합니까? 책자도 내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한 번했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현재 고구려사나 백제사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각 대학에서 활발하게 연구 활동도 하고 각종 세미나를 해서 책자도 발간하고 하는데, 사실 신라라고 하면 신라문화재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의 생활상이라든지 열 몇 개 이상의 분야가 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유능한 학자를 모셔서 세미나를 하고 책자를 발간하고 해서 신라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는 그런 의미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국제학술대회잖습니까? 그래서 4개국의 석학들이 와서 학술세미나를 해서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첫 신라학 국제학술대회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각 교수들이 쓴 책자는 앞으로 발간이 다 됩니다. 앞으로 이 신라학 학술대회는 매년 개최를 해서 신라에 대한 이미지를 높여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학술대회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말로야 서로 간에 하기 나름이겠지만, 이것이 작년부터 하는 겁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올해 처음 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올해는 각 학술대회 할 때 주로 어떤 분들을 참여시켰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미국, 호주, 일본, 중국 이런 4개국에서 신라학을 연구한 석학들을 모셔서 했습니다. 국내학자는 경주뿐만 아니라 서울대나 전국적으로 신라학에 대해 연구를 하신 그런 교수님을 모셔서 세미나를 하고 발표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경주가 점차적으로 연도별로 확장, 발전시켜 나가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삼용위원

이것을 하는 이유가 세계문화유적에 대해서 각 나라별로 다니면서 한번씩 개최하는 것 있잖아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삼용위원

그것은 아닌데 거기에 따라서 학술세미나를 해서 신라유적을 널리 알리고 선양하는 그런 데 목적을 두고 시작한 거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현재 우리나라 각 학교나 학계를 보면 고려사나 백제사에 대해서는 학술세미나나 연구나 발표회를 해서 상당히 진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잡혀가는데 아직까지 신라에 대한 학술자료는 우리시에서 올해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면서 신라학에 대해서 제대로 정립을 시키고 전국적으로 학교뿐만 아니라 앞으로 학생들도 신라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학술대회를 하는 겁니다.

이삼용위원

국장님, 신라학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고 제대로 정리하려고 하면 국가차원에서 해야지 꼭 경주 지방도시가 이런 것을 해야 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역시 고려사나 백제사도...

이삼용위원

고려사나 백제사는 정부에서 예를 들면 권위 있는 학자들이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건 아닙니다.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각 대학에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삼용위원

물론 자치단체의 유적이 경주에 있기 때문에 경주에 오고 가시는 이런 부분들이 지방자치단체가 거드는 것은 모르지만 굳이 우리가 알리는데 주력을 하고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세미나나...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사실 우리시가 올해 처음 했지만 상당히 많이 늦었습니다. 일찍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186페이지 양동마을 세계문화유산 등재관련 학술세미나 있죠? 3억이나 되는 데 이것은...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양동마을을 내년에 준비해서 2009년도에 등재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등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학술대회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것도 만들어야 되고 보존관리계획도 세워야 되고 이런 등등...

이진락위원

그러면 남산 등을 등록할 때 세미나를 해서 등록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때는 국가기관에서 준비를 다 했습니다만 지금은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이진락위원

그러면 등재비용이라는 말입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등재하는 데 대한 용역비 등 그런 겁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하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물었던 앞의 신라학이나 이것은 어디에 다 대행사업을 줍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이것은 이코모스(ICOMOS) 한국위원회라고 해서 거기에 줄 예정이고...

이진락위원

이코모스요(ICOMOS)?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세계문화유산 한국위원회, 거기에서 서류를 다 만지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쉽게 생각하면 자기네들이 유네스코에 등록하는 데 거의 돈 버네요, 그렇죠? 유네스코가 각 나라에 지부가 있어서 등재하면서 자기네들이 파견된 그 기관에서 돈을 받고 자기들이 조사해서 등록하는 것이네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돈을 받는 것은 아니고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타 기관에 만들면 그것이 또 이중으로 서류를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그것이 아니고 차라리 객관적으로 우리 자체 내에 대학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유네스코 심사하는 그 기관 아닙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자기들이 심사하면서 자기들이 돈을 받아서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는 것은 말이 이상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한국유네스코에서 솔직히 양동마을이야 객관적으로 봐도 등록시킬 여건이 충분히 되잖아요. 단지 거기에 따르는 절차나 이런 것은 필요한데 산하기관에서 와서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용역 받아서 자기들이 등록한다는 것은 조금... 차라리 신라문화조사단도 있고 지역 대학에서 서류를 갖추어서 유네스코 관련된 세계적인 석학을 불러서 세미나 하는 이 정도 되면 모르지만 심사하는 기관이 결과적으로 돈 3억 가지고 가서 세미나해서...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아직 준다고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거기에 주는 것이 가장, 저희들이 왜 시기적으로 그런가 하면 안동하회마을이 등재준비가 저희들보다 많이 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안동은 어디에서 하는데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이코모스에서 합니다. 그래서 같이 맞추기 위해서...

이진락위원

양동마을은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충분히 신청하면 받을 만한 자부심이 있는 자리인데 자칫하면 돈 3억 갖다 바치고 돈으로 사온 그런 느낌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객관적으로 봐도 다른 데 비해 양동마을은 신청하면 서류나 이런 것만 갖추면, 절차나 시간이 조금 걸려서 충분히 등록될만한 자질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심사기관에 돈을 주어서 용역 준다는 것은 모양새가... 일단 알겠습니다. 앞에 신라학 하고 경주-시안 이것은...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신라학은 신라문화유산조사단에서 올해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진락위원

경주-시안은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경주-시안은 박물관에서 일본 나라시하고 시안하고 경주하고 3개 자매도시가 학술대회를 합니다.

이진락위원

경주박물관에서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이진락위원

국장님도 계시지만 신라문화유산조사단이 시가 투자한 나름대로 적립금도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쓰고 이것은 순수 계속 추가로 보조하는 겁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조사단에서도 현재 신라학 학술전에 1억5,00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우리는 1억을 주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시에서 1억을 지원해 주고 조사단에 1억5,000만원해서 2억5,000만원을 합니다.

이삼용위원

조사단 기관이 우리시의 기관인데 그 돈이나 이 돈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7쪽에 보면 또 신라문화유산조사단 출연금 1억이 있거든요. 지금 시중에는 이것이 너무 많아서 빨리 못해서 밀린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출연금을 언제까지 계속...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올해 마지막입니다.

이경동위원

원래 예정이 올해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올해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187쪽에 보면 주사암 관음전 및 요사 단청이라고 해서 6,400만원인데 주사암이 어디입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오봉산에 있는 천촌 위에 주사암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감포에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아니요, 서면입니다.

이상득위원

이것이 문화재입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전통사찰입니다. 총사업비가 8,000만원인데 자부담이 1,600만원 있고...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전통사찰인데 전통사찰에는 요사까지 단청을 다 해 주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지원을 해서 집은 지어놨습니다만 사업비가 모자라서 단청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도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이상득위원

그러면 전통사찰은 경주에 이것밖에 없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많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 주면 전통사찰은 다해 줘야 되잖아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신청을 받아서 상부에 올리면 거기에서 확정을 지어서 내려옵니다. 올해도 주사암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이상득위원

힘 있는 절에는 빨리하고 많이 돌아가겠네요?

이삼용위원

신청 받아서 올리면 국비가 내려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국비 50%, 도비 25% 이렇게...

이삼용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 빨리 이해를 하지, 상부에 그냥 올렸다고 하니까 절마다 우리 시비로 지원해 주는가 싶어서 지금 묻는 것 아닙니까? 신청을 받아서 올리면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이렇게 해서 하나씩 처리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그것은 알았고, 188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유물전시관 건립 이것은...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이것은 불국사 유물전시관 건립 건입니다

이삼용위원

성도박물관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이상득위원

이것은 전에 없어졌던 것 아닙니까? 작년에?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2005년도에 10억이 내려왔고 내년도에 10억이 계상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전에 사업절차 상 사업이 확정이 안 되어서 2년 동안 사업비가...

이상득위원

작년에 안한다고 해서 삭감한 기억이 나는데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사업비 집행을 못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득위원

작년에 사업비가 있었는데 안하고 있다고 불국사에서 안할 것이라고 해서 작년에 삭감을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작년에 한참 시끄러웠는데 전화해보고 알아보고 하니까 불국사에서 안한다고 해서...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올해 착공식을 했습니다.

이상득위원

뭘 이랬다저랬다 그렇게 합니까? 작년에 분명히 이것 때문에 한 1~2시간 싸웠어요. 하느니 안 하느니. 그렇게 해서 절에 직접 전화해보니까 돈이 없어서 절에서 안한다고 해서 여기에 있던 돈을 우리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또 이럽니까? 이건 무슨 고무줄 예산입니까? 이건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양동마을에 관리비가 금년도에 얼마쯤 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800만원입니다.

권영길위원

182쪽에 양동마을 농기계공동창고 전기사용료를 주는데, 농기계공동창고의 전기료도 우리가 줘야 됩니까? 그러면 농기계공동창고가 읍·면에 있으면 다 전기료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형평성이 안 이루어진다 싶은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이 창고의 소유가 경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재청으로부터 국비 보조를 받았는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등기를 할 수 없고 전액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시장님 앞으로 등기를 해서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권영길위원

농기계공동창고 지어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이지 다른 사람들은 없어서 섭섭한데...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분들은 피해 입는다고 생각 안 합니다.

권영길위원

이런 걸 관리비라고 한단 말입니다. 전기 사용료 주고 하는 것이 관리비이지, 지금 과장님은 관리비가 800만원이라고 했는데 관리비가 있고 또 특별관리비가 있단 말입니다. 특별관리비는 무엇이고 관리비는 뭡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특별관리비는 금년도부터 새로 생겼는데 집에 주인이 있거나 없거나 잡초를 제거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데 사용하도록 이번에 국가에서 정해놓은 겁니다.

권영길위원

그것이 특별관리입니까? 잡초 제거한다든가 하는 것이?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일반관리비는 어떤 겁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일반관리비는 마을 전체의 전화세, 또 마을에 비가 왔을 때 정리하고 이런 겁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전화비 이런 건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관리위원회운영비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양동마을에 보존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존관리위원회가 양동 전체를 관리하고 앞으로 문화재 보수라든지 정비하는 사업에 따라 양동마을 보존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사무실 관리비하고 전화세라든지 그런 운영비입니다.

권영길위원

그것 다 대동소이한데. 전기사용료 주는 것, 잡초 제거하는 것, 배수로 빼는 것 이것이 전부 다 공동적으로 봤을 때는 관리비에 해당되는 것이지 어떤 것은 특별관리비가 되고 어떤 것은 일반관리비가 되고 전기사용료는 또...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이것이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문화재청에서 이 항목을 정해서 지원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이것이 없었는데 이런 항목이 생겼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다음 183쪽 민간이전에 향사 제수비 이것은 춘추계 향사 제수비 전체입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그것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권영길위원

이것은 1식 아니잖아요? 여러 군데에서 하잖아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있습니다. 하도 많아서...

권영길위원

따로따로 계속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계속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향사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전체가 2,200만원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34군데입니다. 서원, 서당, 산전, 향교에 하기 때문에 34군데인데 거기에 나가는 것들 한데 묶어서 1식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묶어서 1식 했습니까? 34군데 전체를? 한 군데 주는 게 아니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아닙니다. 뒤에 조서는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아까 주사암 같은 경우는 전통사찰이라서 국비, 도비가 다 내려오는데 도덕암은 전통사찰이 아닙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도덕암도 보수를 몇 차례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국비나 도비가 안 내려오는 데도 우리 시비를 가지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불용되었다가 다시 살린 겁니다. 그것은 불용 시켰다가 다시 살려서 시비로 표시되어 있는데 국·도비가 다 있습니다. 50:35:15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불용을 살리더라도 표시는 해 줘야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일단 불용되어 버리면 시비로 잡히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됩니다.

권영길위원

표시를 안 했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아까 향사 제수비 지원에 2,2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이상득위원

2,200만원 34군데 같으면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계산을 해 보니까 향사에 30만원씩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시비 받아서 자기들 조상 제사 지내느냐고 제가 물었거든요. 물어 보니까 시장님이 향사 지내는데 초청을 받아서 가면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30만원 정도 봉투에 넣어서 가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던 제수비가 어떻게 배로 올랐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똑같습니다.

이상득위원

뭐가 똑같습니까? 2,200만원을 가지고 34군데로 나누어 보십시오, 얼마인지.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일반 서원이나 서당 같은 경우에는 30만원이지만 양산제라든지 향교 이런 데는 100만원씩 나갑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다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전부 합해서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이상득위원

작년에 분명히 한번에 30만원씩...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서원이나 서당 같은 경우에는 30만원 나가고 양산제나 3전 이런 데는 100만원씩 나갑니다.

이상득위원

100만원씩 나간다고 해도, 3전 향사 지내는데 300만원이라고 해도 작년에 그렇지 않았다 싶은데 300만원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향교, 숭불전, 3전, 양산제 이렇게 큰 데는 그렇게 나가고 양산제 같은 경우는 한 성에 50만원씩 해서 300만원 줍니다. 그래서 전체입니다. 작년하고 같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주사암에 가보면 작년에 짓고 있는 것을 봤는데 거기에 올라가는 길이 거의 외길 아닙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차로 가는 데는 도계로 해서 올라가는 길이 하나 있고...

이진락위원

중간에 교행 하는 자리도 없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하려고 하면 중요사찰 같으면 그런 것도 하고 또 올라가서 제대로 주차창도... 주사암에서 보면 오봉산성 같은 것도...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부산성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시각으로는 보면 거의 안 보이거든요. 그런 것을 제대로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예산서가 헷갈리는데, 노서동 석불입상 주변정비라고 하는 것은 버스정류소 옆 맞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그겁니다.

이진락위원

2,0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거기에는 지금 가보시면 철책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노후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냥 철책만 고치겠다고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지난번에 제가 여기 있을 때 주변정비를 사서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현상유지만 하라고...

이진락위원

주변에 다 시멘트 콘크리트인데 뭘 산단 말입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호책이라도 깨끗이 하려고...

이진락위원

거기는 발굴이라도 해서 제대로 모습을 내던지 지금은 밑에 파묻힌 것 아닙니까? 알아보고 차라리 발굴을 제대로 해서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아니면 옮기도록 해야지...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도지정문화재라서 토지매입은 잘 안 내려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199쪽 남산 불곡 석불좌상 이건 또 뭡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남산 감실부처님 있잖습니까?

이진락위원

1,700만원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것은 앞에 깨지고 해서, 바위에 금이 많이 가고 해서 보존처리하려고 합니다.

이진락위원

칠불암 마애석불은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칠불암 마애석불은 요사를 그 자리에 그대로 보수하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석불 정비는 전에 했잖아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석불은 했고 요사가 1채 있잖습니까? 옆에.

이진락위원

마애석불은 정비는 지난번에 했잖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석불 정비는 했는데...

이진락위원

칠불암 요사 건축입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이진락위원

얘기를 그렇게 하셔야지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하여튼 문화재명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도 제목을 보면 석불정비는 지난해 한 것이고... 또 오류리 등나무 정비 이것은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것도 지주가 전에 녹채로 해서 은폐가 되었는데 지금은 페인트가 다 벗겨지고 그리고 다른 쪽에는 삿갓 식으로 해서 더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를 좀더 달아내어서 하던지...

이진락위원

차라리 철골조를 빼버리고 나무로 바꾸죠. 보기 싫은 철골조를...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런데 보호목 수명이 얼마 안 갑니다. 향나무 큰 것 몇 천 만원 주고 옮겨놔도 등나무가 감아버리면 수명이 몇 년 안 가더라고요.

이진락위원

그래도 그렇지 등나무를 쇠 철골조에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보기 싫게. 나무로 해놔도 최소한 10년, 20년 갈 겁니다. 차라리 그것이 보기가 낫지...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행나무 큰 것 하나 사려면 몇 천 만원 드는데 그것이 또 몇 년 안 가면 죽고 하면...

이진락위원

오류리 등나무는 하려면 제대로 나무로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기존 철책 파이프로 해서 페인트칠을 하면 또 벗겨질 것 아닙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올해는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쇠로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느니 나무로 해놔도 최소한 10년은 갑니다. 돈 들여서 하시는 김에 연구를 해 보십시오. 다음 경주 배리석불입상 이것은 특별히 3,000만원 가지고 할 것이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배리석불입상은 보호각을 철거하게 돼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철거하는 비용입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철거하는데 주변정비도 해야 되고 나무도 많이 쳐야 됩니다. 습기가 많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무슨 나무를 쳐낸다는 말입니까? 보호각을 철거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보호각을 철거하도록 문화재청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보호각 철거비용하고 주위의 대나무를...

이진락위원

그럼 보호각 철거는 확실하네요? 보호각 철거비용이네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이진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이진락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오류리 등나무 정비가 전부 얼마죠? 1,750만원입니까? 그런데 뒤에 보면 202쪽에 오류리 등나무 정비가 또 있는데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것은 설계비입니다. 부대비, 설계비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김호장군 고택은 식당 하는 집 아닙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식당 하는 집에 뭘 보수한다는 말입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중요민속재료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물이 샙니다. 뒤쪽에 가보면 서까래가 많이 썩었고 물이 새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그 고택이 문화재라고 하면 제대로 문화재답게 문화재로 보수해야 되는데 개인이 약간 개조해서 식당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식당 영업을 안 하고 그냥 고택 같으면 시나 도가 수리를 하는데 거기에 상행위를 하면서 수리는 정부 돈을 받고 장사를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냥 아무도 안 살고 김호 장군의 뜻을 기리고 관리하고 있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시내에서는 상당한 식당으로 소문이 나있는데... 이런 데에서 상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물이 새고 하는 건 당연히 상행위하는 사람이 고쳐야지 남도 아니고 자손이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이진락위원

아니, 국가지정문화재를 마음대로 장사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상서장 이런데도 공개적으로 최씨들이 장사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자체가.

이상득위원

이건 장사를 못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돈을...

이진락위원

소유권은 어디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소유권은 김호 장군 집안에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집안에서 보수관리의 책임이 있고 단지 우리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수지원을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제가 알기로 소문난 영업집입니다. 가격도 상당히 고가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서 수리할 것은 돈 다 받아가고 장사는 장사대로 한다는 것은...

이상득위원

소유권도 그 집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국가지정문화재인 것 같으면 국가로 환수되도록 되었는데, 과장님이 동장으로 계실 때 혼난 일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흉악한 사람들이냐 하면, 이렇게 다 지원을 받고 하면서 그 뒷집으로 들어가는 배수구 있잖아요. 그 배수구가 자기 땅으로 지나간다고 해서 배수구를 못 만들도록 해서 뒤에 두 집이 여름에 비만 오면 전부 다 잠겨버려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집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쪽을 막아서 그 길로 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배수구도 못 내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보조해 주고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뒤에 해결하도록 해주십시오. 문화재과장님이 그 집하고 무슨 인연이 있는 모양입니다. 동장할 때도 혼난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이 또 있네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것은 문화재로 지정된 고택이기 때문에 고택 자체는 우리가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을 한다든지 하는 민원은 시에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연구는 2년 전부터 해도 답이 안 나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보수하는 조건으로 하든지 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이걸 안 주겠다고 하고 그것을 하라고 하든지. 그리고 무허가거든요. 그 사람이 배수구를 못 내서 무허가로 해서 고발을 했던가 봐요. 그런데 시 공무원들은 오히려 그쪽 편을 드니까, 그렇게 해서 싸움이 나고 해서 시에 몇 번이나 오고했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러한 민원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알아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알아보면 그 사람 편에 서 지니까 예산을 주지 말든지 장사를 하지 말든지 국가 예산을 받아서 하면 동네에서 두루 화합해서 잘 살든지 해야지 그냥 이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과장님 190페이지에 소나무 재선충 정밀예찰 인부임이 있는데 이건 어디어디에 정밀예찰을 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희들은 문화재지구 전체입니다. 국비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산림과로 주어서 산림과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산림과로 갑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산림과로 갑니다.

권영길위원

남산이 언제부터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갑니까? 내년부터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내년부터입니다.

권영길위원

남산이 포함 됩니까? 예산에?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됩니다. 삼릉하고...

권영길위원

그러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지 우리가...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건 남산 전체가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 관리차원에서 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경주 남고루 정비, 노서, 노동고분군 정비, 나정 정비 이런 정비가 상당히 많은데, 실제 나정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정비가 가능하지만 노서, 노동 이런 고분군에는 정비할 것이 따로 있습니까? 단순히 땅만 매입하고 치웁니까? 아니면 정비하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올해도 노동 고분에는 6억을 투입해서 광장하고 화장실 1개소하고 탐방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철거가 되면 봉황로에 문화의 거리 끝부분에 저희들이 종합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고분공원을 하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남고루 정비는 어떻게 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남고루는 고루 그 자체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토지 매입이 되면 그것도 발굴을 해서...

권영길위원

토지 매입하는 것만 하면 되지 남고루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 대상이 될 게 없다 싶은데...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매입 가옥 철거비입니다. 아직 정비는 안 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토지보상비에 토지매입비, 건물매입비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토지매입비는 따로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토지 매입하고 건물 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철거비가 제법 많이 듭니다.

권영길위원

노서, 노동 고분군은 심혈을 기울여주십시오. 오늘 김성수 위원님이 안 계신데 오늘 계셨으면 하루 종일 물었을 텐데 한번 신경을 써서, 대신 제가 당부드릴 테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득위원

그리고 212쪽에 경주남산유적안내 자원봉사활동지원이 있거든요. 이것이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경주남산을 내년부터 국가에서 관리하게 되면 경주 시비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지원해야 되겠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것은 문화재 안내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국립공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삼릉에서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포석정에 한 군데 더 하려고 합니다.

이상득위원

그건 호응이 좋은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예산도 국가로부터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봉사활동이나 유적 안내 이런 것은 이제 국가로 넘어 가면 국가에서...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관리공단 말입니까?

이상득위원

관리공단에서 이 예산을 받아와야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것은 그쪽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그런데 아까 칠불암에 요사체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칠불암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데 요사체가 상당히 허술하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모양새가 안 좋은데 늦은 감은 있지만 손을 대는 모양인데, 손을 댄다고 하면 그 자리에 마애불이 있었으니까 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거기는 아주 좁거든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절 자체는 부처님이 따로 계시니까 옛날에 건물이 있었던 흔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종근위원

건물 있었던 흔적이 앞입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아니요. 부처님 전체를 보면 뒤에 홈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법당으로 보시면 되고 이것은 스님이 거처하는 요사체입니다.

이종근위원

옛날부터 거기에 있었다라고 생각한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것은 아직 확실하지가... 현재 거기에 있으니까...

이종근위원

거기는 누군가 근자에 개인이 그렇게 한 것이지.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못할 때. 그래도 수십 년은 됐겠죠. 거기에 무슨 건물이 있었다고는 판단이 안 서는데요? 요사체 정비를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예산도 1억8,000만원 가지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것도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위원회 심사를 받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물론 전문가들이 하는데... 그것을 짓게 되면 칠불암을 보고 짓는데...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 위치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할지 아니면 그 밑에 불 난 자리에...

이종근위원

하여튼 없애버리든지 하게 되면 제대로 해서 보기 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해서 제대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칠불암 요사체가 무허가 건물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허가 난 건물이 아니잖아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비 허가지역입니다.

이진락위원

비 허가지역이라도 정상적인 건축물이 아닌데 우리가 돈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남산에 아무나 건축물을 지으면 되네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위원님 이런 차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데에 지어주는 것은 그 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예산은 이해하겠는데 시에 모든 돈 나가는 것은 정상적인 건물 외에는 돈이 못 나가잖아요? 무슨 근거가 있고 건물을 보수하거나 지었으면 설계도가 있어야지 허가나지 않은 건물에 무슨 돈이 어떻게 나간단 말입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허가조치는 다합니다.

이진락위원

거기에 신축허가가 날 수도 없는 얘기인데...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문화재청에 형상변경을 받아서 설계승인을 올리잖습니까.

이진락위원

건물 자체가 건축대장에도 없는데, 대장 있습니까? 분명히 짚을 것은 짚어야 되는 게...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게 정상적인 건물 아니잖아요. 지금 남산 정상에 화장실 못 고치고 있잖아요? 가장 급한 남산 제일 정상에 있는 화장실 그것 하나 손을 못 대면서...

그럼 대장 있습니까?

무슨 이야기합니까? 70년 이전에 몇 차례에 걸쳐서 건축법 이전에 있었던 건물 실사조사 다해서 조사돼 있는데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옛날에 건축대장 신고 안 된 것 조사를 다 했잖아요.

아니 시가 70년대 80년대 몇 번씩 실태조사를 다 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건축 관계 대장을 한번 알아보시고, 이종근 전 의장님 말씀대로 사실 거기에 손을 대어서 지으려지고 하면 아예 전체적인 발굴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조금 그렇고, 조금 전에 답변하신 문화재 위원들이 그것 승낙을 하는 것 같으면 팔각정 옆에 화장실 손대는 건 승낙 안 해 줍니까? 그게 더 시급한데. 모든 남산정비 예산을 몇 억 나가지만 왜 10년, 20년 더 된 화장실 정비 그건 안 해 줍니까?

과장님, 남산의 화장실 문제는 사적공원이나 문화재 관계에서도 수없이 거론된 문제인데 모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보문사지 정비한 것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보문사지는 전체적으로 정비계획을, 국책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드는지 알기 위해서 내년에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진락위원

어쨌든 간에 아까 그 이야기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돈을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문화재가 정상적인 것이 아닌 상태에서 돈을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덧붙여서 남산 팔각정 위의 화장실은 작년 사적공원 심사할 때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문화재과하고 수의해서 하겠다라는 답변도 없고 아직도 그대로 있어서 관광객들의 전화가 많이 오는데도 지금 문화재과에서 모른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 화장실을 다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수하든지,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승복사 내년도에 복원을 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복원합니다.

권영길위원

자료가 다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박물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1억6,600만원을 가지고 승복사지 그대로 그 위에 올립니까?

개원필경은 전해 오지도 않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용위원

수궁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괘릉에 경주고등학교 이사장님 댁이 수궁전입니다.

이삼용위원

이것도 문화재에 속합니까?

문화재 예산 관계를 하나하나 짚고 넘어 갈 것이 아니고 전체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재 위원들이 하라 하지 마라하는 명령이라든지 우리시가 지원을 해 준다든지 또 문화재로 인한 시민의 피해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언발라스되는데 통틀어 묶어서 한번 내부조율이 되던지 안 되면 이 예산 전액을 다 삭감을 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조정해야 되고 어떤 것은 보존해야 되고 어떤 것은 또 위로해야 되고 위안해야 되고 어떤 것은 중앙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고 어떤 것은 무시당하고... 그렇잖아요? 시민의 혈세로 예산주면서 또 사유재산 침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우리가 신라문화니 뭐니 해서 예산 들어가면서 조명 받고 PR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데 지금 현재 소요사업자들 중요문화재 중요사적지가 아닌 곳 옆에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면 시굴이니 사업이니 1년 걸리고 또 1년 지나서 또 시굴 발굴 들어가는, 문화재로 인한 이런 부당성으로 여러 가지로 시민들에게 피해가 따르고 있는데 어떤 것은 해 줘야 되고 어떤 것은 달리 가야 되고 이런 데 문제가 상당하게 있는 겁니다. 하는 것이 선조로부터 고귀한 문화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줬는데 우리 후손이야 이걸 잘 가꾸고 관리해야죠, 당연히. 예산도 들이고 예산이 없으면 시민이 봉사도 해서 해야 되는데 형평성이 전부 안 맞는 겁니다. 중앙에서 제재하는 것이라든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주변지역이 피해보는 것이라든지 오히려 집행부가 과잉보호해서 거기에 따라서 발생되는 피해는 시민에게 더 크게 주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문화재 위원들은 지금 더 강압적으로 하고 있고.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국비지원사업을 보니까 중앙에서 지정한 겁니까? 우리가 신청한 겁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신청해서...

이진락위원

신청하는 김에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왕릉 중에 희강왕릉, 민애왕릉 이런 데는 진입로도 없는데 그런 매입비는 전혀 신청을 안 했습니까? 최소한 답사하는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길 정도, 매입비 정도는 안 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민애왕릉하고 정광왕릉 그쪽은 수목정비를 좀 합니다.

이진락위원

수목정비가 아니고 수목정비는 안 해도 되요. 거기에 할 것 뭐 있습니까? 최소한 150m정도 되는 진입로라도, 사유지 옆으로 논두렁으로 사람이 지가다가 비가 와서 질퍽하고 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진입로도 확보 예산 같은 것도 안 넣고, 기존되어 있는 것을 거론하기는 뭣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시급하지 않거든요. 예산이 중복되고 하는 것은 문화행정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는 10배정도 신청을 하는데...

이진락위원

그 10배 속에 희강왕릉. 민애왕릉 토지매입비 신청했습니까? 안 했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전에 제가 있을 때는 몇 번 올렸습니다만...

이진락위원

진짜 올렸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올해는 안 올렸는데, 동네주차장도 조성하려고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데 최소한 해야지...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현황은 다 알고 있는데...

이진락위원

우리가 신라 학술대회 같은 것도 하지만 왕릉으로 진입 할 수 있는 기본 길도 안 해 놓고 어떻게 다른 일을 하겠습니까? 다른 고분보다도 왕릉이라고 간판까지 붙여놓은 자리에 기본적인 진입로 정도도 확보 안 해놓고 다른 비지정문화재에 뭘 한다는 것은 조금 순위가 바뀐 것 같습니다. 지난번 감사할 때도 지적을 한 것인데 희강왕릉, 민애왕릉 또 배반동으로 가면 효공왕릉 같은 데는 최소 기본적인, 왕릉 앞이라고 하면 우리가 봐도 후손들이 있는 집안에 최소한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길을 확보하는데 왕릉이라고 간판 붙여놓고 남의 집 논두렁으로 살살 피해가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세 군데입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신청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민애왕릉, 희강왕릉은 다른 건 몰라도 추경 때라도 확보하셔서 경주관광 이미지에, 왕릉이라고 하면 답사객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이미지가 나쁘니까 다른 모든 예산을 제쳐놓고라도 2008년도 내에 공사착공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정리추경에라도 올리면 되잖아요?

권영길위원

문화재과 세출예산가 두 번입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두 번 인쇄가 되었습니다. 210쪽 이하로 한 번 더 인쇄가 되었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역사문화도시조성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역사문화도시조성과 세입은 239쪽이며 세출은 240쪽부터 2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득위원

여기는 다른 것보다도 설명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240쪽에 신라탐방길 전통화원조성과 그 밑에 시설부대비에 신라탐방길 전통화원조성 이것하고 241쪽에 도심고분조성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그 뒤에 역사도시문화관까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신라탐방길 전통화원조성길 예산부분은 저희들이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의 선도사업에 들어갑니다. 고분공원과 신라의 길을 새롭게 조성하면서 안압지를 거쳐서 추억의 관광코스를 만드는 그러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를 보면 한9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금년도 예산으로서 길에 대한 설계를 하는 중입니다. 설계 내용에 보면 길에 교방도로포장을 한다든지...

이상득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안압지로 해서 박물관, 월정교, 교촌, 월성, 계림, 첨성대, 다시 고분공원으로 해서 시내의 봉황로까지 오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압지 정비관계는 지금 안압지가 역사도시사업으로 역시 선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경관 조명시설의 보수와 또 안압지 건물관이 상당히 노후 되었습니다. 그 보수를 하고 안압지의 상설공연에 대해서 국비지원으로 저희들이 수준 높은 공연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세 번째 도심고분군조성사업은 현재 대릉원과 동부사적지, 노동노서고분군과 구시가지를 연결하는 고분공원구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도 저희들이 총330억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고 현재 내년 예산으로서는 저희들이 이 고분공원에 대해서 실시계획 수립을 준비 중입니다. 만약에 계획수립이 되면 고분공원이라든지 경역정비와 일부 경관조명, 그리고 길가의 삼지마당이라든지 산책로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종합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도시문화관 건립은 현재 구시청 부지에 저희들이 경주의 도시역사 종합문화관 성격을 가진 그런 종합문화관이 되겠습니다. 전체 320억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기본계획수립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용역이 나오면 내년도 예산에는 우선 1,000평 정도 발굴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상득위원

고분공원 조성에 대해서 물론 경관을 예쁘게 잘하고 체험길도 만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공원이라는 이미지가 들어가면 그게 무덤이지만, 유럽에 가니까 말하자면 테라스처럼 해놓고 나무그늘 아래에 사람들이 아이들하고 나와서 산책도 하면서 놀 수 있는 장소를, 아름다운 벤치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공원이 되어야지 그냥 무덤을 보호하고 무덤을 주위로 철책이나 쌓고 길 하나 내어서 사람 걸어 다니는 그런 공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설계 들어갔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예, 실시설계 들어갔습니다만 사실 도심고분군공원이라고 명명을 합니다만 전부 다 사적지가 됩니다. 사적지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정된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또 볼거리가 될만한 그런 것을 구상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득위원

김성수 위원님이 늘 하시는 얘기가 그 얘기인데 도심지에 사람들이 떠나고 너무 황량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들이 놀러 나오고 그야말로 공원의 느낌이 들도록 모이도록 해서 원도심이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 취지에 맞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도심 고분공원조성은 어디어디가 지급 대상이 됩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기존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대릉원을 위주로 해서 반월성 앞쪽 동부사적지 그리고 시가지의 노동노서고분군을 연결하는 그 구역이 도심고분군으로 지금 설정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시가지 도심에 그렇게 밖에 못하죠?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노서노동고분 정비사업과 이것은 이중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노서노동고분에 대한 정비사업, 황오, 황남동에 대한 정비사업 이러한 것을 아까 문화재과에 질의를 해 보니까 비슷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탐방길을 만들고 테라스를 세우고 한다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이중인데 어떻게 해서, 성격상 서로 보조를 맞추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예산도 낭비되지만 서로 일이 상충되어서 되겠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노동노서고분군 정비는 사실 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한 상태에서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문화재과에서는 별도로 공원화시켜서 우선 정비를 하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도심고분군공원조성은 조금 장기적인 시안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벨트를 형성해서, 말하자면 현재 노동노서고분군 기이 정비된 것을 활용하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가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문화재과에 질의를 하니까 단순한 토지매입만 하는 줄 알았는데 토지매입만 하는 게 아니고 정비사업내역이 있더라고요. 정비사업 금액이 있고 한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한다고 하면 기초는 문화재과에서 해 놨는데 그 위에 장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그걸 충분히 활용을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역이 사적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렇게 큰 변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 노동노서고분군 지역에 정비를 하게 되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인 고분군 정비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는 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권영길위원

행정기구개편 할 때 유사한 과들이 분류가 되어 나가던데 업무성격상 예산을 보니까 완전히 중복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각 과에 잘 협조를 해서 사항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엇박자로 나가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확실히 챙겨서 하시기 바랍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이상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아까 문화재과 실시설계비에 경주 노동노서고분군 정비에 4,700만원이 있거든요. 또 역사문화도시조성과에도 도심고분공원조성 5,000만원이 있는데 액수도 비슷하고 업무가 너무나 똑같다고 생각하는데요?

해봐야 알겠지만...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역사문화도시문화관을 구청사부지에 건립한다고 아까 이야기 하셨죠?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예.

이종근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다 섰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그것은 원래 2002년도에도 구청사를 이전하고 난 뒤에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서 용도에 대해서 결론을 얻은 바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의 타당성조사라든지 국토연구원에서 나름대로 깊이 결론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주역사문화관이라고 하도록 이렇게 결론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근위원

결론이 문화관이라고면 거기에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사실은 구청사부지가 도심 고분군공원에 인접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그쪽에 세우는 건물은 청소라든지 지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제약이 따릅니다. 우선 기본계획을 보면 지하1층 정도 그리고 지상은 2층 정도의 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예산은 5억입니까? 6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그것은 내년에 우선 저희들이, 사실상 고분군지역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발굴을 해 봐야 됩니다. 발굴하는 발굴비로 올려놨습니다. 한 1,000평정도 발굴할 예정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것을 제대로 하려면 물론 사적공원관리사무소도 철거를 해야 되겠죠.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다음에 북쪽으로 보면 허술한 가옥들이 많이 있잖아요. 건축물들이. 그런 것들도 일부 매입을 하는 것이 규모면에서 여러 가지 정비적인 측면에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저희들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구시청부지가 2,280평 되고 그 뒤쪽으로 3,000평 정도를 매입합니다. 그래서 전체 한 5,200평정도 규모의 역사문화관이 되기 때문에 규모라든지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최고로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하나 덧붙이자면 거기에 지금 담장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담장 앞 도로변 정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계획이 서면 그게 다 헛일인데요. 그것은 지금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뭐 하러 돌을 가지고, 물론 당장 해 놓으면 괜찮겠지만 그것은 예산낭비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발굴을 해서 역사문화관을 만들게 되면 담장부터 다 새로 계획이 서야 되는데 지금 담장을 새로 하더라고요.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대릉원 담장을 말씀하시죠?

이종근위원

아니요. 구시청 청사, 현재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앞 담장 전체를 다 돌로 새로 하더라고요. 못 봤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그것은 아마...

이종근위원

사적공원 앞하고 다른 쪽 주차장 들어오는 데도 일부 했어요. 그런 것이 다 자칫 잘못하면 필요 없는 그런 사업 아니냐 이겁니까? 전체 새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이 내년도 계획에 당장 들어가는데 뭐 하러 지금 사업을 하느냐 이겁니다. 사업의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삼용위원

읍성은 순수 국비로 합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읍성복원정비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삼용위원

지금 현재 도로 내는 데 펜스 돌려놓고 발굴하는 것은 시비로 합니까?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합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그것은 역사도시선도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사업으로 진행합니다.

이삼용위원

그리고 발굴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발굴은 그 당시 되면 국가기관이 될 수도 있고...

이삼용위원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발굴하기 위해서 펜스를 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주택을 매입하고 난 뒤에 정비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한 겁니다. 지장물 매입 문제는 전부 국비로 했을 것 아닙니까?

예, 다 국·도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펜스만 돌려고 놓고 있어서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주고 있는데 빨리 기관을 결정해서 발굴을 하고 복원을 하든지...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읍성문제는 동편하고 북쪽 편 성벽을 복원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내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하면서 기본계획과 동시에 일부는 발굴을 하고 성벽복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절차상 말은 맞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복원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 북편의 읍성관계는 당장 시민이 편리하게 길을 내어서 다녀야 되고 또 길을 해 오다 보니까 중간에 안 된 부분은 채우는 것은 불요불급하니까 방법이 없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동편에 굳이 읍성을, 예를 들면 정비차원에서 복원을 시켜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야기하려고 하면 끝도 없고, 그런 데 들이는 예산을 가지고 조금 전 이진락 위원님 말씀처럼 각 지역에 흩어진 왕릉의 진입로라든지 관광객들이 경주를 찾았을 때 지도를 보든 관광안내문을 보든 그런 부분들이라도 제대로 정비해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길을 만들어서 화장실이라도 반듯하게 해서 하나를 다듬어 놓더라고 제대로 해야 벌리기만 벌려놓고, 시내 한 가운데에 설령 복원을 해 놓았다고 한들 관광수익성이 있습니까? 입장료 수익성이 있습니까? 현재 거기에 철거되는 사람들이야 편하겠죠. 사실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읍성 주변지역에 개보수도 안 되죠, 문화재로 그렇게 묶여있으니까 매매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돈 받고 철거되는 사람의 편리는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쓸데없이 그런 데 예산 들여서 거기까지 다 하면 시민들을 한꺼번에 다 쫓아낸다는 말입니까? 정신만 삭막하도록 해놓고. 지금 경주에 뭐 하나라도 제대로 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장여관을 지어도 그렇고 지금 전부 1년 되어야 시굴사업이나 발굴사업이 된다고 하니까 1년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개인적 책임은 집행부가 없지만 시민의 정서를 한데 모아서 또 그런 것을 정립, 정돈하는 것을 집행부 공무원이 해야지 누가합니까? 시민들이 합니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사람 누가 있고 책임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것도 내가 볼 때는 큰 문제입니다. 하나도 제대로 안 되면서,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예를 들어서 동편 경주읍성 그런 걸 지금 현재 보상해 주고 철거할 바에야 다른 데 하는 것을 얼마든지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은 하지도 않고 여기저기 집적거리기만 집적거려놓고 1, 2년 안에 끝날 일도 아니고 길게는 몇 십 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그런데 그 읍성부분은 사실 그대로 방치할 입장도 안 되고 지금 슬럼화 되어 있거든요.

이삼용위원

기존에 그대로 있는 데도 있죠. 더 훼손은 안 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다해야죠. 국비 내려오는 것은 형식에 불과하지 한쪽이라도 제대로 정비수립 계획을 세워서 재현단지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라도 시작을 하면 제대로 해야지 거기에도 못하면서, 안 할 말로 예를 들어 북쪽에 도로 내기 위해서 읍성이라는 핑계를 대고 국비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할 말은 없죠. 동편에 괜히 집적거려서 성터해자 흩어진 것까지 짜서 좋게 해놓으니까 누가 봐도 더 접근도 안 되고 문화재라고 하면 시민은 다 수긍해라, 그런 데 대한 홍보효과로는 보기 좋겠더라고요. 한꺼번에 다 못할 바에야 차라리 철거 안하고 묻혀있는 형태로서 훼손도 안 되고 그대로 갈 것 아닙니까? 옛날처럼 우물을 팝니까? 새로 집지으면 문화재과를 거쳐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너무 오래 방치를 하다시피해서...

이삼용위원

2000년간 방치 아닙니까? 경주역사유물 모든 것이.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또 읍성 같은 경우에는 시작을 해야만 복원정비사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전반적인 그런 것을 보고 하기 때문에 읍성도 정비, 복원이 판단이 중앙으로부터 섰기 때문에 예산이 지원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시는 부분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에 많이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북쪽 읍성부분에도 어차피 성건동 흥무로 있는 쪽에서 올라오면 이미 정비해서 거기까지 키워놓고 또 여기서 내려가면서 장미아파트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 안의 구간은 완전히 옛날 형태 그대로 병목현상이 일어나니까 경주시 도시 입장으로 봐서 미관이나 경관이나 통행 상 불편하고 하니까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 정비도 펜스만 돌려놓고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아직까지 기관도 안 정해져있고 위에 철거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펜스만 돌려놓고 있는데 동쪽 같은 데 집적거리면 뭐합니까? 북쪽부터 제대로 도로라도 틔워 놓고 하지.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지금 북쪽 편은 도시계획도로를 내기 위해서 발굴하는 중입니다.

이삼용위원

그렇죠. 북쪽 편은 우리 시민의 편의상 거기만은 예산을 집중하더라도, 국비가 적으면 지방비를 대서라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어차피 도로 활용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예.

이삼용위원

그 얘기인데, 동쪽 편에 하는 것은 그렇게 집적거릴 바에는 북쪽편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빨리 도로라도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왜 동쪽, 북쪽 한꺼번에 집적거리느냐 이겁니다. 예산은 적게 내려오고 할 일의 물량은 많은데 한쪽이라도 시민편의상 깔끔하게 정비를 하고 또 도로를 내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업순서도 그렇고 예산 순서도 그렇고. 예산은 500원밖에 없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50만원 들면 그것으로 전체 다 집적거려서 되겠습니까? 한쪽이라도 예산대로 제대로 해놓고 해야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했습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242쪽 도시경관 개선에 상당히 많은 돈이, 14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전에 도시경관사업은 도시과에서 한 것이죠?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도시경관 개선 사업은 장기 30년 계획에,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에 도시경관 개선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어디에 어떻게 씁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내년도에 중앙로라든지 시내 동성로 지역의 전선을 지중화 하는데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요...

권영길위원

동성로하고 중앙로 지하전선?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예.

권영길위원

전선을 지중화 하는 겁니다.

14억 가지고 지중화 그것만 합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예. 그것만으로도 예산이 부족한 편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도시의 간판이라든지 도시정비 자체를 경관쪽으로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순차적으로 도로에 대한 기반시설부터 먼저하고 점차로 개인의 간판이라든지 그런 경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권영길위원

그 다음 봉황로 이것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봉황로입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법원사거리부터 노동노서고분군 들어가는 진입로 그 도로입니다.

권영길위원

이것이 옛날 신라거리 예술의 거리라고 하는 그 거리죠?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늘 명칭이 똑바로 되어야 되는데 전에 올라올 때는 예술의 거리 정비한다고 해서 얼마 올라오고 어떤 때는 신라의 거리 올라온다고 정비 하고, 이번에 봉황로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예술의 거리나 신라의 거리이라는 명칭은 없어졌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아닙니다. 예전부터 신라의 길로 경주시에서 시책으로 추진해 왔는데 봉황로로 바뀐 것은 국가 예산 협의 과정에서 신라의 길이라고 하니까 명칭도 문제도 있고 또 신라라는 옛 모습을 재연하기에 문제가 좀 있다고 해서 봉황로에다가 어떤 특별한 특성을 주자 해서 명칭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 20억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봉황로도 사실 지중화 발굴을 곧 시작합니다. 도로에 전선을 지중화 시키고 이 예산은 내년에 도로를 포장합니다. 도시경관에 맞는, 그러니까 봉황로가 그래도 도심 중에서도 가장 경주다운 도로이기 때문에 특색 있는 도로로 가꾸기 위해서 우선 전반적으로 도로를 새롭게 깔고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특성 있게 할 그런 예산입니다.

권영길위원

가로등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 놨잖아요. 한지도 얼마 되지 않고, 그 다음 이 돈을 가지고 가로등 고치고 도로 새로 하고 합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예.

권영길위원

구 동해식당에서부터 법원사거리까지 합니까? 아니면...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가로등은 작년에 기이 했기 때문에 가로등은 손을 안 댑니다.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도로에 지난번 노동노서고분군 중에 전선지중화 때문에 하다보니까 그 밑에 보물이나 유물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물 발굴조사를 해야 됩니다. 발굴경비하고 발굴경비가 끝나면 그 위에 포장을 서울의 인사동거리 같이 박석 그런 돌을 깔고 그 옆의 건물은 개개인별로 소유자를 섭외해서 건물을 리모델링 설계하는 그 경비입니다. 그것이 끝나게 되면 앞으로 개별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자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리모델링하는 그런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전단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권영길위원

그럼 리모델링 경비도 우리가 좀 댑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역사도시문화도시 관련해서 돈은 많이 오는데 엉뚱한데 간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이, 신라전통탐방길 같으면 계림이나 반월성 근처 같으면 기존 봄, 가을에 황하코스모스 심어서 보기도 좋은데 여기에 돈이 14억 든다고 하는데 차라리... 역사문화도시조성과가 옛날 테마파크 맞죠?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신라탐방길 같으면 말 그대로 신문왕릉의 길을 따라서 황룡골 넘어가면 오차골(?) 넘고, 기림사 뒤 그런 신라전통탐방길을 개발해서 관광객 유치하고 이런 것은 14억 아니라 20억 투자해도 되는데 기이 예산사업 할 게 많은데 기존 첨성대 앞으로 가는 거기에 돈 14억 투자한다는 것은 낭비성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절실해서 요구한 겁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현재 아스팔트도로로 되어 있거든요.

이진락위원

아스팔트든, 기존 관광객이 와서 그렇게 불편을... 거기에 투자할 돈 있으면 차라리 새로운, 말 그대로 신라탐방길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새로 발굴함으로 인해서 감은사 가는 이런 쪽에 국비 요청해서 장기적으로 사업도 하고 새로운 역사테마파크 이런 쪽으로 치중했으면 좋겠는데 시내에 이렇게 돈은 투자되어도 그렇게 효과를... 돈이 남아돌면 모르겠는데...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신라탐방길 전통화원이라는 것은 신라 옛길을 찾아서 다시 재연을 하는데, 우선 첨성대 쪽이나 앞으로 월정교가 준공이 되면 월정교와 연결시키는 나정이나 남산 쪽으로 연결하는 신라 옛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 길하고 연결해서 월성이나 해자 옆으로 해서 분황사 명월산성 우선 시가지 쪽부터 먼저 신라옛길을 찾아서 그것부터 먼저 정비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1단계사업은 현재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이 선도사업입니다. 그 선도사업 쪽부터 먼저 치중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음 단계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세요. 어차피 돈이 한정되니까 저는 테마파크나 문화재과라는 것이 업무상으로 사실 같은데 과가 2개로 갈라지니까, 갈라진 것은 직제 상으로는 좋지만 제대로 과를 활성화하려고 하면 시가지 부분은 문화재과나 조성과에 남겨놓고 바깥쪽으로 새롭게 하고 이쪽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하셔야지 예산서를 보면 과만 두개로 갈라놨지 어떤 특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 그대로 신문왕릉 옛길 그런 것은 굉장히 국비 얻기도 좋고 또 이런 역사문화도시조성과에 장기적인 사업도 될 것이고 이런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돈을 치중해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245쪽을 보십시오. 중간에 사무관리비 있죠? 운영수당하고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하고, 역사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참석자 수당이라고 해서 10만원씩 20명씩 5회에 100만원해 놓고, 또 그 밑에 역사문화추진위원회 참석자 수당 이렇게 해서 10만원씩 15명 8회로 되어 있는데 이건 한꺼번에 묶으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해놨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추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구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위에도 추진위원회 있고 자문위원회 있고, 밑에도 추진위원회 있고 자문위원회 있는데...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그것은 회의수당하고 보상금인데 회의수당은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수당을 주는 것이고 보상금은 그날 회의비, 여비라든지 식대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까 문화재과에서도 이렇게 나왔을 때, 지금 말을 똑 같이 이렇게 해놨잖아요. 수당하고 보상금, 실비보상금. 밑에는 참석자 실비보상금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01-10 행사실비보상금은 참석자실비보상금 이렇게 해야지 수당이라고 하면 말이 맞습니까? 위의 것은 수당이 가능하고 밑에 것은 실비보상금인데요? 그리고 인원이 왜 또 다릅니까? 이건 예산을... 횟수도 같아야 되고 참석자도 거의 같아야 되고 한데 참석자도 다르고 수당을 이렇게...

위의 운영수당 성격은...

권영길위원

무슨 소리인지는 알겠는데, 참석자추진위원들이 멀리 있고 하니까 수당만 받아가니까 없어서 실비보상금을 준다고 문화재과도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해를 하는데, 왜냐 하면 그것도 말이 있어서 내가 물었는데, 지금 이것도 예산이 인원도 틀리고 횟수도 틀리고. 수당 받고 실비보상 같이 받아서 밑에 실비보상금 이렇게 해 놔야 되는데,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위원님 그것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내에서 오시는 추진위원들 수당하고 또 멀리서 오는 추진위원들 수당하고 보상금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말씀하시는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의 수당이라는 말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실비보상금으로 바꿀 수 있지만 인원도 틀리고 횟수도 틀려서 되느냐는 말입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인원은...

권영길위원

실비보상금은 위에 따라서 간단 말입니다. 회의도 그렇고 인원도 위에 따라서 가야 되는 것이지 별도로 전부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 놨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제출하든지 변경을 시키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역사문화도시조성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역사문화도시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보통신과 세입은 248쪽이며 세출은 249쪽부터 267쪽까지입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257페이지 새올행정시스템 포탈사이트 구축 이건 뭡니까?

영준

김영준정보통신과장

새올행정시스템은 행정 업무에 있어서 통합창구로 구축해서 우리가 한번에 클릭을 하면 전체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진락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영준

김영준정보통신과장

사이트 운영에 따른 시스템입니다.

이진락위원

이걸 개발한다 이 말입니까?

영준

김영준정보통신과장

예.

이진락위원

누가 개발합니까?

영준

김영준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용역비입니다.

이진락위원

기존 행정시스템에 불편한 게 뭡니까?

영준

김영준정보통신과장

예?

이진락위원

담당계장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영준

김영준정보통신과장

추가로 더 필요한 것을...

이진락위원

상세한 내용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250페이지 유비쿼터스 추진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정보통신과장

유비쿼터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휴대 단말기 하나로 맞춤형 관광안내는 물론이고 신라천년의 경주 문화컨텐츠를 관광지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즐기고 하는 역사문화에 대한, 학습이 가능한 그런 용어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경주시는 관광객의 편의제공과 문화관광도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개발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관광목적으로 관광오시는 분에게 하나 단말기를 주어서 그 단말기를 갖고 관광을 하는데 도움을 받도록 하는 그런 겁니까? 그러면 단말기를 제작을 해서 관광객들에게 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까?

영준

김영준정보통신과장

단말기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려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산정한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경동위원

유비쿼터스, u-city라고 하면 여러 개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관광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겁니까?

영준

김영준정보통신과장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우선 경주지역이 관광지역이니까 관광분야, 거기에 유적지라든가 학습도 하기 위해서 관광분야부터 먼저 기본계획을 세워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유비쿼터스에 대해서, 구미시 갔다 오셨습니까? 구미 안 가보셨죠? 구미에 가면 구미시에서 금오공단에 유비쿼터스를 해 놨지만 사실 대도시나 시청 같은 것을 첨단시설로 새로 지을 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유비쿼터스를 행정에서 도입하는 것이 너무 광범위하고 그렇습니다. 기회가 되면, 구미시가 상당히 앞서서 시범단지를 금오공단에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미래지향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의 관광코스로서는 맞지만 실제 적용하는 것은 그렇고, 또 하려고 하면 1～2억 드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몇 십억 몇 백억 드는 일인데 한번 검토는 해보시되 남들이 한다고 꼭 하지 말고 우리 실정에 맞게 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의회에서 정보통신과를 독립시킨 것은, 예산서를 보니까 옛날 같이 그냥 통신계 업무 이런 것 할 바에야 독립 안 시켰습니다. 뭔가 정보통신 쪽으로 기존에 각 과별로 모든 전산관련 비용 같은 것을 통합 관리하고 개발하고 이런 업무를 좀 하시라고 과를 독립시켜 놨는데, 그냥 늘 하던 통신관리하고 컴퓨터 관리하고 이렇게 업무할 바에야 굳이 독립시킨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출발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정보통신과 예산서에 뭔가 흩어져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세무과 등의 전산 등을 통합관리하든지 이런 쪽으로 연구 용역을 하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앞서 가는 통신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가 생긴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기존에 선로 관리만하고 컴퓨터만 고치고 할 것 같으면 굳이 과 독립시킬 필요 없습니다. 원래 조직개편하면서 의회에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인데 정보통신 업무를 타·시하고도 교류해서 새로운 정보화시대에 맞게 앞서가도록 하시려고 안을 짜서 미래지향적인 예산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정보통신과장

예,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 수준 높은 교육도 많이 보내고, 정보통신 쪽은 독립된 만큼 의회에서도 기대가 크니까 예산도 필요하면 더 확보해서 전체적인 정보통신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인력교육도 시키고 직원들도 좋은 교육이나 출장을 많이 보내고 해서, 그냥 통신 선로관리나 하고 종전에 하던 업무를 반복하지 마시고 새로운 업무 쪽으로 다음 추경 때나 이럴 때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유비쿼터스 업무도 남들이 하니까 하지 말고 구미시를 확실하게 보고, 구미는 전자도시니까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을 아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정보통신과장

예. 이것이 광범위 합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립도서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528쪽부터 542쪽까지입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 위원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관장님 다른 것보다도 도서관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단순하게 가서 책만 빌리는 것보다도 요즘 컴퓨터도 많이 있고 한데 앞으로 시립도서관에서 좋은 책에 대한 정보 책에 대한 지식 등을 요약해서,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좋은 양서에 대한 안내라든가 요약 같은 것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쪽으로 예산 투자할 생각은 없습니까? 근냥 가서 책만 보고하는 이런 것보다는 시립도서관에서 기존의 좋은 양서 같은 것을 구분해서 미리미리 요약 정리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도 하고 시민들이 좀더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하는 그런 예산이 거의 없거든요.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앞으로 프로그램개발이라 홍보 쪽으로...

이진락위원

이번에 새마을에서 좋은 책을 선정해서 하기도 하는데 도서관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업무를 많이 챙기셔서 그런 단체들하고 좋은 책 소개 같은 것을 홈페이지에 올려서 안내하고 해서 시민들이 좀더 양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해서라고 연구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앞서 이진락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새마을문고에서 ‘경주시민에게 권하고 싶은 책’해서 강석경의 「경주산책」이 선정이 되었거든요. 저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읽어 봤는데 무난하면서도 경주유적에 대해서 자기가 느낀 점을 써놓고 또 주위환경에 대해서도 써놨는데 이런 「경주산책」같은 책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구입을 하고, 문고에서 그런 운동을 한다고 해서 동네사람 몇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같은 류의 사람들은 책 사는 돈을 아까워합니다. 아까워 하면서 도서관에 이런 것이 있으면 빌려보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가 있으면, 「경주산책」같은 책은 경주에 관한 책이니까 구비를 해 놓으시고 홈페이지에 올려놓으시면 아마 빌려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줌마들이 책 사는 것은 아까워하더라고요.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나중에 책 구입할 때 참고로 해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리고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경주산책」이라든가 문고에서 경주시민에게 권할 수 있는 책을 도서관 홈페이지에만 올려서는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만 아니까 시청홈페이지에라도 그런 것을 올려주시면, 시청홈페이지에는 더러 보는 모양인데 도서관 홈페이지는 잘 안 보시나 보죠? 그러니까 그런 길을 열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예, 개정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상으로 기획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4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도 각 실무과장님을 상대로 질의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무과 세입은 268쪽에서 269쪽까지이며 세출은 270쪽부터 309쪽까지이며 별책 체육진흥기금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시에 체육계가 있고 생활체육계가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이진락위원

체육계는 경주에서 오랫동안 있어왔거든요. 생활체육은 그 뒤에 생겼습니다. 단점은 실제 생활체육회 사무실 운영 같은 것...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초에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올해 1,200만원 들었습니다.

이진락위원

통합하려면 통합하지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 놓고서 해서 되겠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중앙에 2가지 단체가 있으니까 통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진락위원

통합 안 될 바에는 생활체육 나름대로 활동하는데 기본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총무과 전반에 걸쳐 직제위원이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이진락위원

시체육과면 시체육계 유급직이면 우리 시에 있잖아요. 그죠? 사무국장도 있고 차장하도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회도 약간 그런 전체 본부 운영자체가 지원이 약한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늦게 발족되고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제대로 하려면 사무국장이나 제대로 기본 운영을 유급제로 하든지 지원을 하든지 안 그러면 통합을 하든지 결단을 내려야지 어중간하게 이름만 생활체육회해 놓고 작년 사업에도 한 두 개 빠진 것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생활체육회 업무운영비가 1,200만원인데 너무 안 약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작년보다 200만원 올랐습니다.

이진락위원

저는 생활체육회에 관계는 안하지만은 체육회하고 특히 또 경주 같으면 체육 쪽으로 행사도 많은데 생활체육회도 조금 체육회까지는 그래도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이진락위원

일반체육회하고 다르잖아요. 생활체육분야는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전부 무급으로 봉사하는 그런 동호인들이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진락위원

동호회가 많은데 제대로 최소한 사무국장이라든가 기본 사무실 운영 관계는다른 보조금하고 다르기 때문에 조금 전념해서 제대로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올해도 사무국장인건비를 계상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이진락위원

어디서 삭감됐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보조단체 심의하면서 삭감됐습니다.

이진락위원

최소한 기본적인 것인데 깎으면 늘 시체육회 있고 생활체육회도 있으면 차별하는데 그쪽으로 생활체육회 한 사람정도 유급하고 기본운영정도는 좀 관대하게 해서 지원해 주시세요. 저는 생활체육회에 관계안합니다만 상대적으로 박탈감생기고 안 그렇습니까? 이쪽 시체육회는 시장이 계시니까 그렇지만 그쪽은 시장은 안계시지만 나름대로 동호인수라든가 체육인수가 상당히 많던데 공연히 생활체육회 차별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인 동호회 수라가든가 활동사가 많잖아요. 보조금이 깎였더라도 시비지원해서 그런 것만큼은 지원을 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한 과가 30, 40페이지 되니까 참고자료를 몇 쪽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삼용위원

295쪽 K-3리그 축구장 구성 및 운영비로 2억원이나 편성했는데 우리시에서 축구단을 만드는 겁니까? 어떻게 구성해서 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시민구단으로 창단하려고 합니다. K-3라고 해서 K-1은 프로, K-2가 시·도 구단, K-3가 동호인 축구연맹입니다. 지금 10개 단체가 있는데 올해 9개 정도가 시비로 참가해서 구단주가 경주시가 됩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시가 이런 것 할 정도로 예산이 남아돕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우리 축구하고 체육시설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데 이런 시설이 있으면 우리시를 홍보도 하고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삼용위원

경주시가 홍보가 덜됐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경주시 홍보가 덜 된 것보다도.

이삼용위원

타 지역에 가면 경주시를 모릅니까? 굳이 홍보하는데 축구로 홍보해야 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경주시라고 유니폼에 해서...

이삼용위원

유니폼 입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는데 28만 명 경주시민을 유니폼 다 입혀서 전부 예산을 들여서 제주도도 갔다 오고 서울도 갔다 오고 전라도도 갔다 오고 그렇게 되면 홍보가 크게 될지 모르지만 축구선수 한정된 것 유니폼 입혀서 경주시 홍보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런 말을 쉽게 하면 됩니까? 돈 2억이 쉽습니까? 평생 벌어도 못 버는 사람이 있는데요. 과장님 국과별로는 다르지만 경주시가 가장 불요불급한 2건이 안되어 있는 걸 어디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생각 못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충효에서 경주주유소 넘어가는데 국도4호선하고 천북강변도로 예산 들여 다 닦아놓고 오버브로치하는데 140억원 저것 국도4호선 128억인가? 그것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찾아가면서 행사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 아니고도 각종행사고 타 시군에 비해서 몇 배가 됩니다. 다른 지역에 가면은 행사구실이 없어 이팝나무꽃 축제, 포도축제, 아카시아꽃 축제도 하는 데가 있는데 경주는 그뿐만 아니라 각종행사가 엄청나게 많은데 K-3구단이라 해서 돈을 2억 들어서 편성하면 금년에 2억들이면 앞으로는 이에 따른 다른 부대비예산이 안 듭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올해 창단해서 계속 유지 하도록 해야죠.

이삼용위원

유지하면 1년에 유지비가 얼마 듭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20조원 정도는 들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진구위원

창단하면 2억 주고해서 하면 선수선발은 어디서 합니까? 선발대상은 경주만 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합니까?

이진구위원

전국적으로 하면 우리가 우수한 선수를 데려오려면 돈을 더 주고 해야 되는데 이것으로 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전국초등학교 축구지도자들을 화랑대기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45명 정도를 선발해서 유소년축구연맹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면 선수선발하고 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이진구위원

월급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월급은 아니고 경기운영하고 축구 한게임 하면은...

이진구위원

평소에 연습도 안 시키고 전국대회 나가면 무슨 성과가 있겠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이 사람들은 계속 초등학교축구지도자니까 아주 다른 데보다는 그런 경비를 적게 들이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이진구위원

우리가 축구장도 많고 해서 이런 구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해 놓고 나면 경비가 많이 든다 이거지 예상했던 것 보다 더 든다 이 말이지요. 그런 것 까지 예상해서 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유소년축구라고 하는데 유소년축구를 경주에 유치시킴에 따른 그 시너지효과는 엄청납니다. 경주시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우리축구구장도 많은 준비가 되어 있고 모든 것이 기반시설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K-3리그 축구단은 구성은 좀 이른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유소년축구유치도 경주가 매년 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하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이삼용위원

노력은 하겠지만 이것이 전국에 소문이 나서 이것을 유치함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라는 게 엄청나기 때문에 각 시군이 전부다 유치하려고 전국이 다 노력하고 있고 경주가 우리가 잘 되어 있든 못 되어 있든 축구장 견학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계속 유치를 하려고 K-3리그 축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2억을 편성했다면 문제는 좀 달라지겠지만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내가 봤을 때 너무 차이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축구장조성은 잘되어 있습니다. 기반조성이 없는데도 지자체가 예산이 있으면 이런 걸 만들어서 국민체육단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조직관계라든지 사업관계라든지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홍보는 극소수로 홍보효과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 경주시의 재정자립도로 봐서는 이것뿐만 아니고 각종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고 불요불급한 것도 지금 현재 처리도 못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각 국과별로 조금 생각에 따른 이런 엄청난 거액을 들여 구단을 해야 되나 이런 얘기입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만 다른 시도에서 유소년연맹축구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연맹하고도 우리가 유대를 강화하고 이렇게 해야 지속적으로 축구대회를 경주에서 개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 하셔야지 내가 먼저 이야기하고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앉아서 절 받기 아닙니까? 이것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축구연맹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제가 K-3리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님이 얘기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에는 축구리그가 3대 리그가 있습니다. 프로리그가 있고 2부는 한국실업축구가 있고 3부가 엘리트축구하고 생활축구공간에 있는 이런 구단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창당하고 운영할 계획은 저들이 처음에 우리가 기획한 것이 아니고 한국유소년축구연맹에서 우리시가 화랑대기 전국초등학교축구대회를 5년간 유치했지 않습니까? 예산이 2억이 되는데 자기들이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K-3 대회를 전국적으로 확산을 하는데 현재 10개팀 운영되고 있고 10개팀 중에서도 양주하고 용인은 직접 시에서 구성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여기에 앞으로 이것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해서 전국에 내년도 기준해서 8개팀이 신청해 놨는데 부천, 포천, 청주, 남양주, 전주, 대전, 광주, 고양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목적은 우리가 화랑대기 전국초등학교축구대회를 유소년축구하고 끈끈한 유대관계가 지속적으로 안 되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희망하고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경주도 서둘렀으면 좋겠다. 기획하고 있는 도시가 또 있고요. 내년에 또 확대 한다 그러니까 2개 도시에서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겠다.

이삼용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먼저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하게 된 배경은 첫째 축구인프라가 전국에서 우리시만큼 된 곳이 없다. 전국도시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축구단을 운영하는 것은 팀명칭도 유스경주시민축구단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유스는 청소년연맹 앞의 유를 넣고 경주시민축구단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우리시에서 대부분 부담을 하되 사무운영비나 일부는 한국유소년축구연맹에서 자기들이 부담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단주는 결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시장님이 되든지 의회의장님이 되든지 누가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협의를 해서 하면 되겠고요. 단장은 축구협회회장으로 하면 되겠고 여기 선수단구성은 45명으로 하는데 감독, 코치, 선수 이렇게 45명으로 하는데 선수는 전국초등학교 감독코치 중에서 45명을 지역권역별로 서울, 경기, 경북, 전라도, 경남 이렇게 권역별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만약에 우리경주시가 요번에 타 도시에 가서 하게 될 때 선수가 많이 확보되면 일일이 전국에서 다 모일 필요 없이 서울에서 개최할 때는 경기도 인근에 초등연맹의 감독코치선수로 임명해 놓은 그 사람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이동비가 필요 없습니다. 단지 소요되는 예산은 출전수당 좀 주고 이기면 승리수당을 준다.

이삼용위원

잠깐만요. 서울지역에서 경기를 했을 때 예를 들어 경기 주변지역 사람들을 초등학교축구선수들을 유입한다 이건데 우리 경주시에서 주변지역이 아니고 서울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설정된 경기지역 같으면 경기지역의 선수단을 구성한다는 말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우리가 선수 45명을 구성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북지역에만 뽑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감독코치 중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이것은 선수선발을 유소년연맹에서 하는데 전국에서 초등학교 축구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300군데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잘하는 감독코치를 우리선수로 영입하는데 비용은 필요 없습니다. 선발만하면 됩니다. 권역별로 전국적으로 골고루 선발해 놓고 부산에서 할 때는 경주인근이나 분산 있는 선수들이 20명 가면되니까 그리로 보내고 서울에서 할 때는 서울인근, 모자라면 충청도인근의 선수를 보내면 팀만 구성하면 되거든요. 물론 그때 갈 때 감독이나 코치는 별도로 가야 되지만 선수는 바로 소집 가능합니다. 그런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여타 이동경비라든지 이런 경비는 많이 절감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올해 우선 내년도에 2억원 예상한 것은 리그가입비를 2,000만원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가입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선수복장하고 우선 2억을 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여기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유소년연맹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끈끈한 유대관계 이런 유지를 위해서 화랑대기 전국초등학교축구대회를 우리가 영구히 하도 록끔 계획은 해놨습니다만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K-3리그 축구단 구성문제는 한마디로 이렇다.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축구로 인한 코치선생들이나 축구인들이 1년에 한 번씩 될지 6개월에 한 번씩 될지 2년에 한 번씩 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을 전부 한자리에 불러서 행사하는 날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니죠. 정확하게 이것은 K-3리그가 요즘 프로축구도 지역별로 할 수 있듯이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선수임용이 지역사람이 아니고 지역체육선생 주관이 아니고 지역의 축구코치 영입해서 가는 것이 아닌데 가는 곳 마다 광주에서 열리면 그 인근, 부산이면 그 인근, 경북이면 그 인근, 서울은 경기서울인근 사람들만 한다는데 그런 분들만 모셔놓고 한다는데 행사에 불과한데 우리 경주시도 참여해라. 예를 들면 다른 타 도시는 어떻게 구성됐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화랑대기 청소년축구대회를 경주가 유치시키니까 거기에서 예를 들면 경주시도 이런 2억 정도 1년에 예산이 되니까 구단을 구성해 주십사. 그래서 축구동호인들이나 축구인들 하고 유대관계를 끈끈히 맺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데서 경주시가 시작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네, 그런데 예를 들어 다른 도시는 양주시나 용인시는 전체선수를 그 지역의 선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선수를 선발해서 완전히 거기서 육성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면 많은 선수육성비가 돈이 들고 경비고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수를 일부러 양성할 필요는 없고 초등연맹에서 관리하고 있는 초등학교축구감독코치를 영입해서 쓰기 때문에 1경기가 1년 내내 있는 것이 아닙니다. 1년에 약 K-3리그가 30경기가 있는데 홈경기가 15경기쯤 되고 홈경기는 우리경주에서 하는 경기가 15개정도 되고 우리가 전국에 번외경기로 나가서 하는 경기가 15경기쯤 됩니다. 경주서 하는 횟수가 많아지지요.

이진구위원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그 계획도 좋고 여건도 되어 있고 유소년축구는 우리가 계속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우리시에 하나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든지 간에요. 없던 것이 생기는데 좋은 계획을 수시로 상임위원회도 그렇고 전체간담회도 하는데 이런 기회가 얼마 좋습니까? 이것을 예산에 얻어서 해주면 해주고 말면 말고 식으로 이렇게 떡 얻어놓고 우리 부의장이 물으니까 이런 계획이 있고 좋고, 전국적으로 하고 이렇게 내놓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돈은 매년 드는데 이것하면은 반대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국장님 설명 들으니 이제 이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얻어놓기만 하고 아무 말도 안하고 넘어가면 우리는 내년에 유소년축구단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뭔지 축구복 입고 차려나오면 알고.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면 대회가 열릴 적에 그 주변에 있는 발을 맞추지 못하는 초등학교감독이나 코치를 모아서 선수구성해서 게임에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어떤 성적을 내는데 별관심이 없고 발맞추어서 뛰는 팀하고 갑자기 대회 나와서 모여서 하는 팀하고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적은 별 관심 없고 주된 목적은 화랑대기를 경주에 계속 유치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황성공원에 축구장 만들고 할 때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 인프라만 갖추어지면 현재 많이 갖추어 졌지만 그때 약속한 것이 황성공원에 인조축구장 2개 더 만드는 것 그것 갖추어지면 명칭을 화랑대기로 바꾸어서 우리 영구히 유치할 수 있으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승인이 난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대회를 만들어서 이 정도예산이 몇 년 더 들어가 줘야 앞으로 화랑대기 우리가 계속 유치할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화랑대기를 약정을 할 때 영구히 한다고 약정을 해 놨습니다. 약정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타 도시에서 이것을 얘기할 것이 안 됩니다만.

이경동위원

약정을 했는데 해주고 나니까 타 도시에서 자꾸 집적거린다고 약정을 폐기를 해 버리고 다른 데로 갑니까? 그러면 약정을 뭐 하러 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대한축구협회장 정몽주 회장으로부터 또 그 이외에 대전하고 남해하고 울산하고 몇 개 도시에서 유소년축구연맹을 못살게 온갖 공작을 다 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말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약정을 했더라도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더 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끌고 가야지 약정했다고 해서 뒷짐 지고 있으면 약정은 항상 파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경동위원

그때 황성공원에 축구장 2개 만드는 것 관련해서 왈가왈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로 기존의 축구장뿐만 아니라 천연구장이나 인조구장을 만들든지 그게 아니더라도 그 당시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감포에 인조구장보수해서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강, 건천, 외동 다 운동장 새로 만드는 건데 왜 황성공원에 또 2개를 더 만들어야 되느냐 그것은 화랑대기를 영구히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안 해주면 화랑대기 유치 끝까지 못한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중복투자일 가능성이 높지만은 화랑대기 끝까지 유치하기 위한 조건으로 그 2개를 만들어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면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진락 위원도 제지를 하고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화랑대기를 영구히 유치한다고 약속하면 끝까지 지켜집니까? 우리 위원들 중에서 안 지켜질 수도 있다. 그런데 집행부서에서는 아니다.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것을 자기가 깰 수가 있느냐. 그렇게 그 당시에 회의록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오신 걸 봐서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민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시민구단 성적을 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시민구단을 통해서 경주를 홍보하는 그런 목적으로 시민구단을 만드는 것이 대부분인데 지금 국장님 설명으로 봐서는 그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초등학교감독코치를 우리 선수로 임명을 해가지고 게임이 열릴 적마다 그 주변에 있는 코치감독을 불러서 팀 만들었으니까 게임을 뛰자 하면 그 팀이 선수를 선발해서 계속 훈련을 하고 육성하는 그런 선수들하고 경기를 했을 때 성적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성적은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화랑대기를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축구감독코치와 관계도 성립해야 되고 유소년축구연맹과도 관계를 긴밀히 맺어야만 화랑대기를 끝까지 유치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수단으로 만드는 것으로 밖에 저는 안 들리는데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안 그렇습니다. 왜 성적이 신경 안 쓰이겠습니까. 신경 쓰이죠. 초등학교감독코치들이 전부 다...

이경동위원

국가대표팀도 시간 없어서 발을 못 맞춰서 성적이 안 좋다고 매번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운동하는 면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코치를 하면 같이 운동하는 분들 아닙니까? 선수는 우리가 임명해서 한번 씩 불러서 전체적인 발 맞추는 운동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지 그것을 선수 임명해 놓고 그냥 놔둘 수는 없고요. 선수들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성적도 염두에 두면서 초등연맹과 관계도 돈독히 한다는 그런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시다. K-3리그가 운영이 되어서 경주시가 의도하는 것처럼 안 된다고 한다면 화랑대기를 영구히 유치할 수 있는 확률은 50% 이하로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지요. 현재 우리는 자신하고 있는데 주위에서 지금 현재 너무나 어렵게 자꾸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사람들하고 끈끈한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영구히 유치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경동위원

영구히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해마다 써도 괜찮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도움이 되는 것은 결정적인 영향이 아니고 결정적으로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은 도움이 없어도 될 수도 있는데 확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영구히 개최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하면은 도움이 되지요.

이경동위원

그럼 현재 올해 예산 올라 온 걸 봐서도 화랑대기전국초등축구대회 관련해서 4억8,000만원하고 3억 원과 여기 2억 더하면 9억8,000만원인데 매년 10억 정도는 있어야 화랑대기를 영구히 유치할 수 있네요. 그죠? 현재로는 10억이고 운영하다보면 운영과 관련해서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겠죠.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작은 비용으로 운영이 안 된다 그러면.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K-3축구단운영문제는 내년도에 선수단을 구성해서 실제로 운영을 해 봐야 구체적인 사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여러분, 경주팀 구성은 중요한 사항이고 사전보고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산만 요구해 놓고 해달라는 식이니까 향후 설립이나 운영방안에 대해서 다음에 보고 받도록 하고 이 안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이 정도하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권영길위원

과장님 271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중간에 공무국외여비 있죠? 국외여비에 250만원씩 80명 가는데 2억이 들어가지요. 80명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직무상 국제회의라든지 있을 때 가는 것이지 선발은 80명을 정해놓고 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영길위원

80명을 예상을 할 때는 어떤 사람이 간다는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80명이 가겠지.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이것이 예전 숫자를 보면 80명 정도는 됩니다.

권영길위원

1인당 250만원 듭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꼭 250만원은 아니지요. 산출해보고 250만원 더 나오는 수도 있고 250만원 미만일 수도 있고 평균입니다.

권영길위원

그 다음 교육과정 해외연수에 5,000만원이 있는데 교육과정 해외연수는 뭡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이것은 직무교육으로...

권영길위원

교육자가 직무교육 가는 것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도에서도 가고 있고...

권영길위원

그게 그 안에 공무국외여비에 같이 포함되어야 된다싶고 뒷장을 한번 보십시오. 정년퇴직한 공무원가족 및 선진지 견학해서 1인당 260만원씩 잡았죠? 그 다음 그 밑에 274페이지 단순하게 국외여비 1억5,000만원 잡았죠? 이것은 뭡니까? 274페이지. 그냥 올려놓고 누구나 가는 것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 뒷장에 보시면 275쪽 보시면 자매우호도시 친선교류사업으로 가는 것입니다.

권영길위원

1억5,000만원 잡았는데, 이것은 얼마씩 하는 것은 안 나오네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한번 가는데 얼마를 준다는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전체적으로 1억5,000만원 정도가 소모되니까...

권영길위원

그리고 민간인국외여비 이것은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성장마라톤하고 이런 해외교류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권영길위원

1인당 보통 250만원 내지 260만원 잡혀있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렇게 까지 할지...총액이 매년 소요되는 돈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 드니까.

권영길위원

250만원 잡았잖아요. 예산을. 국외여비가 총무과에 총 얼마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총무과에 한 5억5,000만원 정도 입니다.

권영길위원

미안하지만 우리 의회위원들이 해외 1년에 한번 가는데 얼마 잡혀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21명에 130만원씩 잡혀있습니다. 의장 부의장은 180만원 잡혀있고 19명은 13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 130만원이 모자라서 한 위원회에서 양보해서 합쳐서 260만원으로 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어째 공무원이 가는 것은 250만원, 260만원씩 잡아놓고 위원 가는 것은 130만원 잡았습니까? 예산이 균형이 맞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위원님이 가시는 130만원은 어떤 근거에서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보통 나가면 중국 4박5일하면 130만원 동남아 가면 얼마, 이렇게 총액을 해서 사람으로 숫자로 나누니까.

권영길위원

내가 250만원 이라고 지적한 것은 우리 배를 해서 나가는데 그것을 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 한과에 쓰는 해외 경비가 5억5,000만원인데 우리 의회에서는 총계 2,830만원에 갑니다. 그렇게 참조하십시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총무과 한과에 쓰는 경비가 5억5,000만원이 아니고 여기는 각과에 시전체를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권영길위원

우리는 시에서 잡지 의회에서 잡았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위원님들은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책정된 것 아닙니까?

권영길위원

예, 됐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시민단체보조금 어디 어디 줍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저희과에서는 체육회에 줍니다.

권영길위원

체육회 경주교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2군데 주지요. 그 내용을 한번 펼쳐봅시다. 29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경주생활체육협의회 1,200만원 경주시체육회 3,5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할 때 결정된 것이지요. 그 뒤에를 보면 29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진흥사업에 2,928만8,000원 어디에 쓴다고 주는 것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이것은 기금하고 도에서 별도로 내려옵니다.

권영길위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생활체육협의회운영비지원 똑같은 우리 시민단체 심의할 때 1,200만원 했는데 그리고 우리 시비를 멋대로 예산편성해서 600만원 더 줍니까? 이거 왜 주지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도비 보조사업으로.

권영길위원

도비 200만원에 우리 시비가 왜 600만원 더 주냐 말입니까? 똑같은 그 운영비를 그게 보조 사업이라도 우리 심의할 때 심의에 올려야지 도비에는 200만원 내려오니까 우리 1,200만원하고 600만원해서 1,800만원 줘야 되겠다. 사전심의가 되어야지. 앞에 해 놓고 뛰에 다시 600만원 맘대로 올려서 줍니까? 이래서는 안 되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앞에 것은 저희들 7억원이라는 사회단체보조금내에서 지급해주는 것이고 이것은 도비보조가 붙어서 600만원 지시가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것도 심의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해 줘야지 이것은 시에서 도비 조금 200만원 내려오는데 우리가 3배나 더 주잖아요. 600만원이라는 돈을. 그런 이야기도 없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었던 그런 사업들이 아니고 보조 지시가 내려오면 어짜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영길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273쪽에 보면 방수처리태극기구입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밑에 가로용 태극기구입인데 여기 방수처리 구입비는 20매이고 가로용은 길에 많이 붙이니까 그런데 이게 방수처리를 가로용 태극기에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때가 묻어서 비가 오면 비 묻어서 흙이나 매연이 묻어서 더러워져서 1년에 몇 번 교체합니까? 태극기 교체 안 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교체합니다. 상태가 나쁘면 합니다.

이상득위원

이것을 쓸려면 가로용태극기가 방수용이 되어야지. 물이 빠지면 그렇게 안 더러운데 이게 물을 먹고 있으니까 먼지가 붙어서 더럽거든요. 방수처리는 어디에 쓰시게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방수처리는 청사라든지 가로에 쓰는 그런 것 보다 조금 상태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득위원

엄밀히 말하면 가로용이 더 좋아야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매일 붙이는 것은 아니고 행사 때 하는 것이니까 여기 청사에 붙이는 것은 계속 붙여놓아야 하니까.

이상득위원

차이가 많이 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방수처리 안 된 것은 9,000원이고 방수처리는 3만원입니다.

이상득위원

이것은 매수가 달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단가가 다 다릅니다.

이상득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싸게 들 것 같은데요. 그리고 274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전국 및 경북시·군·구청장협의회 회비해서 500만원이죠? 500만원 여기에 또 있고, 275쪽에 전국시군구청장대회 참석자 실비보상해서 또 500만원 있네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앞에 것은 연회비입니다.

이상득위원

구청장 회비내서 뭐 하나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전국적인 구청장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운영하는데 여기에 500만원씩 내서 시·군·구청장이 뭐하나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각 시·군 간의 정책적인 그런 것입니다.

이상득위원

이것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다 있을 텐데 이것은 정말로 다른 시의회 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것은 삭감되어야 될 것 같고, 구청장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했는데 누구 실비를 보상합니까? 10명이라 했네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거기에 시장님 혼자 못 가시지 않습니까?

이상득위원

공무원이 따라갈 것이고 비서가 갈 것이고 기사가 갈 것이고 주제에 따라서 필요한 공무원이 따라갈 것인데 그렇게 가면 공무원 여비를 줘야지 여기에 실비보상을 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실비보상은 민간인입니다.

이상득위원

여기요. 여기 따라가는 사람이 민간인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사회단체장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같이 갈 경우입니다.

이상득위원

시·군·구청장대회 하는데 민간인이 왜 따라갑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주제발표를 한다든지...

이상득위원

아니, 발표하는 것도 무슨 다른 명분이 있어야지. 시·군·구구청장대회에 민간인이 따라가면 모양이 좀 그러네요. 이건 목이 좀 다른 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니까 했겠는데 이런 말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79쪽에 중간에 직원혁신교육에 이력이 되어있죠? 지난해도 추경 때 예산을 받아했죠? 상당히 이번에 증액이 많이 됐네요. 지난해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돈이 많이 모자랐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올해 할 때 전 직원이 못하고 간부 6급 이상만 했습니다. 올해 밑에 6급 이하 직원도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두 파트로 나눠서 하면은 이정도 됩니다. 경주에서 했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경주에서 했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연자를 초빙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올해는 전 직원을 상대로 하고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한꺼번에 다는 못하고 파트별로 나누어서, 아주 성과가 좋은 교육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정지원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지원과 세입은 310쪽부터 311이며 세출은 312쪽부터 336쪽까지이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 947쪽부터 948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328쪽 중간에 보면 자원봉사자 대회를 600만원 책정됐지요? 자원봉사자대회어디에서 했는지 아십니까?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그저께 자원봉사대회에 참석하고 왔는데요. 교육문화회관에서 각 봉사단체 300～400여명 모아놓고 시상식하고 월성원전에서 지원되는 만찬까지 성대하게 마쳤습니다.

이상득위원

자원봉사대회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연말결산 차원에서 1년간 열심히 봉사하신 분들 시상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자원봉사대원인데 나는 정말로 한심스럽다. 내가 자원봉사자지만, 봉사자 대회를 왜 이런데서 하느냐 작년에는 호텔에서 했는데 올해는 또 교육문화회관에서하고, 왜 자원봉사를 한다면서 우리가 돈을 이렇게 쓰면서 해야 되느냐, 그리고 자원봉사자대회를 왜 해야 되느냐, 대회를 하려면 성적을 가지고 이런 것을 자기 자체 내의 평가를 가지고 자네들까지 자원봉사자들 속해있는 단체의 서로 잘한 사람, 더 노력한 사람 상을 주도록 해야지 상품을 받아서 그렇게 주는 것은 몰라도 각 파트별로 자원봉사를 했는데, 그것을 이 돈을 들여서 호텔에서 자원봉사대회라고 거창하게 이렇게 하는데 자괴감이 든다 이 예산을 주지 말아라, 자기네들 이렇게 하면 안 하겠다는 얘기를 두 사람이나 했는데 조금 전에 산업위원회에 갔던 이종표 위원한테도 전화가 왔었답니다. 자원봉사자대회를 없애라고. 왜 자원봉사를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시에서 이런 것을 만드느냐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전화가 왔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사실 1년 내내 각 단체에서 교통봉사대 또는 해병전우회 모범운전자회 이런 봉사단체들이 각종 행사에 참여해서 시민행사나 민간행사에 참여해서 봉사활동을 1년간 열심히 하셨는데 그 단체별로 어느 단체가 활동을 많 했는지 모든 실적을 행사장에 가니까 다 공포를 합니다. 고생한 단체는 성적 우수해서 시상도 하고 그런 행사기 때문에 연말결산 정도로 봅니다.

이상득위원

이런데 다 보조금 안 나갑니까?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예, 보조금이 안 나가는 곳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득위원

다나갑니다. 자원봉사해도 새마을이고 해병전우회고 부녀봉사회도 보니까 다 보조금 나갑니다. 명목을 대서요. 그것은 그것대로 주고 또 이것은 이것대로 하니까 자원 봉사하는 사람이 이것은 자원봉사가 아니라는 것이지 상 받고 돈 받고 하는 것이 무슨 자원봉사냐. 이건 시에서 이런 분위기를 자꾸 조장 한다 이것입니다.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조장하는 것은 아니고 시의 입장에서 당연히 1년간 고생하신 분들한테 한번 정도는 연말에 이렇게 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득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322페이지에 추경금액 지방대학합숙건립비 추진은 2개 대학에 6억이 들어 가는데 한 개 대학에 3억 들어갑니까?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예, 이것은 경북대하고 영남대에 금년도에 우리시에 요구해 온 것이 우리경주에서 진학해 있는 대학생 합숙을 제공해 주고자하는 것입니다.

권영길위원

건립비라고 하는 것은?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건립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각 지역의 출원을 받는데 우리 시 뿐만 아니라 경북대 같은 경우는 15개시는 벌써 추진이 됐고 우리가 안 된 상태고 영남대는 10개 시군이 추진이 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권영길위원

앞으로 다른 대학에서 요청을 하면 다 해주는 것입니까?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다른 대학이나 경북관내에 경주의 학생 수가 많을 경우에는 해 줄수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많다는 기준은 어느 것입니까?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우리시가 지금 경북대에 진학한 학생이 585명입니다. 영대가 1,500명입니다. 그래서 500명 이상 넘는다면 많은 학생이 진학 됐다고 봅니다.

권영길위원

기준이 500명입니까?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저희들 현재 상태로는 500명 정도면 진출이 많이 됐다고 보고요.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혜택을 받습니까?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다는 아닙니다. 우리가 출원하게 되면 3억 같으면 1인당 1,000만원 기준인데 우리 경주시에 방을 15개를 줍니다.

권영길위원

1년만 쓰고 없어지면.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1년이 아닙니다. 계속 쓰는 것입니다. 매년 돈 드는 것이 아닙니다.

권영길위원

3억만 들이면 방 15개는 전세처럼 사용하는 것입니까?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우리 시출신의 학생들이 15개의 방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더 할 수는 없습니까?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더 내면 되겠죠.

권영길위원

6억을 출원하면 하면 30소개로 할 수 있습니까?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이런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더 출원하지 다른 곳에 쓰지 말고.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일단은 대학 측에서 시군별로 안배를 했습니다. 무조건 돈 많이 준다고 전체를 한 곳으로 다 모으면 안 되기 때문에 3억에서 5억 정도 이렇게 안배를 했기 때문에 1차 그 정도 선에서 해 보고 더 필요하면 그때 가서 하고요.

권영길위원

금년에 처음으로 하지요?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처음입니다.

권영길위원

울산대학교도 제가 알기로 상당히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요청해 오면 해줄 겁니까?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검토해 봐야죠. 학생 수가 많고 우수한 학생이 많고 하면은 검토해 봐야죠.

권영길위원

이런 건 사전에 설명하고 협의를 하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세정과장은 지금 상중에 있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정과 세입은 337쪽부터 339쪽까지 이며 세출은 340쪽부터 3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국장님 세 업무에 대해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경주시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270억 조금 넘습니다.

권영길위원

상당히 많은데요. 체납세 관련 예산이 많이 올라오는데 해마다 300억쯤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또는 공무원이 어떻게 해야된다하는 그런 획기적인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체납세 관계는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히 합니다만 지역경기가 안 좋은 관계로 부도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차량자동차세 이것이 시민들의 의식이 결여 되었는지 채무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직제를 개선 전체 조정할 때 체납세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년도 한 것 보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발생 안할 수 없는 일입니다. 타 시·군보다도 우리가 체납세가 전체 비율로 봐서는 적은 편입니다. 우리가 체납세 우수시로 선정되어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동에 가보니까 거기에서 유지행세하면서 번듯하게 잘 사시는 분들이 체납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재산을 도피해서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 관계가 상당히 많은데 국세를 보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외여행금지를 시키고 여러 가지 고안을 해서 체납세를 받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는데 우리도 앞으로 많이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세입에 보니까 지방세가 2008년도는 70억 정도가 증액이 되는 것으로 예산을 해 놨네요. 너무 많지는 않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괜찮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지가상승이나 공시지가 상승이라든지 감안하면은 그 정도로 충분합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계과 세입은 353쪽에서 354쪽까지 이며 세출은 355쪽부터 3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사실 회계과는 예산이 전담 예산밖에 없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다음은 경제진흥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제진흥과 세입은 347쪽에서 376쪽까지이며 세출은 377쪽부터 40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보니까 중앙부서에 지역대학들이 과학사업입니까? 시에서 1년에 1,000만원 지원하기로 하고 딴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에는 안나와 있네요?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이번에 신청은 됐는데 심사과정에서 삭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신청할 때 지자체에서 1,000만원 부담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는지 빠져버렸습니다.

이진락위원

지역사업에 관련된 건 하기로 했는데 예산 확보를 못하면 어떡합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다음 추경 때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379쪽에 민간행사보조에 신라도자기축제 지원이라 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보문단지에서 한 것 맞지요?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득위원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이상득위원

작년에 이 행사를 잘 하던데 여기 더 지원해 달라고 하던데, 이렇게 잘하는 행사는 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자기들 부담을 9,000만원 정도 합니다.

이상득위원

외부사람들이 와서 자기는 그때 그 분이 68세 정도 되는 남자분이던데 자기가 경주를 좋아해서 철마다 오는데 이 도자기행사가 마음에 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가족하고 다니면서 어디 있냐고 묻고 하던데, 그러니까 협회 회장님이 축제를 하기 위해서 경비가 많이 들어서 조금만 돈이 지원되면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 사람들이 로비를 안 하는 모양입니다. 언제나 늘 그대로 있는 것 보니까. 로비를 안 해도 이런 건 경주를 위해서 조금씩 올려줘야 됩니다.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고맙습니다. 다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이상득 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신라문화제나 이런 건 몰라도 경주도자기축제이지 신라에 무슨 도자기가 있습니까? 경주도자기축제 해야지. 신라시대에는 다른 문물이 있고 경주는... 경주도자기축제라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명칭을 써왔는데 외부인들이 볼 때는 오히려 신라하면 경주로 그렇게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신라시대에 무슨 도자기가 있었습니까? 차라리 경주도자기가 맞지요. 신라대학이 경주에 있습니까? 부산에 있는데. 명칭이 다 있지만 명칭도 함부로 붙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도자기는 경주도자기라 하면 몰라도 신라라는 말은 모양이 그렇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천에 이천도자기축제가 있듯이 행사효과가 차라리 경주도자기가 낫습니다. 경주에서 하는 도자기축제구나 하고요.

최병준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같은 페이지에 있는 지역혁신센터지원이 있는데 내용이 뭐고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센터를 위덕대학에서 선정을 받았습니다. 전국에 55개 대학에 신청해서 전국에 8개가 선정됐는데 그 중에 우리 위덕대학이 선정됐습니다. 선정할 때도 우리시에 시장님하고 확인도 하고 했는데 이것이 지역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특히 동해안 컨설트하고 본격화 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여기서 하는 일들은 지역 센터 사업 중에 큰 사업명칭이 친환경 에너지설비 및 부품소재 이런 데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지원 그리고 장비활용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중소기업체는 물론이고 앞으로 에너지관련 업체들을 우리시로 유인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기술적인 것도 지원을 해 주고 여기에 필요한 장비도 구입을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 10년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산자부에서 와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한바 있습니다. 선정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것을 실시해 나갈 능력이 있는지 계속해 점검을 해 가면서 지원을 합니다. 우리시에서 반드시 앞으로 육성시키고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우리 쪽에서 계속 예산보조로 금액을 증가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 지출이 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산자부에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실적에 맞도록 능력이 되면 지원을 해 주고 그만한 성과가 없거나 능력이 안 되면 중단도 가능합니다.

이경동위원

산자부 평가에 따라서 시가 계속 증원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죠?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380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신라천연염색 연구개발이라 해서 2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신라천연염색 이것을 우리 경주를 대표하는 명품브랜드로 발전시키고자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 사업이 현재 부산에 있는 손 명주하고 연결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지만 이렇게 처음 시도가 된 것이 경주문화엑스포 기간 중에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때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특히 지사님이 내려오셔서 그 과정도 보고해서 이거 사실은 경주시에서 단독으로 해야 되는데 도에서 나오셔서 그건 앞으로 경주에 특별한 브랜드로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정말로 경주를 대표할 수 있는 명품브랜드로 그렇게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이상득위원

이것은 개인이하는 것이지요?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법인입니다. 작년에 재단이 만들어 졌습니다.

이상득위원

법인 이름이 무엇입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재단법인 신라연봉진흥회라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방금 설명한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천연염색연구개발이라 하셨는데 천연염색이 뭔지 아십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신라고유 화학염색이 아니고 자연염제를 이용한 그런 염색을 말합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이나 저나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군복에 까맣게 물들어 있는 그런 화학염색을 계속 하는 것 보셨죠? 천연염색 자연염색 하는 소리도 1991년도에 이 말이 생긴 겁니다. 그동안에 화학염색만 계속했기 때문에 천연염색이 단절됐다가 지금 신라연구회 박순라가 하는 그쪽에서 연구하고 지원하는 것이죠? 그렇죠?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거기 원장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렇죠. 그런데 연구하는데 2억이나 들고 지금 염색하는데 연구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쪽 염색은 쪽 풀에서 하고 감염색은 감물에서 염색 다하는데 염색할 것도 연구할 것도 없고 연구산업화기반조성하는 것은 기반구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반구축은 어떤 건물을 싸서 줍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아까 연구개발비라고해서 이름을 묶었는데 연구하는 분야가 아닙니다. 기반구축은 우선적으로 앞으로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나 당장 급한 것이 토지는 자기들이 마련합니다. 염료를 재배하고 앞으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작업장이이라도 만들어줘야 합니다.

권영길위원

좀 전에 국산명주라고 하셨는데 지금 국산명주 한필에 50만원합니다. 중국산 얼마하나 하면 한필에 2-3만원 합니다. 경쟁력이 떨어져서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농촌지도 소에서 천연염색을 해 주면서 무료로 해 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것하고 연관시킨 다고 하는데 중국명주 때문에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렇게 구축해 주는데 돈을 이만큼 들어 하면은 지금 우리 경주에 장인에 몇 분이나 계시는지 아십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그건 잘 모릅니다.

권영길위원

그렇죠? 공예촌에 가면 전통장 김종학씨가 있습니다. 석혜골에 가면 누비장김혜자가 있습니다. 그 양반들이 신청을 하면 이것보다 더 줘야 됩니다. 김혜자씨는요 누비장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사람입니다. 염색장은 우리나라에서 누구인지 압니까? 전라도 전광태 교수가 염색장을 하나 받아 있습니다. 그 두 사람에게는 하나도 안 해주고 그 사람들도 해 달라고 나타나면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됩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이 문제는 조금 더 보충설명 드리면 우리 시뿐만 아니라 도하고 행정자치부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실제 작업하는 것도 보고 염색하는 것도 보고 여러 가지 과정을 보고 이것은 경주에서 앞으로 키워야 될 사업이다 인정을 해 준 사업입니다.

권영길위원

인정을 해주면 염색장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게끔 먼저 조치를 취하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도 보조를 해 주거나 민간자본금을 주거나 이럴 때 명목이 있지 지금 우리 장인이 경주에 2분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 것도 안하고 방치하고 이 사람들한테 준다는 것은 형평상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이게 앞으로 여러 가지 보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두 가지인데요? 382쪽에 공공운영비에 소비자고발 및 취업알선창구전화료가 있거든요. 여기에 소비자고발이라는 것이 있는데,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전화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소비자고발센터에서 하지요?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죠.

이상득위원

소비자고발센터가 어디 입니까? YMCA 아닙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YMCA에서 합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383쪽에 보면 소비자고발센터운영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거든요. 보조금으로 나가는데 고발 및 취업알선창구해서 여기다 또 전화료는 별도로 첨부를 해놨네요? 운영이라는 것은 직원 월급, 전화료, 집기사용료도 있을 텐데, 왜 고발하고 따로 떼서 이렇게 했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그것은 공공요금을 얘기 하시는 것 아닙니까? 취업알선창구전화료 이 말씀이죠? 공공요금을 따로 표시를...

이상득위원

아니죠. 소비자고발하고 취업알선창구가 역시 소비자고발센터 YMCA에서 한다니까요. 하는데 이것을 별도로 떼서 이렇게 143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하고 여기 또 소비자고발센터 운영비는 600만원 따로 나가는데요?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그것은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목만 다 다르게 해서 하면 끝이 없잖아요. 387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보면 재래시장공중화장실관리하고 나오는데 이건 무엇입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그건 현재 재래시장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줍니다.

이상득위원

재래시장화장실을 재래시장에서 안하고 우리가 해 줍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재래시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물품은 우리가 구입을 합니다.

이상득위원

그걸 왜 그렇게 합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그쪽에 다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재래시장 보러오는 사람이나 재래시장 상인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을 왜?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상인만 하는게 아니고.

이상득위원

이건 너무합니다. 누가 하던 간에 거기 오는 사람은 재래시장을 이용하기 위해 오는 사람들인데 그 화장실도 사용하지 마라는 말입니까? 그 비품 값까지 시에서 다 부담하는 것은, 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아니 있었습니다. 시장이 경주시 소유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해 줘야 합니다.

이상득위원

이것은 무조건하고 내 돈 아니니까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 하지 말고 이것은 재래시장에 맡겨야지요. 재래시장에 화장실 사용하는 휴지도 왜 시비로 다합니까? 자기들 화장실 자기들이 관리해야지 왜 관에서 해줍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재래시장활성화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번영회에서 고생하는데 시에서 이런 부분은 적은 부분이지만 해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은 404쪽이며 세출은 405쪽부터 4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복지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은 543쪽이며 세출은 544쪽에서 5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복지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은 576쪽에서 577쪽까지 이며 세출은 578쪽부터 6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은 608쪽이며 세출은 609쪽부터 6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지금 운영이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대

최형대국민체육센터소장

작년에 비해서 회원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고 일일 입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최병준위원장

많이 늘어나므로 인해서 이용하는 분들한테 불편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형대

최형대국민체육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지난번 감사할 때 카드 안 받는다고 했는데 요즘도 카드 안 받습니까?

형대

최형대국민체육센터소장

금년 5월부터 카드 받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민체육센터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산회